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 차로 농업정책보좌관, 로컬푸드주식회사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석 중인 농업정책보좌관을 대행하여 농업축산과장께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업무 보고 제안설명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민모니터링단인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난주 6월 4일에 서금택 위원님께서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회계과장과 계약담당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출석한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회계과장께서는 증인 선서 이후에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직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원래 소관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지요?

○서금택 위원 저희들은 산업건설위원회인데 어차피 세종시 전체에 대한 계약 업무를 회계과장님이 담당하시지요?

○서금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잠시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연구개발 및 학술용역비, 공사비가 아니고 용역비에 대해 각 국마다 쭉 훑어봤습니다.

봤는데 같은 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첫 번째, PPT 좀 띄워 봐요.

용역비도 난이도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난이도가 있겠지만 난이도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다르지만 첫 번째, 2019년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 용역은 수의계약인데 85.5%의 낙찰률을 했고 세 번째, 네 번째는 100%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100%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제2차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마찬가지 제한입찰인데 80.6% 이렇게 했고, 그다음 장 좀 봐 주세요.

봉암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대한 주민 역량 강화 용역비는 69.8% 제한경쟁입니다.

그리고 전의 것은 지역 역량 강화 용역비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지만 100%를 했어요.

그 밑에 참샘·새뜰마을 주민 역량 강화 용역은 아마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것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용역은 99.7%예요, 거의 100%에 계약을 해 줬고.

그 뒷장 경관 여기도 마찬가지 99.7%, 그 밑에 2019년 항공사진 촬영 및 디지털판독기 하나는 80%고…… 아, 여기 빠졌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프로 수가 높고 이래요.

그 밑에 항공사진 및 3차원 건축관리시스템 구축은 99.5%예요, 비슷한 사항인데.

그렇게 하고 그 밑에 공개경쟁은 81% 이렇게 됐는데, 다음 장 좀 봅시다.

마지막 장에 보면 입찰인데 낙찰률이 73% 그다음 것은 80.4% 그다음 것은 99.3%예요, 똑같은 입찰인데.

본 위원이 볼 때 낙찰률 적용을 어느 정도 난이도에 따라 조금은 가감할 수 있으나 너무 차이가 많다.

앞으로 계약하실 때 그러한 사항을 적용해서 혹시 오해하지 않도록, 어떤 것은 100% 해 주고 어떤 거는 80%, 73%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과장님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서금택 위원 네, 맞아요.

예산액하고 추정 가격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설계를 하다 보면 그 가격 가지고 하는데 설계변경도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공사가 아니고 용역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설계변경 없이 진행되고 하는데 국립세종과학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은 예산액이 4000만 원인데 아마 추정 가격은 4000만 원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계약금액이 4000만 원을 계약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100% 했는데, 네 번째.

이것은 아마 중간에 설계변경을 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설계변경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하면 100% 예산액까지 다 싹싹 긁어서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공사비라면 공사를 하다가 뭐가 누락돼 가지고, 용역도 누락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이 과업지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누락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거는 100%가 나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기준이 예를 들자면 수의계약은 95%다, 경쟁입찰은 팔십칠점몇 프로다,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서 한번 과장님을 모신 건데 일반경쟁입찰에서 적용이 팔십칠점몇 프로를 주지요?

○서금택 위원 예산서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설계 시방서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예산에 있는 것을 다 요구해서 줬다 그 얘기지요?

○서금택 위원 협상을 하는데 우선 대상자로 선정된 뒤에 업체와 사업부서가 협상할 때 예산서에 가격이라는 거는 다 공개가 된 거니까 그 가격을 요구하면 다 해 줍니까?

○서금택 위원 그다음 장에 봉암2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주민 역량 용역비도 이것은 69.8%의 제한경쟁을 했어요.

협상에 의한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서금택 위원 제한경쟁을 했지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를 제한했습니까, 제한은?

○서금택 위원 지역 제한?

○서금택 위원 최저가로 한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낙찰률의 직상, 바로 위에 된 데가 거기다 이거지요?

○서금택 위원 직상 된 것을 했고 그다음 업체는 직상상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래서 됐다.

그런데 침산 새뜰마을 주민 역량 강화 용역은 7700만 원을 다 용역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1700만 원만 입찰 수의계약 했는데 그것은 예산서에 있는 금액 중에서 필요 없기 때문에 한 겁니까,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서금택 위원 이것이?

○서금택 위원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95%를 적용했다?

○서금택 위원 그래서 그다음 장에 보면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비가 2억 예산인데 이것도 99.7%라는 말이에요, 낙찰률이.

이것도 마찬가지 협상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격이 나왔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가격이.

그래서 그렇게 줬다?

○서금택 위원 그다음에 두 군데는 다 일반경쟁을 했는데 하나는 80%고 하나는 99.5%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한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 위에 항공사진 촬영 및 디지털판독 전산화.

○서금택 위원 여기에 일반경쟁으로 나와 있길래.

○서금택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잘못 낸 거네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거기도 입찰 3건이 위에가 73%, 그다음에 80.4%, 그 밑에 것은 99.3%예요.

이것은 무슨 계약에 대한 겁니까?

○서금택 위원 이게 제한경쟁이다?

○서금택 위원 제한경쟁이라 할지라도 추정가액의 87%라든지 직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료 낸 것과 자세한 내용이 상이한데 앞으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할 때 이것을 해당 과에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 계약담당 부서에 요구해야 할 것 같아요, 자료를 전부 일괄적으로 달라고, 앞으로 감사 자료를.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축산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드리면 소관 집행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및 시정토록 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21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공통 사항 및 소관 사항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농업축산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농업축산과장님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직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보좌관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충광농원 관련해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 총액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보조금 및 용역비 있지요?

○채평석 위원 이거 3년 치,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그리고 양돈 폐업 지침이 내려왔지요, 양돈 폐업.

○채평석 위원 지침 내용에 대해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보시면 조치원 복숭아 축제 지원이…….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행감 자료예요.

○김원식 위원 행감 자료.

○위원장 임채성 네, 지금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요구거든요.

○김원식 위원 361페이지 보시면 조치원 복숭아 축제 지원 해서 집행액이 460만 원이 나갔어요.

그거 자료를 주시고요.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501페이지 보시면, 보셨어요?

○김원식 위원 맨 위에 거하고 세 번째 거 복구비용 산출 근거를 주세요.

○김원식 위원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거.

남○○ 하고 세 번째 주식회사 동○○ 이렇게 해서 복구비용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있는데요.

이 심의회에 위임된 위원회가 있거든요?

○손현옥 위원 그 위임된 위원회 현황 자료하고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심의회 운영 실적을 제가 올해 2월까지는 받았는데, 아니, 2020년 거까지는 받았는데 현재까지 그 운영회 열린 실적, 안건이라든지 심의 방식 그다음에 일시 그런 거 다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58쪽에 보면 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노사협의회, 인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보시면 이게 행감 자료거든요.

그 세 가지 위원회의 위원 명단하고 그다음에 3년간 회의한 회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제가 사전에 요구한 자료 중에 아름동 직매장 하자 내역이 빠져 있는데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336쪽인데요.

「농지법」 위반 현황을 전수조사 했다고 여기 기재가 돼 있는데 5월까지 조사 완료가 다 된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 자료가 혹시 있어요?

○상병헌 위원 그 현장 전수조사 완료한 자료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305쪽 보면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마을 만들기 있어요, 주민 주도.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채평석 위원 한 개, 여기 보면 연동면 예양1리하고 금남면 국곡, 부용2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마을별로 3억 5000이요?

○채평석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채평석 위원 해 온 거예요?

○채평석 위원 그러면 최근에 한 데는 어디, 어디?

○채평석 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채평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 336쪽인데요.

자료가 오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조사 대상지가 연서, 연기, 금남, 전의면이잖아요?

○상병헌 위원 우리 농지가 속해 있는 지역이 사실은 9개 읍·면이거든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네 개만 대상으로 한 이유가 뭐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현재 네 개 면은 조사가 완료됐고.

○상병헌 위원 그다음에 다섯 개 읍·면 지역은…….

○상병헌 위원 9월부터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추가 조사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자료를 좀 받고 저희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회를 좀 할까요?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에 청년 후계농 숫자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지요?

○손현옥 위원 어느 정도나 늘고 있나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현재 32명에 대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이라든지 또 금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 업무에 대한 보고를 잘 받았어요.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60쪽 한번 봐 주세요.

○서금택 위원 네, 감사 자료지요.

○위원장 임채성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 지금은 주요 업무 보고…….

○서금택 위원 주요 업무 보고 아직도 안 끝난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네.

○서금택 위원 그럼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주요 업무나 또 행정사무감사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사항, 소관 사항 구분 없이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396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각종 위원회하고 협의회가 있어요.

자료에 보면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라고 있어요.

PPT를 보시면 설치 일자가 2015년도에 설치가 돼 있는데 실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 8회 하시고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도 8회를 하셨고 쌀산업육성협의회도 2회를 하셨고 가축방역심의회는 11회를 하셨어요, 이렇게 회의를.

