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11월30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제5차 회의)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상정)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상정)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성장본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상정)
(10시07분)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성장본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8억 7642만 원 감액된 152억 8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32억 6146만 원, 보조금 116억 6975만 원, 지방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 5688만 원 감액된 367억 7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8쪽 도시정책과입니다.
전년 대비 3451만 원 감액된 11억 6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시계획관리 1억 원,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1억 1000만 원, 도시기본계획 수립 3억 135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으로 4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도시재생과입니다.
전년 대비 44억 7245만 원 감액된 209억 8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57억 5680만 원, 조치원읍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0억 4300만 원, 전의면 읍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0억 3900만 원, 부강 부강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1억 2610만 원,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0억 9200만 원, 장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13억 5580만 원, 북세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9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도시개발과입니다.
전년 대비 24억 8830만 원 증액된 86억 38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42억 4526만 원, 공동구 유지·관리에 32억 6748만 원, 남부 지역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용역에 1억 9040만 원, 비행장 통합 이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전년 대비 7억 2993만 원 증액된 45억 60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빅데이터 추진에 5억 4946만 원, 스마트도시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에 3억 8910만 원,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에 10억 7858만 원, 스마트서비스 조성 및 운영에 19억 8247만 원, CCTV 구축 3억 5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경관디자인과입니다.
전년 대비 7억 3184만 원 증액된 14억 2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에 2억 원 그리고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사업에 2억 200만 원, 도시디자인대학에 7000만 원, 디지털 옥외광고물 운영에 4억 3274만 원, 불법 광고물 정비에 3억 87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1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563쪽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2억 7167만 원 증액된 129억 7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토지 매각 수입 117억 5709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8343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에 6억 2759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567쪽 세출예산으로는 공공시설 복합단지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80억 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48억 4091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억 6254만 원 감액된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585만 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817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577쪽 세출예산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149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 대비 16억 100만 원 증액된 14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 차입금 134억 9500만 원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8억 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 공사비 등 129억 9000만 원, 지방채 이자 상환 7억 9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자금 운용 규모는 전년 대비 2억 2751만 원 증액된 3억 2351만 원으로 수입 계획은 지정 게시대 수수료 1700만 원, 불법 현수막 과태료 1억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7330만 원 등입니다.
지출 계획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유지·보수에 3000만 원, 불법 광고물 정비에 1000만 원, 예치금 2억 8351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들을 최선을 다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2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76쪽이고요, 사업설명서 156페이지 되겠습니다.
CCTV 구축에서 신규가 13개소가 있고요, 또 저화질 CCTV가 15개소가 있는데 여기 위치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178쪽이고요, 사업설명서 167페이지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인데요.
비상벨 5개소하고 디자인월 1개소 그다음에 울타리·그림자 조명 10개소, 보안등, 표지병 설치 20개소가 있는데 여기 설치 장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179에서 180쪽, 사업설명서 179쪽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 신규가 2개 있어요.
그거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종시 공공시설, 사업설명서 191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종시 공공시설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인데 여기 공사비가 있어요.
이거 원가계산서만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쪽인데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 이후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주시는데요.
고시 일자 순 기준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고, 이어서 도시성장본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쪽하고 18쪽에 보면 전면공지 내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업무 수행하기 위한 예산하고 전면공지 개선에 관련된 예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추진 일정이 어떤 식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지금 전면공지 사업 대상지를 공모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군데 선정 단계에 있고요.
그 사업 시행을 바로 할 계획입니다.
○손현옥 위원 그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 같은 건 없나요?
애로 사항이…….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애로 사항, 대부분 상인들이 공모 제안을 하신 부분은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많이 있으셔 가지고 신청한 사항들로 해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전면공지 내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단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마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매번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생활권별로 보면 어떤 생활권에서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나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전체적으로 생활권이 비슷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면공지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마트 부분에…….
○손현옥 위원 아무래도 물건을 쌓아 둬야 되는 업종 그리고 전면공지가 넓은 곳에 주로 이런 시설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나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전면공지가 좀 넓은 부분의, 차지하고 있는 부분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전면공지를 활용하고 허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기준안을 가지고 진행하다 보면 모든 것이 행위가 다 불법이 되는 그런 사항은 좀 개선될 것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해 보시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계도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너무 많이 해서 그게 또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고 그런 상황도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 더 여쭤볼 거는, 특히 마트나 그런 데 주변에 보면 인도에 보도블록 그게 많이 깨져 있는 곳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런 곳은 어느 쪽에서 해결을 해야 하지요?
원인자가 그걸 복구하게 돼 있나요, 행위 원인자가?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그렇습니다.
대부분 물건을 적치나 그런 걸 하역하다 보니까 차들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훼손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진입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부분 보도블록이 돼 있는 데는 그런 약간의 중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경우에는 훼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원인자한테…….
○손현옥 위원 그게 너무 많이 깨져 있어서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저희도 그런 부분을 불편이 가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보고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페이지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1억 1000만 원 세워 놓은 거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정 기간 지나다 보면 해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해제된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민원인들,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해제가 됐는데 민원인들이 건축행위나 이런 것을 하려다 보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던 부분에 도시계획도로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넣으면 계획상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는 해제됐지만 현행상 기존 도시계획도로의 6m라든지 이런 기준은 맞춰지지 않지만 관습상 도로로 3∼4m 되는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사실상 건축은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상실되다 보니까 건축행위를 못 하는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공원이라든지 어떤 교통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도시관리계획을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이 해제된 부분의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일제조사를 하고 각 부서별로 교통 개선이라든지 공원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해서 용역비를 수립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연구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대처를 하겠다 이런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하고 변경도 부분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채평석 위원 이게 장기미집행이 20년이 지난 거 아니에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20년 전에 필요해서 일단은 계획을 세워 놓은 건데 사정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시에서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해제되는, 집행을 못 하는, 해제되는 이런 경우가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아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대부분이 어쨌든 집행 예산 부분에 그런 부분…….
○채평석 위원 혹시 본부장님,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해제된 부분.
물론 시에서 필요해서 도시계획으로 20년을 묶어 놨다가 지금 해제를 했단 말이에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해제를 해 주면 ‘그간에 대한 피해를 토지주가 봤다.’ 이렇게 해서 행정소송을 할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혹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그런데 그건 기한이 헌법, 위헌 판결 난 게 최장 20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20년 동안 묶여 있던 부분을…….
○채평석 위원 “20년까지는 묶어 놔도 되는데 20년 이상은 못 묶어 놓는다.” 그런 얘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그렇습니다, 자동 해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채평석 위원 어쨌든 도시계획에 의해서 20년 동안 억제했다가 그냥 이렇게 해제를 해 주면 그간에 묶인 거에 대한 손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보면 그걸 가지고 행정소송이나 이런 걸 하는 저기는 없는데 그게 세밀히 따지면 어쨌든 행정부서에서 불이익을 준 거 아니에요.
불편하게 한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래서 이게 20년이 됐는데도 해제가 돼서, 이게 20년 전에도 필요해서 묶어 놨던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해제를 안 하고 원안대로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민원 발생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연구용역을 줘서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세워 놓은 것이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채평석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이건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유념해서 그렇게 하시고, 내년도에 혹시 집행하는 예산은 얼마나 세웠어요, 장기미집행?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대부분 해당 부서에서 수립하는데요.
대부분 도로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과에서, 건설교통국에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2024년도까지 해제되지 않은 도로는 다 건설해야 하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하여튼 이거는 제가 볼 때 연구용역 계획을 잘 세웠다고 봐요.
철저하게 해서 지역의 불만의 소리가 덜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리고 47쪽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 여기는 지금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꺼짐)그건 도시재생과입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그때 가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채평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자동 실효 대비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이건 또 심각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지금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야 할 것 같아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물 인수 합동점검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또 의회에 공공시설물인수특위가 있거든요.
양쪽 다 참석하시는데 그 두 개 차이가 어떤 점들이 있나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1차적으로 저희가 전문가군, 관계 공무원하고 전문가군 해서 1차적인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인수특위에서 또 같이, 전문가군에서 1차적인 점검을 하고 그걸 또 중복적으로 어느 정도 점검, 시행 단계부터 점검을 한 후에 인수특위와 같이 또 합동으로 점검하는 그런 2단계 체제로…….
○손현옥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건 주로 전문가 영역이 많을 것 같고 의회에서 하는 건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측면에서의 활동이 될 것 같은데 해 보시니까 문제점 같은 것, 그러니까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점검을 해 보면 아쉬운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점검을 가시면 ‘이런 건 이렇게 더 해 줬으면, 이렇게 개선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시공사 측이나 시행사 측에서는 설계에 반영된 부분, 그렇게 가지고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굉장히 많다 보니 결과적으로 점검해서 보면 사실상 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미흡한 부분은 하자 보수나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설계가 여기까지다.’ 내지는 ‘적법하게 기준에 맞췄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반영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설계 내지는 공사 때부터도 참여를 더 하면 미반영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많이 있는데 그렇게 개선을 많이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저도 들어와서 특위 활동을 같이해 봤는데 그런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우리 시로 넘어오면 결국에는 또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쉽지 않지요, 설계 부분부터 참여하는 게?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사실상 전문가군하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설명서 21쪽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 금년도에 지금 연구용역 중이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게 2022년 9월에 완료되나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내년도 9월 말에 최종 완료됩니다.
