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를 한 뒤에 2021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국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실시한 후 국 직제 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는 앞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와 경제산업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경제산업국장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경제산업국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03페이지고요.

103페이지 보시면 실시설계를 하셨어요.

국장님, 103페이지 행감 자료.

국장님, 행감 자료, 오늘부터 행감을 하는데 행감 자료를 안 갖고 오시면.

○김원식 위원 103페이지 펴 보세요.

세종테크노파크가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지요?

설계 용역 완료가…….

○김원식 위원 완료됐지요?

○김원식 위원 실시설계 한 거 중에 원가계산서하고 그다음에 건립 부지 남측 하단 보존이 필요하다는, 조치원발전위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남측 하단에 있는 그 시설물을 어떻게 한 건지 그 내역서 그렇게 주시고, 그다음에 200페이지 보시면 조치원 전통시장 250주년 있어요.

○김원식 위원 여기서 250주년 사진전하고 이벤트 영상 제작 세부 내역, 뭐가 어떤 거를 전시해서 금액이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자세하게 저한테 주시길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자율주행차 유상 로보택시 운영 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유상 로보택시 운영한 구간 그리고 운행 현황, 카카오 모빌리티 앱 예약인데요, 그 홍보한 내역이랑 이용방법 안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기금 사업이지요, 자부담 있는데.

○위원장 임채성 태양광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 내역 있잖아요, 자부담 지원해 주는.

○위원장 임채성 예를 들면 자부담이 20%면, 20% 우리 시는, 예를 들어 인근 지자체는 몇 퍼센트인지 충남권으로 해서 한번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임채성 태양광 보급 사업 지원 내역, 지금까지 우리 시에 지원해 준 내역 3년간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여민전 월별 지출 내역 있잖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월별 지출 기준이 매번 달랐는데 그런 기준이 있다면 지출했던 기준, 예를 들면 충전할 때 5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렇게 매번 달랐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때마다 달랐던 그런 기준.

지금까지 자동충전 대상자 수가 있었을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그것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실질적인 충전 내역.

어제도 여민전 충전하는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충전이 안 되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런 이유들을 좀 볼 수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지금은 질의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 보고한 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거 끝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질의할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업무 보고한 부분에서 33쪽에 보면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 지원 사항이 있지요?

○서금택 위원 예를 들자면 금년도에, 과거 건 따지지 말고 금년도 2월에 특성화고 졸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서금택 위원 172명이 졸업을 했지요.

○서금택 위원 이분들에 대한 취업률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서금택 위원 30%라 하면 한 50명이 취업됐다고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50명이 취업을 했거나 아니면 취업 예정자다, 이거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120명이라는 숫자는 취업을 안 하고, 경제적인 활동은 하지 않고 그냥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서금택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젊은 인력이 이렇게 120명씩 취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해마다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래서 특성화고만큼은, 다른 일반고는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성화고 학교만큼은 적극적으로 전 학생이 취업될 수 있는 곳을 추진해야만이 실질적인 행정입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 학생, 그 특성화고 졸업하기 전에 벌써 1월, 3월부터는요, 그 사람에 대한 진로가 무엇인가를 수시로 상담을 해서 그 학생이 졸업 후에 쉬지 않도록 해 줘야 돼요.

쉬면, 어차피 남들은 다 학교를 간다든지 대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대학을 다시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서는, 빈둥빈둥 놀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른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줘야지 늘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 지원, 취업 지원 이것만 업무 보고에 올라와요.

이거 업무 보고할 때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요.

이거 몇 줄이나 됩니까?

추진 방향, 지금까지 성과, 성과에 뭐가 있습니까?

상반기 지방공기업 신규 채용 계획 교육청, 학교에 사전 제공했다 이것뿐이 없어요.

제공했으면 어떻게 제공했고 그 학생이 어떻게 취업이 됐는가를 끝까지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얼마나 많은 기업이 있습니까.

이 학생을 채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만이 우리 사회가 반듯하게 가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네, 적극행정을 해야 됩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 가지고 특성화고를 다닌다는 것은 목표가 뭐냐 하면 내가 상급학교를, 대학을 가지 않고 취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학생이 잘 취업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 업무 보고는 이렇게 간단하게 몇 자 적어서 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한 페이지 이상, 두 페이지가 되도록 그렇게 다음에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 학생들이 창업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지금 창업지원센터 얼마나 많습니까.

그전에는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웠는데 지금은 창업지원센터가 각 대학에도 있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금택 위원 그런 것을 배워서 창업할 수 있도록, 또 창업하면 청년창업이라고 해서 적극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서금택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 형식적인 지원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입니다.

○서금택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신규 2021년 신규 절전소 6개 단지 선정을 해서 15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손현옥 위원 이 6개 단지가 어디 어디인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 1개 단지에, 1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뜻인가요?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 합쳐 가지고…….

○손현옥 위원 15개소라는 뜻이군요.

○손현옥 위원 지금 하단에 보면 2020년 절전소 운영 성과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25쪽에 보면 일자리 목표 공시제 운영을 한다고 나왔는데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대책위원회는 대책 회의를 몇 번이나 개최를 하셨나요, 지금까지?

○손현옥 위원 총 5회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 회의했을 때 회의 내용이 정리가 돼 있으시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 정리 내용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고용률을 3월 기준으로 65.9% 달성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 통계를 내는 데 들어가는 일자리 형태는 어떤 일자리들이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기간제 아니면 희망 일자리 그런 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정규직 일자리만 들어가는 건지.

○손현옥 위원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고용률을 달성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 같네요.

그리고 여기 일자리위원회가 있는데 2기 일자리위원회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28쪽에 보시면 주민센터하고 일자리센터에 직업상담사를 지금 4명에서 5명으로 확대 배치했다고 나와 있는데 직업상담사 배치된 곳이 어디 어디인가요?

○손현옥 위원 2명요?

○손현옥 위원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이제 앞으로 하시겠다고요, 1명 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책임 읍·면·동 같은 데는 배치 계획이 없으신가요?

○손현옥 위원 아직은 여력이 없어서요?

○손현옥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보시면 신용보증재단 설립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표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는데 일곱번째 보면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를 2022년 상반기에 하신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타당성 심사를 사전에 받도록 돼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손현옥 위원 심사인데 그거를 왜 설립을 하고 난 다음에 받느냐 그게 궁금해서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 타당성 심사 결과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손현옥 위원 이런 경우에는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손현옥 위원 급하게 필요한 상황인 건 알고 또 하루속히 빨리하라고 의회에서도 자꾸 얘기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의아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이라는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우리 세종의 먹거리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국장님, 우리 시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계시는 동안에 역량을 발휘하셔서 우리 세종의 경제 또 세종의 규모를 키우는 데에 애써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자료 39쪽을 중심으로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일단 개략적으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시정질문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투자촉진보조금 전국 지급 현황을 확보하려고 제가 집행부에 요구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게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자료로 비공개 자료라고 문건으로 답변을 보내 왔더라고요.

그 견해에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비공개 자료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비공개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드리는 김에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집행부에서 산자부가 관리하는 자료로서 비공개 자료라고 문건으로 저한테 보내 주셨는데 제가 산자부에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다 공개된 자료입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광역단체뿐만 아니라 254개인가요, 그 지자체 현황도 다 공개가 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분석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드렸었고요.

말씀 나온 김에 그 자료와 관련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현황들이 왜 필요하냐면, 물론 본 위원보다도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더 전문가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어야 우리 시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인지 또 강점과 단점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자료 확보와 분석에 있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받아 보고 분석한 자료가 좀 있는데 보니까 투자촉진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당초에 지급받은 기업들로부터 회수하는 건수 또 액수가 적지 않더라고요.

이따 구체적으로 행감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거나 분석해 보셨는지요.

○상병헌 위원 현상적으로 보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설비면이라든가 또는 매출 규모라든가 또는 고용 측면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기준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회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건 현상적인 것이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원금을 지급할 당시에 우리가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종시에서도 심의를 할 것이고 또 이건 다시 산자부에 보내서도 심의를 할 것인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자면 산자부에서 심의하는 것은 각 지자체에서 심의한 결과 내용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냥 통과하는 의례로 작용하잖아요.

따라서 정확하게 또 엄밀하게, 내실 있게 심의를 하는 것은 우리 시여야 하는데 이런 회수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은, 물론 전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심의가 미흡한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따 자료를 가지고 제가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심의 기준이라든가 또는 심의를 할 때 내실 있게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사실은 경제산업국, 그러니까 경제정책, 일자리정책, 기업지원, 산업입지, 모두 다 우리 시의 먹거리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부서들이 다 집약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다른 측면, 그러니까 근로자, 노동자 측면에서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 시각에서 이분들의 어떤 근로 여건이라든지 또는 근로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약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상반기 주요 실적이라든지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단어 들어간 게 전부거든요.

우리 시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긴 한데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 또는 복지 여건들을 개선하고 확보하는 데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말씀 나온 김에 현황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파견법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약칭해서 파견법인데 우리 관내에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한 자료가 있을까요?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준비되는 대로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각지대 내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이 애써 주시길 당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벙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추진인데요.

지금 우리 시 지역인재가 어느 정도 취업이 됐어요?

○김원식 위원 어디 어디 취업이 됐어요?

○김원식 위원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 대학생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현장 실습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하시고 보건사회연구원하고 해양교통안전공단에 이 대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김원식 위원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기관이 몇 개 기관이에요?

○김원식 위원 20개 기관이에요?

○김원식 위원 그런데 여기 적시해 놓은 건, 우리 시는 8개 기관이라는 건 뭐예요?

‘국토부 등 주최’ 이렇게 해 가지고.

○김원식 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있어서 채용 촉진을 위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실무협의회 운영을 분기별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하고 있어요?

○김원식 위원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이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하고 있어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실무협의회는 한 20회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몇 번이나 해요?

○김원식 위원 분기별로?

○김원식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지역인재채용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8년 10월 23일 제정됐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공공기관, 이전 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뭐예요?

○김원식 위원 국장님!

○김원식 위원 국장님!

○김원식 위원 이 조례 갖고 한 해 두 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국장님 자리는 계속 바뀌지만 이 조례는 매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매년 감사 때 얘기하면 뭐 합니까?

이렇게 해 놓고 회의 개최도 안 하면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를 우리 국에서는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원식 위원 아니, 이게 한두 해를 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2018년도에 조례 제정을 해 놓으시고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시면, 하여간 조례라는 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회의를 개최해서 우리 지역인재, 대학생들을 얼마큼 취업을 시키느냐, 이렇게 계속 기업과 시장님과 국장님과 회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며, 개최를 많이 해야 우리 대학생들 취업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김원식 위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인재를 하는 게 사실상 우리 시 입장에서는 대학교가 있지만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게 어려운 건 사실인데 2018년, 2019년도에는 실적이 없다가 2020년도에 와서 그나마 기관을 대상으로 취업을 했는데 앞으로 젊은 세대, 특히 대학생들 취업이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게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업무 추진 계획서 52페이지네요.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를 통한 기업의 생산 환경 개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 산업단지 현황하고 각 단지의 세수를 알 수 있을까요?

○채평석 위원 네, 해 주시고, 각 공단에 보면 공단 관리사업소가 있지요?

○채평석 위원 공단 관리사업소가 기업과 우리 시하고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그런 곳 아닌가요?

○채평석 위원 보면 협의가 잘된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국장님?

○채평석 위원 대체적으로는 원활하게 역할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지역의 의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명학산단 하면 연동면 내에서의 지역 의견 또 바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는데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채평석 위원 여기 보면 업종을 전환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 것 같지요?

