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11월17일(수)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소방행정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박성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 대상인 시청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는 회의 중간 중간에 요청을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안전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존경하는 박성수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성숙하고 품격 있는 안전한 세종 건설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등의 감액 편성과 국고보조금 교부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85∼78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178억 8714만 원보다 40억 6688만 원이 증가한 219억 5402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4억 6936만 원보다 20억 8101만 원을 증액한 45억 50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합강공원오토캠핑장 및 태극캠핑장 수입금 2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양화취수장 손실 보상비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35억 8001만 원보다 19억 8070만 원을 증액한 55억 60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광역 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등 9건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종생활치료센터 운영 12억 7200만 원, 국가하천 미호천 및 금강 유지·관리에 성립 전 예산으로 각각 8300만 원, 6억 5700만 원 등 4건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으로는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5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91∼8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465억 5380만 원보다 25억 8055만 원 증액된 491억 3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억 8555만 원에서 7228만 원이 감액된 7억 1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로 행사가 축소 또는 취소됨에 따라 어린이 안전체험 축제 3500만 원 등 7건 7228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97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4억 2728만 원에서 1억 4886만 원이 감액된 132억 7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파대책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기술인력 동원 훈련 28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36만 원으로 총 1816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광역 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36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3400만 원 등 19건에 1억 6702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02쪽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9억 1078만 원에서 28억 4201만 원을 증액한 337억 52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양화취수장 시설 개선 23억 원, 국가하천 미호천 구간 유지·관리 8300만 원, 국가하천 금강 구간 유지·관리 6억 5400만 원으로 총 30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재시설 관리 2298만 원, 합강캠핑장 운영 2000만 원, 차입금 이자상환 1억 5200만 원으로 총 1억 94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04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억 3017만 원에서 4032만 원을 감액한 13억 8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보급 및 운영·관리 2800만 원 등 4건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1∼8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6건 4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안전도시 분야별 안전증진사업 실적 평가 분석 연구용역 예산액 2000만 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사업 2건에 9억 8700만 원, 양화취수장 시설 개선과 소하천 정비 3건에 3억 7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의해 주신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안녕하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사이버교육으로 저희들이 1시간씩 하는데요.
아무래도 실제 집합교육으로 하면 4시간씩 하는데 실습이라든가 체험교육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합교육 자체가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이버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상황은 좀 그랬고요.
집합교육은 4시간인데 사이버교육은 1시간 이렇게 축소가 된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사이버교육은 저희들이…….
○박용희 위원 실습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강연식인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사이버교육, 말하자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듣는 거기 때문에.
○박용희 위원 아, 줌으로 해 가지고 강사를 이용한 그런 것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요.
○박용희 위원 민방위 훈련은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대상자들한테는 그렇고요.
저희들은 한꺼번에 다 못 시키니까 여러 번 걸쳐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대상자들을 횟수를 여러 번 나누어서 하셨다는 거고 대상자들은 연 1회 이렇게 받으신다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받는 연령대는 어떻게 되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민방위는 연령 상한이 40세까지이기 때문에 주로 20대도 있고요.
20대부터 40대까지 주로 30대들이 많습니다.
○박용희 위원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훈련을 약식으로 했습니다.
약식으로 간소하게 했고 실제 말하자면 현장대응훈련 이런 것들을 생략한 상태에서 간소하게 줄여서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을지태극연습을 지금 몇 년째 제대로 못 하고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작년하고 올해.
○박용희 위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건데 이렇게 축소를 하거나 안 해도 되는 연습인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상황이 되면 다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이거는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통합적으로 하는 거고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 거기에 맞춰서 실시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간소하게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전국 규모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여기서는 을지태극연습 이것은 주로 어떤 훈련이 되고 있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전시상황에 전시를 대비하는 그런 훈련이고요.
전시에 각종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저희들이 대비해서 훈련하는 건데 주로 전시에 대비해서 직제도 전시 직제로 개편해야 되고 우리 임무도 전시 임무로 임무들을 가정해서 충무계획, 업무들을 작성해 놓은 것이 충무계획이 되는데 이것들을 저희들이 항상 매년 맞게 새롭게 작성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또 군부대 지원을 하는 그런 업무들, 부서별로 전시에 해야 될 업무들을 다 망라해서 작성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정해서 도상훈련 식으로 처리를 해 보고 또 미흡한 부분은 토론을 통해서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비상 대비 훈련이기 때문에 중요한 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훈련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436쪽에 보시면 양화취수장 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추경 편성이 23억 됐습니다.
우리가 기정액은 9억인데 추경 편성이 훨씬 많습니다.
이 추경 편성은 예상이 됐던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내려와서 하게 된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5월에 손실 보상비로 환경부에서 말하자면 32억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필요한 것은 설계비 9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9억을 요청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아마 내년도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32억을 줬어요.
내시를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필요 없는 부분을 받아 놓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만 9억으로만 해 달라고 협의를 했는데 5월에는 자기들이 협의를, 더 검토해 보고 “23억은 내년도에 주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하고 “조금 기다려라.” 그렇게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9월에 최종적으로 이것은 자기들이 다른 데로 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시한 대로 우리가 소화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설계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건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됐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세종보 상황은 수문을 다 열어 놓은 상황이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물이 많이 빠져서 모래섬 같은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시면 하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해 수목 정비로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 천 중간 중간에 있는 유해 수목들 그걸 유해 수목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놔둬야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일부 그러니까 유해 수목으로 봐서, 하천의 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유해 수목으로 봐서 저희들이 제거하고요.
일부는 또 생태적으로 잘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은 보존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수목 제거를 앞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한 것입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9월에 추가로 교부를 받아서 이미 별도로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가급적이면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박성수 예산안 787페이지인데요.
세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에는 문곡소하천 정비공사 미정산 공사비 환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준공이 됐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건 2019년도에 준공이.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그전에도 미정산 공사비에 대해서 독촉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발송을 안 하셨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당해 가지고, 지적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환수한 겁니다.
○위원장 박성수 올해 언제 있었지요, 정부합동감사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봄에 3월, 4월에.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추경 때 왜 안 하셨어요, 저희가 2회 추경이 9월에 끝났는데?
언제 통보받으셨어요, 감사 결과를?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통보받은 시점은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혹시라도 제2회 추경 이전에라도 통보를 받고 그러셨으면 진즉에 서두르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 수령금은 누가 부당 수령을 하셔서 환수하게 되신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게 말하자면 사업 시행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절치 않게 집행된 걸로, 이것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것은 잘못 집행돼서 저희들이 다시…….
○위원장 박성수 시행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아까 말씀 주신 시행자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발주는 저희 치수방재과에서 했고요.
이 건은 합강캠핑장에 조성 사업 할 적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간이세금계산서식으로 한 게 있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위원장 박성수 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로 부과하신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잘못돼 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환수를 한 겁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것도 동일하게 정부합동감사 지적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다음에 2019년 출장여비 과오납금 반납인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감사 결과에서 지적을 받으신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출장비 과오납은 저희들이, 이거는 정부합동감사와 별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개별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저희가 감사위원회에서 별개로 진행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것을 환수하라고 조치가 와서 저희들이 환수하게 된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 환수는 7월 정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것도 2회 추경 때 충분히 가능하셨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다음에 민원과 소관에 자동차 과태료하고 건설기계 과태료인데요.
