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진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울러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은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안 심의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일 교육감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이 지난 11월 24일에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 순서는 소통담당관을 시작으로 교육청 직제 순서대로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교육감의 인사와 기획조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필요시 기획조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23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923-1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924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924-1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926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제출한 수정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수정안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각각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심사에 앞서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기획조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광태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님께 당부하실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오늘부터 24일까지 2주간 청소년들에게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이 실시가 될 텐데요.

현재 우리 세종에서 학생들 희망 여부 조사를 하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희망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막내까지 접종을 지난주에 2차까지 다 마무리했는데요.

물론 걱정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무사히 접종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월 3일에 교안위에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직업 학교입니다.

칼보쉬스쿨(Carl-Bosch schule) 여기와 국외 온라인 의정연수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학교 교장선생님께 독일 상황을 여쭤봤었어요.

독일 청소년들은 어떻게 백신 접종을 하는가 여쭤봤더니 거기도 학교로 찾아가는 접종을 실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은 교육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우리 교육청도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부모님들은 어떤 부작용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더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해 드릴 필요가 있고요.

또 학생들도 접종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교육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 학부모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그리고 이번 주가 집중적으로 고등학생들 기말고사 기간인 학교들이 많을 것입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에 조용하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사항을 부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저도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고 주변에 아이들이 있는 분들이 꽤 있는데 방역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안전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준비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일부 마음이 놓이기는 하는데, 물론 외국 사례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있지만 국내 사례 중에서 아이들을 처음 맞히는 거라서 방역을 한 이후에 이상징후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학부모들께서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현재 성인들이 하는 루트로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조치를 받는 그런 구조인가요, 아니면 교육청 자체 내에 그런 전담 부서나 아니면 전담으로 그걸 받는 라인을 구축해 놓으셨나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켜본, 물론 학교 등교 중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절차상으로 하시겠다.

그러면 선생님들한테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게 충분히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진행할 텐데 집에서 하교했을 시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부모들께서 이상징후가 발견됐을 때 연락하는 가장 최우선 기관은 보건소 내지는 현재 성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루트 거기로 연락하면 되는 건가요?

○차성호 위원 학부모들께서 현재 성인들이 발생했을 때 연락하는 그 루트 말고 학교로도 연락하는 그런 거 안내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차성호 위원 하고 있고요?

○차성호 위원 그럼 교육청이나 학교 쪽으로 연락하는 전용 라인의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 다 안내하셨어요?

○차성호 위원 지금 성인들 같은 경우도 코로나19가 예를 들어 이상징후가 있을 때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환자가 있는데 고열이 난다든가 하면 119를 불러도 똑같더라고요.

119를 불렀어요, 그런데 환자가 고열이고 코로나 징후 같은 게 보인단 말이지요, 증상이.

그럼 병원으로 연락하면 바로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올 수 있는 절차들이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이렇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이번에 처음 경험하는 거라서 여러 가지 당황하는, 절차들이나 이런 것에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여간 미리 잘 준비하셔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도 유연하게,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위원장 손인수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 위원 먼저 앞서 위원장님 멘트가 없었는데 교육청에서 오늘 예산 심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은 없었습니까?

○위원장 손인수 네, 없습니다.

○서금택 위원 멘트가 없어서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고, 두 번째는 부교육감님, 지금 초·중학생 중에서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 나오지 않고 Wee센터나 어떠한 개인 센터 같은 데에 나가 있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서금택 위원 네, 국장님 누구…….

○위원장 손인수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그 학생이 중학생이지요?

○서금택 위원 아, 고등학생도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그럼 Wee센터에는?

○서금택 위원 민간 시설에도 있지요?

○서금택 위원 그것까지 해서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않고 그런 민간 시설이나 대안학교나 Wee센터에 가 있는 학생들이.

○서금택 위원 그 학생들이 복귀하는 시기는 얼마나 됩니까?

○서금택 위원 대개 몇 개월 정도 있다 학교로 다시 복귀합니까?

○서금택 위원 그런데 그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학업을 잘 따라갑니까?

어때요?

○서금택 위원 현재 그 현황을 어느 학교 몇 명, 어느 학교 몇 명 정도 있나 그것 좀 자료 주세요.

○서금택 위원 학생 이름은 김 아무개 이렇게 쓰지 말고 어느 학교에 몇 명 정도 있는가 이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당부 말씀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부교육감님, 원격수업을 하잖아요.

혹시 이 원격수업을 할 때 청각장애 학생들은 이 수업을 어떻게 듣게 되나요?

○위원장 손인수 직접 대면으로 교육을 하나요?

○위원장 손인수 잘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말씀에 대해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사업설명서 7페이지 역점 사업 홍보 안에 엘리베이터 광고가 있어요.

그 세부 산출 내역하고 광고 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15페이지 외주 영상 제작 확대 사업의 세부 산출 내역 그리고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조정국의 정책기획과 사업설명서 80페이지 혁신학교 지원 관련해서 현재 혁신학교 지정 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혁신학교 지정했던 현황과 예산 투입 내역 자료 제출해 주세요.

사업설명서 90페이지 교육혁신 네트워크 운영에서 용역사업비 1500만 원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협력과 사업설명서 375페이지 교육 회복을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서 교육기자재 및 시설 구축비 2021년도 지원 학교별 사업 추진 내역하고 2022년 추진 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유초등교육과 사업설명서 501페이지 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 최근 3년간 집행 내역 그리고 2022년도 수요조사 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교육청 모든 국의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원고료, 인쇄비, 사업별로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모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 1392쪽에 보면 인덕션 급식기구 설치, 미설치 현황하고요.

운영지원과 1433페이지 직장동호회 운영 전년도, 금년도 지원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 학교, 학급, 학생 수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전반에 대하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심사 도중에 더 추가적인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소통담당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님께서는 시의회 5층 대기실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보셨나요?

○임채성 위원 역점 사업 홍보인데 내년 2022년도 예산이 10억 4900만 원 계상했네요?

○임채성 위원 작년 대비 좀 늘었어요, 한 40% 가까이.

○임채성 위원 주요 내용 보니까 지금 이 역점 사업 홍보 안에서도 엘리베이터 광고 단가가 기존에 5500만 원에서 1억 1880만 원으로 상승했어요.

이 주된 이유가 뭐지요?

○임채성 위원 모션 그래픽은 17초고 그러면 영상으로 했을 때는 몇 초예요?

○임채성 위원 영상은 만들어졌어요?

○임채성 위원 자체 제작했어요?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 자체 제작을 했냐고요.

○임채성 위원 34초 분량으로 제작이 된 거예요?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1억 1800만 원이 34초 분량으로…….

○임채성 위원 광고를 한다는 거잖아요.

○임채성 위원 영상은 아직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만들고 있어요?

○임채성 위원 아까 전에는 만들었다면서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이 1억 1800만 원에는 영상 제작 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고 순수 광고만 들어 있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그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광고하잖아요.

읍·면까지 포함해서 다 되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계약한 업체가 어디예요?

○임채성 위원 이 홍보 대상 아파트 수가 좀 증가한 것도 있지요?

○임채성 위원 고속버스터미널에서도 광고하나요?

○임채성 위원 영상으로?

○임채성 위원 그 비용은요?

○임채성 위원 얼마지요?

○임채성 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임채성 위원 아, 5편 12월?

○임채성 위원 그럼 1년 동안 2100만 원인 거네요?

○임채성 위원 어쨌든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세부적인 산출 내역뿐만 아니라 계획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임채성 위원 지금 소통담당관에서 광고 예산으로 10억 넘게 계상되잖아요.

○임채성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광고비로 계상된 게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과는 1650만 원, 교육협력과 6450만 원, 유초등교육과 2750만 원, 중등교육과 3억 6890만 원, 민주시민교육과도 있고요, 1650.

세종교육원 1650, 이렇게 다 이원화돼 있는 이유는 뭐예요, 소통담당관에서 다 주관하지 않고?

○임채성 위원 그래요?

좀 중복된 홍보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각 부서마다 광고, 홍보하는 쪽에서 산출 내역이 다 달라요.

보면 330만 원 5회 이런 경우도 있고 220만 원 5회, 4000만 원 1식 이런 것도 있고, 이건 홍보의 특성상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임채성 위원 범위나 규모나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임채성 위원 어쨌든 좀 중복되는 홍보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파악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소통담당관실에서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임채성 위원 15쪽 보면 외주 영상 제작 확대에 따른 기획영상 제작비 있어요, 홍보콘텐츠 제작에.

이게 작년에 2021년도 본예산 할 때 1750만 원 계상됐는데 350% 증가해서 7950만 원이에요.

이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광고하는 그거예요, 제작한다는 거?

○임채성 위원 그러면 1750만 원일 때는 몇 편 제작했어요, 2021년도?

○임채성 위원 몇 편이냐고요, 몇 편.

○임채성 위원 5편에 1750이고 이번에 10편에 7950인데 왜 그런 거예요?

○임채성 위원 지금 처음 시간이다 보니까 자료 요구한 게 아직 도착이 안 됐잖아요.

그런 것들 감안하고 반영해서 계수조정 전까지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7쪽에 해당되는 건데요.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8페이지에 보면 박스에 세부 세출 내역 있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1·2·3번에 들어 있는 내용이 2021년도에는 편성이 됐었어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됐다가 2022년도에는 편성을 안 한 케이스인데 지금 증감 내역에 보면 통신신문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차성호 위원 그럼 그동안 지금까지, 2021년도까지는 쭉 중앙·지방·인터넷으로 나누어서 했었어요?

○차성호 위원 지금까지 쭉 하다가 이걸 전환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 효율적이란 측면을 어떤 걸 기대하면서 이걸 전환하고 재배치 예산을 편성하셨느냐고요.

○차성호 위원 하여간 지금 어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조금 달리 적용해서 극대화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기는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걸 이렇게 해 오다가 바꿈으로써 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홍보라는 게 늘 보면 홍보를 하는 쪽보다는 보는 사람, 이걸 접하는 사람들 위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 앞에 걸로 1·2·3번에 접할 때 소비자들의 어떤 반응이랄까 이런 거랑 이 후랑은 아직 반응을, 2022년도부터 반영했기 때문에 반응을 모니터링하거나 그러지는 못했겠습니다만 어떤 걸 기대를, 이렇게 하면 뭐가 기대되겠다, 이 앞엣것보다는.

그런 주요 타깃적인 측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큰 변화를 주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광고나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는 하지 않았었어요?

○차성호 위원 2021년도부터?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봤는데 2021년도 5500은 증액을 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증액하신 거고 통신신문이나 고속터미널 광고 이런 것들은 신설하신 거고.

○차성호 위원 전에 했던 거를 재구성해서 하시는 거고.

그리고 고속터미널 광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쭉 해 오다가, 무상으로 하다가 유상으로 전환해서 하신다는 얘기고.

○차성호 위원 통신신문은 감액에 비해서 전체적인 파이는 커졌네요, 금액 자체가?

○차성호 위원 제2회 추경에 반영됐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변화를 주시는 것 같고 예산 편성도 통신신문 1·2·3번 항을 기준으로 놓으면 꽤 늘리신 것 같은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차성호 위원 또 한 가지는 18쪽입니다, 18쪽.

아까 처음에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간행물 발간 예산이 있는데 2021년도보다는 크게는 아닙니다만 조금 증가했고 소식지 발간 관련해서 음성 변환,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저시력자분 등 대상으로 음성 변환 바코드 생성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이것을 안 했던 건가요?

○차성호 위원 상당히 바람직하고 요즘에 맞는 변화다 생각하는데 눈에 띄는 게 발간 면수를 축소하셨더라고요.

○차성호 위원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프로그램비 증액한 거는 주요 대상들이 정해져 있는 거고, 특정 대상 등이고 발간 면수를 약간 축소한 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차성호 위원 그리고 성과에 보니까 소식지를 4회 정도 발간하는 걸로 회당 1만 2000부 정도를 했고요.

전자책하고 오디오북은 추가 제작을 하시겠다고, 추진 실적에 했다고 하신 거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전자책하고 오디오북은 계속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거랑 연결되는 건가요?

○차성호 위원 어쨌든 자체적으로 하던 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프로그램을 매입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도입해서?

○차성호 위원 하여간 변화하는 트렌드나 이런 거에 맞게, 우리 시 예산 할 때도 제가 소통 관련해 가지고는 예산도 그렇고 또는 뭔가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의지에 맞게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소통담당관의 역할이나 기능이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상임위 위원이 아니라서 지금까지 잘 이해한다고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시로 보면 시청의 업무 중에서 대변인실과 비슷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소통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쌍방향이랄지 여러 개의 어떤 다자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내놓고 공유하고 그러는 게 주요 소통이라는 내용에 맞는 역할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일방적인 홍보 이것을 주입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소통이라는 말에 걸맞지 않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예산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입장으로는?

○이영세 위원 공감데이트는 700만 원이고 기자단 운영하는 것은 약간 오르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떤 역점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에 걸맞게 그냥 ‘홍보담당관’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고 무슨 일을 하는지 금방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8페이지 보면 통신신문이 80개사이고 4번 이렇게 계획이 짜여 있는데요.

중앙 그다음에 지방 인터넷신문 이걸 통합해 가지고 이쪽으로 보내면서 1억 8000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게 된, 이것이 산출 내역이 바뀌었다고 이해는 되는데 1억 8000이 늘어나는 것은 아마 80사라고 뭉뚱그려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것에 대한 논리나 그게 뭔가요?

○이영세 위원 언론사가 난립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담당관님께서 잘 아실 거고 거기에 맞춰서 홍보비가 대량으로 증가하는 것은 교육청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하고는 너무 앞서 나간다, 과잉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필요한 정보나 이런 것들은 매우 원칙적인 얘기입니다마는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나 학생들, 학부모 여기에 정확하게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는 거지 일방적으로 교육청 정책의 홍보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과연 소통담당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교육청의 정보나 이런 것들 보내고 받고 하는 그런 기능하고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하시고 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소통담당관님, 소통담당관의 질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보 위주로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 설명서 17쪽 보면 2021년도하고,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 예산하고 편성하는 예산 증액의 굉장히 큰 부분이 기획영상 제작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응답하라 세종교육’ 이 홍보 영상 제작을 더 여러 편을 해 보자는 뜻이있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교육 뉴스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기획영상을 하려고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노종용 위원 지난번에 영상 제작한 거를 봤더니 1750만 원으로 몇 편 하셨다고 그랬지요?

○노종용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7950만 원으로 10편을 제작하기로 했는데 그에 대한 기획은 따로 해 두신 거예요?

그냥 외주를 맡겨서 거기에서 나오는 영상을 보시려고 하기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어떻게요?

○노종용 위원 어떤 식으로 기획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노종용 위원 제가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가 아니지…….

○노종용 위원 교육청 유튜브에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들을 봤거든요.

올해 예산 받고 하기 전에 2020년도에는 특별히 우리가 영상 제작비를 들여서 제작한 게 있나요?

