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12월1일(수)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8차 회의)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3. 2022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제8차 회의)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교육행정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상정)
3. 2022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8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입니다.
오늘은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세종시교육청 소관 전체 2022년도 본예산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교육행정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상정)
3. 2022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10시06분)
○위원장 박성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 대상인 교육행정국,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국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교육청과 관련해서 하나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유치원 시설 내에 바닥에 설치된 재질을 좀 알고 싶거든요.
전체 현황 자료가 혹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제출 취지는 최근에 학교 운동장 우레탄을 마사토로 많이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혹시 그런 현황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운영지원과 사업 중에 명사 특강 2020년도, 2021년도 초청 명사분이랑 참석하신 공무원분들의 규모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관급자재 단가 및 물가 상승이 2020년도와 2021년도 어느 정도 상승됐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중간에 심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하신 자료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본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행정국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4∼25쪽 운영지원과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99% 증가한 126억 543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직원 역량 강화 사업에 4억 2011만 원, 교직원 인사관리 사업에 2억 2778만 원, 교직원 복지 사업에 48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생활지도 사업에 5억 437만 원, 평생교육 운영 사업에 8617만 원,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사업에 1억 2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협력 및 선거관리 사업에 26억 3344만 원,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운영 사업에 2억 9412만 원, 교직원 단체관리 사업에 36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운영비 사업으로 9억 8229만 원,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에 1억 49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사업에 63억 3570만 원, 근로자 인건비 사업에 8억 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27쪽 행정지원과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4% 감소한 3895억 437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직원 복지 사업에 42억 9900만 원, 예·결산관리 사업에 5132만 원, 재무관리 사업에 49억 94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배치계획 사업에 19억 3426만 원, 기본운영비 사업에 5억 192만 원, 공무원 인건비로 3777억 62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29쪽 교육복지과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4.5% 증가한 1246억 584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직원 인사 사업에 2억 2767만 원, 교육과정운영 사업에 400만 원, 학비지원 사업에 7억 7107만 원,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 사업에 4억 6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212만 원, 교육복지지원 사업에 461억 8605만 원, 보건관리 사업에 7억 17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식관리 사업에 151억 3978만 원, 교직원단체관리 사업에 8228만 원, 기본운영비 사업에 7234만 원, 근로자 인건비로 609억 8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31쪽 교육시설과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7.9% 감소한 885억 3954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배치시설 사업에 690억 8081만 원, 학교시설개선 사업에 144억 8169만 원,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사업에 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사업관리 사업에 5억 9240만 원, 기본운영비로 7664만 원,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에 3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45쪽 2022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21년에 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2021년도까지 411억 원을 조성하였고 2022년도에 93억 5200만 원을 적립하여 총 504억 52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2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본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소소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제가 어저께 교육정책국 할 때 물어보니까 사회복무요원 1당 70만 원을 풀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 놓으셨던데 거기에 제복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급식비가 포함돼 있고요.
운영지원과 보니까 1469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42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좀 상이한 게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어디?
○위원장 박성수 1469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 해 가지고 42만 원씩 편성하셨는데 기준은 어떤 걸로 잡으셨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무요원은 봉급이 대략 50만 원 정도 되고요.
기타 해서 저희들이 70만 원 정도 주거든요.
이 부분은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50%를 지원하는 예산을 잡은 겁니다, 소요액의 50%를.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84만 원 들어가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그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교육정책국하고 좀 차이가 나네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위원장 박성수 교육정책국에서 편성해 놓은 것을 70만 원 편성하셨는데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한번 국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수정예산안 낸 것 중에서 공유재산 관리 해서 호탄리 건물 및 부속물 철거 해서 4300만 원을 제출하셨는데 이거 이야기 좀 잠깐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호탄리 학교 밖에 옛날 학교에 관사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사 부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그전에 부족한 게 있었나 개인이 들어와서 무단으로 건물을, 저희들이 땅을 임대해 줬는데 그 사람이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서 거기다가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해서 저희들이 철거 명령을, 철거 집행까지 받았는데 저쪽에서, 사실 올해 철거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상대방 측에서 항고를 하다 보니까 올해 철거를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건물 철거하고자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저희는 토지를 임대해 줬는데 거기 안에 있는 건물을 재임대를 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분이 거기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임대해 준 겁니다.
○위원장 박성수 짓고요.
그러면 원래 있던 건물은 아니고 그분이 지은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실,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위원장 박성수 건물이 어느 정도 되지요, 면적이?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면적이 두 동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면적이 일반 주택입니다.
주택에서 평수로는 제가 볼 때 25평 정도, 두 동 50여 평 정도 되는 걸로, 정확한 면적은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는데 건물이 일반 주택 2동인가 3동인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언제 인지를 하셨어요, 그러면?
불법으로 건축을 했고 그렇게 하시는 걸.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소송이 2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1582페이지.
○손인수 위원 1581페이지요.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다른 국 할 때 기금 살펴보면서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자료는 아직 제가 받지 못했거든요.
이거 전에, 새롭게 지정되는 이전에 금고 지정 어떻게 하셨는지 내용을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 자료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그러면 위원 여섯 분이 참석하시는 건가 보네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금고는 한번 지정을 하면 4년간 갑니다.
그래서 약정 기간이 내년 12월 31일 도래되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 4년간 금고계약 업무를 추진하는데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4년마다 한 번씩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내년 하반기쯤 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손인수 위원 보통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은 저희들이 금고 금융 쪽 관련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4년 전 거 자료를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후에 마저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1698페이지인데요.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인데 혹시 이 수강권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학생들이, 주로?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소득층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운영 프로그램에 수익자 부담 할 때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방과후 프로그램이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악기라든지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 할 때 필요하다면 예체능 과목이 있을 수 있고, 현재 학교에서 방과후 운영은 대부분이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본인들이 수강료를 내고서 하는 형태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방과후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이거 가지고 학생들이 쓰는 거군요.
초등학교는 줄었네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이 일단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 사업은 원칙이 신청주의입니다.
당사자들 신청에 의해서 하고서 다만 자격 요건에 맞느냐 심사를 해 주는데 저희들이 준 이유는 그동안 3년간 산출할 때 3년간의 신청 인원 비율을 따져 봤습니다.
그 비율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안 하면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런 비율을 산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는 오히려 대폭 늘었는데 초등학교가 좀 줄어서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중학교, 고등학교 는 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66%였는데 80%까지 확대를 하다 보니까 늘었는데 초등학교는 다른 지원이 많아서 그런가 방과후 학교에 수강,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협력과 쪽에서 특교로 해서 전면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손인수 위원 신청할 때 혹시 어떻게 신청받으시나요?
공고문을 내보내는 건지, 공지문 같은 것을.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학교에서 일단 안내문이 나가면 대상자들이 학교에 신청하면 저희들한테 와서 인원을, 소요 예산을 배부합니다.
○손인수 위원 학교에서 학부모 안내처럼 안내문이 나가면 거기서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손인수 위원 신청을 안 하신 거네요, 그러면.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여기도 그렇고 또 다른 저소득층 학생 지원할 때 보면 대부분 신청주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신청을 활성화시켜 보려고 홍보도 하고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는 있는데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손인수 위원 이거 줄어든 게, 다시 한번 신청 안내문은, 어쨌든 추경 때도 다시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손인수 위원 추경 때도 혹시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가능합니다.
○손인수 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어서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교육복지 사업 할 때 안내·홍보 방법을 더 강구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그래서 소요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만약 부족하다면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 교육복지 우선 사업은 저희들이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건데요.
현재 교육복지 사업이, 교육복지사가 학교별로 다 배치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많은 학교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교육복지 수요가 많은 학교를 저희들이 유형별로 밀집형으로 연계를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현재 교육복지 우선지원 이 사업은 주로 그러한 행정적인 사업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컨설팅을 운영하고 하면서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직접 대상 사업은 공동캠프 운영 사업이 하나가 있겠고요.
나머지 사업은 교육복지를 지원하는 행정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여기가 교육복지 선도학교로 선정된 15개교가 교육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라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특별하게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별도의 사업들이 있나요?
여기 공동캠프 작성돼 있긴 한데.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 후로다가 뒤에 보시면 교육안전망 지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1709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교육복지안전망 운영 지원이라든지 저소득층 급식비 이런 사업을 하려면 행정적인 체계라든지 거기에 대상 되는 관계자들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앞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손인수 위원 이분들이 교육복지 우선지원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발굴을 해 내고 지원하고 이런 역할을……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1613쪽에 보시면 금호중 이전 지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을 지원하시게 되거든요.
이것은 교육부로부터 인센티브로 총액 80억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5억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앞으로 얼마 정도 남게 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50억 정도, 54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박용희 위원 남아 있는 게 54억 정도요.
금호중으로서는 어떤 특색 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큰 도움이 될 텐데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한 20억이 넘게 이런 지원이 됐는데 금호중 교육이 어느 정도 타 학교들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교육 성과를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금호중학교가 3생활권 중에서 위치가 지역적으로 약간 서쪽으로 지역적으로 해서 당초에 학생들 학군으로 하다 보니까, 학군은 먼저 학생들이 학교 선택을 하잖아요.
처음에 학생 모집이 좀 어려웠었는데 어느 정도 저희들 판단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학교의 균형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균형 배치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박용희 위원 어떤 다른 일반 학교에 비해서 5억 정도를 해마다 지원을 받게 되면 충분하게 그 학교만의 특성을 가진 정책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여건은 굉장히 좋을 걸로 봅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한 해에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거는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교육부에서 받은 인센티브 80억은 미리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 부분을 처음에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은 80억을 하나의 기금으로 묶어서 할지 아니면 매년 학교의 소요 예산을 받아서 지원할지 판단하는 건데 기금으로 묶기보다는 이렇게 필요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아직까지는 일련의 상한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몇 억 원 정도씩 요청을 했었나요?
5억 이상을 넘어간 적도 있었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정확한 연도별로는 제가 별도 자료를 통해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일단 금액 신청이 되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관내 우리 교육청 내에서 중등교육과도 들어가고 해서 신청한 사업이 적정한지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 금액을 정하고 또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합니다.
제대로 집행됐는지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금호중학교는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어서 부러운데 1616쪽을 보시면 조치원읍 중학교 안정화 지원 해서 1억이 책정됐습니다.
조치원중학교 재배치 때문에 아주 몇 년 동안을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서 이전 재배치가 끝난 거잖아요.
