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성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진행되는 결산 심사는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렇게 하시지요, 회의 중간 중간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영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집행률을 보면 대부분 100%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구십구점몇 퍼센트 이렇게 될 정도로 집행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두 가지 항목만 집행률이 떨어지는데요, 공감데이트 운영과 공모전 운영입니다.

올해도 공감데이트 진행 계획이 있지요?

○박용희 위원 상반기에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공감데이트를 할 대상이 1년 동안 미리 정해집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달라지는지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공모전 운영이 올해도 있나요?

○박용희 위원 올해는 공감데이트도 집행률이 여기 다른 사업처럼 구십구점몇 퍼센트 이렇게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감데이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다양하시지요?

○이순열 위원 이분들이 교육감님과 어떤 교육 관련해서 간담회를 나누고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하지요, 참여 활동비 같은 게 지급이 되나요?

○이순열 위원 뭐라고 하지요, 그분들에게 공감데이트의 기회가 원해서 섭외가 되는 건가요?

○이순열 위원 참여하신 분들에게 교통비라도 지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순열 위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정된 거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님, 사업설명서 67페이지 잠깐만 좀 보시면요, 언론 매체 홍보에 있어서 저희가 각종 언론사 중에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인데 중앙하고 지방하고 나누어져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비율은 어느 정도 되지요?

○위원장 박성수 네.

○위원장 박성수 금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요, 일단은.

중앙하고 지역 언론사하고 봤을 때요.

○위원장 박성수 전국지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근거는 뭐 ABC 발행 부수 등을 근거로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성수 일정 기준이 있으실 테긴 한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쪼록 우리 지역 쪽에 있는 언론사들이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취지에 집중하시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홍보 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위원장 박성수 집행하실 때 좀 어렵다 하시더라도 그 점 좀 많이 고려하셔서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주변 언론사를 통해서 세종교육이 더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준비되셨나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적극행정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작년도에 4건의 적극행정을 뽑으셨지요?

○박용희 위원 우수공무원을 뽑은 사례가 처음입니까?

○박용희 위원 적극행정 법이 제정되면서 처음인 거지요?

○박용희 위원 감사관께서 보시기에 우리 공직문화에는 적극행정이 더 많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소극행정이 더 많다고 보십니까?

○박용희 위원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공직문화가 소극행정이 많았다고 진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극행정을 근절시키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4건의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례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있었습니까?

○박용희 위원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장려할 수 있으려면 인사상 우대 조치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인센티브도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을 좀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결과가 긍정적이면 별 문제가 없는데 간혹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어떻게 하지요?

○박용희 위원 좋은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서도.

○박용희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올해 기본적으로 몇 건의 우수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몇 명이든 우수공무원이 발생되면 그렇게 선발을 하시는 건지요?

○박용희 위원 누군가 추천하는 겁니까, 아니면…….

○박용희 위원 그러면 추천권자는 누구입니까?

○박용희 위원 그래서 올해도 적극행정으로 선발되는 공무원이 많이 계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

(대답 없음)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겠…….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혹시 이번 결산검사 자료 좀 보셨습니까?

○손인수 위원 여기서 지적한 것을 보면 “변경 사용이 남용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손인수 위원 지금 보니까 이번 감사위원회에도 자료가 올라왔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더라고요.

그 내역 공개를 8일 자로 하셨거든요.

앞으로도 예산과목의 집행 부적정이나 전용이 남용되는 일은 감사관님께서 앞으로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사업설명서 77쪽입니다.

반부패 시책 청렴 연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회계 분야 연수가 12월에 이루어졌네요, 감사관님.

○이순열 위원 두 차례요, 연수를 받으신 분이 268명이시고 두 차례면 한 번에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받으시는 건가 보지요?

○이순열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회계 파트로 임무를 부여받는 게 시점이 언제쯤 자기가 회계를 맡게 되는지를 알게 되나요?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몰라서 오류를 범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으시더라고요.

에듀파인이 낯설기도 할뿐더러 연수가 체계적으로 그분들이 회계를 맡기 전에 본인들이 업무의 전문성을 기하려면 형식적인 연수, 어떤 연수든 다 그러하지만 특히 이 회계 분야는 중요하기 때문에 어렵게 여겨지는 분야이기도 하니까 연수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순열 위원 감사관실에서도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계심에도 이런 단순 오류가 아니라 회계와 관련된 실수가 자꾸 반복되는 건 문제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제가 좀 더 정확한 방법을 제시해 드리면 좋겠는데 일단은 연수가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합니다.

○이순열 위원 네, 부탁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설명서에 있는 예방 감사 운영이라든지, 예방 감사 운영은 집행잔액이 없네요.

공직자부조리신고보상금이 전액 불용됐는데 이게 아마 시기적으로도 조례가 늦게 추진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던 건가요?

○위원장 박성수 그게 오직 금품수수만 해당이 되나요?

○위원장 박성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해 행감할 때도 저희가 봤는데 전체적으로 갑질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도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박성수 내부의 공익 제보 이런 것들도 좀 있나요?

○위원장 박성수 청 자체적으로 신고된 건 없고 다른 기관 통해서 신고된 건 있었나요?

○위원장 박성수 그것도 없고요?

○위원장 박성수 아무래도 좀 꺼릴 수도 있는데 문화 자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방법이 좀 더 있으면 노력을 해 봐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 박성수 저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일선에서 그런 속앓이 좀 하시면서 제대로 신고나 이런 것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감사관님께서 고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하는데 1136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이게 오직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저희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말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전 기관에서 필요한 예산을 감사관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시는 거고요?

○위원장 박성수 작년도에는 국정감사 안 받으셨나요?

○위원장 박성수 그거는 어디에 있지요, 그러면?

○위원장 박성수 올해부터 그러면…….

○위원장 박성수 그럼 모든 감사 수감은 일단 감사관 쪽으로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위원장 박성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되셨나요?

○위원장 박성수 준비가 되셨으면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국 소관 전반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입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로 85쪽입니다.

학교문화 혁신 지원에 관해서 용역이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에 있었나 봐요.

○이순열 위원 그리고 그 후속 연구로 2020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또 연구가 진행되었네요.

○이순열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우리 학제가 3월부터인데 이 연구는 다 9월부터 시작이 됐네요.

이게 혹시 관계가 있나요?

○이순열 위원 연구 내용, 미래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이게 미국 학제 9월과 연계가 되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회계연도를 넘겨서 선행 연구도 그렇고 두 차례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문 연구 아닌가요?

○이순열 위원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9월에 할 수밖에 없었단 말씀인가요?

○이순열 위원 연구도 이렇게 연차별로 되어 있고 해서 관심이 갑니다.

제가 나중에 프리즘이 올라오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박용희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예산 변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020년도에요.

○박용희 위원 그 사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를 변경하셨나요?

○박용희 위원 4.5%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 변경을 어느 정도로 낮출 계획이 있으십니까?

○박용희 위원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바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에 대한 개선이 있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집행부 운영에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남용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변경이 많으면 의회에서 심의를 하거나 의결한 의미가 퇴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설정한 성격이나 취지에 맞게 그렇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예산 변경 때문인지 집행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에요.

집행률을 높임으로써 어떤, 집행률을 높인 이유가 있었지요?

○박용희 위원 집행률이 높아진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 123쪽에 보시면 집행률이 더 높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그러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122쪽은 조직 및 성과관리입니다.

○박용희 위원 여기도 집행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박용희 위원 여기 주요 사업의 내용이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단위학교 현장 지원 중심의 조직 및 인력 관리입니다.

작년은 아주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육환경 변화가 대단히 심했습니다.

대면 수업이 아닌 원격 수업을 했고요.

또 현장에서도 방역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상황에 사업을 더 활발히 해서 집행률을 높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집행잔액은 뭐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집행잔액도 적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은 떨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149쪽을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돌봄 문제가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아이들 맡길 데가 없어서 학부모님들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고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온종일돌봄 체계 구축은 집행률이 84%이고요.

1억 2000 잔액이 남았습니다.

○박용희 위원 충분하게 활용을 해서 돌봄이 더 잘 이루어졌어야 됐었는데 이렇게 잔액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온종일 돌봄을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

○박용희 위원 3월부터 시작했어야 했는데 개학 연기가 늦어져서 6월부터 하시게 됐다는.

○박용희 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잘 됩니다.

그리고 163쪽에 보시면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가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아주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21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권역별 학부모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이었는데요.

어떤 면이 좀 어려웠었나요?

○박용희 위원 작년에 학부모회 구성이 미흡했고 그거에 따른 집행이 덜 돼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학교도 가실 수도 없었고 그다음에 행사가 거의 취소됐었지요?

○박용희 위원 올해는 70% 정도가 학부모회를 구성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1학기가 아직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가능하면 1학기 중에 더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2학기가 있기 때문에 구성이 안 된 학교들은 2학기 초에도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세종교육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는 교육청도 또 학교도, 교사도 큰 역할을 하시지만 학부모님들의 역할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꾸준한 관심과 협력 체계를 해 나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쭐게요.

기금 결산 승인 건인데요.

지금 1페이지에 보면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에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요.

저희가 전년도까지 조성한 다음에 당해 연도에 조성이 되는 게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하고 이자수입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4페이지를 봐 주시면 제가 첫 번째 의문이 드는 건 일단 당초에 이자수입 대비해 가지고 수정액이 2억 4000여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건 뭐 그럴 수 있지요, 예측을 하셨다가 실패하실 수 있으니까.

○위원장 박성수 다만 궁금한 건 수입에 보면 이자수입하고 수정돼 있는 거, 그다음에 전입금을 계산했을 때 앞에 수입 밝히셨던 거하고 상이하거든요.