자동차 과태료 경우에는 기정액을 전혀 편성 안 하셨다가 3억 7200만 원가량을 이번에 편성하셨고 건설기계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3억 9000여만 원 정도를 편성하셨다가 이번에 1800만 원으로 조정을 하셨는데, 정리를, 이거는 어떤 실수가 있었나요, 아니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게 약간의 말하자면 예산편성지침이 목을 우리 회계부서에서 그 전에는 기타 과태료로 잡던 것을 기타 과태료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하고 2개 목을 나누어서 잡도록 편성지침이 바뀌었는데.
○위원장 박성수 그 편성지침이 지난해 행안부에서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상에 바뀌었던 것을 우리 시에서 인지를 못 했던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인지를 못 해서 회계부서에서 이번 추경에 이거를 목을 통일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한 거고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기존에는 자동차 과태료라는 세목 부분이 없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2020년도 전까지는 없었던 게 맞고요.
2021년도에 편성지침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대로 인지했으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 편성 때 그걸 인지를 못 해서 그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혹시 우리 시에 운행정지 신청 차량이 몇 대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운행정지 명령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라든지 범칙금 처분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이루어졌던 통계가 있나요?
혹시 실장님 보고 받으신 게 있나 해 가지고, 이게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재산권 관련돼서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지라 소위 이른바 대포차량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한번 현황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운행정지명령 위반 등으로 해서 직권 말소라든지 과태료 처분이 됐든 차량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한번 뉴스를 보니까 저희가 국가하천이 2군데잖아요.
금강하고 미호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정확하게 곡교천도 돼서 3개가 됩니다.
○위원장 박성수 3군데가 있네요, 미호천을 천이 아니라 강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는 충청북도에서 그런 추진을 해 보겠다고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홍보를 해 달라고 그렇게 실무적으로 좀 요청이 왔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저희가 합강이라고 하고 두물머리라고 하는데 강인데 하나는 천이고 하나는 강이고, 명칭을 통일하게 되면 저희한테 좀 더 이점이 있는 게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은 저희들이 깊이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그냥 사견을 말씀드리면,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미호천이 됐든 미호강이 됐든 현재로서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유지관리비를 받는데 아마 그것을 주장하는 충북이 더 구간이 많으니까 저희들은 아주 일부 구간이고 그쪽에서는 아마 따로 어떤 천보다는 강이 더 규모가 크고 그런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저는 의미를 잘 모르겠어 가지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민방위 급수시설을 설치한 곳이 있는데 음용수가 부적합하다는 게 하나 붙었더라고요.
최근에 설치한 데가 하나 있는데…… 한번 확인만 부탁을 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가 보니까 음용수 부적합이 붙어있던데 전반적으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지금 항목이 49개인가요, 점검하는 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정확하게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위원장 박성수 라돈 추가된 다음에 제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항목은 많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한번 좀 언제 그러면 다시 음용수 테스트를 해 본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1군데만 부적합으로 알고 있었는데 1군데가 맞나요, 기존에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아니요, 더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더 있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건 제가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따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순열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안녕하세요.
○이순열 위원 예산안 796쪽이고요, 사업설명서 409쪽인데 세종 어린이 안전체험 축제가 있어요.
행사비 감액을 하셨는데 그러면 집행된 1500만 원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집행한 부분은 저희가 말하자면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했는데 이 온라인교육은 일방이 아니고 줌으로 해서 쌍방향으로 할 적에 거기에 필요한 보조 교재 같은 거, 실습 키트 이런 것들을 일부 필요한 것들을 사서 보내 준 겁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사전에 실습 키트를 가정마다 다 배포가 된 상황에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게 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단체로 했기 때문에 그런 데들을 사전에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데들한테 보내 줬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게 지금 사업 내용에도 보시면 체험하는 현장학습형 안전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줌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조금 의문스러워서 내용이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우리 교안위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세종 어린이 안전체험 축제가 계속 진행될 사업인데 교육청 소속에 안전체험교육원이 개원을 해서 연계 방안을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여러 번 협의도 했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전에 많이 검토를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우선 자체가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었고요.
○이순열 위원 같이 진행하실 계획이신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는 올해 검토했을 적에, 협의했을 적에는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안전체험관도 훌륭한 시설인데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말하자면 컨벤션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제약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연계를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일단 장소는 약간 조금 기존에 하고 있던 컨벤션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검토했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논의는 계속 해 나가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컨벤션센터에서 공간도 넓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으면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잘 조율을 하셔서 낭비되는 요소가 없게 진행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리고 453쪽인데요.
무인민원발급기를 12대 새로 구입을 하셨네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순열 위원 저희가 개청한 주민센터가 2곳인데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어떻게 배치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새로 개청한 데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 좀 오래돼 가지고 신규로 교체하는 것들이 나머지는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기존에 사용하던 거랑 바꾸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교체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교체 대상을 기기 결정에 기준이 있나요?
내구연한이 몇 년 지나면 바꾼다든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몇 년 지나면 이렇게 된다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저희들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 새로 관리할 적에 문제가 어려운 거,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잘 안 되는 낡은 기종 위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지금 예산안을 잠깐만요, 예산안 804쪽인 거 같은데 무인발급기 운영 유지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걸 뜻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순열 위원 예산안 804쪽이고요.
거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보급 및 운영·관리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무인민원발급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공공운영비가 어떤 걸 뜻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거는 말하자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나서 고장이 난다거나 이런 것들을 했을 적에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계약을 맺어 가지고 업체한테.
그런데 이게 10대를 이번에 신규로 교체해서, 신규로 교체한 거는 일정 기간 하자보수를 받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저희들이 감액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감액한 500여만 원이 그렇게 해서 발생된 감액분인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교체 대상 기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명확한 기준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단순히 그냥 업그레이드가 잘 안 된다거나 오작동 횟수가 많아진다든가라는 그게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 2014년도 이전에 생산된 기종들이 말하자면 운영 프로그램 윈도우즈 쪽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들을 교체한 겁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안녕하세요.
○손인수 위원 409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 축제 감액하셨는데 13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셨어요.
비대면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게 저희들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 안전체험축제를 말하자면 주관해서 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갖고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이 7개가 있고요.
프로그램별로 스튜디오가 있는데 거기서 사전 예약을 받아서 일정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말하자면 프로그램이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감염병 관련, 심폐소생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소개하고 그다음에 실습도 해 보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대상 학생은 그러면 몇 명이었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번에 한 학생들은 한 214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학교에 협조 요청하셔서 하신 건가 보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사전에 저희들이 말하자면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에 수요 조사를 미리 받았습니다.
○손인수 위원 2020년도에도 감액이 됐고 2021년도에도 감액이 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내년에도 동일한 예산을 세우셨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내년에도 저희들이 동일하게 50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내년에는 상황이 일단은 나아질 걸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전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겸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420페이지입니다.
한파대책지원 사업 10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게 혹시 취약계층 대상 어느 분들에게 드리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게 한파 취약계층들이 독거노인들하고 해서 저희들이 한 일천사백 분 정도를 별도로, 독거노인 1254명 그다음에 보호아동이라고 해서 200명 정도 해서 1454명을 관련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그분들한테 많은 양은 아니고 방한 물품을 소량해서 지급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수면양말 말씀드리는 건데, 수면양말 구매는 1000개 한다고 하셨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손인수 위원 기정액 합쳐서 말씀하신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실제로 저희들이 한 건 1400개 그분들 명수에 맞춰서 했는데 설명이 1000명으로…….
○손인수 위원 독거노인이 1254명이고.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그렇게…….
