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는 업무 보고 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으로 실음)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위원장 유철규 전반적으로 보면,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전체 내용들을 보면 잘된 것 같아요.

○위원장 유철규 저는 형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이 어느 정도 잘 갖춰지면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를 빼놓고는 대부분이 업무 보고 자료도 보면 연초에 했던 것들을 쭉 이어 가는 형식으로 잘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랑 보면 잘 안 맞았었거든요, 전년도 거하고.

아니, 연초 거하고 연말에 가서 보고 내용이 전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대부분 잘 정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된 것 같아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유철규 잘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적으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부 조금 아쉬운 점들도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다듬어 가면서 하신다면, 특히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것들을 전체 총괄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해 주신다면, 유념해 주신다면 우리 시민들께서,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도 시민분들에게 다 공개가 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재현 위원 18쪽에 보시면 ‘시의회와의 소통·협력 체계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재현 위원 모든 것이 잘돼 가고 있다고 보지만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 상황에 대한 것이 있어요.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자유발언 한 것도 보면 추진 상황을 그냥 무조건 완료했다 하고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하셔 가지고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왜 그러느냐 하면 부서에서 해 가지고 온 거를 그냥 관리하는 게 아니라 체크해서 ‘이건 아닌데.’ 싶으면 다시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관리는 조금 미흡한 거 같아요, 제 생각에.

앞으로는 그것 좀 관리를 잘하시고 추진 상황이 그때그때 체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다음은 33쪽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이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이 금년 신설되어서 청년에 대한 기대가 크며 또 앞으로 청년에 대한 특별한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 시의 청년들이 많이 취업도 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그렇게 하라는 책무가, 아마 상당히 업무가 클 거라고 봅니다.

물론 청년에 대한 업무가 다른 부서에서 하다가 담당관으로 승격되면서 기획실로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하셨지만 담당관까지 신설할 정도가 된다면 상당히 큰 업무가, 열심히 더 많은 세부적인 업무를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잘해 주시고 대학일자리센터 및 공학교육혁신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후 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이재현 위원 그렇게 해서 잘되는지 안 되는지 좀 체크해 주시고 잘 안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테지만 지원책을 많이 고민하시고 잘되고 있다면 더욱더 실효성 있는 지원하고 더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길 바랍니다.

저는 청년은 아니지만 저도 청년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지난번에 청년에 대한 조례도 제정한 것도 있었어요.

청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청년담당관이 신설됐으니까 여태까지 해 오던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희 위원 73페이지에 보면 국회의사당 건립 관련해서 향후 전담 조직 구성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어떻게 계획이 진행되고 있나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 또한 서울로 올라가서 계셔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윤희 위원 여기 밑에 둘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윤희 위원 일단 여기에 보면 향후 도시계획이나 주택 공급 관련, 이전, 많은 내용이 담겨야 하기도 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잘 반영되어야 할 텐데 어쨌든 시에서도 면면을 파견 보낸다고 하시니까 구성되는 방향에 따라서 의회에도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이윤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4페이지 시민감동특별위원회 거기 안에 보면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나 봐요?

○이윤희 위원 실장님,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이윤희 위원 이거는 제가 그냥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뒤의 내용 중에 추진 경과는 5호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 진행 중이라 그런 것 같아서 안에서 어떻게 시민들하고 참여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진행 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감염병 대응부터 예산의 공정한 분배, 여러 가지에 많이 관심 가져 주셨는데 어쨌든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차성호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가 지금 정부에서 받는 교부세, 특교를 다 합쳐 가지고 연간 얼마나 돼요?

○차성호 위원 1000억?

○차성호 위원 혹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얼마 정도 받는지 아십니까?

○차성호 위원 1조 2000∼2500억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물론 현재로서는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으나 “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부세는 현재로서 확보하기 어렵다.” 이렇게 저번에 시장님하고도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그런 판단인데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의 재정 여건상 현재로서는 자금 능력이 외부적으로는 좋다고 수치상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산이 늘 부족하고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예산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차성호 위원 그래서 정부하고의 어떤, 이번에 대선도 있고 하니 지역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가 교부세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할 때가 됐다,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물론 쉽게 되거나 빨리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닐지라도 지속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권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부세를 좀 더, 교부세가 늘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세종시 살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거든요.

관련해서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실장님께서 고민하셔서 그거를 우리가 늘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까 국회의사당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선 공약에 넣겠다는 언급을 하셨는데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또 공약에 들어간 것이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지요.

다만 정말로 우리가 중차대하게 꼭 해야 하는 교부세 관련해서는 진짜로 “대선 후보님들한테 정확하게 어필하셔 가지고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겠다.” 다시 한번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보니까 2021년도에, 2021년도 성과만을 여기에 적시해 놓으신 것 같은데 업무 제휴 및 협약 추진 현황이 있어요.

○차성호 위원 여기 보니까 저희한테 제공한 자료 건으로만 해도 39건 정도가 업무 제휴 및 협약을 하신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세종시 출범 이후 지금까지 업무 제휴 및 협약을 한 거는 대략 몇 건 정도 되나요?

○차성호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유철규 (마이크 꺼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2019년부터 265건?

○차성호 위원 업무 제휴 및 협약이라는 게 사실은 타 기관과의 업무 제휴나 협약을 통해서 세종시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좀 더 가열차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성과평가를 보면 물론 보완 및 개선 방안도 여기에 명시되어 있고 한데 업무 제휴 및 협약을 통해서, 이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했던,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것들이 얻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아니면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말 그대로 업무 협약과 제휴에 그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저는 자료를 보면서 판단돼 가지고 혹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265개 그 이상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차성호 위원 그렇지요?

이게 약간 상징성도 있고 또 그런 협력을 통해서 좀 더 악화되거나 나빠지지 않는 어떤 효과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몇몇들이 쭉 보면 과연 협약명이나, 여기에 체결 기관과 협약명을 적시해 놓으셨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에 맞게 그거에 대한 성과 결과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양도 상당히 중요하겠지요.

각 분야별로 업무 협약과 또는 제휴를 한다는 것이 양도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가 세밀하게 협약과 제휴를 맺음으로써 협력도 강화한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실제 양도 중요하지만 협약을 맺고 제휴를 맺었으면 질적으로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

○차성호 위원 말 그대로 협약이나 제휴에 그쳐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소정의 성과라도 거둘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실장님, 74페이지에 보면 시민감동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이라고 자료 제출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성과, 10개 과제 ‘추진 중’이라고 하셨어요.

○차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호 안건 같은 경우에는 2021년 3월부터 11월까지니까 이미 이번 달로 종료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차성호 위원 그래서 1호 안건부터 10호 안건이라고 순서는 나열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건들로 구성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엄선하시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거 역시도 우리가 과제를 했으면 물론 성과에 대해서 언론 브리핑도 하고 실제 성과에 대해서 의회에도 보고하실 걸로 보이는데 3호 안건 ‘폐기물 관리 대책’ 같은 경우에는 2021년 4월 6일부터 5월 18일까지로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종료된 사업으로, 과제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차성호 위원 사실은 폐기물 관리 대책이라는 게 무 자르듯이 뭔가 명확하게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현재 세종시에서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아주 큰 갈등을 겪고 있는 것 역시도 실장님 모니터링하셨을 거고.

봤을 때 우리가 시민감동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이런 과제를 선정하고 그 과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과물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상당 부분 비중 있게 다룬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은 이거 역시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방향 제시가 됐다. 디테일한 거는 안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핵심적인 다룬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해서 시민들께 공개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중·장기적인 계획까지도 발표되어야 한다.

저도 지난번에 시민감동특별위원회 들어가서 활동을 했고 그때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서로가 논제를 통해서 논의를 이루어 내기는 했는데 어쨌든 시장님께서 아마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시는 시민감동특별위원회라고 알고 있고.

○차성호 위원 여기 내용들을 쭉 보면 반려동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한 가지 한 가지를 짚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감동과제로 선정했고 특별하게 다루는 과제들이라 하면 결과도 다른 거보다는 특별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여기 기간이 지난 것들이 몇 개 있어 가지고 조목조목 여쭤보고 싶은데 회의 이후에 저한테 오셔 가지고 건 바이(by) 건으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실장님, 하여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한 해 동안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모든 담당관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오늘 업무 보고 내용 중에 제가 처음 보는 사업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소프트웨어 인재 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영세 위원 이게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영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기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언제부터 이런 사업이 계획되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 추진…….

○이영세 위원 충청권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영세 위원 여기 계획서라고 해야 하나요, 어쨌든 현안 사업 중에 예산이 총 480억이 든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충청권 공동으로 분담해야 할 개략적인 예산을 여기에 올린 건가요?

○이영세 위원 이거는 세종시에서 주도적으로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면 좋겠다고 제안한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시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래저래 업무도 보고 같이 논의도 해 보는데 실장님 오시고 조금 원만하게 꼬였던 일들도 풀리는 것 같고 뭉쳤던 일들도 이렇게 풀어지는 것 같고 아무튼 좋은 일들이 올 한 해에는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노력하시는 것만큼 성과가 많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오늘 기획조정실의 전반적인 거는 얘기할 게 너무 많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정책기획관하고 청년정책담당관하고 대외협력담당관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의미가 상충하는 건데요.

지난 시정질문 때 제가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노종용 위원 실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종시의 결론은 세종시의 유익을 따져 봐야 한다.

이게 1번이고 그다음은 충청권에서 과연 우리의 이미지를 어떻게 완성해야 하나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종시가 사실 설립 목적에도 담겨 있듯이 국가 전반적인 균형발전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바지해야 한다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게 그 후속으로 하는 거고 세종시의 유익이 가장 큰 건데 우리가 행복도시법이 공포되고 대학 유치를 시작하면서 공동캠퍼스 조성을 준비하는 그 시작 시점만 해도 사실 ‘대학을 유치한다.’ ‘공동캠퍼스를 조성한다.’가 그렇게 어색하거나 매우 이상하지 않고 도시가 성립되면서 어떻게 보면 필수조건처럼 되어 있던 거라 이견이 없었던 일이거든요.

너무나 공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있던 거였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대학 캠퍼스를 여기에 조성한다는 게 굉장히 많은 고민거리예요.

그중 가장 큰 고민거리가 이만큼 진행됐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합법적으로 절차에 맞춰서 여기까지 왔다는 건데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무의미한 논쟁일 수도 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종시의 앞으로 10년 계획을 만들고 더 나아가야 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니까 나중에 혹시, 이 캠퍼스가 2026년쯤 되면 아마 다 들어올 것 같은데,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완공이,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노종용 위원 그 시점이 되면 이미 현재 국내 대학, ‘충청권의 대학에 대한 상황은 어떨까?’ 이 고민도 해 보고 예를 들어서 ‘본교의 경쟁력을 위해서 핵심 전략 과들이 다시 본교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임대를 만료하고 재계약을 안 해 버리는 상황은 또 어떨까?’

혹시 임대 기간을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정해졌나요?

○노종용 위원 ‘그런 절차가 됐을 때 유령건물들이 생기면 어떨까?’ 또 ‘혹시 여기에 대학을 설립함으로써 현재 우리 시에 있는 고대, 홍대, KDI, 많은 대학과 대학원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거나 정원에 문제가 생기는 약간의 영향이 있으면 어떨까?’ ‘충청권의 대학에 영향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기도 하고 그러나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종시가 땅이 없거든요.