뭐냐 하면…….

○위원장 박성수 네, 1쪽에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에 보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 당해 연도에 82억 2313만 1480원이 조성됐다고 밝히셨는데 4페이지에 있는 수입 결산상에서 보면 이자수입하고 전입금을 계산해 보니까 이건 82억 2311만 원이 나오거든요.

2개가 지금 상이해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건 원 단위까지 표시가 돼 있는지라.

이건 상이할 수가 없거든요.

수정액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위원장 박성수 수정액이요, 수입계획 중에서 수정.

당초를 짚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박성수 그 수정 중에서 이자수입하고 교특회계 전입금을 계산해 봤을 때 2개가 상이해요, 1페이지하고 4페이지하고, 금액은 안 큰데.

계산 한번 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금액은 안 큰데 원 단위까지 둘 다 표시가 돼 있어서 이게 상이할 이유가 없거든요.

○위원장 박성수 보시면 이자수입 같은 경우 합산해 놓으신 거잖아요, 조성액을, 당해 연도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위원장 박성수 뒤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위원장 박성수 수입이 달라요.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그럼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얼마 크지 않아요.

이만몇천 원 차이 나는 것 같던데.

저도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볼 텐데 과장님, 그러면 이게 천원 단위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이건 수입이 명확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기금 결산 승인을 얻고자 오신 거기 때문에.

이건 원 단위까지 과장님이 한번 살펴봐 주신 다음에 이후에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박성수 네,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1페이지에 표시된 건 저희가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이자하고 전입금 외에는 없잖아요, 두 부분에 대한 합산인 거고.

그리고 그걸 만약에 누락했다고 하면 그건 더 문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2개를 합산해 본 거하고 제가 1페이지하고 비교해 봤더니 금액이 조금 상이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과장님, 그건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좀 막막하네요,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우선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가 예산서가 있잖아요, 국장님.

○안찬영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 보면 세부 사업이 있고 세부 사업 아래에 사업 내역이 있는데요.

○안찬영 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예산서상에는 사업 내역이라고 묶여 있는데 결산을 하거나 정리를 할 때는 대개 통계목 위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보고서라든지 결재 서류라든지 아니면 결산 자료 같은 데를 보게 되면 대개 통계목 위주로 묶여 있어요, 통계목 위주로 표기가 돼 있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앞서 결산 검사 때도 말씀드렸고 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변경 같은 경우에 이번에 교육청에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광범위하게 변경이 이루어졌는데요.

변경의 목적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따지진 않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어떤 혼란이 생기느냐면, 보세요.

변경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변경 건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정책기획과 쪽에 특색교육과정 운영이 있어요, 세부 사업명.

단위 사업명으로는 교육과정 개발 운영인데 세부 사업명이 특색교육과정 운영이에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세부 사업까지 변경의 범위, 세부 사업 내에서, 세부 사업에서 어디로 넘어가느냐는 얘기가 세부 사업, 동일 세부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범위가.

그럼 여기서 말하면 동일 세부 사업은 특색교육과정이라면 특색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세부 사업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그다음에는 어떻게 정리돼 있느냐면 동일 목 내 세목 간에는 가능하다, 변경이.

○안찬영 위원 자, 이게 얼핏 보면 대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동일 목 내라는 건, 저도 처음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동일 목 내라는 건 하나의 작은 규모의 최소 단위의 사업 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동일 목 내라고 하면.

이 예산서로 들어가 보면 동일 목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하면 아까 말했던 세부 사업 있지요.

이게 예산서를 보고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세요.

특색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하는 세부 사업 안에 사업 내역이 크게는 1개나 2개나 3개 정도씩 들어가 있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럼 이 사업 내역 안에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전문용어로는 레벨2라고 한다면서요, ‘가, 나, 다, 라’ 항목.

○안찬영 위원 실제로는 ‘가, 나, 다, 라’가 가면 ‘가’가 하나의 최소 단위의 사업이에요, 사실은.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가, 나, 다, 라’가 몇 개 들어가 있느냐, 세부 사업 안에.

실제 사업이 몇 개 들어가 있느냐.

예를 들어 특색교육과정 운영을 보면 이 사업 안에, 본예산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1개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사업이.

이 특색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하는 세부 사업 안에 사업 내역이라는 이름으로 또 1번하고 2번, 3번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1번, 2번, 3번 안에 또 ‘가, 나, 다, 라’가 각각 있을 거 아니에요.

○안찬영 위원 이걸 다 세면, 11개가 더 되는구나.

한 열몇 개쯤 됩니다, 다 세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면 변경의 범위를 보면 지금 이 안에는, 제가 세어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26개의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안찬영 위원 26개의 최소 단위의 사업들이 각각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의 세부 사업 안에.

자, 그러면 변경의 범위를 보면 동일 세부 사업이라고 그랬지요?

○안찬영 위원 하나의 세부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26개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안찬영 위원 동일 목 내라는 거는 저도 이게 각각의 사업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따져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개념의 통계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모든 사업에 210이라고 하는 운영비는 다 들어가지요?

○안찬영 위원 그럼 26개 사업에 210이 각각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 26개 사업 간에 210끼리는 다 변경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회계 정리가 가능할까요?

사업의 관리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되면?

그것도 변경의 범위는 부서장 재량이에요, 과장님들 재량.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청 입장에서도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실무에서 어떻게 혼란을 초래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릴 거고요, 담당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릴 테니까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찾으실 수 있는지.

변경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파악하기로는 목을 신설했어요, 변경을 하면서.

새 목을 신설해서 넘긴 겁니다.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여러 건.

변경에는 새 목 신설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못 하게 돼 있어요?

○안찬영 위원 못 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새 목을 신설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26개 사업 간에 같은 동일 통계목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변경 사업 조서를 보면 특색교육과정 운영의 예산을 빼서 쓴 쪽은 똑같이 210 운영비라고 쓰여 있고요.

하나는 201-01이라고 하는 일반수용비에서 300만 원을 감했고요.

또 하나는 210-07이라고 하는 임차료에서 420만 원을 감했어요.

그래서 2개 각각 감해서 720만 원을 감해서 똑같은 210-13이라고 하는 위탁사업비에 720만 원을 증했어요, 2개를 빼서.

그러면 감한 300만 원하고 420만 원이 어느 사업에서 빠졌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당연하지요.

각각의 사업에 목적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디에서 감했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국장님 찾으실 수 있겠어요?

○안찬영 위원 제가 지금 변경한 내역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여기에는 새목에 210-01에서 300만 원, 210-07 임차료에서 420만 원 해서 합산 720만 원을 210-13 위탁사업비를 증했다는 얘기만 쓰여 있어요.

어느 사업에서 각각 300만 원, 420만 원을 감해서 어느 사업에 720만 원을 증했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결재하시는 분들도 그래야 ‘아, 이 사업비는 줄여도 되겠다. 이 사업비는 좀 늘려야 되겠구나.’ 그걸 알아야 결재할 거 아니에요.

○안찬영 위원 못 찾으시겠지요?

저도 못 찾겠어요.

저도 찾다 찾다 못 찾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됐으면 그다음 번 추경이나 이럴 때 그런 내용이 좀 표현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리가 안 돼요.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자꾸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냐면 작년에 1차 추경이 5월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사업의 변경 건이 7월 16일이었다고요.

그럼 1차 추경이 있고 한 두 달 있다 이 변경 건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린 변경 건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된 쪽이 210-13이라고 하는 위탁사업비잖아요.

○안찬영 위원 720만 원 증을 했어요, 7월에.

물론 이 세부 사업 안에는 26개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인지 특정이 안 돼서 알 수는 없지만 작년 1차 추경이 5월에 했잖아요, 변경 건보다 두 달 빠른 5월에.

○안찬영 위원 5월에 추경 사업서를 보게 되면 이 연구용역이 이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1차 추경안에 위탁사업비 210-13 해 가지고 7000만 원 감을 합니다, 5월에.

○안찬영 위원 네, 1차 추경 5월에 위탁사업비를 7000만 원 감을 해요.

그리고 두 달 있다가 각각 300만 원, 420만 원을 다른 어떤 사업에서인가 감을 해서 다시 또 위탁사업비에 720만 원 증을 해요.

어떤 사업인지 특정이 잘 안 돼 갖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봐야 알기 때문에.

그러고서 다시,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알 수는 없지만 5월에는 7000만 원의 위탁사업비를 감했다가 7월에 변경할 때는 다시 다른 데에서 줄여 갖고 720만 원을 증을 했다가, 증한 게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바로 7월 16일 동일에 위탁사업비 1600을 똑같이 증을 또 해요.

각각 다른 데 일반수용비랑 운영수당에서 1600을 줄여 가지고 같은 날 1600을 또 증합니다.

그러면 7월 16일, 다른 건 그만 두고, 다른 것도 있는데 위탁사업비로 증된 것만 2320만 원 정도 돼요, 7월 16일 위탁사업비를 증한 게.

이거는 7월이에요, 7월 16일이니까, 이게 증한 시기가.

5월에는 7000만 원 감을 했고 그리고 7월에는 2300만 원 가량을 또 증했고요.

정리추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걸 조정을 다시 또 한 번 해요.

정리추경에서는 당연히 이걸 감하는 내용이 들어오지요.

2830만 원 또 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다 좋다 이거예요.

변경의 범위에서 변경이라는 게 정말로 실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려면 같은 동일 세부 사업 내에서, 동일 목 내에서 예산의 수립이나 사업의 수립이 잘됐으면 좀 일관성 있게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일관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적어도 일관성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사업의 예산을 1000만 원을 잡아서 시작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네.

500만 원 정도 더 얹어 놨어요, 1차 추경에다가.

