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입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링단에서 오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방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방청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재난관리과장은 신병 치료로 인하여, 소방행정과장은 8주간의 소방정책관리자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오늘 감사 대상인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제설장비 목록 현황을 보관 장소와 수량을 기재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산농가 방역 관리 대상이 어디이고 현재 현황이 어떤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해·재난 감시용 CCTV를 철거하고 신규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교체 사업 현황과 장소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늘막 기존 설치 및 신규 설치 장소 목록을 요청하는데요.

예산의 출처가 어디이고 또 유형이 고정형인지 스마트형인지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합강캠핑장 이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시민안전실 관련 자료 요청드립니다.

2021년 시민안심보험 관련 자료와 국가안전대진단 관련해서 2020년 우리 시 16개소 위임 점검 결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안전실에서 집행한 팸플릿 만드는 비용하고 인쇄물 만드는 비용 있지요.

그 두 가지 항목, 아마 사업별로 쭉 녹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쭉 정리해서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중간 중간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또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실장님, 제가 먼저 여쭙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컨트롤 기능 강화인데요.

실장님, 저희가 지난 2019년도에 비했을 때 2020년도에 지역안전지수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박성수 그런데 여전히 안타까운 부분은 교통사고하고 생활안전 분야가 2019년 대비했을 때 2020년에도 동일한 5등급으로 부진한 상황이고요.

시에서 밝혔던 자료를 보니까 부진 원인에 대해서 교통사고는 도시화 비율이 적고 생활안전은 인구 증가 대비 의료기관 등 의료 인프라 부족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시면 분기마다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TF 회의 등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올해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시는 게 있나요?

○위원장 박성수 마이크 좀.

○위원장 박성수 시가 국내에서 14번째로 공인된 국제안전도시지요?

○위원장 박성수 혹시 실장님, 2020년도에 발간된 건데, 대전세종연구원에서요.

세종시 사회조사의 정책 활용 사례와 과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최성은, 안용준 박사가 용역을 수행했던 건데 여기 97페이지에 저도 좀 보니까 ‘사회안전의 경우 동 지역에 비해서 읍·면 지역이 불안하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교통사고 분야 개선을 위해서 교통안전법규에 대한 홍보 및 안전교육 강화와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제안하고 있어요.

실장님, 이거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교통안전법규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교육 강화, 그동안에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셨는지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 좀 주실래요?

○위원장 박성수 실장님, 저희가 노인보호구역이 어느 정도 지정돼 있지요, 도로에?

○위원장 박성수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 읍·면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등을 개선할 때 보면 비용의 문제 때문에, 예산의 문제 때문에 일부 도로는 개설을 하고 잘 아시다시피 인도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세우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고령층 노인들이 많으신데 도로가 없으니까, 인도가 없으니까요.

이동 간에 불편함뿐만 아니라 위험성도 상당히 노출되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하고도 협조를 구하셔서 무엇보다 안전에 방점을 둬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용역을 좀 더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시설에 있어서도 면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시설물 보강을 통해서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야 된다는 제안이 있거든요.

이 부분 또한 관련 부서와 실태조사도 하시고 앞으로 개선방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도 안전을 가장 일선에서 책임지시니까 그런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출범 이후에 인구 증가에 따라서 실제로 범죄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인구 1000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여전히 전국 시·도 최하위라서 가장 안전한 도시인데요.

시민분들이 최근에 각종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서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혹시 관계 부서라든지 이쪽하고 논의하신 적이 있나요?

○위원장 박성수 제가 셉테드 설계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만 간단한 예를 말씀드리면 야간 보행에 있어서 두려운 곳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41.9% 정도로 조사가 됐다 이중에서 남성은 31.2%인데 여성은 절반이 넘거든요.

52.2%가 야간 보행이 두렵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이 지역별로 인적이 드문 곳을 조사해서 안전보안관 순찰 또는 경찰 순찰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안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심폐소생술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전체 약 60% 가까이 됩니다.

58% 정도가 심폐소생술 정도가 자기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셔서 심폐소생술 교육과 제세동기 설치에 대한 요구 및 장소가 어디에 있고, 사용법에 대한 홍보라든지 안내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실장님, 그동안에 저희가 생활안전지수가 여전히 5등급인데 다양한 생활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셨는데 어떠세요, 보셨을 때 시민들이 체감할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나요?

○위원장 박성수 특히 여성의 경우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재난·재해 상황에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상황별로 기초조사를 토대로 해서 세종시 여성안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안전정책매뉴얼 제작 등이 필요한 용역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 등이 홈페이지라든지 어플 뭐 이런 거에 다양하게 노출이 되어 있나요?

접근이 쉽게끔.

○위원장 박성수 접근성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좀…….

○위원장 박성수 가급적이면 대변인실하고도 한번 얘기를 하셔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영상 홍보도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실장님 더 노력하셔서 ‘세종’하면 ‘안전 도시’라는 인식이 부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어서 하나만 좀 더 여쭐게요.

20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난해에 한번 지적을 했었던 어린이놀이시설 관련된 내용인데요.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128개소를 제외하면 시가 관리하고 있는 놀이시설이 701개소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제출받았던 통계를 보면.

○위원장 박성수 이중에서 주택단지가 약 70% 정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2020년도에 행정안전부에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분석 결과 보셨어요, 올해 초에 나왔던 거?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확인을 안 하셨는데 올해 나왔는데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야외활동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사고 건수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행안부에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분석 결과 설치 장소별로는 주택단지가 63%로 가장 많았고, 시간은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가 한 21.5%, 연령별로는 전체 부상자 중 남자 어린이가 59.1%, 그다음에 활동량이 가장 많은 학령기 어린이가 75.7%였고요.

그다음에 놀이기구별로는 조합놀이터에서 47%가 가장 많았고, 사고 원인별로는 이용자 부주의, 유형별로는 추락사고가 가장 많았어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는데 39페이지, 40페이지에 보면 그럼 우리 시의 상황은 어떤가라고 해서 살펴봤더니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와 비교했을 때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한 통계가 유지되고 있어서 한번 놀이시설 이용 수칙 준수 및 지도 관리를 현재까지 어떻게 해 오셨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한번 주실래요?

○위원장 박성수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노력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말씀 주신 대로 주요 사고 발생 시간대에 안전관리자들 현장 순찰도 더 강화를 하시고 놀이시설 이용 방법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안내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 주체한테 그렇게 고지도 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어린이 중대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도 드리면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중대사고 하면 저희가 육안상 확인되는 것들인데 제가 좀 주민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어린이놀이시설 주변에 수목이 많거든요.

수목이 많다 보니까 생활공간에서 사용이 자제되어야 될 농약 등을 살포해서, 수목이 많다 보니까요.

그 수목이 어린이들이 놀다가 호흡기로 흡입하는 경우들도 있고 잔류 농약이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문제가 지적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보이는 외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농약에 대한 살포 기준이나 관리·감독은 누가 해야 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한번 시민안전실에서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34쪽 국가안전대진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우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화면에 국가안전대진단 지출 집행 현황 자료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2018년도에도 굉장히 많은 곳을 점검하셨어요, 815개소.

2019년에도 758개소, 조금 밝은 색으로 제가 덧칠해 놓은 게 홍보 관련 예산이거든요.

2018년도에는 310만 원이고 2019년도에는 263만 원인데요.

예산에 있어서 홍보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6%, 27%,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순열 위원 많은 분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시고자.

○이순열 위원 국가안전대진단이 세월호 참사 이후 2015년부터 이루어져 오는데 2019년까지 5년 동안 연인원 264만 명이 참여를 했다고 자료에 나오거든요, 전국적으로.

대규모 점검인데 내용상 결과물이 빈약하지 않나라는 결과들이 많은가 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61일 중에서요, 주말 제외하면 40일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2019년 자료입니다.

758개소를 진단한다고 하면 하루에 약 19개소를 다녀야 된다는 건데 이게 과연 면밀한 진단이 이루어질까 의구심이 드는데요.

○이순열 위원 나누어서 점검을 하시나 보지요?

○이순열 위원 2020년도의 16개소는 위임 점검 결과를 제가 요청을 드려서 자료를 받으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약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올해 예산을 보면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예산이 약 25원이 편성됐고요.

그에 반해서 서울은 299원, 경북은 312원, 경기도도 44원으로 타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우리 세종의 예산이 적은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순열 위원 방만한 시설 개수보다는 위험시설을 집중해서 점검하는 것 또한 실효성이 있는 점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이순열 위원 46쪽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생활안전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생활안전지수의 등급을 100% 신뢰하거나 지수와 안전도가 완전히 일치한다고는 저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등급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뭔가 상향될 수 있는 조건을 저희가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에서요.

그 주요한 원인이 행정구역 면적당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평균치에 못 미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실장님 의견 궁금합니다.

○이순열 위원 설치뿐만 아니라 사용법을 어떻게든 우리 시민들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실에서 애써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요.

○이순열 위원 재난관리과 관련해서 61쪽으로 오겠습니다.

대전 유성구 전민동의 생활치료센터가 8월 31일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 계획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순열 위원 순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북에서 결정되는 거 기다리면 되는 거겠네요.

○이순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과 16개소 점검 결과 자료 나오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박용희 위원 46쪽을 보시면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가 나옵니다.

○박용희 위원 예초도 하시고 그다음에 꽃길도 조성하시게 되면 시민들에게 훨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예초는 시행이 되었나요?

○박용희 위원 올해 봄에 비가 잦았고요, 요즘도 비가 자주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풀들이 한 뼘 한 뼘 크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기를 꼭 6월, 9월, 기본적인 시기는 있겠지만 조금 성장 속도를 보면서 또 기후를 보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 운영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 자전거도로가 잘 준비가 되어 있고 많은 시민분들이 자전거로 취미나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전거도로에는 꽃들이 잘 가꾸어져 있고요.

지금 가장 많이 피어 있는 꽃이 금계국으로 노랗게 피어 있습니다.

작년, 올해, 그 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금계국 확산이 되었는데요.

그 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박용희 위원 초록 바탕에 노란색 꽃이 피니까 굉장히 아름답고요.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성장 속도,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서 다른 생태계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하천변에 이렇게 노란색 꽃만 피게 하는 것 그리고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꽃들만 피어 있는 것 이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금계국이 지금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피어 있는지 이런 검토가 안 되어 있지요?

○박용희 위원 지금 꽃이 피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지 올해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사를 한 다음에 내년 정도는 이것을 특별하게 손대지 않았을 경우 얼마큼 번지는지, 그 면적을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이런 기초적인 자료가 있으면 그 꽃길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금계국은 6월에서 9월까지 피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개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하천변의 꽃길로서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는 있습니다.

그럴 만한 꽃으로 제가 다른 꽃들을 말씀드린다면 보행교 주변에 유채꽃 파종을 하셨겠네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유채꽃은 꽃 피는 개화 시기가 3월, 4월 이때 봄이고요.

유채꽃도 노란색으로 피면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4월에 벚꽃이랑 어울려도 아름답고요.

그런 금계국도 마찬가지고 유채꽃도 마찬가지로 한해살이풀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심어 놓으면 관리가 쉬워서 꽃길 가꾸는 데는 적정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렇게 안 했는데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번져서요.

그래서 확산되는 속도가 좀 무섭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그것이 온통 잠식을 다 해서 식물 생태계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위협이 될까봐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레국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국화과인데 이것도 다년생이거든요, 색상은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6월에서 9월 사이에 핀다고 그래요.

개화 시기가 굉장히 길지요.

그다음에 개양귀비꽃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5월에서 6월에 피는데 색상도 빨강, 노랑 조금 다양하게 있어서 그 꽃도 예쁘고요.

그다음에 코스모스도 이미 잘되어 있는 데도 있지요.

특별한 구간에 코스모스도 있는데 코스모스도 개화 시간이 초가을, 늦여름 이런 때부터 시작해서 개화 시기가 길어서 그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저는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산책로, 자전거길 이런 곳에 다양한 꽃길을, 지금 꽃길 조성을 위한 계획은 있으신데 이것을 이왕 하시는 김에 더 다양한 꽃들을 구간별로 심어 주시면 좋겠고, 색상 같은 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시민들이 더 행복한 여유를 누릴 수 있게 그렇게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면서 화장실을 가고 싶으실 때가 있을 수 있는데요.

화장실이 자전거도로 쪽에 어느 정도 준비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금강변에 화장실이 어느 정도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것은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외에 있는 화장실은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혐오감이나 꺼려하는 이런 정도가 아닌 더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이렇게 잘 관리가 돼야 시민분들이 안심하시고 활용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까지 꼼꼼하게 잘 살펴 주시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유해 수목이 있습니다.

유해 수목 관련 예산이 올해 따로 잡힌 게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유해 수목 관리도 중요한데요.

비가 자주 오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유해 수목을 사전에 충분하게 제거해 놓으면 유량이나 수량, 수위 이런 거에 예방이 돼서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유해 수종 하면 우리 관내에는 주로 어떤 수종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박용희 위원 아카시아는 하천변에 있는 것이지 하천 속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벗어나지만 그래도 이것도 성장 속도가 빠르고 번식력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수량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유해 수목 제거하는 시기를 어느 때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박용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파리가 진 후에 하는 것들이 더 효율성 있게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속에도 수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목들은 적정하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 합강 같은 경우에는 버드나무들이 물속에 있지 않습니까?

습지가 형성돼서 버드나무가 있는데 또 풍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 풍경도.

○박용희 위원 그래서 지금 판단을 하기가 버드나무 습지도 그대로 보존하게 되면 수량이나 유량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침수 이런 피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로 아름다운 풍경을 주는 가치도 크기 때문에 더 큰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습지 중에는 갈대습지도 있습니다.