○손인수 위원 금액으로 맞추신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가격을 조금 해서 일단 그분들한테 하나씩 다 드릴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실제 지급 인원이 아까 3400여 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1454명.
방한양말을 3개씩 한 묶음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4500개가 되는데 이거를 1454세트를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손인수 위원 1454세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손인수 위원 그래서 아까 3400여 개 말씀하신 게 그 뜻인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제가 말씀을…….
○손인수 위원 이것은 자료로 일단 주십시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손인수 위원 여러 개 되니까 혼동이 오는데 이게 읍·면·동별로도 구분이 되어 있나요, 혹시?
대상자에.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게 아마 읍·면·동에서 별도로 취합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복지국하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취약계층을, 아마 거기에서는 읍·면·동으로 추적을 하면 돼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받을 적에는 읍·면·동 구분 없이 그냥 세종시의 취약계층 인원 전체를 받아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일단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세부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입니다.
합강캠핑장 운영과 관련해서 내년에도 이 행사 계획을 하고 계신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행사는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손인수 위원 이것도 한번 계속 감액되고 있는 거지요?
2020년도에도 감액…….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행사를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고요.
그래서 사실상 못 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는 거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것도 혹시 거리두기를 널찍이 두고서라도 할 수는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이게 시민들한테 인기가 좋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2019년도에 500여 분 정도 참여했었는데 나름 만족도가 높았는데 11월 이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10월에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 취소하고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재난이나 코로나19 대응하는 부서 입장에서 이것을 별도로 행사를 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손인수 위원 코로나 확산세를 보시면서 정책 결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본예산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가 어차피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혹시 카라반이라든지 캠핑장 전체적으로 방역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하고 있는데, 방역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그냥 실장님한테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 현황하고 그 안에 침구류들이 있어요.
카라반 안에 침구류들이 있고 또 청소 이런 것들이 몇 회씩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용하면 이렇게 되는 건지 어쨌든 그런 기준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청소를 몇 번 했고, 2020년도 기준으로 자료를 좀, 올해 기준이지요, 2021년 기준으로 자료를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사업조서 추경 첨부서류인데요.
103페이지고요.
치수방재과 소관 사업인데 지금 이월액이 35%예요.
예산액은 23억인데 이월액이 8억 2000이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잠시만요.
○손인수 위원 103페이지 보시면 맹곡천 재해예방 사업하고 내창천 재해예방 사업인데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것은 제가 계속비사업이라 따로 파악을 제대로 못 했는데 죄송하지만 이것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좀…….
○손인수 위원 네.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마이크 꺼짐)치수방재과장입니다.
(마이크 켜짐)지금 맹곡천 재해예방사업하고 내창천 이 2개 사업 부분인데 계속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사실 예산 제출하면서 저쪽에서 총괄 취합해서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전에 맹곡천 같은 경우는 2026년까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창천의 경우도 봉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 6월에 착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관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일부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국비는 다 확보된 상황인가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그전에 국토부 50 대 50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지금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시비를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인수 위원 이월 사유에 “국비 확보를 위해”라고 쓰여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맹곡천 같은 경우 금년에 덕현천하고 2개가 재해위험지구로 신규 지정되었고요.
그것에 맞춰서 내년부터는 재해위험지구로 해 가지고 50%의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시비 투입이 되고요.
내년부터는 덕현천 그다음에 맹곡천 이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그 현황 자료를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반갑습니다.
최근 것부터, 마지막 것부터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월 사유나 이런 부분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 본 위원이 보기에도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국장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 규모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길게 해야 될 사업인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맹곡천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을 5년을 잡으신 거예요, 5년?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하천정비 사업들은 사업 기간이 설계할 때부터 들어가 가지고 준공할 때까지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안찬영 위원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천정비 사업이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5년이든 10년이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하면 되는데 하천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보면 일차적으로는 미관이 안 좋습니다, 공사가 길어지면 주변이 너저분하고요.
또 공사 기간 동안 홍수라든지 집중호우가 일어났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지 사실 예견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5년짜리 사업으로 할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글쎄요, 이게 저는 사실 이런 하천정비 사업 관련해서 과거부터 오랫동안 봐 왔지만 대규모 사업 100억 이상 넘어가는 사업들 많이 있잖아요.
몇십억짜리 사업들도 있고.
보면 사업 시작할 때 거의 사업액의 70∼80%를 다 세팅해 놓고 시작하시려고 그래요.
사업 시작할 때부터, 첫해부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예산들이 그냥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사업에 몇 년째.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개 이런 정비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보상이 수반되잖아요.
보상 여부에 대한 지역 주민들하고 미리 상황도, 현황도 살펴봐야 되고 의사 타진도 미리미리, 물론 하시겠지만 안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시겠지만 가능성 여부를 어느 정도 보시고 충분히 보상 협의 기간을 사전에 가진 다음에 어느 정도 보상이 다 내부적으로 끝난 다음에, 구두상으로요.
협의가 끝난 다음에 본예산을 제대로 만들어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실시설계 하면서, 물론 일들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보상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서 다 미리 타진을 보실 거고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는 순간에 실시설계 하시면서 분명히 다른 부분들도 준비를 동시에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의회에서 매번 페이퍼를 볼 때는 설계 기간은 설계 기간대로 따로 소모되는 것처럼 표현이 돼 있고요.
“설계 기간이 몇 개월 걸려서 이제 막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공정률이 늦어졌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사실 일들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현장에서.
그렇지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일하다 보면 걸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일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우리가 특별하게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월하고 이렇게 쓰는 거 의회에서 동의는 해 드리는데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돼요, 항상.
1.8㎞짜리 하천정비 사업을 5년 동안 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의구심이 생겨요.
기간을 이렇게 꼭 잡았어야 하는 건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게 최대한 저희들도 빨리 당겨서 하면 좋겠는데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일단 기본적인 자세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5년 기간 잡았다고 해서 5년을 꽉 채워서 할 생각이 아니라 좀 당겨서, 사업 공기는 그렇게 잡아야 하지 않을까 5년은 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내창천 같은 경우도 2021년 3월에 시작하셨는데 공정률 5.8%인데 보면 협의 보상 절차 지연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아요.
협의 보상을, 하천 정비라는 것은 결국 구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고, 공사의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머리대로 가면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진행할 생각들을 물론 하시겠지요.
그런데 어떠 부분은 사유지가 걸쳐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유지가 걸쳐 있는 부분은 탁탁 다 미리 예견이 되잖아요.
그런 보상 절차가 어려운 부분들은 보상이 진행이 안 되는 곳에 대한 공사를 미리 할 수 있는 공기를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것은 어떨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솔직한 심정으로는 관리·감독에 대해서 본청에서 그렇게 많이 나가 보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이나 협의 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실제 공사 현장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현장 담당 공사 감독관들은 현장에 거의 수시로 다니고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대안들이 안 나올까요?
저는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협의 보상 지연 때문에 공기가 늦어졌다.”고 써 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하천 정비하는데 모든 구간을 다 보상해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일부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상 안 해 주는 부분은 미리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공기가 5%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솔직하게 써 놓으시고 그게 정 어려우시면 합리적인 방법에 대해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항상 늦어지고 문제 생기면 항상 공기 지연, 어떨 때는 왜 명시이월 하냐고 써 놔야 하는데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한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 놓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협의 보상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고, 협의 보상이 상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공정을 진행할 수 있는 공기 조율을 하셔야 해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업체들이랑 협의해 가지고 일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여기부터 먼저하고 저기는 좀 천천히 하고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공정상에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의회에서 한 번도 누구도 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쓰시는 것 같기는 한데 몰라서 얘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주무관분들 일하는데 그 부분까지 속속들이 의원들이 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불편하실까 봐 얘기 안 하는 거지.
