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세 번째 날로 건설교통국,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수 대중교통과장은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민모니터링단인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 드리면, 소관 집행부서의 행정 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및 시정토록 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한 뒤에 2021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공통 사항 및 소관 사항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시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건설교통국장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직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고 관계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218페이지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이의신청이 있어요.

이의신청이 접수 건수와 그다음에 결과 3년 치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174쪽 관련해서요.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임대 사업자 등록한 현황이 있으면 좀 주시는데 업자별 보유 가구 면적 또 읍·면·동별로 이렇게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167페이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인데요.

최근 2년간 점검단이 점검한 내용이랑 점검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92페이지에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내용인데요.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이랑 사고 내역, 위치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세종시 전체적인 교통사고 현황 있으면 최근 2년간 정도, 차 대 차나 대인도 그렇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161쪽인데요, 국장님.

주택 시장 안정화 및 소외계층 없는 주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행복도시 주택 적기 공급 협의 및 읍·면 지역에 주택 공급 방향 검토인데 읍·면 지역에 주택 공급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수요가 많이 원하는,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을 늘려야지 부동산 가격도 좀 안정이 될 텐데 공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아파트 가격이 치솟을 수밖에 없지요.

○위원장 임채성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동 지역은 앞으로 계속해서 6생활권까지 203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읍·면 지역도 어느 정도 공동주택을 풀어 줘야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부동산 안정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임채성 191쪽인데요.

하단부에 성과를 보면 충청권 광역경제 생활권 전략 수립 용역 착수가 얼마 전에 충청권 행정협의회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충청권 메가시티의 기본 구상 및 전략을 도출하는 공동연구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217쪽인데요.

2019년도에 감사원에서 우리 기관, 우리 시 기관 감사한 감사 자료를 보니까 중개업 관련해서 위반된 사례가 적시에 단속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중개 현장이 좀 문란하다, 이런 지적 사항이 있더라고요.

담당 국장님, 업무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상병헌 위원 194쪽입니다.

행감 시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회전교차로의 장점들이 점점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수요 요구가 자꾸 생겨나는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저도 제 지역구인 아름동에 임대주택 분양 전환 건으로 아주 주요한 민원 중에 하나인데요.

급기야는 임대 사업자와 수분양자 간에 법적 다툼까지 다수 건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우리 시민들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중재 내지 업무 지원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인데요.

마찬가지로 행감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도램마을 7, 8단지 주민들이 임대료 건으로 민원 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상병헌 위원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국토부라든지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행감에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52쪽에 보면 대시민 건축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 공유가 있는데 사실상 북부 지역, 예를 들자면 조치원, 서면, 전의, 전동, 소정 사람들이 우리 시에 와서 건축허가 받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시청에 모든 부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읍·면에 사시는 분들은 찾아도 못 가고, 그런 와중에 우리 시장님께서 특별히 결단을 내리셔서 작년도 8월에 건축허가권을 조치원읍장에게 이렇게 하도록 해 주셨지요, 업무 분장이?

○서금택 위원 너무 고맙습니다.

잘해 주셔서 고마운데, 조치원읍에서 관장하는 것이 조치원읍뿐만 아니라 서면, 전의, 전동, 소정인데 사실 허가계하고 신고계가 있습니다.

또 허가계장도 주사고 신고계장도 6급 주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허가라 하면 600평 미만이 다 허가를 하도록 읍장한테 돼 있지요?

○서금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의 과중성도 있고 심중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허가과를 조치원읍에 신설해 줄 것을 제가 시장님께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 검토하셔 가지고 허가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좀 해서 허가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0쪽에 보면 도로망 정비를 통한 지역개발 기반 구축 해서 조치원 우회도로 관계가 사실상 기재부로부터 승인을 못 받았지요?

○서금택 위원 예타에서.

○서금택 위원 총 예산 규모는 얼마로 올라왔습니까?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2800억이지요?

○서금택 위원 당초에 1800억 정도 했다가 2800억 정도 늘어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다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볼 때는 투자 대 효과가 떨어진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나 우리 조치원의 경우는 아주 필요한 거예요.

꼭 있어야 할 도로이고, 우회도로가.

○서금택 위원 그러기 때문에 다시금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복청에서 합니까?

○서금택 위원 행복청에서 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우리 시가 긴밀한 협조로 예타 승인을 받아서 빨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광역교통망 때문에, 제4차 복합철도망 구축 계획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건 잘 알고 있지요, 국장님?

○서금택 위원 특히 세종과 조치원 구간이에요, 제일 문제가.

○서금택 위원 그것을 좀 자세하게 써서 어떻게 하면 비용은 국가와 시가 몇 대 몇으로 부담하고 어떻게 하면 몇 대 몇으로 부담하는데 이것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작성과 도면을 그려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조치원에서는 말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이 굉장히 퍼지고 있어요.

그러나 시민들은 “그 말이 맞다, 우리 시장 얘기가 틀렸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무슨 뜻인지?

○서금택 위원 지하철을 놓는다, 조치원도 지하철이 생긴다, 참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과연 예타 승인을 받아, 어차피 아무리 국토부가 발표를 하더라도 예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예타 승인 안 받고는 마음대로 못 하지요.

○서금택 위원 그 비용이나 모든 것을 도면으로 또 글로 자세하게 써서 홍보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니까 엉뚱한 얘기가 막 나오고 우리 시장에 대한 불신이 있고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항을 해서 읍·면에 줘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서 해야 돼요, 추진 사항을.

그리고 비용이 국비와 시비의 매칭사업이 어떻게 된다는 거 각 노선별로다가 이렇게 할 때, 지하철로 놓을 때 또 일반 철도로 놓을 때, 이러한 것을 자세하게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그 사실대로만 얘기해 주면 돼요.

사실대로만 기재해서 줘야지 읍·면장들도, 조치원읍장도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자꾸 묻기는 하고 잘 모르지, 내용은 모르지.

그러면 읍장이 말이야 그러한 것도 모르고 있고 말이야 읍장이 맞느냐고 하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만 작성을 해서 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 국장님만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국장님, 시장님 또 과장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

○서금택 위원 그런 것은 빼고,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이렇게 할 때는 이런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나 이것은 국비와 시비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총사업비는 어떻기 때문에 우리 시가 과연 부담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예산을 덜 들이고 하는 방법은 이렇다는 것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서금택 위원 나머지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칭찬 먼저 우선 하고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부용가교 개통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용리 주민들이 생활권이 부강인데 그동안 단절돼서 한 12㎞를 돌아다니고 또 부용공단에 출퇴근하는 인원들이 유성 쪽에서 한 2000여 명 되는데 그분들이 사뭇 돌아다니다가 우선 개통이 되니까 “정말 고맙다, 튼튼하게 잘 놔 주고 그래서”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대신해서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또한 부강역 진입도로, 광역도로가 지난 31일 날 개통했지요?

○채평석 위원 그것이 개통됨으로 해서 부강 주민들이 “이제서 세종시민이 안전하게 됐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울러서 나머지 북대전IC 연결도로도 여기 보니까 2027년까지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늦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건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나눔주차장 관련해서 196쪽 보면,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우리 시에 17개가 있는데 부강면에 하나하고 금남면에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조치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면 지역의 주차난도 도로에 거의 한 쪽을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나대지들이 그냥 이렇게 묵어 있는 것도 있고 또 가을쯤 되면 잡초가 상당히 크는데 관련 부서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더욱 추가해서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추가 건설을 해서 면 지역의 주차난 해소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172쪽에 임대주택 분양 전환 관련해서요, 지금 성과에 대해서 쭉 적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범지기 11단지 같은 경우 52%밖에 완료가 안 됐고 또 가락마을 6, 7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재 6, 8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분양 전환율이 굉장히 저조한데요.

이 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손현옥 위원 그게 마지막 확인한 게 언제인가요?

○손현옥 위원 없어요?

○손현옥 위원 그리고요?

○손현옥 위원 제가 그 얘기를 지지난번 달에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달 안으로 그럴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신청을 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두 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나서.

근데 아직도 지금 똑같은 답변을 하셔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주민들이 하루빨리 이걸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제가 그동안 너무 어려웠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 많이 쓰신 것도 알고 있는데 마지막 그 부분이 안 돼서 지금 여기도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손현옥 위원 그 부분 노력 좀 해 주시고.

○손현옥 위원 그러면 방향 전환을 한 거네요, 사업자 측에서?

○손현옥 위원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가재 6, 8단지 같은 경우는.

○손현옥 위원 문제는 없나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만기를 채워서 분양을 했을 때 그 분양 전환 가격 산정 부분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는 없나요?

○손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분양 전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손현옥 위원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시에서는…….

○손현옥 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계속 분쟁이 돼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조금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이 부분도 계속 관리를 해 주시고 주민분들이 그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계약서상에 쓰여 있는 내용들을.

계약서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손현옥 위원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고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8쪽에 지적재조사를 통한 토지 소유자 재산권 보호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경계 분쟁 해소를 위해서 재조사, 측량을 실시해서 확정을 짓는 내용인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염려되는 건 그동안에 국유지나 시유지를 갖다가 무단으로 이렇게 점령해서, 오랫동안 무단으로 점령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 어떤 갈등은 없었나요?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양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건가요?

○손현옥 위원 그런 과정에서 어떤 분쟁의 여지가 없었는지.

○손현옥 위원 없었어요?

○손현옥 위원 크게 문제가 없어요?

○손현옥 위원 제가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면 세종시가 그리고 전의, 연기, 소정 이렇게 있는데 토지 거래가 지금 손바뀜이라고 하나요, 소유자가 계속 바뀌어 오고 있잖아요.

○손현옥 위원 그런 상황에서 보통 기존에 있는 지적도라든지 그런 거를 보고 매매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민원의 여지가, 민원이 없었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건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경계 협의 조정 작업을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한 다음에, 그다음에 확정하고 완료를 12월에 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고시를 하고 의견을 듣는 건가요?

○손현옥 위원 어디에다가 고시를 하나요?

이 내용을 소유자들이 좀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 홍보를 하실 건지, 인지를 시키실 건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를.

○손현옥 위원 주민설명회를요?

○손현옥 위원 그래서 그 설명회에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은…….

○손현옥 위원 여기 동의율 70%, 30%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러면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따라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토지 소유주들한테 이런 사항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우편으로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작업도 하시나요?

○손현옥 위원 하셨어요?

할 예정인가요?

○손현옥 위원 좀 적극적으로…….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에 보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른 소유권 정리, 이게 추진 방향에 보니까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2021년 3월에 언론 홍보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손현옥 위원 이게 기간이 꽤 길잖아요, 2년에 걸쳐서 하는 작업이니까.

○손현옥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읍·면·동을 통하거나 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221쪽에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향후 추진 계획에 개설 도로나 종속 구간 등 도로명 없는 구간에 도로명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내용에 현재는 건축 중인 건물이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가 부여 안 되고 있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느냐면 건물을 건축하려고 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시점에서, 착공 단계라든지 그런 시점에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건 어려운가요?

○손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사를 착공하는 시점이라든지 그런 시점에 도로명주소가 있으면 찾아가기가 쉽거든요.

그걸로 인한 불편함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계획에 들어 있는지.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장님, 가설건축물 도면 서비스 보도자료를 올해 2월하고 4월에 배포를 하셨다는데 어떻게 배포하신 거예요?

