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울러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은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임전수 과장님은 교장 심화 직무연수 출강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일 교육감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제1차 수정예산안이 11월 8일에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제2차 수정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제1차 수정안이 11월 24일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의 순서는 소통담당관을 시작으로 교육청 직제 순서대로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교육감의 인사와 기획조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필요시 기획조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21호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2921-1호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1-2항 의안번호 제2921-2호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922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1항 의안번호 제2922-1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제1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92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제출한 제1차·제2차 수정예산안과 제1차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수정안은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각각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광태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님께 당부하실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오늘 여기에 불출석한 공무원이 누구라고 했지요?

무슨 과장?

○서금택 위원 임한수?

○서금택 위원 임전수?

○서금택 위원 이분이 업무가 뭡니까?

○서금택 위원 정책, 교육?

그런데 오늘 어디에 가시느라 불참하신 겁니까?

○서금택 위원 학교장 연수?

○서금택 위원 어디에서 하십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어디로 교육 갔어요?

교육 장소가 어디예요?

○서금택 위원 우리 의회가 매년 정례회가 개최되는 것은 늘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알지요?

이분이 업무가 뭡니까?

또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학교장 연수가 중요한 겁니까?

의회에 출석하라고 통보가 갔으면 출석해야지, 그래서 답변을 해야지.

그 과의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집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어디 출석 요구를 했는데 연수를 간다고 가.

부득이하게 몸이 아파서, 정말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내서 못 온다면 그건 좋아요.

그거 외에 또 집안의 애경사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의회에서 출석 요구를 하면 와야 하는 겁니다.

학교장 연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앞으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당부 말씀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많이 못 했고요.

올해는 대면 수업을 그래도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사분들이나 학생들 모두 또 학부모님들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렇게 애써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교육 회복 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세종교육청은 작년에는 지원금이 좀 있었지요?

○박용희 위원 올해는 없었고요.

○박용희 위원 내년은 상황을 또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2년 동안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많이 저하됐습니다.

이건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똑같은 상황이고 교육 회복의 똑같은 목표를 갖게 될 겁니다.

우리 세종시에서 특별하게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박용희 위원 초등학교에서는 수업할 때 교사 두 분이 협력 교사 해 가지고 그런 협력 수업을 하게 되고요.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2020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비해서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들이 3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증가를 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는 대단히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에는 대면 수업이 아닌 비대면 수업도 큰 영향을 미쳤을 건데요.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잘 갖추어진 것이지요?

○박용희 위원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4000명을 넘었고요, 오늘도 4000명에 육박합니다.

대단히, 확진자 수가 지금 최고조를 이루고 있고 더 증가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대면 수업을 하고 있지만 비대면 수업은 얼마든지 할 여건은 감염병 이런 문제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또 많을 때도 비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전환할 것이고요.

또 기후 재난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 갖춰진 비대면 관련된 이런 교육여건을 감안한다면 저는 이것을 제대로 잘 가다듬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분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자녀들이 집에서 비대면 수업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면 여러모로 대면 수업에 대한 한계가 있고요.

또 부족한 점이 우리가 보기에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비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대면 수업만큼 질적인 향상이 있도록 이렇게 지원이 많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교사의 비대면 수업과 관련된 역량을 강화해 줘야 우리 학부모님들도 안심하고 협력을 또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 더 당부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면 부교육감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해서 필요하다면 수정예산안을 얼마든지, 시청도 그렇고요, 교육청도 제출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게 제출해 주시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이 점 유의하셔서 조기에 수정예산안이, 제출해야 한다면 조기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앞으로 본예산과 3회 추경예산안 제출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부교육감님께서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72쪽에 보면 세종미래형 학교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하셨나 봐요.

○차성호 위원 7억 3000 정도 세워서 했는데 감액은 조금 있었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그러면…….

○차성호 위원 예산 3000만 원?

총사업비 중에 연구용역비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차성호 위원 연구용역은 다 하셨지요?

마치신 거예요?

○차성호 위원 12월 31일까지?

○차성호 위원 아, 31일까지구나.

그러면 이건 용역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용역은 마무리되면 주시고.

○차성호 위원 두 가지만 자료 요구할게요.

이 중에서 홍보비 지출하신 거 있는 것 같아요.

○차성호 위원 16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집행 내역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패드를 해밀초·중 그다음에 세종중, 소담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차성호 위원 이것도 집행 내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사업설명서 260페이지 세종아이다움 생태놀이터 조성 관련해서 계획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 그리고 거기에 설명될 수 있는 세부적인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아까 빼놓고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조금 넓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교육청 할 때 인쇄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교육청에서 인쇄비로 집행한 내역들 있잖아요.

각 과별로 하셔도 되고, 잠깐만요.

과별, 그러니까 연도별로 해서 3년 치 정도만 주시면 되는데 과별로 그다음에 예산 크기, 집행 시기 그다음에 업체명, 발주 방식, 이 정도가 명기된 자료를 저한테, 이거는 오늘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안 하셔도 되고 이후에 해도 되는데 본심사 하기 전까지는 주셔야 돼요.

○차성호 위원 연도별로 하고 과별, 예산의 크기 그다음에 집행한 시기 그다음에 업체명 나오고요, 그다음에 발주 방식 그것까지.

○차성호 위원 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위원장 손인수 채평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읍·면별 초·중·고 교육시설 지원 2021년 금년도 내역서 좀 부탁드리고요.

또 교육발전위원회라고 있지요?

○채평석 위원 2021년도 회의자료하고 그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위원장 손인수 서금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 초·중·고에 나가는 예산은 지금도 도급경비식으로 나가지요?

○서금택 위원 도급경비식으로 일괄 줘 가지고 그것을 어떠한 명시이월을 승인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학교에서 집행하고 학교에서 명시이월 해서 쓰고 이렇게 하지요?

○서금택 위원 옛날에는 이걸 보고 도급경비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서금택 위원 예를 들어서 각급 학교로부터 명시이월 했다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조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보고하고 그러는 건 없어요?

○서금택 위원 불용액은 받습니까?

○서금택 위원 나중에 불용액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고 그런 건 없어요?

○서금택 위원 그리고 예산안을 보니까 명시이월이 24건에 141억 원을 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이것을 왜 명시이월을 했나 각 항목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소통담당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님께서는 시의회 5층 대기실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제가 소통담당관 업무는 아니고 한 가지 빠져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국장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에 보면 이게 소관이 아마 기획조정국장님 소관일 것 같은데 예비비가 있지요, 마지막에.

○서금택 위원 113억을 삭감했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예비비를 삭감해서 뭐에 썼습니까?

○서금택 위원 사백 얼마였습니까?

○서금택 위원 그 속에,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그쪽으로 넣었다?

○서금택 위원 환경…….

○서금택 위원 아, 환경개선기금?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55쪽에 보니까 국정감사 수감 있어요.

국정감사, 예산은 얼마 안 됐었는데 감액이, 전체 예산이 2400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차성호 위원 국감이 언제 있었지요?

○차성호 위원 10월.

그러면 그전에는 국회에서 주관한다는 그런 어떤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모양이지요?

○차성호 위원 국회에서 이걸 연차적으로 순회적으로 하는데 그게 그대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차성호 위원 국회에서 미리 언급을 해 주거나 그런 것도 없고, 공문을 하달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차성호 위원 국회에서 그런 것들은 지방을 너무 어렵게 만드는 사안이네요.

어쨌든 국감을 받는 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주관을 지역적으로 순회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 많은 예산이 감액됐길래 어떤 내용인가 하고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노종용 위원 국장님, 설명서 72페이지부터 이번에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73쪽이네요.

국내여비 해서 이 행사가 취소가 돼 가지고 감액이 된 건가요?

○노종용 위원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여파로 견학을 못 간 거지요, 선진지 견학을?

○노종용 위원 그게 취소된 거잖아요.

○노종용 위원 여기 지금 6만 원씩 3명 해 갖고 예산이 지출된 건 어떤 경위지요?

○노종용 위원 3명은 가셨다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 전체 100만 원이라는 편성된 예산이 원래는 어떻게 계획된 거예요?

몇 명이 가기로 했던 거지요?

○노종용 위원 열두 분 중에 세 분 가신 거예요?

○노종용 위원 몇 월에 갔어요, 이거 혹시?

○노종용 위원 이렇게 세 분이 가셨다 와도 견학에서 얻는 그런 어떤 유익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연도별로 내년에 가도 되고 내후년에 가도 되고 그런 거예요?

○노종용 위원 일단 조금 있다 이 얘기는 다시 하고, 75쪽도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코로나19로 선진지 견학 취소됐지요, 이것도.

이게 창의적 교육과정 2.0 개발 및 적용인데 이것도 지금 일부만 집행되고 일부는 집행 안 되고 이런 과정인데 비슷한 상황이지요?

○노종용 위원 이게 혹시 원격으로 이 견학지를 갔나요?

아니면 회의라도 했거나 그런 경우가 있나요, 지금?

○노종용 위원 왜냐하면 아주 일부만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35명이 갔다고 봐야 되는 건데, 여기는 지금 35명이 갔고 아까 열 몇 명 중에 3명만 가고 나머지 못 갔고, 같은 코로나 여파인데.

이건 몇 월에 이뤄졌지요?

