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기획조정실,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을재 소정면장은 회의 참석 등의 사유로 사전에 회의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 안건은 2021년 1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21년 11월 16일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실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실장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전보다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서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많이 좋아졌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대단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위원장 유철규 약간 아쉬운 것은 기획조정실 소관은 잘됐는데 아직도 몇몇 부서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특히 예산담당관께서는 좀 더 주의 깊게 봐 주신다면 다음부터 좀 더 나은 사업설명서가 돼서 시민들께서 보시기가 훨씬 쉬우리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신다면 아마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 전반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재현 위원 32쪽에 보면 지역주도형,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청년 일자리에 4000만 원을 감액한 게 있거든요.

○이재현 위원 감액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하신 건가?

○이재현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3억 정도 증액해서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3억 정도 증액해서.

그런데 금년도에 17억을 했다고 했는데 20억으로 3억을 증가하는 이유는?

○이재현 위원 내시.

○이재현 위원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중기재정수요 전망이 있어요.

2023년도, 2024년도 쭉 보면 17억씩 정도만 편성되는 걸로, 소요되는 걸로 전망했는데 유독 내년만 특별하게 수요가 더 늘어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재현 위원 우리가 전망하는 게 17억만 필요하다면 굳이 국비 내시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시에서 예측한 만큼만 예산 편성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국고에 편성 안 한다고 반납하면 되는 내용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17억을 예측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20억을 예산 편성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다면 굳이 우리가 필요치 않은 예산을 다 확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2022년도에 20억으로 확대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청년정책담당관까지 신설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자꾸 늘어나야 하는데 2022년도에는 20억으로 늘어났으니까 저는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 2024년도에 가면 다시 3억을 줄여서 17억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그냥 앉아서 탁상에서 예산을 생각하고 있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국고 지원해 주는 거 쳐다보고 있다가 주면 그만큼 맞춰서 하는 것인지.

예산이라는 게 청년에 대한 거는 자꾸 늘어나야 오히려 좋은 건데 2022년 이후에 2023년부터 줄어드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상해서 살펴보는 거거든요.

2022년도에 20억으로 증액하는 거는 저도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 세울 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것도 20억 정도 해서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쉬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이재현 위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3쪽 1번 글로벌 도시브랜드 개발 관련해서 글로벌 도시브랜드를 개발하겠다, 세종시에서 그 예산을 1억 5000 정도 세워 놓으셨는데 3000만 원 정도 감액하신 거지요?

○차성호 위원 협상에 의한 낙찰 차액.

현재 이 사업 기간을 보면 1월 1일부터 내년도, 차년도 2월까지예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앞으로 쓰시겠다는 예산이, 감액한 예산 3000만 원하고 앞으로 이거를 위해서 쓰시겠다는 예산을 남겨 놓고 감액하신 거잖아요.

협의된 게 3000만 원 정도 감액한 예산으로 협의됐다는 얘기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은 집행이 됐어요?

○차성호 위원 여기 보니까 참고자료에, 제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향후 추진 계획에, 그렇지요?

향후 추진 계획에…….

○차성호 위원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건데 이 많은 일을 2월이면 한 3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때 내에 이것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차성호 위원 문제가 없다?

○차성호 위원 사실 따지고 보면 세종시에서 도시브랜드, 세종시라는 도시브랜드를 글로벌 하게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외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그 홍보하는 밑에 추진 배경을 보니까 여러 가지 영상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홍보하겠다 그런 뜻인데 뜻은 참 좋은 것도 같고 실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만드는 도시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은 많지 않고 할 일은 많고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이미 사전적인 절차는 준비가 잘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를 충분히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실행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차성호 위원 하여간 잘 만들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40쪽에 있는 혁신도시 지방정부 연대회의 관련해서 금년에 세워 놓은 예산을 하나도 못 쓰시고 한 건데.

○차성호 위원 2018년, 2019년 기이 들어간 예산들이 있고, 이후에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그럼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으로는 이후의 예산을 추계 안 해 놓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걸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업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차성호 위원 여기에 그 내용을 설명한 자료가 없어 가지고…….

○차성호 위원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겠다는 건지 이 자료만 봐서는 몰라 가지고 제가 질의드렸고요.

그렇게 하신다니 이해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혹시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검토보고서 가지고 있으신가요?

○이영세 위원 거기 39페이지를 보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내부거래 지출로 해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수금이자상환을 가지고 1억을 증액했네요?

○이영세 위원 그게 추경으로 올라온 건데 거기에 대한 이자상환을 위해서 1억 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과 이자상환을 위해서 또 추경에 편성한 게 적절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아까 설명을 자세히 못 들었는데 무슨 이유로 34일, 한 달 정도 빠르게 해야 하는 불요불급한 상황이지요?

○이영세 위원 빠르게 빌려 와야 할 그런 긴급한 상황이 무엇인지는 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안 해서 그게 과연 어떤 건지 제가 여기에서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이자 지출을 위해서 그것도 한 달, 기금이라는 돈이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며칠이라도 이자 지출이 많은 거는 알겠습니다만 이게 한 달 빌려 옴으로 해서 1억을 증액 편성해야 하는 것은 예산의 건전성이랄지 이런 거를 생각할 때 과연 맞는 건지.

○이영세 위원 그래도 이자로 하게 되면 그 이자가 우리 내부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지요?

○이영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부거래 지출이기 때문에 그런 회계상의 어떤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이영세 위원 일단은 제가 이해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처음에 만들 때부터 여러 가지로 말이 있었잖아요.

세종시의 기금을 이렇게 많이 모아 놓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 이런 것들도 새로 넣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과연 적절한지 이것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 바인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잘 살펴서 내부거래 지출이라 하더라도 기금이 잘 운용되어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34일 빨리 기금을 앞당겨서 써야 하는 내용이,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희 위원 예산안 118페이지에 보면 변호사비 수임료 관련해서 500만 원 증액된 게 있습니다.

올해 게 벌써 거의 98% 소진됐다고 했지요.

○이윤희 위원 밑에 월평균이 5건 정도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 건수도 적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시가 그렇게 되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고 지금 부족해서 추가로 올리시기도 했는데 월평균 5건 정도라고 치면 이 금액으로도 가능한 건지 얘기를…….

○이윤희 위원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안 118페이지입니다.

○이윤희 위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더 늘어나는 걸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요, 어떻게?

○이윤희 위원 소송 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원래 계획보다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요?

○이윤희 위원 아무튼 내년에는, 이게 없으면 더 좋은 건데 자꾸 늘어나고 부족하다는 거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고요.

일단 이거는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 향후 내년에는 일이 줄기도 줄어야 하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기는 게 좋은 건지 시민분이 이기는 게 좋은 건지 답이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잘 챙겨서 잘 관리되도록 시민분들이 적절하게 인정될 수 있는 부분에서 그게 됐으면 좋겠고요.

자료는 부탁드리고 내년에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실장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쪽 글로벌 도시브랜드 개발 아까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오픈 세종’으로 결정은 됐지요?

○노종용 위원 슬로건은 결정됐고 디자인 마무리 작업을 쭉 해서 내년 초쯤에 될 것 같은데 그래서 6000만 원 명시이월 해서 디자인이 끝나면 지급하고 끝내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드렸던 건데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 내용 자체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 우리 캐릭터를 따로 완성했지요?

○노종용 위원 그렇습니다.

그전에 슬로건하고 엠블럼하고 로고는 원래 있었고 캐릭터도 있었던 것을 캐릭터만 변경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도시브랜드 그래서 슬로건을 변경하는 거고.

기존에 있는 로고하고 엠블럼은 어떻게 할 건가요?

계속 유지하는 건가요, 그거는?

○노종용 위원 그거는 그대로 사용하잖아요.

보면 여기에도 조례도 개정하고 홍보 영상도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기왕이면 이런 이미지나 상징을 하는 여러 CI 디자인들은 기조실에서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같이 쭉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개 하고 그다음 연에 또 다른 거 하고 그다음 연에 있는 거 쓰다가 또 바꾸고 이렇게 하면 사실 엠블럼 같은 것도 우리 상징을 하면서도 여러 개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이게 일체감이나 여러 가지 조화로움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게도 많이 쓰이고 같이도 쓰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따로 한 개, 한 개씩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디자인 공모나 조사를 하는 거 보면 다른 시·도도 학교나 아니면 시에서 할 때 일괄적으로 한번 보거든요.

좀 더 완성도가 높고 실제 쓰임도 다양하고 같이 써도 어울리고 따로 써도 괜찮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만들면 오래 쓰잖아요.