○채평석 위원 그게 많은가요?

○채평석 위원 어쨌든 좋은 기업, 우량 기업이 우리 세종시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데 큰 역할을 하니까 잘 좀 도와주셔서 좋은 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추진 계획 21쪽인데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을 많이 진행해요.

탈탄소화 사업으로 해서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돼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중에서도 주택 지원 사업 있잖아요.

주택에 태양광발전 설비 등을 설치해 주는 건데 보니까 지금까지의 성과가 접수를 받는 거네요?

○위원장 임채성 4월부터?

○위원장 임채성 5월까지 접수받았어요?

○위원장 임채성 아, 우선은 집행부에서 150가구 지원해 주겠다고 정하고 150가구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 지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임채성 그 150가구 산출 근거는 어디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보면 3㎾ 이하 사업인데요.

3㎾면 어느 정도가 해소되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3㎾면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했을 때 몇 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이런…….

○위원장 임채성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8㎾도 있고 10㎾도 있잖아요.

그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3㎾ 이하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3㎾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태양광 설치가 됐을 때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고, 얼마 해소되고 이런 부분까지는 자세하게 모르시나요?

○위원장 임채성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150가구를 에너지공단이 기본 표준단가로 해서 책정한다고 하는데 그걸 책정했던 기준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이 150가구나 120만 원을 산출했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에너지공단에서 기본 표준단가를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련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라고요.

○위원장 임채성 120만 원이라는 지원을 해 주는데 자부담이 있지요?

○위원장 임채성 자부담은 어느 정도 돼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국비가 거의 50%고 시비가 6 정도 될 것 같아요, 자부담 4 정도 될 것 같고.

지금 시비가 120만 원이면 자부담은 102만 원이라면서요.

○위원장 임채성 460만 원짜리 했을 때.

○위원장 임채성 비율로는 딱 나타나지 않더라도 타 시·도랑 인근 지자체랑 비교하면 비율로 볼 수 있는데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거의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 도농 복합도시잖아요.

좀 특수한 경우긴 한데 농촌에 이런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이 거의 20%가 넘기 때문에 왜 이런 산출 근거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산출 근거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타 지자체는 농촌에 지원해 주는 데 자부담 10%면 설치가 가능한데 왜 세종시는 25% 가까운 자부담이 있어야 하는지.

○위원장 임채성 네, 과장님, 그러면 일단 자료를 보고 좀 더 추가적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쨌든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5월까지 신청 접수가 마감되고 10월까지 확인하고 12월부터 지급이 되네요.

○위원장 임채성 우선 알겠고요.

이후에 자료가 왔을 때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위원장 임채성 38쪽입니다.

세종 민관 협력 배달 앱 운영인데 당초에 사업 취지 목적은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 수수료, 배달 앱 수수료, 카드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던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과장님이 나와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답변을.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공모 기준부터 해서는 집행부에서 진행했던 부분이지만 민간의 영역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은 크게 없다 이런…….

○위원장 임채성 왜냐하면 지금 지자체 동향을 살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서 대전이나 울산 같은 경우도 이런 지역화폐하고 연동된 배달 앱이라든지 온라인 몰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타 지자체 사례하고 비교하거나 분석한 게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임채성 현재 하고 있는 대전이나 울산 등등 해서 가맹점 수라든지 품목, 매출액 등 이런 것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해 주신 거랑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이 자료랑 조금 다른데, 가맹점 기준이, 이게 제출할 때 시기적으로 그래서 좀 다른 건가요?

○위원장 임채성 이건 3월 21일 기준이네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위원장 임채성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가맹점 수가 늘었네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이건 언제 기준인지 안 나와 있어서.

○위원장 임채성 전에 비해서, 3월 21일 기준으로 해서는 많이 늘었네요.

○위원장 임채성 혹시 세종시의 일반음식점 등록 수가 자료로 있나요?

○위원장 임채성 세종시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위원장 임채성 그것도 혹시 자료가 있나요, 대략적으로 분류가 돼 있는?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추산하신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여민전 가맹점으로 추산한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혹시 전국구 배달 앱 있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배민이나 요○○.

거기에 가입된 세종시 일반음식점 수는 파악이 힘들겠지요?

○위원장 임채성 거기는 민간의 개념이라?

우선은 자료가 오면 더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인근 지자체 비교된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작년에 여성기업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위원회를 구성하셨지요?

○손현옥 위원 5월에 구성한 걸로 나와 있는데 여성기업 지원 관련해서 지금 2020년도하고 올해하고 두 차례 회의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세종시 여성기업 활동 촉진 종합계획안을 확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확정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사민정 분과에서 일·생활 균형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한 적 있어요.

그게 2020년 6월 16일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자료 결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근로자들의 고충 민원을 듣는 창구가 마련돼 있나요, 별도로?

○손현옥 위원 네.

○손현옥 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못 느끼시는가요?

○손현옥 위원 근로자나 노동자들이 기업…….

○손현옥 위원 네, 기업이나 업체에서 근무할 때 노동환경이라든지 근무 여건에 관해서, 아니면 기타 다른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고충에 대한 민원을 듣는 그런 창구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준비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업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정책들을 하시잖아요.

그 한 축으로서 이런 부분도 항상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잠시 정회하고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지금 자료가 도착했는데 아직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전부 다 온 거 같지는 않아요.

○위원장 임채성 자료를 준비하다 보면 시간이 또 소요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좀 신속하게 제출하셔야 위원회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상반기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쭉 이어서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랑 이어지기 때문에 연속해서 진행을 하되 자료가 오는 대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공통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전체 하는 겁니까?

○위원장 임채성 공통 사항 먼저 하고 소관 사항 전체로 넘어가겠습니다.

국 전체 공통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지요?

○서금택 위원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2쪽.

2020년, 2021년 이월사업 현황, 이월사업이라고 하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을 이월사업이라고 하지요?

○서금택 위원 근데 사실상 예산은 당해 연도에 편성해서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서금택 위원 그러나 불가피하게 당해 연도에 세운 예산을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할 수 있게끔 터진 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에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기업지원과 보면, 첫 번째, 22쪽에 보면 사고이월이 있어요.

○서금택 위원 사고이월은, 국장님, 명시와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을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50, 60%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계약을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해야 돼요.

○서금택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2021년부터 최대 3년,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 2020년 7월부터 2021년 1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사고이월을 냈어요.

이것은 명시이월이지 사고이월이 아니에요.

왜?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 계획해서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명시이월 처리를 하는 거예요.

왜? 공기가 짧다든지, 공기가 길어 가지고 당해 연도에 안 된다든지 또 설계가 늦어 가지고 안 된다든지 이럴 때 명시이월을 하는 건데.

또 명시이월을 하는 이유는 다음에 또 사고이월 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사고이월 처리를 해 놓으면 다음에 집행, 그해까지 집행을 해야지 안 돼요.

그 밑에 대평, 조치원시장,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인데, 그러면 2021년 6월에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해에 금년도에 큰 천재지변이 있어 가지고 안 된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것은 명시이월이지 사고이월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명시이월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된다 얘기에요.

2021년 첫 번째 지역투자 촉진이라는 게 2021년부터 최대 3년이라는 게 이런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회계 서류가 어디 있어요.

계속비 이월은 2년 이상 3년에 걸쳐서 하는 것을 계속비 이월, 총액을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매년 투자를 해서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이 계속비 이월이다.

제가 이것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니까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에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23쪽 보면 전의 1, 2산단 연결도로 개설 공사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사실상 2000년 12월에 공사를 할 수가 없다, 끝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명시이월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한 것은 잘 했다, 맞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사고이월에 보면 스마트그린 벤처밸리 용수도 건설 사업에 보면 2020년 6월 25일부터 2021년 12월 15일까지 예측을 해서까지 하는 것은 명시이월이지 사고이월이 아니에요.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해 가지고 그 기간에 하는 중에 비가 많이 왔다든지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다 했을 때 사고이월 처리는 다시 공기를 연장할 수 있고, 설계를 하고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2020년 6월 25일부터 1년이 넘어간다 그런다면 명시이월 처리를 해야지요.

그래야지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사고이월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예산회계법상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터 준 거예요.

그런 거는 안 지키고서는 이렇게 한다면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다음에 봐요, 또 사고이월 처리가 공영개발사업에 돼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에.

다 그래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하려면 이건 사고이월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 하면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지.

2018, 2019, 2020, 2021 4년 동안 하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해 가지고서는 총액 입찰만 봐가지고 연도별로 투자를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사고이월 처리해 갖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거를.

이런 놈의 회계가 어디 있습니까?

산단 조성도 마찬가지 사고이월이 2018년, 2021년 되고.

이것은 엄연히 잘못된 것이에요.

직원들에 대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제가 누누이 지적하는데 이게 안 돼.

우리 회계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과연 사고이월로 넘어온 거냐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잘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서금택 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든지 여기서 하든지 이 세 가지에 대한 교육을 직원들에게 시켜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서금택 위원 다음은 24쪽 봐요.

위에 보면 두 번째 2번 항목에 보면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이 있지요?

○서금택 위원 이게 6억 4600만 원이에요.

이것도 사실상 집행률이 2000년 12월 추경에 확보를 했어요.

이게 국비보조 사업이에요, 매칭 사업이에요.

국비를 따 왔으면 시비를 보태 갖고 일찍 사업을 시작했으면 작년도에 이 사업이 끝났어요.

매칭을 안 하고 있다가 12월 조절추경에 매칭을 한 거예요.

지금도 이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회계를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서금택 위원 그렇게 예산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김회산 과장님 소관이지요?

김회산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셔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전통시장이라 하면 전부 노후 건물이 돼 갖고 조치원 전통시장도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전기 누전으로다가.

그런 일을 겪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산을 투쟁해서라도 확보를 해야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노후 전선 사업을 마쳐야지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제가 엊그제 가 봤어요.

너무 깨끗하게 잘하고 있어요.

○서금택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25쪽을 보세요.

25쪽 보면 2019년, 2020년 국고보조 사업을 매칭사업으로다가 추진한 실적이에요.

국고보조 매칭사업이 어렵다 하면 아예 공모를 하지, 공모에 응모하지 말아요.

응모는 잔뜩 해 놓고 그것을 매칭을 못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서금택 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 매칭을 못 한 사업이 경제산업국뿐만 아니라 각 국마다 다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시민들에게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매칭사업은 최소한도 5 대 5 정도는 돼야 되요.

근데 어떤 거는 2 대 8, 80% 자담, 20% 보조 이런 것은 절대 매칭사업으로다가 따 오면 안 돼요.

3 대 7 이런 건 가급적 따 오지 말고 보조 비율이 높은 걸 따 와야 돼요, 보조 비율이 높은 거.

우리 시비를 적게 부담하는 거, 그러한 것을 공모 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되면 적극적으로 시비를 보태서 그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다 이거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연초 되면 시장이 말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국비를 얼마 땄다고 홍보는 잔뜩 합니다.

그러고서는 매칭사업 안 하면 안 따 온 거예요.

확보 안 한 거예요.

홍보는 말이야 몇백억, 몇천억 국비를 확보했다, 작년도보다 얼마를 더 했다, 이렇게 홍보하고 실제는 매칭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50쪽,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시가 얼마큼 잘했느냐, 행정을 잘 했느냐는 경제지표를 하기 위해서 정부합동평가에 반영되는 신기술 제품 우선 구매 내역이에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이런 것이 많이 돼야만이 우리 세종시가 전국 평가를 받을 때 우수 등급을 받는 거예요.

