○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하여 기자 두 분, 시민 한 분이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리에 놓인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4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오늘은 보건소, 기획조정실, 대변인 소관, 3일 목요일에는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및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소관, 4일 금요일에는 세종시문화재단,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감사 마지막 날인 7일 월요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각종 행정 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격무 상황을 감안하여 소장님만 증인으로 출석하고 간략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업무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과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지난 2019년 7월에 지역보건의료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계획한 문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감사 요구 자료 586쪽에 보면 예산 전용한 게 있어요.

전용했던 절차, 품의 해서 계획 수립해서 한 그 문서 좀 하나만 주실래요?

○위원장 유철규 다 하셨나요?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세종시에 코로나 관련 종사자, 직원들 있잖아요, 보건소 소관.

근무 현황인데 초과근무 현황 있지 않습니까.

초과근무 현황하고 초과근무수당 지급 현황 그리고 초과근무의 상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 현황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말 근무 현황, 주말하고 휴일 근무 현황.

그다음에 주말·휴일 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 현황.

그리고 대체인력에 대한, 현재 대체인력을 충원한 게 있는지 하고 충원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그 충원에 대한 인건비 편성이나 지출 내역이 있으면 지출 내역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413쪽인데, 여기 보면 보건소 있지요.

희귀질환자 지원 현황 있잖아요, 희귀질환자 지원한 거.

자료를 보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신 현황들이 여기 쭉 있는데 희귀질환자들의 연도별 지원 현황이 있을 거예요.

3년 전부터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희귀질환자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했는지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예산 지원한 현황 그리고 그다음에 같은 내용인데 암 검진 미검수자들한테 수검을 독려하는 사업 내용이 있지요?

○차성호 위원 암 검진 미수검 현황 파악한 거하고 그다음에 독려한 방법, 홍보한 방법, 어떻게 그분들한테 전달했는지하고요.

그리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아마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대상자들을 선택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 3년 전부터 조사 현황하고 재조사 현황까지 나오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당장 하기가 어려우신 것들은 내일모레 아침에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도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할 수 있도록 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백신 접종하랴 방역하시랴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407페이지를 보시면, 찾으셨어요?

○이재현 위원 향후 추진 계획에 산모·신생아 건광 관리 제공 기관 점검 실시라고 하셨어요.

건강 관리 제공 기관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조리원이나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건지, 기관이 어디?

○이재현 위원 조리원 이런 데가 아니고…….

○이재현 위원 그런 기관이 몇 개소나 있어요?

○이재현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의 점검 내용은 주로 어떤 거를 점검하실 계획인가?

○이재현 위원 전국적으로 매스컴 같은 거를 보면 이런 부분에서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세종시에서는 그러한 사건·사고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도록 잘 점검 관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저출산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니까 점검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또 한 가지는 429쪽에 보면 전의보건지소에서 선별검사 운영 예정이라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하고 계신가요?

○이재현 위원 2일, 7일 장인데 몇 번이나 하셨어요?

매 2일, 7일에 하시는 건가요?

○이재현 위원 그러면 실적이 어느 정도고…….

○이재현 위원 제가 지적이라는 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지적하고 싶은 거는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2일, 7일에 보건지소에서 선별검사를 한다.’ 이렇게 행정에서만 하지 말고, 물론 읍·면에도 뿌려 주고 여러 가지 했겠지만 한 번 더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선별검사를 하시려고 조치원보건소까지 내려오는 것보다 우리 지소에서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니까 홍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굳이 꼭, 운영하면 좋지만 기왕 하려면 홍보를 많이 잘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지 실적이 전혀 없다면 이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기왕 하신다고 계획을 수립하셨으니까 기왕 하시려면 홍보 같은 거를 잘하셔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시고 선별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소장님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코로나가 벌써 이렇게 지속돼서 작년과 올해에도 안정적이지 못한 사회 구조 속에서 방역부터 시작해서 예방접종까지 잘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어떤 자료를 좀 봤는데 우리가 우울증이나 이런 불안장애 같은 상담이 작년에 비해 올해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인지하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질의드릴 내용은 세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을 이번에 다시 동의를 얻었잖아요.

○노종용 위원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일단 여기 위탁을 처음에 한 게 언제지요?

○노종용 위원 2016년 처음 해서 3년 계약했던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하고 다시 작년에…….

○노종용 위원 다시 지났고요?

○노종용 위원 2022년 1월부터 하는 위탁 동의안을 이번에 얻은 거지요, 그러면?

○노종용 위원 그러면 2024년 말까지 3년이 되는 거네요?

○노종용 위원 이게 일단 우리가 여기 예산을 보니까 약 9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이번에 들어간 게.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편성된 예산 말고도 추가적으로도 지금 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지요?

예를 들어 이번에 추경으로 인건비 인상 부분도 있고.

○노종용 위원 혹 내시가 또 나와서 중간중간에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10억이 훨씬 넘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전체 예산은 이렇게 볼 수 있지요?

○노종용 위원 우리가 이 센터에 들어가는 여러 지원이나 예산이나 보건소에서 같이 협력해 가지고 해야 하는 여러 일들이 있을 텐데 실제 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일하고 중복되는 경우는 없나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직원도 센터에 있는 직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2018년에 2명에서 이번에 4명으로 늘어난 것도 거기 직원이 올라간 거고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쓰인 예산도 전체 다 아까 9억 3000이라는 위탁 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인가요, 자살 관련된 예산도?

○노종용 위원 거기 안에 약 10% 정도로 보이는데 이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인가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자살 예방, 정신건강 예방에 관계해서는 아예 컨트롤을 안 하시는 건가요?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면 여기 많은 사업들을, 추진 방향에 관계된 사업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보건소가 어느 정도 관여해서 그 사업을 맡긴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우리가 지난번, 작년이지요.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있었잖아요.

잘 해결되기는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2016년부터 우리가 위탁을 계속 줘 왔는데 사실은 자살률과 정신건강에 관계된 시민들의 어떤 변화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나와서 우리가 우려를 많이 했지만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우 획기적으로 개선됐고, 이런 부분들은 ‘센터가 잘했다.’ ‘센터가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약간의 효율적인 문제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 정도 상황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어차피 여기에서 사업도 다 만들고 사업도 주최하고 시민들의 니즈(needs)라든가 세종시 현황들을 보건소가 가장 잘 컨트롤하고 알고 있는데 이거를 내려서 주고 거기에서 피드백을 정확히 받을지 아니면 중간에 아무래도 위탁기관이다 보니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우리가 위탁을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았나 제가 이런 기대는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노종용 위원 그게 어느 시점이라고 보세요?

○노종용 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어요.

내년 중에라도, 저도 내년 중이든지 늦어도 내년 말이나 내후년 이 사이에 아마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성되게 되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우리가 불가피하게 같이 직접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랬다면 이번에 사실은 위탁을, 위탁 동의 얻기 이전에 논의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갔으면 참 좋았을 걸.

물론 그렇게 결정된다 하더라도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논의를 하겠지만 그래도 좀 더 매끄러운 부분은 아마 그 논의를 미리 6개월에서 1년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감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정될지 아직 아무도 알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낙관적으로 예상하고 기대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는 있지만 아무튼 지금 이렇게 시민들의 불안이나 우울감이나 코로나 블루라는 이런 단어가 생길 정도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다른 정신적인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지역에서 결국,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서 이거를 연구해야 하고 그 지역의 상황을 가장 잘 투영해서 사업들도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세종시처럼 이렇게 단층제인 경우로서는 어려운 게 아니고 더욱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진행했었으면 어떠냐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진행 중이라고 봐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현재 여기에 책임자로 계시니까 이 부분은 꼭 의지를 가지고 내년 중순이라고 해도 먼 미래가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논의해서 어떤 계획이나 어떤 상황이 정확히 맞아야 그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의를 깊이 해 주시고, 잠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1577-0199’ 이 24시간 정신건강상담센터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에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쪽에서 받는 건가요?

24시간 핫라인.

○노종용 위원 정확하세요?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컨트롤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24시 전화, 진짜 위급하고 어떤 사인(sign)을 보내는 시민들이 새벽이든 밤이든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통제가 돼도 즉각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아무튼 지금 여기 보건소하고 복지센터하고 따로 라인이 나와 있기는 한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런 사회에서는 더욱더 보건소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이것을 직영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우리 시 차원에서 시민들의 여러 어려움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상담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셔야 해요.

여기 상담 실적에 보면 수백 건, 수천 건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나 디테일한 것들도 보면서 피드백을 직접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이 바쁘시지요?

○이윤희 위원 이번에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예방접종 일일 보고를 하고 있지요?

○이윤희 위원 이거 계속 받다가 제가 올 초에도, 계속 약간 의문이 생겨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 접종률이 만성질환자들이 조금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불안하거나 그런 게 있으니까요.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면 의원이나 약국에 종사하는 종사자들하고 그다음에 보육교사나 보건교사 이런 분들의 접종률이 낮아요,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이거는 혹시 인지하고 계셨나요?

○이윤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성질환자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이나 본인이 어떤 사이드가 날지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교사들이나 약국에 일하고 병원에 일하는 분들은 당연히 본인들이 그런 많은 환자를 만나기 때문에, 혹은 아이들을 케어하는 사람들은 접종률이 높아야지 다른 사람한테도 전염이 되지만 실제 변이바이러스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 당연히 주사를 빨리 어느 직종에 있는 분들은 맞아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오히려 잘 맞아야 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의 접종률이 낮다는 거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서,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저도 그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것도 한번 대안을 생각해서, 어쨌든 교사들이나 보건의료 인력이 주사를 안 맞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인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당장 사망률은 낮지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변이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문제가 돼서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대안이나 개선책을 무조건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일단 회의를 해서라도 홍보를 좀 더 하시고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향후 대안이 만들어지면 저희 의회에도 알려 주시고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이윤희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604페이지랑 605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민들 관련해서 아까도 존경하는 노종용 부의장님 얘기했었는데…….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이윤희 위원 우울감이나 이런 거 관련…….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 위원 네.

○위원장 유철규 지금은 먼저…….

○이윤희 위원 이거 업무 보고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업무 보고…….

○이윤희 위원 업무 보고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아, 그러신가요?

○이윤희 위원 네, 맞습니다.

604페이지하고 605페이지에 우울증 관련해서 나왔잖아요.

이거 혹시 작년에, 올봄에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나온 우리 시 시민들 행복 조사 결과 아시지요?

○이윤희 위원 우리가 전국 17개 시·도 중 몇 위입니까?

○이윤희 위원 14위요?

○이윤희 위원 이것도 어떻게 생각은 하고 계신가요?

○이윤희 위원 그것도 어쨌든, 보면 제주도도 그렇고 세종시도 그렇고 거의 최하위입니다.

이것도 어쨌든 인지하셔서 향후 방향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 내용을 지금 보시고 계시거든요.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에는 페이지하고 어디에서 자료가 인용됐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될 걸로 판단됩니다.

꼭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세종시 자살 현황을 보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조금씩 인구는 늘어나는데 전체적으로 인원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보면 금년도 중점 추진 상황에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게 굉장히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좀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 올해 좀 더 중점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철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만요.

○위원장 유철규 잠깐만요.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자료를 요구한 거는 자료 받고서 질의해야 합니까?

지금 질의를 종료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일모레 한 번 더 하실 거니까?

○위원장 유철규 지금 자료는 아까도 처음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구하신 자료들은 사실 지금 방역활동에 전념하고 계셔 가지고 하시기가 어려우시니 내일모레 아침에 자료를 다 받으셔 가지고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이어서 질의하시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이어서 다음은 2021년도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감안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보건소장님, 이재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573쪽에 보시면 2019년도 난청 조기진단 했는데 집행잔액이 1200만 원 남아 있어요.

집행한 거는 46만 8000원이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또 보면 2020년도 잔액이 330만 원 남아 있어요.

물론 2020년도 잔액 남은 것도 많지 않고 2019년도 많은 거는 아닌데 실제 실적은 제가 자료로 보면 1건이나 2건밖에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인가?

○이재현 위원 그러면 당초에 수요를 판단해서 국비를 신청하신 건가 아니면 국비가 그냥 의무적으로 얼마 배정돼서 하신 건가.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미집행 사유를 보면 보청기 지원 신청 건수가 없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당초 전년도에 우리가 공모할 때, 공모를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얼마 배정되는 거예요?

○이재현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1200만 원 잔액이 남았으면 지방비가 600만 원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재현 위원 이런 것은 추경에라도, 그때 예측해 가지고 추경에 정리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때그때 이 돈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그렇게 안 하고 사장시킨다고 하면 그 예산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래요.

비록 적은 돈이지만 국비가 매칭됐다 하더라 국비를 뺀 나머지는 정리해서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홍보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도 제가 볼 때는 그전에 보면 보청기를 나눠 주는 때도 있고 그랬는데 이거는 신청주의인지 어떤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것도 홍보 부족이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런 사업은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판단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추진을 제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이재현 위원 다음은 586쪽에 보시면 예산 전용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 전용을 할 때는 아까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자료가 안 왔어도 제가 그냥 질의할게요.

사무관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전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재현 위원 아니, 전용을 했는데 할 수가 있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제2항에 보면 전용할 수 없는 사항이 뭐가 있느냐면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는 전용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예산에 1원도 없는데 전용을 했다고 하면 전용을 잘못한 게 되고요.

이거를 한다고 그러면 예비비를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반드시, 코로나19나 이런 거로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일하기 쉽게 편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물품을 구입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재현 위원 그렇게 하세요.

확인해 봐 주시고요.

다음은 613쪽에 보면 보건소 인력, 613쪽이요.

보건소 인력 관계로 해서 제가 2018년인가에 5분 자유발언도 해 가지고 보건지소의 인력을 확충해 달라는 뜻으로 했는데 여태까지 3년이 지났어도 보건지소의 인력이 전혀 개선되는 바가 없어요.

오히려 그전보다 더 적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물론 지금 시기가 코로나19로 해서 파견 나가고 그렇다고 하지만 전부 보면 보건소나 아니면 남세종통합보건 그쪽으로 인력을 다 주고 보건지소에는 항상 한 사람 아니면 없을 때가 있어요.

연서면 같은 데는 현재 보니까, 연서면, 전의면 같은 데는 보건지소 인력이 없네요?