○채평석 위원 지금 마을별로 다니면서 설명회를 갖고 또 공청회 겸해서 이렇게 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금년 초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거의 안 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저희가 시민주권회의를 통해서 분야별로 초창기 미래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하고 학생들 공모전도 갖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뤄진 부분이 저희가 주민자치참여단을 모집해서, 전체 두 군데로 신도심하고 조치원하고 해 가지고 마을별로 설명회를 가질 단계는 아니었었고요.
주민자치참여단이 참여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5주 동안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 그러니까 설명회보다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셔 가지고 거기에 어떤 부분별로 우리 지역은, 아니면 우리 세종시에 바라는 거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많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하고…….
○채평석 위원 그러면 의견 수렴을 했다는 얘기지요, 본부장님 말씀은?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그렇습니다, 주민참여단에서 아주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여기 세워 놓은 3억 이거는 뭐예요, 2021년도 예산안 중에서?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2021년도, 이게 총괄 계약을 하고 1차, 2차, 3차로 나눠서 하는 건데 작년도에 1억을 했고 올해는 6억 그리고 내년도 마지막에 3억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채평석 위원 용역사에?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총괄 계약을 하고…….
○채평석 위원 용역사에 들어가는 돈이네요, 그럼 3억 이게?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채평석 위원 그런데 그게 설명회를 할 때 제가 그 설명회 한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상당히 고대했는데, 그 설명회.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필요하면 저희가…….
○채평석 위원 확인 좀 한번 하셔 가지고 각 지역의 용역사에서 한다고 하다가 내가 알기로는 지금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세부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 좀 하나 주세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하여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참여 위원들을 모집해서 지역별로 다 참여를 일단 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게 안이 나오고 하면 꼭 그 마을에서 필요로 한다든지 저희가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가서 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다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주민 의견 수렴,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반드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도시정책과의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담당 전병창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전병창 사무관입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시 교통 계획은 과업지시서나 앞으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과업지시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담당 전병창 내년 9월까지 용역 마무리를 목표로 해서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부분별 계획안 초안을 만들 목표로 지금 계획 수립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도시교통계획도 10개 정도의 부분별 계획 중에 하나로 내용을 정리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의견들도 받는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김원식 위원 저보다는 계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LH에서도 도로망은 재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세종시도 거기에 맞춰서 교통 계획을 짜야 하지 않겠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담당 전병창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LH도 행복청도 이번에 용역 발주를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오면서 도시 중심 공간 교통 개선 대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마 거기도 1년 반 정도 일정으로 진행할 거고요.
저희도 그 용역 진행 과정에 충분히 협의도 하고 의견들도 제출하고 해서 최대한 조율된 내용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걸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계장님도 아시겠지만 세종시 최고 이슈가 교통이고 재정 문제 이 두 가지 문제예요.
계장님은 “교통 계획을 잘 수립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화면에, 다음 장부터 보지요.
(자료화면을 보며)지금 보면 세종미래일반산업단지하고 그다음에 세종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하고 세종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주거, 공업이 동시에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담당 전병창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세종첨단일반산업단지는 전부 다 전체가 공원용지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담당 전병창 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에 주거라는 게 아마 일정 부분의 사원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무슨 상가가 들어가 있는지, 왜 주거 용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담당 전병창 저희가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 예정 용지가 얼마나 소진됐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정리한 내용인데요.
저기에서 기준은 저희가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사실은 토지이용계획으로 보면 주거용지 안에서는 주택 외에도 상가 그리고, 주거용지 안에는 상가라든지 아니면 업무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안에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가화 예정 용지 소진 물량을 체크할 때 기본적으로는 용도지역상 얼마나 변경됐는지를 체크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아마 산업단지라 할지라도 일부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데가 있어서 그걸 그대로 표현한 거고요.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주택이 이렇게 건설돼서 들어가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건 토지이용계획을 별도로 확인해 봐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은 토지이용계획상 전체 산단 중에 업무시설이 들어갔으며 업무시설에 따라서 거기 일정 부분은 주거지역이고 나머지 부분은 공업지역이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담당 전병창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는 하여간 세종시의 읍·면·동, 동은 별도로 치고 읍·면은 여기에 하나도 주거, 상업, 원리 특정지구단위계획이 상업지역이 있어요.
이건 왜 상업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한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담당 전병창 저도 사업 계획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그게 국토부 고시로 돼 있었습니다, 지정이.
그래서 아마 국토부에서, 제가 그걸 확인해야 합니다만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아마 국토부가 국가 차원에서 지원한 사업과 관련된 어떤 사업 구역 지정으로 보이거든요.
그 사업 내용은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담당 전병창 네, 저 대부분의 사업들이 공공개발사업 개념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의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에서 아니면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로 형성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담당 전병창 아마 산업단지 일부에 주거가 일부 들어가는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김원식 위원 아니, 도시개발사업 말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담당 전병창 아, 민간개발사업 말씀이시지요?
○김원식 위원 네.
○도시계획상임기획단담당 전병창 그건 지금까지 민간에서 제안된 개발사업이 진행된 건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음 장.
우리가 지금 2030 도시기본계획에 주거가 2.26, 계획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담당 전병창 네, 2030에서요.
○김원식 위원 상업이 0.33, 공업이 4.9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상업지역은 0.01인데 이건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담당 전병창 아까 원리 특정형 일부 그거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당초의 2030계획하고 또 소진율, 현재 된 거하고는, 42%가 지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담당 전병창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우리가 2030을 10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주거, 상업, 공업은 우리가 산단이 많이 있고, 주거, 상업을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담당 전병창 우리 시도 아시다시피 민간에서도 개발하려는 움직임도 많고 또 개발 압력도 많이 높아지는 상황이라서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러한 여건이 변화되는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물량을 잡든지 아니면 계획을 마련하는 것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 말고 다른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2030에서, 당초의 2030 계획은 주거가 41.34%로 돼 있는데 조치원읍만 따져도 7000세대 들어오는 데에 있어서 주거지역으로 거의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거 말고 다른 데, 일반이나 그런 분들에 의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할 수 있는 걸 많이 개발하셔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자연적으로 계장님이 하신 건 없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담당 전병창 네, 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한 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이란 게 향후에 도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큰 그릇을 만들어 놓는 개념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향을 집행부하고 저하고는 반대인데, 저는 집행부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예요.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기본계획을 어느 정도는 수립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상병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 안 해서 마지막에 전반적으로 질의할 때 하는 걸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설명서 32쪽이고요, 예산안 162쪽입니다.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본부장님,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금 저희가 2018년부터 해서 내년도까지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주로 사업되는 부분이 우리가 창업주택이 들어가고 창업센터가 들어가고 그리고 전체 사업계획에는…….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불러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도시재생과장 송인호입니다.
○상병헌 위원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조치원역 뉴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원역 뉴딜사업은 2017년도에 선정돼서 2018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총사업비는 예산안에 기재된 것처럼 406억 8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6개 거점시설에 대한 시설비와 또 소프트웨어 사업인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 이런 소프트웨어 사업이 전체적으로 편성돼 있고요.
그동안 2018년도부터…….
○상병헌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네.
○상병헌 위원 2022년도 예산에 57억이 계상돼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 57억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이 있고요.
또 민간위탁금 26억 원이 있는데 이 민간위탁금은 현장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거점 시설 조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이런 소프트웨어 사업이고 저희들이 선정한 위탁업체에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시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4억 원은 전에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시설비로 세웠지만 청년창업주택과 관련이 있는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되면서 당초에는 청년창업주택에 LH에서 152세대에 275억 원을 투입하는 건데 이게 이제 2019년 당시, 예산안에 보면 2019년에 30억을 공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LH에 30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이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30억 원을 지원하고 당초 활성화 계획에 없던 부분이 지출됐기 때문에 다른 활성화 계획 내에 있는 사업을 조정해서 30억 원을 총액 범위 내에서 지출하려고 아마 그때 당시에는 구두로 국토부라든가 협의를 해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활성화 계획을 올해 초부터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변경이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 가지 활성화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비 30억 원을 LH에 지원했고 그로 인해서 당초 계획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원상대로 당초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편성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라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청년창업주택 자체가 다른 지자체도 다 시비 부담을 해서 하는데 이거를 본 사업비에서 전액 해서 지원을 하는 거는 취지상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17% 정도는 시비 부담을 해서 청년창업주택을 유치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24억 원을, 원래 사업의 목적대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24억 원을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34쪽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6억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것도 청년창업주택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그렇게 LH하고 2019년도에 협약도 하고 코레일 부지를 매입해서 청년창업주택 착공을 작년도 12월에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불가피하게 코레일의 전력선이 그 부지 내에 있는 것이 발견이 돼서…….
○상병헌 위원 계약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지하 매설물을 발견했다는 말씀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래서 재설계를 해야 하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네, 이게 원만하게 추진이 안 돼서…….
○상병헌 위원 자산취득비는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자산취득비 1억 원은 거점 시설이나 행정복합공간이 내년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운영을 하기 위한 집기라든가 교육장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비용입니다.
○상병헌 위원 총사업비가 406억 원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네.
○상병헌 위원 국비, 시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국비 50%씩입니다.
