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주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네 번째 날로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민모니터링단인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드리면 소관 집행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및 시정토록 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21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공통 사항 및 소관 사항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시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환경녹지국장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직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295페이지고요.

사방댐하고 계류보전.

○위원장 임채성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김원식 위원 2018년, 2019년, 2020년도 거 산업안전보건비 준공 서류하고요.

그다음에 원가계산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자료고요.

252쪽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사업이 있잖아요.

업무 보고에서 내용 나왔던 것 중에서요.

소규모 어린이집 대상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및 컨설팅을 추진하는데요.

지금까지 측정 및 컨설팅 내역 최근 2년 정도, 앞으로 향후 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유해인자 점검 80개소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인데요.

이 추진 계획서랑 지금까지 점검 내역 최근 2년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256쪽에 보시면 종이팩 무인수거함을 올해에 설치한 것 같아요, 20개 정도?

○위원장 임채성 그 위치랑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임채성 IoT 자동수거함 15개소 이것도 위치랑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또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자료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요구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246쪽 하단에 보면 집단시설지구 고복저수지, 집단시설지구 등 활성화 방안 타당성용역이 지금 수행 중에 있지요?

○서금택 위원 과업지시서 좀 한번 복사해 주세요, 과업지시서.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1년간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 245쪽인데요.

이따 행감 시간에도 구체적으로 질의도 드리고 할 건데 기후변화에 따른 정부의 정책 변화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해서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하고 공유를 한다든가 이런 정책 변화들이 있는데 우리 시도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런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거나 또는 우리 시의 그 특색 있는 탄소중립 계획들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관련해서 환경 개선 관련 예산들이 2019년, 2020년도 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로서는 원인을 분석을 하고 사업 추진하는 데에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행감 때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55쪽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후보지가 송성리하고 심중리 두 군데가 신청이 됐다가 심중리는 한 분이 취하하는 바람에 후보지가 되지 못하고 송성리 한 군데가 선정이 된 거지요?

○서금택 위원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지금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는 것이지요?

○서금택 위원 이 사항을 시민들에게 잘 홍보해야 합니다.

시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주민들이 무엇을 어떤 문제로 반대하고 있는지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인식해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256쪽 지금까지 성과 하단에 보면 투명 페트병 회수 자원관리도우미를 제1회 추경에 6억 1400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이것이 국비가 90%, 시비가 10%라는 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인력 48명을 5월부터 12월까지 배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주로 어디에 배치합니까, 48명을?

○서금택 위원 면 단위, 읍·면 단위?

○서금택 위원 주로 읍·면 단위에 배치해서, 주로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서금택 위원 재활용품을 이분들이 수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서금택 위원 어디에서 분리합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읍·면 단위로 각 가정에서 혼합해서 재활용품을 내놓잖아요.

그것을 목요일에 수거합니다,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수거해서 어느 한 장소에 읍·면별로 놓는군요.

놓아 가지고 거기에서 형상별로 재활용을, 분리한다, 분리 작업을 한다.

거기에 인력 48명을 배치한다?

○서금택 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도 전부 재활용품 수거를 목요일에 해서 고운동 집하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잘 판단해서 쓰세요.

국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재활용품이 목요일에 수거해서 회수센터로 다 들어가고 사실 읍·면별로는 수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거해서 보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관해서 읍·면별로 분리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서금택 위원 가만있어 봐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국장님 말씀하고는 안 맞잖아요.

국장님 말씀은 주로 읍·면에 배치한다고 했는데 동 지역에 배치해서.

○서금택 위원 읍·면은 배치해서 분리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금택 위원 어차피 6억 1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것도 국민의 세금이니까 낭비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264쪽 하단에 보면 오수맨홀 넘침 방지를 위한 불명수 유입 차단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서금택 위원 불명수 유입 차단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조치원읍이 벌써 연기군 시절에 하수관거 사업을 했는데 불명수 차단이 지금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가지고 비가 조금만 와도 하천변을 따라서 오수관이, 맨홀이 쭉 묻혀 있는데 그 끄트머리 남리, 명리 뒤에 가 보면 비만 오면 하수관 뚜껑이 올라와 가지고 그쪽으로 그냥 오수가 다 나가고 있어요.

아시지요?

○서금택 위원 그런 상황에서 비가 조금 온 다음에는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냄새가 나는데 이것을, 신도심 불명수 유입도 중요하지만 읍·면이 다 마찬가지예요.

불명수 차단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치원읍도 하루빨리 불명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대 그쪽에서 산에서 내려온 것이 들어간다고 본 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 파악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조치원읍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세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이게 근거 조례가 있더라고요,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발전협의회 정관이 있다고 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명단, 운영위원회 명단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칭찬을 두 가지 하려고 합니다.

지난 3월에 금남하고 연동면에 가로수를 식재했어요.

630주 했는데 3월 초에 심었기 때문에, 한 10년생은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과학적으로 잘 심어 가지고 거의 100% 다 살았고 꽃도 보고 일거양득(一擧兩得) 이런 가로수 심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한 그 관련 담당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들께 가로수 나무 심기를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7쪽 생태 복원 환경오염 개선 이렇게 해 가지고 부강면 미래생활에서 오수관이 막혀 가지고 신고받고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대처를 해 주셔서 그게 잘 해결돼서 문곡천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오수 관리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조치원읍 도시 침수 예방사업이, 국비·지방비 포함해서 한 440억 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240페이지를 보시면 조치원읍 도시 침수 예방사업이 7억 예산액이 섰는데 한 5억을 집행했어요.

5억은 어디에 집행하신 거예요?

○김원식 위원 설계비?

○김원식 위원 유량 조사 확보가 지연돼 가지고 시간이 지금 많이 지체됐다고 하는데 그 유량 조사는 완료했어요?

○김원식 위원 이 사업이 2024년까지인데 조치원 일대의, 일원의 어느 부분이 침수가 자주 되고 덜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 사업성이 필요한 구간에 일차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동서연결도로도 올 연말이면 준공하잖아요.

그 일대 부분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침수가 잘 되는 구간이고 그래서 어차피 일정 부분의 흄관을 교체한다든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전체 침수 예방사업으로 해서 근본적인 거를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국비·지방비를 포함해서 440억 원을 들여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조속히, 2024년까지이지만 이 사업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숲 체험을 해 가지고 시비가 5000이고 자부담이 5000으로 해서 1억 원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김원식 위원 도시민 산채 재배·숲 체험 기회인데 시민들이 대부분 어떤 거를 심는다고 그래요?

○김원식 위원 하여간 이 위치가 깔끔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숲이 우거져 있었는데 1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 사업을 하셨는데 아주 보기도 좋고 산도 깔끔하고.

이런 사업은 시범사업인데도 앞으로는 권장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조성 사업을 한번 시험해 보시고 더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45쪽입니다.

탄소중립 전략 수립을 위해서 우리 시도 대응을 해 나가야 하는데요.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방침 결정 및 용역 착수 이렇게 해서 5월에 들어가 있네요?

○위원장 임채성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지요?

○위원장 임채성 기후변화 대응해서 기본 조례 제정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장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 보니까 우리 시 환경이라든지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와 관련된 조례는 1개밖에 없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성 보신 바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인데 이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인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이 조례를 어떻게 제정해 나가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타 시·도에는 그런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저탄소, 2050 탄소중립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사례가 있나요?

○위원장 임채성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께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게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동향을 한번 봐 주시고, 우리 시도 그에 맞게끔 조례 제정이나 때에 따라서는 개정도 필요하다면 본 위원회하고도 같이 의논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안에 보면 제8조(지방추진계획 수립·시행)이 있거든요.

“시장은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생성장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조례가 2015년 9월 30일에 시행됐는데 추진 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되었나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수립된 추진 계획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탄소중립 거버넌스를 구성·준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요.

잠시 정회하고 자료를 받고 하면 어떨까요?

그전에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274쪽에 보면 여기에는 미인수한 공원녹지 내 시설점검 및 개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274쪽이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인수해 가지고 현재 관리 중인 공원녹지하고 둘레길이 있지요?

○손현옥 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들은 세워져 있습니까?

세워져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손현옥 위원 그리고 283쪽에 시민참여형 가로수 관리 방안에서 시민 가로수돌보미 운영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일들을 하나요?

여기에는 가지치기 요령이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매뉴얼을 배포하고 물 주기, 비료 주기, 잡초 및 낙엽 제거, 불법광고물 제거까지 같이 하네요.

하는 일이 영역이 넓네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매뉴얼 배포하고 영상교육 실시하는 거 가지고 어느 정도 전문성이 길러지나요?

○손현옥 위원 지금 10개 동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동마다 이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분씩이라도 참여하고 계시나요?

○손현옥 위원 교육만 실시하고 현장 활동하는 데에는…….

○손현옥 위원 같이 하면서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일단은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으면 그거 주시고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246쪽에요.

탄소포인트제 가입 독려 해서 4410세대가 가입된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올해까지 가입된 가구 수인가요?

○위원장 임채성 언제부터 가입 독려를 해서 이렇게 가입하기 시작했지요?

○위원장 임채성 처음 시작한 거는 언제예요?

○위원장 임채성 그래도 꽤 오래됐네요?

○위원장 임채성 읍·면·동 상관없이 가입된 세대수지요?

○위원장 임채성 좀 어때요, 비율로 따지면 읍·면하고 동 지역 예정지역하고?

○위원장 임채성 올해 목표가 4500세대예요?

○위원장 임채성 자료가 있으면 예정지역하고 읍·면하고 나누어서 세대수 비율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임채성 홍보가 사실상 미흡하다고 본 위원장은 보이는데 어떤 홍보를 하고 있지요?

○위원장 임채성 읍사무소나 아니면 면사무소, 주민센터에도 홍보하고 있나요?

○위원장 임채성 256쪽에 폐기물 감량화 및 청결 수요 대응 체계 구축인데요.

지금까지 성과에서 네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종이팩 무인수거함 20개를 설치했는데 동 지역은 해당 안 되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주로 어디에 설치되지요?

○위원장 임채성 대형마트에서 종이상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팩을 수거하는 무인수거함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위원장 임채성 IoT 자동수거함은요?

