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민모니터링단인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드리면, 소관 집행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및 시정토록 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한 뒤에 2021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공통 사항 및 소관 사항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시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도시성장본부장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성장본부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398페이지고요.

○위원장 임채성 행감 자료입니다.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 있어요, 12건.

(마이크 켜짐)그거 원가계산서를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72쪽 2040도시기본계획 용역 줬지요.

그 일정표를, 향후 일정표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1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선 계획서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72쪽에 보면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지요?

○서금택 위원 국장님께서는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을 한번 보셨습니까?

○서금택 위원 그중에서 몇 프로 정도나 반영됐다고 생각하세요?

○서금택 위원 네, 2030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서 얼마만큼, 얼마 정도 우리가 그 계획에 따라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인구는 당초 계획만큼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시인하고 계시고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는데 저는 인프라 구축도 안 됐다고 봐요, 그 기본계획에 있는 인프라 구축에요.

도시재생 사업은 그 후의 사업이지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거의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할 적에는 시민들과 어느 것을 하는 것이, 어느 지역에 어느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 하는 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야지 무늬만 멋있고 보기 좋은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용역사라는 게 그래요, 여러 가지 늘 보면 용역사는 우리 공무원들의 입맛에 맞춰서 해 줘요.

왜? 그래야 다음에 또 용역을 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게 시민이에요.

시민의 눈높이의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을 꼭 좀 수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금택 위원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 하지만 나중에 가 보면 공무원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가요.

시민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가더라 이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77쪽, 여기에 각종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돼 있어요.

특히 공공시설 복합단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래서 이것을 향후 조성을 세종도시교통공사에 대행 또는 위탁을 해서 하겠다고 돼 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우리 조례상으로는 개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그 개발 부서, 개발하는 본부장부터 그 이하 사람 중에 건축의 전문가나 토목의 전문가가 있다고 봅니까?

○서금택 위원 거의 없어요, 본부장부터.

다시 한번 파악해 봐요.

그분들이 공사해서 입찰하고 이런 것은 행정으로 하니까 어떤 법에 맞춰서 하겠지요.

그러나 그 공사가 잘되고 못되고 하는 감독은, 이 공사를 하는 업체도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그렇지요?

그 사람들을 능가해야 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을 리드해 나가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다음 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넣었지만 그분들에 대한, 그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력을 전부 내라고 했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내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여기 보면 그 조성 사업 위탁을 세종도시교통공사가 한다고 돼 있지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그 교통공사 직원이 그런 토목이나 건축 분야에 장기간 근무를 했다든지 아니면 기술사라든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서금택 위원 그런 직원이 있다고, 알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서금택 위원 한번 본 위원이 볼 거예요.

연초까지도 없었어요.

그러한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때 국장님 다시 불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서북부 개발, 89페이지.

언제 준공됐지요?

○서금택 위원 네, 그 단지 조성 준공이.

잘 모르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천…….

○서금택 위원 2018년도에 준공했는데 지금 한 3년이 지났는데, 특히 기획재정부의 비축 토지로 매각을 했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우리 시의 목표는 택지 개발을 해서 거기에 어떠한 건물, 공공기관이 됐든 뭐가 됐든 건물이 들어서길 바라는 것이지 비축토지로 남겨 놓으라고 그 공단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공단에 조성한, 서북부 복합업무단지를 조성한 목표하고는 안 맞는다 이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분양만 됐다고 해서 좋아하고 말이에요.

어떠한 예산이 들어왔다고 좋아할 것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시민이 바라보는 것은요, 거기에 건물이 서 가지고 시민들과 어떠한 경제적인 활동, 지역 주민들과의 교감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비축한 토지가 장기간 놔두려면 다시 매수를 해서 다른 용도로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기획재정부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네, 들어가세요.

그리고 97쪽 하단부에 보면 신도시 미개발 유휴부지 활용 및 체계적인 관리 방안 해서 있는데 야생화를 식재해서, 하여간 비어 있는 땅보다는 낫지요, 야생화를 심는다니까.

그러나 야생화를 심는 것도 좋고 어떻게 하면 그 지역 주변의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건가는 잘 검토를 해 주세요.

무조건 야생화만 심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또 야생화를 심더라도 다년생을 심어야 돼요.

단년생, 올해에 씨 뿌려서 꽃 피우고 또 내년에 씨 뿌리고 하는 것을 하지 말고 한 번 심어 놓으면 오래도록 그 뿌리가 있어 가지고 다음 해에도 나오는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야생화를 식재한다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관리 면에도 좋고, 그러나 그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활용이 더 바람직하다면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지금 야생화 심으려고 하는 게 여러 필지에요, 보니까.

○서금택 위원 그 필지가 야생화를 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면 주차장으로 활용해 주시고, 야생화를 심으려면 다년생으로, 올해 심어서 가을에 졌다가 봄에 또 나오는 걸 심어야지 씨 뿌려서 또 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서금택 위원 10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이전이 있는데 준공을 2025년도로 목표를 잡고 있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2025년도 추진 계획인데, 2025년도 가면 준공할 계획이 확실히 섭니까, 어떻습니까?

○서금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발표는 2022년도라고 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시민들이 2022년도를 믿은 거예요.

그래 갖고 어떠한 택지 개발을 위해서 시민들의 일부가 2022년도 준공 목표로 해서 택지 개발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땅을 매수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제가 일부 어느 부동산 하시는 분이 저한테 문의가 와서 절대 2022년도는 준공이 안 된다, 준공이 안 된다 그러면 고도제한이 해제가 어렵다.

고도제한은 준공이 돼야 고도제한 해제를 하지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2025년도 말 가도 고도제한은 안 풀리겠네요?

○서금택 위원 시민들은 그냥 막연하게 처음에 “2022년도 말에 고도제한이 풀린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니다, 2022년도는 절대 안 풀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잘못하면 제가 거짓말쟁이 된다 이거예요.

그 거짓말쟁이가 본인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처음에 2022년도 말에 풀린다고 했어요.

금개구리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사건, 이유를 대 가지고 2025년도 말에 준공이 된다 하면 2025년도 말 준공과 동시에 그게 풀리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의원으로서 제 자신도 시민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해 준다 이겁니다.

○서금택 위원 국장님, 그러면 월하 3리 그분이 시민단 회의에 들어와서 하고 난 뒤에 서면이라든지 조치원이나 이런 주민들한테 홍보를 합니까?

안 하지요, 안 하니까 이것을 홍보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행정에서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서금택 위원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은 몰라요.

처음에 발표한 ‘2022년도 말에 고도제한이 풀린다.’ 그거 믿고 있었다 이거예요.

제가 분명히 “2022년도는 안 풀리고 2025년도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추진 계획이 바뀌면 바로 어느 정도 절차, 언제쯤 고도제한이 풀릴 것이다는 것을 예측을 해서 수시로 발표가 변경되면 변경된다고 해 줘야 돼요.

잘못하면 거짓말쟁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행정기관에서.

다시 유념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고.

○서금택 위원 다음은 108쪽에 보면 빅데이터 활용을 예측해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데 어떠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 전문가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육성은 해요, 하는데 활용을 안 해요.

저는 그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재생 대학을 매년, 그전에는 상하반기까지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지요.

○서금택 위원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이랬어요, “이거 뭐 하러 하느냐”고.

매년 몇 기씩, 몇 기씩 나오면 뭐하냐, 그 졸업한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를 하게끔 해 줘야지.

나중에 센터장인지 센터 운영하는 거 보면 다 외지에서 왔어요, 다 외지 사람이야.

우리 상리도 도시재생 추진센터 보면 다 외지 사람들이에요.

원리 도시재생센터 거기 한 사람만 번암리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지역 실정은 우리 지역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우리 지역 사람, 도시재생 대학을 졸업한, 수료한 그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 달라 이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홍대 세종캠퍼스 학생들 공부만 시키고 전문가를 만들어 놓고서는 이분들이 떠나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우리 지역에 살게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역인재 육성이다.

그것을 꼭 국장님, 감안하셔 가지고 외지에서 다 데려오지 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제가 사는 평리에 문화정원이 있어요.

대통령 표창도 받고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어요.

그거 역시 외지에 위탁 줬어요.

거기에 청소하는 인부만이라도 제발 우리 지역 사람 써 달라고 제가 했어요.

그것마저도 안 하려고 하는 걸 제가 싸워서 “만약에 우리 지역 사람을 그러한 단순한 일을 안 시켜주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해 갖고 두 사람이 청소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써 줘야지 되지 않겠는가.

우리 지역 사람을 충분히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114쪽 여기 보면 스마트시티 국제포럼을 개최했잖아요?

○서금택 위원 개최를 하고 나서 얼마나 어떤 계획을 발 빠르게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돼요.

그날 회의한, 국제적인 회의를 했으면 하고 나서 각국에서 서로 간에 어떠한 대화를 하고 발표를 하고 어떤 것이 수범 사례가 나왔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발 빠르게 계획을, TF팀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안 한다 하면 그 과에서, 해당 과에서 해서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자한 이상으로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126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체계적인 관리·운영입니다.