○노종용 위원 영상이라는 게 시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영상은 콘텐츠 양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교육청 유튜브 영상도 모아 놓은 거를 보면 아시겠지만 영상은 정말 기획도 잘해야 하지만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영상 제작의 특징들을 정확히 부각 안 하면 대부분 영상이 길잖아요, 아시다시피.

교육적으로, 정보적으로 보는 부분은 따로 있어서 그런 부분들 빼고는 사실은 영상에 대한 예산 효율을 보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지금도 기존에 몇 편 기획도 하셔 가지고 봤지만 교육청에서는 제작을 한다면, 이게 학교에서 제작한다면 학교 홍보에 국한해서 하거나 아니면 여기 ‘응답하라 세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특정한 선생님이 그 학교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그것도 다양하게, 여러 학교들이 나오면서 자체적으로 그 특징을 부각시킬 수 있겠지만 교육청에서는 교육 전반에 대해서 혹은 학교들 전반에 대해서 넓은 개념으로 콘텐츠들이 필요하잖아요.

○노종용 위원 앞으로 이 예산으로 만드셔야 하겠지만 예산 활용할 때 교육청에서는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쇼츠(shorts) 보면 하나도, 어차피 제작을 안 했었으니까 그냥 아주 가볍게 준비해서 올렸던 거 딱 끝이고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노종용 위원 다른 시·도교육청 보시면 벌서부터, 2년 전, 3년 전부터 영상 제작해서 이걸로 시 시교육청 교육 전반에 대해서 사실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 외주를 줄 때도 기획을 정확히 해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에요.

예를 들면 하이텍고에서 세팍타크로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되고 했잖아요.

○노종용 위원 이런 영상이 다른 시·도 영상 보면 나오는데 세팍타크로 같은 것을 슬로우영상으로 해서 영화처럼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를 든 거예요.

참샘초 여성축구부도 있지요.

이렇게 세종시에서 독특하고 세종시에서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을 기획성 있게 해야 진짜 효율을 보는 부분이 크다고 봐요.

약간 두 가지 특징을 해서 세종시 자체에서 낼 수 있는 특징들, 평준화 교육도 세종시에서 이번에 고교 배정이라든가 아니면 급식에 대한 자랑거리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외부활동 같은 거 하잖아요.

국립도서관을 간다, 식물원을 간다 예를 들면 너무 딱딱한 얘기보다도 어쨌든 홍보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 나눠서 정말 정보를 줄 수 있는 콘텐츠는 콘텐츠대로 나누고,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 ‘응답하라 세종교육’ 안에 들어가면 이거는 정말 관내 또 관외에서도 세종에 관심이 있고 세종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면서 정보로써도 활용할 수 있는 거를 해야 하는, 특정 학교나 아니면 과목 같은 거에 그냥, 너무 범과목 같은 거에만 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은 꼭 세종교육청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일타 강사라든가 노하우나 팁을 주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세종시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우리가 편성해서 제작하는 거니까 이 부분 내년 이맘때 다시 봤을 때 조금 더 효율을 많이 거두고 그다음 예산에도 이걸 반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 박용희입니다.

지금부터 손인수 위원장님을 대신해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사업설명서 38쪽입니다.

자체감사 운영이네요.

2022년도 4870만 원 계상했네요.

○임채성 위원 2021년도 대비 크게 늘어난 거는 없어요.

800만 원 정도 늘었네요.

○임채성 위원 그 옆에 39쪽 보면 세부 산출 내역 있지요.

여기에 국내여비 2만 원씩 6명 3회 65교 이렇게 있지요, 2340만 원?

○임채성 위원 65교는 어떻게 산출한 거지요?

○임채성 위원 보시면 2021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2022년도에는 예산이 계상된 게 2개 있어요, 속기료랑 자문료.

이 속기는 왜 필요한 거지요?

○임채성 위원 어떤 분들이 자문해요?

○임채성 위원 그곳에 위탁해요?

○임채성 위원 그렇게 10만 원씩 5회?

○임채성 위원 속기료도 15만 원 이게 위탁비용이에요?

○임채성 위원 그렇게 14회인데 이 14회는 언제?

○임채성 위원 65교 산출한 거랑은 별개로 봐야 하는 거네요?

○임채성 위원 잘 알겠고요.

사업설명서 54쪽이요.

청렴 홍보 및 청렴도 평가지요.

○임채성 위원 신규로 고위공직자 개인 청렴도 평가 실시가 있어요,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1500만 원 편성해서 주예산의 대부분이거든요.

청렴도 평가 설문조사 용역비 1500만 원이잖아요.

○임채성 위원 이 용역이 설문조사 항목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업체가 청렴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용역비 1500만 원으로 위탁해서 설문조사 항목도 만들고 위탁업체에서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평가까지도?

○임채성 위원 평가까지도 이 기관에서?

○임채성 위원 사업 계획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2022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임채성 위원 얼마 전에 종합청렴도평가 했었지요?

○임채성 위원 세종시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종합청렴도나 외부청렴도에서 3등급씩 하락했어요.

최하등급 5등급 받았어요.

전국 꼴찌지요?

○임채성 위원 감사관님도 책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채성 위원 어떻게 3등급씩 하락해서 5등급 받아서 꼴찌 할 수 있어요.

○임채성 위원 내부청렴도는 매해 꼴찌지요, 5등급.

○임채성 위원 어떤 분야에서 1건이요?

○임채성 위원 경험?

○임채성 위원 그 1건이 뭐에요?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임채성 위원 그 1건이 뭐냐니까요.

○임채성 위원 그 1건의 내용이 뭐냐니까요.

○임채성 위원 그 1건이 뭐냐니까요.

○임채성 위원 어쨌든 외부청렴도도 3등급 하락해 가지고 5등급이에요.

종합청렴도도 3등급 하락하고 내부청렴도는 매해 5등급 꼴찌고요.

17개 광역시·도에서 이번에도 꼴찌 했잖아요.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관님께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시고요.

○임채성 위원 2022년도에는 그러지 않아야겠지요?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 청렴도평가를 1500만 원 해 가지고 평가를 받아 보겠다 했는데 그러면 그 결과는 계획서가 있으니까 예산에 올라왔겠지요?

○이영세 위원 어떻게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후속 계획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감사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타 시·도에서 이 청렴도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타 시·도는 언제부터 했고 어떤 식으로 평가 결과를 적용하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기관장이나 또는 교장·원장선생님께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이것에 반응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투명하게 이 부분들을 평가하고 또 공개해야만 여기에서 기대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대단히 예민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님, 타 시·도 사례를 잘 보고 이 사업으로 해서 혹시 서로 간에 불화나 갈등 그런 것들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희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 후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임채성 위원 사업설명서 80쪽이요.

혁신학교 지원인데요.

현재 혁신학교 지정 현황 자료를 보니까 19개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됐고 혁신자치학교가 10개교 맞지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총 29개네요?

○임채성 위원 2021년도에는 혁신학교 지정이 19개교였었는데 2022년도 지원 내용 보면 15개교거든요.

○임채성 위원 빠지면서?

○임채성 위원 4개 빠져나온 혁신학교에서 자치학교로 변환된 교가 2개교예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2개교는 혁신학교도 아니고 자치도 아니고?

○임채성 위원 그러면 나머지 2개는 혁신자치학교가 아니고 그냥 일반으로 가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그거는 학교마다…….

○임채성 위원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학교 수는 줄었어요, 지원 학교 수는.

그런데 예산은 5200만 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이유는 뭐예요?

○임채성 위원 이후에 추경에는 좀 더 반영되었나요?

○임채성 위원 내년도 계상된 예산으로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연차별로 한 10%씩 감액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임채성 위원 사업설명서 90쪽이요.

교육혁신 네트워크 운영인데 2021년도 본예산에 보면 1200만 원인데 내년도는 3000만 원 계상했어요.

여기 주요 내용을 보면 충청권 4개 교육청이 공동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위탁용역사업비가 절반 정도 돼요, 1500만 원 정도.

○임채성 위원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어떤 내용이지요?

○임채성 위원 4개 교육청에서 예산을 그 상황에 맞게끔 고려해서 분담해서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임채성 위원 잘 알겠고요.

사업설명서 124쪽이요.

읍·면 지역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인데 읍·면 지역에 한해서 방과후학교 운영해 주는 거지요, 지원을?

○임채성 위원 학교운영비 안에 기타사업비로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예산이 단위학교에 지원되고 있어요.

○임채성 위원 그거하고는 별개로 읍·면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지요?

중복은 아니에요?

○임채성 위원 기본 경비?

○임채성 위원 수익자부담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임채성 위원 어때요?

동 지역은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을, 수익자부담을 지원해 주지 않잖아요.

○임채성 위원 형평성 차원에서는 어때요, 반응은?

○임채성 위원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임채성 위원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끔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주시고요.

○임채성 위원 사업설명서 150쪽이요.

계약제교원 채용 지원이에요.

2021년도 본예산에 보면 계상이 안 됐었지요?

○임채성 위원 2022년도에는 2878만 원 이렇게 계상됐는데 신규사업이 아니지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계약제교원 채용 업무를 대행해 준다고 보면 돼요?

○임채성 위원 2022년도 계약제교원, 그러니까 상반기 기간제교사 수요조사 결과 보니까 243명이에요.

○임채성 위원 계약제교원의 주된 이유는 어떤 과목의 부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선생님들의 육아휴직이나 어떤 휴직에 따른 공백을 채워 주기 위한 것도 있지요?

○임채성 위원 어때요, 육아휴직 부분에 대해서 한동안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교육청 내에서.

알고 계시지요?

○임채성 위원 지금은 어때요?

○임채성 위원 그래요?

○임채성 위원 151쪽에 보면 세부 산출 내역 있지요.

여기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2만 원 곱하기 200명, 2회인데 이 200명은 심사위원이 200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교사에 채용되시는 분들에 있어서 산출했다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감독하는 분들?

○임채성 위원 그분들이 2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그 면접요원은 어떤 분들이에요?

○임채성 위원 선생님들인 거예요?

○임채성 위원 아, 그렇게.

밑에 사업 추진 업무추진비도 같은 내용이에요?

○임채성 위원 사업설명서 374쪽이요.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인데요.

방과후학교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여러 분야에 돼요.

조금 전에도 질의했었잖아요, 읍·면 지역 방과후학교 지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년도에는 4억 1200만 원 계상했네요?

○임채성 위원 밑에 보시면 2021년도 본예산은 850만 원이에요.

○임채성 위원 증감률이 4000% 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2021년도 본예산액은 사업설명서 389쪽의 특교사업이 지난해 있었던 것을 이렇게 표기한 거네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그렇게 지원한 거예요?

○임채성 위원 3억 원이 2021년도 올해 지원되지 않는 미지원 교 대상으로 내년도에 진행한다는 거지요?

○임채성 위원 그럼 읍·면·동에 상관없이 세종시 전체적으로?

○임채성 위원 교육 기자재 및 시설 구축비라고 보면 돼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끔 골고루 되는 거예요, 이 3억 원은?

○임채성 위원 2021년도 지원 교는 어느 정도 돼요?

○임채성 위원 43교?

○임채성 위원 지금 초·중·고 다 해당되는 거지요?

○임채성 위원 주로 초등학교가 많지요?

○임채성 위원 보니까 초등학교 30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8교네요.

43교는 했고 그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지요?

○임채성 위원 43교가 지원을 받았고 내년도에 미지원 교 대상 30개교인데 그 30개교는 어떤 식으로 지정할 거예요?

○임채성 위원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임채성 위원 30개교 3억인데 그러면 한 학교당 1000만 원씩이에요, 아니면 규모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요?

○임채성 위원 2021년도 43개교 리스트 현황하고요.

○임채성 위원 그러네요, 있네요.

그러면 내년도는 수요조사를 했어요?

하고 있어요?

○임채성 위원 예상으로 30개교 진행한다 이거지요?

○임채성 위원 사업설명서 443쪽이요.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교육기부.

○임채성 위원 지금까지 교육기부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지만 그동안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임채성 위원 교육기부는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임채성 위원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홍보 자료 제작을 위해서 용역사업비가 있어요, 1000만 원.

○임채성 위원 어떤 홍보 자료를 만들지요?

○임채성 위원 교육기부 홍보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가 운영 중인 교육기부 특성화 홈페이지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임채성 위원 1000만 원 계상했는데 우리 시에 맞게끔 제작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임채성 위원 어떻게 제작하시게요?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 콘텐츠, 어떤 내용으로 제작할 계획이에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그게 교육부가 운영 중에 있는 특성화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많이 등재되어 있는 거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맞게끔 어떻게 제작할 계획이에요?

○임채성 위원 우리 시에 맞게끔 제작하려고 이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임채성 위원 이미 교육부에서 운영 중에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맞는 우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임채성 위원 사례 같은 것도 잘 파악하시고 콘텐츠 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요.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03쪽 세종미래교육 예산안을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3분의 1도 더 줄어들었어요.

특히 다음 페이지 ‘가. 세종미래교육 운영’ 여기 보면 작년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돼요, 예산이.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예산이?

○서금택 위원 가지나 줄어드는 예산 속에서 보면 사업 추진이나 업무추진비 예산안을 쭉 보면 대부분의 과목마다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 있어요.

주로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는?

○서금택 위원 그것을 다 업무추진비로 묶어서 씁니까?

대개 사무관이나 서기관 이상 과장이나 국장에게 주는 업무추진비…….

○서금택 위원 직급별 업무추진비 말고…….

○서금택 위원 이거는 사업성 업무추진비, 사업 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이것은 보통 우리가 회의할 때 식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직원과 학부모가 같이 쓰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렇게 봐야 해요?

○서금택 위원 원래 과목 해소가 그래요?

○서금택 위원 줄였다고는 하는데 사실 줄였는지, 과목마다 다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대부분이.

과연 줄었나, 어느 정도 더 늘어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서금택 위원 다음은 123쪽 북부학교지원센터 운영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예산은 7000만 원 정도가 상회를 했어요.

그런데 특히 하단에 ‘바’ 보면 초·중등 현장체험학습 차량 지원이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서금택 위원 금년이 되겠지요, 현재.

○서금택 위원 본예산 것만 있어서 이거는 추경에 세워 가지고 집행을 했다.

본 위원이 늘 하는 얘기지만 차량 관계를, 버스 임차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업체의 차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말이에요, 보면 충북 차, 공주 차가 많아요.

이렇게 해서 버스를 임차해서 쓰는데 학교장 선생님이 너무 강하게 출고된 지 1∼2년 이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육로로 다니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항로, 비행기도 수십 년씩 된 비행기가 날아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잘 다녀요.

그런데 학교장 선생님이 대부분이 내가 공주 사람이라고 하면 공주에 있는 운수회사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 한다는 거예요.

세종시에 와서 세종시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봉급을 타고 하면 세종시민이 돼야 해요.

그런데 아직도 그게 안 돼 있다.