그래도 부족해요.

변경을 통해서 500 정도 더 얹었어요.

이렇게 일관성 있게 가야 하는데 이건 5월에는 예산을 7000 날렸다가 7월에는 변경으로 다시 증을 시켰다가 정리추경에는 또 날려요.

이거는 변경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지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러면 일련의 과정들이 중간에, 이거 말고도 또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변경을 통해서라도 레벨2라고 하는 ‘나’ 무슨 사업에서 얼마를 줄여 갖고 ‘라’에 있는 레벨2 어떤 사업에 어떤 같은 통계목 간 넘겼으면 그런 건 나중에 예산 자료에 넣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어떤 사업의 예산이 어떻게 변경돼 가고 있는지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변경 내용은 예산서에다가 표현을 안 한다고 하대요.

○안찬영 위원 그럼 누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자,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일 세부 사업 하나에 레벨2라고 하는 각각의 사업이 26개가 녹아 들어가 있다고요.

○안찬영 위원 대개 세부 사업이 보통 20개 이쪽저쪽이에요, 하나에.

그럼 누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업을 변경해서 쓰는 걸?

○안찬영 위원 일단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은 제가 의원 하면서 여러 경우를 많이 봤지만 이러한 행정 과정이나 이런 어떤 조직문화가 저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통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지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제도나 의회의 권한을 완전히 넘어서는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제가 앞전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던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의 동일 세부 사업 내에 너무나 많은 레벨2라고 하는 각각의 사업이 녹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돼 갖고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나 예산이 어떻게 변경되거나 어떻게 전용돼서 사용되는지를 체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특정 사업을 우리가 특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요, 이런 문제로.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위, 최소 단위의 사업이 예산이 어떻게 수립되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의 과정을 알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면 예산서에도 안 쓰여 있는 거예요.

변경이 되는 숫자가 빠져 나가고 들어가는 게 예산서에 표현이 안 돼, 추경예산서에도 표현이 안 된다고요.

그럼 누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20개가 넘는 사업들 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통제하시려고 해요, 도대체.

○안찬영 위원 서식 갖고 안 되고요, 국장님.

제가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 얘긴데 저는 이거 지침도 봤는데 교육부 지침도 이해가 안 가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건 정부 차원에서의 가이드가 있는 거예요, 아시지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교육부만 이상하게 부서장 전결 사항으로 넣어 놨어요.

○안찬영 위원 나는 이건 꼼수라고 보는 거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국가 차원에서 우리나라 모든 행정기관들은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변경을 하더라도 뭐라고 돼 있느냐면, 그냥 막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백몇십 건씩 1년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사안의 시급성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어떤 변수가 있어서 이건 빨리 처리해야 하거나 그런 최소한의 경우에만 변경하라고 전제가 깔려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교육청 공무원들은 인식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권한인데 왜 터치하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억지 쓰는 겁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법 체계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자,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할애가 안 돼 있어서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드리고 마지막에 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주세요.

이 문제의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 지침을 보면 동일 세부 사업 동일 목 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동일 세부 사업이라고 규정했고요, 동일 세부 사업 내에 사업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안찬영 위원 스물몇 개나 되는 사업이 있고.

○안찬영 위원 그럼 그다음에는 동일 목 내로 갈 게 아니고요, 동일 사업 내역으로 가야 돼요, 지침이.

특정이 그렇게 돼 줘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적어도 1, 2, 3, 4 안에서는 선이 그어지는 거예.

○안찬영 위원 동일 사업 내역 안에서, 그것도 사실 동일 사업 내역으로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그 안에도 사업이 보통 8개에서 많게는 10개 정도까지 묶여 있거든요.

사실 그것도 버거운데 이걸 그냥 통으로 세부 사업으로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더 넓어진 거지요.

이 지침은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동일 세부 사업 동일 사업 내역 내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간다면,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레벨2 사업이라고 써야 하나요, 이게 정식 명칭인지는 모르겠는데.

○안찬영 위원 저는 사실 그렇게 레벨2까지 딱 하는 그 가, 나, 다, 라까지 정확하게 변경 지침에 들어가 있다면 그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고 봐요.

하나의 작은 최소한의 단위 사업 내에서는 사실은 세목 간이 아니라 목 간, 그 안에 있는 통계목 간 변경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업을 집행하는 주무관인데 전체 이 사업 하나에 들어간 예산이 1억이에요.

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쪽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 통계목 사업은 예산이 조금 남고, 이 통계목 사업은 예산이 조금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최소 단위의 사업 안에서는 담당 주무관이 부서장이나 아니면 조직예산과장 같은 그런 교육청 내 모든 업무를 통할하는 부서에 변경 요청을 해서 쓸 수 있어야지요.

그게 진짜로 제대로 된 소위 말하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업의 성격이 다른데 사업끼리 막 통계목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범위를 열어 가지고 26개 사업 간에 사업비가 왔다 갔다 하게 만든다는 건 이건 의회의 심의권을 완전히 훼손하는 겁니다.

지방자치제도를 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크게 느끼셔야 해요.

그리고 이러한 지침을 교육부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방교육청이 굳이 이 지침을 똑같이 만들어 갖고 지침을 다시 만든 거에 대해서 저는 의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생겨요.

○안찬영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이 제도의 문제점이나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개선 사항에 대해서 큰 틀에서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세부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릴게요.

너무 많아 갖고 이걸 말씀드릴 수도 없고, 다만 제가 부서장님들한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통할하는 부서에도.

작년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변경안에 녹아 들어가 있던 부분 중에 변경의 범위라고 얘기하는 범위에 포함되는 것도 있고 변경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들도 여기 많이 있어요.

그럼 각자 찾아보셔야 하지 않겠어요, 부서별로?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사례라든지 범위에서 벗어나게끔 적용되는 사례들은 자가 체킹을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자가 체킹이 안 되면 결국에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일일이 다 찾아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지금 이 코로나 정국에 업무도 많으신데 언제 이걸 다 하겠어요, 부서별로, 그렇지요?

그건 서로 불편한 얘기니까 일단은 제가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하시기 때문에 큰 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한 번 더 체킹하셔 가지고 부서별로 문제점이 있는지 돌아보시고요.

가급적이면 국장님께서 이건 업무를 제대로 지시하셔서 언제까지는 찾아서 보고해라.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은 개선하고, 여러 문제점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이라든지 가이드를 다시 만들어서 교육청의 공무원분들께서 하나의 방향성으로 같이 업무를 해 나갈지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여러 위원님들 같은 얘기 해 주셔 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이월사업 보면 총 23건이고요, 303억 정도가 이월돼서 예산현액 대비 16.2%가 다음 연도로 이월됐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청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이·불용액을 최소화하게끔 관리 기준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손인수 위원 그리고 저는 이·불용액을 줄이려면 사실 정확한 추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은.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교육청에서 좀 과다하게 예산을 변경하고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손인수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서는 그것이 가능하게 열어둔 것이겠지만 이렇게 당연하듯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자칫 이·불용액을 또 발생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다른 국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결산검사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는데 용품비라든지 인쇄비, 강사수당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추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다른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300명이 교육연수를 하겠다.’ 그러면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예산이 추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육청 예산을 보면서 좀 의아하게 느꼈던 건 300명이 할 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40명 곱하기 몇 회 곱하기 금액 얼마 해서 총액에 맞추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이게 몇 명이 연수에 참석하겠다는 건지 사실 잘 알기가 어려웠거든요.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이번에는 몇 명 정도가 연수를 받아야 되겠구나 하면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원수를 체크해서 200명이면 200명, 300명이면 300명 기준으로 급량비라든지 회의비라든지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책정이 돼서 들어가는 게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보이거든요.

○손인수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학교환경개선비 관련해서,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전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4억을 1개교당, 그러니까 4억을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4억을 세워서 1개교당 1억씩 해서 4개교를 지원하겠다.

그런데 사실 실적을 보니까 실제 학교에 집행된 금액은 달랐어요, 그때 당시 제가 확인했을 경우에.

예산 편성 산출 근거는 1억 원 곱하기 4개교 해서 지원하겠다라고 편성하셨는데 실제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어느 학교는 5000만 원, 어느 학교는 7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심의받았던 금액하고는 달라지더라고요.

○손인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예산 편성 과정도 사실은 먼저 필요한 학교가 어디인지, 도서관 개선이 필요한 학교가 어디인지 수요조사를 먼저 해 보고 한 6개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해서 올렸다.

그러면 그 근거를 가지고 올려 주셔야 정확한 추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금액을 먼저 4억 원을 세워 놓고 학교에 맞추기 시작하면 그건 저희가 사실은 삭감해도 무방하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이게 이 학교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되면 안 됩니다.’라는 논리가 주어져야 하는데, 예산 편성 근거가.

그런데 일단 금액을 세워 놓고 나중에 학교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게 되면 저희가 그건 삭감해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손인수 위원 얘기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다 감안해서 예산 추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도록 추계를 하는 방향을 이번 기회에 잘 잡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설명서, 아까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건데요.

163페이지고요, 권역별, 세입·세출 결산 사업설명서입니다.

163페이지 권역별 학부모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 주셨는데 저는 추가로 그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보면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 실시를 하셨거든요.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학부모교실, 주제가 있는 학부모교실 이런 건 다 실시하셨는데 권역별 학부모 네트워크 구성에서만 집행률이 조금 저조했던 것 같아요.

○손인수 위원 이 부분도 학부모님들이 학교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는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받아 본 2020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있잖아요, 국장님.

○안찬영 위원 한번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 성과보고서는 언제 만드신 거예요?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성과보고서.

○안찬영 위원 이게 연초에 만드신 거 같더라고요.