그러니까 사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자주 찾는 데가 보건지소예요.

거기에는 성인병이라고 할까, 당뇨병 환자라든지 고혈압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는 데가 보건지소예요.

제일 접근하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참여를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보면 지소에 인력도 없고 그래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5분 발언 할 때도 “기획조정실하고도 상의해서 보건지소에 인력을 충분히 달라.” 했는데 물론 그쪽에서도 책임은 있습니다만 보건소장도 인력 배치할 때 보건지소에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셔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금년도에 지방공무원 시험이 있는데 거기에 보건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요청한 거 있나요?

○이재현 위원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때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보건지소에 있는 인력을 빼 간다 이거예요.

본청에 있는,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 인력을 투입도 물론 할 테지만 보건지소는 가급적이면 차출하지 마시고 보건소에 있는 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체인력을 확보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보건소에 가면 보건지소에 인력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주민들이 민원이 많고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보건지소에 인력을 빨리 배치시켜 주셔 가지고 보건지소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558쪽에 보면 민원(진정서 포함) 처리 현황 자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시민의 창을 통해서 접수된 또 국민신문고, 시민의 창 이런 루트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들이 있고 그 처리에 대한 과정과 결과가 있어요.

쭉 읽어 보니까 대부분 대응을 잘하셔서 처리 내지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558쪽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인 것 같은데 산후도우미 대상자 기준 확대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후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기준 완화를 통해 가지고 확대해 달라 그런 민원이었지요?

○차성호 위원 그래서 보면 2020년 8월 26일 자인 것 같고 처리 결과 내용을 보면 처리가 완료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처리가 완료되었고 내용에 보면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음.”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2020년도 8월 민원이었고 완료 처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럼 2021년도에는 이 처리에 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처리 완료라고 하셨으니까 물론 예산 확보를 하셨겠지요?

○차성호 위원 다행히 국비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었고 완화된 만큼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또 시비 매칭도 거기에 맞게 매칭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확대가 되었다?

○차성호 위원 네, 여러 가지 국비가 늘어서 그렇기는 한데 관심 가져 주셔서 어쨌든 완료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573쪽인데요.

제가 전에도 늘 보건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대상자들에 관한 문제를 몇 번 언급했는데 지난번에 선천성 이상아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도 지금 언급을 해 주신 부분이 있기는 한데 궁금한 것 한두 건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2018년도 자료에 보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비가 있잖아요.

그것 역시도 절반 정도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대상자들이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또는 영·유아 검진 결과 심화평가 또는 권고 대상자 검사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대상자들은 관내에서 출생한 영·유아들 중에 장애 정밀 지원비를 받을 대상자들은 특정될 수 있는 것이라 보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차성호 위원 예상액이라는 게 말 그대로 예상액이라서 정확히 맞아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검진 결과가 심화평가나 권고대상자가 특정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서, 어쨌든 이분들이 대상자가 되고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인지 부족이랄까 아니면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본인이 그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홍보나 또는 그 대상자들이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개선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차성호 위원 네,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이런 분들은 살기 바빠서라든지 아니면 인지 부족으로 인해서 수혜를 못 받고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 그런 데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이건 어떤 속사정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치매안심센터 기능 보강 설치 사업 관련해서 전액이 미집행되었었지요, 2018년도에.

지금은 다 집행이 됐을 거고요.

○차성호 위원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분소 위치 확정 전’이라고 했는데 그럼 당초에 분소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차성호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의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결국은 이월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이 편성됐으면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당부 말씀 드리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것은 제가 잠깐 끊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침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598페이지에 통합건강증진사업 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어떻게 해 왔는지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언제 처음 시행됐는지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단순히 보건복지부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할 때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데 묶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영세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처음 실시할 때 통합이라는 데 방점을 둘 때는 각 지역의 인구 구조가 다르고 또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해 보라 하고 통으로 보낸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영세 위원 우리 시 2020년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예산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 사업비가 2020년도에 2억 1700으로 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또 인건비 이런 것도 따로 책정되어 있지요?

○이영세 위원 3억 8000만 원 중에서 2억 2000 정도 이 사업비를 빼면 1억 6000 정도가 인건비 내지는 통합건강증진센터의 어떤 유지비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이영세 위원 지금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기관이 따로?

○이영세 위원 지원단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위탁을?

○이영세 위원 충남대 간호대학이요?

○이영세 위원 그럼 2020년 말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영세 위원 위탁기관이 달라졌군요.

그러면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어디로 이 사업이 내려오는 건가요?

○이영세 위원 그래요, 그때 보건소에서 산학협력단에 위탁할 때 인건비가 약 3500만 원 정도 3명 그렇게 했는데 그 인건비 외에 사업비하고 그런 것은 차액이 있네요, 1억 6000 정도의 사업비를 제외하면?

그러면 사업비, 인건비 외에 다른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소장님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영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세부 자료로 추가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사업을 분류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주요 타깃은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영세 위원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건강 취약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금연이랄지 절주랄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주로 세대별로 아동이면 아동, 청소년이면 청소년, 청장년, 노년층 그렇게 세대별로 나눠서 그 세대에 취약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 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주요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세 위원 그러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이 3개 기관을 축으로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네요, 충남대병원과 우리 시의 보건정책과 그다음에 보건소.

○이영세 위원 3개 기관이 협력 네트워크를 어느 정도 구축하고 있고 정기적인 회의체계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영세 위원 정기회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매우 좋은 사업 진행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월 1회씩 3개 부서가 만나서 통합건강증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건지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매월 만나서 하는 자료도 추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주기적으로 네트워크 하는 이것이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핵심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내, 세계적으로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우리 시에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혹시 소장님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영세 위원 전체 가구 중에 3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집 중에 한 가구가 1인 가구란 말입니다.

그중에서 20대, 30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령화로 인해서 60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특별히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20대는 주로 조치원에 있는 홍대, 고대 그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살지 않고 주로 나와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자취를 하고 있는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영양 상태나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여러 가지 공부나 이런 것들에 바빠서 챙겨 먹기가 힘든데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우리 시의 특수한 인구 집단인 조치원에 있는 대학생들 영양 상태를 잘 해 주는 사업들을 일단 시범적으로라도 실시하고 그 학생들이 여기에서 그런 사업의 혜택을 보고 그래야 우리 시의 기본적인 인적 자원으로 흡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안을 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우리 지역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특수성을 살려서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대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초점을 맞춰서 세대별로 다른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576페이지 보면 공공후견인 작년에 국비 반납이 있습니다.

맞지요?

이것은 어떤 이유로 반납이 됐나요?

대상자가 없다고 보시는지?

○이윤희 위원 그런데 올해 추경에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윤희 위원 저도 공공후견인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요.

아까 60세 이상 1인 가구가 많다고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 시 치매환자 데이터를 보면 어느 정도 지금, 알고 계신가요?

○이윤희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실제 10%면…….

○이윤희 위원 그게 2년 전 데이터가 300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늘었을 수도 있고 거기 오차 범위 안에는 있겠지만 실제 대상자가 찾으려고만 하면 이런 사업을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가 반납되었고 올해는 추경에 이 예산이 증액된 거 보면 어쨌든 대상자가 일부 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시 치매환자는 3000명 이상이 넘고 거기 안에 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정확한 이것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다른 데 가서도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치매 후견인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될까 그것에 대해 제가 다른 과에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건정책과에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향후 소장님이 보실 때 예산이 증액도 좋고 한데 지금도 굉장히 적은 비용이거든요, 일부 대상자에 비하면.

원래는 이게 가족들이 치매환자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에서 일부 치매환자는 책임을 진다고 정부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준비하려면 거기에 맞는 인력이나 이런 것도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윤희 위원 실제 치매환자는 본인이 공공후견인이 필요한 줄을 모릅니다.

○이윤희 위원 모르지요, 약도 못 챙겨 먹어요.

치매가 진행되면 절대 좋아질 수 없는 상황이지요.

어떻게 보면 증상만 유지하는 정도기 때문에 치매환자로 한번 진단을 받으면 치매가 좋아진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걸로 보면 실제 우리 시에 있는 한부모, 한가정, 1인 가족이나 혹은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찾아서 연락을 드리고 혹시 그런 게 필요한지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이것은 국비나 이런 것 상관없이도 자체사업으로라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소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윤희 위원 공공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또한 일부 그런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미리 이런 것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 치매환자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그런 것에 대한 전혀 그게 안 돼 가지고 실제 국가적인 손실도 굉장히 많이 있는 데이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게 향후 방향을 잡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면 잘 좀 정리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시에 알콜중독환자 604페이지하고 605페이지에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시에 알콜환자 관리를 하는 지금 뭐가 있나요?

○이윤희 위원 아까 얘기할 때 우리 시가 음주율은 적다고 했는데 실제 개인이 하는 음주율이 많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중독환자들은 개개인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센터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타 시·도 대전 같은 경우는 서너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역별로 없는 데가 우리 시밖에 없지요?

제가 본 데이터로…….

○이윤희 위원 없지요?

제가 기준을 봤더니 20만 이상이면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거의 40만 다 되기 때문에 구도심, 신도심 이렇게 하나씩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이윤희 위원 제가 본 걸로도 이게 자료에는 광역 단위에는 우리 시만 없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알콜 중독만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 뭐지요, 마약 관련된 거.

○이윤희 위원 약물하고 도박도 할 수 있고 아이들 게임 관련된 이런 것도 다 중독에 포함돼서 관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등하교 문제가 생기면서 엄마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게임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게 저는 센터가 생기면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지금 20만 훨씬 넘으니까 근거는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윤희 위원 이것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한 분만 더 질의하시고 자료를 마지막으로 요청하셔 가지고 4일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아침에 요구한 자료가 방금 도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보건의료 사업 업무대행의사 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보건소 진료를 하는데 의사를 공중보건의로 순환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2019년에 1명이 나가서 1명 충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 시가 30만 인구가 넘으니까 1명 배치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1명 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2020년 예산으로 태워 준 바가 있습니다.

그때 업무대행의사를 하기 위해서 결재를 했고 그때 예산을 올린 게 계획에 여기 보니까 나왔네요.

업무대행의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급하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영세 위원 한 달에 1200만 원씩 해서.

그러면 거기에 수당, 예를 들어서 급식비나 연가보상비, 직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영세 위원 그럼 1200만 원 정액으로 지급하고 그 외 요즘 코로나 같은 시기에 오랫동안 근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받지 않는다고요?

○이영세 위원 주 40시간만 근무하고?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때 처음에 임금은 월 85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몇 개 채용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1200만 원으로 해서 1년에 1억 4400만 원으로 채용됐네요?

○이영세 위원 여기 오늘 방금 온 재정 계획을 보니까 타 지자체 위탁금 지급 현황이 화천, 평창, 태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보다 비슷하거나 많은 것을 이렇게 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850만 원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이영세 위원 그런데 4월에 채용공고를 보니까 4월 8일부터 10일간 공고를 냈고 서류 제출 기간도 같은 날이라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보면 공고가 많은 사람들이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고를 적어도 일주일간은 주고 그리고 공고가 끝나고 난 뒤에 서류 제출 기간도 좀 여유를 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똑같이 공고가 나가고 또 지원자들이 서류 제출도 똑같은 시간에 해서 3일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통상적인 관례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세 위원 10일 정도라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통상적으로는 10일 정도 해야 하는데…….

○이영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식에서 모든 것을 행정도 마찬가지고 일상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일 나가서 서류 제출 기간도 똑같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영세 위원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제가 궁색한 그런 변명으로 들립니다.

우리나라에 의사들이 굉장히 많고 몇 명이나 됩니까?

○이영세 위원 많지요, 그분들이 다 응모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시 보건 업무대행의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줘서 좋은 의사들이 올 수 있게 경쟁률을 높이고 거기에서 좋은 의사를 뽑는 것이 상식인데 3일 동안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도 갑자기 금액을 월 1200만 원으로 올리고 공고를 그렇게 내서 짧은 시간 내에 제가 보기에는, 몇 명이 응모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영세 위원 아니요, 그때 2020년도.

○이영세 위원 그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시의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던 사람이지요?

○이영세 위원 그런데 그분은 철회를 하고, 그런데 그분이 공중보건의로 있던 분이 채용된 거지요?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의 설명은 제가 듣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5월 24일 추경에서 업무대행의사를 또 1명 채용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고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초비상시국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백신도 정말 긴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엄중함이나 이런 것을 제가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 의료 인력이 지치고 부족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는 우리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의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영세 위원 따르지 않은 것이 없다고요?

○이영세 위원 우리 시의 보건의사 이것은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는 것 아시지요?

○이영세 위원 우리 시민의 세금이 100%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법과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의회에서 제일 지적을 많이 하는 게 의회의 심의 없이 내지는 심의한 내용과 크게 다르게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는데요.

2019년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거기에 제시한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장 재량으로 1명을 증액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명을 증액 요구했는지를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영세 위원 그것은 소장님께서 만든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주신 것에 자료를 보면…….

아, 여기 아니고 제가 그전에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 자료는 또 다른 내용이네요.

어쨌든 2019년도에는 시장의 해서 1인을 재량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나온 그 근거로 해서 시장 결재를 맡았단 말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이영세 위원 그런데 왜 문서에는 1명을 재량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넣었습니까?

○이영세 위원 아무 효력이 없는 지침이라고요?

○이영세 위원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1명이라고 했으면서 채용계획을 2명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근거에 의해서 1명을 요구해야지…….

○이영세 위원 저는 지금의 얘기는 또 다른 문제니까 조금 이따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기준을 가지고 결재를 받으면서 2명을 요구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일단 그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영세 위원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소장님, 잠시만요.

소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서 하시는 건데 다음에 자료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요.

내일모레 다시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때 당시에 소장님께서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한번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원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3월 18일에…… 아,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질병관리청에서 감염병 관련한 의료 인력을 채용하라고 3월 18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2월에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고 예산 부서와 심의하고 그리고 2월에 채용공고를 내서 의사를 채용했습니다.

이 부분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이 시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이영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황이 긴급성을 요구하고 시급성을 요구하는 때에 보건소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2021년도에 확보한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그 예산을 업무대행 1인에 지급해야 하고 다시 추가 모집을 하면 이 2인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를 했습니까?