어차피 우수 조달 제품을 또 사용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십분 활용해서 앞으로도 우리 세종시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우수 구매율이 정량평가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각 기업마다 이러한 제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어떠한 공사에 우수 등급을 받은 제품을 써서 우리 시가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래서 이 지표를 보면, 사회적경제 구매율에서 보면 자활용사촌이라든지 복지공장,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 사업장, 중증장애인 시설 등이 포함된 이러한 제품을 많이 사야 돼요.

○서금택 위원 쉽게 얘기하면 컵이 우리는 이거 쓰고 있지만 다른 데는 보면 장애인 사업장에서 만든 종이컵, 저 종이 보이지요?

○서금택 위원 우리 국장님 앞에, 장애인 컵 좀 들어 봐요, 어디 컵인가.

○서금택 위원 봐요, 일반 제품이에요.

우리 관내에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컵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회도 그러한 컵을 써야 돼요.

근데 늘 써 보면 일반 컵을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장애인들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이것이 바로 사회적경제 분야 우선 구매율 정량평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각 실·과 걸 전부 조사해 보려다가 우리 의회 것부터 봤는데, 이래요.

우리 의회도 장애인 물품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59쪽 각종 위원회, 협의회 회의 개최입니다,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면으로 많이 결의를 했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러나 꼭 대면을 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떤 거냐,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거라든지 우리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이런 것은 사실 서면심의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공무원은 늘 우리 시민의 편에서, 약자의 편에서 일을 해야 돼요.

○서금택 위원 어떤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한 것인지, 약자에게 불편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 첫 번째,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면 경제정책과에서 세종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있고 상수도 요금 인상, 하수도 요금 인상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시민에게 더 부담을 주는 행위예요.

이런 것을 갖다가 서면심의 하면 되겠습니까?

대면심의를 해서 위원회들, 위원회 위원들이 심의를 대변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요.

그 여타 사항은 서면심의를 한다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시민에게 부과를 주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는 꼭 앞으로는 시행하세요.

○서금택 위원 63쪽에도 보면 지역인재채용협의회 실무위원회가 있어요.

○서금택 위원 이러한 사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적극, 우리 지역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하면 안 돼요.

대면심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우리 지역 사람들이 채용될 수 있는가를 심의하는 것인데 서면심의 해 버리고 나면 없어서 채용을 못 한다 하면 끝나는 거지요.

이러한 사항은 절대 서면심의 해서는 안 된다 이거입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하자 검사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중에 최종 검사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손현옥 위원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산업입지과 관련된 공사 계약 내용을 보면 만료 15일 전에 검사 시행한 게 한 14개 건수가 있고요.

아니, 6개 건수가 있고 그다음에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검사한 게 지금 14개 건수, 담보 기간 종료 후에 검사한 게 4개 건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특히 궁금한 게 지금 여기 기업지원과에 보면 담보 기간 만료 후에 검사한 게 4건이 있어요.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8쪽에 나와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손현옥 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업무에 소홀한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손현옥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만료 전에 최종 하자 검사를 실시해 주셔서 사후 조치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49쪽에 보시면 공공계약 부적격 업체 전수조사 시행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14개소 조사를 하셨어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현재 2021년 5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 몇 개소나 점검을 하셨나요?

○손현옥 위원 부적격 업체 전수조사에 해당하는 조사 대상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나요?

○손현옥 위원 23개소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 조사 기간이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조사 기간 내에 조사가 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손현옥 위원 그런데 협회를 통해서 검사하는 게 제대로 검사가 될까요?

제가 저번에 5분 발언 할 때도 페이퍼컴퍼니 의심이 가는 것을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손현옥 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관련된 다른 분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는 분들이 결과론적으로는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는 따로 조사반을 구성을 하신다든가 그러한 형태를 취해서라도 제대로 조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현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선의의 업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 하지만 정당하게 일하고 계시는 업체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8페이지고요.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하자 보수가 만료됐을 때 어떠한 일이 하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누구 돈으로 하자 보수를 해야 하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시민의 세금으로 하자 보수를 해야 하지요?

○김원식 위원 과장님 개인 돈으로 하자 보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원식 위원 이거는 공무원의, 이거는 실수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자 보수 기간이라는 거는 100억이 될 수도 있고 500억이 될 수도 있고, 이거 일상생활에 있어서 몇백원, 몇천원 이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하자 보수 기간을 넘긴다는 그 자체는 공무원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하자 보수 기간을 넘긴다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김원식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김원식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61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있어요, 각종 위원회.

위원회인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청년창업 챌린지 협회 활성화 방안 토의가 있는데 위원 수가 16명인데 5명이 참석을 했어요.

3분의 1, 이렇게 참석해도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있어요, 회의 개최를?

○김원식 위원 이 부분도 아니고 이게 지금 1건뿐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경제산업국.

한두 개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진짜 한 10개는 돼요, 10개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위원회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된다는 거를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잖아요, 국장님.

○김원식 위원 아니, 이거는 제가 금방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실수라는 거는 일을 하다 보면 다른 걸로 했을 때가 실수이고 이거는…….

○김원식 위원 57페이지 위원회, 국장님, 경제산업국에서 위원회, 협의회 현황을 보면 4개는 아예 실적이 없어요, 위원회 개최가.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2개는 1회 하고 3회 1개 있고, 경제산업국에서는 이렇게 위원회가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원식 위원 일자리위원회 좀 넘겨 봐요.

이게 2018년 8월 20일 날 결정이 된 건데요.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일자리위원회하고 일자리추진위원회, 일자리분과위원회 역할이 다 다를 텐데…….

○김원식 위원 어떻게 그 국에서는 심의를 하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10쪽 한번 보실래요.

10쪽 분과위원회를 보면 “위원회 위원은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원식 위원 지금 몇 명이에요, 위원회 구성이?

○김원식 위원 아니, 저기 조례에, 국장님, 분과위원회가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13명씩 위원회가 몇 개라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위원회가.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 구성에서 조례에는 15명 이내로 하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15명 이상이 넘는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조례가 없는데 그냥 위원회 구성은 우리 과장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저기 앞에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제10조에.

○김원식 위원 하여간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아까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하자 담보 책임을, 그러니까 하자 담보 기간이 도과돼서 결과적으로 그에 투입되는 재원이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에,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 빼놓고요.

조금 약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으로, 그러면 책임 부분이 야기할 수 있는데 시에서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일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있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 소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하자 담보 기간이 도과를 하면 시공자 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상병헌 위원 없지요?

○상병헌 위원 그런데 지금 나온 얘기처럼 예를 들어서 행안부 얘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하면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완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 기간까지 최종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병헌 위원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책임을 해태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책임을 못 묻는 상황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 이런 경우에 궁극적으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상병헌 위원 네, 그러면 여기 자료 쭉 있습니다만 그 담당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우리 시에 있어요?

○상병헌 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경각심을 좀 갖자 이거거든요.

당연히 시공자 측에서 담보 책임을 져야 되고, 담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점검 책임이 해태됐다는 거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보수하는 재원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들어갈 건데 조금 야박한 소리일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이게 경각심이 되고 따라서 유사한 사례들을 반복하지 않을 건데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는지 이게 궁금한 건데 회의 끝나고 나서라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상병헌 위원 이게 보면 적지 않은 건수와 적지 않은 예산들이 이런 부분에 투입이 되고 심지어는 자각조차도 잘 안 되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자료 11쪽에 탑재돼 있는 건데요.

2020년에 발주한 용역이 있는데 용역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거든요.

이게 용역 기간이 2020년 7월 21일부터 해서 금년 1월 30일 자로 종료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상병헌 위원 24쪽에 보면 결과적으로 해결이 된 거 같긴 한데 “선급금 미지급 신청이 돼 있었다. 따라서 집행이 잘 안 됐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단순 신청하지 않은 거예요?

○상병헌 위원 단순히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면 용역 수행 책임은 있지만 비용 지급 의무는 면제되는 거 아닌가요, 법상으로는?

○상병헌 위원 그래서 미집행 사유가 됐다 이 말씀이지요?

○상병헌 위원 현재 이 용역 결과물이 집행부에 납품이 된 거지요?

○상병헌 위원 저도 이 자료를 좀 가지고 있긴 한데요.

혹시 책이 두껍긴 한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에서 이 용역 결과물에 대한 검토가 좀 있었나요?

○상병헌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게 집행부에 납품이 됐잖아요.

○상병헌 위원 이 용역 결과물을 집행부에서 활용한 측면이 있냐 이 말이지요.

그 전 단계로…….

○상병헌 위원 내용물을 검토하고 어느 내용을 어떤 부분에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내부에서 검토하고 논의한 그런 게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했어요?

○상병헌 위원 누구를 상대로 했나요?

○상병헌 위원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용역비가 1억 원이고 사실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리고 내용을 제가 훑어보니까요, 내용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시장과 동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이 내용에 탑재를 했더라고요.

동 지역의 가장 고질적인 상가 공실 문제라든지 또 전통시장 쪽의 상가 활성화를 고도화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 있는데 이런 좋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용역을 발주하고 나서 잘 활용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면, 물론 관련 부서나 집행부의 실장님은 브리핑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같이 검토도 하고 하면 내용을 좀 더 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을 현장에 반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상병헌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계획 세워서 우리 산건위하고 공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상병헌 위원 그런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제가 일례로 이 용역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제산업국뿐만이 아니라 공통된 분위기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발주하면 용역 따로, 그러니까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로 그냥 대부분 끝이에요.

이것을 우리 위원회와 같이 또는 관련된 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심지어는 용역 수행자하고도 이렇게 논의를 하면 내용을 현장에 구현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채평석 위원 이거는 감사 자료에 없는 건데 혹시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하고 작년에 체결을 해서 1차로다가 전반기 수출 안내를 5개 업체에 하고 후반기에 5개 업체, 이렇게 10개 하신 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채평석 위원 잘 모르시지요?

○채평석 위원 기업지원과 과장님 잠깐…….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과장님, 제일 많이 답변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전반기 5개 기업하고 후반기 5개 기업 이렇게 하셨지요, 체결해 가지고, 무역협회하고.

○채평석 위원 그래서 무역협회에서는 다시 용역사에다 줘 가지고 결실도 보고 그렇게 했지요?

○채평석 위원 그런데 이게 12월 31일에 결산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채평석 위원 근데 전반기 5개사 중에서 다육식물원, 바람꽃의 다육식물 거기 관련해서 포함된 거 아시지요?

○채평석 위원 거기에다가 이게 중소 제조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866억 환수 조치 예고한다고 통지한 거 있지요?

○채평석 위원 그렇지요, 860만 원 정도.

○채평석 위원 그게 업무 체결을 할 때 또 진행할 때 확인 안 하나요?

○채평석 위원 반환 조치 요구를 하신 거지요?

○채평석 위원 거기서 답변은 뭐라고 그래요?

○채평석 위원 네.

○채평석 위원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과장님, 점검 안 하시나요?

○채평석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메일도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진행 과정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끝나 가지고 금년도에 이거는 어쨌든 환원 조치 요구서를 금년에 보낸 거잖아요, 그렇지요?

○채평석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과장님이 볼 때 책임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채평석 위원 책임 전혀 없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채평석 위원 아니, 어쨌든 무한 책임을 지운다면 지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진행이 다 된 상태에서 그리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된 거를 발견을 해서 다 환수 조치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이거에 대해서 자문을 해 봤어요?

○채평석 위원 그 답변서 온 거 있으면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무역협회 쪽에서는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채평석 위원 아, 협의를?

○채평석 위원 협의를 해서 반환하는 걸로?