○노종용 위원 아직 지출이 안 된 것도 있고.

○노종용 위원 있을 수 있고가 아니고 간 분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노종용 위원 아니, 여기 35명 중에 몇 분 가셨어요, 이미 가신 분은?

○노종용 위원 이것도 좀 있다가 이어서 얘기할 거고, 마지막으로 77쪽도 보면 여기도 비대면 행사로 전환해 가지고 이것도 협의회 해 갖고 감액이 조금 됐지요?

○노종용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여파로 협의회들 취소되고 그래서 감액했다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똑같이 35명이 참석한 걸로 돼 있지요?

이것도 일부가 갔고 일부는 아직, 다음 달에 갈 예정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지금 국장님은 정확히 이 협의회에 참석이 얼마나 됐고 이거 내용은 모르세요?

○노종용 위원 아셔야지, 여기 이렇게 해 놨으면.

이게 전면적으로 다음 달에 만약에 이 협의회를 35명씩, 지금 한두 사업이 아닌데 이게 다 이렇게 할 거였으면, 이거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지요, 혹시?

이 내용을 아시는 분 없어요?

○노종용 위원 이걸 약간 일관성 있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73쪽의 미래학교 모델 개발 여기는 사실 이걸 다 불용했거든요, 거의.

세 분만 갔다 오시고.

이렇게 했고, 그 뒤는, 하여튼 이 자료로만 보면요, 뒤에 75쪽하고 72쪽하고 77쪽하고 다 똑같은 비대면 행사로 취소된 건데 이 부분은 아주 극소수만 취소됐고 나머지는 다 35명씩 갔다 온 걸로 예산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국장님.

○노종용 위원 이거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일단 현재 몇 분이 갔다 오셨는지, 다음 달에 몇 분이 가실지 이거는 모르신다고 해서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견학지를 일부만 가고 나머지는 못 갔는데 이런 부분도 좀 그렇고, 내용을 보면 원격 운영을 했다라고 보이는 건가요, 75쪽 이거는?

아니면 그냥 취소하고 아예 못 한 건가요, 이건?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안으로 견학은 못 갔고 여기도 보면 협의회, 어떤 충청권의, 출장은 못 갔고 했는데도 비대면 행사로 변경됐다고 해 놨잖아요, 지금.

비대면으로 회의라든가 이 견학지를 했냐고요, 이걸.

하신 거예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대처한 거예요, 다?

○노종용 위원 일단 전반적으로 코로나 행사에 대해서 취소할 명분이 있으면 이거는 조금 고르게 한번, 형평성 있게 한번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또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하는 회의라든가 견학지 출장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지금.

○노종용 위원 이런 부분으로 대처를 해야 할 상황, 즉 올해 지금 안 하면 내년에 의미가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회의라든지 견학지의 학년에 맞거나 아니면 선생님들도 딱 그때 해야 하거나 그런 것들은 넘어가지 않고 요즘에는 다 메타버스(metaverse) 방식으로 실제 현장에 가는 것처럼 보고 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나와 있고.

아마 하는 것도 많이 있을 텐데,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그래서 그 적용을 보편적으로 넓게 하고 이런 부분도 조금 뭔가 의아한 부분이 없도록 이 행사 취소도 그렇게 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노종용 위원 그리고 111쪽 이것도 대면 회의인데 여기도 같은 내용 같아요.

하여튼 이걸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국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니까 조금 체계적으로 한번 봐 주시면 좋고요.

○노종용 위원 여기 96페이지 보면 반사경 설치하는 게 있는데 이 수요조사를 어떤 방식에 따라 하셔서 52개교가 선정된 거예요?

○노종용 위원 좋은 취지, 52개교가 어떻게 이 수요 결과로 해서 딱 선정된 거예요?

○노종용 위원 여기 교육청 쪽에서는 한번 가 보셨어요, 학교들?

실제 이 학교에서는 필요 없다고 하는 게 맞는 건지?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52개교를 선정했다는 게 전체 학교를 선정했다고 보이지 않고 필요성 여부를 타진해서 52개교를 딱 교육청에서 선정했는데 학교에서는 지금 41개교만 받기로 했다 이렇게 이해가 돼서.

그건 아니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 주려고 했는데 굳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학교들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설치한 거네요,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아무튼 이게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그렇게 아이들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또 CCTV나 이런 게 없는 곳에 반사경이 있어 줘야, 이렇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좋은 취지로 시도한 건데 혹시나 조금이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치가 안 된 곳이 있다라면 좀 찾아서 선도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을 이렇게 쭉 보니까 교육청 3차 추경예산은 전부 감액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감액, 반납하는 그런 추경입니까?

○채평석 위원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지원하는, 요청하는 그런 건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교육청 건.

○채평석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추경으로 활용하는 거구먼요.

○채평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5쪽에 보면 시설관리원 인건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아마 기간제를 쓰려다가 쓰지 않고 정규직을 관리원으로 쓰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몇 급을 이쪽에 배치했습니까?

○서금택 위원 정규직을 배치하면 더 안정성 있고 책임감 있고 좋은데, 예산을 기간제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런 예산을 세울 때, 편성할 때 판단을 잘해야 해요.

‘우리가 여기는 기간제를 써도 되겠다.’ 아니면 ‘앞으로도 기간제를 한 명 더 증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떠한 계획 있게 편성해야지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지 않고 일반직으로 쓴다고 하는 것은 잘못 편성했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사업설명서 149쪽 보면 기금 관리가 있는데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리추경이지만 너무나 이렇게 전부 삭감이 돼 있어요, 각 과마다.

걱정되는 게 너무 삭감을 해 가지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한 40일 남았는데 돌발적으로 어떤 일이 생겨 가지고 집행할 때는 집행을 못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충분히 감안해서 했겠지만 걱정이 되고, 심지어 450억이에요, 그렇지요?

기금 관리가.

여기 149쪽에 예산이 450억이에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149쪽, 사업설명서 149쪽.

○서금택 위원 450억을 집행하다 보니까 얼마를 못 했냐면 120만 원 집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걸 삭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남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따지자면 영점 영영영영 몇 프로 나올 거예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이런 것까지도 다 삭감을 해서 재정관리를 잘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금택 위원 그러나 ‘국장님께서 어떤 예산에 대한 재정관리는 잘했다.’ 그렇게 생각은 되지만 너무 이렇게 하니까 직원들이 불편하지요, 아무래도.

○서금택 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참 건전 재정관리를 하신 건데 너무 이렇게 하니까 직원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78쪽하고 84쪽이 있는데 78쪽은 북부학교지원센터 운영이고요.

그다음에 84쪽은 남부학교지원센터 운영 있어요.

○차성호 위원 지금 북부학교지원센터는 읍·면 지역 쪽을 관할하는 지원센터지요?

○차성호 위원 그리고 남부학교는 신도심 쪽인 것 같아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감액 예산을 보면 북부학교는 거의 감액이 많이 됐어요.

지금 보면 읍·면 지역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도 감액이 많이 됐고, 지원센터 운영도, 여기는 큰 금액은 아닌데 운영이야 기본적으로 운영이 돼야 하니까 그런 것 같은, 감액이 됐는데, 남부학교는 감액이 많이 없지요, 지원 관련 예산은?

○차성호 위원 읍·면 지역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은 지금 보면 1억 정도 감액된 것 같고, 운영은 남부하고 북부하고 비슷하게 됐어요?

코로나19를 감안한 거 이외에는 다 비슷하게 된 겁니까?

○차성호 위원 북부학교지원센터 관련해서는 학생 수나 규모로 봐서는 이쪽이 훨씬 작기는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양쪽의 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감액 비율이 북부 쪽이 좀 높은 것 같아 가지고 운영이 어떻게 됐나를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고요.

○차성호 위원 네, 그거는 이해를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161쪽에 보면 일반예비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163쪽에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어요.

아마 이게 지금 기정액이 10억 정도 되는데 한 9억을 감액하신 거지요?

○차성호 위원 2021년 예산, 일반예비비 161쪽.

그러시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이 10억 7000 정도 됐고 감액 예산이 9억 3000 정도 되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물론 일반예비비에 대한 성격이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이런 것을 신속하게 지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이 기정예산 예비비 책정할 때 크기를 뭐로 기준으로 하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 감액분이나 최종 예산분은 연도마다 상황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차성호 위원 또 163쪽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마찬가지고요.

○차성호 위원 그러시고, 167쪽에 내부유보금 관련해서는 전액 감액이 된 거지요?

○차성호 위원 그때 당시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그 이후에는 사용할 데가 없었나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쓸 데가 없어서 그냥 두신 거냐고요?

○차성호 위원 제 기억으로는 제2회 추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2회 추경 이후에는 교육청에서는 특별히 쓸 만한 예산이, 기존에 예산을 많이 잘 배정하고 충분히 했다는 얘기인가요?

○차성호 위원 요인이 발생을 안 해서.

○차성호 위원 그 이후에 고민을 했으면 여기 올라왔을 텐데 안 올라온 것 같아서.

○차성호 위원 그리고 177쪽에는 내용이 대략 이 안에 다 나와 있기는 한데 거의 다 교육청 예산이 감액인데 순증된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잠시만요, 195쪽인데요.

방과후 학교 운영 관련해 가지고 한시적 지원 특교 성립 전 예산이 아마 올라온 거지요?