○김원식 위원 아니, 제가 2019년부터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40%, 51%까지 올라왔어요.

그동안 부족은 하지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홍보를 이장협의회나 세종소식지에다가 올리라고 제가 두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하여간 가설건축물이 임시창고하고 농업용 시설 또 저온창고 이런 거잖아요.

농민들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부담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설건축물 무료 작성을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는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자료화면을 보며)화면처럼 천안시 서북구는 70%가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70%까지는 올려서 홍보도 더 하시고 우리 농민들이 가설건축물 도면에 경비가 안 들도록,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시민의 비용이 만족도가 높고 서비스 질이 좋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현재니까 70%고 연말까지는 70%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김원식 위원 그리고 제가 공시지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담당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하고 결과를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지요.

몇 프로 올랐어요?

○김원식 위원 지금 우리 시가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올 걸로 봐요.

그래서 제가 이의신청 건수하고 결과를 보려고 하는 이유가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우리 시민들의 세금 부담도 있고 그래서 이의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 그걸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셔 가지고 적정선에서 많이 노력을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자료 482쪽인데요.

용역 내용을 보면, 용역 과제를 보면 2019년…….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잠시만요.

행감 자료입니까?

○상병헌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지금은 주요 업무…….

○상병헌 위원 주요 업무 시간인가요?

○위원장 임채성 네.

○상병헌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국장님, 자료 156쪽인데요.

기존에 자료를 받아 보고 했는데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요.

건축위원회라든지 또는 디자인위원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인적 구성 현황들을 가급적이면 세종에 거주하거나 또는 직장이 세종이거나 또는 세종에 연고가 있는 분들로 인력풀을 채워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의 불만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우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이다 보니까 새로운 건축물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건물들 간에 특색이 없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이건 결과적으로 설계를 하거나 디자인을 할 때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되는 분위기여서 이런 결과들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좀 구성할 때나 또는 심의 과정에서나 이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병헌 위원 그 사업의 발주 내지 주관 부서가 우리 시가 될 수도 있고요, LH가 될 수도 있고 행복청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긴 한데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나요?

따라서 본 위원은 세종시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제가 나중에 우리 시가 타 기관들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자료나 또는 설명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상병헌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국장님이 조금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가지실 수는 있겠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게 추상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흘러갈 수 있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해서요.

○상병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건축심의위원이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우리 지역의, 세종시에 주소를 두거나 뭘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될 수 있으면 위촉을 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그런 부분 위원을 지역민으로, 세종시민 중에 위원을 위촉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조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부득이하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근생 지역에 단독주택들 주차선 황색 실선을 긋는 것과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근생 상가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주정차해서 단속에 걸리신 분들, 특히 근생 상가하고 단독주택들 인근 주민들하고 갈등이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렇게 갈등이 심한 곳들이 특정 지역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갈등을 조율하거나 해소시키기 위해서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지금 주정차 유예 시간 있지요.

○손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단속을 한다라는 플래카드는 걸려 있는데 유예 시간을 두고 있다라는 내용은 플래카드라든지 어떤 표지판이 근생 지역 안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단속 유예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서 업주분들이 매출의 하락이 심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협의체가 있고 또 상가도, 근생 상가 그분들도 협의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주선을 한다든지 해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상생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조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상가 주민들이 가장 급하잖아요.

그분들이 인근 주민들하고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협의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자리를 마련하셔서 협의가 될 수 있게끔, 좋은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손현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버스 정류장은 지금 도시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버스 정류장에 있는 BIS 시스템은 어디에서, 그것도…….

○손현옥 위원 최근에 버스 정류장에 민원 들어와서, BIS 시스템이 설치는 됐는데 설치가 되고 나서 한 달이 지났는데도 작동을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 좀 확인해서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가락마을 6단지요.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건축위원회 관련해서 구성에 “가급적이면 세종과 연고가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취지는 ‘세종이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분들로 가급적이면 구성을 해 주십사.’ 이런 취지가 담긴 말이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단독주택단지에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은 거기에서 생활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 주소를 두고 주민으로서 생활하는 분들의 주거의 평온을 지키고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물론 상가도 있습니다.

또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이건 지금 업무 보고인데 두 분의 위원님들이 업무 보고를 하는데 이걸 자꾸 하시면 안 되고 그 얘기는 시정질문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계속 주요 업무 보고 추진 계획인데 이걸 갖고 서로 의논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정리하셔 가지고 넘어가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따라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할 여지가 있겠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거기에 주거하는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행정행위를 할 때는 이러한 점들을 중요한 요소로 보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662페이지고요.

시민의 창 민원 처리 실태 지연 처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 부강지하차도 침수가 2020년 9월 2일에 접수가 됐고요.

도로과 쭉 보면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2020년 9월 4일인데 9월 7일, 2021년도에 답변을 하셨어요, 국장님.

이게 원래 민원 처리 기준이 7일인데.

662, 민원 내용이 있어요, 부강지하차도 침수, 세종시 합강교차로 교통체증 해결 요청, 부강면 인도 파손 건, 세종시 도로 주변 잡초 제거 및 고사목 제거, 도로변 나무 쓰러짐,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해서 접수일이 부강지하차도 침수는 2020년 9월 2일인데 답변일이 2021년 3월 10일이에요.

처리 기간이 7일인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됐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간 국장님, 지금 이걸 7일에서 2회를 연장할 수 있는데 2회를 연장해도 그 기간 내에 시민의 창 민원 처리를 못 했으니까 앞으로라도 국에서는 시민의 창 민원 처리 실태를 그 처리 기간 안에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번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임채성 아니면 오기가 났다든지, 파악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569페이지 법정계획 수립을 기간 내에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건축기본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지요?

○채평석 위원 그런데 이게 수립한 날짜를 보니까 2015년도 11월 23일에 했는데 현재까지 재수립이 안 돼 있잖아요.

○채평석 위원 네.

○채평석 위원 어쨌든 5년이 넘었는데 아직 수립은 안 하신 거잖아요.

○채평석 위원 언제 할 거예요?

○채평석 위원 주기가 지났잖아요, 그렇지요?

주기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다음은 785쪽 개발부담금 징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을 보면 2018년도에 1억 7600만 원, 2019년도에는 3억 6500만 원, 2020년도에는 7억 1600만 원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채평석 위원 이게 개발부담금 미납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요?

○채평석 위원 체납이 늦어지지 않도록 독려하시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압류 조치를 해야 할 건 빨리빨리 조치해서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다음은 우리 시가 현재 교통체증이 많이 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채평석 위원 특히 갈매로하고 절재로의 세종교차로 이 두 군데가 주로 출퇴근 시간에 많이 되는데 해소 방안이 국장님은 있어요?

교통체증 해소 방안.

○채평석 위원 당초에 우리 시가 처음에 특별법에 따라서 예정 지역하고 주변 지역만 가지고 하는 걸로 모든 게 설계가 됐었잖아요.

그러다 잔여 지역까지 다 포함되는 바람에 사실은 당초계획보다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교통체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공감하시지요?

○채평석 위원 전체적인 흐름을 개선할 연구용역 같은 거, 전반적으로 그런 거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채평석 위원 전반적인 걸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청에서 검토하고 있다?

○채평석 위원 교통신호체계 TF 운영 예정에 있지요?

○채평석 위원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편성한 거.

○채평석 위원 네, 그렇지요.

○채평석 위원 그 TF팀을 구성하면 추가되는 인원이 필요하지 않나요?

○채평석 위원 추가적인 사람이 필요하지요?

○채평석 위원 어쨌든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교통체증에 대한 고통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예정인 신호 주기, 차로 조정 등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나 그래도 근본적인 것은 도로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건설청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다음에 제가 주민들 건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금남면에 국곡리 군부대 앞에 버스 승강장 이게 보수 요청이 들어왔는데 거기는 보면 군부대 앞이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 시 홍보하는 란도 있고 또 현금인출기도 있고 관광 안내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 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연기군 시절에 만들어진 버스 주차장이에요.

상당히 노후화돼 가지고, 군부대기 때문에 면회객이라든가 타지에서 많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지역인데 우리 세종시 이미지가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훼손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주민들이 이게 건의가 들어온 거예요.

참고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저렇게 우리 시 홍보도 하고 상당히 큰데 연기군 시절에 지어 놓은 버스 정류장이 그대로 있어요.

위에도 보면 천장이 많이 훼손됐어요.

조치를 조속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봉암리에 버스 승강장 이것도 재설치가 건의된 겁니다.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님, 행감 자료 몇 페이지에요?

○채평석 위원 주민 건의 사항이라, 기간 내의.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잠시만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화와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김원식 위원 557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하고 도시성장본부 감사 모니터링 좀 하셨어요?

○김원식 위원 못 했어요?

○김원식 위원 제가 각 국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현황 감사를 좀 했어요.

건설교통국도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회 중 실적이 없는 게 6개가 있어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공사부실방지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가 2013년, 2015년, 2017년도에 조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개최가 단 1건도 없는 이유가 뭐예요?

○김원식 위원 그 와중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계약서 적정성 심사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1건도 없어요?

○김원식 위원 PPT 4번으로 넘겨 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심사위원회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하시고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도 서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도 서면, 공동주택 민·관 협의체도 서면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수당 지급이 어디는, 개최 방식이 다 공히 서면심사인데 수당 지급을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김원식 위원 561페이지 주택과.

○김원식 위원 아니, 전부 다 서면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전부 다 서면인데 왜 수당 지급이 어느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고 어느 위원회는 왜 수당 지급을 안 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PPT 화면에 보시면 5개 중에 2개는 수당 지급을 하셨고 3개는 수당 지급을 안 하셨는데 안 한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김원식 위원 아니,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는 주택과 과장님 소관인데 이걸 살펴봐서 하신다는 건 맞지 않잖아요.

○김원식 위원 국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시면 그러면…… 이게 무슨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위원회 수당 지급인데.

○김원식 위원 그건 국장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거고.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감사인데 각종 위원회 협의 건에 대해서 주택과 것만 제가 빼서 PPT 화면을 보여 드리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저 5개에 대해서 모르시면, 다음 화면 좀.

(자료화면을 보며)이것도 시행 계획 심의가 있잖아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그런데 2021년 주거종합계획 심의에서는 수당 지급을 하셨어요.

과장님, 여기 PPT 화면 한번 보셔요.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는 지급을 안 하셨어요.

왜 안 했는지를 몰라요, 과장님?

과장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회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주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위원회를 모르시면 좀 곤란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PPT 8번 좀.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564페이지하고 565페이지거든요, 국장님.

도로과하고 도로교통과인데요.

원래 위원이 과반 이상 참석하게 돼 있잖아요, 조례에.

조례는 15인 이하로 구성하고 과반 이상 참석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김원식 위원 국장님!

○김원식 위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질의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아니, 확인은 여기 564페이지하고 565페이지에 있다니까.

본 위원이, 제가 경제산업국이나 도시성장본부를 공히 똑같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과반수가 안 됐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표기?

○김원식 위원 어떤 표기.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참석 인원이 일반 위원은 6명이고 집행부 공무원은 6명이 참석해서 12명이 참석을 했다 그 말씀인가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맨 밑에 교통정책과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김원식 위원 네, 여기 보면 2019년 마을택시 운송사업자 선정 대면으로 하셨잖아요, 수요응답형택시운영위원회.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 건도 위원 수가 10명인데 참석 인원이 4명이잖아요.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지금 참석 인원이 4명이잖아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수당은 얼마씩 주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물론 기준에 정해서 줬겠지요.