○채평석 위원 저한테 답변한 걸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 보세요.

○채평석 위원 “본 협회는 이번 세종시의 시정 조치를 부당하게 판단하며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세종시가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향후 수출 지원 업무상의 업무 관계를 재검토할 것임.”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채평석 위원 그런데 이 뒤에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채평석 위원 지금 이 말대로 한다고 하면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작년에 우리 시가 10개, 그 업체도 수출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바람꽃의 식물원도.

수출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도움으로 해서.

또 다른 9개 업체도 상당히 도움을 받았잖아요, 수출하는 데.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향후 무역협회에서 이렇게 안내를 안 해 주고 이러면 우리 시가 불이익을 그쪽에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채평석 위원 이 관계를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도 감사위원회도 있고 또 그쪽에도 보니까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고 없고 또 세종시에서는 책임이 있는지 변호사들한테도 질의를 해서 답변도 받고 이랬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채평석 위원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국가나 또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과장님이 적극 나서서 원만히 해결해서 우리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평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답변이 환수 조치를 끝까지 확실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채평석 위원 답변을 하세요.

○채평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무역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반드시 재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아까 자치법규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69페이지 보시면 지금 경제산업국에서 법령 및 자치법규를 근거로 해서 자체 수립하고 있는 건수가 20건 중에 미수립된 게 몇 건이에요?

○김원식 위원 1개만 수립이 안 돼 있고 1개는 지금 여기에 보면 4월 중에 수립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6월이니까 수립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김원식 위원 경제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앞에 PPT를 보시면 지식재산 진흥 조례가 2013년도에 제정이 됐잖아요.

○김원식 위원 이게 수립 주기가 5년으로 돼 있잖아요.

○김원식 위원 지금 2013년이면 2018년도에 수립을 했어야 하는데 왜 안 하신 거예요?

○김원식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 교통산업발전추진계획이 4월에 추진했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 제정됐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5년마다 수립하게 되면 2017년도에 수립을 했어야 하는데 4월에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과장님, 맞아요?

이거 과장님 소관 아니에요?

○김원식 위원 하여간 이것도 근 9년 만에 수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목록에 과장님 도장이 찍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PPT 7번 좀 한번 보실래요.

에너지 합리화 실시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적시해 놓은 거에는, 행감 목록에 경제정책과장님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김원식 위원 이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은 여기에 없는 거예요, 지금 법규상에?

실시계획에 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잖아요.

2020년 제정이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여기에 적시가 안 돼 있는데 이걸 일부러 여기에 안 넣은 건지, 몰라서 안 넣은 건지.

○김원식 위원 여기에 지역 에너지 계획은 수립이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적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다 하나 빠졌는데 9쪽을 보세요.

8쪽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냈지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연구개발 및 학술용역비 발주 현황이에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9쪽과 11쪽에 보면 수의계약이 있고 제한 입찰, 경쟁 입찰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 입찰을 했지만 협상에 의해서 맺은 것인데 어떤 건 수의계약이 85.5% 해 주고, 어떤 제한 입찰은 80.6%에, 전부 달라요.

100%를 준 게 있어요.

네 번째는 100%를 제한 경쟁 입찰했는데 대개가 입찰이라 하면 계약법에 의해서 주로 88.75%의 직상으로 하는데, 다만 협상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협상해서 일부 감시켜서 한 것 같아요.

그러나 100%를 줄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또 수의계약도 꼭 몇 프로에 주라는 건 없지만 어느 정도 규정이 있어야 해요.

어느 회사는 예쁘다고 해서 더 주고, 어느 회사는 밉다고 해서 깎고, 이건 아니다 이겁니다.

95%면 95%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 줘야지 어디는 수의계약을 85.5% 해 주고, 어디는 95% 해 주고, 11페이지에 보면 일반 경쟁 입찰을 83.6% 해 줬어요.

이것은 뭔가 불합리하지 않겠는가.

기준이 없다 이겁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은 ‘그까짓 것 시키는 대로 말 잘 들을 테니까’ 해서 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회계법의 기준에 맞춰서 줘야 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금택 위원 그래요,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것을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세종시 전체가 기준을 정해서 입찰은 얼마 이하, 얼마 이상으로 준다.

왜냐하면 88.75% 이하로 줬다는 것은 사실상 입찰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수의계약은 대개 몇 프로와 몇 프로 사이에, 왜냐하면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더 주기도 해요.

난이도에 따라서 주기도 하지만 딱 95%에 주라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난이도가 있으니까 더 줘야겠다. 이것은 난이도가 약하니까 덜 줘야겠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집행을 해야지 어떠한 의혹을 사지 않는다 이겁니다.

○서금택 위원 앞으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31쪽인데요.

2020년도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집행 내역이거든요.

그중에서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있잖아요.

이게 올해 조례로도 제정이 됐습니다.

2020년도 보조금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정산이 저조하거든요.

예산 1억 4700 중에서 한 40%인 5억 9000 정도만 집행되고 정산됐는데 왜 그렇게 집행률이 낮았었지요?

○위원장 임채성 코로나 여파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위원장 임채성 이제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가 건립되지요.

○위원장 임채성 현재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에 비해서 정산액이 현저하게 낮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설립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잘 고려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고, 지난 4월 15일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지요?

○위원장 임채성 본 위원장이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예산 부분에서도 2021년도부터는 반납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신중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47쪽입니다.

우리 시에는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전부 다 관여가 되지요?

○위원장 임채성 지역에 있는 산업 활성화,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보호해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관내 업체들을 보호해 주고 경제 도모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워낙 힘들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지금 47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관내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다 세종시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에서는 우리 시에 관내 업체가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럼 그전까지는 없다가 2021년도에 마침 충족되는 업체가 생겨서 관내 업체에 한 건가요?

○위원장 임채성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특허 부분이라든지 지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외 업체하고 경쟁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업체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좀 살펴보세요, 국장님.

○위원장 임채성 49쪽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시의 공사 용역업 63개 업종이 총 1661개네요.

그중에서 경제정책과에 관련된 게 198개 대상 업체인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경제산업국 관련된 게 198개 대상 업체 중에서 지금 14개소 점검했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께서 나오실까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조사반이 지금 경제정책과 두 분하고 한국전기공사협회 한 분인가요?

○위원장 임채성 다른 국·과도 그럴 텐데 지금 인력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과는 좀 어떤가요, 점검률이?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나요?

○위원장 임채성 이거 8월까지 조사 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가능하겠어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전수조사는 당초에 취지였던 게 맞는 거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빠르게 점검을 통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잘 가려서 우리 시 관내 업체들을 보호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60쪽에 일자리정책과 관련된 거거든요.

조례를 쭉 봤는데 조례에는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과반수가 되지 않는데 회의를 개의한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제정책과도 그렇고요.

60쪽의, 위쪽에 있지요, 2019년 4월 24일.

위원 수가 21명인데 참석 인원 네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회의가 개최됐고 수당 지급까지 됐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네 분으로 자문만 한 건가요?

이때 어떤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의결까지는 안 했던 건가요?

○위원장 임채성 아니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위원장 임채성 사전에 참석 인원에 대해서 체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멀리에서 오신 분들이 그냥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돌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자문 성격으로라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수당 지급액이.

몇십만 원에 불과하지만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조례에도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회의를 개의할 때 그리고 의결을 할 때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분들이 괜히 위원회 활동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대한 수당 지급액이 나가는 거고.

그런데 조금 전의 말씀은 이 조례하고도 따져 봤을 때 앞뒤가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수당 지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성 참석 인원이 4명인데 수당 지급액이 21만 원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과반수가 안 된 경우가 6월 28일이 있었지요, 2019년도에.

여기도 9명 56만 원인데 같은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에 관련된 건데 왜 다른 거지요, 수당 지급이?

○위원장 임채성 우선은 경제정책과 관련된 건 지금 이 2건에 대해서 당일 회의했던, 자문했던 내용하고 만약에 의결했다고 하면 그런 회의 내용 같은 거 제출해 주시고 수당 지급도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밑에 일자리추진위원회나 일자리분과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아까 띄워 주셨는데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지요?

○위원장 임채성 분과위원회는 지금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62쪽에 보면 21명, 22명, 여성가족과 여성분과,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런 건지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될까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여성분과 위원님들이 18명 계신다고요?

○위원장 임채성 그것도 15명 이내가 아닌데요.

○위원장 임채성 여성행복도시추진위원회하고 지금 일자리…….

○위원장 임채성 일자리분과위원회에서 여성분과위원회 위원님들이 겸직해서 이렇게 21명이 계신다 이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그 명단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이름 한 글자 가려서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60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청년분과 있지요?

○위원장 임채성 여기도 참석률 봤을 때 위원 수는 12명, 참석 위원 4명인데도 회의 진행했거든요.

과장님은 파악이 됐나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지금 60쪽에 이 1건이고요, 61쪽 중간 부분에 보면 창업벤처분과 있지요.

여기도 지금 3건이 있거든요.

위원 수 열여섯 분인데 7명, 5명, 6명 왔던…….

○위원장 임채성 그날 어떤 회의를 가졌는지 어떤 위원님들이 참석했는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만 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산업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사무감사 자료 179쪽입니다.

투자촉진지원금 또 지원 제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 과장님 좀 불러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주무부서장으로서 많이 애를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산자부 고시가 있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인데 이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우리 시의 기준을 마련한 게 있냐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그 이후에 혹시 마련했는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산자부 기준하고 조금, 그러니까 산자부 기준을 전제로 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시의 특색이 있는 기준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7개 항목 중에서 주요한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병헌 위원 제가 오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그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투자 미달이라든지 또는 계획에 따른 고용 인원 미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함으로 인해서 지원금을 환수하는 건수와 액수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느냐고 요구했었는데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보조금 환수와 관련된 것도 회의 절차 및 회의록이 없고,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회의 절차와 회의록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거 관련된 자료가 없는 것이 정상적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나요?

○상병헌 위원 그 지점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보조금 지급 절차를 보면 지원 타당성과 재무 적격성을 평가한 후에 지원 기준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산자부에 보조금을 신청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지원 타당성과 재무 적격성을 평가하는데 이 평가의 주체가 우리 시가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기준은 기존에는 우리 시 자체의 기준은 없었고 아마 산자부 기준을 차용해서 적용했을 거 같은데 별지 제2호 서식이라는 양식이 있거든요.

아마 과장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타당성 평가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세부 항목, 점수표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런 자료조차도 마련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상병헌 위원 이건 있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평가를 하려면 회의를 열었을 거고, 그러면 회의록 자체는 구비를 안 해 놨다 이 말씀인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관련된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걸 남기지 않는 게 우리 시는 그렇다고 하는데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 산자부에서도 이렇게 도식적인 점수표만 자료로 남기고 별도의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남기지 않는 건가요?

혹시 확인이 될까요?

○상병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제가 관련된 내용으로 거의 10개월째 공부를 해 보니까 그 두 가지 점이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시의 먹거리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우량한 기업들을 발굴하고 유치하는 게 관건인데 이 부분의 진행이 잘 안 되면 우리 도시는 경쟁력 측면에서 정말 허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우량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관건인데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 기업들이 받은 보조금을 가지고 기업이 성장하고 확장해야 하는데 시간이 몇 년 지나고 나서 투자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계획 대비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않았기 때문에 받은 보조금을 토해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만큼 플러스는커녕 정말로 몇 배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요.

제가 이 부분을 우려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의 자료들을 분석해 봐도 괜찮은 기업들이 세종에 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세종에 오고자 하는 기업들을 또는 유치하는 기업들을 정말 우량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해야 하고요.