이전 슬로건이 뭐였지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세종을 이롭게’였나?

○노종용 위원 이것도 처음에 하고 지금까지 쓴 거잖아요, 약 10년간.

한번 만들면 오랫동안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전체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노종용 위원 내년 초에 완공되면 그것도 해서 같이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시간이 바빠서 짧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54쪽에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 사업 있지요?

○차성호 위원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 사업 이게 7200만 원 정도 감액하시는 것 같은데 전 이 사업이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출하신 표만 보면 2018년부터인데 이게 실제로 언제부터 됐어요?

○차성호 위원 그럼 2021년도부터, 2021년 처음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거지요, 마을 스마트방송.

맞아요?

○차성호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8년부터 들어간 이 예산들, 예산들이 쭉 섰었어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예를 들어 2018년도 4억 2000, 2019년도 4억 4000 쭉 서고 지출액이나 이런 거 결산액을 보면 하여간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그동안의 이런 예산들은 스마트 마을방송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들이었나요?

스마트 마을방송은 아니고 일반 마을방송시설에 관한 사업을 하신 거예요?

○차성호 위원 와이파이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는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거예요.

연계성과 연동성이, 이 사업들에 지속적으로 적지 않은 사업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스마트 마을방송 사업 제가 몇 군데 이장단협의회 가서 얘기해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이장님들이 계속, 여기에 계신 관련 부서 주무관님인가 계장님인가 어떤 마을에서 이장단협의회 할 때 제가 같이 동석해 가지고 참석한 적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장님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말이 많아요, 이 계획에 대한 추진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야 하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마을 책임지는 이장님들이라든지 전달해서 이게 원만하게 실행되어야 하는데 4분의 1 정도, 25% 정도밖에 진척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진행 과정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갈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개선해 줘야 보다 쉽게 우리가 목표한 거를 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차성호 위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 때가 됐다는 얘기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면서 무조건 예산만 세워 놓고 자꾸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게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차성호 위원 특히 시골분들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참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고, 여기에 보면 2022년부터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고도화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차성호 위원 아까 말씀드린 236개 중에 50개 마을 정도를 한다는 얘기이고 50개 마을에 1만 명이면 한 마을에 200명 정도 한다는 얘기인가요?

○차성호 위원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는…….

○차성호 위원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내용인지는 아실 거고 현장에 다녀오신 공무원분들하고도 얘기하셔 가지고 어떤 것을 어려워하시는지는 분명히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걸림돌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장비에 관한 문제들이 예전에 갖춰 놓은 장비들하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시스템하고 호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장비와 받아들일 수 없는 장비를 보유하고 계시는 마을이 많이 있거든요, 선정한 마을 중에서도.

그럼 마을을 선정할 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사업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계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확인하고 마을을 선정해야지 차질이 없는데 어떤 마을은 그 기계하고 호환이 안 돼서 안 맞는 마을을 선정해 놓고서 이것을 진행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진행했던 사업들이기는 한데 같은 맥락, 이 안에 들어 있는 예산이라서 제가 연혁을 말씀드린 거예요.

가가호호(家家戶戶)별로 개별 스피커를 설치해 놓은 데가 있어요, 무선으로.

그런 것 역시도 이거하고 안 맞아 가지고 무용지물이라서 다 떼 가라는 거야, 빨리빨리.

왜 집에 달아 놓느냐는 이런 식이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전부터 지금까지 전체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1년간 열심히 한 게 25%밖에 진행 안 됐다고 하면 앞으로 1년간 그 이상의 성과를 내려면 어떤 거를 개선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진행하시라는 말이에요.

○차성호 위원 내년도 예산에 예산 이렇게 세워 놨는데 이 예산 제대로 쓰시겠어요?

○차성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내년에 많이 못 쓰실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는 아셨지요?

○차성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 관련해서 일제잔재 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 연구용역 4000만 원 감액된 게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 세종연구원에서 진행하는 거랑 겹치는 것 같아요,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늦어진 건가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세종연구원에서 하는 문화자원 관련…….

○이윤희 위원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달라요?

그 내용을 다 담을 수 없는 내용이었나요?

○이윤희 위원 타 시·도가 조사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혹시 본 적 있나요?

타 시·도에서도 이미 조사가 많이 진행된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 개인이 어떤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관공서나 이런 데 남아 있는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찾아간다는 그런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은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봐야 할 것 같고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독립운동이든 반민족 그런 거에 관련된 것을 찾는 거는 중요한데 이걸로 무엇을 활용할지는 실제 연구과제를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기간이 겹치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사업인데 이렇게 미루면서까지 결과를 떨어뜨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저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사업설명서 57쪽에 보면 정보화 집행잔액 관련해서 반납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특히 장애인 정보화교육은 집행잔액 2100만 원을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당해 사업에서는 감축 예산을 해 놓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반납하겠다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실제로 감축한 예산은 감축을 안 해 놓으셨어요.

그러신 거지요?

○위원장 유철규 거기에 또 보시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약 20억 원 정도가 사용 안 됐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안 된 거를 모두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3억 원을 넣어 놨습니다.

쓰실 수 있는 돈을 기금에 넣어 놓으시고 또 내년에 가서는 다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이런 거를 하시는 게 적절한 건지.

자꾸 잉여금을 쌓아 놓고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결과가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아까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2300만 원 그렇게 많지 않은 비용이지만 이것도 이미 감액하고 그 부분을 반납 예산으로 편성해 놓으셔야 하는데 감액은 안 해 놓고 편성만 해 놓으신 거지요.

쉽게 생각하면 내년도 잉여금을 늘려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해 놓으셔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저도 한 가지만 먼저 자료 요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2쪽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마을관리소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하셨던 방침문서를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4쪽입니다.

장군면에 있는 작은 목욕탕 운영 관리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보시면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졌는데 계속해서 이거를 유지하실 필요가 있는지.

보면 1300만 원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예산을 전액 감축을 해서 사실상 운영을 못 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뭔가 방향을 바꿔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바꾸실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국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위원장 유철규 아니, 아니.

면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보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다른 면하고도 다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읍 지역, 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니면 지역을 위해서 하시는 작은 목욕탕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하고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어르신들 목욕비도 드리고 하니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하시거나 하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는데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그 지역 여건마다, 면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니 그 상황에 맞게끔 하시는 게 적절하겠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 부분을 좀 더,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저는…….

지금 목욕탕이 없는 면도 있나요?

면마다 목욕탕이 없다든가 하시면 인센티브를 더 드리게 한다든가 뭔가 하는 이런 조치를 통해서라도 한번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단순화시키고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꼭 필요한, 예를 든다면 면 지역에 목욕탕 자체가 없는 데를 빼놓고는 뭔가 좀 달리 적용하는 방법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자리에서 딱히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전에 제가 기회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동장님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긴 한데 전에 면 지역에 행복청? LH? 이쪽에서 아마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좀 줘서 그때 토지를 매입한 마을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회관 증축을 한 그런 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결된 건데 꼭 그렇지는 않지만 마을에 찜질방 내지는 목욕탕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 놓은 마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설치해서 운영을 일부 하다가 결국은 그게 운영비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동력원을 전기를 쓰다 보니까 전기료가 과다하게 나오니까 결국은 그 시설을 운영 못 하고 지금 방치돼 있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인장애인과 쪽이라고 판단해서 그쪽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본인들은 “목욕탕 자체만을 관리하는 거지 이런 시설은 관리를 안 한다.”

결국은 자치분권 쪽에서 할 것 같은데 그 시설에 대해서 자료는 받아 놨어요.

자료는 받아 놨는데 정확한 검증까지는 못 해 봤는데 이쪽에서, 해당 과에서 그거를 좀 정확하게 전체를 갖다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셔야 해요.

결국은 그게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몇억씩 들어가서 해 놓고 실제 운영도 못 하고 있고 그 공간 자체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아주 애물단지로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차성호 위원 복컴이 지어지기 전에 마을회관에서 이런저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운영되지는 않습니다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하는데 장소나 이런 곳이 부족하다는 말이 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이 장소만 차지하고 아무 쓸모가 없는 시설이 돼 버렸는데 국장님이 노인장애인과 얘기하니 그쪽에서 노인장애인과하고 제가 얘기를 해봤더니 본인들은 그 소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자치분권과, 참여공동체과 쪽에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협의는 못 나눠봤습니다만.

○차성호 위원 해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지.

제가 수차례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

○차성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저한테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우선 읍·면·동 지역에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마이크 켜짐)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윤희 위원 사업설명서 487페이지에 이게 부강인가요, 어느 쪽이지.