제가 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그동안 조치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랫동안 노후 된 교육 여건이었고 그에 따라서 저는 많은 마이너스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치원 쪽 중학교를 빨리 안정화시켜야 고등학교도 안정화되고 또 읍·면 지역의 교육도 안정화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을 보면 그 뒤에 붙임이 있더라고요.
1618쪽하고 1619쪽에 보면 두 학교의 안정화 지원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올해 5000만 원씩 받았고요.
내년도, 그다음에 후년에 또 5000만 원씩 이렇게 1억 5000을 안정화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제가 봐서는 신설학교들을 방문했을 때 느낌은 ‘황량하다.’ 이런 느낌, 제대로, 뼈대는 다 구성이 됐는데 비품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갖추어지지 않아서 ‘정리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빨리 안정화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치원중학교 갔을 때도 아직 내부가 다 정리가 안 돼서 어수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교육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안정화지원금을 초기에, 내년도에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빠르게 안정화를 시켜 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다만 교육재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배분이라든지 교육재정 여건 형편이 있다 보니까 당초에 5000만 원을 준비한 거고요.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재정이 허용한다면 지원해 주는 데 공감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를 지원할지는 저희들이 재정 여건을 봐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 타당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교육 회복이 필요하고 조치원중학교들은 이렇게 학교가 신설되고 증축되고 개축되는 거에 따른 손해가 굉장히 막심했어요, 이중적으로.
교직원과 학생들 모두가 고생을 했었는데요.
빠른 안정화를 시키는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32쪽에 보면 통학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6억 8200만 원 이렇게 사업이 정해졌고요.
통학차량 2대를 자산취득을 했네요.
아, 취득을 할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박용희 위원 할 예정인데 금남초와 금호중.
버스의 내용연수가 9년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내용연수가 지나서 저희들이…….
○박용희 위원 그러면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들에 대한 내용연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지금 총 63대가 올해 지원이 됐고 2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꽤 많은 예산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건 운영비…….
○박용희 위원 뒤쪽에 보면 지금 동 지역 7개 학교도 초등 네 학교, 중학교 3교에 통학차량이 지원됩니다.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도심 지역에 이런 통학차량이 지원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물론 특수한 경우는 지원이 됐을 텐데요.
대부분 일단, 우리나라 초·중등학교는 도보 통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 외에는 차량 지원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동 지역 학교 중에서 운영이 되었다가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 학교가 혹시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동안에 저희들이 임시 수용하느라고 예를 들어서 몇 개월이라든지 그런 학교는 일부 있었고요.
학교명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수시로 저희들이, 3월에 개교를 했는데 학교가 5월에 시설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임시로 몇 달씩 하고 중단된 그런 학교는 있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노선에 대해서 지난번에 용역을 실시했었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노선보다도 현재 통학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것을 적용을 다 하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먼저 용역을 준 부분은 노선보다도 특히 읍·면 지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다가 학교 통학버스 수요는 발생하는데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건지 그런 데 중점을 뒀고요.
두 번째, 동 지역에 운영할 때 적합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그런 용역의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용역을 실시하고 그 이전과 이후에 노선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학교 노선은 직접적으로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하기가, 정책연구에서는 학교마다 개별 학교의 디테일한 노선은 어렵고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매년, 으뜸이나 온빛 이런 운영하는 해당 학교에서 학생들 분포라든지 이런 걸 봐서 선정하기 때문에 일단 작년도하고 내년도는 아직 안 나왔지만 노선도를 학교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공통되는 노선들은 어떻게 통합을 하면 예산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학교는 다르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노선 공통으로 가는 데는 차량을 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내면 학생들도 편리하고 이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마다 노선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조금씩의 불편함이 있다면 조율을 매번 해야 될 것 같고 그럴 거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신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올해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를 들어서 연서면 같은 데는 잘 아실 테지만 연서중학교, 연서초, 쌍류초가 5대 정도의 차량 운행을, 특히 대부분이 조치원 쪽에서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동으로 배차를 해서 공동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배차 간격도 10분에 들어갈 수 있고 해서 그런 효율적인 면을 검토해 봤는데 첫째는 해당 학교의 구성원과 학부모님들 반대가 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객운수법에 저희들이 극복해야 할 조항이 있어서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학생 생활지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서 이 부분은 내년도라도 충분하게 지역 주민들, 지역사회하고 학교 구성원들 간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서 이런 문제가 선행되고 나서 운영되면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훨씬 예산을 절감하고 할 수 있는데 현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모색해 보면 방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다른 부서 할 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1712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사업설명서.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안찬영 위원 이 사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요.
학기 중에 공휴일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는 부분이 뭐냐 하면 평일 석식 같은 경우에 어려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못 하는 아이들이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시청 산하의 센터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인원수나 이런 부분을 조사해 보고 대상 범위를 봤더니 대상 범위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아동급식카드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이 사업의 범위보다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생의 범위가 좀 더 넓더라고요.
전체 인원으로 하면 당연히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필터링(filtering)하는, 뭐라고 할까요?
필터링하는 방법이 훨씬 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지는 게 당연한데 이 사업이 주로 학기 중 평일에 대한 석식, 방학 중에 중식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가서 먹는 방법이에요, 거소에 가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못 보셨지요, 보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도 모니터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인원상으로 보면 이번에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보니까 아동급식카드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하는 학생 수도 그렇고 동 지역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비율로 봐도 약 6 대 4 정도 비율로 벌어지는데 저는 좀 적지 않았을까 했는데 더 많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동급식카드는 당연히 동 지역 학생 수가 훨씬 더 많은 걸로 나왔고 지역아동센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비슷한 필터링을 통해서 하지만 좀 더 범위를 넓게 해 놓은 거거든요, 대상자들을 넓게 추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인원을 보니까 동 지역의 학생들 수가 훨씬 적었어요, 이게.
바꿔 말하면 읍·면 지역에도 이 센터가 있거든요.
이쪽에서 지원받는 학생 수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숫자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센터가 지금 대상자가 319명인데 동 지역이 72명 정도 여기 이용을 하는 것 같고 읍·면 지역에서 247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 동 지역에서는 이게 대상자는 많을 텐데 잘 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유를 봤더니 센터가 동 지역 두 군데 거소를 두고 있어요.
종촌동하고 이쪽 강 건너편에, 어디였더라, 대평 그쪽 두 군데 있어요.
종촌동하고 대평동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아무래도 동 간에 거리가 있어서 가기가 어려운 데들은 안 가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현재 우리가 토·공휴일이나 방학 저녁은 저희들이 시청하고 교육청 직원이 나가는데 평일에 저녁을 못 먹는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청이랑은 아동카드하고 동 지역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하는 석식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 지역은 대상이 더 많을 것도 같은데 실제 이용하는 학생 수가 면 지역보다 적다 이런 말씀이시고,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없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 지역아동센터는 제가 직접 관여는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접근성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집 가까이 있는데 저녁 한 끼 먹자고 버스를 타고 두 번, 세 번 갈아타고 간다는 것도 그렇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경비도 있을 테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학생들이 저녁을,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확보해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대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뭔지를 파악해서 그런 것을 해소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이 문제를 제가 굳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역아동센터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하고 있는 현재 방법론으로는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건데.
앞서 아동급식카드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시청이 같이 협업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시에서 하고 있지만 현재 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지금 그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우선적으로는 교육청이 잘 살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대상자들이 일반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학생들이에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먼저 보듬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더군다나 코로나가 한 2년째 지속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넘어서 이제 가정적인 문제까지 번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에서 내년도까지는 가정 내의 그런 여러 경제적 어려움이 그대로 표출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연히 일차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만큼은 우리 지역사회가 꼼꼼히 따뜻하게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이고요.
‘지역아동센터가 시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국장님.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머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신속하게.
지금 마침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드는 건 아닙니다.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역아동센터를 늘리는 문제를 교육청이 직접 맡아서 두어 개를 더 만들어서 운영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한 일이지만 그거는 사실은, 제가 추계하기로는 추가로 아직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잠정적으로는 380∼400명 정도 될 걸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대략.
통계적으로 뽑아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학생들 때문에 시설을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인건비 따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이고도 신속한 방법이 뭔지 고민해 보니까 차라리 아동급식카드를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다가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좀 더 얹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고민이 있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제가 다른 국에, 기획조정국장님한테도 신속하게 방안을 찾아 달라고 따로 부탁은 드렸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어쨌든 주무 부서가 이쪽이니까요.
국장님이 당장 단칼에 딱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이 문제는 우리 어른들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여기 저소득층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을 일단, 급식을, 중식이 전제, 이 사업은 중식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중식이 됐든 석식이 됐든 지원해야 된다는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공감하는데 다만 소요 재원이라든지 관련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즉답을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제 아침에 저희들도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검토하고 있으니까 검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언제 정도면 결과가 나올까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안찬영 위원 오늘 정도에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이 계수조정이라.
결론이 안 났나 보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기조국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결과를 바로 보고드린다고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고맙습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명사특강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그냥 질의를 드릴게요.
1435쪽입니다.
올해 최종 예산액이 25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어떤 분이 오셨는지 궁금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요.
내년도 강사수당 산출 내역이 나와 있는데 밑에 설명을 해 놓긴 했어요.
“출연자 및 발표자의 사례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래도 예산인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 기본지침에는 따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당연합니다.
예산 지침에 따라야 됩니다.
○이순열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은 예산 지침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물론 오시는 분들의 명망도라고 해야 되나요, 인기 있는 분은 좀 다르겠지만 지침을 따르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잠깐만요, 저희들이 외부 강사는 집행 지침에 특별강사 지급 대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1호, 2호가 있는데 1호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30만 원에 초과 시간은 20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고요.
2호 같은 경우는 시간당 20만 원에 초과수당 15만 원씩 이렇게 책정 기준이 돼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럼 1435쪽에 70만 원은 어느 기준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1435쪽 제일 하단에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저희들이 지급 대상은 특별강사하고 일반강사 이렇게 돼 있는데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별도 단서조항에 특별강사로서 위 직급 단가로는 교육과정 운영 및 강사 초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강사료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항을…….
○이순열 위원 네, 당구장 표시에 있는데요.
오시는 분들이 좀 궁금했는데, 직원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도 못 가 봐서.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올해 같은 경우는 크게 못 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직원 월례조회 시간이라든지 월 한 번씩 있는 직원 전체적으로 회의할 때 하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관내 학교에도 올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동안 몇 번 했던 걸로는 호응은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2020년도보다는 올해 소요액이 더 많은 것으로 보아 오신 분들이 더 계셨던 모양이에요.
특별 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직접 뵙기 힘든 분들 오셔서 대면으로 좋은 강의 들으면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좋을 것 같네요.