줬는데 1인당 5만 2500원씩 지급을 했어요.

나는 그 숫자가 5만 2500원이 왜 나왔는지.

○김원식 위원 수당 지급이 5만 2500원짜리까지 한 거는 우리 과가 처음이에요.

○김원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돼서.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경제산업국하고 도시성장본부를 했잖아요, 과장님.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똑같은 질의를 국별로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협의회 회의 개최 이걸 행감에서 물어보겠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셨을 텐데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과장님.

○김원식 위원 아니, 사전에 파악을 못 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잖아.

경제산업국하고 도시성장본부를 하고 지금 건설교통국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질의를 하는데 위원회를 숙지 안 해 오시면, 앞으로 과장님이고 국장님이고 위원회 개최 방식이라든지 수당 지급 이런 건 숙지를 하셔 가지고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482쪽인데요.

교통정책과에서 용역 발주를 몇 건 했었는데 그중에서 2019년 교통신호 현시 데이터 작성 용역이 있잖아요.

○상병헌 위원 교통의 여건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용역 발주를 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공감을 하겠는데요.

다만 2019년 4월에 용역을 했고 또 1년 후인 2020년 2월에 용역을 연마다 했더라고요.

○상병헌 위원 이건 용역 주기가, 사실은 같은 내용의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용역 주기가 너무 짧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환경이라든지 여건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중기적 과제로 3년 내지 5년 정도의 터울을 두고서 연구용역을 해야 비용이 발생하는 걸 좀 줄이기도 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진행됨으로 인해서 서로 상호간에 충돌되는 면들도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상병헌 위원 네, 그런 취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교차로 보행자 동시신호라는 게 있잖아요.

용어가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우리 관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새롬동 교차로 이 한 군데만 적용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에 대한 장점도 상당 부분 있고 또 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측면도 적지 않아서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시고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장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관련해서 1생활권을 비롯한 예정 지역 내에서도 사실은 도로 폭이 매우 좁아서 걸어가자면 10초 이내로 갈 수 있는 데인데 신호를 맞추다 보면 한 바퀴 뺑 돌아,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합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상병헌 위원 경찰에서 좀 소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상병헌 위원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자고 하고 사실은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서울시 여건과 우리 여건이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상병헌 위원 자료 619쪽입니다.

여기 자료의 명은 슬레이트 처리 사업 현황인데 사실은 몇 가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작년도 2020년도에 주택과에서 슬레이트 처리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매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비, 그러니까 시비 매칭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국비 반납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2020년도 결산을 내 보니까 우리 시의 순세계잉여금이 408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물론 건마다 다 매칭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국비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매칭을 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이거 들어 보니까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실제로 주민들도 굉장히 선호하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서 이런 것들을 시비 매칭을 못 해서 국비 반납하는 경우는 사업부서로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병헌 위원 국장님, 당부 말씀 드리고요.

자료 621쪽입니다.

여기 주택과 관련해서요, 임대주택, 공공주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는 우선은 여기 도담동 도램마을 7, 8단지 임대료 건에 대해서 좀 특화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는데요.

이 임대료를 포함해서 행복주택 7, 8단지를 규율하는 규정이 뭐가 있어요?

○상병헌 위원 가장 일차적으로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좀 들어가기 전에, 왜 없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국장님, 혹시 이 규정 아세요?

세종시 영구 임대 주택 운영 및 관리 규정이라고.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좀 불러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저하고 여러 차례 미팅을 해서 제가 세부적인 것은 안 여쭤 보겠는데요.

방향을 잡고자, 방향을 잡고 어쨌든 민원이 있으니 성과는 내야 되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2012년 10월 22일 자의 훈령 제18호인데 훈령 제정의 주체가 어디, 누구예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이렇게 해서요, 영구 임대 주택의 입주 자격 등등 해 가지고 퇴거 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관리비 보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여기 이 규정에 의하면, 그러니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따라서 도램마을 7, 8단지 주민들에게 임대료를 징구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국토부 고시인데 우리는 이 고시를 가지고 징구를 해 오고 재량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런데 이 같은 규정 제16조에 보면 행복아파트의 특례 규정이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상병헌 위원 규정이 있으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특례 규정에 보면 “행복아파트의 입주 자격,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입주 계약, 입주자 관리, 퇴거 요건, 관리비 보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나열돼 있는 이러한 사항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관리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또는 임대료의 동결 또는 감면 이런 내용들을 규정에 담을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16조에서 말하는 것처럼 따로 정한 규정이 있어요?

○상병헌 위원 없지요?

○상병헌 위원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현안이 돼 있는 부분이요, 이 부분을 우리 규정의 미비로 확산한 결과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사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따라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는 대로 그 내용을 전제로요, 우리 시에서도 규정 제16조에서 말한 행복아파트의 특례 규정에서 빠진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병헌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이런 내용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회신이 와야 되고 온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제로 해서 배치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재량은 우리 지자체에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이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부담은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 676쪽인데요.

차선 반사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 기억으로 한 5, 6년 전쯤에 서울시에서 차선 도료와 관련해서 한 번 수사 건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뭐냐 하면 테스트할 때는 규정에 맞게 도료를 납품하고요.

실제로 시공을 할 때는 그보다 성능이 낮은 도료들을 배포해 가지고 빨리 지워진다든가 아니면 비오는 날 식별이 잘 안 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규정에 맞는 제품을 가지고 시공을 했다고 봐야지요,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제품 납품할 때하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공사하는 재료가 다를 개연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따라서 실제로 작업을 하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이것이 납품할 때의 성능과 똑같은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해 보신 적 있어요?

○상병헌 위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유지·보수 공사의 업체 측정 장비로 휘도 값을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따지고 보면 제대로 측정 자료가 될지 사실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수험생한테 채점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건 아니잖아요.

○상병헌 위원 이건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병헌 위원 다각도로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병헌 위원 다른 지자체는 알아서 할 거고요.

우리 시는 그렇게 개선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자료 677쪽 국도 1호선 유지·관리 내역 보니까 국도 1호선은 우리 시가 관리를 맡아서, 용역을 줘 가지고 관리를 하지요?

○채평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9년도 5월 1일 날 해 가지고 24개월, 그러니까 금년 4월 30일까지 24개월간 체결을 해서 한 건데 그 이후에 이게 체결이 됐어요?

○채평석 위원 여기 보면 용역 내용 거기에 보면 차도하고 터널, 교량 등 시설물 이렇게, 시설물은 전기라든지 기계, 방재 이렇게 돼 있는데 도로에 딸린 지하차도 있어요, 밑으로.

예를 들어서 마을, 도남리 터널 얘기하는 거예요, 1호선 지나는 데.

거기에 있는 전기는 포함이 안 되나요, 관리에?

○채평석 위원 1호선 중에서, 그러면 1호선 중에서도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채평석 위원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까?

○채평석 위원 그 구분은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 과장님…….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그러면 금남면 지역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관리한다 이런 얘기지요?

○채평석 위원 그러면 금남면 지역의 그 옆에 부체도로 아시지요?

금남면 농협에서부터 도남리 쪽으로다가 1호 국도선에 붙어서 쭉 돼 있는, (자료화면을 보며)지금 PPT에 나오는 저 도로, 1호선에 붙어서 이게 공사를 할 때, 당초에 1호선 포장공사 할 때 같이 포장을 한 거거든요, 시멘트 포장으로.

○채평석 위원 그러면 저 구간에 관리는 누가…….

○채평석 위원 주민들이 거기 포장의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관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하는 것이라면 철저히 챙겨서 하시고 또 만약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건의를 좀 확실하게 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도로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하나 또 이거는 연동면 건데, 이게 제보 건이에요.

이게 작년에 공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연동면 예양리 회전교차로 건설 공사한 것 아시지요?

○채평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이의 들어오고 이런 거 없었나요?

○채평석 위원 네, 작년 말에 완공이 됐어요.

○채평석 위원 지금 지나는 분들이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옆으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쏠림 현상을 너무 많이 느끼고 그래서 위험 부담이 많다.”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516쪽에 보면 각종 과선교나 고가차도에 대한 안전 진단을 매년 했는데 조치원 남리에 있는 과선교는 어째 누락됐습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지요, 2019년도에도 없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도 없고 2021년도에 발견된 거지요.

○서금택 위원 그것이 매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기간이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정밀 안전진단을 전부 2년에 한 번이라든지 1년에 한 번이나 이런 게 있느냐 이 얘기예요.

○서금택 위원 그래서 남리 과선교는 금년도 대상이다?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521쪽 예산액 대비 50% 이상 미집행 사업, 중단 사업 현황인데 연번 다섯 번째 보면 신안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이월 예산이 7억 5000만 원인데 집행액은 3900만 원만 하고 나머지 7억 1100만 원을 불용 처리했어요.

왜, 이 사유가 뭡니까?

○서금택 위원 네, 과장님 한번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다섯 번째, 신안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예산을 7억 5000만 원 세웠는데 불용액이 7억 1100만 원을 반납했어요.

그 사유는 뭡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면 노선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반납하고…….

○서금택 위원 다른 곳에 다시 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그 도로상에 건물이 들어와도 별 문제 없이 준공이 잘된 거예요, 그 건물이?

○서금택 위원 그다음에 12번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인가, 이것이 368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전액을 다 반납하려고 하는 거네요.

○서금택 위원 이게 어디 위치에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화물차에다가 장착을 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차로 이탈하면?

○서금택 위원 희망자가 없다, 희망자가 없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다음에 13번 시내버스 디자인 변경 용역이 1억 2000만 원인데 1억 2000만 원 전액 다 반납했네요.

○서금택 위원 왜 반납했습니까?

○서금택 위원 다음에 16번에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은 7000만 원을 세워서 7000만 원을 이월시켜서 다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것은?

○서금택 위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요, 정확하게 알고 할 수 있는 사업인지 할 수 없는 사업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고 다른 것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산 세우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에 위원회에 관계돼서 560쪽부터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어떤 것은 수당을 주고 어떤 것은 수당을 주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대면으로다가 위원회 회의를 소집을 해서 왔을 때는 수당을 당연히 줘야지요.

그러나 비대면으로, 서면으로 할 때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비대면, 서면으로 하면서도 일부는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잘 판단해서 각 실과 간에 또 각 국 간에 협의를 해서 공평성 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3쪽 불법건축물 전수조사 관계가 있는데 이 불법건축물 때문에 요즘 아주 난리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을 안 했는데 어떠한 대지 위에다가 사실 건물을 지어서 부속사를 지었다든지 뭘 지었다면 좋아요.

그러나 올라가는 계단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눈, 비가 오면 자꾸 젖으니까 그걸 이렇게 씌우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피노키인가?

그걸 했다고 해서 그런 것까지도 다 일일이 단속을 하고 한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로 인한 불평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뭐 한 평, 두 평 이렇게 씌운 거, 현관에 비 맞지 말라고 씌우는 것까지도 다 불법건축물이라고 단속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느 정도 국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이 정도 되는 것은 우리가 불법건축물로 보지 말고 내버려 두자든지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그러한 사항까지도 다 처리를 한다면 그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이 얘기한대로다가 설계나 이런 것은 다 해 줍니까, 무료로?

