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성수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링단에서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2일 차로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과 직속기관 중 세종교육원,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감사 대상인 교육정책국, 세종교육원,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는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학교에 책 소독기가 보급이 되어 있을 텐데요.

어떤 소독기, 종류가 무엇이고 몇 권 정도 소독을 할 수 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내용이 함께 들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장서 현황을 분야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치원이 보유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단가 및 모델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맞춤형 지원 중 정서 발달 상담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 상담 유형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의 지정 일자, 지정 목적, 입학 정원, 입학 학생 수와 현원, 중도 탈락 학생 수 자료 요청드리고요.

2019년 교육부에서 제시한 교사의 겸직 허가 요건과 위 요건에 의해 겸직 허가된 우리 시 교사의 수 목록 개인정보 처리하셔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생해양수련원 홈페이지 구축 관련 계약서 사본, 네 번째는 학생화해중재원에 찾아가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상담 목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필요하시면 중간중간에 말씀 주시고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국장님, 84쪽에 보시면 세종형 숲·생태 유아교육 활성화가 있습니다.

지정된 유치원이 솔빛숲유치원하고 나성유치원 두 곳인데요.

다른 유치원에 비해서 두 유치원의 학부모님들의 인지도는 좀 어떻습니까?

○박용희 위원 경쟁률이 꽤 높은 거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원생을 가려서 입학을 시키나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여기를 지원했다가 안 되면 다른 곳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고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3지망까지 있다는 얘기네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88쪽에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원격 수업이 작년에 많았고요.

올해도 일부 원격수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학생평가가 문제인데요.

아까 새로운 어떤 평가 방식을 고민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여전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학교에서 치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논술형, 서술형 이런 쪽 비율을 평소에 높여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박용희 위원 그래야 원격수업 평가 때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1쪽에 문·예·체 교육 강화 보면 한 학기 한 권 읽기 1인 도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 좀 사업명이 한 학기에 두 권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한 학기에 한 권 정도만 읽으면 되는 것처럼 사업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정한 사업명입니까?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이들에게 ‘아, 책은 한 학기에 한 권 정도만 읽으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을 개선해 보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96쪽에 보시면 학교 밖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원 확대 있습니다.

학업 중단 학생이 우리 세종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구제하시려는 노력이 큰데요.

올해 시범사업이 좀 있지 않습니까?

○박용희 위원 제가 학교 밖 청소년들, 학업 중단한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하는가 그걸로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107쪽에 보시면 세종자유학년제 확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자유학기제 이렇게 해서 한 학기만 자유로운 수업 과정을 했었는데요.

학년제로 이렇게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자유학기제가 긍정적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박용희 위원 그럼 이건 작년부터 시도가 됐나요?

○박용희 위원 올해부터요.

그래서 저는 시도를 하시고 학생이나 교원 그리고 학부모에게 의견을 수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133쪽에 교직원 전문성 강화 지원 해서 파견교사가 열세 분 올해 지원이 되는데요.

이분들은 이렇게 되면 교원대나 충남대, 청주교대 이런 데 가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파견을 가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역량 개발하는 쪽으로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한번 가시면 기간은 어느 정도 되지요?

○박용희 위원 2년이요.

교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1쪽 민주적 학교 운영 정착 있습니다.

찾아가는 3주체 생활협약 연수 있는데 3주체 하면 누구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용희 위원 그런데 교원에는 또 누가 들어가지요?

○박용희 위원 교원이라는 부분에서 대부분이 국가공무원 위주로 여기서는 3주체 속에 속하는데요.

지방공무원들도 있잖아요.

학교 구성원이기 때문에 저는 교원 속에 지방공무원 그다음에 공무직 또 공무직이 아닌 분들까지 함께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교원을 축소해서 3주체로 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교원 의미를 확대하면, 확대해서 나쁠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생활협약이 결정된 것이 지방공무원들이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 다 영향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저는 학교가 더 배려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생활협약 하면 이런 확대를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분쟁과 갈등 이런 측면은 아니고요.

저는 협력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앞서간다면, 만약에 화장실과 관련되는 어떤 협약을 체결했다 하면 그 화장실을 관리하는 분들은 청소위생사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청소위생사분들이 화장실을 관리하시면서 애로점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을 하면 좀 더 나은 생활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용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정보교과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은 정보교육이 세종교육원 소관인데 내실화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교육부장관이 신년사를 통해서 “AI 교육 활성화가 미래교육의 중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정보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주실래요?

○위원장 박성수 그런데 국장님, 반대로 말해서 다른 필수 기자재가 보충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교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것 또한 문제가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교원인사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교과과정 연계 아까 말씀 주셨는데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서는 소프트 교육 담당 교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 정보교과 정교사 배치율이 다른 교과에 비해서는 좀 낮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뭔지 말씀 좀 주실래요?

교원 수급 자체가 어려운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봤을 때 아직은 그렇게 크게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있는 것인지.

○위원장 박성수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보교과 등 소수 교과와 관련된 거는 학교에서도 교과 정원으로 선호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정보교과 같은 경우에는 순회교사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말씀 주신 대로 기간제교사로 채용해서 순회교사로 배치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정보교과 순회교사 중에서 혹시 기간제교사가 몇 분인지 아시나요?

○위원장 박성수 학교로 봤을 때는 14개교가 정보교과 순회 지원을 받고 있고요.

31%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보면 원격수업 내실화를 위해서 에듀테크 융합교육 지원은 물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5-1생활권 내에 스마트시티에서의 스마트 교실 구축 그다음에 다양한 수업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위해서 정보화 역량이 풍부한 정보교과 교원 수를 좀 확대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수업 시수 확보를 통해서 정보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게 최근에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교육청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박성수 국장님, 제가 다른 시·도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과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정보교과 교원이 정원 대비해서 정교사가 제일 낮아요, 83% 이렇게 되니까요.

최근에 보면 정보교육은 단순히 아까 코딩교육이나 이런 한계가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창작 교육을 통해서 금융뿐만 아니라 제조업, 의료업, 각종 첨단산업부터 예술산업 분야까지 어떤 분야를 나누지 않고 고르게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미래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이해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좀 더 발전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각별히 부족한 정보교과 교원에 대해서 충원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좀 전 발표하실 때 수학협력교사제 말씀하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이순열 위원 이 수학협력교사분들은 수업시간에 투입이 되시는 건가요?

○이순열 위원 그럼 다른 과목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순열 위원 수학시간일 때만 투입이 되셔서 부족한 친구들 1 대 1처럼 하시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그럼 작년에 효과가 좋으셨다고 하시는데 학생들의 발전상을 어떻게 캐치를 하셨는지요?

○이순열 위원 수학협력교사분들과 기간제교사분들이 계신가 봐요.

아까…….

○이순열 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업무 양상이 조금 다른가 보더라고요.

○이순열 위원 그런데 보수 체계는 또 동일하고요.

○이순열 위원 그게 현장에서는…….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 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건데요.

○이순열 위원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더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화두가 공평, 공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확대 해석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직문화라는 게 개인의 영역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우러짐도 중요한데 그 어우러짐은 상대의 이해도 필요하지만 서로 같이 있음으로 해서 비교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적 불만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양자가 다 합의할 수 있는 끈질긴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잘 부탁드리겠고요.

소관 사항 51쪽입니다.

국장님께 조금 아픈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하고 하반기 추진 계획 먼저…….

○이순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성수 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부서별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소관 사항 51쪽 되겠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의 뛰어난 교육 철학이 굉장히 많지만 특수교육에 대한 교육가족들의 열의가 굉장하다는 거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특수교육 관련해서 세종시교육청의 특수교육 지원 업무가 허술하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올 초에 있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지요?

○이순열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부모님 차원의 요구가 아니라 세종시 감사원에 의한 건데요.

감사원에 따르면 세종시교육…….

○이순열 위원 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가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처리 기한 준수와 관련해서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육감이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 의견을 통지받고 2주 이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 또 제공할 교육 지원 내용을 결정해서 보호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기한을 지키지 않아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된 학교의 통합교육 계획 수립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특수교육 지원 인력 관리도 소홀해서 연수와 성범죄 경력 확인에 소홀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상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켜서 지원 업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순열 위원 잘 지켜서 빠뜨리지 않고 아이들의 교육에 빈틈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순열 위원 그리고 제가 유초등교육과로 들어온 민원을 꼼꼼히 다 체크를 해 봤는데요.

원격수업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굉장히 민원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91쪽을 보시면, 역시 소관 사항 책자입니다.

각 학교별 등교수업 일수 및 원격수업 일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학교마다 특성이 있고 동 지역 학교의 과밀함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나 등교수업 일수의 차이가 70일인 학교에서부터 144일인 학교까지 2배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현장의 다급함이나 이런 상황이 물론 있겠지만 중등 쪽은 65일부터 139일까지 차등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비교치, 단지 숫자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유의미한 해석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그래서 작은 학교가 인기를 끈다는 뉴스 보도도 있더라고요.

○이순열 위원 그게 다 고생하신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95쪽에 보면 교수-학습 공유플랫폼 이게 원격수업에 따른 하나의 결과물인데요.

e-집현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화면을 준비했었는데 지금 화면이 고르지 않아서 질의 순서를 뒤로 미루겠습니다.

국장님 양해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공통 사항 책자입니다.

137쪽이고요.

연구개발 및 학술용역에 관한 발주 현황이 나오는데요.

창의진로교육원 공간별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 데 좀 살펴봐 주십시오.

317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계약액이 8900만 원 조금 넘게 되어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국장님?

○이순열 위원 제가 지금 프리즘(PRISM)을 들어가고 있는데 프리즘상에 나와 있는 계약액이 9800만 원이에요.

지금 프리즘상에 나와 있는 계약 금액과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금액이 880만 원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세부적인 상황이라서 설명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차액이 좀 커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순열 위원 일단 제가 자료 받으면 또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소관 사항 18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각급 학교 독서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이 나옵니다.

각 학교에서는 사서교사를 배치해 달라는 민원이 여전히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박용희 위원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사서교사는 스물세 분이고요, 공무직 사서는 아홉 분에 불과합니다.

계속 충원 계획이 있으신지요?

○박용희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박용희 위원 국가공무원인 경우, 사서교사인 경우는 수급이 쉽지 않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공무직 사서는 어떻습니까?

○박용희 위원 예산이 좀 들어가기는 하지만 공무직 사서를 구하기는 어려운가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저는 사서교사의 지원이 어렵다면 공무직 사서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볼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독서, 논술, 토론 이런 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독서교육과 관련된 자료가 충분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도서관하고 독서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꽤 갖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독서교육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초·중·고 모든 학교의 독서 정책을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정리되어서 일단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프로그램명을 쓴 곳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이렇게 프로그램명을 반복해서 적어 놓은 학교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독서교육 역량 강화, 독서교육 실천 학교, 독서 및 도서관 행사, 독서 프로그램, 독서주간 운영, 책 사랑 주간, 독서 토론, 인문학 캠프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똑같은 사업명을 쓴 학교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창의적인 이런 명을 써 주신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만 보더라도 이 학교가 독서 교육에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보면요, 38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3년간 각급 학교 도서 구입 예산 현황 및 집행 현황이 나옵니다.

대부분 학교들은 집행률이 거의 100%에서 99%로 집행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8쪽에 보면 쌍류초하고 수왕초 두 학교는 44만 원, 42만 원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작은 학교인 줄은 알지만 아주 이렇게 소액 지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다른 학교는 많게는 3000만 원, 각 학교의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도 예산을 배정한 데가 있는데 지나치게 이렇게 적게 했습니다.

40쪽도 보시면 두루중학교도 학생 수가 꽤 많은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만 원 정도, 1년 도서 구입비가 150만 원, 타 학교들하고 비교해도 그렇고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41쪽에 세종하이텍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1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을 세워 놓지 않아서 새로운 책이라든지 정기 간행물 같은 것을 볼 수도 없을 만큼 예산 책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좀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초·중·고 도서관 이용 실태가 있습니다.

쭉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동 지역보다는 읍·면 지역 학생들이 도서실 이용 비율이 좀 높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초·중·고를 봤을 때 초등학교 이용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너무할 정도로 도서실 여건은 잘 구축이 돼 있을 텐데 이용률이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책을 더 많이 읽어야 될 시기에 중·고등학교 독서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여기 1인당 대출 건수가 있고 이용자 수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단위별 학교들이 어느 정도 학생들이 책을 읽고 교육이 되는지 대략적인 것은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총관리자는 대부분 한 분씩 있었고요.

여기에 학부모 봉사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봉사자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아예 봉사자가 없는 학교도 있고 60명까지 봉사자가 있는 학교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저는 독서 교육이 훨씬 원활해진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용희 위원 학부모 봉사자가 많은 학교는 사서 교사나 공무직 사서가 없는 학교가 주로 한다고 했는데 1명인 학교들도 너무 많습니다.

작은 학교들 같은 경우도 그런 학교들이 많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부모 봉사자를 모집하고 협조를 받으면 아이들이 책 읽는 데 훨씬 도움 이 될 거거든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원활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동 지역 학생들보다 읍·면 지역 학생들이 책을 더 많이 읽는 것으로 나옵니다, 결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읍·면·동에 학생들이 독서하는 양이 조금 평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책 소독기는 작년에 모든 학교에 혹시 배치가 됐나요?

○박용희 위원 초등학교에만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는 안 되어 있고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학교에 지금 1대씩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박용희 위원 네.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책 소독기가 보급은 됐더라도 용량이 작아서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자책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전자도서관이 있을 거고요.

이것을 모든 학교 학생들이 전자책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굉장히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일에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해밀중·고등학교 도서실을 가 봤는데요.

예전과 달리 도서실 안에 있는 책상과 의자가 그래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다양해져서…….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게 봤으면서도 혹시 흔들의자 같은 경우도 재밌게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의자도 될 수 있겠고 해서 다양한 의자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서가 조금 부족한 상황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저는 부족한 도서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교사나 학부모, 학생 또는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책이 있으면 기증받는 그런 노력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신설 학교에 이런 것을 시도해 보시면 보완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활용 수업이 있지요.

모든 학년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입니까?

○박용희 위원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에게 책을 빌려주는 이런 학교도 있을 거고요.

○박용희 위원 아닌 학교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주민들에게 가능하다면 책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독서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학교에서는 지역민이나 학부모가 초등학교 1, 2학년들에게 아침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책을 읽어 주는 이런 봉사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그런 것도 하면 아이들에게 훨씬 더 책을 가깝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저는 이런 기회에 독서 수업과 독서 교육을 하면 더 효율이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격수업이 많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교과와 관련된 독서를 하고 그 이후 독후 활동을 통해서 결과를 내고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이런 것으로 좀 연계를 아주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올해는 모색이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저는 꾸준하게 독서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심지어 우리는 태교로서도 독서를, 책을 많이 읽어주지 않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책 읽는 습관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습관을 잘 잡아 줄 수 있는 시기가 초등학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성인에게나 청소년들에게 책 한 권을 잘 골라서 읽으면 그것이 자기 삶에 나침판이 될 수도 있는 좋은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어떤 독서 교육 이런 것이 더 활성화되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가급적이면 오전에 질의를 한 번씩 다들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또 오후에 계속 질의를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소관 사항이고요, 페이지 수로는 57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국장님, 특수교육실무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비슷한 시기에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받은 자료하고 행감 자료하고 수치상 맞지 않아요.

행감 자료가 아마 더 과거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준비를 해 왔는데 실제 가장 최근 자료를 제가 보니까 수치가 다른 게 있어서, 현재 제가 가장 최근 자료로 받은 건 특수교육실무사가 미배치된 교가 37개교더라고요.

행감 자료상은 33개교인데, 특수교육실무사 미배치된 학교에 대해서 저는 실무사분들을 아이의 장애 유형에 따라서 배치를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인수 위원 제가 행감 자료에서 특정 학교를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동일한 인원인데도 실무사가 두 분이 배치된 곳이 있어요.