15개.

○위원장 임채성 반대로 말씀하셨던 건가요?

○위원장 임채성 IoT 자동수거함은 주민센터에 설치…….

○위원장 임채성 읍·면·동 나뉘어서?

○위원장 임채성 설치 위치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되는 대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행감하고 주요 업무하고 이어지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주요 업무는 여기에서 갈음하고 그전에 자료가 아직 안 온 게 있어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18페이지고요.

보셨어요, 국장님?

○김원식 위원 제가 경제산업국도 그렇고 도시성장본부도 그렇고 건설교통국도 똑같이 공히 조례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국장님 국도, 제가 환경녹지국 위원회·협의회 건에 대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2건에 대해서, 환경교육진흥위원회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개가 있잖아요.

○김원식 위원 그런데 이 2건은 자료를 왜 미제출한 거지요?

○김원식 위원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여기에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이렇게 해 놓고 아직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표기해 주셔야 하는데 아예 자료를 미제출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김원식 위원 다음 122페이지를 보시면 빛공해방지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참석률이 위원 수가 9명이고,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잖아요, 국장님?

○김원식 위원 그런데 참석 인원은 3명인데, 물론 당연직하고 제가 봤을 때는 3명이니까 수당 지급액이 2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20만 원이니까 당연직이 한 분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위촉직이 한 2명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위원 수가 9명인데 몇 분이 참석하셨다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참석수당이 3명이라는 얘기예요?

○김원식 위원 3명인데 거기에서 얼마씩 드린 거예요, 수당 지급액이?

○김원식 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연직이 한 분 있는 것 같고 두 분이 위원직이라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을 드린 것 같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127페이지요.

자치법규에 근거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미제출하셨어요.

왜 제출을 안 하신 거예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출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제출된 게 많잖아요.

다른 국은 그래도 자체 계획 수립 현황을 했는데 환경녹지국만 이게 현황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지방녹색성장추진계획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올해만 행감에 이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경제산업국이나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올해만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조례에 잘못했다고, 근거가 있는데 왜 안 하느냐고 매년 얘기하는데도, 다른 것도 아니고 조례를 가지고 시정을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그리고 위원회도 그렇고 자체 계획도 그렇고 앞으로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9쪽에 보면 고복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줬지요?

○서금택 위원 용역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서금택 위원 작년 언제 줬습니까?

담당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언제 용역 준 겁니까?

○서금택 위원 작년 7월이요?

○서금택 위원 2020년 7월.

현재 정상적으로 했다면 용역이 완료됐어야 하지요, 그렇지요?

6개월이니까.

○서금택 위원 그런데 지금 완료됐습니까?

○서금택 위원 용역을 우리 시에서 중단해 가지고…….

○서금택 위원 금년 6월까지?

○서금택 위원 2021년 6월까지로 용역이 중단됐다 이거지요.

집단시설지구 지정이 언제 됐습니까?

○서금택 위원 정확하게 잘 모르시네요.

1991년도에 지정됐지요.

지금 지정된 지 30년이 됐어요.

여기 과업 내용도 보면, 제가 과업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지역주민(토지주 등)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고복자연공원 및 집단시설지구(5만 9274㎡)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결정 및 개발 방향 수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관련 법규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원계획의 변경 제15조제2항에 보면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공원구역의 타당성을 포함한다)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랬어요.

또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고복저수지 주변이 다 지정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사실 농사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건물 하나도 못 지어요.

아마 과장님 재산을 30년 동안 이렇게 묶어 둔다고 하면 과장님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고복저수지가 30년 전 지정하기 전하고 지금하고 조금도 변화가 없었다.

한다면 당연히 계속해서 지정해야 하지요.

그러나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수관거 사업을 해서 고복저수지에 오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렇게 변화가 있었으면 지역주민, 토지주 등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 있는 고복자연공원 및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결정 및 개발 방향 수립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사실 고복저수지가 녹조가 그렇게 많이 낍니다,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녹조가 왜 낀다고 봅니까?

○서금택 위원 고복저수지 가 보셨어요?

○서금택 위원 아니지요.

고복저수지에 녹조가 끼는 것은 상류 쌍류리나 그쪽 논밭에서, 과수원에 나무가 있으면 그 주변을 파고 거름을 주고 매몰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이런 관계 때문에 그 나무 위에 거름을 막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오면 그것이 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고복저수지로 들어가요.

그래서 녹조가 끼는 거예요.

언제 한번 가 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그 주변에 있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주하고는 큰 뭐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사업을 해서 주변에 있는 오수가 안 들어가도록 했으면 자연히 풀어 줘야지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라든지 뭐가 됐든지 풀어 줘야 하지요.

이런 용역을 뭐 하러 줍니까.

줬으면 바로 시행해서, 벌써 아무리 못했어도 3번은 했어야 합니다.

31년 됐으니까 10년에 한 번씩.

필요할 경우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에 한 번씩 안 하더라도, 10년에 한 번씩 한다 하더라도 그간에 하수관거 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규제에 관해서 최소화해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만히 보면 그런 거를 생각 안 해요.

시민들 생각을 안 하고 행정편의주의만 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내가 담당하고 있을 때 가지고 있다가 얼마 있다 이동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하겠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늘 시민이 있다는 것과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공복정신이 필요하다 이거야.

얼마나 주민들이, 30년 동안 묶어 놨는데 피해가 되겠습니까.

농사짓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 과업 기간 동안에, 2021년 6월 이달 말까지 과업이 나온다고 하니까 과업 연구용역이 나오면 최소한으로 묶어 주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으로 풀어 줘야 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서금택 위원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68쪽부터 보시지요.

68쪽 세종녹색구매지원센터 평가 기준에 보면 평가위원들이 평가단 구성에 보면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충청북도, 공주대학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했습니다.

또 뒤에 보면 6·7·8집하장 자동집하시설도 마찬가지 70페이지 평가단을 보면 인천대학교, 대진대학교, 인천환경공단, 인천환경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교통공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김포대학교, 인천시설공단 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준 것에 대한 평가, 용역을 준 게 아니지요.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평가를 보면 몇 페이지까지 있느냐면, 74쪽까지 보면 세종시에 있는 대학이나 세종시에 있는 관련된 업체라든지 이런 것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세종시 사람들이 이런 데 부족한 것인지.

○서금택 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래도 한 사람 정도는 들어가야지요, 세종시 사람이.

그래야 제대로 알고 평가하지요, 우리 지역 사람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폐기물연료화시설을 이분들이 얼마나 가 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설에.

앞으로는, 대여섯 군데 거를 해 보면 다 그래, 다.

우리 지역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건데 외부인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77쪽 첫 번째 명시이월에 보면 사업 기간이 2021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인데 1회 추경에 전액 반납해 버렸어요.

왜 반납했습니까?

3000만 원 국비하고 시비인데.

잘 모르면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 국비 예산이 언제 왔습니까?

채무 확정된 날짜가 며칠이에요, 채무 확정?

○서금택 위원 아니, 작년도 8월이면 국비니까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했어야지요.

○서금택 위원 성립 전 예산만 편성해서 했으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잖아요.

○서금택 위원 아니지요, 예산도 편성 안 해 놓고…….

○서금택 위원 아니, 추경예산이 아니라 국비니까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서금택 위원 우선 국비부터 성립 전 예산 편성해서 사용해야지요.

하시고 해야지 왜 반납합니까.

이렇게 하고서 말입니다, 시장님은 “노력해서 우리 세종시에 국비 몇백억을 확보했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납하고서 말이에요.

각 실·과 보면 반납하는 예산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시비 부담 못 한다고 해서 반납, 나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000억이 나왔어요.

우리 재정 관리를 잘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8월에 바로 성립 전 예산 편성해서 선정해서 했으면 되잖아요.

많은 돈도 아니고 예산이 3000만 원인데, 국비가 2100만 원인데 이거 하는 데 뭐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공무원이 해태한 거지.

알았습니다.

들어가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83쪽 7번 예산 대비 50% 이상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뽑았습니다.

다른 거는 다 그만두고 세 번째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를 자본보조로 세웠는데 이거는 초소를 세우려고 했던 겁니까, 뭐 하려고 자본보조입니까, 경상보조가 아니고?

500만 원 전액이 국비인데, 시비가 몇 프로로 왔는지 모르지만 국비를 전액 반납했어요.

이게 뭐 하는 사업입니까?

담당 과장님 어느 분이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아, 자산취득비요?

○서금택 위원 무슨 기계를 어디에서 사는 겁니까, 단체는 어느 단체가?

○서금택 위원 시에서 사는데 왜 자본적보조예요, 네?

시에서 사는데 왜 자본적보조입니까?

자산취득비나 아니면 시설비로 사야지.

○서금택 위원 여기 보면 자본보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3번 봐요, 조사 및 감시.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하고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보조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단체를 주려고 하는 건데 그 단체로 하여금 물건을 사게끔 하려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질 것 같으면 자본보조로 세우면 안 되지요.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로 세워야지요.

○서금택 위원 우리가 장비를 사서 감시단에 쓰도록 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면 자본보조로 세웠으니까 반납하는 거지요, 집행을 못 하니까.

○서금택 위원 우리 미세먼지 장비가 몇 대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4대하고 열화상카메라가 2대?

○서금택 위원 이번 추경에 또 세웠지 않습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면 4대가 충분한 겁니까?

우리 읍·면·동이 몇 개입니까?

○서금택 위원 들고 다니면서 측정하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시청이 있어요.

들고 다니면서 소정면, 전의면 가려면 얼마나 대근합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런 곳에 2개 면당 하나씩 준다든지 이렇게 쓰일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무원들이 예산을 잘못 세운 거예요, 자본보조로.

그러니까 반납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장비가 충분하니까 필요 없다.’ 그렇게 써 줘야지요.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금택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서금택 위원 장비가 4대가 있다 하더라도 환경부에서 더 사도록 주면 필요하니까 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사야지요.

○서금택 위원 지금 미세먼지가 얼마나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매일 어떠한 매스컴을 통해서 ‘오늘 미세먼지가 양호하다.’ ‘불량하다.’ 아마 안 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갖다가 예산을 반납하면 되겠습니까, 국비가 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요.