신도시 자체에 땅이 없어요.

행정수도가 들어오게 되면 아마 이렇게 저렇게 논의되고 필요한 일들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완전하게 오픈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희소성이 있는 그 위치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분위기와 예의와 절차 때문에 간다고 했을 때 문제가 심각할 것 같다고 다시 돌이키기에 너무 큰 손실일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실장님.

이거를 우리 시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행복청하고 국무조정실하고 우리가 원래 논의했었던 이 테이블에 다시 한번 앉아서 저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종시의 유익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근 도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정치인이나 학생들이나, 이게 청년정책관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의 유익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인 대학의 현재 구조조정 상태에서도 예의에 맞지도 않고 이거는 누가 유익인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논의 테이블에 놓고 미래 10년 대계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저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노종용 위원 실장님, 맞아요.

실장님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비난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앞으로 개별 대학 부지 26만㎡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할까 용역도 곧 나올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대로 가는 게 맞아요, 그 뒤에 얘기할 부분이고.

아시잖아요, 제가 제기하는 부분은 현재 많이 진행됐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아직 물리적으로 아무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이랬을 때에 아까와 같은 우리 시와 충청권과 대한민국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논의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은 우리 시 집행부 차원에서 논의해 보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플랜B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한다.

“꼭 하셔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2021년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변경했어요, 보면.

지표 같은 경우에도 10%를 변경합니다.

총 306개의 지표 중에서 32개를 바꿉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활용되는 데가 어디 어디인가요?

○위원장 유철규 BSC 평가에도 반영되는 거지요?

○위원장 유철규 성과평가가 결국에는 과장님들의 성과와 직결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유철규 (자료를 들어 보이며)보시면 세부적인 내용은 실장님,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계시면…….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현재 보시면 변경을 많이 하세요.

전에 한번 제가 “연초에 계획을 잘 세우면 변경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무단히 변경 절차도 거치지 않고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했더니 올해는 보니까 변경을 다 하세요, 절차에 따라서.

해 놓으신 거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다 이렇게 해 주면 원래 본 계획이 잘못된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유철규 연초에 세운 것이, 금년도 초에 세운 것이 금년도 말에 가서 바뀐다면 지표나 또 하나 실적이나 목표치가 바뀌고 있어요.

목표치가 바뀐다는 것은 내 실적에 맞게끔 목표치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공교롭게도 감사위원회 첫 장을 보면 당초 계획과 변경 계획이 달라진 게 있어요.

감사원 권고 기준에 보면 감사공무원 1인당 연간 56시간을 받아야 한다고 해 가지고 56시간을 실적으로 해 놨어요.

목표치를 설정해 놨는데 변경한 거를 보면 40시간으로 실적을 변경했어요.

이것을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예산담당관이 아니라 실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적절한 내용인가요?

여기 내용을 보면 추경에서 감사교육 훈련 이행 실적이 줄어든 거예요.

연간에 가서, 연말 가서 다 해 봤더니 못 한 거야, 그랬더니 목표치를 낮추는 거야.

이게 적절한가요?

이따가 감사위원회 때 또 질의하겠습니다만 이게 적절한 겁니까?

○위원장 유철규 제가 즉답을 받을 필요는 없고요.

감사위원회에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내용들을, 목표치를, 물론 목표치가 어쩔 수 없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부는.

그러나 교육 시간을, 교육을 안 받은 거 목표를 낮춘 거는, 첫 페이지 보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오히려 코로나19 상황이니까 교육을 더 많이 받아서 초과 달성해 가지고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교육을 많이 받으셔 가지고 충분히 내실을 키우는 역할을 더 강화하셨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실적이 더 좋아졌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만 좀.

○위원장 유철규 이 부분을, 성과계획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분권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100페이지에 5기 시정모니터단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현장과제 수행이 2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101페이지에 보면 임기제공무원을 인권 업무에 배치하기 위해서 채용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분에 대한 경력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보면 마을기록문화관 기록활동가 모집을 해서 교육을 완료했는데 이분의 활동 성과, 활동 결과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127페이지 보면 회계과에서 시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배포를 8월에 완료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치분권국 업무가 뒤에 세 개 과는 굉장히 어려우신 업무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계약도 그렇고 세원도 그렇고 이런 등등 어려운 일을 하시고 계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유철규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129쪽하고 130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둔 계약을 추진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는지.

내용은 보면 공공계약에 부적격 업체 같은 경우도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 위장으로 한 건지 하여튼 부적격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잘 골라내서 우리 지역 산업 생태계를 잘하는 역할을 우리 쪽에서 잘해 주시고 계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 유철규 앞으로도 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딱히 업무 보고에는 없는데 굳이 붙인다면 105페이지에 보면 행정구역 정비라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 보고하고는 조금 격이 다르지만 면 단위에서도 공동주택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 주변 지역 주민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이질감을 느끼는 동네가 많이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자연부락이라도 부락이 떨어져 가지고 원거리가 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은 차가 있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노인 어른들은 이렇게 되면 걸어서, 회의가 있다든지 마을에 뭐가 있어도 참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간에 소통이 잘 안 되고 서로가 이질감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은 다 지나갔지만 내년도는 면 단위에 그런 거를 조사를 하셔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분구라고 하지요.

리를 분리하는 거를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것이 들어온다면 좀 과감하게 우리 조례에 맞는, 조례에 규정된 것의 범위 내라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있기 때문에, 그게 분명히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그거를 한번 면 단위, 동이나 읍 단위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면 단위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사회가 자꾸 변화가 되고 그러는데 자꾸 동네가 떨어지고 또 공동주택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대화도 안 하고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물론 그래요.

그러니까 대상지를 선정을 받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대상지에 대해서 한번 여론도 수렴하고 이렇게 또 우리 공무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판단이 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아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희 위원 153페이지에 생계형 체납자 세제 지원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는 어떻게 그분들한테 생계형 체납자라고 그거를 하실 건지.

○이윤희 위원 그 금액이 몇 개월 이내 그런 거는 정해진 건 없이 소통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유예해 주고 이런 거는…….

○이윤희 위원 아, 2개월.

원래 보통이 2개월 이내에?

○이윤희 위원 대부분 거의 소상공인 관련해서 받는 그런 건가요?

○이윤희 위원 일반인들은 아니고?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이게 어쨌든 이분들이 세금을 체납을 하고 싶어서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많이 대화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129페이지에 보면…….

○위원장 유철규 마이크가 꺼진 것 같은데?

○차성호 위원 (마이크 켜짐)죄송합니다.

국장님, 129페이지에 보면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계약 추진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관련해 가지고 전반기 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를 할 때 지역기업인들과의 간담회도 두 차례 정도 열어서 이거에 대한 방안도 마련도 했었고, 또 우리 세종시에 지금은 공석입니다만 경제부시장 통해 가지고 이 관련해서 논의 좀 하고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보면 많은 부분이 개선된 것 같고 또 지역업체 보호나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지역의 한 선출직 공직자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성호 위원 이런 제도나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상당 부분 지역업체 우선 계약이 이루어졌다.

수치상으로 그렇게 여기를 해 놓으셨어요.

○차성호 위원 혹시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역기업인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한번 가지신 적이 있나요, 근래에?

국장님 취임하시고, 이쪽으로 오시고?

○차성호 위원 그러지는 못하셨고?

○차성호 위원 어쨌든 수치상으로…… 말씀하시지요.

○차성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그분들하고의 만남이 사실은 업무의 특성상 조금…….

○차성호 위원 조심스러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 같은데 그거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얘기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분들을 위한, 그러니까 그 기업들을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또 그 제도의 내용에 따라서 계약률을 높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또 실제 그분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진행하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하고 좀 다른 점이 있을 거다.

그런 내용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우리가 들어야 할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못 듣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이고.

○차성호 위원 혹시 국장님 불편하시다 하면 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 방법으로 그분들과의 만남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차성호 위원 내지는 산건위 쪽에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산건위 쪽 위원님 중에서 누가 간담회를 주선하시고 우리 국에서는 참여를 하는 형태일 수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한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점수 부여를 의무화하고 또 수의계약 내지는 공동계약 이런 것들도 통해 가지고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또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실제로 수급할 수 있는 가점제 이런 것도 운용을 하신 것 같아서 정말 바람직하고 정말 많은 부분을 개선하셨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그분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그때 들어 보니까 우리가 하는 거하고는 좀 더 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주십사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하여간 여러 가지 감사드리고요.

○차성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메모를 해 놨는데 공공계약 부적격 업체, 그러니까 좀 전에 이 앞에 거랑 연관되는 얘기라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종시에 속된 말로 발을 얹어 놓고, 손을 담가 놓고서 도급을 위한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신 거지요?

○차성호 위원 전수조사를 했고 또 전수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분들한테 들었던 내용보다는 사실은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 보면.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부분 전출, 휴·폐업, 등록취소, 행정처분 총망라하면 꽤 숫자적으로도 많지만 전체의 업체 수를 기준으로 보면, 퍼센티지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본인들의 사업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편법이나 불법을 자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세종시에서는 근절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종시에서 건실하게 사업을 하는 지역업체들한테도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151쪽에 관한 건데요.

지방세 체납 징수 관련해서 지방세 체납 징수 목표액 달성이라고 성과를 적시를 해 놓으셨는데 2021년도 이월체납금액 207억 대비해 가지고 87억을 아마 징수를 하신 것 같아요.

○차성호 위원 비율로 보면 42%를 하셨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저희가 목표한 거를 42%를 목표로 하셨던 거지요?

○차성호 위원 그래서 결국은 징수 대비 달성을 보면 90.8%를 달성을 하셨다고 해 놓으셨어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207억에서 42% 정도, 87억을 목표치로 잡으신 거는 특별한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보기에 그렇게 목표치를 높게 잡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차성호 위원 높은 수준이다?

○차성호 위원 42% 정도면 높은 수준이다?

○차성호 위원 세종시에서요?

○차성호 위원 어쨌든 100억 원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도, 100억 원 정도의, 평균치 100억 원이라고 하면 이월체납이, 그러니까 사전에 체납 자체가 줄을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차성호 위원 이게 평균치 상향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거를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한테는 체납 세수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세종시만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코로나 정국이 됐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사회를 하다 보니, 사회가 현재 그렇다 보니 그런 게 늘어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차성호 위원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도 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징수가 불가한 체납액 결손처분 이런 것들이, 결손처분이라는 거가 해마다 이것도 발생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차성호 위원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그 밑에 또 적시해 놓은 거 보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사후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 결손이라는 거는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이거 역시도 사실은, 물론 불가피하고 아까 말씀하신 개인파산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으나 어쨌든 이것도 결손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세입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잘 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사회적경제 부분에서요.