갈대습지도 갈대들이 집중적으로 잘 형성된 곳은 좀 보존할 가치가 있지만 그렇지도 않으면서 갈대들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은 보존보다는 베어내는 것이 맞는다면 그런 것은 잘 가려서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장마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하천 관리에 좀 더 예방하셔서 피해를 줄이는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고요.

17쪽에 보시면 안전신분증에 대해서 나옵니다.

4000부를 3월에 제작해서 다 배부해 주신 것이지요?

○박용희 위원 대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응모 신청을 하신 분들이 사천 분이신 거였습니까?

아니면 기본적인 대상을 4000부로 정하셨던 겁니까?

○박용희 위원 이것은 단번에 끝낼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마다 지속적으로 홍보와 안내를 해서 이런 안전신분증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모든 분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차 시도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앞면과 뒷면이 제작이 되면 제작은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내용을 보고?

아니면 개인이 이 양식에 따라서 적으면 끝입니까?

○박용희 위원 그냥 개인이 적어서.

○박용희 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종이이기 때문에 적은 다음에 이것을 보관하는 비닐 캡 같은 게 있는지요?

○박용희 위원 그냥 카드로요?

○박용희 위원 네, 그렇게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네임팬으로 적어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만약에 종이였다면 종이로 앞뒤 면을 적어서 비닐 같은 데 넣어서 목걸이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갑 속에 넣을 수 있다면 이게 양식이 병원도 한 군데만 다니시지 않는 여러 병원이 있을 수 있고요.

복용 중인 약도 한 가지로만 나타낼 수 없는 복합적인 복용 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때는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드형이기 때문에 뭔가를 더 자세하게 넣는다는 것은 어려운데 그래도 없는 거보다는 이런 정도라도 이렇게 해 드리면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카드형으로 이렇게 해 보시고 또 보완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보완하시면서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64쪽에 보시면 조천 차량 통제 및 침수알림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조천 하상주차장은 몇 면 정도가 있습니까?

40면이네요.

그리고 조천 이외에 이런 하상주차장은 몇 곳이나 됩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하상주차장의 침수 알림 시스템은 올해로 완전히 구축이 되는 거네요.

○박용희 위원 갑자기 폭우가 내리거나 이랬을 때 침수 피해를 겪었는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그런 예방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고생하십니다.

오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오전에 한 가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가 일단은 코로나 상황에서 안전실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지요?

○안찬영 위원 지원도 하고 계실 거고 예방도 하실 거고.

장기화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존에는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재산적인 손해라든지 아니면 건강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부담 요소로 작용했었거든요.

이게 장기화되면서 어떻게 가냐면 심리적 요인으로 변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증가된다.

그런데 그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생활하면서 느끼는 건데 느낌으로나 알지 그걸 수치화하거나 조사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재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문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2020년도 작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내용은 혹시 보셨나요?

건강실태조사라고 해서 하반기에 했는데, 내용을 제가 쭉 봤어요.

주제는 당연히 코로나 시기에 많은 국민들께서 어떤 요인, 어떤 심리적 요인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예요.

재미난 내용들이 좀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도 있고 해서 몇 가지 봤는데, 주요인은 뭐냐 하면 이 조사를 하게 된 것은 국민의 정신건강실태를 분석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그래서 9가지 항목 정도로 크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일단 행감이 끝나면 제가 이걸 드릴 테니까 실장님께서도 한번 보시고요.

안전 파트에서 챙길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라고.

○안찬영 위원 기존에 해 오던 방식의 예방에 따른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좋겠지만,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 분명히 있고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현재까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신경을 못 쓰고 있지요, 심리적인 부분까지는.

○안찬영 위원 그렇게 노력하겠지요.

노력하는 것까지만 제가…… 거기까지만.

○안찬영 위원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두려움이나 불안 그리고 스트레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뭐냐면 이러한 요인들이 누구에게 좀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느냐, 이 부분도 찾아서 제출했더라고요, 조사해서.

대개 보면 여기 특이하게 보였던 게 도드라지게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분들의 군을 보면 대개 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 세대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류가 훨씬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를,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결과를 제가 눈으로 보고 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분들을 행복하게 해 드리고 문제점을 해소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심화되면 결국에는 안 좋은 선택을 하거나 안 좋은 결과로 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마지막 극단점에 있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케어를 우리가 해 주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겠단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공감하시지요?

○안찬영 위원 찾는 노력, 어떤 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케어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타기팅(Targeting)을 먼저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그게 어려운 자료는 아닌데 통계목으로 묶여 있는 거면 금방 출력만 하면 될 텐데요.

자료가 안 오네요.

아까 제가 인쇄나 아니면 팸플릿 제작 비용 작년도 거, 재작년도 거 지출한 거, 그거 통계목으로 묶여있을 거 아니에요.

출력만 하면 되는데 왜 1시간이 넘도록 안 갖다 주세요.

빨리 줄 수 있는 건 빨리빨리 제출을 하시고 시간이 걸리는 건 시간이 걸린다고 양해를 구해서 피드백을 주셔야지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서류를 안 주시네.

지금 질의할 내용이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홍보나 캠페인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안전파트도 인쇄비라든지 팸플릿 제작 비용을 꽤 많이 지출하시더라고요.

물론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방법들이 중요하지요, 하기는 해야 해요.

그런데 그 방법만을 고수하는 것이 과연 유일한 수단이냐.

그게 그리고 어느 정도의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체킹은 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청의 다른 부서도 그렇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개인들까지도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에 편승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안전실에서도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찬영 위원 잘 안 들리네요.

○안찬영 위원 마지막에 잘 안 들려 가지고 제가…….

○안찬영 위원 사실 그런 방법들을 많이들 선택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그 방법을 선택해서 그쪽 시장으로 진입하게 되면 꽤 많은 인력과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플랫폼이 갖춰지고 그 플랫폼을 사람들이 찾게 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직접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아니면 시청의 유관 부서가 가지고 있는 여러 플랫폼들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실 거고.

업무를 쉽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안찬영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미래에 대한 얘기고, 현재 진행이 잘되고 있지만 앞으로 물론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추이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쪽 시장이 크게 열릴 거고 그렇게 발전할 거로 예상되는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언택트(untact) 환경이 이미 시작됐고요.

AI나 빅데이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생활환경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라고 보이고, 최근에 신종어인데 메타버스(Metaverse)라고 하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상, 가공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메타(Meta)라는 단어하고 유니버스(Universe)라고 하는 단어 합쳐진 합성어인데, 신종어인데 메타버스라는 건데.

전 세계가 이제는 가상이나 가공의 공간에서 국가나 이런 경계 없이 하나의 공간에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가상이나 가공된 공간의 범위나 확장성은 매우 크다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열리는데 되게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사업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가상체험공간을.

예를 들어서 안전체험공간 같은 경우에도 가상공간에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거예요.

기존에 보면 내가, 사용자가 직접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뭔가 직접 하는 개념만 생각했잖아요.

그런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 가상공간 안에서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아바타를 통해서 내가 실행을 시키면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학습효과가 생긴다는 거지요, 그 자체만으로도.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이, 물론 그게 익숙하기는 하겠지요, 그렇게 활용했던 분들 입장이나 접근했던 분들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 도시가 아무래도 젊은 세대가 많이 살고 있고 또 그런 측면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안의 방법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흥미롭게 생각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도 교육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안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을 같이 접목할 수가 있거든요.

안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경험을 기르는 소비문화라든지 그런 부분도 체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쪽 한번 고민을 해서 안전실에서 한번 아젠다(agenda)를 먼저 끌고 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거는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아요, 효과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메타버스 게임 같은 경우에 플랫폼에 로블룩스(Roblox)라고 하는 공간이 여기는 동시 접속자 수가 200만 명이 넘고요, 물론 외국 기업이기는 하지만.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자회사가 운영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페토(ZEPETO)라고 하는.

그런 자회사가 운영하는 기업인데 여기 가입자 수가 2억 명이 넘어요, 이 가상공간에서.

이미 시장은 열려 있다고 보는 거고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걸 공공의 목적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활용했을 경우에 효과성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축적해 가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높을 것 같아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는 빨리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우리 시 지역자율방재단과 관련해서 보상금 지급한 최근 3년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서, 위원회 현황 자료를 요청드린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잠깐만, 손인수 위원님, 지금 주요 업무 추진 계획 관련해서 질의·응답하는 중이니까요.

○손인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는 조금 뒤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회 현황 자료 좀.

○손인수 위원 제가 우선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설치 현황들을 살펴봤습니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밑에서 두 번째 있는데요, 5페이지요.

여기 위촉직 구성 현황이 보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 차이가 꽤 크거든요.

○손인수 위원 우리 시 조례에서도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임명하게끔 되어 있고요.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 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특별하게 조례에서 별도로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 놓지 않는 이상은 가급적 남녀 인원 균형 있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손인수 위원 이것만 그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저도 보니까 재해업무 담당 공무원이나 아니면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신 분으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이 비율이 너무 차이가 커서 제가 이것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지금 제일 하단부에 보면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다 미개최하셨거든요.

설명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손인수 위원 이게 5년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매년이라든지 기준 연도가 없나요?

○손인수 위원 특별하게 정비할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셨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지하안전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도 2019년도에 미개최하셨어요, 2021년도하고.

이건 좀 어떻습니까, 미개최 사유가?

지하안전위원회는 저희들이 지하안전 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것들이 주된 내용들인데요.

이것이 2019년도에 지하안전관리법이 생기면서 이걸 구성하도록 해서 구성했었는데 2019년도 당시에 바로 저희들이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개최를 못 했고 작년에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서면심의를 했고요.

올해는 아직까지 따로 개최는 하지 않았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6월 좀 지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수립해야 하는 계획이지요?

○손인수 위원 원래 올해, 어쨌든 한 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가급적 연초에 수립을 해서 그 해 연도에 지켜져야, 이런 계획들이 좀 지켜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벌써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조속히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제일 하단부에.

이건 개최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손인수 위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이렇게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전 단계에서 다 협의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개최할 필요는 없었다.

○손인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협의회도 별도로 제출하셨어요.

혹시 우리 시에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조례가 있는데 혹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까?

○손인수 위원 아, 없습니까?

○손인수 위원 잠시 화면을 좀, 화면 실행이 안 되네요.

화면 실행이 안 돼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 이 조례 제2조에 보면 “지역치안협의회를 둔다.”로 강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기능 및 역할을 보면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이 있고 또 기관이라든지 단체 간 지역 치안과 관련된, 업무 협력과 관련된 사안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 위원장이 시장님이세요.

그만큼 이 협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 두셨고, 또 부위원장이 세종지방경찰청장으로 되어 있고 의회도 의장님 또 교육감님께서 다 같이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경찰청도 신설되고 또 자치경찰제도 시행되고 있는데 세종시 지역 치안에 대한 종합적인 협의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그 필요성이 이제는 전에 비해서 좀 떨어졌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조례를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강제 규정 사항이 아니라 둘 수 있다든지 조례를 좀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손인수 위원 2016년도에 개최하셨으면 벌써 5년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제9조에 보면 정기회의를 연 1회 개최하게끔 규정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역 치안에 대해서 시와 경찰과 교육청이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이런 회의를 개최해 보는 것도 현 상황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손인수 위원 우리 시 조례에 보면 재해경감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혹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나요?

○손인수 위원 지금 이 협의회 기능을 보면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 있는 자연재해 관리 전반에 대한 대비 또 대응, 복구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심의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조례상 제가 빨갛게 표시해 뒀지만 ‘둔다.’예요.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둬서 운영하게끔 조례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서 필요한 조례라고 한다면 설치해서 구성·운영하는 것이, 조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게 자연재해법상에 나와 있는 것은 둘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어쨌든 그때 당시에 두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두는 것으로 해 놨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도 한번 살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데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수감 자료 2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인데요.

우리 시에 여러 관리 대상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거 공간들이 있고 종수로 나누는데 3종 같은 경우에, 세부적으로 기준들이 또 있겠지만 3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안찬영 위원 잘 안 들려 가지고.

○안찬영 위원 83개요?

○안찬영 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법이나 지침에 보면 의무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 공동주택 중에 16층 미만이면서 15년 경과한 건축물,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지정하도록 돼 있지요?

○안찬영 위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주택은 얼마나 있어요,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한 군데 있나요?

○안찬영 위원 한 군데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6층 이하이고 15년 이상 경과하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3종 시설물로 지정해서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 연면적이 예를 들어서 660㎡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3종 시설로 지정하도록 하는데 그럼 우리 시에는 그런 대상 연립주택이 없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83번?

○안찬영 위원 1개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안찬영 위원 그 외에는 없지요?

○안찬영 위원 제가 자료 이렇게 보면, 자료 조사한 걸 보면 우리 시에 1982년도에 사용 승인된 연립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연립주택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해당 주택이 3종 시설물로 지정해서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안찬영 위원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파악한 자료는 1982년도 사용 승인, 그 밑에는 1983년도, 1984년도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요.

세대 수가 다르긴 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1982년도 해당되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세대 수가 24세대예요.

작은 규모지요.

이건 지정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이 건축물 관련해서 따로 안전점검이나 진단을 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점검을 하셨는지 여부하고 점검 결과하고 그걸 제출하셔야겠지요?

○안찬영 위원 제출하셔서, 그럼 만약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만약에 이게 관리 대상이 돼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님?

조속하게 과정을 거쳐서, 제도에 맞춰서 실행해야겠지요.

○안찬영 위원 특히나 1982년도 사용 승인이면 연도 수가 40년이 넘은 건축물인데 저는 이게 빠져 있다는 것도 조금 납득이 안 가요.