○서금택 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136쪽 2020년 예산 집행 실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본예산에 국비가 5억이, 5억에 대해서 시비 미확보로 국비를 전액 불용 처리해 버렸어요.

이게 뭐 했던 예산입니까?

○서금택 위원 네, 136 위에 보면.

○서금택 위원 아니, 여기 보면 5억 900만 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는데?

여기 되어 있잖아요, 본예산 국비에 대한 시비 미확보로 국비 전액 불용했다고.

그런데 뭐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국비를 다 반납하고 말입니다.

무슨 예산 갖고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러고 시장님은 “국비를 얼마 확보했다.” “몇백억 확보했다.” “몇천억을 확보했다.” 하면서 이렇게 반납합니까.

예산 관리 잘해요, 국장님.

제일 중요한 게 예산 아닙니까.

다음은 188쪽 공중화장실 절수설비 설치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이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게 2019년도에 만든 공공시설 절수시설 설치 현황 용역보고서입니다.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인구행동연구소 PAI는 재생성 가능한 수자원이 적은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OECD는 물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국가 1위로 우리 한국이 포함됐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1인당 하루 평균 물 사용량이 395ℓ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월등히 높고 특히 가정에서는 물 사용량의 50%를 화장실에서 사용한대요.

영국이 331ℓ입니다.

프랑스가 215ℓ고 독일이 177ℓ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급적이면 공공시설, 학교, 특히 학교 학생들이 화장실 물을 많이 쓰니까 절수형으로 바꿔서 물을 물 쓰듯 쓰지 말고 아껴 쓰자 해서 이 용역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도 고치지 않아요.

우리 시청도 그래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 자료입니다.

공중화장실 53개소 모두 기준치가 최소 9.3에서 최대 17.8ℓ를 쓴다고 되어 있어요, 6ℓ가 기준인데.

그러니까 변기를 형식승인 받을 때 그때만 그 공장에서 6ℓ 이하 나오게끔 하고 형식승인만 딱 받으면 그다음부터 마음대로 생산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시청같이 직수형은, 우리는 직수형 아니에요.

직수형은 물을 더 많이 써요, 직수니까.

모양은 보기 좋지요, 깨끗하니까.

시 공공청사 및 학교 화장실 44개소를 조사했는데 44개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얼마로? 8.5ℓ에서 최대 17.8ℓ가 나왔다 이겁니다.

이 책자를 만들었으면 고쳐야지요.

이렇게 물을 물 쓰듯 쓰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서금택 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핑계다운 핑계를 대세요.

우리 집도 절수형 변기를 쓰고 있어요.

6ℓ 내려가면 화장실 화장지 다 내려갑니다.

말이 되는 핑계를 대셔야지.

이따가 상하수도과 물 사용량을 한번 볼 거예요.

봐 보세요, 얼마나 많이 쓰나.

이 책자를 예산 들여서 뭐 하러 만듭니까, 활용 안 하려면.

다음은 207쪽 본 위원이 어떤 업무 보고 때나 예산 세울 때마다 늘 얘기하는 게 아이스팩입니다, 아이스팩.

과장님 앞으로 한번 나와 보세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아이스팩 수집을 어떻게 합니까?

○서금택 위원 위탁?

○서금택 위원 제가 아이스팩을 별도로 묶어서 내놨는데 안 가져가.

안 가져가서 나중에 쓰레기 수거하는,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사람이 가져가서 그냥 소각장에 갖다 태워 버리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서 사업보고서 보면 늘 쓰레기 감량화, 감량화, 매일 감량화한다고 합니다.

아까도 업무 보고 때 쓰레기 감량화가 또 나왔어요.

늘 나와, 늘.

감량하지도 않고, 감량화됐습니까?

해마다 늘어났지.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의 얘기가 1인당 사용량입니다.

1인당 사용량을 볼 때 늘 늘어나지 감량은 안 돼요.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서금택 위원 주로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이거 사용하는 데가?

○서금택 위원 한번 아는 데 좀 얘기해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무슨 공장?

○서금택 위원 소스 공장, 소스?

○서금택 위원 초밥집?

○서금택 위원 본 위원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를 조사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아이스팩에 전화번호가 거의 한 80%는 찍혀 있어요.

그 아이스팩의 전화번호로 해서 보내 줄 수도 있고 또 우리 관내의 국수 공장 또 고복저수지에 있는 식당에서 보통 아이스팩을 한번 사는데 한 300개씩 사더라고요.

고기를 잡아서 아이스팩에 넣어서 보내 준데요.

한 300개씩 사면 몇 개월 못 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스팩 수거만 잘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쓰레기 감량화도 할 수 있고 소각장에 가지 않고, 이것은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일반 소각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금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잘하셨습니까?

○상병헌 위원 행감 자료 83쪽인데요.

오전 시간에도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거기 3번에 보면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이 예산이 불용처리 됐고 국비에 반납을 했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것은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약간 좀 이견이 있는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건 그 목을 자산취득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기존에 열화상카메라가 4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불용을 했고 반납을 했다는데 이건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열화상카메라를 필요로 하는,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장비는 많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 정도로 이 건은 말씀을 드리고요.

불용액 건수가 관련해서 13건이 있는데요, 집행률이 저조하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게 자료 분석을 해 보니까 13개 사업에 63억 5000만 원 정도가 예산인데 이 중에 61억 1000만 원 정도가 불용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약 89% 정도가 불용처리 되거나 또는 이월된 건데 이거는 집행부의 사업 추진이 매우 저조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 어떠세요?

○상병헌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예기치 않은 코로나 상황이 있긴 한데 그것은 전체 13건 중에 한 3건 정도는 상황상 납득이 가는 부분이고 10건 정도는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사업 추진을 했어야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요, 86쪽 이하입니다.

민간경상, 민간자본 보조금과 관련된 건데요.

자료들을 쭉 보니까, 2019년, 2020년도 자료들을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심지어는 여기 87쪽에 보면 천연가스 자동차 구매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6%에 불과하거든요, 그 위에 굴뚝자동측정기계 설치와 관련한 것도 9%에 불과하고.

국장님, 왜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상병헌 위원 설명을 좀 더 들어 볼까요?

90쪽에 보면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이것도 집행률이 6%에 불과하거든요.

이건 왜 그래요?

○상병헌 위원 신청하는 분들의 사정이 있긴 하겠으나 우리 시 집행부가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신청자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든지 유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상병헌 위원 집행이 안 된 사업비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상병헌 위원 2020년도 결산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4083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중에 우리 산건위, 그중에서도 환경녹지국과 관련한 잉여금이 비율적으로 보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바로 이런 과정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 137쪽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행정 처분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137쪽이나 아니면 139쪽에 보면 대기 배출 시설 또는 폐수 배출 시설 단속 현황들이거든요.

그런데 대기 배출 시설 점검 대상이 267개소인데 점검률은 52%에 불과하거든요.

일단 이 점검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대기환경보전법」이 2021년도 3월에 개정됐더라고요.

그리고 관련된 시행령, 시행 규칙들도 개정된 내용들이 있는데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서 점검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혹시 내용 아세요?

일단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 점검이 어려운 부분을 아마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위반 사항을 보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맞지 않게 작성하거나 또는 기록 보존하지 않은 부분이 지적이 됐는데 이런 건 내용상으로 좀 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내용 정도면 위반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업체가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면 업체의 운용 상황을 우리 시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록이 없으니까.

이건 좀 제재의,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처분 내역을 보면 경고나 과태료 200만 원 또는 100만 원 선에 불과하거든요.

우리 조례에서 벌칙 규정을 담을 순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벌칙 내용이 약해서 위반 정도가 개선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은 중앙부서에 의견을 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위반하면 제재를 받는데 위반 내용과 그 제재가 불균형이면 손익계산을 해서 위반이 개선이 안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건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139쪽도 같은 내용인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위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166쪽인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남성용 공중화장실 개수가 87개인데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곳은 1곳이거든요?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자료가 달라요?

○상병헌 위원 과장님, 지금 행감 시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허위 답변이나 허위 자료 제출은 어쩌지요?

○상병헌 위원 과장님 꼼꼼하게 점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87개 대비해서 1개라고 하면 너무 적어서, 그런데 17개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부족한 숫자거든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2020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는 ‘육아 편의시설의 합리적 개선 방안’ 그래서 지자체의 남성 화장실에도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87개 대비해서 17개라고 하면 50%도 안 되거든요.

이건 예산을 세우셔서 설치가 필요하고요.

우리 시의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는 훨씬 높거든요.

출산율이 높고 따라서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는 아빠들도 사실은 많고 그리고 근래에는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애들 기저귀 갈아 주는 게 여성 전용이 아니라는 걸 국장님이 좀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본 위원장이 관련 법령까지 찾아봤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제7조의2(어린이용 대·소변기 설치 등)을 보시면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쭉 나오지요?

제7조의2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법령에도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시행령을 쭉 살펴보면 제6조의2이거든요.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해서 이 별표를 보시면 쭉 나옵니다.

그 안에서도 18호에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종시 관내의 기저귀교환대 설치 현황을 보면 현저하게 적게 나오지요.

오기라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도 명확하지가 않은 게 17개소인지 17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 수가 누락됐다는데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은 5개소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께서 처음에 서약도 하셨는데 거짓 증언이나 허위 답변을 하셨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이 처음에 안내를 해 드렸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17개소가 의무 설치 대상이에요, 17개가 아니고?

○위원장 임채성 그럼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위원장 임채성 남성 화장실 5개소에 지금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돼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여성 화장실은요?

○위원장 임채성 자료도 오기로 누락돼서 표기가 되어 있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데도 명확하게 답변도 못 하시고 하면 어떻게 감사를 진행합니까.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육아 비중이 남자, 여자 차별 없이 다 똑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남자 공중화장실에는 기저귀교환대 설치가 좀 미흡하지요.

보니까 여성 화장실도 미흡하네요.

○위원장 임채성 인근 지자체 예를 들면 청주시는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224곳 있거든요.

남성 화장실이 24곳, 여성 화장실 70곳에 교환대를 설치했거든요.