○서금택 위원 꼭 그것을 떼어 놓고 다시 불법건축물이니까 가설 건축물로 신고를 하라 한단 말입니다.

참 불편한 일이지요.

그 계단 올라가는 데에 좀 씌웠다 해서 그걸 떼어 놓고서는 하려면 다시 또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 정도는 가설 건축물로 그냥 처리를 해 주면 좋겠다 할 것 같으면 해 줘야지.

PPT 한번 띄워봐요, 교동 거, 조치원읍 교리.

(자료화면을 보며)저것이 어디냐면, 조치원읍 교리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건물이에요.

저것이 41년 전에, 1978년도에 지은 건물이에요.

저 입구 일부만 빼놓고는 다 무허가입니다.

우리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이에요.

저런 것은 내버려 두고 시민들이 자기 집 2층에 올라가기 위해서 피노키 하나 세운 거, 비가 맞기 때문에 현관에 비 가림 한 거, 이런 것을 불법건축물이라고 계속 통지하고 말이에요, 과태료 부과한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빨갛게 표시해 놓은 거 그 안에 보면 말입니다, 저것이 전체가 어린이공원이었는데 2016년 3월 2일 날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저 윗부분은 주거지역으로, 아랫부분은 어린이 시설로 그대로 놔뒀는데 분할을 하려면 제대로 각지게 분할을 해야지 저렇게 동그랗게 분할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도면으로 봐서.

저렇게 분할하는 거 봤습니까, 국장님?

나중에 계산하기도 어렵겠어.

저 건물이, 이 책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2016년 3월 2일 날 한 후에 2017년도에 조치원읍 공공건축물 재배치 연구해서 이 책자가 나온 겁니다.

이 책에 의해서 각종 공공건축물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도 조치원읍 교리에서 신흥리로 가는 겁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저 건물을 부수고 무엇을 짓도록 돼 있느냐면 1층, 2층, 3층으로 해 가지고 지하는 주차장 하고 1층은 기존 노인회관, 경로당, 조치원읍 분회, 교리 청년회, 부녀회, 교리 사무소, 2충, 3층은 도서관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계획대로 해야지요.

검토해서 저것이 만약에 지진이나 뭐로다가, 지금 등급을 보십시오.

저 뒤 건물이 담자락이 벽이에요, 벽, 담자락이.

담입니다, 저기.

그럴 때 저기가 사고 나서 무너졌다고 칩시다, 어떠한 지진이나 아니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시청 건물인데.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국장님.

○서금택 위원 마찬가지 601쪽도 여기 보면 무허가 건물 단속해 가지고 시정을 시켰다, 조치 중이다, 이런 것이 쭉 건물이 나오는데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은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행정이 올바로 서겠습니까?

다음은 621쪽 공공임대주택 관계인데 영구임대주택에서, 요즘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램마을 7, 8단지 영구임대주택에서 매일 우리 시에 와서도 집회를 하고 하는 것 봤지요?

○서금택 위원 임대료를 100%씩 올린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대부분이 우리 세종시가 탄생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 이분들을 위해서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서 입주를 시킨 거예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그분들에게 임대료를 2년에 한 번씩 100%씩 올리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아파트단지를 지나가면서도 봤지 않습니까, 플랜카드 붙어 있는 거.

임대료를 올리는 건 LH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시가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 문제를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나 어려운 분들입니까.

그 당시 대부분이 보면 토지가, 우리 세종시는 토지가 부안 임씨 종중들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건물만 하나 가지고 있다가 건물 값 보상 몇 푼 받지도 못하고서는 그런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신 분들인데 참 어려운 분들이에요.

참 돈이 있어 가지고 어느 분은 말입니다, 아파트를 받아 가지고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서 돈을 버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국토부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국토부 편에 서서 하면 안 되고 우리 세종시 공무원들은 세종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 줘야 돼요.

시민이 뭐가 불편한가.

그거 임대료 더 받는다고 해서 우리 세종시가 어떻게 재정상 어떤 이윤이라든지 이익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문제를 꼭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교동아파트 문제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어서 국장님, 고맙습니다.

잘 도와주셔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PPT 띄워 봐요, 평리 거.

(자료화면을 보며)저것이 우리 도로과장님이 도로를 깨끗이 잘 내주셨어요.

도로 한복판에 저런 무허가 건물이 하나 있어요.

저것을 보는 시민들마다 한마디씩 다 해요.

저것이 차라리 대지가 개인 소유가 있으면, A라는 소유일 거 같으면 A라는 사람한테 계속 팔라고 할 텐데 대지 소유는 우리 시란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핑계 대고 아들은 아버지 핑계 대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도 흉하고, 이 밑에 교회에서 우회전하기도 불편하고 저래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도로도 깨끗하게 잘해 주셨는데 빨리 대집행을 하든지 뭘 해서 처리를 해 주셔야지 저렇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하여간 금년 안에 대집행이 돼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서금택 위원 네,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1쪽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노선이 9개를 준공하고 2019년도에 6개 준공하고 2020년도에 8개 준공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23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

138에서 9개를 준공하고 129에서 6개를 준공하고 123에서 8개를 준공한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이 115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도로가 돼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727쪽 택시요금 관계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기차를 안 타 보셨는지 타 보셨는지는 모르겠고 택시를 타 봤는지 안 타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택시요금 갖고 얼마나 뭐라고 합니까?

이 택시요금이 기본요금이 2800원으로 된 것이 2013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요금 인상이 없었다 그겁니다.

어느 물가든지 2013년에 인상하고 지금까지 인상 안 한 물가는 아마 이거 외에는 없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시민,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이 있어요.

뭐냐 하면 기본요금이 싸고 거리요금은 짧은 거리의 요금을 하다 보면, 장거리를 가면 우리가 이윤이다, 택시 업계가 좀 더 이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택시 업계에서는 그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보십시오, 밑에 표를 보면 우리만 2800원이고 다 3300원이에요.

인근 도시와 맞춰 달라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우리만 유독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택시 업을 운영하니까 택시업자들이 시를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늘 시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빨리, 용역을 줬지요?

이 용역이 언제쯤 나옵니까?

○서금택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용역 한 것이 결과물로 받아 가지고 우리 시민 모두가 다 불편하지 않도록 또 서로 간에 신뢰, 행정을 신뢰해야지요.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4쪽,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관내 임야를 설마 1필지를 50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게 과연 있을까,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자료를 냈어요.

무려 129필지에 소유자가 1만 4581명이라 평균 1필지당 113명이 소유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투기의 온상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 친구네 산, 임야 옆에가 남면 수산리인데 이런 식으로 조각을 내 놨어요.

어떤 사람은 골짜기에 땅이 있어요, 골짜기.

제가 한번 “아니, 골짜기에 네모지게 땅을 갖고 있으면 뭐하느냐, 골짜기에다가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뭐할 거냐” 하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가 싹 개발되면 골짜기나 높은 데나 낮은 데나 똑같다 그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매입을 하고 하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앞으로는 이런 필지, 1필지에 50인, 30인, 30인 이상 필지, 1필지에 30인 이상 하면 이거보다 더 많아요.

설마 1필지에 50인 이상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것을 뽑아보면 몇 개 안 될 줄 알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이렇게 많더라 이겁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앞으로 임야를 매입하고 매도할 때, 매입할 때 이렇게 50인, 100인씩 매입하는 것은 절대 허락해서는 안 돼요, 승인해서는.

아무리 말이야 내 땅 내가 산다 하더라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원사항을 두 가지를 했는데, 먼저 한양수자인 와이즈시티 2단지, 9단지가 있는데 이것은 주택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건축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잠깜만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을 우리 시가 감정을 해서 통보를 해 줬지요?

○서금택 위원 확정 분양가는 25평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1억 9000에 분양을 하는 거고, 같이 한 지붕 밑에 사는 아파트인데 월세로 살던 사람은 5억 2000이에요, 통보해 준 게,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1억 9000과 5억 2000은 한 지붕 밑에서 몇 배, 몇 곱 차이입니까?

이게 행정이 맞는 겁니까, 25평짜리가 5억 2000에 하라고 할 때?

○서금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강준현 의원님이 국토부 소속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제도적으로다가 해 보겠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현재 전월세 임대하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전세로 있는 분들은 1억 9000 그대로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월세로 있는 분들하고는 협상을 해서 5년만에 조기 분양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렸다가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된 뒤에 분양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분들 맨날 집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5억 2000에 깜짝 놀랐어요, 25평짜리가, 감정가격이, 설마.

본 위원이 볼 때 거래는 그렇게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는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감정할 때 이렇게까지 감정할 줄은 몰랐어요.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분양을 조기에 하지 말고 좀 더 늦춰가지고 강준현 의원님께서 어떻게 법령을 개정할지는, 제정할지는 모르지만, 제·개정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저는 좀 더 기다려 봤으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PPT 금남 것 띄워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이 도면이 뭐냐 하면 금남면 영치리 농업용 창고를 가는 진입로입니다.

저것이 우리 시에서 그 도로를 개설해 줬어요.

해 줘서 거기에 맞춰서,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저렇게 농업용 창고를 허가받아서 준공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준공 처리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1년이 넘도록.

저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본인이 귀책이 있느냐 아니면 시에 귀책이 있느냐.

누구에게 귀책이 있는 겁니까?

본인은 허가를 받은 그대로 집을 지었다 이겁니다, 허가를 해 줘서.

그런데 준공 처리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를 허가받을 때는 도로가 있었다 이겁니다, 우리 시가 개설한.

준공하려고 하니까 토지주가 저렇게 길을 막았다 이겁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누구 책임이 있는 건가.

○서금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과장님, 이 내용 여러 번 들었지요?

○서금택 위원 우리 세종시가 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저런 사항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서금택 위원 있긴 있는데 저것은 허가를 일단 내 줬으니까, 허가를 시장이 내 줬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대로 건물을 지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단 준공 처리는 해 줘서 그 건물을 그분이 걸어가든지 기어가든지, 차를 못 끌고 가면 기어가든지 걸어가든지 그 건물을 쓰게끔은 해 줘야지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본인이 지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에 귀책사유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 처리를 하고 도로야 그다음에 시가 빨리 매입해서, 사든지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저기가 그린벨트 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시가 이렇게 했는데 일단 건물은 쓰게끔 해 줘야지, 준공해서.

거기에 농작물이, 이분이 감나무인가 뭔가 따서 저장할 수가 없어서 다 버렸다 이겁니다.

창고를 못 쓰게 하니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농사라는 게 꼭 차 끌고 가야만 짓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서라도 농사지을 수 있는 거고 지고라도 가서 지을 수 있는 거지.

농사는 짓게끔 해 줘야지요.

그래서 농산물을 쌓을 수 있게끔, 넣어 놓게끔 해 줘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준공 처리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국에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본인에게 통보를 해 주든지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적극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민에게만 떠밀 건 아니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국장님, 제가 그동안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검토해 가지고 어느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시민을 바라보고 하는 행정인지를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의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621쪽 관련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시청사 앞에 민원인들이 지금 집회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잠시 들러서 내용을 들어보고 그랬는데요.

담당 과장님 좀.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민원의 내용이 뭐예요?