이것이 현재 94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다고는 돼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 이것이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서금택 위원 네, 그렇지요.

94개가 아니라 이 개수의 배가 되는 188개 이상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법으로 거리에 쭉 붙어 있는 것은, 우리 세종시 지향이, 목표가 뭡니까?

불법 광고물 없는 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광고물 없는 세종시가 광고물로다가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또 한동안은 하도 많으니까 불법 광고물 제거하면 얼마씩 주겠다 해 놓고 장애인 단체서 여러 가지 취업이 어렵고 하니까 그것을 뜯어다가 현재 우리 사무실 3분의 1 만큼을 쌓아 놨어요.

그러나 예산 지원은 하나도 못 받았어요,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그 더운데 말이야 떼느라 고생만 했지.

본 위원은 이런 현수막 게시대도 많이 설치를 해야 되겠고 또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보내드렸지요.

호주에 있는 관계라든지 부산에 있는 광고물 설치대, 호주는, 호주나 부산에 가 보니까 시내버스가 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서금택 위원 승강장 이 면이 광고대예요.

착 내려갔다 며칠 있다 또 다른 게 확 바뀌고 또 얼마 있다가 바뀌고 바뀌고 해서 광고를 하더라.

이것이 깨끗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부산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부산 거리 가 봐요, 불법 광고물 있나.

저는 부산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행정은, 세종시가 21세기를 달리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람들은 와서 “아니다, 19세기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직도 멀었어요.

불법 광고물이 홍수를 이룹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광고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디자인 과장님, 잘 좀, 어떻게 해야 이런 불법 광고물을 없애고 아니면 지정게시대에 설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지정게시대가 몇 개월을 놔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되면 철거를 해야지요, 기간을 정해줘서.

○서금택 위원 그래야 다른 사람도 달지요.

그런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우리 세종시 개발 3단계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주무부서로서 우리 고성진 본부장님과 또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저께요, 우리 현장방문이었는데 공동구를 안내해 주셔서 저로서는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 78쪽인데요.

브리핑을 받아 보니까 공동구가 3구간으로 돼 있더라고요.

○상병헌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구간, 2구간은 준공을 다 마쳤고 고도화 사업도 했는데 계획상으로 3단계는 언제쯤 진행이 되는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개발 일정과 관련, 서로 맞물려서 진행한다 이렇게…….

○상병헌 위원 75쪽인데요.

행감 시간이 되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연으로 인해서 날짜가 소요되고 사업 추진하는 분들이 애로를 겪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 절차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 수행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끝으로 95쪽인데요.

저도 우리 시의회의 공공인수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LH나 행복청으로부터 양여받는 시설물들이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시민들의 어떤 이용 편의를 위해서 조기에 이양을 한다는 그런 일정의 압박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자 없는 시설물들을 인수해야 된다는 이런 이중적인 측면이 있는데 주무부서로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회의를 하다 보면 공공인수특위 가동한 이후에는 그래도 나은 편인데 가동하기 이전에 인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의 재원이 적지 않게 투입을 하고 있는 구조이거든요.

이 부분을 재원 측면에서 협의할 여지는 없는지,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한 부분이에요.

인수했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책임을 못 묻는 구조인지 아니면 인수는 했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재원이 투입되는 이 구조에 대해서 하자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협의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이거를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병헌 위원 적지 않은 건수에서 조건부 인수 또는 조건부 동의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사실은 그 조건을 단 내용조차도 제대로 이행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행되는 측면에서의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논의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추진 계획서 72쪽 보면 2040 도시기본계획 있어요.

지금 용역 중에 있지요?

○채평석 위원 제가 자료 이거를 아까 계획에, 좀 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고 또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지역 의견 수렴을 용역사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계획이 상당히 늦어진 것 같아요?

○채평석 위원 제가 당초에 알기로는 작년에 이 얘기를 들어 가지고 제 지역구 면에 설명회를 할 때 많이 참여를 해서 지역의 의견을 좀 많이 내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얘기를 한 기억으로는 금년 초에 읍·면을 다니면서 의견 수렴을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전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금년 하반기 9월 그때쯤 가서 의견 수렴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채평석 위원 사실은 국장님, 읍·면 지역하고 신도시하고 격차가 심하지요, 지금?

○채평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해소 방안으로 통합 세종시 2040 도시기본계획이 늦었기는 하나 그래도 이것으로 해서 읍·면 지역 주민들이 세종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더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기본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채평석 위원 그런데 그 의견들을 많이 내서 지역의 의견들이 많이 수렴되기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늦어지니까 향후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역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그야말로 세종시가 달동네가 없는 하나의 읍·면 지역과 신도시가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그리고 79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 사업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개발 제한 지역이 지금 금남면이 주로 많이 그렇게 돼 있지요?

○채평석 위원 이 지원 사업을 최근에 보면 2016년도에는 33억 이렇게 편성이 돼서 집행을 했는데 그다음에 2017년에 34억, 2018년에는 27억, 2019년에 35억 그랬는데 2021년도 금년도에는 14억, 반토막 났어요.

○채평석 위원 그래서 뒤에 아까 추진 계획 설명하는 거 보니까 금년에는 또 다행히 34억 6000만 원 이렇게, 내년 2022년도에 세웠더라고요.

○채평석 위원 이거 세운대로 그대로 되는 거지요?

○채평석 위원 이게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잖아요, 그렇지요?

○채평석 위원 이거 34억 2022년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그대로 내년도에 시행을 하는 거지요?

○채평석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봐요?

우리 시에서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채평석 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는 14억이란 말이에요.

많이 줄었어요.

주민들이 불편한 게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어요.

반토막 나 가지고 그나마 사업으로 그 제안을 받던 것을 위로로 삼았는데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봐요, 금년도에?

○채평석 위원 금남면은 대전광역시가 출범하면서 이 제한구역이 생긴 거잖아요.

햇수로 보면 48년, 50년 가까이 된 겁니다.

○채평석 위원 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데에 대한 소외감이라든지 불편함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충이 심한데 최소한 이런 지원 사업이라도 충분히 확보돼서 소외된 심리를 보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확보에 노력을 더 하셔서 주민들의 마음을 덜어 드리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네,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서 75쪽에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 운영 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그 성과에 보면 올해 1월에 개발행위 허가 검토 기준 보고서 표준 서식을 마련하셨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표준 서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손현옥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규모 토지 형질 변경 안건에 대해서 지금 사전 검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도시계획위원회나 그런 데서 검토를 잘하시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대규모 개발 사업 같은 경우 관련해서 우려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도로 확장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손현옥 위원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도로 확장 비용을 확장하기 위해서 공사 비용보다는 토지 보상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토지 보상비를 결국엔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 결국 시에서 부담한다는 거는 그건 시민이 낸 세금이 들어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 개발 이익은 누가 취하느냐,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도로 여건에 대한 거를 세심하게 고려를 하셔 가지고 그 어떤 비용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조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확장하는 데 100억 이상 들어가는 구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손현옥 위원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신가요?

○손현옥 위원 그런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근데 항상 그 부분이 고민이더라고요.

○손현옥 위원 그리고 계획된 도로 정비 사업도 토지 보상비가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못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보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본 거고요.

○손현옥 위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농업용 창고 시설 이용 실태 특별 점검해서 원상복구 완료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토지 지목 변경한 사안을 받아서 봤는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한다든지 토지 형질 변경을 한다든지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어떤 것들은 현장에 나가서 검토하고 허가를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허가를 득해 놓고 후속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신고했던 대로 하지 않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속 작업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셨으면, 그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현옥 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속 확인 작업을 좀 거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97쪽에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2-2번에 신도시 미매각 토지가 524필지 있다고 했는데요.

1생, 2생, 3생, 4생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 같은데 이 현황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손현옥 위원 그리고 야생화 식재 내용이 있어요.

5월 중이면 이미 끝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손현옥 위원 이게 지금 여기 향후 추진 계획에 들어있는 게 그건가요?

이마트 앞에 있는 내용인가요?

추진 계획에 야생화 식재 해서 5월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미 식재가 끝난 상황이잖아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파종한 야생화 종류라고 할까요, 그게 뭔가요?

○손현옥 위원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이 갔냐면 요즘에, 작년 행감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금계국을 너무 많이 심어 놨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즘 돌아다니다 보면 읍·면 지역 할 것 없이 여기 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금계국 천지예요.

○손현옥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하셔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금계국이 물론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좋은데 어딜 가나 금계국이 있으니까 너무 피로감이 든다고 할까요.

그래서 다른 야생화를 식재, 파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빅데이터 분석가 양성을 위한 실습 교육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108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가 양성을 위한 실습 교육 대상자를, 누가 대상자가 되나요?

일반 시민 전체 다가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여기 관련된 부분을 공부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지.

