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3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이 의원발의 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등 32건, 교육감으로부터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중 57건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고, 10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 및 자료 제출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등 4건이 제출되었으며, 교육감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으로 실음)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7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결같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세종시는 올 한 해를 아주 보람차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28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재석 185인에 167인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시를 넘어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이정표를 세운 날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신행정수도를 공약하신 지 20년째 되는 시점에 마침내 국회 세종 시대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행복청 등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 국회를 우리 세종시로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 시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코로나19가 2년째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피로감은 심화되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시름도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37만 세종시민과 함께 고통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방역과 대응,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헌신 덕분에 타 시·도보다 훨씬 낮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공동체 의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러한 성과를 이뤄 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는 다른 어느 도시보다 안정적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우리 시가 출범한 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아울러 시정 3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하는 첫 번째 해이기도 합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나아가면서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시민 한 분 한 분을 보듬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은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총규모는 금년 본예산 1조 8173억 원보다 5.7%가 증가한 1조 9213억 원입니다.

시정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정착을 위해 계속 힘쓰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계기로 주거, 도로, 교통 등 행복도시 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정부 세종 신청사, 박물관단지 등 행정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직접적인 예산은 행복청 예산에 4032억 원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참여 민주주의와 마을 민주주의에 기반한 세종형 주민자치 모델이 안착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특별회계 1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2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제한 등 인내와 단절의 연속이었습니다.

범국가적인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발맞춰서 행사와 공연, 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를 재개하는 등 시민 여러분께 일상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금년보다 77억 원이 증가한 808억 원을 편성하여 내년 3월 세종예술의전당 개관, 시립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 그리고 어린이도서관과 반다비 빙상장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 분야에는 금년보다 331억 원이 증가한 445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포용적 회복을 위해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영·유아와 어린이가 많은 우리 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아빠 장려금을 지급하고, 기존의 출산축하금 120만 원 외에 국비 사업으로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스마트 국가산단과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돕고 올해 4월 착공한 네이버 데이터센터와 같은 민간 기업을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금년보다 123억 원이 증가한 718억 원을 투자하여 정책적으로 스마트시티, 바이오헬스 등 5대 신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세종신용보증재단, 지역화폐 여민전 등을 통해 코로나19 일상 회복의 온기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폭넓게 전달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농림 분야는 361억 원이 증가한 1243억 원으로 로컬푸드 3, 4호점을 차질 없이 건립하고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31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로서 2050 탄소 중립을 앞서서 이끌 책무가 있습니다.

산업계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서 탄소 중립을 앞장서서 실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2549억 원을 편성하여 전기차, 수소차 구입비 지원을 대폭 증액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도시 바람길 숲 조성 등에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청년 수도 세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청년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입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청년 전담부서와 청년세종센터를 만들었고 내년 예산도 청년들이 직접 발굴하고 논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청년 예산 244억 원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연간 예산을 400억 원 내외로 늘리는 등 전국 최고의 청년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년 주거 지원, 청년희망내일센터 개소 등은 청년이 살기 좋은, 청년의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주도 사업들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와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은 세종시의 발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세종시의회는 우리 시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회 세종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매년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신속히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시의적절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정 운영의 든든한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행정수도 세종의 앞날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의 선도 도시로서 세종시의 힘찬 내일을 위해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태환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통해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을 세종에서 서울로 이전키로 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신 데 대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 재정 여건, 예산안 및 회계별 규모,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계속비 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22년 재정 여건입니다.

세입 여건은 공동주택 입주 물량 감소 및 부동산 규제 등으로 지방세 세수 변동 가능성이 있으나 과세 대상 증가와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지역경제 여건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출 전망은 시정 3기 추진과제 마무리 사업비 투자, 공공시설 유지비용 증가 및 대규모 시설사업 추진 등 세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쪽입니다.

2022년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1조 9213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040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1조 5801억 원, 특별회계는 3412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회계별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21년 당초예산보다 2118억 원이 증가한 1조 580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895억 원이 증가한 8251억 원, 세외수입 686억 원, 지방교부세 965억 원, 보조금 3492억 원, 지방채 502억 원, 보전수입등 1905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가 4072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행정 분야 1536억 원, 농림 분야 124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173억 원 등입니다.

5쪽입니다.