사실 국장님도 이 성과보고서 보고받으셨겠지만 내용에 좀 문제점들이 있어서 미리 지적을 드렸고, 그래서 이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내렸거든요.

그럼 이걸 다시 작성해서 만드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 이걸 그냥 그대로 내셨더라고요, 또.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어떻게 보면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모아서 보고서 형식으로 만드는 건데요.

보고서가 내용이 좀 안 맞거나 문제점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또 재정비해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어쨌거나 지난 일이니까요.

○안찬영 위원 큰 틀에서는 저희가 세 가지로 지적을 먼저 드렸었는데 저는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는 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우리 교육청이 어떤 큰 단위의 전략이 세워지면 전략을 수련하기 위해서 정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잖아요.

○안찬영 위원 정책을 받쳐 주기 위한 구체적인 단위사업들이 또 만들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주로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그런 중요한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여러 사업들을 만들어 낸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력과 조직과 예산을 활용하는 거고요.

1년 동안 우리가 사업을 해서 1년 동안의 사업이 얼마나 내실 있게 잘 됐느냐를 평가하는 자리가 사실은 내부적으로 만드는 성과보고서일 거고 또 의회에서는 당연히 그 성과보고서에 기반해서 의회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잘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성과를 보기 위해서 주로 하는 것이 집행의 내역을 보는 과정, 결산 과정인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안타까운 대목이 뭐냐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사용해서 중요한 교육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는데요.

1년이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한 번 집행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요, 소모되고 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할 때 사업의 목적에 맞게 잘 집행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사용되고 난 다음에 그 사용 내역이나 결과가 명확해야 하지 않을까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그 사업의 내용이,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은 단위 사업들의 내용이 그 중요한 교육 가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 그 사업이.

상위 단위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내용이 잘 수립됐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각 단위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그 숫자들이 필요한 부분에 잘 사용이 됐느냐, 그리고 사용이 됐다면 결과로써 그게 입증이 됐느냐 이걸 보는 건데요.

제가 우리 교육청이 해마다 내는 성과보고서를 보면 이 성과보고서하고 성과지표를 또 만들잖아요, 평가지표를 또 만들잖아요.

목표치를 만드는 건데 적어도 이 성과보고서에는 각 사업별로나 아니면 단위 사업별로나 정책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지표들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과보고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과보고서기 때문에.

일단 그게 먼저 1차적으로 정확하게 규정이 되고요, 그 규정돼 있는 성과지표에 대한 지표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텍스트로 붙으면 좋은데 대부분 보면 교육청에서 작성한 성과보고서는 그냥 서술 형식으로 돼 있어요.

이 서술 형식의 텍스트 문자를 보게 되면 도대체 이 사업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인지 파악이 안 돼요.

여기 목표가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당초 얼마큼까지 하려고 계획했던 건지, 그래서 얼마큼까지 목표에 맞게 도달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과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게 핵심 키워드거든요.

그런데 핵심이 없어요.

앙꼬가 없는 찐빵 같은 그런 상황인 거지요.

○안찬영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개요는 그렇지만 사실은 중요한 뼈대는 뭐냐하면요.

일이든 그리고 한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의 흐름이든 간에 매순간 발전할 수는 없거든요.

또 그것만이 중요한 가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아요.

일도, 공공의 행정도요, 매년 성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매년 후퇴할 이유도 없는 거지요.

어떠한 사업들은 유지하는 거 자체가 성과일 수 있는 사업도 있는 거고 어떠한 사업들은 지금 좀 미흡하기 때문에 더 나은 방향으로 이미 지도자가, 리더가 방향을 제시했다면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바꿔 나가야 하는 사업도 있는 거지요.

그거는 본 위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수치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하지만 적어도 이 성과보고서에는요, 저는 어떤 내용이 담기기를 원하느냐면 이 성과보고서를 읽어 보면 우리 교육청이 1년 동안 했던 사업의 핵심 가치가 뭔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가치를 도달하기 위해서 전체 다는 아니어도 그래도 몇 포인트의 중요한 핵심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였고 그거에 대해 충분히 모니터하면서 사업을 집행했다는 게 명확하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없어서 아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행정이나 교육 사업들이 모든 부분에서 매년 발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적어도 교육감이 제시한 방향에 대해서 바꾸자고 얘기했거나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가자라고 얘기한 정책 아젠다(agenda)에 대해서는 이 성과보고서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없어서 저는 아쉽다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 정도만 해 주셔도 저는 충분히 성과보고서의 내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분명하게 제시한 사업들이 성과보고서에 명확하게 저술이 돼 있고 그거에 대한 아주 객관성까지 필요하지 않겠지만 읽어 봤을 때 ‘아, 이 사업은 이렇게 시작해서 이 정도까지 마무리가 됐구나.’ 정도만 알면 좀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대로 과한 부분은 과한대로 제출한 사람과 제출받은 사람들이 봤을 때 서로 인지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대화가 안 돼요, 지금 이 상황 가지고는.

이 성과보고서의 내용을 가지고 대화한다는 것은 사실 그냥 눈 감고 뭘 찾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건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교육행정이나 교육 사업의 모든 사업에 다 성과지표를 달성하라는 게 아니고 성과지표를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현재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과제들이 있잖아요.

지금보다 좀 더 나아져야 되는 것들, 아니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자고 리더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성과보고서에 꼭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혁신학교라든지 4대 과제가 있잖아요, 우리 교육청이 제시한 중점 4대 과제.

그 중점 4대 과제 중에 핵심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사업 중에.

그 핵심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제시가 돼야 되고 그 핵심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100% 다 달성하지 못해도 그것만큼은 우리가 꼭 해 내자 그런 의지가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성과지표로 표현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이 성과지표의 혁신학교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학교자치와 관련돼 있는 부분, 창의적 교육과 관련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표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마저도 뭉뚱그려져 있는 거예요.

목표도 뭉뚱그려져 있고, 도대체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알 수 없게끔 뭉뚱그려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지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떻게, 이런 부분들 다듬어 나가실지 저도 궁금하기는 한데 얼마 전에 행감 때도 연 사업보고를 하셨잖아요.

아마 그게 올 한 해 사업 중에 핵심 뼈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찬영 위원 그거 위주로 정확한 목표 설정도 해 주시고 어느 정도까지 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잘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을 잘 설정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엔 그대로 성과보고서에 담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 세종교육청 행정이 발전하고 교육도 발전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내용들은 많은데 그걸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없어서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공감해 주시니까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금까지 있었던 불분명한 부분이라든지 놓쳤던 부분들 어떻게 개선하실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개선 방안을 정리가 되면 의회에도 같이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연간 학업 중단 학생들 이게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내용인데요.

숫자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편성돼 있지 않다, 사업을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손인수 위원 혹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손인수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중단율이 2.17% 정도 되는 거 같아요, 2019년 기준으로요.

우리 세종시 특수성을 감안해서 외국 유학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부분 같고요.

아마 그 외적으로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부분들을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도 있거든요.

○손인수 위원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학생들한테도 어떻게 계속 지원할 수 있는지, 그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학교를 부적응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손인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손인수 위원 이것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검토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선생님들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혹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손인수 위원 같이 한번 계획 세우실 때 그런 부분도 혹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 제 고민을 자문구합니다.

우리 세종시교육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요, 기초학력지원센터라든가 두드림도 있고 조이맘, 수학협력교사제 이런 유·초등 말고도 중등에도 학습 부진 학생 지도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에서 흔히 말하는 공부에 대한, 학력에 대한 걸 무시할 수가 없어서 좀 모자라는 친구들, 뒤처지는 친구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학력을 뒷받침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신데 그 예산이 늘어가고 있는 편이지요, 국장님?

○이순열 위원 그 예산이 늘어가는 건 아무래도 학생들의 상황이 예전보다 기초학력에 대한 게 소홀해서 그런 건가요?

반향 아닐까요?

예산이 늘어간다는 것은 그런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뜻인 건가요?

○이순열 위원 부가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게 되게 감사하기는 해요.

그런데 학교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할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학력적인 것도 물론 중요한데 아이들이 생명 존중이라든가, 천부인권사상이라든가 노동의 가치라든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나 생태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물론 많은 도구들을 활용해서 노출을 시키시겠지만 학교에서 줄 수 있는, 아이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걸 하다못해 금융에 관한 지식이라든가, 요즘 아이들은 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사회에서는 가상화폐가 나오고 블록체인이 나오고, 그렇게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사회로 나갔을 때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지식들이 쏟아진다는 거지요.

그에 대한 준비를 학교에서는 과연 해 주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요즘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교권에 관한 저의 고민인데요.

사업설명서 283쪽에 보시면 교권보호위원회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단 운영이라고 하셨어요.

변호사 채용 건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법률지원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몇 분이나 되시지요?

○이순열 위원 일단 촘촘히 준비하고 계셔서 마음이 놓이기는 하는데 선생님들의 현장에서의 고충 또한 이해가 되더라고요.

학생들의 인권과 선생님들의 교권이 다른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가라는 고민과 함께 일단 변호사도 채용을 하셨고 또 치유센터도 마련을 하셔서 잘 보호받았으면 한다는 마음과 예산 반영이 잘 됐으면 하는 부탁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국장님, 학업 중단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에도 우리 세종시 특성이 있어서 대상 학생 수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해외 출국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많기 때문에 그것도 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학업 중단 현황은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는 다르게 더 상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퇴생 현황과 또 퇴학한 학생들의 현황도 나옵니다.

자퇴 및 퇴학을 한 학생 수가 226명입니다.

꽤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검정고시 그런 특이성 측면이 많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데요.

그거 외에도 다른 원인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용희 위원 우리 세종시에서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있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제도는 있는데 실행되는 학교는 영재학교 한 곳입니까?

