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입니다.

오늘은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세종교육원,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본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 대상인 교육정책국, 세종교육원,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유초등교육과고요,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한글 미해득 학생 지도를 위한 교재와 개별화 수업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509페이지 입학 초기 적응 활동 가장 최근 교재, 인쇄본 없으면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41페이지 초등 3·4학년 지역화 도움자료 교재 제출해 주시고요.

609페이지 건강장애학생 수업 실시 현황 자료, 648페이지 최근 3년 전국장애학생대회 훈련 실적, 횟수와 장소, 성과 등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69페이지 토요가족 지원 프로그램 2021년도 사업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고요, 771쪽 고교학점제 관련 홍보 영상, 영상 송출, 공중파 광고 세부 추진계획 설명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864페이지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 도입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고요, 2021년 교원 훈·포장 전수식 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1157페이지고요, 2021년 학교 예술활동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나 실적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필요하신 자료는 그러면 중간중간에 심사 진행하면서 더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 본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부서는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2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본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제가 모니터에 뭘 좀 띄워서.

○이순열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지난번 행감 때 e-집현전에 대한 관리를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국장님?

○이순열 위원 조금 시간이 흘러서 우리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있는 e-집현전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유치원이야기가 있고요.

게시물이 26번이지만 조회 수도 꽤 많고 잘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다움학습공동체로 들어가 볼게요.

게시물 숫자와 조회 수 한번 봐 주시고요.

초등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동체나눔으로 가면 방이 조용한 것 같지요?

○이순열 위원 제가 중등이야기 하나만 더 보여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게시물이 2021년 초인데 2020년도 말까지만 게시물이 게시된 창들도 꽤 많아요.

제가 조금 우려가 됐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또 매월 30만 원 넘게 책정되어 있네요?

○이순열 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e-집현전의 운영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순열 위원 아, 그러신 거예요.

○이순열 위원 약간 분리가 되는…….

○이순열 위원 정리가 되면 특화처럼 유·초등은 e-집현전이 잘 활용이 되면 좋겠고, 그렇지요?

진로는 진로대로 따로, 국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이순열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671페이지,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자원봉사비 활동비 지원인데요.

여기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여비에 12명으로 산출을 하셨는데 증감 내역은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15명이요.

혹시 자원봉사자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손인수 위원 각각 개별 학교에서 지금…….

○손인수 위원 자원봉사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관리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손인수 위원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봉사를 하시겠다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해 주고 교육청에서 해 드리면 참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말이라든지 이럴 때 연하장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보내 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손인수 위원 사회복지기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보통 연말이 되면 한 해 감사하다고 편지도 발송해 드리고 또 모여서 식사도 한 번씩 하고, 1년에 한 차례라도 하시더라고요.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라도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손인수 위원 또 672페이지 장애학생 가족 지원 사업인데요.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건데 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대상자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손인수 위원 그럼 이건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청이 연결해 드리는 건가요?

○손인수 위원 이거 혹시 그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심리정서 관련된 자료를 교육청에서 제출을 받고 계신가요?

○손인수 위원 그냥 명단만 있는 건가요?

○손인수 위원 아마 신청 자료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손인수 위원 그러면 그거를 개인정보를 다 지우시고 그 자료들을, 전년도 거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여기 부모 자조모임 했는데 작년에, 올해지요, 청각장애 학부모 자조모임을 하셨어요.

혹시 몇 분 정도 참석하셨나요?

○손인수 위원 그렇습니까.

○손인수 위원 이거 제가 혹시 자료 요구를 했나요?

자료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손인수 위원 아, 학부모 28명이요.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자조모임 2개가 있는데 예산이 500, 500만 원, 하나는 학부모한테 지원해 드린 것 같고 하나는 특수학교 같은데 특수학교는 전체 학부모 대상으로 한 거고 학부모단체 지원이 청각장애 학부모한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손인수 위원 같이.

자조모임 하실 때 저도 참석을 좀 해 보고 싶거든요.

이거 하실 때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교육청에서 주관하시는 건 아니고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그 학교나 아니면 단체에 대표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의사만 좀 전달해 주세요.

○손인수 위원 의사만 전달해 주시고 만약에 외부에서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면 괜찮고 저는 그냥 한번 이야기 좀 들어 보고 싶어서 의사만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675페이지인데요.

공립학교 방과후 지원입니다.

방과후 바우처 카드를 학생이 직접 결제를 하게 된 거지요,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손인수 위원 기존하고 어떻게 달라진 전가요?

○손인수 위원 바로 학생들이나 학부모한테?

○손인수 위원 아, 체결하셨습니까.

이용 기관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손인수 위원 아, 이용 기관이요.

○손인수 위원 몇 개나 되나요, 현재까지?

○손인수 위원 그 리스트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손인수 위원 금액은 학생 한 분당 얼마 정도?

○손인수 위원 30만 원이요?

○손인수 위원 16만 원이요.

만약에 이거 사용하시다가 금액 같은 게 남으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손인수 위원 그 금액에 더해서 학부모가 부담해서 결제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손인수 위원 반납해야 되는 거지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쓰는 건가요?

○손인수 위원 학교회계하고 기간은 안 맞는 거네요?

○손인수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건 없나요, 이 방과후 과정에 대해서.

○손인수 위원 아직 그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크게 불편하신 점은…….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교원인사과 1040쪽 보겠습니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가 있습니다.

어제 심의에서는 원고료가 대부분 1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교원인사과에서는 원고료를 1만 4000원 이렇게 산출을 하고 계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다른 국에서, 똑같은 원고료입니다, 산출 내역 항목이.

그런데 어제는 계속적으로 1만 원으로 제가 봐 왔습니다.

그런데 이쪽 인사과는 1만 4000원,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도 크게 1만 4000원이어야 된다는 이유를 납득을 못 하겠네요.

○박용희 위원 규정이요?

○박용희 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자료로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원 임용시험하고 중등학교 교원 임용시험 기간이 어떻게 다릅니까?

○박용희 위원 그래서 시기가 어느 정도…….

○박용희 위원 올해는 그러면?

○박용희 위원 거의…….

○박용희 위원 2주 정도 차이가 두어졌네요.

평가수당이랑 채점수당랑 이건 똑같은 항목인가요?

평가수당 그다음에 채점수당.

○박용희 위원 평가수당은 1051쪽에 보시면 세부 산출 내역에 초등교원 임용시험 관리입니다.

15번에 보시면 평가수당 14만 원씩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057쪽에 보면 5번에 채점수당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요, 실제적으로는.

채점하거나 평가하거나 이거는.

○박용희 위원 아니요, 초등·중등은 같고요.

교육전문직 임용이 다르네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교육전문직 임용은 언제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리고 행정장비 임차료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장비 임차료라고 하면 보통 어떤 장비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보통 빌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고요?

○박용희 위원 3∼4일 정도 빌린다고요.

3∼4일 빌리는데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그 정도 하는 건가요?

○박용희 위원 교육청에서 이런 행정장비를 기본적으로 부서에서는 다 교육청 소유로 해서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요.

그리고 장비를 이렇게 임차할 때도 있고요.

교육청을 벗어나거나 학교를 벗어나는 지역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이어지면, 사업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임차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쓰면 되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의견을 내 보겠습니다.

많은, 여기 예산을 보면 행정장비 임차료가 있어요.

교원인사과뿐만이 아니라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필요한 이런 행정장비를 1년 동안 임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필요한 부서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쓰면 굉장히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요?

○박용희 위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부서에는 교육청 소유로 있고 그다음에 행사 시 필요한 이런 행정장비 임차료가 많은 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몇백만 원씩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과다 계상이 되고 있고 불필요하게 예산을 여기다 쓰고 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1년 동안 프린터기 10대, 복사기 10대, 노트북 몇 대 이래 가지고 구비를 해 놨다가 필요한 부서에서 필요한 시기에 가져다가 쓰고 또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 저는 예산이 굉장히 절감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많은 부서에서 다 예산 속에 “행정장비 임차료” 이렇게 해서 몇백만 원씩 쓰고 있어요.

이거 좀 개선이 될…….

○박용희 위원 그리고 시험장 임대료가 500만 원씩 들어가고 있나요?

○박용희 위원 일단은 1051쪽 초등교원 임용 여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시험장 운영비지 않습니까?

제가 시험장 운영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20번에 보면 시험장 운영비에서 500만 원 곱하기 5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은 500만 원이 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시험장으로 지정이 되면 500만 원을 학교에 준다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제공이 되고 필요한 것은 다 제공을 하지만 이 비용이 다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거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일단 500만 원을 주시는 건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이런 임용시험이 치러졌던 시험장이 있을 거고요.

그 시험장이 이 500만 원을 받고서 어떻게 얼마를 정산했는지 그런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시설 임차료 같습니다.

시험 출제를 하시는 분들이 머무는 숙소, 여기가 시설 임차료 250만 원씩 10일 이거 아닐까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1051쪽이요.

○박용희 위원 거기가 시설 임차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고 저는 시험장 운영비 500만 원씩 이렇게…….

○박용희 위원 그게 있는 거고 또 평가원들 보안 때문에 그렇게 더 충분하게 장소 임대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넉넉하게 예산이 세워졌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왜 70만 원씩 2회, 차량 임차료가 시험 보는 날 어떤 이유로 필요합니까?

○박용희 위원 어디에 그거를 싣고 가기에 70만 원씩 합니까, 차량이요?

○박용희 위원 싣고 오면 한 번이잖아요.

○박용희 위원 또 답안지를 갖다 줘야 돼서요?

○박용희 위원 그런데 부피가, 양이 아주 많습니까?

이렇게 큰 차량을…….

○박용희 위원 어떤 차량을 빌립니까, 그때?

○박용희 위원 아, 탑차요.

○박용희 위원 1055쪽에 보세요.

1055쪽에 보시면 차량 임차료 23번 있습니다.

여기는 3회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또 왜 3회인가요?

○박용희 위원 그 답안은 안 갖다 주나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그 위에 22번 관내 차량 임차료가 또 30만 원씩 4회가 되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중등시험 볼 때는 이런 항목이 있는데 초등에는 또 없습니다.

초등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교원인사과에서는 임용시험과 관련된 예산 세우셨을 거고요.

작년도 걸로 자료를 주세요, 올해는 다 정리가 안 되셨을 테니까.

그래서 세부 산출 내역하고 그다음에 결산 내역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 먼저 하고 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쭐게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교육정책국 소관에 시설 임차료가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여기저기에.

적게는 20만 원부터 많게는 30만 원 이 정도까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시설 임차료가 많은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박성수 그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단순 교육이나 워크숍 같은 경우에도 임차를 많이 하셔서.

○위원장 박성수 학교 시설이나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복컴에 있는 시설을 사용하시면 안 되나요?

○위원장 박성수 교원끼리 사용하시는 건데 그 정도 양해도 안 되세요?

○위원장 박성수 비용 대비 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위원장 박성수 과별로 있는 시설 임차료 내용을 전체 리스트를 한번 주세요.

○위원장 박성수 그다음에 설명서 기준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485페이지인데요.

교육과정 개정 자료 인쇄 및 보급인데 이거는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지정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인쇄 물량이 총 어느 정도 되지요, 종류가?

몇 종을 인쇄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설명서 485페이지입니다.

뒤에 보면 9종 내외로 나와 있는데요, 487페이지에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우리 관내 업체가 수주를 받을 수 있나요?

9종이면 10종이라고 봤을 때 대략 1억 원 내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과업마다.

○위원장 박성수 이게 국장님 어려운 건 아니고 파일을 그냥 인쇄만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성수 관내 인쇄 업체가 몇 군데나 되지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지 뭣 하러 가지고 오셨어요?

그럼 직전에 했던 교육청은 어디에요?

거긴 어떻게 사업을 완수하셨어요, 그러면?

○위원장 박성수 직전 연도요, 그러니까.

○위원장 박성수 그전에는 어디가 하셨어요, 그러면?

○위원장 박성수 변경됐을 때, 교육과정이 변경됐을 때 어디가 하셨어요, 그러면?

○위원장 박성수 이건 반납하세요, 그러면.

○위원장 박성수 교육부에서 자체 수행을 하시면 되지 구태여 저희한테 준 이유가 없지요, 그러려면.

○위원장 박성수 이건 반납을 하세요.

뭣 하러 가져오셔서 이렇게 고민을 하세요, 그러면.

○위원장 박성수 제가 만약에 그 일을 하는 담당자라면 10억 원을 받을 때 어느 정도 계획은 했을 거 같아요.

국장님처럼 막연하게 답변 안 하고요.

497페이지인데요.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인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위원장 박성수 네, 설명서요.

○위원장 박성수 반드시 동참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올해는 사업량이 총 삼백오십 분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위원장 박성수 이거는 위탁연수비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께 7만 원씩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설명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위원장 박성수 기관에요?

○위원장 박성수 이거 우리 안전체험원에서 할 수는 없나요?

○위원장 박성수 이미 소방이 있습니다, 저희.

내년부터 5명이 배치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3명 배치가 돼 있고.

그 인력을 활용하면 이 예산만큼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위원장 박성수 안전체험원하고 상의는 안 해 보셨지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해서.

○위원장 박성수 검토 중이신 거고요?

○위원장 박성수 이거는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서 하세요?

○위원장 박성수 교육청 자체에서요?

○위원장 박성수 계속 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503페이지에 있는 한글책임교육 지원인데요.

뒤에 설명서에 보니까 인쇄비가 1만 원씩 1500부×3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사업량 규모가 굉장히 늘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네, 503페이지고 뒤에 504페이지에 있는 산출 내역에 보니까 인쇄비가 1만 원씩 1500부×3회 돼 있고 올해 대비했을 때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걸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고, 앞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매칭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2021년도에 5400부를 인쇄하신 거예요?

○위원장 박성수 아니요, 2021년도 배부 사항 해 가지고 한글아띠 5400부가 나와 있어서요.

○위원장 박성수 하셨고요?

○위원장 박성수 그럼 6000부 하시면 600부에 700세트,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나요, 인쇄비가?

5600부를 배부할 때도 예산이 102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위원장 박성수 이건 나중에 설명 좀 따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국장님, 592페이지에 유치원 놀이교육 지원인데요.

제가 하나 좀 의문스러워서, 593페이지 설명서에 나성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텃밭 가꾸기용 지하수를 개발하신다고 하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텃논이나 텃밭 활용 시에 필요한 수도요금 부담, 조경용 지하수 개발 공사로 수도요금 절약’, 기대효과가 ‘수도요금 절약으로 운영비 부족 해소’ 이런 게 나와요.

관정이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시는데 400만 원이면 몇 밀리미터 관으로 얼마 파실 계획이신 거예요?

이거 전기요금도 발생하고 수질검사도 주기적으로 해야 될 텐데 오직 농업용수로만 활용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아니면 음용수로서 적합 판정을 받으려면 몇 항목 정도 수질검사 해야 되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유량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보셨어요?

이거 나중에 폐공 처리하기도 힘드실 텐데.

○위원장 박성수 국장님, 이건 제가 봤을 때 그냥 상수도에 관 연결해 가지고 스프링클러나 이런 형식으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 박성수 제가 직접적으로 뭘 말씀드리기 그러기는 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소관정 하나 파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나 효과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상수도를 이용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마이크 꺼짐)박용희입니다.

(마이크 켜짐)유초등교육과 보겠습니다.

503쪽을 보시면 한글책임교육 지원이 있고요.

다음 504쪽에 세부 산출 내역 보겠습니다.

한글책임교육 하면 강사, 한글을 가르치는 강사에게 25만 원씩을 준다, 어떻게 해서 25만 원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그런데 우리 한글은요, 이렇게 고급진 역량을 갖추지 않아도 가정에서도 가르칠 수 있는 거고요.

일반 학교 선생님도 가르칠 수 있는 거고요.

얼마든지, 언니가 동생을 가르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글을 가르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박용희 위원 고도의 전문성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알기 어려운 것을 알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끈기 있게, 친절하게 이런 쪽으로 정서를 다독다독거리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이 엄청난 전문성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다른 측면으로의 전문성은 아이들 정서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심리를 이해하고 이런 것이 가미되면 좋겠다 이런 것이지.

○박용희 위원 일단은 제가 애초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 일단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강사수당 (일반 1-초과 포함) 해서 2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사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초과하지 않고 기본으로 봤을 때 일반 1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박용희 위원 초과가 되면 또 얼마가 되나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25만 원은 또 급수에 해당되는 건 없습니까?