그런데 왜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는 실적이 없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지적을 매년, 작년에도 했거든요, 왜 안 했느냐.

○김원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또 그건 알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꾸…….

○김원식 위원 여기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경제부시장이에요?

○김원식 위원 행정부시장 지금은 경제부시장이잖아요?

○김원식 위원 지금 그 자료 좀, 조례 좀 한번, PPT 2번.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가 있잖아요?

○김원식 위원 있지요?

저기에 지금 어디 행정부시장이라고, 어떻게 돼 있어요?

확대 좀 해 줘 봐요.

○김원식 위원 과장님,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아니, 과장님은 바로 나왔어요, 행정부시장이라고.

경제부시장이 위원회 개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회를 열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근데 한 차례도 진행한 적이 없어요.

관련 조례 위원회 심의 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유통 활성화 사항하고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이에요.

지금 우리 국가나 우리 시나 젊은 학생들이 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있지 않아요?

○김원식 위원 방향은 시작한 지는 오래됐고요.

○김원식 위원 친환경에 대해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는 거는, 다른 조례와 다르게 친환경 조례 아닙니까, 이게.

○김원식 위원 조례를, 특히 친환경 조례는 우리 과장님이 깊숙이 보셔야 돼요.

깊숙이 보셔야 되고 또 이렇게 친환경 조례를 우리 시가 역점 사업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를 안 하는 거 보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 PPT 좀 보세요.

농업축산과가 서면, 대면 회의가 있어요?

○김원식 위원 있는데 대면 회의는 14건 중에 4건밖에 없어요.

물론 이게 2019년도부터 한 건데 2020년도 하고 2021년도에는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서면 회의를 한다고 하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왜, 2019년도에도 대면 회의는 4건밖에 없고 나머지 10건은 서면 회의를 했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김원식 위원 근데 총 14건 중에 4건만 대면을 하셨잖아요.

물론 여기서 회의가, 회의 안건이 중요도가 있겠지요.

그런데 대면 회의를 반도 안 하고 나머지 다 서면 회의를 하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원식 위원 앞으로 회의를 서면 회의보다 대면 회의로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 소관 위원회들 중에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위임된 위원회가 있거든요.

○손현옥 위원 그 위원회가 어디, 어디인가요?

제가 자료 요청은 해 놨지만.

○손현옥 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손현옥 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들었을 때 다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현재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하고도 상당히 다 연관이 있는 위원회거든요.

○손현옥 위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친환경 농산물 관련된 위원회 말씀하셨지만 아까 우리 추진 계획 얘기하실 때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추진 공급 기반 마련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면서 위원회 한 번 열지도 않고 추진한다는 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임된 위원회,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위원회에서 최근 3년간 심의한 자료를 보면 주 내용이 보조사업 선정 심의예요, 그렇지요?

○손현옥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든지 주로 이런 것들로만 회의가 열렸더라고요, 심의회가.

아마 2020년, 올해 2021년 것도 예외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부분 서면 심의를 하셨고 대면 심의는 지금 네 번밖에 안 하셨네요.

그래서 작년 행감에도 일단은 위임된 조례에 관해서 지적이 된 사항은 저도 봤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들을, 각각의 위원회들을 개최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서면 심의가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개인이 각자가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이, 대면 심의를 하다 보면 서로 얘기를 하다보면 자기의 어떤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인식하기도 하고 서로 의견 조율도 가능하고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심의 결과가 잘못된 심의 결과가 나올 확률이 커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면 심의 위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위원회도 꼭 개최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조례에 위임된 조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에는 당장 하반기부터라도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좀 차질 없이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360쪽, 361쪽인데요.

예산액 대비 50% 이상 미집행 사업들 이렇게 쭉 현황들이 나와 있는데 농업축산과가 12건, 로컬푸드과 4건, 농업기술센터 3건 이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거든요?

심지어 집행률이 0%인 사업들도 한 절반이 넘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추경, 그러니까 “예산 편성 시기가 그러해서 사업 집행을 잘 못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부분, 일견 사업 내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걸 예견해서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되도록 반영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상병헌 위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미집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지금 행감 자료 351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공사계약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및 최종 하자 검사 실시 현황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하고 2호점에 관한 내용이 지금 빠져 있어요.

○손현옥 위원 2호점 관련된 거는 실내 건축공사에 관한 내용 하나 있고 나머지 건물 자체에 대한 하자 내용이 빠져 있는데 그거 왜 그런가요?

○손현옥 위원 지금 최종 하자 검사 하셨나요, 도담점 같은 경우에?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게 하자 담보 기간 내에 한 검사는 아니지요?

○손현옥 위원 왜 못 하셨나요?

○손현옥 위원 근데 1000억 달성 행사 크게 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참석을 했는데 행사 준비 때문에 이거를 못 했다는 거는 일단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관련된 자료를 지금 받아 봤는데 서로 공문이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 시에서 하자 보수 요청을 한 세 번이나 하셨네요?

○손현옥 위원 그게 왜 그런 가요?

○손현옥 위원 지금 이 하자 처리가 안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에도 처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손현옥 위원 이유가 뭔가요?

○손현옥 위원 업체에서 누수 관련된 하자 처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 왜,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하자 담보 기간 2주 이내에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안 했고 최종 하자 검사를 2020년 9월 25일에 했거든요?

○손현옥 위원 이렇게 된 이유가 아까 행사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동안에 이 누수가 해결이 안 되고 지금도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는 아시지요?

○손현옥 위원 공사하는 업체에서 설계하고 시공하고 서로 왔다 갔다 책임을 미루다가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됐네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 이거를 가르마를 타는 작업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물론 여러모로 바쁘신 거는 알아요.

보니까 워낙 업무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명백하게 잘못 처리하신 것 같고 지금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하고 계신 게 뭐가 있지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이 문제를?

○손현옥 위원 근데 결국엔 국비 매칭 교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비 매칭, 시비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공모를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가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타 지자체에 이렇게 노후된 매장을 지원하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손현옥 위원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이거는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게 도담점, 쭉 한번 보시겠어요.

천장에 누수가 돼 가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게 도담점이에요.

여기도 누수돼 가지고 오랫동안 누수가 진행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어딘 거 같으세요?

○손현옥 위원 아름점이에요.

○손현옥 위원 이게 작년 상황이거든요?

둘 다 작년에 누수된 상황이고 아름점은 2018년도에 건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손현옥 위원 벌써부터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언제 건지 아시겠어요?

이건 최근 상황이에요.

○손현옥 위원 얼마 전에 비 왔었지요?

○손현옥 위원 그때 이틀 지난 상황이거든요?

이거 도담점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의 도담점 조치 현황에 대해서 나온 거 보니까 2020년 2월 6일 누수가 발생을 했고 2020년 9월 25일 이후로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누수가 되어 왔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생산자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일단 제품에까지 누수가 돼서 지저분하게 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빈번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월 6일에 누수 발생했다고 나왔는데 작년에 비 많이 왔었잖아요?

○손현옥 위원 그때도 계속 누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손현옥 위원 그런데 말씀은 사전에 얘기하실 때도 “누수가 그 이후로는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

○손현옥 위원 공사를 하고 나서도 이렇게 지금 계속 누수가 되고 있잖아요?

○손현옥 위원 이거 하루빨리 해결돼야 돼요.

도담점 같은 경우도 연내에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연내에 공사가 가능하겠지만 그럼 아름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하자 담보, 하자 내역에 아름점 내용은 빠트리고 지금 자료를 제출을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도담, 아름점 양쪽 다 하자 내역서를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추가로 아름점 하자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름점에 하자 부분 그 이력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아름점에 이런 현황 파악이 지금 안 됐다라는 거는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의무를 태만히 한 건가요, 아니면 왜 아직도 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신가요?

작년에도 누수가 많이 됐고 올해도 이렇게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손현옥 위원 아름점의 하자 발생 현황이랑 그다음에 보수 내역이랑 그 자료도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손현옥 위원 그리고 도담점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원인 진단 규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전문가 동원해서 원인 규명하셔 가지고 꼭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설마 아름점도 부실한 업체가 공사한 건 아니겠지요?

○손현옥 위원 제가 도담점 공사해 놓고 부도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업체에 어떻게 공사를 맡길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입찰을 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런 공사를 할 때 업체에 대한 현황 파악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손현옥 위원 그럼 그 당시의 제도가 그렇다면 지금 그 제도가 개선이 돼 있나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거를 수주하는 우리 시에서 업체들을 깐깐하게 선별을 하셔야 되겠네요?

○손현옥 위원 최소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에 대한 조사는 시행을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현옥 위원 그리고 앞으로 직매장 두 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가 아직 안 온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준비가 아직 안 됐나요?

○위원장 임채성 준비 중에 있나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요?

중식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서금택 위원 제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6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50% 이상 미집행 사업, 중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퇴비 유통 전문조직은 2019년도에서 이월해 갖고 다시 또 이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2019년도가 뭐예요, 이게?

