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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2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2021.11.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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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11월19일(금)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오랜 시간 준비하고 아무 문제없이 안전하게 잘 마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 소관

(10시03분)

○위원장 박성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 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회의 중간중간에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부록으로 실음)

먼저 박영신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박영신 소통담당관 박영신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먼저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교육정책을 중점으로 언론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례 기자회견, 보도자료 배포, 공동캠페인을 연간 운영하였고, 교육공동체와 소통 강화를 위해 카드뉴스, 블로그 기사, 유튜브 동영상 등 수요자 맞춤형 SNS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교육 주체가 아나운서로 참여한 주간교육뉴스를 제작하고, 학생·학부모 기자단을 운영하는 등 직접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례 기자회견, 보도자료 배포, 각종 SNS 홍보를 통해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홍보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2년도에도 교육 주체가 함께 참여하고 직접 소통하는 공감문화 확산을 통해 신뢰와 공감을 받는 세종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영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책자 보니까 5페이지에 내용도 정리해 놓으셨는데 부서에서 잡은 사업의 목표를 현장과 소통하는 공감문화 확산으로 설정하셨어요.

그래서 현장과 소통하는 공감문화 확산을 위해서 두 가지의 지표들을 만드셨는데 첫 번째가 내용을 보면 전년도 언론 홍보 자료 수하고 올해 언론 홍보 자료 수 전년 대비 비율을 잡으셨거든요.

단순하게 언론 홍보 자료 수를 가지고 현장하고 소통하는 공감문화 확산으로 보기에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 부분은 우리 소통담당관께서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언론 홍보 자료 수라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소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소통 공감형 콘텐츠 제작인데 보면 콘텐츠 만족도를 조사해서 거기에서 전체 응답자 수 대비 만족도가 어느 정도 나올 거냐 유무를 확인해 보는 작업을 여기에 넣으셨어요.

그런데 쪽 보면 그 뒤에 계산한 방식을 보면 뒤에 +0이 되어 있거든요, 맨 끝에 보면.

산식이 있잖아요, 계산식.

+0이 되어 있어요.

이 +0이라는 게 뭐냐 하면 위쪽에 있는 것은 전년 대비 올해의 콘텐츠 수고요.

밑에 있는 것은 콘텐츠 만족도조사를 한 내용이에요.

그걸 30% 반영하겠다는 거거든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0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꿔 말하면 콘텐츠 만족도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 같은데.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맞습니다.

아직 실시를 안 했고요.

곧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도 아마 이렇게 지표 설정을 하셨으면 적어도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1년이라는 게 열두 달 일을 하는 건데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한다든지 1년에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두 번 정도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만족도조사는 올해 처음 실시를 한번 해 보게 됩니다.

산식을 만들 때 고민을 한 사항인데 올해 일단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30% 정도 반영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은 올해 만족도조사를 바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꾸준히 성장만을 항상 목표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의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전략 목표로 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만족도조사를 하게 되면 대상은 어디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지금은 소통 대상이 물론 교육 주체가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시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특정하지 않고요.

SNS를 통해서 대다수 시민께서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도 우리 담당관께서, 이게 힘든 작업이거든요.

힘든 작업을 굳이 하시겠다고 설정을 하신 것은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의지에 대해서는 저도 지지를 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SNS상에 이런 걸 올려서 한다고 하면 SNS는 불특정다수잖아요.

그럼 영상의 말미에 이것을 올린다든지 해서 만족도를 참여하게 한다든지 별도로 올려서 하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바꿔 말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한 1년 동안의 콘텐츠를 다 보고 참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떤 특정 영상이나 특정 콘텐츠를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거예요.

물론 그렇게 시도하시는 것도 의미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앞으로라도 담당관께서 지표를 설정할 때 지표를 너무 이렇게 건수 위주의 지표 설정보다는 예를 들어서 소통담당관실에서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주요 사업들과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주요 목표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사실 전년 대비 올해 성과라는 것은 민간기업에서 영업할 때 쓰는 방식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썩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표 산정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통담당관 박영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족도조사를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올 초에 자문 교수님들께도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 각각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저희가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도조사의 대강적인 것은 일단 해 보고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의미를 찾아서 내년도에는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일단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숙고하셔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올 한 해도 우리 세종교육을 홍보하시기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3쪽에 보면 교육 주체가 아나운서로 참여한 주간교육뉴스 제작 22편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아나운서는 몇 명 있으십니까?

○소통담당관 박영신 저희가 전속으로 아나운서를 운영하지 않고요.

학생기자단 또 교직원 그다음에 학부모님 대상으로 아나운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인원은 없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럼 지금 몇 분이 참여하신 겁니까?

○소통담당관 박영신 22편이기 때문에 22편이 다 참여를 하셨습니다, 한 분씩.

박용희 위원 굉장히 신선한 시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 전달을 하는 데 굳이 전문성을 안 갖고 있더라도 학생이라든지 교사, 학부모 그 주제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남자분도 계시겠고 여자분도 계시겠네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맞습니다.

박용희 위원 언제부터 한 거예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요.

정확한 답변은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박용희 위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소통담당관 박영신 교육 주체가 참여한 교육뉴스 제작이 언제부터 됐느냐는 말씀이시지요?

박용희 위원 네.

○소통담당관 박영신 제 기억으로도 작년, 재작년부터는 직접 참여해서 했거든요.

정확하게 그게 몇 해 전인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희 위원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게 아니고?

○소통담당관 박영신 그것은 아닙니다.

박용희 위원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소통담당관 박영신 저희도 예상을 못 했었는데 여기 참여를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참여하신 분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굉장히 틈새를 잘 공략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들은 이렇게 참여 기회를 줄 때 더 큰 의미를 느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굴되면 좋겠습니다.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님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준비되셨나요?

○감사관 권순오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박성수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순오 (마이크 켜짐)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순오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하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감사관에서는 예방·개선 중심의 종합감사와 일상감사를 지속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공유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지난 9월 각급 관내 학교 교감,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예방감사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021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 공무원을 선발·포상하여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청렴의식 확립과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202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계획에 따라 반부패 청렴정책기획단과 청렴도 향상 실무 협의회를 운영하였고, 지난 10월에 실시한 청렴 동행 캠페인을 포함한 다양한 청렴 행사와 반부패·청렴교육 등을 운영함으로써 청렴문화 확산에 힘썼습니다.

또한 각종 신고센터로 신고된 공직 비리 및 갑질 신고 등을 엄정하게 처리하였으며, 추석 명절 등 취약 시기 동안 7회에 걸쳐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앞으로도 예방·개선 중심의 자체감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지속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청렴의식 확립과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반부패 청렴정책과 맞춤형 청렴교육을 운영하고 갑질신고센터 상시 운영 및 예방교육을 통해 교육 분야 갑질 행위를 예방하겠으며, 시민감사관 운영 및 취약 시기·분야 상시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여 감사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에 의거 2020년 공직윤리업무 연차보고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하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과 제2차 정례회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감사관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수상 소식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어서요.

어떤 내용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권순오 작년에 있었던 우수사례 중에서 4건 정도는 금년 초에 언론 보도를 해서 홍보했고요.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2건 정도를 선정해서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도 우수사례에서는 교육시설과에서 모듈러 교실 무상 임대해서 5억 원 정도 예산 절감했던 부분 그다음에 각급 학교 도서실에 중증장애인 사서보조원을 배치했던 그런 사례 그다음에 코로나 대응을 선제적으로 했던 그런 사례 그다음에 방과후 문화·예술·체육, 지역사회, 학교 운영을 통한 장애학생들에 대해서 행복학교 프로젝트를 운영한 사례 이런 것에 대해 우수사례를 선정해서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휴가를 실시한 적이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1건 그다음에 교육협력과에서 1건, 2건에 대해서 세 분의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서 포상휴가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 내용이 제가 궁금하게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학교에서 어떤 내용으로…….

○감사관 권순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들의 70∼80%가 젊은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신규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감사관 권순오 이분들이 디지털기기라든가 이런 거에 상당히 능숙하지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툴을 이용해서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회의라든가 자료 나눔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교육 관련 행정 업무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했다는 것을 높이 사서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청렴·신뢰 그다음에 온라인 시스템 구축 이것은 방과후 강사 선정부터 그다음에 학생들이 신청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걸 관리하는 툴로 제공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방과후교육 관련해서 신청이라든가 그다음에 강사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교육협력과에서 마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초반에 2014년도에 방과후학교 폭주 상황으로 서버가 3일 동안 안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그런 것 학부모님들이 몹시 불편해하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총동원되고 그랬었는데 우수사례로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학교 현장이 좀 더 선진화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게 하겠고요.

금년 하반기 우수사례에 대해서 각급 학교, 직속기관 포함해서 우리 본청 각 실·과에 우수사례 실적을 발굴해서 제출하도록 공문 시달이 금주 중에 나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12쪽에 보면 청렴도 향상 노력도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작년까지는 3년 연속 2등급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더 좋은 결과도 있었지요.

○감사관 권순오 출범 초기에 제 기억으로는 1등급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줄곧 2등급하다가 재작년 3등급 그다음에 작년 2등급 거의 2∼3등급 정도 유지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올해는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요?

○감사관 권순오 그 부분은 설문에 의한 평가기 때문에 속단하기 어렵고요.

각종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이라든가 홍보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공직기강 확립이라든가 그다음에 예방감사, 갑질 예방, 처분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기대를 합니다마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박용희 위원 설문 답변은 어느 분들이 하시는 거지요?

○감사관 권순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과……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가 있는데요.

내부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관내 교직원들 그다음에 본청 직원들, 직속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외부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관내 각급 학교라든가 본청, 직속기관에 물품을 납품했다든가 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추진했던 당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교육청이 청렴하게 계약 이행·관리가 됐는지 그다음에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내부 청렴도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설문을 통해서 측정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학교 현장 지원 및 제도 개선 중심의 종합감사가 10월까지 있었고 또 11월, 12일에도 계속 진행되겠지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감사는 11월 말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까지면 금년도 감사는 마무리되고요.

특정감사 계획이 있었던 것 정도 하면 금년 감사 계획했던 것은 마무리됩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감사가 1월에 실시했던 것은 결과가 다 나왔겠지요?

○감사관 권순오 금년 1월이요?

박용희 위원 네.

○감사관 권순오 그럼요, 나왔습니다.

박용희 위원 올해 감사하신 것 중에서 결과가 나온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감사관 권순오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이것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우리 교육청 행동강령이요?

박용희 위원 네.

○감사관 권순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감 때나 행감 때나 늘 제공하는, 전체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요약해서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종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17∼20쪽입니다.

미래교육체제 구축입니다.

세종창의적 교육과정 2.0 개발을 진행하고 세종형 미래학교 모델 개발 연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맞는 교육사업으로 미래사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세종창의적 교육과정 2.0 포럼 운영, 세종 중등 미래학교 모델 개발 연구용역,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교육사업 추진, 에듀테크 실증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등 세종형 미래교육을 차분히 준비하겠습니다.