이게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게 누락돼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안찬영 위원 이거 1건뿐만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1건 외에 다른 오래된 건축물들도 혹시라도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으면 계속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같이 체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고 오래된 건축물들 혹시라도 빠뜨린 게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진단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서 해야 할 텐데 그리고 또 구조상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은 등급을 높이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겠지요.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돼 있다면 이건 조속하게 찾으셔 가지고 그동안 했던 것들과, 조치를 했던 것들과 리스트에서 빠뜨려서 조치를 안 했던 것들을 분류해서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놓쳤던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는 계획을 같이 넣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단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관리 대상에 적정하게 포함됐는지 그리고 그간에 안전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걸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향후 놓친 부분이 있다면 계획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잘 정리하셔 갖고 의회에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민원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81쪽이고요, 민원 처리 지연 현황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2021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맨 위에 도로과 상황을 보면 민원 접수일이 1월 18일이고 예정 처리 일자가 2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처리는 28일에 돼 있어서 지연 일수가 이틀 늦어졌습니다.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처리 예정 일자 2월 19일, 처리 일자 23일, 지연 일수가 며칠이라고 표기가 돼야 할까요?

23일에서 19일을 빼면 4일 지연이 됐는데 이틀 지연 일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그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예정 처리 일자가 24일, 실제 처리 일자 26일, 이틀 지연 맞습니다.

또 그 아래 3월 10일, 3월 11일, 하루 맞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3월 26일인데 3월 30일에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처리 일자 지연이 이틀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2일인데 4월 7일에 했습니다.

5일인데 3일, 이런 지연 일수를 정확하게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 이렇게 한…….

○박용희 위원 명시되면 이거에 따른 의문을 안 갖는데 그런 표현이 없어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182쪽으로 가겠습니다.

콜센터 인원 증원이 올해 2명이 됐습니다.

업무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요.

거기 분야별 상담 실적을 보면 행정업무가 80% 정도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민분들께서 행정적인 문제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다는 이런 반증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콜센터에서 하는 기능이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일선 공무원들의 민원업무를 대신해 주는 측면이 엄청 많겠지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콜센터를 인식하는 만족도는 꽤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콜센터 직원분들이 열악하고 또 인력 증원 요청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것이 올해서야 잘 처리가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9년도 만족도 조사가 낮았다가 조금씩 회복이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체 콜센터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비율이 2015년도에 비하면 지금 2021년도는 82%, 2015년도에는 64.4% 자체 처리율이 있었는데 이것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좀 더 노력을 하신다면 자체 처리율을 더 높일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1일 평균 민원 처리 건수가 이것도 작년도에 비해서는 좀 줄었습니다.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1일 평균 휴일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183쪽 보시면.

○박용희 위원 아, 휴일에 처리한 건수요?

○박용희 위원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까지 애써 주시는 콜센터 분들에게 감사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4쪽에 보시면 민원콜센터 운영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 상황이 나와 있고요.

조사 기간은 11월에 했고 12일 동안 하셨습니다.

그 12일 동안에 표본 수가 663명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2019년도도 12일간 했고요.

조사 기간을 계속 2018년도도 마찬가지고 12일씩 하고 있습니다.

12일씩 하는 특별한 사유는 있는 건가요?

○박용희 위원 저도 특별한 그런 것은 없을 텐데 12일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표본 수를 1000명이면 1000명 그렇게 딱 맞춰서 하는 게 더 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날짜보다는 1000명이 될 때까지 표본 수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타 시·도에서는 콜센터에서 코로나 발생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없었지요?

○박용희 위원 여기 방역 결과를 보면 충분하게, 철저하게 하고 계신 덕분에 코로나 발생 상황은 없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업무 가중이 아주 컸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 왔는데 타 시·도와 비교하면 업무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박용희 위원 준비가 안 되셨으면 그걸 비교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업무가 가중했는지 그 비교 검토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차후 인력 문제라든지 또 어떤 여건 같은 걸 개선할 때도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187쪽에 보면 콜센터에 관한 시민들의 업무 만족도 설문조사도 있었지만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도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부분은 일에 대해서 또 여건에 대해서, 분위기에 대해서 다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근무환경에서 업무에 필요한 PC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측면의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전산장비가 노후화돼서 그렇다고 했는데요.

2020년도, 작년 11월 설문조사 결과인데 올해 이 문제에 대한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화장실에 세면대가 없다.’ 이것은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용희 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저는 척척세종을 통해서도 많이…….

(『복컴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 하는 공무원 있음)

○박용희 위원 네, 복컴 건물이기 때문에…….

○박용희 위원 이렇게 작은 민원은 또 불편 사항은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PC에 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 계획에 넣으셔서 내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콜센터에서 하는 일이 우리 세종시민들을 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근무 여건은 충분하게 개선을 해 드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콜센터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종시 민원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본인 역할 및 근무하는 것에 대체로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또 시민의 만족도 향상에 적극 노력해 주시길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순열 위원 34쪽입니다.

오전에 업무 보고 때도 제가 국가안전대진단 질의를 드렸었는데 연이어서 질의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규모가 축소되어서 진행되었나 봅니다,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중앙부처 중심으로 추진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의 시설 수 16개를 어떻게, 중앙에서 점검을 하셨다는 건가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16개의 지정은 중앙부처가 하고 그 16개 지정된 곳은 우리 지자체가 점검하셨다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그 점검 결과를 제가 자료 요청드려서 받았는데요.

아직 조치 중인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이 조치 중이라는 건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겠네요.

○이순열 위원 일단 코로나 중에도, 2020년에도 국가안전대진단의 진행이 계속되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36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시 안전관리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지요?

○이순열 위원 총 스무 분이시고요.

36쪽에도 보면 2019년도 활동 자료와 2020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1년도에는 활동이 저조해 보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순열 위원 실장님, 특히 안전 관련해서 많은 조례들이 우리 시에 있고 또 안전 관련 법령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법령에 따라 만들어진 위원회들이 있고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의회나 위원회가 있는데 그 외에도 우리 시에서 안전을 위해서, 지금 질의드리고 있는 안전관리자문단도 있고 지역건축안전센터 TF팀도, 이건 건축과에서 관할하는 건데요.

그리고 주민참여감독관제 해서 회계과에서 관할하는 제도라고 해야 할까요, 모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시민안전실에서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민보안관이라든가 이런 안전 관련 활동하시는 분들과 지역건축안전센터 TF팀이나 주민참여감독관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영역이 구분되나요?

○이순열 위원 일단 실장님께서 영역이라든가 가르마를 잘 타고 계신 거 같아서 다행인데요.

대형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서 시민안전실에서 했던 어떤 사업이 있지 않았나요?

○이순열 위원 이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작년에 4월 이천 물류창고 대형 화재 사건 이후에 약간 임기응변식으로 만들어진 팀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일시적인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점검이 이루어진 게.

우리 시 대형 공사장 8개소를 안전관리자문단들하고 치수방재과 외에도 5개 부서가 같이…….

○이순열 위원 그 결과도 좀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순열 위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공사장이나 교량이나 늘 점검해 주시고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그 공사장 관련된 점검 결과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도시라서 건축도 대부분 다 2016년에 시작해서 2020년에 완공이 된 곳들이고, 그런데 도로나 하천 쪽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요즘 또 홍수라든가 자연재난이 워낙 예측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특히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그 점검 결과는 위원님들에게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이순열 위원 그리고 여름철 풍수해 관련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도 같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지난번 저희 행감 때 현장 방문 한 번 했었지요.

○안찬영 위원 숲뜰근린공원에 갔었는데요.

실장님도 오셨고 과장님들 오셨었는데 우선은 아직 인수는 안 한 시설인가요?

○안찬영 위원 제가 이걸, 그럼 인수 예상 시기는 대략 언제쯤이에요?

○안찬영 위원 잘 모르세요?

○안찬영 위원 인수를 하게 되면 그 해당 시설 주무부서는…….

○안찬영 위원 산림공원과고, 하천 부분만…….

○안찬영 위원 숲뜰근린공원 자체는 산림공원과가 인수하는 부서가 되고요.

○안찬영 위원 진출입로 관련돼서는 하천 부서가 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우선은 여러 부서가 업무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준비된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실장님의 부서에서 인수 주체가 아니더라도 방송을 보고 관련 부서에서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안찬영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일단 이게 예약 홈페이지에요.

포털에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들어오면 첫 페이지가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 보면 해당 장소가 특정이 안 돼 있고 나열식으로 돼 있어요.

예약자 입장에서는 내가 예약하려고 하는 곳이 숲뜰근린공원의 바비큐장이면 그거인지가 특정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특정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명칭도 없고요.

개인정보 입력하고 날짜 지정하고 예약 시간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바비큐 존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 넣고 이걸 누르면 결제가 되는데 ‘결제를 하시겠습니까?’ 딱 떠요.

이때까지도 이 시설이 내가 말하는 시설인지가 알 수 없어요.

불안한 거지요.

이게 예약을 결제해 버리면, 숲뜰근린공원의 바비큐장을 예약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거기인지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아직 인수하기 전이니까, 이게 아마 LH에서 관리하나 그럴 거예요, 홈페이지를.

○안찬영 위원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관리할 때는.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내가 어디를 예약하는지도 모르고 결제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이건 전달을 하셔 가지고 인수하게 되면 이런 관리는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찬영 위원 현장 사진을 보겠습니다.

대충 보이시나요?

○안찬영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이번에 우리가 이쪽에 확장 공사 한 데가 이걸 키워 보면 여기에서부터 쭉 가서 아마 이 정도까지 했을 거예요, 확장 공사를.

○안찬영 위원 그럼 시민들께서 이 장소를 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주로 어떤 경로를 선택하느냐면, 다리 넘어서부터 체킹해 보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오게 되거든요.

거리는 3㎞ 정도.

이건 경로를, 여기 잘못 체킹됐네요.

3.4㎞ 정도 나오더라고요, 전체 길이가.

여기에서 쟀을 때 그러는데 이거 역시 경로 이탈 없이 정확하게 한 번에 찾았을 때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만약에,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한 이 정도 위치에 현재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안찬영 위원 여기를 바로 연결해 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주문인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예상 경로가 이 정도에서부터 이렇게 되거든요.

1㎞, 1.2㎞, 1.3㎞ 이 정도 돼요.

굉장히 간단하게 되는 거지요, 일단 찾기도 쉽고요.

효율적인 일이고, 시민들께서는 사실 거리는 둘째 치더라도 여기까지 찾아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정표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여기 지나가다 보면 보여요, 여기가.

학나래교 지나가다 보면 보이는데 저기를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다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저기를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도대체.”

아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찾아오면 한 3.4㎞ 걸리지만 모르는 분들은 뺑뺑 돌다가 성질나서 가시는 경우도 있대요, 못 찾고.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게 한두 해 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얘기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인수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도로를 확장한 구간은 확장한 구간대로 잘 활용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그 하나의 경로만 만들어 놓고 “거기만 반드시 사용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찾기 쉽게 우리가 좀, 여기 몇 미터지요, 여기 연결 구간이?

○안찬영 위원 여기에서 여기.

○안찬영 위원 15m도 안 될 걸요, 주차장에서부터 재면.

5m 정도만 연결하면 되거든요.

여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여기가 논산국도관리청에서 포장공사를 하고 있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녹지 여기 5m 정도만 연결하면 갈 수 있는데 실장님, 추후에 이건 논의를 하셔 가지고 여기를 굳이 차를 다니게 하기가 부담스러우시면 수레 같은 걸 이용할 수 있게 비치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구간에 이미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차를 여기에 대고 짐이 있는 분들은 여기 비치된 수레 같은 걸로 끌고 가서 짐 내리고 놔두면 또 이용하실 분들 가지고 가시는 분들 가져가시고 왔다 갔다 왕래가 될 거거든요.

방법론은 차제에 고민하더라도 우리가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경로를 표시해 놓은 이 구간에 찾아올 수 있는 이정표 정도만 해 놓으면 시민들께서 굉장히 편리하게 접근하실 수 있고 사용하실 수 있겠다.

이거는 꼭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하천에,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간에 하천 친수공간이나 하천 주변에 생태습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생태습지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생태 복원이라든지 생태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계신가요?

○안찬영 위원 환경에서 하고요.

그러면 치수방재과에서는 직접적인 생태와 관련돼 있는, 강 주변의 생태라든지 강 내의 생태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업무는 안 하고 계시고, 그럼 환경과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치수방재과와 업무 협의를 같이해 가면서 진행하시게 되나요?

○안찬영 위원 국가하천이야 국가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있을 거고, 관리 계획에 대해서.

소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가 관리해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관련된 강이나, 색강 같은 그런 강이나 소하천의 생태와 관련해서 생태 복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찬영 위원 하게 되더라도 그 부분은 환경국에서 관리하게 되는 업무가 되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강 생태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특별한 사업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네요.

○안찬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나 정부 차원에서도 10여 년 전부터는 실개천 복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과거에 농업정책 수립하고 그럴 때는 자연적으로 생겼던 소하천들, 실개천 같은 것들을, 굽이굽이 졌던 실개천들을 반듯반듯하게 냈던 작업을 해 놨잖아요.

그렇게 해 놓다 보니까 그런 소하천이나 실개천들의 자연생태계가 많이 파괴되고, 그래서 수질 관리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10여 년 전부터는 시·도별로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작업들을 하고 있던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그 얘기도?

○안찬영 위원 인근 충남도도 몇 년 전부터 그렇게 계속하고 있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거에는 반듯반듯하게 만들었던 하천이 농업용수로서의 활용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했고, 과거에는 제방이 흙으로 구성돼 있는 둑이 많다 보니까 굽이쳤던 둑들이 터지고 그래서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가옥들이 침수되는 그런 침수 피해가 많아서 반듯반듯하게 만드는 작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제방 기술이나 이런 게 발달했잖아요.