○서금택 위원 사고이월 했다고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했으면 어디에 주는 겁니까?

공주축협에 주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다음에 보면 일곱 번째 가축분뇨 퇴비 살포비 지원인데 이것은 불용을 했네요?

○서금택 위원 장비가 얼마라고, 세밀도라든지 뭐 때문에 장비를 못 사요?

○서금택 위원 국비가 오는 사업을 반납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가지나 축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축산농가가.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예요.

○서금택 위원 다음은 12번, 8번이야 주민들이 집회를 해서 반납했다고 하지만 12번에 보면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비 특별교부세로 온 건데 이것을 반납했습니까?

○서금택 위원 이월된 거예요?

○서금택 위원 표기를 잘못했다?

○서금택 위원 이쪽 5000만 원이 옆으로?

○서금택 위원 특별교부세가 왔는데 불용 처리할 리가 없지요.

앞으로 오자가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다음은 369페이지 하단에 보면 2020년 민간자본보조 해서 농기계 지원을 하는데 예산이 4억이에요, 그렇지요?

보조가 2억 자담이 2억인데 5억 7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보조 2억을 하고 자부담을 시켜야지 보조금을 깎아서 자부담을 시키면 되겠어요?

금액은 적지 않아요.

참,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18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합니까?

○서금택 위원 차액은 발생하지요.

농기계가 4억 예산을 했는데 채무 확정을 2억 하고 본인이 2억 해서 4억 주고 하라고 했는데 가격이 5억 7000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보조는 2억을 다 줘야지.

보조는 다 줘야지 그러고 자부담을 줄여 줘야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아요, 180만 원인데.

○서금택 위원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370쪽 밑에서 여섯 번째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비가 푸른들영농조합에 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1억 5000이.

○서금택 위원 앞에 369쪽.

○서금택 위원 360페이지?

○서금택 위원 아, 다섯 번째?

○서금택 위원 그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다음에는 376쪽 이것은 주무과에서 표기를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두 번째 식생활 교육 지원인데 예산이 보조가 2억 2000에서 계가 2억 해서 자부담이 없는데 보조 2억 2000, 자부담 2억 2000 해서 4억 4000이 되어야지요.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서금택 위원 375쪽.

○서금택 위원 네, 위에서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그래요.

5400만 원인데 정산이 5400이면서 보조 5400, 자담 5400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면 자부담 2억 2000이 있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정산도 2억 2000이 지워져야 된다?

○서금택 위원 그 밑에 것도?

그 밑에 찾아가는 로컬푸드 직매장 등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 표기가 잘못됐다?

○서금택 위원 이게 감사 자료예요.

○서금택 위원 감사 자료인데 그렇게 성의 없이 작성하면 안 돼요.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서금택 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383쪽 거기에 보면 위에서 여섯 번째에 보면 과수 국내 육성 신품종 비교 전시포 조성사업인데 이게 보조가 7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왜 자담을 시켰어요?

자담을 209만 7000원 시켰네?

왜 시킨 거예요?

이거 과장님 어느 소관이에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센터장님 좀 한번.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기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조도 6790만 3000원이 있고 그 옆에 자담이 209만 7000원이 있는데 이것이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서금택 위원 감사 자료면 잘 내야지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야지.

○서금택 위원 확인 도장은 누가 찍었어, 확인 도장은.

확인 도장을 어디에 찍은 거예요?

앞에 찍은 거예요, 뒤에 찍은 거예요?

확인 도장도 없어요?

○서금택 위원 부가세를 누가 받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이 농가가 부가세를 받은 거예요?

○서금택 위원 나는 이렇게 하는 사업은 처음 봤는데.

○서금택 위원 여기 있는 다른 사업도 다 이렇게 했어요?

○서금택 위원 뭔가 얘기가 안 맞네.

그게 맞아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밑에서 다섯 번째에 보면 농업 미생물 활용 축사 냄새 저감 사업도 1000만 원을 7 대 3으로 70% 보조, 30% 자담으로 했는데 1100만 원을 집행했어요.

보조가 636만 원이고 자담이 464만 원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식이에요?

○서금택 위원 이것이 보조사업인데 내시할 때 아주 1100만 원을 내시해 준 거예요, 채무 확정을?

○서금택 위원 아니, 아까는 이것도 마찬가지…….

○서금택 위원 처음에는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니?

○서금택 위원 이것도 환급받은 거다?

○서금택 위원 그래서 보조가 700만 원인데 636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자담이 됐다?

○서금택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425쪽에 전동면 송성리 축산분뇨처리장 지원 및 문제점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쭉 가면 갈수록 아마 살포되는 농지 면적이 줄 거예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여기 중간에도 보면 2017년도에 316㏊를 했는데 2020년도에 193㏊밖에 못 했다 이 얘기예요.

반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또한 양분 초과율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을 수립해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한다고 했는데 사실 액비를 살포하면 아무리 숙성을 잘 시켰다고 해도 냄새는 나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래서 살포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살포를 하면 농경지도 참 좋아지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사실이에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으로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감압증발식으로 하는 것으로 보조를 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까?

427쪽이 되겠지요, 추진이.

○서금택 위원 결정된 거지요?

○서금택 위원 사업비 교부 내시가 왔습니까?

○서금택 위원 내시가 안 됐고?

○서금택 위원 통보만 됐다?

○서금택 위원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 안 되고 2회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다 그런 거지요?

○서금택 위원 하여간 이러한 국비사업을 직원들이 시기를 놓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이 안 돼 갖고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저는 걱정되는 게 감압증발식이라는 게 처음에 생길 때, 제가 직원일 때 감압증발식이 특허를 받아서 인분 처리에 이것을 적용을 했어요, 연기군 시절에.

동면 문주리에 했는데 사실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순 기름으로 이것을 떡 찌듯이 찌는 거니까, 그러고 인분은 매일 들어오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실패했어요.

저는 30년이 흘렀지만 그동안 감압증발식에 대한 연구도 많이 개선됐을 테고 하는데 늘 걱정이 되더라고요, 잘될는지 안 될는지.

저도 청양에 갔을 때 ‘이게 설마 됐겠느냐.’ 하고 갔는데 잘된 거를 보고는 왔지만 아직도 이 감압증발식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느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늘 마음이 꺼림직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다든지, 아니면 국비만, 그전에는 국도비가 포함된 거는, 예산 편성을 미리 편성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네, 뭐라고 하지.

○서금택 위원 네?

○서금택 위원 성립 전 예산을 국비만 하잖아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성립 전 예산을 내시가 오면 바로 편성해 가지고 사실 교부 결정이 되어야 하지만, 채무 확정은 교부 결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교부 결정이 11월에 된다고 하는데 교부 결정이 되면 바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하라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시비는 다음 추경 때 넣더라도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고 세종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런 시설 보고 혐오시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다 눈에 보이면 대번 이거는 혐오시설같이 보여요.

그렇게 하고 있어.

좀 어렵지만 페인트칠 좀 하고 도색 좀 해서 아름답게 보이고 겉모양이라도, 외국 같은 데 가 보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소각장도 가 보면 건물 지은 거 보면 참 예쁘게 예술적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나가다 딱 보면 ‘아, 저거는 소각장이구나.’를 대번 알 수 있어.

이것도 송성리에 혐오시설같이 되어 있지만 우리 시비를 들여서 주변 좀 깨끗하게 도색도 하고 늘 푸른 나무를 심어서 ‘아, 저기가 자원화시설이 아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나무도 심고 그렇게 해 줘야 해요.

삭막하잖아, 가 보면.

그 주변도 삭막한데다가 건물까지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인식 자체가 안 좋다 이 얘기입니다.

꼭 나무도 좀 심고 늘 푸른 나무로 가꿔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461쪽 친환경 및 가공품 납품 현황인데 친환경을 정의해 보세요, 어디까지가 친환경인지.

예를 들자면 배추에 대해서 ‘친환경 배추’ 하면 어디까지가 친환경인지.

○서금택 위원 그러면 소독을 정말 한 번도 안 하고 했다 친환경을 쓸 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무농약.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게 잘됩니까?

집단적으로 과수나 배추가 있는데 무농약으로 배추밭 벌레를 내가 일일이 손으로 잡아 주고 한다고 할 때 가능한 겁니까?

다만 본 위원은 다섯 번, 보통 과수원,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님도 집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는다는데 지금까지 아직 따먹지도 않았는데 몇 번 소독했다고요?

소독.

○채평석 위원 (마이크 꺼짐)여덟 번.

○서금택 위원 벌써 여덟 번을 소독했대요, 지금 조그맣게 열려 있는데도.

그러면 앞으로 서너 번은 더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과연 무농약으로 재배가 될까.’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어느 학교 급식 영양교사가 배추를 우리 지역에서 안 사고 충북에서 샀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왜 이거를 충북에서 샀습니까, 세종시에서 안 사고?” 그랬더니 “친환경으로 재배했다. 농약을 하면 안 좋다고 하길래.”

“제가 땅을 한번 드릴 테니까 선생님이 배추를 소독 한 번 하지 말고 길러 봐라.”라고 했어요, 그게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어디까지를 친환경으로 봐야 하느냐.