○이영세 위원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제29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배정된 예산이라는 게 1명 업무대행의사의 예산이지 추가 인원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영세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담당관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서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반드시 의논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전혀 우리 일상생활이나 행정이 일어날 때 긴급하고 시급성이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풀어 가야 할지 예산담당관실에 얘기하고 그리고 의회에도 정확하게 그런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보건소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듣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해명하시는 것보다는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잠시 답변을 다음으로 보류해 주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더 들으신 다음에, 다음에 하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것은 우리 행정이나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규정에 따라서 사용하라고 위임한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권한을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검토하셔서 행복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소가 예산이 총 얼마지요, 보건소 1년 예산이?

○이영세 위원 그리고 보건소 직원 90명 정도 된다고 아까 업무 보고에서.

○이영세 위원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 정규직,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회계교육을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계와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지금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마지막으로 자료를 요구하시고요.

그 요구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6월 4일 오전에 다시 한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2차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6월 4일 오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업무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과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 및 담당자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동안 제가 먼저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요.

금년도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시장까지 결재한 사항, 확인해 보니까 15건이 있습니다.

이 15건이 사무전결 처리 규칙의 몇 조에 따라서 시장까지 결재를 맡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입니다.

2020년도 시민 정보화교육 예산 집행 현황과 두 번째는 해당 사업에 대해서 교육 현황, 장소가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요.

장소별, 과정별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는데 신청 인원이 몇 분이고 이수율을 몇 퍼센트 하셨는지 교육 참석률이 얼마인지 이 내용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2019년하고 2020년도 예산 성과평가 결과서를 과별로 성과 지표 수, 성과 목표치 달성률, 전체 산술 평균 그다음에 최저치·최고치를 알 수 있도록 표로 제출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성과평가 100% 이하 달성 부서의 현황하고 숫자를, 사실은 이 내용은 오늘 아침에 이미 자료로, 제가 문서로 보내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의 담당별 인력 구성을 상세하게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 인력이 행정직인지 전산직인지 기술직인지, 어디에 몇 급으로 일을 하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 31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대외 협력을 통한 시정 활력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 방향에 ‘정치권과 공조 강화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동력 확보’라고 되어 있고 지금까지 성과를 거기에 적시해 놓으셨어요.

○차성호 위원 성과를 해 놓으셨는데 이 성과에 대해서 현재 여기에 적시해 놓은 것보다 2021년 1월이라고 표기해 놨고 그 밑에도 정당대표 이렇게 해서 2021년 1월이라고 했는데 주요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누가 누구를 언제 만났는지에 대해서.

가릴 거 있으면 가리셔도 좋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작년도 기조실 연구용역 관련해서 3600만 원인가 사고이월 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 관련해서 과업지시서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어서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 그리고 일괄적으로요, 이거를 오전에 해 보니까 굳이 나눠서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하셨던 내용과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과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조금 전에 요구한 것 중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제 말씀 끝나고 나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유철규 먼저 과별로 순서는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전반적인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실장님,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그날 움직여서 누구를 면담하거나 만났다면 거기에 우리가 출장 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인원이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출장을 갔다 오신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차성호 위원 그거에 부합한 걸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 보고 건이신지 아니면 자료 페이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질의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 8쪽이 되겠고요.

이게 예산서는 152쪽인데 글로벌 도시브랜드 개발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노종용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 감사의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이게 일련의 진행되어 오는 과정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질의가 필요하니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현재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노종용 위원 그럼 여기 개발 용역이 들어가는 게 1억 2000이지요?

이 업체로.

○노종용 위원 그런가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나머지 3000은 어디로 사용되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낙찰 차액으로요?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현재 지출이 어느 정도 된 거지요?

○노종용 위원 어디에 집행된 건가요?

○노종용 위원 이 업체에 선급금으로 들어간 건가요?

○노종용 위원 여기 보니까 용역 관리 조례가 있어요, 우리 시에.

이런 용역을 진행할 때 여기 보면, 이거에 관련돼 있는 조례를 찾아보고 거기에 중복성이나 유사한 여부를 따져 보고 그거를 표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정황, 내용이 있지만 어떤 이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할 수 있게 조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표기한 거 보면 유사 용역 사례 그래서 CI 응용디자인 및 캐릭터 개발 용역 추진 계획 이것만 나와 있어요, 최근 5년간.

혹시 이거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위원장 유철규 정책기획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 기획관님이 용역 심의 요청서 내셨지요?

기획관에서.

○노종용 위원 8월에, 하셨지요?

○노종용 위원 여기 보면 이전에 유사 용역 사례들을 다 조사하셔서 여기에다 기재하신 건가요, 이거?

○노종용 위원 CI 응용디자인 개발 및 캐릭터 개발 용역.

○노종용 위원 우리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한 세종시 도시브랜드 제고 방안 이 과제로 수행한 내용은 혹시 모르세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시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노종용 위원 이게 매우 유사한 정도가 아니고 거의 중복성이 80% 이상 중첩되는 거 아니에요, 이 용역이?

○노종용 위원 여기도 정책이슈 리포트 이거 혹시 내용 보시기는 하셨나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요, 그럴 수는 없고.

그러나 사실 원래 지금까지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이렇게 일종의 유사·중복성 혹은 비슷한 개연성 있는 조례들이 올라오게 되면, 연구용역이, 이거를 사실 표기해 주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우리가 왔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기획관님은 지금 그거를 알고 계시고 상세 내역은 모르시더라도 보시게 되면 내용을, 주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중첩된 부분들을 고려해서 다시 용역을 실시할 때는 반영하자 이런 의미인데 그것을 기재 안 하시고 그냥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CI 디자인 개발보다도 조금 더 근접할 수 있는 용역 과제거든요.

○노종용 위원 이런 부분들은 잘 짚고 가야 용역 결과도 잘 나오고 실제적으로 반영됐을 때 시민들에게 유익한 사업으로 갈 수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 전에, 작년 말쯤에 아마, 올 초인가요, 캐릭터가 개발이 완료됐지요?

○노종용 위원 그래 가지고 지지난달인가에 정식적으로 등재가 됐고요, 그렇지요?

그러고 올해 3월부터, 지금 이제 시작해서 올해 말까지 슬로건을 또 개발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상징적인 CI, 슬로건, 캐릭터, 로고 이런 부분들을 정하면서 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진행하고 사업을 하는 게 시에서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노종용 위원 지금 여기 정책기획관님이시잖아요,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기조실인데 이런 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로고라든가 캐릭터라든가 슬로건이라든가 엠블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체감이 있게 어느 정도, 물론 같이 쓰이는 일이 드물어요.

그러나 같이 쓰이는 일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불과 한두 달 내외에 다시 같은 회사에 슬로건을 또 의뢰해서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보고서 써 주신 내용을 보면 여기에 로고 있는 데는 또 캐릭터로 전환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있어요.

로고는 살리고 캐릭터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슬로건을 지금 만드는 건데 이 슬로건도 어떻게 보면 완전 열린 상태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만들어 있는 캐릭터를 기준으로 너무 언밸런스하지 않게, 어울리게끔 만들어야 하는 즉 ‘신발에 발을 맞춰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지금, 그렇다고 기존에 만든 것을 버릴 수도 없고.

굉장히 행정적으로 안 맞는 일이에요.

부서가 서로 달라서 그렇다 하는데 한번 만들면 오랫동안 계속 우리의 이미지를 담당해야 하는 이런 캐릭터, 로고, 엠블럼, 슬로건을 지금 이렇게 밸런스에 맞지 않게 한다는 것은 사실 좀 문제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노종용 위원 아직은 그 얘기 들어가지도 않았고 이게 밸런스에 맞다고 보시느냐고요.

아슬아슬하잖아요.

솔직히 안 그런가요, 기획관님?

○노종용 위원 그리고 조금 이따 그거는 이어갈게요.

지금 이 회사가 어떤 연유로, 이거 그냥 협의해서 채택된 거지요, 이 업체가?

○노종용 위원 아닌가요?

○노종용 위원 입찰에서 이 업체가 다시…….

○노종용 위원 공교롭게요?

○노종용 위원 이 업체가 제가, 이게 얘기가 참 그런데 지난번에 캐릭터 수정하고 할 때 캐릭터가 거의 완료됐을 쯤이에요, 사실은.

그래도 디자인 같은 거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어렵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상황일 때 잘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일부러 그랬겠요.

요청했는데 수정이 안 된대요.

수정 안 된다고 몇 번 연락 와서 그래 가지고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똑같은 데에 같은 성격의 CI를 만드는 슬로건 작업이 또 여기에 의뢰가 됐어요, 지금.

그러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 내용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노종용 위원 그 얘기가 아닌데.

○노종용 위원 사실은 제가 좀 그래요.

이거는 지난번에도 캐릭터 제작 여부에도, 사실 이전에 캐릭터가 개발됐을 때는, 그러니까 기획관님 여기 기조실에서 하지 않았어요.

저도 알아요.

그러나 이거는 다른 부서에서 했다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요, 이거는.

그러면 이 슬로건도 여기에서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렇게 따지면.

그만큼 상징이 있는, CI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셔야 하는데 이 전에 캐릭터들은 시민들 공모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그 의견을 모아서 선정도 했었어요.

이번에 만든 캐릭터는 사실 그런 과정 없었잖아요.

없었거든요.

없고 했는데 이 슬로건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없고 아니면 채택됐다고 그래도, 완성됐다 그래도 이거를 가지고 의견을 묻는 과정도 사실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았는데 이 캐릭터하고 맞춰서 슬로건을 또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한번 만들면 몇 년 혹은 영속적으로 하려고 생각하는 것들이니까.

중요한 시기라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곧 전체 읍·면·동에 웬만한 이거를 걸어야 하는 곳들은 다 쭉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고 슬로건도 들어가게 되면 올해 말이나 내년쯤부터 결정되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이번에 슬로건 제작되는 거는 제가 진짜 유심히 볼게요.

그 캐릭터하고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 가는 것보다,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조실에서 책임을 지고 이 내용은 전체적인 우리 시 이미지를 선정하는 건데 해프닝처럼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잘 가져 주시고, 기획관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간단한 거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사실은 우리 국제관계대사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노종용 위원 외교부 교류를 통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노종용 위원 제가 이분하고 오셨을 때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어떻게 지내셨고 여기에 어떻게 오셨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수행하실 건지 이런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그래도 세종시가 국제기구 유치부터 여러 마이스 산업, 국제 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아마 이 대사님을 우리가 교류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국제대사께서 오셨는데 직급이 어떻게 해서 오신 거예요?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이분이 별정직 4급, 이분이 현재 세종시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좀 저조할 수 있으나.

○노종용 위원 무슨 선언문이요?

○노종용 위원 그런데 어떤 인사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오셨나요?

보니까 대사를 지내셨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1급은 되시는 수준으로 보이는데 보통 직책의 비율적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교류를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지침이 있나요,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노종용 위원 이렇게 하면 교류를 사실상, 예의도 아니고 못 하지요.

우리는 행정수도의 길목에 서 있고 앞으로 국제 교류나 국제 관계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 있거든요.

코로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아무래도 언택트 업무를 보시는 경향이 있으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 맞아요.

행안부에도 이거는 정확하게 한번 재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지침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셔 가지고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사실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그냥 합리적으로 어차피 인사 지침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봤는데 이거는 너무 차이도 많이 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한번 실장님이 체크해 주세요.

○노종용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희 위원 정책기획관 관련된 향후 진행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향후, 정책자문…….

○이윤희 위원 하게 되면 실제 언제부터 진행되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섭외 중에 있어요?

이게 그냥 훈령으로 진행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지요?

조례나 이런 걸로…….

○이윤희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예산이나 거기 안에 관련된 거 회의비 이런 거를 지출하려고 하면 다른 시·도는 찾아보니까 조례로 만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업무가 규정이 약간 정해진 거 같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진행해도 별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향후 타 시·도도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한 거 같지는 않은데 이걸 어떻게 실장님 보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윤희 위원 일단은 3명 정도를 그렇게 선발하신다고 하시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그런 게 있나요?

○이윤희 위원 인원이 그렇게 늘어나고 하면 거기에 맞게 제가 봤을 때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제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윤희 위원 실장님도 잘 생각하셔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세 위원 우리 세종시 기획조정실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현재 세종시의 모든 정책 방향을 어떻게 기획하고 운영해 갈 것인가 하는 어떤 진단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 비전에 대한 그런 것들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이 고민하시고 이런 부분을 추진하시는 데 애를 써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번에 우리 세종시에 2040 도시기본계획 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내년도에 세종시 출범 10년 평가 그리고 과제에 대한 연구를 하신다고 그러셔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 과제가 잘 추진돼서 앞으로 우리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위상에 걸맞은 그런 모습을 갖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앞으로도 역시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에 걸맞은 기반을 만드는 데 특히 도로나 교통, 도시기반을 확충하는 데 여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조정실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세종시민들의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복지나 이런 것에 맞추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또 우리 도시의 어떤 중점 추진 방향으로 진행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현재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고 인구 구조나 가족 구조도 변하고 있는데 지금 다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1인 가구가 우리 세종시에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 거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세종연구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도 조사에 보니까 1인 가구가 32.2%더라고요.

지금 4년이 지났으니까 더 높아졌겠지요.

그래서 얼추 잡아 보면 세 가구 중에 한 가구는 지금 단독가구란 말입니다, 1인 단독가구.

그런데 이 1인 단독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는 연령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편중되어 있다는 거지요.

20대하고 60대 1인 가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대는 결혼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단독가구를 계속 유지하는 경향이 많고 60대 이상은 고연령이 되다 보니까 배우자가 돌아가신달지 그렇게 해서 1인 가구로 되고, 보니까 1인 가구라고 그래도 세대별로 굉장히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어떻게 정책기획 쪽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세종시에도 2018년도에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지원 조례가 주로 청년 1인 가구의 특성에 맞게 사회적 1인 가구라는 개념을 거기에 반영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청년 1인 가구가 많은데 그들이 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디에서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영세 위원 네, 맞습니다.

거주 형태는 주로 그렇고요.

우리 시에 거의 조치원 내에 있는 20대 청년의 1인 가구가 많은데요.

주로 고대·홍대에 많거든요.

고대·홍대에 보면 한 1만 명 정도 등록되어 있고요.