○박용희 위원 시간이라면 60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1시간이 40분이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60분을 하면 초등학생에게는?

○박용희 위원 그런데 이게 505쪽 수학협력교사제 보시면 여기도 일반 1이라고 하면서 강사수당을 또 15명의 강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상자가 지금 33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30시간을 하는데 15명 이렇게 강사 인원수가 많이 옵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저는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524쪽을 보시면 여기는 초기 문해력 지도 전문가 연수입니다.

25만 원씩 20회, 초등 교원이 대상자예요.

그런데 이 한글 지도하는 데 이렇게 20번이나 연수를 받아야 될 만큼 이것이 고급 역량을 키우는 건지.

○박용희 위원 초등학교 교원이시면 대부분은 문해력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은 이미 갖추신 것 아닙니까?

저는 이미 갖췄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20회의 연수를 또 받으셔서, 받은 분은 전문성이 신장됐다고 평가를 해 주면서 하는 게, 충분하게 역량이 있는데 굳이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가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앞에 한글책임교육 지원 여기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6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이중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요?

○박용희 위원 524쪽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강사수당도 일반 1로 책정해 놓고 초과 포함이라고 하면서 일반 1 하면 16만 원인데 초과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다 25만 원으로 유초등교육과에서는 산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강사수당 보조도 다른 데는 4만 원으로 돼 있어요.

1044쪽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7번을 보시면 강사수당(보조-기본) 해서 4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524쪽은 6만 원입니다.

같은 정책국 안에서 과가 다른데 유초등교육과는 이런 강사수당을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은 금액을 산출했다는 것을 교원인사과랑 비교해 보면 그것이 계속 나타납니다.

과다 계상한 건 아닌가요?

유초등교육과는 강사수당이 거의 다 25만 원입니다.

그런데 인사과 1044쪽에 보면 여기는 특별 2 강사를 초대해도 2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어요.

제가 좀 납득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전체적으로 강사수당이 높게 평가되어 있고요.

또 초대되는 강사 명수도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고 그다음 거의 다 시설임차료 책정이 돼 있고 사무기기 임차료 이렇게 용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제가 시설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규 교사분들 또 신세대 젊은 교사분들의 문화 이런 것을 반영해서 외부로 나가서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설 임차료를 주고 할 수 있는 시설인지는 조금 교육청에서 검토하셔야 됩니다.

너무 고급스러운 이런 장소를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은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우리 세종시는 다른 학교 같지 않게 새롭게 설립된 학교들이 굉장히 많고 시설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회의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가능합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이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만 한해서 이렇게 책정됐다고 생각 안 해요.

그 이전부터 이런 문화가 있었고 이런 예산을 책정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코로나 끝나면 이런 문제가 싹 해소될 겁니까?

그거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육에 필요한 그런 쪽으로 예산이 쓰여야지 교사분들의 어떤 회의 장소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고급스럽게 하는 것만이, 이것도 가끔가다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일상화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용희 위원 예산을 더 다른 곳에 쓰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장비 임차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여기에 많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 전체에서 이런 장비를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필요한 부서가 쓰고 또 갖다 놓고 쓰고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엄청 절감될 것 같거든요.

개선하실 의지가 있으신지요?

○박용희 위원 반드시 검토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국장님, 각 단위사업들이 있고.

그 사업별로 보면 우리가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업무추진비를 다 편성하는데 업무추진비가 편성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그 사업을 관장하는 담당이 계시고 그리고 담당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를 추진하게 될 때는 누구의 결재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행정에서는?

○안찬영 위원 부서장이라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사무관님들도 실무에서는 직원들 쓰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관여하실 거 아니에요?

○안찬영 위원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쭉 보면, 물론 계속 이렇게 해 왔긴 했는데 모든 사업에 업무추진비가 거의 다 붙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소규모 단위, 그러니까 업무 담당자로 봐도 그렇고 담당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것을 1개 과로 놓으면 엄청 큰돈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직시는 하고 계시지요?

○안찬영 위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업무의 특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율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일정 부분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업무의 특성을 보면 매년 해 오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업의 내용이 예를 들어 어떤 교재 개발하는 것들인데 전년도에 개발했던 교재가 있어요.

그다음 연도에도 거기에 해당되는 나이가 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재예요.

내용이 매년 확확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약간씩 수정이 되고.

또 교재 개발 업무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개발수당도 따로 주는 것 같아요.

어떤 전문성을 가진 교사분들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쨌거나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 추진자 입장에서는 이미 작년에 개발해 놨던 교재가 있고요.

거기에 약간씩의 변화, 변동 그 정도만 주면 제가 보기에는 금방금방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런 업무들이 꽤 많아요, 지금 보면.

거기 모든 사업들에 업무추진비가 다 붙어 있어요.

제가…….

○안찬영 위원 이게 사실 업무추진비라는 게 어떤 사업들은 꼭 필요한 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들은 사실 별로 상관없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전년에 이미 기초자료가 다 준비돼 있고 단순하게 사업비 책정해 가지고 집행만 하면 되는 그런 업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업무들까지 다 기계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다 책정해서 넣어 버리면 그걸 1개 팀 단위로만 묶어도 꽤 큰돈이고요.

과 단위로 묶으면 더 커요.

그러면 어쨌거나 그 업무추진비는 과장의 전결에 의해서 집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과 전체로 봤을 때는 사실은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집행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할 일인가, 굳이.

○안찬영 위원 그런 건 당연히 인정을 하지요.

그렇게 자주 접촉을 해야 하고 논의를 많이 해야 하는 업무들이 있어요, 실제로.

사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그렇고 공무를 보다 보면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과하다 싶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업무의 성격을 봐도, 제가 아예 딱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모호하게 말하면 서로 또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설명서 앞쪽이에요, 앞쪽.

대개 이 사업의 단위사업들이 학습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단위사업들인데 예를 들어서 입학 초기 적응활동 자료 개발 이런 사업들 있지요?

○안찬영 위원 이거는 보니까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한글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기초학습이 너무 부진한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교재도 개발하고 매년 지원하는 것 같아요.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파일 형태로 하려다가 현실성이 없어 갖고 다시 복구하는 거 같아요.

그건 저는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런 업무도 그렇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 중에 학습이 부진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해 가면서 도대체 글쎄요, 어느 정도의 업무 추진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또 여비도 따로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비는 법적으로 주게 돼 있으니까 주는 건 맞는데 관내여비 전에도 우리가 행감 할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요.

관내여비를 이렇게 가까운 거리 가는데 지불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경종을 울리기는 했는데, 우리 교육청이 그렇게 박하게 해 주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는 좀 부서별로, 다른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쪽뿐만 아니라 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기계적으로만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다.

○안찬영 위원 개발수당 같은 경우도 매년 똑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업무의 양이 처음 개발할 때하고 매년 계속하는데 그게 똑같을 수가 있냐고요.

○안찬영 위원 당연히 올려 드려야 되는데 인원이라든지 횟수가 매년 똑같을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업무의 양이 다른데.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이걸 너무 기계적으로 편성한다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509페이지 하단에 보면 ‘2023년 1학년 학생 수, 교사 수, 여분 등을 감안한 6200부 인쇄 예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뒤 페이지로 넘어가면 인쇄비가 바로 1번에 나와요, 인쇄는 3100부라고 되어 있어요, 산출기초에.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안찬영 위원 왜 1만 원으로 맞춰야 되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왜 1만 원으로 맞춰야 되는 거지요, 단가를?

○안찬영 위원 이거는 다른 부분도 연결된 부분이라 과장님 잠깐 나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인쇄비가 1만 원으로 딱 맞춰야 되는 게 정해져 있나요, 어디에?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쇄라고 하는 부분이 분야가 넓잖아요.

책자 형태로 하는 것도 있고 책자가 아닌 형태도 있고 그걸 다 1만 원으로 맞출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안찬영 위원 세부적인 근거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안찬영 위원 그거는 조직예산과에서 검토 좀 해 주세요.

조직예산과에서 근거가 뭔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건지 바로 확인해서 말씀 주세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아까 말씀드리는 거 들으셨지요?

○안찬영 위원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안찬영 위원 업무추진비를 떠나서요, 매년 반복되는 업무고 교재를 개발하는데 그 교재라고 하는 것이 올해 배웠던 아이들의 내용과 내년에 배워야 될 아이들의 내용이 많이 바뀌는 건지, 과연.

그렇게 많이 안 바뀔 것 같거든요.

어때요, 과장님?

○안찬영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이런 해당 사업에 대한 교육교재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매년 조금씩 변경은 될 수 있어요, 수정이라고 할게요.

수정은 될 수 있는데 매년 처음 개발할 때부터 들었던 비용과 같은 비용이 항목별로 쭉 만들어지는 게 맞는 건지.

이게 보시면 하나의 사업만 봐도 인쇄비, 개발수당, 국내여비, 사업업무추진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이거를 위원들이 삭감하잖아요?

이거를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면 감으로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너무 과하게 삭감했다가는 업무가 안 될 수도 있고 학생들이 피해 보고 그냥 이렇게 놔두면 관례화돼 버리고 예산 낭비가 돼 버리고, 그러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적절하게 조정해서 편성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위원들 손을 거쳐서 삭감하게 만들면, 저는 업무에 지장을 줄까 봐 그러는 거예요.

삭감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이거?

문제 있는지 몰라서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자정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셔 가지고 부서에서 업무 보시는 분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양심적으로 하셔야지, 양심적으로.

세상에 양심보다 더 귀중한 기준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여기 부진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학력지원센터라고 하는?

○안찬영 위원 이 센터는 교육청 내부에 있나요?

○안찬영 위원 그냥 팀으로 있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 조그만 사무실이 교육청 안에 있느냐고요, 건물 안에?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대개 중복해서 같이 하시겠네요.

센터 업무 하고 다른 업무도 하시나요, 이분들은?

○안찬영 위원 지금 보면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해 가지고 교육담당이 최수형 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분이시지요?

○안찬영 위원 이분이 있고 또 담당자는 김형규 담당으로 되어 있고요?

○안찬영 위원 담당자로 돼 있고.

이분들 이름이 다른 사업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고유 업무, 이 센터 운영 업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방금 전에는 아니라면서요.

○안찬영 위원 네?

○안찬영 위원 어느 분이 파견교사라고요?

○안찬영 위원 그거는 알지요, 당연히.

○안찬영 위원 이분들 업무가, 특히 여기 센터장은 어느 분으로 등록돼 있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최수형 장학사요?

○안찬영 위원 김형규 장학사, 이분으로 돼 있고.

이분 이름이 다른 업무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분은 중복 업무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안찬영 위원 아까 전에 단일 업무만 하신다고.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미 교육청 내에 기초학력지원센터를 두고 있고 담당 센터장으로서 김형규 장학사가 계시고 이분이 관련된 비슷한 업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업무의 범위가 이미 넓게 쳐져 있는 거예요.

센터는 센터대로 하고 다른 세세부사업들은 세세부사업들대로 따로 따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분이 같이 관장을 하시겠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보는 게 맞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업의 내용들이 기초학력 부진과 관련돼서 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각각의 사업들이 매년 같은 담당자에 의해서, 장학사에 의해서 계속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맞는데, 업무의 노하우라는 게 또 있고 속도라는 게 붙고 기초자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서는 업무의 속도가 다른 건데 매년 반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줄여 가면서 효율적으로 하고 또 새로운 업무가 배정되거나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노력을 경주해 가면서 일하자는 거예요.

예산도 그렇게 배정이 됐으면 좋겠고.

○안찬영 위원 과장님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들은 꼼꼼히 다 보셔야 되겠지요?

○안찬영 위원 보세요, 한번, 남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원들이 물론 성실하게 일하실 거예요.

일은 성실하게 하실 겁니다.

다만 예산 배분과 관련해서는 과장으로서 당연히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셔야지.

○안찬영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및 유관사업 간의 연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521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지역사회 및 유관사업 간의 연계라고 돼 있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이거든요, 이게.

센터 운영인데 유관사업 연계 해 가지고 지역사회 및 유관사업 간의 연계라고 되어 있다고요.

찾으셨어요?

○안찬영 위원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연계를 하고 계세요, 어디랑?

○안찬영 위원 그럼 지역사회…….

○안찬영 위원 오타이면 안 되지요.

당연히 맞는 단어가 돼야지요, 지역사회가.

○안찬영 위원 설정을 잘못한 거지, 설정을.

안 그래요?

○안찬영 위원 이게 맞는다고요, 이렇게 하는 게.

지역사회 및 유관사업 간의 연계를 잘 하셔야 되는데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제 질의는.

○안찬영 위원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신 김에 우리 부서들 집기 같은 경우에 대개 렌털해서 쓰시나요, 사무 집기 같은 경우?

○안찬영 위원 구매해서 갖고 계시지요?

○안찬영 위원 과장님, 여기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프린터, 집기 비품 해서 프린터, 프린터물이 인쇄 매수가 증가해 가지고 프린터 임차료가 증액했다고 돼 있는데 제가 읽기로는 프린터를 1∼2대 더 임차해서 쓰시는 것 같은데요.

○안찬영 위원 이 센터가 오늘내일 하고 없어지는 센터예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처럼 구매해서 쓰시지 왜 렌털해서 쓰시나요?

비용적인 측면이 렌털이 더 나으세요?

○안찬영 위원 당연히 증가하니까 필요한 건 인정을 해 드리는데 렌털하고, 다른 부서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구매해서 쓰시는 부서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한두 해 쓰고 말 것 같으면 렌털이 나아요.

그런데 계속하실 거면 프린터가 필요하면 사서 쓰셔야지 왜 렌털해서 쓰실 생각 하세요?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겠지요?

○안찬영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순열 위원 제가 오전에 심의 끝에 자료 요청을 드렸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고교 교육력 제고에 8개 사업이 있어요.

이 8개 사업이 단위학교로 예산이, 신규 빼면 내려가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순열 위원 네, 각 학교 예산 집행 내역이 궁금하거든요.

얼마 곱하기 몇 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 사업을 알 수 있을까요?

○이순열 위원 가지고 계신 모양이에요.

다행입니다.

○이순열 위원 고맙습니다.

우선은 사업설명서 495쪽입니다.

수학여행지원단 운영에 관한 건데요.

여기 추진 실적을 보시면 “교육과정과 연계한 모델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과과정 개정이 언제였지요?

2022년 이전이요.

○이순열 위원 매년 개발을 하신다는 거다,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지난해 활동 실적이 있을까요?

○이순열 위원 이 지원단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순열 위원 학교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이순열 위원 여기 인쇄물이 나와 있는데 이 결과물들을 어떻게, 그러면 컨설팅한 결과로 단위학교에서 거기에 맞는 여행지를 선정한다든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순열 위원 그 매뉴얼이 매년 변동이 있을까요?

내용이 어떤 건지를 몰라서.

매뉴얼이라 함은 어떤 지침을 뜻하는 것일 거고 안전에 관한 것이든 기준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매년 새롭게 제작이 되는 건가요?

○이순열 위원 매년 새롭게 수정하실 건 수정해서 인쇄물로 운영지원단이, 그럼 부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액에 맞춰서 이렇게 된 건가 보지요?

○이순열 위원 수학여행 다녀오고 나면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에 대한 반응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이순열 위원 혹시 격년으로 매뉴얼 제작이나 운영이 되면 힘든 점이 있을까요?

○이순열 위원 체험도 첨가해서.

○이순열 위원 소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에 해당되는 거네요.

○이순열 위원 더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실제로 모 초등학교에서 6학년들이 가고 싶은 곳을 조사해서 일정도 다 자기들이 정하고 선생님들은 고생을 하지만 아이들은 만족해하는 걸 보니까 변화가…….

○이순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505쪽이랑 517쪽에 수학협력교사제 운영과 두드림학교 운영이 있거든요.

여기 희망하는 학교를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순열 위원 다 받아들이시는 편이세요?

○이순열 위원 예산이 다소 많이 요구가 된다 하더라도 참여하시는 학교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처음 기초를 놓치면 힘들어지는 게 수학이고 기초 학력이라서.

○이순열 위원 어느 정도의 상한선이 있겠네요?

○이순열 위원 그렇구나.

605쪽입니다.

장애인예술단 관련해서 공연연습실 건인데요.

이게 임차료가 따로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한데요.