다섯 번 소독할 거를 두 번 소독했다고 해도 친환경으로 쳐 줄 것이냐.

또 비료를 전혀 안 주고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냥 퇴비만 가지고 하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제 자신이 자꾸 의심스러워요.

○서금택 위원 벼농사는 본 위원도 우렁이 농법이다 뭐다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의에 있는 밤, 율산농업인가 그 밤 가지신 분도 친환경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과연 정말 친환경으로 한다는데, 제 마음은 그래요.

다섯 번 소독할 거 한 번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에 친환경을 다시 정립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제가 집 마당에 텃밭이 조그맣게 있어서 거기에 열무를 심었는데 예쁘게 잘 났어요, 새파랗게.

‘아, 지금쯤 뽑아 먹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싹 뽑고 보니까 뒷면을 보니까 다 벌레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농약방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유, 농사 절대 안 돼요.” 그러면서 뭐를 주더라고, 이거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시라고.

저는 친환경이 영 마음에 걸립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고 530쪽에 보면 2020년 도시텃밭 운영 및 지원 내역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뭐를 지원해 줍니까, 도시텃밭에?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렇게 텃밭을 만들고 하는 거는 다 좋아요.

좋은데 7월 장마가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가 보면 뭐한 말로 호랑이가 새끼 칠 정도예요.

○서금택 위원 그래서 과연 토지주가 농사짓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분양단가 이거 얼마 받으면 농사짓는 것보다 소득이 나으니까 하는 것이냐 그런 면을 잘 검토해 주셔야 해요.

○서금택 위원 소독 안 하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풀 안 뽑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겨우 한다는 게 토마토 몇 개 따 먹고 상추 심어서 상추잎 조금 따 먹고 하는 정도지.

저는 주말농장이라는 것을 잘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가 보면 밭마다 다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인가를 한번 보셔서 본 위원이 서면 쌍류리에 산림공원과로 해서 산림조합을 통해서 산지 주말농장을 한번 해 보라고 예산을 시범적으로 세워 줬어요.

○서금택 위원 저는 절대 소독하는 작물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소독하는 작물.

소독하지 않는 작물로 해라.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 주시고, 354쪽, 아까 지났는데 354쪽 세종형 공공농축산물 복합단지 기본 방향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나왔지요?

○서금택 위원 그 결과하고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수협 계통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수산물…….

○서금택 위원 그러면 수협이나 해수부하고 현재 협의된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비사업 같은 것을 시기를 놓쳐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좌관 대행까지 하시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429쪽 보면 충광농원 지원 내용 및 문제점, 해결 방안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나와 있어요.

공동고액분리시설 과부화로 처리 효율 저하를 수정하겠다는 얘기지요?

○채평석 위원 ‘산란기 전수 살처분에 따른 축산농가 경제적 부담 가중’ 해 가지고 우기 시 축산폐수 무단 방류 집중 단속해서 저감하겠다는 대략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축산 냄새가, 악취가 얼마나 감소될 거 같아요?

○채평석 위원 충광농원 지원 현황을 제가 보니까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민간위탁 운영 비용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대략 16∼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연간.

○채평석 위원 18억 정도, 연간.

○채평석 위원 이거 우리 시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채평석 위원 충광농원 악취로 인해서 부강면 주민들하고의 갈등은 잘 알고 계시지요?

○채평석 위원 이거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지요?

○채평석 위원 충광농원은 1970년대부터 한센인 집단촌으로 형성하여 축산 중심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어져 가지고 현재 55세대의 95명 중 한센인은 34명에 불과해요.

○채평석 위원 오히려 그쪽이 줄어들었는데, 지원해 줘야 할 부분들이 줄어들고 일반 축산인들의 집단 단지가 돼서 문제가 계속되는데 우리 시에서 매년 몇십억 원씩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진짜로 있는 건지,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또 가축인들의 애로사항은 또 혹시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거 한번 파악해 봤어요?

○채평석 위원 제가 이것을 최근에 한번 조사했는데 한번 좀 봐 주세요.

현재는 가축 인구가 소가 2가구, 돼지가 9가구, 닭이 11가구 이래요.

그런데 돼지 같은 경우에 9가구 중에서 3가구만 대농이고 6가구는 소농가예요.

그런데 그 6가구가 모두 어떤 거를 생각하고 있느냐면 소농가들은 대부분 AI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으로 살처분될 때마다 박탈감도 생기지만 그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주민의 민원이 더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9가구 중 6가구가 ‘폐업 지원을 하면 폐업을 하겠다.’ 이거를 희망하고 있어요.

닭도 마찬가지로 11농가에서 3농가만 대농이고 나머지 8농가는 소농가거든요.

○채평석 위원 닭은 작년 겨울에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AI 때문에 현재 입식, 병아리만 조금 이렇게 시험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달 중으로 이것도 28억 국비 해서 배상 이게 나간다고 그러지요?

○채평석 위원 제가 FTA 지침서 내려온 거를 보니까 돼지고기는 2020년도 폐업 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돼 가지고 폐업을 신청하면, 축산부장관에게 신청하면 거기에서 검토해서 폐업을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자료를 오늘 신청해서 보니까, 자세히는 못 봤는데 대충 보니까 FTA 2012년 3월 며칠 그때 이전에 돼지를 먹였던 사람들은 별 큰 저기 없이 그냥 신청하면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채평석 위원 그러면 현재 충광농원이 양돈으로 해 가지고 일일 생산이 120t 정도 되잖아요.

120t 정도 되는데 처리하는 게 105t 정도 하고 나머지 처리는 액비 이렇게 해서 15t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6농가가 줄면 거기에 따른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걸로 보거든요.

○채평석 위원 과장님 어떻게 이거 안내 잘해서 세금도 줄이고 냄새도 줄이고 할 용의 없으세요?

○채평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동면에 1가구 신청해서 정리했고, 충광농원은 아예 안 했어요.

안내가 있었으면 제가 볼 때는 반드시 6농가 중에서 신청하는 농가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안내를 부서에서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신청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평석 위원 그러면 안내를 ‘폐업 신청하면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안내하셨다는 말이에요?

○채평석 위원 어디에서 설명회를 했어요?

○채평석 위원 충광농원에서는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채평석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서, 폐업을 신청해서 폐업하고 정리하려는 사람들도 도와주고 우리 시에서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줄일 수 있는 방법, 주민들이 그만큼 악취에 대한 고통도 줄어들고.

폐업 신고를 하게 안내를 하면 일거삼득인 거 같은데 올해 남은 기간이라도 적극 홍보해서 참여 농가를 늘려 볼 생각 없으세요?

○채평석 위원 그렇게 하세요.

○채평석 위원 다음은 439페이지 로컬푸드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친환경, 친환경” 얘기하는데 지금 1000억 달성했잖아요, 로컬푸드 매장에서?

○채평석 위원 매출액 1000억 달성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친환경 소비재 사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 그거에 대한 사용 계획은 있는지 관련해서 말씀 좀 한번 듣고 싶은데요.

○채평석 위원 옥수수전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친환경 포장재 관련해서 들어 보셨어요?

○채평석 위원 비용이 다소 높은가 보지요, 일반 포장재보다는?

○채평석 위원 3∼4배 정도 돼요?

○채평석 위원 상당히 많이…….

어쨌든 제조 처리 과정에서 탄소 배출 저감효과도 가장 높다고 하니까 한번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 자료 오기라든지 잘못 제출된 부분들이 더러 있었어요.

○위원장 임채성 ‘그런 부분들 좀 미리 파악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내용이 변경됐다고 하면 미리 위원회에 알릴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살펴봐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저는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동물보호문화센터라든지 길고양이 급식소, 유기동물센터 관련해서 농업정책보좌관 농업축산과 소관이지요?

○위원장 임채성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화면 좀 돌릴 수 있을까요.

세종시 한 커뮤니티 카페거든요.

온라인 카페인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빠른 찬반이 있었고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작년부터 쭉 이어져 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길고양이 밥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면 댓글이 100개가 넘게 달리기도 하고 굉장히 그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나뉘거든요.

굉장히 이런 문제가 많은데 뉴스를 통해서 같이 보고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과장님도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제대로 처리도 못 하는 과정에서 행정만 앞서 나가서 불신만 오히려 더 커졌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길고양이 급식소가 문제가 됐어 가지고 그거를 어떤 대책 없이 철거하다 보니까 그 고양이들이 더 영역만 넓혀 가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서 음식물쓰레기 헤집고 안 좋은 상황만 계속 초래되고 있거든요.

지금 제대로 어떤 처리도 못 할 거면서.

○위원장 임채성 현수막부터 붙이고 철거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되셨어요.

○위원장 임채성 왜냐하면 시민들도 이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져 가지고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니 됐거든요.

도로과에서 뾰족한 대책도 없으면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길고양이 급식소라고 하는 제천 교량 밑에 철거했잖아요.