○상병헌 위원 5 대 5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180억, 226억 이렇게 돼 있는데 매칭 비율이 약간 다른데요.
왜 그러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5 대 5가 맞습니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비 부담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증가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명시해 놓은 것처럼 2회 추경 때 교동아파트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16.8억 원을 그쪽에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한 부분…….
○상병헌 위원 그게 더 투입돼서 비율이 달라졌다는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네, 그리고…….
○상병헌 위원 금년도 사업비가 57억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국비가 14억, 시비가 43억인데요.
왜 이렇게 불균형인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그 부분은 그동안에 2021년도까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비 매칭을 100% 못 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못 한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네.
○상병헌 위원 행감 때도 지적 사항이 나왔었고요.
이렇게 불균형이어서 일몰에 가까워서 시비 매칭 비율이 늘어나면 이게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가능하겠냐 이게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그렇지 않아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만 예산 확보도 그렇고 사업이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4개 사업 지구가 5개 중에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그동안에 추진상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부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 과정에서 또 진행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내년도가 마무리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지금 어느 정도는 설계라든가 착공 등이 각 사업지구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최대한도로 내년도에 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조치원역 일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국토부하고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예산을 좀 나눠서 시비 매칭을 하는 부분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57억 예산 중에요, 민간위탁금 26억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2021년도 3월 68회 임시회 당시에 집행부와 의회로부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네.
○상병헌 위원 이 받을 당시에 위탁금액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그때 당시에 올해 예산은 19억으로 알고 있고요.
○상병헌 위원 19억인데 지금 2022년 본예산에는 26억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이 부분은 저희들도 미처,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받아보고 이게 30% 범위 내에서 초과를 할 경우에는 의회의 재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처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상병헌 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장께서 이 사실을 인지한 게 언제쯤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최근에, 죄송합니다만 최근에 알았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 부분이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부서장이시잖아요.
그러면 세종시에서 관련 분야에서는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하셔도 과언이 아닐 건데요.
이건 단순하게 표현하면 규정 위반이거든요?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저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보고서 30%가 좀 넘었다는 거를 알아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 말씀드리고요.
○상병헌 위원 본부장님 답변이 의회의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보기 전에는 몰랐다는 취지잖아요.
그것은 스스로 자존감과 관련된 거지요.
집행부에서, 저는 평소에 업무를 할 때 집행부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문기관이 이 규정을 몰랐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은, 이게 기록에 남아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검토보고를 통해서 최근에 알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전의 답변의 내용을 들어도 크게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도 보면.
태도에서도 보면.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다 보면 30% 범위 내에 대부분 들어가는데 매칭 비율이라든지 이게 뒤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게 저희 불찰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당초에 민간위탁 동의안 받을 때 연간 19억이었으나 금번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26억 5000만 원을 계상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기존 동의안 대비 39% 이상 증액됐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럴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30%를 초과 증감하는 예산사항 등 중요사항의 변경 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근에 알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그 부분을 저희는 그냥 연차별로 계획을 사업비가 내년도까지 몰리는, 당시 당시에 해서 매칭이 됐으면 그런 문제점을 예측했을 텐데 뒤로 사업이 몰리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저의 불찰이 있었다는 것을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검토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 잠깐 정회 시간 동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집행부에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서 30%를 초과 증감하는 예산사항 등은 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렇게 계상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위원장 임채성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잘못 인지를 하고 사업을 진행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집행부에서 미리 그 부분을 챙겨보지 못하고 간과했던 부분은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한번 챙겨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겠지만 두 가지 안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안은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 후에 2022년도 1회 추경 때 의회 동의 후에 의결하는 방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집행부에서 잘못했던 부분들을 인정하고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한 후 계수조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건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4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서 내년도에 21억 이렇게 섰는데.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채평석 위원 이게 보면 우리 동네 아지트 조성 등 노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거점 조성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 21억에 대한 설명 좀 한번 구체적으로.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저희가 부강중학교 앞에 헬스케어는 부지 매입하고 해 가지고 앞에 부분은 매입이 어려운 부분이었고 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내년도에 추가로 진행되는 사업 큰 시설비 중에 14억 2500만 원이 선 부분은 우리 동네 아지트 조성사업이 건축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 이렇게 반영한, 계상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아지트 조성사업에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는 얼마예요?
토지매입비로 편성된 금액.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건축설계비는 2억 4000 정도를 계상하고 있고요.
○채평석 위원 2억 4000?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토지매입비가 11억 8000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좀 잠깐…….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채평석 위원 과장님, 지금 아지트 조성사업 장소가 결정되지 않았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채평석 위원 개인 거를 사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복컴 부지에 같이, 면사무소 그쪽으로 가느냐.
아직 결정이 확정된 거는 아니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러면 아지트 조성사업비가 내년도에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하고 투입되는 돈이 21억 중에서 얼마가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14억 2500만 원 시설비가 우리 동네 아지트와 관련된 사업비고요.
○채평석 위원 시설비?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네.
○채평석 위원 설계비는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건축설계비가 2억 4000…….
○채평석 위원 2억 4000?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네.
○채평석 위원 설계비가 2억 4000?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네.
토지매입비가 11억 8500만 원…….
○채평석 위원 11억?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채평석 위원 그럼 14억 정도 되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네, 14억 2500만 원입니다.
○채평석 위원 그러면 그 부지가 복컴 있는 데 그쪽으로 결정이 되면 부지매입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그래서 우선 계상을 하는 거는 현재 있는 활성화 계획에 맞춰서, 일단 부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활성화 계획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했고요.
지금 활성화 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활성화 계획을 하면 국토부하고 협의도 해야 하고요.
토지가 확정이 돼서 만약에 복컴 부지에 들어가서 토지매입비가 필요 없다고 하면 이 비용을 활성화 계획에 케어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사업비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조금 유동성 있게?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네, 그렇게 조정을 해서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고 가야 할 사항입니다.
○채평석 위원 노인케어센터에 내년도 사업 시행하는 계획 그걸 좀, 그게 21억 중에 예산이 포함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케어센터는 이미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돼 있고요.
○채평석 위원 별도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아니, 기왕에 2021년도까지 예산에…….
○채평석 위원 21억 중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케어센터?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아닙니다.
케어센터는 2021년도 예산까지 기이 반영된 걸로 보셔야 합니다.
○채평석 위원 반영이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네.
시설비…….
○채평석 위원 그러면 21억 중에는 케어센터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없습니다.
이미 반영이…….
○채평석 위원 여기 보면…….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건축비는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사유에 보면 노인 및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핵심 거점 조성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케어센터하고 21억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네, 지금 현재…….
○채평석 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 동네 아지트 짓는 비용만 그렇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아닙니다, 21억에는 아까 말씀드린 아지트의 시설비 14억하고 또 연구용역비라고…….
○채평석 위원 부지매입비하고?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연구용역비 4억 2000 또 현장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4억 2000 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총 21억입니다.
○채평석 위원 그러니까 21억이라는 얘기는 우리 동네 아지트 관련해서만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네, 맞습니다.
○채평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162, 예산안 162쪽에 보면 창업주택 재설계비가 6억이 반영이 됐지요, 162쪽.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162쪽이요, 네.
○서금택 위원 중간에 보면 청년창업주택 재설계비가 6억이 반영됐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청년창업주택 기공식은 작년도 12월에 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네.
○서금택 위원 2020년도 12월에 했지요.
거의 1년이 다 돼 가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그동안에 조치원읍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기공식을 했는데 전혀 착공은 않고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광케이블이 나오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거기다 알아보게끔 써 붙여야 해요.
이러이러한 관계로 사업이 중단됐다는 걸 써 붙여야 하는데 그것을 안 써 붙여 가지고 주민들은 “이건 뭐 그 당시 시청이 한다더니 안 하는 거 보니까 거짓말 시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고, 두 번째, 그 책임의 한계를 가지고 서로 우리 시하고 철도청하고 자꾸 줄다리기하는 거야, 지금까지.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은 누구 책임이냐. 너희들이 이런 것을, 땅을 매각한 거 아니냐.” 우리 시에서는.
그 사람들은 “땅 속에 들어서 몰랐다.”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근 1년 가까이 갔단 말입니다.
우선 급하니까 재설계비를 들여서 해야 하고 또 설계를 하면 다시 설계를 해야 하니까 10개월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우선 급한 것은 우리 시의 입장이야.
다른 분들은 안 급해.
LH고 철도청이고 안 급해요.
철도청은 땅 이미 팔았으니까 안 급하고 LH도 예산 주면 하고 안 주면 말고 있어요.
급한 거는 우리다 이거예요.
이 피해는 누가 입느냐?
우리 세종시에 있고 시민들에게 있는 거야, 이 피해가.
그렇지요?
이거 지어서 청년창업주택을 입주를 시켜서 기거를 하게끔 했어야 하는데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고 해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LH하고 철도청하고 충분한 협의가 돼야 해요.
그래서 받아낼 건 받아내고, 타협을 볼 건 보고, 안 되면 나중에 소송까지라도 해서 할 생각을 하고서는 과장님이 하셔야 해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네,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냥 6억, 우리 시비만 들여서 할 것은 아니다 얘기입니다.
그렇게 각오를 갖고 해 주시고, 뉴딜사업을 보면, 상리 뉴딜사업도 보면 연구개발비가 매년 이렇게 들어갔어요.