○차성호 위원 뭐 증액이 많지 않은데 증액이 본 중에서 있길래 여쭤봤는데 사실은 코로나19가 상당히 저희가 완화하면서 높아지고 있거든요, 감염률도 높아지고.

○차성호 위원 관련해 가지고 이 예산을 성립 전 예산을 쓰시겠다고 하는데 사실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네요.

○차성호 위원 집행 중에 있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을 쭉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외부 행사가 많이 취소됐잖아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연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취소됐지요?

○임채성 위원 여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감액되는데 왜 협의회비는 감액을 안 해요?

왜 그런 거예요?

○임채성 위원 사업은 진행 안 하는데 협의회비는 거의 다 감하지 않고 소진이 되거든요.

○임채성 위원 일부, 조금의 삭감은 있지만 대부분 협의회비는 그대로 남겨져 있거든요.

○임채성 위원 왜 그런 거냐고요?

○임채성 위원 사업이 거의 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취소됐잖아요, 국내여비도 거의 다 삭감됐고.

○임채성 위원 86쪽에 보면 수업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교사가 결근했을 때 수업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업지원교사를 배치하는 사업이지요?

○임채성 위원 휴직이 많은 편이잖아요.

휴직은 해당이 안 되고 결근이지요?

병가나 연가.

○임채성 위원 87쪽에 보면 강사수당 10만 원씩 21명×5회 있는데 이게 1회 수업 지원하게 되면 10만 원인가요?

이거 산출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임채성 위원 10만 원?

○임채성 위원 그러면 이분들께서 놀이라든지 수업지원봉사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임채성 위원 90쪽이요.

지속가능발전교육인데요.

예산은 크게 감한 건 아닌데 이게 2021년도 제2차 추경할 때 순증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50% 여비를 감액하고, 왜 그런 거예요?

제2차 추경 때는 순증하고 이번에는 50% 감액하고.

○임채성 위원 예산이 방만하게 세워졌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99쪽이요.

○임채성 위원 교육회복지원 사업인데 저소득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결식 문제 예방을 위해서 도시락을 전달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임채성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밑에 세부 산출 내역 보면 지원 행사도 있고 국내여비, 봉사자들 여비인데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임채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딱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임채성 위원 어쨌든 이번 제3차 추경에 50% 순증했거든요.

어떤 업무추진이 있어요?

국내여비도 있고 한데.

○임채성 위원 예를 들면?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 업무 추진에 예를 들면 뭐가 있느냐고요.

○임채성 위원 126쪽이요.

지금 세종시 관내 사립유치원이 3개 있었지요?

1개 원이 폐교됐지요?

○임채성 위원 이제 2개예요?

○임채성 위원 3000만 원 정도 감액 계상됐어요.

○임채성 위원 126쪽, 128쪽.

그러면 3개 유치원 중에서 전의유치원이 폐교됐지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전의유치원 폐원에 따라서 교원 수당지원이라든지 운영 지원, 이런 대상에 관련해서 예산이 좀 감액됐는데 이게 언제 폐원됐어요?

○임채성 위원 2021년도 3월이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감액해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세워졌어요, 교육청은.

○임채성 위원 아니, 3월에 폐원했는데 이제 와서 하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임채성 위원 136쪽이요, 조직관리 540만 원 감해서 계상했네요.

학교 현장 지원 중심으로 인력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거지요?

○임채성 위원 이게 왜 이렇게 감액했어요?

○임채성 위원 왜 감했냐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말이 길어요.

○임채성 위원 180쪽이요.

이게 학생자치배움터 동네방네 프로젝트 계속사업이네요.

감해졌네요, 옆에 보니까 181쪽에 보험료가 있어요.

○임채성 위원 단가가 6000원에서 3640원으로 감해졌는데 왜 그런 거예요?

○임채성 위원 200명, 이 산출 근거는 뭐예요?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 왜 감해졌냐니까요?

○임채성 위원 왜 계획에는 그렇게 잡고 단가가 낮아지고, 미리 예견이 안 됐나요?

○임채성 위원 240명, 여기는 일단은 3640원씩 200명 돼 있는데 240명이라고 하고, 이 산출 근거가 뭐냐니까요.

○임채성 위원 240명이요?

○임채성 위원 여기는 200명으로 산출했잖아요.

원래는 6000원으로 단가를 잡았잖아요.

○임채성 위원 왜 감해졌냐니까요, 3640원으로.

처음 세울 때 잘못 세웠던 건가요, 그러면?

○임채성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계속 지금 말을 돌리고 돌리고.

그러면 199쪽 여기 마을 방과후 운영이에요.

위에 보면 학생보험료 있지요?

1000원씩인데 왜 이거는 보험료가 1000원씩이에요?

좀 전에 3640원이랑 여기는 1000원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보험의 어떤 계약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슷한 거예요, 학생들 보험 들어 주는 거?

○임채성 위원 3640원이나 1000원이나 비슷한 거냐고요?

○임채성 위원 국장님, 예산을 쭉 전체적으로 보면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예산이 짜인 게 아니라 방만하게 짜인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채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국장님, 220쪽하고 221쪽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있지요?

○차성호 위원 민간행사급량비라고 되어 있는 게 몇 군데 나오더라고요, 학부모 아카데미도 그렇고.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언제, 뭐 할 때?

○차성호 위원 그러면 거기 관계자분들은 급량비 해당이 안 되고 민간만 해당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차성호 위원 민간 쪽에만 주는 급량비를 책정해 놓고 그동안에 활용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급량비를 세웠으면 급량비를 지급할 시기에 맞춰 갖고 행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차성호 위원 급량비를 세우셨다는 얘기는 급량을 할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상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올해는 할 저기는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리고 226쪽에 보면 학부모 연수가 있어요.

226페이지, 학부모 연수하셨어요?

○차성호 위원 아, 비대면으로 하셨어요?

○차성호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인쇄비가 81부를 한 거 보면 대상자가 80명 정도가 넘었다는 얘긴가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에 있는 세부 산출 내역에 81부만 3회인데 그래 봐야 24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고, 2000명을 넘게 한 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차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26쪽에 있는 이 예산 내역만 얘기하시면 돼요.

○차성호 위원 시기적으로 81명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시기에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서 하셨는지.

○차성호 위원 학부모 연수 226쪽, 학부모 아카데미 말고.

○차성호 위원 아니, 이천몇 건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는 학부모 연수라는 전체 교육청에서 하는 연수의 횟수.

○차성호 위원 그 교육 대상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226쪽에 있는 학부모 연수 계속사업 2007만 8000원짜리 그걸 하는데 900만 원 삭감하고 나머지는 활용하셨잖아요, 예산을 집행하셨잖아요.

그 집행할 때 이 예산이 학부모 연수 예산이니까 학부모 연수를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시기를 언제 하셨냐고요.

여기 보면 운영 시기가 2기는 6∼10월이고, 1기는 심화과정 운영, 1기는 10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 내용에 보면.

○차성호 위원 1기 5월, 2기 6∼10월, 1기가 또 있는데 10월 이렇게 돼 있어요, 운영.

그러면 이걸 언제 하셨으며 몇 명 정도가 집합하셔서 하셨냐고요.

○차성호 위원 다른 거는 거의 연수계획이나 물론 대면을 축소하고 비대면으로 한 사례들이 있기는 한데 거의 예산을 많이 축소했는데 여기는 예산이 거의 감액이 안 되고 협의회만 안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학부모 연수 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는 운영을 안 하셨네요, 학부모 연수 협의회는?

협의회는 운영을 안 하시고 프로그램은 진행하셨어요.

○차성호 위원 그중에 1회를 안 해 가지고 90만 원을 감액한 거예요?

○차성호 위원 60만 원 기정예산에서 150만 원 중에 90만 원을 감액, 60만 원 한 번만 하셨다고, 나머지는 안 하신 거고?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가 뭐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전체 예산을 다 쓰셨는데 협의회 예산만 한 번만 하시고 감액했다는 얘기는 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차성호 위원 하여간 이 협의회가 학부모 연수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협의회는 맞는 거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1회만 하고 예산은 전체를 다 쓰고 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 협의회에서 뭘 결정하고 뭘 협의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스마트 그거는 자료가 안 왔네요.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시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교육청과 의정간담회에서 두 가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나는 인쇄비나 이런 책자를 홍보물을 많이 인쇄함으로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쓰이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인쇄물이 과연 그렇게 다량으로 인쇄가 돼서 배포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하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소위 말하는 스마트교육을 위한 미래형 학교나 스마트교육을 위해서 기자재가 굉장히 많이 구입이 되고 있고 그 기자재의 연한이랄지 또는 뭐지요, 공간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과연 한번 이렇게 대량으로 돈이 드는데 이게 얼마나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수업이나 이런 것들에 응용할 수 있고, 그리고 금방 또 시간이 지나면 뒤떨어지는 그런 게 있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책기획과 이쪽에서도 보면 미래형 학교모델 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7억 정도가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협력과에서 191페이지 보면 정보화환경 구축이라고 그래서 태블릿PC 구입해서 약 14억 그리고 또 정보화기자재 도입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교사들한테 주는 건지 정확하게, 제가 이 자료로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 60억 이렇게 해서 과도하게 집행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태블릿PC가 아까 있는 미래형 학교모델 개발 태블릿PC하고 여기 정보화환경 구축하는 태블릿PC하고 모델이 같은 건가요?