그중에 20% 정도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가 자취를 하고 있어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그 자취를 하는 학생들의 거주 형태가 상당히 열악하고, 특히 남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학생의 안전 문제 이런 것도 크고 또 직업과 연결되는 일자리 문제랄지 이런 것도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연구에는 그런 고려가 들어 있는 과제가 없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거주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그거를 하지 않아요, 이쪽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만약에 전입신고를 하면 우리 시 조치원의 인구도 상당히 증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이영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년자금은 대학생이 대상이 아니고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구직을 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60% 정도의 학생들이 여기에서 자취를 하게 되면 지금 그 실태가 전혀 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센터에 물어봤더니 5000명 정도가 코로나 시대이기는 하지만 여기 거주하고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연구에서 그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000명 되는 학생들이 여기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구도 적게 잡히고 투표율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임대주가 소득으로 들어오는 것을 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으로 들어오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가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이 여기에 전입신고도 하고 조치원에 거주하면서 우리 세종시민으로서 정체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그리고 우리 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런 조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0대에 늘어나고 있는 노인 가구 실태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의 2 정도가 여성 독거노인들입니다.

남성과는 다른 특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여성 독거노인들이 어떻게 노인으로서 고충이 있는지 그 고충을 우리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웅 주무관님께서는 2020년도 결산서 페이지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화면으로.

업무보고서 39쪽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업무보고서 39쪽을 보면 우리 세종시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 기관을 달성하신 것 같아요.

보면 계속해서 평가를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유철규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유철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받으실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산도 보니까 상당 부분을 우리 직원분들 교육도 하시고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유철규 잘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성과평가 관련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에도 보면 성과평가위원회를 2020년도에는 여섯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어떤 성과평가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 내용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정책 목표가 보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구현을 위한 시정 종합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해 가지고 정책기획관님의 성과 목표입니다, 정책 목표.

성과지표를 보시면 공약 사항 이행 실적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나와 있어요.

측정 산식은 보면 연도별 달성 공약수라고 연도별 완료된 거다 이 얘기거든요.

보면 2020년도 겁니다.

목표는 85개고요, 실적은 88개를 달성했다 해 가지고 104%가 실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위원장 유철규 못 보셨지요?

○위원장 유철규 2019년 거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똑같은 건데요.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2019년도 정책기획관의 성과지표가 똑같은 내용인데요.

오른쪽으로요, 조금 더.

보면 2019년도에는 목표가 똑같이 85개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95개 했어요.

2019년도에 95개가 이미 달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 거는 아까 보신 것처럼 85개 했는데 88개로 다시 줄어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목표치가 적정한 거라고 보십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런데 거기 측정 산식에도 보면…….

○위원장 유철규 공약 수, 연도별 완료 숫자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유철규 이게 일부는 아까도 기획관께서는 퍼센트로 했기 때문에 “퍼센트는 일률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 자체는, 이 결산서 자체가 일반 시민한테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유철규 그리고 이 내용도, 관련된 부서 성과도 공개되는 거라서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느 시민께서 어느 위원님께서 이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뭔가가 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못 만들었거나 아니면 성과지표라든가 이것을 하는 표현 방식이 잘못됐거나 뭔가 이런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위원장 유철규 이 자료들은 우리 시민들께서 다 보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시민들께서 일반적으로 납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가, 공개되는 자료가 됐든 공개되지 않는 자료가 됐든 그렇게 해 주실 필요가 꼭 있겠다.

외부에 비치는 우리 세종시는 굉장히 성과 관리를 잘해서 우수 부서가 되고 하는데 실제 내부에서도 그런지 여부는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전반적인 부분은 잘하실 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성과 관리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성과 관리 부서의 성과 목표 자체부터가 조금 이런 것들을 관리를 제대로 하실 필요성이 있겠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예산 관련해서 성과에 대해서 준비했던 터라 비슷한 내용이라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가 265개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준비를 한다고 목표를 세운 게요.

그런데 2020년 예산의 성과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달성이 초과 달성이 41, 달성한 게 186개라고 적어 놨습니다.

한 건데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 결산하고 심사할 때 그때 보면 지표 달성이 228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료가 어디에서 미스가 난 겁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했던 예산결과보고서에서 목표 달성을 228개로 작성했든 성과보고서를 낼 때 186개를 했든, 왜냐하면 개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저는 이게 어떤 게 옳은 자료인지를, 의회에서 결산심사 한 게 맞는지 시청에서, 본청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게 정답인지를 지금 모르겠거든요.

○이윤희 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일단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과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목표 달성도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는 100% 이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400%짜리도 있고요.

굉장히 많고 측정 산식에 오류가 있다는 것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목표 달성의 결과가 마지막에 결산을 하고 성과보고서를 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수치에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일단은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시정해 가지고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유선웅 주무관님, 준비가 되겠습니까?

조금 있어야 해요?

하실 분이 계시면 잠시만요.

안 계신가?

하실 분 있으시면 먼저…….

(대답 없음)

그것부터 보여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입니다.

사업설명서 425쪽인데요.

밑으로 조금 내려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요.

조금 더 크게 보여 주셔야 하는데 밑으로 조금 더 내려서.

네, 그 정도 됐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글씨가?

실장님 여기 앞에 화면.

○위원장 유철규 안 떴어요?

이쪽에서는 보이는데.

○위원장 유철규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1억 4200만 원 감액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2번 동그라미 위에 보면 요구 내용 및 산출근거 해 가지고 쭉 써 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감액하는 사유거든요.

왜 감액했느냐, 기존에 있는 2억 6600만 원의 사업을 1억 4200만 원 감액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감액하는 사유가 자세하게 설명이 됐어야 이해가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요구 내용 및 산출근거가 이것은 기존에 했던 내용들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설명은, 실제로 이 내용은 밑에 보면 국비가 감액돼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국비가 왜 감액됐는지 이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면 어떤 분도 이해할 수 없는 구조지요.

이게 지금 엊그저께 추경 심사안에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예시 자료인데요.

이런 것들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료들이 이제 시민들께서 보실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그러면 이해를 하시겠어요?

○위원장 유철규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보니까 예산담당관께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문을 보내시고 나서 보면 자세하게 요구를 하고 계세요.

두세 페이지에 걸쳐서 작성 요령을 쭉 해 놓으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업설명서 작성 요령 해 가지고 쭉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해당 과에서는 이것을 다 제대로 안 해 놓으신 거지요.

첫 번째는 부실하게 된 것은 해당 부서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유철규 예산담당관 쪽에서는 담당 업무를 보시면서 이해가 되셔야 일부 감액을 하시거나 증액을 하시거나 뭔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다 보셨을 텐데 이 내용이 아무 여과하는 과정 없이 우리 의회까지 올라온 겁니다.

일차적으로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각자 노력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담당관께서는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해 주셔 가지고 해당 과에는 잘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실천하지 않는 거지요.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위원장 유철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특히 보면 내용들이 사업설명서 상단 쪽에 보면 누가 작성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쉽게 생각하면 우리 직원분들께서 정책실명제를 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14쪽을 보시면 풀경비 집행 내역이 있어요.

○이재현 위원 풀경비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유 있게 별도로 편성해 놓고 있다가 긴급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풀 집행 비율을 보면 평균 62%예요, 전체가.

한편으로 보면 예산을 절약했다고 해서 좋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예산을 사장했다고 나쁜 평가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 풀사업비는 연말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할 사업도 있어요.

예측을 한다고 하면 작년 2020년도에는 추경을 몇 번 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못 할 것 같으면 추경에서 조절해서 그 돈을 사장시키지 말고 다른 사업에 써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어떠한 사업을 해서 완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까운 돈 8000만 원을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각 실·국에서 이런 풀사업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산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조실에서 실장님이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시행하고 있을 거예요.

분기별로 체크하셔서 왜 저조한가 이런 것을 따져서 그때그때 집행이 잘되게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해 주셔야 하고 한편으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왜 부진한가를 따져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는 즉각즉각 정리해서 다른 사업으로 용도를 써서 우리 시민들이 그 돈을 가지고 욕구와 사업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실장님이 앞으로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치분권특별회계 관련해서 읍·면·동 사업 현황을 여기 쭉 적시해 놓으셨어요.

118쪽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 자치분권특별회계 읍·면·동 사업 현황 이렇게 돼서 자치분권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목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준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여러 가지 보면 각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잘 집행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은 소규모 주민사업, 지역문화행사 이렇게 목을 달고 그 목에 맞는 사업명을 다 명시해 놓으셨거든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중간중간에 보면 생활불편 해소 사업이라고 통목으로 넣어 놓은 사업들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혹시?

○차성호 위원 연도별로 적지 않은 금액들이 소요되는 게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볼 때…….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 사용되는 사업명 자체가 읍·면·동장께서 필요하다고 하면 쓸 수 있게끔 사업명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지금 의도적으로 블라인드를 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볼 때도 이 사업이 대체 무슨 사업이 들어갔길래 적지 않은 사업비들이, 특히 다른 것은 다 천 단위 미만 사업들인데 이건 억 단위 이상 넘어가는 사업들이 쭉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한 가지, 한 개의 단일 사업은 아닐 것 같아요.

○차성호 위원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되면 이 역시도 딱 보안등 정비, 마을도로 재포장 이렇게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게 되어 있기는 하나, 주민불편 해소 사업이 나머지도 다 주민불편 해소 사업 쪽에 들어가는데 통계목을 이렇게 잡아 가지고 지출한다는 것은 대표적인 예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듣고 싶은데요.

○차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풀비 성격의 것으로 앞으로 사업 계획이라면 사실 이렇게 풀비 성격으로 통목으로 줄 수는 있어요.

다만 회계연도가 지난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 이 예산을 어디에 썼을 것 아니에요.

물론 적절한 곳에 잘 썼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 자료 자체가 예산들을 우리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저희한테 보여주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 감사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듣고 이 위원회를 지켜보시는 시민들이나 언론에서도 ‘그 예산이 그렇게 쓰였구나.’ 알아야 하는데 이런 것도 보면 전체 사업비에 버금가는 억 단위 사업들이 주민불편 해소 사업으로 명기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왕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연도가 지난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어떤 자료에서는 아마 이게 보일 거라고 봐요.

연기면 내지는 다른 읍·면·동에서 그 사업이 이미 지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그 사업비를 어떻게 썼다고 자료가 올라왔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한테 넘겨준 이 읍·면·동 사업 현황에 올라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성호 위원 이 사업을 하지 말라거나 집행을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정하는데, 왜냐하면 의회에서 이것은 이 목으로 이미 풀비로 승인해 준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배정해 준 거잖아요, 읍·면·동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쪽에서 승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해라, 하지 마라에 관련한 문제는 아니고 다만 정보공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투명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차성호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켜짐)실장님, 그 건에 대해서 주민불편 해소 사업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 다른 것은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이 자료로 하면 되고요.

그 건에 대해서만 세부 내역을 지난 회계연도 것, 여기 2018년도부터인가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제가 성인지 예산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보니까 2018년부터 쭉 나와 있네요.

성인지 예산안은 잘 아시다시피 편성하는 목적이 양성 평등하게 국가나 시민들의 세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평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성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위한 것이라는 것은 실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이영세 위원 어쨌든 어려운 성인지 예산 제도 예산서 편성하시는 데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이걸 보면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이게 다시 예산안으로 표현되는 게 맞지요.

성인지 예산으로 평가를 했으면 그다음에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이것이 환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자료 98페이지에 보면 노인장애인과 복지 일자리 지원 사업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성별영향평가 주제로 잡았고 그다음에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성의 경우 수명이 10년 정도 남성보다 길지 않습니까?

여성이 특별히 남성에 비해서 소득도 낮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남성에 비해서 일자리를 이렇게 갖는 데 남성 중심의 일자리라고 한다면 여성이 참여하기가 어렵잖아요.

여성을 별도로 빼서 새로운 일자리를 한다든가 또는 가능하면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한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을 수합하는 차원의 일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럴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 평가를 한 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 장애인이 모두 다 어렵지만 특히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한다든지 그럴 때 신규 사업으로 좀 어떻게 세부적으로 여성 장애인 출산이랄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산하기관들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한번 제가 제안을 한 것 같은데 그게 반영이 여기에는 안 되어 있어요.

산하기관에서 보면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는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성별영향평가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양성 평등하게 사업의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눈으로 사업을 최종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사업 또 이것이 성별영향평가가 특별히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교통공사나 시설관리공단, 사회서비스원, 인재육성평생교육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의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밀착돼서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안에 평가를 해 주시고 업무 집행도 해 주시고 또 새로운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성인지 예산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여기 보니까 좋은 과제들이, 주제들이 많이 발굴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보면 청년농업인 육성 같은 거 보면 여성청년농업인들이 특별히 여러 가지로 남성과는 다른 경험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을 잘 고려해서 여성농업인들이 조금 더 많이 포함이 된다고 할지 또는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자료 요청 우선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방자치회관 기관들하고 입주 계약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 계약한 계약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노종용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희 위원 사업설명서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197페이지에 보면 지역혁신체계 제가 아까 연구용역 관련 자료를 일부 과업지시서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예산이 작년도에 2020년도 예산 대비 결산금액이 많이,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 운영이 여기가 어떤 일을 하는 데지요?

○이윤희 위원 작년에 연구용역이 실행이 못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윤희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님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그 연구용역이 현재 상황에서도 필요한 건가요,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이윤희 위원 국비랑 시비랑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작년에 이거 예산 세울 때 행복위에서도 “예산 금액이 적정한가?” “그게 국가균형발전과 인구 유입과 관련된 거면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냐?” 그런 것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필요하고 우리 세종시 상황에서 보면 꼭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하셔서 우리가 예산을 진행했던 건데 이게 왜 그쪽에서, 연구용역을 하는 거기에서 그게 지원이 안 들어온 건지, 혹은 마지막까지, 12월까지 대상 거기가 선정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것은 자체 분석을 하셔서 똑같이 이렇게 해서는, 작년에 12월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이것을 다시 하거나 이러려고 이번에 예산을 또 올렸나요?

○이윤희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윤희 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렵게 된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마무리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예산도 많이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이것은 향후 어떻게 방향을 잡으려고 하시나요?

○이윤희 위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요.