○이순열 위원 이미 임차하고 계신 사용 중인 건물 일부를 공사를 하셔서 연습실로 쓰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이순열 위원 우리 세종시가 지금 장애인예술단을 시도하고 계신데 혹시 타 시·도에 이런 사례가 있나요, 국장님?

○이순열 위원 세종시교육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이분들 고용 전에 참여수당 지급 예산이 준비가, 마련이 되어 있나요?

○이순열 위원 여기 설명서가 잘 나와 있는데 635쪽을 보시면 제가 처음 설명 들었을 때랑 조금 다른 게 예술단 훈련생 채용이 전국 공고예요.

그러면 저희는 우리 지역 학생들이 예술단의 단원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놀랍습니다, 예상 외라 가지고.

○이순열 위원 우선 세종 거주자는 거주자 우대를 하시고.

○이순열 위원 추후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그런데 추후 공무직으로 전환, 2년 후에는 공무직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장애학생 일자리 창출의 의미하고는 조금 달라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순열 위원 그런데 이 단원들이 딱 세팅이 되면 지속적으로 갈 텐데, 그렇지요?

그러면 이후에 배출되는 우리 학생들의 자리, 그러니까 티오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향후에 그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이순열 위원 교육청이 직접 운영을 하실 건데 모집은 전국 단위이고 또 이분들이 2026년까지 8명을 예상하고 계신데 이후에 ‘장애학생 일자리’ 애초의 이 취지하고 맞아 들어갈지에 대한 고민,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고민하셔야 될 게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그런 공연을 통해서 조금은 다른 시각을 가졌던 분들이 편견을 없앨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는데.

○이순열 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청소년교향악단 관련해서 조례가 약간 멈칫멈칫해서, 조례랑 나이랑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국장님.

저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같이 고민을 나누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아까 교육력 제고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린 이유가 이 파트는 특수성인지 모르겠지만 세부 산출 내역이 대부분 예산 곱하기 몇 개교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기획조정국 때도 그런 자료 요청 문제로 살짝 이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처음부터 제공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금액 곱하기 몇 개교만 보면 그 학교 내에서 어떻게 사업들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기도 불편하고 매번 자료 요청드리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리고 789쪽입니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제가 여기서 처음 봐 가지고 검색을 했더니 못 찾았거든요.

구성 근거가 뭐지요, 국장님?

○이순열 위원 그게 가번의 사업 내용인 거지요?

○이순열 위원 씁쓸했던 게 교육과정 정상화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다는 얘기가 마치 ‘우리 교육과정이 정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순열 위원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도 참 어떻게 보면 씁쓸한 사업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현장에 계시니 뭐…….

○이순열 위원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이순열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국도 포함이 되지만 전체 국 대상 사업설명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조직예산과 담당 직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501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액하고 재원을 좀 보면 이게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지요?

○손인수 위원 저도 예산 심의를 해서 기억이 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서에 많이 반영도 해 주고 하셨는데 저희가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위에 2021년 본예산액은 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는 바로 또 전년도 본예산액으로 해서 1억 5800만 원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리고 2021년 최종 예산액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설명서가 이렇게 보면 전년도에 분명히 했던 사업인데 자칫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502페이지, 뒤에 산출근거를 봤을 때 매미·눈꽃교실 같은 경우 전년도 기준 사업, 본예산 기준으로 감액된 사업들 이렇게 쓰시고 산출 근거를 보면 학교회계로 편성을 하셔서 지금 1식으로 넣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손인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무엇이 여기에 사업이 편성돼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세부 산출 근거를 요청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보면 사업 내역이 바뀌거나 목이 변경돼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목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 얼마 하고 증 얼마 해서 그 내용도 여기에 다 들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마치 다른 사업인 것처럼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시면 심의하는 데 저희가 많이 혼동이 와요.

이게 전년도 사업인지 아니면 사업이 어떤 게 바뀌었는지 사실 구체적으로 확인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을 하되 다른 사업이 하나 끼어들어 오면 다르게 증감 내역이 바뀌기도 하고.

523페이지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초기 문해력 지도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지금 2021년도 보면 추진 실적이 있어요.

이거 전년도에도 하신 사업이잖아요?

○손인수 위원 그런데 2021년도 본예산에 보면 0원으로 돼 있고 최종 예산액도 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위탁연수비에서 사업 항목을 분리하여 재편성하셨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편성이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세부 산출 내역에 감된 것은 어떤 것인지 증된 것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작성을 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 보면서 혼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예산 심의할 때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비교해 보는 것도 예산 심사의 하나의 기법이거든요.

○손인수 위원 그런데 그런 걸 확인하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어서 다시 전년도 사업설명서를 저희가 따로 구해서 봐야 되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쨌든 목이 변경됐든 사업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그 내용을, 여기에 추진 실적도 다 이렇게 써 주시는 것처럼 그 내용도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그 변경된 내역에 대한 산출 근거도 전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목차 잘 넣어 주고는 계신데요.

하나 당부드리면 부서 앞에, 과 앞에 목차를 넣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어제 조직예산과 할 때 제가 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국장님 이거 얘기하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632페이지고요.

장애인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8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5명 기준이면 어떤 공연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손인수 위원 이게 제가 사전에 설명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받았는데 그전 다른 자립생활센터 이런 곳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보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25명 정도.

여기에 포함되신 분들만 이 정도 되는데 저도 이 예술단 운영 사업에 많이 관심 갖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도와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640페이지인데요.

대학생활 체험 지원 이거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하실 건가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대학은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인가요, 아니면?

○손인수 위원 지난, 올해지요, 올해 이거 관련해서 설명회 한번 하셨지요, 누리학교에서?

○손인수 위원 저도 가서 현장에서 보고,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손인수 위원 이것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직 제가 자료는 못 받았는데 648페이지입니다.

아, 자료가 왔네요.

학생들이 훈련을 어디서 지금 받고 계신가요?

○손인수 위원 각 자신의 학교?

○손인수 위원 특수학급이면 특수학급, 누리학교면 누리학교 이렇게?

○손인수 위원 많이 참여들은 하시나요, 장애학생분들이?

○손인수 위원 의지를 갖고 하겠다 하는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는, 어떻게 보면…….

○손인수 위원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훈련을 어디에서 하나요?

○손인수 위원 관내에서 훈련이 불가능한 종목은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

○손인수 위원 수영.

○손인수 위원 그럼 다른 데로 별도 훈련을 가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손인수 위원 저도 훈련하는 게 어렵다는 의견들을 많이 들었어요.

자체적으로 어쨌든 선수들이 여건에 맞게 훈련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훈련 현재 관내에서 불가능한 종목하고 아까 말씀 주셨던 상황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기를…….

○손인수 위원 669페이지 아까 토요가족 프로그램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참석하셨네요.

○손인수 위원 이게 더 수요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으신가요?

○손인수 위원 업무 비중도 반영하셔서.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오전에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정책국이 내년 2022년 예산을 확보하신 게 1050억 정도 규모 되신 것 같은데 전체 교육청 예산 8700여억 원 정도에서 46.8% 정도가 인건비거든요.

인건비를 빼고 나면 나머지 사업비들이 4700억 정도 남는데 정책국 예산이 1050억 정도 규모예요, 총계를 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교육청의 사업비, 순수한 사업비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그런 사업을 관장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정책국이 올해 2022년도 예산 편성한 걸 보시게 되면 예산만으로 보면 33% 정도 증됐어요, 33% 정도.

오전에는 제가 업무추진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업무추진비만 봐도 아까 오전에 “줄이려고 많이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은 주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전년 대비해서 정책국 업무추진비 전체 예산은 20% 정도 증됐습니다.

줄인 게 아니지요,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건 맞아요.

그런데 업무추진비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비의 순증에 비례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단위업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매년 해 오던 업무라는 게 있고 업무의 툴(tool)이 형성되면 업무는 그만큼 수월해질 수 있는 거지요.

그건 여기 행정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일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업비가 증가했다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동반 상승해야 된다, 비례 상승해야 된다는 수식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고정 사업들, 매년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의 비중이 많을수록 특별한 변동이 없다면 업무추진비가 상대적으로 주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 계속되면서 프로세스가 형성되게 돼 있고 업무가 단순화돼 가고 좀 더 명료해지거든요, 조직화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데 예산의 총액은 33% 정도 증됐고 그에 따라서 업무추진비의 순증은 20% 정도 됐고 금액으로 하면 2억 6500 정도 됩니다, 정책국이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의 총액이.

부서별로도 보면 보통 유초등교육과가 6300만 원 정도, 중등교육과가 1억 넘습니다, 여기는.

1억이 넘어요.

교원인사과 2570만 원 정도, 민주시민교육과 7570만 원 정도인데 제가 이렇게 불러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들이 아셔야 돼요, 물론 보고받으셨고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들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계수조정 전까지 합리적인 안을 찾아서 제시하지 않으시면 의회에서 손을 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를 좀 드리고 싶어요.

취지 말씀드렸고 전체적인 흐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어쨌거나 업무추진비가 20% 상승했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도 대부분 상승했어요.

준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많아요, 상승 비율이.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짚어 보시고.

제가 총괄 내용을 보다 보니까 아까 국장께서 보고하실 때, (자료를 보이며)유초등교육과 보고 자료거든요, 이거.

유초등교육과가 제가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두 번째 페이지인가요,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면서 “유초등교육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43.9% 증가하여 금년도 예산액은 125억 3400여만 원입니다.”라고 읽으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안을 보니까 유초등교육과의 예산은 1000억이에요, 1000억, 아니, 100억.

100억 조금 더 돼요, 100억.

뭐가 미스가 난 것 같거든요.

○안찬영 위원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한참 헤맸어요, 사실은.

○안찬영 위원 약간, 0이 하나 추가됐다거나 그런 거면 제가 실수로 알겠는데 이상하게 25억 몇 천, 딱 떨어지는 금액도 아닌 금액이 추가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예산안에는 분명히 2022년도 사업액이 100억 1070만 원 정도로 돼 있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증가액도 43.9%가 아니고 유초등교육과는 증가 금액이 15% 정도예요, 15%, 전년 대비 예산이.

유초등교육과장님은 이런 거 아셔야지요.

내년도 사업 하시는데 전체적인 개괄적인 숫자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계셔서 국장께서 실수를 하시면 바로 수정을 해 주셔야지.

○안찬영 위원 유념하고 되는 게 아니고 자칫 잘못해 갖고 예산안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고요, 이거.

큰일날 뻔했지.

보고서가 잘못됐으니까 문제지, 그렇지요?

그리고 이 책자는 보라고 주신 거지요?

○안찬영 위원 대충 봤어요, 대충 봤는데 내용이야 전문가들께서 잘 꾸미셨겠지요.

그런데 조금 추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 해 가지고 있는데 “함께 발전하는 촌락과 도시” 해서 지역의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생산 체계, 판매 체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많은 것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복숭아니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사는 곳도 어디 가면 뭘 살 수 있는지도 간략하게 쓰여 있긴 한데 사실 우리 세종시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시도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로컬푸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도농 상생 발전이라는 중요한 가치도 있고 또 로컬푸드 때문에 싱싱장터도 생겼지만 사실은 교육청에서 아이들 먹는 학교급식도 연계가 돼 있고 거기에 공공급식지원센터도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굉장히 간략하게 쓰여 있더라고요.

마치 그냥 어디 슈퍼마켓처럼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좀 더 내용을 잘 담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찬영 위원 아이들이 배웠으면 좋겠는 내용이고 단순히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가치들이 녹아 있는 정책이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공공의 사업으로서 타 지자체에서 견학도 많이 옵니다, 이거는.

이런 부분은 아이들에게 지역 안에서 지산지수의 개념을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교육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하여간 업추비 문제는 과장님들께서 양심적으로 조정하셔 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안을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나머지는 수학여행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잠깐 말씀 주셨는데 제가 사실 요새 몇 주 동안 계속 수학여행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어쨌거나 아이들의 수학여행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부서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수학여행지원단 운영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어제 했었던 안전체험교육원도 그렇고요, 제주에 설립하게 된 해양수련원도 그렇고요.

제주의 해양수련원은 동시 수용 인원이 80여 명 정도고요, 안전체험원은 어제 말씀 들어 보니까 “시설 규모로는 최대 200명까지인데 현실적 규모는 150명 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안전제험원은 그나마 가까워서 괜찮아요.

그런데 제주 같은 경우는 동시 수용 인원이 80명이다 보니까 한 학년을 온전히 수용을 못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교를.

그쪽 부서랑 얘기하니까 교사분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이 뭐가 있느냐 하면, 그러면 만약에 공간을 늘리는 계획을 우리가 갖게 되면 어느 정도를 늘려야 되느냐 이 고민이 있는 거지요, 80명에서 조금 더 늘린다면.

엊그저께 자료를 보니까 좀 큰 학교들은 한 학년에 300명 넘는 학교들도 있고요.

평균 200명 이상은 되더라고요.

그럼 어느 정도를 늘리는 게 적정하냐.

최대치로 해서 삼백몇십 명을 동시 수용하는 시설까지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은 두 팀 정도 나눠서 수용할 수 있는 개념을 고민해 달라는 주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150명 선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면 어떻겠느냐.

그럼 기존에 80명에다가 80명 정도를 더 수용할 수 있는, 70∼80명 더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면 그쪽 공간도 여유가 있고 금액적인 부분이나 유지·관리하는 부분에서도 훨씬 효율적이겠다.

다만 어려운 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 입장은 한 학년을 두 팀으로 나눴을 때 코스를 2박 3일 정도로 설정했을 경우에 로테이션으로 바로바로 돌려도 일주일 걸리는 거예요, 두 팀으로 운영하려면.

그리고 로테이션으로 바로 돌리기가 어렵겠지요.

격주로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봐요, 두 팀으로 나누게 된다면.

그랬을 때 일선 학교의 교육과정에 지장이 있다, 이런 말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교육과정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찾아 달라고 주문했어요, 방법이 있으면.

제가 이 말씀을 이쪽에 꼭 굳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쪽 부서는 대개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라인은 있다고 하시는데 훨씬 더 전문적으로 고민하실 수 있는 부서가 이쪽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대안을 찾으셔야 돼요, 협의를 통해서.

안 그러면 굉장히 방만한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저쪽에다가.

이거는 해결 과제를 제가 좀 드리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방법을 찾아 주셔서 교사분들을 억지로 동의하게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육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안을 좀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안이 나와야 미래의 시설 규모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아이들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학여행 비용도 거기에 연관이 돼 있고 그래요.

비용 얘기는 여기에서는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협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드릴 말씀은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오전에 장비 임차료, 시설 임차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면 정책국 장비 임차료는 8700만 원 정도 총예산이 세워졌고요, 시설 임차료는 3억 2100만 원입니다.

지금 정책국 한 국만 봤을 때 이런 상황이고 여기에 기획조정국, 교육행정국 그다음에 직속기관 또 개별 학교들 이렇게 하면 그 예산액이 저는 대단히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조직예산과 오셨는데요.

토털 이걸 정리를 하셔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비교검토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한 때마다 임차를 해서 쓰는 게 예산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에 도움이 되는지 분석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에는 소통담당관 부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세종시 교육에 관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꽤 많이 책정되어 있고요.

어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 주신 위원님도 계셨는데요.

부서에서 또 다시 이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저는 왜 세우게 됐는지 일단 그 말씀을 듣고 싶고요.

615쪽에 보시면 유·초·특수 공통 홍보비로는 2750만 원 또 중등교육과 중등 공동 캠페인 홍보비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2750만 원 그리고 919쪽에 보면 여기도 특수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4500만 원, 그래서 3건을 합치면 1억 원에 해당됩니다.

홍보를 더 잘할 수 있는 소통담당관에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서에서 다시 홍보비를 세워 놓은 이유가 있는지 국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용희 위원 소통담당관에서는 이렇게 영상으로도 홍보를 하고요.

또 언론에 대해서도 더 광범위하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교육청에서 전문성은 소통담당관이 훨씬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특성상 이렇게 과를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다루는 과가 있는데 굳이 소속 관련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저는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 그리고 이게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소통담당관 측에서는 여러 가지 장비도 많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도 하고 위탁도 하고 할 텐데 여기서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위탁을 준다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박용희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거의 세종시에서 펴는 주요 교육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도 보면 주요 사업에 대한 홍보비가 7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중복성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박용희 위원 1억이면 꽤 큰 예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는 더 전문적으로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유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에서 이런 홍보는 그렇게 이 과에서 할 주요 업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박용희 위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유독 한 가지 사업 이 정도만 이렇게 홍보비를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 주고 있는데.