1491쪽입니다.
여기 기록물 정리 관련해서 이 폐기 방법이 어떻게 폐기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기록물은 저희들이 보존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 기간이 경과되면 그것을 각급 기관이나 각 과에서 운영 부서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폐기할 필요가 있다든지 더 보존할 필요가 있다 정리가 끝나면 그다음에 전문 폐기업체가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그러면 폐기업체에서 큰 폐쇄 차량이 옵니다, 우리 청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 교육청 직원 입회하에 그 문서를 차량에서 다 파쇄를 합니다.
○이순열 위원 그 파쇄 이후에 소각이나 이런 데까지는 교육청에서 관여를 하지는 않나요, 파쇄 절차만 끝나면?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파쇄하면 그게 폐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각이나 이런 걸 떠나서 폐지 업체로, 왜냐하면 완전히 파쇄가 되면 내용은 절대 분간이 안, 완전히 가루로 되기 때문에.
○이순열 위원 그러면 전자 문서하고 지류 문서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이순열 위원 이게 언제 정도 되면 다 전자 문서화로, 예측이 가능할까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아마 100% 전자문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수기문서도 있어야 되고 보존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매년 하면서, 100%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지금 상당히 전자 문서화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많이 됐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같은 데는 학적부 같은 거는 아무리 전자 문서라도 일정 출력 부분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서는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순열 위원 폐기 이후에는 교육청이 관여를 안 한다고 하시니까, 저는 이걸 소각하는 거 자체도 일종의 자원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염두에 두시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1591쪽입니다.
학생해양수련원, 저희 위원회에서 연수 다녀오면서 관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매입하기로 결정이 됐나 보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이순열 위원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어떻게 결정이 되셨는지 아니면 진행 중이신지?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관사 매입 소요는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썼었습니다.
임차를 해서 썼는데 작년 추경, 올 추경 때 해양수련원 측에서, 시설사업소 측에서 이 부분 매입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판단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극복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보다는 교육 회복이나 이런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올 추경에 반영을 않고 내년도 본예산에 소요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이순열 위원 개인적으로 살짝 여담인데 1591쪽에 “부동산 가치 제고로 공유재산 가치 증대”라는 이 표현은 조금…….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적절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특히 공적 기관에서 부적정한 표현이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1601쪽 가 보겠습니다.
전자태그물품관리시스템 적극행정으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이게 초기에 기반 구축하느라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나 봐요, 국장님,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이순열 위원 그런데 학교가 총 99개인 이유는 BTL(Build Transfer Lease) 학교가 제외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사업 대상 유치원이 31개교, 초등학교 36, 사업 대상이…… 잠깐만요.
BTL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잠시만요.
○이순열 위원 선정 기준이 왜 99개인지, 어떤 게 선정된 건지 좀 궁금해서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은 2차 하는 거고요.
나머지 학교는 기이 구축이 완료가…….
○이순열 위원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 쪽 보시면 부착용역비가 수거하시는 분들의 수거료로 책정이 되는가 했더니 물품 건수라고 해야 되나요, 물품 수에 따라서 용역비가 책정되는 모양이네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일단 리더기라고 읽는 거하고 그다음 물품 바코드 뽑는 장비를 학교에서 삽니다.
그다음에 학교가 물품이 많기 때문에 교직원이 못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자료 입력해서 출력해서 품목별로 붙이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데 저도 한 점에 1100원인가 했더니 위탁업체, 이걸 맡고 있는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인근 모두 다 이것이 단가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순열 위원 정해진 단가가 물건당 1100원이고 부착이 필요한 물품이 4524점이라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 내역은, 학교마다 물품 점수 같은 건 수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별로 전부 다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학교별로 어떤 학교는 1100 이렇게 하는데…….
○이순열 위원 고생하셨네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이것을 예산안에 다 담기가 어려워서 전체 소요액을, 산출 기초는 학교로 나누다 보니까 평균을 잡았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입찰이나 이런 걸 통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미 물품은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쭐게요.
설명서고요, 1735페이지에 학생 교복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교복비를 비법정전출금 100%로 해서 충당하는 데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건 제가 시·도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시·도가, 이 재원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청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한데 아마 이것은 우리 세종만의, 왜냐하면 타 시·도는 중간에 시·군이라는 계층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급식비 같은 경우도 도하고 시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종시만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어 가지고 시장님의 자부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말씀을 농처럼 드렸고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다고 하셨는데 인상분을 반영해서 시하고 재협약 안 하신 이유는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아마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마음 같아서야 100% 다 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 예산은 어려울 것 같고요.
하면서 시하고 또,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 저희들 지원해 주는 무상급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의 재정 여건을 봐서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지금 이걸 교육청 방침으로 정하신 건가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예산 투입을 하겠다고 한 건.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일단 그건 저희들이 재원 투입하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제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보면 내년도 중학생을 5375명 그리고 고등학교를 공립·사립 포함해서 4300명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이 추계 근거가 되는 게 국장님, 어떤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추계 근거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학생 수 추정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동안 평균적으로 전·편입생이 온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행정지원과로부터 공문을 수발받으셔서 그걸 기초로 해 가지고 추계 내신 건 아니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아니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학생 수 추계를 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 직전,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마지막 공문을 전달받으신 게 9월 중순경 그때이신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위원장 박성수 그때 보면 이 기준이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위원장 박성수 만약에 대략적으로 내년도 중학생 예측한 수요, 중·고등학생이요, 거기에 한 33% 적용하면 제가 보기에는 중학생은 440명, 고등학생은 480명 정도 차이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 공문 외에 저희한테 첨부서류로 제출하신 게 있잖아요, 학생 수 추계를 내신 게.
이게 10월 추계인데 어느 게 좀 더 정확한 거지요?
9월에 제출한 거하고 10월하고 따지면.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아마 이 예산은,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4월하고 9월에.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4월에 작성된 자료에…….
○위원장 박성수 4월이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그리고 전·편입생 인원을 감안해서…….
○위원장 박성수 그건 어느 정도 감안을 하세요, 그러면?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동안 3년 정도 평균치를 감안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몇 프로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전체 학생 대비?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퍼센트는 저희들이 5% 정도…….
○위원장 박성수 5% 내외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립고만 놓고 보면 200명이 정원이잖아요.
그래서 5%를 적용하셔서 10명 더 추가하신 거고요.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성고등학교는 어땠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올해…….
○위원장 박성수 전·편입 같은 경우 몇 퍼센트 정도 혹시, 이 5%가 일률적으로 적용이 된 거라고 말씀하시면.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립고등학교는 편입생 10명 정도 감안한 건데요.
실제적으로…….
○위원장 박성수 저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 부족하지 않겠냐.
그리고 만약에 부족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예산 초과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교육청이 전체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하고 협의를, 정산하고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처럼 단가가 30만 원인데 30만 몇천 원 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 인원은 나중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정산…….
○위원장 박성수 추경에 또 반영, 지난번에 추경 때 저희가 반영을 했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요구했던 수는 어느 정도 됐지요, 시에?
시에 최초에 저희가 요구했던 숫자가 100% 다 반영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이요?
○위원장 박성수 네, 그러니까 시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전출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5500명을 달라.” 그랬더니 “과추계했다.” 그래 가지고 조정하신 게 이 수준이신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요구 사항은 다 반영한 걸로 아는데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3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있는데요.
뒤에 1804페이지에 편성 내역을 보면 저희가 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산정하는 기준 월이 언제가 되지요?
2021년 6월 기준으로?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12월 말일 기준으로 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12월 말일이요.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상시근로자 수 대비해서 의무고용률 3.4% 적용하면 지금 고용 인원이 몇 명 정도, 102명 그대로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이거는 12월 말로 인원을 저희들이, 왜냐하면 기간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수 현재 기준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위원장 박성수 그대로고요.
그러면 장애인 고용 인원도 그대로고 그랬을 때 한 18명 미달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한 2억 6000만 원돈 되는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지금 보면 내년도에 고용 인원 증가 해서 5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세부 산출 내역에.
1804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요.
그리고 여기 오타가 하나 있는 게 산출 내역에 109만 4000명이 아니라 원이잖아요.
볼드체, 산출 내역에 있는 거 세 번째 동그라미.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산출 내역에.
○위원장 박성수 거기 명이 아니라 원인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위원장 박성수 밑에 세부 산출 내역 박스에 보시면 고용인원 증가를 5명으로 보셨는데 내년도에 사서보조원 5명만 여기에 반영을 하신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위원장 박성수 그런데 지금 보면 청소보조원 인력도 추가로 할 계획이신 거고?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12명을 더 고용하시게 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이 예산 편성할 때는 방침이 결정이 안 됐는데 감님이나 부감님의 의지로 해서 중증 쪽에서 사서보조원하고 청소보조원, 청소보조원 같은 경우 7명을 추가로 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12명을 더하게 된 것만큼에서, 저도 자세하게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 이게 산식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라도 고용 인원을 12명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 가지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일단은 계획대로 하면 아마 이 부담, 의무고용률은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요.
의지를 이번 본예산 편성할 때 보여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럼 이따가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말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1814페이지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관련돼서 현재 교육공무직원이 몇 분 근무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직종별로 다, 14직종에 현원이 지금 어떻게 되시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원 1624명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1624명이요.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160명 정도 그만두셨네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2021년 11월 1일 기준으로 32개 직종에 정원이…….
○위원장 박성수 10월 기준으로 보면 1793명이 현원이라고 제가 받은 자료가 있어 가지고.
이게 저도 굉장히 애매할 것 같은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거냐 하면 각각의 기본급이나 명절휴가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적용을 안 받나 보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이 교육공무직원은 저희들이 지금도 임금 협상 중인데 임금 협상하고 단협을 체결할 때 그 적용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이게 32개 직종의 출발 자체가 처음에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라든지 처우라든지 수당 이런 부분이 직종마다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게 영양사분들하고 조리종사자분들은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건 화기에 노출돼 있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크레인이나 이런 데에서 근무하시게 되면 그분들은 위험수당을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공감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하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관련, 외근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특히 시설사업소 측에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기준을, 별도의 특별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합해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응분의 지급 문제는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급을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요.
방법은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천칠…….
○위원장 박성수 1817페이지 맨 위에 특수지원수당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특수교육 지원 실무사들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와 관련돼서 계속 여쭈면 1831페이지 대체인력 인건비를 산정하셨는데 뒤에 보시면 1832페이지에 풀 정도로 몇 분 정도를 확보하고 계신 거예요, 대체하실 수 있는 자원이?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을 혹시 풀로 몇 명 정도 확보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긴급 상황이 됐을 때 투입하실 수 있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풀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영양사라든지 이렇게 특수한 경우는 홈페이지 같은 데 등록을 받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 대체인력 인건비는 전체적인 교육공무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받고는 있는데요.
