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11월26일(금)
장 소 :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공공특위 현장점검 조치결과 및 향후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공공특위 현장점검 조치결과 및 향후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보고의 건
(13시01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의 현장점검 조치결과와 우리 시 공공시설물 인수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특위 현장점검 조치결과 및 향후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보고의 건
(13시02분)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공특위 현장점검 조치결과 및 향후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채성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민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이경우 참여공동체과장입니다.
장민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인덕 해밀동장입니다.
유희영 반곡동장입니다.
(인사)
그럼 2021년도 행복청 건립 공공시설물 인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1년 행복청 건립 공공시설물 인수 보고입니다.
2030년까지 인수 확정된 총 110개의 공공시설물 중 행복청에서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은 42개이며 무상양여를 통해 인수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까지 청사 5개, 복컴 12개, 광복 3개, 은하수장례식장 등 기타 시설 5개를 포함하여 모두 25개의 공공건축물을 무상양여를 통해 인수 완료하였으며, 금회에는 세종예술의전당과 6-4생활권 그리고 4-1생활권 복컴 등 3개 시설을 인수할 계획입니다.
추진 현황으로 세종예술의전당은 합동점검을 4월까지 완료하고 시설 보강 및 개관, 개관 전 사전 공연 등을 위해 지난 5월 관리권을 이관받았으며, 6-4생활권 해밀동 복컴은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4-1생활권 반곡동 복컴은 6월부터 9월까지 각각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주민센터 개청 준비를 위해 해밀동 복컴은 지난 7월에, 반곡동 복컴은 지난 9월에 각각 관리권을 이관받았습니다.
2021년 10월 말 기준 합동점검 지적 사항 총 671건 중 미반영 210건을 제외한 461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 371건, 조치 중 90건이 되겠습니다.
미반영 사항 210건은 대부분 법령 또는 시설 기준에 적합하거나 행복청 예산 사정 등으로 반영이 불가한 사항이며, 조치 중인 사항은 관련 운영 부서에서 수시로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공공시설인수특위 추진 현황 및 조치 결과입니다.
2020년 9월 4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지난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금회 인수 대상인 3개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시민 참여 특별점검반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인수특위 점검 결과 지적 사항은 전체 184건으로 조치 완료 117건, 조치 중인 것이 25건, 미반영 42건이며, 조치 중인 사항은 누수 보수를 제외하고는 올해 12월까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 담당 부서에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조치 계획 등을 검토하고 인수에 동의하였고, 무상양여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 변화 우려도 있어 조속한 인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11월 17일 공공시설물 3개의 인수계획에 대하여 시장님 보고를 마쳤으며, 지적 사항 중 미반영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 부서에서 주민 편의를 고려하여 개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청 건립 공공시설물 인수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수계획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특위 현장점검 조치결과 및 향후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밀동 그리고 반곡동 동장님들께서 참석해 주셨네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준공 이후에 개청한 뒤에 시민분들께서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는 데 불편 사항은 없는지 얘기를 들어 보고 싶은데.
먼저 해밀동 동장님 오셨으니까 불편 사항이나 아니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줄 수 있어요?
○해밀동장 강인덕 안녕하세요? 해밀동장 강인덕입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 주민센터나 복컴의 인수특위를 구성해 주셔서 이렇게 관리해 주셔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해밀동은 9월 28일 개청해서 현재 주민센터만 운영하고 있고요.
9월 28일부터는 차츰차츰 시설 한 가운데, 두 가운데 개청을 시작하는데 9월 28일 이후로 11월 29일에 공공육아나눔터가 개소되고요.
저희가 공공도서관을 11월 29일에 임시 개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밀동 복컴 같은 경우는 건축 설계상 옆에 초등학교 교육이랑, 초등학교랑 인근 같이 구성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복컴만 인수가 돼 있고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 중간의 건축물에 대한 시설 인수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컴 인수한 이후로 주민센터나 여러 이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차츰 준비해 가고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시고요.
다만 아직 인수 안 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속히 인수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시민 의견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들어오고 있는 주민센터나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인수위나 관련 부서에서 잘 협의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라 이런 문제 같은 건 차츰 해결될 거라고 보이고요.
아직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용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동장님, 지금 복컴에서 주민센터는 개청해서 시민분들께서 이용을 하고 있고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지요?