○박용희 위원 홍보 얘기가 어제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이해가 되지만 한 번 더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중복되지 않고 더 효율성이 있는 쪽으로 방향을 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704쪽에 보시면 학교 도서관 신설 학교 장서 확충이 있습니다.

산출 내역에 보면 신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여기 도서 구입비를 보면 예산이 그 아래 작년도 추진 실적에 본 거랑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신설 초등학교에는 3500만 원, 5500만 원까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중학교도 2000만 원.

중학교는 5500만 원도 있었고요, 올해는.

왜 이렇게 적게 잡은 것이지요?

○박용희 위원 저도 현장방문을 가서 도서실을 보면 굉장히 장서가 빈약하면 학부모로서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너무나, 어차피 갖추어야 될 이런 교육…….

○박용희 위원 교육 도서인데 초기에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세워서 학부모님들과 아이들도 신설 학교 또 새롭게 이사 오고 적응하려면 어려운 시간을 도서실에서 위로받을 수 있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설 학교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서도 도서실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박용희 위원 학부모 입장에서는 도서실에 가서 제대로, 텅텅 비어 있으면 학교 안정화가 안 된 것처럼 이미지가 잡힙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추경에 필요하시든지 아니면 이번 본예산에 더 필요하시면 그런 것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아까 919쪽 6번에 보면 광고료가 있고요.

그리고 직업계홍보(분담금)도 또 있습니다.

직업계홍보(분담금)은 전체적으로 직업계고를 홍보하는 그런 예산인가요?

○박용희 위원 아까 말씀을 들어서 거기까지만 말씀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925쪽 글로벌 현장학습 있습니다.

이 현장학습이 신규는 아닐 듯한데 2년 정도는 실행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여기 하단에 보면 운영비에서 학생이 13명이에요.

인솔교사 3명, 업무 담당자 3명 이렇게 대상자를 정해 놨고요.

926쪽, 1장 넘겨 보시면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비가 학생은 13명인데 여기는 1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450만 원씩 3명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어느 분들이 가시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업무 담당자라고 하면 교육청?

○박용희 위원 저는 여기에도 교사가 한 분 정도는 함께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비에 교사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박용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업무 담당자를 한 분을 빼고 인솔교사 한 분이 가셔서 사전 상황을 알고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래서 어느 분들이 가시는 것이 더 효율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935쪽에 보시면요,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직업계 쪽 산출 내역을 보면 그냥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기 7억 5000만 원 예산을 지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보세요, 산출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나.

예산이 7억 5000인데 그냥 세종하이텍고 7억 5000만 원×1교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박용희 위원 너무 단순하게 산출 내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세부 내역이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939쪽 여기도 도제학교 운영 세종하이텍고 1억 4000만 원,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1억 4000만 원 하고 끝입니다.

이것도 세부 산출 내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979쪽이요, 고등학교 입학전형 정보 제공이 있습니다.

980쪽 산출 내역을 보면 인쇄비가 1만 원씩 5만 5000부, 고등학생들, 중학교 3학년들에게 꾸러미로 줄 때 이렇게 하는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5만 5000명 정도 되나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종류…….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저희 아이도 중 3이라 꾸러미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세종 학생 총수가 한 6만 5000 되지 않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랬는데 여기다가 5만 5000부 이렇게, 대상은 중 3이라고 하고 5만 5000부 하니까…….

○박용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건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1013쪽이요, 진학지원 자료 개발.

‘보인다! 시리즈’는 내년도에 또다시 인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박용희 위원 계속 인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하게 됩니까?

○박용희 위원 인쇄비가 있는데 400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400부는 누구한테 배부를 해 주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니까 실제 액수는 아니고 그냥 계산상 이렇게 하셨다는 걸로.

1017쪽 보시면요,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운영이 있습니다.

민간, 1018쪽에 보시면 산출 내역에 4번 민간행사급량비.

8000원씩 540명, 이 540명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하면 전체가 864만 원 이 정도 됩니다.

○박용희 위원 그렇게 협조를 해 주는 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이 급량비밖에 없나요?

○박용희 위원 멀리서 대학에서…….

○박용희 위원 그리고 8번을 보시면 행사 위탁 비용이 3200만 원 또 있습니다.

그냥 이것도 1식 이런 느낌으로 적어 주셨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박용희 위원 일단 위탁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세부 산출 내역이 있으면 부탁을 드릴 게요.

그리고 9번에 보면 공립고 500만 원×2회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박용희 위원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공립고 500만 원×2회는요?

○박용희 위원 보람고에 했을 때 성과는 어땠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리고 저는 이쪽 박람회할 때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잇고 저도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난이 굉장할 거 같아요.

그랬을 때 한 학교 보람고에다가 하면 그 교통 대책은 또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고려대학교 하실 때는 장소 임차료를 내셨나요?

○박용희 위원 어느 정도 냈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저는 박람회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짧은 시간 내에 끝내기 때문에 교통 편의라든지 이런 편리성을 따진다면 이렇게 작은 고등학교에서 개최를 하는 게 맞는가 이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상황이 어떨지 모르지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또 오프라인, 온라인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강구하셔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613페이지에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인데요.

615페이지에 있는 세부 산출 내역 보고 말씀 좀 드리면 강사수당에서 2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혹시 어떤 분이 좀 오시게 되지요, 그러면?

○위원장 박성수 615페이지입니다.

보면 예외적인 상황으로 해 가지고 특별강사로서 지급단가, 저희가 통상적인 그거 이외의 경우들은 좀 별도의 강사료를 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그러면 특별강사 수당과 관련돼서 혹시 가이드가 있나요?

○위원장 박성수 누구요?

○위원장 박성수 팝페라 가수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공연을 관람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성수 만족도는 좀 어떻던가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전반기, 하반기 한 번 정도 하시나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특별강사는 1회만 하시고요, 공연 중심으로 해서?

○위원장 박성수 어느 정도 이로 인해서 개선이라든지 자긍심 이런 거에 효과가 더 있다고 하면 글쎄요, 예산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는 1회성보다는 한 번 더 추가해서 전·후반기 두 번 정도 운영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렸고요.

앞서 박용희 위원님께서 홍보비 얘기하셨으니까 그건 차치하고 특수교육원 설립·운영 방안 용역은 언제 착수를 들어가시는 거지요?

○위원장 박성수 3000만 원이면 충분할까요?

○위원장 박성수 과업 기간을 4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위원장 박성수 과업이 조기에 완수가 돼서 8월 추경할 때는 계신 분들 중에 몇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용역 결과가 한번 반영이 돼서 구체적인 정책적 논의가 가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성수 희망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그다음에 627페이지인데요, 국장님.

취업지원실무사 인건비인데 뒤에 보면 내년도 1월, 2월분이 편성되어 있는 거지요?

○위원장 박성수 기이 채용이 돼 있으신 분들이고 2022년 3월부터는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실 거고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나 좀 의아한 게 지금 두 분이 근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박성수 2명이 근무하시는데 상여금하고 명절휴가비는 1명씩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한 분은 중간에 그만두시나요, 명절 전에?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공무직으로 채용하실 때 비정규직분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시는 거고요?

고용 승계는 이루어지는 거고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저희가 교육협력과 때 살펴보면 채용 협의가 됐는지 반영이 됐는지는 확인할 수 있겠네요?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7페이지에 교수·학습 편의 지원이고 뒤에 세부 산출 내역에서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게 되는데 올해보다 3명을 더 증원하시네요?

○위원장 박성수 70만 원×12개월×15명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사회복무요원들 급여는 어느 수준에 맞춰서 주시지요?

군인으로 얘기하면.

○위원장 박성수 기준인건비를 산정하실 때 어느 정도 기준으로 산정하세요?

○위원장 박성수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병을 보통 기준으로 삼아요, 저희가.

그랬을 경우하고 그다음에 교통비 지급을 하시나요?

○위원장 박성수 지급하시고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식대도 지급하시나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상병으로 봤을 때는 75만 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위원장 박성수 제대하는 인력도 있고 신규도 있고 하니까 약간 차이는 나겠지요.

○위원장 박성수 이 안에 피복비, 교통비, 식비, 기본급까지 포함하면 70만 원이 적정한가가 의문이기는 한데 가능하시다는 말씀인 거지요?

○위원장 박성수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은 좀 어때요?

근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관리도 되고 있고 학교 측에서 봤을 때도 복무요원들이 투입되면서 더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어떤가요?

○위원장 박성수 관리는 어떤 분이 하세요, 이 사회복무요원들 관리는?

행정실에서 담당하시나요?

○위원장 박성수 교장선생님이 지시고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우리 복무요원들 같은 경우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되나요?

○위원장 박성수 혹시 근무 간에 학교하고 갈등이 있다거나 이랬던 적은 여태까지 접수된 건 없고요?

○위원장 박성수 아무쪼록 서로가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하면 좋은데 저도 얘기를 들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어서 고충을 호소하시면 방법적인 고민을 해 주셔서 유기적으로 잘 좀 이렇게.

○위원장 박성수 네, 알겠습니다.

811페이지에 중학교 권역별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인데요.

뒤에 산출 내역에 보니까 강사수당에서 5만 원×140명×24시간이 되어 있는데 강사를 그러면 백사십 분을 초빙하신다는 거지요?

전혀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이거만 보니까.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한 번 강의하실 때 몇 분 정도가 수강받으시는 거지요?

○위원장 박성수 강사수당은 그러면 초과 포함해서 5만 원을 책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일반으로 해서 그냥 초과 없이?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인력풀을 가지고 계신가요, 강사에 대해서?

○위원장 박성수 쉽지 않으시겠네요.

○위원장 박성수 네, 알겠습니다.

829페이지에 외국어교육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지금 집기라든지 이런 건 다 이사를 하셨지요?

○위원장 박성수 18일까지요?

○위원장 박성수 일단 올해까지 투입되는 게 이사 비용하고 북카페 구축비용 해서 2400만 원이 선투입이 올해까지 되시는 거고요?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나머지 사업을 꾸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외국어교육지원센터 운영하시면서 차량 운행이나 이런 걸 하셨나요, 현재까지?

○위원장 박성수 학교운영비를 처음 편성하시나 보네요?

○위원장 박성수 그 전에는 편성을 안 하셨고요?

○위원장 박성수 그런데 본예산에는 없네요.

추경으로 태우셨었나요, 그때는?

○위원장 박성수 환경구축비용 해서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기존에 했던 거에 비하면 한 3000만 원 감을 하시는 건데.

○위원장 박성수 좀 더 상황이 나은가요?

○위원장 박성수 반곡고등학교로 가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 중이신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외국어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던 곳에는 계속해서 창체 활동이라든지 영어 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해 주기로 약속을 하셔 가지고 또 하나 교과 특성화 학교 그거는 계속해서 좀 지원을 해 주시겠다 이 말씀인 거 아니겠어요?

○위원장 박성수 그건 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말씀 드리려다가 말았습니다.

그다음에 864페이지에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도입 시설비 해서 51억 원이 태워지게 되는데요.

신청은 당초에 몇 학교가 했나요?

○위원장 박성수 그런데 설명서에는 교육청 신청 교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전 심사 적정성 검토 이후에 최종 선정한 것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실까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2개교를 제외하고 모든 학교를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시설 공간은 완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기능적인 부분에서 불비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어떤가요?

○위원장 박성수 혹시 그러면 이 4개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학교운영비나 이런 측면에서 인센티브가 있었나요?

○위원장 박성수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일단 중등까지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881페이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리 체제 개선인데 이거는 저희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분담금을 지불하는 건가요, 그러면?

○위원장 박성수 주관 교육청은 충북교육청이 되고 각각 그러면, 전체 시·도교육청은 아니고 몇 개의 교육청이 분담금을 내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성수 17개 교육청이 전부 다 내는 거고요?

○위원장 박성수 합산해서 그쪽에서 지출하시나 보지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게 연수 같은 거일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이 연수를 받으신 분들이 추후에 892페이지에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현장 지원까지도 하시는 건가요, 연동되셔서?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몇 분 정도가 연수를 하시게 되지요?

○위원장 박성수 50명 정도 하시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은 아까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말씀 주신 중에 예산서 전년 대비해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 내역을 보면 맨 위에 세세부사업에 큰 목에 대한 숫자만 쓰여 있고 그 밑에는 안 쓰여 있거든요.

공란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

그거 좀 채워서 넣어 주시면 안 돼요, 숫자를?

그게 채워서 넣으면 큰일 나는 일인가요?

이거는 뭐 조직예산과한테 하는 얘기인데, 계시니까.

그게, 딱 이것만 확인해서 말씀 주세요.

이게 안 되는 건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왜,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되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갖고 말씀 주시면 되고.

이게 할 일이냐고요.

프린트할 때 이미 들어가 있는 숫자 출력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걸 이렇게 공란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뭔지 난 궁금해요, 정말로.

서로 일을 힘들게 하자는 건지.

일을 힘들게 하기로 하면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어요, 힘들게 일하는 거, 서로.

효율적으로 일해야지요, 서로.

확인해 주시고.

광고비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우선은 여기 있는 사업들 중에서 중등교육과에 있는 사업들이 광고비가 많이 책정된 거 보니까 내용은 아까 설명 주셨던 것처럼 시·도분담금으로 넘어온 예산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굳이 이게 그러면 우리 시교육청이 다 도맡아서, 보면 여러 사업들이 품앗이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시·도교육청별로.

굳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안찬영 위원 이거는 누가 봐도 이 정책에 대한, 정책의 의지도 교육부의 의지고 그리고 이 광고의 범위도 전국이면 정부가 해 줘야지 이거를 왜 지자체 시·도에다가 자꾸 넘기는 건지, 업무만 늘어나게, 참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안찬영 위원 우리 시교육청은 우리 시교육청이 해야 될 역할 정도 하면 돼요, 따로 광고비 책정해서.

이미 하고 있고요, 소통담당관실에서.

그걸 굳이 이렇게 번잡스럽게 다 걷어서 분담금을 내고, 참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는 이해는 하는데 업무의 툴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옳은 건지에 대한 질문은 교육청에 던지고 싶어요.

○안찬영 위원 아까 오전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지만 교육청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하는 도시의 교육 정책을 끌고 가는 공공기관인데 교육부의 산하기관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런 업무 형태가 계속 유지되면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순응해서도 안 되고.

협조해야 될 부분은 협조해야 되지만 누가 봐도 노골적인, 업무를 내리는 형태의 업무를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 스스로?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그걸 인정하는 꼴이 돼 버리는 거지요.

간극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특성화고 관련해서는 우선은 사업 페이지에 있는데 뒤부터 말씀드릴게요.

아까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943페이지에 보면 장영실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장영실고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해 줘야 될 부분이 있지요, 분명히.

내년 되면 3학년 생기지요?

○안찬영 위원 기존에 우리가 1학년부터 채워서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학년이 하나씩 진급하면서 학생 수가 많아지고 있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비어 있던 학교의 공간이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내년이 되면 만실이 되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안찬영 위원 그러면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 준비할 부분이 생겨요, 분명히.

특히 특성화고의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보조자의 역할을 교육청이 해 줘야 되거든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 주는 건데 우선은 제가 보기에도 예산은 조금 더 편성해 주시긴 했는데 글쎄요, 협의는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협의해서 요구한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반영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거지요.

특정한 어떤 시설 개선 사업은 시설 개선 사업대로 요구해서 협의한 대로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학생 수가 늘고 있잖아요, 매년.

그렇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운영비가 더 들겠지요.

그리고 공간이 더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더 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채워지는 인원이 내년부터 3학년생이 생긴단 얘기는 뭐냐면 그 3학년 학생들은 특성화고이기 때문에 취업이든 진학이든 지원하기 위한 간접비용이 더 소모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현재 시점이 그런 상황이라고요.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만든 이상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전년 대비 몇 프로 인상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마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요구액이 있었고 그 요구액 중에 어느 정도가 반영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정리해서 주시고 혹여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내용 말씀 주세요, 조정해 드릴 테니까.

○안찬영 위원 그리고 하이텍고 학과 개편을 하시는데 학과 개편은 그렇게 정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하이텍고는 오히려 더 신경 쓸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학과 개편 이후에.

○안찬영 위원 여러 고민들 중에서도 아마도 어쨌거나 취업 연계 방안에 대한 고민이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 돼야 되고요.