다른 학교는 1명도 배치가 안 된 곳이 있고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장애, 특수교육실무사가 미배치된 학교 중에서 장애 유형별로 정리를 다 하고 계신가요?

○손인수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에서는 초등학교는 연봉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는 도담중, 조치원중, 고등학교 소담고, 세종고 이쪽에는 지체장애 학생들이 또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특수교육실무사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의회에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특수교육 교사 실무사분들 선발 과정에서 지금 국어하고 일반 상식으로 시험을 치르고 계시지요?

○손인수 위원 아무래도 업무 특성상 아이들 케어하시는 거기 때문에 인·적성 검사라든지 이런 건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손인수 위원 아무래도 장애 아동 같은 경우는 학대를 당하게 되면 사실 밝혀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성검사 이런 것들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공통사항 241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유아교육위원회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손인수 위원 지금 위촉직 구성 현황이 보면 남성과 여성의 수가 여성분들이 다 위촉이 되어 계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손인수 위원 보통 여기에 원장님이라든지 학부모들 이런 분들이 같이 구성돼 계시는 거지요?

○손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전문가 그룹이었다면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치원 관련된 단체만 해도 남성분들이 많이 원장님으로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양성평등기본법」을 보면 어쨌든 성별 인원이 10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인수 위원 어쨌든 그걸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고.

○손인수 위원 네, 균형 있게 좀.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유아교육발전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나요?

○손인수 위원 수립이 되고 있습니까?

○손인수 위원 제가 사전에 받은 자료에는 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손인수 위원 이게 이 시행계획이 그러면 유아교육위원회 심사를 받고 계신가요?

○손인수 위원 아, 심의를 받고 있나요?

○손인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회의 실적 자료에 보면 이 중에 어떤 건가요?

243페이지에 회의 실적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가 됐으면 여기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아교육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이나 또 분석 및 평가, 확대 및 제언에 관한 사항들이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내용이 심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손인수 위원 네, 이거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관계 공무원에게)화면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위에는 「유아교육법」이고 아래는 동법 시행령입니다.

보면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하게 돼 있고요.

그 밑에 제7항에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 해 시행계획이나 지난해 추진 실적에 대해서 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받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자료 보충이 더 필요한 것이라면 추후에 행감 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손인수 위원 다시 241페이지로 돌아와서 우리 시교육청 조례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가 없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교육과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저도 이런 부분은 조례를 같이 제정하면서 협의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위원회 회의 실적 자료를 보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계획은 수립했는데 심의를 받지는 않았거든요.

○손인수 위원 심의 안건 결과 어딘가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들어간 내용을 회의록이나 아니면 정리된 게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진행하셨는데 여기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건가요?

○손인수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위원님들이나 협의를 해서 교육과정위원회가 대신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놀 권리 조례하고 학습부진 조례는 두 내용이 여기서는 어쨌든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게 추진이 안 됐던 사안인 거지요?

심의가 안 됐던 사안인 거지요?

○손인수 위원 제가 이 실태 자료는, 지원 계획과 관련된 자료는 받았는데 어쨌든 심의 자료 심의를 했다는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제5조에 매년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도 하고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실태조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그러면 실태조사는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손인수 위원 권한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교육감님이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손인수 위원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학습부진의 학생들을 살펴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교육청에서는 총론적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는 학습부진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웠으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획이 세워지려면 실태, 어느 학교 쪽에 학습부진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또 이 학생들이 단순히 언어만인지 수학만인지 아니면 정서적인 측면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좀 하는 게…….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육청에서 학습부진 학생, 이 학습부진 학생에는 학업 중단 학생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법에 의해서.

학업 중단 학생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학업 중단 학생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우리 조례상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혹시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나요?

○손인수 위원 그래요?

현재 조례상에는 유초등교육과로 되어 있거든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교육원 할 때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시간이, 공통사항부터 좀 볼게요.

공통사항 책자 찾아 주시고 276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공통사항으로 제가 전 부서에 요청드린 자료라서 다른 거는 뭐 특별하게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특수한 발주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담보로 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특수한 기능을 잘 갖추고 있는 업체나 회사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소규모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그거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 관련돼 있는 도움 자료를 인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굳이 다른 지역에 인쇄를 맡길 필요가 있을까요, 국장님?

○안찬영 위원 알고만 계시라고요.

우리 관내에, 바로 옆 페이지에 보게 되면 277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요.

제가 이것도 공통자료로 요구드린 사안인데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법률도 있고요.

또 지원 조례도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을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도 있고 또 장애인기업들도 있고요.

여러 유형들이 우리 관내에서 함께 어깨동무하고 나아가고 발전해야 될 대상들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 조직군 안에도 인쇄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업체들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거든요.

○안찬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저랑 눈 좀 한번 맞춰 주세요.

과장님들께서 좀 챙기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관외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어차피 발주할 거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우선 구매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거는.

법령으로도 그렇게 돼 있고 퍼센티지까지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어요.

전체 구매 물량의 1%나, 기관마다 다르긴 하지만 1% 이상 무조건 우선 구매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는 건 좀 아쉽습니다.

이건 꼭 지키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여기에 정책국에 있는 네 분 과장님 계시지만 다 그런 것 같아요.

뒤에 다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묶어서 그냥 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계약업무를 직접 하지 않아서.”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반은 이해가 가는데요.

어느 정도로 담당자들께서 그런 부분에 비중을 두고 생각하셔야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제가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요즘에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그 밑에 제가 자료 요구한 학교협동조합 지원과 관련된 얘기 자료로 들어와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관심 갖고 계신가요?

○안찬영 위원 네, 그것도 알고 있고요.

학교협동조합이 저는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굉장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찬영 위원 저도 이 예고에 학교협동조합 처음에 만들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의지를 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어도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 펼쳐져야 되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지역사회하고 연계가 안 되는 순간 학교 안의 그룹으로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그리고 학교들이, 교육청이 이러한 부분들을 학교 밖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 줄 거냐에 대한 노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단순히 이걸 학교만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정책을 교육청 차원에서 하기로 했다면 학교협동조합들이 정말로 사업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물론 그들 스스로도 준비도 해 나가야 되고 갖춰 나가야 되겠지만 그 능력이 사업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랑 연결해 주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는 문화재단이라든지 시나 교육청에 소규모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조금씩 연계하시려고 노력은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하나로 끝나서는 안 될 거고요.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결산 때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행감이니까 한번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이 의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법률에서도 그렇고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매년 그걸 달성을 못 해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사안이거든요.

1%예요, 전체 구매 물량 용역, 재화, 서비스의 1%거든요, 교육청이 발주하는 것의.

오히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이 주로 발주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시청하고 많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결이.

인쇄라든지 판촉물과 관련된 발주 물량이 꽤 많거든요, 교육청은.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달성해야 되는데 왜 달성이 안 될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청 내에 이게 좀 더 제도화되고 실무자들께서 이렇게 구매하기가 편하도록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총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세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국장님.

제가 지난 한 2∼3년 동안 시청하고 굉장히 노력을 해 가지고 일단은 시청은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 있지요.

○안찬영 위원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만들어 내는 물품들을 카탈로그를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시청에 있는 전 주무관들한테 다 배포해 줬습니다.

본인이 하는 업무를 하다가 뭔가 발주할 것이 있잖아요, 소규모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제일 먼저 그것을 찾아보도록, 일단은 담당자들 입장에서도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뭘 만들고 있는지 뭘 납품하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접근성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일단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있어요.

그 센터도 전문 인력들이 배치가 돼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결고리 역할을 해 주고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은 아시나요, 국장님?

○안찬영 위원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일은 굉장히 간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시청이 만들어 놓은 카탈로그, 시청이 만들어 놓은 지원센터에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정보를 활용만 하면 되거든요.

○안찬영 위원 네, 제가 이거는 행정국 할 때도 한번 말씀드릴 거니까요.

교육청 전체적으로 이런 구매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개발하기는 너무 어려우시니까, 이미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인력 그리고 정보가 있으면 그걸 활용하시는 게 수월하실 거예요.

그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 교육청은 교육공무원들이나 행정직 공무원들한테 잘 알려 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활용하라고.

그게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육청이.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들을 빨리 준비하셔 가지고 내년 정도부터는 정말 실질적인 좋은 성과들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안찬영 위원 일단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마지막 질의를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소관 사항 68페이지인데요, 장애 학생 취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68페이지에 특수학교·특수학급 졸업 후에 취업 현황을 보면 취업자 인원은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취업 대상자 대비했을 때 취업률은 2019년 60%에서 올해는 56% 정도 감소했고요.

다만 이 수치가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저도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동안에 국장님 보시기에 세종시 내에 특수학교·특수학급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어떤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오셨지요?

○위원장 박성수 전반적으로 저는 장애인 고용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얽매여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안정되게 일도 하고 정당한 급여도 받는 일꾼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가는 한 과정으로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은 그래도 고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직업이 있어야 자립적인 생활도 가능하고 자율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 등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의미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지난 3월에 정부에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장애인과의 고용 격차가 좀 더 심화됐고요.

그다음에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기업들의 채용 감소에 따른 경제활동 감소 및 급변하는 산업 구조에 대한 대책이 내용이었는데 정부에서 4가지 핵심 전략을 밝혔는데 그중에 보면, 우리 교육청과 관련된 게요.

공공 부문의 선도적인 역할 중에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장애 학생 이력관리 시스템 보강을 통한 범부처 취업 지원 전달 체계 구축하고요.

장애인 이·공계 전문 인력 양성 및 채용 확대 이런 내용이 제시되었어요.

국장님, 혹시 이 정책 발표 이후에 교육청에서 장애 학생 취업 등과 관련해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위원장 박성수 제가 지난번 세종시청 제1회 추경 당시에 보니까 시가 시립도서관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열람업무 보조사서 12명을 채용하면서 제가 보니까 임기제 마급으로 해서 두 분을 선발하시고 기간제 열 분을 뽑으세요.

전에도 한번 제가 누리학교 갔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를 상대로 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답변을 못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는 고용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도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의무 고용 비율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 이런 얘기를 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하고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 관내에서 유발되는 고용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관내 학교를 졸업한 장애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도, 10명 중에 몇 분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사서보조 아니면 사서 업무라도 가능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시청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졸업생이라든지 졸업 예정자 중에서 고용 안정을 보장받아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특성화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소관 사항 343페이지입니다.

자료에 보면 세종하이텍고에 신입생 충원율이 2019년도에 71%에서 올해는 25.8%로 약 45% 정도 하락을 했어요.

특성화고 신입생 충원율 하락이 저희만의 경우는 아닐진대 그 추세를 봤을 때는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많이 가파른 경우인가요, 어떤가요?

○위원장 박성수 교육부가 지난번에 발표한 2020년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 유지 취업률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직업계고 출신 취업자의 77.3%가 6개월 후에도 취업 상태를 유지했고 나머지 22.7%는 6개월 내에 퇴사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유형별로는 일반고 직업반이 25.9%, 특성화고가 23.4%, 마이스터고등학교가 17.9%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소관 자료 보시면 343페이지에 특성화고 관련 진학 및 취업 현황에서 세종하이텍고를 보면요.

매년 취업자 수가 감소해서 2019년 대비 올해는 취업률이 31.6%가 감소해서 49.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박성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위원장 박성수 실습과정까지 기반해 가지고 이 친구들이 취업을 해야 하는데 그게 현장실습의 안전성이 담보된 취업처를 발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시청하고도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기업들과도 방향성을 한번 재설계해야 된다.

그에 따라서 교육청에서도 직업계고 재구조화 이런 것들 추진하고 계신데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가장 큰 패착은 직업계고를 재구조함에 있어서 관내의 산업계에 대한 연계 분석이라든지 그동안 제시됐던 정책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노력이 있었는데 그런 종합적인 판단이 고려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학과 재구조화에 있어서는 누차 말씀드렸겠지만 주체는 학교가 되고 지난번처럼 교육청의 일방적인 통보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재구조화가 일어나는 일은 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미래사회와 연계된 교육 등 세종시의 잠재력과 전략산업에 부합하는 직업계고 재구조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현재는 구조화를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애 학생이라든지 특성화고 학생 모두 다 소중한 우리 미래의 자산이기 때문에 단 한 아이도 놓침 없이, 소홀함 없이 그렇게 정책이 묻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교육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식사들 하셨어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후에는 우리 졸업생들의 진로·진학 중에서 진로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그중에서도 취업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소관 행감 수감 목록은 299페이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름대로 자료를 정리해서 주셨는데 이거 기반해서 또 제가 파악한 자료로 해서 쭉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우선은 교육청에서도 취업 관련해서 재작년부터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세요.

취업 지원 관련해서 협의체도 운영하고 계시고 고졸자 거버넌스 활성화도 하고 계시고 취업 관련된 인식조사도 하고 계신 것 같고 센터도 운영하고 계시지요, 국장님?

○안찬영 위원 전반적으로 오전에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께서 개괄적인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현실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전체적인 분위기만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진학 말고 진로 관련해서 취업 부분에서 관내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설령 취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취업한 이후에 취업에 대한 만족도랄까요?

그리고 취업을 한 이후에 몇 년 동안 그 사업체에서 계속 꾸준하게 종사를 하면서 직업인으로서의 역량을 잘 발휘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빈약하지 않나 싶어서요.

기사들도 많이 찾아봤는데 우리 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들도 거의 대동소이한데 90% 가까이가 중도 퇴사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니고 여러 기사에서 확인된 내용이라서 그게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의 상황을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취업기관 기업체 현황을 보면 2021년 2월 말 기준으로 우리 시에서 발표하고 교육청에서도 아마 알고는 계실 건데 53명 정도가 하이텍고 31명, 세종여고 22명 정도로 집계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53명 정도가 취업을 했고 그중에서 중앙이나 지자체에 취업을 하신 분들이 한 일곱 분, 공공기관에 한 분 정도 그리고 대기업 여섯 분, 중소기업 서른여섯 분 이렇게 해서 53명 정도 취업했다는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매년 우리 하이텍고나 세종여고에서 진학 외에 취업을 하는 학생 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안찬영 위원 바뀌지요.

평균.

○안찬영 위원 지금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이텍고 한 106명, 세종여고 한 66명, 172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취업으로 실제로 연계되신 분들이 전부 53명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숫자고요.

취업 53명인데 그중에서 2년, 3년 이후에는 사실상 교육청 입장에서는 추적 관찰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관내에 취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서라도 파악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직접 파악은 아니더라도 시에서도 어차피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도 그 협의체에 같이 참여한다면 교육청에서 큰 노력 없이도 충분히 기업들 간에 소통 그리고 졸업생들이 향후 2년, 3년 후에도 꾸준하게 취업한 곳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전반적인 데이터를 놓고 보게 되면 다른 시·도도 비슷하긴 합니다만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을 고려했던 학생들이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실제로 취업으로 이어지는 취업률로만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 관내는 40% 미만인 걸로 나타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 학교 같은 경우에.

아직 장영실고는 2학년제 학생밖에 없기 때문에 내후년 정도부터는 아마 취업생들이 나올 것 같고요.

순수 취업률은 40% 미만이다.

그렇다면 취업이 되지 않는 학생들, 취업을 요구하지만 취업이 되지 않는 학생들이 꽤 존재한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전체 모수가, 우리 관내에서 졸업하는 취업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모수가 다른 시·도들처럼 인구가 많아 가지고 그 학생 수도 몇천 명씩 되고 그런다면 굉장히 쉽지 않은 해결 방법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100명 내외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 본 위원도 재작년인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만 놓고 보더라도 관내의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에 지원하는 1년 예산이 수백억이거든요, R&D, 비R&D 부분에 투자하는 돈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관내에서 1년에 졸업하는 취업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150명, 160명, 170명 그 수준이에요.

그렇다고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취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학생들 중에서 취업을 실제로 요구하는 학생들은 100명 남짓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그 학생들마저도 관내에서 수용을 못 해 준다면 우리 공공기관의 역할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 가 있는가 짚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일단 현황은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안찬영 위원 앞에 그래서 시하고, 본 위원도 들어가 있지만 시하고 교육청에서도 담당 과장님께서 참여하셔서 기업들까지 해서 같이 협의체를 꾸려서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아마 보고받으셨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유익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조금 더 일찍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좀 있어요, 사실은.