흙둑이나 이런 게 거의 없고 아주 튼튼한 둑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굳이 생태계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반듯반듯한 하천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고, 오히려 그 가치보다 생태계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가치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그런 복원 작업들을 다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세종시 차원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안찬영 위원 이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종합계획 안에서 연 단위 계획들이 수립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면서 일을 해야 성과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생태계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관심을 안 갖기는 좀 그렇고요.

이 업무와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의제 발굴은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의제 발굴을 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하고, 그거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는 좀 이루어져야 소하천에 대한 많은 분들의 가치 판단 기준이 달라질 것 같고요, 과거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가치의 기준이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런 논의가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계획을 수립하거나 계획 수립에 대한 어떤 논의가 시작되면, 관련 자료나 계획들이 있으시면 의회에도 자료를 주시고요, 같이 논의하실 수 있는 장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좀 실장님, 몇 가지 여쭐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5페이지에 특별사법경찰인데요.

특사경의 주요 역할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요즘 특사경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강조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분위기가 어떻지요?

○위원장 박성수 최근에 보니까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지락살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속성 이물질이 들어간 홍차 그다음에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된 치즈 등이 유통돼서 아무래도 세종 쪽에서도 A형 간염 발생 환자가 증가해서 보건당국에서도 별도로 보도자료라든지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식품위생이라든지 공중보건 등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사법경찰을 통해서 적발된 사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위원장 박성수 안전정책과 소관은 4개 분야요.

○위원장 박성수 식품위생 통해서 단속된 건수는 없었고요?

○위원장 박성수 지난 6월 3일 보건소에서 ‘수입 염장바지락살 섭취 시 A형 간염 주의 당부’ 해서 보도자료가 나왔던 내용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단속 실적은 없는 상황인 거지요?

○위원장 박성수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특사경이 일흔세 분으로 나와 있는데 근무경력 2년 미만이신 분들이 보니까 약 88% 가까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근무경력이 짧다 보니까 수사 역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를 통해 가지고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데 2년 이내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고 있어서 혹시 실장님께서 지금 다른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박성수 보면 기피하실 거 같아요.

업무 자체가 수사 역량이라든지 어떤 인권에 대한 감수성, 그다음에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셔야 되니까 격무에 시달리실 텐데 말씀주신 대로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그런 방법도 고민해야 되면 거기에 따라서도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

인사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고려가 필요할 거 같고요.

전반적으로 타 시·도하고 저희하고 봤을 때는 특사경의 근무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한 편인가요, 2년 이내의 근무경력이 짧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성수 그런데 그 4개 분야가 한정돼 있지만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위원장 박성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데에 비해서는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배려도 같이 고민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쪼록 다양한 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위원장 박성수 그다음에 이거는 특별히 자료는 없는데요.

업무 추진 계획에 원래 있던 내용인데 방독면 확보 현황이 지금 전국 평균이 65% 정도인데 저희가 44% 정도가 되더라고요.

실장님 방독면을 저희가 구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방독면은 전시나 뭐 말하자면 화학전, 화생방전 이런 때 대비하기 위한 거고요.

저희가 인구가 처음 출범 당시보다 지금 많이 늘었잖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방독면을 권장 구비한 거를 다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아직 민방위 대원들 다 구비를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씩 조금씩 거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박성수 지금 보면 전국 평균 대비했을 때 한 20% 이상 저희가 부족한데.

○위원장 박성수 또 하나는 올해 폐기 예정인 게 194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전국 평균 대비했을 때 얼마나 더 떨어지게 되지요?

평균은 아니더라도 기준점 대비했을 때 얼마나 부족하게 되나요?

○위원장 박성수 그게 물량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폐기 처분하는 수량만큼 확보를 하게 되는 건가요?

실장님, 그렇게 따져도…….

○위원장 박성수 200개 가까이 폐기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성수 800개 정도.

읍·면·동별로는 확보율이 어떤가요?

가장 부족한 데는 어디예요?

○위원장 박성수 파악을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그러면 이번에 800개를 구비하시면 순차적으로 부족한 것부터 채워 나가시게 될 거고요.

어디를 어떻게 고려하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폐기 처분하는 데는 보충해 주실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600여 개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으로 균등해서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성수 균등하게요?

○위원장 박성수 다만 또 하나는 방독면이 어디에 얼마나 보관되어 있는지를 홍보하는 활동도 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박성수 일단은 저희가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지금 예상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거니까 이 또한 홍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만약에 발생하지 않아야 될 상황이 있을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부탁드리고요.

읍·면·동에 있는 재난 담당자들한테는 재난 시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도구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실전 연습을 시키거나 이런 것들도 정례적으로 있나요?

○위원장 박성수 수시로 하시게 되면 예를 들면 분기별 1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위원장 박성수 한 달에 한 번요.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재난관리 담당자분들께서?

뭐 물품이 부족하네, 아니면 교육이 좀 부족하네,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도 주실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단순히 실습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사후 평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시면.

○위원장 박성수 한번 봐 주세요, 실장님.

이후에는 월 1회 정도 하신다고 하니까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파악을 제대로 못해 놓는다면.

일선 읍·면·동에서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실 텐데 그 또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장님, 저희가 우수 저류시설이 지금 필요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위원장 박성수 지금 저류지가 그러면 기준이 어느 정도 호우가 발생했을 때 규모로 해서 산정이 되어 있나요?

○위원장 박성수 지금 보면 최근에 국지성 호우라든지 이런 게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 100년에 한 번이라고 할 때 100년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제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관내에 보면 동 지역 내에 저류시설이 총 7개가 있는 건가요?

○위원장 박성수 그렇게 따지면 총 몇 개 정도가 강 주변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21개가 되는 건가요?

○위원장 박성수 혹시 저류시설 내에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발생한 적은 있나요?

○위원장 박성수 현재 7개 관리하시고 있는 저류시설은 체육시설로 전부 다 활용이 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박성수 관리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 같은데 여기 저기 민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그래도 예산이라든지 다른 인력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실장님, 추후에라도 저류시설 관리 등 그다음에 효율적인 대처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면 나중에 한번 의회에도 그런 말씀 좀 주셔서, 두 가지 큰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저희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조성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시설 운영 중인 거 봤을 때 또 다른 문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정책적인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또한 다각도로 고민이 필요한지라, 나중에 현황을 보신 다음에 또 한 번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잘 참고해서 같이 대응해 나갔으면 하는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박성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민원 관련된 건데요.

현재 세종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저도 좀 봤는데 저희가 법정 민원 만족도는 한 88점 정도 되고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는 우리 시 민원 만족도 개선 정도에 대해서 환산 점수가 60점, 66점, 고충 민원 만족도는 다른 광역시·도보다 높아서 전년 대비 많이 상승도 했고요, 한 63점 이렇게 되는데.

실제 이게 시민들로부터 체감이 확실히 되는 민원만족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이 조사 결과가.

○위원장 박성수 그래도 제가 예전에 듣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민원 응대라든지 친절도 그다음에 과거에 비해서는 민원을 제기했을 때 환류되는 게 훨씬 더 나아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민원인 응대와 관련돼서 담당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한테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것도 실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성수 올해만 해도 역량 강화 교육 관련돼서 1700만 원 정도 편성해 놓으셨고 그다음에 고충에 계신 민원 상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힐링 교육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신데 이 힐링 교육을 하게 되면 심리 치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혹시 이 교육은 민원담당 공무원분들한테 수요조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사업을 편성하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정책적으로 중앙부처로부터 가이드가 제시돼서 어떤 지표를 상승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하는 상황인가요?

○위원장 박성수 수요조사가 선행이 됐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성수 제가 보기에는 행안부나 권익위 주관으로 해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지표 중에 힐링 교육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두 가지를 솔직히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은 민원담당 공무원분들께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믿겠습니다, 일단 제가 잘 모르니까.

아직 저희가 추진한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성수 계획이 지금 잡혀있는 거고.

전문 업체한테 어차피 위탁을 해서 진행하시는 거니까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 주시고 혹시 역량교육 강화라든지 과거 2019년도 실시했던 힐링교육 등과 같은 걸 실시했을 때 민원 응대하시는 부서에서 친절도하고 어느 정도 영향력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혹시 확인해 보신 건 있나요?

○위원장 박성수 사업이 어떻게 돼서 영향력을 갖고 그게 개선 효과에 있었는지 이것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민원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 관련돼서 실장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몇 가지 말씀 좀 주실래요?

○위원장 박성수 제가 보면 민원공무원의 날도 있고요.

민원봉사 대상으로 해서 우수공무원을 발굴하고 시상하신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민원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기관 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있고, 현재 민원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인사고충이나 상담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 계신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대전광역시에서 보니까 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 제고 방안해서 2017년도에 용역을 실시했던 게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면요.

용역 결과에서 보면 민원처리법 및 동 시행령에서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훈령인 자치법규, 조례를 제정하는 이런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민원과 관련된 조례를 봤더니 직접적으로 대민원서비스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해당 공무원들한테 어떤 민원과 관련된 성과관리체계라든지 그다음에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사 분석이 필요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민원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니면 민원의 유형을 구분해서 거기에 맞게끔 효율적인 대처, 체계성 그런 것들과 관련된 조례는 없더라고요.

보면 민원과 관련된 민원콜센터 그다음에 해결되지 않는 민원과 관련해서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민원 상담인을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담인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조례고, 그다음에 생활민원처리응대 이거는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지라 민원행정서비스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담보 방안을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서비스만족도 제고를 위한 저희가 동법을 살펴보면서 조례를 한번 제정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실장님, 나중에 대전세종연구원에서 2017년도에 했던 거였거든요.

대전광역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방안이요.

이것도 살펴보신 다음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좀 더 민원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민원 서비스를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다면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25페이지고요.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설치된 개소 수가 40개소인 것 같아요.

○손인수 위원 주로 공원 같은 곳에 설치하나 보지요?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나 이런 곳에.

○손인수 위원 공원에 있는 화장실 이런 곳에.

1개소 설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손인수 위원 지금 제가 점검 자료를 좀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이 점검 보고서에 점검 사진이,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지요?

○손인수 위원 그런데 점검 보고서상 사진이 모두 다 동일해요.

같은 사진으로 지금 제품 상태에다가 사진을 첨부해 두었거든요.

1, 2개 중복되거나 겹쳐져서 잘못 넣은 건 이해하겠는데 모든 월에 모든 보고서의 사진이 현재 동일하게 제출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점검을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인수 위원 지금 유지관리비용이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624만 원인데, 굉장히 낮은 비용 같은데 이 비용 가지고 40개소를 매월 점검이 가능할까요?

계약 체결은 어떻게 된 건가요?

최저가로 한 건가요, 아니면…….

○손인수 위원 이 업체가 보니까 평택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월 1회 와서 40개소를 한 번에 점검하고 있어요.

점검일지도 그렇고 보면 용역 비용도 현실에 맞게끔 차라리 제안을 해 주고 확실하게 점검을 하게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거든요.

○손인수 위원 이 부분은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손인수 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추가 설치 계획이 있었는데 재정 여건 때문에 설치하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도 실장님께서 조속하게 설치가 되도록, 시민분들께서 공동화장실에서 자칫 범죄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시민안심보험과 관련해서요.

이게 2019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손인수 위원 보니까 2019년 4월부터 운영하신 것 같은데 2019년 4월 자료부터 보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가 있어요.

이게 혹시 따로 접수가 된 건 없습니까, 스쿨존 내에 사고가 났다든지.

○손인수 위원 시민분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시민안심보험이 있다는 것을.

○손인수 위원 그런 두 가지 방식으로 좀…….

○손인수 위원 동영상 SNS요.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세종시를 지향하고 있고, 좋은 정책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분들에게 적극 알리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제가 교통안전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시에서 정례브리핑 284회, 작년 5월에 했던 284회 정례브리핑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4건 있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2020년도도 사고는 분명히 발생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매년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매년 스쿨존 내 사고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심보험에서 시민분들께 신청을 하지 못하시는 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거고 또 내용들을 보면 산사태라든지 대중교통 상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교육청에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적극 협의하고 공유해 주셔서 교육청에서도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56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차도 수해 대비와 관련해서 앞으로 장마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부산 동구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있었어요.

이거 때문에 안타깝게도 부산 시민 세 분이 돌아가셨는데 저희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소나기처럼 해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린 적도 있거든요, 세종시에도요.

그때 사고 이후로 행안부에서 등급 기준을 마련해서 지자체에 전달한 것으로 아는데 혹시 우리 시는 그걸 어떻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손인수 위원 지하차도 입구라든지 안내 전광판이 꼭 필요한 곳들은 같이 설치를 해서 침수가 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같이 안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지하차도가 침수됐을 때 대응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 현장 책임자가 바로 출동해서 펌프를 통해서 물을 배출해 낼 수 있도록 그런 지속적인 체계를 홍보하셨으면 좋겠고요.

관할 공무원분들하고 같이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사고가 일어났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공무원 열한 분들이 기소가 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시는 이런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에 지방하천 소하천 관리 쪽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이 우리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지요?

○손인수 위원 이게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앞으로 3년 후에 종료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종료가 되기 전에 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연장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손인수 위원 국비는 계속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균특 회계로 들어와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지요?

○손인수 위원 전남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 사업이 만약에 지방이양사업으로 3년 이후에 종료가 돼 버리면 그때부터 지자체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연장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어요.

○손인수 위원 네,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우리한테 이양하지 말고 조금 더 이 기간을 늘렸으면 좋겠다.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재정이 좋지 않은 여건에서는 이런 부분도 저는 같이 검토가 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소하천 쪽에 보면 다 수문 설치된 곳들이 있지요?