그 부분의 고민이 녹아 있지 않고서는 2∼3년 후에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어렵겠지요.

그 부분은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따로 말씀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927페이지에 있는 이 사업을, 저는 사업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취지는.

그런데 이거는 현실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사업이 말이에요.

이 사업의 목적을 보게 되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사업의 목적에.

‘취업 가능한’이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제가 예전에 들을 때는 국내 취업뿐만 아니라 국외 취업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 사업의 프로그램이 나쁜 게 아니고 어느 나라에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호주라는 나라는요, 2개월 교육해 가지고 그 나라에 자격 취득을 할 수 없는 나라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왜 되지 않는 나라 가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느냐고요.

거기에서는 그 나라가 인정하는 자격사항을 취득하려면 수개월 내지는 1년 가까이를 그 나라에서 머물면서 교육을 받고 일을 해야지 준단 말이에요, 자격증을.

그러면 여기 두 달 가 가지고 이거 해서는 자격증 못 따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 갖고 어떻게 해야 하는데 가정형편이 좋으면야 뒷바라지해 주겠지요.

다른 나라 중에는 그거보다 장벽이 조금 더 낮은 나라들이 근처에 있더라고요, 괜찮은 선진국가들 중에.

잘 선택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걸 고집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안찬영 위원 이거는 나라나 도시 간의 협약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 관련해서 거기에서 취업해서 근무하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졸업하고서?

○안찬영 위원 없지요, 없는 거 제가 알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사업을 자꾸 되는 것처럼 얘기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냐고요.

근처에 다른 나라 찾아보면 그 나라에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훨씬 더 슬림하고 기간이 짧게 설정된 나라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왕이면 같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할 거면 그 학생이 그 나라 가서 가보면 좋지요, 살기 좋고, 복지 잘돼 있고, 직업 갖고 일하면 임금 높고.

좋은지 모르냐고요.

가면 거기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취업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취업이 안 되는 걸.

이 두 달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안찬영 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지만 국장님 이제는요, 이 업무를 하시는 담당자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내용 아실 거라고.

그런데 왜 자꾸 계속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인생을 생각해야지요, 집안의 가정환경을 생각하고.

돈이 한두 푼 들겠어요, 여기서 6개월 머물면서 자격 취득하려면?

자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모 심정은 어떻겠느냐고요, 지원을 못 해 줬을 때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차라리 여기에다 예산을 조금 더 얹어 갖고 좀 더 괜찮은 여건이 좋은 나라 찾아서 두어 달 더 머물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돼 있는 나라를 선택했다고 하면 예산 더 쓸 수 있어요.

그러면 학생이 선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준 프로그램으로 거기 머물면서 교육받고 그 나라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명칭은 다르겠지만, 그런 자격 요건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땄다고 치자고요.

거기에서 머물 건지 아니면 국내로 돌아올 건지, 선택권을 줄 수 있게 해 줘야지요.

이건 선택권이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맛보고 오는 거예요.

가 보고 두 달 있으면 좋겠지요, 당연히.

새로운 문물 공부하고, 그 자체가 공부일 수는 있는데 과연 거기에서 머물고 싶은 욕구가 생겼을 때 그 개인은, 그 학생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재정적인 부담이 따르는데, 분명히.

이 말씀을 끝으로 드렸고요.

국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조정하실 거라고 보고.

○안찬영 위원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책국이 회의 시간도 길고 사업이 해마다 좀 느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국장님 국에 업무를 더 넣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안찬영 위원 그래서 아마 국장님 국으로 들어가면 업무도 협의가 잘 되고 진행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업무가 느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려우시겠지만 좀 더 고생해 주시고, 항상 같이 협의하고 질의·답변 들으면서 저도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일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86쪽에 보면 우수 선수 육성이 있고요.

학교운동부 합숙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선수들은 일반 학생 기숙사에 작년부터 입소를 하네요.

○박용희 위원 저는 선수 학생들이 운동하느라고 또래 친구들하고 어울릴 기회가 없어서 그것도 좀 안쓰러웠고요.

그런데 기숙사에 함께 일반 학생들하고 기숙만 해도 그런 외로움이 줄어들 것 같아서 다행이고.

○박용희 위원 또 최저 학력, 대부분은 운동을 하면 학력에는 신경을 별로 안 썼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다른 최저 학력이 문제가 있으면 대회 출전도 안 되는 이런 강력한 시스템이 갖추어졌네요.

○박용희 위원 이것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이런 방향으로 간 것은 잘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1187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고요.

그런데 3만 원씩 300명 이거는 학생들에게 주는 포상금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상만 타면 3만 원을 주게 되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그래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격려금이 여기에서는 포상금으로 된 겁니까?

격려금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박용희 위원 네, 그래서 저는 포상금이 학생에게 주는 3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게 있었고요.

운동부를 창단하게 되면 모든 종목이 다 똑같이 1000만 원 지원인가요?

○박용희 위원 너무나 적은 것이 아닌가, 종목에 따라서 달리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박용희 위원 창단하기 위한 준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본적인 거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부 기숙사비 지원 했는데 기숙학교가 어디 어디 있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이렇게, 그러면 다 고등학교만 있네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기숙비가 무료는 아니고 다 유료입니까?

○박용희 위원 지원이요.

하이텍고 학생들도, 일반 학생들도 기숙사비 다 개별적으로 내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그리고 세종고랑 세종여고는 일반 학생들은 기숙사 비용이 있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지원을 하지만 일부는 개인 지출이 있다는 말씀.

그리고 1194쪽에 보면 여기도 포상금, 학생이 상을 탔을 때 주는 포상금인데 선수는 20만 원, 지도교사는 100만 원 그리고 무조건 상만 타면, 일단 금·은·동 중에 하나라도 타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받는 겁니까?

1194쪽이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학생이 포상을 받으면 지도교사도 포상 당연히 같이 가는 거고요, 세트처럼.

그리고 지도교사는 학생의 금·은·동에 따라서 또 한 번 받는 겁니다.

○박용희 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학생이 더 중심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학생 포상금이 너무 적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어떤 겁니까?

타 시·도 상황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박용희 위원 타 시·도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라든지 지도교사분에게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타 시·도와 비교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그리고 1200쪽에 보시면 민주시민교육과의 특성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을 책정했습니다.

2번 사업 내역에 보시면 34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 1인데 일반 1은 기본이 16만 원이에요.

초과 포함한다고 해도 25만 원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왜 34만 원인지?

○박용희 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더 긴 시간이…….

○박용희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강사수당이라기보다는 인솔수당 이런 거에 가까운 겁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1201쪽 보면 여기도 평화통일과 관련된 건데 여기는 일반 1 해서 16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쭉 한번 보겠습니다.

1204쪽도 강사수당 35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1206쪽도 35만 원.

여기는 통일과 관련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박용희 위원 이해하는 데 저도 불편하게 생각될 것으로 느끼시지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전체 요구를, 다음에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이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통일감 있게 교육청 전반적으로 일반 1이면 일반 1, 기본인지 초과인지, 그것도 기본으로 할 것이면 다 기본으로 가고요.

초과를 하게 되면 초과를 쓰든지 통일성을 가져 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1인데 35만 원 이렇게 하면 설명을 듣지 않고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210쪽 민주시민교육 교재 보급, 여기 3종 보조교재가 있습니다.

자료가 여유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1230쪽 학생자치실 구성.

여기 보면 “공간 구성 시 반드시 학생이 참여하여 디자인”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강조를 하시는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간에 학생들이 필요한 어떤 물품들을 넣어 주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생들 컴퓨터로 과제도 많이 내고요, 검색도 많이 하고 복사할 것도 팀 수업할 경우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편안하게.

컴퓨터실이 있지만 그것을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편안하게 쓸 수 있는가.

그런데 학생자치실을 구성한다고 하면 그 공간에서만큼은 이런 스마트 기기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라든지.

○박용희 위원 한 학교에 5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저는 이 500만 원이 그냥 공간 구성하는 쪽에 돈이 많이 쓰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는 내실화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 공간을.

그것을 해 주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생회실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자치실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43쪽에 보면 흡연 예방교육 운영 있습니다.

그리고 1244쪽 산출 내역 보면 4번 실천학교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150만 원씩 100교, 150만 원은 괜찮은데 100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박용희 위원 101개교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100교가 나온 겁니까?

○박용희 위원 전수조사를 좀 흡연 상황을…….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저는 중학교부터 학생들이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수조사를 했을 때 초등학교들은 얼마큼 흡연 경험자가 있는지요?

○박용희 위원 일단은 최근에 했습니까?

○박용희 위원 초등학교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전체는 4% 내외고요.

초·중·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요?

○박용희 위원 저는 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고 나서 전수조사가 돼야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어쨌든 중학교 정도는 사춘기가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초등학교까지 이렇게 실천학교로 묶인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초등학교에 대해서 예방사업을 하다가 전혀 흡연이라는 걸 생각지도 않은 학생이 그런 정보를 들어서 오히려 호기심을 유발할까 이것도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중학교는 전체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5·6학년들에게는 어쩌면 호기심을 유발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그런 것은 조금 더 유의하셔서…….

○박용희 위원 대상별로 차별성 있는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흡연 예방 교육이, 제가 학부모설명회 이런 데 가면 실제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학교에 갈 수 있는 날이 많지 않고 학부모한테도 어떤 예방 교육을 해야 되는 이런 사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자로…….

○박용희 위원 아니, 지금 이 흡연 예방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여러 가지 예방 교육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형식적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이지 않은 방법 그것도 좀…….

○박용희 위원 그렇게 돼야지 그냥 “자료에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끝납니다.

그래서 중요성 있게 다뤄지는 이런 사안들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손인수 위원 저도 질의 좀 해야 되는데.(웃음)

○손인수 위원 질의할 시간이 없네요, 자꾸.

567페이지인데요.

국장님, 이거 수정예산안 제출하셨지요?

생태놀이터요.

○손인수 위원 이거 그런데 왜 본예산에는 포함 안 시키셨어요, 처음에?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3차에서 삭감하시는 것으로 하면서 본예산을 내셨을 거 아니에요?

○손인수 위원 집행이 될 줄 아셨는데…….

○손인수 위원 그러면 2회 수정예산안에 담겼던 건가요?

○손인수 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2021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셨길래 시설비를 다, 공사 착공도 못 들어가신 거예요?

○손인수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 사업 촉박하다고 무리하게 하시다가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지금 마지막으로 제출한 예정대로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네요.

○손인수 위원 864페이지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 도입과 관련해서요.

864페이지입니다.

○손인수 위원 네, 864페이지.

이게 그럼 전체 학교 공간을 다 재구조화하는 건가요?

예산이 10억 정도…….

○손인수 위원 제가 꿈마루 수업하고 뭐가 다른지 봤더니 규모가 큰 것 같아요, 이거는.

○손인수 위원 구체적인 설계안은 아직 나온 건 아니지요?

○손인수 위원 설계비도 반영이 된 거네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 교실도 다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손인수 위원 이게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신데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에?

○손인수 위원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설계라든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918페이지입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옆에 919페이지 산출 근거 보면 광고료가 있어요.

4500만 원이요.

여기 나와 있는 산출 근거 중에 금액이 제일 큰데 편성 내용이 없어요.

사업설명서를 충실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손인수 위원 925페이지입니다.

호주 브리즈번으로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편성하셨는데 내년도에 가능하시겠어요?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그럼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민주시민교육과고요, 1299페이지에 학업 중단, 아니, 1297페이지에 대안교육 위탁교육 지원 사업인데요.

지난번 추경 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국장님,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급식비가 3500원이거든요.

이게 비법정전출금으로 시로부터 전출을 받으시는 거지요?

○위원장 박성수 총급식비가 일일 얼마지요?

○위원장 박성수 7000원 정도요.

그러면 저희가 올해 업무협약서를 체결할 당시보다 1000원 정도 더 인상이 되겠네요?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위탁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위원장 박성수 제가 지난번에 위탁 학생 수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번 살펴보셨나요?

○위원장 박성수 그래서 보니까 당초 본예산 대비 지난 2추경 때도 예산을 일부 증액을 했었고 그거 대비해서도 좀 더 증액 반영을 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앞서 국장님 말씀 주신 대로 운영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에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 학생들도 제주학생해양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나요?

○위원장 박성수 기관에서 요청을 할 경우.

○위원장 박성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340페이지인데요.

감염병 예방 관리 해 가지고 방역물품 등 해서 구비를 하시는데 이 사업하고 1343페이지에 있는 학교 방역 인력운영비 등을 지원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방역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다 해소가 되는 건가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저희가 긴급한 상황이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인사과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다식학교 영양교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 경감 조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식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영양사를 1명 추가 배치하게 되는데 현재 3식 하는 학교가 7개교가 있더라고요.

이 중에서 한 학교가 공무직 영양사가 배치가 안 되어 있어서 혹시 이거 교육협력과 쪽하고…….

○위원장 박성수 얘기를 한번 나눠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2식 학교 같은 경우에도 업무 경감 조치를 하고 계신데 지금 보면 영양교사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박성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1091페이지에 교육활동 보호 프로그램 중에서 뒤에 안심번호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게 143교라고 나와 있어서 그러면 신청을 안 한 학교들도 있는 건가요?

○위원장 박성수 제가 봤을 때도 교권 보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하면 안심번호제가 진작부터 운영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학교가, 안내는 하셨겠지만 참여하셔서 여러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덜 호소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박성수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1123페이지에 계약제 교원 보수 관련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붙임 자료를 살펴보면 내년도에 920명의 계약제 교원을 산정하신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자세히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당장 내년에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해서 학급당 20명 학생 수로 해서 운영하게 되면 135명 정도의 기간제 교사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 몇 분 정도가 그럼 더 필요하게 되시는 거지요?

일단 급당 늘어나는 거 기준으로 봤을 때 쉰세 분이 늘어나야 되는 거고 그중에서 수학협력교사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규직 선생님은 담임 전환도 하시고 그다음에 교과 전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규직 선생님으로 충원도 하시고 그다음 한시적 정원으로 인정받은 게 있는데 이걸 보면 어떤가 싶어서 설명 좀.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에 당초에 요구했던 수보다는 교원을 덜 충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성수 그럼 당장 백서른다섯 분이 필요하신데 이 중에서 한시 정원으로 아흔아홉 분을 인정받으신 건가요?

○위원장 박성수 그렇게 받으신 거고요.

이거는 그러면 교육부에서 인건비 지원이 될 테고요.

서른여섯 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 교원 920명 평균 산출하신 거 그 안에 포함이 되시는 거고요?

○위원장 박성수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산출하는 게 보통 일도 아닐 것 같고 그다음에 휴직을 대체하거나 이런 것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고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일단 920명으로 계약제 교원 인건비를 산출하셨을 때 지금 453억 정도 필요하신 거고요.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학급당, 학급 수라든지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예측 가능하게 휴직 대체 인원을 잡는다거나 이런 게 전혀 불가능해서 일단은 밑에 참고자료에 보면 그동안의 평균이라든지 이런 걸 추계를 보셔 가지고, 제가 감히 과하다는 말씀도 못 드리겠더라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단 운영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방점을 둬서 일하는 게 더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위원장 박성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듭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178페이지고요, 초등생 생존수영 교육 운영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은 못 했던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생존수영을 제대로 잘 못 했고 내년에 여건이 개선되면 이 생존수영을 하시고자 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셨고.

○안찬영 위원 예산액을 보면 10억 7300이신데요.

1179페이지에 산출 추계가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 보니까 산출 기초를 좀 러프(rough)하게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게 잡아 놓으셨어요.

이거를 굳이 교당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는지, 학생 수는 이미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학생 1인당 금액을 또 세부적으로 잘 써 놓으셨어요, 시간별로 나누셔 가지고.

저희가 초등학생 수가 전체 3만 명 정도 되나요, 그러면?

○안찬영 위원 3만 명 정도 되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3만 명이고.

그리고 1학년은 제외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그냥 계산하기 좋게,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

1학년을 제외한다고 하면 6분의 1 정도 제외하면 대략적인 인원이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랬을 때 2만 5000명 정도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2만 5000명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면 예산이 나올 거예요.

○안찬영 위원 공립초에 50개교 해서 10억 1500만 원을 잡으셨거든요.

○안찬영 위원 이 평균 단가에는 어떤 내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산정 금액을 여기 1178페이지에 보면 1인당 5500원, 시간당인 거지요, 1인 1시간에 5500원 해서 보면 3학년에서 5학년까지는 8시간 필수로, 2학년하고 6학년은 4시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각각의 학년에 따른 인원수가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데이터가?