우리 시도 이런 노력을 좀 더 해 나가야 되는데 전혀 파악도 안 되는데 어떻게 노력을 해 나갈 수 있어요.

지금 남자들의 육아 비율도 굉장히 커지고 하는데 그러면 남자들은 어디 가서 기저귀를 교환합니까?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화장실 관리 부서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래도 환경녹지국이 이런 설치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설치를 해 나가는 그런 방향성을 잡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옹색하게 하세요?

또 우리 시만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굉장히 젊은 도시이고 또 영·유아 비율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77쪽 이월사업 현황에 보면 첫 번째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 해 가지고 2개소로 나와 있는데 2개소가 어디, 어디를 지원하는 거예요?

○채평석 위원 첫마을이요?

○채평석 위원 그런데 이월시킨 그 원인이 오전에 뭐라고 설명을 하셨지요?

○채평석 위원 지금 설명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과장님한테 한번…….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장소가 정확하게 두 군데 어디, 어디예요?

○채평석 위원 그런데 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이월시킨 이유가?

○채평석 위원 예산을 세운 거는 반드시 이월이 안 되고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다음은 83쪽 두 번째 생태하천 복원 사업 이게, 미집행 중단 사업 현황 두 번째, 여기에 보면 광역도로로 중첩이 돼서 연기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광역도로 총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복원 사업하는 길이.

○채평석 위원 1.2㎞이지요?

○채평석 위원 1.6㎞?

○채평석 위원 1.6㎞ 중에서 1구간, 2구간으로 결정을 해서 1구간 먼저 하고 중복되는 지역은 100m 정도 되지요?

그 지역은 빼놓고서 추진을 해야지, 또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했었잖아요?

○채평석 위원 지금 협의를 했어요, 그러면?

○채평석 위원 행복청에서 도로로 설계됐나요, 그게?

○채평석 위원 설계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설계는 아직 들어가지도 않고 도로하고 중첩되는 지역은 한 100m 남짓한데 그거는 돌려놓고 나머지 한 1.5㎞ 정도를 먼저 하는 걸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아마 2019년도 말, 2020년도 초 그때쯤 될 건데 지금까지도 시작을 안 하고 있어요.

담당 과장님 한번 좀…….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과장님, 여기에 늦어지는 이유를 광역도로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광역도로 때문에 이게 늦어진 거예요, 현재까지?

○채평석 위원 이게 광역도로 때문에 늦어졌다 표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업이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처음에 하기로 결정된 때가, 2019년도 맞지요?

○채평석 위원 그래서 2019년도 말쯤에도 광역도로 관련해서 중첩이 한 100m가 되니까 그 부분은 후에 하는 걸로 하고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 1차, 2차로 나누어서 하는 걸로 협의도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시작을 안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고서는 “광역도로 때문에 안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채평석 위원 노선이 중첩되는 데는 100m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늦어진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돼요.

거기는 도로공사 한 다음에 후에 해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서 자꾸 그거 때문에 이렇게 했다 하니까, 그래서 추후에 이거 계획은 언제 하는 거예요, 1차 구간은?

약수터에서부터 밑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시작이 언제냐 이런 얘기지요.

○채평석 위원 금년 내에?

○채평석 위원 토지 보상 금년 내에 되면 그거 계획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계획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는 건지 계획서를 저한테 꼭 주세요.

계획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채평석 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다음 136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세종시가 광역에서 제일 적게 신청을 했는데 사업을 안 하고 그대로 다 반납을 한 거거든요.

○채평석 위원 그대로 다 불용처리 한 거 아니에요, 받은 거 그대로 다?

○채평석 위원 남은 금액이에요?

○채평석 위원 우리 세종시가 제일 조금 확보한 것 맞지요?

○채평석 위원 국비 확보를 어렵게 해 가지고 불용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상황이 2019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일회용품 사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일회용품 수거와 처리에 있어서 지금 어떤 식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까?

○손현옥 위원 지금 거의 1년 반이 됐는데 저희도 일회용 도시락 같은 거 배달 음식 시킬 때 보면 쓰레기 양이 엄청 많아서 항상 고민을 하면서 먹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손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2020년 8월에 개정이 됐지요?

○손현옥 위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응해서 추경예산 편성해서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사무소나 이런 배출 기관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요?

○손현옥 위원 그 계도 기간 끝나면?

○손현옥 위원 그 과태료는 얼마가 부과가 되나요?

○손현옥 위원 그래도 안 지키면 계속 올라가지요, 금액이?

○손현옥 위원 3차까지 30만 원으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고.

○손현옥 위원 이거는 배출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고 그다음에 수집·운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요?

○손현옥 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개정된 지침에 의해서 투명 페트병 별도로 분리배출 할 수 있는 마대를 각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손현옥 위원 앞에 사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게 무색 페트병 수거마대에 담겨 있는 사진이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된 게 아니지요?

○손현옥 위원 유색 플라스틱이라든지 투명 페트병의 라벨지가 분리·제거된 상황에서 배출이 돼야 맞고 여기 보면 일회용 도시락 뚜껑, 용기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겉에 보이는 게 이러는데 안에는 더 많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상태로 투명 페트병을 배출해야 되는 거지요?

○손현옥 위원 현재 안 되고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일반 플라스틱 재활용 용품 그다음에 투명 페트병 수거 마대 그다음에 여기 비닐까지 같이 놓여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공동주택단지에서 현재 이렇게 되고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반 마대에도 투명 페트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쌓여 있는 마대들을, 이거 보시면 이 마대, 쓰레기들을 같은 차에 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투명 페트병을 회수할 때는 어떻게 회수해야 되나요, 수거할 때?

제가 알기로는 전용 수거 차량에 회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손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투명 페트병 배출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손현옥 위원 아니면 이 계도 기간 중에 우리 시에서 해당 공동주택이라든지 나가서 점검을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손현옥 위원 아직은 없으신가요, 계도 기간 중이라서요?

○손현옥 위원 이런 식으로 ‘투명 페트병 이렇게 배출하세요.’ 플래카드를 걸어 놓고 있는데 제가 타 지자체에 보니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홍보 부분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계도 기간이 곧 끝나가잖아요, 6월 26일부터 단속을 하기 때문에.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 계도 기간 중에 해당 관리사무소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수거하지 않고 관리 업체에 민간위탁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민간 업체, 관리사무소 이러한 분들을 만나서 혹시 단속 계획이라든지 시설 개선 방안 같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손현옥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건 계도 기간 중에 뭘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엔 계도 기간 중에 이런 방안들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먹는 물 생산 업체가 있지요?

○손현옥 위원 어디에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손현옥 위원 전의에 하이트진로라고 있는데 혹시 이 업체에 어떤 생수병을 제조할 때 라벨을 뜯기 쉽게 한다든지 라벨이 없는 생수병을 공급하게끔 그렇게 협약이나 협조 요청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손현옥 위원 이런 부분들을 계도 기간 중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거를 보시면 자원순환회수센터에 재활용하는 라인이 있어요.

여기 208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처리 과정이 나와 있는데 파지, 우유팩, 병, 알루미늄 캔, 고철,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선별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관련해서 이렇게 별도의 재활용 라인을 지금 구축해 두셨습니까?

○손현옥 위원 그러면 언제쯤 하실 예정이신가요?

○손현옥 위원 그게 좋지요.

○손현옥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투명 페트병만 별도로 투입해서 선별하는 그런 라인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압축하는 압축시설 라인이 있고 저기 사진 상에 보시면 지금 그렇게 돼 있고 투명 페트병 별도 재활용 라인 구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단독주택이 지금 12월까지 하게 돼 있으니까 그 전에 이 라인을 구축하는 거를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크린넷 투입구거든요.

제가 급하게 찍느라고 단독주택이나 상가에 있는 사진인데 이걸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는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 있는 크린넷 시스템이에요.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세종시는 아파트가 새로 신규 입주할 때마다 타지에서,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인구 유입이 그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 공동주택에도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잘돼 있는 케이스를 제가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일반 쓰레기 투입구하고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게끔 이것도 최근에 이렇게 붙여 놓은 거예요.

이걸 왜 붙여 놨냐면 새로 이사를 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어디에 투입을 해야 되는지 잘 인식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른 공동주택에도 확산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확하게 보일 수 있게끔.

그리고 아까 일반 상가나 단독주택지 내에 있는 크린넷 투입구에도 눈에, 색깔로만 이렇게 해 놓지 마시고 크게 보일 수, 인식할 수 있게끔 별도로 색깔 분리하고 명확하게 글씨 써서 부착을 해 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고 이걸 잘못 투입한 걸로 인한 고장 같은 경우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291쪽인데요.

가로수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와 관련한 돌보미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시민참여형 사업으로서 시민들이 참여도도 높고 괜찮은 성과를 내는 사업 중에 하나가 가로수돌보미 사업인 것 같아요.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활동률이 무려 387%예요.

관련해서 참여율 또는 활동률은 높은데 그 활동 결과물이라고 할까요.

활동 내용이 그만큼 알차냐 이것은 별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참여하는 인원에 비해서 현상적으로 개선하는 모습들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이 필요한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이분들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개인 또는 단체들이.

그런데 활동한 결과에 대해서 검증하는 시스템도 좀 갖추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의식해서라도 좀 더 알찬 활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거든요.

회의 종료 후라도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담당 부서에서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287쪽인데요.

세종시 가로수 관리 기본 계획 이렇게 요약이 돼 있는데 이 내용 속에도 가로수돌보미 제도 운영하는 것이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조금 내실화를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가로수 지역을 세 가지로 구별을 해서 여기에 관리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인수한 지역 그리고 인수 예정지역 그리고 아직 조성이 안 된 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데 핵심은 예정지역과 관련해서 하자 보수, 하자 보증 기간이 2년에 불과해서 이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에 보수 책임을,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게 관건이거든요.

제가 이걸 우리 인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산건위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상병헌 위원 자료 좀 하나 띄워 줘요, 1번.

저게 제가 몇 장의 사진을 준비했는데 그중에 하나거든요.

저 나무 식재한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도 4년이 넘었거든요?

○상병헌 위원 그런데 자라지가 않아요.