2019, 2020, 2021, 2022년도에, 또 전의 읍내 도시재생사업도 2019, 2020, 2021, 2022년도에 계속 연구개발비가 들어가고 부강면 것도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020, 2021, 2022년도에 매년 연구용역비가 편성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여기에 편성된 연구용역비는 사실 법이라든가 국토부 지침에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뉴딜사업 자체가 어떤 거점 시설만을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시설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같이 병행하도록 국토부에서도 지침상 돼 있고 또 활성화 계획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비로 표현된 부분들은 대부분 현장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도시재생대학 또 역량교육, 주민들을 위한.
이런 부분의 비용이기 때문에 계속 매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목을, 통계목을 그렇게 써야 하느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써야 하느냐 이 얘기야.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그래서 사실은…….
○서금택 위원 다른 목으로 써서는 안 되느냐 얘기야.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이게 용역으로, 사실 5개 뉴딜사업 중에 같은 기능을 하는 거를 조치원역 일원하고 번암리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이런 거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상리, 전의, 부강은 연구용역 방법으로 이거를 추진했습니다.
이거는 발주 당시에 두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때 당시의 판단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연구용역비로 세워야만 용역을 발주해서 과업을, 수행하는 업체에서 그런 기능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연구용역비로 세운 사항입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어요.
그리고 아까 쟁점이 됐던 민간위탁비가 26억 4680만 원이 시비가 30%가 초과됐다 그거 아닙니까?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서금택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하고 시비의 비율이 5 대 5면 5 대 5를 맞춰야 해요.
맞췄으면 이런 일이 없어.
우선 사업은 해야겠고 다급하니까 국비부터 썼다 이거야,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예산 편성권자부터 잘못돼 있는 거야, 이 정신부터가.
국비부터 편성해서 막 썼단 말이야, 시비는 보태지를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지금에 와서, 말에 와서, 2022년도가 사업이 종료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말에 와서 그 시비를 다 더해 주다 보니까, 다 편성해 주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부서가 잘못한 건 아니야.
예산을 짜 주는 데서 잘못한 거지.
예산을 짜 주는 데서 제대로 5 대 5로 짜 줬으면 이런 일은 없어요.
처음부터 국비 갖고 썼잖아요.
뒤늦게 시비를 준 거지.
앞으로도 뒤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바짝 써야 해요.
늘 보조 비율을 맞추고 정리를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서금택 위원 앞에 돈을, 벌써 앞에 예산을 다 국비로 했단 말이야.
뒤늦게 가서 비율을 조금밖에 못 넣으니까, 국비를.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상병헌 위원 고개 저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 특별회계,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맛있게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사업설명서 81페이지부터 96페이지가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쭉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거, 배수로가 있는데 수로관도 넣어야 할 것 같고 따라서 흄관도 넣어야 할 것 같고.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가 품셈에 적용하는 할증률이 3%가 있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재료에 대한 할증률.
○김원식 위원 재작년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부장님도 바뀌고 직원분들도 바뀌고 해서, 할증이라는 건 원래 품셈에 해 주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해 주게끔 돼 있는데 예전에는 기계적으로 운반을 하면서 파손이 될 수 있고 이래서 할증이 3%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할증을 적용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기계화가 돼 가지고 수로관이나 흄관이 깨질 염려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런 게 많이 줄었다고…….
○김원식 위원 그래서 설계하실 때 이윤을 더 주든지 아니면 환경개선비에, 관리비에 더 주든지 이렇게 설계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충분히 유념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98페이지요.
설계적산프로그램이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거는 물론 여기 도시개발에서 쓰시려고 하시는 건데 직원분이 쓰시는 분이 있어요?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우리 직원이 개발사업 여러 건을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집행을 하거든요.
나중에 설계 변경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1대를 구입하지 말고 직원분들 있는 과별로 하나씩 구입을 해 줘야지 개발만 1대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개발에서 사업실시 쪽으로 설계를 해서 설계 변경을 직접적으로 하는, 소소한 것은 직접적으로 하는 데가 도시개발부서에서는 현재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설계변경이라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1대 구입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개발부서에서 설계변경을 한 군데에서밖에 하지 않으니 1대만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설계를 용역 안 줘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설계 용역 주는데요.
전체적인, 처음에 발주할 때는 다 용역을 줍니다, 지금 여기 사업에 있는 거.
그런데 그걸 규모가 여러 사업으로 쪼개지다 보면 하나하나 꺼내서 설계변경할 거는…….
○김원식 위원 아니, 보시면 지금 공공시설복합단지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실시설계예요.
이거 두 개 다 용역 주는 거 아니에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공공시설복합단지 같은 부분은 규모가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개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거의 소규모 사업입니다.
어떤 거 보면 건수로 이렇게 돼 있지만 단위 사업으로 나타내 주면 여러 건이 되는 부분이라 금액이 작은 거에 대해서는 직원이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할 때는 용역을 주는데 설계 변경할 때는 담당자가 설계 변경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작은 규모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실시설계를 한 분이 하세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혼자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한 분이 이걸 다 하시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 사업설명서 103쪽하고 105쪽까지.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 전출시켜주는 돈이지요, 예산이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두 개가 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서금택 위원 그런데 104쪽을 보면 작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이 한 7600만 원 줄었어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주로 인건비가 많이 줄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서금택 위원 인건비가 왜 줄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저번에도 추경 때 2021년도 올해 예산 30억을 계상했었던 건데요.
올해 2월에 공동구 2∼3구간에 대해서 인수해서 저희가 운영하려다가 올해까지도 인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30억 5000만 원을 세웠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올해도 11억 정도 감액했는데요.
내년도에 쓰는 금액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계산해 보니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계산을 더 여유 있게 잡았던 부분이었고 올해는 내년도 사업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최종 점검까지도 끝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자본전출금도 금년에 7억씩 했는데 내년에는 2억 7900, 3억뿐이 안 돼요.
반도 안 돼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서금택 위원 이렇게 전출금을 줄여도 별 큰 문제점은 없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전출금은 당초에 시설공단에서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하나를 더 짓는 걸로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던 건데 하여튼 지금 여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굳이 건축물을, 관리실을 안 지어도 지금으로서는 필요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 짓는 것을 작년에 비해서 감액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건물 짓는 걸 감액된 걸로 봐야 한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다목적 CCTV 구축을 신규 13개하고 저화질 CCTV 15개소 위치가 어디냐 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본부장님.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매년 1, 2월 중에 읍·면·동 수요조사가 있어서 또 도시통합정보센터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또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2022년 초에 개최 예정이고 사업 대상지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으며,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이 개소는, 금액하고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개소는 설치하는 CCTV 신규 설치 개소 단가가 있는 거고요.
저화질 교체하는 것도 단가를 15개소 교체하는 것이 전체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을 계상할 때는 4억이나 1억이나 하여간 이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계상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예산 범위가, 한 것이 내년도에는 신규로 13개소를 설치하고…….
○김원식 위원 막연히 그냥 13개 하고 15개소 하고 이렇게 해서 금액을 책정해서 이렇게 했다 그 말씀이에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그런데 그걸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이나 추이를 봤을 때…….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예산을 가지고 내년 본예산도 그렇게 책정했다 그 말씀이에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거의 그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아직 도시통합정보센터운영위원회를 아직 거치지 않았지만 읍·면·동에서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은 있지 않겠어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꾸준히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어느 정도나 돼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저희가 지금까지 수요조사를 하면 다 반영을 못 하는 부분이고 지금같이 13개소, 매년 이 정도 수준에 하다 보면 지금까지 10월 기준으로 CCTV 수요조사를 한 것을 읍·면·동 받은 게 87개 정도가, 수요를 요구하고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이 한 87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통합했을 때.
○김원식 위원 87개소인데 13개소 이렇게 하신다는, 15개.
근데 지금…….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신규 설치는 13개소를 내년도에 통합심의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2019년도에는 68개를 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0개소를 하고.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저희 CCTV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거든요.
전체 설치할 수 있는 다목적 CCTV는 5년 동안 할 게 200개소 정도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저화소 카메라 설치도 239개소, 보조 카메라 328개소를 5년 계획으로 2026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계획은 이렇지만 어쨌든 이 금액에 5년간…….
○김원식 위원 그러면 계획이 200개소, 239개소면 내년이 2022년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4년을 나눠 보면 이거보다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야 여기 계획에 맞춰서 편성은 요구하지만 우리 시 전체적인 재정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 계획대로 다 예산 반영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약 70개 정도를 하고 2020년도에 14개 하고 2021년에는 10개 하고 15개, 이게 들쑥날쑥한 것도 어느 정도 들쑥날쑥해야지.
하여튼 CCTV는 저화질인 거는 교체를 빨리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범죄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등등의 이유가 있어서 저화질을 이렇게 해 보면 잘 확인이 안 돼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저화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거는 범죄라든지 교통사고 등등에 있어서 설치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소, 저화질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한 CCTV가 많아요.
그거를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충분히 고려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자료가 좀 필요한데요.
사업설명서 123쪽에 스마트도시 추진본부에 관한 구성 현황하고요.
2021년도 회의 개최 현황이 있을 거예요.