지금 청사진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은 걸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새로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기획조정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치분권국에 있는 청사진 프로젝트에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이런 것들의 사업을 청년정잭담당관실의 일자리 정책과 연결해서 거기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안 그래도 청사진 프로젝트의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중간 기관에 위탁을 준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관리나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많은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지금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20억을 추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스타트업, 중소기업, 사회복지까지 다 들어 있는데 아무래도 업무의 효율성이나 집중도를 본다 그러면 거기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행안부에서 합동으로 근로환경이나 보조금 집행 적정성 이런 것도 다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회적경제 아니, 청사진 프로젝트의 이 업무를 그쪽으로 조정하는 게 저로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영세 위원 네,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잠깐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적시를 해 놓으셨으니까 그대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군면 복컴 부지 확보를 위한 협의를 11월, 12월 중에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협의라는 거는 어떤 협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저도 이 내용을 파악을 해 보고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 봤는데 과연 이분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게 가능할까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분들은 나름대로 자기 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주요한 자리에, 포지션도 좋고 토지 모양도 좋은 데다가 훌륭하게 짓고 싶은 것 같은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장군면의 지가나 이런 거를 반영을 했을 때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가 플러스 건축비용까지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그 기관은 기관대로의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규모나 또는 위치 이런 것들이 있겠으나 사실 이게 좀 난제더라고요, 제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런 것도 하여간 우리 시에서 대응 전략을 잘 짜서 대응을 해 가지고 이게 일정 부분 예산은 이미 기이 투입된 위치라서…….

○차성호 위원 철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하니까 그것도 하여간 국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할 때, 협상을 할 때 적절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 추진 자체가 난제에 빠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차성호 위원 당초에 협의나 서로가 제안을 할 때는 복컴 내로 그게 들어오면 어떠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차성호 위원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우정사업본부 자체에서는 그거는 불가한 걸로 결론을 이미 내린 것 같고.

○차성호 위원 제3의 장소에 또 다른 우체국을 건립을 하겠다 이런 의중이 강한 것 같아요.

○차성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대응을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차성호 위원 또 한 가지는 123쪽에 해당하는 건데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경로당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고, 실제 여기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이 올해 연도에 두 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차성호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신축 사업이 두 건이 또 있지요, 마을회관?

○차성호 위원 이게 향후에는 어딘지는 모르겠고 2021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거 보면 원성2리하고 노장2리인데 혹시 이 설계의 형태, 건축물의 형태가 지붕을 어떤 형태로 설계하셨는지 국장님, 파악하셨습니까?

○차성호 위원 두 군데 다요?

○차성호 위원 그럼 앞으로 향후에 추진하는 신축 사업 두 건도 박공 형태로 할 계획이십니까?

○차성호 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거를 말씀드렸고 또 금년도에 진행되고 있는 두 건과 내년도 두 건도 박공으로 하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걸로 이해하겠고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반기 때부터 계속 이 내용을 말씀드렸고 또 보수사업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모니터링도 하고 사례도 살펴봤는데 금액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방수사업이에요.

그리고 한 2∼3년간을 주기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수라는 게 물 새는 자체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사실 이 물이 스며들면서 동절기를 지나가면서 구조적으로 자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을,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의견 또는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직시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점심시간 이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감염병관리과장은 코로나19 관련 회의 참석으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추진한 거 있습니다.

기존에 28만 7815명 지급했고요.

이의 신청한 사람들이 4650 건수로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명수로 볼 때 이게 데이터가 안 나오거든요.

비대상 1250건 제외한 3400건이 몇 명을 기준으로 이의 신청이 돼서 토털 우리 시에서는 시민 기준으로 몇 프로가 지급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보건복지국 업무가 대부분 법령에서 정해진 업무들이거든요.

하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고 무엇인가 드리는 일을 하지만 실제로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썩 만족하시지도 않고요.

하다 보니 참 어려운 일을 하신다는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로의 말씀도 드리면서 또한 업무보고서도 보면 연초에 한 거하고 지금까지 보면 잘 작성된 것 같아요.

형식이 상당히 잘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조금씩 보면,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봤더니 보건복지국에서 가장 많이 변경하셨어요.

변경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는 변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보면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형식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실을 좀 더 기울이셔 가지고 하신다면 우리 시민들께 아무래도 봉사가 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업무 보고 하시면서 치매전담형 요양병원을 건립하신다고 234쪽에 보면 있어요.

○위원장 유철규 그런데 실제로 사용을 보면 총, 164쪽에 보면 치매형 요양병원이 금년도에 쓴 게 9억 6800만 원만 집행됐거든요.

아직도 37억 원 정도가 예산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보여요.

2022년도에 집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사실입니까?

○위원장 유철규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굳이 당해 연도에 모든 사업비를 반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상당 부분 몇십 억 정도 되거든요, 여기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집행하시면 연차적으로 편성하는 게 어떻겠나.

그게 회계 질서상 가능한지 여부는 제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노력하신 거에 대한 결과물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고 힘드실 텐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코로나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라 되어 있어요.

이 사항은 주가 통합사례 대상자를 발굴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난번 제가 통합사례 관리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한테 보고를 받아 보니까 추진계획도 꼼꼼히 잘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시는 것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계획을 잘 세우셨더라고요, 실적도 좋고.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자리를 빌려 아울러 드리고 여기 실적을 보니까 265건에 233건 해서 88%라고 9월 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목표 대 실적이 중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이재현 위원 우리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발굴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제받고 치유할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놓고 실적보다는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놓치지 말고 발굴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놓여 고생하시는 분이 없도록 특별 관리 좀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대응하시느라 직원분들과 함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또 성과를 상당 부분 이루어 낸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보건복지국 얘기할 때마다 한 번씩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도 사업보고서에 올라와서 말씀드릴게요.

파랑새기금 관련해 가지고 선정 기준을 하향해서 사각지대를 폭넓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넓히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차성호 위원 100% 이하에서 110% 이하로 넓힌 것 같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비 관련이나 지급 방식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개선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것도 지속적으로 고민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지원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차성호 위원 또 한 가지는 파랑새기금 지원이 이게 언제까지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8가구에 1100만 원 정도, 1200만 원 정도 활용하신 것 같아요.

9월 말이네요, 9월 말이라고 표기돼 있네요.

○차성호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기금에 대한 거를 조성해 놓고 기금을 활용해서 복지정책을 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에서는 기금을 놓고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은행 이자로 활동하는 기관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실제 그런 형태는 아니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 출연한 게 얼마예요?

2억밖에 안 되지요?

○차성호 위원 2억 5000?

○차성호 위원 2억 5000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여기에 보면 1200만 원인데 그거로는 안 되잖아요.

○차성호 위원 계속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 110%라는 것도 한정된 지원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10억을 여기에 출연했다면 그 10억에 대한 이자로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보면 있어요.

○차성호 위원 그 이자 비율 이하로 우리가 집행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원리금을 우리가 훼손하지 않으면서, 줄어들지 않으면서 이자로 충분히 이 사업을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기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일부라도.

이거를 목표치대로 언제쯤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차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거지요.

같은 시에서 행정을 펼치는데 어떤 기금은 100억 정도를 채워 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고 어떤 기금은 10억도 채우지 못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운영이 안 된 거는 아니지만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방식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맞춰야 하지 않느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세종시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들을 타깃으로 하는 이 사업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아이러니한 거예요.

국장님은 그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제가 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겁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게 하고요.

173쪽에 보면 안심꾸러미 사업 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차성호 위원 자, 그러면 밑반찬을 만들어서 전달해 주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꾸러미라는 거는 내용물이 밑반찬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차성호 위원 밑반찬을 만들어서 주시는데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혹시 대상자들이 빠질 수도 있고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발굴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필요한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한 가지만 더, 183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공공보육 품질 제고’ 해 가지고 제가 5분 발언도 한 적 있었고, 관련해서 2022년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율이에요, 율.

개소 수가 아니라 율을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 가능한 거지요?

○차성호 위원 이용자들, 수요자들한테는 굉장히 반갑고 고마운 일이기는 해요, 이걸로 봤을 때.

세종시 공공보육 50%를 달성한다는 거는 사실 타 지자체 견주어 봐도 상당한 성과라고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50%는 여전히 공공보육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차성호 위원 그렇다면 선호하는 50%의 이용하는 사람들과 선호하지만 50% 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육에 대한 질 또는 부모님들에 대한 만족도,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관련 과에서는 물론 정부 차원의 정책도 시책으로 그 격차를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50%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질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잘 관리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너무나 불만족스럽거나 내지는 50%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괴리를 느끼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그거 역시도 과장님하고 같이 협력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릴게요.

○차성호 위원 그리고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28개소라고 표기해 놓으셨고 신축이 2개, 관리동 24, 관리동이라는 얘기는 공동주택 내에 있는 관리동에 24개가 조성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장기 임차 두 곳은 어디입니까?

○차성호 위원 장기임차 두 곳은 민간어린이집 그거를 하여간 우리가 동의해 드려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혹시 이거는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로 해 가지고 어떤 걸 선정하는 절차입니까?

○차성호 위원 어쨌든 어떤 기준 내에 들어오는, 충분히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했다고 판단되고요.

잘 좀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요.

185쪽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추진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에 따라서 331개소를 추진하셨지요?

○차성호 위원 지도 내용하고 점검 내용은 어떤 게 있어요?

○차성호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331개소면 전체의 몇 프로나 되나요?

○차성호 위원 혹시 지도·점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넘겨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요.

203쪽에 보면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위한 경로당 활성화 있습니다.

올해 연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경로당 운영을 상당 시간 못 했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운영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당초에 추계한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지요?

○차성호 위원 그런 거를 제작해서 또는 그분들한테 다시금 어떤 방식으로든 돌려 드린다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경로당 운영 예산 지원에 운영비, 부식비, 냉난방비, 정수기·공기청정기 임대했고 정부 양곡은 미지원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앞에서 열거한 이것들은 지원했다는 얘기인가요?

○차성호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정부 양곡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는 취사나 취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부식비는 어떤 용도로 들어갔을까요?

○차성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분들은 그거를 쓰면서, 행정 쪽에서는 목에 맞게 또 어떤 근거에 있게 쓰시라고 그쪽에 계속 지침을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차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그거를 본의 아니게 잘못 쓰면 나중에 그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할 때 그런 것들은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차성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약간 책자하고 다른 얘기인데 노인장애인과 쪽에서 은하수공원 관리하고 있지요?

○차성호 위원 은하수공원 관리하고 있는데 저한테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은하수공원 관리하는 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 있습니까?

○차성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식당도 같이 운영하고 접객실에 대한 음식도 거기에서 운영하고 다 하지요?

○차성호 위원 다시요, 다시.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그럼?

○차성호 위원 아, 그러니까 장례식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례식장.

장례식장 접객실에서 먹는 음식 그거는 노인장애인과가 관리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운영할 때 음식을 만들어서 접객들이 드시게 하는 것도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조리해서 넣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어쨌든 인력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차성호 위원 저한테 자료를 어떤 거를 주셔야 하느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음식을 조리해서 조리된 음식을 접객실에 주느냐, 아니면 제3의 업체에서 음식을 받아 가지고 접객실에 주느냐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겁니까?