총 몇 명을 현재 등록을 받아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상세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어떤 대상이요?
○위원장 박성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급 이 내용도 협약 대상에 들어가냐 이 말씀…….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이 기본급은 해당 직종의, 예를 들어서 조리종사원이면 조리종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수 이 부분은 조리종사자에 대한 것만 편성해 놓으신 건 아니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 박성수 그래서 물어봤던 거였는데요, 이건 이해가 됐고.
다음에 궁금한 게 1833페이지에 대체인력 법정부담금 뒤에 세부 산출 내역인데요.
1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대체인력으로 투입이 되셔 가지고?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 아직 정확하게 1년 이상까지는…….
○위원장 박성수 왜냐하면 퇴직 적립금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통상적으로 퇴직 적립금이면 12개월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적립을 해 놓으시거나 지급을 하시는데 이게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70명에서 100명으로 늘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해당…….
○위원장 박성수 그럼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국장님 작년, 올해요, 직원들 연수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많이 감소됐습니다.
○박용희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연수와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대부분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올해 못 한 연수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많이 전환했었고 취소된 게 많았는데 현재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황이 호전될 걸 예상하고 정상적인 대면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과다 계상을 해서 불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만약에 저희들이 상황을 판단해서 어렵다 판단되면 추경 때 저희들이 관련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1425쪽 지방공무원 임용 관리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들 출제수당, 채점수당, 면접수당 여러 가지 수당에 대해서 봤을 때는 대부분 5만 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세종교육원에서는 7만 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가장 금액이 높은 10만 원, 15만 원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가 수당과 관련된 지침을 좀 봤거든요.
여기에 있는 거보다도 조금은, 시간이 대략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이게 적합한지 이따가 담당자분은 저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20년도 이 사업과 관련된 결산 내역이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금년도 집행 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1566쪽에 보시면 교원연구비가 있습니다.
34억 아주 큰 예산입니다.
거기 산출 내역에 보면, 1번 먼저 보겠습니다.
교장의 경우 유·초등은 7만 5000원, 그런데 중등교장, 고등교장은 왜 6만 원인지 뭔가 달리해야 되는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이 수당이, 교원연구비가 사실 그전에는 초등학교, 유치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옛날에 육성회라고 거기에서 수익자부담 수당이 나와서 중·고등학교는 5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가 무상이 되면서 육성회가, 지금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걸 하는 과정에서, 그전에 교원연구비 중·고등학교 지급할 때는 초등학교에는 교원보전수당이라고 있었습니다, 1만 7000원, 1만 5000원씩.
그런데 이 두 수당이 법률에서 통폐합되면서 금액이 합산되고 하다 보니까 된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이 5년 미만하고 5년 이상하고 근무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전에, 제가 교원보전수당이라고 기억합니다.
그것이 그전에는 뭐냐 하면 5년 미만은 사실 장기근속수당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5년 미만은.
그래서 그전에 5년 미만은 더 많이 지급했었고 5년 이상은 금액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되면서 이 예산 단가를 통폐합하면서, 이게 법률로 국가에서 정한 수당이거든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1579쪽에 보시면 계약 운영과 관련된 산출 내역이 있습니다.
교육청은 대부분 인쇄비가 거의 1만 원으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부분만 인쇄비가 2만 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옆에 증감 내역을 보면 인쇄 부수는 감소되었다라고 해서 100만 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줄었거든요.
이렇게 2만 원이 산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 간 인쇄비가 편차가 있다 보니까 아마 예산부서에서 일단 부에 1만 원씩으로 아마 예산을 통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에서는 인쇄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맞추면서 산출식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쇄 내용이라든지 양이 많아서 부수를 조정해서 단가를 조정한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기본적으로 맞춰 주셔야 좋을 것 같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서 전체 금액을 맞추시려면 인쇄비 단가는 기본적으로 1만 원으로 맞춰 놓으시고 부수나 횟수로 이렇게 하면 좀 더 통일감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1699쪽이요.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관련입니다.
여기 특이사항은 중학교 수강 학생 수가 올해는 13명인데 내년에는 10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학교가 특별히 증가하는 이유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 그동안에는 대상자를 중위소득 66%로 자격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80%까지 확대코자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계산해서 예산을, 인원을 추산하게 됐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렇다면 초등학교도 더 증가를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는 오히려 감소가 됐어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셔 갖고 저희들이 상세한 원인을 파악해서 파악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콜센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는가라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의견을 냈었는데요.
그 문제는 혹시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1차 보고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신 제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효과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시청과 저희들이 여건이 차이 나는 것이 시청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민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안내라든지 시내버스 노선이라든지 콜센터 직원이 바로 즉답할 수 있는 즉답률이, 굉장히 그런 업무가 많고 단순, 단순보다 그런 업무가 있는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현재 청 내에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입학지원센터라든지 하고 있는데 그런 업무를, 학교 안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콜센터에서 답변할 수 있는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공감하면서도, 물론 저희들 인력이 풍부하고 많다면 그것이 몇 건이 되더라도 콜센터에 배치를 해서 하면 효과성이 있을 테지만 현재 저희들 여건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거기까지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전·입학에 관해서 문의 사항이 많을 것이고요.
그런 특별한 업무를 할 수 있게 지금 시스템을 갖추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다가 또 민원 사항이 아주 많은 것들을 조금씩 추가해서 하는 방법을 하면 조금씩 조금씩 그런 것이 좀 더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전·입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잘 알겠습니다.
그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먼저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전용 콜센터보다는 지금 있는…….
○박용희 위원 거기에다가.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해서 시청 콜센터하고 연계해서 필요하면 우리 민원센터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교육에 대해서도 시민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교육청에서 서비스를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급식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자율배식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는 전반적인 자율 배식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시간이라든지 수요, 양 때문에.
그래서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갖고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밥이라든지 김치 이런 것은 자율배식대에 별도로 배식을 한 다음에 증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실태를 파악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해서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박용희 위원 제 의견은 부분 배식은 가능한 거는 전체 학교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음식물쓰레기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꼭 급식에서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 배식에 대해서는 저는 시범학교를 운영해 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큰 학교를 전체 배식하게 되면 혼란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보완을 해서 조금 더 큰 학교도 어떻게 가능할지 이런 것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급식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에 도입하는 건 어렵고 해당 급식 연구회에서 도상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학교가 크든 작든 간에 직접적으로 먼저 바로 시행하면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급식 관련 연구회에서 도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 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득실을 따져서 그 부분의 검토 결과를 보고 나머지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자율배식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맛있는 음식은 빨리 소멸될까 봐 이게 걱정인데요.
그런 음식 메뉴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간단하게 “1인 몇 개” 이렇게 안내를 하면 큰 문제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제가 그전에 충남체육고등학교에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급식은, 성인 급식은 성인의 기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라 가지만 학교 급식의 가장 큰 목적 하나가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기호적으로, 어떤 알레르기나 이런 게 아닌 다음에는, 특히 제가 체고 가 보니까 거기에 보면 고기를 급식하는 날은 교장선생님이 아주 식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고르게, 채소도 같이 가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 음식이 일찍 조달이 끝나는 이걸 떠나서 학생들이 균형이 잡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식생활 지도도 하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 자율배식보다는 여러 가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양에 문제가 있어서 성장에 문제가 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지 않는 음식을 배식을 받아도 그게 다 먹지 않고 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영양이 문제인가 아니면 환경적 문제 측면에서 쓰레기 양산이 문제인가 이거를 저는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식이 3식 중에 한 번 정도 대부분 학생들이 먹고요.
영양적인 거는 가정이나 그 밖에 다른 음식으로도 많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 급식에서 학생들의 균형 잡힌 영양도 있고 두 번째, 식생활 지도도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인 문제에서 배출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테지만 이런 학교 급식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같이 효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그런 방법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매년 급식 관련 연구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학교 현장 같이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1581페이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금리에 따라서, 제시되는 금리하고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다 판단하셔 가지고 지정을 하게 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가장 큰 게 금리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원 문제.
예를 들어서 지금 농협 같은 경우는 농협사랑카드 교직원 사용률 1%를 저희들한테 한다든지 이런 조건 또 가장 큰 핵심은, 이 금고 지정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면 지금은 사실 그런 게 없습니다만 10년, 15년 전만 해도 국가도 자금이 많이 달렸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기채라고 하는 지금 교육채 같은 게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15년 전만 해도 기채, 지방채 얻으려면 이율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교육금고를 신청도 해 주면서 그런 자금이 필요할 때 조건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우선 위원 명부하고요, 결정된 회의 결과 보고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후에 자료로써 제가 갈음하고 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마저 같이 연장해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국 소관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손인수 위원 지금 제출된 기금안 보면 2022년도 말에 500억 정도 조성을 하실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은행 몇 군데, 통장 몇 군데로 나눠서 예치가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 지금 이 부분은 금고, 교육금고하고 맺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금고당, 교육금고에 현재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통장을 몇 군데로 분리해서 하실 건지 여쭤보는 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러니까 상품별로요?
○손인수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 내년도 거는, 현재 올해 거는 예치돼 있는데요.
○손인수 위원 아직 계획하시지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올해 거는 한군데에 다 들어가 있나요, 411억?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현재 1.1%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래서 이자가 보니까 딱 1.1%더라고요, 4억 5000…….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200.
○손인수 위원 네, 4억 5200 이게 딱 1.1%던데 해지를 하게 되면 1.1이나 1.4%가 아니라 굉장히 낮게 이율을 받게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렇지요, 그 기간을 못 채우면.
제가 알기로 보통예금 이자 적용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교육재정안정화기금도 자료를 받아 봤는데 ‘가급적 해지를 안 하시는 것도 새로운 세외수입을 발굴하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것 같아요.
1개월 미만이면 0.1%, 3개월 미만이면 0.2%니까요, 거의 10배.
지금 1.1% 기준으로 4억 5000을 받으셨으면 만약에 중간에 해지를 한다, 그 금액 가지고, 그러면 4500밖에 못 받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지 비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게 이 기금 관리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기금운용계획이 중간에 변동이 되면 해지할 상황도 발생하는데 그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관리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해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조직예산과 담당자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최대한, 이 추계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는 것은 맞는데요.
어쨌든 최대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759페이지입니다.