○박용희 위원 어떤 점의 걸림돌이 있어서 이 제도가 실행이 안 되는 건지요?

일반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체제여서 그런가요?

○박용희 위원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지 않습니까.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조기 졸업의 문제도 연간 있을 텐데요.

○박용희 위원 우리가 조기 졸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특이하게 보이겠지만 굉장한 사회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필요한 제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종에서는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거거든요.

○박용희 위원 장치가 되어 있다면.

○박용희 위원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는데 차후 일반 학교까지 확대가 되면 그런 혜택을 우리 세종이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업 중단 학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타로 많이 분류가 돼 있는데요.

이 기타 속에는 이것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떤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자퇴하는 이런 경우가 여기 많이 들어 있을 거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퇴학 부분이 있습니다.

학폭 위반, 학칙 위반 이런데요.

학폭 위반은 제가 그냥 미루어 짐작하기에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일어난 일일 것 같고요.

학칙 위반은 교권 침해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박용희 위원 교사들의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제자가 잘못하면 그것을 교육적으로 계도해서 적극적인 구제를 하는 이런 측면이 강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교권이 심하게 침해됐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어떤 처분을 받기를 원하시는가요?

○박용희 위원 퇴학은 학생 개인에게도 엄청난 사건이고요.

또 여기와 관련된 교사분도 마음 속 내내 이러한 사건이 있게 되면 편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후에 이렇게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최종 결과가 나오지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박용희 위원 자퇴의 경우에는 복학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재입학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비율은 얼마나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자퇴나 퇴학을 할 경우에 복학이라든지 재입학에 관한 안내를 충분히 해 주면서 그 결과도 알려 주시나요?

○박용희 위원 지금 제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 학생들을 교육현장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로서 보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리고 자퇴생은 전혀 학교로 돌아올 수 없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자퇴생은 재입학은 할 수…….

○박용희 위원 퇴학한 학생들은요?

○박용희 위원 퇴학한 학생들이요.

자퇴가 아닌 퇴학을 당한 학생들은요?

○박용희 위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박용희 위원 반드시 그 학교로 돌아가야 되나요?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학교 밖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업 중에는 고려대학교에서 하는 입학…….

○박용희 위원 거기에서도 만날 수가 있지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저는 학교 밖 학생들을 쉽게 접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접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있으면 그런 때도 적극적으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일반 학교 고등학교 내에도 그런 안내문을 좀 게시를 해서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으면 알려 줄 수 있게 하고 또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는 그런 학생들도 ‘아, 내가 지금은 졸업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를 나가더라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양산이 되려나요?

○박용희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대안학교를 5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다정중학교, 도담중학교, 양지고, 아름고, 세종대성고요.

○박용희 위원 그 방법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대안교실을 운영하는 이 학교들을 선정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박용희 위원 이거는 해마다 학교 선정이 달라집니까, 아니면 몇 년 동안 지속되는 건가요?

○박용희 위원 가급적이면 저는 바꿨으면 좋을,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가 있다면 원하는 학교별로 계속적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박용희 위원 그래야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원 안심번호제 시범 실시가 끝났나요, 아니면 올해도 시범 실시 중인가요?

○박용희 위원 시행입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모든 학교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만족도조사를 교원한테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학생이나 학부모도 받았습니까?

○박용희 위원 제가 보기에 어떤 사안들은 교원은 만족하는데, 교원 만족도가 높으면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는 낮아지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국장님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학부모들의 입장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박용희 위원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퇴근하신 이후에 전화를 드리는 것은 저는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들이 교사와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필요한 일은 1교시가 시작되기 전 8시 반에서부터 8시 50분 사이만 그때는 통화를 할 수 하실 수 있겠다, 어떤 사안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요.

8시 10분부터 8시 반이라든지 그런 시간을 결정해 놓고 하시게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퇴근 전에 그때 20분 정도 지정 시간을 해 놓으면, 그러면 그 이후에 오는 전화는 안 받으셔도 크게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박용희 위원 실제는 하는데 소수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전체에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박용희 위원 서로 합의가 되면.

○박용희 위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담임 선생님이 학급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어떤 기준을 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님들에게 안내를 해 주시는데요.

그때 안내를 해 주시면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저는 여기에 응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도 편하시고 또 학부모님들도 선생님과 소통의 길이 막힌 거 같은 이런 느낌은 안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교원 안심번호제 이거는 문자도 가능한 겁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 담임 선생님 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요, 어디다가 이 문자를 넣어야 담임 선생님한테 어떻게 가는 겁니까, 전달이요?

○박용희 위원 그렇게 가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문자도 관련이 없고, 학년 초에 담임 선생님이 안심번호를 학부모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걸로 하면 된다는 얘깁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선생님이 받으시게 되나요?

○박용희 위원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육에 또 교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거고요.

또 교원은 학부모들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박용희 위원 그래서 기본적인 취지는 유지를 하되 보완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완에 적극성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권 침해를 겪으신 분들은 상담도 하시게 되고 또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시게 되는 데요.

여기 대상자 분들이 좀 증가를 했지요?

○박용희 위원 네.

○박용희 위원 저는 교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유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교권 침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거기에는 교원과 학생 간에 갈등이 있을 거고요.

교원과 학부모 간에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갈등 상황에서 그 권한이 교원에게만 침해당했을까, 그런 측면은 생각을 해 보시는지요?

○박용희 위원 저도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교원이 어떤 상처를 받을 만큼의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면 상대방인 학생이나 학부모도 마찬가지 결과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박용희 위원 충분하게 학생과 교원의 갈등 상황에서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들이 교원이 더 많기 때문에…….

○박용희 위원 참여는 하시더라도 그 정보를 충분하게 모르시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전달해 주시는 거 위주로 알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자라는 거지요.

그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얼마든지 약자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은 그런 이면도 있다는 것을 좀…….

○박용희 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누군가 알아 주지도 않고 그거에 따른 어떤 보호막도 없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학교 측에서는 또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쭐게요.

성인지 결산 내역을 보다 보니까 전체 24개 사업 중에서 해당 국 소관으로 해서 유초등교육과에 4개, 중등교육과 6개, 교원인사과 4개, 민주시민교육과에 4개 해서 총 18개 사업에 75%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설명서 323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보셨을 때 어떠세요?

집행률이나 이런 것을 기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국장님이 보셨을 때 저희가 성인지 사업과 관련해서 실제 현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잘 묻어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세요?

○위원장 박성수 저도 그 점에서 보면 아니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저랑 같이하신 거 같아서 당황하긴 했는데 저희가 교육부라든지, 아니면 통상적인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제외하고 우리 교육청 자체 사업은 24개 중에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위원장 박성수 그중에 제가 정책 분야나 정책 과제별에서 이건 좀 아무래도 교원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저희가 이런 사업이 예산액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이라든지 고용 현장에서의 성차별 개선,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등이 있는데 제가 최근의 예로 말씀을 드리면 군 내에서 요즘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그거는 이미 사건화돼서 노출된 것뿐이고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감사관 소관으로 해서 행감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교원들의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던 지라서, 이게 발생을 전혀 안 해야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 줄기는 했지만 그 또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성인지 인식이 어떤 예산 집행을 위해서 사업을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교육청 자체 사업도 선정을 해서 양성 평등, 성평등 문화에 대해서 확산을 만들 수 있는, 특히 교원 내부 그다음에 교권도 보호받아야 하는 측면이 거기서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국장님께도 한번 제안을 드렸던 건데 “우리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용역을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사업 과제를 발굴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간과된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게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이거는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말씀인데 며칠 전에 관내에서 중학생이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옥상 공간이 화재 시 대피 공간인데 그쪽에 자동 개폐 장치가 오작동하거나 고장이 난 상황이 있어서 학생들이 거기가 열리게 되면 출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소방법」상은 중요한 게 평시에 닫혀 있다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열리기만 하면 문제가 안 되는지라, 그러면 주택 관리 주체에 책임이 있긴 한데 그 또한 잘못에 대해서 수리를 하거나 이러면 되는 건데 특정 단지를 언급해서 그렇지만 그쪽에 오작동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작동보다는 고장이 났던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도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혹시라도 그쪽에 벽체 그다음에, 그걸 정확하게 표현을 못 쓰겠는데 철근으로 해서 약간 대 놓은 기둥 같은 게 있는데요.

그쪽에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더라고요,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혹시 일선 학교에 가능하시면 안전사고와 관련돼서 사전에 예방을 해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일선 학교에 교육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는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 위원 사업설명서 401쪽인데요.

계약 관련해서 계약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서 여기 보면 회의하셨고 서면심의도 하셨다는 게 나와요.

그런데 계약 관련해서 제안서심의위원회도 제가 의무 설치로 알고 있는데…….

○이순열 위원 제안서심의위원회요.

○이순열 위원 계약할 때 제안서를 업체에서 낼 때 그 제안서를 심의하는 위원회도 의무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이순열 위원 시행규칙에 보면 위원들의 자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걸 계약 관련해서 법 조항을 말씀 못 드리겠는데 위원들의 자격 조건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같이 이렇게, 계약심의위원회 또한 제안서심의위원회랑 같이 운영하고 계신 모양이지요?

○이순열 위원 제안서심의위원회.

○이순열 위원 익숙하지 않은, 한번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434쪽입니다.

여기 장학금 및 장학회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 비해서 수혜 학생들이 2배 정도 늘었어요.

세종시청에서도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장학금을 모범장학생이라든가 파트별로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혹시 중복 사례를 여과할 수 있는 장치가 있나요?