또 내실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그래서 회의록을 남기는 것이 규정에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열고 어떤 과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상병헌 위원 그거 관련해서 환수 계획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상병헌 위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 선고를 받는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조금을 받긴 했는데 환수할 자금이 없어서, 토해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뒤처리를 어떻게 하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그 담보로 충분히 환수할 수 있어요?

○상병헌 위원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 중에 환수 대상인 기업이 그 환수금을 미납한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집행부에 물어봤잖아요.

자료상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이건 시간이 될 때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 취소 결정 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K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사업 수행이, 그러니까 미착공이 되어서 착공을 촉구하는 공문을 누차에 걸쳐서 보냈잖아요.

우리 시가 한 역할이 당초에 계획한 착공 일정을 제대로 맞춰서 착공하라는, 이렇게 촉구 내지 독촉하는 공문을 보낸 게 전부인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적극적으로 다른 어떤 행정행위를 한 게 있는지요.

○상병헌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기도 하고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사유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된 일정을 진행하지 못할 건데 그러면 담당 부서로서는 촉구하는 공문은 당연히 보낼 건데 관련된 분들하고 만나서 왜 착공하지 못하는지,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면 착공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상병헌 위원 그리고 보조금 환수 조치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투자 미달, 고용 미달 또는 투자 포기 이런 사례들인데 각각의 경우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투자가 미달이었다고 그러면 왜 계획 대비 미달이 생겼는지, 어떤 조건들을 충족하면 가능한지, 아니면 기간을 좀 유예하면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지원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병헌 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러니까 산자부는 산자부고 우리 세종시는 세종시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원금 지급의 1차적인 심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심사해서 보조금을 내보낸 이후에 여기에 당초 계획 대비 로드맵대로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중간 중간 점검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계획 대비해서 결과적으로 미달되는 상황이 나오면 이것은 우리 시가 역할을 안 하더라도 산자부에서 회수 조치할 거 아니겠습니까?

○상병헌 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만 들려 드리면 보조금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기업도 있고요.

받지는 않았는데 받으려고 노력하는 기업들입니다.

일련의 이런 로드맵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을 들은 대로 전해 드리면 우리 시가 사실은 공무원들이 많아서 행정도시라고는 하는데 여기에 먹거리하고는 어찌 보면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업들이 채워야 하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또 어느 부서보다도 기업지원과장님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분발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여러 자료와 사례들이 있긴 한데요.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믿고 이 정도로 일단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기업 유치를 어디까지 포괄적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유치를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의 일환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병헌 위원 국장님 답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의 유치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고용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히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경제산업국에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기업 유치하는 측면에서는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상병헌 위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구별해서 포커스를 맞춰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아침, 오전부터 계속해서 매우 지루하시겠지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7쪽 하단에 두 번째 보면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보조금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2020년 사업에서 2019년 할 때는 청주 업체가 되고 2020년에 2021년 사업은 인천 업체가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우리 관내와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관내 업체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를 여러 번 주문해서 금년도에는 우리 관내 업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래서 참 잘됐구나 했는데 우리 관내 업체가 되도록 해 줘야지 우리 예산을 가지고 타 경기도니 충북이니 이런 데서 하면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업계획서 평가표예요.

평가표에 지역 업체 참여율이 5%, 5점, 5점, 5점씩 주니까 그래요.

충청북도 같은 데는 그 참여 점수를 높게 주고 있어요, 충청북도는.

그러다 보니까 청주 같은 데는, 충청북도는 25점을 줬어요, 25점, 배점을.

이러니까 우리 지역 업체가 과연 충청북도 가서 사업을 따겠느냐 이거예요.

다행히 금년도에는 배점을 높여줘 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가 되기를 참 잘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관내 업체가, 사업을 할 능력이 좀 떨어진다면 컨소시엄으로 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

○서금택 위원 다음 80쪽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 사업은 이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2050 탄소 중립 선언에 의해서 하는 거라 이겁니다.

우리가 청정에너지를 적극 지원하고 화석 연료를 지양하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러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을 더 확대하고, 특히 취약계층에는 이 사업을 더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만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 또 우리 시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맞지요?

○서금택 위원 앞으로의 시대는 청정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야지 화석 연료를 써서는 안 돼요.

지구온난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은 우리 공무원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90쪽 세종 SB플라자 입주 현황을 보니까 지금은 여기 서류에 의하면 입주 업체가 다 입주돼 있는 걸로 돼 있네요, 92쪽에 보면?

○서금택 위원 일부가 자꾸, 여기 보면 이전 업체 현황이 나와요, 이전 업체.

이전하고 다른 업체가 들어왔나 본데 제가 모 이전 업체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왜 이전 했습니까. 충북으로 왜 갔습니까?” 했더니 “세종시가 전기료니 임대료니 모든 게 월등히 비싸다.” 그 얘기예요.

충청북도는 아주 파격적으로 한다.

그래서 충청북도로 갔다 하는 얘기를 여기 이전 업체 중에 한 업체를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비싼 것인지.

그러나 다행히도 비어 있는 기관이 없어서, 사무실이 없어서 다행인데 그러한 말씀을 그분이 하시면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서금택 위원 충청북도에 우리 고려대학이 가 있는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는 더 싸요, 우리보다.

고대도 거기 나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94쪽, 이미 계약은 됐지만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SB플라자 수탁기관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대전서 와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세종 SB플라자 관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이러한 거 정도는 우리 시에 있는 업체가 해야 돼요.

○서금택 위원 왜 이런 것을 말이야 입찰을 그런 식으로 봐 갖고 외지 업체가 와서 우리 시에 있는 예산을 가져가게 하느냐 이 얘기예요.

잘못됐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가, 세종시가 내 고향이고 내 집이다 생각하고 일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아무나 와서 일 할 수 있게끔 해 줘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서금택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 95쪽 도시가스 공급 보면 우리 관내에 2개 업체의 도시가스 회사가 있지요?

○서금택 위원 JB하고 충청에너지, 그런데 JB는 우리 시비와 JB 회사의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서금택 위원 50 대 50이지요?

○서금택 위원 충청에너지는 몇 대 몇입니까?

○서금택 위원 80%를 충정에너지가 부담하고 20%를 우리 시가 부담하지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도 계속 이렇게 나갈 게 아니라 JB한테 계속 압박을 해서 우리 시비 부담을 줄여 나가야지요.

처음에 했다 해서 계속 그대로 나갑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면 부강면하고 도시가스 요금이 타 읍·면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서금택 위원 더 비싸요, 부강이 월등히 비싼 거예요?

나머지…….

○서금택 위원 비슷하다며,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말씀이 안 맞잖아요.

○서금택 위원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제 생각하고는 틀리네요, 본 위원 얘기하고는.

왜냐하면 가스 사용자가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계속 가스를 공급하고 있어서 가스 사용량이 늘어나지, 줄 수가 있습니까?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전기도 과거에는 심야 전기가 쌌었는데 지금 심야 전기가 비싸요.

비싸가지고 도시가스 요금하고 같아요.

같든지 심야 전기가 비싸든지 그렇지, 그러기 때문에 자꾸 도시가스로 전환합니다.

저도 우리 집에 심야 전기하고 도시가스하고 두 가지가 다 들어오는데 그 통이 아까워서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통만 고장 나면 도시가스로 다 바꾸려고 그래요.

전기 요금이 싸지를 않아요, 심야 전기가.

○서금택 위원 부강면과 기타 면에서 도시가스를 사용량별로다가 해서 요금 부과 현황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자리로 들어가세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152쪽 지방보조금 지원 관계인데 이 보조금 지원이 주로 어디에 있는 업체에게 준 겁니까?

○서금택 위원 여기 업체가 다 영상대학에 있는 업체들이에요?

○서금택 위원 왜 영상대학에만 이렇게 줍니까?

큰 금액은 아니에요.

3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주로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줬는지를 본 위원도 참…….

○서금택 위원 그게 전체 금액이 10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참 이렇게 30만 원, 70만 원씩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198쪽, 이것이 아마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사업 목적에 잘 안 되니까 환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1번에 있는, 1번 업체는 투자가 미달됐다 해서 시비, 국비 해서 전액을 다 환수 받은 겁니까?

○서금택 위원 부분 환수?

얼마 정도 환수했습니까?

합계, 이게 단위가 원입니까?

원이면 2400만 원 해서.

○서금택 위원 얼마를 환수했어요?

○서금택 위원 다 환수한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금액이 커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12억, 13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다, 얼마큼 환수가 된 겁니까?

○서금택 위원 이 금액이?

○서금택 위원 보조금 교부 위반으로다가.

○서금택 위원 세 번째도 40억이라는 엄청나게 큰 예산인데 이것도 보조금 교부 위반으로다가 된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업체를 이런 보조금을 주고 할 때는 관리를 잘해야 돼요.

○서금택 위원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했다면 이런 일이 있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외국에서 유턴기업 지원 현황입니다,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한번, 한국경제에 나온 것이 뭐냐 하면 “한국은 유턴기업 무덤, 이래선 있는 기업도 못 지킨다.”

이것은 우리 세종시 업체입니다.

“나는 정부에 속았습니다.” 어느 중소기업 사장의 탄식이에요.

이게 어디 업체냐면 우리 세종시 업체예요.

이분이 바로 이 업체입니다.

그 당시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뭐도 해 주겠다, 뭐도 해 주겠다고 해서 중국에서 유턴해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는 해 준 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속았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국민일보에 난 거 보면 “국내 유턴기업 대구로 오세요. 이전비를 최대 5억까지 파격 지원을 하겠다.”

우리 기업이 중국에 있을 때 한국에 돌아올 때는 중국에까지 우리 직원이 갔어요, 가서 돌아오라고.

할 때 직원도 인건비를 얼마를 해 주고 뭐도 해 주고 뭐도 해 준다고 했는데 실제는 속았다 이겁니다.

어떻게 됐는지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네, 거성콤프레샤.

○서금택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216쪽, 2018년, 2020년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현황입니다.

이 자료가 창조혁신센터에서 뽑아준 자료입니다, 지원해 준 자료.

여기에 100여 개가 넘는 지원을 했는데 어떤 기업은 3번씩 받은 기업도 있고 어떤 기업은 2번씩 받고 어느 기업은 받지도 못하고 이런 실정이 돼 있고, 여기 보면 대부분이 정상적인 영업을 한다고 쓰여 있어요.

과연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한번 우리 국장님께 묻고 싶어요.

○서금택 위원 네, 좋아요.

이 중에는 3번 똑같은 걸 가지고 3번씩 받고 2번 받고, 어떤 데는 한 번 받고 아주 못 받은 기업이 있고 그래요, 같은 지역으로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로서.

정상적으로 잘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이 중에 있는 업체 하나가 매스컴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업체 이름이, 한번 가 보세요.

아름동 싱싱장터에 들어 있다고 했어요.

이름이 오픈식도 하고 그래서 보도됐는데 내추럴아린메디, 과장님 아십니까?

○서금택 위원 이 업체가 그 싱싱장터 아름동에서 둥지를 틀고 보조금을 받고 잘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업체가 없어요.

보조금만 받고 말았어요.

예를 들자면 이래요, 과연 이렇게 많은 업체가 보조금을 받고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어.

심지어 이 보조금에 보면요, 창업이라는 게 참 재미있어요.

두더지 잡는 틀 만드는데도 창업이라고 해서 지원받고 그랬어요.

두더지 만드는 틀, 그것도 창업입니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별 업체가 돼 있는데 보조금만 줄 게 아니라 검토를 해 봐요.