21∼24쪽입니다.

세종혁신학교 일반화입니다.

혁신학교와 혁신자치학교 직무연수, 혁신학교 연구자 지원, 분과회의,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세종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혁신학교 중간 및 종합평가 실시, 학술회의 개최, 일반 학교와의 교류, 성과 공유, 2022학년도 신규 혁신자치학교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5∼27쪽입니다.

세종학교자치 내실화입니다.

자율과 책임의 세종자치학교 추진과 학교 업무 재구조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단위학교 학교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학교자치 추진 협의회와 학교 업무 재구조화 협의회 운영, 학교자율사업제 운영 만족도조사 등 세종학교자치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30쪽입니다.

세종학교혁신 심화입니다.

학교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여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교 자체 평가를 위해 공동지표와 설문 문항을 설정하고, 담당자 네트워크를 운영하였으며, 다양한 교원 네트워크 활성화로 교육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우수사례 공유 등 교원 네트워크 활성화로 교육현장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학교 자체 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1∼33쪽입니다.

학교 현장 지원 제체 구축입니다.

학교지원센터 중심으로 방과후학교 순회강사 운영,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운영, 초·중등 수업지원교사 지원, 현장체험학습차량 지원, 교육기자재 대여 등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방과후학교 만족도조사, 2022년도 방과후 프로그램 조사, 취약계층 학생 맞춤형 진로 및 문화체험 등 학교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4∼35쪽입니다.

교육혁신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세종교육혁신 실천교사 네트워크를 지원하여 교육혁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충청권 교육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충청권 혁신고등학교 한마당 운영 등 기관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세종교육혁신 실천 교사 포럼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 주체별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전국·충청권 교육 네트워크를 심화·확산하여 교육혁신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36∼37쪽입니다.

교육정책 역량 강화입니다.

교육청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교육청 직원 대상으로 정책세미나를 각각 운영하여 다양한 교육 주제에 대한 학습과 개인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결과 나눔의 장과 시의성 있는 교육주제 학습 등 교육정책세미나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38∼39쪽입니다.

읍·면 지역 교육력 강화입니다.

지역교육공동체 모임 활성화 지원, 교육복지 및 학생 상담지원 등 읍·면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마을 여행가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육복지 사각지대 학생 발굴 및 맞춤형 지원 등 읍·면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40∼43쪽입니다.

학교안전 종합 대응력 강화입니다.

통학로 교통안전 기반 확충 등 안전한 배움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연계한 학교 안전교육 내실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안전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의 유관기관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학교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44∼45쪽입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입니다.

2021 온라인 세종교육 설명회와 주요 업무 계획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실시하여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과 소통하였으며, 공약 이행 평가, 정책모니터링으로 교육정책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다양한 교육 주체별 의견을 반영한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수립과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세종교육을 만들어 가겠으며, 교육감 공약 사항 이행 점검 강화, 교육청 자체 평가 실시 등 교육정책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예산과 소관입니다.

49∼51쪽입니다.

학교 현장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학교 지원 목적사업비 집행관리, 학교회계 재정 집행 향상을 위한 컨설팅 실시, 관계자 교육 등 맞춤형 학교회계지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운용을 통해 학교 현장을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2022학년도 학교 지원 목적사업비 일괄 안내와 목적사업비 반납, 학교회계 업무 매뉴얼 현행화 등 학교회계 자율성과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무상교육 확대와 교육복지 강화입니다.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무상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드리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비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입니다.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과 운영으로 예산 전 과정에 교육공동체의 참여 통로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교육 주체와 함께 만들어 가는 세종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과정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을 공개하여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54∼56쪽입니다.

다양한 맞춤형 교육기관 설립 추진입니다.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노력과 창의진로교육원 설립 공사 진행, 평생교육원 설립을 위한 설계 참여, 복합업무지원센터의 중앙투자심사 통과, 과학문화센터 설립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 노력 등 다양한 직속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행복청 등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한 법 제도적 기반 조성은 물론, 창의진로교육원, 평생교육원, 과학문화센터 설립 등 맞춤형 직속기관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59∼60쪽입니다.

정보교육 내실화입니다.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 구축 및 기자재 보급, 태블릿 PC, 교육용 컴퓨터 지원 등을 통해 ICT 기반 미래형 스마트교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2022년도 상반기 신증설 학교의 정보환경 구축, 태블릿 PC 보급 추진 등 학교의 안정적 정보교육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61∼62쪽입니다.

문화 다양성 존중 세계시민교육 확대입니다.

국제교류협력학교 35교 운영 지원, 2021 세종 국제청소년 포럼, 청소년 국제 웹 세미나 개최, 온라인 국제 문화교류 캠프 등 세종 청소년이 국제사회와 소통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청소년 국제세미나 및 문화교류 캠프를 운영하여 해외 청소년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63∼64쪽입니다.

민주적 학교 운영 정착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맞춤형 연수, 학부모 교육 운영으로 단위학교 교육 협치 활성화와 참여자들의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민주적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65∼66쪽입니다.

읍·면 지역 교육력 강화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읍·면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읍·면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고 교육청 연석회의 개최를 통해 읍·면 지역 교육력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읍·면 교육발전협의회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부서와 소통하여 지역과 함께 하는 읍·면 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67∼71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 공동체 문화 형성입니다.

청소년자치배움터인 동네방네 프로젝트 운영과 세종마을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와 마을의 교육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이해 교육,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마을교육박람회를 통해서 성과를 공유하고 마을교육 공동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 공동체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이해와 가치 확산을 위한 자료 개발 보급 및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학습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2∼74쪽입니다.

학교·지역 연계 방과후돌봄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후학교 한시적 지원 예산을 편성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초등돌봄 학생 수요에 증가에 따른 돌봄교실 증실 구축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방과후학교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학교 업무 지원을 위한 담당자협의회를 실시하며, 초등돌봄 전담 역량 강화 연수 그리고 초등돌봄교실 운영 실무 길라잡이 개발 배부 등 학부모 대상 초등돌봄 서비스 안내 등을 통해서 방과후돌봄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등 시청과의 교육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약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업무 협약 현행화 등 유관기관과의 교육협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76∼79쪽입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 협력 지원 강화입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 중심으로 지역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활동 체험처 발굴과 복합커뮤니티센터 마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교육 자원을 연계한 마을 방과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마을 단위 교육자치 시범사업을 통해 마을학교 연계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만족도조사를 통해 체험 프로그램의 질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양이 굉장히 많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17쪽에 보시면 세종창의적 교육과정 2.0 포럼 웹사이트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e-집현전 내에 있는 메뉴를 한번 살펴봤는데 숙의 결과란에는 게시글이 없네요.

이것은 어떻게, 좀 세부적이기는 한데 설명이 되실까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세종창의적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포럼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하는데요.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학부모, 일반 시민, 전문가 해서 한 258명으로 구성된 포럼이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부터는 세종창의적 교육과정 2.0에 대한 이해학습부터 시작해서 토론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세종시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지역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숙의해서 현재는 숙의과정을 여러 사람 토론회를 통해서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숙의한 내용은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순열 위원 진행 중이시면 마무리되면 게시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창의적 교육과정 2.0 포럼을 통해서 이게 향후 어떻게 교육현장에 적용이 될까 궁금해서 쭉 읽어 봤더니 19페이지에 향후 추진 계획이 나와 있기는 해요.

이게 어떤 절차라고 해야 되나, 이것을 기록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런 포럼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물이 어떻게 교육현장에 발현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적힌 향후 추진 계획 과정은 무얼 무얼 하시겠다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런 일련의 포럼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어떻게 학교 현장에 접목시키느냐 거든요.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저희들이 지금 만드는 창의적 교육과정 2.0은 교육과정이 크게 국가 교육과정이 있고 시·도별로 지역 교육과정이 있고 학교별로 단위학교의 학교 교육과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2.0은 지역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시·도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론을 만들어져야 단위학교에서 단위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데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창의적 교육과정 2.0을 기반으로 해서 2.0을 저희들이 연구용역도 하고 숙의과정을 여러 거버넌스로 하여금, 지금 이 숙의과정을 하고 있고 총론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는 데 제시하는 방향 설정이라든가 그런 안내서로 활용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에서의 교육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우리 세종시만큼은 최소한 이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단위학교에서도 학교 교육과정을…….

이순열 위원 그걸 지침으로 해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걸 토대로 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다음에는 42쪽인데요.

학교 안전교육 내실화와 재난 대응 체제 강화를 향후 추진하시겠다는 건데 제가 조례를 살짝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에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조항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조항을 넣으면서 또한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 세종시청,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의 협조 요청도 가능하게 했어요.

그런데 혹시 여기 42쪽 끝 부분에는 경찰청이 누락돼서 제가 그냥 기우 삼아 말씀드리려고 세종시경찰청과도 긴밀한 협조를,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향후에도 계속해서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서하고도 지속적으로, 경찰청이지요, 경찰청하고 경찰서는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통학로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안녕하십니까?

안찬영 위원 저는 오늘 주로 지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책자 가지고 계시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가지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46페이지에 보면 정책기획과의 평가 지표가 있는데요.

정책기획과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청의 소위 말해서 헤드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을 기획하고 또 최초 설계를 하고 맨 앞에서 끌고 나가는 헤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반해서, 업무도 많아요.

사실 실제 업무 범위도 굉장히 다양하고 업무도 많고 또 업무가 많아서 힘드실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그에 반해서 예산도 그렇고 업무의 가짓수도 굉장히 폭넓고, 그런데 여기 평가 지표를 보면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평가 지표를 3개를 잡으셨는데 다 만족도조사로 잡으셨어요, 만족도조사로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만족도조사로 성과 지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교육정책을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헤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교육 수요자들의 과연 만족도는 어떨 것인가에 대한 것이 가장 저희들로서는 관심사거든요.

금년도 지표의 만족도조사가 세 꼭지가, 세 과제가 다 성과 지표가 그렇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을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반성해 보고, 성찰해 보고 이런 과정을 가지고 이것을 지표로 올려서 우리 세종교육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활용하려고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당연히 그렇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만족도조사로만 세 가지를 잡으셨는데 그나마도 아직 미실시하셨거든요.

이런 만족도조사를 하는 건 하는 건데 이것을 꼭 1년에 한 번 해야 하는 건지, 꼭 한 번만 해야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런데 아직 미실시했다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자리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 세종교육 만족도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거 꼭 1년에 한 번 해야 하는 겁니까, 만족도조사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니, 꼭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유일하게 기획과는 지표 세 가지를 다 만족도로만 잡으셨는데 그나마도 1년에 딱 한 번 한다고 지금 했는데 아직 여기에는 미실시라고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제 이것에 대한 평가를 받고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1년에 두 번 하면 안 되고 네 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엄청 많이 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기, 후반기 두 번 정도 하면 전반기 6개월 정도 사업 집행 해 보시고 한 번 하시고 그것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 좀 챙기면서 후반기에 또 계속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안찬영 위원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안찬영 위원 이 부서가 하고 있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표를 설정할 만큼의 중요도가 있는 사업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교육사업 추진 같은 경우도 지금 협의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거든요.