○이영세 위원 알고 있는데요.

태블릿이라는 게 아이들 수업에 필요할 때 주고 그다음에 끝나면 거두어들이고 하는 건데 그 기종이 여기 정보화 환경 구축에 191페이지를 보면 어떤 기종을 써서 몇 개를 보급하고 그런 게 지금 전혀 나와 있지를 않네요.

1식 해 가지고 14억 정도 그다음에 정보화 기자재 도입 해서 1식 해 가지고 6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영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교육청에서 교육협력과에서 사는 거 그다음에 정책기획과에서 사는 거 이런 것들이 과연 기종을 잘 고려해서, 이게 빨리 아웃 오브 데이트(out of date)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이영세 위원 어제 와서 저한테도 그 설명을 했는데 연구용역을 해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거 인터뷰해서 나온 연구보고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는 달라고 했고요.

실제로 그 패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앱을 깔아서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좀 의원들한테, 그걸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물을 보여 주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서 이런 예산을 배정할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랄지 이런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부 이것을 서류로만 보고 ‘아, 그런가 보다.’ 고개 끄떡끄떡하고 예산 심의과정 그냥 넘어가고 해서 배정되고 하는 게 과연 정말 효율적인지, 정말 투명한 건지 저희들도 상당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영세 위원 학교 현장 가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과연 기기, 앱 그다음에 교사들의 인터뷰나 아이들의 만족도, 아이들의 생생한, 쓰는 대상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안 가지고 오니까 학부모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이들의 수업에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방향이나 취지 이런 것은 좋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취지만큼 그것들이 대응돼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저희로서는 불안하거든요.

○이영세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사들한테 지급되는 노트북 있잖아요.

그게 1인 1 노트북이 지급되고 있지요?

○이영세 위원 근데 그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예요?

○이영세 위원 노트북이 6년이면 상당히 낡아서 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갈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이런 스마트기기는 교실이나 이런 데 잘 보급이 되고 그런데 정작 교사한테 지급이 되는 노트북은 정말 오래 된 거라서 잘 쓸 수 없는 용량이랄지 이런 것들이 돼 가지고 그게 안 맞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사가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교체를 해 주든지 아니면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달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영세 위원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는 아니고.

○위원장 손인수 네.

○차성호 위원 (마이크 켜짐)자료 관련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인쇄 관련해서 쭉 말씀드렸는데 혹시 빼 놓으실까 봐, 인쇄를 하게 되면 사업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업 때문에 인쇄를 하게 했다.

그것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사업명.

○차성호 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연도별, 과별 쭉 들어가는데 그중에 사업명이 빠져 가지고 그거까지 포함해서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차성호 위원님, 아까 요청해 주셨던 거 중에 스마트패드 아직 도착 안 했는데.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그것은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럼 자료로, 괜찮으시면,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인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자료 요구한 게 있어요, 명시이월조서.

점심 식사하고 갖고 온다더니 내 책상 위에 안 놓여 있네.

아직 준비가 덜 됐나 알아봐 주세요.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신속하게 제출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민주시민교육과까지예요?

○위원장 손인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 제가…….

○위원장 손인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사업설명서 431쪽에 보면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운영에 있어서 예산을 3억 7668만 원을 삭감했네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이것은 수영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개장을 못 해서 된 겁니까?

○서금택 위원 아, 이론 교육으로.

수영을 이론 교육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서금택 위원 내년에는 꼭 생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 학생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조치원에 있는 학생들은 어디로 갑니까?

○서금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명동초등학교에 있는 수영장이 교육청 거예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조치원 신흥리에 복컴을 지었는데 거기에 수영장이 있어요.

가능하면 협의해서 복컴에 있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쓰고 명동초등학교에 있는 수영장은 학생 전용으로 해서 전 학생들이 다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전의·전동 학생들은 가급적이면 전동에도 수영장이 있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심중리의 그것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명동초등학교 와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학교 운동부 활성화 지원 관계를 본 위원이 한번 얘기했었는데 지금 육상은 어디에서 연습합니까, 육상 선수들은?

○서금택 위원 대동초등학교에서?

○서금택 위원 그전에 보면 공주 가서 하던데.

○서금택 위원 공주.

○서금택 위원 대회가 아니라 연습하러.

○서금택 위원 어쨌든 간에 연습하러 공주로 가지요.

○서금택 위원 학생들 사격부도 있어요?

학생부 있어요?

○서금택 위원 레슬링은 시민체육관 거기 가서 하고?

○서금택 위원 학생들 사격부는 없어요?

○서금택 위원 일반인들만 사격부가 있군요.

○서금택 위원 그래서 직장이나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해서 각종 운동시설을 적극 지원해서 하고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국장님, 민주시민교육과 관련인데요.

443쪽입니다, 443쪽.

442쪽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 학교 체육시설 지원 관련해서 아마 이거 유해성 검사를 하신 모양이지요?

○차성호 위원 기준이 바뀌었어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자료를 요청했어야 하는데 그 자료를 인지하지 못해서 못했는데 유해성 검사한 결과 있잖아요.

그리고 기준이 바뀌기 전과 바뀐 후 그거 표시된 걸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차성호 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명기된 걸로만 보면 대부분 마사토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지금 우리가 인위적인 소재로 만들었던 인조잔디, 우레탄 트랙 그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거의 보면 마사토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마사토라는 소재는 상당히 친환경적이고 유해물질이 안 나오는 소재로 알려져 있거나 검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차성호 위원 흙이나 천연잔디.

여기 보니까 제가 세종시에 학교가, 개소 수를 정확히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유해물질이 기준치 초과 검출된 학교가 16개교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기준치가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주실 때 각 학교별로 운동장을 설치한 시기하고 설치한 소재가 나온 것까지 자료를 같이 주시면 제가 뭐를 보려고 하냐면 기준치 초과 검출 16개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친환경이라고 하고 기준치가 바뀌기 이전이지만 이후에도 16개교가 검출됐고 검출되지 않은 학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 검출된 학교는 정말로 아주 예전에, 오래전에 설치해 가지고 기준치가 검출된 것인지 아니면 기준치가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최근에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치가 또 바뀌어서 또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개소 수가 있는지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은 아이들이나, 초·중·고가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마사토도 검사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성호 위원 마사토도 검사 기준이 있을 거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인공적인 소재에서 마사토로 전향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조성된 마사토는 당연히 검사해 가지고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 거 내지는 유해성 물질이 안 나온 걸로 했을 테고 그 이전에 마사토 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시험성적서를 해 가지고 했겠지만.

그런데 기준이 달라졌다고 그러는데 마사토에 대한 기준도 달라졌을 거고 인공적인 소재에 대한 기준도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제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 자료를 주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한솔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읍·면 지역의 학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솔중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레탄 운동장인데 이게 바뀌어서 시공하는 게 친환경 우레탄이에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우레탄은 유해성 물질이 검출된 걸로 시험성적서가 나온 것 같고, 친환경 우레탄은 같은 우레탄이지만 기존에 있던 우레탄하고 다르게 이것은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차성호 위원 이 우레탄을 깔았다는 얘기는 이게 트랙일 거 아니에요, 트랙.

○차성호 위원 그럼 여기에 쭉 열거되어 있는 다른 학교는 기존에 있는 운동장이 인조잔디가 아니고 다 마사토로 되어 있어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레탄에서 우레탄으로 다시 옮겨 왔다는 얘기를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거는 인조잔디가 있고 그 사이드의 트랙이 예를 들어 흙으로 하면 두 개가 안 맞는다, 흙이 유입될 수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우레탄에서 유해물질이 나왔으나 또 다른 친환경 우레탄으로 시공을 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돼요.

그런데 다른 데, 여기 읍·면에 있는 학교 중에도 제가 알기로는 인조잔디로 조성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괄적으로 마사토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뭔지를 물어보는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이라면 읍·면 쪽에 있는 학교에서도 기존에 인조잔디로 조성된 데는 당연히 우레탄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마사토로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시는 겁니까?

다른 분이 와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전에 우레탄 운동장, 지금 한솔동에 깔려 있는 나머지 것들도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그게 유해성 물질이나 기준에 합격했기 때문에 그때 시공했을 거 아니에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시일이 지나면서 그 품목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가 바뀌는데 여기도 친환경 우레탄이라고는 하지만 지금은 우레탄 운동장이라고, 한솔동에 현재 시공되어 있는 것을 우레탄 운동장이라고만 표시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사업설명서를 보면 아마 이것도 친환경이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인조잔디 역시도 제가 연봉초등학교든 어디든 시공하는 것을 직접 지켜보기도 하고 시험성적서를 받아 보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친환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친환경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약간 오해가 있는 거거든요.

친환경이라는 거는 모든 유해성 검사에 합격했다 내지는,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꾸 변해 가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우레탄 운동장에서 친환경 우레탄으로 깐다는 거는 현재는 할 수 있으나 시대가 변하면 또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왜 이거를 까느냐?” 했는데 옆에도 부합하도록 했는데 그러면 다른 데, 한솔중을 제외한 다른 데는 한솔중에서 했던 것처럼 서로 협의나 이런 것들을 하고서 결정한 거예요?