각 기능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536억 원으로 자치분권특별회계 전출금 184억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 128억 원 등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878억 원으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597억 원, 세종생활치료센터 운영 7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992억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850억 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 4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08억 원으로 신흥리 운동장 조성 85억 원, 시립 어린이도서관 건립 50억 원 등이며, 환경 분야는 989억 원으로 자동집하시설 운영 107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93억 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072억 원으로 기초연금 724억 원, 영·유아 보육료 549억 원, 아동수당 39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536억 원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75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59억 원 등이며, 농림 분야는 1243억 원으로 무상급식 지원 311억 원, 로컬푸드 직매장 3, 4호점 건립 66억 원 등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708억 원으로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 136억 원, 지역화폐 할인판매 보전금 13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82억 원으로 세종교통공사 운영 지원 289억 원, 적자노선 손실보전 174억 원 등이며,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1173억 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규 보상 96억 원, 전의·전동 복컴 건립에 7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68억 원으로 바이오메디컬 활성소재 고도화 22억 원 등이며, 이 외에 인력운용비 1664억 원, 일반예비비 48억 원, 재난·재해예비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 17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특별회계 규모는 학교용지부담금, 상수도특별회계 등의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함에 따라 금년 대비 1078억 원이 감소한 34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은 458억 원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158억 원 등이며, 하수도 사업은 501억 원으로 수질복원센터 및 클린에너지센터 관리 156억 원 등입니다.

공영개발 사업은 81억 원으로 조치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5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283억 원으로 의료급여진료비 278억 원 등이며, 주택사업은 140억 원으로 행복아파트 1, 2차 운영비 29억 원, 신흥사랑주택운영비 5억 원 등입니다.

12쪽입니다.

도시개발은 130억 원으로 장군면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80억 원 등이며, 기반시설은 14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92억 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11억 원 외 대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금으로 반영하였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6억 원으로 신세종복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608억 원으로 소방본부 운영비 572억 원, 조치원소방서 운영비 19억 원 등이며, 수질 개선은 5억 원으로 오염총량관리 사업 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는 37억 원으로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 3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은 22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13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184억 원으로 읍·면·동에 162억 원, 본청에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행장 통합·이전 및 양여 부지 개발사업은 143억 원으로 통합이전사업 136억 원, 차입금이자상환에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606억 원으로 대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반영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7억 원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14억 원, 보행환경 조성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증 등으로 2021년도 대비 1001억 원이 증가한 39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기금별로 보고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803억 원으로 예치금 2176억 원, 일반회계 예탁금 50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은 694억 원으로 원리금 상환 354억 원, 지역개발사업융자금에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42억 원으로 재난예방사업에 33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재해구호기금은 102억 원으로 재해구호사업에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2억 원, 사회투자기금은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자활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은 각각 10억 원으로 저소득층 자활촉진사업 1억 8000만 원, 양성평등사업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17억 원으로 식품안전사업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67억 원으로 이차보전금 14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투자진흥기금 46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7억 5000만 원 등이며, 농업발전기금은 75억 원으로 농업경영자금융자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3억 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6억 원입니다.

17쪽입니다.

다음으로 계속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19건에 384억 원으로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월하천 재해예방사업 8억 원 등 16건 356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국공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22억 원 등 3건 2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별 현황,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 순입니다.

1쪽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은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을 반영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중앙으로부터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입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조 1807억 원보다 536억 원이 증가한 2조 2343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회계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768억 원보다 231억 원이 증가한 1조 6999억 원입니다.

세입 현황으로는 지방세는 규모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46억 원, 지방교부세 4억 원, 국고보조금 9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5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 8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7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어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1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5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통보된 국고보조금 확정분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인해서 기타 분야 28억 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17억 원, 환경 분야 14억 원, 교육 분야 11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출산 축하금 지원 1억 7800만 원, 학교교육 환경개선 89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공동구유지관리전출금 12억 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7억 2900 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정필수경비는 5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연금 및 건강보험금 부담금 14억 원 등을 증액하고 인건비 4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여유재원 205억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75억 원으로 기초연금 36억 원, 김종서장군 묘역조성 15억 원을 증액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4억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균특보조금은 25억 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은 8억 원으로 세종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지원 7억 8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4억 원으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정재원은 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 실시설계, 누리과정 보육 지원 등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5039억 원 대비 305억 원 증가한 5344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2090억 원, 기타특별회계 3253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48억 원으로 2단계 용수공급시설 시설부담금 상환 210억 원을 반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65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4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억 77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1억 3700만 원을 증액하고 주택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22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은 191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194억 원을 증액하고 서북부도시개발사업 4억 67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700만 원을 증액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3억 900만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소방은 소방본부 세종소방서 및 조치원소방서 운영비 등 3억 500만 원을 감액하고 수질 개선은 오염총량관리사업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등 3억 600만 원을 감액하고 광역교통시설은 24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1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3억 50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24억 원을 반영하고 읍·면·동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2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행장 통합이전은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1억 15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13억 원을 증액하고 친환경조성사업추진 1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8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계획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45억 원이 증가한 36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56억 원을 증액 반영하고 지역개발기금은 80억 원으로 예치금 169억 원을 증액하고 채권원리금상환 8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각각 예치금 8억 5900만 원 7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155건 746억 원으로 일반회계 145건 711억 원, 특별회계 10건 35억 원입니다.