○상병헌 위원 그 차이가 왜 발생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고 궁금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임대사업자, 분양자들이 있을 거고 수분양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분양자의 종류가 두 가지라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전세로 수분양자 자격을 가진 사람들과 월세로 들어온 사람들 두 집단이 있는데 왜 두 집단이 생기게 됐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규명이 되어야 지금 분양을 할 때 2억 몇천이다, 아니면 7억 몇천이다 이게 규명이 되는 거지요.

그 원인이 왜 발생하느냐.

○상병헌 위원 그게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전세형인 경우에도 계약서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월세형인 경우에도 계약서가 있겠지요?

○상병헌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계약의 종류가 두 가지라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전세형 계약도 인정되고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고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전세형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지금 불만이 없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게 전체 세대 중에 95%가량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월세형 계약자들이 불만이 있는 거고.

○상병헌 위원 그러면 월세형 계약자들도 임대사업자하고 정상적으로 계약을 맺은 거고 계약서가 있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분양 전환이 될 경우에 이것을 전세형 계약자들처럼 2억 몇천만 원에 분양을 받는다는 규정, 문구가 들어 있어요?

○상병헌 위원 혹시 계약서 받아 가지고 확인해 보셨어요?

○상병헌 위원 그건 확인이 필요하고요.

○상병헌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병헌 위원 국토부의 표준계약서고요, 계약서를 실제로 쓸 때는 거기에 특약 사항도 넣을 거고 다를 건데 그건 확인이 필요할 거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전세형 계약과 월세형 계약이 나눠지는데 그러면 월세형 계약자들을 현재 상태에서 보호할 방법은 없어요?

지금 저분들인데, 약 90세대.

○상병헌 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먼저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상병헌 위원 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냐면요, 우리 시에도 주거 안정을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아름동도 그렇고 고운동도 그렇고요, 이 공공임대아파트 건으로 분란이 많습니다.

사실은 소송 건까지도 가고, 급기야 여기 한양수자인까지 이렇게 발생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현재 전세형 계약자들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월세형 계약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법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할 여지가 좀 있는 건지.

○상병헌 위원 월세형 계약자들도 우리 시민임이 틀림없잖아요.

○상병헌 위원 최대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억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이런 것처럼 다수의 분쟁 건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가 법적으로 관여할 여지, 물론 이 건을 포함해서요.

법적으로 관여할 여지가 적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임에는 틀림이 없잖아요.

그러면 법률적인 조언이라든지, 제가 아름동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주민들 만나 보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시라든지 또는 공적인 기관에서 말 한마디를 확인해 주거나 또는 격려적인 말을 한마디 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분들이 하루 종일 저렇게 재산권 때문에 외치고 그러는데 본인들로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점을 헤아려 주셔서 우리 시로서 방법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또 제가 알기로 시장님과 면담 일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위로되는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 724쪽인데요.

누리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건은 작년 또 올해까지 우리 소관 위원회가 관련된 업무라서 지속적으로 챙기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세종교통공사가 수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난 거고.

○상병헌 위원 그런데 왜 농성장을 풀지 않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철수하는 조건이 재공고 나는 게 조건이에요?

아니면 재공고 절차를 거쳐서 저분들이 요구하는 나머지 11명이 모두 다 고용이 되는 게 요건이에요?

○상병헌 위원 국장님,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고용노동부가 2019년에 제정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이 원칙적 규정,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의 원칙적인 취지는 고용 승계를 다 하라는 취지거든요.

○상병헌 위원 같은 자료인데 해석을 좀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용을 하라는 얘기고요.

다만 예외 규정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와 교통공사에서 행하는 일련의 행정행위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하는 예외 규정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게 예외 규정이 되는지 여부를 시에서는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외 규정에 해당이, 그러니까 특별한 규정에 해당이 되어서 고용 승계를,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를, 정당한 절차를 거치면 고용 승계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이 얘기는 집행부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11명이 왜 당초에 누락이 됐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재공고 절차에서, 재공고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 11명이 다 고용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같이 갈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어쩔 수 없되 가급적이면 같은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들이니까 채용을 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병헌 위원 그럼 재공고 절차를 거치고 일련의 과정이 끝나면 저 농성장이 철수가 되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집행부로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결이 또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섞어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국장님, 제가 방지턱 관련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거 설치하는 과가 도로과 맞나요?

○채평석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방지턱을 하나 설치하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돼요?

○채평석 위원 절차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경찰 쪽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한다 이런 얘기지요?

○채평석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지금 보면 여기 연동면이에요.

연동면인데 예양리에서 면사무소 있는 데까지 한 1.5㎞인데 평균 15개가 설치돼 있어요.

그리고 방지턱도 차 타고 지나가다가 보면 어떤 방지턱은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게 있는가 하면 같은 속도로 가는데도 덜컹하는 데도 있고 또 방지턱의 형태가 2m짜리도 있고 4m짜리도 있고 그게 다양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저게 다 세워진 거잖아요.

○채평석 위원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나요?

보면 어떤 건 27m, 27m면 가깝잖아요, 차 타고 가다가 보면.

금방 있고, 금방 있고 이런 거 하면, 또 어떤 데는 100m 남짓 있고 한데 방지턱이 너무 많아서, 연동면 같은 경우는 농산물을 주로 싣고 다니는 차들이 많은데 불편한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저게 규정대로 다 설치가 된 건가요?

○채평석 위원 기준에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설치돼 있지요.

○채평석 위원 그러면 폭이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심의할 때 거기에서 결정해서 그대로 해 달라고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평석 위원 기준에 안 맞는 것은, 최근에 한 것은 거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옛날에 한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온다 그런 말씀이지요.

○채평석 위원 그럼 도로 공사를 할 때 기준에 맞게 할 필요성은 있네요.

○채평석 위원 그러면 일단 정리는 된 거네요, 과속방지턱에 관련해서는.

○채평석 위원 비정상적으로 된 건 개선하는 걸로.

○채평석 위원 그러면 개선으로 보고, 특히 연동면에 저렇게 많으니까 과장님,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국장님,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책자 586쪽부터 589쪽에 건축허가 이후 장기 미착공, 미준공 현황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미준공된 건수가 106건으로 돼 있어요.

2012년도에 4건, 2013년도에 12건, 2014년도에 17건, 2015년도에 13건, 2016년도에 8건, 2017년도에 14건, 2018년도에 38건 이렇게 있는데 이 모든 건수가 지금 2012년부터 나온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미준공 상태에 있는 거지요.

○손현옥 위원 586쪽부터요.

이유가 뭔가요?

보통 「건축법」에 보면 인허가일 2년 이내에 착공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1년 연장해서 최장 3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어떤 규정이 미비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지금 착공 연한은 이렇게 두고 있는데 준공 기한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없지요?

○손현옥 위원 어떻게 보면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손현옥 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준공 기한을 명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손현옥 위원 이런 경우에,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착공을 해 놓고 아직도 준공을 안 하고 있다는 건 도시계획법상에 비추어 봐도 문제가 많을 것 같고,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안전상에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손현옥 위원 미착수 건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준공 승인을 안 받는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건수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접촉해서 독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잠시만요, 컴퓨터가 빨리 작동을 안 하네요.

이거 준비되는 동안에 73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30쪽에 보면 스쿨존하고 실버존 교통사고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는 여기에 관련된 사고 건수는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노인 교통사고 주원인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손현옥 위원 피해자의 경우,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이번 추경예산에 노인 교통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 시설 개선 사업으로 노인보호구역 시설 개선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통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많이…….

○손현옥 위원 그렇지요.

노인분들이 왜 무단횡단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손현옥 위원 그래서 무단횡단을 하기도 하고 또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도 심지어는 오래 기다리지 못해서 무단횡단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안을 보면 표지판이나 주로 단속 장비나 노면 표시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그런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지자체 보면 노인들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호등 기둥에다가 어르신 의자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런 대책을 마련하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자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타 지자체에서 한 걸로 봤을 때는 법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지자체에서 처음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 아직도 안 나오나요.

그러면 잠시만요.

다른 질의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이번에…….

○상병헌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저…….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손현옥 위원 아니, 저 아직 안 끝났어요.

○상병헌 위원 (마이크 꺼짐)다른 거 하라면서요.

○손현옥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상병헌 위원 (마이크 꺼짐)네?

○손현옥 위원 질의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상병헌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다른 분 하라면서요.

○손현옥 위원 제가 아침부터 많이 기다렸으니까 한 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주요 내용은 전월세 신고제가 있고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가 있고, 계약 갱신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고, 최근에 시행된 게 전월세 신고제지요.

이번에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관련해서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접수가 됐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손현옥 위원 아직까지는…….

○손현옥 위원 그러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관련해서 현재 부동산중개업소가 우리 세종시에 몇 군데나 되나요?

○손현옥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지금까지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손현옥 위원 단속을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통보를 해 줘서 단속을 하고 있나요, 현재 단속한 사항은?

○손현옥 위원 통계가 아니라 국토부에서 이상을 감지해서 우리 시에 ‘이거는 조사해 봐라.’ 하고 이렇게 통보를 해 주지 않습니까?

○손현옥 위원 그러면 부동산 실거래가 관련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통보해서 하는 단속은 몇 건이나 하고 있나요?

○손현옥 위원 809건이요?

○손현옥 위원 452건이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나머지 건수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는 내용이네요?

○손현옥 위원 우리 시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임대차 3법이라든지 이러한 거 관련해서 우리 시가 이런 거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거나 불법행위를 단속하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나요, 현재 인력으로?

○손현옥 위원 조직을 보강한다는 건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전담 부서를 따로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일단은 질의드렸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일단 노트북 점검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533쪽인데요.

찾으셨나요?

○위원장 임채성 공공계약 부적격 업체 페이퍼 컴퍼니 전수조사 계획인데요.

지금 전 부서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건축과, 도로과가 좀 관여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건축과에 보면 88개 대상 업체가 있어요.

지금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우선 자료에는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조사는 현재…….

○위원장 임채성 우선은 건축과 88개 중에 혹시 조사 건수가 있나요?

○위원장 임채성 이 현황만 파악이 된 상태고 아직 조사는 안 들어간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지금 조사가 안 됐잖아요, 하나도.

○위원장 임채성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요.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323개 대상 업체 중에 38개가 조사를 완료했네요.

○위원장 임채성 건설기술용역업 11개 업체, 건설업 총 27개 업체.

지금 건축과도 그렇고 도로과도 그렇고 조사 건수로 보면 너무 미미하거든요.

왜 그런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전 부서가 모두 공통적으로 페이퍼 컴퍼니 조사하고 있잖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인력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업체를 보호하고자 조례도 제·개정되고 그렇게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사단은 어떻게 구성할 예정이세요?

○위원장 임채성 과별로…….

○위원장 임채성 한두 분 정도 포함되지요?

○위원장 임채성 한두 분 정도 포함되고 전문가 한 분 정도 포함돼서 한 서너 명 정도?

○위원장 임채성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보면 문제가 도급업체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로 되어 있어요.

도급은 세종시 소재에 있는 업체이긴 한데 하도급을 보면 다 대전, 충남 인근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페이퍼 컴퍼니를 의심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임채성 조례도 개정됐었거든요, 2021년 2월 10일에.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좀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권장하는 형식으로 많이 가서.

그럼에도 많이 개선돼 가고 있는 건 느끼거든요.

건설교통국도 같이 도모해야겠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602쪽인데요, 같은 내용이에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관내에 있는 민간 산업체의 사용 권장 실적인데요.