○이순열 위원 시청 쪽에도 제가 알아봤더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순열 위원 이게 더 많은 학생들이 기회를 받는 게 더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많은 친구들이 장학금의 기회를 받으려면 중복보다는 그 기회를 받는 학생들의 수가 더 많아졌으면 해서요.

○이순열 위원 이번에는 교육복지과 쪽입니다.

455쪽이고요, 그 아래 부분에 잔액 발생 내역이 나오는데 관리·감독자 지정 관련해서 이게 미지정에 따라서 연수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예산이 잔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지금은 관리·감독자가 지정됐지요?

○이순열 위원 이게 교육부에서 그렇게 연말에 지정해서 내려올 정도로 어렵거나 그러한 사항인가요?

○이순열 위원 업무 분장도 힘들고 또 그에 따른 감독자를 지정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일단 가르마가 타졌으니, 알겠습니다.

같은 급식에 관련된 건데요.

460쪽에 보면 학교급식환경 개선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60쪽 학교급식환경 개선 사업에 집행잔액이 1억 2000 정도 넘게 남았어요.

○이순열 위원 그러네요, 급식기구 현대화가 잔액이 1억 1000이네요, 그렇지요?

입찰을 하다 보니 낙찰차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순열 위원 사전에 좀 더 촘촘한 조사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잔액이 좀 커서요, 국장님.

○이순열 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체납 과태료 관련해서 결산…….

○손인수 위원 체납 과태료 관련해서 지적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손인수 위원 그럴 경우에 독촉장이라든지 이런 걸 보낸 실적이 있나요?

○손인수 위원 그런 채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계신 건가요?

○손인수 위원 그 이후에 압류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하진 않은 거지요?

○손인수 위원 그럴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처리되나요?

○손인수 위원 결손처분 하는 거지요?

○손인수 위원 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행정처리에 있어서 채권 확보 절차 이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지는 못해서요.

혹시 2020년도에도 자전거 수리를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기증한 사례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손인수 위원 작년도에도 좀 있었거든요.

○손인수 위원 네, 제가 교육복지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손인수 위원 아, 거기에는 안 잡혀 있는 겁니까?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391쪽에 보시면 교직원 복지 대여로 대학교 등록금 대여 및 운영·관리비 지급이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만 해당이 되는데요.

교직원 하면 교원과 또 지방공무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공무직들은 대상이 됩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그 등록금 대여는 모든 자녀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제한이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두 자녀가 대학생이면 두 자녀 모두에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박용희 위원 사립학교도 있고 공립학교도 있고 그런데요.

○박용희 위원 그러고 나서 원금은 언제 갚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원금 상환 기한도 정해져 있나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이자율은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거의 모든 교직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시겠네요?

○박용희 위원 이번 기회에 직원분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시는지 한번 통계를 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393쪽에 보시면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있습니다.

올해도 정보화기기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이 꽤 많이 섰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마음대로 프린트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원격 수업을 많이 했고요, 또 지속적으로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프린터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용희 위원 또 과제도 많습니다.

가정에 프린터기가 대부분은 갖추어져 있겠지만 일부 저소득층 가정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가정 내에서 잉크가 떨어졌다거나 종이가 없다거나 이런 사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 제출을 프린트해서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프린터기를 제공하고 비용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각자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면 가능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박용희 위원 대학교에는 많은 대학생들이 프린트해서 과제 제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설치해 놓고 비용은 개인 부담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고등학교도 이렇게 해 놓으면 충분하게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고요.

컴퓨터나 노트북에 비해 프린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편입니다.

학생들이 화면상으로는 볼 수 있는데 출력해서 봐야 할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여건을 갖춰 주면 아이들이 더 자유롭게 학업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2학기 때부터라도 해 보신 후 성과를 보면서 더 확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조별 수업을 할 때 아이들 사이에서도 프린트해서 볼 상황이 있는데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아서 그런 면이 좀 불편했을 거거든요.

○박용희 위원 403쪽에 보시면 물품 관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태그로 물품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게 100% 구축된 상황은 아니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올해 학교 사업이 완료되…….

○박용희 위원 몇 년 정도 예상하시는지요?

○박용희 위원 이렇게 전자태그 물품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박용희 위원 이것을 우리가 더 빨리 추진할 수 있었던 여건은 안 되었나요, 그동안?

○박용희 위원 좋은 시스템이었는데 좀 더 빨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 구축하고 있는데 더 빠르게 속도가 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405쪽에 보시면 학생 배치 계획 관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 학교의 문제는 과대학교와 또 저밀학교 이렇게 격차가 아주 큰 게 문제입니다.

과대학교는 과대학교대로 문제점이 있고요, 또 저밀학교는 저밀학교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해법은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용희 위원 아직 학교 설립이 안 된 곳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안을 가지고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고요.

이미 공동주택 분양이 끝난 데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초기에 과밀했던 곳이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과밀 상태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는 저는 스쿨버스 그것도 큰 방안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또 스쿨버스만 운영하게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동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교육과정이 특색화돼야 그것도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야 하는데요.

풀기가 쉬운 문제도 아니고 또 시간이 짧게 걸리는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시가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사안이 조금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서 이런 사항을 점점 누적화시키지 않고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이 돌려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은 조치원의 중학교가 배치되면서 그에 따른 피해 학교가 발생했는데요.

저는 그 학교가 연서중학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배치 이전에는 그나마 학생 수를 더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조치원중학교로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조치원 내에서도 조치원중학교, 세종중학교 중에 조치원중학교로 쏠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을 잡아야 하고 인근에 있는 연서중학교도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용희 위원 저는 과대학교와 저밀학교는 둘 다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원학교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면 지역 학교들이 전원학교로 전환된 학교가 있는데요.

이렇게 일반 학교에서 전원학교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요?

○박용희 위원 몇 년 정도 지원됩니까?

○박용희 위원 학생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작은 학교들이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면 지역은 더욱더 그럴 거고요.

그것을 대비해서 특성화 교육과정을 더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411쪽에 보시면 지방교육채 상환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방교육채를 상환하셨지요?

○박용희 위원 올해 상환하면 그 이후에 남는 상환액이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이제 지방교육채가 전혀 없는 것이 되네요.

○박용희 위원 교육청이 출범하고 이렇게 지방교육채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 아니라 올해 갚으면 완전히 벗어나는 거네요.

○박용희 위원 굉장히 환영할 말한 일인 것 같습니다.

440쪽에 보시면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집행이 다 잘됐는데요.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 잔액이 8200만 원 남았습니다.

꽤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용희 위원 그 이유 때문에 남은 것입니까?

○박용희 위원 급식비는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이렇게 한정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쪽 예산이 남으면 그 달에 더 많이 써도 되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급식일수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남게 되는 잔액입니까?

○박용희 위원 그리고 443쪽에 보시면 정보화 지원이 있습니다.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컴퓨터 위주로 지원을 했지 프린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데 컴퓨터만 있고 프린터기가 없으면 또 필요할 때가 있고요,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화 쪽으로 완벽하게 지원을 지원해 준다면 컴퓨터 플러스 프린터기까지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용희 위원 그건 자기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부담해야 할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그렇게 빈도수가 높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또 남용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박용희 위원 네, 그래서 정보화 지원을 더 완벽하게 해 주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쭐게요.

앞서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이 연서중학교 문제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서북부 지구에 공동주택 사업하는 게 700여 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궁긍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산단 내에 공동주택을 혹시 몇 세대 정도 계획하고 있는지 시하고 얘기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위원장 박성수 장기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앞서 손인수 위원님이 체납 과태료 말씀 주셨는데 국장님, 이건 나중에 자료로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각각 처분돼서 과태료 처분받은, 그에 따른 채권 소멸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채권 소멸 시효가 도래하면 바로 결손처분에 들어가나요, 통상?

○위원장 박성수 공유재산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놀이터 만드는…….

○위원장 박성수 네, 영대초등학교.

이게 언제 발생한 거지요, 야구장 운영하시던 분이?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쭈려고 했다가 안 여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교복비 지원 사업에 따르면 교육감이 지원금의 규모를 매년 정하게 돼 있는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동일했지요, 교육비가?

○위원장 박성수 규칙에 보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는 규정이 있잖아요, 사실은.

○위원장 박성수 그래서 이걸 지적하려다가 복지과장님 오셔 가지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서 그때 질의는 안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규칙이라든지 이 내용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일단은 조례에 따라서 규칙에서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학교장 역시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게 그 금액 상한에서 요청할 수 없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원금을 받은 학교장은 교복 등을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학교 주관 구매 방식 아니겠어요?

○위원장 박성수 지금 달리 운영이 되니까 이건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추후에 시하고도 협의하실 때 현실성 있게, 물가상승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건 고려하시고, 규칙은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 있게 손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 가지고요.

○위원장 박성수 교육복지과장님이 워낙 일이 많으세요.

가장 민원이 많은 것들을 다 하고 계신데, 골치 아플 거라고 할 수 있는 교복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원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인건비 등등 여러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과장님 힘 좀 내시라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직원분들도 좀 사기를 북돋아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성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기관별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 질의·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양희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강양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진화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김진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양현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광식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관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소속 기관을 지정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먼저 세종시교육청교육원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03쪽에 보시면요,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할 때 활용하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요즘처럼 대면 수업을 할 때는 e-학습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사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가정에서 이용하게 되고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방과후로 활용을 하게 되면 교원에게 이에 따른 수당을 줄 수…….

○박용희 위원 줄 수 있다는 그런 겁니까.

○박용희 위원 월 5만원이요?

○박용희 위원 지금 이용도는 좀 어떻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래서 e-학습터 사이버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어느 정도 이용률과 만족도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도에 1년 정도 충분하게 이용하신 후 그것을 한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네, 그리고 505쪽에 보시면 스마트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그런 스마트교육이 될 텐데요.

