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 발령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은 언론 인터뷰로, 교육정책국장은 전국 교육장 회의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환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태환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재현 의원님, 이영세 의원님, 박용희 의원님, 이순열 의원님, 차성호 의원님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 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해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존경하는 37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정·전의·전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현 의원입니다.

코로나19(COVID-19) 방역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의 노고 및 헌신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계신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시국으로 한층 다양해진 복지 욕구에 발맞춰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해 대상 가구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더 견고하고 촘촘한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주택 지하에 세 들어 살던 세 모녀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 모녀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물론 수입도 전혀 없는 상태였지만 국가와 자치단체가 구축한 어떤 사회보장 체계의 도움도 받지 못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우리 사회안전망의 한계가 드러났고 이 일을 계기로 일명 ‘송파 세 모녀 법’으로 불리는 관련 법률들의 제·개정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의 최소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어떠한 도움의 손길도 받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이나 쓸쓸한 죽음을 맞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에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경제적 문제 등이 발생해도 외부와의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때 대상 가구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최소한의 청소나 정리 등 자신과 가족의 주거환경마저 스스로 개선할 의지를 잃어버리고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 두는 등 취약한 주거환경을 방치하는 사례도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구들이 지속적인 복지의 사각에 놓여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읍·면·동 인적 안전망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위기가구 발굴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 사업 등을 통해 각 대상 가구들에 필요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과 사후관리 등으로 위기 극복과 함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이나 예산 등에서 공공복지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복지 관련 인력 확보 및 대상 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은 과감하게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민간 복지 자원들이 위기가구 발굴과 환경개선 활동 등 현장에서 땀 흘리는 자원봉사를 비롯해 더욱 다양한 활동에 관심을 갖고 함께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봉사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예우를 통해 더욱 두텁고 견고한 지역사회 복지 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역사회 모두가 관심과 힘을 함께 더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7만 세종시민 여러분!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영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 복합문화공간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이면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주년이 됩니다.

현재까지 많은 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여 행정중심도시로 발전하였으며 앞으로도 국회 이전과 함께 행정수도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미래 세종시는 지금보다 행정부처와 국회의 많은 정치·외교사절단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고 국제교류를 넓혀 갈 것입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기업가나 관광객들도 방문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귀한 친지들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오시는 손님들을 정성을 다해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며 정을 나누고 소통하며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문화는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고 소통하는 가운데 변용되고 적응하고 발전합니다.

수많은 인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출범 10년을 맞이하여 우리 세종시도 음식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며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고 문화적 품격을 높이는 공간과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행정수도의 위상에 맞추어 세종과 한국의 아름다움을 한곳에서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도심 속 복합문화공간 “세종의 집” 조성을 제안합니다.

많은 도시에는 지역의 전통이 있는 유명한 음식과 함께 쇼핑, 공연, 전시, 복지, 회의, 교육 등 전반적인 문화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 등이 있고 지금도 경쟁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곧 대전 유성에도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Art & Science)가 개장한다고 합니다.

과학도시 대전의 특성을 살려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과학과 예술의 만남이 새로운 콘셉트를 구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상업적 공간이지만 동시에 문화 생산자와 향유자를 연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일종의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지역경제도 크게 활성화될 것입니다.

서울 퇴계로에는 한국문화재재단이 운영하는 “한국의집”이 있습니다.

찾는 사람들이 한국의 맛과 멋, 예술, 즐거움, 아름다움 등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매우 만족해하며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늘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구의 김광석 거리, 안동 찜닭골목 등이 전통과 문화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종시의 문화 정체성을 정립하고 다양한 세대와 문화를 포용하면서 새롭게 창조하는 문화적 도전을 시도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의 콘셉트를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숙고해야 할 때입니다.

국제적인 행정도시, 젊음의 도시,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서의 모습이 세종시 복합문화공간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는 전통 한식의 기본 양념인 장류 테마공원이 있으며, 오리나 삼겹살에 대한 구전 이야기가 있고, 떡과 동동주의 제조법도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계되는 이야기를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하고, 기록하고, 지적 재산권도 등록하며, 이를 활용한 웹툰·웹소설·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 콘텐츠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도 연구하고 명인도 발굴하여야 합니다.

한류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며 더 넓은 세계로의 통로가 되었듯이 우리 콘텐츠를 살린 공간은 우리 시민의 문화적 자부심이 될 수 있고 관광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세종연구실에서 올해 연구한 보고서에서는 우리 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가칭 “세종의 집”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성동에 있는 독락정은 금강팔경의 하나로 선비들이 학문을 논하고 풍류를 즐겼던 절경으로서 이를 연계·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앞으로 조성될 국립박물관단지나 향토유물박물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종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세종을 기억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세련된 문화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영빈공간으로서 복합문화공간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이영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용희입니다.