지난번에 저도 포럼을 한번 가 봤는데 아직 추진단하고 구체적으로 논의가 잘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연구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직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하나, 각각의 사업의 과제나 이런 것들이 그쪽 추진단 쪽하고 제대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고 이제 겨우 하려고 하는 시점이라서 우리 교육청이 안을 가지고 먼저 제시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준비해야 될 과제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지표가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주신 말씀대로 5-1생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관련해서 지금 교육 분야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케리스(KERIS)하고 국토부하고 저희들하고 업무 협약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서야 막 나오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구체성을 잡을 수 없어서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면요.

이건 제가 국장님이 설명 자료 주신 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로 찾은 것도 아니에요.

혁신자치학교 관련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였던 부분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저도 이 부분이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것 관련해서도 우리가 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은데 당연히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직무연수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직무연수도 하신다고 써 놓으셨고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도 일부분 해야 되고 회의도 많이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례발표 같은 걸 많이 하고 그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지표 설정도 사실 하면 좋은 부분인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아예 언급이 안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세종학교자치 내실화 같은 경우도 학교 업무 재구조화도 우리가 2기 시작하면서, 세종교육청 2기 시작하면서 2014년도부터 처음부터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학교 재구조화 사업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도 여전히 조금 더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럼 이제는 우리가 학교 업무 재구조화 관련해서 지금까지 돼 온 부분과 앞으로 마무리해서 더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단계인 것 같고, 그럼 앞으로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완결을 시켜서 이 학교 업무 재구조화에 대해서 일단락을 할 건지에 대한 지표 설정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표 설정도 안 하시고 두루뭉술하게 그냥 만족도조사만 3개를 올려놓으셨으니, 제가 다른 부서면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려요.

이 부서가 세종시교육청의 전체 정책 사업을 끌고 가는 헤드 부서라고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강한 의지가 피력되어 줘야 해요.

헤드 부서가 가지고 있는 정책 의지가 분명히 전달이 돼 줘야 다른 부서도, 이 업무 제가 지금 몇 개 나열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요.

이게 이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다 서브를 해 줘야 하는 업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지표에 이런 것을 담아서 강한 정책 의지를 내줘야 다른 부서들도 ‘아, 이거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좀 더 디테일하게 달려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서로 소통을 통해서, 교감을 통해서 전달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만족도조사로 이 부서의 업무에 대한 성과 평가를 3개를 같이 한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한다?

그럼 평가 제대로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업무에 대해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금년도 저희들이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하반기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안찬영 위원 그것은 하반기에 해야지요.

하반기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1년에 두 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족도조사가 정말 필요하다면 6개월 정도 사업하고 한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한 번이라도 조금 한 가지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세종 교육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보는 거 그런 건 헤드 부서로서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3개 다 만족도조사냐고요. 3개 다가.

현실적인 과제나 업무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즐비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표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이건 국장님이 조정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안찬영 위원 이렇게 하시면 다른 부서들도 이걸 보고서 ‘야, 우리도 대충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좋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안찬영 위원 전체적인 만족도는 큰 틀에서 한 번 정도, 1개 정도 설정해서 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전략 목표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은 담아내야지요.

한두 개씩은 담아내서 강한 정책 의지를 피력해 주십사 하는 거고.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79페이지에도 보면 교육협력과가 있는데요.

아, 조직예산과가 있구나.

죄송해요.

56페이지에 보면 조직예산과 성과평가 지표가 있는데 여기에 전체적 구성은 3개 정도 하셔가지고 구성은 어느 정도 잘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교육재정 운영의 민주성 및 효율성 제고에서 1번이 있잖아요.

1번이 있는데 주민 참여 확대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쓰여 있는 주민 참여 확대율은 제가 읽기로는 교육재정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인 것 같은데.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산출 지표를 보면, 지표 산식을 보면 당해 연도 설문조사 참여 인원이에요.

아니, 설문조사 참여 인원이 목표가 되면 되겠습니가?

설문조사야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의지만 있으면 사람이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건게 어떻게 이런 글귀를 넣어서 지표 산식에 넣었을까.

몇 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육청의 예산 참여,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열어줄 거냐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살짝 그냥 좀 쉽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검토해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학교회계 집행률은 목표치를 68% 정도로 잡아 놓으셨고 아직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49%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저는 학교회계 집행률이 몇 프로가 적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가늠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학교회계라는 게 12월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다음 연도 개교 전까지 집행이 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에 대한 평가는 대개 보면 연말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현재 시점에서 49%면 꽤 높은 숫자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쭉 추세대로 가면 내년 3월이나 2월쯤 되면 한 80% 이상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안 돼도 98% 이상이 될 거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기준은 68%로 잡으셨어요, 목표치를.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가면 한 80% 이상 나올 것 같은데.

목표치에 대한 설정을 잘 생각을 안 하고 하신 건지, 아니면 일부러 낮게 잡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년도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년도 데이터를 누군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10월 기준.

(『11월 말 기준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안찬영 위원 11월 말 기준으로만 목표치를 잡으신 거예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럼 11월 말까지만 끊어서 평가를 하겠다는 의지인 거예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전년도에는 몇 프로 정도 나왔어요?

(『학년도 말,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되나요? 학년도 말 기준으로는 99% 정도 나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렇지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런데 11월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11월까지 이걸 해서 평가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정확한, 평가라는 것은 뭔가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의 평가를 최종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결과를 얘기할 때는.

11월까지 끊어서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기간이 1월에서 12월까지다 보니까 회계연도에 맞춰서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1월까지 기준을 정한 것이 11월까지 하고 목표치를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고 12월에는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한다든지 그런 기간을 한 달 정도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알겠고요.

위에 보면 학교 기관 설립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도 올해 같은 경우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기관 설립을 교육청에서 하셨거든요.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해양수련원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요즘에 고민이 많은데 수학여행을 내년부터 보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보낼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수학여행 비용이라는 게 발생할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어디로 보낼 거냐에 대한 문제하고 만약 해양수련원까지 보내게 됐을 때의 비용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제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지금 연간 50억 원 규모 정도 수학여행비가 편성되는 것 같고 그런데 제주도로 보냈을 때는 거의 100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항공 이용료가 있어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항공료가 있어서.

안찬영 위원 그럼 이 부분을 자부담을 시킬 거냐, 아니면 정말로 우리 교육청이 교육복지 차원에서 전액 지원을 할 거냐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쪽 부서에서 조직예산과에서 예산을 관장하기 때문에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1인당 30만 원 해서.

안찬영 위원 어제 실무자들하고 좀 협의를 해 보니까 거의 100억 정도 들더라고요, 제주도로 갔을 경우에.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부분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감님하고도 협의를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안찬영 위원 그 뒤에 교육협력과 거는 제가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79페이지인데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 확산도를 보겠다고 해서 지표 설정은 1, 2, 3, 4 해 가지고 쭉 밑에까지 해서 6개 정도를 골고루 잘 배치하신 것 같아요, 분야별로.

그거까지는 잘 하셨는데 1번하고 2번을 보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 학교 대비 몇 개 학교가 참여했느냐, 전체 학생 수 대비 몇 명이 참여했느냐 참여도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목표치를 61%로 잡았어요.

전체 학교와 전체 학생 수에서 61% 정도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2021년도에 열심히 하겠다 이런 목표치인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져서.

측정 결과를 보면 10월 기준인가요, 8월 기준인가요.

위에는 10월 기준이라고 돼 있고 옆에는 8월 기준, 어쨌거나 61%로 목표치를 설정하셨단 말이에요, 전체 학교와 전체 학생 대비해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밑에 거 2번은 뭐냐 하면 전년 대비에요, 전년 대비.

전년 대비에서 제가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전년 대비 했을 때 88%를 잡으신 거예요, 목표치를.

전년 대비 88%로.

188%가 아니고 88%로, 전년 대비.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상향 조정해서 이제…….

안찬영 위원 아니, 굳이 꼭 상향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1번이 가지고 있는 목표치의 의미와 2번이 가지고 있는 목표치의 의미가 상충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서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1번은 횡단 지표고요.

안찬영 위원 그건 아는데 거기 쓰여 있잖아요, 옆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어쨌거나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의지인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2번 지표는 전년 대비 비율인데 88% 잡았단 말이에요.

축소시키겠다는 의지인 건지 아니면 이 지표 자체가 달성하기 너무 어려워서 전년 대비해서 그냥 미달이 되는 88% 정도만 해도 인정을 해 주는 건지 이 2개의 지표가 서로 상충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옆에 측정 결과를 보면 10월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게 95.3%로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이미 달성을 한 거지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고민을.

전체적으로 지표의 설정은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내용별로 구성은 잘하신 거 같아요, 이쪽 과는.

다만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는 느낌이 좀 있다.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지요, 2개가.

그걸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박용희 위원 21쪽에 보면 세종혁신학교 일반화 사항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 세종시 2021년도 혁신학교 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혁신학교는 19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혁신자치학교는 10개 해서 다 해서 29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거의 30여 개 정도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네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유·초·중·고 그렇게 구분은 몇 개씩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혁신학교는 유치원이 9개, 초등학교가 8개, 중학교가 1개, 고등학교가 1개 해서 19개교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치학교는 유치원 하나 그다음에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해서 10개교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말씀에 따르면 초등학교 혁신학교 지정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는 또 소수로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세종혁신학교 성공이라고 보십니까, 실패라고 보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초창기에는 혁신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과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반 학교는 그렇게 이해도가 처음에는 높지 않았지만 현 단계에서 상당히 관내 학교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그런 이미지, 그런 내용, 혁신학교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을 대부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정도에 와서 혁신학교를 이해하고 있는 정도로 만족하면 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먼저 이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혁신학교를 올해로 마감을 했습니다.

혁신학교를 더 발굴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있는 19개를 가지고 더 운영을 하면서 혹시 자치학교로 희망을 하면, 4년 후에 자치학교를 전환 신청을 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는 할 수 있어도 혁신학교는 더 이상 신규로 지정하지 않고, 다만 이것이 다 자치학교까지 끝나면 전체로 일반 학교가, 혁신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 문화와 이런 것을 일반 학교도 다 시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바꿔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신규 지정을 안 하는 이유는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왜냐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 혁신학교에 대한 추진 과제라든가 분위기가 확산이 돼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아전인수 격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학부모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럼요, 맞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혁신학교가 그렇게 붐을 이룬다거나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적으로는 굉장히 증가를 많이 시킵니다.

양적 확대는 크지만 질적인 것은 시간이 갔어도 어떤 성과는 그렇게 많지 않다.