○해밀동장 강인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제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 전환되면서 연일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코로나 확진 추세가 좀 줄어들고 하면 시민분들께서 많이 이용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밀동장 강인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반곡동 동장님도 오셨는데.
○반곡동장 유희영 안녕하세요? 반곡동장 유희영입니다.
저희도 해밀동에 이어서 한 달 간격으로 개청했는데 저희도 아직은 시설이 다 개방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은 밑에 있는 행정실만, 민원실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도 공동육아나눔터하고 돌봄교실이 공사 중에 있는데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내부 시설은 거의 준비가 됐는데 아직 개방할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 12월 초쯤이면 입소를 할 거 같고요.
돌봄교실은 공사 중인데 도서관하고 돌봄교실도 지금 안에 내부 인테리어하고 준비 중이라서 12월 내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주민들께서는 지금 저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의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프로그램이 빨리 시작됐으면 좋겠다. 도서관을 빨리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들을 보여 주셨고,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을 지금 공모 중에 있거든요.
공모를 하고 ‘내년에는 바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달라고.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이 공사 중에 있어요.
12월 말까지 공사를 다 끝내고 바로 내년부터는 원아를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반곡동주민센터에서 가장 큰 문제는 건물 외관이 유리가 많고 시옷, 지읒 자 모양으로 비스듬하게 외벽이 지어진 건물의 형태이다 보니까 창호를 통한 누수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비가 며칠 오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물받이를 해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시고 걱정하시는 민원인들도 계셨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누수 사항은 업체하고 계속 하자 보수에 대한 것을 공문으로 요청해서 앞으로도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건물 구조상 외관이 유리로 되어 있고 시옷, 지읒 자 형태다 보니까 창문을 통해서 누수 말씀하셨는데…….
○반곡동장 유희영 벽면이 다 창호이다 보니까 그런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저희 공공특위에서도 그때 합동점검 할 때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하자 보수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지난 9월 24일에 저희 공공시설물인수특위하고 시민 참여 특별점검단이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시민 참여 점검반 한 위원님께서 사고를 당하셨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반곡동장 유희영 아, 몰랐습니다.
어디에서요?
○위원장 임채성 유리에 부딪히셔 가지고.
○반곡동장 유희영 유리 벽에?
○위원장 임채성 유리에, 유리문에.
○반곡동장 유희영 유리문에?
○위원장 임채성 어떠한 안전조치가 안 돼 있었고 그때 굉장히 어수선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반곡동장 유희영 아, 그때 당시에 유리문이 중간에 시트지가 붙여지지 않은 그냥 통유리 형태인데 그분은 뚫려 있는 것으로 보시고 그냥 지나가시다가 부딪힌 것을…….
○위원장 임채성 얼굴에 부딪혀 가지고 자상을 입으셨었거든요.
○반곡동장 유희영 아, 멍이 든 게 아니고요?
○위원장 임채성 네.
○반곡동장 유희영 아, 그러셨어요?
그런 내용까지 몰랐고 부딪히신 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시트지를 붙여서 거기가 유리라는 것을, 세종시 마크를 해 가지고 표시는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지금은 조치가 돼 있고 좀 안정화됐지요?
○반곡동장 유희영 네.
○위원장 임채성 그때는 너무 어수선해 가지고.
○반곡동장 유희영 네, 그렇군요.
○위원장 임채성 잘 알겠습니다, 동장님.
○반곡동장 유희영 네, 감사합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을 일부 해 주셨는데 그동안 개청한 이후에 지금 물이 새는 누수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건설을 했던 그쪽 팀들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는 잡았다든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걸 확인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하자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직접 업체에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추가적으로 직접 설명을…….
○이윤희 위원 이게 나무나 그냥 어디 뭐 하나 깨지고 코킹 같은 거면 저도 이런 얘기를 안 드리는데 실제 누수가 보면 센터 동장실, 창고, 휴게실, 어린이집, 4층, 5층, 6층, 장소를 불문하고 지금 다 새고 있어요.
이건 그때 조치 결과로 나왔던 거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는 파악, 지금 비가 오면 모든 직원들이 1층, 4층, 5층, 6층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물받이를 놔야 된다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비가 오면 동장님하고 통화를 해 봅니다, 전날에 어땠는지 여쭤보려고.