○이윤희 위원 움직여야 되는 거고 일을 안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윤희 위원 이 상황에서 맞게 업무 방향을 잡으셔서 예산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올해 예산액도 그냥 작년하고 비슷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맞지요?

○이윤희 위원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는 여기에 맞게 진행을 하신다니까 적절하게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69쪽을 보시면 충청권 상생협력 상황이 있어요.

충청권 상생협력을 하시려고 여러 사업을 많이들 하시고 실적도 있는데 저는 한 가지만, 169쪽에 6번 공무원 인사 교류가 있어요.

○이재현 위원 공무원 인사 교류하는데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목적이 주로 뭔가요?

○이재현 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는데 여기 향후 계획에도 보면 확대해서 하겠다고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1명 교류를 해 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을 거냐도 문제고, 잘못하면 나쁜 말로 하면 미운 직원 내쫓는 그런 형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갔다 오시는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여기 향후 계획에 있다시피 더 확대해서 사무관도 가셔야 하고 또 6급이나 7급 등등 이렇게 해서 여러 직급별로 해서 대량, 대량이라고 해서 수십 명씩은 아니더라도 적절하게 해 가지고 거기 공주시 같은 경우는 백제 도읍지이기 때문에 관광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데니까 그런 데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우리가 견문을 넓혀서 우리 시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도 발굴하고 하는 게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얘기예요, 만약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면.

앞으로는 공주시와 협력을 잘 하셔 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교류를 해서 우리가 못 하던 것을 배워 가지고 우리 세종시에 접목시켜서 많은 발전이 있도록 실질적인 상생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한 게 아직 안 왔는데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철규 그럼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기획조정실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해도 돼요?

○위원장 유철규 네?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해도 돼요?

○위원장 유철규 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마이크 켜짐)이재현 위원입니다.

먼저 시간에 자료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못 해서 죄송합니다.

252쪽에 보면 소청심사위원회 2019년도, 2020년도에 8회 12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어요.

거기에 대한 처리 내용 상세하게 이렇게 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3건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가 있으면 처리 이것도 접수 거기에 대해서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저도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켜짐)행감 자료 169쪽에 보면 세종-공주 상생협력 관련해서 10번 항에 보면 오토캠핑장 할인, 문화재 관람료 면제 그다음에 한옥마을·하숙마을 숙박료 할인 상생협력 한 게 있어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그 세부 내용 있지 않습니까?

우리 쪽에서 가서 몇 건 얼마를 할인받았고 공주에서는 우리한테 몇 건이 와서 얼마를 할인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차성호 위원 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규제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유선웅 주무관님, 혹시 이것 준비되셨을까요, 이 화면?

법무담당관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 그 자료가 이따가 도착되는 대로 저기 하고요.

269쪽에 보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이 있어요.

4월 28일에 한 거 보면 시민공모 우수 제안 사업이라고 해서 10건을 심의를 하셨더라고요.

○이재현 위원 이 부분 10건을 쭉 보니까 제가 볼 때 좋은 내용이 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제정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례가 있나요, 이 10건 중에?

○이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여기에서 볼 때는 아마 조례도 제정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제가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만약에 검토하셔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됐거나 개정이 안 됐거든 이 10건에 대해서는 좋은 사례 같아서 제가 조례 개정하고 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재현 위원 268쪽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민 체감형 규제 혁신이 있어요, 2020년도.

찾아가는 기업현장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해 가지고 16회를 방문했는데 처리, 접수한 5건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에서 요구한 것이 5건인가 봐요.

우리가 16번을 했는데 5건밖에 발굴을 못 했다고 하면 맹탕으로 한 거 같은 저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서 나가셔서 간담회를 하고 그러시면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발굴해서 유도를 해서라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사항을 찾아 가지고 실제 우리 행정에 접목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이왕 나가시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금년도에도 만약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시 행정에 접목시켜서 우리 지역에 그 사람들이 개업을 한다든지 소상공인으로서 활동할 때는 자신 있고 명랑하고 기분 좋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웅 주무관님, 자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사무감사 자료 183쪽입니다.

‘불필요한 일 버리기’인데 추진 현황을 제출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효과가 어떻게 있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어쨌든 규제개혁법무담당관께서 나름대로 불필요한 일을 안 하심으로 인해서 직원분들의 일을 줄여 주시고 그다음에 시민분들한테 더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도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제가 금년도 1월부터 3월 말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있는 업무 중에서 시장님 결재 받은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15건이 나왔습니다.

15건이 나왔는데 그중에 보면, 앞에 보면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보면 행정규칙 훈령을 발령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시장님 결재 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보면 몇 가지 사항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예를 든다면 네 번째 2월 3일에 보면…….

○위원장 유철규 이것 말고 조례 개정 네 번째 보면 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조례 개정 계획 같은 경우는 이게 소관 사항 7-1로 보면 시장님까지 받으셔야 하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중요한 걸로 생각하면 시장님까지 가야 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개정 사항이면 시장님까지 결재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결과를 보고하신 사항들이 있어요.

이게 보면 3건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3건을 하셨는데.

원래 심의회는 시장님께서 주재를 하시는 회의예요.

시장님께서 운영하시면 이게 당연히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되는 건데.

결과 보고는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보내시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3건은 다 보면 시장님이 공교롭게도 참석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런 건데 굳이 시장님한테 결재를 또 받은 거예요.

우리 조례, 규칙에 보면 실제로 꼭 시장님께서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하셔도 되는 문제였거든요.

이런 부분을 안 하신다면, 이게 3건이거든요.

그냥 단순 수치로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15건에 3건이면 20%에 해당되는 거지요.

20% 정도를 굳이 안 하셔도 될 보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국장님한테, 과장님한테 보고하는 거하고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거하고는 시간이 전혀 다른 거 다 아시잖아요.

이것은 시장님에 해당되는 사항만 그런 거고, 실제로 부시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고한 것도 보면 과장님까지만 보고하셔도 될 문제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위에까지 보고를 하심으로 인해서 직원분들이 과도하게 업무가 과중되고 또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너무 많은 것을 결재하시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들 정책 결정이라든가 할 때에 좀 더 시간을, 잘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어떻겠나.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런, 남는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요.

좀 콤팩트하게 일을 하셔서 나머지 시간들을 우리 시민분들을 위한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앞으로는 불필요한 일 버리기 하실 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사무전결 규칙을 지키기, 그러니까 있는 것만 잘 지키셔도 훨씬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위원장 유철규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외부에서 외부 문서가 우리 시로 오는 게 있지요.

우리 시로 오면 우리 시에서는 각 실·국에 그 문서가 어느 기간 안에 전달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그것을 약간 업무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보면 접수하고 문서가 전달되어야 할 시기까지 문서가 전달이 안 되고 약간 따지면 뭐라고 표현해야 하지요, 전달 사고라고 봐야 하나요?

기한 내에 문서가 전달이 안 됨으로 인해서 거기 안에서 일 처리가 늦어지거나 행정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제가 자료 요청한 걸로는 1건이 있습니다, 규제개혁담당관에.

그런데 이게 담당자가 연가를 간 이유라고 하는데 5월 6일에서 7일 이틀 동안 휴가를 갔는데 실제 이게 도착한 날짜가,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아시나요?

○이윤희 위원 받았습니까?

이게 전달해 준 게 며칠이지요?

여기 시행은 여기 11일로 돼 있는데.

○이윤희 위원 4일에 접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당 부서에 전달이 되어야 그 부서도 그것을 받아서 업무 처리를 하고 그게 사안이 중요하거나 할 경우에는 그것도 기간 내에 도착하고 그거를 해야 하는데 이게 어쨌든 사안이 담당자가 없는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는 하나, 이것에 대한 업무 처리가 부재 시에 이것을 맡아서 하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게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기는지 여쭤볼까요?

○이윤희 위원 전달해 주는 곳은 전달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약간 그런 상황이지만 전달받아서 업무를 다시 처리해야 하는 부서는 그것을 하루나 이틀만에 준비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는 일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굉장히 중요한 문서일 수도 있다 보니 이것은 부탁 좀 드리고, 꼭 전달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여기 규제개혁에서 국민디자인단 진행을 한다고 작년에, 예산을 신규로 올렸습니다.

○이윤희 위원 처음에 할 때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950만 원이에요.

그렇게 하고 올 추경에도 또 올렸습니다.

원래 처음에 할 때 여기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과제가 몇 개였습니까?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3개로 바꾸었지요?

○이윤희 위원 한번도 일을 안 해 본 상황에서 3개로 바꿨는데 이 3개로 바꾼 이유가 있나요?

○이윤희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처음에는 우리 규제개혁 쪽 공무원이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거기에 맞는 일을 시에서 발굴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행안부에서는 권고사항으로 국민디자인단 전문가를 두다 보니 업무가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윤희 위원 지금 여기 안에 보면 과제가 3개가, 지금 2개는 한 과에서 낸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다른 과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그런 과제이거나 해야 된다라고 예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냥 과에서 이것을 논의를 해서 결정한 것 같아요.

업무 과제 결정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여성 그쪽 과에서 2개가 되고 나머지 하나는…….

○이윤희 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원래는 어떤 방식으로 과제가 선정되어야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윤희 위원 제가 이것을 자료를 혹은 기존 하던 사업을 엄청 많이 읽어 봤습니다.

찾아보고 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원래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부서에서 일부는 진행하고 있고 작년에도 했던 부분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규제개혁에서 가져와서 일을 하다 보니 실제 과하고 이게 협력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윤희 위원 얼마나 협력이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사랑방 맵을 규제개혁에서 만들어서 다른 과로 줬지요?

그것 관련해서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이윤희 위원 이것도 맵을 만들어서 그쪽에 주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맵 안에 들어가 보면 내용이, 리딩이 아직 안에 구축하는 것도 많이 부족하지만 실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못 보고 거기 안에 우리가 어떤 노인 관련된 동아리를 클릭하면 업체, 노인 전문기관의 이름이 나와야 하는데 실제 그 건물에 관련된 CEO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 맵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이동은 했으나 실제 여기 안에서 이걸 채우는 게 원래 이 과에서 하는 일에 업무를 가중만 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여기에서는 일을 개발해서 이쪽에 넘겨줬는데 이쪽에서는 이 일에 대한 그것을 맞추기가 손발이 안 맞아서 약간 엇박자가 난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사랑방 맵이 지금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센터 안에서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민들이 쓸 수 있게 하기 위해, 잘 쓰고 거기 안에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일단 홍보도 홍보인데 기존에 하는 것하고 어떻게 홍보하고 이용할지에 대한 그게 너무 구석에 박혀 있다 보니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공개를 할 건지에 대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너무 일만 자꾸 늘어나는 느낌, 오히려 잘하는 것을 하나 보관하는 낫지 않나 생각이 들 만큼 아무리 뒤져 봐도 안에 있는 내용도 원래 하던 것 혹은 거기에서 만들어 준 다른 과하고 연계하는 것은 이게 업무를 던져만 준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있어서 실장님 이것을 향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얘기해 주세요.

○이윤희 위원 너무 많은 일이 있지요, 우리 시에는.

많은 일이 있고 방향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을 양쪽에서 벌이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기존에 과에서 하고 있던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하는 게 덧붙여져서 인력도 넣고 예산도 넣었는데 좋아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눈에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너무 이게 내용이 그냥 글만 있는 건 아니고요.

도출되는 뭐가 있어야 될 거 같아서 과랑 협력이 되고 실장님도 이쪽에서 진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잘 좀 진행되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어쨌든 예산도 추경에 넣고 인력도 들어온 거잖아요.

이미 들어온 것은 그렇고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영세 위원 청렴도 분야가 조금씩 다르지요?

○이영세 위원 어디 부분에서 평가가 낮아 가지고…….

○이영세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외부에서는 청렴도가 꽤 높은 걸로, 보통 등급보다 더 높은 걸로 나오는데 내부 청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아, 그래요?

○이영세 위원 5월 중으로 여기 보니까 결과가 나온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혹시 보고받은 바가 없으신가?

○이영세 위원 굉장히 일반적인 결과가 도출이 되었는데 공무원들이 늘 인사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은 누구든지 다 전체 파이를 나누는 과정에서 늘 명암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사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희망인사제도라고.

그것이 지금 작동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영세 위원 내부 공무원들의 평가가 내부 청렴도의 바로미터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청렴성이 의심이 된다고 하면 공무원들의 내부조직의 분위기나 문화 이런 게 우리 시의 행정의 질을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결과가 5월에 나왔다고 하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의 내부 청렴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 청렴도 그리고 이것 보면 우리 세종시의 어떤 위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얘기하신 것이 뭐였지, 인사 문제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영세 위원 의전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답변이 어떻게 비율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시만큼은 불필요한 의전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매우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기관, 여러 자치단체를 거쳐 오면서 다른 시·도보다는 우리 시는 매우 어떻게 보면 평등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전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일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는 여유를 가지고 융통성 있게 의전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년간 이렇게 경험을 해 온 바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불필요한 의전이라는 것은 우리 세종시에는 대단히 어울리지 않는 연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나온 결과를 제대로 심층적으로 분석하시고, 이게 그러면 어떻게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의전 때문에 내부 청렴도에 영향을 미친다고까지 생각을 하는지 제가 그 연구 결과를 아직은 입수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두 가지는 그 연구 결과로 우리가 채택하고 추후에 어떤 사업 시책을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바입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청렴 시책이라고 나온 게 지금 여기 있는데요.

이게 주로 홍보, 캠페인 그리고 행사 이런 거란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부 청렴도를 올릴 수 있겠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시 평가 시스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평가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자료 보여 주시겠습니까.

정보화교육 현황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우리 시에서 2020년도에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신 현황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교육장은 지금 조치원교육장하고 종촌교육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청 인원이 약 1145명이 신청하셔 가지고 수료를 665명이 수료하셨습니다.

위로 좀 올려 주시겠습니까.

안 나오나요, 여기에는 나오는데.

보면 수료율이 57%에 해당됩니다.

조치원 교육장은 63%, 종촌 교육장은 55%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낮은 수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게 개인별 사정도 있고 또 작년에 코로나라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수료율이 낮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에는 보면 참여율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료를 하신 분들은 100% 다 참여하셔서 수료하신 거는 아닐 거예요.

실제로 수료하신 57%에 계신 분들도 예를 들면 10시간 수업에 실제로 10시간을 다 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참여율을 계산한다면 50%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유철규 너무 포괄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정보통계담당관께서 답변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래요?