이것은 이에 따른 기자재 보급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일부 학교는 지급이 되고 있지만 안 된 학교들이 훨씬 더 많지요?

○박용희 위원 네.

○박용희 위원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스마트패드를 지급한 학교들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스마트패드가 지급된 학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용희 위원 교원분들은 이렇게 스마트패드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에 만족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학생들도 이런 스마트교육을 하는 것이 더 흥미롭고 만족도가 높은지 이런 것을 자료로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박용희 위원 시대가 많이 변했고요.

이렇게 좋은 기자재가 또 생겼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한 수업이 더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지고 만족도도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단점은 기기는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고 또다시 사야 되는 이런 예산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활용도에 긍정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스마트교육을 더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좋은지 아니면 축소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시설지원사업소에 541쪽입니다.

학교시설 교육 환경 개선으로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렇게 노후 책걸상이 많은 상황입니까?

○박용희 위원 그리고 요즘 책걸상은 아이들 성장 속도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할 텐데요.

의자 높이하고 또 가능한 게 뭐가 있습니까, 높이 외에?

○박용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급식실 같은 데 가서 의자에 앉아 보니까요, 저학년들은 앉기에 별 불편함이 없겠는데 조금 고학년이나 체격이 큰 학생들이 앉을 때는 의자가 혹시 너무 작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시설들이 적정하게 지금 아이들 성장 속도에 맞게 그렇게 돼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박용희 위원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2쪽에 보시면 영재교육에 대해서 나옵니다.

영재교육과 관련되는 과목은 사회 과목하고 또 다른 과목이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사회통합 영재교육이라고 하면 사회과 과목이라는 뜻인가요?

○박용희 위원 제가 이거 끝난 다음에, 그건 간단하니까 제가 차후에 여쭤 보겠습니다.

읍·면 지역 4교를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대동초, 도원초, 조치원중, 세종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원 기간이 몇 년이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학교들이 또 지원을 하게 되면 지정이 됩니까?

○박용희 위원 새롭게 신청하는 학교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해 주시면 좋겠네요.

○위원장 박성수 담당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영재성 심사를 하나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영재교육이 평생교육원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되는 거보다는 학교로 지원금을 주면 그 학교에서 더 나아가 학급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 보지요?

○박용희 위원 이 영재학급은 담임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거고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해당 학교에서 이런 사업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하고 심사를 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박용희 위원 네, 일단은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몰라서 문의를 드렸고요.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늘 관심 갖는 바가 이렇게 어떤 일부 학교를 선정하시게 되면 선정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다른 학교에도 기회가 가는지 이 측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학교 지정이 되고 대상 학교가 없다면 또 다시 재지정을 원하면 될 수가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신규 학교로 지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설명을 들으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연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잘 운영하셔서 우리 교육의 꿈나무들을 잘 키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여쭐 텐데요.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성인지예산 결산서와 관련해서 교육부 지정 사업으로 해서 255만 원짜리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독서교실 운영으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위원장 박성수 직접적으로 성인지예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성수 사업 목적에 보면 남녀 학생이 함께 하는 평등 문화 조성이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게 되지요?

○위원장 박성수 이게 그러니까 사업의 성과를 이뤘는지 굉장히 애매한 게 2019년 대비했을 때는 여성의 참여가 떨어졌고 남성이 0.8% 올랐거든요.

이게 동수가 되면 수혜율이 올라가는 건가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해당 사업의 남녀 학생의 비율로 해서 성인지 측정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성수 이게,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글쎄요, 성과 오픈할 때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 문화 조성해서 독서문화프로그램 남학생 참여율을 높이는 건데,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데요.

이게 교육부 지정 사업이잖아요.

과연 이게 성인지 개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위원장 박성수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위원장 박성수 되려 이건 여성의 독서율이 높으면 결과론적으로 안 좋은 거잖아요, 수혜율이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런 게 어떻게 성인지에 대한 건지 이해가 안 돼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자료 요청 좀 해도 되겠습니까?

평생교육학습관에요, 발명교육센터 관련 자료 일체 주시면 좋겠고요.

시설지원사업소 제주 체험 프로그램 개발 협의회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좀 이어 갈게요.

시설지원사업소 547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BTL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성과평가를 통한 운영비 차등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553쪽으로 넘어갔더니 운영 분기별 성과 평가를 통해 운영비를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과 평가의 성과가 뭘 말하는 겁니까?

○이순열 위원 소장님, 그래서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성과 평가 결과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도 같이 받아 봤는데요.

분기별로 평가 등급이 A도 있고 B도 가끔 보이고 해요.

이 평가가 학교 시설에 대한 평가인 겁니까?

○이순열 위원 사용자가 만족하는.

그러면 학생도 포함이 되나요?

○이순열 위원 교직원분들이 평가위원회를 이루어서 성과를 평가한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이순열 위원 차등 지급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

○이순열 위원 A가 많은데요.

2020년 2분기에 다른 학교가 하나가 더 포함이 됐네요.

○이순열 위원 네, 2020년 2분기에 세종고등학교가 포함된 이유는 왜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네, 그런데 차등 지급을 하시고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어요.

이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순열 위원 그러면 여기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분들 제가 명단 좀 요청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순열 위원 그리고 551쪽을 보시면요.

제주수련원 시설환경 개선해서 현액이랑 지출액이 나오는데 제가 이것은 소장님한테 바로 질의를 드린다기보다 사업설명서 137쪽에 보시면 이게 잠시 다른 부서지만 봐 주십시오.

137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주수련원 증개축이고 학생해양수련원 설립 이렇게 2개가 나란히 나와요.

제주수련원하고 학생해양수련원이 같은 거 아닌가요?

○이순열 위원 사업을 다르게 하신 게, 이게 정책기획…….

○이순열 위원 네, 그것은 제가 그쪽에다가 질의를 해 드려봐야 되겠지요.

이거 그러면 계속해서 성과평가에 대한 차등 지급이 있어왔던 거예요?

○이순열 위원 B등급 이하로 나올 때만요?

○이순열 위원 그것이 합당한 거 같네요.

저는 학교별로 다 차등 지급을 한다라고.

○이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고요.

우선 제가 자료 보니까 혹시 화해중재원은 예산 결산 자료가 목별로 돼 있는 거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따로 포함을 안 시키나요, 화해중재원 거는?

예산서 통계목별로 정리된 거에 직속기관이나 화해중재원은 따로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은 데.

일단 그것은 직원분들이 찾아봐 주시고, 제가 못 찾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기관운영관리 부분 있잖아요, 정책 10에.

찾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우선은 교육원 있지요, 교육원 사업 중에 ICT 활용교육 지원 사업.

교육원.

이 사업은 작년 결산 자료 기준으로 운영비가 ICT 활용교육 지원하고 이쪽 부서 전체네요, 1억 4400 정도더라고요, 운영비 전체가.

통계목별로 정리된 게 예산이.

그러면 여기 1억 4400 안에는 여러 기관에 들어가 있는 운영비가 다 포함된 거잖아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ICT 활용교육 지원 부분에 들어간 운영비는 총액이 어느 정도 되세요, 혹시?

제가 그걸 따로 분류돼 있는 걸 찾지를 못 해서요.

○안찬영 위원 페이지는 잘 모르겠지만.

ICT 활용교육 지원 사업 있잖아요, 세부 사업에.

○안찬영 위원 아, 지금이요?

굳이 지금…….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할 건데요.

아직 질의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질의 내용을 좀 들어 보시고 토스(toss)를 하시던가 해야지.

일단 알았어요.

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위원장 박성수 담당 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나오실 때 ICT 활용 교육 지원 사업에 포함돼 있는 운영비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잘못 찾았나요, 예산을?

이 사업은 작년에 사업이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됐어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사업을 잡을 때 사업 계획도 꼼꼼하게 잘되셨어요?

○안찬영 위원 잘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안찬영 위원 왜 이렇게 이 사업은 변경을 많이 하셨어요, 유독?

특히 운영비에서만 그렇게…… 운영비에서만 ICT 활용교육 지원 사업이 변경을 8번 했어요, 1년 동안.

이 정도면 거의 수시로 예산이 왔다 갔다 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영비에서만 8번이면.

○안찬영 위원 일부는 아니지요.

○안찬영 위원 8번이면 굉장히 많이 하신 거예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한 거라고요, 예산이.

제가 그렇게 일하다가 어느 사업에서 조금 뭐가 부족하고 이쪽이 남아서 한두 번 옮겨 쓴 거면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세부 사업 안에서는 8번이 이루어져요, 운영비에서만.

그것은 누가 봐도 사업 계획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이 세부 사업이라고 하는 ICT 활용 교육 지원 사업 안에 각 우리가, 참 명칭은 어렵지만 레벨 2 사업이 몇 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잘 모르시지요, 그거는?

저도 지금 세어봤어요, 제가.

11개, 12개 들어가 있네요, 12개.

레벨 2 사업이.

○안찬영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전 좀 사업명도 이해는 안 가는 게 이 사업의 단위 사업명이 ICT 활용교육이에요.

세부 사업명이 ICT 활용교육 지원이에요.

사업 내용이 1번이 ICT 활용교육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세부 사업명하고 사업 내용하고 1번은 아예 명칭이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면 이 사업이 하나 정도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번.

그런데 이 ICT 활용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세부 사업 안에 1번만 있는 게 아니고 2번으로 넘어가면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도 있고 3번에는 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 세부 사업 안에.

그런데 공교롭게 이 세부 사업명하고 사업 내용 1번이 같아요, 명칭이.