2022년 1월 명시이월 확정시에는 규모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비이월 변경조서는 총 62건 654억 원으로 일반회계 55건 591억 원, 특별회계 7건 63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 예산안 및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품고 시작한 신축년(辛丑年)이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와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배움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의지를 모아서 전면 등교를 확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의료진의 헌신과 시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 준수에 함께 해 주신 덕분입니다.

올해에도 세종교육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깊은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8208억 원에 대비해서 496억 원이 증가한 8704억 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리 학생들의 학습심리 사회성 결손을 회복하고 미래교육 패러다임 대전환에 따른 학습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첫째, 교육회복 지원에 102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생 수준과 희망에 따른 기초학습 안전망 구축, 기초학력협력교사 등 수업지원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다양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및 기반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학습에 실질적으로 도움 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생교원의 심리정서 회복을 돕기 위해 진단 상담 치유 종합지원체제를 마련하고 교원힐링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과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배치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직업계고 기자재 확충과 세종하이텍고 학과 개편 준비 등 직업계고의 교수학습환경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미래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44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종창의적 교육과정과 수학·과학·영재예술교육 등 교육과정운영과 특별활동을 지원하고 융합교육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운영, 원격수업 콘텐츠 제공, 스마트스쿨 구축, 학교정보화 지원 등 원격미래교육 학습환경을 구축하여 미래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2025년 전면 시행하는 교교학점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선도학교 및 선도지부를 운영하고 마을교육공동체 운영과 학부모와 주민참여 확대, 학생자치 활성화 등 민주시민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안전망 구축에 80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위해 방역물품과 방역인력을 확대 지원하고 초등돌봄교실과 온종일돌봄체제를 강화하여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들을 돌보고 장애인예술단, 장애인학교 내 일자리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수학체험센터 지능형과학실 등을 구축·운영하여 교육과정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학교급식환경 개선,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신증설 등 기타 사업에 6432억 원을 편성하여 내년에 개교 예정인 집현유·초·중학교, 아름중제2캠퍼스 그리고 Wee스쿨이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규모는 기정예산 1조 321억 원보다 52억 원이 증액된 1조 373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교부된 세입 예산을 최종 정리했으며, 사업별 불용예정액을 세출예산에서 감액 정리했습니다.