예로 제가 저녁에 교동초등학교에 자주 가서 운동장에서 운동을 해요.

그 학교도 보면 공주 차가 와서 있어요.

그 버스를, 우리 세종시에 버스가 없어서 그걸 쓰느냐 이 얘기예요.

그거는 아니다 이 얘기예요.

수학여행 가고 할 때 자료를 뽑아 보면 몇 년 이내의 차를 몇 대를 보유한 회사,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세종시는 기차가 있기 때문에 육로를 많이 다니는 공주 같은 데보다는 아무래도 적겠지요, 버스 수가.

그렇게 해 가지고 대부분이 외지 차를 쓰더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회사에서 본 위원에게 그런 문제로 질타하고 “의원이 뭐 합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도 보호해 줘야지.” 하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차를 썼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정광태 국장님, 살펴보세요, 어느 버스를 어떻게 쓰고 있나.

○서금택 위원 다시 한번 챙겨 봐 주세요.

우리 지역 차량을 우리가 써야지 그 회사가 자꾸 더 발전하고 더 커져 가지고 다른 지역까지 들어가서 같이 입찰해 볼 수 있는 건데 자꾸 그렇게 규제를 하니까 우리 지역 관광회사는 자꾸 줄어든다 이거예요.

○서금택 위원 다음에는, 134쪽도 마찬가지인데 134쪽 일곱 번째 항목에 보면 비공무원 국내여비 이렇게 돼 있어요, 관내.

과목 해소를 일반 민간인에게도 국내여비라고 해서 줍니까?

보상금이라든지 책정을 안 해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학부모 국내여비 이렇게 하든지 비공무원 국내여비 하니까, 이런 용어를 쓰는 게 맞는 건가.

○서금택 위원 학부모 국내여비 아니면 민간인 국내여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서금택 위원 그런 생각입니다.

용어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 좀 해 주세요.

○서금택 위원 다음은 136쪽 초·중등 현장체험학습 차량 지원인데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과 같이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료를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교육청 예산을 보면 차량 임차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러한 차량 임차를 대부분 외지에서 쓴다고 하면 지금 가지나 코로나로다가 우리 관내 관광업계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분들도 도와준다는 뜻에서, 또 그분들 자녀들도 다 우리 관내 학생이에요.

○서금택 위원 우리 교육청 산하 학교 다니는 학생이다 이겁니다.

내 자녀를 내가 돌본다는 뜻에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사업설명 171쪽 교통환경 개선 사업인데 이것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교육부 20%인데 이 교육부 20%가 교육청 것이고 지방비는 우리 시 거를 얘기하는 거겠지요?

○서금택 위원 그래서 국비 40%, 이건 국비가 오겠고 별도로 편성을 했는가 본데 이것은 우리 시에다가 전출을 시켜 주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여기 제일 하단에 보면 가득초 진입로 개선 열선 및 포장이 있고 주차장 내 회차공간 마련 시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본 위원한테 얘기하는 게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자꾸 차를 서는 것을 못 서게 하니까 학교 정문에 들어가서 회차를 해서 나올 수 있게끔 해 달라 하는데 교육청에서 적극 반대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고 있고, 자꾸 학교장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를 서게끔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상 법규에 안 맞는 것을 요구하고 해서 서로 갈등이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많은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니에요.

며칠 전에 들은 얘기도 심지어 학교를 짓는데 옆에다가 학교 부지를 조금 더 넓혀서 교육청, LH에서 주면서 회차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도 교육청에서는 반대한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그걸 들었어요, 얼마 전에,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까지 교육청이 폐쇄적으로 할 것이냐.

○서금택 위원 심지어 사진까지 찍어 와서 보여 주면서 “이렇게 넓고 한데 회차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한다.” 하는 얘기를 본 위원한테 와서 얘기하는 걸 봤어요.

○서금택 위원 같은 기관으로서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원활히 협의가 돼서 학생들에게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잘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그 뒤에 172쪽 하단에 보면 시인성 사업이라고 해서 대상 학교가 세종시청에서 설계 중으로 조치원신봉초, 대동초, 교동초, 연봉초, 전의초 5개를 확정해서 설계 후에는 최대 3개 교가 더 추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49쪽 학교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780억이지요?

○서금택 위원 지출은 각급 학교 전체 학교에다가 운영비를 배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작년에 비해서 110억이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110억이 증가해서 학교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여기 각종 나오는 데, 뒤편에 보면 학부모 부담금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은 뭐예요?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91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인데 작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네요?

금년에 처음으로 1억 8400만 원이 계상됐네요?

○서금택 위원 어째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없었어요?

다른 데 있나?

○서금택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293쪽 예산서를 보면 인쇄비가 있으면 대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원고료가 있어요.

원고료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교육청 예산서를 보면 시하고 많이 다른 게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 원고료를 준다, 우리 시는 그런 게 없어요.

○서금택 위원 강사가 어떤 원고료를 내달라고 하면 시에서 그러한 책을 만든단 말이에요, 자료를 갖다가.

수당만 줘요, 강사수당만.

원고료를 주는 것은 없어요, 본 위원이 예산서 봐도.

교육청은 말이에요, 원고료 주지, 여비라고 별도로 주지 여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 보면 위원회 수당을 10만 원을 주고 초과수당을 준다면 일곱 번째 2만 원 초과수당 주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실비는 2만 원, 위원 수당은 초과 포함해서 10만 원, 12명 똑같이 4회를 준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게 맞는 건가,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 본 위원이 느끼기에 그래요.

○서금택 위원 사업추진비, 업무추진비 주지, 위원회 수당 해서 수당만 주는 게 아니라 초과도 별도로 포함해서 또 주지, 원고료 주지, 강사수당 주지, 이런 것이 너무 시하고 예산 운영하는 거 보면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서금택 위원 여기 보면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예산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우리 관내는 무슨 위원회 한다고 해서 여비 주고 그런 것은 없어요, 수당만 주지.

수당 속에서 본인의 여비를 포함시키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서금택 위원 369쪽에 보면 방과후 학교 운영이 있는데 374쪽을 한번 봅시다.

이거하고 비교해서.

○서금택 위원 374쪽 거기 보면 차이가 있는 게 전년도 예산이 369쪽에는 전체 예산이 1억 5700만 원인데 374쪽에는 24억 550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가 맞는 건가, 잘못 표기돼 있는 건가.

○서금택 위원 여기 보면 방과후 활동 활성화 지원해서 374쪽은 24억 5500만 원이에요.

이 숫자가 잘못 표시된 게 아닌가.

○서금택 위원 전년도, 24억 5572만 7000원이 잘못 표기된 게 아닌가.

○서금택 위원 글쎄, 추경까지 포함된 건데 369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라고 해서 추경을 뺀 거다, 이거지요.

○서금택 위원 추경을 빼고 1억 5700만 원이다, 나중에 추경 때 늘어나서 앞면과 같이 24억 5500만 원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거하고 같은데 여기 374쪽에 있는 것은 나중에 추경이 돼서 24억 5500만 원 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거하고 봐야 된다?

○서금택 위원 좋아요.

그런데 방과후 학교가 희망하는 학생만 하는 겁니까?

전교 학생이 다 합니까?

○서금택 위원 377쪽을 보면 위 사진은 첼로를 치는 모습이에요, 네 학생이.

네 학생이 희망하고 나머지 학생은 희망하지 않아서 안 하고 네 학생만 하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첼로의 악기 구입비는 어떻게 합니까?

○서금택 위원 학교에서 구입해 준다.

밑에는 기타를 치는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많은 학생들이 같이 기타를 치겠다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서금택 위원 이 기타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사 주는 거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419쪽 홈페이지 운영·관리인데 2021년도에 최종적으로 추경까지 해서 8억 4000만 원인데 금년도는 1억 45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415쪽.

여기 보면 2021년도 본예산에는 2억을 편성했었고 2022년도 요구액은 1억 4500이에요.

2021년도 최종예산은 8억 4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서금택 위원 나중에도 편성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홈페이지 운영 관리가 예산이 적어서 잘못하면 부실하게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희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설명서 413쪽 좀 보겠습니다.

여기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건데요, 8800만 원 세우셨는데 413쪽.

여기 구입하겠다고 한 4종 소프트웨어 말고 다른 것들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다른 소프트웨어는?

○노종용 위원 교육협력과에 들어 있나요?

○노종용 위원 어디 있지요?

○노종용 위원 9억 4500.

○노종용 위원 이거는 그러면 학교에서 구매하는 거랑 청에서 구매하는 거랑 다르게 하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이걸 왜 따로 구입을 하는지, 구입 자체를 다르게 해요?

○노종용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구매를 같이, MS하고 한글하고 구매를 같이 해요?

○노종용 위원 같이 해요?

○노종용 위원 같이 하는데 이것만 떨어져서 편성만 해 놓은 거예요?

○노종용 위원 그리해야 효율이 있는데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여기에 표기 안 된 소프트웨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디자인 관련된 거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도 있을 텐데, 전공 과라든가, 이런 것도 학교에서 그냥 하나요?

교육청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이 외에 구매하는 건 없어요?

○노종용 위원 편집·압축 말고요, 나머지 다른 거.

여기 표기된 거 말고, 소프트웨어는 많이 쓰이실 텐데.

○노종용 위원 교육청에서는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 말고는?

필요할 텐데, 교육청에서는.

○노종용 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어디서 구매하는지, 이것도 딴 데 편성돼 있는지.

○노종용 위원 아니면 예산이 여기 포함돼 있는데 표기를 안 하신 건지.

○노종용 위원 포함이 되어 있대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지요, 금액이.

이것도 안 맞는 터에다가 이미 9억 4500이라는 학교용 소프트웨어는 또 나누어져 있고 아마 지금 여기에 단가는 교직원 수 증가분하고 표기했지만 소프트웨어분으로 나누어서는 정확하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당 개별 단가를 다 표기해 주셨더라고요, 뒤 페이지 보면.

이 단가도 사실 그냥 일괄적으로 한 거지 단가는 정확하지 않겠네요.

다른 소프트웨어도 여기에 있으니까.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달청 단가로 했어도 여기 8800만 원은 전체 예산에 아까 말한 다른 소프트웨어들도 있다고 그랬으면 단가는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건 일단 4개로만 구매하는 단가로 나누었을 거 아니냐고요.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 말이 맞는다고 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지요.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 몰라도 그건 기타라고 해서 그 산정하고 단가는 따로 나누어 줬어야 이 단가가 맞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비싸게 예산을 잘못 운영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편성의 어떤 산출하는 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아마 따로 보셔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거 안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어도비(Adobe)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기 표기가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봐 주시고 그렇게 하고 415쪽 홈페이지 보면 이게 올해 본예산에 2억 편성하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6억 4000을 편성한 거예요?

○노종용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요, 이 내용?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본예산 편성할 때 전체 계획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노종용 위원 올해 중에 그 계획이 세워져서 추경으로 6억 4000을 세운 거네요?

○노종용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를 아무리 전면 리모델링한다고 해도 글쎄요, 이게…… 이거 한번 사업계획서하고 견적서 있지요, 홈페이지 제작에 관련된 거요.

아직도 제작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완료됐나요?

○노종용 위원 진행 중이지요?

그 예산 대비해서 사업계획서를 하나, 어차피 진행 중이니까, 올 예산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노종용 위원 이게 그러면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2022년 3월쯤, 내년 3월쯤에 홈페이지가 완성될 거다라고 해서 완성되는 시점부터 1년 기간을 이렇게 잡은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런데 제가 이게 좀 이상한 게 여기 보면 유지·관리 용역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치를 냈어요, 840만 원을.

이거는 지금 홈페이지 구축이 안 돼 있는데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관리용역을 받는 그 얘긴가요?

○노종용 위원 보통 그러면 그전부터 1년씩 이렇게 유지관리 용역을 이 정도 수준으로 했다는 건가요?

3개월에 840만 원씩 이렇게?

○노종용 위원 이게 그러면 곱하기 12.

전년도에 유지·관리하는 용역비용하고 비율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노종용 위원 왜냐하면 무상보증기간을 더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나눈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416쪽 뒷장 보면 홈페이지 재구축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아직 완료가 안 된, 이게…….

○노종용 위원 재구축 사업 완료라고 표기는 돼 있네요, 증감 내역에?

○노종용 위원 완료 예정이라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하드웨어는 뭐지요?

홈페이지 재구축에 하드웨어는 무슨 말이에요?

2개가 분리되어 있네.

설명서를 조금 편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는 완료라고 되어 있지만 완료될 예정이라고 해서 2022년도에는 편성을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417쪽 컴퓨터 계속 구매사업인데 이게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는 1억 2300 하셨는데 이게 중간에 컴퓨터가 좀 더 필요해서 추가로 해서 다시 1억 8000 정도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마감이 된 거고요?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또 다시 올해 본예산 수준의 65대 정도를 구매하고 유지·보수 해서 1억 4000 세우신 거예요?

○노종용 위원 그렇겠지요.

여기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시청에서도 정보통계담당관에서도 고민 중인가 봐요.

어차피 업무용 PC는 계속 필요한 거고 또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하기에 어떤 게 최적인가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게 있나 고려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작년부터였나 해 갖고 렌털을 해서 몇백 개씩 하더라고요.

유지관리비에 대한 인건비가 컴퓨터 65대 구입하는 거랑 예산이 비슷해요.

이게 1명 인건비가 6100만 원이고 컴퓨터 65대를 120만 원씩이나 줘 가지고 구매하는데 7800이 드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효율을 한번, 아까 소프트웨어도 8800만 원씩 구입하잖아요.

효율을 봐서 렌털 부분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직원들이 단순하게 예산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서 AS라든가 아니면 문제점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좀 더 어떤 유불리가 있는지 보셔 가지고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본예산 컴퓨터 구매 사실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거의 2배는 아니더라도 1억 8000 정도를 더 들여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올해?

○노종용 위원 인건비도 포함해서?

인건비는 처음에 2021년도 본예산에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노종용 위원 1억 8000, 컴퓨터를 지금 7800만 원에 65대이면 예를 들어서 140대 이상을 더 구매했다는 얘기인데 맞나요, 올해?

○노종용 위원 아니면 과장님이나 뭐.

○위원장대리 박용희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 이게 올해 추경에서 1억 8000 정도 더 증액된 게 컴퓨터 신규 구매로 들어간 건가요?

○노종용 위원 내구연한을 보면서 도래하는 걸 다 구매하는 형식으로 하나보지요?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내후년도 보니까 다시 예산이 3억대로 섰는데 과장님 나오신 김에 그 말씀해 보세요.

이게 다른 교육청이나 우리 시청도 시범으로 렌털을 해서 운영하는 걸 해 보더라고요.

혹시 그 고민을 해 보셨나요?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용희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아무튼 좀 민감한 부분이고 컴퓨터라는 게 문제가 생기거나 소프트웨어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잘해야 되는 구매를 하든 운용을 하든 그래야 하는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또 다른 시·도나 우리 시청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그런 부분도 타진을 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매하는 것이 낫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심이 어떤가 생각이 들거든요.