○손인수 위원 아, 지방하천하고.

지방하천 22개소, 소하천에 1개소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중에 혹시 자동으로 설치된 문이 있습니까?

○손인수 위원 혹시 추진 시기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손인수 위원 지방은 현재 추경에서 5개를 세우셨고요.

○손인수 위원 이것도 조속하게 해야, 사람이 가서 제어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손인수 위원 이 부분도 지방하천만이라도 빨리 조속하게 자동으로, 사람이 직접 가서 제어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수감 자료가요, 72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내진보강 현황 관련해서 자료가 수록되어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우리 관내에 내진보강 대상 시설이 총 236개소 중에 내진성능 확보된 게 222개소고요.

앞으로 한 18개소?

○안찬영 위원 14개소인가요?

14개소네요, 도로시설물, 교량 14개소고요.

건축물도 4개소가 있네요.

보건진료소 등 해서 4개소가 있는데, 그래서 총 18개소인데.

1억 8200만 원 정도 더 투자를 해서 내진 보강을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고요.

현재까지는 222개소에 대해서 확보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지요.

이게 그러면 222개소를 지금까지 확보했다면 이게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사업인가요?

○안찬영 위원 아주 오래 전부터 꾸준하게 매년 몇 개씩 해 온 그런 내용이지요?

○안찬영 위원 제가 이 과정을 들여다봤어요, 실장님.

보니까 내진보강사업의 절차가 가이드가 나와 있더라고요.

정부 가이드가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222개소에 대한 확보가 돼 있다고 해서 절차나 과정들을 꼼꼼히 들여다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단계에서 내진보강 대책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차근차근 매년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내진성능평가용역을 발주하게 돼 있지요,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 시가.

전문가가, 건축구조기술사가 있는 곳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하고요.

용역을 한 다음에 만약에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실장님?

○안찬영 위원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보강사업 절차를 보면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결과에 가부가 있겠지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 가이드를 보면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검증을 하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전문 분야다 보니까 성과 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검증을 한 번 더 받도록 돼 있어요.

어디에요?

전혀 다른 곳에, 다른 전문가 그룹에.

그렇게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시는 검증을 받았습니까, 여태껏?

○안찬영 위원 담당 과장님 내용 모르시지요?

아시면 나와서 답변하시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고.

○안찬영 위원 그러면 사무관께서는 내용을 아시나요?

인지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안찬영 위원 잘 모르시겠지요?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다 확인을 하고 질의하는 거니까요.

검증 단계를 거친 적이 없어요.

○안찬영 위원 검증 단계를 거친 적이 없고, 만약에 있다면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친 검증 결과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해서 검증을 거친 다음에요, 용역이 발주가 돼서 용역에 따라서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를 하면 용역결과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용역결과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증을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 내진보강설계용역을 하게 돼 있어요.

내진보강설계용역은 하신 적이 있으세요?

○안찬영 위원 일단 쭉 말씀드릴게요, 확인은 저도 해 봤으니까.

저는 이 말씀을, 불편한 얘기지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감사원에서 다른 시·도 감사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감사원에서 낸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타 시·도 같은 경우에 내진성능평가용역을 수행한 업체와 그것을 검증한 업체가 같은 업체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그 검증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되겠지요.

그나마 여기는 했다고는 했어요.

안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평가를 한 업체의 임원이 검증을 한 위원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검증이 객관성이 떨어지겠지요.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런 지적들을 했습니다.

그만큼 엄중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한 과정 한 과정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내진성능평가라고 하는 전문 분야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우리 시 공무원분들께서 직접 할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외부 전문 기술사들한테 의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결과치에 대한 내용물이라든지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과연 있느냐는 거예요.

어렵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워낙에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결과치라든지 아니면 검증 과정, 용역평가과정 이런 부분들을 전문성을 담보하지 않고서는 뭐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검증 과정을 또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으면 용역 업체가 선의를 가지고 잘해 주시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결과만 가지고 다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 내용물만 가지고 텍스트에 쓰여 있는 대로만 인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없다고 축소시키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안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문제가 별로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면 그다음에 따라 붙는 게 뭐예요.

그다음에 사업이 따라붙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 과정이라도 검증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라도 해야 우리 시 공무원들께서 직접 다 관리·감독을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크로스 체킹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치라는 거고요.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상에도 제가 봤는데 내진과 관련해서 교량과 같은 경우에 내진보강 설비를 얼마 전에 했었지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안찬영 위원 꽤 큰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본 1000단위는 아닙니다.

억 단위 이상이에요, 매년 들어가는 돈이.

물론 그게 문제가 있어서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과정에서 신뢰가 담보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잘 거쳤을 때 믿음으로서 신뢰가 가는 거거든요.

성능 평가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검증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문제가 있다고 인지돼서 내진보강설계용역으로 착수가 됐을 때, 용역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을 때 곧바로 시공으로 가는 거예요, 곧바로.

이게 과연 정상적인 방법이냐는 거지요.

제가, 저도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교량은 교량대로 다른 구조물은 구조물대로 부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이 부서에서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안찬영 위원 직접 하라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거거든요.

절차를 잘 지키고 있는지,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절차를 잘 거쳤는지에 대한 서류상으로도 확인을 꼼꼼히 해 주셔야지.

담당자들이 이 내용을 과연 모를까요?

모르세요?

아실 거 아닙니까.

사무관님!

과장님 안 계시다고 그랬으니까 사무관님, 이 과정 아시지요, 절차.

하도록 돼 있는 것.

○안찬영 위원 인지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체킹해 보셨어요?

○안찬영 위원 못해 보셨지요?

○안찬영 위원 앉으세요.

일단 본 위원은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면 좋을까요?

○안찬영 위원 이것은 우리 실장님에게 미션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전체 236개소 중에 222개소가 확보돼 있다고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다시 처음부터 할 수 없잖아요.

서류상이라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일단 확인해 주시고요.

검증 절차는 내진성능평가용역에 대한 검증이에요.

용역 결과에 대한 검증을 거쳤는지 확인 하나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다음 단계로 진입할 때는 내진보강설계용역에 대한 용역이 제대로 발주가 됐는지 그것을 꼭 확인해 주세요.

이 용역 단계에서 설계가 이루어지거든요.

문제점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한 설계과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설계가 잘 됐는지 먼저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계 내용이 또다시 내진보강설계의 검증을 거쳤는지, 별도 기관에, 별도 전문 그룹에.

그러니까 검증을 두 번 하는 거예요.

검증 두 번에 용역 한 번, 이 세 가지 단계를 제대로 거쳤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서 보고서 형식으로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타 지자체에서 있었던 우려스러운 일 있잖아요.

이 부분 체킹을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검증을 거쳤다면 용역을 수행한 개인이나 법인이 검증 과정에 참여를 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지요.

그것도 꼭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보고해 주세요.

어차피 본 위원이 그거는 질의 과정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만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졌던 미비한 부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다시는 그렇게 놓치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내진과 관련해서 저도 사실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그동안에 관심이 좀 없었어요.

예산이 해마다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여기에 투여되는 용역 비용이라든지 추후에 여기에 따라붙는 설계나 아니면 보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설비 투자비용이 엄청 단위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정도는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봤는데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도 제대로 체킹을 해 가면서 해야겠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모델을 우리 세종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과정을 거쳐 가는 것들이 담당자 개인의 어떤 인지력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능력에만 맡길 게 아니고요.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체킹이 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만들어 주시는 과정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무의미하게 쭉 넘어가게 하면 안 되고 검증 절차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상위 직급자에게 제대로 된 보고가 이루어지고 체킹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책임지고 체킹을 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다 검증하시려면?

○안찬영 위원 한 달 정도면 다 가능하시겠지요?

서류상으로 확인하시는 거니까, 이거는.

○안찬영 위원 한 달 정도 안에 서류상으로 먼저 확인하셔서 보고서나 아니면 의회 내용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안찬영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검증 절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사실 관계는 곧바로 확인 작업을 하셔서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구두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10쪽에 보시면 2020년도 민원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긴급재난문자와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문자를 수신한다는 그런 내용하고요.

수신을 거부하고 싶다는 그런 민원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여기는 집중적으로 같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재난문자 송출 요구들을 하고 계십니다.

13쪽 전체 대부분 그렇고요.

14쪽, 15쪽 상단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문자가 반복돼서 건의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용희 위원 작년도 상황에서는 재난문자를 보내는 기관이 여러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세종에 살고 있지만 천안에서 보내는 거, 청주에서 보내는 것까지 다 수신을 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한 기관에서 하루에도 3번 이상 그렇게 반복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피로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엄청난 피로감이 있었는데 또 갑자기 재난문자가 대폭 줄었습니다.

대폭 준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시민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그 내용까지 빠져서, 그 내용이라는 것이 확진자가 발생됐다면 어느 지역에서 발생이 됐는지 그다음에 환자의 동선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제공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과도했던 것을 적정하게 감소시키는 이런 과정에서 일어났던 민원성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코로나 발생 건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더 알게 되실 거고요.

많은 시민분들이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막연하게 답답해하실 수 있거든요.

저도 초반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안내 문자, 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그런 문자는 보낸 적이 있었나요?

○박용희 위원 처음에요?

○박용희 위원 지금도 그 문자를 제대로 안 보신 분들은 여전히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안내를 적정하게 더 해 드리면 답답함도 해소되시고 또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 주시는 시간이 좀 일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박용희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한 번 정도로 문자가 와서 공해 같다는 느낌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저는 변경되기 이전의 그런 정책도 문제가 있었지만 변경 후에도 완벽하지는 않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개별적으로 이것을 개선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거지요, 일단은?

○박용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건의를 하실 일이 생기시면, 이 정책도 완벽하진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분들이 아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세종시민들에게 재난문자 발송은 7600명 정도에게 드리는 건가요?

○박용희 위원 원하시는 경우.

그래서 7600명도 지난번에 희망조사를 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또다시 수용을 하신 거지요?

○박용희 위원 이제는 어떤 재난 발생 횟수가 많아지면 이런 문자를 받아보시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수신자들을 더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29쪽에 보시면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건물과 교량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세종시에는 A등급을 받은 건물이 세종시민체육관 한 곳밖에 없습니다.

○박용희 위원 A등급 받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박용희 위원 그것보다도 건축물로서는 세종시민체육관이 그래도 1994년도, 다른 건축물에 비해서는 그나마 최신입니다.

그리고 전의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1999년, 더 최신인데도 B등급이에요.

그래서 A등급이 굉장히 희소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대부분의 관리 대상 시설물들이 B등급, C등급 이렇게 되어 있고 또 D등급은 한 곳도 없습니다.

○박용희 위원 B, C등급이 주로 있는데 그중에서도 C등급인 것들을 보수·보강 공사를 하시게 되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C등급 받은 것들이 꽤 많거든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지요?

○박용희 위원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선순위는 있을…….

○박용희 위원 여기 33쪽에 보시면 보수·보강 공사를 광암교, 금사교, 유정2교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 교량들을 보니까 C등급이었어요.

B등급은 없고 C등급에서도 이렇게 필요한 것은 했구나 하는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랬는데 30쪽에 24번 발산교를 보시면 1962년도에 준공을 했고 그다음에 C등급입니다.

지금 이 3교에 비해서는 준공일이 훨씬 더 아주 오래 전 일인데 발산교는 보수·보강 계획이, 일단 보수·보강이 안 되어 있고, 혹시 계획도 없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래서 같은 C등급이고 1962년에 준공된 거보다는 더 늦게, 유정2교는 1963년이라서 거의 비슷한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광암교나 금사교 같은 경우에는 광암교는 1972년, 그러니까 발산교보다 10년 이후에 준공됐던 거고요.

금사교 같은 경우는 1994년 준공입니다.

그런 1962년에 비하면 32년이나 늦게 준공된 건데도 C등급의 보수·보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추가 지정을 했다가 해지가 됐는데요.

신정교랑 영곡교가 있습니다.

준공일이 2002년 그리고 1970년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들도 원래는 C등급이었던 거였지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아까 24번 발산교가 1962년도 준공이었고 C등급이거든요.

같은 C등급이라도 준공일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발산교는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보수·보강이라든지 철거라든지 재가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왜 포함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차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준공일이 최고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래도 연도 차이가 엄청나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지난번에도 우려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캠페인은 좀 하셨지요?

○박용희 위원 하셨는데 단속도 한 적이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래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박용희 위원 여전히 그냥 지금까지도 계도만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계도를 5월부터 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이 5월부터였기 때문에 계도는 충분하게 하실 만큼 하셨다고 볼 수 있거든요.

○박용희 위원 이제 단속도 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무단 방치라든지 그다음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2인 이상 탑승, 그래도 완전 초기보다는 2인 이상 탑승 이러한 것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도로를 활주하는 모습들이, 불안하게 활주하는 모습들도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무단 방치는 거치대가 없어서 그런지 여전히 눈에 많이 띄거든요.

어떻게, 거치대는 설치하셨나요?

○박용희 위원 그 거치를 시에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주도 일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서 자전거라든지 이렇게 킥보드를 탈 때 헬멧 착용은 의무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기준이 없나요?

○박용희 위원 네?

○박용희 위원 의무사항이에요?

○박용희 위원 그런데 헬멧을 착용한 그런 것을 보기 어렵고요.

자전거는 전문적으로 타시는 분들은 헬멧 착용을 잘하시는 경우를 볼 수 있고요.

그냥 가볍게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분들은 헬멧 착용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면들은 차후에 안전을 어떻게 제공하실 건지요?

○박용희 위원 짧은 거리 자전거 통행에 대해서는 헬멧을 강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해서 활주할 때는 많이 불안한 상황이 가끔 있습니다.