○차성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솔중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거는 예산이 어느 예산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를 이용하는 게 꼭 학생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같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예산이 어디에서 들어갔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예산이 거기에서 안 들어갔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뜻은 아닌 걸로 제가 받아들일게요.

○차성호 위원 그거를 한번 여쭤봤고.

제가 예전에, 예전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감람석이라는 소재가 참 아이들한테 좋다고 해 가지고 한때는 그걸 굉장히 권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장 할 때 그거를 선택해서 깔려고 하다가 서로 안 맞아 가지고 결국에는 인조잔디로 깔고 말았는데 마사토라는 거는 과연 앞으로, 지금까지는 한 번도 마사토에서는 유해성 물질 검출이 안 된 거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차성호 위원 그럼 이게 그래도 현존하는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친환경적인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마사토가?

○차성호 위원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이 16개교라고 했는데 그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검사를 해 봤는데 거기에서 16개교만 초과 검출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차성호 위원 그거는 자료를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조치원중 같은 경우 학교가 이쪽으로 이전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철거하고 아마 바로 재시공할 거는 아닌가 보지요?

○차성호 위원 거기를 뭘로 이용할 거냐에 대해서 트랙을 설치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알겠고요.

일단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예결위 때 직업체험교육 키트 기억나세요?

추경 때.

○임채성 위원 진로체험, 그거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주세요, 키트.

그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심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신다고 했는데 못 받았거든요.

○이영세 위원 설명 들었습니다.

○임채성 위원 본 위원도 그와 관련해서 질의했었고 지적했었거든요.

○임채성 위원 국장님께서 신경 써서 살펴봐 주시고요.

248쪽입니다.

교과 보충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눈꽃교실이 주가 되는 것 같아요.

○임채성 위원 초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지요?

○임채성 위원 2명에서 4명의 소규모 구성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대략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지요?

○임채성 위원 기초학력이 조금 부족한 우리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이 소규모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임채성 위원 눈꽃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원해 준다?

○임채성 위원 38개교에 일괄적으로 지원했어요, 똑같이 377만 8000원씩, 이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임채성 위원 학교마다 학급 수라든지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편차를 둬서 지원했다는 거지요?

○임채성 위원 수요조사를 받아서?

○임채성 위원 이해하고요.

제2차 추경 때도 눈꽃교실 운영비가 1억 235만 원 편성됐었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사업을 각각 다른 세부 항목에 왜 편성해 놓은 거지요?

○임채성 위원 특교로 내려온 건가요?

○임채성 위원 사업 중에서 저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요?

교수·학습 역량 강화.

○임채성 위원 이거는 다른 초등교원 교육과정 역량 강화랑 비슷한데.

○임채성 위원 뭐가 다르지요?

○임채성 위원 교수·학습 역량 강화, 또 초등교원 교육과정 역량·강화.

○임채성 위원 먼저 말씀드렸던 교수·학습 역량 강화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11월 2일 기준으로 집행률을 보면 굉장히 저조해요.

동일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거예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시간 동안 더 집행된다는 말씀이에요?

○임채성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253쪽이요.

전체적인 사업이 코로나19 때문에 축소된다거나 아니면 많이 취소됐어요.

○임채성 위원 여기 보면 비대면 협의회로 운영 방식을 전환했어요.

그래서 여비도 원고료도 다 감해졌어요.

그런데 왜 협의회비는 감액하지 않았어요?

○임채성 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이 축소됐잖아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 협의회비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200만 원.

○임채성 위원 교육청을 전반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축소되거나 강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연수 이런 부분들이 다 취소된 부분이 많고요.

그런데 협의회는 그대로 다 남아 있거든요.

○임채성 위원 알겠습니다.

267쪽이요.

이거는 장애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네요?

○임채성 위원 맞춤형으로 학습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사업이 다른 사업에서 진행되고 있는데도 또 편성돼요.

왜 그런 거지요?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임채성 위원 아, 특교다 보니까.

○임채성 위원 사업설명서 298쪽이요.

찾으셨나요?

○임채성 위원 중학교 권역별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이게 중학생들한테 진로적성 개발 지원 강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요?

○임채성 위원 제1차 추경 때는 증을 했어요, 4780만 원.

제2차 추경 때는 없었고 제3차 때는 또 4640만 원을 감하고.

증액하고 감액하고 반복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임채성 위원 1학기 때 개설된 강좌는 증가하고 2학기 때는 감소하고 이래서 그런 거예요?

○임채성 위원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임채성 위원 사전에 잘 파악됐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임채성 위원 376쪽이요.

‘교과교실제(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 도입’ 사업명이 굉장히 기네요.

5억 2000원이 감해졌는데 너무 큰 금액이 감해진 거 아니에요?

전체 삭감인데.

○임채성 위원 어디지요?

○임채성 위원 7년도 안 됐는데 그냥 예산에 편성해 버린 거 아니에요.

○임채성 위원 어쨌든 추경 예산안에 5억 2000만 원 감액해서 올라왔잖아요.

○임채성 위원 팩트는 두루고, 소담고가 시설변경 금지 연한 7년에 미충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해지는 거잖아요.

사전에 그게 파악이 잘 안 된 거지요.

아니에요?

○임채성 위원 언제로요?

○임채성 위원 5억 2000만 원 감해졌던 게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지나요?

○임채성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왜 이렇게 인정을 안 하세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아니에요, 추경예산안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자꾸 핑계만 대시면 어떻게 해요.

어쨌든 5억 2000만 원이 감해서 올라왔잖아요, 추경예산안에.

○임채성 위원 그런데 자꾸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고 뭐 하고.

어쨌든 두루고, 소담고가 시설변경 금지 연한의 미충족 학교로 된 거 아니에요,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잘못 편성했다고 하면 되지 뭘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세요.

아니에요?

○임채성 위원 네, 390쪽이요.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이 감해졌어요, 계약제교원보수.

11억이나 감해졌는데 왜 그런 거예요?

11억 6398만 원.

○임채성 위원 아니, 아무리 매우 유동성이 커도 11억이나 감해지는 게 말이 돼요?

○임채성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어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당연히 감해졌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11억 6000만 원이라고 올라온 거를 보니까 너무 과하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네?

○임채성 위원 사업설명서 466쪽이요.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방역을 하는 인력운영비 지원이지요?

○임채성 위원 지금 학교 전면 등교하고 있지요, 학생들?

○임채성 위원 방역 인력 운영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증 했어요, 3억 7000.

○임채성 위원 국고로 받아서?

○임채성 위원 사업 대상이 어디예요?

○임채성 위원 유치원은 포함 안 돼요?

○임채성 위원 유·초·중·고?

○임채성 위원 그러면 사립고등학교도 포함돼요?

○임채성 위원 142교가 관내에 있는 모든 유·초·중·고 다 합친 거예요?

○임채성 위원 과장님, 맞나요?

○임채성 위원 아니, 사립고는 빠진 것 같은데.

○위원장 손인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142개교가 신청했어요?

○임채성 위원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유·초·중·고 다 합쳐서 몇 개지요?

○임채성 위원 나머지 8개교는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임채성 위원 왜요?

○임채성 위원 142개교 중에요?

○임채성 위원 그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손인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국장님, 469쪽이요.

신규사업이네요?

○임채성 위원 1억 2000만 원?

○임채성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정신건강 관리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요?

○임채성 위원 특교네요?

○임채성 위원 위탁사업비 12개 기관이 있는데 12개 기관은 어떤 기관이에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세부 산출 내역에는 12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교육청은 다 틀려요.

어쨌든 6개 기관이에요, 그러면?

○임채성 위원 그러면 6개 기관, 위탁 사업 내용이 뭐예요?

○임채성 위원 잠깐만 그러면 여기 뒤에 세출 산출 내역에 1000만 원씩 12개 기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6개 기관이면 2000만 원씩 6개 기관이에요?

○임채성 위원 그럼 6개 기관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이 있어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대상이 누구예요?

○임채성 위원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면 될까요?

○임채성 위원 전체는 아니고요?

○임채성 위원 여기에 교원 역량 강화 연수도 있어요, 이 프로그램 안에.

이거는 뭐예요?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채평석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42쪽에 보면 학교 체육시설 관련해서 인조잔디 구장 있잖아요.

○채평석 위원 그게 다시 교체해서 새 걸로 깔려면 보통 몇 년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해서 현재 많이 닳았거나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체하는.

○채평석 위원 8년 되면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

○채평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이 생존수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존수영에서는 여섯 가지 기능을 익히고 있는데요.

앞으로 실시할 때 한 가지 더 보완했으면 하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나 독일, 프랑스, 일본 이런 데에서는 학생들이 평소에 입고 있던 옷, 신발 이런 것을 신고서 생존수영 훈련을 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냥 수영복을 입고 그런 상황에서 시키시지요?

○박용희 위원 수영복 위에 구명조끼 입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물속에서 위험에 빠뜨려졌을 때 대부분은 평소 옷을 입고 있을 때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할 텐데요.

이런 것을 보완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박용희 위원 어차피 아이들 생존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더 실질적인 상황을 반영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육청에 제주도 학생해양수련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해양수련원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런 관련된 프로그램이요.