○노종용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희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아침에 제가 원고료하고 업무추진비 그리고 인쇄비 내역을 각 국별로, 사업별로 달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추가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올해 각각의 세 가지 항목이 얼마였는지 결과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비가 어떻게 증감이 됐는지 변화 내역하고 어떤 근거로 산출 근거까지 사업별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아침에 요청 드렸던 자료는 나왔는데 작년도 거하고 비교하고, 세부사업 근거를 달라고 하기에는 오늘까지는 무리라고 그러셔서 제가 예산이 끝나더라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 모든 사업에서 이 세 가지가 볼 때마다 제 마음에 굉장히 걸리거든요.

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 내부에서도 아마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걸려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아까도 내부적으로 교육청 청렴도 그 부분 지적을 했었잖아요.

서로 이런 부분이 불투명하거나 서로 짬짬이 담합이 되거나 눈감아 주는 관행이거나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뿐만 아니라 교사들 자체도 참여하고 하는데 자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이 투명하게 계획되고 집행되고 그 결과가 정확하게 보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서로 이해 못 할 바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 가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원고료가 어떤 데에는 1만 원이고 어떤 데는 1만 4000원인데 같은 과 내에서도 다르게 책정돼서 사업 예산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원고료 1만 원이면 200자 원고지 1만 원?

○이영세 위원 그런데 그 텍스트 200자 원고지 다섯 장이면 결국은 A4용지로 1장 아니면 많아야 1장 반이거든요.

○이영세 위원 200자 원고지가 아니군요.

○이영세 위원 A4용지로 1장일 경우에 그게 1만 원이라고요?

○이영세 위원 다 아는 사실이지만 PPT 1장당 1만 원은 이거는 목차 들어가고 뒤에 ‘감사합니다.’ 이런 거 들어가고, 그것은 제외하겠지요, 물론?

○이영세 위원 PPT 1매에 1만 원이면 여기 보니까 5매 정도를 그렇게 크게 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영세 위원 시간당 5매, 그래서 시간 개념이 원고료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영세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던 부분이 왜 원고료에 시간이 들어가는지.

만약에 그분이 2시간을 한다 그러면 5매 정도, 그러면 10매 정도 이렇게?

○이영세 위원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183페이지하고 18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183페이지를 보면요, 거기에 위에 강사수당은 15만 원에서 4명 해서 3회, 이거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한 분이 몇 회를 오시더라도 이것은 드리는 게 맞는데 밑에 강사수당을 보면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183페이지.

18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2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강사수당이 25만 원 해서 5명이 2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원고료는 1만 원 해서 5매 해서 2시간이면, 2시간 해서 10명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이 오시는 겁니까?

○이영세 위원 제 말씀은 강사가 한번 원고료를 드리면서, 수당을 드리면서 원고를 작성했으면 그분이 계속해서 강의를 하실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강사수당보다 원고료가 더 적어야 맞는 거지 횟수나 명수나 그게 왜 강사수당보다도 원고료가 횟수나 명이 더 많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회의를 할 때마다 강사가 달라진다는 얘기인가요?

○이영세 위원 2회를 하면 그 다섯 분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다섯 분이 2회로 오고 다섯 분이.

○이영세 위원 어쨌든 다른 강사가 와야지 말씀이 성립되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같은 강사가 이렇게 두 번 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326페이지 보면 세 분이 네 번을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고료를 보면 10명이 2회를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원고료가 더 많이 지급된다는 얘기지요, 각각 다 다르다 하더라도.

3명 곱하기 4회 하면 총 12회인데 이것은 20회가 되는 거지요, 원고료가.

○이영세 위원 2시간이나 단가 5만 원은 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과잉으로, 원고료가 오는 강사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이영세 위원 이것은 분명히…….

○이영세 위원 이것은 4명이 오더라도 각각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과잉으로 만들어진 거지요?

○이영세 위원 그리고 3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여기 보면 원고료 해 가지고 강사수당 이것도 그러면 오는 사람마다 일반1 해 가지고 25만 원 곱하기 20회하고 그다음에 원고료도 이 사람들이 각각 다 5매씩 작성을 해 가지고 20시간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마을교육과정 운영 지원 해서…….

○이영세 위원 마을교육과정운영지원은 누가 와서 강의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강사수당이 일반1 하면 한 번 올 때마다 25만 원씩 주는 분인데.

○이영세 위원 상당히 전문가 수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다른 분들은 15만 원을 주는데 이분은 25만 원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 인력이라고.

○이영세 위원 그런데 그분이 올 때마다 달라지나요?

원고료가 각각?

○이영세 위원 그렇지요, 원고료가 당연히…….

○이영세 위원 그 외에도 435페이지를 보면…….

○이영세 위원 네, 거기 보면 여기도 여전히 강사수당이 89회, 이건 10만 원이니까 조금 더 아주 고급 강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분들이 2시간 하고 79회로 이렇게 해서 원고료를 지급하는데 그러면 겹치는 분이 약 열 분 정도 겹치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맞는 강사수당계획하고 원고료인지.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국장님께서 원고료나 또는 인쇄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에 30% 절감 원칙을 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기획조정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을 좀 살펴봤는데 절감이 전혀 되지 않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나거나, 물론 감해진 것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전체를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 보면 정확하게 수치로 파악이 되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의 의지하고는 별개로 전혀 반영이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지를 갖고 이런 것들이 방만하게 계획되거나 집행되지 않도록, 이게 또 교육청 내, 아까 얘기했지만 분위기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사실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실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네.

저는 또 인쇄비 그쪽 부분도 봤습니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희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33쪽에 보면 교육복지 지원이 있어요.

○차성호 위원 아마 교육복지 지원이 계속사업인 것 같고.

○차성호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 내용으로만 보면 읍하고 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 중 대상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차성호 위원 대상 자체가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 중에 대상자를 선택하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발굴을 하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네, 그건 알고 있고.

○차성호 위원 95명?

○차성호 위원 초·중·고를…….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 뭐라고 해야 하나?

선발 내지는 대상으로 하는 데에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게 진행돼요?

○차성호 위원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차성호 위원 선정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교육복지사가 미배치라는 얘기는 읍하고 면을 제외한 나머지 신도시 지역에는 교육복지사가 다 배치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차성호 위원 읍·면 지역에 학교가 총 몇 개예요, 대상이?

○차성호 위원 뭐 급하게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고.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 읍·면 지역 초·중·고 학교 중에 24개교가 교육복지사가 미배치됐다는 얘기고.

○차성호 위원 이 미배치된 학교 학생들 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

○차성호 위원 절차는 아까 얘기했듯이 교장선생님 추천이랄까 담임선생님 추천?

○차성호 위원 그렇게 하고 또, 그러면 여기는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복지사분이 추천하는 그런 건은 없겠네요?

○차성호 위원 어떻게?

○차성호 위원 지금 추천에 대한 절차상의 루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명확하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들이 선정이 안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예산은 2021년도에는 1700에서, 지금보다 조금 높았어요.

지금은 좀 줄었는데 그럼 이 학생 수를, 이게 추계기 때문에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그 후에 선정 과정을 거칠 거 아니겠습니까?

○차성호 위원 보니까 2021년도에는, 하여간 결산액이 1145만 원?

그 정도를 쓰셨어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2020년도에.

○차성호 위원 2021년도에는 1700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차성호 위원 얼마 사용하셨어요?

결산액이 여기는 안 나온 거지요?

○차성호 위원 물론 며칠 안 남았으니까 집행 중에는 있겠으나 다 쓴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각지대,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들이 이 대상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이나 그런 것들은 좀 있으세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교육복지사 선생님들은 좀 전에 24개 학교,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24개 학교를 순회한다는 얘기지요?

○차성호 위원 학교를 순회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걸 발굴하려면 학생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하나요?

그분들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센터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순회를 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근접하게 그 아이들을, 이 아이가 만약에 그런 대상일 것이라는 추천에 대한 확신이 서려면 어떤 활동을 통해서 그거를 할 수 있어요?

○차성호 위원 어쨌든 가장 우선적으로 이 아이들을 그 영역에 들어오는지, 들어오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추천해 주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담임선생님 몫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차성호 위원 담임선생님께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그 아이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데에 관심을 좀 가지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여기에 선정되지 않는 일들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안경도 하고 그다음에 모 한의원에서는 쌍화탕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식료품 구매해 준 게 있는데 햇반, 우유, 라면, 컵밥 이 정도예요.

물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선호할 만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듣는 걸 통해서 선정을 한 모양이지요?

○차성호 위원 누가 배달한다고요?

○차성호 위원 주말에?

○차성호 위원 여기 대상을 보면 주말 도시락이 31명 정도 되더라고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아까 대상자가 95명이라고 했는데 95명과 31명에는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차성호 위원 본인이 안 받아도 된다는 의사를 한 학생이 있는 모양이지요?

○차성호 위원 하여간 이 사업의 핵심은 그거인 것 같아요.

대상자들을 빠트리지 않고 찾아내서, 발굴해서 실제 대상자로서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쓰더라도 그 학생들을 제대로 찾아내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더 빠트림 없이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성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긴 했는데 171쪽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그렇지요?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교통환경 개선 사업에 주로 신호기 설치, 그다음에…….

○차성호 위원 무인단속, 과속단속, 신호단속 이런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 그런 거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런 설치 말고 여기에 보면 열선을 했다고 하는데 열선을 한 거는 어떤 사항입니까?

경사도가 급한 지역에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서 열선을 넣은 거예요?

○차성호 위원 지대가 높아요?

○차성호 위원 바깥에는 안 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도로상 관리가 교육청 거나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 시에서는 관리하는 걸 텐데?

○차성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기간시설?

○차성호 위원 간선도로?

○차성호 위원 무슨 설치를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차성호 위원 뭐를 설치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주·정차구역.

○차성호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 경사도가, 지금 가득초등학교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정도 경사도를 갖고 있는 학교는 세종시에 개설된 학교 중에서는 가득초등학교밖에 없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가득초등학교가 대상지로 된 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랬어요?

○차성호 위원 경사도가 얼마나 되는지까지는 혹시 모르시지요?

○차성호 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제가 이번에, 전부터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 세종시 예산에 연봉초등학교 개선 사업은 예산이 섰어요.

○차성호 위원 예산 서 가지고 이제 그걸 진행을 할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개선 사업이나 여러 가지 표지판 이런 것을 쭉 하는 경우가 교통환경 개선 사업이나 등굣길 개선 사업에 들어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도로가 제대로 확충이 안 된 상황에서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좀 있으니까.

○차성호 위원 연봉초등학교도 사실은 그런 사례였고, 이번에 예산 반영이 됐는데 그게 예산 반영되기까지 진짜 10년도 넘게 걸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됐으면 관내에 이와 유사한 경사도를 갖고 있는 학교는 없는지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라면 비근한 예가 있다면 거기도 똑같은 이유가 발생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사를 해서, 일단 여기가 우선순위로 어떻게 됐느냐까지는 내가 더 이상 안 물어도 될 것 같지만 그런 학교들 역시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연봉학교 같은 경우는 차량하고 아이들 등교가 겹쳐 있는 건 아시지요?

○차성호 위원 인도가 없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를 차량들이 아침에 등교시킬 때 또는 하교시킬 때는 올라가는 차량, 거기도 경사가 굉장히 급해요.

○차성호 위원 겨울에 결빙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위험한 상황이 충분히 있는데 그곳을 개선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내가 누차,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개선할 사항이, 특히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고 시나 정부에서 해 줘야 할 사항들을 데이터를 만드시란 얘기예요.

○차성호 위원 그리고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집어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아이들, 학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청에서 또는 이 사업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는 게 정말로 그런 고민들, 데이터화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선순위, 차순위, 그 뒷순위를 우리가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성이 필요하다.

○차성호 위원 다시 한번 당부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떤 시범사업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동안 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차성호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97쪽인데요.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 관련해서 계속사업비로 아마 이게, 이게 풀비 형태예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최소화라는 거는 이거를 편성할 수 있는 근거하고 또는 이거를 전체 교육청 예산의 얼마까지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최소화 금액이 2억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무슨 말씀이에요?

○차성호 위원 여기 세부 산출 내역에 보니까 공립학교, 행정기관으로만 나와 있고 뒤에 보니까 약간의 설명이 나와 있기는 한데 여기 집행 내역이 나와 있나요, 이 자료에?

못 본 것 같은데.

○차성호 위원 2022년도에 대한 사업계획은 어차피 풀비 형식이니까 예측이 불허할 테고, 목이.

그러면 지난 한 3년 동안 이거 어디다 썼는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차성호 위원 2020년에는 2억을 상회했어요.

2억 3900 정도를 2020년에 편성을 하셨고.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최소 금액이 2억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0.1% 정도를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할 수는 있으나…….

○차성호 위원 통상적으로 2억 정도.

그런데 2020년에는 어떤 이유로 2억 3900을, 이거 결산액이니까…….

○차성호 위원 2020년도에도 2억을 편성했다가 아마 좀 더 들어간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차성호 위원 당초에?

○차성호 위원 2020년도에?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지금 계속 2021년도, 2022년도 2억인데 2024년도까지 2억으로 중·장기 재정계획도 해 놓으셨는데 그해 연도만 그렇게 세운 거는 아무래도 코로나 정국에 대한 예비비 형태로, 풀비 형태로 세워 놓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이 예산을 말 그대로 범위는 정해져 있으나 그 이외에는 교육감님이 됐든 아니면 국장님이 됐든 필요하다는 크기별로 어떤 근거 없이 세운 건지, 아니면 근거 있이 세운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건 아니고 2억이라는 크기를 아까 최소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2억 6000을 세우셨다고 하길래…….

○차성호 위원 그거에 대한, 증감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하시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 6000을 계상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대한, 그 차이에 대한 결정을 누가 했냐고 여쭤보는 거고 그때는 했냐고 여쭤본 거예요.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용희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용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598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임채성 위원 특수교육 연수 지원이에요.

오른쪽에, 사업설명서 599쪽에 보니까 강사수당 특별로 돼 있어서 200만 원 곱하기 2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강사 등급이 있을 텐데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임채성 위원 그럼 이 200만 원 곱하기 2는 산출을 이렇게 한 것뿐인 거지 이 내용 안에는 다양한 특별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혹시 계획된 게 있나요, 지금?

내년도 어떻게 할 건지?

○임채성 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임채성 위원 사업설명서 675쪽이요.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에서 공립학교 방과후 지원이지요.

○임채성 위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인데 이 해당이 그럼 누리학교 학생들인 건가요?

○임채성 위원 방과후 바우처카드가 내년도부터 새롭게 도입되지요?

○임채성 위원 카드.

○임채성 위원 이게 새롭게 도입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돼요?

충전 주기나 금액이나 잔액에 대한 처리나 이런 부분들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임채성 위원 이월되는 게 아니고 회수가 돼요?