차량 사이를 비집고 다니거나 갑자기 도로로 나오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킥보드에 대해서는 헬멧 착용 여부에 대해서 더 강제하실 것인지, 아니면 현재를 유지하실 것인지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중·고등학생들에게 홍보를 더 강화해서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과도 협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59쪽에 보시면, 58쪽 겨울철 재난 취약 지역 관리 현황이 나옵니다.

지난겨울에 폭설이 내린 적도 있었는데요.

언제 이런 재난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는 철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중에서도 폭설의 경우 또 얼음이 얼 경우, 도로에요.

그때를 대비한 것들이 많은데요.

조금 더 선진적으로 나아간다면, 타 시·도에서는 도로에 열선을 깐 도시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는 이런 설비를 한 도로가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현재는 열선을 깐 도로는 없다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검토는 하고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어떤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 열선을 도로에 장착했을 경우 장점은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블랙아이스를 예방할 수 있고 제설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비용이 100m당 6000에서 1억 원 내외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꽤 많은 시설비용이 들어가고요.

또 전기세로 월 유지비용도 높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는 장점도 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한 번에 많은 곳을 하기 어렵지만 지금 예산이 어렵다 할지라도 시범으로 몇 군데는 취약한 부분을 선택하셔 가지고 그런 시도는 해 봐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준비가 안 돼 있지만 경사가 급한 주차장 출입구라든지 또 교량, 급경사지 이런 곳에 이렇게 100m, 200m 그렇게 짧게라도, 그러한 것을 타 시·도에서는 했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별도 관리 안 해도 되고, 24시간 가동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게 되지요?

○박용희 위원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리게 되면 그거에 따른 단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식물들도 고사할 수 있고요, 자동차 하부도 부식될 수 있고 또 도로 파손도 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열선 도로도 우리가 검토해 볼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2쪽에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현황이 있습니다.

거의 다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어 있는데요.

72쪽에 보면 1, 2, 3번이 내진 보강이 안 돼 있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74쪽에 보시면 도로 교량 중에서도 11곳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우리 세종시는 내진률이 94.1%입니다.

전국 평균이 69.6%인데 여기에 비하면 꽤 높은 내진률을 갖추고 있거든요.

교량은 11개고요, 그리고 이것이 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통행량이 동 지역처럼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1, 2, 3번을 보시면 면사무소이고 복지회관이고 또 농업기술센터예요.

여기는 실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서 내진 보강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82쪽에 보시면 폭염 대비 취약계층 지원 현황이 나옵니다.

각 마을에 무더위 쉼터가 있습니다.

506개소가 있는데 여기가 폭염 대비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지정이 된 겁니다.

마을분들에게 접근성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무더위 쉼터를 대부분 여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계신 것처럼 노인분들만 활용하는 그런 시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파트 내에도 무더위 쉼터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분 외에도 아이들이나 또 아이를 둔 여성분들이 가셔서 더위를 피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이것은 이미지 개선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 쉼터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올 여름에는 홍보를 더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홍보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부채를 1만 개 제작하셨고요, 햇빛 가리개, 폭염 키트를 제작했다고 하시는데요.

햇빛 가리개는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박용희 위원 모자예요?

○박용희 위원 얼굴 전면을 덮을 수 있는 그런 모자예요?

○박용희 위원 1만 5000개 제작하면 모든 고령 농민에게 드릴 수 있는 숫자인가요?

○박용희 위원 시민 행동요령을 알려 주는 부채 같은 경우는 더 효율이 있어 보이는데 일부 분들은 혜택이 돌아가고 또 나머지 분들은 혜택이 안 돌아가는 이런 것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 무더위 쉼터 위치를 안내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무더위 쉼터나 주민센터에 양심 양산, 우산 대여를 하셨는데요.

성과는 좀 어땠습니까?

○박용희 위원 회수가 잘됩니까?

○박용희 위원 회수가 잘되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쿨링 방석이라든지 쿨 토시, 쿨 스카프 이런 것을 비치해서 적극적으로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진 방재 시행 계획에 대해서 꽤 많은 분량을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문제점으로 담당자가 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1명이 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꽤 어려울 텐데요.

지진의 피해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지진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오점 이상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세종시가 지진에 대한 대응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원인으로 삼지만 그것은, 만약에 지진이 나면 그것으로 인한 피해와 피해액, 복구, 예산 이런 걸 따지면 하루속히 인원이 증원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7쪽에 보면 우리는 업무와 관련된 분들이 임무 숙달, 지금 임무 숙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임무가 제대로 숙달이 안 될 정도면…….

○박용희 위원 숙달 정도로, 공무원들이 ‘임무를 숙달’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우리는 너무 초기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매달 한 번씩 지진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또 이것이 평소에 준비되지 않으면 당황하고 그 짧은 시간에 피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들이 지진 대피와 관련된 그런 훈련이 최근에 저는 한 번도 못 겪은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실시를 어느 대상에게 어떻게, 1년에 몇 번 하시는 건가요?

○박용희 위원 그럼 대상이 누구이신 거예요?

○박용희 위원 어떤 재난이 누구를 특정해서 오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되실 수 있도록 하고요.

네 번을 하시게 되면 순환해서라도 한 번은 기회를 가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제가 합강캠핑장 이용 현황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10만 5251명이 이용하셨고요, 올해는 3만 5000명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원활하지는 않지요?

이용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리고 민원 사항에서 지난번에 연극제에 협조하기 위해서 그분들 숙소를 합강캠핑장 거기를 활용하도록 하려고 이미 예약한 분들에게 양보를 부탁하셨었나 봅니다.

○박용희 위원 그건 결과적으로는 원위치가 됐었지요?

○박용희 위원 그런 상황에서 실장님은 애초에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용희 위원 몇 분이나 그런 대상에 속하셨나요?

○박용희 위원 한 분은 아니실 것 같고요, 그렇지요?

○박용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안에서는 일단 시민들이 예약을 하시느라고 어려움이 있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경쟁이 있을 수도 있었고요.

또 오랜만에 그 날짜에 맞추기 위해서 하셨을 텐데 갑작스럽게 양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예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과가 바로잡혀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난영상정보시스템 교체 사업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24대를 철거하고 13대를 교체했는데요.

화소가 굉장히 상향되었습니다.

철거한 것은 50만 화소였다고 해요.

50만 화소 정도 되면 식별이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박용희 위원 200만 화소, 300만 화소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겠지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더, 철거를 24대 했기 때문에, 신설은 13대였거든요.

그러면 철거한 그 장소는 또다시 다 교체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생략을 하게 되나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50만 화소짜리 카메라를 장착할 때는 몇 년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점에서 그 장소가 적절했을지는 몰라도 지금 시간이 변한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가장 적합한 장소에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만 화소도 있고 300만 화소도 있는데요.

200만 화소만 써도 웬만큼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데 또 300만 화소는 200만 화소보다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카메라를 장착할 곳은 있는지, 그것도 차등을 두어서 장착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도 현장에서는 조사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그늘막 설치 현황,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그늘막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그늘막들이 다 펼쳐져 있었습니다.

날씨가 좀 더워지면서 그늘막을 폈고, 그늘막이 있음으로써 시민들에게 짧은 시간이나마 위로와 휴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유형을 보면 스마트형하고 고정형이 있습니다.

스마트형은 몇 개 안 됩니다.

10개 이하이고 나머지 수백 개는 고정형인데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요?

○박용희 위원 스마트형이 20개 정도 됩니다.

4배 정도요?

○박용희 위원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서 스마트형을 우리 시비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겠네요.

○박용희 위원 여전히 그늘막 설치 민원은 있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2018년도부터 설치가 빠르게 아주 많이 됐습니다.

올해는 몇 개를 설치하게 되지요?

○박용희 위원 그늘막이 지금 엄청난 개수가 설치됐는데요.

저는 그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관리를 잘하는 것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불거나 어떤 특별한 기상이변이 있어서 접어야 할 때는 접어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스마트형은 알아서 펴지고 접히고 해서 문제가 없는데요.

고정형은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접었다 폈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박용희 위원 이걸 공무원들이 다 할 여력이 되십니까?

○박용희 위원 그런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산하에 그런 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움을 받으시면 더 원활한 사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민원이 개인적으로 문자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온 게 있습니다.

세종호수공원에 시민분들이 그늘막 텐트를 이용하는 것이 현재는 금지되어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네, 그늘막 텐트라고 하시더라고요.

○박용희 위원 네.

○박용희 위원 몇 년 전에는 많은 시민분들이 텐트를 쳐 놓고 가족과 휴식을 취하고 그런 모습을 봤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금지인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그러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성수 실장님, 소관이 중앙공원사업소니까…….

○박용희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소상공인 분 같더라고요.

텐트 이용 금지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찾지 않고 거기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에 따른 피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마지막 질의로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손 드셔서.

○이순열 위원 마지막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개 부처·청이 참여한 정부합동감사 시 지적되었던 안전관리비 미계상 공사 10건 현황 자료와 현재 처리 상황 부탁드리고요.

질의 이어 갈까요?

○위원장 박성수 네.

○이순열 위원 89쪽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점검 현황인데요, 실장님.

민방위가 낯선 세대들이 많은데 여기가 단말기 말고도 시설물이 있나 봐요.

○이순열 위원 네.

○이순열 위원 여기 보시면 점검 현황이 설립 연도도 나와 있는데, 2013년 걸 한번 봐 주세요.

2013년에 설치된 게 4개가 나란히 되어 있는데 이게 점검 횟수가 차등이 너무 많이 나요.

어떤 곳은, 2020년에 설립된 전의면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설치된 지 얼마 안 돼서 5번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어떤 건 63회, 어떤 건 19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점검 횟수.

○이순열 위원 실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이순열 위원 송출을 하나 보지요?

○이순열 위원 단순히 읍·면·동의 차이라고 하기에는 이 점검 횟수가 너무 들쭉날쭉하거든요.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래도 될까요?

○위원장 박성수 잠깐만요.

제가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않았는데.

○이순열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좀 있는 게 아니라 단 단위 숫자와 63회는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사무관님.

이 훈련에 미숙한 시민들도 많으시고 필수적인 시설물이니까 점검을 고르게 하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성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안전관리비에 관한 건 아직 자료를 못 받은 관계로…….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지금 자료가 도착 안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께서는 확인할 내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할까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감사 중지 전에 요청드린 정부합동감사 시 지적되었던 안전관리비 미계상 공사에 대한 건은요,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치수방재과 관련 자전거도로 수해 복구 공사와 관련된 거라고 합니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이라고 했는데 실장님, 저는 10건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1건이 다인가 보지요?

○이순열 위원 제가 조금 더 세밀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안전관리비 제1항제4호를 찾아봤더니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인데 신호수 문제더라고요.

평소에 공사장 신호수가 너무 불비해서 제가 여러 번 안전정책과에 자료를 부탁드리고 해서 아마 이게 안전도시위원회에 의제로 올라가기도 했었나 보더라고요.

○이순열 위원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안전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지요.

이게 감사위원회 일상감사에서 지적을 안 받았나요, 이 건이요?

○이순열 위원 감사위원회에서도 놓치신 것 같은데 잘 챙기시고,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던 대형 공사장과 관련한 8건은 따로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시니까, 지적 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시 차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제가 제출받았던 소관별 위원회 현황 5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보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안전도시위원회하고 안전도시추진위원회가 있어요.

둘 다 설치 근거는 안전도시 조례인데요.

두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손인수 위원 분과위원회 개념으로.

○손인수 위원 본 위원회가 있고 그 소관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 조례 구성상 그렇게 얘기하는.

○손인수 위원 지금 안전도시위원회는 스무 분인데 해당 분과위원회 개념인 추진위원회는 약 육십여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손인수 위원 보통은 안전도시위원회가 있고 그 안에서 해당 소관 사안에 대해서 나눠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지 않나요?

○손인수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전도시위원회는 스무 분인데 그 분과위원회가 60명 정도 되거든요.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7페이지를 보면 안전도시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시민분들이 참여하셔서 주요 민원을 논의하시는 것 같아요.

○손인수 위원 주로 원룸촌 여성 안전 개선 방안이라든지 운행 속도 준수라든지 교통사고 지점 안전점검이라든지 대곡터널 안전 점검도 있고요.

13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13페이지에 보면 안전도시추진위원회 회의 실적이 있는데요.

두 번째 보면 참석률이 41%예요.

○손인수 위원 지금 그리고 12페이지에서도 재난·재해안전추진위원회 2019년 7월 15일에 개최한 것도 14명 중에 다섯 분이 참석하셔서 35% 참석하셨더라고요.

저는 지금 한번 전반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드리는 거 중에 하나가 화면 좀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글씨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안전도시 조례에 따라서 안전도시위원회를 두게 돼 있고요.

이 위원회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보면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돼 있는 기관 단체 임직원 이런 분들을 임명하게 돼 있고요, 안전도시위원회는요.

그래서 조례에서 제14조에 분야별 추진위원회를 둬서 구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추진위원회 위원을 아까 안전도시위원회에서 해당하는 사람 중에 또 임명을 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이 조례가.

보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시민주권 조례 같은 경우는 300명으로 인원을 시민주권회의를 구성해 놓고 이분들을 가지고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조고요.

○손인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전도시위원회 스무 분을 구성을 각 호에 맞게 하고 또 다른 위원회를 각 호에 맞게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이렇게 조례를 구성하는 것이 맞는가,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분과위원회 성격인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안전위원회가 계속 여러 개가 있는 구조라서.

○손인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전도시위원회를 제한 인원을 60여 명으로 한다고 하고 그분들을 가지고 분야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어떨까, 실무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면 화면 밑에 보면 제13조에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하게 돼 있어요.