저는 오늘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에 세종시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요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여러 개의 자연사박물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유명한 서울의 서대문자연사박물관도 구립으로 운영되고 있고, 태백 고생대자연사박물관은 시립, 공주 계룡산자연사박물관은 사립으로 운영되는 등 아직까지 국립자연사박물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의 GDP 상위 12개국 중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은 1800년대에 이미 국립자연사박물관을 건립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은 46억 년으로 추정되는 지구의 역사상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여 주는 박물관입니다.

생물만이 아니라 지질·광물·천문 등 모든 분야의 전시물들을 망라하기 때문에 그 나라 박물관의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학술적 목적과 생물종 파악뿐만 아니라 환경 변화를 탐지하기 위한 기준 자료 확보, 기초 연구기관의 기능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교육적인 기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을 관람하는 아이들은 지구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고 흥미를 가지면서 과학적 마인드와 지식을 저절로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논의는 1990년도부터 시작되었고 관련한 수많은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추진은 2011년 정부가 국립자연사박물관을 포함한 국립박물관단지를 세종시에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때 계획했던 국립박물관단지는 지난해 말 착공한 어린이박물관을 비롯해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국가기록박물관, 디지털유산영상관 등 5개 박물관이 2027년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랜 숙원사업인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은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28일 행안부, 문체부, 국토부, 문화재청, 행복청이 모두 모여 세종시에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4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분석(B/C)이 낮게 나옴에 따라 이후에는 예타 대상에서조차 번번이 제외되면서 입지를 세종시로 확정 짓고도 아직까지 사업 추진 단계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사 소장품을 자랑하는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단지의 사례를 보면 자연사박물관과 연계한 여타 박물관 등을 한데 모아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문화·관광 효과를 극대화해 문화의 세기가 짧았던 미국을 문화 강국의 이미지로 각인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는 경제성 논리만으로 더 이상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을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업 추진의 주체인 행복청과 문체부 역시 예비타당성 검토를 넘어 특별한 정책사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세종시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추진에 대해 우리 시의 주요 현안과제로 인식하고 시 차원에서 기재부와 국회에 직접 문을 두드려 적극적으로 국비 반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한 TF 팀 조직과 운영도 필요합니다.

의회 차원의 협력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정파적 입장을 배제하고 지역 국회의원과의 지역 현안 논의와 사업 지원 건의를 통해 긴밀하게 공조해 대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종시의회의 의지와 계획을 결집해 정부와 국회에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뜻을 표명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 있는 고른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의 혁신 거점으로 출범한 세종시가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추진을 통해 국가문화 발전의 성장 거점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어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순열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세종시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안을 했으며 이에 따라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보행로와 자전거도로의 혼동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었던 방축천과 제천이 현재는 바닥 안내 그림과 중앙선이 표시되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부터 우리 시의 공영자전거인 어울링 애플리케이션이 새롭게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은 대여소별 이용 가능 자전거 수와 공기주입기 위치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대중교통 중심도시 완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에는 자전거도로의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울링 거치대의 애매한 위치로 인해 자전거도로 위에 자전거가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한 자전거 운행에 지장을 주고 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630여 대여소의 거치대 위치와 디자인에 대한 조속한 점검이 요구됩니다.

최근 우리 시는 자전거와 대여소의 증가에 따라 어울링 이용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설치된 6개의 자전거 계수기로 조사한 결과 2020년 대비 2021년 같은 기간 동안 지점별 누적 통행량과 하루 평균 통행량 역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률이 높아짐과 동시에 자전거 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별 사고 분포 현황을 보면 어진동을 포함한 도담동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개선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좀 더 세부적인 제안을 통해 정책의 추진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첫째, 어울링 애플리케이션의 기능 보강을 제안합니다.

대여소에 자전거가 없을 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전거 부재를 알릴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면 자전거 재배치를 위한 더욱 정확한 빅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고 신속한 추가 배치도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제공되는 기능 외에 화장실과 식수대 등의 편의시설을 알려 주는 자전거 지도와 계절이나 소요 시간에 따른 추천 코스 등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해야 합니다.