실적이라 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었고 좀 보이는 실적이 필요한데 이런 문구만 딱 올라 있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내용을 표기해서 시행한다는 거예요, 권장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우회적으로 하면 안 되지요.

조례도 있는데 적극 권장해야지요.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662쪽인데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어떻게 좀 파악이 됐나요?

시민의 창.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선은 시민의 창에 이런 민원이 게재되면 답변은 바로바로 하되 처리일이라든지 유관 부서와 연결돼 있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위원장 임채성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79쪽인데요,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 추진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지요?

○위원장 임채성 읍·면 지역 농어촌도로 정비가 늦어지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사업비의 급격한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역균형발전에도 지장이 또 갈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위원장 임채성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긴 한데 계속해서 늦어지면 이 사업비가 계속해서 증가되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노력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702쪽입니다.

행복도시 주요 교차로 교통정체 해소 방안인데요.

본 위원장이 5분 발언도 많이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이 있거든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교통신호 현시 데이터 작성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 주셨어요.

본 위원장도 그와 관련도 되고 교통정체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온라인 신호 체계 운영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원격으로 한다면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가능할 수 있게끔 구축한다는 건가요?

○위원장 임채성 이게 원가산정 용역이지요,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위원장 임채성 본 위원장이 교통정책과장님이랑 3개월 전 정도에 세종경찰서장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본 위원장 그리고 관련자들과 함께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ITS라고 지능형 교통 체계인데 지금 이 구축을 위한 용역이거든요.

행복도시 내에 교통체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한정된 도로 내에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일 좋은 건 도로를 넓히면 제일 좋겠지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상 불가피하다 보니까 해소하고자 ITS를 구축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 많이 하셔서 내년이면 이 체계가 도입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장도 몇 개월 전에 같이 논의를 했었잖아요.

올해 안에 빠르게 도입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조금 아쉬운 생각은 여전히 남고요.

현재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좀 많이 제한이 되잖아요, 시민분들께서.

그러다 보니까 교통체증도 많이 급증하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이러한 부분들이 활용됐다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위원장 임채성 이 사업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왔어요.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이거든요.

자료 찾으셨나요?

○위원장 임채성 2018년, 2019년, 2020년도 사고 건수, 사고 증감률 보이는데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고 있네요.

○위원장 임채성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50%로 사고 증감률이 확 떨어졌어요.

○위원장 임채성 전국 어린이 1만 명당 어린이 교통사고가 세종시가 가장 낮게 나오고 있어요, 사고율이.

○위원장 임채성 이러한 부분을 보면 건설교통국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요.

기사인데요, 얼마 전에 기사도 났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성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이 세종시 1위다. OECD 최상위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지요.

어쨌든 국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작년에 굉장히 현안이었던 게 배달 오토바이 난폭 운전이라든지 신호 위반, 법규 위반, 문제 많이 있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교통안전협의체 회의 개최할 때도 그렇고 본 위원장도 참석도 하고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좀 어떻나요?

○위원장 임채성 사망자 수도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성 기존에 소통을 하셨던 배달 업체나 배달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위원장 임채성 계도가 되었지요?

○위원장 임채성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때 말씀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단속과 계도만으로는 안 된다.

어떤 착한 배달원이라든지 착한 배달 업체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좀 적용해서 진행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 이외에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됐나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이 나올까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도 “단속과 계도만으로는 이게 해소가 안 된다.”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자발적으로 시민 의식 갖고, 그분들도 우리 세종시 시민들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끝까지 신경 써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가 69회 정례회 기간 전에 우리 세종시 시민분들한테 제보를 좀 받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돼서.

시민 제보 접수 사항 중에서 도로과랑 교통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어제 모니터링 못 하셨지요?

○위원장 임채성 (자료화면을 보며)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득초등학교예요.

여기가 사오리 지하차도 위에 1번 국도거든요.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던 학교인데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학교가 산에 덩그러니 이렇게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안전적인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거든요, 가득초등학교고 이 뒤로는 4단지에요, 여기가.

새뜸마을 4단지이고 이 뒤에가 7단지거든요.

주로 여기에 있는 학생들, 4단지, 7단지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가득초등학교로 통학을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성 근데 주로 이용하는, 이동하는 곳이 이 보행교거든요, 육교인데.

이 엘리베이터도 얼마 전에 설치가 돼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 때 아이들이 통학할 때 장마철이라든지 안전사고 때문에 미끄럼도 그렇고 방지를 위해서 캐노피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불가하다고 그래요, 이 부분은 알고 계세요?

○위원장 임채성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답변 끝났나요?

○위원장 임채성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아이들 통학로 안전, 보행 안전 문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여기 계신 시민분들께서는 이 보행교를 이용하는 90% 이상이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라든지 장마철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와 다르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여기인데요, 7단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4단지 통해 가지고 보행교로 가득초등학교를 통학하잖아요.

여기에 주로 7단지에 있는 아이들이 이쪽으로 건너서 가는데 어떤 신호·과속 카메라라든지 CCTV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 보완 요청했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건가요?

○위원장 임채성 이것도 민원인데요.

금남면 감성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구간 취학 아동의 위험 상황이거든요.

금남면 감성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로부터 버스 정류장까지 15m에 이르는 구간은 취학 아동들이 다니며 하교 이후 개별적으로 집에 갈 때 또는 학원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할 경우 이곳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한번 볼까요, 감성초등학교잖아요.

거리뷰로 보면 학교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이쪽에 쭉 가다 보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여기가 학교거든요.

나와서 이쪽 횡단보도로 건너서 쭉, 고학년들은 개별적으로 버스 타고 이동하고 하니까요, 혼자서.

여기거든요, 버스 정류장이.

지금 어떠한 안전적인 구조물이라든지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이 도로에는 대형 카고트럭이나 덤프트럭, 트레일러 차량이 많이 운행한다고 해요.

여러 가지 안전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어요, 시민분께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요?

○위원장 임채성 바로 해야지요.

여기 보세요, 지금 아이들이 이쪽으로 해서 걸어갈 텐데 바퀴 자국도 보이시지요?

이런 구간들이 좀 더러 많이 있거든요, 세종시에.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검토해서 개선 좀 시켜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다 국장님 소관이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감 현장 방문을 도담동 도램마을 8단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류장을 갔다 왔거든요.

이 정류장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는 그날 방문했을 때 잘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곳과 유사한 구간이 또 있어요.

우리가 그날 갔을 때 부강에 있는 정류장 세 곳을 다녀왔는데 거기도 유개승강장을 했을 경우에 좀 전의 도담동처럼 입구를 반대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읍·면 지역 인도가 좁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동 지역에서도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있는데, (자료화면을 보며)여기는 장영실고등학교 앞이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보이시지요?

○손현옥 위원 양쪽 방향으로 봤을 때, 여기 장영실고는 학생들도 많이 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아까 도담동 같은 경우는 안전펜스가 있어서 어떻게 그 상황에서는 해결하기가 좀 힘들겠더라고요, 이동하는 문제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 아크릴판인가요, 유리판인가요.

앞에 칸막이가 한쪽이 막혀 있잖아요.

그거를 없앨 수는 없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손현옥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돌아서 차를 타러 가야 되잖아요.

도담동 같은 경우는 안전펜스가 있으니까 그것마저도 안 되지만 돌아서 타게 되면 보행약자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걸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앞에 전면부 막고 있는 그 부분을 혹시 없애는 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 부분을 없앴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세종시 전체에 대해서 현황 조사를 부탁드릴게요.

현황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규격을 조정한다든지 어떤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손현옥 위원 읍·면 지역은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손현옥 위원 그런데 동 지역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지, 승강장이 처음부터 설치된 게 아니고 노선이 신설되거나 그러면서 생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우리 세종시는 전면공지하고 그다음에 인도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하고 이런 순서로 이렇게 도로가 나 있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위치가 바뀌어 있으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돼야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차선 유도선이 그려져 있는데 어떠신가요?

이상한 점 못 느끼시나요?

○손현옥 위원 맞지 않지요?

○손현옥 위원 네, 이런 부분은 안전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운전 베테랑이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초보라든지 또 야간이라든지 그럴 때, 이런 것들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확인하셔 가지고 바로잡아 주시고요.

○손현옥 위원 그거는, 이게 다 도담동 쪽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쪽 부분도, 이거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거는 어떤가요?

○손현옥 위원 이 부분은 도로 형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횡단보도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분쟁의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이 지도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짐작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사오리 지하차도에서 주추 지하차도 나오는 그 구간이 지금 구간 단속으로 바뀌었거든요.

바뀐 지 얼마, 그래도 좀 됐어요.

이 구간이 7.3㎞ 구간인데 이 사이에 시작점하고, 시작하고 출구 쪽, 종점, 시·종점 사이에 출구부가 3개가 있거든요.

한솔동으로 나가는 곳, 새롬동으로 나가는 곳, 고운동으로 나가는 곳.

세 군데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부분에서 진입을 하거나 진출을 하는 경우, 진입을 해서 그 구간을 끝까지 통과를 해서 진출을 했을 경우에만 이 구간 단속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진입을 해서 중간에 3개의 출구부로 진출했을 경우에는 규정 속도를 안 지켜도 무방한 상황이 됐고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그쪽 부분에서 진입을 해서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쪽으로 진출을 해도 속도 규정을 받지 않아요, 단속이 되지를 않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다니다 보면 어떤 차는 속도를 준수해서 달리고 있고 어떤 차는 그냥 쌩쌩 달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일단은 운전자들 간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로 인해서 사고 발생 위험도 있고, 이 구간 단속을 시작하면서 터널 안에 있는 단속 카메라를 다 제거했잖아요, 없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현옥 위원 이 터널 구간이 사오리 지하차도도 그렇고 주추 지하차도도 길어요, 상당히.

그래서 얼마든지 과속을 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새롬동이나 고운동이나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경찰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482쪽인데요.

용역이 택시 수송력 공급 계획 수립 총량 산정 용역이잖아요.

이게 2019년 8월에 마감이 되어서, 용역에 의하면 우리 시 적정 택시 대수가 몇 대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상병헌 위원 이게 용역 결과라서 신뢰를 해야 되는데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또 이해관계에 있는 목소리들은 공감을 못 하고 있다는 것 국장님도 잘 아실 건데요.

당연히 이 결과가 나와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증차가 안 되는 방향으로 잡힌 것 같더라고요.

관련해서…….

○상병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택시 잡기가 어렵다는 요구가 많거든요, 이게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시가 택한 방법이 예를 들어서 동 지역은 셔클, 읍·면 지역은, 면 지역은 두루타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는 건데요.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제가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세종시 택시지부 분들이 오셔서 면담도 하고 의견도 듣고 그랬는데요.

가장 큰, 그러니까 면 지역에서 두루타를 운영할 때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안 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동 지역에서 셔클 운영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잖아요.

아마 국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불만이 혹시 뭐라고 인지를 하셔요?

○상병헌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택시 업계에서 셔클 운행과 관련해서 어떤 우려 내지 불만이 제일 많냐고 물어봤어요.

○상병헌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아쉽게도 현장 목소리 수렴을 좀 덜 하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생존권과 관련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하면 지금 1생에서 셔클이 운행되고 있잖아요?

○상병헌 위원 곧 2생에서도 추가 운행 계획이 있다고 집행부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러면 당연히 또 자연스럽게 택시 업계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는 건 불문가지잖아요.