그 고양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대책 없이 그냥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이후에 사후 관리가 안 되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가 얼마 전에 제정됐지요?

○위원장 임채성 4월 15일에 기존에는 없었는데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안에서도 보면 길고양이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제2조제5항에 ““길고양이”란” 정의가 나오고요.

제10조제1항에 보면 “시장은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반려동물놀이터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제12조에는 길고양이의 관리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이게 TNR이지요?

○위원장 임채성 제12조제2항에 관련된 내용은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하고 제자리에 방사하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강제규정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고양이들이 길고양이 급식소가 없어지다 보니까 길고양이 보호단체에서도 그렇고 포획하기도 되게 어렵고 TNR 하는 과정도 어렵다 그 말씀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게 언제 또 문제가 더 커질지 몰라요.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동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그 간담회에서 유추된 내용이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임채성 길고양이 관련해서는 책임지고 과장님께서 주무 부서 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채성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위원장 임채성 반려동물 관련해서도요, 2017년도 당시에는 우리 시의 반려동물 개체 수가 3000여 마리 정도 됐는데 작년 2020년도로 1만 마리가 넘었어요, 1만 400마리로.

전국 120% 상승률인데 우리 시는 232% 상승률.

이런 문화 확산에서도 이 조례도 제정됐다시피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동물보호문화센터가 아직 없지요?

○위원장 임채성 유기동물보호센터도 전동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고 위탁으로 동물병원 세 곳에서 하고 있네요?

○위원장 임채성 동물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또 조례가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 문화 조성 지원 조례도 있지만 동물보호 조례도 있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

맹견에 관련된 건데 지금 맹견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맹견은 등록돼 있는 종만 맹견으로 등록돼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렇지만 맹견에 등록되지 않아도 아이들이나 사람을 위협하는 그런 개들도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그래서 입마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씌울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위원장 임채성 구조도 보면 동물보호센터 아직 없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런 과정…….

○위원장 임채성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행감 자료 424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청년농, 여성농, 고령농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여성농 지원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여성농 지원 내용 표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는 지원 대상자가 1명이고 집행액이 100만 20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지원 대상자가 2명이고 집행액이 817만 8000원이에요.

지금 1인당 집행액이 2019년도에는 한 100여만 원이고 2020년도에는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한 건지, 집행액의 차이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원래 3명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고 2020년도에는 2명을 기준 예산으로 세웠거든요?

○손현옥 위원 2021년도에는 지금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나요?

없지요?

○손현옥 위원 안 했지요?

○손현옥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출산율이 저조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손현옥 위원 왜 그러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중복 지원은 안 되는 내용인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손현옥 위원 저는 출산율이 적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면에서 120∼140명 정도가 출산을 하는데…….

○손현옥 위원 이렇게 수요가 없다라는 게 좀 일단은 의아하고요.

이렇다면 지금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전혀 없게 되잖아요?

○손현옥 위원 올해에 한 게, 아까 추진 계획 말씀하실 때 보면 여성 친화형 농기계 임대 사업 그거밖에 없는데 이런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른 대안 같은 건 없으세요?

혹시 타 지자체 사례 알아보셨어요?

인근 대전이나 공주, 청주 같은 데에서는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도 하던데 세종에서는 도입해 볼 생각이 없으신가요?

○손현옥 위원 어떻게 여건이 다른가요?

○손현옥 위원 우리 시는 인구 감소는 아니다 이거지요?

○손현옥 위원 지금 저는 출산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반부에 한 거는 출산이지만 후반부에 한 얘기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성농업인이 꽤 되지요?

○손현옥 위원 여성농업인에 대한 어떤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도 마련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오전에 이어서요, 제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추가로 자료 요구한 게 싱싱장터 도담점에 대해서 그동안 조치 결과 처리한 거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요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도담점이 가설건축물이어서 계속 사용 승인을 받는데 그 도담점에 대한 재사용 승인 날짜, 자료가 아직 안 왔으니까 제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치 결과에 대해서 어느 예산으로 이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행이고요, 시 예산으로 하자 처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동안 회사가 부도가 나서 어렵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고 이렇게 하자가 처리가 됐으면 내용을 숙지를 하고 계셔야 원인을 밝히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손현옥 위원 원인을 찾는 게 어렵긴 하지만 원인은 찾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좀 소홀히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1호점의 사진 자료 하고 도면하고 입면도, 평면도를 요청했어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거는 사전에 저한테 설명하실 때 설계도면상에서 경사 부분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요청을 드렸고 이거는 누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셨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안 왔고요.

○손현옥 위원 건설사에 대한 자료도 요청했었거든요, 예청건설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그 하도급 업체에 관한 자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거에 대한 해결을 2021년도 직매장 리모델링 지원 사업의 공모를 통해서 향후 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 금액이 예시돼 있는 걸로는 국비, 시비 합해서 1억 6000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산출 근거가 있는지.

○손현옥 위원 그동안에 누수 원인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 하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느 부분이 하자가 있는지 밝혀낸, 조사해 놓은 자료가 없나요?

그런 자료가 있어야 그거에 근거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손현옥 위원 이번에 공모 서류 제출하셨어요?

○손현옥 위원 16일까지인데 아직 제출을 안 하셨어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거기 공모사업에 제출하는 요건이 있을 텐데요, 어떤 내용들을 제출하라고 하는지.

○손현옥 위원 세부 내역 같은 거를 요청하지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을 보수해야 될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겠네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진단 용역이라든지 그거를 아직은 안 하신 거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 용역, 지원받는 금액에 용역 진단하는 비용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손현옥 위원 보통 용역 진단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을 예상하시나요?

○손현옥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제가 싱싱장터 도담점에 대해서 오전부터 질의를 이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누락을 시키셨어요.

감사 자료에 표기한 그 누락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최종 하자 검사 미실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 동안에 생산자들이라든지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고 생각이 되고 그로 인한 손해도 발생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누수 원인에 대한 종합 검사를, 원인 규명에 대한 검사를 아직까지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업무 소홀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누수 부분이 오히려 지속이 되다 보면 그로 인해서 2차 피해가 또 유발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간과했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현재 3, 4호점이 계획돼 있잖아요?

○손현옥 위원 1, 2호점에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 두셨는지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련이 돼 있습니까?

그게 마련이 안 돼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3호점, 4호점 계속 건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치원 복숭아축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거기 보면 집행액이 462만 3000원이 집행이 됐어요.

361페이지, 보셨어요?

○김원식 위원 코로나 때문에 복숭아축제가 취소가 됐지요?

○김원식 위원 작년 3월 22일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고 5월 6일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됐어요.

그다음에 8월 23일부터 2단계로 격상이 됐고요.

○김원식 위원 8월 23일 이후에 이 사업이 됐으면 취소를 하는 게 격상이 됐으니까 맞는데, 또 5월 6일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는데도 불구하고 복숭아축제를 하시려고 계속 추진을 해 왔어요, 과장님.

○김원식 위원 그래서 지금 460만 원을 쓴 집행 내역을 보니까 생활 속 거리두기가 5월 6일로 전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6월 6일에 입찰 선정 심사를 하셨어요.

○김원식 위원 여기서 7명이 심사를 하셨는데 1인당 수당이 30만 원씩이에요?

○위원장 임채성 로컬푸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한테 하셔야 돼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한 명당?

○김원식 위원 이렇게 수당이 비싼 이유가 뭐예요?

○김원식 위원 입찰을 이게 무슨 공사 입찰도 아니고 축제, 행사잖아요?

○김원식 위원 6월 6일 이때도 복숭아 축제를 추진하시려고 한 거예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6월 15일로 취소를 결정한 거예요?

○김원식 위원 그래서 여기 추진 위원 식사비가 있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7월 7일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지급이 200만 원 있어요, 7월 7일.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뭐예요?

○김원식 위원 용역은…….

○김원식 위원 언제 주셨는데, 그거를?

○김원식 위원 해마다?

○김원식 위원 어차피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과장님 부서니까 제가 질의를 더 드릴게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31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김원식 위원 거기에 보면 타 용도 일시사용이 22건이에요.

근데 행감 자료 501페이지 보시면 5건인데 왜 이렇게 상이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김원식 위원 501페이지 타 용도 일시사용이 5건으로 돼 있어요.

행감 목록에는 5건인데 318페이지 보면 타 용도 일시사용이 22건으로 돼 있는데 이게 숫자가 왜 이렇게 다른 건지.

○김원식 위원 파악을 해 주시고.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50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일시사용 면적이 240㎡예요, 보셨어요?

○김원식 위원 맨 위에 보시면 ‘남○○’, ‘2012-’.

○김원식 위원 여기에 보면 240㎡가 있는데 복구비용은 4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 주식회사 동○○은 1700㎡예요.

그런데 복구비용은 1900만 원이에요.

○김원식 위원 그래서 제가 복구계획 명세서를 봤어요.