죽진 않았는데 저게 시간이 가도 잘 자라서 숲이 될 가능성은 확률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2-2번 좀 틀어 주세요.

저게 가로수는 아닌데요.

마찬가지로 다 LH에서 식재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번 틀어 주세요, 2-1.

저 사진 세 장이 보셨겠지만 식재할 때 고무바라든지 철근을 제거하고 식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서 저렇게 한 거지요.

가로수도 일부는 저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공공시설물인수특위에서 심지어는 식재한 나무를 파 보기도 해 봤는데 저렇게 확인이 됐어요, 저런 경우가.

그래서 인수한 거라든지 또는 예정지역에 있는 가로수들을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서 받아 주시고요.

○상병헌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산림청 고시에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제가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분을 쌓던 물질을 제거하고 새끼는 절단하고 철사 및 고무바는 제거해서 식재해야 된다.

하여튼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제대로 적용을 해서 가로수가 시간이가면서 시민들이 보기도 좋고 미관도 아름다운 거리가 되도록 국장님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 30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산지전용허가 현황들인데요.

자료에 보면 2019년, 2020년 2년 동안 246건의 전용허가가 났더라고요.

○상병헌 위원 건별 규모는 크지 않은데 합쳐 보면 작지 않은 면적들이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또 심사를 잘해서 허가를 내줬겠습니다만 무분별한 전용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관련해서요, 284쪽을 보면 불법산지전용 현황들이 있거든요?

○상병헌 위원 여기 자료에는 행정처분 내용이 사건 송치와 복구 명령으로 이렇게 그냥 요약이 돼 있는데 행정처분 내용 이거 외에는 다른 특별한 내용들이 없나요?

○상병헌 위원 감사원 감사가 2년마다 한 번씩 있지요, 기관감사가?

○상병헌 위원 작년에는 없고 2019년도에 우리 시의 기관감사 한 거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2019년 11월에 감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산지전용허가에 관련한 감사 내용 중에 우리 시 행정의 미비한 점들이 세 가지가 이렇게 지적 사항이더라고요.

국장님, 혹시 내용 아세요?

○상병헌 위원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니까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으로는 복구비 미예치한 거, 예를 들어서 산지전용허가나 전용허가 연장에 대해서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데 예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행정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고요.

또 명의 변경 신고 수리를 할 때도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데 예치하지 않은 점 그리고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 기간 만료 후에 복구명령을 해야 하는데 우리 시가 복구명령 행위를 하지 않은 점 이런 것들이 감사원 지적 사항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국장님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더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를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되겠습니다.

순환골재 사후 관리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보통 순환골재가 A 업체는 한 16만t이 나갔고 B 업체는 9만t이 나갔어요.

국토부장관은 품질 인증된 거는 운영 실태 조사를 연 1회 이상 하고 조사 결과를 인정할 때는 시정명령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국장님.

○김원식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순환골재 중점 관리 방안을 작년 9월에 수립해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순환골재 생산업체가 4개소예요.

지도·점검을 해서 작년에는 3회를 실시했고요.

올해는 1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A 업체는 허가 조건 미이행해서 영업정지 1개월하고 과징금 2000만 원을 낸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여기 순환골재 용도에는 다 도로 공사용으로 적시해 놨어요, 용도는.

그런데 대부분 순환골재가 보면 점검할 때는 순환골재가 좋은 순환골재가 나오는데 품질검사는 그때 한 샘플을 작성해서 그때 이상만 나오면 1년 내내, 2년 내내 그대로 쭉 가는 거잖아요, 국장님?

○김원식 위원 그래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자원순환과에서 분기별로 나가셔 가지고 순환골재가 진짜로 규격에 맞게끔 잘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를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245페이지요.

조치원 아홉거리 신흥리 393번지가 정기 수질검사 3회 부적합 판정으로 인해서 비음용으로 전환을 하는 것 같아요.

○김원식 위원 그 기간이 9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시민이 다 먹는 거라 개월 수를 줄일 수는 없어요, 수질검사 기간을?

○김원식 위원 그래요, 여기 246페이지부터 249페이지 지하수 수질 무료 검사 자료 이렇게 보시면 부적합이 한 11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소요 기간을 당겨서 해야 좋을 것 같아요.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339페이지 제설제 차단막 현황인데요.

2019년도에는 1억 8000 예산이 됐고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8700이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9900이에요.

339페이지, 찾으셨어요?

○김원식 위원 그 설치 사진을 맨 위에 거를 한번 보셔 봐요, 국장님.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경계석에서 차단막까지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에 있는 곳은 잔디나 또 식재된 뿌리나 다 손상이 가잖아요, 그렇지요?

경계석에 바짝 붙여서 설치해야 하지 않겠어요?

○김원식 위원 그리고 우리 시는 차단막을 비닐로 하잖아요.

재료비 때문에 이걸로 하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볏짚으로 하는 게 자재대가 비싸서 못 하는 건지.

이거는 앞으로 자재를 어떤 거를 써야 하는지도 한번 고민 좀 해 보셔 봐요.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69회 정례회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를 받습니다.

우리 시민분들께서 제보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 제보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도 요구했는데 세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무 부서가 환경정책과지요?

○위원장 임채성 조례에 근거도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쭉 나와 있습니다.

제2조(정의)를 보면 발전협의회에 “시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및 행정기관 등이 상호 협의하여” 쭉쭉쭉 나와 있고요.

제8조(운영위원회)에는 이렇게 구성한다 쭉 나오고요.

제13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대로 사용됐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보조금 목적 외에 사용됐는지도 확인하고 잘못 사용되면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세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주로 어떤 역할을 맡지요?

○위원장 임채성 생물다양성 대탐사,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나 지속 가능 발전 지표 발굴,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그런 협의회라고 보면 되겠지요.

○위원장 임채성 여기 보시면 문제점을 우리 시민분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1년 예산이 사업예산 6000만 원 그리고 인건비 60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총 1억 2000만 원인데 그 안에 인건비 6000만 원은 뭔가요?

○위원장 임채성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근직 사무처장 1명, 직원 팀장님 1명.

○위원장 임채성 근무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행정의 관리·감독 부실이라고 지적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이 협의회하고 관련되신 분 같은데 ‘1주 40시간 근무이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20시간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위원장 결재까지 가나요?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이 지적 사항에 보시면 ‘직무와 관계없는 외부 행사 참석 시에 공문 처리를 통한 승인 절차도 없었다.’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파악을 제대로 해 보셨나요?

○위원장 임채성 조례에도 나왔다시피 시장은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집행 사업 6000만 원에 대한 것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 몇 가지 없고 주로 환경단체 위주의 세미나 운영이다.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임채성 근무자 그러니까 상근직 같은데 사무처장님, 팀장님 한 분 이분들이 맡은 직함이 30개라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이 다수’라고 나오는데.

○위원장 임채성 근무자들이 맡은 직함이 30개래요.

그거는 알고 계세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과장님이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상근직이지만 겸직은 불허하나 어떤 직무와 관련 없는 대외활동을 금지하는 기준이나 이런 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요?

○위원장 임채성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파악하세요?

○위원장 임채성 파악 좀 하시고요.

○위원장 임채성 근무자, 그러니까 상근직이지요.

‘계약 절차가 비민주적이며 밀실행정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한 게 있나요?

○위원장 임채성 절차는 그렇고요.

내부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한 게 있으시냐고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그거는 계약 절차인 거지요, 조례에 나와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그런데 그런 것들이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됐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운영위원회 구성도 어떻게 보면 상근직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여 또다시 계약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파악 좀 되세요?

○위원장 임채성 원론적인 얘기 대답하실 거면 행정사무감사 왜 필요합니까?

파악됐으면 “됐다.” “잘 모르고 있다.” 대답하시면 되지요.

○위원장 임채성 운영위원회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상근직 근무자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방법으로 운영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진행해서 재계약되게끔 만든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잖아요, 시민분께서.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지 위원회는 부위원장 누가 있고 부회장 누가 있고.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과장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앞으로도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과장님이 주무 부서의 총괄로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채성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이랑 쭉 대화를 이어 갔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은 찾아서 개선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임채성 출퇴근할 때 근무상황부나 아니면 출퇴근기록부가 있지요?

○위원장 임채성 수기로 작성하는 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취지거든요.

지문인식기가 있는 출퇴근 확인 장비 설치가 가능한가요?

○위원장 임채성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 않는 한, 그래야지 협의회를 내실 있게 꾸려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외부 행사나 회의 참석 시에 공문을 통한 사전 승인 절차를 마련해 달라.’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지요?

○위원장 임채성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대외활동 금지를 어느 정도 권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검토해 봐야 되겠지요?

○위원장 임채성 사업이 계속 쭉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근무시간에 연구나 과제 등을 부여해서 성과를, 계속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는데 검토 좀 해 봐야 되겠지요?

○위원장 임채성 근무자 계약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행정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나요?

○위원장 임채성 공개모집이나 선발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뭐 이런.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PPT 좀 한번 띄워 보세요.

저도 민원인이 저한테 사진을 보낸 겁니다.

한번 보시고.

이게 뭐냐 하면 조치원읍 침산리 하수관거 사업을 했는데 내창천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비사업을 해서 맑은 물을 조천 천에 흘려보냈는데 이게 침산리 택지 개발한 데서 나오는 물입니다.

내창천 정비사업 250억 예산 들여서 했는데 저렇게 생활하수가 막 흐른다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한테 찍어서 보낸 건데 하수관거 사업을 다시금 찾아서 차단하고 오수관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것이 가 보면 대번에 표시가 나요, 내창천에.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255쪽에 보시면 수돗물 인식 및 만족도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스마트워터시티 인프라 구축 아파트단지는 1차, 2차, 3차 조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음용률이 4% 정도 감소했고 이 인프라를 구축한 아파트단지는 2.2%에서 2.9% 정도 소폭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요.

기타 지역에서 스마트워터시티 구축 이후에도 직접 음용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현옥 위원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요?

○손현옥 위원 글쎄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 시범사업 도중에 2개 아파트단지가 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제외된 사유가 뭔가요?

○손현옥 위원 이게 유지·관리가 많이 어려운가요?