초기에 혁신학교들이 에너지를 대단히 많이 투입했고요, 노력을 하셔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적인 사례가 굉장히 희귀한 사례인데 이것을 굉장히 일반화시키려고 욕심이 과대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세종시도 혁신학교를 아주 특별한 성공 사례로 초기에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보다는 양의 확대를 더 추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질적인 어떤 혁신학교보다는 양적인 혁신학교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혁신학교가 성공하면 많은 부모들이 멀리에서도 혁신학교 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최근 경기도 상황을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혁신학교가 지정돼 있다, 굉장히 학부모님들은 답답해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갖고 계신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세종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혁신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이사까지 가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세종시의 특별한 성공적인 혁신학교가 있어서 부모님들이 이사를 오신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지금 혁신학교는, 제 의견을 물으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혁신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고 또 문화가 변하고 하면 그에 맞도록 우리가 교수·학습체제가 만들어 지고 학교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자치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성과는 아무래도 학교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민주적 학교를 운영체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구성원들이든지 학부모님도 포함해서 자기 의견을,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이런 공동체 간의 합의를 통해서, 민주적인 의견을 모아서 학교를 만들어 가고 우리 아이들이 민주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혁신학교 추진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머무를 수는 없고요.

제가 봐서는 지속적으로 시대 변화에 따라서, 문화 변화에 따라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 보면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고 반영해야 하는 측면은 ‘혁신’ 자를 붙이지 않아도 당해 연도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혁신이라고 하면 현 일반적인 상황보다 훨씬 더 진짜 뭔가 표시 나게 그런 저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3월에 수업에 몰입하는 거 이런 거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운영상 특별하게 다른 점은 뭐가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수업 몰입제…….

박용희 위원 네, 3월 수업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세우고 계시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학기가 3월부터 시작되잖아요.

익년도 2월 말까지인데요.

대개 선생님들이 3월 1일 자 인사를 하고서, 인사에 의해서 3월 1일 자 부임을 하고서 그제서야 교육과정도 준비를 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 보면 3월, 4월이 후딱 지나가거든요.

아이들한테 직접 모든 교육과정을 거기다 몰입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인사를 빨리 해서 2월 초나 아니면 1월 말에 실시해서 발령받은 선생님들이 그 학교의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과 같이 학교에 대한 정보 공유도 하고 또 서로 우리 학교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유해서 교육과정을 미리 준비도 하고 해서 3월이 시작되면 아이들과 바로 직접 몰입해서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걸 운영하는 것이 수몰 3월이라는 것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것은 그래도 2월에 새 학년 준비를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한 번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이건 연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한 번 정도는, 첫 회 정도는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매년 이거를 성과라고 얘기하기는 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선생님들이, 교직원이 바뀌니까.

박용희 위원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 놓으면 첫 해에 시스템을 바꾼 해에는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래서 3월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학교현장에 출장 가는 것도 자제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의 직무연수나 이런 것도 실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저희들이 공문 없는 주간도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 포커스는 우리 아이들에게 맞춰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새 학년도를 맞이했으니까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수업에 몰입하는 3월 운영은 일반 학교도 시행합니까, 아니면…….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전체 다 합니다.

박용희 위원 전체 다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꼭 혁신학교만의 성과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전체 사업입니다.

박용희 위원 혁신학교를 하게 되면 교원들의 업무가 감해집니까, 아니면 더 많아집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제가 봐서는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집중하려다 보니까 준비하는 거라든지 전문적 학습공동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고 또 계속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도 하고, 교안 같은 것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일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선진 혁신학교 방문도 할 텐데요, 주로 어디로 가시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무래도 우수 사례가 있는 데는 수도권 지역에 경기도라든지 서울 지역에 우수 사례가 있는 학교는 저희들이 같이 현장에 가서, 선진적인 학교에 가서 얘기도 듣고 거기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제 의견도 교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타 지역에서도 우리 세종혁신학교에 현장방문을 많이 오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지금 방문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어느 학교에 오셨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수왕초하고 세종중학교 그다음에 소담고, 해밀초도 우수 사례로 많이 현재 오고 있는 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많이 오고 있는 건지 온 적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타 시·도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비교 행정이라고 할까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저는 혁신학교를 하게 되면 학부모와의 협력관계가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혁신학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이유는 우리 아이도 혁신학교를 다녔고 저도 그 혁신학교 학부모 활동을 했었는데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너무나 만족도가 없었기 때문에 제 경험이 많이 들어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혁신학교를 하기 전에 혁신예비학교가 있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있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것을 1년 거쳐서 혁신학교로 최종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결정을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있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랬는데 초기에는 교사들 의견이 주로 반영된 거고요.

학부모나 학생들 의견은 거의 반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사전 준비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갖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전 준비는 약하고 그냥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자치학교로 전환이 되고 이런 외형적인 변화에 의해서 혁신학교가 발전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이것도 문제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입장은 성공 사례를 확실하게, 진짜 눈에 띄게 마련해 놓지 못한 것 그리고 사전 준비가 덜 철저해서 막상 혁신학교로 지정됐을 때 효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덜 난다는 것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미래교육체제 세종형 미래학교모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혁신학교처럼 어떤 단계가 있을 텐데요.

사전 단계를 철저히 해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용역, 우리가 용역을 진행하게 되면 대부분 용역에 너무 의존하더라고요.

용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현장 상황을 잘 결합해야 하는데 현장 상황이 조금 도외시되고 뭔가 이론적인 것만을 더 강화시켜서 현장성이 떨어지는 모델이 나올까 봐 또 걱정이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은 알다시피 저희가 앞으로 국가교육과정에서 이 부분이 2022개정교육과정이 나오고 또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그래서 이거는 중등 부분입니다.

미래학교모델 개발하는 용역은 중등 부분이 추가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이 그래서 미래학교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워낙 정보화시대가 진행되다 보니까 디지털학습 체제라든지 그러니까 교육공학이 되겠습니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것을 어떻게 고안하고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한번 개념을 정립하고 개발해 보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예산 집행 현황 20쪽을 보면 스마트패드 구입을 했습니다.

이 학교들이 혁신학교 속한 학교들일 텐데요.

스마트패드는 6명이 1개를 씁니까, 어떻게 씁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 기준은 여섯 학생들이, 6명당 1대를 저희들이 보유해서 우리 아이들이 수업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스마트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스마트패드를 구입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조에 6명을 넣고 스마트패드를 하나 주면 그건 조금, 제대로 수업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마트패드 구입하는 부분은 에듀테크 실증학교가 있어요.

4개 학교가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아니, 그런 것을 떠나서요.

일단은 스마트패드를 더 집중적으로 제공해 주는 학교가 있는데요.

그러면 충분하게 한 반 모든 학생이 1인 1패드 이렇게 수업이 가능한데 굳이 6명이 1조가 돼서 하나만 제공한다?

있는데도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학생 6인당 태블릿PC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세종중학교라든지 소담고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에듀테크 실증학교라고 해서 4개 학교를 운영합니다.

그 학교는 1인 1PC를 가지고 운영을 해서 미래학교에 과연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가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범 운영해서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반영 여부를 결정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렇게 하실 때 저는 학생들이 대부분 핸드폰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1인 1대 정도씩 갖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한 수업은 어떤가 이런 실험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혁신학교, 미래형 학교에서는 학사일정을 짤 때요, 지금은 학사일정 교사분들만 짜고 계신가요?

참여하는 대상의 교사 위주이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무래도 학사일정을 짠다고 하면 선생님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학사일정을 짜게 됩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이런 면에 대해서 혁신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학사일정 짤 때 학부모도 있고요, 운영위원도 있고요, 또 학생 임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이렇게 학사일정을 짤 때 교사 위주의, 교사 중심의 학사일정이 짜여질 건데요.

거기에다가 조금만 학부모들 그다음에 운영위원, 학생들을 소수 참여시키면 또 그런 입장에서 보완적인 측면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뭔가 변화된 그런 교육현장이고 혁신이라고 생각이 되지, 그냥 학교만 지정하고 학교 수 늘리고, 시간이 지나면 예비학교에서 혁신학교, 혁신학교에서 자치학교 이런 것만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내용적인 것들이 어떻게 혁신을 갖느냐가 문제지.

그런 측면을 좀 더 저는 고민하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혁신학교에 관한 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제가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갖고 있는 그런 생각도 곁들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주신 말씀 중에 학사일정에 있어서 교육공동체들의 참여, 특히 학부모나 이런 분들 말씀 주셨는데요.

학사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를 꼭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쳐서 결정하고 있고요.

또 학사일정을 짤 때 학생들이 고학년 같은 경우는 학생도 참여시켜서 같이 학사일정을 잡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것을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적용하면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리고 혁신학교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혁신학교는 마감을 했습니다.

신규 지정은 마감을 했고 지금 19교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더 질적인 고도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진짜 우리 혁신학교 운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희 위원 혁신학교를 지정받으면 예산적인 도움이 학교에 있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예산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때는 그때는 조금 빛나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않게 되면 그때뿐이지 예산이 빠져버리면 그것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것은 제대로 된 혁신 시스템이 녹아들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좀 관심과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혁신학교든 혁신자치학교든 운영 기간은 저희들이 별도의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다른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자율사업제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하다 보면 신청을 해요, 일반 학교도.

그래서 예산상에서도 다른 학교와의 차별성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장님 들으시고 답답한 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정책기획과장 임전수입니다.

여러 말씀을 주셔서 어디에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반 학교가 기본적으로 지정되고 그다음에 성과를 평가하고 하는 내용들이 전문가나 학부모 그다음에 지역사회 이런 분들이 모두 참여해서 매우 엄정하게 진행되고요.

그 성과들이 자연스럽게 일반 학교까지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혁신학교를 지정하는 내용도 보통 일반 학교와 관련해서 교육혁신과 관련한 중심 과제들을 같이 설정합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도 그렇고 민주화학교 운영도 그렇고 창의적 교육과정도 역시 일반 학교들과 같이 설정하지만 사실은 혁신학교들에서 훨씬 더 고도화되고 정밀한 그리고 연구나 실천들을 제대로 하는 모델학교의 역할을 하고 그런 모델학교들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일반 학교를 선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했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그런 혁신학교를 일반화한다는 정책을 가지면서 일반 학교 지정을 멈춘 이유는 세종의 경우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수행하는 큰 틀로 정책의 변화를 꾀한 내용이고 이거는 세종이 혁신학교를 넘어서 혁신자치학교 그리고 그 이후 미래학교로 나가고자 하는 큰 정책적인 방향성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미래학교, 세종형 미래학교, 고교학점제 이런 것들이 실시되기 이전에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 교육정책 실천해온 것을 보시고 보완할 점을 보완을 하시게 될 텐데 저는 사전 준비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마이크 꺼짐)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이 적극 공감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살펴서 앞으로 교육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41페이지입니다.