○손현옥 위원 대학생 위주로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 대학생 위주로 양성을 해서 향후 취업이나 그런 쪽하고도 연계를 시킬 계획이 있으신가요?

○손현옥 위원 취업 연계라고 나와 있는데.

○손현옥 위원 이게 이런 양성 교육을 한다고 하면 뭐가 궁금하냐면 계획은 연계, 연계 해 놓는데 아까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일단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손현옥 위원 그래서 좀 우려가 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취업이 된 거예요?

○손현옥 위원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 현장 센터라든지 센터장 같은 부분은 어떤 자격 요건이, 장을 맡고 있는 분들은 자격 요건이 좀 강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재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내부 구성원은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 인재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114쪽에 이번에 스마트시티 국제포럼 개최를 하셨는데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데 행사를 끝냈으니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아주 간단하게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 계속해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133쪽에 도시공원 시설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천뜰, 누리뜰, 뜸이기뜰 공원, 3개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을 정말 잘 반영을, 들으려고 하시고 또 거기에 맞춰서 설계해 오시고 또 의견 듣고 그런 작업을 아주 성실히 잘 이행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도램뜰 근린공원 시설 개선 사업이 2월에 재 착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 하반기에 시작을 했나 보지요?

지금 나머지 3개는 실시설계를 상반기에 해서 하반기에 공사 추진으로 나와 있는데 도램뜰 공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작년 하반기 때…….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주민들 편의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들은 이번처럼 이렇게 주민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잘 거쳐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손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83페이지부터 88페이지인데요.

물론 일단은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도 하고 또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시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보면 추진 방향에서 조치원 일원에 조성된 인프라를 활용하고 시민들의 문화,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 충족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85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성과 공유 및 시민 체감을 위한 홍보 추진에서 추진 방향에 도시재생을 통한 변화된 도시 모습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87페이지 보시면 노후건축물을 지역경제·문화 중심지로 구현 이렇게 돼 있는데 빈집·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 재건축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핵심 거점을 조성하겠다. 또 준공 이전 거점별 운영 주체 육성을 위해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주민 주도형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추진 방향에 대해서 했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추진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점검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서울시 거를 한번 갖고 와 봤어요.

화면 좀.

(자료화면을 보며)서울시가 예산·재정 분석을 의회에서 저번 달에 이렇게 했어요.

분석을 했는데 재생 사업 관련해서 복지 사업도 유사 사업이 많고 또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 평가를 분석을 했어요.

다음 장, 화면이 원활하지 않은데 서울시의회에서 정책 제안을 했어요.

했는데, 정책 제안이 뭐냐면 ‘객관적 TP에 따른 전문적인 종합 평가가 필요하다.’

또 두 번째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 태도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도시재생 사업에 주민 체감도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거든요.

물론 서울시하고 우리 세종시하고 사업의 목적이나 또 규모나 이런 게 다 완전 다른데 대체적으로 흐름 자체는 도시재생에 관련해서는 목표와 지향하는 거는 똑같다.

○김원식 위원 그 대신에 예산이나 규모나 이런 것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 시가 이렇게 서울시의회에서 분석한 게 우리 시와 흡사할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본부장님께 이렇게 보여 드리는 건데 제가 읽어봐도 이 분석한 게 거의 맞다고 봐요.

그래서 서울시 거 책자를 보시고 본부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우리 시도 이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다음 장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재생으로 함께 성장하고 민간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재생 주체를 확대하여 시민이 함께 체감하고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도시재생으로 전환한 지 서울시는 9년이 넘었어요.

우리 시는 아마 6년인가 이렇게…….

○김원식 위원 6, 7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김원식 위원 현재까지도 연간 모니터링을 제외한 별다른 종합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이렇게 적시를 또 해 놨고요.

또한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일부 도시재생 생활 평화지역에서는 공공 재개발을 배출하는 등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도시재생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을 한 후에 공공개발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시도 일부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2억 정도, 1억 5000에서 2억 정도를 재생 사업에 투입을 했다가 다시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을 손실한 게 있어요.

서울시는 큰 거고 우리 시는 1억에서 1억 5000 정도를 다시 재생 사업에 사업 계획이 변경돼서 예산 낭비를 한 게 있고요.

‘따라서 완료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와 추진 중인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해 현재까지의 도시재생 문제점,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한 검토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이 나와 있어요, 본부장님.

그래서 우리 시도 도시 재생에 관련해서 이제는 7년이 다 돼 가는데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 보니까 9월부터 각 읍·면·동 2040 도시기본계획 설명을 6월 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9월부터 각 읍·면을 이렇게 다니면서 주민자치회와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받았거든요.

○채평석 위원 받았는데, 추진 계획 세울 때 좀 더 잘 생각을 해서 추진 계획을 짜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채평석 위원 주민자치회도 물론 같이 이렇게 해서 발전 방안을, 계획을 같이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읍·면·동이든지 다 발전위원회가 있어요, 아니면 번영회라든지.

○채평석 위원 그 지역 발전을 대표하는 단체니까 거기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현황이 있을 건데요.

이거 2019, 2020년 그리고 금년까지 운영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자면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지역 인재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우리 시를 떠나서 외부로 나가지 않고 우리 시 내에서 정착해서 재생 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또 재생 사업에 있어서 지역 업체라든지 지역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들 주문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조례도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지역 업체, 어느 정도 하도급 비율도…….

○위원장 임채성 권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전 부서에서 다 같이 논의하고 권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읍·면에 계신 우리 주민분들, 시민분들 의견 청취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동 지역도 의견 청취를 빠트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위원장 임채성 이 안에서도 또 읍·면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 내에서도 균형 발전이나 여러 가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을 도모하는 것들 이 안에 담겨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임채성 또 개발행위 허가 체계 개선도 지금 1월부터 담당부서에서 표준 서식을 마련해서 실무에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많은 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현재 또 세종시가 비법정도로 문제 때문에 고충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위원장 임채성 이 안에서 또 통일되게 사용승낙서도 전 부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통일하는 과정을, 지금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을 본 위원장이 대표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같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금계국도 말씀하셨는데 금계국이 외래식종입니다.

파생력이라든지 번식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토종 야생화들 생착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쯤에서는, 시기에서는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해 볼 때가 됐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해 주신 거라서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스마트시티 국제포럼 성황리에 개최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도시공원 시설 개선 사업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동 지역 내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와서 휴식하고 공원 내에서 또 아이들과 함께 휴식도 취할 수 있게끔 잘 꾸려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도시재생 사업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 사례 예를 들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이쯤에서는 그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금강보행교가 올 10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내년부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세종시의 랜드마크로서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시민감동특위 얼마 전에 본부장님이랑 본 위원장도 같이 참석했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네 가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사실 LH에서 거의 실무적인 것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인 거나 추가할 것들을 많이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중에서도 네 가지인데, 나머지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전망대 접근성 확보 방안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신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LH랑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보시면 상징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개 공모와 지명 초청 공모 있는데 지명 초청 공모로 지금 가닥이 잡힌 걸로.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전문적인 작가의 그런 좋은 조형물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와서 보고 또 이런 문화적인 것들을 접할 수 있게끔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소요 기간은 조금 더 길지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또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임채성 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단 난간을 보면 여기가 전망대로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교통약자라든지 노약자들이 올라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좀 신설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논의가 나왔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안이 있는데, 처음에 얘기 나왔던 거는 1안이었지요?

여기가 금강보행교고 이 위쪽의 전망대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건데 LH 측에서는 이것도 불가하다고 나왔었고요.

○위원장 임채성 2안도 보시면 접속교 상층 이용자만 엘리베이터를 이용 가능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제방 내 구조물 설치 때문에 피트실이 어느 정도, 이 접촉 때문에 좀 불가한 걸로 나왔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3안도 결국 불가로 나왔어요, 4안도 그렇고.

4안은 하천부지 내에 있는 자전거도로로 올라오는 전망대까지.

그런데 이와 흡사한 경우가 햇무리교를 예를 들 수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햇무리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금강…… 아, 햇무리교고 금강보행교는 금남교와 햇무리교의 사이인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어떻게 보면 거의 흡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햇무리교에는 양쪽에 2개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 흐름에 있어서 1생활권, 2생활권과, 3생활권을 이어 주는 개인 교통수단 PM(Personal Mobility)이라든지 또는 자전거라든지, 뭐 도보도 그렇고요.

이런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금강보행교 같은 경우는 오로지, 어떻게 보면 그냥 관상용으로만 생각한다고 하면 이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통의 흐름에 있어서도 생각한다면 엘리베이터 설치가 분명 필요할 것 같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될 텐데 1생활권, 2생활권에서 거의 주축인 자전거도로가 제천하고 방축천이거든요.

그게 모아져 가지고 한솔동으로 가는 방향, 예를 들면 금강하구둑으로 가는 방향으로 120㎞까지 갈 수 있고요, 자전거도로가.