한 달마다?

○임채성 위원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은 어떤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임채성 위원 웬만한 거는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방과후 자유수강권?

○임채성 위원 그러면 카드를 못 쓰는 기관은 예를 들면 어떤 기관이 있어요?

○임채성 위원 그때는 현금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100여 개 기관에서 그러면 무리 없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임채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81쪽이요.

지역사회 장애학생 돌봄교실 시범 지원사업 신규로 편성됐어요.

○임채성 위원 뒤에 세부 산출 내역 보면 강사수당이 일반사무로 되어 있고 여비 있고, 행사용품비,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프로그램 위탁비도 있어요.

이게 200만 원씩 다섯 기관인데 어떤 기관이에요?

○임채성 위원 5개를 선정해서요?

○임채성 위원 7개가 있는데?

○임채성 위원 분포는 어때요?

읍·면·동 따졌을 때 기관들이 분포하는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요?

○임채성 위원 그래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초·중학교 특수교육 대상이 직접 이 기관에 가서 돌봄을 받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서 전동 말씀하셨었거든요.

동 지역에는 어디가 있어요?

○임채성 위원 종촌종합복지센터?

○임채성 위원 자료를 봐야 하겠네요?

○임채성 위원 그럼 다섯 기관의 위치 분포도 좀 한번 자료로 주세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이 지원을 받는 대상 학생들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지금 일단 사업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신규사업으로 예산만 3748만 원…….

○임채성 위원 그래요?

○임채성 위원 내년도 그러면 20명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파악은 어떤 식으로 해요?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애학생들.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파악이 돼서 교육청에서 DB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빠뜨리는 부분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지요?

○임채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52쪽이요.

기숙형 공립고 지원인데 지금 우리 시 관내에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는 1개 있지요?

○임채성 위원 세종고등학교.

여기에 지금 5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교육 프로그램 보면 멘토링이나 비전 캠프, 진로·진학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임채성 위원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 형평성에 맞는 건가.

혹시 다른 학교 학생들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제공되나요?

○임채성 위원 이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에서 이런 멘토링이나 비전 캠프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학생들은 기숙을 하는 학생들에 한해서예요?

○임채성 위원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들이 기숙형 공립고등학교가 꼭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형평성에 맞게?

○임채성 위원 네, 사업설명서 925쪽이요.

글로벌 현장학습 신규사업이에요.

예산이 2억 5650만 원 계상됐어요,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네, 맞습니다.

글로벌 현장학습.

○임채성 위원 지금까지 이런 글로벌 현장학습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따로 신규로 편성을 했네요?

○임채성 위원 다시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임채성 위원 직업계고 3학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 하이텍고랑 장영실고등학교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임채성 위원 2개가 있기 때문에, 직업계고가.

○임채성 위원 세종여고 안에도 있지요, 직업계가?

○임채성 위원 그러면 3개 학교에서 13명 선발이 되는데 선발 기준은 어떤 식으로 돼요?

○임채성 위원 3개 학교에서 학생 13명이면 거의 4명 내지 5명 되겠네요?

○임채성 위원 조금 다르고요, 학교마다?

○임채성 위원 인솔교사 3명이면 학교마다 1명씩?

○임채성 위원 담당자도 학교마다 1명씩?

○임채성 위원 교육청 공무원이 가시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현장학습 프로그램 보면 1500만 원이에요, 1인당.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뒤에 926쪽에 보면 호주 브리즈번 현장학습으로 해서 1인당 1500만 원 곱하기 16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임채성 위원 학생은 13명인데 현장학습 프로그램은 왜 16명으로 돼 있지요?

○임채성 위원 그럼 학생 13명, 인솔교사 3명 해서 16명이라고 받아들이고요.

○임채성 위원 업무 담당자 3명은요?

○임채성 위원 지금 19명이 가는 게 아니라 16명 가는데 3명은 미리 한번 현장 답사를 간다는 거네요?

○임채성 위원 450만 원 3명이 그거겠지요?

○임채성 위원 두 번째, 인솔교사 등 여비에 왜 5명이 돼 있지요?

인솔교사는 3명인데?

○임채성 위원 산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임채성 위원 200만 원인데?

○임채성 위원 선발된 학생들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거잖아요.

○임채성 위원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1인당.

이게 직업계고 학생에 한해서잖아요.

일반계 고등학교 친구들은 이런 혜택 못 받아요?

혹시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있어요?

○임채성 위원 특목고,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이 있긴 하지만 일반계고는 사실 많지는 않지요?

○임채성 위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이런 좋은 사업에 선정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임채성 위원 사업설명서 1064쪽이요.

교원, 교감 자격연수인 거지요?

1064쪽.

○임채성 위원 여기 보면 시험장에 방역료가 있거든요?

○임채성 위원 1065쪽 14번에.

○임채성 위원 50만 원씩 2회로 돼 있어서 100만 원 계상했고요.

또 다른 쪽에, 1069쪽에 보면, 1070쪽이지요.

방역소독비가 40만 원씩 4회로 되어 있고, 또 뒤에 1106쪽도 보면 3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방역소독비가 왜 다르게 책정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교실은 같을 텐데.

○임채성 위원 교실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임채성 위원 교실이 거의 규모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50만 원도 있고 40만 원도 있고 30만 원도 있어요.

계약할 때 그렇게 돼서 그런 건가요?

○임채성 위원 규모나 방역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거의 비슷할 텐데 조금 산출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1297쪽이요.

대안교육 위탁교육 지원이지요.

1297.

○임채성 위원 뒤에 보시면 세부 산출 내역이 있어요.

○임채성 위원 보면 위탁교육비에서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3500원씩 80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밑에 위탁교육에서는 45명으로 산출했거든요.

왜 이렇게 다른 건지.

○임채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용희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과장님, 위탁교육 받는 학생들 몇 명이에요?

○임채성 위원 45명이 위탁교육을 받고 있어요?

○임채성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위탁교육비 급식비는 시청에서 전출해 준다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 지금 45명 예상하는데 왜 80명으로 이렇게, 잘못 요구한 거네요.

○임채성 위원 어쨌든 교육비는 45명 제대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시청에서 전출받는 거는 산출을 잘못해서 그렇게 받는 거지요.

○임채성 위원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잘못된 거지요.

○임채성 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대리 박용희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국장님,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잘못된 거지요?

○임채성 위원 2021년도에도 이렇게 됐었어요?

○임채성 위원 1600만 원.

그때는 몇 명이었을까요, 1600만 원?

그러면 60∼70명 정도 됐었나 보네요.

○임채성 위원 60명.

다음부터는 좀 이런 부분까지도,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체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75쪽 초등교육과정 편성입니다.

중간에 더 추가해서 예산을 증액했겠지만 현재 요구액이 13억 7900이지요?

전년도에는 5990만 원 했고, 그렇지요?

475쪽, 475쪽.

○서금택 위원 여기 보면, 476쪽에 보면 초등학교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에 보면 여기를 봐서라도 벌써 10억이 됐단 말이에요, 10억.

그러면 앞장에 있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보면 4600만 원밖에 안 돼요.

10억을 썼는데, 10억을 예산을 계상했는데, 작년도에는.

왜 이렇게 적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거예요?

○서금택 위원 이미 그 사업이 거의 끝났다?

○서금택 위원 다시 485쪽에 보면 교육과정 개정 자료 인쇄 및 보급이 있는데…….

○서금택 위원 교육과정에서 자료가 바뀌면 인쇄를 해서 배부하려고 10억을 세운 거예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내년이?

○서금택 위원 전국 것을?

○서금택 위원 이건 국비사업이겠네?

○서금택 위원 다음은 495쪽.

제가 정광태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학여행지원단 운영입니다.

내년 수학여행을, 지금까지는 금년도, 작년도는 수학여행을 못 갔지요?

○서금택 위원 코로나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서 예산을 반영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가급적이면 관내 차량을 이용해 달라.

또 어떻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우리 관내 차량, 관내 여행사 못 들어오게끔 하느냐면 우리 관내는 아무래도 여행사가 차 대수가 적어요.

공주나 대전, 청주보다.

천안, 청주, 공주보다 적어요, 차 대수가.

그러니까 공정하게 한다고 ‘출고된 지 몇 년 이내인 차량을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 이렇게 해요.

공정하지요, 누구 편도 안 들고.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관내 여행사는 하나도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을 좀 완화해 가지고, 이번에 수학여행 가는데 3대가 필요하다, 4대가 필요하다면 4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이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차량은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내구연한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 비행기는 어떻게 태웁니까?

비행기는 말이야, 수십 년씩 됐어요, 출고된 지.

무서워서.

교장선생님이 어디 지역을 주기 위해서 억지로 맞추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아주 굉장히 공정하게 하는 거지요.

제가 늘 교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해요.

거기 가 보면 늘 버스가, 정박하고 있는 차가 공주 차예요.

한두 대 쓰는 것도 다 공주 차 같은 거 써요.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지역 차를 써서 우리 지역에 있는 회사가 그로 인해서 더욱더 환경도 개선하고 그러면서 역량도 강화하고 또 차도 대수가 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전부 외지 차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더군다나 교육하시는 분들이, 교육자로서.

그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다음은 504쪽 제가 조금 전에 정광태 국장님한테 원고료가 뭐가 필요하냐 했더니 강사분들이 원고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원고료를 준다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강사분이 원고를 가져온 원고료입니까?

○서금택 위원 시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 교육, 우리 의원님들 교육, 이렇게 교육한다고 해서 책자 만들면 강사비만 주지 원고료는 안 줘요.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도 우리 위원들끼리 잠깐 얘기했지만 “참 교육청은 돈이 많다. 참 돈이 많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는 원고료 안 내요.

우리가 그분에게 강사수당을 주면 그 수당 범위 내에서 원고를 낸단 말이야, 가져오면 보내거든.

그러면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요, 우리 시에서.

조금 인쇄만 있으면 원고료가 들어가더라.

그래서 그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개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요.

○서금택 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572쪽 유치원 미래교육체제 및 지원(특교, 자체) 있는데 작년에는 2억 400 예산이 계상됐는데, 본예산에는 2700 있다가 증액을 해 갖고 2억 400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4150만 원을 편성했어요.

또 증액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4150만 원만 가져도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렇다면 좋은데 혹시 또 추경에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가 만약에 추경이 늦어진다든지 잘못되면 교육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건너뛰어서, 1154쪽 운동부 창단학교 시설 구축인데 이것이 아마 금남초등학교에 테니스부를 창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서금택 위원 거기에 선수들도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선수는 모집하고 다만 창단하려고 준비를 하는구먼요?

○서금택 위원 학교에서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구먼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대부분 학교가 운동부 창단을 안 하려고 해요.

○서금택 위원 운동부 창단해 놓으면 모든 운동에 관계되는 예산이 다 거기로 들어가니까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게 참 창단을 안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교장선생님께서 창단을 직접 서둘러서 하신다니까 참 좋은 생각인데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들 운동을 안 가르치려고 해요.

○서금택 위원 교장선생님이 편하게 그 학교에 잘 있다가 떠나려고 하지.

하여간 국장님께서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고 잘 창단이 돼서 큰 말썽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1173쪽 마을 단위 스포츠클럽 지원인데 학교에다가 마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좋은데 예를 들자면 제가 사는 동네에 교동초등학교가 있어요.

가로등이 너무, 전부 거기서 운동하고, 저도 저녁에 가서 운동하고 하는데 등을 하나 더 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이고.

또 다른 운동시설도 갖춰져 있고 한데 여러 가지 식수나 이런 거 관계도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어느 학교는 운동장을 못 쓰게 해요.

제가 그전에 전의면장 할 때 보면 전의 학교 측에서 “등, 서치(searchlight)를 좀 해 주면 주민들이 야간에 운동을 하고 좋겠다.” 그래 갖고, “전기료도 학교에서 부담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해서 면에서 서치를 달아 줬어요.

교장선생님이 가시고 다른 교장선생님이 오시니까 어림없어요.

무슨 소리냐, 전기료를 부담하라.

그런데 마을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동안 갈등을 겪은 적이 있어요, 문을 닫아 놓고 안 열어 주고 해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서 학교와 지역 주민 간에 갈등이 없도록 해 주셔야 돼요.

○서금택 위원 그리고 너무 어둡지 않도록 불 좀 켜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강당이나 이런 걸 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운동장 쓰는 거지.

그런 것 좀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1178쪽 초등 생존수영 교육 운영인데 이것은 전체 초등학교 학생이 다 해당이 되는, 갈 수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수영장이 됩니까?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다 있는 건 아니겠지요.

○서금택 위원 예를 들자면 전의·전동·소정에 있는 학생들은 어디 가서 해요?

○서금택 위원 아니, 전의·전동·소정 학생들은 심중리 수영장을 활용 안 합니까?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코로나가 해소돼 갖고 생존수영을 한다고 하면, 예산까지 올라왔으니까.

더군다나 예산이 10억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산 요구된 게.

안 하신다면 삭감을 하고.

○서금택 위원 당연하지요.

그건 당연한데 전의·전동·소정은 저 소정에 있는 학생이 조치원까지 온다는 것도 무리고 심중리 수영장을 활용하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조치원명동초등학교에 있는 수영장은 조치원읍 내 학생들이 활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이나 연동 학생들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한번 잘 좀 해서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희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하나 요청한 게 있어요.

뭔 얘기냐 하면 민주시민교육과 관련인데 학생 징계 절차하고 징계조정위원회 절차 및 관련 서식 이런 것들을 요구했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징계 학생에 대한 절차 이런 게 나와 있고 또 거기에 보니까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를 통신문이나 서류를 통해 가지고 전달을 하더라고요.

○차성호 위원 법적으로 조치를 받은 날, 징계 처분, 퇴학하고 전학 이 관련해서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렇게 해 갖고 어떤 규정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규정이 있어 갖고 그렇게 학교에서 잘 하시는 걸로, 자료 제공한 거 보면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육에 관한 것도 관심을 많이 갖고 진행하고 계시고 실제 학교생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꽤 많은 학생들이, 물론 전국 평균이나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자료를 여기서 받아 보지 않아 갖고 모르겠는데 적지 않은 학생들이 징계를 많이 받네요, 실제?

그러면 징계를 주는 위원회가 각 학교마다 있지요?

○차성호 위원 학교별로 다 있지요?

○차성호 위원 그 자료는 이 시간 끝나기 전까지 안 주셔도 되는데, 징계위원회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징계위원회?

○차성호 위원 학교별 징계위원회.

그러면 여기 저한테 주신 최근 3년간,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라고 해서 반드시 이게, 이거는 이루어진 현황을 얘기한 거니까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하고 이거하고 일치된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징계가 있지 않을 때는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차성호 위원 징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 저한테 주신 이 자료가 징계위원회 개최된 거랑 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각 학교별 징계위원회 구성 현황하고 그다음에 출석하신 현황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직도 있을 테고 외부 위원도 있을 테고.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징계위원회가?