280㎡는 포장 철거도 있고 또 부대공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400만 원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쪽 주식회사 동○○은 바닥 고르기, 잔재처리 해서 170만 원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면적이 많으면 그 복구비용도 많아야지 개인이 됐든 회사가 됐든 떠나면 다시 일정 기간이 흐르면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김원식 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김원식 위원 그래서 사용 목적도 금액이, 240㎡는 사용 목적이 터널공사 작업로 확보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는 하수처리시설 자재 및 폐기물 임시야적장이에요.

그래서 또 여기에 폐기물이 들어가잖아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폐기물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폐기물을 적치를 해 놓고 이 회사가, 190만 원이에요.

190만 원 갖고는 이 폐기물을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일시사용 하는 거는 복구비용은 190만 원 갖고는 시에서,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폐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 토지주가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복구비용 산정을 관심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타 용도 일시사용이라니까, 왜 이렇게 또.

잘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쪽지 준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김원식 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318페이지 보면 타 용도 일시사용 22건이잖아요?

○김원식 위원 501페이지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똑같은 말이에요.

○김원식 위원 쪽지를 주시는 것도 좀 잘 하셔 가지고 쪽지를 주시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36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건데요.

반납하고 이월이 세 건이 있어요.

361페이지 보셨어요?

과장님, 보셨어요?

○김원식 위원 두 번째 농촌 지도자회 육성 지원을 반납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10개 읍·면 행사 취소”로 해서 반납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제조가공 산업 지원은 이월을 시켰어요.

○김원식 위원 맨 위에 대표 상품 개발 및 홍보는 불용을 했어요.

불용 사유가 코로나19 때문에 불용을, 반납을 했어요, 불용 처리를 하고.

반납하셨잖아요, 반납.

○김원식 위원 그런데 복숭아 가공 화장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콜마에서 화장품은 생산하잖아요?

○김원식 위원 그런데 왜 우리 복숭아 가공 화장품만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소장님, 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 말만 없으면 그냥 소장님 말씀대로 콜마에서 복숭아 화장품은 좀 어렵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콜마에서는 자기 회사 거는 화장품을 생산을 하는데 우리 지역 브랜드 복숭아 화장품은 왜 안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원식 위원 하여간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반납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김원식 위원 하여간 코로나에 생산 여건이 안 맞아서 반납을 하셨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중복되는 부분 빼고요.

나머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501쪽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복구비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복구비용 청구하는 게 그 사업 종료 후에 청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담보 예치금 조로 사업 시작하기 전에 예치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복구비용 산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폐기물 임시야적장이나 또는 터널 공사 이런 용도로 사용허가가 난 건데 그러면 토지주가 이렇게 복구비용 산정한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상병헌 위원 절차상 토지주의 확인 내지 동의하는 절차가 있어요?

○상병헌 위원 만약에 이 금액 복구비용이 너무 적어서 원상회복이 안 된 상태로 폐업 또는 도주를 했다고 그러면 이거 정말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상병헌 위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좀 챙겨 주시고요.

○상병헌 위원 361쪽인데요.

미집행과 관련해서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2021년에는 동일한 사업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상병헌 위원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업 추진 계획이 없다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431쪽인데요.

금년 4월에 반려동물 보호 조례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해서 제정이 됐는데요.

그리고 4월 간담회도 본 위원이 참석을 했었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있어요.

간담회 당시에 동물 등록 비용이라든지 이거 현황 조사를 해서 본 위원에게 말씀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한 두 달이 다 되어 가지요?

그런 것 좀 챙겨 주시고요.

○상병헌 위원 그리고 조례상으로는 핵심적인 내용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4월에 제정되고 시행도 4월부터인데 집행부에서 조례상 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추진을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상병헌 위원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한다든가 또는 기본 계획 수립한다든가 이게 시장의 책무 속에 들어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알 바가 없어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길고양이 관련해서도 현재 주민들 간에 계속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을 주민들이 서로 분쟁, 그러니까 주민들 간의 영역으로 놔두고 분쟁이 생기든 말든 그렇게 방치하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걸 방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한 건데 길고양이 관리 방안을 빨리 마련하셔야지요.

우리 간담회 할 때도 그 얘기 나왔었잖아요.

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그런 원인을 거쳐서 관리 방안을 마련하실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먼저 마련하고 이걸 감동특위에 던져서 거기서 논의를 하도록 하는 건가요?

○상병헌 위원 그게 언제쯤 될까요?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대로 의회와도 공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로컬푸드과장님, 아까 미파악됐던 거 좀 파악이 됐나요?

○위원장 임채성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관계 직원의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21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대표이사님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직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입니다.

제가 사전에 만족도조사 문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소비자하고 지역 농민에 대한 만족도조사 내용 중에 마지막 문항에 건의 사항에 대해서 서술하는 주관식 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의 사항이 나와 있는 자료, 취합해서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정리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 정리된 자료와 함께 전체에 대해서 그 부분만, 서술형으로 기술한 부분만 원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네, 원본대조필 찍어 가지고 복사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479쪽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감하는 로컬푸드 운영의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농가별 생산 현장 관리를 통한 DB 시스템 지속 관리·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DB 시스템이 뭐예요?

○채평석 위원 전산시스템 얘기하는 거예요?

○채평석 위원 대표이사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됐지요?

○채평석 위원 3개월째 됐습니까?

○채평석 위원 우리 시에서 시설하우스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채평석 위원 그렇지요?

○채평석 위원 알고 계시네요.

연동면에서 시설채소 농가 하우스가 대략 몇 동 정도 되는지 모르시지요?

○채평석 위원 1500동 정도 됩니다.

그래서 로컬푸드에 공급하는 물량도 연동면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채평석 위원 그분들의 애로 사항이 뭔지,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지요?

시설농가들이.

○채평석 위원 하셨어요?

○채평석 위원 그러면 그분들 가장 애로 사항이 뭔지 얘기도 들어 보셨겠네요?

○채평석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이 알고 있는 걸로는 가장 애로 사항은 물 부족을 겪고 있다는 거를 그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물 부족.

물이 부족해서 제때 공급을 못 해 줘서 좋은 생산을, 싱싱한 생산을 제대로…….

○채평석 위원 네, 시설하우스 농업용수 물 부족이, 예를 들어서 관정을 여러 군데 팠는데 서로 경쟁하다시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깊이 파야 나오고 또 파기가 어렵고 이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애로 사항인 걸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출장 가셔서 시설농가들 만나면 점검 좀 해 보시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 해결하는 사업이.

내판리에서부터 문주천이 있어요, 쭉 흘러나오는 물이.

○채평석 위원 개울이 있는데 거기가 물이 계속 흘러내려 오는데 밑에 문주리 쪽에 보 하나만 해서 넘치는 물 그것을 이용해서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물 부족이 해결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관련 부서하고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를 막아서 넘치는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채평석 위원 그런 쪽으로 관련 부서하고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세종시 관내에서 출하하는 농산물에 관련된 거잖아요.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 집행부 관련 부서하고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3·4호점이 건립돼요.

추진에 따라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시민들 그리고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거리, 안전하게 그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신선한 농축산물이 지원돼서 생산될 수 있고 또 그게 시민들,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대표이사님 부임하신 지 3개월 됐다고 하시는데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대표이사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되겠습니다.

총괄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협의회 개최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한 게 258쪽에 쭉 나와 있어요.

다른 거는 위원 수 5명이고 참석 인원 5명 쭉 해서 아마 당연직 1명이 있어서 예를 들자면 두 번째 2019년 1월 30일에 직원 인사 발령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 수가 5명이고 참석 인원이 5명인데 수당 지급은 4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김원식 위원 아마 당연직 1명이 있는 것 같아요.

○김원식 위원 그런데 2019년 8월 8일에 보시면 위원 수가 5명이고 참석 인원이 4명인데 수당이 40만 원 지급됐어요.

○김원식 위원 네, 여섯 번째에 보시면.

다른 거는 당연직이 한 분 있어서 수당 지급을 안 한 것 같은데 이때는 당연직이 없으셔 가지고 40만 원을 지급한 건지 아니면, 이게 궁금해서 질의드렸거든요.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위에 거는 5명, 5명인데 참석 수당이 네 분이 나갔어요.

당연직 한 분이 계셔 가지고 40만 원이 나갔는데 여기는 위원 수가 다섯인데 참석 인원이 4명이에요.

그래서 40만 원이 나갔어요.

○김원식 위원 당연직이 없다 그 말씀인가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소집을 해서 회의 개최했는데 다른 데는 당연직이 있었는데 이 건만 당연직이 없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313쪽인데요.

로컬푸드의 홈페이지가 제작됐지요?

○상병헌 위원 맞지요?

○상병헌 위원 저도 홈페이지를 행감 준비하면서 봤는데 우리 로컬푸드 홈페이지로 이용자들이 어떤 정보를 주로 얻을 수 있을까요?

○상병헌 위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매우 빈약하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면 시청의 어떤 정보도 같이 탑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구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거거든요.

시청의 정보는 시청 홈페이지 가면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컬푸드 홈페이지는 로컬푸드와 관련된 내용으로 특화해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가장 궁금해 할 것 같고 또 생산자와 관련된 정보를 궁금해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떨까 싶고요.