내년에도 경제 여건 개선으로 세수 회복이 기대되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과 백신 상용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교직원의 처우 개선, 물가 상승 등으로 인건비와 물건비 등 경상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회복, 교육 안전망 구축, 미래교육투자 등 교육 지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계획성을 높이며 혁신적 재정 운영으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배움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 방향인 미래교육을 위해서 놀이생태중심 아이다움 유아교육, 학생 개별 성장과 발달이 지원하는 생각자람초등교육, 진로연계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는 나다움성장 중학교 교육과정,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등의 세종미래형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맞춤형지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안정적인 원격 수업을 지원하는 학교정보화 환경 구축 예술·체육교육으로 몸과 마음을 키우는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 방향인 혁신교육을 위해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학교자율사업제, 수업에 몰입하는 3월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자율과 책임의 세종학교자치 실현을 노력하고 세종미래학교 공간혁신 세종꿈마루 사업, 수업결손 예방을 위한 수업지원교사 배치 등 학교교육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책 방향인 책임교육을 위해 초등수학협력교사제를 확대 운영하고 저학년 한글 책임지도를 위한 교부비 지원과 기초학력지원센터 전문 인력 확충으로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 차이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기초학습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상교육 전면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관계중심 생활교육으로 학생의 심리정서 안정을 지원하며,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또는 유치원 간호사를 100% 배치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의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정책 방향인 학습도시세종 구현을 위해 학생들의 삶과 앎이 만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자치배움터인 동네방네 프로젝트 세종마을학교와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교실 운영 등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과 진로를 지원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 전액을 지원했고 안정적인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학교는 단지 수업의 공간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삶의 공간이며 교류의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은 작년 2학기부터 선생님과 학생이 교실에서 마주보며 수업을 하고 친구를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전면 등교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체험학습과 체육대회 등의 교육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완전한 교육회복이 앞당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의원님들께 세종교육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국장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 부문별 사업개요, 계속비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의 방향은 교육 회복지원, 미래교육 패러다임 대전환 그리고 교육 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 총규모는 8704억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49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올해보다 1017억 원이 증가한 8603억 원, 자체수입은 11억이 감소한 18억 원, 전년도 이월금은 9억 원이 감소한 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 3142억 원, 평생교육 21억 원, 교육일반 556억 원, 예비비 35억 원, 인건비 4950억 원 규모로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 현황을 주요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89억 원으로 교직원 복지 43억 원, 교직원 인사에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670억 원으로 교육과정운영 241억 원, 학교정보화 144억 원, 학생생활지도 50억 원, 특수교육 52억 원, 학력신장 및 평가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494억 원으로 교육복지지원 467억 원,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보건급식은 213억 원으로 급식관리 151억 원, 보건관리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은 833억 원으로 학교시설개선 144억 원, 학생배치시설 6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833억 원으로 사학재정지원 53억 원, 학교운영지원비 7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21억 원으로 독서문화 3억 원, 평생교육운영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재무활동은 민간투자사업 상환 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305억 원으로 시설사업관리 62억 원, 학생배치계획 19억 원,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111억 원, 재무관리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147억 원으로 교육행정기관시설 92억 원, 기본운영비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분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4950억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3872억 원, 근로자 인건비 10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15개 사업에 1883억 원이며 2022년 계획 편성된 주요 예산은 제2특수학교 204억 원, 새나루초 130억 원 그리고 집현초·중 107억 원입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2022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성된 안정화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은 1794억 원이며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환경개선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50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도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 부문별 사업개요,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세입을 반영하고 이월, 불용 예정 세출예산액을 최종 정리해서 교육시설의 안전 점검과 유지보수를 대비하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73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이 65억 원 증가하고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 1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서 198억 원을 증가하고 평생직업교육 4억 원, 교육일반 29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13억 원은 감소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부문별 사업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5000억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55억 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11억 원, 근로자인건비 22억 원 등이 감소하여 당초 예산 대비 9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은 813억 원으로 봉사활동 3억 원,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5억 원 등이 감소하였으며 학력신장 4억 원이 증가하여 당초 예산 대비 1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은 586억 원으로 교과서 지원 2억 원, 급식비 19억 원 등이 감소하여 당초예산 대비 1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은 167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은 1532억 원으로 교육환경개선시설이 404억 원 증가하고 학생배치시설이 83억 원 감소하여 당초예산 대비 3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727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19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교육일반 부분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880억 원으로 교육행정정보화 4억 원, 재무관리 10억 원 등이 감소하여 당초예산 대비 2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는 126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64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총 33건 168억 원 규모이며 주요 사업은 지역교육현안특별교부금사업 20억 원, 정보화환경구축 및 유지·관리 32억 원, 인덕션 급식기구지원 24억 원, 신설학교 급식기구 지원 16억 원, 한솔고 증축 10억 원 등입니다.

1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성된 안정화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1184억 원이며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환경개선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은 411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1년 교육사업을 최종 정리하고 2022년 교육회복지원, 미래교육 패러다임 대전환 그리고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깊고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 및 시정운영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페이지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주권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입니다.

12쪽 행정수도 완성 새로운 원년을 열겠습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가시화 등 행정수도 완성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향후 대선 공약에도 행정수도 관련 현안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행정수도로서의 도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2040 세종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제교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행정수도의 위상을 강화하고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 정치행정수도에 걸맞은 도시로 도약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세종형 자치분권모델을 완성하겠습니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이행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자치경찰제 안착, 주민자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5쪽 공동체 중심의 마을자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온라인 공동체 활동과 아파트 공동체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경제 기업이 가치 실현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돕겠습니다.