그런데 너무 이렇게 당연하게 쓰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유의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도 아까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여기 453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게, 물론 잘 하셨을 거예요, 진행은, 사업은.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조달청에서 입찰하신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나라장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찬영 위원 이게 저기로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물품으로 구매하신 것 맞지요, 물품으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에도 써 놓으셨어요.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구매”라고, “구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용어로는 구매는 대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냥 조달청 쇼핑몰 들어가서 담당자가 물품을 찍는 걸 구매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장 용어로는.
그런데 입찰을 하셨단 말이에요.
뭐 단가가 있으니까 입찰을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요?
이걸 2억 몇천 되는 걸 혹시 담당 주무관이 물품번호 보고 그냥 쇼핑몰에서 물건 쇼핑하듯이 집어서 사셨나요?
확인해 보고 얘기하세요.
저게 좀 모호해서 그래요.
그런데 또 밑에 보면 이게 낙찰 차액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입찰 방식을 한 거예요.
금액 남은 것도 보면 얼추 낙찰 차액 비슷하게 남았어요.
어떠한 형태든 입찰 방식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입찰 방식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써 놓기는 구매하신 것처럼 써 놓으셨어요, 물품 구매한 것처럼.
물품 구매는 소규모 단가들은 직원들이 그냥 사요, 쇼핑몰 들어가서, 조달청 들어가서.
그렇지 않으세요, 사무관님들?
맞지요?
안 해 보셨나요?
해 보셨을 텐데.
소규모 단가들은 그냥 소액들은 어지간한 뭐 몇백만 원선 그런 것들은 담당자들이 쇼핑몰 들어가서 맞는 물품 있으면 딱딱 집어서 산다고요,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 구매라고 써 놓으셨길래 이게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건지 구매인 건지 입찰인 건지, 입찰이라면 어떤 입찰 방식을 준용하신 건지 2단계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협의 절차를 거친 건지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뺑이 돌려 가지고 컴퓨터가 집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안 계시지요, 이 자리에는, 그렇지요?
국장님도 잘 모르시지요, 절차를?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세부적인 것은 파악해서…….
○안찬영 위원 우리 과장님들도 잘 모르시고.
저는 항상 의회에서 회의할 때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바닥 업무를 여쭤보면 아는 분들이 안 계세요.
답답해요, 회의할 때마다.
물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현장 업무들 얘기해 봐야 모르세요.
주무관들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더 깔끔하니까 말하기가.
대체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저는 참, 이런 나는 사무관님들하고 과장님들이 주무관님들 업무에도 주의 깊게 대화도 많이 해 주시고 많이 파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의회에서도 대화가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대화들이.
정책계획이나 이런 대화도 좋지만 세부적인 대화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국장님한테 이것을 다 아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분들이 같이 보시고 같이 고민을 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나만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미호천하고 금강에 예초하는 사업비 정부에서 받아 가지고 성립 전으로 쓰셨잖아요.
보니까 성립 전으로 공문상으로 보니까 9월 14일인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공문 온 게.
그때 공문 오고서 그다음에 예산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가내시로 넘어온 것은 아니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날짜를 봤더니 9월 14일, 물론 나라에서 주겠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준다고 하니까 받아 쓰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날짜를 봤더니 9월 12일인가가 추석 연휴였더라고요.
이게 예초사업비란 말이에요.
그럼 이왕이면 정부에 얘기 잘 해 가지고 보름 전에 달라고 해서 주면 추석 전에 깔끔하게 예쁘게 정돈해 가지고 추석도 지내고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굳이 이거를 추석 지나고 해야 되는 건지.
이왕이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라 저희들이…….
○안찬영 위원 거기도 일이 바쁠 거예요.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쓸 테니까 우리 실장님 정도 되시면 중앙부처분들하고 대화가 되시잖아요.
그럼 건의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왕 줄 거면 명절 전에 줘라. 다만 보름이나 한 달 전에 주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받아 가지고 미리 잘 정돈해 가지고 깔끔하게 도시 정비해서 명절 지낼 거 아니냐.”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잖아요, 어차피 줄 것.
국가하천이라 어차피 자기들이 줘야 하잖아요, 유지관리비.
우리 돈 다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국가하천 정비하는 데, 관리하는 데.
꼭 좀 전달해 주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세한 얘기는 본예산 때 한 번 더 하기로 하시고 항상 건강 챙기시고요.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순계예산 기준 567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예산 570억 2500만 원에서 약 3억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증지 수입, 과태료 등 세외수입 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억 9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억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행사, 여비 등 1억 8000만 원, 소방공무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4억 3000만 원, 소방본부장 지휘대기소 전세금 1억 500만 원, 장군센터 임시청사 보증금 4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외 집행분 4억 3000만 원을 시비로 재원 조정하였고, 장군센터 임시청사 보증금 감액 및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조정분 4억 7000만 원을 장군119안전센터 공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자료는 그러면 질의 중간중간에 필요하시면 요청하기로 하시고요.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지난번 소방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작년에도 못 갔습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마련했는데 2년 연속 못 가서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7박 8일 예정입니다.
호주로 결정이 됐고요.
7박 8일이면 전체가 교육 일정입니까, 아니면 조금 여유 시간도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9박 10일이나 7박 8일 정도 해외에 가게 되면 대부분 연수 일정이고요.
하루 정도나 마지막 날 정도 아마 주요 시설 견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훈련하시는 그런 일정도 꼭 필요하지만 가셨다가 오시는 일정을 하루나 이틀 정도는 조금 가볍고 또 기관 방문 이런 쪽으로 하는 일정도 넣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468쪽에 보면 국제소방박람회에 참가 인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누가 가시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일반적으로 저희 직원들 중에서 주로 우수 공무원들 선발해서 기타 상을 받거나 특진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그 외 실적이 많거나 고생한 직원들을 선발하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기정액을 보면 1000만 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10명 교육훈련을 가시는 분들 7박 8일 여기는 3500입니다.
훈련비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참가할 때 2400만 원 이렇게 들거든요.
이 예산만으로 봤을 때는 교육훈련을 가는 분들의 일정이 좀 빡빡할 것 같고요.
이분들도 굉장히 경쟁력 있게 선발을 하셨을 거고요.
우수 소방대원들일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맞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위로와 어떤 그런 것을 위한 일정을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불용 대상 차량 계획 변경 4대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3대는 사용 연장을 하셨네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구급차량 1대는 개도국에 무상양여 결정이 되셨나 본데요.
어느 국가로 무상양여를 하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저희가 캄보디아, 캄보디아하고 세종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국제적인 교류도 하고 있는데 시 간에, 바탐방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작년에 무상양여를 했고 거기에서 또 소방공무원 2명이 우리나라에 6개월 동안 방문해서 저희 소방에서 교육을 다 받고 지난달에 귀국했습니다, 이번 달 초에.
그래서 올해도 계속 그 사업을 이어서 구급차 1대하고 펌프차 1대를 12월에 기증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는 거의 내용연수가 끝나는 차량인데 캄보디아에 가면 그래도 쓸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저개발국가에 전국적으로 300여 대 기증을 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그런데 그게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많게는 15만㎞ 이상 타든지 거리 또는 연수로 5년 제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엄격하게 응급환자를 태우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잡았지만 저희들이 그쪽으로 보낼 때는 충분히, 최소한 3년에서 5년을 쓸 수 있도록 수리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수리를 하고 3년 동안 들어갈 부속물들도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차량 2대 정도 하면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보강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런 무상양여를 받아서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위약금 2건 중에서 납품 지연이 발생해서 변상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몇 쪽…… 소방지원과에서 지연배상금입니다.