이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빅데이터위원회하고 제안평가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현황과 2021년도 회의 개최 현황 좀 주시기 바라고요.
137쪽인데요.
세종 시티앱 운영과 관련해서요, 이게 구축은 국비로 전액 진행을 한 거고 운영비는 세종시가 부담하는 구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염성욱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염성욱 네.
○상병헌 위원 시티앱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염성욱 총 3단계로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1단계로는 저희가 스마트시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리빙랩(living lab)이라는 구조입니다.
시민들이 거버넌스(governance)를 만들어서 불편한 사항을 스스로 발견하고 또 그거의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한데 그런 거버넌스 활동들이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온라인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한 거고, 이왕 구축을 한 김에 저희가 많은 부가 기능을 추가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block chain) 기반을 활용해서 본인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세종투표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투표라든가 아니면 커뮤니티 활동들을 여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1단계로 구축을 했습니다.
2단계 가서는 블록체인 기반 신분 확인 기술을 좀 더 확대해서 세종시민증 개념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세종시민증 개념이 도입되면 신분 확인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시민들이 각종 시설물들을 이용하거나 온라인에서 예약 같은 거를 할 때 여기서 전반적인 서비스들이 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어플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 제안을 우리 시가 제안한 거예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우리 시한테 제안을 한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염성욱 저희가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예산 지원이 들어오게 되고 그중에 하나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시티앱을 만든다는 건 있지만 그 세부 내용은 저희와 국토부와 LH가 함께 협의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구축비는 국비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부터 운영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2022년도부터.
○스마트도시과장 염성욱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필요할 건데 당장 2022년도만 해도 약 8000여만 원이 지금 계상되고 향후에 더 늘어날 소지가 있는 거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염성욱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늘어나는 건 늘어나는 건데 이 시티앱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구상이 돼 있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염성욱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는…….
○상병헌 위원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거 말고 실질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염성욱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세종시에서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오프라인 서비스들이 이 어플 하나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상병헌 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염성욱 홈페이지…….
○상병헌 위원 별도로 이런 게 꼭 필요한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염성욱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많이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트렌드(trend) 자체가 홈페이지보다는 다 모바일로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홈페이지에서 되는 걸 다 핸드폰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는 이 어플 하나로 다 활용을 해서 별도 개발 없이 핸드폰으로도 다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상병헌 위원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시티앱처럼 이런 시스템을 다른 지자체도 구축하고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염성욱 유사한 사례가 한두 개 있는 거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어디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염성욱 정확하게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국토부 행사나 이런 쪽에 가서 다른 지역도 하고 있는 사례를 본 적은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스마트도시과에 내용 알고 있는 분 계세요?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국가시범도시담당 이기영 안녕하세요, 국가시범도시담당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강남구에서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어요?
○국가시범도시담당 이기영 유사한 서비스…….
○상병헌 위원 강남구하고 또 어디하고요?
○국가시범도시담당 이기영 지금 강남구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강남구입니다.
○상병헌 위원 강남구는 언제부터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시범도시담당 이기영 정확한 연도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강남구도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강남구 자부담이에요?
○국가시범도시담당 이기영 그렇지요, 강남구 자부담이지요.
○상병헌 위원 사무관님이시지요?
○국가시범도시담당 이기영 네.
○상병헌 위원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사업 제안을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당초에 했다고 하면 향후에 운영되는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도 별 무리가 없을 건데 만약에 국토부가 사업을 제안하고 우리가 받는 형태라고 하면 최소한 ‘국토부도 일부를 부담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염성욱 일단은 국토부가 이거를 하고 나면 서버라든가 각종 자산이 발생합니다.
그 자산을 이제 세종시 소유로 다 넘긴 상황이고, 이용하는 주체 자체가 전부 세종시민들이기 때문에…….
○상병헌 위원 당초에 사업을 할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국토부하고 우리하고 내용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협의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염성욱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일방적으로 “너희 이렇게 해 줘.”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염성욱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최소한 구축비는 국가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운영비 일부를 연계해야 국가가,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같이갈 거 아니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염성욱 향후에 SPC가 출범을 하게 되면 이게 어차피 국가시범도시사업 중에 일환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운영비나 이런 것들도 그쪽하고 협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병헌 위원 여지가 있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염성욱 일단 그건 협의는 해 봐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상병헌 위원 당초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추후적으로 국토부에 부담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염성욱 국토부는…….
○상병헌 위원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요, 과장님은 이 보직을 맡고 있다가 1, 2년 있다가 가시면 그만이겠지만 그러나 한번 이렇게 세팅된 운영비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시 부담으로 계속 남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시티앱이 운영을 하면서 이게 실효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기여를 할지는 향후에 모르는 거예요, 이 서비스가 지금 초기 단계라.
그것을 좀 담보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 운영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연계할 수 있으면 협의를 하셔서 문건이라도 받아 놓으세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본부장님, 시티앱에 대한 활용 가능성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저도 처음에는 낯선 부분도 있지마는 이것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을 많이 공부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사업을 초기에 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제도 신규사업들이 좀 있었는데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지 않습니다.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쭉 들으셨겠지만 서비스 구축비는 전액 국비로 추진됐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향후 서비스 운영비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 앞서서 과장님께서 쭉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핸드폰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도가 떨어진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핸드폰으로도 다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시청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플이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 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2021년 11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하는 2단계 구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서비스가.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런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답변하시니까.
앞으로 3단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3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본부장님께서도 보시다시피 1단계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2단계부터는 좀 더 서비스가 세분화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관련된 서비스들이고요.
어쨌든 앞으로 서비스 운영비는 세종시가 부담하기 때문에 신경 써서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충분히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손현옥 위원 문제를 보완해서 이거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거를 하고 계신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현재는 한솔동하고 다정동, 금남면 일부하고 해 가지고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서버 가입자 수는 그래도 1400명 정도 돼 있고 월평균 약 8000명 정도가 접속하고 있습니다.
1일 300명 정도가 계속 접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도 2단계 구축계획에 있어서 이 부분을 5-1생활권 국가시범도시와 같이 민간사업자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서비스 기반 마련을 더 확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여기에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도서관 회원카드라든지 학생카드, 국립수목원, 베어트리파크 여러 가지 그것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폭을 넓혀가는 부분을 2단계 구축사업에 계획을 하고, 그래서 이걸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제가 이 시티앱을 들어가서 활용을 조금 해봤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홍보를 좀 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시범운영 기간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홈페이지로 있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로그인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잘 들어가지지 않는데 이 앱이 제대로만 되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왕 한 사업이니까 이거를 제대로 정말 실용성 있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사전에 한 말씀 드린 적 있는데 그 부분은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손현옥 위원 요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 아무튼 이게 시민들이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잘해 주시길 바랄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솔동하고 다정동, 제가 여기 리빙랩 들어가 보니까 한솔동이랑 다정동 주민자치회에서 의견 수렴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정동 주민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이런 거 있는 거 아느냐.”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입을 한번 해서 사용을 해 봐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지역 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손현옥 위원 그 지역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많은 사람이 이걸 들어가서 활용해 봐야 보완할 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지적해 주신 홍보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시범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보완해야 할 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거 부탁드립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추경 심의 때 얘기 나온 부분인데요.
건물 번호판 부여하는 사업이요, 그 이후로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추진 상황은 계속 동의서 관계 때문에 노력하고 있지만 호응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 사업을 사실상 동의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지금은 사업이 진행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건축주들의 동의를 받는 거였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접촉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혹시 나오는 요구 사항이라든지 의견 같은 거 있었나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요구 사항은 꼭 건물 식별 번호보다도 그런 거 이해하는 것도 좀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주차장 표시해 주는 부분, 그런 부분을 얘기하셨던 단지 대표님도 계셨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 주차장 표시하는 부분만 의견을 얘기하셨던 분 있었고 그 외에는 크게 다른 많은 의견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 건물 식별 번호를 부여한다고 해서 그게 거리 찾기, 길 찾기 앱이라든지 그런 데에 그 번호가 나오지는 않는 거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에서 주차장 입구를 말씀하셨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저도 건물 식별 번호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효성을 찾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시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걸 제가 봤을 때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리고 시민들이 건물 찾아갈 때 주차장 입구에 건물 이름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아서 찾아가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사업을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 부분도 대안 사업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현옥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건물주들이 전체가 다 동의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그건 상관이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빛 특화거리 사업이 하나 있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특화거리.
○손현옥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도심 지역도 그렇고 읍·면 지역도 그렇고 거리가 어두운 부분은 너무 어둡고 또 밝은 것은 지나치게 밝아 가지고 주민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 경우가 생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위치나 여건 그런 데마다 다양하게 조건이 다르게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찾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빛에 대한 밝기라든지 이런 특화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 외에 그다지 사람들의 이용도나 이런 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빛이라는 이런 부분을 조명도를 많이 높인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여건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현옥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밝게 조도를, 가로등을 밝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도 개선된 부분에 있어서 또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만의 야간 경관에 대한 어떤 기준이 마련돼 있나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저희가 야간 경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있습니다.
아직…….
○손현옥 위원 언제쯤이나 하실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이번 예산 반영이 경관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경관에 대한 기본 마스터플랜이나 기본계획을…….