이 조항을 추진위원회에서 준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에 따른다고 보면, 그러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해야 하는 거고 정기회의를 반기별로 1회 하셔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현재.

이 조문도 그렇고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해서 하는 것도 이것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걸 다 준용시켜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정기회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3개월의 반기별 1회 소집이기 때문에 각 추진위원회별로 반기별로 소집을 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손인수 위원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요?

○손인수 위원 지금 2021년도도 그렇게 운영하셨나요, 혹시?

개최 실적 자료에는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손인수 위원 그리고 2020년도도 보면 아동청소년위원회 한 번 개최하셨어요.

○손인수 위원 조례는 반기별 1회 소집으로 돼 있는데 해당 추진 분야별 위원회는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조문을 다시 제가 봤을 때는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여요.

확인을 해 보니까요.

그리고 13페이지 하단에 2개의 위원회 안건이 있는데 여기 보면 서면심의를 하셨어요, 2개 다.

근데 하나는 한 분이 참석하셨고 그 밑에 거는 두 분이 참석하셨거든요.

이거는 따로 한 분은 참석하시고 서면심의로 진행된 건가요?

○손인수 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둘 다 서면심의를 하신 것 같은데 참석 인원이 있고 또 하나는 수당이 책정돼서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4페이지도 보면 시민주권회의 시민안전분과 회의를 하셨어요.

여기도 보니까 폭염 저감시설 쿨링포그 설치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서 24명인데 열한 분이 참석하셨거든요.

○손인수 위원 2019년도 자료이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분과로 운영하시는 것들은 참석 인원에 대해서 계속 다 차지 않았는데 의결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회 조례에 맞게끔, 구성에 맞게끔 실장님께서 이 부분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앞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안전진단용역 결과, 결과에 따른 검증 절차는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박성수 아무쪼록 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하기 이전까지 용역 결과에 따른 검증 절차라든지요, 제반 규정돼 있는 사항 등을 확인하셔서 저희 의회에도 좀 보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대훈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 및 실장, 소방서장님들께서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강대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긴급차량 우선 제어 시스템에 대한 향후 연차별 추진 계획이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요.

긴급차량 우선 관련해서 교차로 통행시간 단축됐다는 보고가 있는데 비교 측정 결과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 103페이지인데요.

금강보행교 등 다중밀집시설 안전대책인데 지금 저희가 이후에 친수공간 조성 등 관련돼서 하면 금강보행교가 준공된 이후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강 주변에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도 시민안전실 때 말씀을 드리셨는데 숲뜰공원 같은 경우에 바비큐장이 있어요.

뭐냐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칫 응급환자라든지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저희가 삼륜차를 구비해 두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접근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소방본부 쪽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 주셨던 숲뜰공원뿐만 아니라 공원 내에도 일반 도로에서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박성수 중요한 것은 행복도시건설청에서 공원 내에 도로를 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안전에 방점을 두고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속한 대처가 필요한 측면이 있어서 앞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시민안전실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다중이용편의시설 등에 대해서 같이 점검을 하셔서 소관 업무 부서가 산림공원과, 치수방재과 등등 나누어져 있는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구조활동 등에 있어서 신속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 적극적으로 한번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숲뜰공원 같은 경우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차장에서 불과 한 5∼6m 정도만 더 도시계획도로가 확보가 되면 접근성이 굉장히 나아지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구조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실제 바비큐장에서 500m 정도 이격이 되어 있는데요.

용이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것도 같이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91쪽에 보시면 소방드론 10명이라고 향후 추진 계획에 소방드론을 언급하셨어요.

국토부 드론 특구 대상지에 우리 세종이 선정되어서 드론과 소방이 만나서 좀 더 안전한 활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순열 위원 약품 전달용.

○이순열 위원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으니 든든한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할게요.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 요구는 드렸는데 일단 질의로 끝내겠습니다.

드론 관련해서 방금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우선 지금 드론 2대가 있으신 거지요?

드론이 비싼 금액이더라고요.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비싼데 고장 내역을 보니까 영상 쪽 장비들이 각각 교육용이랑 훈련용이, 아니 훈련용하고 사용할 때 현장에서 쓰는 현장용이 영상 쪽 장비에서 자꾸 고장을 내던데 지금은 완벽하게 케어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안찬영 위원 어떻게 공교롭게 2대 다 공히 영상 쪽에서만 그렇게 고장이 나는지.

○안찬영 위원 활용한 내역이, 드론을 띄우려면 허가받으셔야 하는 사항이에요?

○안찬영 위원 신고…….

○안찬영 위원 보니까 비행 승인하고 촬영 승인이 각각 한 번씩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거 외에도 드론으로 활용한 내역이 있으신가요?

○안찬영 위원 주로 어떤 용도로?

○안찬영 위원 탐색용.

○안찬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산불 같은 경우에 산이 고지대거나 차량 진입이 어렵거나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로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특히나 밤 같은 때는 화재가 난 거는 후각으로 인식은 되는데 주변에서, 정확히 어느 지점인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 지금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현재 드론에 장착돼 있는 열화상 카메라로 주간이나 야간 시에 열 감지만으로도 화재의 지점을 찾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드론은 야간 같은 때는 주변의 구조물 때문에 부딪힐 수 있고 위험이 있는데 열화상 카메라 말고 적외선 카메라도 장착이 돼 있나요?

○안찬영 위원 걱정스러운 것은 적외선 카메라가 같은 용도라고 하는데 야간에 띄웠을 경우에 주변에 철탑이라든지 구조물들 있잖아요, 산악지대 같은 데.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식별이 가능한지요.

○안찬영 위원 식별은 좀 어려운 편이고요.

○안찬영 위원 특히나 아까 요구조인에 대한 탐색 같은 경우에 아마도 드론을 띄운다는 것은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띄우겠지요, 그게 낮이건 밤이건 간에.

○안찬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드론도 면허증이 있기는 하지만 면허증과는 별개로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찬영 위원 이런 도외 지역 같은 경우에 요구조자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해서 긴급 출동울 할 때 주변의 교통상황이라든지 현장 상황을 차량이 도착하기 전에 드론이 먼저 가서 확인한다든지 그런 건 좀 어렵겠지요?

○안찬영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요구 자료에 들어가 있는 건데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있잖아요.

12% 정도 시간이 단축된다, 이렇게 표기하셨는데 자료는 안 왔지만 비교 측정을 어떻게 하셨나요?

○안찬영 위원 실제 주행을 해서 얻은 결과치라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여기 보면 제가 이거는 궁금해서, 저도 오래 전 지식이라서 275페이지에 보면 IoT 무선감지기 설치 현황이나 작동 및 출동 사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화재알림 시설 작동 원리가 있잖아요.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하고…….

○안찬영 위원 아 그렇게 됐나요?

그냥 묶어서 하면 안 되나.

○위원장 박성수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만큼 시간 빼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죄송합니다.

오버했네요.

○위원장 박성수 재선 의원님의 실수가 있었는데요.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방금 어디까지 이야기했었지요?

기억이 안 나네.

○안찬영 위원 감지기 얘기했었지요.

여기 보면 사진 자료에는 이게 아마 감지기가 연기식 감지기 같은데.

○안찬영 위원 275페이지요.

천천히 하세요.

○안찬영 위원 연기식 감지기 같아요, 구조로 봐서는.

감지기 종류가 한 3가지 정도 있지 않나요, 크게 사용되는 게?

○안찬영 위원 이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다행스럽고요.

하여간 뭐 화재가 발생하는 장소가 사실은 불특정 다수의 장소이기 때문에 연기가 오롯이 감지기로 전달이 안 되는 환경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실 열 감지만으로 화재 초기에 감지하려면 화재가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히 소모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돼서 좀 걱정을 했는데 어쨌거나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안찬영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소방차량 수리 내역이 있는데요.

278페이지고요.

수리 내역이 꽤 많더라고요.

차량 종류가 여러 대여서 그런 것도 있는 거 같고,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는 그런 항목들도 있는 것 같아요.

조명탑 같은 경우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에어컨 관련돼 있는 부분도 계속해서 고장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다 좋은데 여기 보면 연번이 있잖아요.

연번이 쭉 이어져서 뒤에 136번까지 가는데 그 날짜를 보시게 되면 이게 정초부터 날짜가 1월부터 표기가 돼서 쭉 넘어가다가 2020년 12월 30일에서 딱 끊어져요.

280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그러고서 2020년 1월 3일부터 날짜가 다시 시작하거든요.

왜 이렇게 정리가 됐을까요,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의심이라기보다 의문스러워서.

○안찬영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1대나 2대의 특정 차량만 가지고 고장을 수리한 게 아니고 소방본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한 수리 내역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보면 지휘차도 있고 펌프차도 있고 화학차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상하게 날짜 정리가 같은 연도인데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30일까지 끊어지고요.

다시 또 같은 연도에 1월부터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게 각각 정리를 했다는 건데.

○안찬영 위원 하여간 단가로 봐서는 그렇게 중대하고 그런 걸로 나누어진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생각하건데 소방서가 두 군데라서 각각 정리된 거를 이어 붙인 게 아닌가.

그런가요?

○안찬영 위원 그렇겠지요, 저도 그렇게 예상했어요.

소방본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 없나요, 차량이?

○안찬영 위원 소방본부 차량의 수리 내역도 여기 있겠네요.

○안찬영 위원 사실 이 수리 내역이 많잖아요.

많은데 많은 걸 본 위원은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위험 현장에서 뭔가 특수한 작업을 해야 되는 차량이 그때그때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많은 수리 내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인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분명한 팩트거든요.

누군가가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리자들한테 소방본부장께서 한 번 더 치하를 해 주시고 관리와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한 번 더 문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니터를 해 주시고.

○안찬영 위원 분명히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여기 보면 단가가 또 다 작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 고장 부위 중에서 그때그때 수리가 가능한 것들 위주로는 바로바로 대처를 하는데 목돈 들어가야 되는 수리들 있잖아요, 특수차량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리 내역은 없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정작 아주 중요한 문제의 내구연한이 다 된 장비라든지, 이 차량 안에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큰돈이 들어가야 되는 고장 수리 내역이 없다는 거는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사실은 미루고 있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안찬영 위원 눈치 줘서는 안 되죠.

○안찬영 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어떤 거냐면, 특히나 사다리차나 물탱크차나 이런 특수차량 있지요, 구조차들, 화재 진압 차들.

중량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나 물을 싣고 다니는 차나 이런 차들은 물이 얼마큼 차 있느냐에 따라서 차량의 중량이 달라지고, 특히나 중량을 견뎌야 되는 차량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쇼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어서.

쇼바가 불량한 경우에는 회전을 하거나 빠른 속도로 커브를 틀거나 할 때 전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인명 피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중량을 많이 얹어서 다녀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 차량 안전점검은 굉장히 신중하게 받으셔야 하고, 으레 맡기는 공업사에 으레 하는 식으로, 물론 잘해 주시면 좋지만 한 번쯤은 전혀 다른 곳에다 의뢰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크로스 체킹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실무자들한테 전달하셔서 그렇게 되고 있는지, 특히나 쇼바나 무게를 지탱하는, 그런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고생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부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4페이지에 닥터카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난해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가지고 9월 개월 정도가 됐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기준 시점으로 봤을 때 총 21명을 이송하셨는데 2020년에는 3월 동안 다섯 분, 2021년도에는 3월 동안 열여섯 분 이렇게 이송을 하셨더라고요.

부족한 세종의 의료 인프라 현실에서 귀중한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본부장님, 보셨을 때 작년보다 올해 대폭 증가했는데 그 원인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 놓은 게 있나요?

○위원장 박성수 그 효과에 있어서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요.

다만 긴급하고 중한 환자를 이송하는 게 목적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간호사만 탑승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긴급 상황에 맞게 적정한 대응이 이루어지는지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요.

○위원장 박성수 아무쪼록 닥터카 관련해서는 지금 9개월 동안 추진한 상황에 따라서 성과라든지 다양한 의견이라든지 기타 부족한 매뉴얼이 있으면 대응 매뉴얼을 좀 더 갖추는, 그래서 미비점이 보완돼서 더 신속하게 존귀한 생명을 구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119구급서비스인데요, 행감 자료 251페이지고요.

저희가 지역별로 봤을 때 동 지역을 제외하고 조치원읍 다음으로 금남면이 이용률이 가장 높더라고요.

다만 구급차가 없는 금남면에서 526건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출동을 어디에서 하게 되지요?

○위원장 박성수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만약에 보람센터에서 출동을 나갔고, 그랬을 때 보람동에서 구급신고를 하게 되면 또 어디에서 출동을 해야 하는지.

○위원장 박성수 그렇지요.

○위원장 박성수 이런 면에서 금남면에 센터를 만드는 걸 추진하시게 된 것 같기도 한데 아무쪼록 구급서비스가 공백이 발생해서 현장에 도착해서 시간이 지연되지 않고 응급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선행되는 작업 등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건 제가 조금 있다가 전반적으로 인력이라든지 관할 구역을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그때 다시 한번 짚고 얘기하기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관련돼서 26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지난해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교육 이수 현황이 대폭 감소한 것 같아요.

2019년도에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사회조사 부분별 정책 제안을 한 거에 보면 전체 세종시민 중에서 ‘심폐소생술 시행이 불가능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좀 배웠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심장제세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홍보도 했으면 좋겠고, 이런 요구들이 용역 결과에 나와서 저희가 국제안전도시 위상에 부합하려면 응급처치교육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 교육이 1회성으로 끝나면 사실은 그다음에도 이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미비할 수 있어서 어떤 실적을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가 가능한 그런 정도로 때로는 반복적이기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실화를 부탁드리고요.