시에서 말씀해 주신 자료를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정리해서 가늠해 보니 예를 들어서 2021년 5월 기준으로 세종시 인구가 36만 2000명 정도 돼요, 5월 기준으로요.

그랬을 때 현재 우리 세종시에 존재하고 있는 일자리를 18만 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건 통계로 나온 수치예요.

그렇게 따지면 거의 50%예요, 전체 인구 대비.

세종시 인구 대비 50%가 쉽게 말하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현재 존재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있는 일자리 18만 개 정도하고 앞으로 전망은 어떠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가 앞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인구도 늘어나고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업체나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서 일자리가 늘어났을 때 과연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는 현재의 일자리보다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이냐, 그 부분이 결국에는 교육청이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국장님?

○안찬영 위원 사실 거기에 맞춰서 지역 인재를 양성해서 취업으로 연계해 주는 것만이 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도 이 문제를 다른 시·도에서 해결해 주지는 않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자리가 향후 5년, 3년 혹은 10년 후에 몇 개로 늘어날 수 있는지, 그 늘어나는 일자리는 어느 분야에 어떤 유형의 일자리인지를 파악해서 그 부분에 맞는 인재도 만들어야 되지만 예를 들어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께서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하이텍고의 학과 개편안, 지금 교육청에서도 마무리됐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학과에서 어떤 과목의 미래 인재를 육성할 건지도, 사실은 우리 지역이 앞으로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해 주고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어떤 일자리 유형이 만들어질지에 맞춰서 교육을 시키는 게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는 투자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교육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있기를 저는 바라는 겁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물론 연구용역 과제 하시는 분들이 검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보고를 안 받아서.

그런데 너무 동떨어진 전국 평균의 수치라든지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일자리만 가지고 논의를 하다 보면 우리 지자체, 우리 세종시가 향후 육성하고 있는 전략산업이나 일자리, 반드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일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터부시되게 되면 결국 내년에 하게 될 학과 개편도 큰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자료화면을 보며)화면을 제가 띄워 드렸는데요.

저 자료는 작년도에 나온 연구자료예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세종시 전략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라는 제목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부분만 페이지를 띄워 놓은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향후 취업자 수의 전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쭉 보시면 2018년도에는 15만 8000명 정도였고 2022년도 20만 명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미 18만 명은 돼 있습니다, 일자리가요.

그리고 상용 근로자 수 2018년 10만 7000명에서 2022년도에 14만 명 이렇게 쭉 쓰여 있지요.

앞으로 상승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는 거지요, 계획이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세종시가 향후에 1년에 졸업하는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3000명가량 될 거예요.

5년 안 정도에는 무조건 3000명 될 겁니다, 1년에 졸업하는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물론 그중에 대부분은 진학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중에 일부는 취업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휴학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그게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성장해서 사회로 나가야 되는 학생의 수가 대략, 이건 나와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수치인 거지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 세종시의 기본 방향은 어떠냐?

매년 고정적으로 우리 시가 인구 증가분에 의해서 생성되는, 현재 속도로 쭉 봤을 때, 생성되는 일자리 창출 수가 1만 4000개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년 인구 증가에 따른 일자리 수가.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세종시가 지금 국가산단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이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안착을 해서 산단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 시가 추정하고 있는 국가산단이 창출하는 일자리 수가 있어요.

그 국가산단에서 발생되는 일자리는 아주 추상적인 수치가 아니고요,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일자리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인 거고,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현재 매년 발생되는 일자리하고 국가산단이 향후 5년에서 10년 후에 정착이 돼서 기업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때 가서 매년 생성되게 될 일자리가 5만 개에서 7만 개 사이라는 거예요, 매년.

이건 사실은 우리 세종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년 3000명 정도의 고등학고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고, 물론 대학교 졸업생도 있겠지요, 당연히.

아무리 해도 우리는 우리가 준비만 잘해 나가고 미래에 대한 계획과 준비 교육만 잘 마쳐 나간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취업난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세종시의 고민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회의를 같이 하면서 저도 느낀 바가 있어요.

기업인들도 분명히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줬고 비전을 제시해 주셨고 세종시도 학생들의 취업과 굳이 대학교를 가지 않아도 취업을 먼저 한 다음에 일을 하면서 대학 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미래를 가꾸기 위한 재산도 축적해 나가고 이런 일·학습 병행 시스템이 이미 국가적인 제도로 안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를 활용한다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을 4년 다니고 공부를 또 하거나 군대를 갔다 오거나 해서 서른 가까이 돼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는 학생들과 19살, 20살에 취업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야간이나 주말 시간대를 활용해서 학사 과정을 계속 이어서 대학 졸업까지 수행을 해서 서른 살 즈음이 됐을 때, 그 두 학생을 비교했을 때 부모에게 지어지게 될 경제적 부담감과 본인이 서른 즈음이 됐을 때 갖추게 될 사회적 경쟁력의 차이는 저는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걸 해 내야 됩니다.

그 한 축은 교육청이 담당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힘 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자료 검토하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기업에서 취업할 때 보면 면접 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관내에 있는 모 대기업입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와서 하게 될 일이 물론 필요한 티오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뽑을 때부터 딱 특정해서 뽑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거지요.

그러면 면접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

제일 먼저 보는 건 뭐냐 하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의껏 준비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잘하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한 모습이 보이느냐.

그리고 그다음이 답변을 할 때 너무 동떨어진, 정답을 맞추라는 게 아니고 얼마나 센스 있게 순발력 있게 답변을 잘 이어 가느냐 그 정도 본대요.

그리고 그거보다 먼저 가장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1∼2년을 힘들게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서요, 산업현장에서 일을 시켜서 일을 좀 시킬 만하면 그만두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물론 그거는 취업을 한 학생 입장에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만두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큰 손해라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인내력이 있고 인성이 잘 갖춰진 학생이면 제일 좋겠다.

실력은 그다음이다.

실력은 기업에서 다시 또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직업 교육은.

그런 요구들이 아마 가장 중요한 요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청취했던 바로는.

향후에 직업교육을 관내 학교에서도 시킬 텐데요.

그게 현실적인 기업들의 입장이거든요.

그것에 중점을 두고 교육의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안찬영 위원 그리고 전에 간담회 때 별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중 3 시기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중 3 때 본인의 진로를 공부를 해서 진학할 목표로 갈 건지 아니면 고등학교를 자기가 직업을 특성화시키기 위한 과정을 거쳐서 취업으로 갈 건지에 대한 진로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 3 때 많은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선택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현장에 계시는, 소위 말해서 기업 전문가들께서 말씀 주신 여러 아이템 중에 제가 귀담아 들었던 게, 우리 교육과정에 반영했으면 싶은 게 요즘에 이런 제도가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 기간을 학교에서 직업교육을 시키게 되면, 그게 기업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교육이 되겠지요.

교육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할 때 대개 기업에서는 경력직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렇게 해서 취업을 할 때 기업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경력이 없는 학생들을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커리큘럼에 맞춰서 6개월 이상을 교육시키면 그것을 취업을 할 때 기업에서는 의무적으로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정확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께서.

이렇게 일정 기간의 교육과정을 수료를 하게 되면 취업 과정에서 이것을 경력으로 그대로 인정을 해 주는, 1년 이상의 경력으로 인정을 해 주고 첫 취업임에도 불구하고 경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가 있답니다.

사실 그런 제도들은 우리 직업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비슷한 과정을 운영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업하고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박차를 가하고 세심하게 연구해서 학과 교육과정에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본인들의 요구사항이 접목될 수 있는 과정을 넣어 주시는 게 되게 좋겠다.

정형화돼 있는 직업교육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교육과정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교육과정에 넣어 주고 곧바로 그 기업이 요구하는 학생이 졸업할 때쯤 돼서 경력을 인정받으면서 취업까지 연계되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될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분들께서 하시는 얘기가 과거에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주로 기계 분야에 취업을 많이 했잖아요.

○안찬영 위원 단순노무직, 기계직, 현장직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세종시에 생기는 일자리는 그런 유형의 일자리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로 어떤 유형이냐?

아주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광학 문자 인식)이라고 하는데, 전문분야라 저도 생소하긴 한데 미래에 필요한 지역의 일자리는 텍스트를, 글자, 문서를 데이터로 변환시켜 주는 직종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전문분야 같지만 이 분야도 아주 하이퀄리티(high-quality)의 전문분야도 있고요, 일정 기간의 교육과정만 거치면 바로 직업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분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종은 특히나 세종시가 추구하고 있는 앞으로 미래산업전략도 그렇고요, 실제로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의 유형도 그렇고요, “앞으로는 이 OCR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데이터로 전환시켜 주는 분야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 요구될 거다. 그러니 이런 분야의 일자리를 지금 직업교육을 통해서 준비해 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주문이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그 OCR 분야의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저도 대략 공부한 바로는 그쪽 분야가 굉장히 밝은 분야고 꾸준하게 인력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이 분야는 우리 대한민국 산업계에 현재까지 없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학벌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로 진출하게 되면 기득권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학벌이나 유리벽에 부딪혀서 성장을 못 하거나 차별받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점을 해서 학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차별받거나 그렇지 않은 세종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찬영 위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오전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소관 사항이고요, 97쪽입니다.

교수-학습 공유플랫폼 e-집현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사용하겠습니다.

원격수업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e-집현전을 올해 1월 5일에 개통하셨네요?

○이순열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보면,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요.

유치원 이야기도 있고 초등, 중등 이렇게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잘 정돈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 작성 일자를 한번 봐 주십시오.

유치원 이야기이고 초등 이야기, 2020년 12월 21일, 작성자 그리고 조회 수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중등 이야기, 2021년 1월 5일 작성된 코로나 관련 자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용이 없고요.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역시 2020년 12월이고요.

미래교육 이야기 해서 2020년 12월 자료가 업데이트돼 있고요.

자막 자료실도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또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카페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요.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우선 그냥 개략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가입하신 선생님들 1000여 분이요?

○이순열 위원 선생님들끼리 네트워크.

○이순열 위원 국장님, 6월 4일입니다, 오늘.

○이순열 위원 학교 환경이 사실 저희 때랑 너무 달라서 이런 온라인 수업을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지만 굉장히 낯설긴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 간에 온라인상에서의 연구모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네트워크를 세종이 앞서서 만들고 있다는 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조금 우려는 케리스(KERIS)에서 지원하는 ‘에듀넷·티-클리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지식샘터라든지 많은 교수법이나 학습 자료들이 정말 인터넷상에서 무궁무진하게 저장이 되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의 질의 의도는 이것이 선생님들한테 혹시나 숙제처럼 다가가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업데이트 되는 날짜가 작년이거나 올 초로 그냥 존재하는 사이트가 될까라는 걱정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순열 위원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열 위원 네, 등업을 하시고.

○이순열 위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조용하면 또 예산, 추경에 소액이지만 400만 원 요청하셨던데.

○이순열 위원 잘하긴 하되 뭔가 신바람이 난 선생님들 간의 소통이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면 욕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잘 봐 주시고요.

아까 프리즘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이거는 과장님께서 2건 한꺼번에 연속해서…….

○이순열 위원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순열 위원 과장님, 국장님 설명이 맞으신 거예요?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답변하시기 전에 소속을 먼저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소관 사항 자료 313쪽입니다.

고교배정 프로그램 개발 업체 관련 계약 현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같은 회사와 계약한 목록이에요.

그런데 318쪽에 있는 2020년 나이스 기반 고등학교 입학전형 프로그램 기능 개선과 321쪽에 있는 2020년 나이스 기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시스템 유지·보수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18쪽과 321쪽의 계약 상황 속에 이 내용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순열 위원 1쪽.

○이순열 위원 이것도 2020년 나이스 기반 고등학교 입학전형인데 시스템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각각 2100만 원, 1100만 원 정도인데.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그럼 2018년부터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매년 계약이 되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부차적인 기능이 첨가될 경우에는 기능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복잡해졌을 것 같아요.

○이순열 위원 아닙니다.

이게 분야도 굉장히 많고 특수하다면, 전문적이라고 한다면 또 전문적이라서 과장님 설명 잘해 주셔서 이해 잘 했고요.

한 업체와 이렇게 장기간 계약을 함으로써, 과장님 들어가실까요?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감사합니다.

업체와 계약을 함으로써 우리가 받는 이점이나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국장님?

○이순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세종과학, 이름이 길어서, 과학예술영재학교 관련한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가진 질의를 드려 볼게요.

일단 340쪽입니다.

보시던 책 소관 사항 340쪽에 보면 자율형 공립고와 특수목적고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아쉽게도 세종국제고등학교의 자퇴생 숫자와 전출한 학생들 숫자가 10명을 넘고 있어요.

거기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또한 세종 출신 학생들이 전체 학생들의 20%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서울·경기는 62.5%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세종이 고민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순열 위원 넓게 보면 그런 게 있겠네요.

○이순열 위원 비율 가지고 계속 고민도 하시고 또 그에 따른 교육적 효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지역 내에 존재하는 학교이며 또한 교육청에서의 지원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세종의 어떤 인재로 된다기보다는 유출이 될 가능성이 어느 학교보다도 높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시민들의 입장으로서는 예산 투입의 정당성에 대한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순열 위원 거기에 대한 고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우선 한 번 더 잘 보살펴 주십사 하고요.

일단 여기 중등교육과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 간에 있었던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전에 증인 선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증언뿐만 아니라 제출된 문서도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답변도 그렇고 그다음에 문서의 정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정정을 해서 문제의 여지를 없앴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중등과장님 답변 주셨는데, 이순열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잠깐 여쭤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말씀 주셨던 용역 계약 관련해서요.

2018년 1일부터 최초 계약이 시작된 내용인가요, 그러면?

○안찬영 위원 제가 쭉 뒤에, 물론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보안 유지도 필요하고 업무 유지·관리의 연속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 오던 업체들이 계속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인가요, 최초에?

○안찬영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갔던 건 뭐냐 하면 공교롭게도 316페이지를 보게 되면 유지·보수 용역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고정 인력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아닌가 싶어요.

○안찬영 위원 그래서 이게 316페이지에 있는 계약 기간이 2019년 6월 5일부터 2020년 6월 4일까지거든요.

1년 계약이고요.

318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건 기능 개선 용역이라고 하는 건데, 2100만 원짜리, 이거는 2019년 9월 18일부터 2019년 12월 16일까지 3개월가량 용역 들어간 거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316페이지에 있는 유지·보수를 하면서 추가적인 뭔가를 요구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기간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안찬영 위원 그다음 거를 또 넘어가 보니까 321페이지에 유지·보수 용역이 또 계약이 되지요.

2020년 6월 1일부터 이거는 6개월짜리 계약을 하셨어요,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을 안 하고 6개월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뒤 페이지에 넘어가게 되면 2020년 8월 1일부터 2020년 11월 8일까지, 이것도 3개월 정도지요?

○안찬영 위원 이것도 추가 용역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기능 추가 용역,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또 기간은 중복돼요.

유지·보수하면서 또 뭔가 추가 용역을 했다는 거고요.

그 뒤 페이지 또 넘어가면 325페이지에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거는 유지·보수니까 1년짜리 계약을 했어요.

그 뒤 페이지에 넘어가면 2021년 3월 24일부터 2021년 6월 22일까지 이것도 3개월짜리, 이것도 특정 기능을 추가하는 용역 같아요, 보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그래서 두 가지가 기간은 중복되지요, 또.

○안찬영 위원 이 두 가지 갖고 무슨 샴쌍둥이처럼 딱딱 붙어 가는데 이게 필수적으로 이렇게 반복돼야 되는 사안인가요?

○안찬영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부분이에요, 과장님.

이게 한 해 정도 특별한 기능이 필요해서 추가적인 전문인력을 더 배정받아서 계약을 할 수는 있겠는데 공교롭게도 매년 유지·보수 용역을 계속 체결하면서 또 매년 3개월짜리 별도의 용역을 계약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유지·관리 보수는 수의계약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3개월짜리 추가로 들어가는 용역 있지요?