유선웅 주무관님, 이 뒤 페이지로 한번, 과정별 교육 다음 페이지로.

보시면 어떤 과정들은 100%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어떤 과정은 30%도 안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보면 이게 수요자분들이 필요성이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100% 다 수료를 하신 거고요.

어떤 분들은 보면 30%도 안 돼 있어요.

이런 과정들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경쟁률이, 신청자들이 현재 여기 보시면 아까 1100명이 실제로 신청을 하신 건데요.

이것도 경쟁률이 있는 거지요?

과장님!

○위원장 유철규 이것도 일부 경쟁률이 있는 거지요?

○위원장 유철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뭔가 획기적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겠다.

제가 유료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제시하는 것도 모든 과정을 다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비용을 많이 받으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예를 든다면 공무원들 교육받는 경우를 보면 일부 먼저 예치금을 넣어놓고 수료를 다 하시면 다시 돌려 드리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꼭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서 하셔야 다른 분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뭔가 개선이 꼭 필요하다.

이거는 방식은 일부 유료화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뭔가 다른 방법을 더하시든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담당 과장님께서 생각이 어떠신지 하고 그다음에 실장님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또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339”라고 그래서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그런 학생들한테 우선권을 부여한다든가 해서 그 학생들은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좀 더 적극적이고 그런 학생들이라서 훨씬 더 많은, 하시다 보면 잘될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꼭 좀 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차성호 위원 행감 자료 기준이고요.

12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차성호 위원 12쪽에 보면 이게 11쪽에 타이틀이 있는데 ‘3년간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50% 미만 집행 사업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차성호 위원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그중에 맨 마지막에 보면 2020년도 정보통계담당관 사업이고 장애인 정보화교육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 추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집행잔액이 4200만 원 정도 되지요?

○차성호 위원 총사업비 예산액이 6300 되는데, 많은 예산이 지금 불용됐는데 이게 50 대 50 매칭사업이라는 말이지요.

여기 미집행 사유에 보면 신청 기관이 부족하여 1개 기관만 선정되고 2개 기관이 사업비 배분이 미집행됐다는 얘기잖아요.

○차성호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그 1개 기관이 어디예요?

○차성호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저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어제 현장 행감을 했는데, 현장을 갔다 왔는데 어쨌든 국비 50 대 50 매칭사업을 장애인 정보화교육 사업으로 배정받아서 진행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계획이 아니고 실제 신청 단계에서 신청 기관이 부족해 가지고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차성호 위원 이 사전 계획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관내에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비영리기관이 몇 개 정도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만약 그게 없다고 그러면 그 조건을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하고.

그래야지만 장애인 정보화교육이 장애인들한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경쟁률이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경쟁률이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렸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의 기관이 선정된 게 아니고 3개의 기관이 선정됐다면 국비를 50% 받아 가지고 우리가 매칭해서 그분들한테,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좀 더 많은 장애인분들한테 이 정보화교육 서비스를, 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차성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컴퓨터 10대 정도를 구비한 비영리단체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려웠는지, 실제 세종시에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고요.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했다면 시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무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유상으로 하는 건데 그분들한테는 일정 부분, 이게 한번 교육이 되면 반복효과나 또는 스펙이 쌓여 가지고 그다음에도 이런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관으로 또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런 거를 할 때는 좀 더 사전적인 치밀한 조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3개면 3개 이상의 기관을 미리 콘택트를 해 놓은 다음에 이런 신청을 할 때 조건에 맞는 기관들이 신청해서 국비를 원활하게 받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차성호 위원 국비사업이라는 게 우리 예산에 보니까, 국비사업이 예산담당관실 예산 중에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크지 않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운용하는 것도 봤는데 어쨌든 국비라는 거는 우리가 적절하게만 활용하면 시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그 배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는 만큼 시비를 매칭시켜서 그분들한테 원활하게, 특히 장애인들이나 취약계층한테 돌아가는 예산들은 우리가 충분히 확보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관련해서 275쪽부터 쭉 보면 ‘장애인 정보화교육 보조사업자(업체명) 집행 내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성호 위원 ‘연도별 장애인 정보화교육 실적’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종촌동에서 하는 장애인 정보화교육도 그러면 실제 교육장만 2개로 나누어져 있는 거지 그 수행 기관은 세종시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가톨릭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차성호 위원 조치원.

○차성호 위원 장애인 교육은…….

○차성호 위원 복지관에서만 한다는 얘기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276쪽부터 시작된 이 자료가 장애인 정보화교육 수강자 명단이기 때문에 조치원읍 번암리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가톨릭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한번에 열다섯 분 정도를 수용해 가지고 수강할 수 있게끔 규모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한 달에, 넘버링이 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넘버링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운영해서 그렇게 경쟁력이, 경쟁이 많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 프로그램 종류를 보면 ‘한글2010’, ‘인터넷 첫걸음’,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디지털로 일하기’ 이렇게 몇 가지 하는데, 그런데 제가 원래는 이거를 이렇게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고 명단별로 해 가지고 중복되는 사람이 있는지를 봤는데 박○○, 김○○ 나와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이 자료만으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기는 해요.

그런데 상당 부분 보면,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상당 부분 보면 반복적으로 받아요.

하는 사람만 반복적으로 받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분들이 반복적으로 받는 자체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확장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수강하고 실제 이 수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자격증도 취득하고 실제 정보교육도 받아 가지고 역량도 높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게 마치 관심 있는 몇 분들, 또 참여를 자주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너무 쉽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얘기지요.

어차피 예산은 쓰고 있잖아요.

○차성호 위원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로 거의 80%, 85% 이상이 나가더라고요, 전체 예산 중에서.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 인력들에 대한 역량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그들이 하는 건데 실제 수강자 수가 한 달에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한꺼번에 15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 또한 반복적으로 한글2010을 갖다 두 번, 세 번 재차 반복해서 수강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의 실적 내기가 아닌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좀 더 확장성 있는, 좀 더 많은 새로운 장애인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런 것들을 교육을 받고 역량 강화도 하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이런 과정들이 얼마나 고민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명단의 숫자로만 보면 한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경쟁에 뒤로 밀려 가지고 못 한다든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받는 분들이 들어가지 못해서 못 받는다든지 이런 실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습득력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한 번 받아 가지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또 받는 것까지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계속 받는 사람들만 받고 확장성 없는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들어가고 있고, 또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되짚어 보시고 수탁기관에 그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받으셔 가지고 앞으로는 보완책을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대상자를 확장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정보통계담당관님을 좀.

○위원장 유철규 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지금 거의 대부분의, 지금 보면 전반에 대해서 거의 끝나신 것 같은데…… 아, 통계담당관?

○이재현 위원 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담당관님, 업무 보고 53쪽 있지요, 53쪽.

업무 보고 상반기 실적, 53쪽.

마을방송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마을방송의 기능이라고 할까,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셔 볼래요.

○이재현 위원 그래요,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거나 제 생각이나, 공감하고 있거든요.

마을방송이 상당히 중요성이 있어요, 그렇지요?

몇 년 동안 저하고 같이 마을방송 때문에 신경을 써 가지고 아마 상당한 발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53쪽에 보면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어요.

서버가 지금 다 구축됐나요?

○이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아마 시범사업 할 만큼 정도의 예산은 확보된 것 같아요, 올해.

그래서 물론 추진 계획이, 로드맵이 있지만 그 로드맵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너무 장시간 끌지 마시고 기왕 예산도 확보되어 있으니까 조기에 완공되어 가지고 마을방송을 스마트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는 감사 자료 303페이지,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들으시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동안에 해서 전파사용료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것을 조례도 개정했고 예산도 확보해서 지금 마을에서 직접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전파사용료를 내는 부락은 없지요?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마을에서 내는 지역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지요?

○이재현 위원 물론 마을방송을 스마트하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방송에 장애가 없도록 항상 유지·보수가 잘 유지가 돼 가지고 마을방송이 잘될 수 있도록 정보통계담당관께서는 항상 신경과 관심을 써서 세종시에서는 민원이, 읍·면에서는 마을방송 관계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지도록 통계담당관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정보통계담당관실 담당별, 개인별 직급하고 그다음에 특수직렬인 경우에 어떤 직렬에 속한 분들이 여기 근무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전체 정보통계담당관실의 인원이 29명으로 지금 이 내용으로는 파악이 됩니다.

○이영세 위원 맞습니까?

○이영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카운팅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8명이라고요.

그중에 공석이 2명이 있네요?

○이영세 위원 공석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인원이 다른 데로 이동했다면 거기에서 바로…….

○이영세 위원 충원이 되어야 하는데 언제 이동됐고 충원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이영세 위원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이영세 위원 그러면 공고가 나갔으면 여기는 어떤 직렬의 공무원을 뽑을 예정으로 공고가 나갔습니까?

○이영세 위원 이분은 다른 데로 갔고요?

전산직 이분은 그러면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이영세 위원 대변인실로 이동했다고요?

○이영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 기반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 어떻게 운용하는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대가 갈수록 빨리빨리 대처도 해야 하고 인력이 늘어나도 부족할 그런 상황인데 이동을 했다고, 여기가 5월부터 공석인데, 그럼 원래 대변인실에 있던 그 전산직 인력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영세 위원 휴직은 무슨 이유로 휴직을 했지요?

출산휴가인가요, 아니면…….

○이영세 위원 그래요.

방금 언급했다시피 정보통신 이 부분은 굉장히 시급성이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공석이 2명이 돼서 아직 채용 보완이 안 됐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담당 서기관님은 어떤 직렬로…….

○이영세 위원 행적직이요.

그래서 저는, 정보통계담담당관 이하 모든 담당관이 지금 행정직으로 되어 있네요?

○이영세 위원 저는 적어도 정보통계담당관실에 있는 분들은 전문성이 있어야만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정보통신, 기술, 보안 이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인력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행정 전체 정보화기획담당 정도는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정보화력을 어떻게 향상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외에 전체적으로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중요한 업무가 어떻게 하드웨어를 깔 것인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어디에 어떻게 할 건지, 보안 업무를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정보화기획담당 외에 다른 담당에 일반행정직이 가서 거기 있는 특수직렬이나 전산직렬이나 이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일을 시키고 하는 것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통계담당관실은 적어도 그 담당 쪽에 우리 지방직에서 보면 전산직렬과 방송통신직렬 그렇게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실장님께서 챙겨 주시고.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국가직인 경우에는 전산직렬이라고 해도 전산개발, 전산기기, 데이터, 정보보호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직렬이라고 해도 그 안에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방송기술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전산직렬과 방송통신직렬은 어떻게 세분화해서 인력을 뽑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정보통계담당관님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영세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세종시의회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로 인터넷이랄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잘 작동이 안 되는 프로그램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개선해 달라.” 아니면 “수리해 달라.” 그러면 와서 해당 공무원이 열심히 해 주시는 합니다만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누구를 부르게 되느냐면 그 소프트웨어를 깔았던 원래 하청을 주는 업체에 결국 연락해서 그 업체 사람이, 저쪽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출장을 해야 하고, 그거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감을 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거,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고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특수한 그런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부 이것을 외부 하청업체에 주게 되면 결국에는 그 업체에 코를 꿰어서 계속해서 그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떤 것을 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게 반드시 되어야 우리 시의 보안이랄지 소프트웨어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팀을 이루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역량이 있는 분들로 정보통계담당관실의 인력은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니까 반드시 기조실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정보통계담당관실의 인력을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전문화할 수 있는 걸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차성호 위원 302쪽 얘기인데요.

○위원장 유철규 사업설명서?

○차성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02쪽.

정보화교육 보조금 운영 현황이 있어요.

○차성호 위원 정보화교육 보조금 현황.

고령층 정보화교육하고 장애인 정보화교육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고 교육 기관이 한국언어심리협회에서 아마 고령층 정보화교육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하는데 지금 한국언어심리협회에서 하는 거는 교육 인원 163명에 617만 2000원 이렇게 쓰신 거지요?

○차성호 위원 이렇게 된 거고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가톨릭협회에서는 2116만 2000원.

○차성호 위원 1개 기관일 때 그렇게 사용한 거고요.

○차성호 위원 2개 기관은 신청이 안 돼서 1개 기관만 신청돼 가지고 썼다는 얘기지요?

○차성호 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차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액이 조금 다르지 않아요?

아까 12쪽 표에 보면 집행액이 2102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 아니에요?

○차성호 위원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이런 거예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차성호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6300만 원 정도를 쓸 수 있는 거를 2100만 원 정도밖에 못 쓴 그런 사례들이잖아요.

○차성호 위원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확보하셔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입게끔 하고 한국언어심리협회에서 하는 고령층 정보화교육도 실제로 보면 인원수가 많지 않아요.

이것도 충분한 홍보와 우리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이 예산은 어때요?

우리가 국비·시비 매칭 50%인데 이거는 우리가 얼마로 계획했었는데 얼마를, 예산액, 결산액이 어때요?

여기에는 안 보이는데.

○차성호 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거 역시도 예산만 더 확보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차성호 위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거에 대한 노력을 좀 더 해야 하겠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전반에 대해서 보충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접수 건수를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거든요.

○이재현 위원 소청심사를 하는 이유는 뭐지요?

○이재현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심의는 정기적인 일시가 있나요, 주기가?

수시로 하는 건지 석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런 게 있나.

○이재현 위원 그러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재현 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유철규 규제개혁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담당관님, 저기…….

○이재현 위원 실장님이 주기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중요성, 해야 할 기능이나 이런 거는 설명해 줬으니까 그거는 안 묻고요.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처리 기간을 얼마 정도로, 접수가 되면, 청구가 되면.

○이재현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는 5월, 9월, 11월 하고요.

2020년도에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금년에는 5월 한 번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물론 60일에서 하고 30일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소청심의라는 거는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을 때 억울한 거를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재현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빨리 해결되어야 좋습니까, 늦어야 좋습니까?

○이재현 위원 그러면 60일이라는 기간을 꼭 정해 놓고 할 거는 없잖아요?

○이재현 위원 그런데 제가 대충 보면 80, 90, 70, 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것도 그렇게 걸렸어요.