○차성호 위원 제가 조금 의아한 거는 뭐냐 하면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접객실에서 하는 음식의 원산지를 표시해 놨는데 소고기가 수입산 소고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산하기관이고 세종시의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왜 수입산 소고기가 들어가서 조리되는지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거기에 해 놓은 거 보면 제3의 업체에서 조리해서 납품한 거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3의 업체라면 업체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바뀌다 보면 식자재 역시도 바뀔 수가 있는데 거기에 고정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 놓은 거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이거를 파악하셔서 식자재 구매 내역하고 식자재 구매 비용 또는 업체, 어디에서 구매했는지 업체 이런 것까지 나오게끔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참여자 확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업량을 보면 올해도 3438명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400명 늘어났고 내년에도 약 500명 정도 늘어나고 이 예산이 117억이나 되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유형이 각각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공익형이나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그다음에 취업알선형 이게 일자리의 내용이 크게 구분될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자리에 따라서 지급되는 임금이나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굉장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의 성격이, 일의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출퇴근할 때 보면 노인들이 일자리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변 청소랄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경로당에 가면 공익형이라 그래 가지고 월 27만 원을 받고 날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3시간이라고 하지만 매일 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배식하고 그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거기는 월 27만 원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혹시 이것을 살펴보시고 내년도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영세 위원 그 체계를 바꾸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이런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 일자리가 늘어남으로써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노인들한테도 조금이라도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뭐냐 하면 노인들의 일자리가 노인들끼리도 나는 비슷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월 59만 원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공익형이라고 해서 반이 되는 비용을 받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노노(老老) 갈등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도 있단 말입니다.

또 실제로 일을 하는 노인들이 일반시민들의 눈으로 볼 때 그분들이 별로 일은 하지 않고 그런다는 그런 인상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는 이런 일자리를 어쨌든 위탁, 중간 기관에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그 중간 기관에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를 조금 더 특성화시키든지 다양화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기관에서 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때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인들에 대해서 일정한 교육을 반드시 시키고 노인들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일자리 근무 뭐라고 그러나, 의식·태도 이런 것들을 갖추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 눈에 보이게 불성실한 모습들도 가끔 눈에 보여요.

대부분 노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중간 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리 일자리 종사하는 노인들에게 그런 기본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꼭 당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16명 나왔어요,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지금 3000명 넘어가는데 향후 방향을 어떻게, 얘기된 게 있나요, 어떠세요?

○이윤희 위원 아무튼 또 바뀌는, 상황에 맞게 계속 바뀌어 갈 텐데 준비를 잘해서 시민분들이 그나마 어려운 상황에서 잘 이겨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방접종 관련해서 우리 시에 이상반응 접수된 게 있나요?

○이윤희 위원 매일 되고 있어요?

이거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거기 안에 사망자하고 병원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입원한 건수가 있는지, 중증환자로 안 좋아진 게 있는지 그런 관련된 거를 보건소 쪽이나 다른 확인되는 쪽에서 해서 그거를 받아 주시고요.

실제 이상반응 전달 체계에 대해서 접수 그것도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그거 된 관계로 이거는 여성아동 쪽인데 보육발전 5개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힘드신 것 같은데 그냥 책자로 대신하시지요.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국장님, 목소리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불편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유철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많이 편찮으신 거예요?

그거 하실 정도가 되면 모르겠지만 아니시면 다른 과장님한테 이렇게 하시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괜찮으시겠어요?

○위원장 유철규 괜찮으시겠어요?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보면 업무 보고도 서식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개 과는 보면 전반기에 업무 보고 한 내용의 2개 꼭지가 사라졌거든요.

검토·확인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래요?

보시면 연초에 업무 보고 하신 사항이 모든 과들은 다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특정한 과는 한 2개 사업이 사라졌어요.

연초에 업무를 조금 더 잘 만드시면 연말까지 쭉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긴급 관련 자료들 별도로 해서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예산 중에서 미호천 체육공원 있잖아요.

244쪽입니다.

244쪽에 보면 미호천 체육공원 조성이 39억 8000만 원인데 전액 집행이 안 됐거든요.

○위원장 유철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러시면 올해 추경 사업에서 감액하셨습니까?

예산 감액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위원장 유철규 그런데 금년도 며칠이 남았다고 이 사업을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좀…….

○위원장 유철규 계약은 하셨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39억 원 중에서 “상당 부분은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유철규 연말까지는?

○위원장 유철규 주요 업무 보고 속에 그 내용이 들어 있어요?

제가 못 들은 거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사항 아닌가요?

미호천 관련해서 여러 개,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인데 그러면 다른 대체 부지를 찾거나 그렇게 하셔 가지고 뭔가 하실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한테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좀 더 관심 있게 추진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한번, 개인적은 아니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역에 짚풀공예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재현 위원 전동에.

○이재현 위원 짚풀공예 하시는 분이 있는 공예로 따지면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하고 무형문화재로 따지면 관광문화재과에서 업무를 해야 하고.

○이재현 위원 그런데 실무자하고 그동안 많이 대화해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제가,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내년도에는 짚풀공예를 전수하고 후학이라고 할까, 후계자를 양성할 수 있는 거 등등 그런 쪽에서 문화예술과하고 관광문화재과하고 동시에 해 가지고 우리 전통의 짚풀공예가 전수·전승·개발될 수 있도록 국장님, 여기 업무에는 금년도 거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가 있지만 내년도에는 주요 업무 보고서 만들 때 한 꼭지 만들어 가지고 추진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포커스(focus)를 일자리정책과 일자리로 초점을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무형문화재라든지 공예 이쪽으로 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 주셔야지 일자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충분하게 찾아서 한번 자료를 만들고 추진계획서도 만들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든 어쨌든 간에 한번…….

그것이 우리가 사라져 가는 전통 그런 것도, 사실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참 뭐랄까, 솜씨가 자랑스러울 정도로 좋은 공예품이 되거든요.

아마 판매도 하면 제법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좀 검토 잘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한 꼭지 계획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국장님 (마이크 켜짐)고생이 많으십니다.

○차성호 위원 한 해 동안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하는, 주요 업무 보고라는 상황이 돼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강스포츠공원 2단계 조성을 하신 거지요?

2단계 조성을 하신 거지요?

○차성호 위원 금강스포츠공원 2단계 조성을 하셨고요.

축구장 1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부대시설을 좀 한 것 같은데 관정을 파셨나 봐요?

관정, 관정.

○차성호 위원 그러실까요?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관정을 파셨나 봐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지하수 관정 파셨다는 얘기지요?

○차성호 위원 중형 관정 파셨어요?

어떤 거 파셨어요?

○차성호 위원 얼마짜리 사업 발주하셨어요?

○차성호 위원 얼마짜리 사업 발주하신지 모르시겠어요?

○차성호 위원 지금 스포츠시설 내에 부대시설로 관정을 팠다는 얘기는 음용수 관정을 파신 거지요?

○차성호 위원 생활용수?

○차성호 위원 그러면 부대시설 안에,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거기 화장실 설치하셨어요, 신규로?

○차성호 위원 그러면 화장실이, 이 관정을 판 지점하고 화장실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차성호 위원 못 가 봤을 수도 있지요,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어쨌든 이게 금강스포츠공원이면 한솔동 교량 옆에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그럼 1단계가 거기고 2단계는 이쪽으로 좀 올라와 가지고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차성호 위원 어쨌든 시민들의 접근성도 용이한 곳이고 이런저런 거 하는데 제가 이 관정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있거든요.

관정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상수도가 가지 못하는 곳에 관정을 파서 생활용수가 됐든 음용수가 됐든 활용하는 건데 여기에 화장실이 근처에 있다고 그러면 생활용수를 어떤 목적으로 한지는 지금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고 회의 끝난 이후에라도 저한테 자료 갖고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데.

○차성호 위원 관정을 팠다는 얘기는 필요했기 때문에 팠다는 얘기고 중형을 팠는지 대형을 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종시에 우리가 민방위 급수시설이라는 거를 지금 하고 있지요?

○차성호 위원 공당 6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좀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거점상 관정을 팔 때는 세종시에서 관정을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이게 필요하니까 여기다 하나 뚫고 저기에 필요하니까 여기다 하나 뚫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관정이, 그렇다고 해서 이 관정을 상시로 틀어 놓고 계속 활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수도 시설일 거 아니에요, 수도 시설?

○차성호 위원 혹시 나중에 저한테 설명하러 올 때 현장 사진 있으면 현장 사진 좀 갖고 오시고.

○차성호 위원 설명을 해 주시는데 관정이 제가 보니까 이 사업에 예산이 꽤 있어서 소형 관정을 판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간 지금 답변이 즉답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 그거는 추후에 저한테 자료와 와서 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미호천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략하고요.

269쪽에 보면 ‘위드(With) 코로나 트렌드 변화에 맞는 관광환경 조성’ 돼 있어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까지의 성과로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신 게 ‘코로나19시대에 적합한 비대면·안심 관광지 발굴 및 홍보’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관광지를 여기서 우리가 발굴한 것 같지는 않고 야간 호수공원, 야간 관광지.

호수공원에 야간 조명들을 설치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야간관광으로 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차성호 위원 그리고 고복자연공원은 여름철에 비대면 관광지로 적절하다라고 해서 했는데 ‘고복자연공원 등 3개소’ 하면 3개소는 어디예요?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겠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해당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호수공원은 야간 관광지이면서 비대면 여름철 관광지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베어트리파크 이렇게 지금 선정해 놓으신 것 같고.

○차성호 위원 가을철 비대면 관광지는 수목원하고 또 여기도 베어트리파크인가요?

중복되나요?

○차성호 위원 지금 세종시에 우리가 관광지라고 하는 게 거의 손가락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관광지일 거라는 판단을 해요.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 성과라고 표시를 해 놓기에는 어떤 성과라고……관광공사 그쪽에 올리려고 이런 페이퍼(paper)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뭐 ‘성과다.’ 하기에는 그렇고, 관광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관광문화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그러면, 고복자연공원을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어떤 관광환경을 조성하신다는 계획이시지요?

○차성호 위원 활용을 하겠다?

○차성호 위원 그래서 이 부서에서 여기에 관광환경을 조성한다고 하길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했고요.

관광환경을 조성한다기보다는 조성돼 있는 관광지를 적절하게 활용해 가지고 어쨌든 관광환경이 전체적으로 조성되도록 하겠다, 활용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차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그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거를 활용한다면 사뭇 여기에 우리에 뭔가를 잘 조성하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으나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관광과 차원에서는 어떤 걸 좀 보강하면 여기가 명실공히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겠냐라는 의제들이나 제안 같은 것 좀 발굴하셔 가지고 집행부서, 사업부서에 그걸 넘겨주시고 또 그거를 위해 노력할 수 있게끔 상호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차성호 위원 한 꼭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수상 레저스포츠를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아니면 그쪽하고 어떤 업무협약이나 아니면 일정 부분까지 진행된 게 있어요?

○차성호 위원 제가 지난 연도 여름에 연서면 꽃 축제라는 걸 했는데 그때 농어촌공사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다음에 수상스포츠단체하고 협조를 구해서 거기서 수상스포츠라기보다는 볼거리, 수상스키나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시원한 볼거리를 제공한 적이 있어요.

