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 우리 시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21년도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 등 4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 활동비 정산서 제출에 따른 승인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각 연구모임 대표로부터 안건에 대한 정산 및 활동결과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 순서에 따라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 대표이신 이영세 의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 대표의원 이영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연구모임 활동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연구모임은 저를 비롯하여 존경하는 손현옥 의원님과 박성수 의원님 등 총 7명의 회원으로 구성하여 7개월 간의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계획된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활동기간 동안 본 연구모임에서는 세종시 초등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종시 초등마을돌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여성친화도시 5개 분야별 목표와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중심의 특화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실질적 여성친화도시 조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총 7차례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개 마을 돌봄 공동체 대표와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교육청, 초등돌봄 담당자 등과 유관 부서 간담회를 진행하여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연구모임 성과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모임 활동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본 연구모임 사업비 500만 원 중에서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경비 272만 원, 결과보고서 제작 등에 169만 원을 사용하여 잔액은 58만 원입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연구모임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손현옥 의원님, 박성수 의원님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분들과 관계 공무원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영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모임 대표이신 이순열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모임 대표의원 이순열입니다.

본 연구모임은 저를 비롯하여 존경하는 안찬영 의원님과 손인수 의원님 등 총 7명의 회원으로 구성하여 자전거 타기에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9개월 간의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연구모임 활동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안전한 자전거도로 시민점검단을 구성하여 시민들이 직접 자전거도로를 점검하여 안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 정책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공감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였고, 이를 근거로 시장의 책무와 무단 방치 자전거 활용 및 자전거 교육장에 관한 사항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자전거 이용 환경 및 이용 실태조사 분석 등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세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아직 건설 중인 5, 6생활권의 자전거도로 설계 시 안전 관련 정책 건의를 위해 LH 담당자와 협의하였습니다.

저희 연구모임은 금강보행교 자전거도로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과 연계할 방안 등을 모색하였고 이재영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특강 등 10차례의 연구활동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위한 제언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모임 활동비에 대한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 연구모임 사업비 500만 원 중에서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경비 368만 원, 시민점검단 출정식 및 해단식 43만 원, 결과보고서 제작 등에 89만 원을 사용하여 잔액은 100원입니다.

끝으로 연구모임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안찬영 의원님, 손인수 의원님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분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이신 서금택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의원 서금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연구모임 활동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연구모임은 저를 비롯하여 존경하는 이재현 의원님과 상병헌 의원님 등 총 7명의 회원으로 구성하여 9개월간의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계획된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활동기간 동안 본 연구모임에서는 세종시 재정 안정을 위해 시 재정 현황과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의 개선과 더불어 우리 특성을 반영한 신규 보정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총 7번의 간담회와 국회의원 면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홍성국·강준현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연구모임에서 도출된 법령 개정안을 전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신규 보정수요와 현행 산정 방식의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모임 활동비에 대한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 연구모임 사업비 500만 원 중에서 간담회 및 면담 등 경비 233만 원, 결과보고서 제작 등에 88만 원을 사용하여 잔액은 179만 원입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연구모임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이재현 의원님, 상병헌 의원님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분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이신 임채성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의원 임채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연구모임 활동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연구모임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차성호 의원님과 이윤희 의원님 등 총 8명의 회원으로 구성하여 10개월간의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계획된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활동기간 동안 본 연구모임에서는 비법정도로의 분쟁 현황을 파악·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 있는 도시 성장을 견인하고자 세종시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총 여섯 차례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적 재조사 사업 확대를 통해 현지 여건에 맞게 지적을 정리하여 현행 도로 기능을 유지하는 방안과 마을안길 포장 등 주민숙원사업 진행 시 토지사용승낙서에 통일된 표준안을 사용하도록 하여 토지 소유권 변동 시 승계인에게 사용 승낙 내용의 효력을 함께 승계하도록 하는 방안, 비법정도로의 도로 지정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과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모임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연구모임 활동비에 대한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 연구모임 사업비 500만 원 중에서 간담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등 173만 2500원, 결과보고서 제작 등에 141만 9000원을 사용하여 잔액은 184만 8500원입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연구모임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차성호 의원님, 이윤희 의원님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분들과 관계 공무원 및 참관인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임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연구모임 활동들은 연구 목표에 걸맞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가 더욱 연구하고 발전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면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