더불어 버스 환승 시 요금 할인 기능을 추가하여 교통 순환 체계를 확보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자전거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빈번한 지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도로의 구조적 문제와 신호 체계의 개선책 및 자전거 횡단도와 교차로 등의 표준설계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자전거 조직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자전거정책과 내에 정책, 문화, 시설 3개 조직 10명의 전담 인력으로 타 도시와의 차별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안정적인 자전거 도시 구현과 친환경 교통정책의 발전을 위해 자전거 관련 조직에 대한 진단과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끝으로 자전거안전교육장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미 많은 자치단체들이 자전거교육장을 설치하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관한 시민교육은 안전한 자전거 도시 구현을 위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전거는 하나의 이동 수단을 넘어 결국 대중교통 및 도시 교통체계와 연계되어 미래를 이끌어 갈 주요 교통수단입니다.

대중교통 중심도시로서의 앞선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존경하는 37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군면·연서면·연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대응과 차질 없는 백신 접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힘내자는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임산부 전용 구급차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이후 3년 연속 0명대입니다.

즉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가 1명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2020∼2040)’에서는 2040년 합계출산율을 0.73명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을 넘어 출산율 하락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출산율 회복을 위해 배려와 포용에 기반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시급하고 그 일환으로 세종시에 임산부 전용 구급차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임산부 전용 구급차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이동수단 중 임산부 및 태어난 지 6개월 미만 영아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시설 및 물품이 구비된 전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인근 지자체인 충남도의 경우 올해 모든 시·군 소방서에 임산부 전용 구급차를 배치하여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 세종시는 한 해 평균 임산부가 약 3600명이고 5년 연속 전국 최고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선도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전용 구급차 1대도 없는 상황입니다.

합계출산율 1위라지만 최근 5년 동안 세종시의 출산율 감소 속도 역시 전국 1위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임산부 전용 구급차 운영과 같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임산부 전용 구급차가 생기면 구급차 이송 소요 시간이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북부권 임산부들의 응급상황에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품질 구급 서비스로 임산부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임산부 전용 구급차 도입은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임산부 전용 구급차 도입을 위해 119구급차 증차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세종시는 총 66대의 소방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19구급차는 12대입니다.

법령상 기준에 부합하나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구 1만 명당 차량 대수로 보아도 인근 지자체인 충북도의 경우 소방차 3.2대, 구급차 0.5대이고 충남도의 경우 소방차 3.3대, 구급차 0.6대인데 비해 세종시는 소방차 1.8대, 구급차 0.3대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소방차와 구급차 보유 대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세종시는 시급히 차량 보유 대수를 늘려야 합니다.

특히 임산부 전용 구급차를 조속히 증차하여 우선적으로 배치·운영해야 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기존 구급차에도 임산부 이송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를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산부 전용 구급차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 관련 조례도 제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복지 증진을 위한 전용 구급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 중이며 이 조례안이 빠른 시일 내에 세종시 임산부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할 조례로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가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임산부 전용 구급차 도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분 의원님께서 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긴급현안질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 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상병헌 의원님 한 분으로 질문 시간은 본질문 10분, 보충질문 5분이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의 추가질문은 보충질문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존경하는 37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긴급현안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태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는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자족도시 완성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바 그중에서도 교통망의 구축은 세종시 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확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의 궁금함을 비롯한 향후 건설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추가적인 교통 확충 계획에 대해 집행부를 상대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9일 향후 10년간 철도에 대한 투자계획을 망라한 중·장기 법정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에서 국민 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 아래 주요 거점 간 고속 연결,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7대 추진 방향을 토대로 검토했다고 합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무엇보다 비수도권 지역에도 광역철도망을 대폭 확대하여 지방 대도시권의 조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조성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완성된다면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255조, 생산 유발 효과 180조, 부가가치 효과는 75조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고용 유발 효과는 47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수도권과 지역 간, 지역 주요 거점 간 원활한 교류가 가능해지며 기존 선로 고속화 개량, 철도 서비스 향상 등을 통해 지역거점 간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지방 대도시권 이동 시간이 기존의 50%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 관련 발표 사항을 보면 조치원과 신탄진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 그리고 대전 반석에서 세종청사, 조치원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광역철도 건설 등 2건의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은 다수의 철도가 건설되어 수도권 발전과 확장 및 인구 유입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지방 도시 간 이동을 지원하는 광역철도 구축이 부족하여 지방-광역 경제권 발전을 더디게 한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만 발표안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세종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행정수도로 가는 우리 시의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이춘희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상병헌 의원 세종시 인구가 현재 37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출범 당시 9만여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내용들이 향후에 커다란 결실로 다가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 이번에 반석에서 세종청사 그리고 청주공항까지 광역사업 등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담겼습니다.