○손현옥 위원 사업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전혀 없었나 보지요?

○손현옥 위원 그런데 보면 수돗물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구축 이전하고 구축 이후에 별로 차이가 없어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유튜브라든지 그런 매체를 활용해서 어떤 홍보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손현옥 위원 전광판에만요?

○손현옥 위원 정식으로 우리 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는 홍보를 안 하신 거지요?

○손현옥 위원 수돗물평가위원회 이런 회의 자료도 보면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맞춰서 홍보도 잘해 주시고 254쪽에 보면 분산형 물 공급 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올해 3월에 MOU 체결한 그 내용이지요?

○손현옥 위원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그다음에 한국물기술인증원 3개 기관이 협약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연내 준공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국비 8억 5000, 우리 시비 8억 5000 해서 17억 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어디에 구축할 예정이신가요?

진행 중에 있습니까?

○손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지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장소가 나와 있으면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손현옥 위원 제가 분산형 물 공급 시스템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지금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낮출 수 있느냐.’ 하면 그거는 의문이에요.

물론 이렇게 재정을 투입해서 신규사업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신규사업을 함에 있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에 앞서서 지금 수돗물 누수라든지 그다음에 수도 상수관 그런 것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돗물 누수로 인한 도로 침하라든지, 우리 시에서는 상수관 누수로 인해서 싱크홀이 발생한 적이 있나요?

○손현옥 위원 아직은 없지요?

○손현옥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인프라 구축에도 신경 써 주시고 이런 관로 정비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획도 세워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수돗물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135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인데요.

국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전에 있어서는 미연의 방지만큼 더 중요한 거는 없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세종시 시민들 안전에 대해서 상기시켜 보고자 뉴스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불과 1년도 안 됐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뉴스를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불과 1년도 전의 일인데.

국장님도 기억나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작년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불과 1년도 안 됐어요.

올해 또 이런 일이 안 생기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아까 본 위원장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고가 나서 잘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안전이나 사고에 있어서는 미연의 방지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 시민들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고자 말씀드린 거거든요.

135쪽에도 나왔다시피 유해조수구제단이 현재 활동 중에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이번 2차 추경 때 열화상카메라 2대도 그렇고 무전기 32대도 지원하게 되고요.

○위원장 임채성 계속해서 유해야생동물들이 도심으로 출몰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이것도 우리 시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그래서 유해조수구제단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시민들 안전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얼마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 심의하고 의결했지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우리 시 시민이나 아니면 꼭 우리 시민이 아니더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을 해 주는 그런 조례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안전은 끝이 없는 거잖아요.

유해조수구제단도 적극 독려해서 우리 시민들 안전을 잘 보호해 주실 수 있기를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민모니터링단인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께서 참석해 주셨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21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공통 사항 및 소관 사항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직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현황하고 이력 사항이 들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57쪽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건전한 생육환경 도모를 위한 계절별 수목 유지·관리 사업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예·제초를 4회를 한다고 했는데 4회 합니까?

그렇게 예산이 있어요?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4회라, 합쳐서 4회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여름에는 풀이 무성하게 나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4회는 해 줘야지 관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4회를 못 할 거예요.

앞으로 이 사항은 내년도부터는 예산 세울 때, 편성할 때 잘 좀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공공체육시설 종목별 현황을 받아 봤어요.

시설관리사업소,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읍·면·동 해서 총 133개소에 시설이 238개의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가 80개소에 162개, 중앙공원관리사업소가 13개에 27개 시설, 읍이 8개에 9개 시설, 면이 6개에 10개 시설, 동이 26개소에 30개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에 여기를 관리하는 직원은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26명, 공무직이?

○서금택 위원 이 사람들이 시설에 대해서 전부 관리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정규직은?

○서금택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거는 133개소에 238개 시설이라고 받았어요.

○서금택 위원 이것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해요.

예를 들자면 조치원에 있는 연꽃공원도 그래요.

연꽃공원 관리 인부가 따로 있고 화장실 관리 인부가 따로 있고 제초 인부가 따로 있고 다 달라요.

○서금택 위원 어쨌든 국가하천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화장실 관리하는 인원 따로, 국가하천이라 하천 관리하는 사람 따로, 제초하는 사람 따로 전부 달라요.

국가하천이라 할지라도 같이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예산도 더 절감할 수 있고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잘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초·제초하고 있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예·제초는 각각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 민원들이, 지금도 보면 계속 깎고는 있어요.

그런데 민원들이 끊이지를 않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손현옥 위원 예초는 풀을 깎는 거고 제초는 풀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제초제를 뿌려서 제초를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아까 직접 풀을 뽑는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풀 뽑는 작업을 한 달에, 통상 예초는 3회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손현옥 위원 예초는 3회하고 제초는 1회 하는데 제초하는 횟수를 늘려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손현옥 위원 아, 시 전체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현재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5개 권역이라든지 권역을 늘려서…….

○손현옥 위원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손현옥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손현옥 위원 20일 단위로요?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인수되지 않은 둘레길은 보니까 행정도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그쪽에서 LH를 통해서, 그리고 기이 인수된 둘레길하고 공원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지요?

○손현옥 위원 다녀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손현옥 위원 원형지 공원 둘레길도 있고 그다음에 외곽순환 둘레길도 기이 인수된 부분이 있고 아직 인수 안 된 부분이 있고, 일부 인수가 되어 있어요, 현재.

인수했는데 굉장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진을 하나 보여 드릴까요?

○손현옥 위원 신도시 지역에 인수가 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손현옥 위원 저는 공원 같은 경우에도 신도심에 있는 모든 공원을 얘기하는 거고 둘레길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수된 구간이에요.

그런데 바로 옆 구간은 아직 인수가 안 된 구간이고.

제가 이 사진을 한꺼번에 저기 해서, 아주 정신이 없어요, 이런 데 보면.

보이시지요?

○손현옥 위원 이런 시설도 관리하셔야 하는데 아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인수된 구간이거든요.

이런 경우도 앉아서 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상황이고.

아무튼 대충 이런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아직 둘레길이 인수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이 안 되신 거 보니까 관리도 전혀 안 하고 계신 거 같네요?

○손현옥 위원 그래서 지금 가로수 같은 경우는 가로수돌보미를 구성해서 각 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잘되고 있는 동도 있고 아직 체계가 안 잡힌 동도 있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어차피 신도심 안에 있는 원형지 공원도 있지만 원형지 공원이 아닌 공원도 있잖아요, 그리고 둘레길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시민활동가들을 활용을 해서 해 보는 게 어떤지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항상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손현옥 위원 그리고 아직 인수가 안 된 부분은 행정도시지원과 통해서 LH에서 인수 시점에만 시설을 개선하지 말고 그 이전에도 시민들이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보완을 하라고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앞에 보면 땀범벅 놀이터 있지요?

○손현옥 위원 그런데 중앙공원에 있는 놀이시설은 지금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손현옥 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민원이 막 들어오고 있는 것 같던데 왜 우리 땀범벅 놀이터는 저기가 안 되나요?

○손현옥 위원 8월요?

○손현옥 위원 그런데 땀범벅 놀이터를 이용하는 연령층이 어리잖아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부모들이랑 보통 같이 갈 텐데 그 부모들도 젊은 층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백신 접종이 언제 가능한데, 8월에 가능하시겠어요?

○손현옥 위원 전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네요?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부강체육공원의 예초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부터?

○채평석 위원 예초를 하니까 지금도, 제가 오늘도 아침에 보고 왔는데 진짜 공원같이 보이데요.

거기 보면, 부강체육공원이 개관한 지가 한 5년, 6년 됐지요?

○채평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 그것이 죽어 가지고 고사목 보상 그런 기간은 넘었지요?

○채평석 위원 그렇지요?

○채평석 위원 그 기간이 끝났는데 지금 보면 한 2, 3년 전부터 입구에 보면 주목나무 심어 놓은 거 있어요.

○채평석 위원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거를 갖다 심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죽어 있는 상태로 몇 년간 있는 그 나무가 있어요.

확인하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심을 예산이 없으면 제거라도 좀 해서…….

○채평석 위원 바짝 말라서 있는 나무가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네다섯 주가 입구에 딱 있으니까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채평석 위원 아까 서금택 위원님하고 같이 관심 가지고 예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연에 두 번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현재 두 번 하잖아요, 그렇지요?

○채평석 위원 두 번밖에 못 해요?

○채평석 위원 그거 늘릴 용의는 없어요?

○채평석 위원 그럴 것 같은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도 “연 3회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금년에 처음 깎으니까, 깎아 놓으니까 아주 보기도 좋고, 그런데 사실 깎기 전에는 보기가 좀 그랬어요.

3회 정도 깎는 걸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다녀와서 자꾸 의구심이 들어서 관련 인력들 경력 사항을 달라고 그래서 받아 봤는데 여기 자격증 사항이라든지 경력사항을 봤을 때, 그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손현옥 위원 봤을 때 장애인 관련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거나 장애인 관련돼서 근무를 한 경력이 없거든요?

○손현옥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날 다녀왔을 때 그 어떤 운동기구라고 그러나요, 운동기구랑 필라테스 그런 기구도 있고 체력단련 기구도 있고 다양한 기구가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 놓여 있는 공간이 장애인을 배려한 공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좁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모델링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손현옥 위원 제가 봤을 땐 불필요한, 물론 필요해서 사무실 공간을 그렇게 많이 마련했겠지만 헬스기구 있는 데도 안쪽에 사무실이 하나 있었지요?

○손현옥 위원 저는 거기를 터서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게끔 그런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 그런 거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력사항을 보자고 한 거였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을 다른 쪽하고 교체를 하시든가 해서 장애인 관련된 업무를 해 보신 분이라든지 저는 그런 분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운동 지도사 말고, 운동 지도사야 당연히 그런 분들로 하시겠지요?

○손현옥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도 제가 저번에 받아 봤는데 일반인 프로그램하고 장애인을 배려한 프로그램이 8 대 2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렇게 계획을 하셨지만 앞으로 이용 추이를 보셔 가지고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늘려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수영장을 봤을 때 일반 수영장 같은 경우에 보면 부모들이 학생들 수영하는 거 볼 수 있게끔 유리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시설이 없더라고요.