부강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부강면의 가로등 사업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2200만 원이요.

이게 금액이 적게 보면 적고,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 내용이 감액된 사유가 오로지 전기요금인가요, 아니면 신설될 만한 가로등 설치 비용도 포함되어 있었나요?

○이윤희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담당 면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면장님이…….

○이윤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면장님.

○이윤희 위원 전기요금으로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저는 전기요금으로 산정하기에는 액수가 좀 크고 실제 가로등 신설 사업이었으면 꼭 필요해서 넣었을 텐데 왜 설치가 안 됐는지 여쭤보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면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481쪽에 보면 연기면 복지회관 보수 사업비가 감액됐어요.

481쪽입니다.

○차성호 위원 이게 아마 복지회관 방수하고 도장을 좀 해야겠다고 당초에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셨던 것 같은데 감액됐다는 말입니다.

○차성호 위원 감액이 왜 감액됐어요, 이거?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내년도에 세웠나요?

○차성호 위원 어디 다른 데다 세웠나요?

○차성호 위원 사업소에다가?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연기면 복지회관 보수 관련해서 2억 원이에요, 아니면 전체 2억 원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차성호 위원 연기면 복지회관에만 2억 원 정도가 지금 산출이 돼 있어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모양이네요, 거기?

○차성호 위원 혹시 모르시면 면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복지회관 지붕에, 옥상에 뭔가 설치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방수공사를 반복해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제가 늘 여기저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은 외장재가 잘 나와서 박공 공사로 해도 되는 면적이나 아니면 설비가 가능하면 그걸로 해도 좋은데, 그러면 이번에도 이 2억 안에는 방수공사비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지붕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계획하신 사업은 이 사업비로 충분히, 2억이라는 사업이 다른 데 편성돼 있다고 하니까 그거로 충분한데, 이 방수공사 부분은 결국은 또 도포 방수 위에 우레탄 방수를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번에 하고 다음에, 이게 지속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박공 공사까지 해도 가능한, 어떤 데는 태양광이 설치돼 있다거나 아니면 방송 안테나가 설치돼 있다 그래서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장해가 있어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해 왔던 방수공사로 다시 하겠다는 건지.

○차성호 위원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답은 정확히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지붕 위에 뭐가 설치돼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시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 과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이거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오셔서 하시고, 과연 2억 중에서 방수로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만지 또 방수 예산 플러스 얼마를 더 더하면 현장 상황이 가능하다면 박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설명서 82쪽 마을관리소 조성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보면 척척세종 사업과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로 봐서는 마을사업소는 해당 마을, 좀 크게 보면 면 이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척척세종은 우리 세종시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 보니까 그 부분을 처음에 검토를 하셨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마을관리소 조성 사업처럼 이걸 모두 다 우리 세종시에 다 한다면 굉장히 많은 비용도 들고 그다음에 어쩌면 중복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예산도 보면 6개월치만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실제로는 현재로 봐서는 전혀 예산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척척세종과 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예산을 쓰시기 전에 뭔가 결정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드릴 말씀 없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그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갈음을 하고 저도 우리 지역 연관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차성호 위원 86쪽에 보면 부강면 복컴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가 감액됐어요, 전액.

○차성호 위원 전액 감액됐지요?

○차성호 위원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전체 복컴을 건립해야 하는데 필요한 부지가 일부 있었던 모양이에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그거를 매입하려고 했더니 토지주가 번복한 모양이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분한테 우리가 약속을, 약속이라는 표현…… 그렇겠네요.

협의가 된 거는 언제쯤에 협의가 된 거예요?

○차성호 위원 올봄에?

○차성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동의받기 전에 그거를 매각할 목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거네요?

○차성호 위원 올 상반기 추경 때?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 어르신께서 약속을 한 이후에 추경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차성호 위원 추경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마저 단순 변심을 하신 거네?

○차성호 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비에 대해서 0원 처리된 게 당초에는 안 서 있던 예산이고 추경에 반영된 거라서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차성호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 이 땅을 못 사면 복컴 건립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으니까 처음에 했겠지요?

○차성호 위원 여기에는 자료가 안 나와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저도 장군면도 토지 협의를 해 보고 연서면도 토지 협의를 해 보지만 협의가 됐을 때 우리가 예산을 바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맞아 들어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예전에 교통사고 난 사람 그다음 날 오면 돈 더 달라는 식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시점하고 우리가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시점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야 돼 가지고 그 말씀을 드린 거고 하여간…….

○차성호 위원 우리가 매입하려는 게 6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를 제척하더라도 건립을 진행하겠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요, 아까 마을관리소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조치원 평리에 마을회관에 그걸 하시는 건데 평리 마을회관에 보수한 사례를 한번 저한테 확인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을 투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전에?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평리 마을회관에 만약 한다면 처음으로 예산이 투입된다는 뜻인 거지요?

○위원장 유철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점심시간 이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주로 보건복지국에서는 내려오는 국비에 따라서 지급할 것을 예상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큰 건 아닙니다마는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서 작성해 놓은 서류들이 좀 부실하다라고 얘기해야 될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사업설명서 1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장려금 해서 지금 월평균 지급액을 사람마다 참여하는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평균으로 잡아서 21만 원이라고 한 것 같은데…….

○이영세 위원 애초에는 16명으로 해 가지고 193만…… 아니, 193만 아니지요.

○이영세 위원 19만 3000원이지요?

○이영세 위원 그런데 20명으로 해서 이제 21만 원으로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이것을 추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당초에 16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면 중간에 몇 개월로 해서 필요성과 증감 사유가 만들어져야 맞는데 당초 2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20명으로 다시 산출 내역을 잡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영세 위원 소급해서 지급한 사람에게까지 그걸 더해서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영세 위원 네, 그런 내용이 있지요.

○이영세 위원 딱 보면 중간에 이렇게 변경해서 내려온 것을 다시 하기 위해서 애초에 있는 인원까지 포함해서 이 산출 내역을 잡는다는 것은 뭔가 하여간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이해할 수 있게 산출 내역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가 그 외에도 179페이지도 있어요.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도 애초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정액을 작년도에 6억 70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결국은 지출액이 6억 5000이었잖아요?

○이영세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액수를 9억 1200을 잡아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의 2억 몇천만 원을 지금 늘려 잡은 건데 여기 뒤에 관련 공문에 보면 국비가 3억 4400이 왔었고 그다음에 중간에 4억이 왔잖아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거의 5000∼6000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결국은 추경 편성에서 1억 1000을 감해야 된다는 것은 애초에 계획을 잘못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영세 위원 중간이기는 합니다마는 5개소에서 4개소로 됨으로써 1개소가 결국은 예상보다 줄어들게 됐잖아요?

○이영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1000이 감액이 된 것은 너무 추계를 과대하게 잡은 측면이 있고., 그런 부분은 물론 추경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183페이지 보면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이영세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월평균 117개소로 잡았는데 당초에는 129개소로 잡았다가 그다음에 폐업하거나 중간에 그만둔 어린이집이 30개소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99개소가 있는데 그 이후에 18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117개소를 최종으로 12개월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동안 폐업한 어린이집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간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 117개소로 해서 12개월로 잡으면 이것도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두 번 들어가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이영세 위원 원래 129개소가 맞지요?

○이영세 위원 129개소가 맞고 30개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99개소인데 그 이후로 18개소가 증가돼서 117개소기 때문에 지금 폐업한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들어간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해서 들어갔다고밖에 여기서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이영세 위원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마는 이것은 계수를 계상할 때 그 개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중복이 됐다고 제가 판단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영세 위원 그것은 한번 정확히 그 흐름을 좀 찾아가 보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요.

이건 추경이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것이 우리 보건복지국에 보조금을 내려주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인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에보다는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를 작성해 주신 것이.

그런데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게끔 하신 것들이 아직도 꽤 많이 있다.

몇몇 과에서는 잘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국들은 특히 더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

이번 같은 경우도 추경에도 보면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유재량이라는 게 거의 없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사업설명서가 우리 시민분들이나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250쪽 같은 데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수요 예측이 좀 잘못되지 않았냐.

사전에 미리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보셨더라면 1억 1600만 원 정도가 연초부터 다른 데, 좋은 데 쓰일 수도 있었는데 수요 예측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252쪽 같은 경우에 보시면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를 하겠다고 사업을 하시는 건데 당초에 보면 37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데 당초부터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기를 46명을 요구하신 거예요, 37명만 요구하신 거예요?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 국고보조가 내려왔다고 하시는 표현이 우리가 수요 예측을 해서 보고를 하셔 가지고 받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과하게 남아 있는 물량들을 각 지자체에 그냥 배분하셔 가지고 실제로 연말에 가서 조절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부족하지 않겠나.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하셔야 할 사항을 우리 지자체한테 떠민 결과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이번 추경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보건복지국에서 차지하고 계시거든요.