따로 있으세요?

담당 과장님은 데이터 가지고 계세요?

없으시지요?

○안찬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냥 대략 계산해 봤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4만 4000원과 2만 2000원의 산술평균을 하면 3만 3000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쪽 학년이 한 학년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평균 금액 3만 원 정도로 잡아 봤어요, 러프하게.

3만 원 곱하기 2만 5000명 이렇게 하면 7억 5000이 나옵니다.

산출은 10억 1500을 요구하셨어요, 예산액을.

갭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약간의 보정을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8억 원은 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과다 계상된 게 아닌가.

○안찬영 위원 이 버스비는 그러면 여기 산출 기초에도 없는데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안찬영 위원 여기에 1인당 5500원이라는 비용하고 곱하기 시간당 하면 평균 금액이 3만 3000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3만 3000원 안에는…….

○안찬영 위원 미포함.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셔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받으시려고 이렇게 하셨어요?

과장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안에도 표기가 안 돼 있고 사업설명서에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버스비는 필요하다.

○안찬영 위원 총괄하지 마시고 25만 원씩 해 가지고 그럼 버스비용이 총괄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2억 들어갑니까, 1년에?

○안찬영 위원 과장님, 여기는 과장님의 마음을 이해받는 자리가 아니고 공적인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저희는 심의하는 입장이고요.

○안찬영 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버스가 지금 보면 1대 45인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버스는 지금 학교별로 어떤 학교들은 통학버스가 있는 학교들이 있지요?

○안찬영 위원 이 버스는 동 지역에도 있어요, 동 지역에도 일부 통학버스 운영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버스는 순수하게 다 임차를 하실 건지, 보유하고 있는 버스는 몇 대를 활용하실 건지 그 부분까지 계산해서 가져오시고.

○안찬영 위원 그리고 이 교육 프로그램, 생존수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버스는 몇 대가 며칠 동안 운영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상을 해 가지고 오십시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과장님, 이런 식의 예산 심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없으면 질의해서 답변이 궁색해 지니까 그제서 다른 게 있다고 얘기하시면 위원들은 이거 어떻게 예산을 심의합니까?

제가 예산을 깎으려고 질의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계산해도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써 놓으신 이 두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이 10억 1500만 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안 나옵니다.

단위가 1000만 원, 1억이 아니라 10억이 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2년 동안 멈췄던 생존수영을 다시 시작하고 재개해야 되는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한 2년 못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과 정성을 쏟아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찬영 위원 예산 추계 전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잘 정리하셔 가지고 혹여라도 예산 편성이 덜 돼서 학생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나오신 김에 1248페이지에 보시면 학교 내 CCTV 불법 촬영에 대한 예찰을 하기 위한 사업이 담겨 있어요.

124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편성 내용을 보게 되면 맨 하단에 “전체 학교 101개교, 교당 2명씩 교육경비 편성” 하고요.

101개교에 대한 1회 점검용역비를 편성하셨다고 기술하셨어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산출 기초에도 20만 원씩 101개교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어요.

일단 첫 번째 질의 내용은 뭐냐 하면 교당 2명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옆에 가면 금액으로만 쓰여 있어요, 20만 원.

이거는 2명이 10만 원씩 인건비가 책정된 건가요, 아니면 20만 원씩 2명이 책정된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101개교에 대해서 교당 2명씩 교육경비 편성하셨다고 했어요, 이 점검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3번 있어요, 산출 기초 3번.

거기에 보면 20만 원 곱하기 101개교 돼 있지요?

○안찬영 위원 그럼 이 20만 원에 해당하는 게 인건비일 텐데.

○안찬영 위원 네.

○안찬영 위원 이거는 인원에 상관없이 용역비로만 일비로 해 가지고 20만 원 잡으신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과장님?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교육청 2021년 보건업무계획을 보게 되면 연 2회씩 상·하반기 나눠서 하도록 돼 있어요, 점검을.

○안찬영 위원 그런데 점검을 1회로만 잡으셨단 말이에요.

○안찬영 위원 그럼 이 학교 자체에서 하는 사업비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구성돼 있으세요, 그럼?

○안찬영 위원 내년도 사업, 지금 우리 내년도 사업 말씀드리는 중이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편성 내용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일단 교육청의 본예산으로는 연 1회에 대한 사업비만 책정돼 있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나머지 연 1회분은 학교 자체 사업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학교 자체 사업비에?

○안찬영 위원 학교에서는 장비를 사 줬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 없이 인력을 활용해서 점검을 하면 된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안찬영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은 외부 위탁을 줬다는 거고요?

○안찬영 위원 우선은 그러면 학교에는 지금 그 물품이 다 학교별로 교부가 돼 있어요?

○안찬영 위원 101개교에 대해서?

○안찬영 위원 이 101개교에는 유치원은 제외돼 있지요?

○안찬영 위원 왜 제외가 돼 있을까요?

○안찬영 위원 지금 말씀대로면 유치원에도, 유치원이 지금 대략 몇 개 정도 돼요?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장비를 사 주면 되잖아요.

그 장빗값이 그렇게 비싼가요?

○안찬영 위원 교육부의 지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정책에 대한 일관성 내지는 포괄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기준보다는 좀 더 하는 게 맞겠지요?

기준에 딱 맞추는 거 보다는.

해서 좋은 경우에는 더 하는 게 맞겠지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장비가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적어도 장비 정도는 유치원에도 비치해 줘서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면, 이거는 집행의 방법이잖아요, 과장님.

굳이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할 거면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용역비를 편성해서 연 2회를 교육청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학교의 부담을 줄여 주는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안찬영 위원 과장님.

○안찬영 위원 과장님, 이 용역비가 1년 해 봐야 2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

○안찬영 위원 그 2000만 원 때문에 101개교에 해당하는 학교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업무를 추진한다면 예산 4000만 원 편성해서 연 2회 교육청에서 하시고 장비는 장비대로 학교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시에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면 되지요.

그거만큼 안전한 방법이 어디 있어요.

○안찬영 위원 이게 그렇게 되나요, 또?

○안찬영 위원 물품 장비라고 하는 것은 개당 어느 정도 소요가 돼요, 금액이?

○안찬영 위원 그럼 각각 2종을 구매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안찬영 위원 그럼 교당 2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겠네요?

○안찬영 위원 아, 2개 합쳐서 100만 원이에요?

○안찬영 위원 2개 세트가 1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과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현재 검토 중인 방안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하고 계시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유치원에 추가로 장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소요 예산하고요, 그것 좀 추계해서 주시고.

그리고 추가로 교육청에서 연 2회 점검을 오롯이 대행해 줬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약 2000만 원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 부분까지 더해서 1장 정도로 정리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세종교육원 소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심사 중간중간에 자료를 요구하시고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양희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종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강양희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2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우선 사업설명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88페이지에 수학교육지원단 운영 신규 사업이 있어요.

사업 대상이 초·중등 수학 담당 교원 1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하고 그 앞에 1982쪽에 있는 과정 중심 수학연수 운영 사업이 있어요.

이 두 사업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순열 위원 그러면 ‘라’ 사업의 지원단은 선정된 18명이고 ‘가’ 사업은 초·중등 수학교사 모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순열 위원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이순열 위원 20명의 연수와 18명의 교육지원단 운영…….

○이순열 위원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돼서, ‘가’번에 연수는 원하시는 분들을 20명에서 원래는 30명 정도인데 상황이 그래서 20명 정도 분을 선발 아니면 희망하시는 분들을 모집하셔서 5개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신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라’번에 신규 사업의 의의는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이순열 위원 일단 운영은 하시는데 중복되거나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결론은?

○이순열 위원 같은 분이 2개 다 진행하실 수도 있나요?

○이순열 위원 본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수를 가신다?

○이순열 위원 같은 말이 반복될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듣겠고요.

2007쪽인데요.

또한 수학교육지원단처럼 STEAM 교육지원단도 새롭게 신규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지원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science, technology 이런 것들인데.

○이순열 위원 그 지원단에 구성되시는 분들도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신 겁니까?

○이순열 위원 구성되어 있으세요?

○이순열 위원 몇 분 정도 지원단으로 구성되어 있으세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이어서 전년도 진행 상황을 알 수는 없겠네요.

○이순열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 2021쪽입니다.

학교환경교육 연수인데 찾으셨어요?

2021쪽.

○이순열 위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환경교육은 지나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생태환경 시찰하러 차량을 타고 먼 곳으로 가서 그곳의 자연생태를 보고 오는 것보다 좀 더 공격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본인의 생존권들을 이야기하면서 국회 앞에 모이고 있거든요.

학교 관리자와 교원들이 예전에 선진지 답사처럼 차량을 타고 어딘가에 가서 다녀오는 건 너무 소극적인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리고 손수건이나 텀블러를 홍보 용품으로 제작하신다는 것도 고민이 전혀 없어 보이세요.

○이순열 위원 그런 마인드를, 지금의 상황에 1.5도씨를 사수해야 한다는 그 절박함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정태적인 장소가 아니라 뭔가 행동하는 곳을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원장님, 이 사업 진행되는 걸 같이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강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고 말씀들을 나눌지에 대해서 가까운 대전에 미호동 넷제로공판장이나 넷제로도서관 같은 곳도 충분히 이론 수업도 할 수 있으면서 기후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곳인데 저하고도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종합계획 말씀을 하셔서 연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5조에 의해서 학교환경교육진흥위원회가 열렸고 거기서 원장님을 반갑게 뵀는데 이 업무가 교육원으로 이관된 시기는 언제고 왜 오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순열 위원 이유가 딱히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순열 위원 원장님이 잘하실 것 같아서 업무가 온 것 같은데.

○이순열 위원 잘 지켜보겠습니다.

2045쪽인데요.

수학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건데 야외 공간에 필요한 수학체험교구가 어떤 게 있지요?

저희가 수학체험센터를 몇 군데 같이 답사를 다녀왔는데 야외 공간에 필요한 수학체험교구는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요.

야외 공간에 필요한 수학체험교구 제작비를 1억 편성하셨거든요.

○이순열 위원 제 질의는 야외 공간에 필요한 교구가 뭐냐는 질의였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림 자료도 없고 해서 저희가 참 자료 보면서 검색도 하고 하는데 잘 나오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이순열 위원 그건 다 원목으로 만들어져서 야외 공간에 설치할…….

○이순열 위원 추가 제작비 1억에 대한 상세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순열 위원 어떤 건지 사진 자료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순열 위원 이렇게 한 줄 두 줄로 써서 지나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타 시·도 수학체험센터 벤치마킹으로 사업비를 올려 놓으셨는데 더 이상 가 볼 데가 또 있나요?

○이순열 위원 수학체험센터 홈페이지는 언제 오픈을 하시지요?

○이순열 위원 브랜드 공모전이 오늘까지지요?

○이순열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2056쪽입니다.

대체근무자 인건비하고 일용인부 인건비 올려 놓으셨는데 15일하고 10일인데 주말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세요?

○이순열 위원 주말에 근무하시는 분.

○이순열 위원 그런데 15일하고 10일이 가능한 건가요?

왜 15일하고 10일인지 설명 좀.

○이순열 위원 1년에 15일, 10일요?

○이순열 위원 한 달에 한 번꼴로 대체근무자와 일용인부가 투입되는 게 제대로 된 계획입니까?

○이순열 위원 1년에 15일과 10일을 근무하실 분들이 있으세요?

인력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인력풀이?

○이순열 위원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원장님.

이분들은 수학교구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 거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응대가 가능하고 뭔가 학습적인 이야기도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4번에 있는 인건비하고 다른 거예요?

4번에 청소원하고 시설관리원 분 한 분씩 계신데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2056쪽에 29번과 30번은 4번에 명기된 분들의 대체인력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순열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쪽수가 다르게 있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아니, 당연히 필요하신 건데 편제가 이렇게 되는 게 맞느냐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순열 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1950페이지고요, 연수 사업.

○손인수 위원 1950페이지요

○손인수 위원 옆에 보면 산출 근거, 산출 내역이 있는데요.

○손인수 위원 네, 여기 보면 6번하고 7번에 강사수당하고 경비가 있어요.

여기 지금 횟수는 두 번 증가됐는데 비용은 한 30% 증가했거든요.

○손인수 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손인수 위원 198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산출 내역 살펴보면요.

연수 횟수가 다 증가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행사용품비는 감액됐어요.

○손인수 위원 1번에 행사용품비는 감액됐어요.

혹시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다른 건 다 횟수가 증가해서 증액하셨는데.

○손인수 위원 기념품 같은 것을 줄이신 거예요, 예산을?

○손인수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늘리셨네요?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였고요.

여기 재료비 보면 1000만 원 순증을 했어요, 재료비.

6번입니다.

○손인수 위원 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성수 담당 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 내용이 좀 사업설명서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재료비 구체적인 내용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990페이지입니다.

현장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대상이 어떻게 선정되나요?

○손인수 위원 학습자료 같은 경우는 1, 2학년 전체 학생한테 배부하시겠다는 거예요?

○손인수 위원 그런데 인쇄 부수가 많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혹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당초 2021년도에는 2200에서 1억 원으로 증가했거든요.

대상자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손인수 위원 1, 2, 3, 4학년을 다 제공한다고요?

○손인수 위원 설명서상은 1, 2학년 대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손인수 위원 지금 실적자료 보면 2학기용 배부 해서 2200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1, 2학년 전체 학생 대상으로 1, 2학기 다 배부한다고 해도 금액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손인수 위원 이거는 그러면 상세한 자료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왜 이렇게 인쇄비가…….

○손인수 위원 지금 300% 넘게 올라갔어요, 355%.

○손인수 위원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증감됐는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손인수 위원 그리고 2002페이지입니다.

이 축제요, 지금 사업 기간이 7월이에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고 사업 기간도 아직 도래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예산을 잡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손인수 위원 아니, 뭐 제가 사업타당성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업을 진행했을 때 현재 이렇게 조성하는 게 맞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손인수 위원 우선 삭감했다가 추경 때 다시 편성하시는 건 어떠세요?

○손인수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지난번 지적사항을 보완해 주셔서 사업설명서를 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편성 내용 및 산출 내역 이런 것들이 성실하게 첨부가 돼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박용희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세종교육원 차량 임차비를 쭉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770만 원, 거의 약 3000만 원 정도 나와요.

10건에 30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혹시 세종교육원에 대형 버스가 없지요?

○박용희 위원 혹시 필요성이 느껴지시는지요?

○박용희 위원 일단은 기사님도 있으셔야 되는데.

○박용희 위원 일단 저는 차량이 교육원 정도는 한계가 있다 하면 이제 내일 행정국 있을 때 한번 또 말씀을 드려 볼 건데요.

우리 교육청 전체에 대형 차량을 마련해 놓으면 혹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되지 않는가 하고 검토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그런 차량을 소지하고 있으면 교육원에서 필요할 때도 쓰고 또 기사분은 기사분대로 한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 확보를 하고 있다가, 교육청에서도 차량임차비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부서들도.

그래서 한번…….

○박용희 위원 그래서 세종교육원 차원에서는 단독으로 차량을 소지하기에는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는 말씀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해되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차량을 자산취득을 해 놓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필요할 때마다 쓰면 예산이 혹시 절감되는 측면은 없는가 한번 내일 또.

○박용희 위원 몇 대 있나요?

○박용희 위원 출퇴근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일단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세종교육원에서는 심사수당이라든지 개발수당, 검토수당 이런 것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2만 원 정도씩 더 책정이 됐습니다.

심사수당, 개발수당, 검토수당 대부분이 5만 원으로 책정됐더라고요.

○박용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회의를 가면 회의 참석수당이 기본이 7만 원이더라고요.

○박용희 위원 아니에요, 위원회 위원 활동.

○박용희 위원 네, 위원회 위원 활동.

○박용희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심사수당 그러면 더 기본은 2만 원, 3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박용희 위원 그런데 저는 심사수당, 개발수당, 검토수당 이것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박용희 위원 너무 약소하지요, 기본적으로.

○박용희 위원 여기 세종교육원만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부서가 다 적용을 해서 하는데 작품 심사 같은 거 하러 갔을 때요, 시간…… 모르겠어요.