제가 계속 업무라든지 예산 볼 때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배움터지킴이 초소 구축비 이것은 설계 때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이거하고 같이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마이크 켜짐)신설학교는 조금, 기존 학교가.

손인수 위원 기존 학교가요.

지난번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는 신설학교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서 앞으로도 초소 구축비 같은 경우는 학교 설계할 때 같이 반영되면 별도 예산 들이지 않고도 안에서 설치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런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소, 우리가 처음에 설계 당시에 “이 자리가 좋겠다.”라고 정해서 설계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를 경영하다 보면 “이 자리보다 다음 자리가 낫겠다.” 이렇게 또 의견을 주시는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해서 예산을 배부해서.

손인수 위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런 면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환경 개선 사업 이게 노란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게 학교 주변에 설치할 때 전출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인단속카메라 같은 아이들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시인성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바로 인지할 수 있게 하고 또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통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더 주의할 수 있는 시인성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저도 노란발자국 설치하실 때 참여도 하고 했는데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요새 세종시에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해서 바닥에 IoT(Internet of Things) 시스템 기반 연결해 가지고 녹색불과 빨간불 이렇게 같이 설치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교통환경 개선 사업하실 때 학교 주변에 이런 곳들을 많이 설치하셨으면 좋겠다.

나성동 같은 경우는 설치가 됐더라고요, 나성초등학교 앞에 갈매로에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위험한 학교들, 통학환경이 좋지 않은 학교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먼저 해 보시는 것도 학부모님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주신 말씀 감사한데요.

이것이 사업 주체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시청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여기 신호등도 어쨌든 협의해서 설치하시고 하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가능하신지 제안을 드려보는 거고요.

밑에 41페이지에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이 있어요.

이게 현재까지 28교 하신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올해 금년에 와서.

손인수 위원 이거 학교 리스트하고 그리고 안전교육 자료 좀 별도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59페이지고요.

여기 학교 정보화 환경 구축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114개교 지원을 하셨어요, 59페이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죄송합니다, 제가 못 찾아 가지고.

손인수 위원 아닙니다.

이것도 학교 리스트하고 지원 내역 별도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제가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사업 이름을 못 들었습니다.

손인수 위원 학교 정보화 환경 구축 해서 114교 있습니다.

이거 지원 내역하고 지원 학교.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72페이지입니다.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온(溫, on)마을 방과후 운영인데요.

작은도서관하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여기서 마을 방과후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마을 방과후활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강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컨설팅도 하고 인근 학교하고 프로그램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 공동주택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방과후수업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인수 위원 전체 다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공고를 해서 모집하신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 보네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그 공고문하고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는 도서관 현황 그리고 사업 내용도 같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교육정책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신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유초등교육과 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는 교육정책국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2022학년도 대입 수능시험은 각계의 지원과 협조로 무사히 치러졌음을 보고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유초등교육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아이다움 유아교육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촘촘한 방역을 기초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유치원 세종창의적 교육과정을 개발·고시하였으며 연내 원격 교원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통하여 유치원 입학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편의성을 위해 모바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1일에는 세종형 숲생태교육, 미래형 유치원, 안심유치원 운영 사례 나눔 마당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90쪽 생각자람 초등교육입니다.

역시 2022학년도 초등학교 세종창의적 교육과정을 개발·고시하였으며 세종교사 교육과정 실천사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구별로 교육과정­수업­평가 장학과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총 7번에 걸쳐 대면 교육 활동 나눔을 실시하였습니다.

93쪽 문·예·체 교육 강화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인문 교육 활성화와 통합적 사고력 신장을 위해 독서교육 실천학교, 한 학기에 한 권 읽기, 학생 인문책 쓰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도서 및 책 소독기 구입,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등을 지원·운영하고 있습니다.

95쪽입니다.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놀이활동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놀이 중점학교 운영을 통해 즐거운 학교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학부모, 마을교사 등 방과후 놀이봉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놀이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7쪽입니다.

기초학력 내실화 지원입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개별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실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이맘, 수학협력교사 이외에 온라인 튜터를 추가 배치하여 협력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안 지원으로 매미교실, 눈꽃교실 등에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운영하였고 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도 사각지대 없는 학생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촘촘한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각종 자료 개발 및 보급, 지원 인력 충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1쪽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에 3학급, 특수학급에 11학급을 신증설하였습니다.

장애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세종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협력하여 안정적인 현장실습 및 체험 위주의 직업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 예술단, 학교 내 일자리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토요동아리, 재활수영, 재활승마 등 문화·예술·체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장애 공감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113쪽입니다.

세종 지역의 중학교들은 학년 간 연계를 강화하고 향후 중학교 교육과정이 고교학점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나다움 성장 중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단위학교 지원을 강화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해 선도학교 지정, 학교 공간 조성, 선도지구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고교학점제 질 제고를 위해 교과특성화학교,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교원 수업-평가 역량 강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다양한 진로체험을 위한 센터 운영과 2023년도에 예정된 진로교육원 개원을 위해 촘촘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진로·진학자료 ‘보인다! 시리즈’도 내용을 더 보완하고 웹 기반 대입상담 프로그램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28쪽입니다.

일반고보다 앞서 시행되는 직업계고 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선도학교 운영, 지원단 운영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현장실습이 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였으며, 지역 사업과 연계한 학과 재구조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직업계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역사교육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올바른 역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학생용 지역사 학습교재를 개발하여 11월 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독도교육은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험교실, 찾아가는 독도 특별전 UCC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독도전시관을 중심으로 독도교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세종외국어교육지원센터를 새롭게 구축하였고 관내 교육가족 대상으로 다양한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2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에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과연구회 활동 및 심화 직무연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중등학교에서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교과교실제 운영학교에 영어·수학협력교사를 배치하고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교육청의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학교별로 진단 검사와 연계하여 학생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143쪽입니다.

교원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전문기관 연수 및 학습연구년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공모형 직무연수와 교원능력개발평가 담당자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안정적 교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원격연수와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를 추진하였고 교원 안심번호제 운영과 함께 병원 연계 교원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피해 교원과 스트레스 고위험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434건을 비롯하여 ‘마음치유’를 위한 심리검사 및 집단 상담 153건, 법률상담 102건, ‘마음회복’ 힐링 프로그램 6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미래지향적 승진제도에 대한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역량 중심의 인사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교감 자격연수 및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원활히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 교장 학교 경영 만족도 평가와 교감 및 교육전문직원 장학 지원 만족도 평가를 비롯하여 2022학년도 유·초등 신규 교사 232명을 선발하는 등 교원의 역량 강화와 질 제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심미적 감수성과 체력 그리고 시민성을 키우기 위해 학교예술교육과 체육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한남대 산학협력단과 연계하여 예술강사 지원, 예술교육 사업 운영 학교 컨설팅, 학생 중심 온라인 예술공감터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와 함께 하는 초등체육활동, 강화훈련비 지원, 부강중하고 아름고등학교의 태권도부 훈련장 시설 개선 및 장비 확충, 학생 탈의실 및 학교체육시설 CCTV를 확충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참여와 실천의 민주시민교육과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지원하였으며 놀이여건 조성, 중점학교 운영을 통한 놀이로 어울리는 학교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참여와 실천 중심의 평화·통일교육으로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습자가 성장하는 역량 중심 평화·통일교육과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다문화 학생 교육 회복을 위해 학생 맞춤형 1 대 1 교육 지원을 확대하였고 문화다양성 존중과 다문화감수성 함양을 위해 찾아가는 체험 중심 그리고 주제 중심 다문화 이해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교육 3주체 생활협약 제정·운영 지원과 민주시민실천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자치공감협의회, 학생회연합회 토론회 등을 통해 학생자치를 활성화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학업 중단 위기 대응 체제 구축을 통한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교육기회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종합 관리를 강화하고 세종 공립 대안교육 위탁기관 Wee스쿨입니다.

설립 추진을 통해 교육 기회 확대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관계 중심 생활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로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위기 유형별 맞춤형 상담을 통한 학생의 심리·정서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중심 생활교육과 학생 상담 내실화로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처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었고 몸과 마음건강을 위한 실천중심의 보건교육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성범죄 근절 및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방역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실천 중심의 보건교육 내실화, 성범죄 근절 및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하며 안전한 학교환경 관리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어제 수능 무탈하게 진행이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감사합니다.

박용희 위원 유치원 입학 업무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별하게 경쟁률이 높은 그런 유치원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작년까지는 다 마감이 된 이후에 파악을 했었는데 올해는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작년 상황으로는 그렇게 경쟁률이 높은 특별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일부 유치원에서는 높고 그리고 학생을 더 뽑아야 되는 유치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원하는 유치원에 못 가게 됐을 경우에는 2순위, 3순위 이렇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3지망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렇게 3지망까지 하면 원하는 만큼 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3지망까지 해도 1지망에서 못 가는 아이들이 3지망까지 가는 그것도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유치원에 가는 시스템은 지금은 아닙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3지망까지 떨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가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대기를 하든지 그렇게.

박용희 위원 아니면 부족, 여유가 있는 유치원에 가도 되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대기를 하든지 다른 유치원을 찾아서 빈 유치원으로 가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처음학교로’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입학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간 입학을 위한 시스템이 또 있어서 중간 입학관리를 인터넷망을 통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실적 보고해 주신 내용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문·예·체 교육 강화에서 한 학기에 한 권 읽기, 저는 이것을 한 학기에 한 권 이상 읽기 그 ‘이상’ 자를 넣으면 뭐가…….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학기에 한 권 이상 분명히 더 읽는데 시청에서 예산을 교부해서 사업명으로 정해져 있고요.

박용희 위원 사업명이라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사업명라 그랬는데 더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사업명을 시청에다가 조금 건의하셔 가지고 한 학기에 한 권 이상 읽기 해서 ‘이상’ 자를 추가하면 어떨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왜냐하면 한 학기에 한 권 읽기하면 한 권 정도만 읽으면 목표 달성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코로나 때문에 각 학교는 많은 기자재를 온라인 수업과 관련되는 것, 방역과 관련되는 이런 물품들을 많이 샀지 않습니까.

내년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약 좋아졌을 때 구입한 그런 기자재들을 여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크게 방역하고 교수·학습 기자재인데요.

방역 물품 중에는 소모성인 게 있고 소모성이 아닌 것 중 하나는 열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활용 방안을 찾으면 될 것 같고 교수·학습과 관련한 원격수업 지원 등은 굳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확충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에 대한 걱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전국 상황으로 온라인 수업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됐다고 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다면 굳이 학교를 일찍 갈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밤늦게는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적절하게 하면서요.