○차성호 위원 그렇겠지요, 당연직으로 계실 테고.

○차성호 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학교당?

몇 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차성호 위원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구성원에 대한 규칙은 없고 학교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당연직 누구, 누구, 누구는 들어가야 되고 그 이외에 플러스알파에 대한 구성원으로 해서 몇 명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학교징계위원회라는 게 당연히 징계에 대한 사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됐으니까 징계위원회 개최를 할 텐데 사실은 징계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주로 거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을 거고 그 이외에, 저도 감이 잘 안 와 가지고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학부모님들께서 몇 분이나 들어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이 징계위원회라는 게 말 그대로 학생을 징계하기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학생을 위한 일정 부분 대변 내지는 학생 편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너무 가시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징계에 해당되는 그 부모님은 나름대로 소명에 관한 문제나 그런 걸로 참여가 가능할 테고 그 이외에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구성원들 중에 순수한 학부모 구성원도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차성호 위원 조사를 해 봐야 알아요?

○차성호 위원 여기에 보면 징계 건수가 전체로 따지면 굉장히 많아요, 수백 건이에요.

물론 경중은 있습니다만 수백 건이 열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글쎄요, 지금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고 학교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정하는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는 그러면 구성원에 대한 현황하고 개최 현황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출석 일수, 수당 지급도 여기 들어가지요?

수당 지급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회이기 때문에.

○차성호 위원 외부 분들한테도 수당을 안 줘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차성호 위원 내부에는 안 주지.

외부 분들.

외부 분들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는데 대개 보면 학교 내 봉사가 가장 많고 그 외에 중징계 쪽으로 흘러가고 쭉 있는데 이게, 내가 이 자료를 조금 받으면서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 많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별로도 있는데 많은 학교도 있고 적게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퇴학자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퇴학 조치되는 징계를 받은 학생들은 징계에 포함된 아이들이지요?

징계로만 퇴학이 된 사람들, 예를 들어 자퇴도 여기 포함돼 있나요?

○차성호 위원 징계에 따른 퇴학만 포함돼 있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

○차성호 위원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세종시 전체에 엄청 많은 학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이거로 인해 갖고 징계를 받은 학생들 또 이 징계를 어떻게 보면 감하게, 그러니까 많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효과가 없다고, 아주 없다고는 못 보지만,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거를?

꽤 많은 학생들이거든요.

○차성호 위원 퇴학은 그래요.

주로 학교 내 봉사, 특별교육 이런 것들이 많고 퇴학은 숫자는 많지는 않은데, 학교별로 다르기는 해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별 특성이라는 거에 내가 지금 주목을 하는 거거든요.

특정 학교는 퇴학 수뿐만 아니고 그 이외의 건수도 월등히 많아요.

○차성호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요.

저는 그런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Wee센터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물론 이거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 그렇지 않은 거, 학생들을 선도하는 예산 쓰는 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이 제대로, 제대로라는 표현보다 잘 안 이루어졌고 또 그게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거잖아요, 지금.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3개년 동안 400명 이상 학생들이, 400명이 뭡니까, 거의 450명 이상 학생들이 크고 작은 중징계, 경징계를 받은 사례예요, 이 학교는.

그 이외에 꽤 많은 학교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가 그 학생, 아까 국장님이 결론적인 얘기를 하셔서, 물론 결론적으로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을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이외의 학생들이 학습권 보장이나 이런 걸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뼈아픈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정에 대한 거는 저도 이 표를 보니까 대략 경과를, 그러니까 경징계가 쭉 이루어지고 나중에 중징계로 가는 이 과정을 보니까 대략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당연한 결과다.” 내지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이 학생들도 어차피 우리 학생들이고 우리 학생들 구성원 속에 있다가 결국은 우리 학생이, 우리가 결국은 학생으로서의 마지막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내보낸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면 그런 분위기나 그런 사례가 또 발생하면 똑같이 그런 결과물을 세종시교육청이 내놓을 거냐.

이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전학 조치를, 전학 조치에 대한 거는 여기는 없네요, 내용에?

○차성호 위원 이 또래들, 이 연령대의 아이들이 자체적인 퇴학의 사유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보면 친구들, 또래들, 이런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대부분 휩싸여 간다든가 그런 경우도 왕왕 있는데 지금 이 많은 숫자를 퇴학시키기보다는 사전적인 전학 조치를 통해 가지고 어울리는 또래 친구들하고 이격시켜서 나름대로 새로운 학교생활을 한번 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필요치 않을까 싶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데…….

○차성호 위원 그럼 전학 조치는 어디에서 결정을 해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실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여기 징계 결과에 나와 있지 않은 전학 조치는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차성호 위원 피해학생 중심으로 관리를 하는 건 맞는데 피해를 주기까지의 학생도 세종시교육청에서 교육을 시켰던 학생들이니까 그 학생들에 대한 조치나 사전적인 케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잘 이루어져야 본 위원이 받아 본 이 자료 같은 그런 결과가 안 나오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그럼 전학도 어딘가에서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학부모가 동의하고 또 상대에서 그 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조치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 얘기지요?

○차성호 위원 혹시 2021년도, 지난번 것은 제가 자료를 봐서 알고 2021년도 관내에서 학생 자살 건수가 있었어요?

○차성호 위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차성호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장님도 이 자료를 보셨겠지만 자료를 보면서 꽤 세종교육이, 물론 아예 없을 수 없는 자료이긴 합니다만 세종교육이 꽤 열심히도 하시고 실제 선진화된 또는 미래형 그런 교육을 지향하는 이런 교육에서 저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우리 다 같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뭔가 각고의 노력을 한번 해야 되겠다, 다 같이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차성호 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567쪽에 아이다움 생태놀이터 조성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흐름을 쭉 보니까 사업 내용에도 그렇고 당초에는 모듈러(modular)로 지으려고 하다가 바꾼 것 같아요.

변경한 것 같아요.

어떤 내용 때문에 바꿨어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26억 3500만 원은 당초에 편성한 예산이고 거기에서 5억 원 정도를 더 증액을 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건립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차성호 위원 750쪽입니다, 750쪽.

사업이 2000만 원짜리 사업인데요.

읍·면 지역 교육력 제고 사업과 연계하여 해당 학교 여건, 학생 수요를 바탕으로 고려해서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게 어떤 걸 운영하겠다는 얘기예요, 2000만 원짜리로?

750페이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편성하신 건 저도 좋고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은가.

그런데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한 걸 알아야 내가 그 2000만 원이라는 게…….

○차성호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면 여기에 표기하기는 세종고등학교, 세종여자고등학교라고 했는데 그 학생들이 전체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예산이에요?

○차성호 위원 희망하면?

○차성호 위원 기숙형 공립고 지원은 그럼 예산이 전출금 쪽에 있나요, 시 전출금?

○차성호 위원 그렇지요?

기숙사비는 자치단체장이 전출해서 주는 걸로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2000만 원이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네요?

○차성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학생부 기록 관련해서 예산이 쭉 프로그램도 있고 있던데 학생기록부, 페이지로 따지면 881쪽, 보셨어요?

○차성호 위원 이거 계속사업이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학생생활기록부 관리하고 기록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체계적으로 딱 매뉴얼화돼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차성호 위원 이게 아직도 이런 게 있는지 제가 잘 몰랐는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차성호 위원 상급 학교 진학할 때 꼭 필수적으로 고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기재하는 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오늘 처음 알았고요.

예전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이고 그걸 위한 교육까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중·고등, 초·중·고 다 관련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차성호 위원 중등?

○차성호 위원 하여간 그거는 제가 좀 더 질의를 드리기는 시간도 그러니까 여기 883쪽에 보니까 학생부 민원 관리 및 민원 사례집 발간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민원을 관리한 자료도 있을 테고 민원 사례집을 발간한 책자도 있지요?

○차성호 위원 2개 다 주셔도 좋고 이거를 저한테 이 시간 회의하고 관계없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923쪽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고졸 취업 희망자 취업 역량 강화, 923쪽.

보셨어요?

○차성호 위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한테 1년에 1회 10만 원 정도를 지급해서 아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국가자격증과 민간공인자격증이라고 했는데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본인이 희망하는 거를 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차성호 위원 본인 전공 과가 아니더라도 희망하는 게 있으면 해 준다 그런 얘기지요?

○차성호 위원 10만 원이라고 정해 놓은 거는 어디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세종시교육청이 정한 거예요?

○차성호 위원 정하셨어요?

○차성호 위원 10만 원이면 웬만한 건 다 딸 수 있나요?

○차성호 위원 그럼 자격증의 종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가 정해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차성호 위원 혹시 죄송한데 이 자격증을 지원한 내역, 그러니까 무슨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지원 희망을 했고 그 희망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했다 이 내용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좀, 3년간 정도만 주시면 되는데…….

○차성호 위원 그러네요, 작년도부터네요.

작년 거, 올해 거만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차성호 위원 이 안에 드론도 혹시 자격증을 딸 수 있어요?

○차성호 위원 있어요?

○차성호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알겠네요.

그건 자료를 보고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희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47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적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인데요.

우리 세종시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그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강사수당 15명×5회 했는데 이 창의적 교육과정에 대해서 전문적인 강사가 필요해서 이분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 모양이지요?

맞습니까?

○이영세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한테 원고료도 지급하고 개발수당이라고 했는데요.

그 개발수당은 누가 개발하는 겁니까?

강사가 개발해서 이것을 선생님들에게 알려 주는 건가요?

그 내용을…….

○이영세 위원 그분들이 10명 계상해 가지고 1년에 15번…….

○이영세 위원 그럼 교사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발하고 거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5만 원씩 10명 정도에게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영세 위원 그러면 할 때마다, 할 때마다는 아니네요.

강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15명이 계속해서 다섯 번 이렇게 와서 강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모임의 상황에 맞게 책정된 내역인가요?

교사들은 자체적으로 개발수당을 받고 개발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쓰는 거고 그다음에 강사가 15명이 계속 1년에 다섯 번 정도 온다고 계획을 잡아 놓은 건데…….

○이영세 위원 순환하면서, 강사가?

○이영세 위원 예산이 제가 생각하기에 과도하게 잡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교사들도 나름대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하고 그래서 쉽지 않은, 또 교육과정 개발이라고 하면 고도의 집중된 에너지나 시간, 노력이 필요한 건데 이렇게 강사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개발을 위한 모임을 갖고 해서 만들어진 것을 또 보급하는 게 과도한 의욕이 보이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세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강사는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따로 개발을 위한…….

○이영세 위원 팀으로 한다는 그런…….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0페이지를 보면 학생 개별 성장 발달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21년에 예산이 없다가 최종 예산액이 3억 9600이 있는데 추경으로 결정돼 가지고 시행된 사업인가요?

○이영세 위원 예산이 없었는데 최종 예산액은 3억 9600이 나왔네요.

○이영세 위원 300 내지 600학급이라고 그러면 너무 범위가 큽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추진 실적이 661학급 지원 운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부 산출 내역 위를 보면 100만 원×311학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보다 반도 못 되는 예산이 계획된 거네요?

○이영세 위원 규모는?

○이영세 위원 이게 그러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걸 가지고 100만 원×311학급으로 얼추 맞춘 건가요?

○이영세 위원 이것도 면밀하게 수요를 파악해서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고 예산을 배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54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비가 지금 1만 원씩 2400부 되어 있잖아요.

여기 초등 신입생 학부모 도움자료 개발.

○이영세 위원 그렇지요.

○이영세 위원 몇 부라고요?

6500부 예정이라고 위에는 되어 있는데 인쇄비가 1만 원 해서 2400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위에 있는 편성 내용하고 산출 내용하고 맞지 않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완전히 단가 해서 금액으로 해 가지고 부수를 맞추는 건 한 페이지 안에서 너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66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 바우처 얘기인데요.

지금 여기 16만 원×660명 해서 12개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영세 위원 그게 지금 660명에서 50명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금액은 4억 4160만 원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게 너무 맞지 않은 산출인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50명, 49명이 증가됐는데 작년 예산보다 4억 4000이 늘어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용희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를 지원했나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어떻게 49명 증가됐는데 4억이 늘어나는…….

○이영세 위원 4억 4000인가요?

○이영세 위원 아니, 다시 한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8억 2500에서 12억으로 늘어날 수가 있나요, 49명 해서?

제가 계산해 봐도 어림잡아도 이게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단가는 변동이 없단 말이지요?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1억도 안 되게 지금 늘어나야 되는 건데 4억 4000이 늘어났다는 게…….

○이영세 위원 지금 단가는 그대로인데 인원이,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이영세 위원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67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방과후 바우처 지도 세부 산출 내역 보면 그것도 16만 원에 550명×10개월이고 공립학교 단위학교 방과후지도, 이거 방과후 바우처 지도하고 공립학교 단위학교 방과후지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사업인가요?

○이영세 위원 네, 676쪽이요.

○이영세 위원 그런데 여기 방과후 바우처 지도는 550명, 특수학급 학생이 506명이고, 일반 학교 특수학급은 506명이고 특수학교는 175명인데 이 중에서 수강권을 지급하는 학생은 550명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추산한 인원수입니까, 이게?

그리고 공립학교 단위학교 방과후지도 169명은 어떻게 추산한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영세 위원 작년에 없던 사업이 지금 여기에 신규로 된 건가요, 아니면…….

○이영세 위원 그게 공립학교 단위라고 하면 위에 10월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방학이 있기 때문에 10개월을 했는데 이걸 12개월 전체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는지?

○이영세 위원 카드니까 방학이고 학기 중이고 구분 없이 쓸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이영세 위원 그러면 그거는 방학하고 관계없이 지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라고요.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2페이지요.

아, 684페이지 보면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하고 같은 자료인데요.

강사수당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일반3-초과 포함) 해서 7만 원×2회×3기관 해서 54주가 나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54주는, 1년이 52주인데 왜 2주가 이렇게 초과해서 나와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런 것들이 예산에 사소하지만 많이 쌓이면 전체 예산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것들은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행사용품비가 있는데요.

보면 1만 원 해서 24종 그다음에 10회 이렇게 했는데 행사를 24종이나 그렇게 행사용품을 하고 그것도 10번이나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이영세 위원 그래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마는 이런 사소한 것들이 과도하게 잡히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희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시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52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용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인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의 예산안 심사 후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572쪽 국고대여 학자금 관리인데 예산 4억 1600만 원 과다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2021년도에는 80만 6000원을 집행했는데 어째 4억 1600만 원을 뭐 하는 데 편성한 겁니까?

○서금택 위원 아닌데 이 국고대여 장학금은 교육청 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건데.

○서금택 위원 아니, 우리 시는, 재원 부담은 우리 시에서 안 해요.

이거 잘 아시는 과장님 누구야, 어느 과에서 하는 거야, 이게?

○서금택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위원장대리 박용희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 국고대여 장학금을 교육청 경비로 줍니까?

아니잖아요?