그리고 대청댐까지 가는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햇무리교 그리고 금강보행교 다 통과되는 곳이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특히 햇무리교,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대교가 금강교랑 햇무리교밖에 없다 보니까 교통이 거의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 생각한다면 개인 Personal Mobility를 이용했을 때 금강변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생활권까지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생각해야 하는데, LH에서는 당연히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 높여야지요.

○위원장 임채성 나중에 우리 시의 예산으로 또 세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그런 부분들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지금 동 지역 보면 외곽 둘레길, 순환 둘레길이 있지요.

그중에는 LH로부터 인수한 구간도 있고 미인수한 구간도 있어요.

아직 인수가 안 된 구간은 LH에 말씀을 드려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환경 정비도 하고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수된 구간도 지금 완전히 방치되고 있거든요.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릴까 하다가, 문제는 동 지역 안에 있는 구간은 어떻게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숲 정리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리고 현재까지 숲 가꾸기 사업은 읍·면 지역에만 있고 동 지역에 이런 둘레길이라든지 거의 숲하고 유사한 형태거든요, 외곽 순환 둘레길은.

거기에 대한 정리하는 예산은 따로 안 세워져 있어서 계속 방치돼 있는 상황이고, 동 지역 경계선이 읍·면 지역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예산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그 경계부인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유지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완전 경계상에 있어서 주민들이 그 둘레길을 이용하면서 왼쪽은 동 지역, 오른쪽은 사유지, 그런데 너무 방치가 돼 있어서 고사목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행정도시지원과에서는 LH 관련된 부분만 담당하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산림공원과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서금택 위원 먼저 264쪽 연구개발 및 학술용역비 발주 현황입니다.

예산을 계약할 때 꼭 금액을 몇 프로로 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난이도가 있으면 난이도에 따라서 예산을 더 주고 난이도가 약한 건 덜 주고 하지만 너무 들쭉날쭉해요.

어떤 건 69.8%짜리가 있고 어떤 건 100%짜리가 있고 그래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네 번째, 봉암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주민 역량 강화 용역비는 69.8%예요.

그리고 그 밑에 북세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다 100%로 돼 있어요.

82%, 99.7% 이렇게 주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착하고 예쁜 사람은 더 주고, 별로 안 착한 사람은 덜 주는 식이 되지 않나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금택 위원 계약법에 의해서 경쟁입찰은 88.75인가 얼마로, 직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계약은.

홍 과장님, 그전에 같이 경리 했으니까, 지금 몇 프로예요, 경쟁입찰?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홍 과장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홍 과장님도 그전에 경리계에 같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팔십몇 프로대 입찰 보지요?

○서금택 위원 87.8인가 88.7인가 아마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직상으로.

그렇지요?

직하로는 안 해요, 계약을.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세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수의계약은 정한 건 없지만 대개 90%에서 95% 사이에 주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걸 유념해서 잘 좀 해 주시고.

다음은 제가 보니까 이월제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그래도 도시성장본부는 본 위원이 보니까 어느 정도 잘 지켰어요.

일부는 안 지킨 것도 있지만 먼젓번에 경제산업국은 아주 엉터리였어.

도시성장본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켰는데 이월제도에 있어서 명시이월부터 시켜야 해요.

양 연도에 대한 계약이 필요하다면 명시이월부터 시키고, 그럼 다시 한번 사고이월 시킬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부터 잘못 시켜 놓으면 집행하기가 어려워요.

양 연도에 걸친 계약은 명시이월을 당연히 해야 하고, 사고이월이란 것은 당해 연도 계약을 12월 31일 안에 해 가지고 어떤 천재지변이나 뭐가 있을 때, 공사 중지가 됐을 때 그만큼 더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리고 3년 이상 할 때는 계속비 사업으로 정해서 총액입찰 봐 가지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그러한 것을 꼭 좀 지켜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6쪽에 예산액 대비 50% 이상 미집행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이런 뜻으로 자료 요구한 게 아닌데 집행을 했는데 50% 이상으로 미집행된 것을 뽑아 달라고 했는데 내용하고는 좀 안 맞아서 제가 이것은 사무감사에서 빼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공통 사항 하는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공통 사항, 소관 사항 전부 다 하셔도 됩니다.

○서금택 위원 301쪽에 건설공사 하도급 사업 내역을 중간에 보면 122.9%로 하도를 받은 게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받았기에 하도가 122.9%로 받아요?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닌가.

기재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한번 담당 과에서, 도시재생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진 실적 자료 97쪽인데요.

이게 행감 자료하고 서로 연계가 되는 거라서요.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와서 조금만 활용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도시 미개발 유휴부지 활용 방안이라고 해서 추진 방향, 성과, 향후 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없는 거고 여기에 이제 꽃이라든가 이런 거, 화단, 야생화 식재 이런 정도로만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은 건데 이것은 유휴부지에 대한 본질적 활용 방안 내지 계획은 아닌 것 같고, 물론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 미매각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개발할 것인지, 물론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일단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상병헌 위원 전자는 놔두고 후자 같은 경우에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택용지도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차장 용지라든지 이렇게 용지가 특정돼 있는 건데 왜 그런 부분들은 잘 진행이 안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상병헌 위원 분양이 잘 안 되…….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진행하고 싶어도 수요가 잘, 그러니까 ‘수요자가 생기지 않아서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상병헌 위원 LH 쪽에서?

○상병헌 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나성동에 백화점 부지가 당초에 있었잖아요.

○상병헌 위원 네, 그런데 이게 내부적으로 용도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항간에는 백화점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게 널찍한 공간이 흉물스럽게 방치돼서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러면 우리 시가 개발 계획을 정말 제대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느냐.’ 이런 여론들도 적지 않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적절하게 대응하거나 입장 표명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시민은 시민대로 궁금해하고요, 우리 시는 또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간극이 또는 공백이 있거든요.

주무부서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병헌 위원 우리 시가 발전하는 측면에서는 서둘러야 될 부분도 있고 당초 계획대로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점검도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백화점 부지에 백화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상병헌 위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답보 상태이긴 한데 대전을 비롯한 인근에서는 소비를 또 유혹할 만한 시설들이 대규모로 들어오고 계획도 발표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정말 주요한 것들을 인근 시·도에게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건 아니지만 유관 기관들하고 긴밀하게 논의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병헌 위원 95쪽 좀 봐 주시겠어요?

행감 자료는 432쪽, 429쪽 다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오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수한 시설물들 중에서 본 위원이 가로수와 조경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행감 자료 432쪽에 보면 ‘행복도시 내 공원 및 녹지 고사목 발생’ 그래서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요?

○상병헌 위원 분장사무로는 성장본부 소관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상병헌 위원 자료를 이렇게 작성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해석이 잘 안 돼서.

432쪽이면 도시성장본부 소관이잖아요, 자료 편제상.

위원장님, 과장님 좀.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이렇게 탑재할 이유가 없을, 탑재를 안 해도 되잖아요.

○상병헌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433쪽인데요.

아까 오전 시간에도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인수한 시설물 중에 적지 않은 예산이 구조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유관 기관과 이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논의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요?

○상병헌 위원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인수한 시설물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반면에 시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의 어떤 불만이 전적으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이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시설 개선이라든가 보완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본부장님 인식 내지 답변이라고 하면 진척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인수하는 시점에 조건을 걸어서 인수하는 부분은 없냐 이거지요.

물론 조건부 인수 내지 조건부 동의도 있긴 한데 그 조건에 그야말로 형식적인 조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과하는 방법이 없냐 이 말씀이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인수하는 시점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건을 정말 명시해서 인수하는 이런 절차를 진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수 시설물들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덜 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33쪽에 지금 인수 조건으로 인수를 하는데 여기 조치 결과 내용을 보면 조치 예정인 게 2299건 중에서 487건만 조치가 됐고 녹지공원 분야는 재점검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 날짜를 보면 재점검한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나와 있나요?

○손현옥 위원 이 자료에는 4월 9일부터 16일까지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행정도시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그럼 아직 점검이 끝나지 않았네요?

○손현옥 위원 저는 점검이 끝났으면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차후에 그게 완료가 되면 협의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6월 20일부터 통상적으로 장마가 시작되잖아요.

○채평석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목록 중에 배수로 공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미리 점검을 한번 하나요, 장마 전에?

○채평석 위원 공사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

○채평석 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작년 장마철에 수해로 인해서 배수로 공사가 정비라든지 새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한 사업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장마 전에 한번 점검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일부러 그런 점검은 안 하지요?

○채평석 위원 네, 끝났을 때만 하고서 안 한다.

○채평석 위원 제가 구체적인 사업, 작년에 시행된 사업은 자세히 모르지만 장마 전에, 작년에도 비가 상당히 많이 왔잖아요.

○채평석 위원 ‘유난히 몇십 년 만에 많이 왔다.’ 이렇게 될 정도로 많이 왔는데 금년에도 비가 많이 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금년에 비가 유래 없이 많이 오고 이랬는데 작년 수해로 인해서 한 공사 중에 우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도급 관련해서 고질적으로 임금 체불 있잖아요.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전자카드 제도를 지난 11월부터 우리 시가 도입했지요?