어떤 데는 말이에요, 6000만 원씩 받는 데도 있고 어디는 8000만 원 받기도 하고 어디는 몇백만 원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을 제대로 검토가 돼서 시민들이 우리 시를 믿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서금택 위원 한번 이거 보시고, 제가 이것을 며칠 동안 뽑은 거예요, 며칠.

이거 뽑은 직원 아마 눈이 다 빠졌을 거야.

이 조그마한 글씨로다가 다 뽑느라고.

앞으로는 우리 보조금이나 이런 예산이 집행될 때는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신중을 기해서 하게끔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잘해 줘야 돼요.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만큼 투자 대 효과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에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측에 있는 이식한 나무 있잖아요, 국장님.

○김원식 위원 네, 잘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조치원발전 위원님들이 일부는 하셔 가지고 하셨는데 아쉬운 거는 지금 중앙공원관리사업소로 간 게 있어요, 나무가.

○김원식 위원 이게 참, 그 바로 밑에 보건소로 이전했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식을 하실 때 조치원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물어봤으면 의견을 줬을텐데 그런 게 좀 아쉽다라고, 나머지는 군수님들, 시장님들 기념식수 한 거는 그 자리에다가 그냥 이식을 했더라고요.

○김원식 위원 그 공사 원가계산서를 보니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있어요.

아니,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 보면.

○김원식 위원 원가계산서 맨 앞장에 보시면 그게 2억 6000 정도가 돼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김원식 위원 국장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어디다 쓰는지는 아시지요?

○김원식 위원 모르세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어디다 쓰는지 아시지요?

○김원식 위원 세종테크노파크 안전관리비가 한 2억 6000 정도가 돼요.

○김원식 위원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건물 SB프라자 준공이 끝난 다음에 안전관리비를 제가 그냥 해 보니까 한 1400만 원을 다시 환수를 받았거든요.

○김원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작 단계이니까,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이 감독을 하면 그런 일이 좀 적겠지만 200억 이상이면 감리를 별도로 두잖아요, 과장님.

감리를, 몰라요, 그것도?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에 보면 총 공사비 200억 이상하고 연면적 5000㎡ 이상의 공영 청사 건설공사는 감리를 따로 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감리를 안 하고 별도의 감리비를 태우게 돼서 그분들이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안전띠, 신발, 모자 여러 기타 등등 간에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저 사진만 갖고 하니까 똑같은, 우측에서 한번 찍고 좌측에서 한번 찍고 이렇게 세금계산서는 그냥 올리고,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안전관리비도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 거를 잘 안 써요.

그래서 꼭 하실 때 지역 거를 쓰고, 특히 일하시는 분들 신발 하나씩은 주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 개뿐만 아니고 기간에 따라서.

○김원식 위원 근데 그거를 안전관리비는 타시고 지급을 안 해 주시면 안 되니까 그걸 좀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김원식 위원 이게 지금 2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꼭 우리 과장님께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가스 관련해서 95페이지, 96페이지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자리로.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과장님, 충청에너지하고 얘기를 했더니 “20 대 80을 충북 전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강도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채평석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충청에너지 측에서 경제성이 우선인 데, 더 많은 데를 우선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요?

○채평석 위원 그런데 시에서 보조를 더 해 준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보조 더 해 주는 거 싫다, 여기 기준 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채평석 위원 96페이지 금년도 하는 사업 보면 부강리가 맨 마지막에 있지요?

○채평석 위원 115m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는 면 중에서 가장 적게 편성이 됐어요.

이 편성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채평석 위원 충청에너지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채평석 위원 수요를 우리가 주고.

○채평석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사업량을 결정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채평석 위원 제시를 우리 시가 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따라서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채평석 위원 그 수요를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기는 세종시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우리가 비슷하게 타 면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 해 봤어요, 충청에너지 쪽하고?

○채평석 위원 과장님이 직접 얘기한 거는 아니지요?

○채평석 위원 누가, 충청에너지 쪽하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채평석 위원 담당 계장이에요?

○채평석 위원 지금 면 지역을 보면 동 같은 데 또 조치원 같은 데 이런 데는 82%를 했어요.

○채평석 위원 근데 전동면 같은 데는 0%에요, 도시가스.

연동면 같은 데는 26%밖에 안 되고.

이게 같은 세종시인데 어디는 팔십몇 프로고 어디는 아예 안 들어가고, 이게 균형 발전으로 태어난 우리 세종시가 이렇게 불공평하게 해서 되겠어요?

○채평석 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 좀 많이 세우셔요, 그러면.

○채평석 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채평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셔요.

그렇게 좀 해서 도시가스만이라도 균형 발전이 되도록, 보급이 되도록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175페이지 보면 우리 시 자족기능을 위해서 기업투자 유치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현황을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2018년에는 43건 이렇게 했고 2019년에 23개, 2020년에 23개 이런 식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국장님.

○채평석 위원 우리 시가 물론 각종 자족기능을 위한 조례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자족기능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그거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시가 현재 자족기능.

○채평석 위원 그거 좀 한번 데이터가 있으면 주시고.

○채평석 위원 혹시 자족기능을 위한 연구 용역이나 이런 거 우리 시가 의뢰한 적이 있어요?

○채평석 위원 우리 시가 3단계로 나눠서 건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채평석 위원 그래서 5생활권, 6생활권 마무리했는데 2021년부터 자족기능 만족도를 가장 높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 기업도 수가 줄어드니까 걱정도 되고 그런데 어떻게, 더 분발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평석 위원 개편을 해서라도 자족기능을 위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늦게나마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통상 타 지자체에서 하는 대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세종시는 신생 도시기 때문에 어느 도시보다 자족기능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채평석 위원 완성도를 높이려면 기업 유치를 많이 해서 더불어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대전세종연구원도 있고 이러니까 좀 색다르게 우리가 자족기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용역을 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는 걸 부탁드리고 또 각별하게 유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위원회들이 몇 개 있는데 유치위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기업유치위원회는 없지요, 지금 현재?

○채평석 위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점도 어쨌든 용역 줘 가지고 그 용역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하는 거를 적극 검토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139페이지 보면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업체 보호 강화를 위한, 이게 당초 목표는 보니까, 139페이지에요.

당초 목표는 72% 했는데 실적은 59%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결과.

○채평석 위원 이게 거의 비슷하게 안 나오나요?

○채평석 위원 전반적인 지금 세종시의 경제산업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국도 보면 얘기들이 “타지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여기 와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팽배해 있고 저희도 지역구를 다녀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지역업체 보호 강화를 위해 추진 과제별로 정확한 목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세우는 것도 그렇게 좀 세워 가지고 노력도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설명서 130쪽에 보면 공공 배달 앱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먼저 우리 시에서 하는 건 공공 앱이 아니라, 공공 배달 앱이 아니라 민간 배달 앱이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민관 배달 앱 운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손현옥 위원 추진한 계기는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 민간 배달 앱 준비를 위해서 사전에 어떤 조사라든지 분석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그렇게 해서 공공으로 안 가고 민관 협력 체계로 간 거지요.

아까 임채성 위원장님께서 타 지자체 배달 앱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타 지자체 배달 앱 운영 현황 자료가 대전하고 천안하고 울산 세 군데만 제출해 주셨어요.

○손현옥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제가 알기로는 충북 같은 경우 단독으로 이 배달 앱을 운영하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충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전, 천안, 울산 말고 나머지 타 지자체 자료도 향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현재 민간 배달 앱 운영을 3월 1일부터 하셨지요.

○손현옥 위원 3월 1일부터 했으니까 세 달 정도 운영했는데 이 운영을 했을 때 운영상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맹점 입장에서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고 배달 앱을 운영하는 운영사 입장에서, 세 가지 입장에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대충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더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여민전에 들어가 보면 이 배달 앱을 소개하는 게 뜨거든요.

처음에 보면 먹깨비하고 그다음에 하나가 어디더라, 소문난샵 2개가 먼저 뜨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민간 배달 앱 그 2개가 떴었고, 최근에는 공지사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휘파람하고 배슐랭하고 이렇게 4개가 떠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인지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거기를 들어가다 보면 앱을 별도로 깔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앱을 다 깔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새로운 앱에 회원 등록을 하는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앱이 많다 보니, 4개잖아요.

많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후기라든지 리뷰를 올리는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지 않아서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맛집이고 그런 내용도 파악하기 힘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소비자가 원하는 업체가 가맹점이 아닌 그런 불편함들이 있더라고요.

가맹점 입장에서 보니까 포스기를 다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 4개의 앱을 다 깔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인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앱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건 가맹점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일단 이게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홍보 문제는 추경에 편성돼서 홍보를 시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배달 앱 운영사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가맹점이 4개다 보니까 분산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익성이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 가격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서비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에 비해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가맹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겠지요.

소상공인들은 낮은 수수료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소비자들은 지금 여민전 캐시백이 10% 되고 여민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혜택이 있고, 일단은 여민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 130페이지에 총액 중에서 결제액이 한 1억 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4개 배달 앱의.

그런데 여민전을 통한 결제 총액이 9400여만 원이에요.

그런 걸로 봐서 이 여민전이라는 메리트가 상당히 큰데, 그런데 이 여민전도 향후에 10% 캐시백을 해 주는 게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캐시백을 그렇게 10% 해 주고 또 국고보조금도 많이 내려오는 상황이라 현재 거기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데 향후에 그런 게 없어질, 캐시백 적립률이 낮아지거나 국고보조금이 낮아졌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그 부분을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이 민간 배달 앱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오셨어요?

○손현옥 위원 홍보에 관한 것들을 주로 하셨고, 그다음에 관계 기관 있잖아요.

배달을 시켜서 많이 이용하는데 그러면 정부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관내 기업이라든지 그런 데에다가도 이걸 사용하기 위한 협조 요청 같은 거 그런 건 해 보셨나요?

○손현옥 위원 저는 그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협조 요청을 하시는 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공공기관이나 주변 기관에 협조 요청을 했을 때, 당장 우리 시나 의회나 교육청 같은 경우 협조 요청을 했을 경우에 그걸 이용하려면 가맹점이 많아야 되잖아요.

원하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셔야 할 것 같아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홍보를 해 주는 거 외에 어떤 지원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손현옥 위원 언제까지 고민만 하실 거예요.

○손현옥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처음에 이 앱 준비했을 당시부터 예견된 문제였었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불만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도태되면 어쩔 수 없다.’ 그런 식의 반응이셨는데 그건 아주 무책임한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손현옥 위원 서울하고 세종하고 비교할 시장이 아니잖아요, 규모가.

그리고 인근에 잘되고 있는 충북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사전조사를 어느 정도나 하셨는지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예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분석을 하셨더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고 이거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그냥 시장 상황에 맡겨둘 게 아니라 여기 결제액을 보면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제가 정리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원 부분에 있어서 홍보비 지원을 했지만 아까 말씀하실 때 가맹점 가입하는 데 10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얘기하셨지요?

○손현옥 위원 그 가맹점 가입비 전체를 다 지원은 못 해 주더라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는 주는 그런 정책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하셔 가지고 이게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장님, 전의산단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로 1억 2000씩, 2020년도 또 2021년도 1억 2000씩 시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246페이지, 행감 자료.

246페이지 뒤에 보시면 2020년도 지원 내역하고 2021년도 있어요, 전의산단 공동어린이집 운영비.

보셨어요?

○김원식 위원 1억 2000씩 시에서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의 정원이 49명이거든요.

49명인데 현재 18명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요.