○위원장 유철규 쉽게 얘기하면 일을 조금만 잘하시고 어떤 것들은 안 하셔도 될 일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민분들한테 서비스를 가야 할 시간에 이렇게 행정적인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은 좀 유감스럽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능하다면 어려운 일을 하시고 계시지만 좀 더 줄여서 시민분들한테 복지혜택이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조절추경,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조절추경이라고 하는데 조절추경 때는 삭감되는 예산이 많은 게 좋은 건가요, 적은 게 좋은 거예요?

○이재현 위원 국장님 작성하실 때 어떤 느낌을 가지셨나.

○이재현 위원 짧게 하세요.

○이재현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비나 이런 거는 매칭사업 같으면 말을 안 하는데 자체사업비만 해도 상당한 수십억, 다 나열해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만 해도 20억 돼요, 자체 사업인데.

이런 것을 사장을 시킨다고 하면 시민들이 경제활동 하는 데 지장을 주는 거지요.

○이재현 위원 그때그때, 올해 같은 때는 특별한…… 제2회 추경도 있었으니까, 제2회 추경 때 조절해서 딱 맞출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예측해 가지고 나머지는 잘라 가지고 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 하신 것은 공무원들께서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소지도 있는 거예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몰라서 여쭤볼게요.

161쪽에 보면, 사업설명서예요.

외국인 주민 등 문화체육활동 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영화 관람 지원하는데 3인 패키지 티켓은 4만 3000원을 주고 1인 티켓은 1만 1000원을 주는데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뭐지요?

○이재현 위원 분명히 간식비가 들어 있는 거예요?

○이재현 위원 그럼 그런 것 좀 써 주시면 굳이 안 물어봐도 되는데 1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족들이 가는 거니까 간식비가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초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잘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별히 내년부터 관리를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223쪽 설명서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거는 간단히 질의드리는 건데요.

노인급식 지원에서 감편성이 됐는데 밑에 설명 내용을 좀 보니까 서비스 대상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이거는 재가 서비스인데 서비스 대상 인원이 어떻게 감소한 경위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종용 위원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감한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 첫 번째 표기되어 있는 거, 재가노인 식사 배달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제공 기간에 코로나 여파로 제공 기관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대상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대상이 줄어들어서 제공을 못 하게 된 경우인지 자세하게 설명이 없어서요.

○노종용 위원 대상이 줄었어요?

○노종용 위원 이게 처음에 편성할 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 결식의 우려가 있고 이런 분들 위주로 선정됐을 텐데 처음에는 진행하다 중간에 대상자가 준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조금 이게 의아해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여파로 운영하는 곳에서 간헐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운영이 안 돼 가지고 배달을 못 했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대상이 줄었다는 게 설명이 없어서.

실제 대상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인지.

○노종용 위원 그러네요.

일단은 이 내용은 나중에 상세 내역을 한번 받고 싶은데요.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22쪽, 바로 옆 페이지인데요.

이게 사회활동 장려금인데 보니까 3억 1400 정도를 정리한 건데 이게 이전에도 2019년 예산에서, 그때 상임위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아마 3억 내외 정도가 조정된 것 같고 예결위 올라가서 2억 넘게 조정돼서 5억 이상 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차액이 남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굉장히 그런, 반영돼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았다 해서 저도 설명을 듣고 이래저래 해서 넘어갔거든요.

지금도 보면 거의 10% 좀 안 되는데 3억 넘게 정리될 판인데 이게 오류가 이 정도 있을 수밖에 없나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8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 되시면 우리가 매달 5만 원씩 해 드리고 3대가 8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을 모시고 살 경우에는 10만 원씩 매달 지원하는데 85세 도래하는 사람, 전입하는 분들 이렇게 합치고 그다음에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전출 가시거나 이렇게 해서 산출하면 대체적으로 그때 저희도 엄청 디테일하게 산출해서 같이 논의했던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도 상당히, 굉장히 큰 폭으로 차이가 많이 났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보완한다고 한 건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 난다는 거는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는데, 이게 이렇게 오류가 큰 게 아닌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올해 예산 할 때는 사실은 저도 설명은 들었는데 거의 이 정도면 타이트하게 가고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많이 감편성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거는 어떻게, 국장님, 한번 보셨나요, 내용은?

○노종용 위원 어디서 오류가 이렇게 크게 나는 것 같으세요?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 세출 내역을 딱 잡을 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조금 널찍널찍하게 잡는 경향이 있는데 이전부터 3년 차지요.

계속 학습의 학습을 거듭해서 이 부분도 처음에 잡을 때 적정하게 잘 잡자 이런 계기들이 몇 번 있었는데 사실 그게 많이 안 좁혀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입 오시는 분들이나 가시는 분들이나 대충 흐름의 가닥이 잡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잡아서 정리추경 할 때 금액이 크게 크게, 너무 이렇게 특별히 기준 없이 잡은 것처럼 예산이 잡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논의를 많이 했던 터고 하니까 조금 더 기준을 잘해서, 보면 이게 약간 공식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정하게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짜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노종용 위원 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37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어요.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복지정책과 거요.

과징금하고 부당이득금 정산 진료비 관련해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윤희 위원 네, 예산안 337페이지에 보면 있고요.

○이윤희 위원 예산안이 없어요?

예산안이 있으면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신 내용인가요?

어려우신 건가요?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님께서는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징금으로 보이는데요.

○이윤희 위원 의료급여기관에 부적정하게 지급된 의료급여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꽤 커서요, 이거랑 과징금도 그렇고.

어떤 내용으로?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발언대로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이라서 조금…… 과장님, 찾으셨어요?

○이윤희 위원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일부는 의료기관에서 실수한 거고 일부는 의료를 받는 수요자가 실수든 고의든 그렇게 보이는 거네요, 내용이?

○이윤희 위원 여기에 보면 실제 부적격자 있지요, 의료서비스를 받으신 환자들.

환자가 그렇게 임의로 받기는, 병원에서 안 걸러지면 오히려 본인이 어차피 다시 또 돌려서 내야 하는데 환자들이 그러기는 드물지 않아요?

그게 가능한 상황인가요?

○이윤희 위원 그거는 병원에서 낸 거잖아요?

○이윤희 위원 그거는 의료기관에서 일부 약간 다른 방식으로 본인들이 부풀린 거잖아요?

○이윤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일부는 진료를 받는 환자분들이 약간 다른 데 가서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로 이해하도록 하고요.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 이것도 어쨌든 병원이 그것을 모르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어떻게 진료비를 청구해야 하는지도 알고 실제 이용하는 환자들도 본인들이 그 날짜보다 더 연장하면 돈이 자부담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공지라도, 요양병원에서 그런 게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병원 이미지도 문제가 되고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관례적인지 특수한 상황인지 공문이라도 보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약간 관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다 국비고 시비고 하니까요.

○이윤희 위원 208페이지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보니까 내용으로 보면 보건복지부 지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월 1인 15만 원씩 주는 것 같아요.

타 시·도는 이거랑 내용이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예산도 좀 남고 이랬는데 명수는 많지 않지만 최소한 관련된 양육수당이나 이런 거는 전국적으로 어떤 기준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이윤희 위원 본예산에 반영되고 이런 거는 아니지요?

○이윤희 위원 일부요?

○이윤희 위원 그거는 관련해서 어느 정도 반영되고 부족분이 어떻게, 지침의 권고 기준으로, 권고 사항을 봤을 때 그걸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197쪽 있어요, 아동수당 관련해서.

증액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차성호 위원 배정됐다는 얘기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 거만큼 배정되지 못한 예산은 어떻게 해요?

○차성호 위원 지금 우리가 4150세대 정도가 입주 예정이라고 되어 있던 거는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거 예측되어 있던 거 아닌가요, 계획이?

○차성호 위원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국비가 반영 안 됐다 얘기예요?

○차성호 위원 하여간 국비 관련해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내려오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효행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폭이 너무 커서 이쪽 예산이 워낙 규모가 있으니까 몇 퍼센트만 예측이 빗나가도 큰 예산이 가감되잖아요.

○차성호 위원 특히 감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고 어떤 위원님은 유감 표명까지 했는데 직원분들께서 예측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변수가 중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고요.