○채평석 위원 네, 제도.

○채평석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담당 과장님 혹시 아시는 분, 담당 과장님.

정책과.

○위원장 임채성 도시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채평석 위원 다음은 이게 도시정책과 소관인지 농업정책과 소관인지 제가 확실히 구분은 안 되는데 아마 신고 또 허가는 도시정책과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냐 하면 내용이 금남면 봉암리 51번지 자연도랑의 농수로에 당초는 80㎝로 도랑하고, 하천이지요.

하천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옆 토지하고 해서 80㎝를 성토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성토는 실질적으로 2m 50㎝를 했어요.

2m 50㎝를 했는데 2m 50㎝를 그렇게 했을 때, 원래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일반 지역에서는 2m까지가 가능하고, 신고로.

일반 지역에서도 2m 50㎝는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냥 해서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이게 문제가 발생됐어요.

(자료화면을 보며)PPT 자료 한번 보시면 배수로 공사를 성토하면서 그 건너편에 용수로가 밑으로 지나간 게 있는데, 그게 한 3∼4㏊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배수로가 지나갔는데 성토를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배수로 막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3∼4㏊가 농업용수 공급을 못 받아서 지금 땅 주인하고 분쟁이 생겼는데 서로 감정 대립이 되다 보니까 합의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혹시 담당 부서에 그쪽에서 건의 들어온 게 있는지.

과장님은 잠깐 자리로.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저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됐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땅 주인이나 그 지역주민들, 특히 농사짓는 분들은 ‘이게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복토를 해서 문제가 발생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를 하고 그 후에 현장도 가 보고 대책을 취한 게 있나요, 과장님?

○채평석 위원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게 우선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물을 못 받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채평석 위원 원래 성토를 신고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 사실적으로는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했다 하는 게 확인되면 그거 완료하고서 확인하나요, 과에서는?

○채평석 위원 대부분 제가 볼 때 신고 사항으로 한다고 해 놓고 형질 변경 사항으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야 될 듯싶고요.

이 지역도 개발행위 신고 이걸 적정성 여부를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그다음에 318, 320, 325 이렇게 해서 법령, 조례 등에 근거하여 구성된 각종 위원회 개의.

위원 정수 중에 과반수가 넘어야 회의가 성립되는 거 아닌가요?

○채평석 위원 국장님 그렇지요?

○채평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2021년 3월 30일, 금년도 3월 30일이네.

도시재생위원회 30명 중 15명이 참석했는데도 회의를 그냥 진행했고, 스마트도시과도 2019년 11월 29일 24명 중 12명이 참석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딱딱 반씩 맞췄는데 회의가 진행됐어요.

그리고 경관디자인과도 1월 18일 15명 중 7명이 참석했는데 회의를 개의했단 말이에요.

이게 과반수를 넘지는 않고, 과반이 넘어야 하는데 넘지 않고 미달되는데 개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평석 위원 각 위원회 개의 시 담당자께서는 충분히 홍보를 해서 개의에 따른 정족수를 충분히 채워 가지고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담당자가 참석자를 미리 확인해서 받아 가지고 정족수가 여유 있게 되게끔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위원회가 99명으로 돼 있는데 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김원식 위원 위원회를 몇 개로 구성했어요?

○김원식 위원 6개 분과로 돼 있어요?

○김원식 위원 조례 제10조에 보면 전문가분과위원회하고 시민분과위원회를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섯 군데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요?

○김원식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다음 화면, 318페이지인데요.

위원회를, 321페이지네요.

321페이지 보면 위원 수가 1명이고 참석 인원이 1명이에요, 본부장님.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김원식 위원 아니, 위원 수가 1명인 것은 뭐냔 말이에요.

(자료화면을 보며)지금 저 화면에 있잖아요, 위원 수 1명, 참석 인원 1명.

○김원식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조례에 그렇게 담겨 있어요?

○김원식 위원 그런데 추진 설치·운영 조례 제8조에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에 본부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원식 위원 그건 답변하시는 과장님 논리고.

그리고 지금 321페이지 위에도 보시면 1명, 위원 수가 1명, 2명, 3명, 4명, 교통 분야, 물론 스마트도시과에요, 이게 다.

위원들이 1명 있고, 2명 있고, 3명 있고, 4명 있고, 아니, 세상에 위원회를 이렇게, 그러면 시장님하고 이 한 분이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출석, 2019년부터 현재까지 1건밖에 안 돼 있잖아요, 안건이.

한 번 하셨다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네.

○김원식 위원 찬성하고 의결이 있어서 분명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의 의견이라든지 또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의견을 담아서 회의를 해야지 그냥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렇게 회의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김원식 위원 과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 화면.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이것은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과반수 이상이라고 해서, 다음 화면, 여기 보면 채평석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담당 과장님하고 참석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김원식 위원 보니까 참석수당 나간 걸 보니까 본부장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김원식 위원 다음 화면이요.

본부장님,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위원회 회의를 등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김원식 위원 홈페이지에 위원회를.

그런데 등록이 스마트도시 추진본부는 돼 있는데 4개 위원회만 결과를 등록하고 나머지는 등록이 안 돼 있어요, 홈페이지에.

도시재생위원회하고 특화거리심의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그리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등록이 돼 있는데 미등록이 공동구협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통합정보센터운영위원회, 빅데이터위원회,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경관위원회, 옥외광고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등록이 안 돼 있는데 홈페이지에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김원식 위원 다음 페이지요.

332페이지인데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예요.

기본계획인데 2018년 12월 10일 제정했는데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돼 있잖아요.

기본계획 수립은 하셨어요?

○김원식 위원 언제, 그런데 왜 이 행감 목록에는 빠졌어요?

○김원식 위원 언제,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그전에는…….

○김원식 위원 올해 몇 월에 했어요?

○김원식 위원 2월에 했는데 왜 여기에는…….

○김원식 위원 했어요?

○김원식 위원 했는데 왜 여기 자료에는 없냐고요.

○김원식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본부장님, 앞으로 도시성장본부에 관한 조례에 맞게끔, 조례가 안 맞는 건 조례를 변경하시고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잘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464쪽에 5개 옥외 광고물 과태료 부과 결과 징수 내역이 나오는데요.

2020년도에 223건을 부과해서 180건을 징수했고 44건, 25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징수를 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세원관리과에서요?

○손현옥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미수납된 부분에 있어서,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손현옥 위원 그리고 401쪽에 전면공지 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전면공지 위반 사항에 대한 실태 파악은 되어 있지요?

○손현옥 위원 어떻던가요?

○손현옥 위원 그 부분은 지금, 방금 답변하신 부분은 전면공지 관련해서 고발 들어온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현옥 위원 저는 실태조사 결과를 보시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그거를 듣고 싶고요.

○손현옥 위원 실태조사가 완료됐는지, 전면공지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완료하셨는지 그 여부가 지금 궁금한데요.

○손현옥 위원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요?

○손현옥 위원 제가 다녀 보면 하소연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고 사항이나 어떤 고발에 관한 현황을 보면 약간 감정이 섞여서 고발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게 총 몇 건이라고 하셨지요?

○손현옥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고발 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계시나요.

○손현옥 위원 이런 거 관련해서 대부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 그거 이행 여부도 확인하시는 거지요?

○손현옥 위원 타 지자체 사례를, 그러면 시범 사업에 관련돼서는 혹시 검토하고 계시나요?

○손현옥 위원 용역 발주해서 그 과정을 보고요?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그 상가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영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무단으로 데크 설치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일단은 불법이잖아요.

○손현옥 위원 근데 그거를 또 일률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해서 단속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양성화시키자는 그런 목적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시범 사업을 해서 확산을 시켜 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잘 돼 있는 타 지자체들도 견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상인들과의 어떤 관리 체계 문제들도 잘 풀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시민들 세금,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문제라 아까 질의한 내용을 좀 더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3년도에 행복청과 그리고 우리 시, LH 간의 원활한 공공시설 이관을 위한 관계 기관 합의서 작성한 게 있더라고요.

○상병헌 위원 내용물 검토를 해 보니까 여기에 대해, 이게 2013년 8월 자인데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한 내용은 사실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관을 하기 위한 부분에 방점을 찍은 합의서라고 보이긴 한데 그 담보 책임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수를 하거나 또는 인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은 하자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이 합의서를 보완하는 절차를 좀 거칠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 가능할까요?

○상병헌 위원 이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성이 커 보이고요.