이건 빨리 잡혀야지 직원들도 그렇고 이용하시는 주민분들도 미끄러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을, 비만 올 때마다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물을 닦아야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다른 거 같으면 저는 시간이 지나면 일부는 다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누수 관련해서는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어떤 방식으로 이거 하자라고 정의를 하실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해서, 코킹으로 되는지, 그런 걸로 안 되고 어떻게 잡을 건지는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직원들이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이거 때문에 비만 오면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닦고 이러는 거 같아요, 지금.
좀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건 시행사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자 조치 요구를 해 가지고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고사목 이런 거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정리된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 누수 문제는 꼭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할까요.
○위원장 임채성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공공특위를 전반기 때하고 후반기 때 같이 하고 있는데 조치 결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 중에 하나가, 특히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때 사진 자료를 비포(before), 애프터(after), 그러니까 전과 후를 제시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찍는 방향하고 각도하고 화면의 크기를 거의 비슷하게 찍어야 전과 후를 비교하기가 좋아요.
어떤 것들은 다른 걸 찍어 놓고 거기 완료했다고 하는 경우가 전반기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에 봐도 몇 군데가 보여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점검할 때 잘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이윤희 부의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누수라는 건 현재 보이는 쪽에서 곰팡이를 제거하고 페인트를 다시 칠해 가지고 그 현상을 없애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왜 물이 거기까지 배어 들어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천적인 걸 조치하려고 하셔야지 당장 건조할 때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해 놓는 다는가 이런 건 조치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아주 근원적인 조치를 하셔야 해요.
그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앞에 미반영분에 관해서 보니까, 미반영분에 관해서는 ‘설계대로 시공을 했고 그 설계대로 시공한 거에 대한 하자는 우리가 책임이 없다.’ 이건 운영 부서에서 별도로 시정을 하든지 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결국 보면, 우리가 이게 뼈아픈 부분이거든요.
그들은 설계 도면대로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설계 도면대로 한 사항을 가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시민참여단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면 당초에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설계 단계에서 우리 시에서도 참여를 하지요,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설계 착수 보고, 중간보고 그런 부분에서는 보고를 받고 같이 참여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은 착수 보고회 이럴 때는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거기에서 논의가 다 안 돼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논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시설물인수위원회를 전반기, 후반기 때 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 사항들의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쪽 시행사, 시공사 측에 전달해서 “우리가 전에 시공을 종료하고 이관을 할 때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적 사항으로 주로 많이 나오더라.” 그럼 이 책자를 넘겨주면 그 사람들이 그걸 반영을 해 갖고 시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이후에 같은 게 발견되면 그 사람들한테 설계 반영이 결국 안 된 걸로 봐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셔야지 그냥 보고하고 넘어가고, 보고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국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이 책자하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 또 그 사람들이 수용한 거와 수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그들한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충분히 그런 걸 착안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쪽 공공특위 공무원분들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에 제가 자동 창문, 그러니까 화재 났을 시에 자동 개폐 시스템, 그런데 수동으로 작동해 갖고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 조치 안에 내가 찾아보니까 안 보여요.
제가 못 본 건가?
○주무관 이혜진 (관계 공무원석에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건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나중에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설명에서 조속한 인수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민분들께서는 다 완성되어 있는 시설이라서 빨리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크실 거예요.
또 기대감도 있고 새 건물이나 이런 데에 대한, 시설들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텐데 저는 조속함보다는 명확한 인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수한 이후에, 지금 제가 보행교 관련해서 행복청에서 시설물 인수한 거에 대한 주무 부서의 자료를 몇 건 요청했었는데 굉장히 부실했어요.
오는 자료가 이게 정말 인수를 제대로 한 건가 싶을 정도로 아주 허술하게 왔거든요.
그 인수 과정에서 주무 부서에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로 남겨야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또 요구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니까요.
시기상 신속한 업무 처리보다는 명확한 업무 처리에 방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미리미리 챙겨 보면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그런 걸 명확하게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세부적인 거야 시간이 가면서 저절로 수리가 되거나 안착을 하는 거 같은데요.