학교 시차 등교 이런 것도 과감하게 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보다 이상적인 것은 소위 블렌디드라고 해서 원격으로 하고 그다음에 대면 수업을 적절히 조화해 나가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세계적으로도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눈과 숨결을 마주쳐서 수업을 하는 것이 아이들 인성에도 좋고 각자 떨어져서 공부하는 것보다 아이들끼리 서로 부대끼고 교류하고 그중에서 시민성을 길러나가는 교육적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원격수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지침을 강화해서 하는 와중에도 등교수업을 확대해 나간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로 나와서 공부하고 밥도 같이 먹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다.

그리고 엄마들을 위해서도 정말 절실한 조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가 대면 수업에 익숙해졌고요.

온라인 수업은 새로 하는 것이라서 적응이 덜 됐을 것이고요.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함으로써 교사나 학생, 학부모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는데 저는 외부 요건적으로 온라인 수업은 코로나 이전보다는 점점 확대가 될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구축되는 이 시스템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잘 결합하는 것도 미래를 대비하는 한 방편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좋은 생각이고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이에 따른 고교학점제 또 직업계고학점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수업 상황을 소속한 학교뿐만 아니라 더 넓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이때 온라인 시스템 구축한 것이 저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우리가 기대했던 고교학점제보다 더 큰 성과를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좋은 지적이시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도 그렇고 향후 교육청이 수립해야 될 정책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예를 들면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학교 간에 교과목을 교차 이수할 때 온라인으로 서로 한다든지 특정 과목을 설치하지 못한 학교가 있으면 다른 학교 가서 배운다든지 학교에서 교사로부터의 배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인적자원 또 물적자원을 활용해서 교육의 지평을 넓혀 간다든지 이것이 고교학점제가 가져가야 될 필수적인 과제이고요.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학교에다가 너무 묶어 놓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

또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저는 다 마련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업을 그렇게 9시부터 시작해서 5시, 6시까지 이것이 아닌 온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능한 시간, 적합한 시간으로 맞춤형으로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될 텐데요.

그런 대비를 우리 세종교육청에서 먼저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하이텍고가 학과가 개편됐다는 소식을 지난번 의정간담회 때 들었습니다.

어떻게 개편이 됐는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현재 학과 개편을 추진하고 있고요.

박용희 위원 완료된 게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올해하고 내년에 준비를 해서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모집할 거고요.

그다음에 학과는 기존에 기계과하고 화공과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로보트로닉스과, 코스메디컬과, 베이커리카페과 이렇게 3개 학과로 승인을 받았고요.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했고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교육부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셨을 거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하이텍고로서는 아주 큰 변화를 맞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한남대 산학협력단 협조를 받아서 예술강사 거기에서 지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75교에 예술강사가 파견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세종에도 이렇게 예술과 관련된 예술단체들이 있습니다.

예총도 있고요.

민예총도 있고 또 장르별로 다양한 예술·문화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대전에 있는 대학과 연계도 좋지만 우리 자체적인 연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은 변화를 줄 계획은 없으신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예술강사지원 사업은 한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그것의 뿌리는 교육청도 있고 문체부도 있고 또 세종시청도 있고 교육부하고 같이 통합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한남대학교 예술문화사업단은 강사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행정을 처리하고 매개를 시켜 주는 그런 기관이고요.

참여하는 뿌리들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 주신 그분들이 강사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그런 단체들하고 연계해서 사람을 소개받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렇게 한남대 산학협력단처럼 우리 세종에 이런 산학협력단 대학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연계가 안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한남대 산학협력단이 인프라가 굉장히 갖춰져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지 한번 찾아 보고요.

향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도 이런 기회를 갖고 싶어 하시거든요.

선진화된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몇 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험을 가지고 조금씩 우리 지역으로 바꿔 나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역의 예술적 역량하고 행정적 역량하고 총화돼서 맡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교육부가 공모를 통해서 한남대가 선정된 거고요.

만약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사업단이나 단체가 거기에 응모해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런 안내를 충분히 받고 역량도 길러가는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 심리치료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은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두 배 정도 늘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코로나로 인한 교원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은 교원들의 안정화된 심리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교원의 안정이 학생, 학교 교육까지 안정화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 촘촘하고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까지 어제 수능 치르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감사합니다.

손인수 위원 102페이지인데요.

건강장애학생에게 원격교육 지원을 하셨어요.

이 대상자 9명은 병원에 있었던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이것은 장애학생이 아니고 아픈, 갑자기 교통사고 등으로 병원에.

손인수 위원 병원에 있었던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기존 암 같은 거 걸린 학생.

손인수 위원 백혈병도 있을 것 같고 그런 학생들이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여러 가지.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혹시 교육 세부 설명 자료가 있으면 현황 자료 그러니까 사업 결과 보고 자료 같은 게 있으면 별도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어느 기관에 누가 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 정도, 계획이나 이런 건 사업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후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옆에 103페이지 재활승마 있는데요.

학생들이 잘 이용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손인수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더군다나 학교 교사들까지 사실 장애 그것을 직접 경험해야지 그것의 효과성 등이 있어서 아이들을 안내하고 지원해 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 교사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올해 연수를 시켰고 그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밑에 장애학생 부모 자조모임이 있는데 이것은 누리학교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누리학교 이외에도 엄마들끼리 모여서 서로 아이들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위로해 주고 그런 모임이고요.

주로 누리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코로나 때문에 아마 많이 못 모이셨을 텐데 이것도 이후에 이런 자조모임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140페이지 중등교육과 성과 지표와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번에 교수평가통합지원단 참여율이 있는데 2021년 목표치가 113%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보통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달성을 했을 경우에는 100%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표치가 지금 113%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렇게 목표를 세우신 이유가 있으신 건지?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산출식이 작년에 100명이었으면 올해는 113명을 하겠다, 그러면 113명을 하면 100%인데 113명보다 더 달성을 한 거지요.

손인수 위원 그래서 측정 결과 113%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목표치가 113%라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100명을 달성했다고 했을 경우에 100%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표를 113명으로 세우고 113%라고 쓰신 것 같아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좀 이상한데 이것만 따지면 숫자상으로는 괜찮은데 논리적인 모순이 좀 있어서.

손인수 위원 아마 이게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행정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들도 그런데요.

이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체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많은 양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86쪽에 보시면 향후 추진 계획 여기 하반기 책자입니다.

86쪽 제일 위쪽에 보시면 유치원 자체 평가와 유아 평가 내실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아가 평가를 받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아니요, 유치원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순열 위원 아, 유치원 자체 평가와…….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유치원의 평가를 주기별로 하는데 외부에서 평가하면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부담도 많이 커지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컨설팅해 주는 식으로 하는 데 교육청에서 몇 가지 공통 지표를 주고 나머지는 유치원 자체별로 자체 지표를 가지고 그것을 합쳐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평가보고서를 보고 유치원별로 컨설팅해 주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순열 위원 저는 유아 평가라고 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잘 노는지도 A, B, C, D로 나눠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사 활동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순열 위원 좀 놀라서 여쭤본 거고요.

이건 조금 여쭤보기가 조심스러운데 공립고등학교 20개하고 사립학교 1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특별반, 뭐 이름을 달리할 수도 있어요.

학교 이름을 붙여서 무슨 반, 저희 때는 등용문반 이런 게 있었거든요.

혹시 이 실태를 알고 계시는지?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지도하기는 조금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요.

학교 나름의 진학 지도를 위해서 급을 정해서 구분을 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보다 지금 현저히 그게 줄었고 오히려 어떤 학부모님들은 그런 것을…….

이순열 위원 아쉬워하기도 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서 조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어떤 제도든 이게 부작용이 있는데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순으로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강제적으로 끊어서 학생들을 등급 서열화하고 그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국장님이 먼저 해 주셔서 마음이 놓이는데요.

부정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의 진학을 위해서 과도하게 편차가 있게 그 친구들만 데리고 여행을 간다든지.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거는.

이순열 위원 그런 식의 친구들이 마음 상해할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이 끝나고 나면 학교의 상황들이 어쩌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등교하는 친구들 또 각각 면접을 보는 친구들 해서 이게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수능시험 이후의 학교에서, 이건 제가 직접 민원을 받은 건데요.

아이들이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 주식이라든가 정치라든가 투표, 아르바이트 관련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강좌들을 찾아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고3 학생들이 하더라고요.

일괄적으로 시험 전처럼 통제하기, 통제라는 말보다 관리하기 힘드신 것은 알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아이들이 계속 학교에서 뭔가 유익한 정보를 원하고는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실 수…….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수능 이후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대해서 학교별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취합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영화도 보여 주고 무계획적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학기 초부터 수능 전까지 수능 이후의 프로그램까지 염두에 두고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고 수능 이후에는 향후 취업 또는 진학과 관련한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 사회 적응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를 모두 다 반영하기는 힘들지요.

이순열 위원 어렵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주식 이런 것들을 편성하기는 좀 힘들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더욱 유념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건데요.

학업중단숙려제 같은 경우에 실제로 학업에 대해서 호기심을 잃은 친구들이니 상담하시는 분들의 호의도 곱게, 곱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긍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거라는 걸 유념하더라도 숙려제 기간에 대해서 적절하게 공지를 못 받았다 내지는 학교를 그만두면 인생의 낙오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숙려제에 참가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친구들이 한대요.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을 알아주는 상담사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특정 아이들의, 소수의 경험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그 당시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순간이니 조금은 아이들 마음을 읽어 주는 선생님이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기한 공지가 안 됐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할 일이고요.

학생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다 마음을 읽어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아마 선생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순열 위원 마음의 문을 안 열고.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마음을 안 여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것은 혹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선생님들끼리 모임도 있고 해서 그걸 공유를 해 나가는 걸로 확대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리고 제가 친구들을 만나고 들어와서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체육 교구가 너무 낡아서 공을 차도 공이 안 나간다.” 그리고 “줄넘기는 손잡이가 없이 줄을 들고 줄넘기를 해요.”라고 깔깔거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경 때 많은 노후 설비들을 교체를 했었는데 체육 교구도 한번 살펴 주시면…….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건 오늘 들어가는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때문에 방역에 집중하는 그런 예산들을 편성했었는데 저도 내년도 본예산은 아직 다 살펴보지는 못해서 혹시 위드 코로나 시기를 고려해서 통합 치유·회복 이런 것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게 있나요, 내년에?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주로 교육 회복 쪽에 첫째로는 학생들 심리상담 지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습 결손 보완 쪽에 중점을 두고 올 2학기에 추경으로 조금 했고 내년도에는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어떤 분이 정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다 하면서 말씀을 주셔서 저도 참 바람직할 것 같아서 우리 교육청에서 해 봤으면 좋겠는 게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 지난 2년 동안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치유하며 앞으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학생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사생대회, 백일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이후에 또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정부 차원에서는 방역 종사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의사, 소방관, 군인, 경찰 등등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저희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지내야 하는 이 학생들이 그런 2년 동안 너무 어려움이 있었던지라 저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허락된다면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어떨까 싶고요.