그리고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논의 대상이 되고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2013년도면 우리 시 출범하고서 1, 2년 후에 작성한 문건이어서 지금처럼 이 하자 부분의 심각성을 그 당시에는 아마 인지를 덜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하자에 따른 우리 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재개정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리고 행복도시특별법이라든지 여기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에 우리가 귀속될 건 아닌데 여기 재개정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담보 책임의 일반 원칙에 의하면 하자 담보 책임 추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좀 적절하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따라서 LH이든 행복청이든 두 기관을 상대로 우리 시의 재정이 덜 투입되는 구조로 논의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병헌 위원 전 평소에 업무에 있어서 전문가는 집행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아젠다를 던지고요, 방향을 제시를 하면 구체적인 방법론을 도출해 내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두 기관 간의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상병헌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때 그 전에, 69회 정례회 기간 도래되기 전에 시민 제보를 좀 받습니다.

시민분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어떤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청취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시민 제보 사항 중에서 도시성장본부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PPT가 나와야 되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이곳은 가득초등학교 앞 부근이거든요.

새롬동 새뜸마을 4단지, 7단지 앞쪽 부근인데요.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드리면 새롬동 1번 국도변 장군산 기슭에 위치한 가득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7년 개교 이전부터 지속된 학부모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의 통학로 안전 환경 개선 문제에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득초만이 가진 특수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도보로 통학하는 아이들의 98%가 보행교, 육교를 말합니다.

육교를 통해 등하교합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출입로와 보행로가 분리되어 있어 교내 차량 진입이 원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심 외곽 대로변에 위치한 초등학교입니다.

본부장님, 보시면 알다시피 가득초등학교가 1번 국도, 그러니까 사오리 지하차도 윗 부근에 있는 1번 국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둘러 쌓여 있는 이곳에 가득초등학교가 덩그러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곳을 거리뷰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이쪽이 가득초등학교고요, 보신 바와 같이.

그리고 반대쪽은 새뜸마을 4단지이지요?

○위원장 임채성 4단지 아파트고, 이 뒤쪽으로 7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주로 새롬동에 있는 학생들이, 아이들이 이곳을 통과해서 4단지 쪽으로 경유해서 이쪽에 있는 육교를 통해서 학교에 등하교를 하게 됩니다.

이쪽 부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 이렇게 시민 제보를 한 거 같아요.

스마트도시과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곳이 또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고, 인적이 그렇게 드문 곳은 아닙니다.

이동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도 그렇고 해서 CCTV 설치가 보완돼야 될 것 같다.

그리고 1번 국도 차량도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과속 카메라는 설치된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주변으로 해서 CCTV는 좀 미흡하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스마트도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위원장 임채성 얼마 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게 민원이 굉장히 오래되었었는데…….

○위원장 임채성 4년 만에, 얼마 전에 설치가 되었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네.

○위원장 임채성 본부장님께서 신경 써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 보신 바와 같이 4단지, 7단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도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새뜸마을 7단지에 있는 친구들, 학생들이 가득초등학교로 등하교할 때 4단지를 경유해서 육교로 등교를 하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이 안쪽에 보면 4단지와 7단지 사이에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길인데요, 여기는 지금 어떤 과속 카메라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주로 아이들이 이쪽을 통과해서 통학을 하곤 하지만 학교하고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는 지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등하교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임채성 교통과나 도로과도 포함이 돼 있고.

○위원장 임채성 네, 본부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6쪽인데요, 세종시 5-1생활권이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굉장히 기대가 큰데요.

83만 평을 지금 계획으로 하고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계획 인구는 2만 3000명 정도 되는데 인구를 좀, 다른 생활권에 비해서는 면적에 비해 인구는 러프하게 잡은 거는 있네요.

○위원장 임채성 많은 시민분들이 기대를 하고 궁금해하시는 사항도 많이 있을 텐데 7대 혁신 요소 콘텐츠가 있잖아요, 모빌리티라든지 헬스 케어, 교육 등등.

혁신적인 부분들이 많이 가미가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모빌리티라고 하면 어떤 예를 들 수 있지요?

○위원장 임채성 아니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선 모빌리티 안에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소유 차 제한구역이면 어느 정도 공간에 다달으면 차를 놓고 아파트까지는 PM이라든지 셔틀을 이용해서 가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어떤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택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콘셉트는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은 지금 나와 있겠고.

○위원장 임채성 헬스 케어는 그러면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어느 장소에 가서 심전도 검사라든지 맥박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검사를 해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집해서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면 될까요?

○위원장 임채성 스마트 도시 내에서 교육은 어떻게 혁신적으로 가지요?

○위원장 임채성 네, 그러면 에너지 환경은 어떻게 혁신적으로 콘텐츠를 마련할 수 있지요?

○위원장 임채성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태양광…….

○위원장 임채성 거버넌스는요?

○위원장 임채성 문화적인 요소나 쇼핑 같은 경우는요?

○위원장 임채성 민간사업 개념에서 사업자가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또 어떤 콘셉트를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소통해 나가면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일자리는요?

○위원장 임채성 네,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좀 색다른 그런 도입이 많이 되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소유 차 제한구역도 아직까지는 좀 생소한 그런 개념인데 그런 부분도 도입이 되고 자율주행차가 순환해서 셔틀 운행하고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시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시설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임채성 네, 어쨌든 과장님, 신경 써서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정책과장님 좀 자리에 나오세요.

○위원장 임채성 도시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340쪽이에요.

2020년과 2025 도시관리계획 변경 비교 현황이 있지요.

○서금택 위원 어떻게 보면 2040, 2030, 2040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고 이것은 중기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서금택 위원 그래서 2020 계획이 사실상 2016년도 3월 2일 확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2025 계획이 2020년 12월 30일 확정이 됐지요?

○서금택 위원 전체 면적을 보면 2020 계획이나 2025 계획에 1673만 7000㎡,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중에서 5년 후인 2020 계획과 2025 계획을 변경해 보면 전체 면적도 변경이 없고, 다만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서, 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7351㎡만 변경이 됐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7351㎡가 상업지역으로다가 바뀐 게 어디 지역입니까?

○서금택 위원 그 부분을 바꾼 거지요?

○서금택 위원 왜 본 위원이 그것을 짚었느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하고자하는 것은 잘 바뀌어요.

자연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이번에도 전의 같은 데도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도시재생 사업으로 바꿨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주민이 원해서 바꿔달라는 건 죽어도 안 바꿔줘요, 그렇지요?

이번에도 봐요, 5년 만에 하는 면적이 주거지역도 단 1㎡도 안 바뀌었어요.

○서금택 위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조치원 발전을 어떻게 시키겠다는 겁니까?

뭘 갖고 하겠다는 겁니까?

다 꽉 묶어놓고.

이것은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2025 계획 용역비 얼마 집행했습니까?

○서금택 위원 봐요, 7억 7000씩 들여가면서 뭐 하러 합니까?

그 막대한 예산이 세금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차라리 전의 같이, 전의는 의회 승인받아서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꿔요.

그러면 예산 집행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거지역이 전체 면적의 20.3%예요.

상업지역이 1.4%고 공업지역이 2.5%예요.

녹지지역이 75.9%의 막대한 면적에 녹지로 묶어 놨어요.

녹지에서는 사실상 할 만한 일이 없어요, 우리 시민들이 농사 짓는 거 외에는, 녹지를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러 이런 거 합니까?

생각해 봐요.

과장님, 이것이 옳게 잘된 건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서금택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 그래도 주거지역 중에서 개발이 안 된 면적이 단위별로다가 크게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쓰게끔 해 줘야지, 그런 계획은 없고 단순히 시민이 자기 땅 자기가 개발하기만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미 집이 있는데도 주거지, 자연녹지지역에 집이 쭉 지어 있는데도 그냥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묶어 놨어요.

사실상 그런 데는 주거지역으로 풀어줬어야지.

집이 줄기차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뭐 하러 7억씩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고요.

그냥 시에서 하기 쉬운 것만 하고 말지.

민간인이 이렇게 환승센터 짓는다고 하면 바꿔 주겠습니까,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안 바꿔주지요.

○서금택 위원 상업지역으로 바꿔 달라고 하면 바꿔 주겠습니까?

절대 안 바꿔 줘요.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체적인 걸 봐 가지고 5년 한 번씩 하는 중기계획인데 중기계획의 일부라도 변화가 있어야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좀 전에 방금 얘기했지만 0.0004% 바뀐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앞으로 예산 세워서 도시기본계획도 할 것도 없어요, 2040 계획도.

뭐 하러 합니까?

2040 계획의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조치원이 그렇게 살아 왔지만 지금은 서울서 조치원까지 ITX가 50분에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붙어 있는 오송역이 443만 평의 국가산단을 만들어요.

또 우리 서면에 국가산단을 팔십삼몇 평 만들지 않습니까.

또 지금 조치원과 신도시 간에 8차선이 확장되잖아요, 이웃이에요.

이 비싼 아파트 신도시에 10억씩 주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반, 그러한 인구 유입 요건이 생겼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인구가 자꾸 빠져 나간 이유가 중학교가, 조치원중학교가 저 모퉁이에, 서창리 모퉁이에 있었기 때문에 4, 5, 6학년 때 다 신도시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지금은 중학교를 새로 옮겼지 않습니까, 아주 제일 좋은 데로다가.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을 안 한다 이겁니다, 학교 문제로다가.