○박용희 위원 교육청에서 제주도에 특별히 학생해양수련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수련원에 가서 프로그램을 보니까 ‘굳이 우리가 해양수련원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면 제주도에 굳이, 거기에 수련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수영장에서만 위험에 빠뜨려지는 거는 아닐 겁니다.

실제로 바다나 강, 냇가, 계곡 이런 데에서 위험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해양수련원이 있으면 학생들이 제주도로 어떤 체험을 갔을 때 이런 체험을 실제적으로 시켜 줘야지 교육적 성과가 더 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용희 위원 육지에서 가능한 체험만 할 수 있다면 굳이 수련원 이름에 ‘해양’ 자를 붙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박용희 위원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는 해양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효율성을 높이려면 이런 프로그램이 결합되어야 하고요.

준비되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아침에 제가 아이다움 생태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들여다 봤는데요.

영대초등학교 그 자리에 세워지는 그 놀이터가 되겠지요?

○이영세 위원 생태놀이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용역을 감액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언제쯤 완공해서 개교할 건지.

○이영세 위원 생태놀이터가 처음에 계획이 올라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과연 우리 시의 생태놀이터를 그쪽에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시에서는 시에서 대로 어린이놀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하고, 실제로 생태놀이터를 저쪽에 몇 군데 설치하려고 그렇게 장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걱정한 것들이 다 반영돼서 하기를 바라는데 최근에 제가 생태놀이터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증액돼서 올라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모듈러가 아니고 제대로 된…….

○이영세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 봤더니 한솔고하고 아름중 증축하는 데 사용하는 건물이 다 모듈러더라고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모듈러로 설치했다가 그다음에…….

○이영세 위원 철거하고 다시 거기에 콘크리트나…….

○이영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철거를 전제로 하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솔고는요?

○이영세 위원 ‘모듈러는 가건물이고 콘크리트는 영구적이다.’ 이렇게 분류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는데 과연 생태놀이터라는 그 개념에 콘크리트 건축물이 맞는지.

모듈러라는 것은 보다 더 에너지가 적게 들면서도 여러 가지로 재료들이 뭔가 더 이상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내지 않는 좀 더 진보된 공법으로 시행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모듈러하고 콘크리트하고 뭔가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모듈러는 그게 안 되나요?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모듈러도 최근에는 그런 게 많이 발달해서 냉난방 이런 것들도 거의 문제없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비교해서…….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 제가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설립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거 제가 이제 조금 보았는데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고 있는 Wee센터라고 있지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별개의 것입니까?

○이영세 위원 종적으로요?

○이영세 위원 위탁이라고 그러면 어디 기관에 위탁 줄 것으로…….

○이영세 위원 그럼 그것은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되는 기관인가요?

○이영세 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마지막으로 469페이지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이게 1억 2000이 증액됐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 6개 기관에 위탁하는 거라고 대답하신, 질의하신 것에…….

○이영세 위원 6개 기관이면 어떤 기관이 들어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이영세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요?

○이영세 위원 이것은 다른 시·도의 기초 단위에서 설립되는 센터고 충남대는 광역 단위에서 정신건강 기관으로 설립된 거라고 제가…….

○이영세 위원 충남대하고 기초정신건강지원센터는 어떻게 보면 공공형으로 여기에 전문가들이 상주해서 하고 있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의 4개 기관은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과 관련한 기관, 병·의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제가 지금 회의 자료를 이렇게 인쇄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례회 때 받은 자료가 책상에 가득할 정도로 많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자료를 이렇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PDF 파일로 주시면 의원들이 자료를 보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국장님.

○박용희 위원 이렇게 인쇄물도 주시고요.

PDF 파일도 겸해서 주시면, 이거를 집에 가져갈 때 굉장히 무겁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PDF 파일을 동시에 주시면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훨씬 자료를 살펴보기가 좋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예산안, 모든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그것이 빨리 가능하면, 이번 회기 중에도 가능하시면, 내년도 예산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잖아요.

자료 요청을 할 때도 이렇게 종이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쌓여 있으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무실 개개인 방으로 가져갔을 때는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자료를 메일로 주시면 찾기가 훨씬 쉽지요.

의원들의 편리성을 배려해 주신다면 이렇게 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메일명을 일관성 있게 앞에 ‘교육청’ 이렇게 붙이고 그다음에 관련된 서류명을 써 주시면 좋은데 보내시는 분 개인별로 보내 주시면 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자료를 쉽게 그리고 요청한 자료들을 종이로 받으면 또다시 찾기가 어려우니까 메일로 주시면, 찾기 쉬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검토하셔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여기 예결위원회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이 사항은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 자료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국장님, (마이크 켜짐)458쪽에 보면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있어요.

보셨나요?

○차성호 위원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전액 삭감된 거 보니까 위원회 자체가 안 열렸나 봐요?

○차성호 위원 개최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혹시 세종시에서 올해 2021년도에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있어요?

○차성호 위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차성호 위원 혹시 이의 제기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차성호 위원 무슨 사건, 비위 사건?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학폭 이외의?

○차성호 위원 학폭 이외의 잘못?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거는 이 조치를 받은 학생들이, 학생이 하는 거예요, 학부모가 하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 여쭤본 거예요.

○차성호 위원 징계를 받았어요.

○차성호 위원 여기에 명기된 거 보니까 전학이나 퇴학 이 두 가지 사안에만 이의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차성호 위원 징계 처분 중에?

징계 처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징계 처분 중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이 대상자예요.

그 대상자 중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 이의 제기를 하면 되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의 제기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미개최했다는 얘기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 이의제기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요.

○차성호 위원 발생했어요.

○차성호 위원 어디다 이의제기를 해요?

○차성호 위원 학교 어디에다가?

○차성호 위원 학생부장?

○차성호 위원 공문을 누가 보낸다고요, 학교에서?

○차성호 위원 학교에서 학부모, 학생 쪽으로도 공문을 보내요?

○차성호 위원 제가 집중해서 보는 측면은 이의 신청 이후에는 학교에서 이의 신청 이후의 절차대로 진행하겠지요.

그런데 이의 신청을 하는 과정이, 예를 들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은 사람한테 이의 신청 절차가 있다는 거를 안내할 거 아니에요.

○차성호 위원 어떤 식으로 안내합니까?

○차성호 위원 조치 결과, 그러니까 징계 처분 조치 결과를 통보를 서면으로 해 주는데 그 서면 내용 중에 이의 신청 절차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래서 그 이의 신청 절차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이의 신청 절차가 예를 들어서 그 통보받은 날짜로부터 며칠간 이렇게 뭔가 있겠지요?

○차성호 위원 그거는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저한테 자료를 어떤 걸 주시냐면 2021년도에 징계 처분받은, 경징계부터 다.

개인정보는 다 가리시고요.

학교별로 주시고 그다음에 통보된 내용, 특정인이 없어도 돼요, 그 내용.

징계 처분을 받은 자가 받는 공문서 내용 있잖아요.

그거를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혹시 몇 분이나 되는지는 기억나세요?

○차성호 위원 받은 학생, 전학, 퇴학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자들.

○차성호 위원 보고를 받지 못했고?

○차성호 위원 혹시 과장님이 아시나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아시면 좀…….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이거를 관리하고 예산집행을 하는데.

○차성호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이런 처분을 받는 거를 최소화하고 방지하려면 어떤 예산을 써야 하고 어떤 프로그램 진행해야 하는지를 가지고 그런 거를 청에서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그냥 막 주고 말아요?

○차성호 위원 징계조정위원회에서 징계 조정을 하려면…….

○차성호 위원 아니, 그러면 2020년에는 680만 원을 쓰셨고, 2019년에는 1567만 원을 예산을 쓰셨잖아요.

○차성호 위원 징계위원회가 개최됐었다는 얘기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받을 것 아닙니까?

○차성호 위원 이의 신청한 자료는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갖고 있을 거고.

○차성호 위원 전체 징계를 받은 사람 중에 몇 명이 이의 신청을 하고 몇 명은 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차성호 위원 갖고 있지 않은 게 맞는 건가요, 그게?

청에서 종합적으로 그런 걸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성호 위원 아니, 개인정보는…… 저한테 개인정보를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차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수치는 갖고 있어야 추세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아셔야 할 거 아니에요, 청에서.

○차성호 위원 발생하고 있다, 안 있다를 내가 여쭤본 것도 아니고 발생 건수가, 빈도수가 많다, 적다를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 자료를 갖고 있냐고 여쭤봤고 그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여기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는 예산을 쓰셨기 때문에 이게 개최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2020년도까지 쓴 예산은 좀 전에 말씀하신 그것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빈도수가 있고.

○차성호 위원 2021년도에는 그게 빠지고 오로지 전학과 퇴학에 관한 것만 있기 때문에…….

○차성호 위원 알겠어요, 길어지니까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예산을 표기를 해 놨기 때문에 같은 예산을 쓰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차성호 위원 상황 바뀐 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아는 거고.

질의를 드린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는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차성호 위원 과장님은 자리로…….

○위원장 손인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차성호 위원 468쪽에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기정예산이 5억 3900 정도가 잡혀 있었고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추경에 또 1억 2100을 요구하셨어요.

맞습니까?

○차성호 위원 네, 특교 오니까.

그래서 최종 예산이 6억 정도 돼 있는데 맨 밑에 있는 미반영된 예산은 어떤 거예요?