그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천몇백만 원 정도씩 하는데 그러면 동일 기간에 이루어지는 그 두 계약을 만약에 합쳐 버리면 3000만 원 넘겠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게 3000만 원 넘으면 일반적인 수의계약 2000만 원, 2100만 원,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을 넘어가게 되는 거네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게 편법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고요.

누가 봐도 이 분야는 전문성을 담보로 하는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의 내신이라든지 아니면 시험 성적이라든지 배정과 관련돼 있는 민감한 부분의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거를 이 부분은 이 회사 주고 저 부분은 저 회사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기밀 유출의 위험도 있고 바이러스 감염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문성 있는 한 업체에서 맡아서 하는 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수의계약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정도로 딱 끊어서 하나 하고 그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별도 용역을 또 하나 해 가지고 수의계약 또 주고.

그럴 거면 차라리 떳떳하게 1년짜리 유지·보수 용역을 할 적에 인원이 더 필요하면 2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 혹은 4000만 원 정도로 처음부터 산정을 해서 정상적인 입찰 과정을 거쳐서, 어차피 이거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업체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청 내에서도 상식적인 선에서 협의를 거쳐서 하면 되는데 굳이 오해 생기게 이렇게 끊어서 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과장님, 말씀 길게 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본 위원이 이 서류 내용만 보면 교육청이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은 약간 땜빵식 같아요.

○안찬영 위원 이만큼 하다 부족하면 이거 또 채우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이게 그냥 프로그램도 아니고 굉장히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라면 우리 시교육청에도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고요, 직원들 중에, 필요하다면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관리해야 되는 민감한 데이터베이스는 종합관리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단가 자체도 끊어서 계약하고 이런 게 없다고요.

○안찬영 위원 개선 방안이 나오시면 의회에도 서류를 보고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손인수 위원 국장님, 소관 사항이고요, 49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다문화학생 대상으로 한 상담 횟수하고 실적이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미리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다문화학생이 2018년도에는 583명에서 2021년도에 804명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숫자더라고요.

○손인수 위원 그런데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상담 실적은 현재까지 24명이에요.

평균적으로 2.9%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도 2.8% 정도 상담을 했고요.

상담 실적이 전체 학생에 비해서 낮은 것 같은데 이 상담 절차라든지 또 다문화학생들한테 이런 상담 안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손인수 위원 보면 세종시도 물론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다문화학생들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상담사분이 열두 분 계시는데 1명당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도 기준으로 1.75명 정도 상담한 것으로 분석이 돼요.

그 상담, 물론 건수가 많다고 해서 다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학생들이 이런 상담을 받는 센터라든지 절차가 있다는 걸 교육청에서 학생들한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손인수 위원 다음 500페이지입니다.

5-2번에 최근 3년간 자살학생/자살시도학생 발생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18년도 기준으로 자살학생이 5명인데 제가 국가통계포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세종이 가장 높습니다.

10대 사망률이 15.7%,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더라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자살예방교육을 지금 하고 있지요?

○손인수 위원 몇 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까?

○손인수 위원 그거는 파악이 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자살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자살을 한 학생들이 언제 몇 월에 자살을 시도하거나 했는지 그런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손인수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우리 시 출범 이후에 자살 시도라든지 아니면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된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자살 현황을 저는 앞으로 체계적으로 언제, 몇 월에 자살했는지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보통 학기 초, 학기가 새롭게 구성되는 3월이나 9월에 그런 충동을 많이 받는다고 하거든요.

울산광역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기 초에 집중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거든요.

○손인수 위원 우리 시도 지금 하고 있지요?

○손인수 위원 혹시 연계된 기관들은 따로 있나요?

○손인수 위원 혹시 어디?

○손인수 위원 제가 이번에도 자살 예방과 관련된, 생명존중과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고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게끔 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학생들이 전국에서 자살 비율이 제일 높다는 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각별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공통 사항으로 309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저한테 제출된 자료인데 고등학교 입학전형 시 개별 학교 자율평가에 대한 실시 내역 이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관련된 자료입니다.

혹시 뒤에 과장님들 준비되시면 전달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이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제출된 자료에는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운영 규칙」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고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청의 운영 규칙에는 영향평가를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유사한 곳에서 하게끔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원래대로는 조례상으로…….

○손인수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17개 시·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는 게 당위성이 생기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우리 조례 규칙상에, 규범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하고 다르게 할 때는 뭔가 예상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삽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절차가 있으면 절차를 진행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입니다.

두 가지 여쭈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있더라고요.

그 특별법 안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도 있고 또 교육지위향상심의위원회도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혹시 우리 시에서 교육지위향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손인수 위원 네, 이게 교원단체하고 각 2명씩 추천해 가지고 만들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손인수 위원 (관계 공무원에게)잠시 한번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위에 빨갛게 표시된 것을 보면 “시·도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2분의 1은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 그리고 위원장은 양측에서 합의한 사람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그런 구조인데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손인수 위원 혹시 우리 교육청에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손인수 위원 제가 행감 자료 위원회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제출된 안에는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 위원회가 구성돼야만 적격 여부라든지 또 재의 신청, 재심의 신청 이런 것을 할 수 있거든요.

말씀 주시는 걸 들어 보니까 아마 절차는 그렇게 갖추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 구성은 별도로 하시지는 않은 것 같네요.

○손인수 위원 네, 이것도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이어서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소관 사항 8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3년 동안 기초학력 향상 관련 사업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기초학력이 낮아지는 측면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세종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같은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3월 혹시 진단평가가 있었습니까?

○박용희 위원 기초학력 부족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진단검사 결과도 가지고 기준을 잡지요?

○박용희 위원 올해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박용희 위원 작년과 올해 조금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용희 위원 8쪽 자료를 보면 한글 미해득 학생 수 현황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글 미해득 학생 수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경우에는요.

요즘은 학습 도구도 많고 또 예전에 비해서 학습 환경이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미해득 학생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박용희 위원 유치원 과정에서는 한글 습득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5, 6, 7 이렇게 3년 정도 누리과정 교육을 받게 되다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될 텐데요.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두 달 정도는 집중적으로 한글 교육을 시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미 습득이 되어서 온 아이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습득이 안 된 아이는 두 달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수학 같은 경우도 단순 셈 계산이 아니라 어떤 질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질문지를 읽고서 답을 해야 되는데 한글 습득이 안 된 상태로 학교에 오면 큰 애로사항에 부딪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관심 깊게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0학년제는 없습니다.

덴마크에는 0학년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세 한 해 전체를 0학년처럼 하지는 못하더라도 한 3개월 전부터는 초등 입학과 관련된 과정을 유치원에서 익혀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용희 위원 초등학교 저학년 때 기본적인 기초 학력이 문제가 생기면 그 이후에 학습부진으로 이어지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취 목적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냥 다음 한 해가 지나면 상급 학년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누적되다 보면 그것을 보완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더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유치원 그 말기 과정에 간단한 한글 그리고 또 셈하기 이런 정도는 익히고 들어와야 격차를 줄일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처럼 이런 명수의, 2020년도 보면 1, 2학년이 400명 정도 이렇게 기초학력 부족한 학생들로 나오고 있거든요.

해마다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우리 교육에서 그래도 첫 번째로 기초 교육을 튼튼하게 해 주는 것이 교육의 의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세종교육에서는 기초교육을 튼튼히 하는 교육청으로 이렇게 인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습부진으로 인한 예산이 특교와 자체 예산을 보면요.

2018년도에는 약 13억 원 그다음에 2019년도도 13억 원, 2020년도 14억, 2021년도 16억 원 이렇게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특교는 줄어들고요.

자체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교육청의 부담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예방이 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안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조이맘 제도가 있고요.

또 대학생을 활용한 멘토제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담임교사랑 협력교사, 조이맘이 협력교사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체제로 학습부진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담임교사도 부진 학생들을 지도하려면 역량 연수를 받게 되나요?

○박용희 위원 조이맘들에 대한 연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대학생들은 일반 대학생들입니까, 아니면 사범대나 교원…….

○박용희 위원 그래서 교육대학생들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임용될 때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오면 아동발달검사를 실시합니까?

○박용희 위원 그리고 진단평가는 자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지요?

국가적으로 보는 것이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보는 시기를 우리 교육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박용희 위원 학교에서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1학년은 할 수 없이 3월에 본다고 하지만 다른 학년들은 12월 정도에 보고요.

그러고 나서 반 편성을 그 결과에 맞게, 학습부진 학생들이 몰리는 학급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도 힘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분포를 고르게 하고 계획을 그때서부터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지도를 해도 성과가 안 나는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수학생 비율이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아주 낮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3%를 특수학생으로 분포가 되도록 하고 있고요.

미국은 7%, 캐나다 10%, 덴마크 13%, 핀란드 17% 이렇게 특수학생 비율이 선진국들은 높게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일반 학생 중에도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같이 혼합되어 있어서 특수교육을 못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박용희 위원 그러니까 학생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도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일반 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있지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특수학급이 많은 학교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요.

그 학생들도 어쩌면 누리학교에 있는 학생들만큼은 아니지만 일반 학생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교육을 해야 될 대상으로 꾸준하게 보완해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초학습부진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학생들만 지도하는 전문교사제가 혹시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전문교사제가 도입이 되면 일반 교사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전문성 있게 지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박용희 위원 새롭게 교사를 충원할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일반 학생보다 훨씬 지도가 어려운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전문 교사를 양성해서 배치를 하고 지도하면 성과가 더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희 위원 우수하기도 해야 되지만 이해도도 높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학습부진 학생들 결손 보완에 중점 두기보다는 예방 쪽으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치원 과정과 초등학교 1학년 과정 사이에 약간의 준비 과정을 좀 거기에 결합을 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일시적인 그런 관심과 지원으로는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일시적으로 지원했다가 지원이 멈춰지면 또다시 학습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학업 중단과도 연결이 됩니다.

학교 학습부진이 있고 생활 적응이 안 되면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 또 학교 밖 학생이 되고 이런 어떤 악순환으로 가기 이전에 예방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소관 사항 297쪽을 봐 주세요.

여기는 최근 3년간 학교별 대학 진학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반가운 것은 그래도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세종예술고 진학률이 예상했던 거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박용희 위원 65.3%입니다.

고등학교 중에서는 최고로 진학률이 낮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어느 해에는 진학률이 높다가 또 어느 해에는 진학률이 낮았다가 이렇게 조금 편차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학생들 자체 역량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도는 큰 변화가 없을 텐데요, 1년 사이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박용희 위원 긍정적으로…….

○박용희 위원 평가를 해야 될 부분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솔고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여기는 자립형 공립학교지요?

○박용희 위원 자율형 공립학교의 장점이 있을 텐데요.

○박용희 위원 그런데 전체 진학률이 나와서일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진학률이 낮아서 그것이 좀.

○박용희 위원 그래서 재수를 하는 비율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중복 합격자 수를 제시해 주셔서 자료 신뢰를 덜 했는데 이번에는 중복 합격을 배제하고 최종 등록한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 작성해 주셨다는 측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안찬영 위원 아이고, 그래서 국장님 답변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과장님 답변을 들어볼까 해요.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답변석 좀 부탁드릴까요.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조금 쉬고 계세요.

○안찬영 위원 반갑습니다.

소관 사항에 610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수감자료?

제가 자료를 좀 보고서요, 수감목록을 보고서 자료가 좀 파악하기 어렵게 왔다.

뭐 내용이 많아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과장님 이 자료 수감된 거 보셨어요?

○안찬영 위원 네, 어떠세요,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를 요구한 취지는 우리 일선 학교에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방역을 했다면 쉽게 말하면 빠지는 데 없이 골고루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 절차는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그거 보려고 자료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자료에서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연 5회 이상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로 계약 내용을 다 채워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계약의 단가를 보게 되면 적은 것은 9만 원짜리도 있어요.

많은 것은 10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다 똑같이 ‘연 5회 이상 정기 소독 등’이라고 해 놓으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소독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과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법 규정 볼 것 같으면 법령 보고 말지 뭐 하려고 집행부에 집행 내역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올바른 답변이 아니지요.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법 규정을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가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얼마나 교육 현장에 잘 활용하고 있는지, 집행하고 있는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선정 방법에 보면 선정 방법은 전부 다 1인 수의인데요.

계약 단가 때문에 그러실 것 같은데.

○안찬영 위원 이거는 그러면 학교별 계약입니까,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계약하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학교별로 각각 계약하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우리 교육청은 각 학교별로 대개 2건 이렇게 다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단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면적은 얼마큼 해당되는 건지, 횟수는 몇 번 한 건지 알고는 계세요, 자료상으로?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뭐 외워서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자료상으로 본청에서 가지고는 계셔야지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교실 수가 다 다르고요.

그에 따른 면적이 다를 거 아닙니까?

제가 제곱미터 단위로 정확히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소독의 대상이 되는 공간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알고 싶다는 거거든요.

교실 수는 몇 개 정도 되는지, 행정실은 몇 개 정도 되는지, 그래서 대상 교실 수나 행정실이 몇 개 정도 공간이 소독 대상이 돼서 1년에 몇 회 정도 하는지, 거기에 따른 단가는 얼마인지 그거를 알고 싶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거를 본청의 과장님이나 담당 사무관께서 외우지는 못하시더라도 각 학교별로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는 취합하고 계셔야지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자료는 있으세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게 다예요, 가지고 계신 자료는?

○안찬영 위원 이 자료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소독 관련해서는?

집계 자료가?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의회에서 이 부분을 소독이 잘 되고 있는지 보겠다고 자료 요구해서 해당 자료를 수감목록에 올릴 때는 담당자나 담당 주무관님이나 담당 사무관님이나 아니면 장학사, 장학관님, 과장님들이 한 번 정도 볼 것 아니에요, 본인 과에 해당되는 자료를.

○안찬영 위원 그러면 제가 정말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조금 자료를 작성할 때 너무 무성의하게 작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다 연 5회 이상 정기소독 등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기간은 짧은 건 3개월짜리예요.

그런데 금액이 8만 원이에요.

그러면 8만 원으로 연 5번 이상의 소독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인건비가 나올까요?

이 숫자가 과연 맞는 숫자일까요?

○안찬영 위원 9만 원도 많아요, 12만 원도 많고.

다섯 번 이상 하라는 겁니다, 소독을, 그렇게 써 놓으셨으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다가 과연 이 자료를 본청에서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일선 학교에서 소독 방역과 관련돼 있는 계약 업무가 잘되고 있고 계약된 대로 실제로 작업일지나 이런 건 잘 작성되고 있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과장님,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지요?

○안찬영 위원 이거는 확인하셔서, 왜냐하면 이것은 특히나 코로나 중에 방역소독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이 잘 되고 있다면 여기 쓰여 있는 단가들이 정말 실체적인 뭔가, 뭐라고 할까, 근거가 있는 숫자를 여기다가 써 놓은 건지요.

9만 원이라고 써 놓고 연 5회 이상 소독이라고 하면 방역하는 당사자들은 한 번 할 때마다 1만 몇천 원씩 받고 방역해 준다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자료를 보고서는 우리 의회가 보고자 하는 학교 일선의 방역이 얼마나 놓치는 데 없이 꼼꼼하게 잘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아마 이거는 어느 분이 보셔도 똑같은 내용이실 거예요.

적어도요, 과장님, 다른 것은 그만두더라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가 계약 기간이고 해당 금액이 예를 들어서 작은 학교여서 54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이미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도에?

그러면 이 54만 원으로 2020년도에 1년 동안 몇 번 정도 소독한지 정도는 써 주셔야지요.

그래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밑에 있는 2021년도 것은 현재 시점이나 3월 말까지 기준으로 끊어서 써 놓은 거면,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20번 하는데 54만 원을 집행했으니까 54만 원 나누기 20 하면 한 횟수당 금액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9만 원 집행했으니까 나온 금액 곱하기 하면 올해는 현재 시점까지 2∼3회 정도 했겠구나. 그래서 이 단가가 나왔겠구나. 그러면 그 단가를 가지고 비슷한 규모의 학교끼리 비교해 보면 면적 대비 적당하게 지출이 됐구나.’