예를 들면 소방교육 홍보 기자재를 저희가 들여오는데 이게 지연된 경우고 그다음에 개인보호장비 이런 걸 살 때도 14일씩 지연되거나 3일씩 지연됐는데 액수는 많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위약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럼 업체가 우리 소방서에.
○소방본부장 최용철 맞습니다.
지연돼서 납부해서 그것에 대한 위약금을 물린 겁니다.
○박용희 위원 이렇게 계약 조건에 이런 사항이 되어 있나 보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행정절차상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별로 계산해서 위약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납니까, 아니면 특이한 상황입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특이한 상황은 아니고 사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코로나19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통관 절차라든지 이럴 때 수급이 지연되고 그런 사항들이 자주 발생하진 않는데 일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91쪽인데요.
청사 시설물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국민연금이 가입이 안 되어 있고 또 실업급여도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이쪽에 예산을, 이분들은 처음부터 안 되어 있던 것을 처음으로 가입해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변경이 있어서 이런 상황입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민연금이나 실업급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1월에 채용을 해 보니까 이분들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 그다음에 60세 이상 그다음에 실업급여는 65세 이상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연령대가 다 높습니다.
그런 분들이 해당 사항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된 겁니다.
○박용희 위원 아, 그런 상황이 돼서.
그리고 사업설명서 497쪽입니다.
구급대원 대체인력 3명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인력 3명이 적정한 인원수입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충분합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대체인력은 저희들이 미리 하는 게 아니고요.
구급대원 중에 육아휴직을 내거나 그러면 공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저희들이 대체인력으로 채용하고요.
그에 따라서 운영하는 겁니다.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백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채용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때그때 필요한 때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럼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 오시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응급구조학과 대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박용희 위원 아직 취업이 안 된?
○소방본부장 최용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서에 대체인력으로 오게 되면 나중에 혹시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경력 인정도 되고요.
또 사전에 소방서 미리 경험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분들이 소방공무원이 된다면 저희들이 좋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렇게 대체인력, 이것은 그래도 웬만큼 예상이 되지요?
몇 분 정도가 몇 월에 이런 결원이 생길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미리 휴직을 하거나 그러면 6개월 정도 알기 때문에 대부분 연초에 소방서에서 대체인력을 채용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박용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지금 행복청 주관으로 구조대를 짓고 있는데요.
완공 시점은 1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내년 1월이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거의 외관은 대부분 다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그 안에 훈련시설 일부가 있습니다.
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행복청에서 예산을 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준공식은 1월 말이나 2월쯤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2월에 준공이 돼서 3월부터 사용하는 걸로.
○이순열 위원 무리없이 진행돼서 훌륭한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본부장님 몇 가지 여쭐게요.
지난 11월 9일에 소방의 날 기념식 때 제가 보도로 현장에 가 봤었는데 전국 최초로 모든 소방대원들한테 기장을 수여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가슴 이쪽에 착용하신 걸 그러면 전부 다 착용하시게 된 건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전국 최초고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부끄러운 얘기인데 지난 30년 동안 소방이 이걸 기장, 약장이라고 하고요.
리본입니다.
여기에는 경력, 근무연수, 자기가 근무했던 데 상받은 것 다 있습니다.
개인의 히스토리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약장이고요.
이건 정장인데 10년, 20년, 30년, 40년 근무한 사람마다 하나씩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안전장, 봉사장, 헌신장, 소방장해서 그런데 이게 올 초에 대통령령하고 그동안 개정이 돼서 그동안 달고 다녔던 건 사실상 진짜가 아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돼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보건안전 예산을 해서 전 직원한테 여기에 맞는 걸 다 조사해서 제대로 다 달았고 이것은 전국 최초로, 다른 시·도에서는 안 해서 저희들이 업체에 형을 만들어서, 최초로 다 만들어서 다 착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줄인데 20년장입니다, 세 줄이면 30년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념식 때 저희들이 너무 기뻐서, 시장님이 직접 전수하는 것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10년, 20, 30년 해서 그렇게 이번에 수여를 하신 거예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이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메달은 오른쪽에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오른쪽이요, 보도에는 왼쪽에 나와 있길래.
○소방본부장 최용철 이걸 정장이라고 하고 이걸 약장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소속감이나 일체감도 그렇고 자긍심이나 명예도 드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가 진작에 챙겼으면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하여튼 잘하신 것 같아요.
세입예산안 830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소방행정과에 그 외 수입해 가지고 당초 기정액에 없었는데 약 2500여만 원, 2459만 9000원의 수입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그 외 수입이 당초에 추경할 때마다 그때그때 정리를 했으면 됐는데 이게 시시때때로 정규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각 소방서나 본부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소송 비용액, 변호사 비용을 우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환수를 했다든지 법인카드 포인트 환급을 받았다든지 호봉 및 근무연수 정정을 통해서 환급되는 것 그리고 일부 출장여비나 이런 걸 저희들이 때때로 감찰조사를 합니다.
그렇다 보면 시간 산정이 잘못되고, 고의적인 건 아닌데 추가로 더 과하게 받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중앙학교에 교육보낼 때 공동운영금을 냈는데 일부 교육이 축소돼서 반환받은 것 해서 내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각 추경 때마다 이런 게 정리가 됐으면 좋은데 너무 적은 것들이 모아져서 이번 정리추경 때 다 정리해서 이렇게 합산한 겁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그외수입으로 이렇게 편성하시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그렇습니다.
각 세부 내용별로 보면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이렇게.
○위원장 박성수 지금 감사위원회에 소방 쪽에서도 파견이나 아니면 정식 배치가 되어 있는 인력이 있나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감사위원회 지금 1명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교육하고 소방이니까 제가 자세히는 확인을…… 딱히 소방이나 교육 분야는 아니고 거기 가서 기본 업무를 같이 거기서 할당된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위원장 박성수 지금 감사위원회 관련해서 세종시법이 계류 중인 게 있기는 한데 나중에 과 체계로 전환되면 소방 쪽에서도 한 파트를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또 해 주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한시 정원이라도 나중에 확보를 하시면 유동 정원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저도 그 부분은 더 고민을 좀, 일단 법 개정이 전제가 되어야 하겠지만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혹시 건의를 드리자면 감사위원회가 아마 조직이 좀 더 이렇게, 다시 정리가 될 텐데 교육 분야하고 소방 분야거든요.
소방은 감사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 그쪽에 과장이나 사무관급이 있으면 최소한 두세 명 정도는 가 있어야지 교차로 교육이랑 소방 쪽을 할 수 있고 그런 쪽에 있어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정원을 확보해서 운영 중이잖아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감사과가 소방본부 내에 별도로 있어서 일반직이 소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일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직 사무관이 경기도 소방본부 내에 팀장으로 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별도로 제주도하고 우리만 감사위원회 독립적으로 둘 수 있는 법이 있어서 그 또한 나중에 법이 개정되고 그전에라도, 물론 인력에 대한 문제가 고민스럽기는 하지만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839쪽에 보면 장군119안전센터 재건축하고 설명서 470페이지에 보면 장군119안전센터 재건축이 예산액이 다르거든요.