○손현옥 위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실태조사가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게 돼 있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에 임할 수밖에 없는 거 같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들어오는 대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민원 처리를 할 때도 지나치지 않게 아니면 또 부족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입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69쪽, 예산안 178쪽인데요.
2022년도에 아름동 광장 개선 사업으로 2억 예산이지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네.
○상병헌 위원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저희가 올해 특화거리 예산이 시설비로 두 군데에 6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이 섰었습니다.
저희가 봄부터 주민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콘셉트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돼 가고 있는데요.
12월 말까지 디자인이 되면 우선은 일부만이라도 실행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시설비 2억 정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전체 사업비를 얼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그건 디자인이 전체 나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름동 같은 경우 상인회하고 자치위원회하고 같이 논의를 시작해 가지고 아름동 복컴하고 해피라움 쪽 뒷길하고 앞길 그다음에 광장 그리고 아파트 쪽으로 진입하는 코리도(corridor)까지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가, 연차별 사업으로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다고 보면.
왜냐하면 전체 마스터플랜은 어느 정도 만들어 놓지만 그 시설비를 한 번에 확보하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2022년도 예산이 2억 원이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네.
○상병헌 위원 2021년도에는 1억 2000이고, 2021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2021년도 예산과 2022년도 예산이 이게 서로 연계되는 거지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은 ‘전체 사업 계획이 서 있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특화거리는 시설비를 먼저 세울 사업은 아니고요.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돼서 어떤 특화 과정을 거칠 건지, 이 과정을 거쳐 가면서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마스터플랜을 서서히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기간적으로 얼마나 걸릴지 또 투입될 예산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라는 얘기네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네, 그건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준비되는 만큼씩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병헌 위원 제가 집행부 답변 듣는 내용 중에 이렇게 불확정한 답변을 듣는 건 처음이에요.
사업 기간과 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발전될지는 모르겠는데 되는 대로 기간이나 사업 예산이 투입되고 기간도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네, 그렇습니다.
준비가 돼야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정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관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입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특화거리 조성이 2023년 이후에도 2억 원의 예산 편성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업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그건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놓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특화거리 신청을 받을 때 시설비를 미리 선정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디자인대학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면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건 추정치로 2023년도 이후에 2억 정도를 반영하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상병헌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집행부서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하는 자체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업을 하실 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소통해 가면서 진행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 171쪽과 172쪽인데요.
도시디자인대학 그리고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2개 사업이잖아요.
사업 설명을 보면, 물론 사업명도 다르고 다르긴 합니다만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이 2개 사업의 본질적 차이가 어디에 있지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도시디자인대학은 예전에 2013년 도시디자인학교부터 출발합니다.
주민들이 논의해서 사업화 과정들을 거쳐서 그게 발전한 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이 집행됐고요.
그리고 도시디자인 아카데미는 이 도시가 세종시라는 도시의 특성을 주민들과 공유를 해야 한다고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대 담론을 형성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조금 논의를 해서 아카데미를 만들게 됐는데요.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강의 위주로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년도에 코로나가 완화되면 저희가 도시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답사 프로그램과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만나는 장을 만들어서 도시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상병헌 위원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도 3000 예산으로 진행을 한 거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네.
○상병헌 위원 현재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강의가 두 차례 더 진행될 겁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여섯 차례 강의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는데요.
강의자 1명과 토론자 3명이 해 가지고 2시간 정도씩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양방향 소통형의 그런 시스템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전체 운영 계획이 6회였는데 현재까지는 몇 회가 진행된 거지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4회 진행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4회 진행된 거고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네.
○상병헌 위원 주무 과장님으로서 여기 성과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올해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참여율을 제고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스템을 조금 더 다양화해야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건 전문가들하고도 소통이 된 게 도시의 주요 부분이나 이런 데를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논의 구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기존 4회 운영을 한 거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네.
○상병헌 위원 그 참여 현황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되지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그건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해서 집계를 내 놓은 게 있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접속자 수라든가 이런 현황들이 있어요, 파악한 게?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네, 그건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니요, 지금 예산 하는 날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제가 숫자를 못 외워 가지고 죄송합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동시접속자 수는 1강에서 74명, 2강에서 51명, 3강에서 43명에서, 4강에서 97명이고요.
조회 수로 따지면 총조회 수는 6134회 정도가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강사가 몇 명이에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강사는 강의 한 번당 1명이고요.
토론자가 3명씩 토론을 또 합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강사가 6명인데 그러면, 그렇지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아니, 1강당 4명이지요.
○상병헌 위원 1강당 4명?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네, 그러니까 1명이 강의하고…….
○상병헌 위원 그러면 전체 강사비가 200만 원인가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강의료는 기준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1시간에 25만 원 정도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추가되는…….
○상병헌 위원 아니요, 과장님, 자료 171쪽에 보면 산출 근거에 강사비 20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이건 1회당 전체 200만 원 정도를 추산한 거고요.
이게 왜냐하면 2시간 정도를 하기 때문에 1시간에 25만 원 정도를 하고요, 거기에 또 시간 초과 시에 12만 원 정도 추가가 되고…….
○상병헌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접속자 수가 몇 명인지를 불문하고 강사비는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매 회당 접속자 수가 얼마인지 최소한 그런 현황은 가지고 다음 예산에 반영하셔야지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네, 저희가 금년도 강의 위주로 했으니까…….
○상병헌 위원 기왕에 편성된 예산이니까 집행부서는 ‘그냥 써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예산이 집행되면 그에 대한 효과는 과장님이 카운트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네.
○상병헌 위원 172쪽인데요.
지금 마을경관대학, 경관준비단 이렇게 쭉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4개 팀, 7개 팀, 6개 팀인데 이 구성 팀 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2022년도 예산이 이게 7000이란 말이지요.
7000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구두로 설명은 뭐 그렇고요.
이거 예산 되기 전까지 보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도시디자인대학 운영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6개 팀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7개 팀, 4개 팀, 6개 팀 각각 이렇게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구성 현황하고 운영 현황 이 자료를 주시고, 2022년도 예산이 7000이잖아요.
7000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내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 중에 있는데요.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할 때 좀 더 체계적으로 짜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런 부분은 산출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되겠습니다.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인데요.
본부장님, 2019년도에는 이 사업을 했고 2020년하고 2021년에는 사업을 안 했어요.
2022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그렇습니다.
2022년도, 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안전도시위원회에서 2020년 1월 30일 환경 개선을 요청한 사항으로서 지금 한국영상대학교로 할 거 같아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왜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했는데 굳이 2022년도에는 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2020년도에, 2021년도에 안전도시위원회에서 환경 개선 요청 사항 권고가 있었고, 세종남부경찰서에도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 대상지 추천도 있었고 해 가지고 거기가 공주영상대학교, 주로 원룸 주변의 안전 부분, 도시환경 안전 부분을 선정해서 사업 추진을, 그런 부분 요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주영상대 원룸 주변으로 사업 계획을, 환경 개선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물어본 요지는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사업을 안 했는데 2022년도에 이 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안전도시위원회에서 2020년 1월 30일 요청을 했어요.
나머지 세종남부경찰서는 이거에 따라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 대상지를 가장 먼저 추천한 거고, 2020년도에 하고자 했으면 2021년도에 할 수 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는 안 하고 2022년도에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그 부분 잠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도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자 계속 예산 반영을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예산에서 재정상 그런 사유로 인해서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예산계에 사업을 요구했는데 안 됐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추진하고자 한다.” 그 말씀이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2018년도에는 이 사업을 홍익대학교를 했고 2019년도에는 고려대학교를 했어요.
홍익대학교는 CCTV 6개소를 했고 비상벨도 6개소 했고 보행등을 22개 했어요.
그다음에 고려대는 디자인월 벽체 디자인, 조명 등등 했어요.
제가 이 자료를 2019년도도 봤는데 또 현장도 봤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과 별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영상대학교 쪽은 홍대하고 고대하고 차별이 있게끔 사업을, 비상벨은 어차피 들어가는 거고 그 외에 있는 건 차별 있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위원님께서 잘 보신 거와 같이 홍대와 고대는 여건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 공주영상대는 산속이랄까, 하여튼 외지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여건이라든지 주변 환경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차별화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기존의 홍대, 고대 해 놓은 거 보면 시간이 약간 지나서 그런지,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에 용역비가 3000만 원 빠지고 나머지 근 1억 5000 갖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크게 확 띄지 않는데 내년 사업은 비상벨을 빼고 나머지는 들어오는, ‘아,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여러 가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확 눈에 띄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꼭 필요하고 이용이 진짜 많은 부분으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설명서 178쪽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 해 가지고 3억 870만 원 세워 놓은 거 있어요.
매년 계속되는 불법 광고물 정비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원래 광고물을 게시할 때 승인받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광고물은 어쨌든 지정 게시대에, 광고협회에 수수료를 내고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하도록 돼 있는데 나머지 기타 가로변이라든지 가로수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 불법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읍·면 지역의 거리에 붙어 있는 건 다 불법으로 보면 돼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불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게시대로 지정이 돼 있는 데는, 붙은 건 다 절차를 밟아서 한 걸로 보고?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채평석 위원 현수막에 협회 승인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지정 게시대에 하는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고 일정 사용료를…….