사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게 되게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학교별로도 단가가 다 다르고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보려고, 얼마나 꼼꼼히 잘 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자료 요구했는데 그걸 과장님만 알고 있고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표기가 안 돼 있으면 이 학교 거를 방역소독을 꼼꼼하게 할 만큼의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안찬영 위원 저는 이게 교육청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최종 자료라고 하면 작년에 집행한 거랑 올해 집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구성하면 안 돼요.

다른 형식으로 구성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면적 정도나 교실 개수나 해당 방역의 공간이 어느 정도의 공간인지가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래서 면적 대비 얼마 정도 계산해서 했다, 그런 거 정도는 알 수 있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냥 업체 하나 불러서 “너네는 300만 원에 해. 200만 원에 해.” 그래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 이 데이터밖에 없으면.

물론 그렇게 안 했겠지만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과장님은 모르시잖아요, 그 내용을.

학교에서만 알고 있고요.

○안찬영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데요.

불편한 게 아니고요, 파악이 안 된다고요.

분명히 개선하세요.

○안찬영 위원 몇 번을 말씀드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좋게 말씀드리잖아요.

1인 수의계약 하셨는데 비교 견적해 보셨어요, 과장님?

비교 견적한 거 확인해 보셨어요?

본청으로서 최소한의 감독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해 보셨냐고요.

안 해 보셨지요?

○안찬영 위원 확인은 해 보셨어요, 그러면?

비교 견적했는지.

안 해 보셨지요, 확인?

제가 가급적이면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개선점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패턴을 보면요, 큰 문제는 없다는 식이에요.

○안찬영 위원 개선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자료로.

○안찬영 위원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체크해 보셔야 하는 게 뭐냐 하면 방역 비용이 학교운영비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별도로 편성해서 본청에서 내려주는지도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방역소독비로 별도로 구분돼서 집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타사업비에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는 내용이에요?

○안찬영 위원 기타사업에는 방역소독비만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렇겠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학교에 예산을 내려줄 때는 기타사업비 안에 방역소독비를 어떤 기준으로 내려줄까요?

○안찬영 위원 전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산출기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그렇겠지요, 당연히.

학급 부수가 됐든 학교 면적이 됐든 공간적인 부분이 이 계산의 산출기초라고요, 그러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들어가야지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부터 계속 그 말씀 드리잖아요.

그 부분 포함시켜서 학교별로 어떻게 금액이 산출됐고 집행은 작년도 게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짚어서 재보고해 주십시오, 서류로.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한 말씀 좀 주시지요.

○위원장 박성수 이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소관 사항 55페이지에 장애 학생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세종시 내 특수학교하고 특수학급의 설치는 특수교육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 기준을 모두 충족은 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박성수 다만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에 특수학급 미설치 교가 9개교가 있는데요, 유치원 4개교, 초등학교 2개교, 고등학교 3개교.

지금 미설치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희망을 하지 않았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말씀 주실 수 있으세요?

완전 통합을 했거나 아니면 원치 않았거나.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난해하고 달리해서 도담유치원이나 다정고나 새롬고, 세종예술고는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미설치됐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현황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답변을 부탁 좀 드릴게요, 말씀 주신 대로.

○위원장 박성수 별도로 유지하고 계신 거고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지금 특수학교 순회 교육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지요?

○위원장 박성수 순회 교육이요.

전체 특수학급에 대한 순회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나요?

○위원장 박성수 유형이나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아마 진행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미설치된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것도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대응을 하시나요?

○위원장 박성수 혹시라도 미설치된 데 중에서 교육청 내 다른 요인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보조 인력이나 이런 것을 선투입해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안들도 강구될 수 있을까요?

제가 좀 몰라서 여쭙는 건데요.

○위원장 박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현황을 한번 각급마다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377페이지인데요,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인데.

국장님, 지금 저희가 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에 따라 가지고 지원 대상이 단 1건도 없었던 거지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재학 중이거나 학업 중단 중인 학생 중에서는 미혼모나 미혼부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계신 거고요?

○위원장 박성수 그것을 저도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신 적이 있나요?

○위원장 박성수 방법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고요?

○위원장 박성수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 왔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라면 재학 중인 학생은 없고 혹시라도 학교 밖 학업 중단 학생 중에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실태조사도 병행하셨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혹시라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여서 저도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기는 한데 조례에 따르면 미혼모나 부가 학습 지원이라든지 학습권을 보장받는 내용이 주가 되어 있어서 저는 좀 더 면밀한 실태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응답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사전에라도 이런 지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주지할 수 있도록 방법을 어떻게, 민감해서 저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는 난해하기는 한데 여하튼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지원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조사를 할 수 있음에도 현재 하고 있는 조사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말씀 주신 거잖아요.

○위원장 박성수 저는 그 점 또한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의 인식이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일단 인식을 전환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국가가 책임지는 노력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위원장 박성수 그다음에 469페이지에 보면 중·고등학교 상치 교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치 교사가 발생하는 문제가 교원 정원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수업 시수가 증가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요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요인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말씀 좀 주시지요.

○위원장 박성수 지금 주시는 말씀이 자료에서 47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교양 교과와 전문 교과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소지 자격 과목과 불일치하는 교과를 가르치는 게 과거 판례에서 보면 교사의 전문성이라든지 학생의 학습권 측면에서 봤을 때 위법한 행위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순회 교사를 배치하거나 아니면 현직 교원 중에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등을 활용해서 대처가 가능한데 지금 보면 사립학교에서는 조금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대성고등학교를 유일하게 보면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상치 교사가 1명 증가했고 종교학하고 심리학에서 각각 2명이 증가했고 다른 교과에서는 감소를 했고요.

혹시 국장님 그러면 대성고등학교에서 “상치 교사가 발생할 것 같다. 교과 수요를 반영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는 사전에 통보를 해 오나요?

○위원장 박성수 그때 보고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일치하나요?

○위원장 박성수 그건 법상 안 되잖아요.

재단이 동일하면 괜찮은데 사립학교하고 사립학교 간의 재단이 다를 경우에는 교사가 서로 순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대성고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같은 재단의 학교가 있으니까 풀어 볼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 건데.

○위원장 박성수 그렇다면 대성고등학교 지난해 9월에 올해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상치 교사가 발생할 거 같다라는 걸 얘기할 때 전제가 되는 게 그러면 어떤 특정 교과에 대해서, 교양 과목이 됐든요, 그것도 수요 파악을 사전에 하겠지요?

대성고등학교 자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그랬을 때 종교학하고 심리학에서 학생들이 선택을 이 정도 했다라는 것도 수요조사 한 것을 교육청으로 보고하나요, 따로?

○위원장 박성수 보셨을 때 증가되는 게 타당하다고 하신 거예요?

○위원장 박성수 저는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같은 학교 법인 내에 지역을 달리해서 학교가 있는데 이런 생각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떠밀려서 이쪽으로 갔으면 어떨까 제가 이런 불안요인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 드렸던 거고요.

○위원장 박성수 지금 과도기 체계에서 인문계로 전환하면서 대성고등학교가 산통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성수 여하튼 국장님, 상치 교사 문제와 관련돼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다시 한번 실제 수요는 이러하고 지금 겪고 있는 산통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이런 문제가 계속될지 그렇게 사립학교는 풀어 보시고.

그다음에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보신 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순환교사를 하든 아니면 부전공자, 복수전공자를 통해서 상치 교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거는 따로 저희가 자료가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제가 말씀을 교육정책국에도 드리고 싶고 교육원에도 이따가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제가 어떤 사업을 하나 제안하려고 하는데 2019년 이후에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서 교육부 등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예방연구가 꾸준히 강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 인근 같은 경우에도 대전이라든지 충남에서, 대전은 지난해 생애주기 성평등 교육 현황 분석이 있었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참여형 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 이런 것들이 추진이 돼 왔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반적으로 2019년 이후에 있어 왔던 교육부 그다음에 지자체, 시·도가 실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를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영역 정도로 해서 연구 주제가 진행이 됐더라고요.

첫째는 양성평등 교육 또는 성인지감수성 교육에 관한 연구가 있었고요.

둘째는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관련 연구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디지털 성폭력 예방 연구 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냐 하면 다른 시·도에서 제안됐고 실행됐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해서 세종시 청소년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인식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평생교육원을 상대로 할 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관계 공무원에게)죄송합니다만 링크를 한번…….

(자료화면을 보며)이게 국장님 뭐냐 하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성인지 감수성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모바일로 제공하고 있고요.

학생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교직원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한번 해 봤는데 국장님 괜찮으시면 한번 응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위원장 박성수 (웃음)점검을 저희도 그래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인식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묻는 용역인데요.

그걸 진행하면서 저희도 서울시교육청이 했던 것처럼 모바일로 이런 걸 제공하고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 내에서도 별도로 학생들 양성평등 교육이나 이런 거 실시하실 때 이 점을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그러면 잠깐 감사를 중지한 이후에 국장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장내 웃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교육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교원인사과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드린 걸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과장님, 겸직허가 요건이랑 현황 자료 제가 요청드렸는데 3쪽에 세종시의, 이걸 허가받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학교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선생님들의 목록이네요.

○이순열 위원 동영상 수에 허가라고 되어 있는 건 어떤 뜻이지요?

○이순열 위원 3쪽에 연번 4번, 5번은 동영상 수에 보면 허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순열 위원 이게 2020년 12월 31일 기준인데 겸직허가 기간은 연 단위로 운영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허가일로 카운트를 하면 새롭게 리뉴얼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순열 위원 학생들 사이에서 동영상, 상호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아무튼 인기가 너무 좋아서 많이들 시청을 하는데 예를 들면 며칠 전 대전에 유료 동영상 때문에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걸 장려할 필요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교감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잘 선용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요.

그러려면 교육청에서의, 감독이라는 말보다는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555쪽입니다.

화면 좀 부탁드릴까요?

(자료화면을 보며)화면에 2019년, 작아서 잘 안 보이시지요?

지역별 학업 중단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초등, 중등, 고교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업 중단하는 학생들의 수가 마음 아프게도 많이 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교육청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학업중단숙려제라든가 Wee스쿨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들을 쓰고 계신데 이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서 현황을 간단하게 국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순열 위원 거의 100%더라고요.

○이순열 위원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Wee스쿨도 어떻게 보면 이 숙려제 이후에 학교 복귀율이 낮다는 거와 연계를 시키면 ‘대안교육이 과연 공교육 내에서 제대로 발현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특정 친구들에게 있어서요.

학업 중단을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학교 내의 시스템이 아닌 많이 다른 걸 원하는데 공립형 대안학교라든가 그것이 그 아이들의 만족도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Wee스쿨이 잘 추진이 되어 가겠지만 그 부분을 연계해서 고민을 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걸 제가 어떻게 잘 전달을 해 드릴지 고민이 되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학업에 대한 무관심이나 그런 요인보다는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 때라는 데이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순열 위원 공부가 설사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선생님들과의 유대관계나 교우관계가 돈독하다면 아이들은 또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거거든요.

물론 학교 안에 있다고 해서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호받고 뭔가 정규 커리큘럼을 따라가야 하는 친구들이라면 학업 이외에 선생님들과의 관계라든가 교우관계를 관계 중심으로 정말, 우리 교육청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것이 교육의 중심에 서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순열 위원 수감자료의 앞부분에도 대학 진학률이 떡하니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순열 위원 아이들이 학력이나 성적이 아닌 정말 아이들 자체로 사랑받을 수 있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소관 사항 399쪽입니다.

최근 3년간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유치원은 대부분 방과후과정을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육아, 질병, 이런 휴직을 하는 사유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405쪽에 보시면 285번에 특별휴가라고 있습니다.

이 특별휴가는 어느 때 사용할 수 있는 건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또 휴가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 휴가랑은 의미가 다른 건지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동반휴직이 있습니다.

동반휴직은 배우자가 휴직을 할 때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까?

○박용희 위원 노조전임은 또 어떻게 되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노조전임은 그러면 노조에서 임원을 맡으면 그쪽으로 가셔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박용희 위원 상근자에게는 기간제를 쓰시는 거네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육아휴직을 보면 대부분 3월 1일에서 8월 31일 이렇게 한 학기별로 휴직들을 대부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기에는 휴직을 이기적으로 하시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방학 직전에 복귀하셔서 방학 동안 혜택을 누리시다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그런 사례는 이제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어려운 사안일 텐데 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2학기 개학일이 9월 1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래서 소속 학교의 1년 일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휴직 기간을 저는 그것을 참고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8월 21일에 2학기 개학을 한다면 기간제교사가 31일까지는 담임을 하다가 9월 1일 되면 복귀하셔서 교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2학기 개학하는 날부터 복귀 날짜를 잡으시면 아이들에게 혼란이 덜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일단은 한 학기별로 휴직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한 학기 휴직을 하시지만 복귀 날짜를 2학기 개학날에 맞춰서 해 주시면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 가장 많게는 1년에 한 학교에서 11명 정도 기간제교사를 활용하시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일곱 분, 여덟 분, 아홉 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휴직을 동시다발적으로 하시면 학교에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박용희 위원 이것은 우리 세종의 특수성으로 나타나는 영향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발령이 있습니다.

미발령 계약 기간을 보면 거의 1년씩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보통 1년 정도 시간을 확보하는 거고요?

○박용희 위원 그러고 나서 기간제를 계약할 때 최장 3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는가 보지요?

○박용희 위원 여기 유치원 같은 경우 보니까 3년 계약이 된 분도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이요.

아주 짧게는 두 달도 있지만 최장으로는 그렇게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었고요.

450쪽에 보시면 기간제교사 중 담임교사 임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2021년도는 다 반영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계속 증가 추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간제는 6개월 기간제들도 많이 계십니다.

○박용희 위원 정교사가 여유가 있으신데도 정교사분들이 담임을 안 맡으시고 기간제분들에게 담임을 맡도록 하는 건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정교사들은 모두가 담임을 맡고 계시는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을 기간제교사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박용희 위원 학교 현장에서 얼마큼 정교사분들이 담임을 맡고 계시지 않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정교사분이 담임을 맡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간제교사 중에는 그렇게 경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테고요.

또 기간제 계약 기간이 1년 정도로 안정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라도 확보가 되면 모르겠지만 개월 수가 짧은 것일 경우에는 담임을 되도록 안 맡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535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남녀공학학교 학생용 탈의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 보고서 한 가지 놀란 점은 세종고와 세종여고는 단설학교입니다.

똑같이 두 학교는 단설학교인데요.

남학생만 다니는 세종고는 탈의실이 20개가 있고요, 세종여고는 6개가 있습니다.

타당한 것같이 보이시나요?

○박용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뒤에 별표를 달아서 “세종고, 세종여고는 단성학교이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머지 학교들은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합계 수를 보면 여기 학교에 비해서 엄청 몇 배수의 탈의실을 갖추고 있어요.

여학생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탈의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용희 위원 여기서는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세종여고의 탈의실 개수가요.

그래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 주셔서 필요하다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536쪽에 보시면 탈의실 설치 실적이 나옵니다.

부스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탈의용 텐트를 활용하는 데도 있고 커튼형도 있습니다.

단가를 보면 75만 원 단가가 나오는 곳도 있고요.

저렴한 거는 25만 7000원 이렇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탈의실 텐트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은 가볍고 쉽게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이동도 충분히 되고요.

그런 탈의실도 쉽게 갖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한 곳에 예산을 덜 들이면서도 충분히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555쪽에 보시면 세종 가정형 Wee센터가 있고요, 대안교육 위탁기관인데요.

여기는 자퇴가 된 학생들이 오는 곳인가요, 아니면 자퇴 이전에 숙려 기간에 오는 곳인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학업 중단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박용희 위원 위기까지 결합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557쪽에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 학력 인정 시범사업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학업 중단된 학생들이 알면 좋은 사업 같습니다.