실제 지금 보면 다른 지역도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 교육을 못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호소되는데요.

영등포구에 보니까 SNS 홍보단이 비대면 원격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이런 것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것도 본부장님이 한번 보신 다음에 저희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네,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관련해서 217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다만 보니까 현장 안전지수가 전국 평균보다 좀 낮고 현장대원 사고지수가 전국 최하위더라고요.

이 안전지수라든지 현장대원 사고지수가 낮은 이유가 어떻게 파악되고 있지요?

○위원장 박성수 항시 배치가 되나요?

○위원장 박성수 시민의 생명을 구하러 나가셨는데 본인께서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또한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위원장 박성수 그래서 일단은 단순한 부주의부터 시작해서 활동 간에 안전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결과론적으로 이것도 홍보하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대원들이 출동 간에 본인이 스스로 느껴야 할 것 같아요.

아무쪼록 본부장님께서도 계속 신경 쓰고 계신데 저희가 통계 자체가 좀 불리할 수가 있지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이건 인력 충원과 관할 조정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16페이지를 참고하면서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혹시 화면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코로나19로 전담 구급대라든지 119닥터카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응급환자의 현장 도착 지연에 따른 시민 안전 우려도 좀 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청사 등 국가 주요 시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이 남북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다 보니까 현재는 2개의 세종소방서가 있고 각각을 보면 세종소방서는 5개 센터를 관할하고 조치원소방서는 4개의 센터를 관할하게 되는데 혹시 본부장님, 각 서별 소방공무원들의 담당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위원장 박성수 저도 655명으로 받았는데요.

제가 단순히 이렇게 한번 계산해 봤어요.

조치원소방서의 관할 센터 내에 있는 직원 대비했을 때, 정원으로만 기준을 잡고요.

그랬을 때 인구하고 세종소방서에 맞춰서 정원 대비 인구를 따져 보니까 조치원소방서는 1인당 478명 이 정도 되더라고요, 정원만 봤을 때요.

세종소방서는 한 1687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관할구역이나 이런 게 적절하게 배치가 됐나 이런 걸 따져 봤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셨을 때는 인력이나 차량이 부족한 센터나 지역대는 없나요?

○위원장 박성수 현재 여건만 따져 보면 연동면, 부강면에서 소방서까지 거리가 어디가 가까운지.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조치원소방서하고 소방서방서하고 비교했을 때.

○위원장 박성수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좀 되고요.

또 하나는 연서 같은 경우에 전동까지 관할하고 있거든요.

범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넓지요.

○위원장 박성수 예를 들어 저희가 읍·면·동이라는 행정 단위 구분만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센터나 지구대가.

○위원장 박성수 그럼 전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길게 뻗어 있는데 바로 인접해서 연서가 있거든요.

그리고 연서 같은 경우에는 전의에 거의 근접해서 붙어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읍·면·동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센터라든지 이걸 구분할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주어진 여건에 의해서 전의 같은 경우에 남북 방향으로 나누거나, 그래서 일부는 전동 부분도 관할할 수 있게끔 해 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연서가 전의의 남쪽의 섹터를 담당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일단은 추후에 센터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면 될 것 같은데 당장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행정 읍·면·동이라는 거에 고집할 게 아니라 우리 여건에 맞게끔 관할 구역을 다시 한번 조정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 가지고 그 말씀 좀 드리는 건데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경찰하고의 어떤 연계성 이런 것들을 굳이 고집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성수 그 정도 행정 편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시에서 우리 여건을 고려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가 가능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현장에 긴급히 출동해서 초동 대처를 해야 하는데 장군면 같은 경우 이번에 센터를 만들긴 하는데, 위치를 바꿔서요.

지금 보면 저 또한 남북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거든요.

또 하나 장군면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돼서 출동이 잦을 수도 있고요.

저는 좀 그래요.

기존의 다른 시·도에서나 기초 단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어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현실적인 여건 내에서 부족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새롭게 구역을 조정해서 시민의 안전에 가장 방점을 둬서 출동이라든지 초동 대처라든지 그런 것들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본부장님께서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성수 네,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제가 소방본부 설명을 들어 보니까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상황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 보니까 이미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소방본부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을 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119 동물구조 응급처치 매뉴얼을 이렇게…….

○박용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주셨는데요.

사람뿐이 아니라 이렇게 동물까지도 더 적극적으로 구조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희 위원 또 한 가지 더, 아까 점심때쯤 문자가 왔었는데요.

유튜브 채널 ‘금화도감’이라는 게 소개된, 유튜브가 있다는 문자를 보내 주셔서 소방활동을 또 얼마큼 시대에 맞게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소방대원들의 활동도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평소에 알아 둬서 좋을 만한 그런 정보가 있다면 많이 제작하셔서 송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276쪽에 보시면 직장협의회 추진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이 생겼습니다.

이런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소방대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용희 위원 세종시의 소방 문제는 시설도, 장비들도 잘 갖춰졌고요, 인원도 대폭 증원됐습니다.

저는 외부적인 것은 잘 갖춰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부적으로는 타 시·도에서 이직해 온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신규 대원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또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대원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직장협의회에 가입된 자료를 보면 조치원소방서에서는 42명, 세종소방서는 61명이 이 협의회에 가입했거든요.

가입 시점이 작년부터였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부터 더 많은 인원이 가입을 하셨으면 좋았겠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겠네요.

○박용희 위원 저는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그 좋은 장점을 우선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좋은 장점이 없다면 장점을 만들어 내서라도 홍보를 잘하시면 성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작년 8월, 11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직 만족도조사 같은 것은 안 해 보셨겠네요?

○박용희 위원 어쨌든 외부적인 여건은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좋은 여건이라서 덜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외부적인 것에 시선이 더 많이 갔었지 내부적으로는 시선을 돌려보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처우를 그동안에는 받아 보지도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엄두를 못 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방서 내에도 기피하는 부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박용희 위원 이렇게 기피 부서가 있는데 기피 부서에서 일하는 대원들은 불만이 있어도 말할 창구가 없어서 그동안은 못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피 부서가 분명히 있다고 본부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 순환하면서 부서 이동을 할 수 있게 하십니까?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저는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에 해법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자 입장에서는 경험이 축적된 직원을 계속 두고 싶으신데 또 그럴 수 없는 기준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이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고충도 듣고 또 여기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 해 주면 좋은지 현장 이야기를 들어 보면 답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외부적으로는 잘 갖춰졌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갈등이 보이지 않게 세심하게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승진 같은 것으로 큰 것을 이렇게 매번 보상으로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순환 근무를 몇 개월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건지, 또 누가 이 일을 하면 가장 적합하게 잘하는 일인지 내부적으로는 더 잘 아실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거거든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저는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정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직장에는 갑질 이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소방서에는 갑질 문화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별로 없는 것 같으십니까?

○박용희 위원 소방직종이 특수직종일 수 있고요, 또 조직 체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직급에 따른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또 직급에 대한 어떤 저항이 어렵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또 하급 대원들은 억압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객관화시켜서 큰 억압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갑질이 아닌 그냥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현재는 세대가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임 소방대원들도 많을 테고요, 또 기존의 선배 대원분들은 이런 문제를 경각심을 덜 가질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것을 작은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준다면 직장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지고 이런 사례도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종시 소방본부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고 별로 없지만 차후에 우리가 예방이 또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더 준비를 하시면 이런 거와 관련된 그런 어떤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여기 합의 사항이라고 해서 조치원서에서는 구조대 인원 보강 그다음에 청사 탈수기 설치 및 청소기 구입 이런 요구가 있었고 수용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용해 주셨나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세종서에서도 침대 매트리스 교체 또 식당 출동 지령 스피커 설치 이런 것도 다 수용이 됐고요?

○박용희 위원 지금 직장협의회라는 말이 저는 직장 노조처럼,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노조도 있고 직장협의회도 따로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모든 직장에는 노조가 결성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우리 소방본부까지 노조가 결정된다는 것은 그만큼 직장 내 분위기가 민주화 쪽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24페이지고요.

앞서 위원장님께서 닥터카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90만 원을 사용하셨더라고요.

660만 원 중에 90만 원 사용하셨는데 올해는 추가로 현재까지 16건 정도 하셨는데 올해 예산 현황은 어떻습니까?

○손인수 위원 네, 금액…….

○손인수 위원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오기 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손인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요청 병원하고 이송 병원이 있는데 이송 시간이 기록된 게 있습니까?

○손인수 위원 이거는 그럼 별도로 이송 시간을 다시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손인수 위원 행감 이후에라도요.

그리고 지금 저도, 251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하단부에 권역별 이송 현황이 71%로 관내가 많이 올라왔어요.

아직도 대전 쪽으로 이송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송 시간, 개략적인 시간이라도 혹시 기억, 대전충남대병원까지라든지.

○손인수 위원 그래서 교통과나 보건정책과랑 같이 실무적인 논의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은 게 지금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이것이 대전 쪽으로도, 아니면 대전이나 청주 쪽으로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실무적인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대전, 충청, 충남, 세종이 앞으로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 광역행정이라든지 광역의료 인프라 또 광역교통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충북연구원이 합동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연구원 쪽하고도 연결해서 과제에 같이 넣어 달라.

이런 광역의료 인프라 같은 경우도 한번 논의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손인수 위원 예를 들어 가장 빠르게 추진되는 것 중에 하나가 광역교통이거든요.

지금 BRT는 대전하고 세종하고 오송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저는 이런 의료 시스템도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실무적으로 현 단계에서 가능 여부를 같이 논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실무적인 부분은…….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종충남대병원이라든지 이렇게 관련해서 혹시라도 현장에서, 당장 관내에서 치료가 어려운 부분들, 예를 들어서 예산 부분, 예산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지,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게 정리가 된 기 있으면 그런 것도 잘 작성해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신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별도로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받은 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혹시 뒤에 계시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개최 실적이 있는데요.

보면 두 번째, 2020년 12월 23일 개최한 회의가 참석 인원이 아홉 분이시더라고요.

이게 조례로 규정된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이게 아마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손인수 위원 그러면 보통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으로 의결을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과반 위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치 근거 보니까 그 규정이 별도로 있으신가 보네요.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인데요.

완강기 사용과 관련해서 2019년도는 비교적 교육 실적이 양호한데 2020년도에는 6009명 정도로 교육을 하셨어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웠던 건가요?

○손인수 위원 완강기 사용법은 사실 성인들도 잘 모르거든요.

또 관내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런 소방훈련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학생들 대상으로 완강기 교육도 더 늘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율을 보니까 9% 정도, 2020년 기준으로 9% 정도 했는데 학생들이 잘 모를 수 있어서 위급 상황에서 다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학생들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20페이지입니다.

제가 소방차량 수리업체 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대전하고 경기도 화성시예요.

또 수리 차량을 보면 펌프차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건 관내에서도 가능해 보이는데 굳이 대전이나 경기도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손인수 위원 그럼 그분들이 이쪽으로 오셔 가지고 현장에서…….

○손인수 위원 그럼 이게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인가요?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들은 가급적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손인수 위원 이 이후에라도 업체별 집행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참고로 전체적인 합계가 안 맞더라고요.

수리 횟수 총계가 안 맞는데 이 부분도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차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관내 소방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마련돼 있나요?

○손인수 위원 작년 기준, 2020년 12월 기준으로 우리 시에 등록된 수소차가 42대고요, 합쳐서 총 9000대 정도 관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감전사고가 또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재 진압을 실시할 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 교육하셔야 할 것 같고, 혹시 절연장갑이라든지 절연화라든지 이런 특정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신가요?

○손인수 위원 장비 같은 건 어떻습니까?

○손인수 위원 풀 페이스 마스크 이런 것도 다 가지고 계신 건가요?

○손인수 위원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시에 독성 가스로 인해서 풀 페이스 마스크라는 걸 착용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손인수 위원 이런 전기차 관련된 화재는 직원분들께서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주기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세종시에 전기버스, 굴절버스가 있습니다, BRT 다니고 있는.

이런 세종시만의 특수한 상황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우리가 인력을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도 계속 직원분들하고 서로 논의를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8쪽 보겠습니다.

화재 원인별로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요.

제가 저번에 한번 화재 미상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화재의 총 9% 정도가 미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낮은 수치가 아니라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거나 고민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말씀하신 게 사법조사팀, 팀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2월 20일 9명으로 체제가 꾸려졌다고 하셨거든요.

지금도 같은 인원수이신가요?

○이순열 위원 모쪼록 많은 경험치를 쌓으셔서 미상이 최소화되도록 본부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화면 좀 띄우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2019년 자료인데요, 소방공무원 정밀건강진단 실시 현황입니다.

아쉽게도 광역에서 세종과 다른 한 곳이 예산이 미편성되어서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데도 2차 정밀건강진단을 못 받고 계시다는 기사를 보고 제가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상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검진은 의무조항이지만 정밀건강검진은 임의조항이라고 하네요.

우리 시에서 이 정밀건강진단이 필요하신 소방관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으십니까, 본부장님?

○이순열 위원 아, 그래요?

○이순열 위원 아,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249쪽에 보시면 유해화학물질 누출 대비·태세 확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세종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이 100군데가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소방 전문 인력이 커버를 할 수 있을까요?

○이순열 위원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빈틈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계속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그러면 오늘 만드신 건가요?

○위원장 박성수 그럼 관련해서 예산은 좀 있으시고요.

○위원장 박성수 이 강아지는 그러면 어떤 강아지인가요?

○위원장 박성수 촬영은 어느 정도, 몇 시간 정도 걸리셨어요?

○위원장 박성수 강아지는 이름 아세요?

나중에 꼭 넣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 특식을 준비해서 강아지에게 노고를 치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대훈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