상당 부분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직전에 말씀드렸던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관광 쪽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된 것들 또 뭔가 인프라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발굴해서 업무 협조를 통해서, 그러니까 농어촌공사하고는 제가 아주 자주 접촉을 하고 있고 아까도 공사 지사장을 만나고 왔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을 조성하려면.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거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발굴해서 제안도 하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70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2021년도 대한민국 숙박대전 지역편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차성호 위원 내가 언뜻 봤는데 혹시 이 사업 때문에 추경예산을 증액하신 게 있나요?

○차성호 위원 있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의 이 사업에 대한 실적을 돌아봤을 때는 그렇게 실적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상당 부분.

○차성호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증액했다는 얘기는 뭔가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럴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차성호 위원 아니, 홍보의 효과라는 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또는 활발하게 진행이 됐을 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나는 거지 제가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한 파악을 해 보면 상당히 저조하고 실제 참여하려고 하는 업소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성호 위원 약간 상대적으로 가성비 관련해 가지고 이거 해 가지고 본인들한테 크게 득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적극 참여도나 이런 게 좀 떨어진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차성호 위원 우리가 관광인프라가 약간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면서 그거와 연계해서 숙박 자체도 많지 않을 뿐더러 숙박업소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제가 증액을 했다고 잘못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 사업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분들의 참여 독려도 유도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인데 그거하고 좀 다른 내용이에요.

세종시에 무형문화재 몇 분 계십니까?

지방문화재 세 분, 국가문화재 한 분 계시지요?

○차성호 위원 그렇게 계시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용암강다리기 그다음에 국궁제작자, 또 한 분이?

○차성호 위원 임영이 원장님.

○차성호 위원 판소리 원장이 그건데 지금 영상기록사업 진행하고 계신 거 있나요?

○차성호 위원 임영이 원장, 임영이 명인인가요?

그분 관련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 없어요?

○차성호 위원 완창?

○차성호 위원 자, 우리가 이 세 분한테 시에서 예산 지원하고 있지요?

○차성호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지원하고 있지요?

○차성호 위원 자, 그러면 용암강다리기나 국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용암강다리기는 내가 알기로는 용암강다리기보존회라는 단체로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

○차성호 위원 국궁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자, 그러면 그 국궁하시는 분들이나 용암강다리기보존회라는 데에 그거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존하고 또 유사시에, 어떤 불의의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그대로 전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계획이나 아니면 지금 지원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게 있어요?

○차성호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궁을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어디까지나 그분의 개인적인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서 하시는 분이잖아요?

○차성호 위원 우리가 그 수제자 데이터 갖고 있습니까?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 일을 못 하시게 되는 상황이 되면 거기서 맥이 끊기나요?

○차성호 위원 국궁을 하시는 분이나 용암강다리기나 이런 것들은 사뭇 잘못하면 단절되는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사진 자료나 아니면 그분이 제작하는 전 과정을 그분의 동의하에 영상자료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 수제자들에 대한 관리도 우리가 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차성호 위원 충분히 협의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동의하신다면 우리가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사진자료 또는 영상자료 전 과정을 분명히 우리가 확보를 해서, 또 수제자를 후학 양성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전수를 받을 수 있게, 또 그분이 만약에 아주 불의한 그런 일이 발생해 가지고 없을 때라도 우리가 그 자료만 보면 적어도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까지는 갖고 있어야 된다.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풍족하게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희 위원 목소리 괜찮으신가요?

○이윤희 위원 249페이지에 보면 금강보행교 관련해서 명소화 협업 TF를 구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계사업 발굴 추진도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했는지?

○이윤희 위원 그럼 내년에 여기에 보행교가 언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지요?

준공.

○이윤희 위원 원래 이거 11월에 준공…… 원래는 그 전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윤희 위원 아, 시설이…… 그래요?

일단 3월이면 지금도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은데 내년에 금강보행교 관련 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나 다른 쪽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여기가 지금 여기저기에서 사업을 한다고 어디 한 군데에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없으면 실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전혀 네트워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윤희 위원 그 관련 자료가 있으면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올해에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우리 시 체육시설 용지 2개가 있었어요, 새롬동하고 반곡동에.

○이윤희 위원 연구용역이 일부 끝났고요.

2022년 예산에 혹시 그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반영된 게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용역 결과는 받았고요.

2022년 예산에 담아 놓은 내용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없어요?

○이윤희 위원 그거 확인하시고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로.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금남교하고 한두리대교 사이 금강변에 보면 지금 쓰지 못하는 농구장이 있는 거 아시지요?

혹시 모르세요?

(대답 없음)

야외 농구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농구 폴대조차도 어떤 것들은 없어지기도 하고 한 데가 있어요.

아마 4대강 사업 관련해 가지고 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유철규 그리고 그 밑으로 좀 더 내려가면, 한두리대교 밑에 쪽에 보면 족구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 족구장을 전체적으로 우리 세종시민들께서 충분히 사용할 만큼 조금만 더 넓히면 다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정비하실 계획 없으십니까?

○위원장 유철규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분들께서,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곱 면인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열두 면 정도만 있으면 우리 시에서는 더 이상 다른 데다 족구장을 안 만들어도 될 정도로 집적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화장실도 마찬가지고요.

화장실도 예산을 편성해서 잘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대강 사업 관련해 가지고 해 놨던 농구장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뭔가 체육시설을 해 놓는다면, 대평동 쪽에 보면 상가가 굉장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가 직접적으로 이용하는데 관련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그쪽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시고 또 하나는 지금 금남교 밑으로 도로가 지나갈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없게 돼 있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밑으로.

금남교 보면 지금 강변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강 남쪽으로 봤을 때 얘기입니다.

보면 강변도로가 쭉 이어져 있는데 도로가 지나가고 있으면 그 밑으로 이렇게 굴다리처럼 해 가지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돼 있는 도로가 딱 하나가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위원장 유철규 경사지게는 빠져나와 있는데, 바로 연결된 게 있는데 금남교만 지금 유일하게 그 밑이 안 돼 있어요.

○위원장 유철규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사실은 업무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데요.

아까 족구장 같은 경우도 들어가는 데가 어딘지 혹시 가 보셨어요?

○위원장 유철규 네, 다 돼 있는데 진입로가 전혀, 일반인들이 아시기 어렵게 돼 있어요.

○위원장 유철규 그래서 그 부분을 뭔가를 명확하게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 유철규 아니, 아니, 진입로 지금 표지를 만드셔 가지고 될 정도는 아니에요.

별도로 진입로를 잘 계획을 해서, 물론 이거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

○위원장 유철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리에, 금남교하고 한두리대교 사이의 그 자리에 체육시설을 좀 해 놓으면, 지금 있는 자리가 굉장히 농구장하고 규격이 비슷한 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실 계획, 당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지만 그걸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올해도 국장님 이하 많은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저번에 간담회 때 세종 시티투어(city tour)와 그다음에 다목적 관광안내버스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린 적 있는데요.

시티투어 운영 실적을 보니까 물론 작년에 코로나 이후로 해서 코로나 때문에 그 운행 실적이나 또 승객들이 많지 않은 것은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용객 수나 수익금이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시티투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광협회에 위탁을 주고 연 8000만 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문화관광해설사 또는 도시해설사가 같이 탑승해서 안내하고 있는가요?

○이영세 위원 앞으로 관광안내버스가 운행한다면 도시문화해설사와 문화관광해설사들을 어떻게 배치해서 운영하실 계획인지.

○이영세 위원 저는 지금 우리 시의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가 올해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을 했잖아요.

○이영세 위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상당히 겹치고 중복이 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또는 우리 시민들이 이런 데를 둘러볼 때 이 업무들이 관광기업지원센터 또 관광안내버스 또는 시티투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조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이영세 위원 그래요.

관광해설사하고 그다음에 도시해설사들이 지금 어디에서 주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공간을 차지한다는 거는 어디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이영세 위원 관광기업지원센터라고 하면 우리 시의 관광기업을 스타트업(start-up) 시키고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원래 고유한 업무잖아요.

○이영세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획이라는 것은 대전마케팅공사랑 해서 지원을 받는 일인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는 거기의 어떤 노하우를 받는다라는 그런 처음의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세종시가 시티투어도 운영하고 또 다목적 관광버스도 운영하고 그렇다면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티투어는 시티투어대로 관광협회에 운영하고, 그다음에 관광안내버스는 또 도시교통공사에 하고, 그리고 또 도시해설사들은 갈 곳이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런 업무들을 좀 조정해서 우리 시에 맞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영세 위원 어쨌든 취지는 우리 시에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을 건데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소의 성격이 물론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거하고 해설사들이나 또는 도시문화해설사,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그럴 수 있는 기초 공간이 필요하면 그건 어디다가 설치를 해야 할 건지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서 서로 시너지(synergy)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이홍준 국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한 해 동안.

○노종용 위원 다양한 관광·문화·예술·체육 이런 분야 또 시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도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가장 민감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 보고를 전반적으로 보면 코로나가 조금 안정화가 된다면 해야 할 일들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도 보면 확실하게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의 영향 밖으로 벗어나서 시민들께서 자유롭게 어떤 문화나 예술 향연을 하신다는 보장이 아직은 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많은 비중이 있고 우리가 또 시민들이 많이 의지도 하고 하시는데 제가 다른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한국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유튜브상으로 짤영상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나요, 짤영상?

○노종용 위원 조그맣게 한 30초 이내나 그렇게 해 가지고 영상들을 하는 게 굉장히 인기가 많고 조회수도 높고 이거에 대한 홍보 효과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세종시 자체에 대해서 대장정으로 막 1시간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보행교 금방 개통 예정에 있고 또 식물원이라든가 아니면 고복저수지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내세우거나 하나둘 상품이라도 크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유튜브에 딱 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짤영상들을 한번, 부서에서 이런 콘텐츠들을 이을 수 있는 거를 한번 해 가지고 대변인실이나 아니면 주체적으로 하든 해 가지고 이거를 영상화시켜서 짤영상을 한번 해 보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서 앞으로 다목적 2층 관광버스가 들어오고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이라든가 이러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활용해서 좀 더 가치 있고 멋진 짤영상들을 내년에 준비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변인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변인까지 보고받으신 후에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변인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변인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310페이지 시정 3기 성과와 다문화가정 이야기 영상 콘텐츠 제작을 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대변인님,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이영세 위원 KDI에서 온 학생들이 다문화가정은 아니잖아요.

다문화가정은 결혼이민자들이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 가족의 이야기나 애로, 애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영상 콘텐츠가 그럼 어디에 올라와 있나요?

○이영세 위원 홈페이지에요?

○이영세 위원 그 홈페이지에 대한 정확한 영상 콘텐츠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저는 이게 처음에 여성가족과에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결혼여성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과 같이 여기 와서 어떻게 오게 됐는지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통하는 보이는 라디오방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대변인실하고 연결해서 영상을 송출하고 그랬는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건데요.

뭔가요?

○이영세 위원 대변인실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사업으로 만들어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이걸 협업해서 하는 건가, 또 다른 건가…….

○이영세 위원 그걸 분명히 하셔서 하시고 대변인실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일정 부분 장비랄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어떤 실질적인 활동비랄지 이런 거를 지원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변인 사업인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 사업인가요?