설명서에는 7억 6089만 7000원이 나와 있고 예산서에는 8억 3189만 7000원.
○소방본부장 최용철 장군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저희들이 추경 편성에 7억 6000을 더 했는데 기본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 조정을 했습니다, 시비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저희들이 올해…….
○위원장 박성수 지금 설명서에는 소교세만 기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맞습니다.
설명서에 소교세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수 저도 기사를 봤더니 지난 8월에 소교세 관련돼 가지고 대전하고 세종이 지적받은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나중에 소교세 관련된 페널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나 보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소교세에 해당되지 않은 부분에 예를 들면 소방시설이나 어떤 차량인데 그거에 부속된 다른 어떤 거라든지 임차 이런 데로 사용했을 때는 부적정 사용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차연도에 감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 올해 저희들이 처음 받았기 때문에 올해부터 그것을 시비로 조정하고, 그래서 내년부터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시비로 재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 당시에 소교세 관련돼 가지고 명확하게 지출 항목에 대해서 가이드가 있었나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우리한테 이건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지나칠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다르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아서, 이것을 감사 지적 사항이라고 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가이드가 잘못돼서 상위 기구한테 뭐라고 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한테 소방안전교부세 5억 원 엉뚱한 데 쓴 대전·세종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굉장히 잘못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그중에 세종은 1.2억 원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아마 이게 2017년도에 소방교부세법이 해서 2018년도부터 되었기 때문에 소방안전교부세의 큰 저기는 있었지만 그 밑에 세부적인 행안부나 소방청에서 그런 지침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혼란이 있었고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도 했고 내부 점검도 했기 때문에 올해 정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행정안전부나 소방, 당시 방재청인가요, 소방청인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소방청입니다, 현재 소방청.
○위원장 박성수 소방청의 잘못이지 우리 소방본부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분명히 하고 싶어서 저도 그렇게 한번 질의를 좀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앞서도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설명서 492페이지에 인건비 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최초에 본부장님 계약하실 때 뒤에 있는 세종소방서에 기간제근로자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약을 하실 때 이미 이분들의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명시가 되잖아요, 계약서에.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이미 국민연금 미가입 대상이라는 게 전체 다 확인이 되셨을 텐데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던 거였고 정리추경 하다 보니까 미가입자에 대해서 확인이 돼셔 가지고 이번에 정리를 하는 거라서 당초에 계약할 때는 전혀, 아니면 추경이라는 기회도 두 번이나 있었고요.
그때 정리를 하셨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고.
지금 급식비라는 항목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분들은 그럼 계약할 때 따로 급식비는 그냥 기본급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그 부분은 관련…….
○위원장 박성수 그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나중에 재계약하시거나 이럴 때 저는 급식비를 8시간 근무하시는데 주지 않는 게 어디에 포함돼 있다면 모르겠는데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만 받고 있는지라 이것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감액 사유 해서 내용을 주셨는데 명확하게 국민연금 미가입일 때는 어느 정도고 실업급여 미가입일 때는 어느 정도고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어렵나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나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성수 아니,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는 어느 정도 감액이 되고, 미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실업급여는 어느 정도 되고 지금 보면 9월 기준 집행액 대비 4분기에 이 정도를 고려하면 이 정도 감이 되지 않겠나 하고 두루뭉술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방법이 좀 있으면…….
○소방본부장 최용철 금액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원 같은 경우에는 9만 4200원×3명×12개월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됐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박성수 그거는 나중에 명시를 해 주셨으면, 지금 설명서에는 없어 가지고.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제가 일일이 한번 계산을 다 해 봤는데 약간 갭이 발생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너무 적은 금액이어 가지고 여튼 그것은 더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499페이지에 구급대원 대체인력인데요.
감액 사유에 보면 예산 평균 월 209시간 해서 52시간 4주거든요.
단순히 계산만 해도 52시간 4주면 208시간인데 이게 왜 209시간으로 명시가 된 건지 어떤 평균치가 있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저희들 기준 조례에 의하면 월 209시간은 정해져 있는 건데 괄호 안에 있는 계산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저는 이것 봤을 때는 위에 있는 연가, 병가, 3교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있으면 명확해지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단순한 오기인가요?
어떻게 봐야 하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오기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렇게 보면 되나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죄송합니다.
○이순열 위원 사업설명서 500쪽입니다.
본부장님, 특별조사 등 업무추진이 감액되어 있는데 우리 시도 소방특별조사위원회가 결성되어 있는 거겠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이순열 위원 몇 분 정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특별조사위원회 말씀입니까?
○이순열 위원 네, 소방특별조사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를 거쳐서 특별조사를 할 기관을 선정한다고 소방법에 나와, 특별조사 업무추진…….
○소방본부장 최용철 소방특별조사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순열 위원 아,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라고 법률에 나와 있던데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특별조사위원회라고는 제가 어떻게…….
○이순열 위원 제4조제3항에 보면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별조사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라고 돼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저희들이 특별조사를 선정할 때는 소방관서장이라든가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 특별조사를 하게 되면 관내에 대상물이 있습니다.
대형화재 취약 대상물, 수리를 좀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내부 공무원 또는 외부 공무원을 위촉해서 조사의 범위, 시기 이런 것들을 정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내부적으로 구성하시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소방 점검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하고 특별조사하고는 다른 거지요, 성격이?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소방특별조사가 지금 법 개정 중인데 특별이라는 말도 빼고 소방정보조사 이렇게 바꾸려고 법 개정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옛날의 모든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점검을 다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영업장도 다 포함해서.
○소방본부장 최용철 너무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점검이 안 되고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점검에 대한 책임들도 굉장히 소방서에 책임소재도 많이 따랐었고 지금은 이게 일반 전문업체로 다 넘어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전문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제대로 하는지 특별조사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작년에 대형화재 화재안전 TF BH에서 했을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다른 건축이라든가 가스, 전기 이런 부서들과 합동으로 해서 550만 동에 대해서 전수조사한 적이 있었지요, 2년 동안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그런 걸 별개로 TF에서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하는 특별조사는 옛날에 하던 점검은 다 내주고 그것에 대해서 샘플링으로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순열 위원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방본부장 최용철 일반적으로는 선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하층 화재가 나서 인명 피해가 많이 나면 거의 대부분 청이나 이런 데에서 일제 특별조사하라 이렇게 나오지요.
관내에 그런 대상물에 대해서 뭐 쿠팡 화재가 났다 그러면 그쪽에 물류창고에 가서 특별조사하라 이렇게 하고 자체적으로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큰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 인명 피해도 발생하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 특별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개인적인 사견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위원장님이랑 한번 모의 시뮬레이션할 때 소방차를 타고 직접 스마트 신호 시스템을 경험했는데요.
회전교차로를 지날 때 굉장히 저속으로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운행을.
그게 우리 시의 회전교차로가 워낙 많으니까 출동할 때 회전교차로가 잦음으로 인해서 거의 속도를 줄이고 아주 조심스럽게 운행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신속한 출동에는 저해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아마 존경하는 위원장이 같이 탑승했기 때문에 더 조심하려고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마 실제로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순열 위원 네, 기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업무 많이 적응되셨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열심히 적응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 되셨겠지요, 이제.
다른 건 아니고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473페이지에 보면 신임 교육자 교육 기간 동안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소방학교에서 아마 교육을 하는 거 같은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소방학교가 어디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신규자는 지금 중앙소방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소방학교가 있습니다.