○채평석 위원 아니, 지정 게시대에도 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붙이는 광고 업체들이 있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그것은 광고협회에서 지정 게시대를 관리·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불법으로 붙이는 것은 아마, 저희가 그런 것은 못 붙이고 다 제거하고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운영하는 게, 지정 게시대 현수막은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 3억 예산이라는 게 우리 시 전체의 불법 광고물 처리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관리 용역을 해 가지고 주중, 주말에 불법 광고물 수거하고 제거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게 폐기하는데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나요?
수거한 거, 달리 이용해서.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수거한 거 일부 농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밭고랑이든지 혹시 필요로 하면 그런 부분은 그런 것을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풀을 안 나게 일부 깐다든지…….
○채평석 위원 그럼 그걸 이용해서 농가들이, 요즘 밭에 야생동물도 많이 출현하잖아요.
그러면 필요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 그건 어떻게, 읍·면에 가서 협의를 해서 하나요, 어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임면으로 해 가지고…….
○채평석 위원 하여튼 이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처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광고 업체에 홍보를, 교육을 하든지 좀 잘해서 불법 광고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예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백번 옳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불법 광고물의 방지 그런 거에 대해서 시민감동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집회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부분 방안을 마련해서 최대한 경찰서하고도 같이 합동으로 하고, 계도하고 홍보하는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불법 광고물 정비하시느라고 매년 수고하시는데 수고하시는 김에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재활용이라든지 덜 붙이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연구하셔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당부 겸해서 짧게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업부서에서 각 읍·면·동별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 하는 거 자체도 매우 중요하긴 한데요, 구체적으로 세분해서 지역별로 들어가 보면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합니다.
그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가장 큰 부분은 경제적인 측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인들이 지향하고 있는 지향점이 있고 또 주거의 평온과 안녕을 중점으로 하는 일반 시민이 또 무게 중심으로 두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업을 할 때 지역구 의원들하고 논의를 하자고, 공유하자고 하는 이유는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가 잠복해 있거나 또는 심지어 충돌해서 노출되는 부분들을 그런 빈도와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지역구 의원님들은 거기에서 생활하는 의원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지역의 노출되지 않은 내면의 그런 상황들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의 과정 그리고 사업의 결과 그리고 또 충돌되는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집행부가 사업을 할 때 지역구 의원들하고 논의하지 않고, 공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합니까?
우리 의정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장님이 참석한 자리에 적어도 두 번 이상은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에 시장님 만나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집행부가 전파가 안 되는지 물어볼 거예요.
사업을 하느라고 고생하시는 건 잘 알겠는데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논의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여러 가지로 죄송한데요.
위원님 말씀에 진짜 공감하고요.
모든 사업을 해도 다양한 목소리가 주민들, 시민들에게 나오는 부분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같이 사업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2배로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전에 그런 공감대를 갖지 않고 못 하고 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의원님하고 먼저 상의를 드리고 어떤 방향을 같이 잡아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부장님, 174쪽에, 사업설명서인데요.
디지털 옥외광고물 운영인데 그동안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내년도 신규로 들어왔는데 디지털 옥외광고물이 국비로 사업을 받아 가지고 진행했던 거지요?
나성동의 옥외광고물도 보면…….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국비 지원받아서 한 부분이고요.
○위원장 임채성 7억 정도 받아서 했던 그 사업 맞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위원장 임채성 앞으로는 이 디지털 옥외광고물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내년도 예산이 4억 3270 이 정도 계상됐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운영비가 적지 않은 비용이에요, 4억 3000이면,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좀 내실 있게 진행해야 하는데 콘텐츠 제작 보면 이 옆에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 있지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콘텐츠 제작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광고물 운영도 그렇고, 공공요금 전기세나 통신료는 그렇게 많이 들진 않습니다만.
800만 원 곱하기 3종은 아래 참고 자료에 나와 있는 그 기종에 적재하기 위함이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무엇보다도 이미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구축이 되어 있고 콘텐츠를 잘 제작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줘야 하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내년에 어떤 식으로 진행하려고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저희가 나성동에 디지털 옥외광고물 5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그거 운영하고, 지금 미디어큐브가 도시상징광장에 LH에서 조성해서, 저희가 내년 2월에는 이걸 인수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함에 있어서 미디어큐브 쪽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기존에 LH에서 구성해 놓은 것은 정책 홍보라든지 미디어아트 단순한 세 가지 종류의 콘텐츠가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이것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해서 그 콘텐츠를 용역을 통해서 제작해서 시민들이 미디어큐브를 보고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계획을 잡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콘텐츠 제작 산출 근거에 보면 800만 원씩 3종이잖아요.
어떻게 3종이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저희가 가져가는 콘텐츠 3종 중에서는 상점가 홍보하는 거하고 미디어아트하고 인터렉티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일단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나성동 디지털 옥외광고물에 적용되는 거나 이 미디어큐브에 적용되는 것도 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콘텐츠 제작에서?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옥외광고물은, 콘텐츠 제작 이거는 좀 다른 성격이, 홍보라는 측면에서 콘텐츠는 같지만 여기를 활용하고 이것을 이용하는 부분은 디지털 옥외광고물하고는 차별화가 돼야 한다고…….
○위원장 임채성 좀 자세한 설명은 과장님한테 들어 볼까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쨌든 하드웨어는 다 구축되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중요한데 지금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이렇게 예산 계상했잖아요.
800만 원씩 3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산출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저희가 크게는 미디어큐브에 전체적으로 17종 정도를 고민하고 있고요.
디지털 옥외광고물, 상점가에 있는 사이니지(signage) 쪽에는 19종 정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점가 홍보용으로 각각 3종씩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디어아트로 각각 12종씩 고민하고 있고, 인터렉티브 가지고 각각의 미디어큐브는 2종 정도가 적정한 걸로 보고 그다음에 디지털 옥외광고물, 나성동에 있는 건 4종 정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렇게 지금 상점가나 미디어아트, 인터렉티브, 종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 산출은 800만 원 곱하기 3종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매달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합쳐서 이렇게 산출한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이건 저희가 보편적인 금액 정도로 본 거고, 어느 달은 더 많이…….
○위원장 임채성 보편적인 금액?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그건 저희가 업체나 이런 데랑 협의했을 때 그 정도 선인데 퀄리티가 더 높아지면 가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건 조금…….
○위원장 임채성 좀 모호한데, 이 사업계획서 있나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이건 저희는 한 달에…….
○위원장 임채성 아니, 사업계획서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사업계획서는 아직 작성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왜요?
내년도 예산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사업계획서도 작성을 못 했으면 어떻게 심의합니까?
그냥 내년도 예산 4억 30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계상한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저희가 운영을 협의하는, 디자인 회사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이 정도…….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협의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주세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바로 주실 수 있지요, 그건?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네.
○위원장 임채성 오늘 또 심의를 하고 해야 하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도시재생사업에서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있어요.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 사업비에서 소식지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소식지가 몇 부고, 금액이 얼마고, 업체가 어디다, 운영비는 사무관리비는 뭘 했고, 어느 업체고, 이것까지 상세히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34페이지 보시면 상징게이트 조형물이 있어요, 본부장님.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38쪽에요?
○김원식 위원 네, 34쪽.
“상징게이트 및 가로환경 조형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상징게이트 및 가로환경 조형물.
○김원식 위원 60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6억.
○김원식 위원 지금 이 6억으로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김원식 위원 이게 지금 6억이 나왔으면 어떻게 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이나 예산서나 나와 있으면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상병헌 위원 현재 집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아세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지금 1차 6000만 원을 가지고 아름동 부분에는 2000만 원 실시설계 들어가 있고요.
4000만 원 시설비로 조형물 정도로 지금 계획을, 실시설계에서 나오는 대로 바로 발주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금년도 3차 추경 때 1억이 명시이월 됐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고는 약간 배치된 거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올해까지는 저번에 명시이월 할 때 지금 발주하면 최대한, 명시이월 말씀드릴 때는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고 했거든요.
명시이월 조서는 넣었지만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으면 12월까지 4000만 원 다 집행을 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좋습니다.
그럼 2021년도 예산이 1억 2000이고요, 2022년도 예산이 2억이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2억 200.
그러면 전체 예산이 3억 22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상병헌 위원 이게 아까 과장님은 사업 기간에 대해서 불특정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예산 계획상으로 보면 2021년도와 2022년도 예산으로 3억 2000 정도의 사업비와 금년과 내년까지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핵심은 여기에 대한 사업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그때 논의해서 나오는 내용대로 사업 내용을 채워 가겠다는 아까 과장님의 이런 답변 내용인데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듣기가 참 민망합니다.
예산 심의 중이고 계수하기 전까지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지금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듯이 1억 2000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하고 계속 논의했을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느 정도 안이 잡힌 부분에 2억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를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부분이 있고요, 또 사업부서가 끌어갈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얼개 정도는 최소한 나와 있어야지요.
지금 그게 안 나와 있고 주민들의 참여 의사에 따라서 사업 내용이 변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답변하니까 제가 납득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해 주셔서 참 감사하긴 한데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부장님,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늘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쭉 했는데요.
몇 가지 들었던 생각을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있었지요.
절차 이행을 하지 않고,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22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또 진행하는 점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사업 계획 없이 예산을 계상하는 점을 좀 불편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지역 내에 주민들이나 어떠한 지역마다의 내부적인 상황 파악 없이 사업부서에서 또는 지역구 의원님께 어떠한 보고라든지 의논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건 굉장히 유감스럽다.