○손현옥 위원 그런데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좀 신속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352쪽이요.

체육시설 관리인데요.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자 수요가 많이 떨어졌었고 개방도 안 했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향후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거 대비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세요?

○위원장 임채성 실외는요?

○위원장 임채성 앞으로도 계속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집단 면역력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노후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개·보수도 해야 되고 안전점검도 철저하게 하세요.

○위원장 임채성 353쪽 다음 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유료화 확대에 따라서 11개소에 영상 및 출입통제장치 원격관리시스템 도입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현재 어떻게 시스템 운영하고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359쪽 공원시설물 관리인데요.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야외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방해 간다고 했는데 땀범벅 놀이터 같은 경우는 개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께서도 아까 “8월부터 개방을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럽다.”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나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야외 체육시설은 개방하는 곳 많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거의 다 하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축구장이나 야구장, 야외 체육시설은 거의 다 개방했는데.

○위원장 임채성 여기도 야외 시설이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기준을 좀 명확히 하시고 코로나 추이 봐서 신중하게 개방에 대해서 논의를 같이 하고요.

○위원장 임채성 하단부에 보시면 수경시설을 운영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근데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373쪽에 보시면 고복 야외 수영장 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 관련해서도 발언을 하실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복저수지 물놀이 시설 포함해서 우리 시 물놀이 시설을 아예 하지 않겠다.”

○위원장 임채성 방울새도 있고 호수공원에도 있지요, 물놀이.

○위원장 임채성 고복저수지도 그렇고?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물놀이용 10곳은 바닥분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바닥분수는 운영할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맞아요?

○위원장 임채성 물놀이형 10개인데, 향후 추진 계획에.

○위원장 임채성 물놀이형 10개가 어떤 시설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세요.

어쨌든 고복저수지라든지 방울새라든지 호수공원 내에 있는 물놀이섬이라든지 이런 물놀이 수영장은 이제 하지 않을 거고요.

○위원장 임채성 수경시설 같은 경우에는 23개소예요, 실개천 2개, 물놀이형 10개, 폭포 경관형 11개.

여기서 물놀이형 10개는 바닥분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수영장은 안 하고 바닥분수는 하는데 이게 일관성이 있나요?

○위원장 임채성 무슨 말씀이에요.

○위원장 임채성 359쪽 이거 자료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뭐 예전 자료예요.

○위원장 임채성 그래서 뭐가 맞는 거예요?

지금 자료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소장님은 어떤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물놀이형 10곳이 어디예요?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 보세요.

여기 자료 있잖아요.

3월부터 11월까지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으로 물놀이형 10개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수경시설.

수경시설 23개는 실개천, 폭포 경관형 11곳 다 포함돼 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바닥분수 맞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거기서 아이들이 놀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네?

○위원장 임채성 여기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뭘 자꾸 못 열어요?

소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거 맞아요?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지금 계속 허위 답변을 하세요.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고복저수지를 포함해서 방울새라든지 물놀이섬, 물놀이는 이제 전혀 안 하겠다. 하지만 수경시설은 하겠다.”

물놀이형 10개를 파악을 제대로 못 하셨던 건지 처음에는 하겠다가 안 하겠다가 지금 계속 말이 바뀌시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바닥분수를 운영을 해요, 안 해요, 올해?

○위원장 임채성 근데 여기에는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올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경시설 23개소 중에서 실개천 2개, 폭포 경관형 11개만 운영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소장님은 그렇게 답변 안 하셨어요, 계속.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이 나와 보세요.

뭐가 맞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계속 말이 바뀌었던 거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올해는 바닥분수 포함해서 물놀이 시설 일절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파악이 잘 안 됐거나 아니면 이게 오기가 났으면 자료 오기다, 3월이다,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지금 계속 바뀌었거든요, 말이.

○위원장 임채성 방축천 같은 음악분수는 치수방재과 소관이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거는 파악이 안 되나요, 혹시 이번에 운영을 하는지?

본 위원장이 따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본 위원장이 이렇게 관심 갖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도 그렇고 야외 수영장 그다음에 수경시설도 우리 시민들 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계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외부 활동도 자제가 되어 있고 피로도가 많이 있거든요.

올해도 이런 시설들이 운영이 안 된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식돼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건데 소장님도 인정하시지요, 계속 말씀이 번복됐던 것들을?

○위원장 임채성 여기 보면 수경시설 수질 관리가 있잖아요.

바닥분수도 아이들이 거기서 놀기 때문에 수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소독의약품이라든지 물탱크 청소, 용수 교체, 수질검사 나오는데 이것도 그러면 이번에는 안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바뀌는 게 있으면 좀 파악하시든가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좀 변경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50페이지 하고요, 51페이지거든요.

소장님, 2018년도에 결손액이 3억 정도가 돼요.

5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결손처분 내역.

그리고 2019년도에는 5000만 원이고 여기 비고란에 2020년도에는 체납 관련 결손처분 없음.

체납 절차를 조례에 근거해서 절차를 받겠다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김원식 위원 1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2019년도에는 1100만 원이고 2020년도에는 1300만 원이고 2021년 올 3월까지가 1000만 원이에요.

이게 3월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이 됐잖아요.

이 체납자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 위에 50페이지에 있는 3800만 원도 징수를, 압류할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김원식 위원 그리고 현재 전체 여기에서 보면 체납액이 4억 정도 되잖아요, 2021년 1월 1일 기준 해서?

○김원식 위원 서민 체납자 행정처분 유예가 2년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사업자하고 건축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 미만은 2년을 유예하니까 수도 요금이 미납됐습니다라고 해서 사업자한테만 통보가 가요.

건축주는 몰라요.

○김원식 위원 그런데 사업자가 부도가 났다든지 장사가 안 된다든지 하고 폐업 신고를 하고 간단 말이에요.

가면 1년 반, 2년 있다가 3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 우리 소장님은 건축주분한테 체납 통보를 또 하잖아요,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그런데 건축주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상수도 체납이 몇백만 원입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보완이 필요하다.

지금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김원식 위원 제가 봐서는 2년, 여기에 서민 체납자라고 하지만 분기별로하든지 1년에 두 번을 하든지 해서 건축주한테도 ‘이렇게 상수도 요금이 미납이 됐습니다.’라고 하면 건축주도 알고 또 건축주도 사업자한테 “왜 상수도 요금이 미납이 되느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갈 때는?

그러면 보증금에서 이 상수도요금을 빼고 줄 수가 있잖아요.

○김원식 위원 그래서 상수도요금이 2년 치가 되면 몇백만 원이 되니까 건축주들이, 여러 분이 저한테 전화 온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축주도 한번, 미납이 5개월, 6개월 돼 있으면 건축주도 통보해 주고 사업자도 통보 해 주고 이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를 해 줬는데요.

마찬가지로 자료 50쪽, 51쪽, 52쪽 같이 보겠습니다.

겹치는 부분은 빼고요.

만약에 이렇게 조례에 따른 징수 절차를 거쳤는데 징수가 안 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상병헌 위원 그런데 그 단수 조처가 상수도 급수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요?

○상병헌 위원 있어요?

○상병헌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이거 권익위에서 단수를 하지 말라고 권고한 사항이 있었는데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상병헌 위원 그렇습니까?

○상병헌 위원 한번 파악을 하시고요.

○상병헌 위원 물론 단수가 강력한 조치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런 상황들을 좀 감안하셔서, 그러니까 권익위에 가급적 단수를 하지 말라는 권고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요.

한번 좀 내용을 살펴보시고 단수까지 안 가는 사전 절차로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침을 바꿔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상병헌 위원 자료 56쪽인데요.

환경녹지국 행감 할 때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사목 현황하고요.

고사목은 보식을 하거나 수종을 변경, 대부분 보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활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근본적으로 원인 좀 분석을 해 보시고요.

토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토질에 맞은 수종을 결정하는 것까지 검토해 주십사, 왜냐하면 고사목이라고 그러면 일단은 뽑아내고 다시 보식을 하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죽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활발히 생장도 안 되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 이게 시간이 가도 가로수로서의 역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 72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예초, 제초 그다음에 병충해 방제 이런 내용들인데요.

동 지역에도 공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병헌 위원 그런데 공원들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접근이 좀 용이하고 따라서 이용 빈도가 좀 높은데 이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원형지를 그냥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간벌 작업을 해 줘라.”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간벌은 또 산림공원과 소관이지요?

○상병헌 위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도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병헌 위원 저는 주민들의 시각에서 이용률을 높이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관리 부서의 일원화라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당위성을 한번 설명을 하실 수 있어요?

○상병헌 위원 그래요?

○상병헌 위원 사실은 여기에 공백 부분이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설명서 32쪽에 한번 보시면 건설공사 하도급 내역이 들어있는데 하도급 비율이 88.0%로 나오잖아요?

○손현옥 위원 그런데 이 비율이 계약 금액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가요?

○손현옥 위원 비굴착 비용이요?

○손현옥 위원 그런데 하도급 금액이 6700으로 나와 있는데요?

○손현옥 위원 아, 7800의.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21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공통 사항 및 소관 사항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직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추진계획서 422쪽에 보시면 중앙공원 상징 한글 조형물 설치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 한글문구선정위원회에 심사위원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10개 문구를 선정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선정된 문구 내용도 주시고, 10개 문구를 다 하나요, 아니면 최종적으로 하나를 선택하나요?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마이크 좀 켜 주세요.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고요.

○손현옥 위원 그걸로 선정이 됐어요?

○손현옥 위원 재선정?

○손현옥 위원 최종으로 그때 결정하신다고요?

어찌 됐건 일단은 그 10개 문구하고 심사위원 명단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중앙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지금 있지요?

○채평석 위원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는데요.

거기에 같이 주시는데 한글 조형물 설치와 관련한 사업계획서가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4쪽에 보면 세종테크노파크 건립 공사로 인해서 조치원 청사 부지 내에 있는 수목 17주를 이식했지요?

○서금택 위원 그 나무들이 어린 나무가 아니고 다 묵은 나무들이에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사 할 우려가 많아요.