○이영세 위원 네, 정확히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대변인실에서 이런 것들을 분명히, 여러 가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알려야 될 것,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같이 더 할 수 있는 부분 여지를 넓혀 가는 거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변인실에서 어떤 식으로 여기에 협조를 하고 있는지, 협조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고 그 영역을 확장해 가는 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래요.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대변인실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좀 많이 지원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변인이면 우리 세종시의 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변인의 역할이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부서지만 세종시 전체적인 입장으로 보일 수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업무 보고 형태를 보니까 대부분이 우리 시민들과의 소통의 중요성이나 아니면 홍보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어떤 특정 매체들을 운영하는 거에 대한 효율성으로 거의 귀결되는데 저는 대변인님한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현재 세종시의 상황, 우리 시의 이미지, 우리가 어떤 이미지로 탈바꿈해야 할 것인지, 현재 우리 시의 이미지는 대외적으로 어떤 상황인 건지.

이 인식에서 앞으로 내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이런 사업의 방향까지 나온다고 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실제 과도하게 오명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도 큰 과제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것을 알리는 부분도 등한시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를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을까, 쇄신할 수 있을까 이게 결국 행정수도 완성 우리 지위에 있어서 우리의 명분을 지켜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여러 콘텐츠들도 만들고 할 때 다른 지역에서의 목소리도 듣고 행정수도의 필요성이나 세종시에 대한 어떤 제언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해 가면서 발전하는 거를 하나 주문드리고 싶고, 우리 시가 다른 시하고 다른 점을 또 보니까 유독 지역, 지역의 시민과의 대화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시민주권회의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거기에서 나온 어젠다(agenda)나 이런 것들도 사실 실질적으로 사업화나 정책화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 대한 게 거의 오픈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실시간으로 영상 중계까지는 가는데 그게 어떤 어떤 관계를 거쳐서 과정 과정을 모아서 하나의 콘텐츠로써 활용, 다른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딱 그 시간에 들어가서 보지 못하면 볼 수 없는 상황이거나 특정한 계층만 볼 수 있는 상황이거나 거의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도 어차피 영상은 계속 데이터로 남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전 동에 시민과의 대화의 특정 특정 부분을 기획해서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뭔가 좋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료화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리고 특정한 날에 이런 것들도 한번씩 할 수 있게끔 미리 이것을 데이터화시키고 자료화시켜서 하면 어떨까 제안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변인님?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15쪽에 해당하는 건데요.

시 홈페이지를 이렇게 62개 홈페이지를 통합·관리하는 데가 광역지자체에 많이 있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전국적으로 62개 홈페이지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광역지자체가 많이 있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 홈페이지 수가 많지 않다는 거지요?

○위원장 유철규 제일 많은 이유는 우리 시는 단층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어렵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산은 다른 시에 비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래서 저는 특히 통합예약시스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관리하는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하게 됐어요.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되려고 한다면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우리 시민들께서 예약도 쉽게 하실 수 있고 쉬운 방법으로 홈페이지에 접근해서 원하는 정보들을 찾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네, 알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들께서 이용하는 것들은 예산을 충분히 투여해서 불편함 없이, 장애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는 잠시 후 정회를 한 후에, 약 20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운영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인사 말씀만 해 주시고 이후에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사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의 인사교류 현황이나 파견 현황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잘 적어 주시고요.

못 적은 거는 제가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인사교류 현황 중에 세종시에서 다른 중앙으로 가는 거 부서, 직위, 직급, 성명, 교류 기간하고 형태가 어떤 식으로 파견이 됐는지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파견 현황에서 기관, 직급, 성명, 파견 기간, 파견 목적, 가서 현재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 상황하고요.

장기교육훈련 관련해서 현황, 국내 교육하고 국외 교육 관련해서 기관하고 직급, 성명, 훈련 기간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유동 정원 현황 중에 직급, 현원, 성명, 부서, 기간 이렇게 하나 부탁드리고 우리 현업공무원이 있지요, 과장님?

○이윤희 위원 현업공무원 직렬, 직군, 규정, 어떻게 현업공무원 규정하고 있거나 조례로 잡고 있는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자료 334페이지에 보면 전문직위를 신규 지정한다고, 4개 직위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네요.

홈페이지통합관리, 도시재생, 건축안전관리, 주거환경개선 이 직위의 정식 이름이 이겁니까, 아니면 이 업무를 하는 전문직위를 따로 만든다는 건가요?

○이영세 위원 이거는 우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가 거의 고정적이잖아요.

○이영세 위원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직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직위가 있어서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분들이 결원이 생기면 또 이 직위로 뽑고 그래야 하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업무를 담당한 전문직위의 직명이 홈페이지통합관리직이라는 직으로 공모해서 임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이영세 위원 그래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이 직위를 신설하는 것은 공무원 고시를 통해서 임명하는 거는 아니고 개방직 임용을 해서 전문가들을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이영세 위원 아, 네.

○이영세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행정직이라고 한다면 행정직 중에서 홈페이지통합관리직을 응모해서 일을 하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영세 위원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전문관 임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5페이지에 맞춤형복지 포인트 지급 해 가지고 2700명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때 간담회에서 제가 보니까 실제로 공무원들은 복지포인트를 1년에 120만 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전입은 월할 계산해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1년 이상 된 기간제가 약 50명 정도 되는데 연 50만 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맞춤형복지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든지 공무원들의,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건데 기간제근로자라고 그러면 오히려 신분이나 보수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낮은 상태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120만 원하고 50만 원 이렇게 차등을 둬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보수가 더 차이가 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데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있어서 이분들의 사기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한 50여 명 되니까 많지 않은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처리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운영지원과에서 이거는 확인하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고생이 많으시고 운영지원과 1년 동안 이래저래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이래저래 만족도도 높고 한데 사실은 오늘 운영지원과 업무 성과에 대해서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그 부분만 논의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는 안 짚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들 근무 기간에 대한 조정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종용 위원 아니, 결론, 결론.

○노종용 위원 딱 결론.

○노종용 위원 그런데 이거는 과장님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논의가 사실은 안 됐다고,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다시 할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방공무원령」이, 임용령이 개정된 게 언제예요?

언제 이 법령이 개정됐지요?

대략 2년 전 아닌가요?

○노종용 위원 2019년 그 정도인가요?

○노종용 위원 조금 안 된 것 같긴 한데, 우리 시가 사실은 타 시·도의 어떤 사례를 보면서 “이 정도 됐으니까 우리도 합시다.” 이거는 이런 논의의 대상도 아닌데, 이미 처음 논의됐을 때보다 많은 광역시·도들이 이거를 도입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군데 정도 하고 계신지 혹시 아세요?

○노종용 위원 6곳 정도인데 그중 4곳이 시간선택임기제하고 일반임기제가 같이 이 법령의 해석을 두고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는 50%도 안 되는 상황까지 이거를 또 논의하고 있는 건데 지금 세종시가 사실은 우리가 되게 공정의 상징, 세종시가 여러 약자들에 대한 특화도시이고 이런 공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공무원들도 운영되고 시민들이나 여러 가지 행사, 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여러 절차를 합리적으로 거쳐서 우리는 한다고 원래 그렇게 많이 표방하잖아요.

일반임기제공무원하고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하고 다르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가장 특별하게 다른 점이, 업무 하는 거에 있어서.

○노종용 위원 전혀 다르게 이 둘을 차별할 필요가 없잖아요.

○노종용 위원 그게 다른 거냐고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빼고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 차이가.

○노종용 위원 그런데 이거를 굳이 우리가 이렇게 갈라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도 한번 질의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가 이 조항을 넣는다고 해서 혹시나 어떤 예산이나 아니면 기존의 일반직공무원들이나 혹은 일반임기제공무원들이나 어느 누구 하나에도 불이익이 가거나 불편이 가거나 예산이 과도하게 수반되거나 주지 말아야 할 직책을, 승진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갑자기 정규직 전환이 되거나, 혹시나 우려되는 게 한 개라도 있을까요?

○노종용 위원 그것도 전혀 없지요?

○노종용 위원 그거는 지금 논외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좋다고 보는데,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우리 시간선택임기제분들의 총수는 어떻게 돼요?

혹시 그 데이터도 있나요?

작년에 몇 명, 현재 몇 명.

예를 들어서 97명 정도 데이터가…….

○노종용 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에요?

○노종용 위원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語不成說)이에요.

“시간선택임기제를 줄여야 한다. 줄일 것이다.” 이렇게 공언하지만 사실 정원을 그렇게 늘리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늘어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만약에 6∼7명이 줄었다고 쳐도 현재 있는 100명, 90명 가까운 임기제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그 부서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뭔가 성과도 내고 그다음에도 보장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을 명시하자는 것밖에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로는 “시간선택임기제를 점점 줄여서 일반임기제로 바꿀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노종용 위원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이게 결국 세종시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청년정책” “청년정책” 하거든요.

대한민국 전체 시·도가 청년정책이라는 과도 만들고 예산도 수반해서 청년이라고 모아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임기제공무원들 연령하고 봤더니 이분들이 공교롭게도 청년들이네요, 대부분.

○노종용 위원 청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갖다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 놓은 법을 지자체에서 인용도 안 하고 이거 갖다 갈라치기 해서 이쪽 20명만 살짝 인용해 주고 이쪽의 한 90명은 “해당이 안 돼.” 그러고 이유도 하나도 못 대는데 이거를 또 안 한다고 임기제공무원들을 또 뺐어요.

과장님, 이거는 정말 어느 쪽에서 이유를 들어도 이해 갈 수 있는 면이 있으면 괜찮은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는 문제인데 이게 여기에서 다시 논의된다는 거는 되게 심각한 논제고 거의 차별에 가까워요, 이 정도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차별을 강행하겠다, 그것도 청년들의 차별을.

결국에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개탄스럽게 봅니다.

이게 그냥 업무 보고 상태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원을 일반직으로 바꾸겠다고, 할 수도 없는 허위의 이유로 이거를 벌써 2년이 넘게끔, 3년 가까이 우리가 혜택을, 혜택도 아니지요.

과장님, 우리 임기제공무원들의 재채용률이 몇 퍼센트예요?

○노종용 위원 아유…….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대다수…….

○노종용 위원 저도 이거를 하면서도 너무 터무니없고 너무 황당해 가지고, 우리가 이 조건을 달면 오히려 최소의 수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 영향도 없는데.

아무튼 과장님, 저는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일단 법령 자체를 지키지도 않으면서 유익도 하나도 없는 걸로 청년들을 갈라서 불이익을 주는 묵과하는 행위거든요.

오늘 업무 보고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따로 논의해서 저는 방법을 찾을 거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세요.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윤희 위원 333페이지에 직원들 초과근무 관련해서 장시간 근무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어떻게 보면 저녁이 있는 삶을 주기 위함일 거예요, 야간까지 넘어가면 공무원들도 너무 힘들고 하니까.

실제 본청에 있거나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어쩔 수 없이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직업이 있지요, 직렬들이?

○이윤희 위원 그래서 일부는 보니까 현업직이라고 정해 놓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업직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주말이든 토요일이든 저녁이든 그런 쪽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초과근무를 해도 그거만큼, 일하는 거만큼 보상이 안 되는, 보상도 아니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본인이 근무한 거에 대한 그거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조수미가 세종시에 옵니다,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12월 19일 저녁 7시 반이에요.