○차성호 위원 205쪽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사업 국비사업인데 세종시에는 결식아동이 221명이 있다?

○차성호 위원 거기 기준에 들어가는 대상자가 추가적으로 있지 않다면 기준 안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선택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하겠다?

○차성호 위원 협의하셨다?

○차성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잘하셨고 혹시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대상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런 것들은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고요.

아까 기능보강사업도 얘기하셨으니까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할게요.

259쪽 얘기인데요.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자체사업으로, 100% 사업으로 하는데 이거 역시도 감액이 상당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사유예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한 금액의 감액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차성호 위원 사업비 내에서 입찰차액이 있고 입찰차액 내에서 설계변경비가 추가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범주 내에서 예산이 움직였고 최종적으로 이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지요?

○차성호 위원 그다음에 261쪽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감액이 들어왔는데 이 감액은 51% 정도가 감액됐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당초에 여기가 폐원될 거라는 계획은 없었던 거예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관한 게 계획은 있었는데 당초에는 예산을 공공운영사업비, 운영비로 잡아 놨었다는 얘기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럼 이전하는 시점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기는 어려웠었던 사항인가 보지요,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몇십억씩 하는데 그 감액에 대해서 자꾸 시시콜콜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간 이 국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것들은 어렵지만 디테일하게 계획을 해야 수십 억 이상 되는 많은 부분들이 감액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야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저도 한 가지만 자료를, 사업설명서 317쪽에 보시면 사업비를 기존에 감액하는 게 있고 잔여 금액이 있습니다.

사용하신 거 같은데 사용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보시면 그게 있고요.

또 하나 322쪽에 보면 똑같이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계속 이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지방보조금 사업인데 이 내용도 보면 1900만 원은 뭔가 사용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유철규 사용하신 내역에 대해서 사용내역서를, 어렵게 만드시지 말고 어디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천천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급한 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352쪽인가요, 352쪽.

맞지요?

○차성호 위원 맞지요?

○차성호 위원 비법정전출금 사업 7개 있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 지원 현황하고 그다음에 295명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차성호 위원 해밀고에 해당되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이거하고 두 가지, 7개 사업 현황하고 늘어나는 현황, 해밀고 두 가지만 주세요.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아까 제가 잠깐 317쪽에 대해서 질의드렸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동·하계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해 가지고 1억 3500만 원을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사용하신 내역이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셨는지?

○위원장 유철규 저도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내용 중에서 사전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지요.

○위원장 유철규 그냥 규모로만 본다면 감축된 것은 별로, 규모가 적은 거고요.

실제로는 많은 부분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어디에 사용하셨길래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뒤에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세부적인 거는 자료를 가지고 보면 확인될 것 같으니까 답변은 그 정도로 하셔도, 저는 마무리하고요.

○위원장 유철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339쪽입니다, 국장님.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 사업을 하시고 2021년도에 기정예산이 없어요.

왜 기정예산 편성 안 하셨어요?

○차성호 위원 활동은 기이 하고 있는 거고 추경 시기가 도래해서 지금 산정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이게 꼭 하반기에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방역이라는 게 쭉 어쨌든 끊김 없이 해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상·하반기 관련해서 나눠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 관광지 방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는 게 좋은 거니까 내용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설명서 344페이지에 갈산서원 등 관리 운영 부분에서 인건비를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 적용하는 내용인데요.

이거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제가 이거를 검토하는 동안에 든 생각이 나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서원이 갈산서원하고 덕성서원의 관리운영비가 여기 지급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서원 말고 향교나 이런 것의 관리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데에 관리운영비가 지급되고 어떤 데는 안 되는지.

그거 혹시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이영세 위원 그래요?

제가 최근에 과거 연기면 연기리 쪽에 600년 된 은행나무…….

○이영세 위원 두 그루가 있고 거기에 숭모각이라는 각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임시, 뭐라고 그러나,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마침 가을이고 하니 한번 갔는데 굉장히 풍광이 좋고 그 은행나무가 굉장히 역사적으로나 기념물적인 거더라고요.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 참여하다가 끝나서 오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 제사를 지낸 분들이 주로 남자분들이니까 전부 뒤돌아서 일을 보시는 거예요.

거기 은행나무도 아름답게 있고 그래서 혹시 여기 보니까 우리 시의 가 볼 만한 곳 은행나무 그래 가지고 소개도 되어 있는데, 물론 거기 접근성이 아직은 공사판이어서…….

○이영세 위원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상당히 민망하면서 ‘이렇게 방치돼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혹시 있는지.

○이영세 위원 아니, 제향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를 찾아오거나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전부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영세 위원 시기와 관리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런 사실을…….

○이영세 위원 그런 사실, 문제점을 인식하고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겠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설명서 289쪽 잠깐 보겠습니다.

한예종 예술영재교육 공간 조성 사업이 끝난 거지요?

○노종용 위원 감액이 3억 7500 이렇게 됐는데 금액이 크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종용 위원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노종용 위원 그게 7000 정도 되고.

○노종용 위원 그게 아니고 원래는 신축으로 하려고 예상했던 거지요?

○노종용 위원 그러다가 이게 일종의 리모델링이 되게 된 건데, 우리가 처음에, 작년 4월에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제출한 거예요?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겠다고, 공간 설정을?

○노종용 위원 그때 신축으로 하겠다고 우리가 계획서 제출한 거예요?

○노종용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 편성을 너무 잘못하신 거네요.

○노종용 위원 계획이 표기를 신축공사가 아닌 기존 구조물 해체 공간의 재구성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신축으로 예상했었어서 20억 정도가 잡혔나 봤는데 그거는 아닌가요, 그러면?

○노종용 위원 그거는 아니지요?

○노종용 위원 원래 리모델링하려고 예상했었던 건데 그냥 과다 계상된 거네요, 그러면?

○노종용 위원 설계용역 하셨을 때도 예산의 아우트라인이 나온 거 아니에요, 10월에?

○노종용 위원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돼요.

저는 뭔가 구조적으로 큰 변화가 생겨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20억 정도 보는데 4억 가까이 감액해 버리면 문제가 있지요.

○노종용 위원 주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여기에 사업비가 매년 9억 정도로 국비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노종용 위원 2024년이면 끝나는 것 같은데.

○노종용 위원 그 이후에는 우리 시비로 이걸 매년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지금 이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운영되고 있어요?

○노종용 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노종용 위원 그러려고 한 건데…….

○노종용 위원 이제 시작했는데요, 뭐.

9억 사업비가 어느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대략 2024년 이후는 우리가 운영해야 하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 지원 자체가 2024년까지로 정해진 거 아니에요?

○노종용 위원 어쨌든 우리가 사업비를 부담할 부분은 없다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조성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는 둘째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각종 공간을 활용하면서 어떤 기관이나 기구를 우리가 유치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이런 데 반면교사 삼아서 잘하시면 될 것 같은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어요, 이래저래.

국장님께서 이거는 지금은 우리가 한예종에 전적으로, 한예종 학교니까 거기에서 운영하는 건데 기왕 우리 시에 이 학교가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그런 어드밴티지(advantage)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셔서, 지금은 그런 경우가, 세종 어린이들 우선적으로 보고 이런 게 있나요, 기준이나 이런 게?

○노종용 위원 상대적으로?

○노종용 위원 그냥 자연적으로 놔둔 상황이잖아요?

○노종용 위원 개입 그런 의미까지라기보다는…….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협조라든가 아니면 홍보 혹은 지원 노하우 이런 것들이 기왕 그래도 이 기구가 세종에 있으니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면 아무래도 그냥 어느 학교 내줘서 유치했다 이것보다는 우리 시민들, 우리 아이들한테 유익하거나 이렇게 자리잡아 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8쪽 하고요, 조금 전에 28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88쪽 문화예술회관 운영하는 거에 보면 사업비가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유철규 사업설명서 288쪽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위원장 유철규 아니, 총사업비라고 어디 있어요, 그냥 사업비지.

○위원장 유철규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서 거기에 써 놓으셨어요?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하고?

이게 다 합하면 2억 2000 맞습니까?

그런 건가요?

○위원장 유철규 합계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국장님도 보시면서 사업비가 총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게끔 되어 있지요?

○위원장 유철규 한 번이라도 검토하시고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28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산출기초 제일 마지막에 써 놓은 것이 발생한 금액이 총 3억 7500만 원을 감액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써 놓기는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에 ‘교육공간 조성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이렇게 했습니다.

집행잔액이라는 게, 이게 직접사업으로 하셨어요?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공사 발주해 가지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거기에서는 계약잔액이 발생하겠지요.