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고사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잘못하면 원망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대부분이 군수님들 취임 때 식재한 나무 이런 나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고사하면 그분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도 듣고 하니까 매일매일 관리를 잘해 주시고.

제가 한여름에 소나무를 3주, 4주를 심었어요, 큰 나무를, 대목을, 전의면장을 할 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죽었다면 저는 쫓겨날 판이에요.

왜냐하면 느티나무가 있던 것을 뽑아내 버리고서는 거기다가 소나무를 2주 심고 또 출입문 앞에 소나무를, 그러니까 문 앞에 양쪽으로 대전에서 새서울호텔 사장이 주셔 가지고 또 2주를 심어서 4주를 심었는데 제가 매일같이 직원 한 사람한테, 우리 청부 일 보는 청부가 매일 물을 뿌려 줬어요, 잎에.

그리고 소나무가 죽지 말라고, 너무 큰 소나무라 심을 때 밑에 제가 유공관을 두 개를 갖다가 한 주에 두 개씩 하수구로 뺐어요.

왜냐하면 물을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나무가 소나무에요, 물을.

유공관을 빼고 또 공기가 들어가, 식재할 때 공기가 들어가면 100% 죽어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식재를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어차피 어떻게 식재했든 식재했으니까 죽으면 안 돼요.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422쪽 중앙공원 내 공원 상징 한글 조형물 설치 관계는 예산은 얼마나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한글을 써서 그 조형물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서금택 위원 하여간 심의를 잘 받아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보면 잘못하면 두통거리가 돼요.

두통거리가 돼서 뽑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내용도 선정을 잘 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설치도 잘해야 돼요.

그런 한글 조형물 제작을 한다 하니까 저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잘 좀 만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413쪽인데요.

공원 시설물이나 수목 관리 강화 및 휴식 공간 조성을 하는 사업인데, 놀이터가 있잖아요, 호수공원 내에도 놀이터가 있고 중앙공원 내에도 있고.

호수공원 내 놀이터를 중앙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지요?

○위원장 임채성 중앙공원 내 놀이터도 중앙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지요?

○위원장 임채성 중앙공원 1단계가 아직 LH로부터 인수를 못 했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는 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중앙공원 내는?

○위원장 임채성 그럼 호수공원은 중앙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지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개방을 하나요, 안 하나요?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중앙공원을 지금 중앙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놀이터만 LH에서 관리하나요?

○위원장 임채성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해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지금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이시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 임채성 없어요?

방울새 놀이터도 시설관리사업소?

○위원장 임채성 중앙공원 내에는 LH?

○위원장 임채성 중앙공원 내 놀이터는 현재 개방을 하고 있어요, LH에서 지금 관리하기 때문에.

다만 이용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위원장 임채성 주말에는 좀 많이 오나요?

본 위원장은 평일에 주로 많이 갔었는데 한적하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성 주말에는 또 시민분들께서 오셔 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휴식을 취하는데 기준이 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사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땀범벅 놀이터라든지 그다음에 방울새 놀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개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LH다 보니까 개방을 하는데, 앞으로 향후 중앙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LH로부터 인수를 하면.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코로나 추이를 봐서 개방을 또 그때 한번 논의해 봐야 되겠네요?

○위원장 임채성 물놀이 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장님이 관리하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올해는 물놀이는 하지 않을 계획이신가요?

○위원장 임채성 쉽게 그냥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닥분수 같은 경우에는 체험형?

○위원장 임채성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모니터링을 좀 하셨나 보네요, 소장님께서도?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소독은 하네요, 물놀이섬 모래 소독?

○위원장 임채성 물놀이는 하지 않아도 가 보니까 그쪽에서 휴식을 많이 취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성 415쪽 그늘막 추가 및 콘텐츠 강화인데요.

호수공원 전경인데 원래 이렇게 텐트 많이 치고 시민분들께서 가서 휴식도 취하고 아이들이랑 같이 즐기고 했었는데 현재는 이게 불가하잖아요.

다양한 시설 설치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위원장 임채성 호수공원에요, 아니면 같이?

○위원장 임채성 같이 40개 정도요?

○위원장 임채성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수목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늘도 많이 없고.

중앙공원은 그래도 수목 상태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호수공원에 비해서.

그래도 중앙공원은 그나마 그늘이라도 좀 있을 텐데 호수공원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 금강보행교가 올 10월에 준공되고 내년부터는 완벽하게 개통될 예정이고요.

그거와 아울러서 중앙공원과 호수공원을 아우르는 모든 것들이 세종시 관광명소고 트레이드마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외부에서도 오셔서 휴식을 취하고 관광 목적으로도 오셨을 때 사실 너무 그늘도 잘 안 되어 있고 텐트도 불가하다 보니까 실망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늘막도 그렇고 시설물 설치를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할 텐데 자료가 빨리 와야 이어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30페이지고요.

하자 담보 실시 현황이 있어요,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데 세종호수공원 경관 개선 사업이 2018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12월 16일까지예요, 그렇지요?

책임 기간이.

○김원식 위원 그런데 하자 검사일이 2020년 12월 16일 마지막 날 했어요,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해서 조치 결과가 고사목 4주를 보식하셨어요,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하자담보 책임 기간 마지막 날 하는 것보다는 한 10일이고 보름 전에 이거를 해 놔야지만 하자담보 기간에 하자가 나더라도 우리가 그 증권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아까 한글 조형물 설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글특화도시, 한글문화 중심 도시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특화돼서 해야 한다고 제가 5분 발언도 했거든요.

그런 취지를 감안하셔서 잘 만들어 주시고요.

행감 자료 162쪽입니다.

중앙공원 1단계는 금년 11월 4일 자로 우리 시로 이관될 예정이잖아요.

인수 후에, 앞으로 인수하려면 몇 달이 남았는데 꼼꼼하게 점검해서 하자 없는 상태로 인수되도록 해 주시고, 165쪽에 보면 지적 및 조치 사항에 세부 내역 별첨을 했는데 이 자료 외에 별첨 자료가 있어요?

○상병헌 위원 그래요?

○상병헌 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됐고요.

한 쪽 더 넘기시면 166쪽인데요.

여기 10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시가 배상책임을 지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이렇게 배상했다는 거지요?

사실은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지요?

○상병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5번, 6번에 보면 높이제한 표시 구조물에 닿아서 차량이 파손됐고 이에 따라서 배상금을 지불한 건데 그러면 높이제한 표시 시설물이 규정에 맞게 설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량 파손이 발생한 건가요?

○상병헌 위원 자료상 문구에 보면 높이제한 표시 구조물에 닿았다고 그러는데 이 시설물을 설치할 때 설치 규정이 있을 건데요.

그 규정에 맞게 설치했다고 하면 우리 시가 배상책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높이제한 표시라고 하면 차량의 지붕에 뭔가 닿았다는 건데요.

이 시설물은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했다고 하면 인수할 때 점검해서 이거는 개선하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일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상병헌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고요.

○상병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시가 이 배상금을 지불하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담당자 좀 세워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성 담당 직원분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당초 설치할 때는 규정에 맞게 했는데 설치한 이후에 밑으로 기울었다는 거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거는 관리 소홀인 거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위원장 임채성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아니,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성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상병헌 위원 금액은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소장님, 하여튼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요.

○상병헌 위원 이것은 배상입니다, 배상.

용어를 정확히 쓰셔야 우리 시에서 책임 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자료 151쪽 보면 호수공원 수질 관리 검사 자료 있지요?

○채평석 위원 이게 분기별로 하다가 작년 9월부터 월 1회로 이렇게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 여기에 의뢰해서 하는 거지요?

○채평석 위원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있지요?

○채평석 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작년 10월에 검사한 것이 게재되어 있고 그 이후는 안 되어 있어요.

월별로 정확하게 게재해서 시민들이 수질이 좋은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지난해 민간에 3년간 재위탁을 통해 전문적인 호수공원 수질 관리를 맡겼는데 수질 분야 운영 인력 전기·환경·기계 이렇게 수질 관리가 원활하게 분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소장님이 보기에 원활하게 잘 관리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채평석 위원 호수공원은 도심의 중앙에 자리하여 시민 친환경 공원으로 전문적인 호수공원의 수질 관리를 통해 관련 노하우가 타 지역 공원들에 선례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9쪽에 보시면 관급자재 구입 현황인데요.

호수공원 가을꽃 식재 사업을 관내 업체가 없어서 관외 업체로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가거든요.

○손현옥 위원 이게 꼭 조달업체를 이용해야만 하는 건가요?

금액 때문에 그런가요?

○손현옥 위원 현재는 몇 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나요?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규모가 5000여만 원 정도 되면 꽤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관내 업체도 한 군데만 하시지 말고 몇 개 업체 해서 관리를 맡겨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43쪽에 모든 수경시설 설치 현황 자료가 나와 있는데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시민안전실에서 폭염 대비 시설로 쿨링포그를 두 군데 설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여기에서 관리를 안 하고 시민안전실에서 관리하나요?

여기 시설명에 안 잡혀 있네요?

○손현옥 위원 조경시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쿨링포그도 같이 관리는 하고 계시는 거지요?

○손현옥 위원 그리고 165쪽 아까 합동점검 지적 사항 중에 이행률이 낮은 부분이 조경 식재 부분하고 건축·기계, 전기·통신장비 이렇게 3개가 많이 낮아요.

식재 부분은 이해가 되거든요, 왜 그러는지.

그런데 전기·통신장비가 왜 이렇게 이행률이 낮게 나오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행되어 있나요?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왔기 때문에 자료를 좀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간단하게 마저, 166쪽에 보면 호수공원하고 중앙공원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일단 구조물이라든지 시설이 조금 잘못 설치돼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 조치가 다 취해졌나요?

○손현옥 위원 이와 유사한 사고는 발생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호수공원이나 중앙공원 내에 안전사고 발생했을 경우 조치라든지 그거에 대한 시설물 점검이나 보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해 나가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요.

그리고 합동점검 이후에도 조치가 안 된 사항들 예를 들면 조경 식재 부분도 그렇지만 전기·통신 같은 부분은 저희가 인수하기 전에 확실하게 점검하고 하자에 대한 부분들을 조치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소장님께서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정책보좌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