제가 본 중에는 교육원이 7만 원으로 가장 높지 대부분이 5만 원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작품 심사를 갔다, 오고 가고 가서 심사를 하고, 심사도 간단하게 1시간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박용희 위원 이거는 조직예산과랑 논의를 해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약하게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어서 조금 제 나름대로 걱정을 했는데 일단 세종교육원은 7만 원으로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7만 원으로 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5시간 그렇게 하시면 실제 수당은 얼마 드리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도요?

○박용희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부당한 거지요.

다른 것들은 다 기본이 7만 원에다가 추가 비용이 또 있고요, 막 이런데 제가 봐서 개발 회의를 하러 왔을 때 1시간 내에 끝내거나 검토도 1시간 내에 끝내거나 이럴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닌 것 같은데 유난히 이런 쪽에 수당이 약하다.

○박용희 위원 어쨌든 만약에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노력해 주시고요.

저도 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951쪽에 보시면 교직 생애단계별 핵심역량 중심 연수가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1951쪽이요.

그런데 합숙숙박비가 있습니다.

여섯 번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숙박이지요?

○박용희 위원 산출 내역 8번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5만 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산출 근거이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시설임차료 속에는 숙박비용이 따로 없는 거고요?

○박용희 위원 그냥 임차료 한 다음에 인원수에 이렇게…….

○박용희 위원 그러면 시설 임차료가 되고요.

○박용희 위원 네, 그다음에 1990쪽에 보면 똑똑! 수학탐험대 활용 현장 지원이 있어요.

여기도 차량임대료가 30만 원씩 5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홍보비가 특별히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홍보하지요?

330만 원 이렇게 해서 1회에 한해서 330만 원을 다 쓰시는 건지 어느 언론 쪽에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박용희 위원 330만 원이면…….

○박용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3쪽에 보시면 창의융합교육축제가 있고요.

영상중계비 100만 원씩 6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축제는 며칠 동안 합니까?

○박용희 위원 아, 6일 동안 해요.

그러면 하루에 영상중계비가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네요.

○박용희 위원 여기 보면 13번에 체험꾸러미가 있습니다.

1억 800만 원인데요.

저도 체험꾸러미를 여러 번 아이들을 통해서 받아 봤는데 체험꾸러미가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가 좀 의아합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전달했다는 것은 작년 하반기 여름쯤에 했다는 거예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 추경에도 또 있었지 않았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것을 전달해 주셨다고요?

○박용희 위원 거기에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박용희 위원 일이 굉장히 많은, 그렇지요?

○박용희 위원 일용인부를 써야 될 만큼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남아 있으면, 지난번 예결위 때도 임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 좀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남아 있다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체험꾸러미가 어떤 수준으로 적합한 건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그리고 2190쪽 보시면 스마트교육 영상 콘텐츠 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00만 원 정도 예산인데요.

○박용희 위원 그런데 한번 사업 내용 거기 보세요.

자료명 보면 다 외래어라 저는 이해가 좀 어려운데요.

이것은 지금 교육원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새로운 수업 방법, 자료 이런 거일 거 같은데요.

잘 이해를 못 해서.

○박용희 위원 잼보드(Jamboard), 패들렛(Padlet), 아트앤컬처(Art&Culture) 이런 게 다 뭔지 몰라서 이것을 해야…….

○박용희 위원 그렇게 여러 사람이 다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자료를 만드실 때는 아래에다가 그 용어들을 조금 풀이를 해 주시면.

○박용희 위원 그래서 여러 군데를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혹시 이렇게 1번부터 15번까지 가득 외래어로 자료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사항은 그렇게 조금만 해 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박용희 위원 제가 교안위 위원이 처음 됐을 때 교육청에서 용어집이라는 것을 줬었어요.

정책명이라든지 사업명에 대해서 그 용어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자료를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그런 자료를 주셨었거든요.

지금 2190쪽도 그렇고 2192쪽도 그렇고 이런 데가 다 이래서 우리 위원들이 보기 쉽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203쪽에 보시면 학교 통합 홈페이지 재구축이 있는데요.

여기도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9억 7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유·초·중·고 전체를 재구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내용연수가 되거나 노후 장비인 곳을 교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지요?

○박용희 위원 전면 재구축입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까지는 세종교육원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잘 유지하고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누가 지도·점검을 합니까?

○박용희 위원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고 유지를 하는 그런 학교가 있는 반면에 또 홈페이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평준화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226쪽 거기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잘 이해를 못 하는 5번항 2016년도 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해서 2억 2100만 원 예산을 2021년도 세웠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박용희 위원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세종교육청뿐만 아니라 17개 시·도가 다 관련이 되는 그런 사안이네요?

○박용희 위원 잘 설명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에듀테크 활용 연수와 관련해서요.

1954페이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맨 아래쪽에 있어요.

○안찬영 위원 여기 보면 이쪽 15시간씩 2회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지요?

○안찬영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막 도착을 했는데 강사수당이 자료 제출하신 거 보니까 25만 원씩 17명으로 돼 있어요, 곱하기 2회 해 가지고.

그러면 시간은 15시간씩 돼 있는데 강사수당은 17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안찬영 위원 네, 그러시지요.

○위원장 박성수 담당 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 예정 인원을 40명으로 잡으셨어요.

40명이고 연 2회라고 되어 있는데 2회가 맞아요?

그러니까 1회가 해당하는 게 한 교육과정을 얘기하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한 연수 교육과정당 7시간 또는 8시간씩 교육받으시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아, 그러네요, 15시간씩이네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40명이 15시간을 받으시는 거네요?

아니, 20명이 15시간을 받으시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부족하면요?

○안찬영 위원 40명이 안 되면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유동적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안찬영 위원 작년에는 몇 명 하셨어요, 그러면?

○안찬영 위원 20명, 그러면 내년에는 40명 하겠다는 계획이세요?

○안찬영 위원 1년 사이에 2배를 늘리실 수 있어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20명 운영하셨다는 거잖아요, 토털 인원이.

○안찬영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2021년에 20명을 하셨는데 내년에 40명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지금.

1년 사이에 2배를 늘리시겠다는 건데 그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수요 대기자가 계속 있어요, 한참 많이?

○안찬영 위원 필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하겠다고 하면, 이게 강제 사항이에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20명을 운영했는데 내년에 40명으로 늘리실 수 있냐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필수 교육과정이 아닌데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사람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되시겠냐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밑에 있는 강사 실비 경비가 47만 원으로 잡혀 있는 부분은 쓰여 있는 대로만 읽으면 47만 원 곱하기 2회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17명이라고 하는 인원 그걸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이왕이면 예상하는 인원을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계산하기가 좋잖아요, 보기도 좋고.

○안찬영 위원 그렇게 써 놓으면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강사 실비가 47만 원인 걸로 이해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럼 몇 명인지가 특정이 안 되고, 일단.

○안찬영 위원 위에는 17명이라고 특정을 했고, 어떻게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계획이라는 거는요, 기획자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을,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그거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관내에서 강사가 몇 명이 왔고 그게 몇 퍼센트 정도 비율이고 뭐 그렇게 가면 되는 건데, 무슨 그걸 법으로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안찬영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산출 근거도, 물론 제가 다른 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위에는 인원이 특정돼 있고 밑에는 아예 인원이 안 쓰여 있어요.

이렇게 돼 버리면 소위 말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경비라고 하는 부분이 1인당 어느 정도로 특정이 되는 건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1인당 47만 원씩 가는 거예요.

47만 원 곱하기 2회라고만 돼 있으니까.

누구 우수한 사람 1명 선발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다 예측하기는 어렵지요.

여기 있는 다른 내용들은 예측하기 쉽습니까?

예정 인원이라는 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20명 했는데 내년에는 40명 한다는 게 어떻게 예측이 되냐고요, 그게.

다 예측하기 어려운 거지요.

저도 그게 의구심이 생겨서 여쭤보는 거예요.

1년 만에 2배를 늘릴 수 있느냐, 자발적 참여 교육인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위원장 박성수 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을, 원장님, 전체적으로 쭉 봤는데 많이는 못 보고 제가 이번에는 업무추진비를 좀 봤어요.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필요치 않은 부분도 있고 원래 이 경계가 모호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부서에서 가장 높아요, 업무추진비 비율이.

가장 높더라고요, 예산 대비해서.

보통 다른 부서들 0.3%, 0.5% 정도인데 교육원 같은 경우 거의 1% 육박하대요.

딱 1% 정도 돼요,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찬영 위원 그런데 내용을 쭉 보면 제가 추정키로는 업무추진비에다가 그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 밥값을 좀 넣어 놓으신 것 같은데.

○안찬영 위원 급량비를 잡지 말고 업무추진비에 넣어라?

○안찬영 위원 잠깐만요, 그런 특정한 사유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 원장님네 부서의 업무가 굉장히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한두 개 사업을 특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들은 급량비를 편성한 사업이 있어요.

어떤 사업들은 급량비가 없는 사업들이 있어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2만 원씩 해 가지고 어떤 교육사업은 그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 수를 그대로 곱했어요, 횟수랑 같이 해서 2만 원씩.

그럼 그건 밥값으로 봐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처음에 나오는 교직 생애단계별 핵심역량 중심 연수라고 해서 1951페이지에 있잖아요.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5번이 급량비고요, 12번이 사업추진업무추진비고요, 13번이 연수생 여비예요, 관내.

그 밑에 있는 직원분들 관내·관외여비인 것 같고요.

그럼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연수생에 대한 여비가 일단 따로 책정돼 있고, 급량비가 따로 책정돼 있고,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이 사업은 3600만 원을 잡으셨어요, 업무추진비를.

그런데 산술 근거를 보면 2만 원씩 곱하기 30명 곱하기 60회라고 했다고.

이게 직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밥값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안찬영 위원 그럼 교육받는 분들한테 들어가는 돈이라고 봐야지요, 이거는, 산술 추계가.

위에 급량비 따로 잡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급량비 따로 있고 업무추진비 따로 있는데 나는 그게 일관성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육을, 여기 보면, 사실 교육원에는 식당도 있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에 오시는 분들은 다 밥을 사 먹여서 보내겠다는 업무 취지예요?

○안찬영 위원 제가 유독 이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많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산출근거가 교육에 참석하시는 인원을 곱했어요, 다, 인원을.

그럼 이건 밥값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 이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밥을 2만 원짜리를 다 사 먹여서 보내겠다는 의지인 거냐.

○안찬영 위원 제가 여쭤보잖아요, 원장님, 밥값이냐고.

○안찬영 위원 그럼 뭘까요, 이게?

○안찬영 위원 간식비를 2만 원씩 잡아요?

○안찬영 위원 과하다니까요.

간식비라고 하면 더 과해요.

간식을 뭘 먹는데 이렇게 비싼 금액을 잡냐고요.

○안찬영 위원 다 그렇지요, 그거야 뭐 얘기할 필요 없는 거지요.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다 잘 먹이고 잘 대접하고 하면 좋지요.

서로 윈윈(win-win)하고 해피한 거지요, 그러면.

근데 이건 세금이잖아요.

개인 비용이 아니잖아요.

이건 세금이기 때문에 쓸 수는 있지만 우리가 너무 흥청망청 쓸 수는 없고 아껴 쓰자는 취지인 거잖아요, 다, 그렇지요?

그런데 유독 이 부서가 굉장히 높아요, 비율이, 업무추진비를 잡아 놓은 비율이.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지요, ‘아, 밥을 사 먹이려고 하는 취지인 것 같다.’

그런데 밥을 다 사 먹이는 게 사실은 행정 절차상 그렇게 썩 맞지도 않아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진 않잖아요.

그건 어느 정도의 자율성에서 그렇게 하실 수는 있어요.

한 교육과정을 하면서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 한 번씩 밥 정도 사 드리는 정도는 관례적으로 괜찮은데 매번 교육 올 때마다 밥을 사 먹일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취지도 아니고.

그런데 산출 근거는 대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뒤에 지금 이만큼 붙여 놨어요,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이걸 다 여쭤볼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아까 다른 부서에서 질의하는 거 보셨어요, 원장님?

○안찬영 위원 그러면 다른 말씀은 안 드릴게요, 길게.

뒤에 부장님들 계시지요?

○안찬영 위원 각 부장님별로 맡으신 업무들 다 알고 계시지요?

다 돌아가서 보세요, 한번,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편성돼 있는지.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실 때 편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를 한번 직원들하고 물어보시고 거기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다 2만 원짜리 밥을 사 먹이자는 취지인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분의 간식 정도를 제공해 주는 정도로 편성하신 건지 물어보시고 거기에 맞는 금액을 잡으세요, 거기에 맞는 금액을.

○안찬영 위원 제가 일단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여쭤보지는 못하고…….

○안찬영 위원 다 묶어서 한 번에 여쭤보는 거예요,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돌아가셔 가지고 부서원들하고 논의를 하셔 가지고 적정한 수준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시고 그리고 교육청 조직예산과에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도.

교육원에 교육받으러 가시는 교직원분들이나 아니면 교육청 관계자 직원분들이 교육받으러 가서 점심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 있으니까 거기서 해결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게 적정한지 선을 좀 잡아 주시고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업무추진비가 편성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업무추진비라는 것는 그 업무를 하면서 업무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들어가는 약간분의 경비 정도로 쓰고 그런데 이거는 사실 대개 보면 직무연수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 식당도 있는 거고.

수업이 늦게 끝나는 경우에 저녁 대접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매번 그렇게 늦게 끝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산출 근거는 대개 인원수 곱하기로 했어요, 횟수까지 다 해서 꼼꼼하게.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나왔지요.

그 부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교육원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스스로 더 잘 아시겠지요.

그거는 기준을 좀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밥을 사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안찬영 위원 모든 교육을 올 때마다 매일 사 먹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라는 취지도 아니고.

교육과정 중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처음 시작할 때, 중간에 한 번, 끝날 때 한 번 정도 해서 기준을 잡아서 해 드리는 거야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밥값이 업무추진비가 될 수는 없어요, 매일매일 밥값이.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내일이 계수조정이에요.

오늘 가서 내일 하루 고민하셔 가지고 늦지 않게 꼼꼼히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과한 부분이 있거나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한 부분에서 덜어서 부족한 부분 채울 수도 있으니까요.

논의하셔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끝으로 몇 가지 여쭐게요.

2002페이지에 창의융합교육 축제인데요.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행사용품비 1번하고 13번에 채험 꾸러미가 있는데.

○위원장 박성수 1번하고 13번이요.

이게 1만 원짜리 4개를 600명한테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1만 원짜리를 2400명한테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밑에는 54만 원짜리를 200명한테 주겠다는 건지, 1만 원짜리를 1만 800명한테 주겠다는 건지 이것만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54종 중에서 뭘 주고 안 주는 건 아니고 54종이 다 1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위원장 박성수 아니요, 체험 꾸러미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하여튼 2400만 원 범위 내에서 행사용품비는 활용을 하실 거고 체험 꾸러미도 1억 800만 원 내에서 하시겠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지난번에 제작을 했던 54종을 지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성수 그것 중에서 선택을 하실 건가요, 몇 종만?

○위원장 박성수 일단 사업 범위가 그 정도 된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학생 탐구활동 지원 6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전년 대비해서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추경할 때 말씀 주셨듯이 전국과학창의융합대회 관련해서 주요 수상 실적도 띄워 놨고 11월 말에 결과가 발표되던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과학토론…….

○위원장 박성수 대상 받았어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결국은 금상이나 대상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박성수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셔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 박성수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활동지원금 모수 자체를 조금 키우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박성수 방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2041페이지에 활동지원금 200팀 해서 3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것도 일률적으로 200팀한테 30만 원 주시기보다는 풀비 성격으로 있으신 거지요?

이건 일괄적으로 배분하시나요?

○위원장 박성수 21개 동아리 150만 원이요?

○위원장 박성수 뒤에 어디에요?

○위원장 박성수 30만 원씩 200팀이라고 나와 있지.

○위원장 박성수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옥석이 가려졌다고 보니까요.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상의를 해서 고민해 보도록 할 거고요.

2055페이지에 보면 수학체험센터 운영 관련돼서 내년에 개소식 하시잖아요.

3월 14일 나와 있는데 무대 세팅하고 방송 위탁 용역하는 데 지금 1000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 정도 하셔 가지고는 제대로 개소식이 운영이 될 수 있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설계하시다 보니까 이랬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개소식을 한다고 하면 기념품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각종 홍보, 인쇄비 편성해 놓으셨는데 여튼 간에 개소식이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치러지려면 이 비용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소요를 한번 내 보신 다음에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셨던 게 있으면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전달을 해 주시면…….