인수 작업에 있어서의 행복청과 우리 시청의 담당 부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여기 인수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인수 동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번복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배경 중에 하나로 자료에 보면 “기재부의 무상양여 입장 변화 우려”라고 했는데 이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내용이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건축물 부분은 법상 무상양여로 그렇게 추진하는 건데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지만 시설물 인수 관련해서 협의회를 할 때 기재부에서는 비공식적인 얘기지만 “이 시물이 꼭 무상양여 대상이냐. 이건 지자체에서 유상으로 인수를 해 가야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일부 대두가 되고 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는 법에 정한 사항으로 이건 무상양여가 돼야 한다고 확고하게 얘기하지만 언뜻 기재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인수인계를 좀 더 서두르려고 하는 취지로 저희가 말씀을, 종합 검토의견에 표시했던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적절하지 않은 문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가 기록에 남고 하는 어떠한 자료물인데 여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문장이라든지 용어를 쓰는 게 맞지 근거가 없는 비공식적인 어떤, 이를테면 사적인 대화 수준인데 이런 것을 의견에 담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두 번째는 우리가 인수를 하더라도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하자 기간 내에 어떤 하자가 발생하면 철저하게 원인을 파악해서 우리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조치 중인 거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하자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우리 그때 점검 갔을 때 시민위원분께서 제안하셨던, 화장실에 문이 없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 안에 찾아보니까 내용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는 향후 답변을…….
○반곡동장 유희영 (공무원석에서)잠깐 답변을 드릴까요?
○이윤희 위원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반곡동장 유희영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물이 화장실 출입구가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휠체어 규격보다 협소한 간격으로 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BF 인증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BF 인증을 받으려면 거기에다 문을 달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문을 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때 점검하고 다닐 때 건의를 하셔서 제가 인테리어업체 쪽하고 문을 달아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BF 인증 기관에서 와 가지고 저희한테 설명하면서 “이 건물에 문을 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이 마주 보이는 그 관을 가운데를 가리는 간이 칸막이를 세워서 보이지만 않게 하려고 방안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F 인증이 끝난 이후에 문을 달아 보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BF 인증 끝나도 달면 안 되지요.
○이윤희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그러면 공간이 좁아 가지고 문을 달게 되면 휠체어가 못 다니기 때문에 인증이 안 된다는 건지, 아니면 BF 인증을 받으려면 문을 달면 안 된다는 건지는…….
○반곡동장 유희영 BF 인증을 받으려면 문을 달 수 없대요, 그 문 간격이.
○이윤희 위원 아니, 그 간격이 달 수 없는 거지 원래 간격만 넓었으면 달 수 있다는 얘기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반곡동장 유희영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건 어쨌든 여기 안에 그때…….
○반곡동장 유희영 설계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윤희 위원 시민위원분들 중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내용이 빠져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정리되고 그 내용까지 담아 주셔서 향후 다시 방향을 잡든지 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여기 안에는 내용에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 이해가 됐습니다.
향후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그 부분은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설계가, 그 문틀의 넓이가 당초 설계였는지, BF 인증 건물이 어떻게 설계가 그렇게 될 수가 있냐고요, 문을 달게끔 돼 있는데.
그 설계에 문틀 넓이가…… (마이크 켜짐)문틀 넓이가 그 설계에 맞게 시공된 건지하고 거기 문틀 넓이가 맞게 설계가 된 거라면, 시공이 된 거라면 거기에 문이 당초에 부착되게끔 설계가 됐는지 아니면 부착되지 않게 설계가 됐는지를 확인하시고, 그게 만약에 설계 당시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면 그건 그쪽에 하자 물어 가지고 문 넓이를 넓혀서 문을 달게끔 하셔야 해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그건 확인해서 챙겨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윤희 위원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부장님, 화장실 관련해서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 일반인들이 쓰면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했던 건데 보니까 ‘애초에 설계부터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인수특위에서 합동점검을 세종예술의전당이나 반곡동 복컴, 해밀동 복컴 해서 조치 결과 쭉 있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위원장 임채성 결과 끝까지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신 내용 잘 살펴봐 주시고요.
특히 반곡동 복컴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많이 나왔던 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행복청·조달청이 짓는 공공시설물 부패 구린내 ‘모락모락’” 이런 식으로 “하자의혹 여럿” 이 기사들이 많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반곡동 복컴 같은 경우는 지금 누수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시공사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하자 보수할 수 있게끔 본부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충분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성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 인수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 인수 예정 시설물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운영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