현재 홈페이지상으로는 생산자 또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혀 얻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상병헌 위원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그러나 이게 2월에 만들었고요.

사실 만들 때 콘셉트를 정확히 해서 구축해야 맞거든요.

그런 점은 좀 아쉬운 대목이어서 이거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병헌 위원 그런 점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로컬푸드 홈페이지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쇼핑몰 역할도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여기 업무 보고 내용에도 잠깐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생산자의 입장에서 굳이 상품을 로컬푸드매장까지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정보를 탑재하고 소비자가 그 정보를 통해서 직접 주문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상병헌 위원 그러세요?

○상병헌 위원 그런 두 가지 점을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자료가 왔는데요.

사실은 행감 자료에도 탑재된 내용이기는 한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행감 자료 259쪽인데요.

노사협의회 회의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 2019년 3월 28일 자에 보면 계산원 휴게시간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검토사항으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상병헌 위원 행감 259쪽 노사협의회 관련한 건데요.

행감 자료.

○상병헌 위원 행감 자료 세 번째.

○상병헌 위원 그 내용하고는 다른 것 같고요.

회의 안건이 계산원 휴게시간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아마 휴게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이런 뜻 같은데 이 내용 가지고는 부족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담당자 좀…….

○위원장 임채성 담당 직원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안건이 올라온 것은 2019년 3월이고 10분 연장이 받아들여진 회의가 2020년 9월인가요?

○상병헌 위원 이 업무를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업무 분장상 어느 분이 담당하는 거예요?

(이윤정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행정지원팀장 거수)

○상병헌 위원 제가 업무를 담당하는 분을 불렀거든요.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상병헌 위원 그런데 왜 본인이 답변하세요?

○상병헌 위원 여기가 행감 석상이라는 것을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 안건이 2019년 3월에 올라왔고 10분 휴게시간 연장이 2020년 9월에 받아들여진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느냐고요?

○상병헌 위원 2020년 12월에 직원 간 호칭 사용이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호칭이 마련됐거든요.

현재는 호칭을 뭐라고 불러요?

○상병헌 위원 매니저님?

○상병헌 위원 그러면 그것은 상호 간에 또는 어느 직원은 물론이고 대표이사님도 “매니저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세요?

○상병헌 위원 2020년 12월에 매장운영팀 마감 근무 10분 초과 이거인데 이것은 수용이 안 됐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현재 규정이 막혀서 진행을 못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 12월이고 지금이 6월이거든요.

이런 문제 제기는 그전부터 있어 왔을 건데 그러면 문제 제기…….

○상병헌 위원 잠깐만요.

대표이사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고요, 답변자는 현재 저분이에요.

○상병헌 위원 정확히 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대표이사님, 직원분들 태도가 왜 그렇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웃지를 않나.

감사 시간이에요.

직원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겁니까?

상병헌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제 제기를, 안건으로 올라온 게 2020년 12월인데 지금 최소한 6개월이 넘었거든요.

왜 이거 관련 규정이 개정 안 되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 사안이 최소 6개월이 걸려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안건으로 회의는 해 보셨어요?

○상병헌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안건으로 추가 회의한 근거가 없어요.

본인이 지금 답변한 거 증명할 수 있어요?

○상병헌 위원 다른 회의체도 그렇지만 지금 행감 시간이에요.

선서했어요.

이게 노동자의 노동 조건 개선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는 해태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병헌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까요.

2021년 3월에 사무실 당직근무제 폐지가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일부 수용만 됐어요.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상병헌 위원 그렇게 결정한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담당자는 들어가도 좋습니다.

담당자 들어가도 좋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직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대표이사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른 말씀도 드리려고 준비도 하고 그랬는데요.

근로 조건과 관련해서는 뒤로 미루거나 또는 경중을 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자료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말씀하세요.

○상병헌 위원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병헌 위원 행감이라고 하는 시간이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도 하고요.

또 잘하는 사업이라든지 성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 드리고 이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감사위원회에서 2019년, 2020년 로컬푸드주식회사를 대상으로 감사한 자료에 보면 세 가지 정도 모범 사례로 적시한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대표이사님?

○상병헌 위원 로컬푸드가 잘했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직매장 납품 농가 수거 체계를 운영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호평을 받는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 모니터링단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판매 후에 잔여 농산물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사업도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잘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행감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앞으로도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위원장 임채성 행정사무감사 시간인데 매장운영홍보과장은 웃지를 않나 직원들 감사받는 태도가 왜 그렇습니까?

직원들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임채성 행정지원팀장님은 휴게시간을 30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표이사님은 또 20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됐는데 무슨 감사를 받아요.

태도도 그렇고요.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임채성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조례에 위임해서 「지방자치법」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시민들의 알권리를 저희가 충족시켜야 할 부분이 있고 행정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논의하고 시정하고 발전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감사 시간에 태도가 왜 이렇습니까, 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270쪽하고 271쪽에 보면 생산자, 소비자 고객만족도조사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지난 2020년 10월에 이 만족도조사를 하셨지요?

○손현옥 위원 10월에 만족도조사 한 내용을 보니까 직원에 대한 만족도조사까지 세 분야에 걸쳐서 조사를 하셨어요.

만족도조사를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손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문항을 봤거든요.

로컬푸드 이용 고객만족도조사에 보면 그 문항이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 동기에 관해서 11문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 이해도에 관한 질문 사항이 5문항, 로컬푸드 직매장 구매 만족도에 대해서 7문항, 로컬푸드 직원 친절도에 대해서 6문항 그리고 일반사항에 대해서 9문항 그다음에 기타 건의 사항 작성하는 거 1문항 해서 총 39개 문항에 대해서 조사하셨어요.

반면에 로컬푸드 납품 고객 그러니까 지역 농민에 대한 만족도조사 내용을 보시면 화면에 나와 있는 게 납품 농가에 대한 만족도 문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항이 여기 271쪽에 나와 있는 이 조사 내용 6개 문항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단순하게 이 6문항 포함 건의 사항까지 해서 7문항에 대한 조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내부 직원 만족도조사 내용을 보니까 근무 여건에 관한 문항이 13문항이었고 업무 추진에 관한 내용이 13문항, 변화·혁신에 관한 문항이 10개 그다음에 종합적인 만족 관련해서 3문항, 기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3문항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2개 문항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하셨어요.

이 만족도조사의 문항 숫자로만 봐도, 숫자로 보시면서 뭐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이거를 보면 물론 단편적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겠지만 이 만족도 문항 숫자만 봐도 로컬푸드주식회사가 어느 분야에,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지 그 내용이 보인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먼저 직원에 대한 만족도 문항 수가 제일 많고 그다음 이용 고객 그다음 지역 농민이에요.

○손현옥 위원 카스아이라는 곳에서 용역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용역을 줄 때 설문 문항에 대해서 관여를 하셨나요?

어떤 거를 조사해야 하는지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관여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손현옥 위원 전문기관이고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로컬푸드 관련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세종은 로컬푸드에 관해서 잘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아까 만족도조사 한 이유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만족도 문항에 대해서는 살펴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누구를 위한 만족도조사인지 모르겠어요.

하다못해 의회에서 연구모임 할 때도 설문 문항을 가지고 계속 의견을 나누면서 토론하고 그 항목을 정하거든요.

설문 문항 내용이 그 결과에 대한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얼마 주셨나요?

○손현옥 위원 900만 원이요?

○손현옥 위원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업무 태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만족도조사 내용을 보면 점수가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낮게 나온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용역기관에서는 6개 문항에서, 보이시나요?

납품 농가 요청에 대한 문제 해결 그다음에 친절도 그다음에 직매장 공간이나 환경 등의 시설이 만족스러운지, 납품 농가의 입점 기준은 공정한지, 정산은 약속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품질 및 안정성 검사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이 6개 문항에 대해서 조사하셨는데 제가 사람들을 만나 보면 로컬푸드가 생김으로 인해서 납품 농가들의 어떤 만족도가 상당히 커요.

소득에 굉장히 많이 기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손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궁금해서 따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17가지 문항에 대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생산자 정보에 대해서 4개 문항이 들어가 있고 화면을 보시면 매장 직원에 대한 만족도에서 4문항 그다음에 직매장 운영 관련해서 8문항 그리고 기타 건의 사항에 대해서 1문항 해서 총 17문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이게 제가 이틀에 걸쳐서 1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어요.

급하게 하느라고 이 내용이 과연 적절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조사를 한 이유가 있거든요.

응답자를 보시면 18분 중에 20대하고 30대가 9명이 포함되어 있고 40대가 5명, 50대가 3명, 60대가 1명이 이 설문에 응답해 주셨어요.

이걸로 봤을 때 많이 치우쳤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납품 기간 그다음에 출하 정지 조치에 관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건의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 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길게 나왔는데 제가 너무 긴 거는 삭제하고,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내용이 많아서 제가 일일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읽어 드리지 않을게요.

직원들한테 건의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나왔고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시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받았고요.

향후 이 내용은 넘겨 드릴게요.