○위원장 유철규 뿐만 아니라 집행잔액하고요.

같이 써 놓으셔야 하는데 여기에는 집행잔액만 써 놓으셨잖아요.

○위원장 유철규 상당 부분 우리 시의 사업설명서 작성을 잘해 주시고 계시기는 한데 지금처럼 이렇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면 시민들께서 이거 보시고, 저도 이거 읽어 보면 한참, 실제 내용하고는 안 맞게 이렇게 해 놓으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스크린하실 필요성이 있겠다.

○위원장 유철규 앞으로는, 물론 많이 좋아지시기는 하셨어도 아직도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는 아니고요.

최근에 세종시립박물관, 민속박물관 좀 갔다 오셨어요?

○이재현 위원 언제 갔다 오셨어요?

○이재현 위원 한 달이면 공사가 다 안 끝났을 텐데.

○이재현 위원 아니, 그 당시에.

○이재현 위원 한 달 전에.

저는 왜냐하면 당초 본예산에 섰던 건데 여러 가지로 진입도로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셨어요.

○이재현 위원 저야 뭐…….

일단 부족한 점도 있지만 외형적인 점을 볼 때는 그래도 시립박물관이라는 면모는 좀 갖춰진 것 같다, 제가 눈으로 봐도.

물론 그 속 내부 내부는 아직도 멀었지만 그냥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를, 직원들이 많이 고생들 해서 그만큼 해 준 거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희 위원 335페이지에 제7차, 사업설명서입니다.

제7차 세종권 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 예산이 반 이상 감액되고 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짧게요.

○이윤희 위원 여기 안에는 기이 개발 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돼 있다고 돼 있는 것 같아요, 원형지 부분이 아니라.

○이윤희 위원 그럼 이게 원래는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은 내용인가요?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그거를 모르신 거예요?

지금 제7차란 말이에요.

○이윤희 위원 그럼 그전에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윤희 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면, 금액이, 전혀 예상을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잡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과장님, 그런데 직원이 바뀌어서 그런 업무가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고요.

아무튼 내용은 다 이해가 됐고 일단은 예산도 잘못 편성이 됐지만 또 하신다고 하니까, 향후.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다음에 5년 후에, 그때 또 직원 바뀌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내부방침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김종서 장군 묘역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김종서 장군 묘역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차성호 위원 올해 하여간,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게 어떤 이유라고 했어요?

○차성호 위원 아니, 올해 전반기.

이게 본예산 편성을 다 못 하고 추경으로 편성된 이유가 뭐냐고요.

○차성호 위원 어쨌든 국비는 적정 기간 내에 적정 절차까지 뭔가가 이루어지고 이런 계획이 서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국비를 그동안 안 내려준 거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일정 부분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국비를 요구했고 정부에서도 이 정도 진행이 됐으면 국비를 줘도 기준에 맞는다 해서 준 거잖아요.

○차성호 위원 국비 지원이 그러면 올해 연도에 지원된 국비 지원이 끝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지원됐어요?

○차성호 위원 올해로써 국비는 종료가 됐고 나머지…….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국비·시비 매칭 총사업비가 31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차성호 위원 310억이 들어가는 국비와 시비 그다음에 기금을 통해서 한 모든 예산들은 올해로써 종료가 된다는 얘기지요?

○차성호 위원 그럼 거기 예산에 맞게 우리가 조성할 거고?

○차성호 위원 자,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을 2022년도 이후에 또 예산이 필요하다고 편성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을 추계하신 거예요?

○차성호 위원 2022년도 이후의 사업예산?

○차성호 위원 당초에 사업이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토지 보상 문제랄까 협의 문제랄까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결국은 2년이라는 시간을 더 늘려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서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2년이라는 기간이 늘어나는 게 기간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가 상승이 됐든지 뭐가 됐든 그걸로 일한 예산도 상당 부분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예산이 결국은 시비로 고스란히 남아야 하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그래서 관련돼서 이게 300억 이상 들어가는, 어쨌든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인데 제가 그 자리를 전에도 한번 국장님하고 현장에서도 뵀지만 과연 이 사업을 통해서 당초에 우리가 하고자 했던 그런 사업이, 또 준공이 된 이후에 정말로 김종서 장군 주변에 있는 묘역이 공원화든, 명칭이야 성역화든 공영화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김종서 장군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 또 얼을 추모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

어쨌든 국장님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실 거고 또 부서 직원분들도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저번에 가서 지적했던 두 가지 정도는 반드시 설계 변경을 해 주시고요.

○차성호 위원 그 이후에 정말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자꾸 넣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일정 공간은 비워 놓는 게 또 다른 사람들이 채우러 오는 공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셔야 하고 계획·설계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께 각별한 관심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차성호 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 잘 들었고요.

세종시가 보면 토지보상비 때문에, 토지 보상에 관련된 것 때문에 공사 지연되는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그동안 많았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수용재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 그러면 수용재결을 보다 빨리 신속하게 판단해서 진행했으면 이 사업 역시도 추가적인 예산도 좀 덜 들어갔을 것이고 사업도 제대로 됐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공개 회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을 포함한 다른 세종시 집행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더 빨리빨리 판단하는 게 맞다.

앞으로 더 지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고 개발사업들은 계속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부진하고 어떤 특정 분한테, 물론 그분도 입장이 있겠으나 어차피 그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분의 입장을 수렴해 가지고 그 사업을 접을 수 있다면 그분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들어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상당 부분 국비가 포함되고 시비가 이미 집행이 돼 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협의라는 명목으로 기간을 끌어 버리면 얼마나 득보다 실이 많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판단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여기…….

○위원장 유철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조치로 해서 퇴직자 포상금 지급을 중단하게 됐다 그러는데 그 제도 개선 조치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서 11쪽 보면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해서 내역이 쭉 있는데요.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도 활동들을 조금 왕성하게 하셨네요, 그래도?

○노종용 위원 여기에 운영비, 강사료 지급이 됐는데 처음에 동호회에서 결정된 운영비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회원 수 기준으로?

○노종용 위원 보통은 어떻게 라인…….

○노종용 위원 한정 라인이 어느 정도 되지요?

○노종용 위원 아, 그 사이군요?

○노종용 위원 지금 여기서 운영비를 사용한, 그러니까 동호회 활동을 한 데들은 거의 본인들 동호회 그 인원만큼은 다 활용을 한 거네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지급 시기가 어떻게 돼요?

연초에 일괄로 지급하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할 때마다 건 바이(by) 건?

○노종용 위원 매월?

○노종용 위원 매월 해서…….

○노종용 위원 내역을 주면 그거만큼 지급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매월?

○노종용 위원 아, 연말에?

○노종용 위원 그러면 동호회 활동을 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한 곳은 월마다 계속 지급을 하고?

○노종용 위원 중간중간 못 하겠다거나 안 하면 그달만 빠지고?

○노종용 위원 활동을 안 해도요?

○노종용 위원 아, 지금은 그러면 여기…….

○노종용 위원 연말에 다시 정산할 때 달라지겠네요?

○노종용 위원 지금은 처음에 계약됐다고 해야 하나, 정해진 그 운영비를 다 지급했다고 일단 표기를 한 거네요?

○노종용 위원 아, 그렇게 됐군요.

동호회 종목이 따로 정해져,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런 게 있나요?

○노종용 위원 자율적으로 제한은 없다, 종목이?

○노종용 위원 그러고 운영비 결정…….

○노종용 위원 아이, 그런 특수한 사항들은 빼고요.

상식선에서 있는 것들은 다…….

○노종용 위원 시에서 지원한다는 기준에, 상식 안에만 들어가면 괜찮다 이 얘기지요?

○노종용 위원 여기도 보면 같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동호회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이 판단을 보고 하는 거네요, 같은 거라도?

○노종용 위원 그 부분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일단 자율성에 맡기고 지급을 하는 그런 기준으로 정하셨나 봐요?

○노종용 위원 사실은 이 동호회 활동 지원은 앞으로 내년에는 조금 왕성하게 하면 어떨까.

또 그런 니즈(needs)가 막 터져 나올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물론 코로나 상황을 좀 더 봐야 하기는 한데 우리가 어차피 위드 코로나로 전환돼서 이게 쭉 간다는 가정하에 이런 요청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홍보는 어디에 하나요?

일반 다른 단체나 직장인들이 이런 게 있는지를 보고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는 어떻게 정보를 얻어야 해요?

○노종용 위원 연초에요?