식생활 교육 지원 이 사업인데 그래도 이게 지금 급식발전연구회 운영 지원 예산이 늘었네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손인수 위원 국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회기 때 5분 발언을 했는데 사실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그것이 저는 아이들 영양과 기후 변화나 환경 문제로도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생 수는 9% 증가했는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49%로 거의 50%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많이 발생하는 학교는, 최소 학교는 학생 1명당 11㎏, 13㎏도 있는데 많이 발생하는 학교는 학생 1명당 87㎏, 85㎏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 대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영양을 잘 섭취하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서 환경문제, 그런 부분도 저는 환경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연장선상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선생님들이나 영양 선생님들하고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식발전연구회 10여 개 팀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팀별로 과제를 부여한다든지 좀 전에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급식 전반에 대해서 부원별로, 특히 필요한 경우는 전문가를 해서라도, 특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2023년도에 지금…….
○손인수 위원 2023년 3월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손인수 위원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보통 예를 들어서 내년도 3월에 개교되는 학교 같으면 올 12월쯤에 개교지원팀이 발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3월 1일에 개교를 하려면 그 전에 물건이 납품이 돼야 하는데 이 납품 절차가 급식기구를 선정해야 되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하려면,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손인수 위원 추경 때 편성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2022년도 추경 때요?
○손인수 위원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시기적으로는 2022년 추경에 편성하든 본예산에 편성하든 사업 하는 데 큰 지장은 없지만 추경 때라는 것은 사실 재원이라든지 확보가 담보되기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겁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1페이지인데요.
대체인력 인건비예요.
국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실 게 한마디로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병가라든지 휴직 나가시면 대체 근무하실 분들 뽑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손인수 위원 평균 근무기간이 4개월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지금 자료를…….
○손인수 위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했어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청년행정…….
○손인수 위원 네, 그래서, 요새 우리 청년들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분들한테 시정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공직사회에서 일하면서 자신감이라든지 경험들,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 이런 걸 많이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시 2022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는 동계·하계로 나눠서 50명 정도 청년행정인턴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편성했어요.
교육청 쪽에서도 이 대체인력을 뽑으실 때 일정 부분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인원을 할당하셔서 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저희들 여건이 대부분 여기 대체인력이 조리종사원분이라든지 청소원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년 인력이 들어올 데는 교무행정직 쪽인데 교무행정직 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해 보는데 큰, 저희들 대부분 인원이 그쪽 인원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조리사라든지 영양사 이런 분들이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손인수 위원 우선 전년도, 2021년도지요, 이 대체인력 인건비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현황 자료 일단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저도 자료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그게 청소원이라든지 아니면 조리사, 영양사 이런 분들로 돼 있으면 말씀하신 게 타당할 것 같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인력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방안을 찾아서 필요하다면 시청과 청년인턴 방법을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꼭 그것이, 제가 사실 이걸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청에서도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건 저희들이 사실 작년부터 1년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해 보니까 1년 이상 쓰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법상 보니까 시·도지사는 그걸 안 할 수가 있어요.
법상에 예를 들어서 본인의 임기 동안에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그 임기 동안 무기계약 전환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청년인턴 2년 정도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에서 법상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손인수 위원 이게 참,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24일 일하시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아, 24일.
○손인수 위원 네, 한 달 정도 해서 오십여 분이 각각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시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24일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년 정도 단위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행정인턴이기 때문에 교육행정이라든지 시정에 대한 경험과 기회를 한번 제공을 받아 보는 거지요,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방학 때 대학생들 상대로 사업도 했었거든요.
그런 사업이라면, 특히 저희들이 방학 때 대학생들 취지로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데요.
지금 그런 취지라면 저희들이 내년 2022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저도 이거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24일 이렇게 드리고 와서 인턴 경험을 하시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그분들에게는 공직사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 그분들의 경력으로도 나중에 인정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공무직 전환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상관 없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1882페이지입니다.
여기 꿈마루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자료도 받아 보고 했는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기 학교와 관련된 공간도 다시 구축하고 좋은 사업 같은데 교실 공간 같은 경우를 활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교실을 학생들이 다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꾸며 보는 건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청받으실 때 그런 부분도 가능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학교에서 이 부분은 일단 학교 구성원들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걸 이렇게 해 보고 싶다.’ 해서 그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손인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 다정중학교 학생들한테 제안을 하나 받았어요.
자기들의 교실 공간을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꾸며 보고 싶다.
그래서 혹시 이후에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신청을 받으실 때 그런 학생들 의견을 낸 곳 거기도 한번 수요조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심사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여기가 1676쪽입니다.
조리종사원분들의 이직률 관련해서…….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1646페이지요?
○이순열 위원 1676쪽, 1676쪽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이순열 위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2회 채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2회 선발 시험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건가요, 조리종사원분들에게도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어떤 선발시험?
○이순열 위원 여기가 교육공무직원 임용 관리에 관한 부분인데 선발 시험 운영에 관한 용품비가 적기되어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용품비.
○이순열 위원 우리 조리종사원분들도 선발 시험을 거치게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거칩니다.
조리종사원이 공무직이기 때문에.
○이순열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이들의 급식에 대한, 제가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아이들이 대부분의 이야기가 급식이어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려면 일하시는 분들의 근무 조건이나 업무 만족도가 좋아야지 음식의 질도 같이 좋아질 것인데 이직률이 높다는 건 어떻든 이게 개인적인 사정도 있으시겠지만 근무환경이나 힘드셔서 그만두시는 경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이순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턱대고 “급식의 질을 높여 주세요. 좋은 식재료를 써 주세요.”가 아닌 근무환경으로 접근을 해 보자면 국장님이나 교육청에서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지.
이직률이 높다는 건 선발에도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분들이 새롭게 조리환경에 적응을 하시려면 또한 시간이 필요하고 호흡이 잘 맞는 분들이 같이 업무를 하신다면 일도 즐겁게 할 것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든 음식을 우리 아이들이 고맙게 섭취할 것 같은데 다 안 맞아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일단은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지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첫째, 현재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는 1년 전액, 저희들이 365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방학 때는 급여가 없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사실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급식 시설이 전부 다 신설학교가 많다 보니까 현대화가 많이 됐는데 일부 학교에는 시설 노후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작용했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는, 퇴직하신 일부 분께서는 계약이 이쪽 음식업계에, 말하자면 주방 쪽에 경험이 없으시면서 들어왔다가 그런 것도 일부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단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은 지속적으로 임협이나 단협을 통해서 그분들의 방중 근무 일수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365로 갈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처우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근무 여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도 예산을 많이 넣었지만 인덕션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기구의 현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세 번째 적응을 위해서는 신규 처음에 임용되는 분들한테는 멘토라든지 여기도 있지만 또 지속적으로 급식조리사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서 하고 또 상담 문제라든지, 한 번에 바뀌기는 어려울 테지만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대책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노력하고 계셔서, 방중 업무 일수를 높인다는 건 어떻게 업무의 일수를 늘리고 계신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예를 들어서 방중 같은 거, 방학 때라도 필요하면 주기적으로 청소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청소 같은 걸 하기도 하고 또 평상시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교육 같은 것을 못 할 때 방학을 이용해서 연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다만 교육공무직의 처우 문제는 전국 17개 시·도가 같이 어느 정도 맞춰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원인에 따른 어떤 대책을 많이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조리종사원분들과 연계되어서 학교급식점검단 내용이 있거든요.
1764쪽입니다.
제가 만난 친구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는 날은 맛있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교대로 학교에 와 주시든지 제가 “학교급식점검단이 있다. 그 조례를 이 사람이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매일 나와 줄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교급식점검단이 단순히 맛있는 음식, 급식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위생관리나 식중독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점검하시는 건데 이게 그냥 학교 현장으로 어느 정도 나가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연 1회라고 위에 되어 있는데 표집을 하나 보지요?
몇 개 학교를 나가고 계시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 저희들 목표는 전체 학교를 1년에 1회 이상 가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해서 그런…….
○이순열 위원 다른 어떤 아이들의 반응들이 굉장히 세부적이었어요.
같은 식재료인데 이름이 바뀌어서 비슷한 조리법으로 나온다, 식단은 동파육이었는데 나온 건 그냥 우리 집에서 흔히 보는, 하여튼 정말 여러 가지 세세한 불만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의 불만족이 학교급식점검단의 점검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저도 하기는 하거든요.
전체 학교에 한 번씩은 나가려는 목표를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에 제가 알기로는 급식소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순열 위원 네,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학부모님들 별도로다가 봉사단도 좋고 점검단 이름이 거북하면 ‘같이 함께 하는 날’ 해서 단위학교에서 충분히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운영위원회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 방향을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학교운영위원회에 급식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학부모님이랑 같이 ‘학부모와 함께하는 급식의 날’ 가칭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단위학교 차원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혹시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 저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이순열 위원 그런데 여기 앞쪽에 보시면 유치원 2개는 25실, 42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진중하고 전의중은 1식으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
이게 강당만 교체를 해서 그렇게 표기가 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당이기 때문에 강당 면적을 적어 놨습니다, 518㎡ 이렇게.
○이순열 위원 그러면 학교 교실은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어진중학교하고 전의중이요?
○이순열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잠깐만요.
제가 가진 자료에는 아직 어진중학교 LED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확인해서…….
○이순열 위원 그러면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다 돼 있고요.
어진중학교는 BTL 학교이기 때문에 시설 업체에서 다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학교 중에 교실이나 학교 내부 시설 중에 LED가 안 된 학교를 알 수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전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는데 양이 많아서, 학교별로 정리해 드릴까요, 아니면…….
현재 2022년도까지 판단할 때요, 유치원은 96.6%로 보고 있고 초등학교는 98.3%, 중학교는 95.9%,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10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98%가 완료됩니다.
○이순열 위원 사업설명서 자료에는 95.1%로 나오는데 퍼센티지를 조금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올해 말까지도 변경이 안 되는 학교만 목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말씀하신 95.1%는 올 연말까지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 말까지.
○이순열 위원 2022년도, 구십팔점.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98%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아주 소규모 학교만 변경을 하면 우리 세종시는 거의 100% LED로 바뀌는 게 되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소규모 학교보다도 일반학교 중에서도 현재 지역적으로는 읍·면 지역도 있지만 이쪽 동 지역도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소수의 학교가 남게 되는 거다,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전체 교실 중에 일부, 그러니까 학교 하나도 안 된 게 아니라 교실 전등이 1000개라면 800개는 되어 있는데 200개는 안 되어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셔서 마무리가 되는 기쁜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소소하게 국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인덕션 급식기구를 다 설치하게 되면 기존에 연결 배관이나 이런 것들은 철거를 같이 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일단 인덕션은 기존에 있는 내구연수가 지난 걸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배관 같은 건 철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덕션 아니더라도 환풍, 환기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수 가스배관 같은 거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아, 가스배관 같은 건 철거를 해야 되지요.