‘집행부와 의회가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야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체적인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본부장님.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하여튼 내년도에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중요한 예산 계획인데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심의해 주시면서 지적해 주신 부분, 특히 지금 세 가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절차 이행 부분은 저희가 더 유념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쨌든 주민 의견,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하고 계획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고요.
특히 지역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은 위원님들하고 항상 소통하고 먼저 보고드리고 같이 공감해서 진행하는 것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성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공건설사업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9억 744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111억 905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세입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임대료 1억 5333만 원, 전의·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8억 원, 전의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지방채 29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3억 3904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보다 89억 521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시설1팀의 공공건축물 공사관리입니다.
편성액은 1억 8886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어진동 복컴 관리 기간제 근로자 5명의 인건비 1억 4373만 원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1명의 상반기 퇴직이 예정되어 기간제 근로자로 인력 대체되는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편성액은 2억 4670만 원이며, 설계가 완료되는 하반기 다목적회관을 우선 철거하여 2023년 건축이 가능하도록 철거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의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편성액은 33억 9300만 원이며, 현재 골조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편성액은 12억 6988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362쪽 재무활동비입니다.
편성액은 9억 7822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예수금 원리금 상환 7억 622만 원, 차입금 이자 상환 2억 7200만 원입니다.
363쪽 시설2팀의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입니다.
편성액은 4억 9394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복컴 준공 후 9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CCTV 교체, 지열히트펌프 수리 등 보강공사와 등기구 중 오래 사용한 구역을 시범으로 LED 교체 공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편성액은 39억 8843만 원이며, 현재 골조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강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편성액은 7억 8000만 원이며, 참여공동체과에서 부지 매입과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저희 공공건설사업소에서 2022년 하반기에 설계 공모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2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 (마이크 꺼짐)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자가 이게 몇 프로예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 (마이크 꺼짐)보통 2%대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2%?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 (마이크 꺼짐)이게 일괄적으로…… (마이크 켜짐)죄송합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보통 예산 파트에서 지정을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보통 2%대로 2년 거치 5년 상환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 밑에 보면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도 2.1%예요.
농협 것도 2.0%, 우리 것도 2%다 이건데 이자를, 그전에 연기군 시절에 그때도 이자를 부담했나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 네, 그때도, 연기군 시절에도 보통 보면, 제가 상수도 업무를 했었는데요.
○서금택 위원 그 당시도 지역개발기금을 만들었었지, 만들어 사용했지.
왜냐하면 은행 이자가 비쌌기 때문에, 은행 이자가 비싸서 은행 이자를 쓰지 말자.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을 만들어서 그걸 사용하자 해서 그때는 이자를 부담 안 시킨 줄 알았는데.
그 기금 적립만 우리 예산에서 한 줄 알아서 제가 이자를 상환하나 해서.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 그때는 저도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전에는 이자를 부담 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부담하도록 돼 있으면 부담을 하는 거지만 그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다시 363쪽, 전동면 복컴하고 부강 복컴이, 부강은 설계비만 확정하는 건데 부강 것은 토지 매입은 다 됐습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 계획 수립까지는 참여공동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지를 면사무소 부지만 할 것인지 그 옆에 있는 부지를 추가적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원래 올해 면사무소 옆에 작은 집 하나가 있었는데 예산을 세웠다가 매입이 안 돼 가지고 추경에 참여공동체과에서 2억 8000을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부강면에 그 자리에 면사무소 짓기는 좀 좁은데, 복컴 짓기는.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 만약에 결정이 난다면, 사실 보면 부강면, 저희가 보면 요즘은 위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저희는 그 사이트(site)만 가지고도 사실은 공사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부지 면적이 3861이기 때문에 거의 한 1000평 좀 넘거든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면사무소가 저쪽 가서 임시사무실 쓰고 있고.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 네.
○채평석 위원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부강 복컴 관련해서 관심 가지고 질의 주셨는데요.
이게 설계비만 지금 섰잖아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 네.
○채평석 위원 그러면 부지가 정리되면 내년 중에 설계는 정리되는 대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지금 편성을 요구한 거고요.
만약에 결정만 되면 저희는 바로 절차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채평석 위원 바로 설계에 착수한다 이런 얘기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 착수해도 9개월 정도 잡으셔야 하는 것 같아요, 9∼10개월.
○채평석 위원 설계하는 데?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 네, 왜 그러느냐면 공모하는 데 법적으로 3개월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금남면도 3개월, 저희가 예산 세워 주신 거 이번 달에 발주가 됩니다, 절차가 하도 많아서.
발주를 하게 되면 3개월 해서 내년 3월에 공모한 업체가 딱 선정이 되고, 그 업체가 또 실시설계를 최하 6개월에서 7개월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10개월을 잡으셔야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금남면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을 내년, 명년 11월 이런 정도로 시작하는 걸로 보면 되지요?
설계 끝나고.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 예산 올린 것은 지금 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북쪽에?
○채평석 위원 네.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 복지회관을 부수는 것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채평석 위원 아, 그렇게 올라갔는데 복컴을 착수하는 거는 11월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 아닙니다.
2023년으로 저희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2023년도에?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 네, 내년도에는 할 수가 없는 게 시간적으로 내년 10월쯤 설계가 완료되면 11월에 저희가 지금 예산 올린 것 가지고 우선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부터 부숴야지, 공사를 겨울에는 또 착수를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내년도에 공사비까지 하면 낭비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2023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렇게 세워서 2023년도에 착수하는 걸로.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 네.
○채평석 위원 그럼 부강면도 부지가 바로 정리되면 설계하고 거의 비슷하게 시작을 하겠네요, 그럼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 그렇게 되면 하반기 정도 되겠지요, 2023년 하반기.
약간의 텀(term)은 있을 것 같습니다.
○채평석 위원 텀이 있어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 네.
○채평석 위원 어쨌든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7페이지고요.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인데요.
지금 우리가 공공운영비에서 지역난방 열요금이 월 한 600만 원이 되는데 다른 데도 복컴 요금이 이 정도 나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 이게 여기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곳이라 다른 곳하고 비교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는 건 어진동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다른 데는 얼마 나오는지는 잘 모른단 말씀…….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 네, 내용이 전혀, 왜냐하면 어진동만 지금 개청을 안 해 가지고요, 저희가 잡고 있고.
내년 1월 1일 자로 시설 관리가 시설사업소로 저희가 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김원식 위원 그러면 어진동 말고는 다른 데 복컴은 운영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여기 보면 1층, 2층은 지금 공실이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역난방 요금이 600만 원이 나오면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시설비를 빼더라도 3억 5000 정도가 운영비네요, 관리비하고?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다른 데, 큰 데는 운영비가, 복컴 하나당 다 틀리겠지만 10억 정도 들어가요, 8억∼10억?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 그건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공동체과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길 2013년도에 7월에 복컴이 준공돼서 지금 1억 6000만 원을 해 가지고 복컴 보수공사를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LED는 전체 다 교체하는 거예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 아닙니다.
전체가 4억이 들어가는데요.
○김원식 위원 LED만?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 네, LED만 교체하려면 전체가 4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쓰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고, 교통공사가 올해 조치원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 썼던 부분들만, 원래 법적으로 전체적으로 LED로 교체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한꺼번에 그 돈을 투자하는 건 낭비일 것 같아 가지고 예산을 3000만 원만 투입해서 많이 쓴 구간만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사업설명서 87쪽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어요.
여기가 지금 복컴 준공 후 9년 정도 경과했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동안에는 여기가 새만금청이라든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사용을 했었어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 네.
○위원장 임채성 이제는 우리 시 시민들, 어진동 시민들한테 주민센터도 개청해서 돌려드려야 하는데 이 주변에 아파트 입주하는 거 대략적으로 알고 계세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내년도부터 입주 시작하거든요.
2022년도 4월부터 한신부터 시작해서 세종린스트라우스 11월 예정돼 있고.
많이 입주를 해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LED 공사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까지는 어쨌든 새만금청이나 도시교통공사에서 썼었고 이제는 시민들이 이용해야 해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당초에는 4억 정도 편성했다가 지금 3000만 원으로 계상했잖아요.
맞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 네.
○위원장 임채성 많이 쓴 거 위주로 했다고 하는데 주변 입주가 시작되면 어진동 복컴 수요가 굉장히 많을 텐데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또 LED 공사할 거예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시청이나 다른 데 공사한 것도 보면 이게 크게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지도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4억을 쓴다고 하더라도 내구연한이 좀 남는 것들을 갈면 주민들 보는 입장도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성 그거는 소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 저도 어진동 복컴 주변에서 많이 이용하는 거를 봤는데 다목적 강당에서도 배드민턴 동호회라든지 사용을 많이 했어요, 어진동 복컴.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 한번 그 부분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 많이 했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 네.
○위원장 임채성 이제는 시민들한테 돌려드려야 되는데 잘 정비를 해서, 9년이나 시간이 지났잖아요, 준공한 지.
낙후되거나 노후된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 네.
○위원장 임채성 잘 챙겨 봐야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위원장 임채성 아직 계수조정이 좀 남았잖아요.
그 안에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보고하러 와 주세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을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및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