그래서 기반을 만들어 놔야지 집을 짓는 거지 사람이 와서 어느 정도 모인 뒤에 집, 주택을 만들어 주고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기반부터 만들어 줘야지요.

그것을 누구 할 일이냐.

공무원이 할 일이에요.

2025 계획을 뭐 하러 7억씩 들여서 합니까.

이거 하나 바꿔 주는데 그냥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해 버리고 말지.

앞으로는 이런 행정 해서는 안 돼요.

시민을 바라보고 해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한번 나오세요.

○위원장 임채성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오전에 서북부 개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2018년도에 준공을 했다고 했지요?

○서금택 위원 그 주차장 용지는 매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서금택 위원 주차장 용지 매각이 됐습니까?

○서금택 위원 다행입니다.

본 위원은 그 주차장 용지가 매각이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매각이 됐다니까, 위치도 별로 안 좋고 여러 가지 볼 때, 또 그 주차장 용지는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도 안 되는 거고 또 그 일대가 개발도 안 됐기 때문에 주차장 용지가 매각이 안 될 것 같았는데 매각이 됐다고 하니까 참 좋은 얘기고, 미매각 용지가 4필지 중에서 1필지가 우리 시에서 다시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으로다가 매입 계획이 있다고 했지요?

○서금택 위원 3필지가 남은 거지요.

○서금택 위원 3필지하고 기재부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협의해서 다시 판매를 하든지 기재부가 거기다 어떠한 건물을 짓는다면 짓게끔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PPT 한번 띄워 봐요.

(자료화면을 보며)이것이 태양광을 설치한, 도시재생과에서 한 겁니다.

문화정원이 참 건물도 아름답고 대통령 표창도 받고 국무총리 표창 받았는데 건물을 지은 것은 빵점이에요.

태양광도 뉘어 놨어요, 뉘어 놔서 바로 주변이 4차선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먼지가 묻어 가지고 과연 저 태양광이 제 역할을 못 한다 이겁니다.

태양광을 좀 평에서 세워달라고 했어요.

비가 오면 빗물에 의해서 먼지가 씻겨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효율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오시는 분마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저기가 계단이라도 있어서 올라가서 누가 물이라도 뿌리면 좋은데 계단도 하나 없어요.

사람이 올라갈 수도 없어요, 저기,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건물을 지은 거 보면 난 그런 건축사가 대한민국에 있는지는 처음 봤어요.

건물을 이런 식으로 지었어요.

이렇게 평편하게 지었는데 다 유리예요, 이 바닥이 유리예요.

그러니까 어느 건물이든지 지붕에 있는 물을 받는 데가 있어서 되는데 받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면이 유리인데 유리가 물줄기로 다 쫙쫙 가 있어요.

제가 시장님 보고 그랬어요 “이거 불과 몇 년 만에 다 뜯어버려야 된다고”

안 집니다, 그 물때는.

물때를 어떻게 청소라도 1년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요, 물때가 쫙쫙 있는데.

저것도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어요, 좀 세우라고, 예산을 세워서 저거 각도에 맞춰서.

태양 각도에 맞춰 줘야지 태양광 저장하는 양이 더 늘어난다 이겁니다, 누워 있기 때문에.

지금의 소관은 도시재생과장님 소관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지금은 아니지요.

○서금택 위원 지금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넘어갔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님이 만드는 거니까 아름답게만 할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앞으로의 예산을 실효성 있게 건물을 짓더라도 지었으면 좋겠다.

그냥 미만 찾지 말고 그렇게 해서 효과성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줄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413쪽 봐 봐요.

작성하고 이번 추경에, 추경 때문에 좀 차이는 있을 거예요, 추경 때문에.

413쪽 폈습니까?

○서금택 위원 추경 때문에 매칭사업에서 국비 미부담액이 좀 차이는 있을 텐데,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매칭사업은 절대 시비를 시일 놓치지 말고 편성하라고.

하라고 했는데 각 사업마다 다 미부담액이 나왔어요.

이것이 추경 자료를 볼 때 맞습니까, 이것이 현 시점에서?

○서금택 위원 아직도 미매칭됐습니까?

○서금택 위원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지요.

시비 매칭사업 누락시키지 말고 해 오라고.

왜 안 세웁니까?

○서금택 위원 네, 내년도 예산에는 미매칭사업이 없도록, 미부담한 게 없도록 꼭 예산에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본부장님, 각종 국비 사업을 예산을 따 오는 것도 중요해요.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따 오는 것도 좋지만 그 공모사업의 예산을, 매칭사업을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우리 시비도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이 제대로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비용이 덜 나갑니다.

무슨 센터, 무슨 센터 인건비가 다 나갑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만이 인건비가 덜 나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사업의 효과성도 있고.

그러니까 공모해 오는 것도 좋지만, 공모해서 따 오는 것도 좋지만 과연 시비를 부담할 수 있는 것인가 못 할 건가를 판단해서 하시고 매칭사업이 30% 국비 주고 70% 부담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아무리 못해도 5 대 5 사업이 되는 것만 매칭사업으로 공모해 가지고 타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서금택 위원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지난 6월 1일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역 광장에 갔어요.

광장에 간 것은 택시 승강장 문제 때문에 갔었는데 그 광장을 넓게, 참 보기 좋게 시원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된다 이겁니다.

도시재생과에서 만들었어요.

거기에 화분을 철판으로 해 놨어요.

그 철판도 다 녹이 슬어 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다 스치면 옷에 다 묻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꽃을 심도록 돼 있는데 꽃을 첫 회만 심어 놓고 그냥 방치하고 물도 안 주고 하니까 다 죽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고 왔어요.

주민들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물 쓰듯 쓴다고.

그거 화분을 다 없애든지 아니면 다시 관리를 잘 좀 해서 시민들이 “정말 잘해 놨다.”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알았습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도시재생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어디 소관인가.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너무 모양만 보고 그렇게 하지 마요.

거기에 돌덩이를, 축구공 같은 돌덩이를 쭉 놨었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니까 그것이 굴러 가지고 지나가는 차에 부딪친 적이 있어요.

그 돌을 다 없앴는데 좀 효율성 있는, 효과성 있는 일을 좀 하세요.

그래야지, 이거 모양은 동그랗게 보긴 좋지요.

사람이 굴려버린 거예요.

굴려 갖고 도로로 가 갖고 차가 손상된 적이 있다 이겁니다.

원리 이장한테 물어보면 잘 알아요.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해서 다 치워버렸지만, 그 돌.

그렇게 행정, 그런 전시 행정 같은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화분 좀 가 보셔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398페이지고요, 도시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숙원사업이 비율이 7 대 3이지요?

○김원식 위원 국비 70에 시비 30.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또 역시 변화된 게 없어요.

(자료화면을 보며)뭐냐 하면 과장님이 잘 보일라나 모르겠는데, 안전보건관리비가 당초 계약 금액에 130 섰는데 63만 원을 정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관리비가 6%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윤이 14.94%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원래 법정에 일반관리비는 6% 이하로 주게 돼 있고 또 이윤은 15%까지 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여기서는 14.94%니까 100% 다 준 거지요, 그렇지요?

다음 장, 여기는 2900만 원인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57만 원 다 줬어요.

정산 금액도 57만 원, 이윤은 역시 똑같이 6%, 14.97인데 15%, 100% 다 줬고요.

다음 장, 여기도 안전보건관리비가 96만 7000원인데 다 줬고요.

그다음에 이윤은 안전관리비는 6% 주고 이윤은 여기서 14% 정도 줬어요.

이거는 한 92% 정도 이렇게 된 거 같고요.

다음 장, 여기는 산업안전보건비가 110만 원 섰는데 정산에서는 하나도 안 줬어요.

이거는 5300만 원짜리예요.

여기에서는 산업안전보건비는 하나도 안 주고 그다음에 이윤은 역시 6%에서 14% 줬고요.

다음 장, 여기서는 산업안전보건비가 계약 금액이 170인데 정산은 67만 원이고요.

이윤도 마침 관리비도 6%, 이윤도 14% 줬어요.

다음 장, 여기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130인데 정산에서는 하나도 안 줬어요.

그다음에 일반관리비가 6% 다 줬고 14.82%, 이것도 100% 거의 다 줬고요.

다음 장, 여기서는 안전관리비가 150만 원인데 84만 원을 줬어요.

시간 관계상 12건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과장님, 이게 보면 어떤 데는 안전관리비를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1억짜리인데 안전관리비가 2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되는데 이 금액과 상관없이 어느 곳은 100% 다 주고, 어느 곳은 1%도 안 주고, 어느 곳은 50% 주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김원식 위원 네, 그렇지요, 없지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윤에서 14%를 주지 말고 12% 주고 안전관리비에서 일 하시는 분들을 거기에 맞는 용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의 논리라고 하면.