아까 인덕션 공조 설비 같은…….
○위원장 박성수 그런 거 말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당연히 가스 같은 건 필요 없는 건 다 제거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일선학교에서 누수라든지 크랙(crack)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청 쪽으로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나요?
빈번한가요, 최근에?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빈도를 어디까지 제가, 올 같은 경우에 장마철에 몇 군데 학교에서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십여 개 학교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사업소하고 시설과에서 바로 대응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저도 몇 개 민원을 들은 게 있는데 시설진단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시설과에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포괄적으로 한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세종고등학교라든지 특별하게, 내년도 그린스마트 한다든지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는 있는데 풀비 성격으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게 예산 편성상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가능은 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시설관리에서 시설관리 일반사업비로 긴급개선비라든지, 저희들이 긴급개선비라고 새로 세워 놓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냉난방 시설 개선 사업이 있는데 안타까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난해 폭염에도 불구하고 용량이 적어 가지고 냉방 시설이 돼 있는 교실로 이동하면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건 용량이 적은데 내구연한은 내년까지여 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교육청 쪽에 알아보니까 다행히도 내구연한만 도래하게 되면 시설개선 사업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당장…….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런 부분은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부분은 개별 냉방기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잠시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에 대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12월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투철한 사명감 그리고 열정 그리고 헌신을 다해서 근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하고도 벌써 한 10년 인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 하셨던 기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실 텐데 제가 국장님께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얘기를 들으려면 긴급현안질문밖에 없어서 그건 좀 죄송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지난 39년 성상을 기억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를 대표해 가지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한 달 뒤면 39년 온 정성을 다해서 근무하셨던 교육청을 떠나시게 되는데 그동안의 소회가 있으시면서 한 말씀 청하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우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40여 년 공직생활 동안 제가 10년을 세종시와 함께하였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세종시 개청과 함께 같이 개청 요원으로서 돌이켜보면 세종시교육 개청 이래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정 지역이.
그러면서 한 10여 년 동안에 100여 개의 학교를 설립하면서 어려움도 많았고 힘든 점도 있었고 많이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이렇게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40여 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그동안 저한테 울타리가 돼 줬고 보금자리가 됐던 공직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1년의 연수 기간을 지나서 일반 시민으로 저도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일반 시민으로 공직을 떠나서 가더라도 세종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변하지 않고 저도 계속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과 세종시의회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남은 공직생활 마무리 잘 하시고 명예로운 퇴직과 퇴직 후에도 제2의 인생 건강히 잘 꾸려 나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 열정 제가 가슴 속에 새기고 기억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네, 손인수 위원님 한 말씀 주시지요.
○손인수 위원 국장님, 거의 40년 하신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손인수 위원 참, 그동안, 저도 공직에 들어와서 3년 반 정도 넘었는데 잘못하면 제가 국장님보다 더 빠르게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밖에 안 됐지만.
어쨌든 제가 공직에 들어오고 나서 처음부터 교육행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조언 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고맙습니다.
분에 넘치는 말씀을 듣다 보니 제가 참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고생하셨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학습관 및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화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 관장 김진화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34∼35쪽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21년 예산액 8억 2849만 원 대비 1억 7571만 원이 증가한 10억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는 전년 대비 1280만 원 감액된 2억 20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 운영 지원 사업 중 상·하반기 프로그램 운영 1억 1190만 원,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3052만 원,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 사업 2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서문화 진흥 사업은 전년 대비 4697만 원 감액한 총 2억 65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 중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3500만 원,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 및 관리에 2억 3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전년 대비 2억 3548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17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속기관 운영 중 기본운영비에 4462만 원, 기관운영비에 4억 7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비는 청사관리 등 기관운영경비 1억 5200만 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1억 850만 원, 홈페이지 재구축 및 서버 이전 사업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김진화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2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코로나 상황으로 운영이 어려우셨을 텐데 작년, 올해 좀 어땠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작년에는 프로그램을 거의 못 했는데 올해는 비대면으로라도 프로그램을 다 운영했습니다.
그러고 대면수업이 가능한 것을 하지 못해 가지고 그게 좀 어려웠는데 내년에도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올해가 프로그램 횟수를 5회로 했는데 내년도는 5회에서 한 10회로 횟수를 늘렸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반응이 좋았나 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네.
○박용희 위원 사업 대상이 유·초·중·고 전체 학생이었는데요.
대략 어떤 대상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하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방학 프로그램은 거의 다가 초등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들이 거의 다 참석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다 초등학생입니다.
그리고 유아가 일부 있고 거의 다가 초등학생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참여 학생들이 대부분 읍 지역 학생들이 많나요, 아니면 동 지역이나 면 지역에서도 오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이거는 비대면의 장점이 거리 제한하고 시간 제한이 없어 갖고 동 지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동 지역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비대면 운영을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지금 코로나 상황을 봐서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서 장점이 비대면으로 해서 좋은 것은 비대면으로 하고, 대면이 꼭 필요한 것은 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도서 대출 업무는 그래도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셨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찾아가는 대출 서비스 이런 걸 하신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찾아가는 대출 서비스는 하지 못하고 있고 안심택배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안심택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직접 오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박용희 위원 그러면 택배로 할 때 권수 제한이 있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권수는 지금 제한은 안 두는데.
○박용희 위원 한 권도 그러면 택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그 정도는 안 오고 지금 특별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는데 보통 한 10권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한 번에 몇 권까지 대출할 수 있는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저희들이요?
○박용희 위원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한 번에 20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 정도 되면 택배 그런 방법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21쪽 보시면 도서관 자료실 관리 인건비가 4400만 원 이렇게 순증됐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2321쪽에 도서관 인건비는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들이 자료실 운영지원사가 공무직으로 네 분이 근무하고 있고 사회복무요원이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데 왜 순증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순증으로 된 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세세부사업 이동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기존에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에서 이번에 자료 확충 및 관리로 옮겨가서 그래서 순증이 됐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2020년도, 2021년도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네요.
그리고 시립도서관 개관을 했는데 관장님도 다녀오셨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직원들은 대부분 많이 갔다 왔는데 저는 아직 못 가고 의회 끝나면 한번 다녀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다녀온 소감을 뭐라고들 하시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다녀온 분들은 조금 그렇지요.
시설이 워낙 좋으니까 우리하고 비교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조금 그런 느낌을 가진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벤치마킹할 그런 시스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게 있으면 적극 이쪽 평생교육학습관에도 반영을 하는 것도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저희들이 그래 갖고 공주에 있는 기적의 도서관 같은 데 몇 군데를 갔다 와서, 청주에 가로수도서관 같은 데 갔다 와서 벤치마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서너 번씩 전부 다 갔다 왔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평생교육학습관에 있는 도서관을 나중에는 분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 가지고 현장을 많이 다녀오셔서 좋은 기획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 중심을 하려고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그래 가지고 실무에 적용해 보려고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이 배우시는 성인 문해교육인가요?
그분들은 대면으로 하기가 어려우셨는데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그분들은 성인 문해교육이 2개의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문해반과 중등대비반으로 2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면 어르신들이 사실은 코로나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전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전화로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네, 이게 장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 맞춤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강사분이 더 많이 필요하셨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아니지요, 왜 그러냐면 기존 강사가 전화로 쭉쭉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화상통화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화상통화는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휴대폰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전화로.
○박용희 위원 그냥 유선통화로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잘 유지해 주시고 내년에 상황이 좋아지면 예전처럼 회복된 상황으로 활기차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네.
○손인수 위원 비대면으로 운영하셨네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책 읽는 수요일 특강, 그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3월에서 9월 사이 문화가 있는 날에 인문학, 진로, 동화, 청소년 소설, 자기계발 등 해서 다양한 분야의 작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하는 겁니다.
강사는 베스트셀러 저자나 강사 인지도, 언론 노출이나 강의 경력 등을 고려해서 선정해 갖고 좋은 강의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몇 명이나 비대면으로 운영했을 때 참석했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총 6개 강좌를 했거든요.
총 대상이 박현숙 작가 있고 강원국 작가 있고 쭉 해 가지고 213명 정도가 보통 한 강좌에 30명에서부터 많게는 50명 내외 그 정도로 해 갖고 213명 정도 됐습니다.
○손인수 위원 질의·응답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나 보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네, 물론 대개 강의를 하고 질의있을 때 하고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저도 이거 한번, 사업 결과보고서 혹시 작성돼 있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사업 결과보고서는, 그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거 하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평가를 하는데 그걸 받아 본 건 있습니다.
비율이 상당히 좋거든요, 반응이.
9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만족도조사 같은 것도 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네, 만족도조사도 합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그 만족도조사 결과하고 사업 결과보고서가 9월까지 운영하셨기 때문에 있을 거 같아요.
별도로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2340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 불편하셔서 다시 개발하시는 것 같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홈페이지가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래됐습니다.
서버도 오래되고 그래 갖고 모바일로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해한다고 민원이 많이 오고 있어서 재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인수 위원 현재는 모바일 접속도 어려운 상태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네, 크게 나누면 어떤 내용이냐면 홈페이지 개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3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홈페이지 개발에서는 우리 학습관 대표 홈페이지와 온라인 수강 신청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모바일에서 접속이 가능하여 홈페이지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하드웨어 구입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목적으로 방화벽 2대를 학습관과 교육원에 각각 암호화 구간에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세종교육원에 구비되어 있지 않은 도서관 자료관리 시스템과 도서 검색엔진 솔루션을 구입하는 내용으로 편성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규격이라든지 사양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 홈페이지 개발비하고 하드웨어 구입, 소프트웨어 규격이라든지 사양 같은 세부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네,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거 제출을 해 주시고요.
어저께 제가, 교육안전위원회 직원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교육원 쪽도 마찬가지 이거 자료 요구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도착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이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이라서 바로 연결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홈페이지 접속이 순간적으로 안 되는 건지, 안 되고 있네요.
교육청으로 들어가도 안 되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지금 홈페이지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어떤 식이냐면 수강 신청할 때 강좌, 이것이 모바일 같은 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이순열 위원 지금도 제가 패드로 들어가는데 모바일이 아닌데도 안 되고 있는데 다른 때는 구동이 되나 보지요?
지금 순간적으로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네.