36% 정도가 다니고 있는데 이것도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정원에 근접을 해야 운영하는 데에 시 재정 면에서도 이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어린이라는 게 전의산단 주변 근로자분들의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쪽으로 다녀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방안이 있어요?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시에서 매년 1억 2000씩 지원하는데 정원이 49명인데 지금 어린이가 18명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많이 다닐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원식 위원 이 직장어린이집을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지으신 건가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보전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2024년이면 앞으로 3년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반납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어요?

○김원식 위원 하여간 2024년 이후에 시비가 또 국비 받은 걸 반납을 안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로자, 노동자의 측면에서 권익 보호라든지 근로 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업무의 주요 파트로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상병헌 위원 자료를 일부 받았는데 이 자료는 굉장히 러프한 거라 기회 있으실 때 파견 사업체와 파견 근로자 현황들을 고용노동부 협조를 받으셔서 우리 관내의 현황을 파악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상병헌 위원 그리고 오늘 투자촉진지원금 또 지원 제도에 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이 개정되어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대 지역이었다가, 그러니까 우대 지역은 국비 비율이 75고 시비가 25인데 이것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 내년부터는 이게 중위 지역으로 적용을 받아서 국비 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비 부담이 증가하는 거고, 따라서 이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계획이 필요해 보이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도 이 대응 계획이 필요하다고 관련 부서에 주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까지는 이 변화된 환경에 대한 대응 계획이 아직은 마련이 안 돼 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혹시라도 아직까지 안 돼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보완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은 중앙부처에서 우리 시로 보임을 하셨는데 인사교류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점이라고 하면 풍부한 경험이 장점일 것 같고요.

단점은 한정된 기간만 근무를 하고 복귀하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를 바라보는 어떤 집중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국장님, 우리 시에서 근무하시는 동안에는 경험과 노하우를 충분히 살리셔서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대상자 선정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충북 청주라든지 인천광역시 이렇게 타지에서 많이 입찰이 됐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동안에는 그랬지만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컨소시엄 참여 기업 모집공고를 자료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2022년부터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개량평가와 비개량평가가 있는데 개량평가 40점, 비개량평가 60점 내에서, 개량평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관내 업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역 기업 참여 비율 가점 점수라든지 지역 기업 소재 기간에 따라서 가점 점수가 새로 신설이 되었네요.

○위원장 임채성 진작에 평가표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 업체들을 보호해 줄 수 있었다면 참 좋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나마 2022년도부터는 모집공고에 이렇게 적용이 돼서 그동안에 조례라든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들이 이제야 좀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98쪽인데요.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해서 수요응답형 로봇택시 운영, 이게 셔틀이라고 하지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예약 방법에 보면 카카오모빌리티 예약을 하는데 사실상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이 사업이 많은 분들한테 알려져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운영 실적을 봐도 지금 6개월 됐는데 84명 이용한 거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시범사업의 개념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체험을 위주로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임채성 이거 과장님이 자세하게 아실 것 같은데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임채성 12월부터 운영이 시작되었네요.

○위원장 임채성 시민체험단이 어느 정도 구성해서 그분들이 셔틀을 예약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면서 체험해 보는 그런 단계네요?

○위원장 임채성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운행이 다 안 되고 있잖아요, 예정인 경우가 많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이 부분만 지금 운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 또한 실질적인 운영이 아니라 체험 단계.

○위원장 임채성 예정인데 그러면 언제쯤 자율주행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임채성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자율주행이 곧 운영될 예정이지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시범운영 기간이에요.

중앙공원 내에서도 시민들이 매번, 매일매일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 내에서 정해져 있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인데요.

여민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면 틀 수 있을까요?

(17시57분 상영시작)

(18시00분 상영종료)

뒤에서 과장님도 보시면서 좀 억울한 부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 시민 제보 사항에도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민전 금액 충전 시 여민전 앱을 통해 매월 1일 자동충전을 설정해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우 최근 두세 달 동안 여민전 충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혜택을 보고 어떤 시민은 운이 나빠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최대 연 60만 원을 개인에게 혜택을 부여하면서 무작위 추첨으로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무작위 추첨이라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시 공무원들만 다 충전해 주는 건 아닌지, 공무원 가족이나 지인만 충전해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민원실에 전화해도 현재로서는 개선이 어렵다는 말뿐입니다.” 오늘 날짜로 신문에도 많이 나왔고요.

대전일보인데 내내 일맥상통한 내용이라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너무 좋은 취지로 한 건데 계속해서 시민들이 불편해하시고 인근 지자체인 대전시랑도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 겁니까, 국장님?

○위원장 임채성 발행 규모가 팩트가 아니에요, 국장님.

처리 용량이라든지 트래픽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지 발행 규모가 어떠니, 대전이랑 당연히 다르지요, 규모로만 따지면.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경제산업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긴 했습니다만 오늘 발언에서도 그렇고 담당 부서 과장님들이나,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된 건지 보고가 안 된 건지 너무 미흡하거든요.

아무리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해도 오늘 거의 다 과장님들이 답변했잖아요.

업무 보고가 잘 안 된 겁니까?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선 과장님께서 근본적인 문제가 발행 한도라고 하셨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월별 200억으로 딱딱 잘라서 연말까지 계속해서 충전 가능하게끔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 기조로 간다고 하면, 타 지자체는 지금 월별 한도가 없이 진행하잖아요.

우리 시는 한 달에 200억으로 한도를 둔다.

그러면 좀 계획적으로 해야 할 텐데, 연말까지 가려면.

충전 금액은 1월부터 4월까지는 100만 원, 5월부터는 50만 원 축소하고, 충전 시간도 3월까지는 매월 1일 00시부터, 00시 30분부터 시작하고, 4월부터는 아침 9시로 변경하고, 이런 기준이 없는 행정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200억으로 월별 딱딱 맞췄으면 정확한 기준을 두고 가야 하는데, 인근 지자체에서 월별 발행 한도가 없이 진행한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라고 인지하셨으면 계획적으로 가셨어야지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그건 행정적인 과정을 일희일비 따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계시니까 그걸 해소해보고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이 지역화폐를 추첨으로, 랜덤 방식으로 돌려서 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세종시에서 처음 하네요?

○위원장 임채성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이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민에게 골고루 가야 할 혜택이 어떻게 보면 추첨제로 인해서 극히 제한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그 카드 발급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한테만 이 혜택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모두에게나 열려 있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이거 충전되면 여기 와서 소비하고 가고.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그만큼 캐시백 혜택이 많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지금 문제는 가구당 1개로 제한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가구별 상한액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시민들의 입장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편사항을.

○위원장 임채성 지금 이런 지역화폐를 추첨식으로 랜덤으로 돌려 가지고 당첨되면 지역화폐를 드리고 안 되면 못 사고, 우리 세종시가 처음이라면서요.

○위원장 임채성 신중하게 고려해서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시민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세종시 시민분께서.

“인근 지자체 가서 온통대전을 사는 게 차라리 낫겠다. 거기 가서 소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거 당초의 취지하고 너무 안 맞게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미연에 여러 가지로 잘 신경 썼더라면 이런 일까지는 없었을 텐데 지금 계속 바뀌는 기준, 충전 시간대, 충전 금액, 충전 방법, 시민들은 너무 혼란스러워요.

○위원장 임채성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생각이신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그만큼 인기가 좋았다는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우선 과장님 답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영상을 통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도 듣고 과정을 쭉 지켜보셨는데 비단 여민전이나 아니면 배달 앱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펼쳐야 될 부분도 많이 필요한데 너무 행정적으로만 가는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민원이 또 들어오면 또 바꿀 겁니까?

○위원장 임채성 앞서 위원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과정 중이다 보니까 이런 고충도 생기고 문제점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행정을 하면서 뭘, 또 민원 들어오면 또 바꿀 겁니까?

○위원장 임채성 여민전도 그렇지만 민간 협력 배달 앱, 처음부터 6개를 선정해서 지금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지자체가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시민들이 어떻게 이걸 이용하고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라든지 그런 배달 앱에 지출하는 금액들을 낮출 수 있겠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고,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4분 감사중지)

(18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관계자 증인선서를 한 뒤에 2021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공통 사항 및 소관 사항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세종테크노파크원장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직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고 관계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세종테크노파크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설명서 558쪽에요, 스마트시티 산업 연계해서 AI, 블록체인 분야 인력 양성 추진을 지금 2020년에도 해 오셨고 앞으로 2021년, 2022년, 2023년에도 하신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2020년 인력 양성을 80명 하셨다고 나왔는데 이 인력 양성에 관한 강사라든지 하여튼 교육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 커리큘럼에 관한 세부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손현옥 위원 그리고 567쪽에 자율주행 자동차 전장부품소재 지원 장비 구축하고 바이오메디컬 활성소재 지원 장비 구축 이 내용이 있는데 이 지원 장비를 구축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손현옥 위원 그거에 대한 세부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손현옥 위원 그리고 572쪽에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 분야별 내부 학습 조직 Smart-X하고 금요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신 거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그다음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교육 내용이라든지 참여는 어떤 식으로, 참여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575쪽에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28건 체결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 협약 체결에 대한 현황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에 임원이 원장님 포함해서 네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맞지요?

○상병헌 위원 네.

○상병헌 위원 테크노파크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인력 현황 그래서요, 임원이 정원은 5명인데 현원이 4명으로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럼 자료 제출이 이게 허위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오늘 받은 자료인데요.

○상병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상병헌 위원 정원이 임원이 5명이고 현원이 네 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제출한 자료에 근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6분 감사중지)

(20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장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정회 전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시다가 정회를 요청해서 정회를 하고 그 정회 기간 동안에 자료를 다시 받았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처음에 자료를 제출하셨을 때 오기라든지 잘못 제출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소명하시고 바로 이어서 자료 요구 및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전 직원에 대한 이력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채용절차에 관한 내용, 2019년부터 채용공고에 관한 내용 자료하고 그다음에 임직원 표준 연봉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인데요, 원장님 그리고 직속 부서장, 직할 부서장에 대한 출장·휴가 포함한 근태 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전 시간에 정원과 현원 현황을 파악하려다가 오기가 있어서 시간이 좀 지체되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병헌 위원 여기 규정집에 보니까, 금년 3월 30일 개정한 규정집을 보니까 규정집 제5조에 보면 임원의 종류가 나와 있고 또 제14조에 보면 구성원이 규정돼 있더라고요.

제14조 구성원에 보면 법인의 구성원은 경영진과 직원으로 나눠져 있고요.

경영진은 원장과 직속 부서장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직원은 직할 부서장을 포함한, 이렇게 쭉 규정이 돼 있는데 이걸 정리를 하자면 여기 테크노파크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가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잘못 작성돼 있습니다.

일반직과, 정확히 하자면 직원과, 그러니까 경영진과 직원으로 구별을 하고 경영진에는 원장과 직속 부서장으로 표기를 해야 이 숫자가 정확하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직원은 직할 부서장을 포함한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들로 숫자를 표기해야 이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조직도인데요, 어찌 보면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거든요.

이것을 의회에 제출할 때 이렇게 작성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소에 테크노파크의 업무 분위기라고 할까요, 숙련도가 이 한 장으로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가장 기본인 것이고, 그러니까 정원과 현원, 인력구조 그리고 조직도는 그야말로 이 조직의 뼈대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것조차 이렇게 분류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은 다른 건 보나 마나일 거예요.

제가 그래서 출장과 휴가를 포함한 근태 현황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게 제출을 받았는데 글자가 너무 작아 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요.

글자를 키워 가지고 다시 주시면 자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공무차로 운영을 했겠지요.