16쪽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실현하고자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소통을 활발히 하고 시민감동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체감형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18쪽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도 일상 회복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우면서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역공공보건 의료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전도시위원회 추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점검하고 있으며 ‘세종엔’ 침수알림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도시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시기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건축물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완료했으며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신도심 10개 차로에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온·오프라인 안전교육 프로그램, 한국119청소년단 운영 등 소방안전 분야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깨끗한 공기 질 확보를 위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단 운영, 친환경차 보급,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종합타운, 재활용업사이클센터 등 친환경 시설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깨끗한 물과 건강한 공원이 어우러진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스마트워터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2023년까지 급수 보급률 100%를 달성하겠습니다.

시민 힐링을 위한 도시바람길숲, 둘레길을 조성하는 등 공원 녹지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편리한 스마트도시 활력 있는 지역경제입니다.

24쪽 편리하고 똑똑한 스마트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시는 스마트헬스키퍼 세종시티앱 등 공공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였고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SPC 출범 등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착실히 준비하면서 스마트 산업을 육성할 혁신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25쪽 지속 가능한 지역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자율차, 바이오, 데이터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등 신성장산업의 활성화에 힘쓰는 한편 지역산업 혁신을 통한 신규 고용과 매출 증대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지역 특성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노력을 더욱 높이고 스마트시티산업 지역맞춤형 일자리 확대와 청년의 안정적 고용 지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투자와 창업이 용이한 지역경제를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 첨단기업 분야에 우량기업 유치에 힘쓰고 여민전 발행,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혁신성장을 견인할 스마트국가산단이 2027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넷째, 다함께 즐기는 여민락 문화도시입니다.

30쪽 시민이 만들고 즐기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문화도시실험실, 상생형 문화거리 조성 등 시민의 일상 회복에 문화·예술이 함께 하도록 노력하고 국어문화원 유치, 한글사랑거리 조성 등 한글사랑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1쪽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강스포츠공원 2단계 장애인용 국민체육센터, 미호천체육공원, 반다비빙상장 등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한편 안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하게 공부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을 방과후를 활성화하고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립도시관 개관과 함께 복컴 공공도서관을 통해 책 읽는 시민을 위한 독서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째,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복지입니다.

34쪽 행복하고 든든한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공공보육 이용률 47.9%를 달성하였고 코로나19 돌봄 공백 예방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였습니다.

35쪽 아이·청소년·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고운동 모두의 놀이터를 개소하였고, 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 9월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여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듯한 복지를 실천하고자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복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였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위기가구 생계비를 신속 지원했습니다.

노인분들과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생활 편의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여섯 째, 대중교통 중심도시입니다.

38쪽 시민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기굴절버스 12대 운영, 내부순환 보조 BRT 운영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셔클, 두루타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확대하고 광역 대중교통수단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통학로 안전지도를 진행 중이며, 어울링 대여소 추가 설치, PM 이용편의 제고 등을 통해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주차환경 개선, 시민안전문화 정착 등 교통문화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행정수도를 뒷받침할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었고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조치원동서연결도로건설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 모범도시입니다.

42쪽 읍·면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농촌중심지역 활성화 사업을 연계해 주민 주도의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뉴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세종형 농업으로 도·농 상생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싱싱장터는 전국 로컬푸드 대표 모델로 성장하였고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컬푸드직매장 3·4호 점을 추가 건립하는 등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와 도·농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4쪽 상생협력으로 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대전, 공주, 천안 등 인근 지자체와 체결한 상생 협약과제를 착실히 이행하고 충청권 4개 시·도와 함께 2040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 동반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입니다.

국회사무처가 추진 중인 기본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 규칙 제정, 전담 조직 구성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도시개발계획에 국회 이전을 뒷받침할 주거·교통·문화 등 관련 인프라가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방역지침이 변경되었지만 시민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분기 예방접종도 정부 방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집단 면역 형성, 방역체계 유지 등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48쪽 세종생활치료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농협세종교육원은 세종생활치료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증 및 무증상 확진 세종시민이 입소 생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감염 차단 및 안정적 환자 관리가 가능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입니다.

12월 개소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SPC 설립입니다.

금년 말까지 민간 공동으로 참여하는 SPC 설립을 마무리하고 가시적인 스마트시티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교육청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이라는 비전과 지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대 정책 방향인 미래교육, 혁신교육, 책임교육, 학습도시 세종을 중심으로 주요 업무라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 방향인 미래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세종창의적교육과정 2.0 포럼과 세종학력에 기반한 기초기본학력 개념 정립과 세종형 혁신미래교육체제 구현 정책연구교육을 마치는 등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성장발달 단계를 고려하는 놀이·생태 중심의 아이다움 유아교육,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생각자람초등교육, 학생성장을 지원하는 나다움 성장중학교 교육,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을 지원하는 세종미래형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아이다움 교육과정 지침을 개발 보급하고 학력신장을 위한 초등맞춤형 담임제도 시범 운영과 중등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진행하며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세종창의적 교육과정 2.0 총론을 집필하여 교육과정운영을 안내 지원하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중심평가를 개발하며 중·고등학교 연계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운영 사례의 나눔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8∼10쪽입니다.