○서금택 위원 우리 시는 그렇게 지출하는 안 하는데, 시는 연금관리공단에서 다 신청만 하면 자녀와 본인에 대해서 주고 있는데?

○서금택 위원 그렇잖아요.

시는 별도로 예산 안 세워요.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까지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용희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1587페이지 관사 유지·관리 운영인데 교육청에 관사가 몇 개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8개요?

○서금택 위원 2급 관사는 부교육감님 거고.

○서금택 위원 3급 관사는 지금 각 읍·면마다, 읍·면에 이게 있어요?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먼젓번에 이거 매각하라고 해서 매각한 줄 알았는데 그냥 가지고 있어요?

○서금택 위원 언제 적인데 2대 때 이거 매각하라고 했는데.

2대 때 이것 매각하라고 했어요, 각 읍·면에 있는 관사가 필요 없으니까.

옛날에나 관사가 필요했지,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하니까.

지금은 교통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 지역에 살지 관사가 뭐 필요합니까?

매각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

○서금택 위원 그 당시에도 선생님들이나 누가 쓰고 있었어요, 이 관사를.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매각한다고 해서 전부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 관사를 가지고 있네요.

다음은 1613쪽 금호중학교 이전에 대한 비용 지원이 5억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서금택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80억을 계속해서 금호중학교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현재 새로 지은 금호중학교에?

○서금택 위원 그렇게 통폐합한 것도 아닌데 이전한 건데 그것도 지원 대상입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이 80억 원을 지금까지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서금택 위원 23억 원이 현재 지출되었다?

○서금택 위원 21억 원이요?

○서금택 위원 네, 21억.

그런데 현재 이 21억은 뭐 하는 데 사업비를 지출한 겁니까, 학교에서 어디에?

○서금택 위원 학교에서 뭐 하는 데 썼습니까?

○서금택 위원 지금 지출하고 있군요.

매년 받은 금액만큼을.

○서금택 위원 이렇게 지출해도 되는 건가.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616쪽 조치원읍 중학교 안정화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1억이 있는데 이 안정화 지원은 우리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마다 다 해 줍니까?

○서금택 위원 그럼 한 학교당 3억씩입니까, 1억 5000씩 3억인 겁니까?

○서금택 위원 한 학교당 1억 5000씩.

○서금택 위원 내년도에도 5000만 원을 해 준다,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주로 이 예산은 집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작년에 5000만 원을 학교 측에서 받아 가지고.

○서금택 위원 올해, 이것을 집행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이 뒤에 나와 있는 1618, 1619쪽과 같이 집행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또 5000만 원을 받아서 집행할 것이다 그 얘기지요?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희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설명서 1698쪽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방과후학습 자유수강권 부분인데요.

4억 6560만 원 책정해 주셨는데 저소득층이라고 여기에서 수강권을 지급해 주는 게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딱 정한 건가요?

○노종용 위원 작년하고 똑같아요?

아니, 올해하고 내년하고?

○노종용 위원 80%까지 확대해서 지금 1326명이, 150명이 증가해서 늘어난 거네요.

○노종용 위원 늘어난 거고 이게 예산을 보니까 올해 4억 1000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지출은 2억 5000 정도 된 거지요?

○노종용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40%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지요?

○노종용 위원 다른 과에서요?

○노종용 위원 우리 교육청 다른 과에서요?

○노종용 위원 중복됐네요, 그러면.

○노종용 위원 덜 한 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집행됐고 거기서도 집행됐고 이렇게 나눠서 됐다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거기에서 집행한 부분만 우리가 안 한 거지요?

○노종용 위원 그렇게 보면 돼요?

○노종용 위원 그럼 올해는 4억 6500 왜 이렇게, 중복돼서 안 나가나요, 이렇게 되면?

○노종용 위원 협력과에서 그럼 이번에는 자유수강권 지원 안 해요?

○노종용 위원 거기에서 안 세워지는 거예요, 전혀?

○노종용 위원 이게 신청을 하는, 수강을 하는 학생들한테만 이 수강권을 주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그럼 우리가 예상했던 이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에서 딱 80% 이하인 학생들 전체를 1426명에 다 넣은 거예요, 80%가 되면?

○노종용 위원 대략 이렇게 될 것이라고…….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1714쪽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부분인데요.

딱 석식을 주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저녁만 주는 건데 이게 5000원으로 잡혀 있나 봐요.

공립고등학교하고 사립고등학교하고 5000원씩 잡혀 있고 이번에 신규로, 여디가 어디인가요, 특수학교 해서 급식비 지원 해 가지고 7000원을 잡았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다르게 잡으신 이유가 뭐지요?

○노종용 위원 아, 학교 구내식당에서?

○노종용 위원 아,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면 급식 카드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급식소 거기 가서 결제를 하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아, 그렇군요.

편하게 먹고.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여기 작년에 보면 1억 5500, 올해 2억 7400, 최종 결산은 1억 9500 해서 이게 결산도 이것 예상했던 것하고 학생들이 먹냐 안 먹냐 차이가 있어서 이 결산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겠네요.

○노종용 위원 그래서 지원 대상 수는 늘어나서 이렇게 조금 러프(rough)하게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다 먹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하셨고.

여기 보면 우리가 식사, 휴일하고, 잠시만요.

그거 어딨지.

공휴일하고 토요일 잔여 급식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5억 9850만 원.

이 기준에서도 휴일이고 공휴일인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7000원으로 인상한 건가요?

이게 학교에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노종용 위원 아니요, 특수학교 순회 학생 말고 1712페이지 보면 토요일, 공휴일 급식 지원 해서 학교별로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해 주잖아요.

이게 그 학교 급식소에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7000원으로 한 건가요?

토요일하고 공휴일이요.

○노종용 위원 여지는 지급 대상의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표기가 안 돼 있어 보이는데.

저소득층 학생의 토·공휴일 지급 기준.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171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정보화 지원인데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컴퓨터 지원하고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동시에 받고 그리고 차상위계층하고 이렇게 쭉 표기해 놓은 대상은 인터넷 통신비 지원만 받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신청을 하는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다고 하면 지원 안 되는 거고요?

○노종용 위원 그런 제한이 있군요.

이게 보니까 대상군이 넓어서 그런지 PC만 지급해 주는 것하고 통신비를 지급해 주는 것하고 범위가 되게 다르네요.

○노종용 위원 매년 이 정도 예산으로 이 정도 컴퓨터를 계속 지급하는 상황인가요?

○노종용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데스크탑 컴퓨터를 제공하나요, 아니면 노트북을 제공하나요?

○노종용 위원 요청하는 대로, 학생이 요청하는 대로 해서 주나요?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피드백도 한 번씩 보나요?

피드백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PC를 편하게 쓰고 여기에 소프트웨어까지 다 장착되어 있는 걸 제공하는 거잖아요, 통신비까지.

만족도조사나 이런 거 해 보셨어요?

○노종용 위원 기왕이면 PC 제공할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학습권이라든가 온라인 학습 기회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제공되면 더 좋을 텐데.

○노종용 위원 그러면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노종용 위원 1730쪽 잠깐 보면 저소득층 이건 체험학습비 지원 계속사업인데요.

여기도 중위 소득기준을 80%로 확대를 하니까 여기 보니까 쭉 공립초등학교부터 요구액도 약간씩 커지면서 이렇게 학교당 학생 수들이, 체험비를 지급받는 학생 수들이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사립고등학교가 있군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사립초·중·고는 없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 하나요?

없지요?

한 곳도 없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거고.

보니까 지금 금액 산출한 걸 봤더니 수학여행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렇지요?

그렇지 않나요?

○노종용 위원 아니지요?

여기에 표기를 이렇게…….

○노종용 위원 나머지는 체험학습이나 이런 부분으로 다 지원하고요?

○노종용 위원 보니까 대상 범위가 이 정도면 밑에 학교군별로 퍼센트율을 나눈 걸 봤더니 생각보다 범위가 넓게 잡히는 것 같아요.

80%로 하면,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5%, 10%까지 넘는 걸 보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보편적으로 약간 범위를 넓혀서 하는 부분이, 글쎄요, 이게 본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그렇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부에서 우리 시로 이렇게 이전해 오는, 전학해 오는 학생들도 지금 얘기한 이 사업들은 대부분 해당되나요?

예를 들어 컴퓨터 지급이라든가 프로그램 지급이라든가 이런 학습비 지원, 급식비 지원 다 똑같은 거지요?

기준 안에만 들어가면.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희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임채성 위원 오늘이 공식적인 회의는 마지막이시지요?

○임채성 위원 15일 하루, 본회의 때.

○임채성 위원 지난 공직생활 30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임채성 위원 세종시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세종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세종시 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열심히 임해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임채성 위원 그래도 심의는 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 좀 할게요.

사업설명서 1469쪽이요.

사회복무요원 관리지요.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 정도 있지요?

○임채성 위원 현재는 28명인데 내년도는 50명 정도 예상해서 이렇게 계상한 거지요?

○임채성 위원 해제에 따라서 줄고 신규로 사회복무요원이 일을 하게 되고요.

보니까 2020년도 최초 사업 때는 100% 인건비 지원을 전제로 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2021년도 예산 편성 때는 50%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학교마다 신청 인원이 감소한 거예요?

○임채성 위원 교육청에서 100%를 지원하게 되면 모든 학교에서 무분별하게 신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50%를…….

○임채성 위원 지원해야 한다.

○임채성 위원 보시면 1469쪽에 사회복무요원 산출 내역이 있잖아요.

42만 원 곱하기 19명 12월 있잖아요.

이건 그러면 50%의 내용인 거예요, 인건비 내용이?

○임채성 위원 그러면 84만 원으로 보면 돼요, 인건비는?

○임채성 위원 그러면 1515쪽 봐 보세요.

찾으셨나요?

○임채성 위원 1515쪽도 사회복무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잖아요.

17번에 있는데 여기는 82만 9000원이에요.

이게 좀 다른데 이유가 있어요?

○임채성 위원 지금 여기 화면 보이시나요?

사회복무요원 급여 지급 기준이거든요.

이게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이나 똑같아요.

이 지급 기준액이 이등병 때는 45만 9100원, 일병은 49만 6900원, 상등병 54만 9200원, 병장 60만 8500원, 그렇지요?

혹시 이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세요?

○임채성 위원 어쨌든 현역 군인 급여랑 사회복무요원도 똑같거든요.

다만 사회복무요원은 중식비가 들어가지요, 1일 6000원으로 해서.

지금 이 산출한 것을 보면 84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모두가 병장이라고 따져 봐도 60만 원에 그다음에 중식비 한 달에 20일로 따졌을 때 12만 원 하면 72만 원이거든요.

거기에 대중교통 왕복 이용 요금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도 이 예상 금액이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편성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들 들어서 지금 28명 있는데 모두가 병장 직급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현역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현역과 비교했을 때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이 지급 기준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그렇게 되는 거지요?

○임채성 위원 이 화면에 있는 건 2021년도 급여 지급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병장은 얼마예요, 2022년도에?

○임채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중식비 6000원 20일 12만 원 더해야 하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7000원이에요?

○임채성 위원 그렇게 해서 84만 원씩 이렇게 계상하는 게 산출 기초가 맞아요?

○임채성 위원 네, 과장님이 한번 나와 보세요.

○위원장대리 박용희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이거는 2021년도고 내년도는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조금 더 올랐지요?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다들 지금 현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회복무요원은 계급으로 따지지 않지만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임채성 위원 이등병인 경우도 있고 일병 기준액일 경우도 있고 병장 기준액일 경우도 있고 지금 일괄적으로 84만 원으로 책정한다는 게 산출을 잘못한 것 같아 가지고.

○임채성 위원 그럼 어떻게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이 될까요?

○임채성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박용희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좀 놓친 부분이었지요?

○임채성 위원 1515쪽에 보면 당직수당이 있어요.

5만 원씩인데 지난번 교안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지요.

물가상승률,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해서 당직수당 5만 원은 너무 적다 현실에 맞게끔 검토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똑같이 올라왔네요.

○임채성 위원 6만 원이요, 내년부터?

○임채성 위원 지금 계상한 것은 5만 원씩 2명, 일직은 118일, 당직은 숙직이지요?

○임채성 위원 365일 이렇게 산출했는데 그럼 예산을 추경 때 또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그럼 6만 원으로 일단 올린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게요.

○임채성 위원 1월 1일부터요?

○임채성 위원 지금 일직이 있고 숙직이 있잖아요.

일직은 어떤 분들이 서고 숙직은 어떤 분들이 서요?

○임채성 위원 똑같이 5만 원이지요?

○임채성 위원 국장님도 숙직 서 보셨어요?

○임채성 위원 지금은 안 서시지요?

○임채성 위원 주로 숙직 보면 20∼30대 남자들이 많이 서거든요.

○임채성 위원 양성 평등, 양성 평등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야말로 역차별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채성 위원 예전에 숙직이라고 생각하면 플래시 들고 일일이 검색하고 돌아다니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CCTV가 다 돼 있고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되어 있고 거의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전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보시면 세종시청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남자 직원들만 숙직을 섰었지요, 여직원들은 일직을 서고.

그런데 지금 남녀 통합 당직제 시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요.

최근에 나왔는데,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남성 공무원들만 숙직을 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형평성에 맞지 않았지요.

그리고 지금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도 예전하고 많이 다른데.

그 비율을 보면 세종시청 같은 경우에도 여성 비율이 거의 50% 가까이 돼요, 47%.

세종시교육청은 좀 어때요?

○임채성 위원 여성 직원이 더 많잖아요.

그럼 남직원들은 더 빨리 숙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직급이 낮은 20∼30대 남자들이 숙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세종시청도 통합 당직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 통합 당직을 하고 있는 데는 많이 있어요.

서울, 인천, 대구 등 17개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다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 공무원들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세종시교육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짚었지요?

○임채성 위원 이거야말로 역차별이지요.

세종시청도 지금 이렇게 검토하고 있잖아요.

교육청도 검토해야지요.

○임채성 위원 네, 꼼꼼하게 좀 살펴봐 주시고요.

양성 평등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역차별 받는 것들은 탈피해야지요.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우리 세종시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이 상당히 신분이 다른 것 같아요.

신분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위랄지 그런 게.

저는 맞춤형 복지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각 직위라고 해야 하나요?

그게 맞춤형 복지비 지원하는 금액이 교원하고 그다음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그다음에 교육공무직원 이렇게 각각 차이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는 교원수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공무직 직원도 1587명이나 있네요.

그런데 맞춤형 복지비가 교원이나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은 해마다 규정에 의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직원은 또 노사 협의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영세 위원 1538페이지를 보면 결원 대체인력이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8명하고 10명 그래 가지고 맞춤형 복지비 그게 55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교원은 내년에 109만 원으로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도 110만 원, 교육전문직원이 내년에는 120만 원 정도로 그렇게 변화가 될 것 같은데 결원 대체인력은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영세 위원 공무원 수준의…….