문화재단에서 연말 행사도 많지만 지난주도 가 보니까 직원들이 주말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많이.

행사에 같이 움직이고 실제 그거를 준비하는 기간, 당일에 그런 근무를 하는 기간, 그럼에도 초과근무에 대한 인정되는 범위가 제가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저조하고 그럼에도 이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특별히 그거 없이 근무는 하고 있으나 우리가 일을 조절할 수 있는 근무가 아니라 이렇게 딱 ‘7시 반에 이런 행사를 한다.’ 혹은 ‘토요일에 행사를 한다.’ 이런 게 정해져 있어서 기간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이 안에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다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윤희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윤희 위원 제도 개선을 해요, 2022년도에?

○이윤희 위원 그거는 국비예산이 넘어오는 거 아닌가요?

○이윤희 위원 코로나 상황은 장기간 진행되기는 했으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답이 있는 한시적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그런데 과의 특성상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연중 365일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아예 7시 반 이렇게, 토요일에도 5시, 4시 이렇게 공연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모든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부서 직원들이 안 나가는 경우도 없고 제가 이거를 그냥 보기에는 초과근무가 너무 커서, 365일 이런 행사는 계속되고 직원들이 나가 있으면서 준비도 하고 끝나고 정리도 하고 마무리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이런 거를 인정 안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전혀 공평하지가 않지요.

직원들이 거기 가서 근무하고 싶지 않잖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실제 현업직은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지요?

○이윤희 위원 하여튼.

○이윤희 위원 잘 아시지요?

○이윤희 위원 그냥 두기가 이게…….

○이윤희 위원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윤희 위원 그냥 일을 하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주말도.

아무튼 잘 챙겨 주시고요.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살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차성호 위원 관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자료 요구하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난 언론보도를 통해 가지고 휴가, 예를 들어서 병가랄까 출산휴가랄까 이런 휴가 관련해 가지고 문제됐던 거 아시지요?

○차성호 위원 우리 시는 아니고, 타 시에.

○차성호 위원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우리가 출자·출연기관까지도 관리하나요?

○차성호 위원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요구하겠고요.

과장님에 해당되는 관련해 가지고 병가, 연가, 육아휴직, 연가보상금 관련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차성호 위원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포함해 가지고 저한테 저희 임기 시작될 때부터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데이터가 분명 있을 테니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필요하다 그러면 저한테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이영세 위원님 여러 가지 근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세종시에서 용역을 줬다가 세종시로 이관되는 여러 가지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줬다가 예를 들어 LH 쪽에서 관리하다 세종시로 넘어오는 시설들, 이런저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 고용승계 관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성호 위원 혹시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이랄까 내지는 비율을 높이는 거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셨어요, 그 이후에?

○차성호 위원 하여간 제가 과장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더 설명을 안 해도 잘,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안 해도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최종적으로까지, 끝까지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고용 창출과 고용 단절의 사이에 있는 건데 사실은 그분들이 어디에 소속돼 가지고 열심히 잘하시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주체가 바뀌는 거지요.

바뀌면서 고용이 단절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고용승계 해 준다손 치더라도 직전에 일어난 모든 상황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아주 엉뚱한 데로 배치한다든지 일 자체도 예를 들어서 그동안 해 왔던 일이 아닌 전혀 상이한 일에 배치해 가지고 그분이 실질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든지.

사실 이렇게 되면 고용승계가 아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불합리성을 더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지금 제가 단적인 예로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도 모 업체에서 LH하고 계약을 통해서 하다가 시로 이관되면서 시에서 직영 운영하지 않고 용역 운영하겠다고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했고 그 용역업체에서 그동안 일하던 분들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하라고 제가 누차 당사자한테 얘기해 가지고 일부 승계됐어요, 일부.

지극히 일부가 승계됐는데…….

○차성호 위원 그 역시도 근무시간에 대해서 변동됐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그동안 해 왔던 업무하고는 전혀 다른 데로 배치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저한테 한두 명이 전화가 온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시에서 이관한 그 시설, 비록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운영하지만 어쨌든 우리 시 관리 산하에 들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분들의 고용이 갑작스럽게 단절돼서 일자리를 잃어 버리고 또 실제 그분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차성호 위원 과장님, 하여간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마지막까지 모니터링할 거에요.

꼭 관심 가져 주셔 가지고 너무나 큰 장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그리고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동호회 지원하는 게 16개가 있습니다.

16개 동호회를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국장님 이상이 동호회장님 하시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위원장 유철규 한 분도 안 계시지요?

○위원장 유철규 그럼 국장님 이상 분들은 동호회가 전혀, 취미생활 안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들은 일이 많으셔 가지고 동호회 활동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유철규 저는 전 직원분들께서 동호회 활동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서 직원분들의 내부 만족도가 넓어져서, 좋아져서 우리 시민분들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운영지원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건의드립니다.

1인 1취미 운동을 가져 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취미생활에서 최고인 사람은 다른 거에도 최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분들한테 서비스가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동영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시고 이 자료는, 업무 보고는 자료로써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업무 보고 자료 380페이지 보면 반려동물 대상으로 해서 신종 전염병이나 인수공통전염병을 감시하고 진단 체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전염병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시청 보호센터에 격리해서 14일 후 해제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보호센터가 시청 내 어디에 있습니까?

○이영세 위원 민간, 전동면에 시청 보호센터가 있다고요?

○이영세 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그러면 누구인가요?

보호하면 어쨌든 개나 고양이를 계속 돌보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요.

○이영세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그 민간 어딘가요, 거기가?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개나 고양이 두 마리가 대상이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어떤 시스템으로 그게 운영되고 해제가 되는지, 그리고 반려동물 유래에서 인수공통전염병 검사한다고 그랬는데요.

계획이 300건인데 어떤 식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을 검사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이 상당히 개체 수가 많을 것 같은데…….

○이영세 위원 어떻게 해서 300건을 샘플링할 것이며 그러면 어떻게 그 결과가 나오는지,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은정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저는 자료 요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414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확인하셨나요?

○차성호 위원 관련해서 지금까지 성과를 해 놓으셨는데 2021년도 10월 12일 기준 민원 처리 관련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약류 관련, 건강검진 쭉 있는데 민원 처리 관련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신데 제가 질의는 아니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 11월 8일에 의정간담회 때 시장님한테 전동면 보건지소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해 달라고 하고 보건소장님한테 직접 또 한 번 말씀드렸더니 제가 연락받기로는 12월부터, 12월 2일부터 전동면하고 연서면, 연기면, 연동면, 4개 면은 개방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전 중으로 한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게 사실이지요?

○이재현 위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다만 짧은 시간이지만, 일주일에 오전 근무이지만 그래도 많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시설 이런 데 가서 담당하고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데도 제가 건의했더니 이렇게 해 줘서 고맙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니까, 주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자료하고 질의·답변 같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냥 질의·답변까지 이어서 하실 거지요?

○이영세 위원 네, 그럴까요.

그러면 일단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거기에서 보면 우리 시가 전국 보건소에서 2위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비율이 아니라 시술한 지원자 실수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 소속의 보건소 관할 지역의 인구는 굉장히, 우리 시가 37만이고 다른 시·군·구보다 많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세종시 난임부부 지원자가 많은지 이거를 저희가 질의를 드렸더니 우리 시의 가임 여성 비율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소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가임 여성 비율이 많은 거하고 실제로 시술을 받는 수하고는 평균해서, 평행해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난임부부 시술을 한 우리 시의 병원 있잖아요.

각각 어떤 병원에서 몇 명을 시술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것은 설명해서 제가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소장님!

○이영세 위원 그런데 이제…….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소장님,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했고요.

어떤 병원에서 몇 명을 시술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네?

○이영세 위원 그리고 관외도 병원이 나오나요, 병·의원이?

그것도 있으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제 개편 여기에서 필요하다고 전에 간담회 때 말씀하셨는데 세종시가 단층제이기 때문에 인구가 37만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지원센터와 그다음에 기초정신건강센터가 있는데 그게 한군데에서, 세종시에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복도 있을 수 있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직제 개편을 필요로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영세 위원 저와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공감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건소장님께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세종시의 정신건강 증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직제를 배치하고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센터장 밑에 상임 팀장이 있고 그다음에 팀장 그다음에 팀원이 있는 것은 굉장히 정신건강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직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건강버스를 운영하시겠다고 그렇게 간담회 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버스를 새로 구입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간단하게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국비 100%는 버스를 사서 개조하는 비용이고…….

○이영세 위원 거기에 대한 인력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이영세 위원 그럼 광역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초에서 하는 건가요?

○이영세 위원 네, 코로나19로 해서 굉장히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잘 아우르고 세종시민 읍·면·동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소장님,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일단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이후의 과정들을 정리해서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면 누가 와서 어떤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떤 논의 후에 어디로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보상 관련돼서 해당이 되는 병명이라고 해야 할까, 하여튼 일괄적으로 내용 정리 좀 해 가지고 부탁드리고요.

427쪽 코로나19 관련 참고 자료를 첨부해 주셨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했을 경우에 보상 사례나 아니면 보상 기준이나 이런 것도 하여튼 일괄로 부탁드리고, 여기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보니까 건수하고 금액하고 비례하지 않는데 이건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요청하면 요청하는 대로 비용 청구가 다 받아들여지는 건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같은 증상이라 그래도 입원하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어서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군요?

○노종용 위원 그런 거야 뭐 2021년이나 2000년이나 어떤 연이 많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현격한 이유는 아마 그 입원하는 기간의 기준이 조금 변동됨에 따라서 됐다고 볼 수 있네요?

○노종용 위원 혹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거나 그런 상황도 있나요?

○노종용 위원 그거는 표기가 여기에는 안 돼 있긴 한데 혹시 그 기준도 있으면 자료 주실 때 같이 해서…… 있나요, 혹시?

없지요?

○노종용 위원 그것도 같이 첨부해 가지고 부탁드릴게요.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417쪽에 보면 보건소하고 이런 시간이 있을 때,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사안인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당해 연도에 110건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110명이?

○차성호 위원 그럼 전에 본 위원이 세종시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쪽에 건의해서 과태료 징수를 하게끔 됐었잖아요.

그 이후에 건수가 좀 느는 편인가요, 어때요?

○차성호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거거든요.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난번에는 꽤 많은 숫자가 확인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그 이후에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지에 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보건소와 함께 보람도 느끼고.

또 한 가지는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내역에 17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보통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들이 발달장애를 겪지 않나요?

○차성호 위원 그렇지는 않겠지요.

비율상으로, 그런데 110명이라는 숫자에 지원이 17명이면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실제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선천성 이상아로 태어나도 발달장애를 반드시 겪는다는 아니지만 비율상으로 보면 상당히…….

또 여기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17명이 반드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중에 혹시 발달장애를 겪어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나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나요?

(대답 없음)

통계적으로 보고 제가 겪어 본 바로는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들은 대개 발달장애를 동반하거든요.