둘째 창의융합교육 내실화를 위해 탐구 실험중심 과학교육과 생각하는 힘을 성장시키는 수학교육, 영재교육, 환경교육, 발명교육 등이 내실화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맞춤형 수학나눔학교와 제3회 창의융합교육축제를 운영하고 컴퓨팅사고력 신장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체험센터를 운영하고 태블릿PC를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영재교육연합캠프와 수학체험전을 개최하고 학급 수 증가에 따른 정보화기자재 보급을 확대하며 노후 기자재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참여하는 진로상담 운영으로 진로진학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1∼12쪽입니다.

셋째 시민교육 강화를 위해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과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 문화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교재 보급 및 학생생활규정 재개정을 지원하고 평화통일동아리와 탈북학생의 맞춤형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등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여야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 소통하는 2021세종국제포럼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북 콘서트를 추진하고 세계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문화 교류를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13, 14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 방향인 혁신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일반화를 위해 학교혁신의 교육 성과를 공유하는 다양한 교원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세종학교자치를 위해 학교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학교의 선택권 확대와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학교자율사업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혁신학교 운영하고 2022학년도 수업에 몰입하는 3월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중심학교공간혁신 확대를 위한 학교공간 탐방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5, 16쪽입니다.

둘째 학교혁신문화 지원을 위해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세종학교혁신 4대 과제 공통 지표를 정비하였으며, 세종학생연합회 운영과 고등학교의 공감협의회를 통하여 학생자치를 지원하고 교직원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한울’의 전문가직무연수와 교원이 직접 기획 운영하는 공모형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 간 협의회를 운영하고 교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7∼18쪽입니다.

셋째, 교육자치 안착 지원을 위해 남·북부학교지원센터와 교육시설지원사업소를 중심으로 학교현장의 자율적 교육활동과 학교자치가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읍·면 지역의 교육자원지도를 개발 보급하고 세종 지속 가능한 발전교육을 위한 비전선포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내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교육정책세미나 운영으로 교육청 직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교육혁신 성과 나눔을 위한 교사 포럼 공동워크숍을 개최하고 학교현장 교육력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세미나와 포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20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 방향인 책임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세종기초학습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학생 수에 맞춰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읍·면 지역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현장 밀착형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학습 상담과 한글 지도를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2022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방과후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해서 수요자들의 편익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둘째,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무상교육 전면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학생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배려계층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세종공립대안교육기관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고 학업중단예방 컨설팅을 활성화하며 세종공립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22∼23쪽입니다.

셋째, 안심교육 실현을 위해 관계중심 생활교육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초 학생안전체험의 요람인 세종안전체험교육원을 개원하여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40학교 이상의 학교에 보조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관계 중심 생활교육 실천 사례 나눔 공유와 노후가스조리기구 교체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보건교육과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24∼26쪽입니다.

넷째,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 지원을 위해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역량 중심의 인사제도를 확대하고 적극행정의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6-3생활권 학생 수요를 고려한 초·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캠퍼스고등학교의 시설 특성화 설계 공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반부패 청렴정책 내실화를 위한 청렴정책기획단을 운영하고 학생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6-3생활권 학생 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와 설립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27∼28쪽입니다.

네 번째 정책 방향인 학습도시 세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교육공동체 강화를 위해 청소년 자치배움터인 동네방네 프로젝트와 세종마을학교 운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문화 형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맞춤형 돌봄교실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설명회와 정례브리핑 운영으로 교육공동체의 교육정책 참여와 교육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세종마을교육과정을 개발 제작 보급하고 학생중심 마을 방과후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29∼30쪽입니다.

둘째, 학습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도서와 디지털 자료를 확충하고 교육주체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안전한 사교육 환경 조성과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서 학원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행복교육지원센터의 마을 방과후 교육과정을 모든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민들의 학습 욕구 충족을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 운영과 다양한 맞춤형교육지원기관인 창의진로교육원, 평생교육원, 복합업무지원센터의 건립 완성도를 높여서 명실상부한 평생학습도시 세종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