○이순열 위원 교육원 서버 이용하시면 좀 절약이 된다고 하시는데 테스트를 거치셨다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네.
○이순열 위원 우리 도서 등록 프로그램을 뭐, 코라스(KOLAS) 쓰세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네.
○이순열 위원 도서 총류 분류해서 바코드해서 대출 프로그램 코라스 쓰시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네, 지금 있는 걸 갖고 전부 다 자료를, 정보 같은 것도 교육원으로 할 때 정보 이관도 같이 해 갖고 구동이 될 수 있도록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언제쯤 서버 재구축이 완료되시는 걸까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지금 계획은 7월 말까지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장담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구축해 갖고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게요,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그렇게 하실 텐데요,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네.
○이순열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개발이 새롭게 이루어지나 보지요?
홈페이지 개발비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홈페이지를 갖다가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한마디로, 기존에 있는 게 있잖아요.
재구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홈페이지 재구축하는 데는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게 있는데 가장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모바일에서도 접속을 할 수 있어 갖고 수강 신청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그게 핵심입니다.
○이순열 위원 좋은 시스템이 구축돼서 주민들이 편하게 잘 이용하시면 좋겠네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2298입니다, 2298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2298쪽이요?
○이순열 위원 네.
홈페이지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학습동아리를 잘 운영하셨나 봐요.
2021년 실적에 동아리는 3개인데 및 참여하신 분이 504명으로 나오거든요.
그것은 7월부터 12월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누적으로 해 가지고 잡았습니다.
○이순열 위원 아, 누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네.
○이순열 위원 그런데 동아리라는 개념이 다수보다는 소수로 밀도 있는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숫자가 많은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2320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문자 전송료가 나와요.
이게 연체하신 이용자분들에게 보내는 문자인가요?
전송료가 좀 되네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네.
○이순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연체하는 사람들도 있고 연장 얼마 남았다고 안내해 주고 그런 겁니다.
○이순열 위원 아, 대출해 가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어서 연체를 하시겠지만 혹시 평생교육학습관에 연체료도 있나요, 관장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연체료는 없고 저희들은 그래도 회수가 잘 돼 가지고 없습니다.
거의, 도서 반납이 안 되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관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학부모대학이라든가 집현전이라고 해서 정책아카데미를 요일별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시민대학이라는 이름으로 100시간 이상 수여한 시민들에게 일종의 학위 개념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졸업 개념인 거지요.
100시간 이상 수강한 사람한테 학위처럼 수여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잘 연동하시면 이게 은근히 결석을 막아 주는 장치도 되더라고요.
‘아, 몇 시간 더 수강을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걸 같이 진행하시면 또 평생교육학습관에서도 좋은 아카데미를 듣고 수강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의 원장님이랑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위원님 말씀 저도 참 공감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도 한번 가 보고 그래 갖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진화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양현석 소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세종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서 36, 37쪽입니다.
우리 시설지원사업소 세출예산은 2021년 예산 대비 15.6%인 24억 5700만 원 증액한 182억 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특별활동 지원은 학생해양수련원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서 92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 사업은 운동장 기능 개선, 수목 진단, 노후 책걸상·사물함 교체 등을 위해서 2억 1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운영 사업은 한솔수영장, 세종국민체육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13억 3726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사업관리는 법정시설, 현장지원팀, 공기순환기 필터 교체 등 학교시설 지원 사업과 BTL 학교 증축시설 운영비 등으로 55억 9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기본운영비 배분 방식에 따라 사업소, 학생해양수련원 운영비 4억 94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 상환은 BTL 학교 11개교 임대료, 시설운영비로 104억 6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2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소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쭐게요.
설명서 2360페이지인데요.
선생님과 함께 하는 마음치유여행 되어 있는데 갔다 온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이렇게 좀 어떤 평을 내리시고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갔다 온 학생들 진행을 했는데요.
대체로 만족이 나왔고 더군다나 상담 선생님이라든지 담임 선생님이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좋았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위탁받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가 있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저희들이 수요를 요청해서 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위원장 박성수 그쪽에 고지를 하신 적은 있으세요, 이런 게 있다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올해, 준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학업중단숙려 대상자 학생들도 포함돼 있는데 그 친구들은 정말 학업을 중단할까 고민하다가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어 가지고 소장님이 한번 그쪽에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이런 게 있다, 관내에도,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설명서로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2406페이지인데요.
사업은 학교시설현장지원팀 추진 및 운영해서 인건비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학교 시설관리원하고 비교했을 때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 되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공무직하고 공무원 수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성수 2402페이지에 있는 시설관리원하고요, 이분들 현장지원팀하고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같습니다.
같은 직종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같은 직종이에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박용희 위원 그런데 제가 단순 계산을 해 봐도 조금 갭이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지금 보면 학교시설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3300만 원 대고 지원팀 같은 경우에 제가 계산해 봤더니 그렇게 안 나와 가지고, 3000만 원 대가 안 나오던데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같은 직종이라 동일하게 급여를 받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학교시설관리원분들이 지금 산출 내역에 보면 3303만 8000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2402페이지에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이천사백…….
○위원장 박성수 2402페이지.
이분들 인건비를 그러면 지금 240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급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머지 수당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걸 한번 제출해 주세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구체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제가 비교가 쉬울 것 같아 가지고.
2407페이지에 보면 학교법정시설 유지·관리 용역 추진 및 운영이 되어 있는데 계약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학교 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기 같은 경우는 7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계약을 하고요.
소방은 4개 구역, 승강기는 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별다른 애로사항을 언급하는 학교는 없었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대체적으로는 만족하는데 일부에서는 서비스에 조금,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하다 보니까 전기 같은 경우는 불만이 있는 학교도 몇은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만족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 약간 와서, 계약자가 우리다 보니까 좀 소홀한 면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렸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중요한 게 안전과 관련된 게 많아서, 소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개별 학교에서 여러 의견이 제시되면 적극적으로 수렴하셔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위원장 박성수 2430페이지 제주수련원 부서 운영 관련돼 가지고 지금 보면 세부 산출 내역이, 2431페이지에요.
거주지원 월세 해서 6개월분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금 보면 저희가 내년도에 매입을 4채를 총 하잖아요.
아파트 2채하고 원룸 2채하고.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6개월분이나 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면 행정지원과에서 아파트나 원룸형을 매입할 시기를 6개월 정도 잡아서 저희들이…….
○위원장 박성수 무슨 집을 구하는데 6개월씩이나 걸려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그 전이면, 그 전에 입주할 수 있으면 입주해서 나머지는…….
○위원장 박성수 이게 6개월이라는 신호를 여기다 보내 놓으니까 일이 더딜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급함을 더 호소하셔야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그때 계약이 안 됐을, 6개월 내는 최대한으로 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그 안에 구입 못 하면 문제가 되니까요.
○위원장 박성수 이건 제주에 계신 분들한테 준비만 해도 이미 아파트는 3억 3000 집 2채, 원룸형 같은 경우는 1억 5000씩 2채, 조만간에 결정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개월씩 편성하는 것은 느긋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여유를 줄 것 같아서, 이분들 주거 복지를 위해서라도 다급하게 하려면 6개월씩 편성할 이유가 없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만약에 빨리 들어가게 되면 빨리 정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거는 가급적 빨리 서둘러서, 그분들도 원하시는 게 있고 해서 좀 서둘러서 행정지원과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이분들 비품을 구매를 해 주시잖아요, 2435페이지에 보면.
냉장고, 냉방기, 세탁기, TV, 식탁, 침대.
원룸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세탁기를 23㎏짜리를 아파트하고 동일하게 사셔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이것은 대략적으로 그렇게 요구…….
○위원장 박성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정한 규모나 이런 걸 보셔 가지고 조달에 등록돼 있는 것을 올려서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저희한테 제시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적정하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집행할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아파트는 몇 평형이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23평 내지,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위원장 박성수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위원장 박성수 그게 적절히 반영이 된 건가요, 어떤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보면 저희한테 행정지원과에서 아파트를 25평형 내외로 2채 정도 되고 원룸은 10평 내외인데 이것은 협의를 다 하신 거지요, 소장님께서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공기정화장치 지원 사업하고 냉난방기 청소 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저희들이 이것도 권역을 나누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학교를 하면 그래서 권역을 나누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업체에서 하시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그것도 4군데 정도 분리해서 발주하시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지금 판은 나무 재질입니다.
아닌 것도 있지만, 학교별로 선택을 하지만 주로 나무입니다.
뼈대는 철제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이순열 위원 나무라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요.
플라스틱이면 이게 곡면 디자인화될 수 있는데 나무는 글쎄 제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에 예산을 배부합니다.
그래서 그 사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학교 자체에서 선정합니다.
○이순열 위원 그래요?
일괄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일괄적으로 안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저희들이 한 5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1500 정도 진단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진단해서 5개교는 처분까지,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 의해서 5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순열 위원 더 많은 대상의 학교를 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진단비만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진단 이후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진단 먼저 해 놓고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결과에 따라서…….
○이순열 위원 다시 다른 사업비로 책정이 되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순열 위원 순수 진단비만 1500만 원 계상하신 거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이순열 위원 25개 학교의 진단비만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물론 진단을 해 봐야지 어떤 게 요구되는지 알겠지만 이후의 사업비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이후의 사업비는 이것만 현재 편성돼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후 거는 왜 안 세우셨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그 범위 내에서, 일단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확대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봐서 올해 해 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그 정도 수준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순열 위원 사업의 규모나 예산 금액을 보면 진행하시는 분들의 철학 같은 게 좀 보이거든요.
소장님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수목에 대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아닙니다.
○이순열 위원 아닙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수목이 학교 자체에서 보면 방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수목 관리가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하도록 돼 있어서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항이 없지 않은데 일단은 이걸로 충분하시다고 하니까 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이거는 진행 상황을 봐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이라든지 이때 올려도 되기 때문에 진단해 보고.
○이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박용희 위원 그런데 7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을 하셨는데요.
현지 물가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저희들이 조사해서 했는데 70만 원 정도로 나오는 걸로 봤습니다.
○박용희 위원 제주 관내에서만 움직이는 건데도 이렇게 비쌀까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이게…….
○박용희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올해 이 사업이 끝났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박용희 위원 올해 사업이 끝났으면 그 결산 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올해는 학생 체험활동 이게 사실은 진행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임차비 결과…….
○박용희 위원 그게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학생 수련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그다음 쪽 2361쪽 보시면 마음치유여행 있습니다.
이거는 진행이 됐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진행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거와 관련된 결산 내역을 주시면 제가 그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참여 학생 보면 이번에는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이 대상자였는데요.