예산안 세워져 있던 건가요?

했던 건가, 이게?

표기를 내가 지금 전혀 이해를 못 하겠네.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는 거.

468쪽에.

○차성호 위원 이 사업비는요, 5억 3950만 원은?

○차성호 위원 그대로 있어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는 못 쓰는 예산인가요?

○차성호 위원 쓴 적이 없다?

○차성호 위원 미반영이라고 돼 있어서.

하나 더, 471쪽에 보면 교사 내 환경위생관리 있어요.

그런데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교사 내 환경위생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모양이지요, 5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교사 내 공기 질.

○차성호 위원 학교 저수조도 마찬가지고?

○차성호 위원 그 밑에 감액 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 맨 밑에, 이 자료를 보면…… 검토보고서지요, 이게?

사업설명서.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맨 밑에 강사수당을 감액한 게 있는데 이 강사수당 감액은 어디에서 감액하신 거예요?

위에 감액 내용에는 없어서.

설명서 맨 아랫줄 끝에, 강사수당 감액한 거 있잖아요, 변경 내역.

○차성호 위원 471쪽.

○차성호 위원 그래서 그 감액이 있는데 어디서 감액한, 위에 감액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에 감액을 해 놓으셨잖아요.

감액 내용에 7700 그다음에 쭉, 토털(total)이 7700이고 학교 저수조가 1094만 원이고 그다음 내용 공기 질 관리가 6649만 4000원이고 됐는데 이 감액분은 어디 있냐고요.

○차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감액하는 내용은 거기에는 있는데 어떤 예산에서 감액이 돼서 그 수치가 나왔냐고 물어본 거예요.

○차성호 위원 아니, 공기 질 관리 부분에 6624만 4000원이 저기가 됐잖아요, 감액이 됐잖아요.

그 금액 내용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지금.

○차성호 위원 네.

○차성호 위원 6624만 4000원 여기 감액했다고 했고 마지막에 강사수당이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6624만 4000원 안에 강사수당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차성호 위원 아니, 6번 항에 6624만 4000원 그 표가 토털이고…….

○차성호 위원 66494가 나오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복잡하네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488페이지 세종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설립.

복잡한데, 기정예산 9700 중에서 9600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488쪽,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차성호 위원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깊이 있게 얘기 안 하겠지만 이게 내년도로 공사가 준공이 연기된다는 거를 미리 알았을 거 아니에요.

3월에 개원 못 한다는 거는 아주, 올 초에 알았을 테고.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제3회 추경까지 끌고 올 일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진작에 했으면 다른 예산으로 쓸 수도 있었고 전환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었다는 것은 좀 그렇고.

○차성호 위원 그리고 이거 용품비하고 협의회를 네 차례나 개최하셨는데 준공하고는 관계없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 봐요, 사전에?

○차성호 위원 하여간 이거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인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02페이지에 보면 행정 대체인력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요.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사람에게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보통 그러면 대체 인건비 말고 다른 교원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은 맞춤형 복지비를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이영세 위원 다르지만 그러면 계상할 때 보통 평균 단가로 해 가지고 예산에 올리는데…….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 대체 인건비는 일괄해서 70만 원 주는 건가요?

○이영세 위원 성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춤형 복지비를 일괄해서 70만 원 준다는 얘기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어떤 사람은 최대 몇 년까지 근무를 하기도 합니까?

○이영세 위원 그럼 대체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한다는 말이지요?

○이영세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일괄해서 70만 원 맞춤형 복지비를 준다는 얘기인가요?

○이영세 위원 그 70만 원의 근거는 뭡니까?

왜 이 사람들을 70만 원 주는 걸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영세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행정 대체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본봉도 있고 그러는데 맞춤형 복지비 70만 원 이것이 과연 맞춤형 복지비의 취지에 맞는지, 또 형평성에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정규직 인력이나 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신분이 안정이 돼 있고 또 근속 기간 같은 것도 보장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행정 대체인력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또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분이 상당히 안정되지 못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복지비가 적게 책정이 된다 그러면 맞춤형 복지비라는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다르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평균적으로 맞춰서 해 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리는 거고 가능하면 특별하게 그 이상 평균적으로 맞춰서 주면 안 된다는 제재 조항이 없는 한 이것들은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그 근거나 이런 것들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536쪽 사업설명서 보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근무 지원 그래서 보조공학기기 제공해 주는 사업이 있지요?

○노종용 위원 이게 지금 전액이 삭감됐는데 이 보조공학기기가 뭐예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휠체어인가요?

○노종용 위원 예산 편성은 왜, 어떤 근거로 편성을 하신 거예요?

수요조사 이런 걸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노종용 위원 그런데 이거 올해 신규로 한 거지요?

처음으로 했던 거지요?

이전부터 계속했던 사업은 아니잖아요.

○노종용 위원 신규사업이시지요?

○노종용 위원 신규사업 할 때는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해야지 일단 장애인 공무원이 있다고 해서 덜커덕 편성해 놨던 거예요?

그다음에 수요조사를 세 번 했는데 아무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전액 불용 이렇게 하는 거지요, 지금?

○노종용 위원 편성 자체를, 예산 편성할 때는 이전에 수요조사를 먼저 하든가 필요한 부분이, 이게 한 분이 필요할지 열 분이 필요할지 이런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지금 같은 상황이 되지요, 이게.

저는 지금 이게 수요조사를 해서 안 나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년부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이거를 100% 지원을 해 주지요?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내년부터는?

○노종용 위원 이거 내년 예산에는 편성 안 하셨어요, 그러면?

○노종용 위원 전혀?

○노종용 위원 어느 정도 공단에서는 지원해 준다 그래요?

○노종용 위원 인원수 상관없이요?

○노종용 위원 그렇게 보면 실제 우리가 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명도 안 나왔던 거예요, 이거?

○노종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전혀 없을 확률이 높겠네요?

○노종용 위원 국장님, 2022년도부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해 준다는 내용은 교육청에서 언제 처음으로 알았어요?

○노종용 위원 이게 올해 예산 편성할 때까지 몰랐었어야 맞겠지요?

○노종용 위원 아니면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 조사 결과로 그다음 연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았었고.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이게 왜냐면 신규사업을 태웠는데 바로 전액 다 감액됐는데 코로나19하고 전혀 상관없고 그런 이유가 아니고…….

○노종용 위원 불가피한 이유가 아니고 사업의 목적과 수요조사가 정확히 안 돼서 이런 식으로 불용한다는 거는 안 맞는 얘기지요?

○노종용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38쪽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공제회비네요?

○임채성 위원 1억 1000만 원 감액 편성됐어요, 신규사업인데.

이게 사업 대상이 총 160개교 관내 유·초·중·고, 특수학교까지 포함돼 있지요?

○임채성 위원 교육 활동 중에 사고를 당한 학생이나 교직원 및 교육 활동 참여자에게 공제급여를 위한 안전공제회비지요?

○임채성 위원 이게 보면 옆에 산출 내역이 있어요, 세부 산출 내역.

보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8200명 예상했는데 6600명 정도 해서 1592명이 감해졌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1237명, 중학교 563명.

수백 명이면 이해할 텐데 이렇게 1500명 단위로 차이가 나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파악이 안 돼요?

○임채성 위원 8200명 이렇게 예상을 했잖아요.

아무리 좀 더 더해졌다고 하더라도 1590명 차이 나는 거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임채성 위원 초등학교도 그러네요, 1237명 차이가 나요.

다음번 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요?

○임채성 위원 차이가 나더라도 수백 명 같으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1000명 단위로 차이가 나는 거는 문제가 있지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이 공제회비 납부를, 2021년도 4월 1일 기준이잖아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학생 수로 산정이 됐는데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와서 이렇게 감해요?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임채성 위원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요.

○임채성 위원 인원수가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수백 명이면 이해 가겠지만 1000명 단위면 문제 있는 거지요.

○임채성 위원 641쪽이요.

국고대여학자금 관리인데 공무원 본인 또 그 자녀에 있어서 학자금 대여 비용이지요?

○임채성 위원 2021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9억 1700만 원 이렇게 세워졌었거든요.

그런데 80만 원 썼어요, 총사업비가.

80만 원 쓰려고 9억 1700만 원 이렇게 본예산에 세워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임채성 위원 그걸 왜 예측을 못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9억 1000만 원 이렇게 99%를 삭감하는 게 맞아요?

○임채성 위원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시청 예산을 보다가 교육청 예산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거든요.

80만 원 쓰려고 9억 17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우고, 예측도 안 되고.

아무리 2020년도에 국고대여장학금 이월액이 있었고 반환금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산이 9억 넘게, 99% 감해지는 게 맞아요, 국장님?

○임채성 위원 656쪽이요.

신설 학교 부지 매입이지요?

○임채성 위원 14억 감액되었네요?

○임채성 위원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어요?

○임채성 위원 그게 14억이에요?

○임채성 위원 굉장히 복잡하네요.

단설로 가려고 했다가 병설로 가려고 했다가 하다 보니까 14억 이렇게 감액되고.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지요?

○임채성 위원 네, 이해하고요.

704쪽이요.

그전에 694쪽부터 볼까요.

694쪽에 보면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이지요, 월급제.