○이영세 위원 아, 공무직.

이분들은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교육청에 1년 이상 된 기간제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 되는 걸로 혹시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이영세 위원 주로 그분들이 제가 저번에 얼핏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그분들에게 맞춤형 복지포인트 이것을 같이 근무하는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이렇게 지급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영세 위원 주로 1년 이상 된 기간제공무원들이 말하자면 시청 같은 경우에는 청소랄지 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신분이 사실 기간제근로자다 보니까 불안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보수도 따라서 약하지요.

거기에 복지포인트까지 이렇게 차등을 받고 있는 것은 그분들의 복지포인트 지급이라는 차원에서 맞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각 기관이나 부서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급을 해도 되는 걸로, 제가 규정상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신 적이 혹시 있나요?

○이영세 위원 공무직은 물론 정식 지방공무원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협상을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계속 신분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보수도 거의 해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기간제 공무원은 굉장히 그런 복지에서는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분들에게 그런 것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작은 보수를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세종시청도 이번에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예산이 지금 반영된 거거든요.

교육청에서도 같은 공감대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실화시켜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세 위원 공무직 협상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이영세 위원 아니, 그런데 공무직 협상 결과하고 이거하고 연동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신분이나 여러 가지 처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하고 별개로 기간제근로자가 있는 곳에 거기에 맞춰서 복지비가 산정되어야 내년 1월부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희 존경하는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1572쪽 국고대여 학자금 먼저 얘기했는데 제가 잠깐 나가서 시청 걸 보고 왔어요, 예산안을.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받아서 일체 집행은 우리 시 예산 가지고 안 해요.

다만 경비만 120만 원 예산에 편성했어요.

여기도 보면, 1573쪽을 보세요.

1573쪽 보면 추진 실적 대여 인원 202명에 대해서 국고대여 학자금 운영부담금 80만 6000원을 집행했어요.

그렇게 하고 1572쪽 예산 및 재원 봐 봐요.

거기 보면 국고대여 장학금 해서 2020년도 6억 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도 최종 예산액이 80만 6000원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면 2021년도 본예산에 9억 1700만 원을 편성했다가 변경해서 80만 6000원만 2021년도에 예산 세워 가지고 집행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대여 인원도 2021년도에 202명이었고 2022년도에는 131명이다.

그런데 우리 시에 보면 대개 국고대여 장학금을 쓰면 3년 거치 5년 상환인가 이렇게 상환을 해요.

상환할 때 국고대여 장학금을 시기가 되면 봉급에서 떼어서 세입·세출 현금 구좌에 넣어 놨다가 회계 담당자가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를 하지 예산에서 집행 안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교육청 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 조금 다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을 집행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이 여기에 예산을 보면 최종 예산, 2021년도 본예산에 9억 1700만 원 세웠다가 최종 예산액에서 80만 6000원, 이거 본 위원이 이 사업설명서 다 봐도 본예산 최종 예산에서 중간에 늘었다든지 줄었다고 할 때 기록을 하더라 이겁니다.

담당 과장님 지금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까지 이걸 다시 한번 교육청에 알아보세요.

알아보셔 가지고 집행을 정말 좀 전에 나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세워서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를 하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연금공단에 납부, 왜냐하면 세입을 봤어요, 세입을.

이것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예산을 세워서 납부했다면 각 개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세입으로 잡혀야 해요.

세입이 안 잡혔어요.

○서금택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 맞는 게 신생 교육청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교육청이라는 게 그전부터, 우리 시청하고 똑같아요.

우리 시청도 옛날부터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는 거 아니에요, 2012년도에 같이 출범했지.

그런 것이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똑같은 대우와 똑같은 지위를 주는 것이 그렇지 않다 이 얘깁니다.

한번 계수조정 할 때까지 과장님이 확인해 보세요.

이거 예산안을 보세요.

2021년도 예산에 9억 1700만 원을 세웠는데 나중에 가서 80만 6000원만 세우고 나머지는 다 삭감했어요.

예산안을, 이 내용을 봐서는.

또 1573쪽을 보더라도 집행 안 했다 이겁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희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차성호 위원 세종교육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학교 밖 공유재산이 얼마나 돼요?

신도시 쪽에는 많이 없고 주로 원도심 쪽에나 읍·면 쪽에 있지요?

○차성호 위원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위원회가 있지요, 심의위원회.

○차성호 위원 심의위원회도 3년 정도 개최 현황하고.

○차성호 위원 네, 참석수당 그다음에 참석, 출석 수 그것까지 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럼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1880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외부 환경 개선 사업이 있더라고요.

보셨나요?

○차성호 위원 네, 1880.

○차성호 위원 외부 환경 개선 사업으로 15억 정도를 계상해 놓으셨는데 여러 가지 학교의 노후된 외부에 있는 시설들을 개선하려는 그런 예산을 계상하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의랑초가 있는데 운동장을 개선하시겠다는데 현재는 뭐였는데 뭘로 개선하시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그럼 천연잔디로 깔으시려고 계상해 놓은 거예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배수시설은 2900만 원 돼 있고 담장 개선, 운동장 개선만 해 가지고 4억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운동장이 그럼 현재는 뭐였는데 뭘로 개선하시겠다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인조잔디인가요?

인조잔디예요?

○차성호 위원 현재는 천연잔디가 아닌데 천연잔디로 조성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차성호 위원 암거시설을 한다고요?

○차성호 위원 배수가 잘 안 된다고?

○차성호 위원 암거시설로 운동장 배수를 개선한다는 말씀인데 오히려 토양을 바꿔서, 물 빠짐이 좋은 토양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암거를, 인공구조물을 안에다 설치하고 그 위에다 다시 천연잔디를 식재한다고 그렇게 들리거든요, 지금.

하여간 방식을 꼭 그 방식으로 해야 하는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암거라는 건 물이 나는 땅에다가 물이 너무 나 가지고 식물이나 나무가 안 자랄 때 그때 물을 빼내는 게 암거의 역할이에요.

주로 배수가 잘 안 된다든가 이러면 토양의 질을 개선해서 배수가 잘되는 토양으로 바꾼 다음에 잘 자라게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선택을 또 하셨나 보네요.

하여간 나중에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1882쪽, 1883쪽 교실 대수선 사업이 78억 정도를 잡아 놓으셨어요, 맞지요?

○차성호 위원 2021년도에도 이 사업이 37억 정도 들어갔고, 2020년도에는 45억 정도 들어갔고, 이 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조치원여중 교육환경 개선 사업, 1883쪽에 통으로 2021년도에 쓰셨고 2022년도는 안 잡았네요.

2020년도는 뭐 그건 2021년도에 쓰신 거니까, 어떤 걸로 예산 쓰셨어요, 이거?

○차성호 위원 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조치원여중?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지금 새로 건축한 신축 건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요.

지금 여기 이 표를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쭉 받아 봐야 할 이유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 78억 중에서 지붕 방수공사로만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요.

너무 많아 가지고 더하지도 못했는데 상당 부분이 지붕 방수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게 27번에 보면 세종하이텍고 지붕 교체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5억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현재 뭘로 교체하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나와서…….

○위원장대리 박용희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지금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계상해 놓으신 거예요?

○차성호 위원 그 견적이라는 건 교체에 대한 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들어갈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까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서 누수가 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차성호 위원 그런 건 아닌데 지금 그게 불에 약한 소재로 되어 있다는 건데 그건 어떻게 검증이 좀 됐어요, 불에 약한 소재라는 게?

○차성호 위원 어떤 걸로 돼 있어요?

○차성호 위원 난연이 아니고 일반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이에요?

○차성호 위원 그렇고, 시설과장님, 저하고도 몇 번 이런 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셨고 실제 부실 방지도 같이 하셨고 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누차 강조드리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차성호 위원 지금 보면, 이건 한 5개년 정도의 이 사업한 거 자료를 주셔야 하는데, 왜냐하면 지붕 방수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결국은 이 지붕 때문에 구조 자체가 위험해지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겨울 지나고 하다 보면.

그리고 여기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산정이 잘됐는지,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를 알려면 이 밑에처럼, 하이텍고처럼 몇 제곱미터, 그러니까 면적이나 길이나 총단위나 이런 게 나오고 거기에 대한 단위당 단가가 나와야 아는데 이게 실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뭐 10실에 보통, 지붕 방수 부강중 같은 경우는 1123만 원 해 놓고 1억 1200 이렇게 해 놨는데 실로만 따져 놔서 이게 1실에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차성호 위원 실별 단가?

실별 단가라는 건, 그 실이라는 건 실 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총면적이 얼마 이렇게 해야 나올 거 아니에요, 방수라는 게.

○차성호 위원 그런데 그 실이라는 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만 봐 갖고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게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산정됐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 실이라는 기준이 교육청에서는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시청 방수공사 사업을 저도 심의를 해 가지고 삭감도 하고 했는데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이것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이건 계수 끝나기 전에 저한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적정 편성성을 알 것 같고요.

그다음에 30번 세종꿈마루 같은 경우도 2억 원이 10개교 20억 이렇게 편성했어요.

이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본심의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산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셨고 ‘이렇게 쓰겠다.’ 하면 그냥 ‘그래 쓰는구나.’ 정도밖에 할 수 없어요.

이 표를 봐 갖고는 적정성 여부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사전에 이걸 집행했던 자료를 첨부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대략 알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1883쪽에 있는 이 표들은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정도지 적정성 여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그런 사업설명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관련해서는 자료 주시면 계수조정…….

○차성호 위원 네?

○차성호 위원 그냥 몇 년 치 필요 없고 그건 나중에 봐도 되니까 단위면적당, 그러니까 1실을 얼마로 잡고 단위면적당 얼마로 잡고 이것까지만 주시면,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저한테도 있거든요.

그거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희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아까 1515페이지에 당직수당, 일직, 숙직에 대해서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셔서 제가 거기에 부가해서 저의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여성 공무원들이나 여성 직원들이 있을 텐데 제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견을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직은 좀 쉽고 숙직은 좀 어렵다.

그런데 쉬운 일은 여성 공무원이 하고 있고 숙직, 어려운 일은 남성 공무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역차별로 양성평등에 위배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여성은 신체적으로 출산이나 육아 또는 집안의 어떤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가사에 책임이나 일의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출산휴가랄지 육아휴가랄지 그런 게 있지만 사실은 그걸 하지 못하고 지금 수유 중에 있는 공무원들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신체적인, 사회적인, 가족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일직과 숙직을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이걸 통합해서 지금 시스템을 같이 가자는 데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역차별적인 그런 조치냐라는 데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실제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 여성 공무원이나 남성 공무원이나 그냥 다들 편안하게 자기의 어떤 가족, 주기상 맞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조건이나 분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희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양희 세종교육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종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교육원에서 많은 연수를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대략적으로 어떤 연수들을 어느 기관의 어떤 대상자들에 하고 계신지 그냥 전반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용희 코로나 때문에 연수에 많은 지장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0년도와 2021년도 어떻게 연수를 진행하셨고, 특히 어려웠던 점은 어떤 점이 있으셨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용희 다양한 연수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또 품격 있는 연수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역량 있는 교원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용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는데 교육청 예산안을 쭉 보면서, 지금 하시는 데가 세종교육원이지요?

○서금택 위원 교육원 예산이 이상하게 편성한 것을 한 가지 발견했어요.

뭐냐 하면 사업설명서를 보면 대제목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스마트교육 지원 하면 거기에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쭉 나온단 말입니다.

꼭 밑에 가면 뭐가 있냐면 미반영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러고서는 이게 예산을, 예를 들자면 쉽게 얘기해서 제일 먼저 어디 거부터 보냐면 1969쪽 보십시오.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하고서는 가, 나, 다, 라, 마, 끝에 보면 미반영 사업 하고 전년도 2021년도 예산에 7670만 원을 편성했다가 다시 7670만 원을 삭감했어요, 추경에.

이것은 뭐냐, 어떻게 보면 나쁘게 생각하면 예산을 숨기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나쁘게 생각하면 숨기는 거고, 또한 두 번째 나쁘게 생각한다면 예산을 뭐라고 할까, 활용을 못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또 보면 몇 페이지에 있냐면, 다 그래요.

1980페이지 봐요.

1980페이지도 보면 수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하고 끄트머리 미반영 예산 하고 7600만 원 편성했다가 또 삭감시켰어요.

전부가 그래.

○서금택 위원 2000페이지도 보면 미반영 사업 1700만 원 하고 삭감시켰어요.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예산안을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미반영 사업이라고 해서 가, 나, 다, 라가 있는 건 다 있어, 미반영 사업이.

그렇다면 그 예산을 다 더해 보면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딱 넣어 놓고 있다가 나중에 추경에 싹 깎아서 필요한 데에 넣는단 말이에요, 예산을.

○서금택 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를 잘 들어 봐요.

이렇게 편성해 놓고 다음 추경에 가서 재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재원을 다 삭감시키고 그 재원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하다 보면 1회 추경 지나서, 1회 추경 때도 재원이 괜찮다면 내버려 둬요.

언제 와서 깎느냐?

마지막 조절 추경에 와서 다 깎는 거예요.

예산 집행이 안 되니까.

○서금택 위원 전년도 걸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간 지금 설명하시는 게 맞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미반영 사업, 차라리 이거 지워 버려.

미반영 사업을 넣지를 말아요, 아주.

그러면 의혹도 가질 것도 없고, 아무 의혹도 없는 거예요.

굳이 써 놓고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희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설명서 2202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좀 궁금한데 여기 세종교육원에서 또 홈페이지를 구축하네요?

○노종용 위원 이거 9억 79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고요.

물론 여기에는 하드웨어 구매나 소프트웨어 구매나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데, 보고 계신가요?

○노종용 위원 지금 여기 교육협력과에서 홈페이지를 8억 정도 들여서 구축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이건 교육청,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혹시?

교육청에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

○노종용 위원 잘 모르세요?

○노종용 위원 제가 몇 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교육청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서식이나 프로그램이나 혹은 솔루션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예산이라는 게 잘 쓰여서 좋은 사업 결과가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예산의 적정성이나 효율성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종용 위원 교육청에서 홈페이지를 같은 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왔는데 한쪽은 8억을 예산 편성했고 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이건 학교 홈페이지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홈페이지더라고요, 보니까.

○노종용 위원 유·초·중·고 해 갖고 이걸 통합해서 하는 건데 제가 사이트들을 들어가 봤더니 홈페이지들이 다 있긴 있어요.

전면 재구축을 하는 건데 이걸 9억 9700을 들여서 예산을 또 편성했어요.

지금 세종교육원은 아닌데 이 뒤에 보면 또 홈페이지 구축 해서 평생교육학습관 여기도 홈페이지 재개발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있는 서버를 이전하고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이런 비용으로 2억 1200이 또 들었네요.

○노종용 위원 혹시 지금 학교 홈페이지 구축하는 이 홈페이지 구축에는 정확히 유·초·중·고 홈페이지만 딱 들어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