저는 여기에 조손 가정, 소년소녀 가정, 그다음에 탈북민 이런 데까지 확대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호응이 좋고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가 아닌 필요하다면 더 예산을 늘려서 더 많이 하는 것은 어떤가 하고 제안을 드려 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은 할 수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왜냐하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여행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과가 좋다면 더 확대하는 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원 제주 현장체험 컨설팅 이것도 작년에 하셨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올해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아, 올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박용희 위원 반응이 어땠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일단 목적이 현장체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있고 코스 같은 것도 한번 먼저 선생님들이 가 보는 걸로 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것은 계속할 사업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한정적인 사업으로 보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내년도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확대하는 방향은 내년에 중학교 선생님들 진행하고 나서 의견 수의를 수렴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초기에는 이런 컨설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웬만큼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지면 그때는 고려를 해 봐야 될 사업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2365쪽에 보면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4억 7900만 원, 예산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에 따른 혜택을 본 학교들이 있을 텐데요.
내년도 사업은 대단히 감액이 됐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사실기존에 학교 요구를 전부 다 수용을 못 해 줬습니다, 예산상에.
그런데 금년도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추경 재원이 있어서 전 학교를 대상으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수요를 반영해서 이렇게 됐는데 금년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8∼9년 도래한 학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박용희 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내용연수가 경과하는 추이를 지켜 보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학교에서 신청해야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니까요.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신청에 의해서 예산 반영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렇다면 학교에 이 사업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공지도 잘해 주시고요.
또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는 학교들은 적극적으로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동 지역도 그렇고 읍·면 지역도 대부분 마사토가 많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노후 운동장이라고 하면 몇 년 정도 되면 그렇게 평가를 합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노후, 신설 학교 외에는 사용하다 보면 운동장 상태가 나빠지고 그래서 그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현장지원팀에서 보수를 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 현장지원팀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외주 업자한테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것도 아이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사토에서는 유해성 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난번 트랙 같은 경우 인조잔디 이런 것들은 마사토로 바꾸시는 거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그거는 2020년도 유해성 검사에서 대상 학교 대상으로 전부 다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년에 한 번 검사하기 때문에 2022년도에 유해성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박용희 위원 잔디운동장 같은 경우도 유해성 물질이 안 나오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천연잔디는 안 나오는 걸로.
○박용희 위원 그렇지요, 천연잔디는 안 나오고 인조잔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인조잔디는…….
○박용희 위원 처음부터 내재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변형이 돼서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변형보다는 유해성이 강화되니까 기준이, 그전에 설치할 당시에는 만족을 했는데요.
○박용희 위원 아, 기준 때문에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안 좋은 성분들이 나타나고 그런 상황이…….
○박용희 위원 그러니까 유해한 항목이 늘어나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2379쪽에 보시면 수영장 회원 관리원 인건비 있습니다.
산출 내역 증감 내역에 보면 똑같은 5시간인데 1명의 관리원을 2명으로 해서 시간을 반으로 하셨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무엇인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이거는 저희들이 2020년도 초단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회원 관리원은 초단시간으로 운영하는데…….
○박용희 위원 초단시간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2.5시간으로, 일일 2.5시간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박용희 위원 처음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2020년도에 5시간으로 변경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때 그래서 예산 편성을 5시간으로 변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가 않아서…….
○박용희 위원 어떤 점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신청했는데 협의 결과 ‘5시간보다는 2.5시간이 낫다.’ 하는, 교육복지과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아마 2.5시간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예산안만 2021년도에 5시간으로 편성돼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2.5시간으로 주고 있습니다.
2.5시간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다른 수당, 기본급 외에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상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2.5시간 근로자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5시간을 하면 그런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교육청에서 예산 절감을 위한 것입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제적으로 아침에 1명, 저녁 때 1명 초단시간 2.5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5시간 근무자면 아침에 했던 사람이 중간에 쉬어서 또 저녁 때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의 의견을 반영한 건지 아니면 운영을 하는 기관의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건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이게 예산안상만 5시간 근로자로 돼 있었는데 실제로 운영은 2.5시간 계속적으로 2020년부터…….
○박용희 위원 해 왔었다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안만 그렇게 해서 2022년도에는 원래대로 변경하려고 했는데, 예산안상에는 그렇게 변경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변경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감사합니다.
○손인수 위원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2368페이지고요.
운동장 정비사업인데 2020년도에 유해성검사 실시하신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사업 대상을 보니까 초·중·고·특수학교로 되어 있는데 유치원은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유치원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운동장 있는 학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초·중·고를 대상으로, 단설유치원이 운동장이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운동장 조례를 보니까 학교에 유치원이 포함돼 있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현재까지 유치원 운동장이 우레탄이라든지 이렇게 설치한 학교들이 없고 그래서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들이 없어서.
○손인수 위원 단순히 학교 운동장의 기준으로만 보신 것 같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 대상의 학교가 있으면 넣어야 됩니다.
○손인수 위원 저는 이것도, 민주시민교육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아이들이 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놀이터를 운동장의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거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하기 때문에 운동장 그 범주 안에 유치원도 포함이 돼서 같이 유해물질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저희들도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설치할 때, 탄성포장재 같은 경우도 설치할 때 안전 기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설치를 하거든요.
○손인수 위원 말씀 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탄성포장재라든지 아니면, 이 두 가지밖에 없나요, 모래놀이터하고 탄성포장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손인수 위원 탄성포장재 유해물질 기준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것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4대 중금속이라든지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 이상이 없는 걸 저희들이 납품받을 때…….
○손인수 위원 이것도 노후된 곳 같은 경우에는 강화될 거 아니에요, 검출 기준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그런데 저희들이 2년마다 어린이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진단을 환경부랑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손인수 위원 환경부에 굳이 건의를 하는 걸 떠나서 저는 교육청에서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것도 어쨌든 유해성 검출 기준이 강화되면 놀이터 같은 경우도 분명히 과거에 설치했던 거라든지 이런 유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민주시민교육과랑 협의하셔서, 제 생각에 친환경운동장 조성 조례 이거에 보면 유치원도 포함은 되어 있어요.
다만 이 조례에서도 유치원을 포함시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운동장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운동장 개념을 얘기할 텐데 굳이 조례에도 유치원이 포함된 이유는 그런 유해성물질검사를 유·초·중·고 다, 아이들이 노는 활동 공간 그 범위를 저는 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민주시민교육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어쨌든 우리가 계획과 실태조사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조례상?
그래서 그때 유치원도 같이 이 기준치 초과 항목이 있는지 검사를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알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랑 한번, 내년에 조사가 되는데요.
그때 대상에 포함할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대해서 검토를 잘 부탁드리고요.
이후에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거랑 연계해서 2403페이지인데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이거는 활동 공간 개선하는 것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어린이놀이시설이라는 것은 학습 공간까지도, 내부 시설하고 실외 환경, 모래놀이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요.
실내·외가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놀이시설 수선은 단순히 부족한 데 고쳐 주고 이런 개념인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 해서 이상이 있는 데 같은 데는 수선해 주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모래놀이터 소독은 어떻게 실시가 되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1년에 두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손인수 위원 위탁 줘서 용역으로 하시는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그 용역 업체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저희들이 점검할 때 같이 참여도 하고.
○손인수 위원 그럼 모래에다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모래를 뒤섞고 소독을 하고 또 유리라든지 위에 있는 거 가려내고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실적자료, 2021년도지요, 올해 기준으로 해서 한번 실적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유치원 야외 놀이터 관련해서 조금 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바닥재 현황을 받아 봤는데 탄성포장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원래 유치원 놀이터는 탄성포장재를 많이 쓰는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대개 고무 재질로 두꺼운.
○손인수 위원 그런데 굉장히 날리더라고요.
이게 혹시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이것들은 유치원별로 수선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봐서 수선해 주고 있고 내구연한 같은 것은 정확하게는 제가…….
○손인수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준다든지 그런 건 딱히 없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그런 건 없고 유치원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선해 주고 안전상 문제가 있는 데 그런 것들 해서 수선해 주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최근에 탄성포장재 교체하신 거나 수선하신 거 중에 몇 년 정도 지난 게 있었을까요?
혹시 지금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완전 교체는 없었고요.
부분적으로 수선한 거 그런 것들…….
○손인수 위원 수선이 그 부분만 떼 내서 다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전면적으로 한번 한 학교, 전의초가 최근에 포장한 사례는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기가 설치된 지 얼마나 지나서 다시 포장하신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정확하게 알아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바닥재가 원래 이걸 쓴다고 하시니까 대안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서 놀이터를 만져 보고 바람을 날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너무 미세먼지처럼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러는데, 우선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유해물질 관련해서는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한솔수영장 관리 2382페이지인데요, 수영장 운영경비가 있어요.
수영장 용품 같은 걸 구입하시는데 이용자분들의 편의 요청 사항 같은 것도 구매를 같이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요청하는 것도.
○손인수 위원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
○손인수 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리면 한솔수영장하고 조치원 국민체육센터하고 방과후 수강권으로 장애 학생들 수영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주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정기적으로라도 이분들 혹시 이용하시면서 불편 사항 같은 게 있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으면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개선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멀티탭 하나 놓고 드라이기 하나 더 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 다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양쪽 수영장에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님이 참여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2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 시 일괄 상정하였던 세종시교육청 전체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2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및 제1차 수정안, 2022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7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인수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손인수입니다.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과다 계상된 공무원 인건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 총 46억 2403만 4000원을 감액하여 그 재원으로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 30억 480만 원, 장애학생 신인 우수선수 발굴·육성을 위한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지원비 6514만 2000원, 코로나19 극복 및 치유를 위한 음악 치유 프로젝트 사업비 1억 원 등 46억 240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를 마치기 전 금번 예산안 심의 과정 중에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하신 아래의 사항에 대해 당부하오니 개선안을 마련하여 위원들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업설명서의 사업목 삭제 또는 변경 시 전년도 예산과 추진 실적 기재, 둘째, 사업설명서 내 각 부서별 목차 추가, 셋째, 부서별 산출 내역 단가가 상이한 인쇄비, 강사수당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넷째, 각목 내역서 내 세세부사업과 세부 항목에 전년도 예산 명기, 다섯째, 부서별 사업업무추진비는 필수적인 사업만 편성, 과다계상 금지, 여섯째, 각 부서에 편성된 홍보·광고비는 계획, 집행, 환류 등 총괄 관리 필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결과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심사된 수정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은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9차 회의는 내일 10시 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8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