○김원식 위원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는데, 과장님의 논리대로 하면 이윤을 줄이고 안전관리비를 해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의 용품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 얘기예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정산을 하다 보면 그거는 일반관리비나 기타 경비에서 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게 과장님 논리가 100% 맞는다는 건 아니고 있다고 보는데 이 정산 원가계산서 내역을 보면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바뀐 게 전혀 없어요.

왜 없느냐, 이 내역서를 외부에다가 맡기지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맡기실 때 담당 과장님께서 이렇게 의견을 내 주셔야 하는데 의견을 안 내 주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현장은 예를 들어서 안전화도 주고 헬멧도 주고 안전띠도 주고 각반도 주고 하는데 어느 현장에서는 하나도 안 준단 말이에요.

그거 100만 원, 80만 원, 50만 원 이윤에서 줄여야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김원식 위원 과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본부장님,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아까 조치원 역전 화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저도 처음에 그 화분을 놓을 때, 그것도 유명하신 분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놓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료화면을 보며)지금 화면의 저기에 놓은 게 그냥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응모를 해 가지고 다 저렇게 해서 한 거예요.

저때는 “왜 화분을 쇠로 했느냐, 녹이 슬게.” 그랬더니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멋이 난다. 지금은 갖다 놓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이 재질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멋이 난다.”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지금에 와서는 또 서금택 위원님께서 녹슬고 그러니까 또 그걸, 어떤 게 맞는 건지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문화정원, 아까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문화정원을 입찰 띄울 때 어떤 조건이었는지 모르시지요?

○김원식 위원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문화정원 안에 있는 문화재를 문화재로 만들기로 한 거예요.

저쪽 안에 수로…….

○김원식 위원 그 수문 이런 거 조성을 문화재로 등록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인가요.

○김원식 위원 거기에서 해야 하는데 처음에 입찰을 띄울 때는 그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건 아직 안 됐고 우리가 추진하는, 도시재생과에서 하나 하는 게 뭐지요, 서 위원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종이 공장.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한림제지.

○김원식 위원 한림제지는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어요, 한림제지 굴뚝은.

이것은 왜 안 되느냐, 입찰은 그런 조건으로 띄워 놓고.

물론 문화재 등록은 1년, 2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의 모 문화재 등록한 게 거기는 완벽한 게 있어서 이미 문화재 등록이 돼 있고 이거는 미비한 게 있어서 문화재 등록이 아직까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저게 차후에 문화재 등록이 안 돼 있고 입찰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내내 한림제지 업체하고 이 업체하고 같은 업체예요.

왜? 거기도 문화재 등록을 하는 조건이었으니까.

그것 좀 본부장님께서, 물론 본부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어차피 말 나온 김에 422페이지 보시면 본부장님, 앞으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매년 이걸 보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1명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코로나하고는 상관없이, 물론 2000만 원 보조금이에요.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그 위치에 게스트하우스를 한다는 건 위치적으로 맞지 않아요.

또 2018년도에는 11명이 오고 2019년도에는 90명이 오고 2020년도에는 8명이 왔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하시고 그다음에 청자장도 마찬가지예요.

청자장도 당초에는 안전진단이 C등급 나왔는데 균열 보수를 해 가지고 B등급을 확보했다고 적시해 놨어요.

○김원식 위원 과연 균열 보수를 해 가지고 B등급이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사업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시작은 좋게 가지만 결과로 봤을 때는 100%가 될 수도 있고 60%가 될 수 있는데 사업을 잘 가려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성장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민모니터링단인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참석해 주셨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한 뒤에 2021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공통 사항 및 소관 사항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공공건설사업소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럼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389페이지고요, 조치원읍 복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조치원읍 제2복컴이 지금 200억 원이 넘고 연면적이 5000㎡가 넘어서 감리를 별도로 분할하고 있지요?

○김원식 위원 감리를 운영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감독에서, 물론 감독은 하지만 주로 감리에서 감독을 하잖아요, 점검도 하고.

○김원식 위원 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현장에 자주 나가셔 가지고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걸 확인합니까?

○김원식 위원 그리고 당초 공정은 2021년 4월에 준공인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올해 연말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공정으로 봤을 때는 올 연말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김원식 위원 앞으로 시기를 좀 당겨서 조치원 제2복컴 준공이 빨리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393페이지인데요.

보건소 청사는 집행부가 감독하나요?

○김원식 위원 한 가지 아쉬운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제 TP에서 옛날 연기군청에 있어서 TP 착공을 하는데 나무 이식을 해 줄 테니 각 사업소나 이런 데에서 필요하시면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중앙공원사업소에서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소장님께서 그 공문을 봤을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보건소 청사에 조경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더라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원식 위원 어떤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소장님이 하신 말씀은 옳아요.

보건소는 부지가 협소해서 그럴 수 있는데 조치원 복컴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이 다 착공을 해서 올라간 상태고 여유 부지가 있는데 그거는 소장님께서 노력을 좀 덜 하신 것 같은데.

부지가 보건소는 협소하잖아요.

그런데 조치원 복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여유 부지가 있는데 좀 아쉽다.

지나간 일이지만 혹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조치원의 상징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보건소라든지 제2복컴에 식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필요한 공공건물들을 주로 맡아서 진행하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여기 자료 394쪽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누수라든지 이런 하자 발생 건들이 적지 않게 생겨나고 있거든요.

공정을 진행하실 때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개괄적으로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행감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399쪽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밑 하단에 추진 계획 나와 있어요.

이번 추경에 금남면 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하고 19억이 서 있고 또 부강면도 부지매입비가 2억 8000 해서 추진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획에 보면 2021년도 하반기 때하고 2022년 상반기 이렇게 조금씩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건 2023년도 상반기에 시작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채평석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채평석 위원 부지 매입을 해 가지고 설계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채평석 위원 그러면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계하는 시간은 7∼8개월 걸리는데 주민 의견을 모으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이렇게 늦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채평석 위원 금남면 같은 경우 설계비가 이번 추경에 섰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채평석 위원 설계비가 이번 추경에 섰는데 1년 이상이잖아요, 금년도 몇 개월, 지금 상반기고.

하반기하고 내년도 1년 있고, 2023년에 이게 실시를 하니까 너무 기간이,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그런 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채평석 위원 네, 부강면도 이번에 1필지 매입비 해서, 그 지주가 판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번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는데 그러면 거기도 비슷한 시기에 금남면과 같이 설계가 되어서 하게 되나요?

○채평석 위원 그럼 이거 건립할 때 그 지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나요?

○채평석 위원 어쨌든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바라는 복컴이 예상되는데 좋은 복컴이 지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중에 하도급 내역 보면 관외 하도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31건 중에서 7개만 우리 지역건설 이런 데에다가 활성화 차원에서…….

○위원장 임채성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님, 지금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행감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채평석 위원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알겠습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도급 내역을 보면 38건 중에 7건이 관내에 하고 나머지는 밖에 계약을 한 걸로 나오는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건설 취지에 어긋나는 거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평석 위원 하도급 계약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채평석 위원 계약은 사업부서에서 직접 하는 거지요?

○채평석 위원 원도급은 어디하고 하는 거예요?

○채평석 위원 공공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채평석 위원 하면서 중간에 우리 지역 업체하고 되도록 협조 요청을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권장으로.

○채평석 위원 지금 복컴 같은 경우 현재 면사무소 있던 자리를 철거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건물을 짓다 보면 현재 구 건물을 철거하고 짓는데 그 철거하는 거는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철거 업체도 관외 업체들이 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채평석 위원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철거하는 부분도 관내에서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 관외 업체들이 철거를 많이 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건의해서 조그마한 사업은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채평석 위원 가급적이면 조그마한 거는 관내의 업체들이 지역건설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조례가 얼마 전에 개정이 또 됐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자료화면을 보며)여기 색깔 부분에 보시면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60% 이상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도급은 세종이라고 하더라도 하도급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요.

다른 대전이라든지, 주로 대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 페이퍼 컴퍼니를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전 부서에서도 그렇고 세종시 관내 지역 업체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같이 도모해 보고자 이렇게 조례도 개정하고 노력하는 모습이거든요.

만약에 도급이 세종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하도급이 외지인데 이런 조례를 예를 들어서 권고를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요.

2020년도부터 2021년도 시에서 발주한 공사 관급자재 구입 현황도 보면 주로 외지 업체거든요, 관급자재 납품 업체 소재지를 보면.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아름청소년수련관, 보건소 , 조치원읍 제2복컴,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27개 품목, 2000만 원에서 1억 같은 경우는 44개 품목을 관외로, 품목을 71개로 나눠 봤을 때 15개 품목 같은 경우에는 관내, 품목 총 71개 관급자재 중에서 56개 품목은 관외 업체하고 계약 체결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너무 간과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소장님?

○위원장 임채성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2021년도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시 집행부 전체 부서에서도 같이 도모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공공건설사업소에서도 이런 부분들 꼼꼼히 살펴보셔서 지역 업체, 경제 활성화도 그렇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