혹시 국에서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특수학교까지도 해서 이런 것들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라든지 생각이 있으시면 본예산 심의할 때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아까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지역 예술단체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내용 포함해서 올해 수능이 끝났으니까 다음 주나 그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 예술제를, 오페라 공연을 학생들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2회에 걸쳐서, 참 오늘 한다고 그러네요.

오늘 오페라 공연을 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수능 본 학생들 위로도 하고 코로나 관련해서 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내용은 보다 지평을 확대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범위도 넓히고 규모도 조금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시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일단 나눠 주신 여기 보니까 카탈로그 있더라고요.

읽어 봤는데 우선 나다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중학교 과정 그리고 여기는 초부터 고등학교까지 쭉 어떤 과정들을 설명해 준 책자가 또 있는데 진로와 관련해서는 주로 방점이 대입에 많이 맞춰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따로 주신 책자에 보니까 여기는 직업계 고등학교해서 따로 주셨는데 직업계고의 고교학점제를 내년부터 한다고 쓰여 있어요, 2022년도부터.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2022년도부터 계획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학교 간이나 학교 밖의 운영 모형을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나다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1학년 때는 본인의 어떤 관심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인 것 같고 2학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화시켜 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3학년 때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마음 속에 정리를 해 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중학교의 나다움 교육과정을 통해서 1학년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각 분야별로 쭉 수업을 통해서든 체험을 통해서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관심 분야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나다움 교육과정에서 이게 교육과정으로 소화가 가능한 건지도 사실 약간 걱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을 거치고 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좀 더 공부하고 찾아서 했는데 고등학교를 가려고 보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가르쳐 주는 과가 없거나 학교가 없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과 편제만으로는 한계성이 있으니까.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학교 간이나 학교 밖의 운영 모형을 만들어서 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의 요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의 모집 단위로 아이들을 묶어서 교육이 가능한 건지 현실적인 고민이 좀 있거든요.

어떠세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진로교육의 차원에서 보면 중학교 단계가 진로의 탐색기거든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인문계 고등학교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실적 여건 때문에 대학 진학과 연계해서 주로 학교 안내 등을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은 직업계고 관련해서 이원화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계 고등학교 학점제는 2022년도부터 하는데 아까 말씀 주신 학교 학과 내에서 또 학교 내에서 학과 내, 학교 내 그다음에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 말씀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향후 진로와 관련해서 학생들 진로 분야별 교육시스템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여러 기관과 연계해서 하고는 있는데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고 인터넷 사이트 그러니까 직능원의 커리어넷이라든지 또는 진로학습자료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화하는 거지요.

일반적인 진로 선택은 다양한 분야를 골고루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직업계고 학과에 가고자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꿈꾸세(종) 이루세(종)”라고 하는 직업계고 전공 축제라든지 직업계고 홍보라든지 직업계고 학점제 자료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원화해서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은 다 안 하셔도 분명히 어려운 점에 대한 토로는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을 교육청에서 다 해소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만 우리 공교육 기관으로서 우리가 제시한 비전, 방향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뼈대는 갖추어 가야겠다는 생각은 있고 지금 교육의 방향이 자기 주도형으로 바뀌고 자기 관심 위주로 바뀌는 추세잖아요, 우리 교육청의 방향이.

그렇다면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표출이 될 거란 말이에요.

다양성을 존중해 주고 전문성을 강화시켜 주고 그 안에서 자기의 삶에 대한 철학을 느끼게 해 주는 그런 교육 방식인데 중요한 건 이 다양성이 좋기는 한데 공교육과정에서 이 다양성을 과연 다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냐,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충족을 시켜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현재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과정으로 보면 그게 어려운 것 같고.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학교 밖에서 그런 모형, 모델을 찾아서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우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연계할 수 있는 일반 시민 사회나 이런 곳에 지역사회가 연계해 줄 수 있을 만큼의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 인프라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 교육청이 끌어들여서 콘텐츠화할 수 있느냐,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부는 몇 개 시범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민간의 선의를 가지고 참여만 가지고 가능할 거라고 보지 않아요.

제도적 지원이나 제도적 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안찬영 위원 그렇게 연계하는, 교육청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기관들과 같이 일을 나눠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는 조건이 지역에 국책연구기관들이 있고 대전에 과학연구 관련 기관들이 산재해 있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인증기관이 26개가 있습니다.

발굴해 가지고 연계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이것을 학생 개인의 다양성을 모두 다 존중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해 준다고 할 때 목표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직업화까지 시키는 과정의 목표냐, 아니면 개인의 순수한 학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이냐 이 정도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세종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중에 연구단지라든지 기타 등등 이미 갖추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순수하게 학문적 열의를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부분도 충족시켜 줄 수 있고 잘만 하면 직업 연계까지도 가능한데, 인프라가 없는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국적인 추세기는 하지만 농업계열이나 자연계열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무를 키우는 것을 좋아한다든지 순수하게 순수 학문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것은 우리 세종시에 인프라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의 욕구를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당장 인프라가 없는데 직업까지 연계해줄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꿈을 꺾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계속 교육의 끈을 놓지 않도록 연계시켜 줘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직업으로 연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지역사회하고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세종시라고 하는 기획도시지 않습니까, 여기는.

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도시의 전체적인 인프라를 기획해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전체적인 도시 기본계획이나 중기 도시 기본계획이나 이런 데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어요, 산업의 형태나 유형들이.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교육을 시킬 때는 세종시가 이미 채택하고 있는 전략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범주에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우리 교육청도.

아까 하이텍고 교과 개편, 학과 개편도 얘기하셨는데 그런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가르칠 거냐의 문제도 사실 그 범주에서 고민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보면.

그게 산업적으로 직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확률이 앞으로 미래에 가면 더 넓어질 수 있거든요.

일단 그런 말씀을 드렸고, 좀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여기 보면 QR코드 찍어서 취업지원센터를 들어가 봤어요.

취업 정보를 봤거든요.

올 하반기에 그러니까 9월 이후에 올라온 일자리 채용 공고 중에 세종시에서 공고가 난 게 보면 도시교통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몇 년 전에도 한번 그런 지적들을 드렸었는데 고졸자, 세종도시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인원을 뽑는데 아예 공무직이라고 하는 고졸자 전용 채용을 공고를 아예 안 냈어요.

경력직들이나 일반직들에 대한 공고만 냈고, 그나마도 아예 병역필로 다 묶어 버렸고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는 고졸 전형을 2명 냈어요.

고졸 전형을 2명을 냈는데 안타깝게도 병역필자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병역필이나 면제자로.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아이들이 이 시험을 못 보는 거지요, 응시도 못 하는 거지요, 아예.

원칙적으로 막아버리는 그런, 전에도 지적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임용 예정일이 2021년 12월 20일로 공고가 났는데요.

아까 보니까 3학년 2학기 때는 취업을 나가서 이렇게 하면 정식으로 취업이 가능한 것도 인정도 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제도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보면 고졸 전형을 2명 내면서 임용 예정일 시점에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3학년 2학기에 취업이 가능한 제도가 없었더라면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합격을 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기관이 요구를 해 주셔야 해요.

“이런 건 개선을 해 주세요.”라고.

그냥 놔두면 계속 이러는 거예요.

벌써 3년 전인가 2년 전에 본 위원도 강하게 지적을, 아니, 4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그때 지적을 했는데 또 이러고 있잖아요.

고졸 전형을 조례까지 만들어서 의무 채용하라고 해서 해 놨더니 고졸 채용한다고 해 놓고 병역필, 면제자만 시험 볼 수 있게 해 놓고, 그럼 고졸을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2∼3년 군대 갔다 오고 3년까지, 군대 갔다 오고 3년, 4년을 취업 없이 그냥 있다가 시험을 보라는 건데 그러면서 그 사이 2∼3년 동안 변수가 얼마나 많아져요.

진학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사실 뿌리째 흔들어 버리는 그런 공고고요.

이런 부분들을 취업지원센터에서도 확인을 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정보만 올려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야지요, 개선해 달라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고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장애인 공공도서관 취업과 관련해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담당자가 찾아가 보기도 하고 협의도 했는데 그와 똑같이 이런 공공기관에서 현실적으로 막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이 부분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사실 공고를 보면서 중간에 있는 게 한국조폐공사에서도 똑같은 공고를 냈어요, 채용 공고를.

여기는 아예 채용형 인턴 고졸 전형으로 해 가지고 6명 공고를 냈거든요.

여기가 더 합리적이에요.

여기는 병역필 그런 기준은 없어요.

국가 산하에 있는 공사나 이런 데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지자체 산하의 기관들이 공사들이나 공단들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당장 직면해 있는 교육청에서 그냥 이걸 묵인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목소리를 내 주시고 이 제도가 한 번에 바뀔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수년에 걸쳐서 계속 누군가가 끊임없이 노력해 줘야 조금씩 변화하는 거거든요, 이런 건.

그 과정을 통해서 유의미한 프로세스를 우리 세종시에서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계속 주장하고 논의하고 변화시켜 나가면서 만들어 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같이 좀 동참해 주시고요.

여기 카탈로그에 보니까 취업을 먼저 하고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취업과 동시에 취업자에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취업자에게 일시급으로 500만 원 정도를 주는 정착금 제도도 있고요.

이런 건 표현을 잘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제도들 세종시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취업을 해서 취업장려금을 받고 근무해서 장려금 수령 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통장을 연계해서 2년 동안 적금을 꾸준히 부으면 1200만 원 플러스알파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모은 다음에 대학을 가고 싶을 때는, 대학 진학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별도의 수능 같은 시험 안 보고 별도 특별 전형으로 해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는 연계 시스템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갔을 때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등록금이 다 면제거든요.

내 돈 안 내고 대학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이런 제도를, 여기 표현은 잘 해 놓으셨는데 21세기에 SNS가 발달한 시대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통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영상물로 제작하고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홍보 수단을 저는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입니다.

항상 세종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185쪽 현장 지원 중심 공정한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입니다.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순환 전보를 활성화하고 저경력자에게 다양한 근무 기회를 부여하여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투명하고 열린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인사상담, 고충상담 및 심리상담과 직무책임보험 가입 등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직 여건을 마련하였고, 역량 강화 연수, 전문 인력 임기제공무원 적기 채용, 결원 대체 인력풀 운영 및 인사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현장 지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7쪽 학원 관리 운영 내실화입니다.