○임채성 위원 7억 7000 감액됐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7억 7000이 남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아니, 아무리 어려워도 어떻게 하면 7억 7000이라는 예산을 감할 수 있지요, 이게?

남을 수가 있지요?

○임채성 위원 밑에 보면 세부 산출 내역 있잖아요.

25명 있잖아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면 7억 7000이 남는 거예요?

예산이 처음에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이게?

○임채성 위원 아니, 아무리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7억 7000이 남냐니까요?

○임채성 위원 당초 계상을 잘못한 거잖아요, 본예산 때.

○임채성 위원 결원을 유지해서 바로바로 충원이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7억 7000이라는 예산을 감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임채성 위원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전혀 적용이 안 되고.

704쪽이요.

예산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246만 원 감액됐네요?

○임채성 위원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인데 전액 삭감됐어요.

인사위원회가 미개최돼서 그런 거예요?

○임채성 위원 2021년도에 왜 안건이 부존재했지요?

○임채성 위원 채용은요?

○임채성 위원 채용.

○임채성 위원 채용은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안 돼요?

○임채성 위원 어쨌든 해고라든지 징계가 있을 때만 인사위원회가 개최된다는 거지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702쪽에 보면 밑에 편성 내용 및 산출 내역 보면 증감 사유 있잖아요.

“신규 교육공무직원 및 사서보조원 채용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인사위원회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거지요?

○임채성 위원 이것도 16% 감해졌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임채성 위원 718쪽이요.

저소득층 체험학습비 지원인데 코로나 때문에 현장 체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임채성 위원 1억 9800 예산 세워서 290만 원 썼네요?

○임채성 위원 이거는 당초에 2021년도 본예산 세울 때 코로나는 예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임채성 위원 네,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양희 세종교육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위원님들, 그럼 잠시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877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기준입니다.

교육자원봉사자 양성인데 강사수당과 강사 실비 100여만 원을 다 감액하셨어요.

87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교육자원봉사자가 감소한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위원장 손인수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위원장 손인수 내년도에는 그런 것도 같이 예측을 하셔서 적정한 인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세종교육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양희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화 평생교육학습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전체적으로 이번에 추경에서 미추진된 프로그램들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2022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만약에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조기에 추경 때 미리 정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화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지원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소장님, 968쪽.

보셨나요?

○차성호 위원 가족과 함께하는 제주 체험이 있어요.

대상자들이 누구입니까?

○차성호 위원 왜요?

○차성호 위원 당초에 그러면 이 사업을 계획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계획했어요?

○차성호 위원 아니, 그것은 이걸 계획하시는 분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거법 관련해서는 미리 계획을 하셨어야지.

○차성호 위원 우리가 타 지역 사례도 보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봐서 교육감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예요.

복지정책을 펼 때 보면 그게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당연히 검토를 하셔야지 예산이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그 아이들한테, 당초 취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취지는.

취지는 좋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아이들한테 당초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차성호 위원 선생님하고 가족하고 같아요?

○차성호 위원 누구랑 간 것은 나중에 바뀐 건 어쩔 수 없다손 치지만 사업이라는 게 계획 단계에서 여러 가지 감안할 게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중요한 감안 요인기도 한데 그것을 간과하셨다는 얘기는 앞으로 교육청 전반적인 사업을 할 때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

○차성호 위원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차성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차성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여기 973쪽인가요, 보면 운동장 정비 사업 700만 원 정도 감액한 게 있지요.

이게 교육정책국에서 하는 학교 운동장 시설 개선 사업 있잖아요, 우레탄 뜯어내고 마사토로 하는 거.

이거하고는 뭐가 달라서 이게 과가 다른 거지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지금 마사토 운동장인데 약간…….

○노종용 위원 노후돼 가지고 이걸 원상복구시키는 이런 부분이고.

○노종용 위원 교육정책국에서 하는 것은 뜯어내고 다시 재공사해서 마사토로 바꾸는 거잖아요.

○노종용 위원 이 목의 특징상 이 둘은 국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설지원사업소에서 이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2개가 이렇게 다른,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 다 자체 예산으로 하시는 거지요, 둘 다?

○노종용 위원 우리 운동장 정비 사업하고 이거하고 공사의 성격이 거의 비슷한데 입찰을 따로 하면 아무래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의 절감할 수 있는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일을 하는 김에 같이 똑같은 작업인데 하나를 뜯어내는 건 뜯어내고 마사토로 바꾸려면 마사토 깔고 다지고 다 해야 하잖아요.

후반부의 작업만 시설지원사업소에서 한다고 보이는데.

○노종용 위원 다르지요, 다르더라고요.

중복된 학교는 없는데 하는 행위의 성격 비슷하니까 이거를 같이 해서 여기 보면 학교당 840만 원 정도 소요됐더라고요, 유해 정비해 주는 것만.

그런데 다른 학교를 뜯어내고 하는 것을 보면 하는 과정 중에, 하나의 과정 중에 속해 있다고 보여요.

맞나요, 혹시?

전체 우레탄 뜯어내고 마사토로 정비하는 작업에, 그 정비하는 작업은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노종용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노종용 위원 이해는 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해물질이 있어서 우레탄이 한창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마사토로 다 바꾸는 작업을 한 건데 이것도 그렇지 않고 기존 마사토로 돼 있는 데들은 약간 오래 써 가지고 이게 우레탄으로 예전에 교체하는 시기에 안 했어서,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정비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아는데 그 의미는 맞아요, 국장님 설명이.

이거를 어차피 이렇게 할 거 굳이 부서를, 어차피 비슷한 공사 과정인데 이것을 한곳에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굳이 이렇게 나눠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걸 같이 하면 예산부터 시작해서 어차피 입찰을 따로 하면 이거만 별건으로 하는 거하고 같이 해서 그 부분을 옵션으로 붙는 거하고는 예산을 확실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굳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 이유가 있나 이걸 여쭤본 거거든요.

○노종용 위원 우리 소장님.

○노종용 위원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도 효율적이어야 하고요.

예산도 이게 굳이 나누자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굳이 나누자면 못 나눌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업무가 이렇게 중첩되는 것은 굳이 그렇게 나눠서 똑같은 일을 혹은 예산이나 행정 효율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돼서 하지 않고 같이 해도 될 부분이면 교육정책국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되면 같이 협의해서 하나의 이것을 하면 아무래도 단돈이라도 절약할 수 있고 행정적으로도 한쪽에서 해야 이 학교에 한 거랑 저 학교에 한 거랑 약간씩 다르다고 그러면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하여튼 좋을 것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의 효율성을 발휘해서 내년 예산 편성을 하고 그럴 때는 그런 부분도 한번 다른 국하고 연계성들도 보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사업소의 주된 업무를 보니까 제주학생해양수련원, 한솔수영장, 세종국민체육센터 운영 이런 부분들이 주된 업무 같아요.

○임채성 위원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 운영이 좀 미흡했어요.

974쪽 보면 수영장 운영 경비가 있잖아요.

4200만 원 감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된 거예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988쪽 세종국민체육센터도 사업소에서 관리하지요?

○임채성 위원 여기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감됐어요?

1억 4950만 원 50%가 넘는데.

○임채성 위원 아니, 인건비는 따로 있고요.

가에 있고 이거는 마 얘기하는 거잖아요, 운영 경비.

○임채성 위원 한솔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27% 감해서 이렇게 계상됐고요.

국민체육센터는 50%가 넘어 가지고 차이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 왜 2개가 차이가 이렇게 커요?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 운영 경비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한솔수영장하고 세종국민체육센터하고요?

○임채성 위원 그래요?

세부 내역 좀 자료로 받을 수 있어요?

○임채성 위원 그럼 주로 인건비도 5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관련된 거지요?

○임채성 위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은 어떻게 세웠어요?

○임채성 위원 그럼 본예산 때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1032쪽에 보면 심의위원회 운영 동영상 제작 전액 감액 예산이 있어요.

이것 왜 감액하신 거예요?

○차성호 위원 세종시는 약간 특수, 기초, 광역이 같이 들어 있으니까 하나밖에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그런 구조는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거고 그리고 이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신 것은 언제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2021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인데 이게 마지막까지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런 생각을 언제 하신 거예요?

○차성호 위원 결국 제3회까지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여건도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건가요?

○차성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지고 오셔도 될 뻔했는데 제2회 추경에도 정리할 기회가 있었던 같은데요.

하여간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오늘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예산을 쭉 보니까 제3회 추경까지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될 예산들이 꽤 있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가지고 와서 좋은 판단이 나올지 아니면 일찍 판단해 가지고 경솔한 판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황, 상황을 보면 예산이 너무 뒤에 제3회까지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될 예산도 꽤 있어서 이것도 구조적인 것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고 기초, 광역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타 시·도에 비교 관련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여유가 시기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회까지 가지고 온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교육원 개원하시고 나서 지금 운영하고 계실 텐데 현재 좀 어떻습니까?

○위원장 손인수 내년부터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학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승연 안천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제가 위원장으로서 다시 당부드리지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3회 추경예산까지 가지고 오지 않을 그런 사업들은 조기에 감하셔서 신규 사업을 다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수정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정리추경과 본예산안 제출하기 전에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용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용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용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및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21호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922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925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최은희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은희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예산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은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을 적극 시정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민들께서 마련해 주신 소중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