○노종용 위원 홈페이지에요?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지금 시민들께서 많이 답답해하시고 사실 그런데 아마도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을 거로 보이고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충분히, 예를 들어서 음악에 관련된 거나 많은 동호회들이 요즘 있는데 이게 지원 활동을 통해서 시에서도 같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내년 초에는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노종용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사업설명서 7페이지 맨 앞에 추경에 1260만 원 추가 편성한 행정 수첩 부족분 추가 제작이 있는데 이게 꼭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일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설명을 잘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쨌든 신규 필요한 부분이 350명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이영세 위원 그런데 여기는 900명분이라고…….

○이영세 위원 450부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행정 수첩 제작을 안 하실 건가요?

○이영세 위원 내년 것까지요?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얼른 찾아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조치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좀 권고사항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권고사항을 우리가 과도하게 해석을 해서 기존 퇴직공무원들에게, 떠나시는 분에게 뭔가 하여간 기념품을 저는 남겨 드렸으면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냥 상품권으로 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사실은 예우에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게다가 이것을 이렇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는 이유로 해서 완전히 50만 원, 이게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완전 전액 감액을 해 버리는 것은 떠나가는 사람에 대한 예우가 너무 아닌가 싶은데요.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이 지급 근거가 포상금이 아니다라는…….

○이영세 위원 지금 우리 시 포상금 조례도 보니까 퇴직공무원이 분명히 포함되는 거는 아니라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업무추진비?

○이영세 위원 네.

○이영세 위원 권익위에서 이것을 없애라고 권고한 배경이 기존에 퇴직한 공무원들 과도한 국외연수 명목으로 해 가지고…….

○이영세 위원 관광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눈높이에 안 맞다.” 이런 지적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떠나가는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남은 공무원들이나 또 시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없애라고 과도한 것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지만 적정한 선에서 우리의 미풍을 살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지원과에서는 그러면 이걸 완전히 전체 없애고 정말 제로로 한다라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영세 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는 이렇게 지급이 됐었고 2021년에 퇴직한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지급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군요.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감액까지 해서 결단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저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 부분 감안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 부분이 연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경제산업국으로 방역 관련한 게 넘어간 것 같아요.

○이윤희 위원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안에 지도하고 점검 관련된 거는 어떻게 돼 있나요?

그건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이윤희 위원 그거 다 넘어간 거예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안에 동물위생방역 관련해서는 남은 게 어떤 영역이 있나요?

아예 없어요?

○이윤희 위원 실험.

○이윤희 위원 잘됐네요.

저도 예전에 이게 업무 변경될 때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상황이 안 돼서 그렇게 못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잘 정리된 것 같고요.

○이윤희 위원 아무튼 앞으로 더 많은 시에 필요한 그런 실험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은정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에서 난임 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의 현황을 자료를 부탁드려서 왔습니다.

이게 지금 누적된 건가요, 아니면 1년간인가요?

○이영세 위원 아, 1년간이에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3년 정도 어떻게 병원에서 시술을 했는지 그 추이와 함께 2년 이전으로 소급해서 총 3년간 변화를 볼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혹시 소장님, 이렇게 시술을 했는데 얼마나 출산에 성공했는지 출산까지 그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영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각 기관에서 어떻게 아이 출산에 성공했는지 시술한 병원…….

○이영세 위원 기관별 자료는 얻기 어려운가요?

○이영세 위원 네, 그러면 있는 것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자료라기보다는 370쪽에 보니까 보건소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요.

쭉 예산 증액 편성한 거에 대한 저기가 나오는데 이게 폐기물 처리비가 좀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여기 밑에 명기는 되어 있지만.

그다음에 매각물품 감정평가 수수료가 100만 원이 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자료 좀 주세요.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7쪽입니다.

보면 격리 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감액 사유에 보면 보조금 조사 요구에 따른 요구액보다 교부액 감소에 따라서 감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감액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지금 쉽게 생각하면 뭔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게 법정으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에 의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예산이 없으면 결국은 지급하지 못하는 분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원장 유철규 예비비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예를 든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금년도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서 갖다 쓰는 거 자체도 회계원칙에 맞지 않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여기 써 놓으신 내용을 보면 ‘국가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예비비로, 회계 관련해서는 제가 명확하지는 못하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바로바로 지급하실 수 있도록 하고 사후 정산이라든가 이것은 별도로 하셔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예산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발생을 미리, 아직 미지급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기에 집행하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보건소 신청사 이전 사업 중에 증액이 일부 됐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당연히 (마이크 켜짐)증액을 해야 하는 사업들이긴 한데 여기 보니까 그러면 이 폐기물은 당초에 계획했던 거보다 많이 나와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증가한 걸로 보여요.

○차성호 위원 당초에 폐기물량이 얼마 정도 나올 거다 예측을 했는데 그거보다 많이 나와서 증액이 됐어요.

800만 원에서 2200만 원이면 예상을 많이 못 하신 것 같아 가지고, 폐기물이 나왔다 치는데, 이 매각에 관한 거는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라 하면 어쨌든 의료기관이고 의료기관 내에는 여러 가지, 고가라는 표현이 옳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고가의 장비들이 또 중요한 장비들이 꽤 있을 텐데 그것이 전체가 다 신청사로 이전이 돼서 그대로 쓰여질 수 있으면 좋긴 한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전을 할 때 아마 그런 것처럼 계획들이 용역할 때 섰어야 하는데 그게 안 섰다는 얘기라서, 물론 자주 청사를 이전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에 대한 계획이 미리 서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사업설명서 갖고 계신가요?

○차성호 위원 370페이지를 보시면 면적을 쭉 적시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읽으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현 청사.

이 자료를 만드는 시점이 언제였어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현 청사라 하면…….

○차성호 위원 구 청사지요?

○차성호 위원 자, 구 청사.

신청사, 이게 이제 현 청사지요?

○차성호 위원 현 청사인데 면적을 쭉 한번 봐 주실래요, 면적을.

현 청사니까 구 청사의 면적이 이 정도였다는 얘기지요?

○차성호 위원 그리고 신청사는 이 정도인데 확대가 이 정도 됐다는 얘기고.

○차성호 위원 아니, 이거를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1561㎡ 정도가 확대가 된 거예요.

○차성호 위원 4269㎡인가 봐요, 신청사가?

○차성호 위원 그러면 구 청사는 2708.92㎡고.

○차성호 위원 맞아요?

○차성호 위원 그래서 이 정도 확대했다는 얘기인데 맨 밑에 적시해 놓은 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요.

그러면 공무직 한 분이 청사를 신청사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한 분이 하고 계신 거예요?

○차성호 위원 기간제나 있을 거 아니에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면적이 이렇게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하시던 청소인력 공무직 한 분이 계속하시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공무직 한 분과 희망일자리분들로 해서 하면 앞으로도 쭉 청결을 유지하거나 병원시설이기 때문에, 보건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깨끗하고 방역이나 이런 거도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 물론 이분들이 방역까지 같이 병행하진 않겠지만 청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차성호 위원 해 놨어요?

○차성호 위원 한시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차성호 위원 그러면 기간제 두 분을 채용해서 세 분 정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겠다?

○차성호 위원 그렇군요.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아까 제가 자료 부탁한 거 주시면 조금 더 들여다보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미리 질의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지금까지는 국비·시비가 50 대 50으로 매칭돼서 수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 비율이 현저하게 틀어졌어요.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더 이상 국비로, 기금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 배경이 어떤 건지 소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좀…….

○이영세 위원 내년도 지방이양사업으로 하면 전액 시비로 해야 하는 사업이 되는 건가요?

○이영세 위원 그거 맞나요?

○이영세 위원 사무관님은 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아닌 걸로…….

지방이양사업은 전액 시비 100%가 맞습니까?

○이영세 위원 보전금으로요?

○이영세 위원 보전금의 비율은 얼마나 되지요?

○이영세 위원 보전금이 2억 원으로요?

○이영세 위원 이렇게 국가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보내서 지방에서 이것을 부담하는 걸로 하는 데는 뭔가 이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물론 지급 대상자의 범위가 늘어나고 횟수도 늘어났다는 이유로는 전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0억이 늘어났잖아요, 금액이.

○이영세 위원 10억이 늘어난 것의, 액수에 정말 많은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건지 하는 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전에 주신 자료 보면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시술 건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도 주셨는데 가임 여성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판단을 나름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소장님, 난임 인구가 많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 보건소보다 우리 인구수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이영세 위원 어떤 인구가?