홍보가 되고 있는지요?

○박용희 위원 지금 1명 발굴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현재까지는 1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박용희 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는 졸업증이 없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대상이 많은 거 아닌가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검정고시를 안 본 대상자들이…….

○박용희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연령 대상이 초등학교, 중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굴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자들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더 이상 대상자를 확대는 할 수 없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우리 세종의 경우 학업 중단 학생 중에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래서 학습자를 적극 발굴해야 되고요.

또 구제가 적극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569쪽부터는 미세먼지 측정 결과가 나옵니다.

예로 580쪽을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온도, 습도, 소음, 총부유세균 그다음에 폼알데하이드, 낙하세균, 진드기, 조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오존, 라돈, 벤젠 여러 가지 많은 항목들이 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기준치에 임박한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은 것은 없었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아예 어떤 사안이 검출이 안 된 반면에 어떤 학교에서는 특별히 어떤 수치가 높은 학교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학교에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신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폼알데하이드 같은 이런 것들이 더 검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 수치로 표현된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타 학교랑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자료를 수합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이런 측면에 문제가 있게 나왔으니까 이런 면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별 공기정화/환기설비 구비 현황입니다.

602쪽을 먼저 봐 주세요.

602쪽에 보시면 고운고등학교 나오지요?

교실이 35개이고 기계식으로 설비가 3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공기청정기는 0입니다.

그 옆에 특별교실 교실 수가 31개고요, 기계식이 36입니다.

공기청정기 3.

교실 수보다 기계식 설비가 더 많이 된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된 겁니까?

○박용희 위원 2개씩.

그리고 8번 세종고 한번 보세요.

교실 수가 31고요, 기계식이 9개가 있고 공기청정기가 22입니다.

합치면 31개 딱 맞습니다.

그 옆에 교실 수 23에 공기청정기 23.

이렇게 된 것은 중·고등학교는 대부분 특별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이 상황이 잘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600쪽을 한번 보세요.

600쪽에 34번 연서초등학교 교실 수가 12개가 있고요, 기계식으로 1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또다시 12개가 있습니다.

특별교실도 마찬가지예요.

기계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청정기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소량 들어가 있는 것은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기계식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데 청정기가 또다시 있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박용희 위원 그 앞쪽에 599쪽을 한번 보세요.

22번 세종도원초 교실이 38칸이 있습니다.

기계식이 4개고요, 공기청정기 39.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그나마 일부 이렇게 됐는데 유치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97쪽입니다.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조금 더 공기청정기를 결합해서 활용하는 학교가 많았고요.

또 중학교보다는 초등학교가 그런 경우가 더 있었고요.

초등학교에 비해서는 또 유치원이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유치원은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2번을 보세요.

가락유치원 보면 교실 수가 11, 기계식이 11, 공기청정기가 11.

특별교실 수 7, 기계식 6, 공기청정기 7.

이런 상황이 2번, 3번, 5번, 8번, 10번, 14, 15, 18, 19, 20, 21, 22, 25, 26, 이렇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박용희 위원 네, 나쁜 건 아닌데…….

○박용희 위원 저는 이런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원칙을 벗어나서 유·초·중·고 중에서 유치원만 이렇게, 예산이 또 대단히 많이 낭비된 차원도 있습니다.

기계식이면 그래도 충분하게 될 수 있다고 인정을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박용희 위원 그래도 저는 교육청에서 원칙을 갖고 임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렇지 않은 유치원에서 또다시 요구를 하시면 또 이렇게 해 드려야 됩니다.

○박용희 위원 글쎄요, 하지 말라고 권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이런 사안이 이미 많이 발생이 됐고요.

앞으로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과중하기 때문에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거기까지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닐까요?

○박용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일부 유치원이 그랬다는 겁니다.

모든 유치원이 형평성을 가졌다면 또 같이 해결을 해 줬다면 모르는데 일부 유치원들이 이런 상황을 빚었고요.

또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92쪽을 보시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보급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유치원들이 많은 간이측정기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개수의 측정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측정기들을 제대로 이용은 하고 계신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 뒤에 594쪽에 보면 금남초 같은 경우는 1개 보유하고 있고요.

학교마다 편차가 엄청 큽니다.

도담초등학교는 6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급 수가 많아서 그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학교에 8개, 여기도 편차가 아주 큽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요?

○박용희 위원 596쪽에 보시면 16번 아름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많은 간이측정기를 갖고 있는데요.

5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게 가지고 있는 학교는 반곡고등학교 2개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로 갖고 있는 것이 적정한 건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데는 그대로 보유를 하고 계시면 되겠지만 부족한 데는 보완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박용희 위원 또 책임 주체를 보세요.

책임주체 행정실, 교무실, 보건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가지고 있으면 이게 그때그때 간이측정기 활용이 될 수 있겠나 하는 의문도 듭니다.

○박용희 위원 활용은 저는 교실에 줘서 담임이라든지 학생들도,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해 볼 수 있도록 배치도 제대로 해 놔야지, 책임 주체를 놓고 거기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이용을 안 하면, 간이측정기도 굉장히 모델 여러 가지 사양이 있습니다.

가격 차이도 크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유하게 된 기기들을 현장에서 잘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희 위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손인수 위원 (웃음)박용희 위원님과 이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2페이지고요.

아, 60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과 관련해서 보면 구입한 게 있고 임대한 게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까?

○손인수 위원 비용 차이가 어느 정도 났는지?

○손인수 위원 지금 신규 학교들은 아직 설치가 덜 된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손인수 위원 지금 보면 코로나19, 604페이지 보면 35번에 참샘유치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로 미사용하셨어요.

각 유치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별로 코로나19 때문에 사용을 안 한 학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손인수 위원 그거는 운영 규정 같은 게 있나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은 운영을 한 겁니까, 필터 교체하신 거?

○손인수 위원 전체적으로 운영은 지금 안 하는 상황인데 필터 교체 여부를 여기만 이렇게 표기를 다르게 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손인수 위원 다 같이 운영은 안 했는데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신규 학교들은 다 기계식으로 지금…….

○손인수 위원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 사항 270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27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민원 보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치료 지원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요.

아마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 달라는 게 민원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비영리기관에서만 물리치료하고 작업치료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비영리기관은 어느 곳을 여기서 말하는 건가요?

담당 과장님 가능하시면…….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손인수 위원 구체적으로 과거에 어떻게 치료를 했고 현재는 의사협회랑 연계를 해서 앞으로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를 받게 된 건지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아, 조치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체육진흥위원회가 있는데요.

조례상에는 두 번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체육 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를 두 번 열게끔 돼 있는데 현재 회의 개최 실적은 한 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세종시에서 학교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한 번으로 줄여 주시든지 아니면 다시 회의를 조례에 맞게끔 두 번 개최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다 살펴 주십시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없으세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의보다도 원래 준비는 질의로 했는데 말씀만 드릴게요.

소관 사항 329페이지에 교교학점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고교학점제 향후에 전면 시행 전까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나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한 민원이 있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시행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을 보완해야 되는지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와 별개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장을 갔다 와서 해밀중·고 통합 학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보건실하고 상담실에서의 분리라든지 그다음 미배치된 상담교사 배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아무쪼록 학생들의 인권이라든지 보건, 건강권, 안전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부분인지라 그것도 국장님이 한번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박성수 아, 조치하셨어요?

○위원장 박성수 뒤에 계시는 김성미 과장님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하여튼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소관 사항 564페이지에 가정형 Wee센터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께서 지금 내년 3월에 개원 예정인 Wee스쿨 관련해서 설립추진단장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위원장 박성수 추진단장이 국장님 아니신가요?

○위원장 박성수 제가 제출받은 거에는 추진단장이 국장님으로 나와 계셔 가지고.

○위원장 박성수 아, 올라가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그 기능 중에 가정형 Wee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 여러 논의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형 Wee센터가 어떤 교육 기능과 상담의 기능이라든지 정서적 지원 그다음에 돌봄의 기능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서 정서적 부모의 역할 수행 등을 통해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좀 더 효율화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양희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부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원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양희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강양희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종교육원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세종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세종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공통사항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통사항 699페이지부터 볼까요?

○안찬영 위원 최근에 환경 개선하고 공간 조성하느라고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집기도 사시고 물품도 구매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여기 구매 내역들이 있잖아요, 원장님.

○안찬영 위원 네, 공통.

○안찬영 위원 주요 민원처리 현황이요?

○위원장 박성수 페이지가 정확하게 694페이지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699페이지.

○위원장 박성수 계속해 주시지요.

○안찬영 위원 당황했네요.

699페이지에 물품 구매하고 그런 내역들이 쭉 있어요.

보니까 제가 몇 개 체크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주로 외부에서 구매하신 것도 꽤 내역이 있으신데 특수하게 프로그램이라든지 특수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회사 것을 사느라고 관외에서 구매하시는 경우는 인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구라든지 집기 물품 구입이라든지 실내 환경 조성 물품, 조성 미술품, 조성 금속 구조물 제작, 가구 및 방석 구입 뭐 이런 부분들은 굳이 관외에서 따로 구매하실 이유가 있으신지 그것은 좀 납득은 잘 안 가더라고요.

699페이지 2개하고요, 물품 내역.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맨 마지막 거 또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702페이지에도 2∼3건이 있고요.

이런 것은 원장님이 직원분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요, 굳이 이게 우리 관내에 없어서 이렇게 사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그런 데가 있으면 먼저 구매해 주시고 정 없으면 민간 기업이라도 확대시켜서 하시고 그래도 없으면 관외에서 사셔야 되겠지요.

그런 건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보니까 702페이지에 보면 교육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702페이지에 두 번째 거부터 다섯 번째까지 ‘해양수련원 홈페이지 운영 솔루션 구매’ 이렇게 해 가지고 4건이 쭉 붙어 있어요.

그런데 구매 사업명을 보면 거의 같거든요, 네 가지가.

이 사업명만 봐서는 정확히 어떤 부분을 샀는지 알 수는 없는데 분명히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된 솔루션을 구매하셨다.

그런데 내용이 다 같아 가지고, 4건이.

내용은 같은데 금액이 다른 게 네 가지가 쭉 연결돼 있어요.

이것도 1개 연도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용 혹시 잘 모르시지요, 원장님은?

○안찬영 위원 그런데 제가 얼핏 보기에는요.

학생해양수련원이 제주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규모는 대략 제가 아는데 그곳의 규모에 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솔루션이 꽤 많은 것 같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용량의 홈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결제 시스템 그런 것들이 기반일 텐데요.

그거에 비해서는 구매한 솔루션의 규모가 큰 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전체적인 구매 금액의 규모라든지 네 가지로 나누어서 구매했다는데 일단 제가 받은 자료에는 똑같은 문자로 쓰여 있어서 뭔지는 알 수 없고 대개 우리가 홈페이지를 하나 구축하고 그 홈페이지의 주요 내용이 예약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이라면 툴(tool)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만 들어간 돈이 솔루션 구매 비용으로만 1억 4000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의 이건 기업 수준이거든요.

일반적인 예 같지는 않아서요.

이걸 하면서 다른 것도 같이 하신 건지 아니면 해양수련원 홈페이지만 따로 하셨는데 이렇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뒤에?

(대답 없음)

자리에는 안 계시지요?

안 계실 거 같아요.

계신가요, 혹시?

(대답 없음)

업무가 넘어간 거예요, 아니면 이쪽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러게요.

어떻게 하면 잘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안찬영 위원 어느 분이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안찬영 위원 네, 이해만 가면 되니까요.

○위원장 박성수 답변 가능하신 분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지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사실 전 납득은 좀 안 가요.

이게 해양수련원의 예약 시스템인가요?

홈페이지 및 예약 시스템이지요?

○안찬영 위원 일반적인 예 같지는 않아서요.

○안찬영 위원 여기 보면 다 그냥 솔루션이라고만 표기하셨잖아요.

솔루션이라고 표기한 중에 혹시 말씀하신 서버도 있어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여기 솔루션은 다 소프트웨어잖아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솔루션이 크게 4가지로 표기돼 있는데 구매 내역을 제대로 제출해 주실래요, 그러면?

어떤 솔루션인지, 소프트웨어가 어떤 내용인지.

○안찬영 위원 이렇게 봐 가지고는 도저히 선문선답(禪問禪答)밖에 할 수 없을 것 같고.

일단 각각 기능도 좀 표기해 주세요.

4가지 솔루션이 어떤 솔루션이고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용량은 어느 정도이고 사양은 어떤 사양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해서 자료를 받아 본 본 의회가 해당 솔루션,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사양의 솔루션이고 어느 정도의 호환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담당이신가요, 혹시?

○안찬영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직접 기획은 하신 거지요?

○안찬영 위원 아, 전임자가 하고 가신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냥 아주 개괄적으로만 여쭤볼게요.

여기 쓰여 있는 숫자가, 단가가 통상적인 단가인가요?

○안찬영 위원 여러 제품이 있었겠지요.

저희도 가끔 들어가 봐요, 확인하려고.

여러 제품이 있습니다, 솔루션에는.

그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선택자의 몫인데 여기 있는 단가가 보편적인 단가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리스트를 정확한 명칭을 써 주시고요.

모델 번호도 써 주시고 조달 구매 품번 있지요?

○안찬영 위원 품번도 표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기능도 알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제품의 사양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표기해서 주세요.

○위원장 박성수 사무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703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요청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해 제품 구매 내역을 올려 달라고 했는데 성심성의(誠心誠意)껏 많이 구매하셨더라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굉장히 성의껏 많이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담당자가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안찬영 위원 구매 목표치를 떠나서 성의껏 해 주신 것 같아서, 관심을 갖고.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까지 해 준 부서가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 더 많은 관내에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제품군을 확보하셔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소관 쪽 질의를 드릴게요.

소관 사항은 제가 3∼4가지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소관 사항 541페이지 좀 볼게요.

541페이지하고 그 앞 쪽에 있는 스마트폰 관련돼서는 쭉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내용은 다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우리 전체 세종에 있는 유·초·중·고 학생의 수가 약 5만여 명쯤 되잖아요.

○안찬영 위원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5만여 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을 포괄적으로 다 조사를 하시거나 테스트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선택적으로만 하시는 건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 다만 여기에 보니까 연도별로 한 1만 3000명에서 1만 명 정도 사이에 샘플 정도 해서 퍼센티지를 내셨더라고요.

대략적인 추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로 갈음하기로 하고요.

다만 제가 자료 요구드렸던 내용 중에 학교별로 이게 혹시 카운트가 되느냐, 해당 학생들이.

학교별로 카운트가 되느냐를 보고 싶어서 학교별로 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학교별 내용은 없으시더라고요.

○안찬영 위원 어떤 담당자가 그렇게 답변을 해요?

○안찬영 위원 어디요?

○안찬영 위원 우리 교육청에는 이런 데이터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찬영 위원 누가 했어요?

조사의 주체는 누구였어요?

○안찬영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한 게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한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교육청은 스마트폰 과의존이나 인터넷 과의존과 관련해서 지원하거나 실행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누가 했느냐고요, 그거를요.

교육부에서 했어요?

○안찬영 위원 제 말씀은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거 말고.

○안찬영 위원 원장님, 그거를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원 직원들이 직접은 못 하시고 위탁 주시든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안찬영 위원 어디에다 위탁 주셨어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53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개발원이라든지 상담복지센터, 건강증진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 같은 개별 기관들하고 협업을 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대상 학생을 어떻게 특정해서 할까요?

○안찬영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학교별로 통계는 안 된다?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541페이지 넘어가서 교육연구회 동아리 지원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크게 한 3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교육정책연구회하고 정책연구회 그리고 실천연구회 이렇게.

그래서 올해부터인가요, 올해부터는 2개로 묶어서 하시는가 봐요.