○상병헌 위원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출한 자료를 먼저 분석을 해 보고요, 그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인력구조 현황을 보니까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주소지가 군포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상병헌 위원 본 위원이 테크노파크 측에 자료를 요구할 때는 가족의 주소를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의 거주지를 요구, 관심 사항이지 이게 다 자료가 부실하다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조금 더 넘겨 볼까요?

여기 미래융합산업센터장님은 평택으로 돼 있는데 그럼 이 주소도 잘못된 건가요?

○상병헌 위원 맞습니까?

○상병헌 위원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11명이 비정규직 인원이잖아요.

○상병헌 위원 이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상병헌 위원 이분들의 채용절차는 어떻게 거쳐요?

○상병헌 위원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직원 채용, 예를 들어서 2020년 12월 29일 자의 직원 채용 공고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종종 테크노파크 직원 채용 공고가 있습니다.

2020년 12월 것도 있고 2020년 5월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 비정규직 열한 분을 채용할 때는 이런 직원 채용 공고 절차를 거치나요, 아니면 거치지 않나요?

○상병헌 위원 제가 비정규직 11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비정규직 11명 속에 계약직이 포함돼 있어요?

○상병헌 위원 전부 계약직이에요?

○상병헌 위원 사실 원장님도 계약직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상병헌 위원 2년 계약직이고요.

직속 부서장님도 그리고 직할 부서장님도 3년 계약직이거든요.

○상병헌 위원 그럼 이 세 분이 비정규직 11명 속에 들어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세 분은 비정규직 11명 외에 다른 세 분이라는 말씀이고.

○상병헌 위원 비정규직 11명 속에는 계약직도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 계약직은 몇 명이지요?

○상병헌 위원 그분들 빼고.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요…….

○상병헌 위원 그렇게 해서 비정규직이 11명인데 그 11명 속에 계약직이 들어 있어요?

○상병헌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분들 채용을 할 때는 이렇게 직원 채용 공고 절차를 거치는지가 제 질의의 핵심입니다.

○상병헌 위원 주시는 김에 자료 하나 더 주시는데요.

비정규직 열한 분 채용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주시기 바라고요.

○상병헌 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알고 있는 테크노파크에 대한 지식이 저도 일천한지라, 그런데 저는 비전문가고 전문가는 원장님을 포함한 테크노파크 구성원들이 전문가라서요.

테크노파크의 핵심적인 기능은 지역 거점 기능과 산업 진흥 기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상병헌 위원 이 각각의 기능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가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병헌 위원 원장님께서 보실 때 우리 세종은 어떤 점에 특화한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셔요?

○상병헌 위원 잠깐만요, 죄송한데 원장님,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력 산업, 5대 신산업 분야로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시가 사실은 주력 산업에 대한 개편 계기가 한번 있었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게 2020년 12월인데 주력 산업의 개편이 사실은 테크노파크의 태동과도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상병헌 위원 그러면 기존의 그 주력 산업을 놔두고 새롭게 주력 산업 또는 5대 신산업으로 개편을 한 이 과정을, 물론 원장님 오시기 전일 수도 있는데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굳이 표현하자면 주종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상병헌 위원 저보다 훨씬 전문가들이 주력 산업이 방향 전환을 했기 때문에 제가 평가할 수는 없겠는데요.

전문가인 원장님께서 보실 때 주력 산업의 변경, 다시 말하면 자동차, 바이오 이런 쪽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 세종시의 여건상 이게 전후방 효과로 산업 생태계 구축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상병헌 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하고 싶은 분야이기도 한데요.

기회 있을 때마다 원장님께 지식을 여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크노파크 뼈대가 되는 부분을 조금 살짝 들여다 본 정도로, 이 정도로 하고요.

시간을 마련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88쪽에 보시면 신축 건물 규모 및 추진 현황 자료, 세종테크노파크 조성 시설 그 밑에 표 있지요.

표에 보면 2층에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을 구축한다고 나와 있는데.

○손현옥 위원 지금 테크노파크는 준공 이후에 여기 입주 기업 공간이 42실로 돼 있어요.

○손현옥 위원 이거는 42개 기업이 입주한다는 내용이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42개 기업이 입주하면 한 200여 명 정도가 근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손현옥 위원 여기 이 중에서 메이커 스페이스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조성 시설에 보면.

그러면 이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TP에서 보유한 어떤 전문가라든지 또 장비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노하우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역할도 하나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몇 개 기업이 있어요?

○손현옥 위원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손현옥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전부터 메이커 스페이스, 메이커 스페이스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창작이나 어떤 창업 지원 공간에서 하는 단순한 취미 공방 그런 형태로 전락해 버릴 우려가 있는데 우리 테크노파크 같은 규모라든지 여기 계신 분들의 역량으로 봐서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부품 장비 그런 거를 육성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스마트시티나 이런 거하고 연관 지어서 부품 장비 육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그렇지요, 여기 업무 계획서에 보면…….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 산업단지에 어느 정도, 몇 개의 기업이 입주를 할 것인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수요 예측은 어느 정도 하신 건가요?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큰 그림을 잘 세우셔 갖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밤 늦게까지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개발 및 학술용역비 발주 현황 이거를 최근 2년간 보니까 21개 중 무려 18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체결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채평석 위원 수의계약은 특정인 또는 기관에 대한 특혜 관련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복수로 받아서 계약은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군요.

○채평석 위원 수의계약으로 한다, 조건이 나은 곳으로.

○채평석 위원 행안부 학술 용역 연구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있지요?

○채평석 위원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기준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채평석 위원 지켜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채평석 위원 계약만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채평석 위원 어쨌든 기준을 지켜가면서 지역 업체 참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원장님, 최근에 국회에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더라고요.

○상병헌 위원 이게 1개 조문 개정하는 건데 혹시 내용 알고 계셔요?

○상병헌 위원 그렇습니까?

○상병헌 위원 기존 제17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자에게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출연한다.”로 강행 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상병헌 위원 테크노파크 원장이 아니라면 그 답변이 괜찮은 답변일 수 있는데요.

원장님으로서의 답변은 좀 부실해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출연금을 조성하는 데에 두 가지 성격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출연금 자체를 조성하는 조성경비조로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운영경비의 성격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조성 단계에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출연금 비중이 적지 않게 있는데 운영경비 단계에서는 지자체에서는 그래도 부담률이 있는데 국비 부담률은 전국 평균 한 5.1%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잘 부담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TP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걸 의무 규정으로 둔다는 취지가 돼 있더라고요.

이 말씀은, 원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다는 것은 평소에 고민을 좀 덜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 드는데요.

○상병헌 위원 원장님의 역량이 세종시에 많이 기여하길 바람이고요.

운영경비를 조금 세분화하면 출처를 기준으로 봐서 수탁사업의 비중이 약 49.6%, 그러니까 약 50% 비중이고요.

그다음에, 절반 가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의 출연금 비중이 낮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담보하기 위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신가 한번 여쭤봤고요.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세종에는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국책연구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테크노파크 입장에서 이 국책연구기관들을 활용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테크노파크와 국책연구기관들을 연계하는 방안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게 있을까요?

○상병헌 위원 자료를 제가 훑어 봤는데 국책연구기관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은 여기에 적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고 있는데 탑재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가급적이면 표현해서 테크노파크의 활동상을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장님, 476쪽에 보시면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입찰 과정에서 세종시에도 세종시 관내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세종시 산업건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세종시 지역업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정확한 명칭으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거기에 보면 세종시 관내 업체들을 보호하고 하도급 비율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레미콘 같은 경우 그동안에는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소재지가 대전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임채성 이런 부분들 그동안에는 못 살펴봤다면 앞으로는 이런 조례도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앞으로도 잘 살펴봐 주세요, 원장님.

○위원장 임채성 445쪽에 보면 관용차량 보유 및 관리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테크노파크에는 관용차량이 1대 있나요?

○위원장 임채성 173호 8817인데, 승용차인데 차종이 뭐지요?

○위원장 임채성 제출된 자료에 보면 교통수단 출장 내역에 보면 자가 차량 아니면 대중교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게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위원장 임채성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궁금해서요.

○위원장 임채성 엑셀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시스템이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2개밖에 없어서 자가 아니면 대중교통 이렇게 밖에 안 됐다.

그렇게 해서 혹시 그 시스템이 수정이 안 되나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위원장 임채성 우선 자료는 제출하셨으니까 차후에도 검토해서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또 의논하고요.

지금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한 자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 신속하게 제출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비정규직 열한 분, 계약직이시지요.

이분들은 어떤 시험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시험이라고 하면 어떤 시험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떤 서류심사라든지 이런 부분.

○위원장 임채성 잘 안 들리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어떤 경력 사항이라든지 과거에 어떤 업무를 봤었는지?

○위원장 임채성 지금 테크노파크 채용을 할 때 채용을 맡고 있는 부서는 어디지요?

○위원장 임채성 집행부에서?

○위원장 임채성 그럼 공모 절차 후에 진행도 행정지원실에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지금 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행정지원실에서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서류전형일 경우에 서류전형 이후에 인성검사, 적성검사 그다음에 구술 면접 이렇게 쭉 진행하잖아요.

이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서류전형에서는 이런 점수나 배점에 대해서 행정지원실에서 관여를 하고…….

○위원장 임채성 그렇지요?

면접 같은 경우도 다 그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그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행정지원실이 운영지원팀하고 재무회계팀하고 두 팀이 있는데 운영지원팀은 몇 명이 근무하나요?

○손현옥 위원 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8명 중에 운영지원팀이 몇 분이세요?

○손현옥 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홈페이지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손현옥 위원 운영지원팀에서 할 것 같아요, 홈페이지 관리를.

○손현옥 위원 제가 자료 좀 찾아보려고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아직 시작 단계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료가 굉장히 없어요.

빈약하고 정보를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냥 PDF로 책자 형태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그걸 또 봐야 되더라고요.

제가 충북테크노파크도 보고 대전 것도 홈페이지를 보면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홈페이지에다가 자료들을 잘 올려놓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여기 장비 보유 현황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장비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전장부품·소재 지원 장비 구축하고 이런 장비들을 2022년도에 총 77종을 구입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어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어디에서 가지고 있나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 장비, 지금 지원 장비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나요?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 장비를 대여해 주는 건 아니고 와서 그걸 사용한다는 개념이네요?

○손현옥 위원 현재 와서 이용하는 업체들이 있나요?

○손현옥 위원 44% 운영한다는 거는 어떤 뜻인가요?

○손현옥 위원 시험 및 분석을 같이 해 주신다고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했던 그 현황 자료 받아 볼 수 있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자료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입니다.

현재 정원이 80명이고 현원이 51명이잖아요, 원장님.

○상병헌 위원 그럼 현재 조직개편은 언제 이루어진 거지요?

○상병헌 위원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요, 정원 80명이라고 하는 이 조직개편이 확정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정원 80명을 맞추기 위해서 현원을 채용해 갈 거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갭 차가 너무 커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행감을 여러 차례 해 보는데 어느 조직 단위더라도 이렇게 정원 대비 현원 갭 차가 큰 조직을 제가 못 봤거든요.

단순하게 표현하면, 현원 51명만 기준으로 하면 63.8%고요.

비정규직 11명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77.5%의 조직 가동밖에 안 되거든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해 하는 게 뭐냐 하면 현재의 조직개편을 언제 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상병헌 위원 3월이요?

○상병헌 위원 어떤 절차를 거치지요?

○상병헌 위원 3월이면 최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충원 계획도 갖고 계신 거지요?

○상병헌 위원 정원 대비해서 갭 차가 너무 커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세종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성장본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