중앙소방학교는 말 그대로 중앙이고 나머지 충남소방학교는 기타 다른 데와 같은 지방소방학교입니다.
충남소방학교, 세종은 소방학교가 대전은 없거든요.
그래서 충남, 대전 그리고 충북 그리고 세종이 충남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충남은 어디에 있나요, 소재지가?
○소방본부장 최용철 충남은 천안에 있습니다.
중앙소방학교 옆에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신임 소방사 과정 말씀이신가요?
○안찬영 위원 네.
○소방본부장 최용철 12주.
○안찬영 위원 12주요,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되는 거네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안찬영 위원 교육 기간에 어쨌거나 우리 세종시 인력으로 확정이 되고 교육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교육 기간 동안 본청에서 다녀 가 보나요, 어떻게 하나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일단 저희 직원들을 교육 보냈기 때문에 저희 교관이, 소방경 교관이 거기 파견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교관으로 가 계신 거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교관으로 가 있고 거기에서 관리를 다 해 주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부장님도 한번 가 보시나요, 중간에?
○소방본부장 최용철 올해 제가 와서 가 보지는 못 했고요.
학교장님하고는 면담을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교육을 할 때는 다른 시·도의 인력들도 같이 교육을 받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섞여서 같이 받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경찰 인력들도 그렇고 아마 소방 인력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건데 처음에 선발돼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다른 여러 시·도에서 신임 소방관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으실 텐데 그 와중에 아마 세종 인력들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누가 됐든지 시간이 되실 때 중간중간 들리셔 가지고 교육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물품이 됐든 아니면 조언이 됐든 꼼꼼히 챙겨 주시는 모습을 보여 주신다면 그 안에서도 사실 거기에서도 뭐라고 그럴까, 비교가 좀 되거든요.
소속감이라는 게 달라지거든요, 교육받는 순간부터.
어느 직종이나 그렇겠지만 처음에 그 직업을 갖게 되고 교육을 받거나 스타트할 때는 평생의 기억 동안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 기억이 굉장히 선명하게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시점에, 그 시간쯤에 본부에서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가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시·도보다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해 준다면 굉장히 큰 소속감 그리고 신뢰라는 게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벌써 프라이드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이 끝난 다음에 본청에 돌아왔을 때 벌써 임하는 자세가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 주시면 훌륭한 소방관들이 세종에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는데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의료지도의사 운영 수당은 기금 플러스 시비입니다, 매칭 사업으로.
○안찬영 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매칭인 건 알겠는데 시·도의 의지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한 수당이냐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이게 소방청에서 확정해서 내시로 내려옵니다.
사전에 수요조사는 하는데요, 그렇게 예산 전체를 놓고.
○안찬영 위원 비용을 우리가 조금 더 지출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매칭 중에서 더 낸다는 말씀이세요?
○안찬영 위원 네, 위법은 아닐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방청에서 전국 단위의 뭐라고 할까요, 획일성 이것 때문에 정하려고 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항상.
그런데 사실은 지방자치의 개념에서 보면, 의회의 의원 입장에서 보면 그게 꼭 현실적으로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어쨌거나 낮이건 밤이건 한 분씩 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근무를 하시는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범위라는 게.
우리 관내 범위하고 또 우리보다 땅이 더 넓은 곳의 범위랑 다르잖아요, 근무 환경도 다른 거고 여건도 다른 거고.
당연히 그것은 시·도의 사정에 따라서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는 데 지금 이렇게 5 대 5 매칭으로 딱 찍어서 내리는데요.
어때요, 지금 상황은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아예 불가한 겁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소방청 예산도 아니고 응급의료기금은 보건복지부의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다고 쓰여 있네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소방청으로 와서 같이 내려 주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세종시 입장에서는 사실은 전체적인 의사 풀로 보면 저희들이 굉장히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분들이 24시간 오셔 가지고 대전·충남·충북·세종을 다 커버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충남에 있는, 충북에 있는, 세종에 있는 구급대원들이 의료지도 콜을 하면 이분들이 24시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종에 근무하셔도 세종보다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의 전화가 많이 올 수 있고 그런데 여기 오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풀로 예산을 해 주기 때문에 50%, 50%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크게 손해 보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손해보다는 저는 아무래도 저희가 병원이 적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의사 인력풀 자체가 적잖아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쨌거나 그렇게 선호하는 지역은 아닐 거라고 봐요,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쓰여 있는 수당 외에 그 의사분들이 뭔가를 더 받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10만 원, 12만 5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일.
그런데 몇 시간 정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여러 업종들 중에 인건비만 봤을 때 일비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만족할 만한 수당은 아닌데 병원에서 급여를 따로 받으시고, 중복해서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만 있다면 아마 금액 자체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감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재 수준이 과연 현재 상황에서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방향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잖아요.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조금씩 늘려 가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고민은 같이 가야 될 거라고 보고 어쨌거나 이 제도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꽤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의사 본인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건 또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처럼 의사 인력풀이 많지 않은 도시에서는 특히 더 그럴 수 있고요.
그 부분도 고민하셔 가지고 방법이 있으면 좀 더 우수한 인력이 오면 좋잖아요, 또 좋은 조건으로.
우리 시가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여러 업무 중에 임명직이나 채용직 할 때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인력풀의 경쟁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 우위에 점해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 시가.
그런데 거기에 조건까지 안 좋으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 우리 시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의 욕구 수준은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굉장히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세요.
그 정도의 생활 수준이라든지 의식 수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가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 대한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같이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안찬영 위원 다른 부분은 없고 본예산 논의를 많이 하셔야 하는데 예산은 항상 제가 보면 소방본부가 거의 끝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본예산 앞두시고서도 미리 의회에 건의할 사항이 있다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어차피 회의장에서 얘기해 가지고는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협조를 구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가 얻어 가실 수 있는, 의회에서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전략적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장군119센터 저희들이 재건축해서 청사를 이전했습니다.
이전했는데 저희들이 월세를 내지 않습니까?
보증금 4000만 원이 있었는데 위탁되어 있습니다.
1순위가 아니라서 보증금을 줬다가 나중에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계약할 때 보증금을 안 주고 월세만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다시 재계약하신 거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방문했던 그 공간이고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이전을 지금 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 다음 달부터 들어갑니다.
○손인수 위원 임시청사 그때 자문했던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조정이 됐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저희들이 추경에서 재원 조정하는 것들이 주로 장군센터 임시청사 임차료 보증금 이런 부분들도 원래 시설의 직접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소교세에 적합하지 않아서 시비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보호장비 교체인데 이것도 보호장비 이동보관가방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보호장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세로 해도 적절하지 않고요.
산불진압장비 같은 경우에도 호스릴 소화장치 이런 게 있는데 호스릴은 부속물이다, 원래 처음에 살 때는 모든 소방차량의 부속물은 가능합니다, 소교세로.
그런데 추가로 하는 것은 부속물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복차량 같은 경우에도 긴급구조통제단 차량은 소교세로 되는데 그걸 회복차량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소교세로 할 수 없다.
그다음에 현재 감염관리실 같은 경우에도 소교세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엔 감염관리실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돼 있더라고요.
올해에 차제에 소교세 적정하지 않은 집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올해 이걸 정리해서 시비로 재원 조정을 했고 소교세가 감액한 부분은 장군센터 재건축하는 데 자재비나 시설비, 공사비가 그동안에 2년 동안 지체되면서 늘어나서 거기에 예산을 갖다가 증액하게 됐습니다.
○손인수 위원 당초 편성하실 때는 뭐라고 할까, 그런 기준이 없었나요?