그런데 수치가 110명에 17명이고 17명이 전부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속해 있지 않다면 이 중에 아주 적은 숫자가 여기에 속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발달장애에 관해서 정밀검사 지원비가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에 관한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유철규 소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마이크에 가깝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로 태어나서 발달장애를 겪는다손 치더라도 정밀검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그 아이들이 들어와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차성호 위원 그래서 그 기준 50% 이하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17명밖에 안 된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어요?

○차성호 위원 그럼 이 비율은 어디서 정하나요?

상위법에 정해져 있나요?

○차성호 위원 세종시 지침이에요?

○차성호 위원 복지부 지침에.

○차성호 위원 복지부 지침을 준용해서 하다 보니까 지원 내용이 17명 정도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되고?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시면 제가…….

소장님, 코로나19로 직원분들 전체 많은 분들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보건소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전은정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조설희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인사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457페이지에 문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어디 다른 데랑, 문화재단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이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정도가 되나요, 어떻게 되지요?

그냥 보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윤희 위원 예산이…….

○이윤희 위원 아, 네.

제가 지난주에 행사 있을 때 한번 가 봤을 때 느낀 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그리고 시립도서관이긴 한데 약간 시스템 자체가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아이들이 많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 프로그램을 여기 자체에서 하는지 평생교육원에서 하는지 그래서 여쭤본 거였고요.

아무튼 아이들이 잘 이용하고 도서관을 놀이터처럼 쓸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현안 과제로 해 가지고 467페이지 이용객 주차 공간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때 행사 때 갔는데 다 통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 주차장은 거의 차 있고 주차 공간은 그쪽에 유보지 그걸 이용하겠다라는 뜻으로 여기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때도 보니까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비가 얼마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바닥이 질퍽해서 사람이 통행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또 차가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차장 공간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주차장 공간을 조성해 놓으면 그게 시립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만 드나드는 게 아니라, 고운동이 지금 주차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공간 확보를 해 놓으면 캠핑카랄지 또는 작업하는 트럭이랄지 그 차들이 장기간 거기다가 주차를 해 놓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주차장 공간 조성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관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한 사업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건 아니라고요?

○이영세 위원 주차장이라고 하면 아무리 확보를 해 놔도 다른 차들이 다른 목적으로 해 놓으면 그것을 맨날 견인해 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미리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쓸 수 있을지 그것은 아직 미지수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같이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조설희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479쪽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전문성을 강화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위원장님, 감사위원 공무원 연간 교육은 몇 시간이 의무 시간입니까?

○위원장 유철규 여기 지금 써 놓은 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당초의 계획은 얼마였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성과계획서에 40시간으로 바꿨던데 왜 바꾸셨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성과계획서 변경 현황을 받았는데 이행실적 연간 40시간으로 변경했다고 돼 있는데요?

○위원장 유철규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위원장 유철규 감사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감사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감사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너무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당초에 감사원 교육을 몇 시간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그 이후에 40시간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런데 여기는 왜, ‘감사위원 전문성 확보’ 해서 여기 해 놓은 것들은 신뢰도 향상에 40시간 이상으로 바꾼 걸로 돼 있지요?

○위원장 유철규 아니, 아니…….

○위원장 유철규 교육시간 몇 시간 실시하셨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직원들, 감사공무원 1인당 몇 시간을 했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성과가 미흡으로 나왔겠네요?

○위원장 유철규 그런데 여기에는, 그러면 신뢰도 향상을 하겠다고 해서 여기 제출한 거 허위문서 제출하셨습니까?

이 제출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유철규 2021년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변경 현황입니다.

이 변경 현황을 다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에 나오는 감사위원회에 보면 이행 실적을 연간 56시간에서 목표치를 연간 40시간 이상으로 바꿨다라고 돼 있다고요.

○위원장 유철규 바꾼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유철규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유철규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여기다 써 놓은 것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해 놓은 게 아닙니까, 사실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유철규 그럼 목표치를 변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래요?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여기다가 변경…… 이거 감사위원회에서 작성해서 제출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유철규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요.

○위원장 유철규 아니, 그거 말씀하지 마시고 이 표를 제출한 거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럼 이거 작성을 예산담당관실에서 독자적으로 한 건가요?

○위원장 유철규 변경했다고 써 있지 않나요?

이게 그거 아닌가요?

○위원장 유철규 아니, 그래서 목표를 설정 변경 안 했으면 여기에 변경 사항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유철규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감사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장님, 제가 예산의 성과계획서 변경 현황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변경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그냥 읽어 보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변경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현황은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럼 제가…….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말씀밖에 안 들리는데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에는, 저한테 그러잖아요, 지금도.

제가 읽어 볼 때는 여기다 당초 변경이라고 해 놨어요.

그러면 읽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지 다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다른 것도 아니에요.

정책사업 목표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시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작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이 변경 내용은 변경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우리 시의원이, 제가 이해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떨어진 것 같아요.

아까 감사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일부 오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제가 이해력이 떨어져서 이러는 것 같기는 한데…….

○위원장 유철규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유철규 어쨌든요, 감사위원회에서 시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이거는 친절과도 관련 있습니다.

시민들이, 우리 의원이, 제가 이 내용을 읽어 봐서 오해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감사위원회가 우리 의원들한테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유철규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감사위원장님, 자체감사 일정을 쭉 보니까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네요?

○노종용 위원 감사 과정 과정마다 쟁점이 되는 게 많을 것이고 또 대상자나 기관은 여러 가지 뭐라 해야 될까, 항변이라 해야 되나 아니면 반대급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판단하시고 더 알아보시고 하시느라고 힘드실 것 같은데, 업무가.

여기에 481쪽 대안 제시 중심의 종합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보면 시민 불편사항, 예산 낭비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사를 하는데 출자·출연기관의 전반적인 조직·경영 상태 및 주요 사업 이행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 기관의 설립 취지와 운영 목적에 따른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

이게 감사의 한 부분으로, 방향으로 표시를 해 주셨는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가장 최근에 공공급식센터 계약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의견을 냈잖아요?

○노종용 위원 이 부분이 지난 시정질문을 또 하면서 아마 조금 더 상기가 됐기는 했는데 이게 출자·출연기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급식센터가 사실은 전 학교들에 급식 재료를 지원해 주고 제공해 주고 하는 취지로 설립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계약법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나온 얘기가.

지방계약법 내용에 보니까 조금 유예할 수 있는 조항들, 예외할 수 있는 조항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혹시 감사위원장님, 그 이후에, 시정질의를 한 이후라도 한번 더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노종용 위원 지방계약법.

○노종용 위원 그렇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 주실까 하고 제가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영역 밖이다라고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계약의 주체가 되는, 회계의 주체가 되는 쪽에서 계약을 맺어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을 말씀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481쪽을 보면서 감사위원회가 조금 더 넓은 범위까지 고민을…….

그리고 이게 너무 쟁점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었던 거고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그 계약법으로 일반적인 입찰을 하게 되는 경우는 공공급식센터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고 우리 농가들이 다 급식센터로 납품을 하는데 입점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어렵고.

이런 구조 때문에 다른 지역들이 다 계약법에 예외 조항을 두고 사실은 계약을 진행하거든요, 수의계약을.

그런데 이게 감사위원회에서는 회계 담당, 계약 권한이 있는 쪽에서 해라라고 명시만 했지만 제가 넓은 개념으로 기관 설립의 취지 목적과 적정성 등까지도 고려한다는 거는 그런 범위의 법령이나 이런 것들도 해석하시고 발언하실 수 있을까 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다시 입장이 좀 있으시면 어떠신지.

○노종용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경찰위원장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분들은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했었는데요.

처음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서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비상임이며 별도의 사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관계로 업무 보고는 세종경찰청 윤상식 과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내용 준비하신 것 간단하게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지 않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최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인원도 보니까 몇 분 안 되시네요?

○위원장 유철규 하실 일들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이 상임을 하시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지금 제도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바꿔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시민분들과 같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시민분들과 같이 어울려서 뭔가 하시고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식 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률 대표이사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인사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어서 문화재단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희 위원 한 가지 아까 운영지원과 얘기할 때 문화재단 안에 직원들 초과근무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대표님이 마음이 편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주말이든 야간이든 일을 하는데 거기에 맞는 근무환경도 어려운 상황에 거기 일에 맞는 성과금도 아닌, 근무에 대한 그게 안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지원과에서도 일부 내년에는 변화된 방향을 잡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운영지원과와 소통을 하시고 어디 정도까지 조율이 되는지를, 직원들을 생각해서라도 이건 정당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거를 잘 논의를 하셔서, 저도 챙겨 볼 거고요.

아무튼 다른 조직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저녁에 쉼이 있는 삶을 하기 위해서 근무 시간을 줄이는 상황인데 실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코로나 조금 풀리고 나면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님께서 챙기셔야 직원들이 좀 더 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논의해 주셨으면 하고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률 대표이사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서비스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한경자 부서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인사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어서 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원장님 안 계신데 공석이 몇 달째지요?

○이윤희 위원 4개월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오시기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지금요?

그렇게 보이나요?

○이윤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여기가 지금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관리해야 할 데가 굉장히 많은데 원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힘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밑에 있는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마지막까지 연말 잘 진행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더 좋은 원장님 오셔서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에서 제대로 복지 관련, 종사자들 관련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출연 동의안을 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축약해서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내역을 알기가 힘든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그리고 어떻게 예산이 쓰여질 것인지 그 계획이 세부적으로 작성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보고 관련해서 다음 기회에 상임위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시민분들 특히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사회서비스원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채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시고 직원분들께서는 원장님이 비록 안 계신다 하더라도 계실 때보다 더 열심히 잘하셔 가지고 시민들께 좋은 서비스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서비스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자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상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원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인사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잠깐만요.

원장님, 마이크가 혹시 꺼진 거 아닌가요?

○위원장 유철규 네.

○위원장 유철규 이어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원장님께서 2021년도 장학사업 운영 현황 해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기부도 받고 장학금 기탁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기부금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잠깐 위원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분들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분들이 선의로 해서 자발적으로 하셨어야 하는데 혹시라도 하는 걱정스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우려하는 일은 없겠지요?

○위원장 유철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희 위원 608페이지에 꿈 나눔터 지정·운영 관련해서 ‘풍성한 지역아동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소.

여기가 원래 이름이, 우리 시에 지역아동센터 중에 ‘풍성한 지역아동센터’가 있나요?

○이윤희 위원 아, 어디 있는 거지요, 이거는?

○이윤희 위원 연서면에.

그다음에 에스더학교 지역아동센터는요?

○이윤희 위원 여기도 연기면.

○이윤희 위원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안에서 보니까 움직이는 게 강사도 활동하고 아이들 약간 멘토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그래서 어려운 아이들이…….

위치가 여기에서만 하는지 모르겠으나 향후 잘 관리가 되고 좀 더 지역이 나누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가능하면 효과가 있고 그러면 지역별로 좀.

왜냐하면 이거는 신도시, 구도시 필요 없이 모든 아이들한테 저는 1인 1멘토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같으면 가족도 많이 없고 친척들 왕래도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인재육성재단에서 아이들한테 멘토 역할을 하는 분들하고 접점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싶어서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내년에는 신도시도 끼어 있나요?

어떻게…….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복위 소관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및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