그런데 현재 택시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이런 목소리뿐만 아니라 더 큰 우려는 택시 증차를 염두에 두고 동종 업계에서 수년간 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종사를 해 왔는데 이 셔클이 이렇게 운행을 하면 택시 증차의 필요성을 우리 시나 국토부가 느끼지 못하고 증차 노력을 급기야는 안 하거나 포기한다는 거지요.

이걸 가장 크게 우려를 하더라고요.

일단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병헌 위원 데이터가 좀 더 축척이 되어야 할 부분이긴 한데요.

본 위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들이 택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 내지 분명히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셔클이라는 이런 방법으로,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집행부가 일하기 약간 수월한 방법으로 방법을 택한 거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본질적으로는 택시 증차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상대적으로 덜 기울이는 거 아니냐 이게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우리 시하고 현대차하고 콜라보한 국토부 공모 사업이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수익을 보는 쪽은 국장님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상병헌 위원 있지요, 우리 시도 목적과 수익이 있고 현대차도 있을 건데 이런 구조 하에서는 현대차가 가장 또는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좀 더 편익을 보는 구조더라고요.

따라서…….

○상병헌 위원 현대차가 기업인데 손실이 나면서 투자를 하겠어요?

○상병헌 위원 현대차가 기업인데 손실을 보는 사업 구조에 들어가겠느냐고요.

현대차의 최대 목적은…….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그게 현대차로서는 가장 큰 편익 내지 수익이라고요.

그 부분을 우리 시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럼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누가 손실을 보느냐, 누가 보겠어요?

택시 업계가 손실을 보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지켜보는 동안에 그들은 수입이 감소해요.

○상병헌 위원 현장의 목소리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네, 좋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니요, 그건 좀 현장의 목소리하고 다른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시로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편익이 드는 쪽 또 상대적으로 손실이 되는 쪽을 냉철하게 분석하시고 사업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쪽에 혜택 내지 배려 내지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생각을 해 보세요.

상당 기간 동안 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서 이 업계에 종사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택시 증차가 정책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시민들도 교통 여건이 좋아지는 측면도 있고 현대차는 최종적으로는 자율주행의 실증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이 사업에 뛰어든 거고요.

사업이 최대 수혜자예요.

우리는 실증 장소를 제공하는 거고.

그러면 택시 업계는, 택시 종사자들은 수익이 감소하는 게 직접적인 타격이고 향후에 보더라도 그들에게 돌아가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지요.

우리 시하고 현대차하고 양해각서 문건을 제가 봤어요.

우리 시가 동종 업계 내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을 배려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거든요.

지금 2생이 곧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건데 이때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병헌 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주무국장님으로서의 답변을 본 위원이 듣는 입장에서는요, 좀 안일한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수입이 현재 타격을 받고 있다고 분명히 데이터로 얘기를 하셔요.

한 가지 다른 말씀을 드릴까요?

셔클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련 업계하고 간담회라든지 미팅이라든지 또는 뭐 진지한 대화를 하신 적 있어요?

○상병헌 위원 유감스럽게도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없더라고요.

어떻게 주요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해 당사자들하고 자리 한 번 안 만들어요, 의견도 한번 안 듣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 중에 택시 업계 수익이 증가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셔클이 언제 시작했길래 그에 빗대어서 택시 업계 수익이 증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셔클에 관련돼서 서로 대화가 오고 갔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근데 국장님이 발언 중에 택시 업계 수익이 증가하였던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최근 언제까지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요?

○위원장 임채성 셔클이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올해 4월 13일이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 이후에 있는 데이터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민모니터링단인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께서 참석해 주셨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관계 직원의 증인선서를 한 뒤에 2021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공통 사항 및 소관 사항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직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고 관계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세종도시교통공사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럼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504쪽 두루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루타 시행에 앞서 면 지역에 의견 수렴을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금남면이 시행을 작년 7월 1일부터 했고 부강면은 언제부터…….

○채평석 위원 그 후에 여론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런 것이 안 들렸는지.

○채평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부강 같은 경우는 택시가 한 15대 있는데 그래서 의견 수렴을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셨고 또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해서 얼마 안 됐지만 주민들 모두가 원하는 그런 운행이 돼야지 어느 한 쪽은 피해를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후에도 감안해서 주민들과 계속해서 유지를 해 가면서, 모니터링도 해 가면서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사장님,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많이 혁신되고, 그동안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많이 혁신됐다고 저는 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29쪽…….

○위원장 임채성 지금은 업무 보고…….

○서금택 위원 행정사무감사 329쪽.

○위원장 임채성 업무 보고 끝나고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해요.

○서금택 위원 같이한다더니 같이 안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따로따로인데 소관은 전부 다 하는 걸로.

○서금택 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사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329쪽에 보면 연구개발 및 학술용역비 발주 현황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공직에 계셨으니까 알겠지만 세 번째 보면 예산이 6600만 원인데 중·장기 전략 계획 보완 용역비인데 6600만 원을 다 100% 계약을 했어요.

○서금택 위원 이것이 제한경쟁으로, 제한경쟁은 어떠한 제한경쟁을 했습니까, 제한경쟁 내용이 뭡니까?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이러한 제한경쟁을 할 때는, 100%를 다 줄 때는 어떠한 재난이 있었다든지 거기에 따른 제한경쟁을 하는 것은 100%를 줄 수 있지만 중·장기 전략계획 보완 용역은 그렇게 재난과 같이 시급하고 뭐 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것을 보통 100%씩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볼 때 임직원하고 그 용역회사, 주식회사 투비컨설팅 그룹하고 어떤 뭐가 가까운 관계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서금택 위원 보통 우리가 입찰을 볼 때도 87%대의 입찰을 보는데, 수의계약이라 하면 90%, 95%씩 줘요.

그러나 100%씩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다음은 412쪽 각종 납품 및 용역 계약 현황인데 직원으로부터 여러 번 보고를 받았어요.

많이 개선이 돼 가지고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관내 업체, 관내 계약이라는 것은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버스를 사 온다.’ 이런 것은 관내에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제외하고도 2019년도에 44.4%, 2020년도에 57.8%, 2021년도에는 67.7%로 많이 상향해서 관내 업체를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관내를 활용할 수 있게끔, 어차피 교통공사의 투자도 시비, 국민의 세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국민의 세금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경제적인 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교통공사 종합감사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감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지요?

2017년부터 2020년 5월…….

○손현옥 위원 2020년 5월까지 감사 기간이었더라고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상 조치 34건, 신분상 조치 54건, 재정상 조치 5건 또 모범사례도 4건이나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시면, 감사 결과 처분 요구 사항 명세를 보시면 일단, 물론 처음 받는 감사이긴 하지만 이 내용을 봤을 때 체계가 아직은 안 갖춰져 있고 기강이 많이 해이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사장님께서는 지금 부임하신 날짜가 2020년 4월 29일이지요?

○손현옥 위원 이 감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실 것이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사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새로 이 기관을 맡고 계시니 어떤 각오 한 말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감사 내용 중에 일상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도…….

○손현옥 위원 네, 하셔야 이런 대규모 지적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 할 일이 많으시잖아요.

개발 업무까지도 하게 됐는데 잘 준비하셔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장님, 시민의 발을 책임지는 업무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 332쪽인데요.

여기 표에 보면 아래에서 세 번째에 전기굴절버스 구매 사고이월이 돼 있지요.

○상병헌 위원 이게 현재 추진 상황을 보면 2021년 4월 말에 잔금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이게 다 정산이…….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정산이 완료된 거지요?

○상병헌 위원 이게 사실은 교통과하고도 업무 연관이 있는 거여서 본 위원이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차량 대금 지원금 지급 절차에 업무상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보시겠어요?

○상병헌 위원 아, 그러세요?

○상병헌 위원 혹시 담당하시는 분 계세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직원 계십니까?

담당 직원분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상병헌 위원 아, 처음이세요?

그럼 들어가 주시고요.

○위원장 임채성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전기굴절버스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회계과 경리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업비를 경리계를 거치지 않고 교통과에서 직접 수령했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교통공사하고는 무관한 건가요?

○상병헌 위원 어떻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회계과에 경리부서가 있잖아요, 경리계가.

이 대금을 교통공사로 하여금 직접 지불하게 하는 게 정상인 거지요?

○상병헌 위원 교통과를 거치지 않고 가는 게.

○상병헌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지적 사항이 나왔지요?

○상병헌 위원 잘 모르세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는데요.

○위원장 임채성 네.

○상병헌 위원 전기굴절버스 지출 과정을, 그러니까 전기굴절버스 차량 대금 지출 과정을 소명하는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 받으면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438쪽 보면 작년에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이 3억 2700 이렇게 적지 않게 보상됐는데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계획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채평석 위원 아, 그래요?

다른 지자체 뭐 이런 데…….

○채평석 위원 그래요?

○채평석 위원 어쨌든 전체 보면 3억 2700이면, 지금 버스 대수는 전체 몇 대지요?

○채평석 위원 어쨌든 적지 않은 금액인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적다.’ 이렇게 자만하지 마시고 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 휴식 보장, 차량 정비 이런 것들을 면밀히 해서 더욱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굉장히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버스회사에 비하면 사고율이 가장 하위라고.

○위원장 임채성 202대 있고, 세종시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36만 인구에 세종시 도로 여건 이러한 부분들 감안했을 때 다른 버스회사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임채성 굉장히 당당하게 말씀하시기에.

○위원장 임채성 사고라든지 안전의 끝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채성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고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2020년 교통사고 발생 현황 보면 79건이네요.

병합이면 대인, 대물 같이 맞물린 건가요?

○위원장 임채성 대인사고가 너무 많은데요, 다른 사고에 비해서.

○위원장 임채성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예요?

○위원장 임채성 398쪽이요.

세종도시교통공사 운영 자료 보면 BRT 등 4개 사업이 있는데 2020년도에 249억 손실 발생됐어요.

올해는 추정하면 241억 원 손실 추정되고 있는데 이렇게 적자 노선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이를 대비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운영 손실을 해소하는 방법들을 많이 강구하고 있나요?

○위원장 임채성 인력을 줄였을 때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면 안 되는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인력을 줄여서 손실을 보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조례도 있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잖아요.

이 안에서도 제3조 사업에 보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15가지가 있어요.

이거에 충족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하고 계신 건지.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 노력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교통 부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운영 특성상 이런 손실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걸 좀 감안하고 대비해서 다른 부분들을 채워 놓는다고 하면 이 조례 제3조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업을 다양하게 다각도로 펼쳐 나가면서 운영 손실을 최소화하게 만들어야지요.

○위원장 임채성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정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5분 감사중지)

(18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집행부로부터 자료가 오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지참해서 설명하는 것은 회의 종료 후라도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관계 직원의 증인선서를 한 뒤에 2021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공통 사항 및 소관 사항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직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고 관계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럼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업무 보고에 대해서, 업무 보고만 하는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네.

○서금택 위원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42쪽 중간에 보면 개발 분야에서 光조명을 활용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살멸균 기술을 도입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마이크를 켜야지.

마이크가 꺼져 있나, 켜져 있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고려대학교하고 협력해서 光조명을, 빛을 이용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기술을 연구 중에 있다 이거지요?

이것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48쪽에 보면 사실상 시설관리공단도 여러 가지 안전사고 요인이 많이 있어요.