○위원장 박성수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전반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2058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원이나 그다음에 조리원 2275페이지 그다음에 청사관리원 2271페이지, 행정보조인력 2087페이지에 보면 공무직인건비 기본급이 185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편성 지침에 보면 184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저도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게 교육협력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기본급을 185만 원으로 하기로 하신 거예요?

유독 교육원만 다 185만 원이에요.

지침에도 184만 원으로 나와 있고.

제가 이렇게 편성한 걸 못 봐서, 다른 데는.

185만 원으로 다 돼 있거든요, 교육원만.

시설관리원, 조리원, 청사관리원, 행정 보조인력까지 그건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성수 아니, 서운한 게 문제라 아니라 편성 지침이 있고 교육협력과에서 임단 하실 때, 단체교섭 하실 때 임금 관련돼서 그렇게 정하신 건지, 그런데 교육원만 달라요, 다른 데하고.

그건 좀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 좀 하나…….

○위원장 박성수 네, 자료 요구 하나 하시지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켜짐)내일 조정해서 검토해서 자료 보내실 때 일단 샘플 하나 보고 판단할까 하는데요.

교직 생애단계별 핵심 역량 중심 연수 작년에 추진비에 2720만 원 쓰셨거든요, 원장님.

2720만 원 사용하셨는데 작년에 사용했던 내역은 다 정리가 돼 있으실 것 같아요, 2021년도 거.

대개 업무추진비 쓸 때는 쓰는 프로세스가 있지요, 정리해 주는.

영수증하고 어디에 어떤 용도로 썼고 사용자는 누군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영수증 첨부가 다 돼 있을 거예요.

일단 이거 하나는 제가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내역으로 주로 썼는지를 꼼꼼하게 볼 거니까 회계 정리하는 시스템 그대로 제출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회계 정리 시스템 그대로.

○안찬영 위원 여기에는 영수증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에 어떤 용도로 썼는지를 볼 거예요.

○안찬영 위원 일단 그거를 참고하고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리한 대로, 논의하셔 갖고 정리하신 대로 제출하시면 작년 사용했던 내역들하고 비교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할까 하니까요.

그 취지에 맞춰서 주세요.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마이크 켜짐)2199페이지에 교육포털시스템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직속기관 홈페이지 확충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 2000 편성돼 있는데요.

이 세부 내역을, 어떤 일을, 기능을 하는 건지 제출해 주시고요.

2202페이지 학교 통합 홈페이지 구축도 전체적으로 다 장비라든지 소프트웨어거든요.

이것도 세부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순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마이크 켜짐)유아교육부에 학부모 상담 운영 2021년 사업 내용이랑 예산 사용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강양희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2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혹시 위원님 여러분,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분이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심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19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6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손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손인수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원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화해중재원 예산이 8억이 좀 넘던데요.

여기에 북부학교지원센터에서 하는 학업중단숙려제 같은 친구들이나 화해중재원과 유사한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파견되어 계신 분이 상담을 한다거나 어떤 활동을 하는 그 사업이 화해중재원에 속해 있는 거네요?

○이순열 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순열 위원 불편하신 건 없나요?

그럼 그 선생님 하시는 활동비,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이번 본예산 심의 때 다르게 말씀을 하시던데.

일은 하고 있지만 컨트롤이나 관리는 다 화해중재원과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순열 위원 제가 “이거는 화해중재원의 일인데 왜 북부학교지원센터에서 하시나요?” 했더니 “일은 저희가 하는데”, 그 답변이 인건비 문제라든가 전체적인 사업비인지는 모르겠으나 “속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순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조직도를 다시 그려야 되는 상황인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이후는 제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46쪽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그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올리셨는데, 제가 뭐 질의할 건지 아시겠지요, 원장님?

업무추진비가 엄청 많이 증액이 됐어요.

2021년도 올해 운영을 해 보시고 부족분이 많다거나 하셔서 이렇게 증액을 하신 건가요?

○이순열 위원 2461쪽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세부 산출 내역에 3번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2021년 본예산보다 2022년 요구액이 기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거의 6배에 가깝지요?

○이순열 위원 이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13명과 91회는 그냥 예상치이신 거고요?

○이순열 위원 간식비인데 증액을 이만큼 하신 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안 하셨어요.

○이순열 위원 교육원에 이어서 간식이 또 화두가 되는데 일단 출처가 그러하고 올해 제공하지 않았던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까지 간식을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 업무추진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이순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어려운 업무 맡아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2465쪽에 보시면 학교폭력 관련 연수 945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집합연수를 안 하는가 봅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박용희 위원 연수를 하려면 강사도 있어야 되고 이런 측면은 다 제공을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13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어디로 마련하실 건가요?

○박용희 위원 아, 거기를요.

그래서 시설 임차료는 없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누군가 연수를 해야 되는?

○박용희 위원 그냥 자체적으로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예산이 절감되겠네요.

저는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박용희 위원 연수도 되면서 협의도 되고 그런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는 제공이 되는가 보지요?

○박용희 위원 인쇄비가 750부 이렇게 돼 있는데 인원수에 비해서 많은 부수 아닙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필요성이 있다면 전 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책이 나오면, 이 책자가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용희 위원 똑같은 자료를 배부하실 건가요?

○박용희 위원 우리 위원들한테도 혹시 여유가 있으시면 아니면 내년에 이 책이 나오면 둘 중에 한 가지 상황이 되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2471쪽에 보면 Wee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일단은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박용희 위원 이해가 됐고요.

2474쪽 보시면 학생 심리치료 전문기관 위탁사업 있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1850만 원 증액이 돼서 2000만 원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학생 상황에 따라서 심리치료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학생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횟수을 많이 해야 될 학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고 나서 더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박용희 위원 그럼 대부분은 몇 회 정도 이런 심리치료를 받지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도 자료를 좀 가지고 계셨다가, 어느 정도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충격이 있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몇 회 정도면 될 거라고 봤는데 어떤 특이사항이 또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분석을 하셔서 예산에 다음에 반영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2482쪽에 보면 인터넷 통신요금, 제가 산출 내역에서 별로 못 봤던 항목인데요.

이것도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나 봅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2485쪽에 보면 세부 산출 내역에 4번 학생 심리치료 위탁비 해서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더 이상, 치료가 완료됐다 안 됐다 이거는 그 결정을 치료사가 합니까, 아니면 학생과 학부모가 그냥 결정을 합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의사를 반영해서 최종 결정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사업 성과를 보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의 학생 복귀율이 100%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몇 명 학생들이 이런 상황이었고 복귀를 한 겁니까?

○박용희 위원 이렇게 복귀율이 높은 특별한 비결이 있었습니까?

어려운 일인데요, 이것도.

○박용희 위원 그러면 복귀율 100%가 작년 상황만 그렇습니까, 그전에도 계속 이런 상황이었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 전 해들은 어떠했나요?

○박용희 위원 일단 그 상담 업무를 맡으신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2487쪽에 보면 교육공무직 인건비, 아람센터 얘기를 하는데요.

특수업무수당이 있습니다, 5번에 보면.

이거는 어떤 상황이라 이렇게 특수업무수당이 나갑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차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2492쪽에 보면 2번에 학교폭력 피해 학생 심리치료 위탁비 이거는 앞에 있는 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여기도 특교하고 자체하고 혼합된…….

○박용희 위원 일대일 매칭된 그런 거네요.

그리고 2496쪽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600만 원 전년 대비 감액이 됐고요.

60일에서 24일로 출장 일수가 대폭 감소됐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이유와 관련이 있는가요?

○박용희 위원 어쨌든 새롭게 심의위원들이 12월에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박용희 위원 다 구성이 끝났나요?

○박용희 위원 그 면도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읍·면 지역 학생들의 상황을 잘 전달하는 데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이 완료가 되면 명단을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세부 산출 내역이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직속기관들이 더 잘 작성된 것 같아요.

여기 화해중재원을 비롯해서 그렇다는 것을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Wee센터가 지금 직원이 몇 분이시지요, 근무자가?

○안찬영 위원 Wee센터 근무자요.

○안찬영 위원 Wee센터 내에서 근무하시는 거지요, 여덟 분은?

○안찬영 위원 아람센터는 어떻게 돼요, 인원이?

○안찬영 위원 거기는 그러면 일곱 분이 상주하고 계신 거예요?

○안찬영 위원 제가 한 두어 가지 더 여쭤볼 건데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2461페이지인데요.

우선은 회의 개최 수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숫자상으로.

91회라고 쓰여 있는 부분하고 182회라고 쓰여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91회라고 표기하셨는데 심사수당이나 위원수당은 182회라고 하셨고 2021년 9월 말까지 88회 정도 개최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내년도 계획은 굉장히 많은 걸로 돼 있어요.

내년에 정상적인 수업 일수가 가동됐을 때를 가정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추계를?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위원수당이 있고 심사수당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회의라고 하는 게 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사수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회의를 개최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같은 날 이루어지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같은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찬영 위원 사전에 와서 심사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열어서 어느 정도 결정하고 그렇게 되신다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7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위원은 50명 위촉 예정이고요.

현재 50명 위촉되신 거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7명 정도씩을 한 그룹으로 해서 로테이션으로 회의를 돌려 가면서 한다는 얘기로 이해해야 되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총 7팀 정도가 운영된다고 봐야 돼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한 번 회의할 때 주로 참석하시는 위원 수가 몇 분 정도 되세요?

○안찬영 위원 네다섯 명.

아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A팀, B팀 나눠서 각 팀별로 2개 조 그룹을 형성하는데 할 때 2개 조가 나눠지면 1조당 11명, 15명 정도를 위촉하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조직화를 하는 건데.

○안찬영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세부 단위는 2개 팀에 각 팀별로 2개 조로 그룹을 형성하는데 그러면 한 조당 몇 명 정도의 인원이 배치되는 거예요?

회의에 실제 참석하는 인원 말고 일단 조직도상 이렇게 분류할 때.

○안찬영 위원 한 조당 11명 정도 배정돼 있고 그중에서 일곱 분 정도를 선정해서 위촉하는데 실제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 네다섯 분 정도 되신다?

○안찬영 위원 그럴 수 있지요, 일단은 위촉은 일곱 분씩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실제로 위촉되시는 부분은 4개 조니까, 4개 조잖아요.

7×4=28, 28명 정도가 위촉되시는 거네요?

○안찬영 위원 이런 내용을 알기 좋게 써 놓으면 좋은데요.

이렇게 꼭 물어보고 답변하고, 저도 사실 힘들어요.

물어보면서도 얼마나 에너지가 낭비되는지 몰라요.

○안찬영 위원 그러고요, 그러면 위에 있는 내용들은 약간 여유분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수당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안찬영 위원 실제 개인 사정에 의해서 참석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안찬영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아까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잠깐 말씀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13명이라고 있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한 조에 그룹핑(grouping) 돼 있는 인원수가 열세 분 정도로 평균 내신 건가요?

○안찬영 위원 네, 전체 참석하시는 분들.

○안찬영 위원 합리적인 숫자인 것 같고요.

91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회의가 개최될 예상 수는 내년에 150회 이상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안찬영 위원 간식비 이렇게 잡으셨다는 거고.

그리고 Wee센터 쪽으로 넘어가서요.

2471페이지에, 지금 직원이 여덟 분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1명 파견 나가 계시고.

그러면 상주 인원은 7명 정도.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40만 원을 잡으셨어요.

이거는 너무 적으신 거 아니에요, 역으로?

상근 직원이 일곱 분이신데 1년 동안 사업 하시면서 업무추진비를 40만 원을 잡으시면 너무 적으신 거 아닌가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오히려 업무가 그분들이 이동이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역으로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저렇게?

사실은 일곱 분이 어떻게 활동을 하시든 간에 1년에 40만 원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쓰신다는 거는 이건 너무 가혹하게 잡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

○안찬영 위원 그런 것을 떠나서요, 4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요, 예산이.

물론 지난번에 22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따가 여쭤볼 건데 중재원의 전체적인 조직 규모는 좀 늘었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규모가 늘지요.

당연히 비용은 더 발생할 텐데, 이건 인원이 늘기 때문에 늘 수밖에 없는 건데요, 사업을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Wee센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혹할 정도로 너무 적게 잡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분들도 업무하다 보면 업무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회식도 한번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일곱 분이 모이셔 가지고 밥 한 끼 먹고 삼겹살 한 번만 먹어도 40만 원 나올 텐데, 안 그래요?

이건 너무 가혹하게 잡으신 거지요.

오히려 저는요, 앞에 질의드렸던 부분 있지요.

물론 세부적으로 뜯어봐야 되는데 굉장히 여유 있게 잡으신 것 같아요, 앞쪽 거는.

그런데 뒤쪽은 너무 가혹할 정도로 적게 잡으신 것 같고, 그 뒤에 보면 아름센터 같은 경우도 일곱 분 상주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80만 원을 잡으셨는데요.

저는 여기도 적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름센터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직원분들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학생들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안찬영 위원 여기도 일곱 분인데 업무추진비를 80만 원 잡았으면 지출비용이 꽤 있을 텐데, 이렇게 저렇게, 너무 가혹하다.

제가 오늘 계속 깎자는 얘기만 하다가 이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다른 부서들은 그렇게 풍족하게 업무추진비 잡아서 쓰시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이쪽 업무는 제가 알기로도 사람과 사람 간에 발생하는 분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평온한 상태로 올 수 없는 데거든요, 여기는.

그러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차분한 상태에서 대화가 진행되게 하려면 여러 전제 조건들이 필요해요,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말하면 업무추진비는 사실 이런 곳에 필요한 건데요.

오히려 필요한 곳엔 너무 가혹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여유 있게 사업이 많은 부서들은 그렇게 편성한 거 보고서 ‘이 업무에도, 공공 업무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은 원장님이 조정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찬영 위원 내부적으로 비용을 이쪽에서 빼고 저쪽에서 빼서 조정하실 수 있으면 안을 만들어서 오시고 내부적으로 했더니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한 대로 필요한 금액을 말씀을 하세요.

내일이 계수조정이거든요, 낮 중에 해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도교육청이라는 건 아니고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여러 분쟁들이 생기는데 최종 목적이 무마인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 교육청은 안 그러길 바라고요.

무마가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발생하게 되면 각각 100%는 아니어도 일정 부분 서로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은 양해를 하지만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무마란 단어로.

그거는 굉장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면서 일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무마라는 단어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억울한 단어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부분은 잘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지요.

○안찬영 위원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입장과 가해자, 피해자의 입장이 다를 거라고 봐요.

공공에서 해 줘야 될 역할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은 없거든요, 이런 분쟁 부분에서는.

다만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중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유의미한 결과.

재발 방지나 그거까지 되면 더 좋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 지역사회가 같이 해야 한다고 보고요.

어떤 방법론이 가장 우리 모두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지혜를 모아야 해요.

이거는 결론이 아니고 결과물이 아니고.

다만 좋은 말씀 주셨는데 과정상에 어떤 프로세스상에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과정을 변화를 주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논의를 해서 프로세스를 한 번씩 좀 더 다듬어 주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직접적인 말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찬영 위원 보고서 형태로 만드셔도 좋고요, 일은 늘어나시겠지만.

그런데 그 많은 경험들을 그냥 흘려보내기엔 너무 소모적이잖아요.

경험하신 것들을 잘 정리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정책에 반영하고 할 수 있도록 결과물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476페이지고요.

여기 교육공무직원 인건비가 있어요.

보면 교통보조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1명만 편성하신 건데 나머지 두 분은 해당이 없으신 건가요?

○위원장대리 손인수 나머지 분들은 다 포함이 되신 거고요?

○위원장대리 손인수 그러면 이거는 아람센터도 마찬가지입니까?

○위원장대리 손인수 아, 해당되는 직원이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손인수 그러면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보조비 지급 기준이?

○위원장대리 손인수 같은 교육공무직인데 아람센터는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위원장대리 손인수 그러니까 같이 포함이 된 거지요, 아람센터가?

○위원장대리 손인수 아람센터하고만 조금 다른 점이 조정수당, 지금 조정수당이 아람센터는 7만 원인데 Wee센터 같은 경우는 8만 1666원이거든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지금 조정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좀 다르거든요.

○위원장대리 손인수 그러면 양쪽 다 같은 교육공무직 인건비로 올리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파악을 하셔서 서류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 교육행정국,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