교육정책연구회하고 정책연구회를 묶어서 같이 운영하시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안찬영 위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제가 받은 자료는 550페이지를 보게 되면 2020년도에는 3개로 나누어서 했었는데 2021년도에는 전년도와 달라진 점 해 가지고 큰 틀에서 두 꾸러미로 나누어서 운영하시겠다는 내용이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두 꾸러미 하나는 정책연구회, 하나는 실천연구회 이렇게 해서 운영하시겠다 그런 내용으로 올라온 게 맞지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그중에서 공모형, 지정형 이렇게 나누신다는 거고.

○안찬영 위원 사실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이 자료를 요구드렸던 이유는 이렇게 교사분들이나 일선에서 실제로 근무하시는 교육가족들이 여러 의견을 내고 본인의 아이디어나 능력을 잘 정리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하는 개념으로 하려고 아주 모세혈관처럼 작은 조직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를 했고.

○안찬영 위원 그게 실제로 잘 운영이 돼서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정말 그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정책 개발하시고 좋은 아이디어 내셔서 그게 우리 교육환경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어떻게 요구드렸냐면 정책연구회 운영 결과 및 정책 반영 사항을 묶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료가 온 걸 보니까 쉽게 말하면 집행하신 내용이 쭉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봐도요, 큰 틀에서 보면 정책연구회 쪽 같은 경우에는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중에서 개선해야 될 점 그런 부분들, 환경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나 그쪽에 중점을 두고서 연구를 하려고 만든 것 같고 실천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 교육 자체에 대한 정책 개발이라든지 교수-학습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쪽에 보면 541페이지부터 뒤로 쭉 보면 집행한 내역들이 있으시고 연구과제도 있으시고 참여 인원도 있으시고 있잖아요.

연구 주제나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될 만한 유의미한 가치가 있는 연구 주제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결과물을 내셨을 거예요, 이분들이.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딘가는 활용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지요, 교수-학습 자료 넣어 놓는 플랫폼 있지요?

명칭이 뭐지요?

기억이 안 나네.

○안찬영 위원 특정 교수-학습과 관련된 자료집을 만들어 내시면 그거를 거기다 올리실 거 아니에요.

안 올리시나요?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안찬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요, 원장님.

제가 분명히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신, 일선에 계시는 교육가족들이 정말 열심히 활동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연구과제를 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소중한 자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만다고요.

누군가는 그거를 묶어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고 모아 주고 확산시켜 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어디서 해요?

○안찬영 위원 원장님 답변하기 힘드시지요?

담당 부장님이나 누구 계신가요, 이 자리에?

혹시 잠깐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위원장 박성수 담당 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수감목록 자료는 보셨지요?

○안찬영 위원 제가 정책 반영 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드렸거든요.

여기에는 정책 반영 사항이 따로 묶여 있는 거는 없는 거 같아요, 수감자료에는.

○안찬영 위원 어디에서요?

○안찬영 위원 연구정보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생소한 명칭인데 혹시 중앙부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아, 네.

○안찬영 위원 네임이 바뀌셨다고요?

○안찬영 위원 답변 다 하셨지요?

○안찬영 위원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실어 주시면 안 돼요?

수감 목록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안찬영 위원 일단은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박성수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원장님, 지금 이 내용이요, 출판물 2권 정도로 정리해서 배포하셨다고 했고 그렇게 하셨겠지요.

그렇게 자료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저도 이해는 하는데 이 안에 연구회 주제를 보면 실질적으로 교수-학습에 바로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연구회 주제들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은 인터넷 자료로써, 그러니까 데이터로서 우리 플랫폼이 있잖아요.

교수-학습 자료 모아 놓는 플랫폼 거기에 올려서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역할도 되게 중요할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아직은 교육원 차원에서 장려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직 없으시지요?

○안찬영 위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정책연구회하고 실천연구회에서 작년에 했던 내용들 중에서 연구 주제가 꽤 좋은 것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주제만 봤을 때.

91편에 달하는 좋은, 많은 연구 주제들이 결과물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분명히 그게 문서로 돼 있을 거고요, 책으로 만드셨다니까.

데이터베이스상으로도 가공이 가능하게끔 돼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이 부분들을 작년 자료도 소중한 자료가 많이 있을 거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재검토하셔서 플랫폼에 올려서 쓸 수 있는 자료들은 적극적으로 올려 주셔야 더 많은 학교 현장에 계시는 분들께서, 사실 책자로 돼 있으면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눈에 띄지 않지요, 잘.

그런데 플랫폼에 들어가 있으면 검색 엔진으로 검색을 하거나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수업에 대해서 짧게 검색했을 때 찾아보기 쉬운, 접근성을 쉽게 해 주는 순기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힘들게 노력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신 분들의 노력이 좀 더 빛을 볼 수 있도록 교육원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찬영 위원 올해도 계속하실 거 아니에요.

물론 금액이 줄었더라고요.

금액이 필요하시면 연구하셔서 요청하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의회에도 요청을 하시고요.

그래서 올해 것도 계속 나오는 주제들, 좋은 내용들은 연구원에서 선별하시든지 아니면 공모전으로 하시든지 시상을 하셔서 좋은 내용들은 플랫폼에 자꾸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독려해 주시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찬영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고 사실 이것 외에도 여기에서 나온 내용도 있고 책자로 만든 건 봤어요, 사실은.

그거는 행정 쪽 관련돼 있는 책자더라고요, 행정 개선사항들.

따로 묶어 놓은 책자가 있었는데 거기도 잠깐 보니까 일선에서 일하시는 행정직 공무원분들이 현실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한 내용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도 책자로 있는 것보다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검색하기 좋고 찾아보기 좋게 유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화면 좀 띄울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인데요.

여기가 아주 독특하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이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반가웠는데 2021년 조회를 했더니 게시물이 없어요.

2020년 역시 같고요.

2019년 게시물이 역시 없거든요.

교육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게시물 중에서 이진철 연구관님이 나와 있던 게 종단연구지요?

○이순열 위원 공주대학 산학협력단이랑 이렇게 연구를 하셨는데 초록이 올라와 있고요.

대부분 보면 평가결과서나 활용결과보고서가 같이 수록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데 조금 미흡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원에서 등록 작업하고 계신 거지요?

○이순열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해양수련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설명하셨던 사무관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성수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많이 궁금해하신 거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수감자료를 보고 계약 날짜별로 제가 계약서를 추려 보고 금액을 맞춰 봤는데 수감 목록상 나와 있는 금액과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에 나와 있는 금액과 그리고 계약서상에 있는 금액이 다 달라요.

1000원 단위는 절삭을 하신 거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세 곳의, 계약서상과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와 수감자료의 금액이 다르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 중에 해양수련원 홈페이지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가 있는데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작성하신 건가요?

○이순열 위원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서 같은 거지요?

○이순열 위원 이렇게 이렇게 사업하려고 하니 신청을 해 주십사.

○이순열 위원 그 제안요청서상에 홈페이지 구축 사업 예산을 7000만 원 정도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계약은 5900만 원으로 됐거든요.

이건 계약 방법이 뭐지요?

수의계약을 하신 건지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신 건지.

○이순열 위원 입찰로요?

구축 사업인 5900만 원 입찰 건이 혹시 수감자료에 있나요?

○이순열 위원 이게 누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자료가?

구축 사업에 관한 조달청과의 계약서가요.

그리고 행정적인 업무보다 학생해양수련원 홈페이지 운영 서버 구입이 3800만 원 좀 넘는데 몇 대를 구입하셨어요?

○이순열 위원 네, 서버요.

○이순열 위원 계약서상 이 공통사항 701쪽에 있는 3800만 원은 이게 저도 보니까 3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대 가격이 2400만 원이었고 또 다른 단가로 일천 얼마가 나와서 3800만 원이 된 것 같은데 일단 이 금액이 다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 자료 제출하실 때 정확성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세 군데가 다 다르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계약서랑 수감자료랑 맞아떨어지는 게 페이지 702쪽, 공통사항 702쪽에 계약 날짜 8월 13일인 1072만 5000원 이거 하나 맞아떨어지고요.

다른 거는 이게 계약서상으로 계산을 해도 수감자료랑 안 맞고 수감자료로 이 계약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일단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사무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3자 단가 구입이더라고요.

○이순열 위원 수수료도 제가 계약서상에서 체크하기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열 위원 이 건은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수감자료를 매번 제출할 때마다 자료가 다르면 감사를 받으려고 하시는, 조금이나마 용의가 있다고 보이세요?

○위원장 박성수 아까 선서하셨잖아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가지고.

증언도 마찬가지지만 서면 답변에도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했다고요.

○위원장 박성수 아니, 그때그때마다 혼란이라고 하실 거예요?

○위원장 박성수 조만간에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때그때마다 해명하시면.

그렇다고 해서 뭐, 원장님 이거 「지방자치법」에서 행정사무감사 관련돼서 위증하시거나 이러면 과태료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위원장 박성수 일벌백계의 표본이 세종교육원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자료 언제까지 준비되세요?

○위원장 박성수 잠깐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 논의가 끝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8분 감사중지)

(18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이어 가겠는데요.

원장님, 지금 보면 최초에 저희가 학생해양수련원 홈페이지 서비스 구축 등과 관련해서 요구했던 자료가 있고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청했던 자료가 있는데 보면 수수료 문제 등 관련해서 그러한 것들이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자료가 성실하게 제출돼야 그다음에 불필요한 오해라든지 문제 이런 것들이 덜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자료 제출함에 있어서 신중을 좀 더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렇게 오래 걸릴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요.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이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고 정 어렵다면 감사 이후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까지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그때까지는 늦어도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손인수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처음 자리 서신 거지요?

○손인수 위원 우리 세종시 교육과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자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소관 사항 526페이지입니다.

스마트교육 관련해서 지금 태블릿도 우리가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있지요, 태블릿PC?

○손인수 위원 지금 교육원 쪽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527페이지.

○손인수 위원 그럼 소관 사무가 아니신가요?

○손인수 위원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손인수 위원 조례도 그렇고 지금 사업 설명하시는 것도 그렇고 제가 사실 전반적으로 이해는 잘 안 가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게 소관은 교육협력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손인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계획은 교육원에서 세우고 계시지요?

○손인수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마을교육 계획 여기서 세우고 계신 걸로 받았거든요.

(『마을배움터는 저희 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손인수 위원 아니요, 지금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해서 마을배움터 시범 운영 계획을 세우셨다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셨어요.

그 제6조는 교육협력과 소관인데 지금 여기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고 수립 근거를 그렇게 해서 저한테 제출하셨거든요, 교육원에서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손인수 위원 지금 연구용역 조례도, 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여기 소관이 맞나요?

○손인수 위원 이건 원래 정책기획과 소관 조례였지요?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을교육공동체 같은 경우도 저한테 그렇게 제출이 돼 있다고요.

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이쪽으로 넘어온 것처럼 마을교육공동체 계획이 여기서 세우는 것으로 교육원으로 제출해서 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그럼 잠시 확인이 되신 다음에 질의하실까요?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고 그러면 이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그럼 먼저 해 주시고요.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541쪽에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아까 답변으로 궁금한 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회 동아리 지원 사업은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로 5년째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여 팀이라든지 참여 인원수 또 예산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반으로 줄게 된 가장 큰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지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교육정책연구회가 있고 정책연구회가 541쪽에 있습니다.

교육정책연구회는 연구보고, 발표도 하고요, 보고서도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200만 원이에요.

정책연구회는 발표나 보고서 발간이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박용희 위원 정책연구회도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저는 여러 사람이, 지금 교육정책연구회는 참여 인원수가 10명 이내입니다.

그런 반면에 정책연구회를 보면 가장 많은 인원수는 30명까지, 31명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보고서도 발간하시고 이랬을 때 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많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보게 됐는데 이번에는 120만 원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현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저는 현장 중심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을 통해서 교원의 연구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이런 좋은 사업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도 줄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줄다 보니까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과물에 대해서는 좋은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연구서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은 온라인에 탑재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수 연구회 10팀을 선정했다고 하셨습니다.

우수 연구팀에 대한 보상은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예산이 많이 지원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자율적인 의지를 가지고 혼자가 아니고 여러 분이 협력을 하면서 이루어 내는 성과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올해는 아쉽게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시도해 보신 다음에 전면적으로 이 성과물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연구 주제를 보면 다양하고요, 현장에서 아주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는 주제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원 예산도 똑같이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심사 기준을 가지고 연구비도 좀, 지원 예산도 차별을 두면 어떨까 하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우수 연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을 명예적으로만 해 드리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금 시상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상품권을 드릴 수도 있고요.

저는 충분하게 보상이 돼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552쪽에 보면 최근 2년간 교원 및 교직원 대상 강좌별 등록 인원과 이수자 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집합교육이 있고요, 집합연수가 있고 그다음에 원격 연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원격연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요?

○박용희 위원 그런데 이수 인원을 보면 집합연수일 때 이수율이 높고요, 원격연수일 때는 이수율이 좀 떨어집니다.

집합연수는 100%도 있지만 원격 연수는 76%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까요?

○박용희 위원 저도 원격연수를 한번 해 본 적 있는데요.

성실하게 그 시간에 임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도 이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권장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스마트교육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원격수업이 작년에 많이 있었고요.

올해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격수업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교재 개발이라든지 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대부분 활용 능력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학부모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아이들이 원격수업을 받다 보면 어린 자녀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도 이에 따른 지식과 활용 능력이 있어야 자녀를 지도할 수 있거든요.

학부모 교육도 교육원에서 하시는 것이 있으시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교육원에서는 학부모와 관련되는 연수가 앞으로 전혀 없는 거네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협력과에서 지금 듣고 계시다면 학부모 교육을 자녀들이 원격수업을 받는 데 학부모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도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굉장히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대면수업보다 원격수업이 훨씬 어렵지요?

○박용희 위원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도 큰 애로점이 있지만 교원분들도 큰 애로점이 있으시고 어려우시다는 것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수학체험센터가 지금 막바지 마무리가 되고 있는 중이지요.

개원은 정확히 언제입니까?

○박용희 위원 자료에 보면 답사 결과 보고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세종수학체험센터라는 것은 가칭입니다.

새로운 이름이 지어져야 되겠지요?

○박용희 위원 이것도 우리 세종시민들이 참여해서 좋은 이름이 지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마을배움터 시범 운영 계획은 교육협력과에 조례가 같이 근거해 있어서 혼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쪽에서 세우는 게 맞고요.

○손인수 위원 그 근거 때문에 제가 그거로 연결을 했는데 다른 거라는 걸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526페이지 스마트교육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 수감자료들이 교육원 담당으로 제출이 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인수 위원 아마 교육협력과에서 교육원이 총괄해 가지고 앞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됐으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인수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교육협력과에는 이 자료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협력과가 됐든 교육원이 됐든 질의를 할 대상이 교육협력과 아니면 교육원밖에 없는데 교육협력과에는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수감 목록이고요.

이건 앞으로 협력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분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밖에 질의를 못 드리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럼 제가 스마트교육과 관련된 질의를 어느 부서에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손인수 위원 제가 이거를 교육원에서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교육청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조례 같은 경우도 정책기획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로 다 돼 있는데 사실 여기 소관으로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명확하게 조례상에 나와 있는 대로만 심의를 했기 때문에 혼동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를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 조례도 제가 사실 정책기획과에 질의를 하려고 원래 준비했는데 거기서는 또 이쪽에 해야 된다고 하니까 계속 정리가 안 됐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스마트교육과 관련해서 업무 소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수감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그런 얘기를 나누실 때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 말씀을 드린 건데 시각장애인 관련된 패드가 나왔어요, 촉각패드가.

태블릿PC가 나와서, 관내 시각장애인 학생이 누리학교에 1명, 초등학교에 2명, 중학교에 1명, 이렇게 4명이 지금 우리 관내 학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한테는 촉각패드,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스마트패드를 지급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계속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마찬가지로 교원 중에도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 교원들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분들한테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걸 제공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밖에 지금 없거든요.

○손인수 위원 그리고 534페이지입니다.

인터넷하고 스마트폰 중독 이거는 교육원 소관이 맞지요?

○손인수 위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이게 지금 학년 전환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손인수 위원 이 학생들한테 치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여기 보면 치료를 거부하는 학생들은 치료가 불가하다고 작성되어 있는데.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 중독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교육원에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더 살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 하나만 여쭙겠는데요, 원장님.