있었을 거 같은데…….
○소방본부장 최용철 저희도 소교세가 2017년도 되고, 2018년부터 하면서 세부적인 지침이 예산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소방시설과 노후 소방시설 교체라든가 그다음에 장비 이런 거였는데 거기에 달린 애매한 부분들 있잖아요.
장비와 관련된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도 어디까지 하냐, 안에 사무용품도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했던 거고.
감사나 지적을 받으면서 올해 소방청에서 나와서 점검하면서 정리가 되는 과정입니다.
○손인수 위원 아, 내년도에는 적정하게 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올해 정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정리가 될 겁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회전교차로가 세종시에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고원식 횡단보도도 많이 설치가 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에 나성동에 회전교차로가 원형교차로가 생겼는데 굉장히 좁아요.
혹시 뭐 알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그쪽이 좁다는 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 봤거든요.
○손인수 위원 거기가 1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회전교차로 4개 정도가 1차로로만 되어 있어서 버스도 굉장히 어렵게 지나가고 있다 제가 이렇게 주민분들한테 많이 이야기 듣고 있고 저 또한 거기를, 저도 SUV 차량인데 가끔씩 봉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좁은데 혹시 소방차가 지나다니기에 굉장히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을 미리 한번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성동 같은 경우는 실제 화재도 났었지요.
실제 공사 중에 화재도 발생한 지역이고 앞으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신속하게 출동해야 하는데 사실 거기가 굉장히 도로도 막힙니다.
출퇴근 시간 때 가 보시면 특히 퇴근 시간 때에는 갈매로에서 나성동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1대도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거기가 굉장히 정체가 심각한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 그런 운전을 하셔서 직접 가시고 그런 정체 현상이 빚어졌을 때는 소방 인력들이 어떻게 어디로 투입해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 가서 출동로 확보 차원에서 점검하고 저도 조만간 나성동에 공사장 현장점검 가니까 확인을 해서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혹시 요소수는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원래 연초에 일괄 구매를 합니다.
상반기 일괄 구매, 하반기 일괄 구매 1월, 7월 해서.
소방은 다른 시·도보다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저도 언론을 통해서 요소수를 소방서에 많이 주고 가시는 의로운 시민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세종시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직접 보고는 못 받았는데.
1건 있었다고 합니다.
○손인수 위원 1건 있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손인수 위원 없었으면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사실은 요소수 일제조사를 했는데 소방 긴급차량 관련해서 언론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세종소방서에 와서 JTBC에서 촬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 하니까 전국적으로 3개월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세종은 10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눈독을 많이 들여도 저희들이 나눌 수 없는 게 워낙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긴급차량에 대한 것은 절대로 터치하지 말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이 회의 이후에 어느 한 분께서 요소수를 놓고 가시면 적극적으로 CCTV를 하셔서(장내 웃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처음에 복장 입으신 것을 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주로 주황색 근무복을 입으셨는데 오늘 입으신 복장은 정장입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정복이라고 합니다.
○박용희 위원 오늘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제주안전체험관을 다녀왔었습니다.
소방에서 운영하는 체험관이라고 들었고요.
꽤 안정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세종시민으로서는 좀 부러웠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쯤에 우리 세종교육안전체험관이 그나마 학생들을 위해서 지어져서 다행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시민들을 위한 안전체험관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혹시 계획은 있는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없는 시·도가 몇 개 시·도가 있는데 그중에 세종시가 포함되는데요.
물론 중앙에서도 그런 제안이 있는지 의견도 물어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세종시에 소방안전체험관을 했다가 그게 안 되고 교육부 차원에서 세종학생안전체험관 그래서 소방체험관하고는 사이즈나 어떤 내용 면에 있어서 차별화가 되어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미 교육부에서 소방학생안전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세종시 인구 규모로 봤을 때 소방안전체험관이 들어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60만 정도는 돼야지 2개의 체험관을 운영 가능하고 60만 이상에서 80만 정도 보고 있고요.
체험관 하나 정도가 일반적으로 커버리지 할 수 있는 것은 40만에서 5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안전체험관이 추가로 오는 것은 여러 가지 타당성, 실효성 문제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되고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2030년 전에는 실현이 안 될 거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학생안전체험관에 우리 소방에서 몇 분 정도가 파견되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당초에는 세 분을 파견했는데요.
이번에 행사하면서 MOU 체결하면서 교육감님께서 시장님을 통해서 강력하게 소방관이 더 있어야만 운영이 가능하겠다 해서 2명 더해서 5명으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2명은 지금 아직 정식으로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1월 1일 자로 5명이 정식으로 파견 근무할 겁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거기서 맡으신 업무는 어떤 게 될까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일반적으로 소방부스가 5개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주로 할 수 있는 인명소생술이라든가 탈출 이런 것들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부스를 운영하고 기타 소방안전체험관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동안의 체험관 운영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하고요.
일부 행정 보조도 하고 그렇게.
○박용희 위원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119하면 굉장히 국민들을 보호해 준다는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체험관에서도 우리 소방대원들이 더 많은 분들이 계시면 심리적인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인력상 그렇게 파견 다섯 분을 해 드려도 큰 문제는 없는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사실은 저희들이 현장인력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본부장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육청이랑 시청이랑 인적 교류 차원에서도 필요하고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한다는 큰 틀에서 보면 그것도 우리 소방의 역할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상임위가 교육안전위원회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욕심으로는 5명이 아니라 열 분이라도 여건이 되면 파견해 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방교육훈련 소방학교에 갔을 때도 봤고 또 호주 퀸즐랜드 여기 소방학교에 가서도 훈련하는 모습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소방대원이 됐는데 막상 근무 배치를 받고 보니까 적성에도 덜 맞고 그런 어떤 부적응 대원분들 한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교육을 받고 일선에 와서 부적응 하는 분은 보통 1∼2년 미만에 발생하는데 올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급 출동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치명적인 사항들을 보면서 도저히 적성에 안 맞는다 해서 충분히 상의를 하고 상담을 했습니다만 본인이 원해서 의원면직 한 사례가 1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업무를 바꿔서 해 드리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업무가 화재·구조·구급이 전부 현장에서 극한의 상황, 환자들, 사망 환자라든가 이런 것을 다 체험하기 때문에 거의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느끼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건, 정신적인 문제는 비슷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직종을 변경하는 것은 채용할 때부터 별개의 자격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옮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산불 진화 차량이 우리 세종에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저희들이 내년에 구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들어올 겁니다.
○박용희 위원 화재 발생이 많지만 다행히 산불 발생은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다행인데, 산불진화 차량의 어떤 특이점이 뭐가 있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이게 작년과 재작년에 우수 개발된 차량이라고 해서 아직 도입된 사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로 구매하려고 하는 거고 결국에 산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거, 트랙터 같은 하부 구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바퀴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는 소방차처럼 특장을 해서.
그래서 매칭사업입니다, 3억 5000씩 해서 했고.
움직이면서 방수할 수 있는 그런 차도 있고 그런 기능도 있고 호스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산불뿐만 아니라 VIP 경호용으로도 예를 들면 헬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움직이면서 바로 방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저희들이 구매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국내 생산입니까, 아니면 수입?
○소방본부장 최용철 국내 생산입니다.
특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렇게 몇 가지 궁금한 점 더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손인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인수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손인수입니다.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심사된 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원안대로 심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심사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용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심사된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 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이 수능이 있는 날이어서요.
내일 목요일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시에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