그러면 여기에 변경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거나 ICT 활용교육 지원 사업 안에서 변경이나 뭐가 이루어질 때 명칭은 세부 사업 단위로 써 놓으면 이 사업은 어디에서 어디로 예산이 넘어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운영비에서 8번,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요.

우리 개인 사업체에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대개 성과 위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의 공공행정에서의 ‘열심히’라고 하는 표현은요, 일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세부 사업 안에서 한 통계 목에서 이렇게 많은 잦은 변경이 일어나게 되면 해당 사업에 대해서 의회 입장에서는 사업 계획이 잘 됐다고 볼까요, 잘 안 됐다고 볼까요?

○안찬영 위원 산출 근거를 제대로 못 찾았다고 얘기해요, 저희가.

산출 기초를 제대로 못 만들었다, 대충 만들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해 보면 여기에는 돈이 남고 여기에는 돈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한두 번은 그렇게 해서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8번씩이나 이렇게 한다?

이것은 성의가 없는 거지요.

한두 번 조정할 때 제대로 해야지요.

제가 이 8번 이루어진 게 특정 기간에 몰려서 있다면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딱 몰아서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서 부족한 것은 채우고 남는 것은 덜어내고 특정 기간에 딱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재정비하기 위해서.

1년 내내 변경을 해, 이 사업은.

성의가 없는 거지요, 이건, 성의가.

○안찬영 위원 사업을 계획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집행을.

개인사업도 그렇게 운영은 안 해요, 계획에 맞게 하지.

그리고 부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아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안찬영 위원 일단은 부장님 들어가시면 될 거 같고요.

○위원장 박성수 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본청 부서한테는 한 국에 몰아서 말씀드렸고 여기 직속기관들은 다 나누어져 있으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짚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세종교육원…… 세종교육원 지금 했지요.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은 우리 관장님, 체험 중심 과학 환경 교육 지원 사업 있지요, 세부 사업에.

○안찬영 위원 체험 중심 과학 환경 교육 지원 사업은 작년에 사업이 잘됐어요?

계획하신 대로 잘되셨어요?

○안찬영 위원 아니, 사용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의 내용이 내실 있게 잘 됐느냐고요, 최초에 계획한 대로.

소기의 목적도 잘 달성하시고 사업의 집행 과정도 별 탈 없이 잘되셨어요?

○안찬영 위원 결산 검사 때도 제가 경고를 드렸는데, 잘 챙겨 갖고 오시라고.

행감 때도 미리 말씀드렸고, 준비하시라고.

결산 검사하는데도 파악도 안 돼 있으시고, 우리 관장님은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안찬영 위원 우리 관장님은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사업 있지요.

체험 중심 과학 환경 교육 지원 사업, 이 사업이…… 뭐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저도 갈피가 안 잡히는데 하여간 이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운영비에서 변경을 19번을 합니다, 1년 동안.

19번을 한다고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관장님 이거 아셨어요?

모르셨지요?

○안찬영 위원 관심이 없으시니까.

사업을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데 관장님은 도대체 뭘 관리·감독한 겁니까?

제가 어지간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미리 다 말씀을 드렸고, 잘 준비하시라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1개 세부 사업이 1년 동안 19번을 변경하면 이 사업은 없애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 계획이고 사업 집행이고 관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의 성과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성과보고서에 제대로 안 쓰여 있으니까.

그럼 과정이라고 납득이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1개 세부 사업을 같은 통계목에서 19번을 변경하느냐고요.

그것도 1년 내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변경의 시기가 특정 시기로 몰려 있으면 본 위원이 이해하려고 했어요.

최초의 사업 계획이 산출기초가 조금 잘못돼서 특정 기간 동안 몰아서 한번 재정비한 거라면 인정할 수 있어요.

1년 내내 변경해요.

아니, 변경이 그렇게 쉽습니까?

이거 관장님이 사인하신 거지요, 변경할 때.

○안찬영 위원 언제 오셨다고요?

○안찬영 위원 그러셨군요.

작년에 있었던 일을 제가 책임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래도 파악은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안찬영 위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그 밑에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사업 있지요, 세부 사업

이것도 9번 했어요, 변경을.

관장님, 지금 제가 관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안찬영 위원 다른 업무라도 하실 거 아니에요.

○안찬영 위원 다른 업무는 하실 거 아니에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도 세부 사업들 여러 개 있지요?

○안찬영 위원 아직까지는, 하고 그러지 마세요.

○안찬영 위원 어쨌거나 관장님이 작년에 안 계셨다고 그러니까, 관장님 바로 밑에 계신 분들은, 다음 직책에 계신 분들은 작년에 계셨지요?

○안찬영 위원 아, 거기도 바뀌셨어요?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너무 방심했네요.

우선 제가 이건 듣기 싫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찬영 위원 다른 부서장님들 다 그래요, 지금.

그럼 아까 여쭤봤던 학생화해중재원도 같은 맥락이시겠네요.

언제 오셨어요?

○안찬영 위원 올해요?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또 방심했네요.

하여간 작년에 학생화해중재원은 일단 사업이 얼마 안 돼요, 가짓수도.

사업액도 별로 안 크고요.

그런데 보면 학생 상담 활동 지원, 올해도 하고 계신 사업이지요, 이거는?

○안찬영 위원 작년에 변경을 12번 했어요, 이 세부 사업 한 가지에서.

왜 이렇게까지 많이 해야 하는 건지, 물론 교육부에서 자꾸 집행률 높이라고 압박해서 등 떠밀려서 이렇게 하신 거 저도 이해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6월이나 7월쯤 해 갖고 중간 점검 차원에서 한번 싹 다 들여다보시고 통계목별로 좀 부족한 게 있는지 남는 게 있는지 중간 점검 해 갖고 한 시기에 몰아서 한 번에 딱 하든지, 아니면 양이 많으시면 변경을 하지 말고 이건 의회에 추경이라고 하는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추경이란 좋은 제도를 활용해서 올해는 보니까 이 사업비는 조금 남을 것 같고, 특히나 코로나 정국인데.

이건 부족할 것 같아서 “이건 바꿔 쓰겠습니다.”고 하면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안 하거든요, 어차피 본예산에 편성됐던 예산 규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안다니까요.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날 잡아서 하면 되지 왜 1개 세부 사업에서 12번씩이나 변경하느냐고요.

그리고 저 같으면, 이게 다 대개 운영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210 통계목 안에서.

그러면 이거 많을 것 같으면 차라리 깔끔하게 1차 추경이나 이럴 때 몰아서 한번 할 거 같아요, 예산서에 넣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저기하지는 않지요.

사실 지금까지는 변경이라고 하는 작업이 예산서상에 안 나타났지요, 결산조서에도 안 나오고.

제일 편한 방법이지요.

그리고 또 기관의 부서장들 전결로 되니까 본청에 보고 안 해도 되고.

본청에서도 몰랐던 내용이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레벨2 사업 있지요, 각각의 단위사업들, 가장 작은.

레벨2 사업이 사업 계획 단계부터 사실 그렇게 큰 고민이 없이 시작돼요.

각 세목 통계목별로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한 추계부터 별로 관심 없이 쭉쭉 나가는 겁니다.

왜? 나중에 부족하면 다른 데 거 빼서 쓰면 되니까.

우리가 일을 얘기할 때는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납득이 안 가고, 마이크 그렇게 붙잡고 안 계셔도 돼요, 어차피 다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니까.

상식선에서, 우리가 납득이 가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면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 일에는 그럴 만한.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잖아요, 그건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의도가 우리가 사회통념상 납득이 가는 선이면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냥 나 하나 편하려고 그런 의도로 시작된 일은 납득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 누가 이해해 주겠어요.

그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는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피해도 볼 수 있는데.

네 분 앉아 계신데요, 어쨌거나 대부분 본청이란 공간에서 벗어나 계시지요, 네 직속기관 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럴수록 본청 입장에서나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신뢰감이 생길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아마도 직속기관으로서의 역할론이나 이런 것들도 잘되고 또 독립적인 지위랄까요, 아니면 권한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주장하시기도 좋고 역할하시기도 좋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미스나면 자꾸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더 들여다보고 싶고 더 걱정되는 거지요, 한마디로.

그렇게 안 되게 하려면 여러분 네 분 소장님들, 원장님들께서 본청에서보다 더 잘 관리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신뢰가 생기는 거거든요.

하여간 다른 데는 몰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평생학습관 관장님은 챙기세요.

○안찬영 위원 1월에 오셨다고 하니까 이제부터라도 잘 챙기셔서 올해 집행되는 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정 뭐가 부족하고 남고 그러면 올 추경쯤에, 2차 추경을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몰아서 한 번에 하시든지 하고 그렇게 하세요.

○안찬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제가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저희 BTL 학교가 총 몇 개지요?

○위원장 박성수 11개교요?

이거 혹시 나중에 자료로 하나 주실 때 각 시기별로 조성된 연도하고 그다음에 BTL 추진 사유하고요, 이게 모두 다 20년으로 동일한가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지금 원금하고 이자도 다 동일한가요, 예금 이자도?

○위원장 박성수 그렇지요?

○위원장 박성수 그 금리가 얼마나 돼요?

○위원장 박성수 금리가 얼마나 되지요?

○위원장 박성수 거기에다 플러스알파잖아요.

○위원장 박성수 지금 어느 정도 되지요?

3.5 이상 되나요?

○위원장 박성수 그것도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체 BTL 사업에 다 민자가 투입됐나요?

저희 자금이 일부 들어간 것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행복청이 추진한 건 100% 민자인가요?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각 임대사업자 현황 있으면 같이 좀 주시고요.

○위원장 박성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강양희 세종교육원장님, 김진화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6월 23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교육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11일 금요일 10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