캠핑장도 그렇고, 캠핑장 거기에서 밤늦게 어떻게 하다가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구도 안전한 것 같지만 늘 위험요소가 잠재돼 있습니다.

그러한 사고, 또한 생활자원회수센터도 여러 가지 기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곳, 사실상 늘 안전사고가 되고 있는데 단 1건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해야 합니다.

반복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한 번쯤 교육하고 나면 잘하겠지.’가 아니라 반복 교육을 계속해야 하고 또 감독을 잘해야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 억압만 할 게 아니라 격려도 좀 해 주고 자긍심을 줄 수 있게끔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은하수공원이 사실상 조기에 일찍 될 수 있던 건 고(故) 최종현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서 우리가 500억을 받았기 때문에 은하수공원이 조성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나중에 은하수공원을 조성할 것 같았으면 못 했어요, 주민들 반대로.

은하수공원부터 했기 때문에 아무런 잡음 없이 잘 추진되고 있고, 도심 속에 은하수공원이 우리 세종시에 있다는 자긍심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그분에 따른 뜻을 한번 기렸으면 좋겠다.

벌써 여러 개월이 지났는데 이렇다 저렇다 아무 얘기가 없어요.

직원 얘기로는 거기 홍보관이 있으니까 홍보관에 있다 하지만 저도 은하수공원을 여러 번 갔지만 홍보관에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고, 일부러 한번 가 봤어요, 그 얘기 듣고.

거기에 장례를 모시러 오신 분들이 홍보관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없어요.

다 나와서 있다든지 그 안에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자연장으로 모신다든지 아니면 납골당에 모신다든지 다른 데에 모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동환 본부장한테 핸드폰으로 보낸 게 있을 거예요, 사진을.

그렇지요?

제가 며칠 전에 대전에 있는 천태산을 갔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천태산을 안 갔다 왔다기에 한번 가 보자 해서 둘이 가서 천태산을 보고 왔는데 거기에 메타세쿼이아를 쭉 심어서 아주 참 많은 사람들이 왔고 또 보기도 좋고, 구름다리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 나무를 심은 어느 개인 한 분이 그 천태산을 조성해 가지고 대전시에 기증한 거예요, 그게.

그분에 대한 업적을 기리는 흉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봤어요.

본 위원도 그러한 것을 해서 그 앞에 공원에다가, 그 앞에 공원, 사람들이 많이 늘 있는 데에다가 해 놓아야지 이 은하수공원이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된 거구나,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금택 위원 마지막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서금택 위원 거기에 보면 옆에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옆으로 차가 쭉 대 있어요.

왜 그런가 가 봤더니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1층과 2층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러고 3층하고 옥상은 일반인들이 쓰는데, 그러니까 3층하고 옥상을 안 올라가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것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원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직원분들은 가급적이면 옥상과 3층을 쓰고 민원인들이 1, 2층을 써야지요.

저도 가 보면 1, 2층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늘 차를 3층에다 대게 되고 그러는데, 또한 주변 지역의 상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직원들한테 얘기했더니 어느 직원이 저한테 와서 가급적이면 3, 4층에 직원들 차를 대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3층과 4층, 옥상은 직원들이 사용하고 1, 2층은 민원인과 또 그 주변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주변 길거리에 차를 대지 않도록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5쪽에서 197쪽 보시면 이사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 제27조에 보면 “이사회는 재적의석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상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를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근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이사회 2020년 10월 16일 날 7명 중 2명이 참석해서 하셨고 또 입주자협의회 관련해서도 13명 중 6명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하셨어요.

195페이지, 자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이사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

○채평석 위원 이사분이 7명 있는데…….

○채평석 위원 2명이 참석해서 회의를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록에.

○채평석 위원 근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게, 이걸 그러면 오기가 된 거예요?

○채평석 위원 회의한 근거를 추후에 자료 좀 보내 주시고.

○채평석 위원 그러면 입주자협의회 관련해서 회의한 것도 이게 13명 중 6명이 참석을 해서 했는데 이것도 오기예요?

○위원장 임채성 답변 가능한 담당 직원분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기면 원래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채평석 위원 이사회는 오기가 맞아요?

담당자분 얘기하세요.

○채평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7, 2라는 게 7명이 참석을 하고 2명이 불참했다는 표시를 그렇게 한 거예요?

○채평석 위원 회의록 있지요?

○채평석 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회의록 작성하지요?

○채평석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179쪽인데요.

공동구 관련해서 전기 안전점검 실시한 현황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5-1 자료에 보면 거기 작년도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데 모두 다 조치 완료를 했고 1건은 조치 중이거든요?

내용이 어떤 거지요?

위원장님, 담당자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직원 분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찾으세요.

지금 거기서 찾으세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상으로는 5월 중 조치 예정인데 지금이 6월이거든요.

○상병헌 위원 이렇게 지연이 되도 문제가 없나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회의 끝나고 나서라도요, 4건의 조치 완료한 내용과 지금 말씀하신 이 건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병헌 위원 담당자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사장님, 담당자는 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본 위원은 사실 공동구에 대해서 궁금증도 많지만 관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 방문도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사실은 다녀왔었습니다.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218쪽입니다.

여기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주 현황이 나와 있는데 세종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이 건은 이게 동일한 내용을 중복으로 탑재한 건가요, 아니면 각기 다른 내용인가요?

○상병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이게 무상으로 제공이 되는 거고, 83㎡라고 하면 사실은 적은 면적은 아니거든요.

○상병헌 위원 근데 입주일이 2017년 9월 15일 또 2017년 4월 9일 자 이렇게 각각 다른 거 보면 장소를 두 군데를 점유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입주 회사가 생활지원센터 모두 동일하고 대표자도 같거든요?

○상병헌 위원 그리고 업무 내역도 친환경제품 정보 제공, 이렇게 같아요.

따라서 이게 두 공간을 사용할 만큼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직원분께서 나오실까요?

○상병헌 위원 담당이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관리 주체는 시설관리공단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님이 단순히 다녀간 거 하고는 별개로 무상 제공의 필요성을 잘 판단하고 느껴야 되는데 얼마나 느끼는지 그걸 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시장님이 왔다가 한 것은 별 상관없어요.

○상병헌 위원 담당자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한 두 어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어느 부분은 무상이고 어느 부분은 또 사용료를 받거든요.

○상병헌 위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상병헌 위원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요.

○상병헌 위원 그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지요?

○상병헌 위원 아니요, 무상은 놔두고 유상인 경우.

○상병헌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더 주시는데요.

유상인 경우가 지금 6군데지요?

○상병헌 위원 있는데, 이 결정하는 과정, 의사결정 있었을 거고요.

○상병헌 위원 근거되는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상인 경우에 전기료나 수도 요금은 그러면 자부담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상병헌 위원 자부담이에요? 맞습니까?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213쪽에 보면 장례식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 장례식장에 식당이 있지요?

○서금택 위원 근데 대개가 장례를 치르고 그 주변에 있는 식당을 활용하지 그 장례식장에 있는 식당을 활용하는 건 거의 못 봤어요, 그렇지요?

활용합니까?

○서금택 위원 별도의 식당 운영하지 않는다?

아니, 그러니까 장례를 치를 때 그때 식당은 있겠지요, 그건.

○서금택 위원 있는데, 화장을 할 때, 화장을 하고 손님들이 들어가서 식사하고 하는 데는 없지요?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있어요?

○서금택 위원 있는데, 거의 거기를 활용 안 해요.

다 산 넘어, 그러니까 남면 수산리 그쪽 가서 식사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도 마찬가지 이 식당을 운영, 저도 상을 몇 번 집안 일이 있어서 했는데 다 산 넘어 수산리 가서 식사를 했는데 음식에 대한 맛이라든가 질이라든가 이걸 다시 한번 잘 좀 보세요.

거기서 사실상 장례를 치르면 거기서 식사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나가서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을 몇 회가 오는데 몇 회 정도 식사를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개선해야 된다.

○서금택 위원 다음에는 218, 219 안쪽에 보면 고용복지센터 내에 입주한 업체들 현황입니다.

219페이지 보면 이주한 회사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1개, 최영찬 씨, 한국협동조합연구소가 다른 데로 가고 현재 비어 있는 것이 5층, 5층, 6층에 비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이와 비슷한 SB플라자는 다 찼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벌써 준공한 지도, 여기가 더 먼저 준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뭔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은가.

입주한 곳도 대부분이 다 무상만 입주가 됐어요, 무상.

유상이 5개소인데 사실상 이렇게 보면 전기료가 의외로 비싸요, 여기가.

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기료가 의외로 비싸 가지고 입주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전기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개별 전기, 개별 계량기를 달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태양광을, 설치돼 있지요?

○서금택 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료가 좀 비싸다.

그리고 무상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꿈앤카페 같은 데는 소득이 있는 데란 말입니다.

소득이 있는데도 무상이에요.

○서금택 위원 장애자 카페라고 해서 무상으로 주곤 있는데 위에 두 군데에 세종친환경생활지원센터 여기도 똑같은 면적을 똑같이 두 군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종업원은 한쪽도 3명, 밑에도 3명 다 3명씩인지, 6명이 근무를 하는 것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도 한동안은 거기서 친환경 제품을 파는 거를 내가 봤는데,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과연 무상으로, 소득이 있는데 무상으로 주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실은 사실 내 개인 집 같으면 공실 놔두지 않아요.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거기에 들어가게끔 하지.

더군다나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큰 회의실도 있고 회의실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잘못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PPT 띄워 줘 봐요.

이 화면 보고 다음 화면, 또 다음 화면,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과연 내가 어느 분을 모셨다 할 때, 고인을 모셨다 할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엄숙하고 좀 뭔가 그런, 우리 부모님, 조상님을 잘 모셨다 해야 되는데 저 상태에서 정말 잘 모셨다고 느낍니까?

저도 우리 집안 식구들 다 이장해서 종산에 있는 묘를 다 옮겼어요.

옮겼는데, 앞으로의 문제가 참 걱정됩니다.

저것이 여기 보면 크기가 나오는데 220쪽에 보면 15㎝ × 10㎝, 수목장, 자연장하고 똑같은데 좀 너무 작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너무 깊이 박히지 않나.

이쪽 가장자리 거, 한번 저쪽을 보세요.

저것은 최근에 한 거예요, 최근에.

불과 1, 2년 정도만 지나면 이렇게 변해 버려요.

못 찾아, 찾기도 힘들어.

몇 년에 한번 가서 오래간만에, 예를 들자면 내 친구가 거기 있으니까 한번 가서 좀 봐야겠다.

그래서 가 보면 못 찾아요.

똑같은 게 쫙 있으니까 어디에 있는지 이름을 알 수가 없어, 이름을.

저렇게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좀 더 크게 하고 위로 올려야 되는지를 잘 좀 검토해 주세요.

저렇게 해 놓고서 어떻게 참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예의인가.

○서금택 위원 어떻게 해야만이 고인에 대한 예의인가를 잘 검토해서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고 조례를 바꿔서라도 조금 더 높이 하고 좀 크게 해야만 되지 저 상태로는 앞으로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회계과장과 계약담당을 당 위원회에 증인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님의 증인 출석 요구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서금택 위원님께서 동의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금택 위원님이 동의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장과 계약담당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서금택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처 직원은 출석 요구된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