물론 인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청하는 사람에 맞게 해 줬다면 자료를 만들고 그러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런 거 아닌 기각이라든지 각하 이런 거는 서류를 보고서도 이거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든지 기간이 지났다든지 그런 것이 기각이나 각하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류 미비하다든지.

그런 것은 즉시라도 보고서 해 줘야 하는 사항인데 그런 거는 안을 지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입장이라면, 당사자라면 이런 거는 처분을 빨리빨리 해 주셔야 그분이 안정되게 일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최장 90일 동안을 기다리고 있어 봐요, 그 직원은 얼마나 불안하고 불만이 가슴 속에 있을까요.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도 하나의 담당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한편에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도 들어가는 거고 직장 분위기를 조성시키는 것도 각 부서에서 이런 거 하나라도 빨리빨리 제때 처리해 줌으로써 직장 분위기가 활성화되고 조성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담당관님, 앞으로 이런 게 들어오면 3월에 들어오면 4월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5월에도, 수시로 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물론 업무가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테지만 이런 거 구제해 주는 거는 민간인이나 공무원이나 구제의 역할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제해 준다는 차원에서 즉각 즉각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실장님.

○노종용 위원 자료가 도착했고요.

이 전에 요청했던 자료 운영비 집행 내역 이런 부분들도 다 갖고 계신가요?

계약서 부분하고, 거기 지금.

○노종용 위원 그거는 없어도 되고 운영비 지출 내역은 다 가지고 계신가요?

○노종용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 지방자치회관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지방자치회관이 처음에 지어질 때 지방자치회관 자체가 어떤 취지로 지어진 건지 혹시 아시나요?

실장님 오시기 전인데.

설립 취지가 있잖아요.

사실은 세종시의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있어서 이게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인데 지방분권하고 국가균형발전 이렇게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다는 취지를 살려 보자 해서 회관이 사실 설립된 겁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 협력과 상생의 명분을 살려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리적으로 추구하는 거에 일종의 정무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로 세종시 입장은, 이렇게 설립됐어요.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각 시·도에서, 23개소네요.

130명이 넘는 인원이 와서 거기에 들어와 계신데 사실 지금 이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보통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시하고 소송도 할 판이에요.

그 정도로 감정이 많이 안 좋아요.

그 부분은 우리한테 매우 큰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방자치회관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주셔야 해요.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과연 우리 시가 어떤 게 효율적이고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를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여기에 사용료 관계해서 재산 평정가격을 산정했잖아요.

○노종용 위원 이 평정가격을 산정하는 거는 일반 상가 분양할 때 평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혹시?

제가 이거는 사실 검토한 바는 없어요.

○노종용 위원 그래서 재산 평정을 했는데 이것도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기는 했어요.

문제는 이렇게 해서 평정된 금액이 나왔는데 이게 300억이 넘게 최초에, 2019년도에 나왔거든요.

이거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분리를 하고 나눠서 평대로 사용료를 매겼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용료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2019년도에 4월부터 시작했거든요, 맞나요?

○노종용 위원 4월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4월부터 12월까지 정산해 보니 잔액이 6000만 원 정도 나온 거에요, 집행비 잔액 주신 거 보면.

그래서 봤더니 이 잔액을 가지고 약간 얘기가 있었지요, 그 회관에서.

그래서 좋다, 2020년도 한번 보자.

2020년도, 작년에 한번 봤더니 작년에도 약 5000만 원 정도 또 잔액이 남았어요.

이렇게 잔액이 남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하고 여러 얘기를 나눌 거 아닙니까.

그 내용들도 다 가지고 계시지요?

○노종용 위원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눴는데 1안, 2안 제안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론은 시가 잔액이 계속 남는데 앞으로 재산정을, 재산에 대한 평가 기준을 다시 하게 되면 금액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텐데 그러면 임대료가 또 상승할 거 아니냐, 그 기준으로 할 거면.

이런 우려부터 현재 남는 잔액을, 이 불용액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많아요.

혹시 이 내용 들어 보셨나요?

○노종용 위원 그래서 이 잔액으로 사실은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남는 잔액을 가지고 나무, 뒤에 조경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조금 손보고 약간 일종의 복지 같은 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서는 사실은 약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거기에서 남는 비용으로 이것을 했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는 안 맞아요, 사실은 지출 관계도 안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혹시?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요.

그 현황이 어떤 건데요?

실장님이 이해하시는 현황이.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그게 괜찮은 거예요?

어떤 되신 거예요?

실장님이 파악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출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출하는 게.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시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도 똑같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도 1안, 2안을 해서 나눠서 이 부분의 차액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입주 기관하고 우리 시하고 사용료 총액을, 여기에서 이 사용료 총액을 운영비로 활용하고 그 잉여금 발생 시에는 다시 연말에 관리비로 조정한다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관리비 자체를 인하해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시에서는 일단은 둘 다 수용하지 않고 아니면 어떤 협의된 방향을, 중재된 방향을 찾는 게 아니고 그냥 현행대로 유지하고 운영 수익은 재투자가 필요할 경우 다시 자치회관 기능 등에 활용으로, 예를 들면 아까같이 그러한 것들,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에 쓰겠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저는 이 시점에서 다른 게 뭐냐 하면 이게 어찌 보면 큰 비용이고 어찌 보면 큰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각 기관들로 따지면 불과 월 몇십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다 합쳐도요.

○노종용 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시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리고 또 어떠어떠한 상황이면, 이번에 우리 충청권 하계 유, 그 대회 추진단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이유와 상황이 된다면 임대료도 전액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들어가 있는 판에 저는 뭐냐 하면 우리가 불필요한 오해나 감정을 굳이, 굉장히 큰 문제도 아닌데 이것을 왜 계속 오랫동안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시의 홍보예산이나 이미지 개선이나 여러 가지 상생을 위한 투자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의 이 리스크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가성비 안 나오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실장님께 얘기드릴게요.

이 불용된 금액이 재작년에는, 주신 통계로 보면 작년에는 5000 정도 되고 올해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더 늘어날 겁니다.

만약에 여기 복지로 체육관 시설하고 이런 거 해 드렸어요.

○노종용 위원 이런 게 아니라면 이거는 불용액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내년쯤 되면 다시 재산 평정가격을 다시 산정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이 는 만큼 또 임대료를 의무적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그런 기준이 돼 버려요, 지금 같은 기준이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서를 보니까, 지금 계약서 주셨지요?

계약서에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1년 관리비 정산을 실시하고 사용자와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잉여금 발생 시 차기 년도 관리비 부과로 상기한다.’

즉 남는 비용이 있으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이 남는 비용의 범위만큼 1월, 2월, 3월 혹은 더 될지도 모르고 덜 될지도 모르고 이 임대료를 면제 내지는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금액만큼을.

○노종용 위원 이런 부분들이 계약서에 들어 있어요.

물론 이거는 관리비 조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비 전체의 관리비도 일부를 같이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로 보면 이 부분을 적용했어야 맞다고 해석도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실장님?

○노종용 위원 그래서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 받아서 이 비용을 지금, 불용액은 갖고 있나요, 아니면 시청에 다시 정산해 가지고 들어왔다 이렇게 해야 하나요?

○노종용 위원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노종용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살림살이 좋아지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로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종용 위원 그거를 꼭 논의해 주시고 그 답을 주시기 바라고, 또 말씀드릴 게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실 이분들은 저희가 많은 지역에서 우리 시에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이나 상생 또 행정수도 관련해서 계속 미팅하고 오시고 하지 않습니까?

○노종용 위원 즉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손님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분들은 사실 우리가 대우해 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와서 여기에서 방 얻고 렌트하고 예를 들어서 식사도 하시고 교통도 하시고 여가, 저녁에 지역에서 소비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그런 기준으로만 봐도 사실 그 장소가 되게 편한 장소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비용이면 예를 들어 중앙타운 근처에서 원룸을, 아니, 원룸이 아니라 사무실, 오피스를 그 층에 해도 그렇게, 오히려 그게 편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러저러한 나이스(nice)한 배려는 둘째치더라도 이런 작은 비용 같은 걸로 욕심을 부린다 혹은 이거 갖고 논쟁이 된다 그러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담회를 할 때 간담회에 보면 지금 관리공단 직원이 가나요, 우리 시 시청 직원이 참여하나요?

○노종용 위원 가셔 가지고 지금 보면 제가 내용들을 받아 봤어요, 얼마나 과도한 걸 요구하나.

혹시 이게 무슨 우리 시에 대립적으로 뭘 하나 봤더니 그런 내용은 별로 없더라고요.

보통 하자 관리하거나 시설물에 대한 문제, 약간의 관리비 지급, 이런 거 어디에 쓰고 운영비, 이런 논의가 대부분 다인데 거기 들어와 있는 입주 기관들은 참석률이 또 좋아요.

거의 18∼20개소의 대표들이 대부분 들어와서 거기에서 논의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왜 만신창이가 되느냐고요.

이거는 꼭 참석하실 때에도 잘 보시고 합리적으로 우리 시 이미지는 욕심쟁이로 비치는 게 아니고 같이 상생하는, 국가가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같이 안고 가는 그런 기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관들이 처음에 여기 가격 산정할 때, 그러니까 재산 가격을 산정하고 임대료 산정할 때 이분들이 입주 보증금 조로 50억을 또 디파짓(deposit) 했지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같이 가는 구조로서 이게 상생의 랜드마크로 간 건데 내부에서는 조금 곪은 내용이 있어요.

실장님 이거는 꼭 봐 주셔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만 드릴게요.

지방자치회관은 우리 시가 작은 신경을 쓰고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굳이 마이크 잡고 이런 표현까지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너무 방치 내지는 혹은 원칙대로 이렇게 하는 거는 매우 실리적이지 못하고 앞으로 한 해 한 해 거기에서도 편의·휴게공간 아니면 간단한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굳이 이 기관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예산을 매일 해서라도 해 드리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굳이 이렇게 보수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 부분 꼭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실장님, 지방자치회관에 대해서 마무리 한 말씀 해 주세요, 시민들에게.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아까 정책기획관실에 얘기를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빠뜨려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 정규 공무원과 그다음에 공무직이라는 공무원이 있잖아요.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시간선택임기제 그 차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 차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규직 공무원은 일자리가 안정되어 있고 또 노후에 연금이 나오잖아요.

공무직은 정년은 보장되지만 연금에서 제외되고 시간선택근무제는 안정적인 기간 동안 근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연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시간선택임기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특히 의회에서 입법보좌관들이 시간선택근무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불안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요.

결원이 됐습니다마는 보완이, 보충되지 않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간선택임기제 정원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향으로 관리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말씀 중에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선택임기제가 임금이 적다고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그 시간선택임기제 취지에 맞게, 여기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 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임용 관리라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근무한다는 거 그게 장점으로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보수에 불만이 있어서 문제들이 이렇게 나온 것 같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정책기획관실의 조직담당에서는 시간선택임기제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만들고 조례로도 만들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이영세 위원 지금 우리 시에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최근 들어서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조직 인력이 시간선택임기제입니다.

그리고 올해하고 내년도에 감축하겠다는 취지의 그런 규칙도 지금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오신 지 얼마 안 된다 그래도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영세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커버하면서 현황도 파악하고 대안도 마련하고 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을 보좌하는 인력이 국회의원하고 비할 바는 못 되지만 그 인력이 있어야 우리도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의정활동의 질도 높아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영세 위원 또 하나는 올해 우리 시에서 여성친화도시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추경에도 여성플라자 건립을 위한 그런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2018년도부터 “성별영향평가랄지 성인지제도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완을 해 달라.”고 그렇게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는데 올해 1명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많이 늦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재인증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최대 걸림돌이 전담 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이 여성친화도시 사업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중요한 성별영향평가랄지 또는 여러 가지 특수한 양성평등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하는 인력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시간선택임기제의 운용에 있어서 이 사람이 꼭 시간선택임기제로 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는 다른 일반 기간 공무원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문임기제든 가능하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이 와서 전문성들과 경험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인식이 의회도 마찬가지고 특수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직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취지들을 잘 살려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영세 위원 시간선택임기제가 지금까지 정규직으로 된 예가 없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인력들을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옆에 계신 노종용 위원님도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의회에서도 가능하면 방법을 찾아보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번번이 좌절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력한 느낌을 받고 있고요.

보통 시간선택임기제가 69명이나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지금 보직을 했는지 실장님께서 잘 살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9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업무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과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병호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대변인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대변인 소관 전반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해 주셨는데요.

세부 내역 자료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446쪽에 보면 행정수도 완성 공감대 조성 관련 홍보 현황 2018년도부터 자료 있잖아요.

그중에 행정수도 완성 언론매체 홍보 자료 2018년도에 예산액이 있었고 집행을 하셨고 2021년도에 있어요.

2018년도는 언론사별 세부 집행 내역 주시고 2021년도에는 집행 현황하고 집행 계획 지금까지 쓴 현황이 있을 거고 앞으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만 간단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명확히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 계획 316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보면 통합예약시스템을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신 것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예약 시스템에서 보면 매크로를 이용해서 예약하는 사례들이 간혹 가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한 분들이 똑같은 데를 반복적으로 예약하는 것은 매크로를 이용한 것들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이걸 하시려면 아마 예산도 필요하고 하실 건데 그런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앞으로도 이게 보면 반복적으로 똑같은 장소를 똑같이 한다는 것은 매크로를 이용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전에는 종종 발견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회가 있으면 잘 홍보도 하시고 그리고 매크로 사용해서 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할 수 없게끔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를…….

(이윤희 위원 거수)

먼저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대변인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희 위원 자료는 그거 하는데 작년에 감사받은 것 중에 공식 블로그나 홍보 관련해서 지적받으신 것 있지요?

그 이후에 내부 방침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마련한, 기준을 마련한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윤희 위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세종시 공식 블로그 홍보 및 운영에 관련 광고 홍보를 어느 재단에 그거 하면서 내부 방침 없이 내부 논의로 언론 어떤 업체에 그냥 계약을 한 건에 대해서 제가 대변인실 재무감사 할 때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이후에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희 위원 내부 방침 같은 것도 정했나요, 그 이후에?

그런 것 없이 논의로만 그것을 선정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한 것 중에 내부 방침이나 그런 것을 정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어떤 것을 심의하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이런 것은 없나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받은 조치 사항이 어떻게 보면 그런 사항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건가 봐요?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조치를 하라고 조치 결과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윤희 위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그런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윤희 위원 그때는 그러면 수의계약을 그냥 하신 거고요?