우리 시를 중심으로 확정 노선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병헌 의원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노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건설 후에 경제적·사회적 효과 등 세종시에 미칠 효과가 어떤 것인지 이것도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병헌 의원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향후에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향후에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광역철도 노선이 대전과 청주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인근 도시와의 협업이 불가피한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대전시와 공조 등 관련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시장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12월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각 시·도에서 제안한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 사업에 합의하고 정부에 이 노선을 공동 건의했는데요.

시장님,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한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시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내용을 좀 더 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시에서 추진한 내용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계획의 노선이 다르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상병헌 의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청사에서 경부선 연결하는 안을 우리 시에서는 건의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경부선을 연결하는 노선에 일반 철도, 다시 말씀드리면 ITX 노선을 건의했고, 반면에 정부 발표는 광역철도 노선을 채택했다, 이렇게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일반 철도, 다시 말씀드리면 ITX 노선을 건의한 취지와 배경과 또 정부가 발표한 광역철도 노선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 차이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이 답변에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좀 세분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병헌 의원 규정에 보면 철도 유형별 국가와 지자체 간 비용 부담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광역철도는 광역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가 70%, 지자체가 30%의 사업비를 부담하는데요.

반면에 일반 철도는 철도건설법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없는 셈인데요.

지금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시가 건의한 일반 철도 노선은 건설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시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정부청사-조치원 간의 노선을 일반 철도, 즉 ITX 노선으로 제안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상병헌 의원 시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 시가 제안한 일반 철도 노선하고 정부가 확정한 광역철도 노선하고 비교할 때 우리 시의 향후의 발전 측면에서 보면 어떤 영향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상병헌 의원 이번에 국가철도망 계획안이 확정 발표가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 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시장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정부가 부담할 투자 규모가 약 72조라고 합니다.

ITX를 계속 추진하기에 녹록지 않은 여건일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시장님의 답변에서는 “ITX 노선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지는 확고하신 건가요?

○상병헌 의원 그러면 그 노선상에 중복투자는 없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병헌 의원 시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 관내 곳곳에서 특정 정당에서 자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현수막이 게시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본 계획이 확정 고시된 7월 5일까지 각 정당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안도 접수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사진 속 현수막에 ‘국민의힘당 안 국토부 확정’이라는 표현을 보면 공식적으로 관계 부처에 건의안이 최종 받아들여졌다는 것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혹시 내용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상병헌 의원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확정 이후에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 발전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정당 간 또는 이해집단 간 성과로 서로 홍보하면서 갈등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분위기들은 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병헌 의원 시장님, 이번에 확정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충청권 메가시티의 초석이 되는 광역철도망 구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상병헌 의원 문제는 재원인데요.

아까 시장님 답변 내용 중에 들어 있었습니다만 대전에서 세종 간 또 세종에서 청주 간 이 사업 구간 길이가 총 49㎞더라고요.

우리 시의 관내 구간은 24㎞인데요.

대전에서 세종 거쳐서 청주 간의 사업비가 2조 1000억 원 정도, 추산 사업비가.

이 중에서 약 30%인 6300억 원이 지자체 부담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사업 구간이 24㎞ 정도이기 때문에 약 3000억 원 정도가 우리 시 부담이더라고요.

시장님 답변하고는 숫자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병헌 의원 시장님 답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을 건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향후에 사업 추진 과정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들에게 공개도 하고요.

○의장 이태환 상병헌 의원님, 잠시만 질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상병헌 의원 네, 하겠습니다.

○의장 이태환 그럼 5분간 보충질문을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시민들에게 공개도 하고 또 동의도 구해야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복안이랄까, 이런 게 있습니까?

○상병헌 의원 대전 반석에서 조치원까지의 건설구간에 구체적인 정차역이라든지 구체적인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까지는 미확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상병헌 의원 향후에 검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견해들이 나올 수 있는데 세종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세종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 거듭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는 사람과 물류 이동의 대동력으로 지역 발전 촉매제 역할을 하며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철도는 그린뉴딜과 안전망 강화의 주요 투자 부문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현재 대기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확정되면서 환영의 목소리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철도 인프라 구축 관련 건설에 필요한 재원 대책, 미반영 노선 등과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재 수도권 초과밀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권역별 광역생활권 논의가 충청권에서도 더욱 커져 가고 있습니다.

철도정책은 도시 공간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인입니다.

다양한 철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새로운 성장 모델 발굴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추가적인 국비 확보까지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세종시는 각종 충청권 현안 사업 및 국책사업 등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관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획기적인 교통정책 마련과 과감한 인식 전환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상병헌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계획 보고 청취 및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1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손현옥 의원님과 안찬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손현옥 의원님과 안찬영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춘희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은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환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13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