공통 사항 661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난번 교육행정질문 했을 때 왔던 답변인데 교육원 창의융합교육부에서 스마트교육을 총괄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앞서 손인수 위원님께서도 모든 걸 그러면 총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에 질의를 준비하셨는데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또 분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그런데 밑에 답변에 보면 스마트교육 정책 수립, 실행, 평가 이런 게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지능 정보화 사회의 빠른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교육원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최종 실행적인 평가 이전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그러면 교육원에서 이번에는 어떤 사양의 태블릿PC를 사야 되겠다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교육협력과 쪽에 주셨나요?

○위원장 박성수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면 교육원이 총괄을 하시니까 교육협력과에서 당연히 협조 요청이 들어와야지요.

어느 사양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교육원이 선제적으로 촉감 이런 태블릿PC가 나왔다 이것도 알고 계셨어야지요.

○위원장 박성수 보편적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거는 간과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괄적인 스마트교육이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을 오늘 보인 거잖아요.

○위원장 박성수 제가 이걸 딱히 지적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박성수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오전에 교육정책국 소관으로 해 가지고 정보교육 교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보교육 담당은 어디서 하세요?

○위원장 박성수 교육원에서 하시지요?

정보교육 내실화 해서 올해도 원격수업 내실화 및 스마트교육 활성화,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통한 컴퓨팅 사고력 신장 지원 이런 말씀 주셨는데 교원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지금.

교원이 부족한 건 또 교원인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혹시 교원인사과에 적절한 교원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원에서 의견을 개진하신 적은 있으세요?

○위원장 박성수 그런데 반영이 전혀 안 되는 거고요?

○위원장 박성수 그렇지요, 행안부에서 조직을 좀 바꾸고 하시겠지요.

○위원장 박성수 그런 문제점, 문제점들이, 지금 제일 가슴 아픈 건 뭐냐 하면 하시지 않아야 될 일까지 맡아서 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하나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올해 2월 3일에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했어요.

이건 어디가 담당해야 되나요?

○위원장 박성수 여기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엮여 있거든요.

공간 혁신이나 스마트교실이나 그린학교나 학교 복합화, 이렇게.

그런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스마트가 하나 들어가 가지고 교육원이 맡지 않을까 싶은 기우가 있어서 그래요.

스마트만 들어가면 다 교육원이 맡아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저는 내실 있는 업무 분장이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저한테는 답변 주실 때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고 이런 얘기는 주셨는데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교육정책국 할 때 용역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해서 청소년 대상 성인지 및 감수성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용역은 연구소에서 담당을 하게 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최근에 2019년 이후에 모바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성범죄가 많이 증가했어요, 우리 학생들을 봐도요.

그럼 이 또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신 다음에 학생화해중재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도출되고 있고 그러면 현장에서 교원들이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시는지 봐서, 사실은 2019년 이후에 대전이나 충남, 서울 등에서는 이런 양성평등이나 성인지 감수성 관련돼서 용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시가 지향하는 아동친화도시이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누차 우리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렇게 정책을 하고 있으신 만큼 해서 저는 ‘이런 용역들도 선제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원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었던 거고 원장님 혹시 이런 등등과 관련돼 가지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봐 주세요.

○위원장 박성수 저는 원장님은 기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공염불이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위원장 박성수 실제 맡아서 하시려면, 계속 말이 길어지면 좀 그런데요, 권한과 책임 모든 걸 다 이양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여튼 원장님 고생 많으신데 아무쪼록 가장 효율적이고 내실 있고 실효성 깊은 정책이 발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교육원을 상대로 얘기해야 될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표현으로는 짠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양희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강양희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37분 감사중지)

(19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광식 화해중재원장님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선 화면 좀 사용할게요.

공통 사항 책자 820, 죄송합니다.

806쪽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여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근거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라고 하셨는데 제가 제12조 문항을 찾았는데 여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른 건가요, 원장님?

○이순열 위원 개정됐나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게 2016년 일부개정이니까 그 이후에 개정이 됐나 보지요?

○이순열 위원 그리고 제가 법률을 다 읽어 보지를 못해서 조문을 다 못 봐서 여쭤보는 건데 학교현장에서 친구들끼리 다투는 걸 보고 있던 친구도 폭력 가담자라는 얘기가 맞는 건가요?

○이순열 위원 관련자요.

이게 대책심의위원회 내지는 자치위원회 이런 식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학교현장에서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느냐 하면 “친구들이 다툴 때 거기 있어도 연루되니까 도망을 가라.” 내지는 “못 본 척 하라.” 이렇게 아이한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게 된대요.

그건 교육적이지 못할뿐더러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픈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학교 내에서의 예방교육을 하시겠지만 정확한 정의가,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순열 위원 관련자와 당사자를 구분하시고, 굉장히 힘든 일을 맡으신 것 같아요.

이 용어부터가 제가 가해라는 말을 쓰기도 되게 조심스러운데 어떻게든 아픔을 받은 친구가 있고 또 대립되는 상황에서 늘 고민이 많으실 거라는 말씀과 함께 아이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양측이 다 아파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순열 위원 고생이 많으시겠는데.

○이순열 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767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도 상황은 특이상황이었기 때문에 2018년도와 2019년도 상황을 보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는 여러 사안이 다 증가가 됐습니다.

2020년도하고 2021년도도 일반적이지 않아서 이 자료는 크게 의미를 못 둘 것 같습니다만 폭력 상황이 우리 세종에서도 증가하는 것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767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과를 보면 8호가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강제 전학을 하도록 하는 징계이지요?

○박용희 위원 강전 하게 되면 그 상황은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까?

○박용희 위원 강제 전학을 갈 수 있는 학교는 별 문제 없이 받아 주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그리고 안타깝게도 2018년도에는 고등학생 3명이 퇴학 조치를 받았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들이었나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778쪽에 보면 2020년도에 행정심판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4건 있었습니다.

원고 승소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두루고등학교가 의외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사건이 여러 건 발생을 했나 봅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기가 어려운데 여기 특별한 어떤 사안이 있었는가요?

○박용희 위원 특별히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특이사항을 여쭤보는 거고요.

다정고등학교 2019년도에 자치위원회가 열다섯 번 열렸습니다.

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번 열린 건가요, 아니면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까?

○박용희 위원 이렇게 보면 특별하게 특정한 해에 사건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되는 상황에서는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는요?

○박용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공통 사항 826페이지에 구매 내역을 적시해 주셨는데 기타 란에 있는 리스트 있잖아요.

여기에 기타 란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기업 형태를 얘기하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네.

제가 이 자료는 다른 게 아니고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구매한 물품 내역을 적어 줘라.” 이렇게 했는데 기타로 표기하셨더라고요.

그럼 여기 기타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어떤 유형의 기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그건 알겠고요.

○안찬영 위원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세요, 뒤에?

없으신가요?

○위원장 박성수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안찬영 위원 내용 아시면 답변하시고 모르시면 그냥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그러면…….

○위원장 박성수 없으신 것 같은데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안찬영 위원 일단 이 목록을 본 위원이 요구한 건 구매 내역은 별로 크지 않은 것 같고, 어차피 사업 집행액이 큰 부서가 아니니까요.

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범위에 대해서 원장님도 아실 필요가 있으세요.

사회적기업도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마을공동체가 광의적으로 여기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 기타란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은 제가 뒤에 말씀드린 유형 있지요?

○안찬영 위원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공동체나 마을기업 여기에는 해당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지 않았던 업체들이 좀 있는 거 같아서요.

제가 봤을 때는 협동조합도 아닌 거 같고 마을기업도 아닌 거 같고 마을공동체도 아닌 거 같은데 여기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중에 우리가 부서별로 구매 내역을 집계해 가지고 성과 평가에 이게 있어요, 항목이.

함부로 넣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거는 하여간 자료 정리를 다시 하셔 가지고 해당이 안 되는데 들어와 있으면 빼시고 해당이 되면 여기에다가 어떤 유형의 기업인지 표기하셔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추후에도 정리는 그렇게 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

○안찬영 위원 확인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뒤에서 메모 주신 거에?

○안찬영 위원 여성기업이 사회적경제 조직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안찬영 위원 조례도 얼마 전에 개정이 됐는데 조례 범위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른 개념이거든요.

상위 법률도 달라요, 그거는 전혀.

법의 취지가 다르다는 거지요.

별도로 좀 해석을 하셔야 될 거 같고.

○안찬영 위원 어려운 일 하시기 때문에 저도 많이 질의드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소관 사항에 767페이지에 제가 자료 요구한 목록이 들어가 있어요.

큰 숫자 위주로 동그라미를 쳐 봤거든요, 분포도 좀 보려고.

그랬더니 중학생들 중에서 일단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걸로 체크가 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안찬영 위원 2020년도에는 좀 줄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학교 출석일수하고 좀 비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유형별로 봤을 때는 신체폭력하고 언어폭력이 굉장히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집중을 해서 캠페인도 하고 교육하고 해야 될, 신경 써야 될 분야나 연령대가 어느 정도 특정이 되겠네요, 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찬영 위원 저는 특정 학교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연령대가 분포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형이 분포도가 있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은 화해원에서 앞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케어해 주는 서비스를 어느 영역으로 인력을 좀 더 배치하고 고민해 나가야 될지.

지금 뒤에 보면 이제 779페이지인가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769페이지네요.

769페이지에 보면 상담 실적을 말씀드려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역시 이 부분도 2020년도하고 2019년도는 차이가 있는 거로 봐서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상담을 실제로 하시는 상담 선생님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아람센터하고 Wee센터에.

○안찬영 위원 상담이 가능하신 분이 네 분이세요?

○안찬영 위원 상담사가 별도로 있으시고요.

○안찬영 위원 네 분, 두 분, 네 분, 두 분 그래서 각각 여섯 분씩 배치가 돼 있으신 건가요, 상담이 가능하신 분들이?

상담이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이들의 정서나 이런 부분에 상담을 거치고 난 이후에 어떠세요?

효과가 있는 걸로 보이세요, 아니면 유의미한 결과가 있으신가요?

○안찬영 위원 사안이 중한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에 화해가 사실상 쉽진 않으시지요?

○안찬영 위원 경한 경우에는 화해가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피해 정도라든지 가해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아마도 화해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 간혹 있기는 하겠지만.

○안찬영 위원 그런가요?

○안찬영 위원 그런 경우에는 주로 2차 피해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 같은데 어떤 후속 조치가 따라가나요?

○안찬영 위원 원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가해를 한 학생의 경우에 곧바로 학교로 복귀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이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안학교나 이런 데로 가기도 하고, 서북부도시 개발하는 데 그쪽에 들어가 있는 게 대안학교 성격이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도 연계성이 있으실 거 같은데요.

거기하고는 어떻게 업무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신가요?

○안찬영 위원 네.

○안찬영 위원 그 외에도 민간시설도 있는 거는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실제로 그러면 내년에 우리 시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개설된다면 지금 중재원에서 중재하고 난 다음에 직접 복귀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것도 신청에 따라서 신청주의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강제 배정에 들어가게 되나요?

○안찬영 위원 아, 심의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받아 주는 건 아니고요?

○안찬영 위원 거기에서도 만약에 받기가 어려운 형태인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가 되지요?

○안찬영 위원 제가 사실 쭉 좁혀 가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정규 교육과정 공교육 시장에서 포용할 수 있는 선이라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차, 3차적인, 쉽게 말하면 커버해 줄 수 있는 교육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학교에서도 적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건가, 어린 학생들을.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마지막 단계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는가.

학교 밖 청소년이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안찬영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게 되면 사실은 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리나 이런 걸 하고는 있지만 어쨌거나 좀 약간 더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아주 바깥으로 겉도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뭔가 마음을 잠깐 쉬게 해 주거나 돌려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안찬영 위원 정규교육을 거부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직업교육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직업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혹시?

○안찬영 위원 취미가 되더라도요.

○안찬영 위원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위탁으로, 어떤 공간에 가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 필요하시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되길 더 바란다든지 그런 부분 있으면 말씀…….

○위원장 박성수 (마이크 꺼짐)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장내 웃음)

○안찬영 위원 나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말씀 주십시오.

○안찬영 위원 그런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섭외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정규 직원 형태인가요, 아니면 외부 전문 인력을 우리가 모셔서 일할 수 있게 해 드리는 게 좋을까요?

○안찬영 위원 교육을 받아서 하기에는 조금 먼 느낌이고 가급적이면 준비가 되신 분들이 와 주시면 더 좋을 텐데, 안이 있으시면 차근히 고민하셔서 안이 완성되면 의회에도 요청을 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손인수 위원 공통사항 807페이지인데요.

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주로 학생들에 대한, 피해학생 조치라든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같은 걸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법률에 의거해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매년 학교폭력 예방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요?

○손인수 위원 혹시 민주시민교육과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같이 협의를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손인수 위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어쨌든 여기는 보면 실제 심의를 주로 하신 것 같고 대책이라든지 예방은 민주시민교육과 쪽에서 수립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어쨌든 현장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이런 실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요.

기본계획 세우실 때 참여하셔서 같이 의견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원장님.

소관 사항 767페이지인데요.

앞서도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유형별로 봤을 때 학교폭력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학생 수 대비 따져서 이 학교폭력 발생률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시나요?

높은 편인가요, 아니면 대략 비슷한 규모 정도인가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하나 또 궁금한 게 유형별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은 게 신체폭력, 언어폭력이 제일 많은데 다만 추세에서 보면 사이버폭력하고 성폭력이 증가하는 것 같은데 이 또한 비슷한 상황인가요?

○위원장 박성수 제가 자료를 보면, 공통사항에 보시면 803∼804페이지에 국정감사 수감자료하고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767페이지에 유형별 발생 현황이요.

약간 상이한 거는 제가 보면 국정감사 이후에 소관 사항에 있는 통계가 잡히다 보니까 소관 사항에 있는 통계가 더 맞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공통사항에 보시면 2019년도에 금품 갈취가 11건이었는데 소관 사항에서 10건으로 1건이 줄어요.

그리고 따돌림이 18건이었는데 15건으로 소관 사항에서 줄고요.

나머지는 다 일치를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통계가 국정감사 때 먼저 잡혀서 이후에 소관 사항에서 누적된 통계, 그러니까 더 증가한 수치가 있을 텐데 이건 수치가 줄었거든요.

혹시 이거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위원장 박성수 국정감사 수감자료인 공통사항에 있는 거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제출받은 자료가 상이한 게……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 말씀을.

○위원장 박성수 여하튼 그러면 최종적으로 통계를 보면 소관 사항에 있는 2019년 통계를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건가요, 그렇게 따지면?

○위원장 박성수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관 사항에 782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전체적인 게 궁금해서 말씀드릴 건데 자체 해결 현황 중에서 자체 해결 기준에 충족되었으나 자체 해결되지 않은 현황이 31건이 되는데 이랬을 경우에 피해자 측하고 가해자 측하고 비율이 어떻게 나뉘나요, 그러면?

○위원장 박성수 이후에는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다툼이 있는 건가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서 31건과 관련돼 가지고 심의 이후에 혹시 가해 학생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 선도 조치 등이 이루어진 케이스들도 있나요?

제가 궁금한 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해결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1건 중에 대부분은 피해자 측을 말씀하시니까 이후에 심의위원회를 진행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 학교에서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구나, 이런 게 판단이 있어서 실제 가해 학생에게 조치가 치러진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성수 저는 가장 좋은 건 일단 자체 해결이 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거 같아서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요청하시는 범위가 있으면, 사실 워낙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그런 환경적 변화라든지 요구에 의해서 교육을 하시거나 이런 걸 하시겠지만 다소 업무의 무리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이라든지 예방 효과를 더 강조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저희가 향후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적으로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추후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실은 안찬영 위원님이 아까 말씀 주셔 가지고, 특별히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는지를 멘트를 준비했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식 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7일 월요일 10시에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과 직속기관 중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육안전위원회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