싱싱장터 운영 전반에 대한 점수도 받아 봤는데 55점부터,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친다면 100점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싱싱장터 운영자에게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특정 생산자에게 차별적 행동이 보이고 동등하게 공과 사를 구분해서 운영해 달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공정한 잣대로 생산자든 소비자들을 상대해 달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공익을 우선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의 갑질이 너무 심하고 생산자들이 눈치 보게 만들고 과가 없는데 과장이라는 직급이 있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내용까지 있어요.

생산자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매장 정리를 거의 하지 않는 직원들의 게으름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도 나와 있고, 입점 농가 선정 시 공정하게 하고 직원 채용이나 인사 이동, 승진도 공정하게 해 달라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그리고 생산자들한테 반말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도 있고요.

연배가 높으신 생산자들에게도 팀장이라는 이유로 반말하는 것이 참 받아들이기 힘들고 생산자한테도 불이익이 있을까 그냥 보고도 못 본 척 눈감는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준 높은 농식품 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세요.

이게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어떠신가요?

○손현옥 위원 내용을 보면 싱싱장터 운영자라든지 직매장 직원들이라든지 그런 건의 사항들 중에서 참 뼈 아픈 내용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이 조사하고 난 이후에 또 들은 내용이 있어요.

대표님이 새로 오시면서 어떤 부분은 많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 조금 안심은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 방에 오셨을 때 제가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당부도 드리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단도 운영하고 계시고 운영에 대해서 좋은 얘기도 듣고 계시고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납품 농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납품 농가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로 분기나 아니면 반기별로 납품 농가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고충민원함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면 생산자들도 그렇고 아마 직원분들도 그럴 거라고 봐요.

자기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상당히 염려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어디에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간담회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충민원함을 설치해서 어떤 고충이 있는지 얘기를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신규로 진입하는 농가들 있지요, 로컬푸드 직매장에.

물론 3호점, 4호점에도 다 해당되겠지만 기존 1·2호점에 대해서도 신규로 진입하는 매장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처음 있는 게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또 진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신규로 진입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의견 청취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만의 고충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얘기도 귀담아 주시고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부임하신 지 3개월 되셨잖아요.

3개월 되시고 대표이사로서는 행정사무감사 처음이신데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맞닿아서 만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잘해야겠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내부적으로 조직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재정비도 하시고 보완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직장 내 문화라든지 갑질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생산자들에 대한 예절 같은 경우에도 교육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더 드리고 싶어서.

직전에 농업축산과에 대한 행감을 했는데 거기에서 도담점하고 아름점에 대한 누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최근에도 누수가 있었지요?

○손현옥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로컬푸드과에 질의했을 때는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리모델링에 관한 공모사업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손현옥 위원 거기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로컬푸드과에서 아름점에 대해서 누수가 있는 내용도 모르고 계셨어요.

○손현옥 위원 그래서 로컬푸드과하고의 소통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오전 내내, 직전에 계속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다가…….

○손현옥 위원 이 얘기를 또 언급하는 이유는 2015년 몇 월에 이게 준공됐지요?

○손현옥 위원 9월 며칠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로컬푸드매장이 개장하고 나서 도담점이 한 6년 됐나요?

○손현옥 위원 6년째고, 아름점은요?

2019, 2020, 2021, 3년.

○손현옥 위원 3년인데 그동안 도담점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누수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생산자들, 납품 농가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상당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수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방치는 아니겠지만 계속 보수를 해 오고 계시기는 했는데 제대로 된 원인 규명도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라 참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름점 하자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교통과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계속 재촉하십시오.

빨리 해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물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새로 지은 지 3년밖에 안 된 건물이라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2쪽에 보면 친환경제품 납품 현황이 있는데 보통 많이 납품하시는 분은 오십몇 가지씩 납품해요, 친환경으로.

대표이사님, 친환경이라고 하면 무슨 제품을 친환경이라고 합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말씀은 농약이 검출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만 따진다는 것 같은데.

○서금택 위원 조금 전에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축산과장 얘기가 친환경이라고 하면 소독을 전혀 안 한 제품, 또 유기물 농산물, 비료를 전혀 주지 않은 농산물을 친환경이라고 해서 그런 제품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벼 같은 거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나머지 제품에서 과연 잘될까.

여기 272쪽에 보면 강○식이라는 분이 54개 품목을 농사를 지어서 납품합니다.

그리고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그 농가에 대해서는 생산되는 밭이 어떠한 토양 검증을 받지요?

○서금택 위원 받은 다음에 납품을 하지요?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54개 품목을 과연 어디 밭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친환경 제품 이렇게 많이 납품할 수 있는가, 그 사람 가진 토지에서.

이것도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서금택 위원 여기 중간에 “이○순” 이름으로 대파 외 22품목이 있는데 대파가 과연 진짜 소독 한 번 안 하고 거름, 비료 한 번 안 주고 판매가 될 수 있는 건가.

대파라는 것은 소독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이 대파입니다.

보통 한 분이 품목을 많이 납품하시는 분은 57개 품목이에요, “김○순” 이분은.

이 사람이 뒤에 보면 어떻게 했느냐.

뒤에 277쪽 보면 정지 밭과 어떤 분은 본인이 재배하지 않은 농산물을 1년 동안 출하 정지하고 했는데 이 품목을 보시고 직원들이 과연 이 밭에서 생산하는 건가도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가 봤을 때 과연 그 사람 밭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가도 여러 번 의심해 봤습니다.

그거 좀 제대로 챙겨 봐 주시고.

○서금택 위원 301쪽에 보면 우리 납품 농가별 현황이 쭉 나오는데 가공품이 있어요, 가공품.

쭉 보다 보면 가공품이 있는데 과연 그 가공품에 순수한 우리 세종시 제품만 납품하는 것인지 가공해서 납품하는 것인지 이것도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쌀 같은 걸 수입산을 쓴다든지 다른 깨 같은 걸 수입산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는데 끄트머리만은 다 우리 세종시에서 생산된 걸로 된다 이 얘기에요.

전의면에서 블루 무슨 생산을 했는데 빻는 기계가 없어서 전라도 가서 빻아 왔다 이거에요.

그러나 로컬푸드에서 안 받는다 이거에요.

왜, 가공을 우리 세종시에서 안 했다 해서 안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제품 한 번쯤은 가 볼 필요가 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원료가 되는지를 잘 좀 검토해 보시고.

수산물도 납품을 몇 군데에 납품을 하고 있지요, 수산물을,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세 군데?

○서금택 위원 아니, 새벽이라는 데 “새벽○○”에서도 협력푸드에서 수산물을 납품하고 또 서천 또 “밥○도” 여기서도 수산물을 납품하고 “보령○○”에서도 납품하고 몇 군데 있는데 그리고 “바다○○○○○○” 여기서도 수산물을 납품하는데 과연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조치원에 있는 수산물 업체도 납품을 받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바다○○○○○○” 협력푸드, 307쪽, 이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또 306쪽 “보령○○” 수협은 협력했다고 그래요.

또 305쪽 “서산○○○○○○○○” 수협 이것도 그렇다고 그래요.

“밥○도” 협력푸드 이런 데도 납품을 하더라 이겁니다.

또 “새벽○○” 협력푸드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수산물 같으면 그렇게 받으려면 차라리 조치원도 큰 시장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제가 한꺼번에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 죄송한데요.

제가 저번에 재고 팔다 남은 제품하고 그다음에 기준 충족하지, 당도 기준이라든지 모양이 안 예쁘다든지 그런 비품 물량에 대한 처리를, 그런 것들에 대한 판매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손현옥 위원 그렇지요, 하루가 지나면 팔지 못하잖아요?

상품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손현옥 위원 그런 것들을 할인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창고형 매장을 운영하기는 힘들겠지만 그 매장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손현옥 위원 그렇지요.

○손현옥 위원 농가끼리?

○손현옥 위원 이게 야채류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손현옥 위원 빵도 있고 반찬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모든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요?

○손현옥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제가 자꾸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냐면 오후에 가면 야채류를 살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같은 경우는 채소류가 생산이 많이 되는 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가면 아름동 매장 같은 경우도 보면 물건이 떨어져 버려서 살 수가 없다고 하는데, 휑하게 비어 있는데.

○손현옥 위원 생산자들이 왜 이 물건을 그렇게, 출하량을 조절을 하고 있는 건가요?

○손현옥 위원 근데 그거를 수시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안 된다는 거지요, 어떤 이유에서 건.

그러니까 물량이 딸려서 건, 그 생산량이 아니면 거리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 보시고 해결책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호점, 4호점 계속 계획이 돼 있는데 일단은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손현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 정책 대안을 잘 접목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 로컬푸드 직매장 아름점, 도담점 누수 관련해서도 전 시간인 농업축산 파트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은 대표이사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이미 벌어진 일은 잘 수습하고 문제점을 잘 해결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재정비나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잘 챙겨 보시고요.

우리 시 시민들하고 직접 맞닿아서 직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는?

○위원장 임채성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이상으로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220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 제시를 통해 끝까지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제69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