○이윤희 위원 일단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됐고요.

향후 이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내용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수의계약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향후에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광고, 우리가 시에 대한 홍보는 굉장히 중요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더 이상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어차피 연도별로 다 다르고 2020년에만 2건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그 자료를 받으셔야 질의가 가능하신 거지요?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다른 거 좀 질의하고요.

○위원장 유철규 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다른 거 좀 질의하고.

○위원장 유철규 그러시면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대변인님, 그 자료가 가공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줄 수 있을 거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나요?

○차성호 위원 바로 주시면 길게 질의드릴 것은 아니고요.

그전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전에 받아 놨던 자료가 하나 있는데 세종시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대변인실에서.

“부정확·과장·왜곡 보도에 대한 적극 대응 관련 최근 3년간 사례”인데 지금 2018년부터 2020년이라고 했는데 2020년 몇 월까지인지는 안 나와 있고 9월 정도까지가 최종인데 11건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보도들이, 부정확이나 과장·왜곡 보도가 이 언론매체에서 이것을 언론에 낼 때 우리 대변인실하고 어떤 소통의 그런 것들이 없나요, 창구가?

○차성호 위원 여기에 저한테 준 자료 이외에도 불편한 보도들이 있기는 할 텐데 여기에는 대응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적극 대응을 한 사례들이거든요.

웬만한 사례들은 ‘이렇게 내 주시면 불편하다.’ 정도로 정리가 됐을 거고 그중에서 대응을 실제로 한 거, 그러니까 해명 자료 배포라고 했는데 해명 자료 배포는 어디에서 해명 자료를 배포하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저희가?

○차성호 위원 예를 들어 이렇게 부정확·과장·왜곡 보도한 매체는 따로 있는데 해명 자료는 우리가 내야 되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원래는 이것을 해명하려면 언론에 배포한 매체에서 해명을 하든가 정정보도를 내야지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한 건데.

○차성호 위원 어디에 배포를 해요?

○차성호 위원 전 언론에?

○차성호 위원 그럼 여기 담당 부서 설명이라는 조치 사항도 있는데 담당 부서 설명 역시도 담당 부서에서 설명 자료를 내고서 전 언론에 낸다?

○차성호 위원 그럼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차성호 위원 이것도 판단 기준이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있다기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이 정도면 수위를 어느 정도 하는 게 낫겠다라는 협의점을 찾으면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차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치 이전에 이런 것들이, 오보에 관한 부분이 나기 전에 대변인실에서 이런 것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적극적으로 열어 놓고, 물론 우리가 열어 놓는다고 해서 다 그것을 그분들이 활용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평소에 가장 많이, 언론인들하고 가장 근접해 있는 대변인실 소관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충분한 사전적인 소통 또 평소에 소통을 하셔서 이런 것들은 되도록 나가지 않고 사전에 걸러지고 최종적으로 나갈 때는 정확한 보도 내용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성호 위원 조치에 관한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 같지 않아요.

조치가 이루어지기 이전 단계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그리고 자료를 봤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행정수도 완성 언론매체 홍보 관련해서도 저번에 한번 내가 언급을 했는데 2018년도에 3억 정도를 쓰셨어요.

그리고 2019년도 하고 2020년도에는 예산을 편성도 하지 않았고 실제 집행도 안 된 사례잖아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1억 예산을 세웠단 말이지요.

그럼 이 1억 예산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면 정확히 알겠습니다마는 현황적으로 얼마만큼의 어떤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고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쓸 예상입니까?

○차성호 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유튜브하고 네이버 이런 쪽에 하는 집행 예산은 그럼 그 예산이 이 예산이에요,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차성호 위원 중앙언론 쪽을 타깃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차성호 위원 제가 업무 추진 관련해서 311쪽에 보니까 지금까지 성과라고 해서, 홍보 소통 관련된 것 성과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 “세종말ᄊᆞ미” 쭉 있어요.

그럼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예산하고는 다른 성격이에요?

○차성호 위원 “말ᄊᆞ미”는 건수 대비해 가지고 조금 효과가 덜 한 것 같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이 건수 대비해 가지고 실제 참여하는 인명수가 높은 걸로 표에는 보여요.

그 예산하고 다른 예산이라고 하니 그렇게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성호 위원 이따가 자료가 도착하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실의 조직과 인력이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매우 작고 게다가 단층제니까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관련 업무들이 많은데 적은 인력과 조직, 예산으로 고생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정원이 원래 15명으로 조직을 보니까 나와 있는데 현원은 19명이네요.

○이영세 위원 정원에 묶여 가지고 인력은 필요한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선택임기제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만 해도 시간선택임기제가 4명으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전문경력관으로 1명이 왔네요.

○이영세 위원 어떤 분이, 시간선택제임기제가 한 분이 나가고 전문경력관이 들어오신 건가요?

○이영세 위원 정원 외 1명은 무기계약, 공무직이요?

○이영세 위원 일반 전산직인데 전문경력관으로…….

○이영세 위원 듣자 하니 전문경력관이 다시 이렇게 원래는 임기제였는데…….

○이영세 위원 잘못 말씀하신 건가요?

○이영세 위원 그게 어떻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이영세 위원 네, 말씀해 주신 얘기를 저도 듣고, 그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전문경력관도 임기제이기는 하지만…… 아, 임기제가 아니지요.

○이영세 위원 경력이 보장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전문직으로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의 상황을 소상히 알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시간선택임기제도 이렇게 계속해서 한번 쓰고, 활용하고 보내고 하는 그런 소모성 인력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그런 것들을 귀히 여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공무원 운영에서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래요.

제가 출퇴근하다 보니까 시외버스터미널에 전광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시의회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임시회나 또는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게 있는데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그게 눈에 띄기도 하지만 보통 일반 시민들이 전광판을 보면서 가다 멈춰서 보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광판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대기환경이랄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효과가 얼마나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까, 홍보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영세 위원 우리가 보통 일반 버스를 타고 가면 핸드폰 들여다보느라 거기 앞에 있는 모니터가 협소하기도 하고 내용도 별로 흥미를 끌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잘 보지 않습니다마는 굴절버스는 어떻게 보면 희소하고 그래서 실내를 둘러볼 수도 있고 모니터가 활발하게 활성화되는 것 봐서 거기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종점에서 종점까지 중간에 가면 여러 번 리플레이가 되고 그러는데 그 리플레이할 때 효과를 생각하면 여기에 우리가 투자를 해도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리고 물론 그 광고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 건지 그것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저도 그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시청 스마트도시과가 있고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재난관리과 몇 군데 있습니다, 대변인실도 있고.

좋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가 시민들이 시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거나 오해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는 정책들도 많은데 그런 정책들이 공익광고 형태로 잘,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도 알아야 할 알 권리이기도 하고 알아야 할 정보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잘 가공해서 우리 시의 국정평가 5년 연속 최우수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로서는 자랑하고 함께 기뻐해도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분야에서 좋지 않은 평가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좋은 것도 활발하게 알려야 하는 것이 우리 대변인실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지금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하고 또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소통이 되어서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네트워크가 정기적으로 좀 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수시로 우리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내용이, 알았으면 우리 시가 조금 더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어디에 홍보할 것인가라는 그런…….

○이영세 위원 서로 그러면 SNS랄지 이런 채널을 이용해서 하는 거지 집행부나 산하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직접 행정력을 전달하는 산하기관과 또 우리 의회에서도 홍보 담당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개의 기관들이 이번에 중요한 사안이 있다고 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전략홍보회의랄지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변인실에 그런 채널이 있습니까?

○이영세 위원 그럼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은 누구입니까?

○이영세 위원 기획이요, 어디 기획인가요?

○이영세 위원 아, 기획관실이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여전히 이쪽은 대변인…….

○이영세 위원 대외협력 쪽, 그러니까 집행부 내에서 대변인실과 소통하는 구조이지 그 외 사회서비스원이랄지 또 교통공사랄지 거기도 다 홍보 담당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이 회의에 참석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가 하는 그 구조를 대변인실에서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게 의식은 하고 뭔가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대변인실에서 소통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대변인실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영세 위원 위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이영세 위원 우리 시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나 사업 이런 것들을 논의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변인실도 필요한 곳곳에 있는 홍보팀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대변인실 내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안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셔 가지고 자료를 봤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보고 계시지요?

○차성호 위원 이게 2018년도 현황인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행정수도 완성 언론매체 홍보 자료 3억 14만 원에 대한 것을 달라고 했더니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같은 내용이에요?

○차성호 위원 지금 여기 2018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19억 3426만 원이 됐잖아요, 총계가.

○차성호 위원 그러면 제가 달라고 했던 언론매체 홍보비 3억 14만 원에서 어디에 플러스된 거예요, 어느 예산에서 플러스된 거예요, 이게?

○차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감대 조성 관련 홍보 현황 예산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2018년도에 19억 3426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3억 14만 원하고 주요 시정 홍보, 시정 이미지 홍보, 영상매체 활용 홍보 이 중에 어떤 게 플러스돼서 6억 3000이 됐냐고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되지 않은 예산이 별도로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차성호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차성호 위원 11억이 뭐예요?

○차성호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축제 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감대 홍보 예산?

○차성호 위원 그럼 축제 예산 전체가 홍보 예산은 아닐 것 아니에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축제 때…….

○차성호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복숭아축제 예산이 만약 6억 원이다 그럼 그 6억 원에 행정수도 완성 홍보 예산이 일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차성호 위원 전체 예산이에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까 처음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할 때는 446쪽을 보고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3억 14만 원에 대한 세부 집행 내역 그것을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주시면 되지 이것 이렇게 포함을 시켜 놓으면 제가 3억 14만 원에 대한 예산을 볼 수가 없잖아요, 집행 내역을.

아니면 여기에서 3억 14만 원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표시를 해서 주시든지 해야 하는데 이렇게 6억 3100만 원 예를 주시면 내가 3억 14만 원에 대한 집행 내역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차성호 위원 그럼 여기에는 없는 예산 집행 내역을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행감 자료에도 있는 446쪽에 있는 7-1 예산 속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감대 예산을 제가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전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봤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 자료를 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여기에 있지도 않은 예산을 포함시켜 버리면 제가 어떻게 이것을 행감을 해요?

○차성호 위원 저는 뭐를 보고자 했었느냐 하면 전에 2018년도 언론매체 홍보 예산을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불합리하게 지출된 내역이, 집행 내역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보고 싶은 거고, 또 한 가지는 2021년도에도 같은 내역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얘기한 건데 2021년도 예산은 계획을 잘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계획상 자료를 통해서 저한테 주신 것을 보면 잘하신 것 같아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예산을 제가 정확히 들여다봐야 그거랑 비교분석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을 이렇게 혼재해서 줘 버리면 제가 행감 자체를 못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기 주신 것에도 6억 3000 관련해서도 전부 행정수도 세종 개원에 관한 것, 행정수도 완성 홍보에 관한 것 이렇게만 되어 있지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인지도 모르고 다 그냥 여기에 통합으로 발췌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여기에 3억 14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3억 14만 원 이외의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온 것인지 이렇게 해 놓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러면 3억 14만 원에 대한 것을 바로 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끝나고 주셔야 돼요?

○차성호 위원 3억 14만 원은 기존에 다 자료에 있는 거고 가공할 자료가 아닌데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그걸 끝나고 주세요.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자료를 별도로 받고 말씀을 하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시간상 대변인께서는 지금 그 내용이 어느 정도 걸려야 자료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라면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자료를 받고 나서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면 이 내용을 보면 6억 3100만 원 속에 이 내용들이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이게 분리해 낸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금방 안 될 것 같은데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언제쯤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서류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4분 감사중지)

(19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어요, 대변인님.

아까 주신 자료를 보면 아까 자료가 6억 3000 관련된 자료잖아요.

6억 3000에 관한 거는 그게 원 단위지요, 단위가?

○차성호 위원 밑에 각 매체별로 한 것도 원 단위예요?

○차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주셨던 6억 3000은 원 단위이고 각 매체별 집행액 있잖아요.

그것도 원 단위예요?

○차성호 위원 이런 서류도 있어요?

하여간 됐고, 그거는 그렇고요.

2018년도 거 완성 집행 내역을 보니까 3억 14만 원짜리를 주셨는데 제가 전에 받았던 자료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게.

제가 확인을 해 볼 거고.

그러면 이 집행 내역에서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중복 매체도 있고 쭉 있는데.

이게 어떤 거 기준이에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게 1번부터 시작해 가지고 넘버링을 한 거 보면 120번까지가 있는데 관련해서 중복되거나 그런 매체들도 지금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 집행하신 거예요?

○차성호 위원 그 의뢰라는 거는 그러면 시 대변인실에서 특정 매체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의뢰받은 거에 대한 홍보를 했고 그 홍보에 대한 예산을 준 겁니까?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언론진흥재단에 특정 업체를 특정해서 홍보 요청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 홍보 요청 특정 업체를 특정해서 홍보한다는 기준도 아까 말씀하신 그걸로 한 거고요?

○차성호 위원 특정 업체를 특정해서 반복적으로 아니면 중복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그 기준하고 맞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차성호 위원 이거는 2018년도 거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전에는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차성호 위원 이거는 제가 본 게 아니고 언론매체가 저한테 언급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 가지고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대변인님께서 설명이 가능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설명으로는 부족해요.

이거는 2018년도 거고 그때 당시 대변인님께서 직무를 맡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기는 어렵습니다만 2019년에 다행스럽게도 어떤 그런 기준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니 그거에 의해서 집행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 생각은 하는데 이때 당시에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하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다른 게 총괄 계산 합계가 좀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이상 그것을 따져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다시 대변인님과 만나서 얘기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 ‘아마 다른 분들도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기준만으로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성호 위원 그 현실이라는 게 납득을 못 한다는 사람도 있는 거고 광고 기간도 거의 하루에서 30일, 48일 이렇게까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그 기간만큼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지금.

○차성호 위원 노출 빈도수나 이런 것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왕이면 언론매체에 관련된 것도 뭔가 기준이 있으면 좋겠는데 기준을 세웠다는 얘기시고.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전의 자료하고 비교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회의 끝나고 나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대변인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변인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대변인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증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