○이영세 위원 지금 주신 자료 보면 송파구나 고양시 덕양구나, 그 인구가 송파구에 비해서는 거의 반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보다도 더 많이 난임시술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영세 위원 출산율이 조금 높기는 하지만 그거야 소수점 이하인 거지…….

○이영세 위원 인구가 거기의 2배가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영세 위원 저는 보건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근거와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뭔가 심층적으로 분석이나 취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영세 위원 소장님의 공식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통계 쪽에 보면, 통계가 아마 인구 통계를 가지고 하시거나 아니면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연구해 놓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434페이지에 호흡기전담클리닉 민간의료기관 국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이라고 그러면 어디가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단은 대상 없이 그냥 온 건가요?

○이윤희 위원 결국에는 다음에 들어올 1억까지 해서 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의 병원에?

○이윤희 위원 그건 아니에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가 지정된 거지요?

○이윤희 위원 코로나 때문에 일단 내려온 거지요?

○이윤희 위원 일단 호흡기전담클리닉, 그냥 일반 이비인후과에 이게 들어가는 것도 별문제 없이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지.

○이윤희 위원 음압장비까지요?

○이윤희 위원 결국은 1억씩 지원하면 다섯 군데가 가능한 거네요, 향후에는?

다음에 또 내려오는, 437페이지에 보면 교부잔액 1억 또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안 주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했을 때 들어온 것이 두 군데만 지원한 거예요, 사업을 하겠다고?

○이윤희 위원 다른 데도 홍보는 되어 있는데?

○이윤희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이번에 대상이, 내과도 어쨌든 호흡기 전담하지요?

○이윤희 위원 기존에 여기에 있던 다른 병원들, NK까지 다 진행된 건가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면 거기가 다른 환자를 보는 감염병, 혹은 이런 걸로는 어려운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지요?

○이윤희 위원 그래서 저는 종합병원 이렇게 준종합 쪽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코로나 예산인 거 같기는 한데 이렇게 한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만 좋아지는 거네요, 시민들 이용하실 때 동선이나 이런 걸로.

○이윤희 위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다섯 군데 다 생겨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은 들고요, 종합병원에 대한 기준만 없다고 치면.

375페이지에 코로나 블루 관련해서 예방 심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5500만 원이요.

374페이지 사업설명서입니다.

보면 예산이 딱 정해져서 시민·청년 이렇게 내려온 거는 아니지요?

그냥 목으로 내려온 거지요?

○이윤희 위원 프로그램 여기에서 만든 거고요?

○이윤희 위원 대상이 보면 그냥 예방이기는 한데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하신 건지 아니면 볼 때는 불특정 다수여서 그냥 관심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약간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대충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대상자는 크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예방이기는 해도.

○이윤희 위원 프로그램 자체는 크게 문제가 있고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우리가 아직은 예산을 쓴 게 아니고 대상자를 다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찾을 때, 이게 어디 다 정해진 거예요, 이미?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윤희 위원 있어요?

○이윤희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은, 저는 너무 대상이 커서 실제 어느 정도 약간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이 키트나 프로그램 사업 같은 게 많고 그런 것 같아서 아무튼 조금 더 신경 써서 실제 이런 프로그램을 받고 혹은 이런 지원을 받고 혜택이 적절한 사람한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대상을 너무 넓게 보기보다는 한두 곳 정도는 포커스를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신건강지원센터나 이런 데와 약간 잡아 가지고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은 괜찮으신가, 어떠세요?

○이윤희 위원 하고 있어요?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서 좀 더 효과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전은정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설희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관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464쪽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요.

그러면 여기가 현재는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차성호 위원 공터?

○차성호 위원 그러면 지상물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차성호 위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라고 하길래 철거할 것이 굳이 있어서 하는 건지 한번 여쭤봤고, 그러면 교통안전시설 설치라는 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차성호 위원 거기 명기는 되어 있는데.

무상사용 받은 면적을 표시하기 위한 뭔가를 설치해야 한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2만 1000㎡ 전체는 현재로서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겠네요?

○차성호 위원 노면이?

○차성호 위원 그러면 여기 혼합골재 운반 등 1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혼합골재 예산하고 운반 예산이 같이 들어 있는 거지요?

여기 자료에 골재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포장공사는 골재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차성호 위원 그것을 적절하게 펴 가지고 다짐하는 공사고 혼합골재 운반 등 여기에 혼합골재 가격까지 같이 들어 있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그 정도면 이 정도를 조성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차성호 위원 저는 약간 욕심이기는 한데 2만 1000㎡를 우리가 무상사용 승인을 받았잖아요.

어떤 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하셨어요?

여기에 1년 단위로 연장한다고 한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거 같기는 한데.

○차성호 위원 그러면 2만 1000㎡를 더 넓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주차장이 늘 협소하거든요.

특히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해 가지고 이용률이 높을 거라고 보이고, 물론 이용이 집중되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2만 1000㎡가 주차장 부지라는 거는 특별히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비로 고르게 평탄 작업을 일단 해 놓고서 그 위에 잡석을 깐다고 얘기하신 거 보니까 거기가 비가 오면 많이 질척거리는 곳이에요?

○차성호 위원 어쨌든 이번에 이 정도 예산을 올리셔 가지고 만약에 잘 조성하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우리가 좀 더 넓게 쓸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네요, 그럼?

○차성호 위원 3분의 1 정도?

○차성호 위원 그러면 1년 단위 연장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당초에 장기로 계획하기에는 불투명해서 1년으로 해서, 여기에 많은 예산을 들이기에는 사실 부담스럽기는 하지요.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급하게 추경에 올라왔길래 질의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작성하시다 만 건지 몰라도 기정예산액이 있는데 지출액은 하나도 없어요.

○이재현 위원 지출액이.

○이재현 위원 사업설명서 463쪽 보면 예산액 대 지출액이 자료 작성을 빠뜨리고 안 하신 건지, 일부러 안 하신 건지 궁금해서.

○이재현 위원 지출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재현 위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해서 3400을 깎으면 그동안 지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재현 위원 그런 것이 여기 표시가 하나도 안 됐다는 그 얘기예요.

○이재현 위원 그런 거 지적해서 미안한데…….

○이재현 위원 빠뜨린 건지 일부러 안 한 건지 몰라서.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끝으로 하는 걸로 알고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제가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시겠다고 항목 변경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100대 정도 추가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는 건데 과연 이거 가지고, 주차의 수요는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너무 축소해서 잡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영세 위원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100면을 확보한다고 해도 이게 또 잘 못 해서 100면조차도 잘 쓸 수 없는 상황이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도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 질의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장기 주차를 한다거나 공사 차량이 저녁에 와서 잠깐 하다가 가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실제 이 차량들도 공휴일에 한번 주차해 놓으면 안 빠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서관이 공휴일에 아이들과 같이 오는 가족들도 많은데 이런 혼란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막을 건지.

저는 그래서 고운동 주변에 캠핑카나 공사 차량 이런 게 주차됨으로써 굉장히 많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야기되는 것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복안이 있는지 관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저는 이게 반드시 주차장 조성 공사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생겨서 그다음에 또 수세적으로 다음에 하게 되면 오히려 효율성 이런 것들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오히려 제가 지켜보고 드나들고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물론, 차단봉을 2000만 원 들여서, 차라리 그거보다는 예를 든다면 여기 보면 포석 까는 데 1000만 원이면 되거든요.

이왕 남아 있는 공간을 더 넓게 해서 그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만약 필요하다면.

굳이 그분들을 제한해서 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이 오히려 좀 더, 지금 100대 정도를 하셨는데 필요하시다면 예를 들면 50대 정도를 더 하게끔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굳이 이거 안 해도 우리 시민들께서도, 어쨌든 그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사실 어디 주차할 만한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임시지만 그게 필요하다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번 그 부분도 잠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관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꼭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출입구를, 큰 차들은 따로 출입구로 들어올 수 있게끔, 왜냐하면 가서 봤을 때는 다 개화지거든요.

그래서 큰 차들이 들어올 수 있는 출입구를 따로 만들어 놓고 큰 차들은 못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향을 달리하신다면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차들은 차를 세워 놓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가성비가 큰 것들을 그냥 낮에 주차시켜 놓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물론 보시는 관점에 따라 다르시긴 하겠지만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조설희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한 가지만 그냥 말씀드린다면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사업설명서에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설명서에 기재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원래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라서 심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위원님 중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거나 하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9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한 계수조정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차성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차성호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차성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한 계수조정 결과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회활동 장려금 사업 등 2개 사업 1600만 원을 증액하고, 경로당 소요 물품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성호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이나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최종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차성호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