2021년도 신규 설립 학원 등에 대하여 1 대 1 설립 안내 및 운영 컨설팅 등을 통해 학원의 적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이전에 설립된 학원 중 미점검 학원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원·교습소의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학원 관계자 연수 및 어린이 통학차량 점검 등 학원 관리 운영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193쪽 무상교육 확대와 교육복지 강화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고등학교 입학금 및 전 학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면제 등 무상교육 전면 확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 분기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실적을 관리하고 징수·면제 관련 업무를 점검하는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4쪽 학생 수요 대응 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금년 3월에는 2-4 생활권 나성유·초·중학교와 6-4 생활권 해밀고등학교를 개교하였고, 공동학구 운영으로 동 지역 과대학교 해소 및 면 지역 학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 기준과 읍 지역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균형 있는 학생 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지난 4월에 캠퍼스고등학교 설립이, 10월에는 바른초등학교 설립이 통과되어 2024년 3월과 9월에 각각 개교 예정이며, 내년 1월 6-3생활권 초·중학교 신설 건 또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유발률 조사 및 중기학생배치계획 수립 등으로 균형 있는 학생 배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8쪽 효율적 교육재정 운영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업무 추진을 통해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분야별 맞춤식 개별 상담, 계약 실무자료 배포 등으로 계약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으로 205쪽 무상교육 확대와 교육복지 강화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누리과정비, 수학여행비, 교과용 도서비, 교복비 등 424억 2325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컴퓨터 구입 등 11억 806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설명회, 연수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정책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8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을 통해 학교급식 복지를 구현하고, 성장기 학생의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체험·식생활 교육 시범학교 및 학교급식 연구동아리 운영과 급식 관계자 대상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생적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유치원 급식 위생 안전 및 운영 점검과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학교 급식실 신·개축 시 식중독 예방을 위해 HACCP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덕션 조리기구 설치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점검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급식 위생 안전·운영 점검,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급식점검단 활성화 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 소관으로 215쪽 학생 중심 세종 미래학교 공간 혁신 실현입니다.

세종학교 공간 혁신 인식 심화 및 확산을 위해 직무 연수를 실시하고,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였으며, 2021년 11월 현재 진행 중인 학교 공간 탐방에 8개교에 대해 관내 교직원 281명이 신청하는 등 현장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2021년 세종꿈마루 대상 학교 10개교와 협업으로 학생 중심 공간 조성 및 삶과 앎의 공간으로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였고,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읍·면 지역 학교 교실 중 68%를 개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교직원의 공간혁신 전문성을 신장하고 학생 중심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2022년부터는 대상 학교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설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219쪽 읍·면 지역 교육력 강화입니다.

수왕초등학교, 세종중학교의 재난위험시설을 해소하고, 조치원중학교 등 13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를 위한 조치원중과 세종중 신축 및 증·개축 공사를 완료하였고,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개선 사업과 지붕 방수 등 읍·면 지역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난위험시설 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읍·면 지역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반갑습니다.

이순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쪽인데요, 고충상담·심사 및 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고충은 어떤 걸 힘들어 하시는지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고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의 신상도 있고 업무 부담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근무 한 번 보직을 받으면 2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몸이라든지 가정사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전보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또는 본인의 육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사상담이라든지 고충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상담을 하시면 좀 해소가,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게 되시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가능하면 고충을 해소해 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어떤 게 힘드신가 해서 여쭤봤고요.

208쪽입니다.

저소득층 석식비 지원을 제가 기사로 봤었는데요.

2억 정도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이 석식을 이용하게 되는데 한 달 석식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제가 자세한 금액은 모르고요.

다만 이 부분이 지원 형태가 현재 고등학생들이 야간학습이랑 이런 것 때문에 석식을 학교에서 할 때 수익자 부담입니다.

수익자 부담으로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 학생을 지원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그 학생의 참여라든지 학교별 단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통계 자료는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 대충 한 달 석식비가 8만 원 정도 내외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대부분 보면 학교 방과 후에 학원을 가거든요.

그러면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월, 수, 금 학원을 간다든가 화, 목, 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월, 수, 금 학원을 가게 되면 화요일, 목요일 이틀 석식을 이용하게 되는데 요일제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3일을 뺀 이틀의 저녁을 먹기 위해서 8만 원 내외의 돈을 지출하는 게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신청을 안 하고 아예 굶는 친구들이 있대요, 화요일, 목요일은.

그래서 일주일에 5일을 다 이용하는 친구들은 괜찮겠지만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학원을 이용하니 요일제로 신청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가 여쭤보고 싶어서.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먹는 날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먹든 안 먹든지 간에 한 달 정액제로.

이순열 위원 지금 그렇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렇다면 물론 여러 가지 운영상 식단을 짠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가능하다, 안 하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한번 정확하게 학교별로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파악한 다음에…….

이순열 위원 네, 실태 파악을 하시고.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말씀하신 걸 그런 방안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해소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자면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이 학교급식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도 5분 발언도 하시고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신청한 아이들이 일주일을 신청하고 못 먹는 경우에 그게 다 잔반이 되어서 배출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먹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한 자원순환 차원으로도 꼭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면밀히 실태조사를 하셔서 요일제 신청이 될 수 있으면 가능하도록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리고 급식과 연관되어서 얼마 전에 모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로브스터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날 점심 식판 사진이 세종시를 아주 뜨겁게 달궜어요.

“와, 세종에도 이렇게 멋있는 급식이?” 이렇게 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학부모님들이나 외부 인사가 와서 급식을 먹을 때의 급식과 본인들이 급식을 먹을 때의 이 엄청난 갭을, 여러 가지 급식에 관한 얘기를 제가 들었지만 세세한 걸 다 두고요.

사실 잘 먹어야 되는 나이 맞거든요.

이게 어떤 친구들은 배가 고플 정도로 급식의 양이 적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든 급식의 질이나 아이들의 만족도에 조금은 더 다가설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100% 전체를 만족시키기는 어렵지만 지금 말씀하신 최소한이라고 해서 일부 학교에서 하반기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개선책으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일괄 배식을 하더라도 특정한 밥이라든지 일정한 자율 배식이 돼서 본인들이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노력하고 있고 또 잔반 문제도 먼저 손인수 위원님께서 조례까지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급식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과장님 고생스럽겠지만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오늘은 지표만 가지고 말씀드리려고요.

우선은 과별로 말씀 좀 드릴게요.

운영지원과는 189페이지인데요.

우선은 전자태그 시스템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이거는 이 업무를 어떻게 운영지원과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주무부서인가요, 아니면 보조부서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전자태그 문제요?

안찬영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전자태그 주무부서는 현재 행정지원과고요.

일단 본청분은 운영지원과에서 관리에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전자태그는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쪽에서 하고, 이따가 여쭤보기로 하고요.

여기 보면 현장지원 인사 운영의 적정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마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겠지만 인사에 관련해서 모든 직원들이 만족하는 조직은 없을 겁니다.

항상 불만은 있을 수 있고 미흡한 점은 있을 수 있는데, 다만 불합리성을 줄여가는 과정이랄까요, 인사라고 하는 것이.

불합리성을 줄여가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표 산식표를 보면 인사 운영 만족도에 대한 응답자 수가 20%, 청렴도 만족 이상 응답자 수가 20% 그리고 고충처리에 대한 부분이 30% 그리고 수요기관 만족 이상 응답이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4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만족도조사를 하신 건데 적절하게 배합하시려고 했던 의도는 알겠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예를 들어 고충처리와 관련돼 있는 고충처리제도 만족 이상자를 물어본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고충처리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시는 부분, 그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런데 청렴도 만족 이상 응답자 수라는 게 도대체 대상을 누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직원들한테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청렴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기관 전반에 대한 청렴도를 묻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는 사실 그렇게 썩 물어본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평가인데, 조직으로 봤을 때는 자기 평가를 하는 건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운영지원과가 핵심 사업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의 업무를 보면 인사제도 운영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고충처리라든지 직원들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중점 사항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좁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에다가 다 몰아넣어 가지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나누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참고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봤는데 교육재정운영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신 거 같고 그중에서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것 중에 전자태그를 다 하셨다고 해 놓으셨는데 국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이 내용을.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소관 과장을…….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물품, 아직 안 나오셨군요.

물품관리와 관련해서요, 과장님 전자태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구축은 다 하셨다고 쓰여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해 보시니까 예를 들어서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해 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영권 행정지원과장 정영권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부터 물품관리 효율화를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모든 것을 수기로 처리하고 저희가 했었는데 발행이라든지 태그 같은 것을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1년도에 계획을 저희가 38교를 했었고요.

38교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100%라는 실적을 제출했던 거고 당초에는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추진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물품관리에 효율성 확대를 위해서 조기에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기간을 단축해서 2022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도 많이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저희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찬영 위원 학교에서도 운영할 거고 또 교육청 자체적으로 물품에 대한 관리도 하실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영권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부분은 어쨌거나 전산처리가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수기 작성이 아니라.

그러면 통계적인 데이터가 모이게 되는 거고요.

학교에 있는 데이터를 끌어 가지고 교육청 관리부서에서 볼 수 있나요, 물품 현황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정영권 학교에 있는 거까지 끌어오는 거까지는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거 같고요.

안찬영 위원 왜냐하면 그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전체적인 물품에 대한 관리를 중앙에서 데이터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고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시스템은 충분히 연계가 될 거예요,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향후에 학교하고 연계해서 데이터상으로, 숫자상으로 본청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별로 물품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론 자산은 학교 자산이겠지만 추가로 어떤 해당 물품을 내구연한이 얼마큼 돼서 언제 정도에 해당 물품을 우리가 더 지원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거잖아요, 본청에서는.

○행정지원과장 정영권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려면 해당 물품이 언제 구매했고 내구연한은 얼마나 남았고, 현재 쓸 수 있는 물품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본청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건 예산을 편성하거나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할 때는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가 될 거라고 보고 어쨌거나 방대한 작업이었는데 이거를 다 하셨다고 하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이 제도가 한 번 정도 해 보고 마는 제도가 아니라 꾸준히 운영이 잘 돼서 교육청의 관리 업무에 굉장히 도움되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영권 하여튼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물품관리가 효율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밑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률도 초과 달성하신 것 같아요, 데이터상으로는.

이것도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관련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상생해 나가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지를 보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물품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부서로 잘 전달돼서 구매 단계에서부터 고려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 알리시기도 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영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회적기업이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관련해서는 시에서 센터 운영하고 있는 거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영권 네,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담동 쪽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문을 해서 어떻게 연계를 하고 어떻게 저희가 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만나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영권 네.

안찬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기업 정보나 제품 정보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셔 가지고 부서에 잘 전달해 주시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영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거 같고요.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는 212페이지에 복지과인데요.

아까 제가 다른 국에서 약간 우려 섞인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복지과도 만족도조사로 다 해 놓으셨어요, 지표를.

굳이 이것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건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나마도 만족도조사를 아직까지는 데이터상으로 안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굳이 1년에 꼭 한 번 해야 되는 건지 두 번 하면 안 되는 건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말씀하신 대로요, 일단 이 부분은 만족도조사는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필요성 여부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횟수를 늘린다든지 다른 지표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교육복지과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주요 업무 중에 수학여행이라든지 그런 공교육에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지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 것 같고 누리과정비나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 문제도 부서에서는 중요한 업무 같아요.

각각 중요한 업무들이 있는데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만족도조사뿐만 아니라 지표를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표 같은 것은 나중에 달성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이 보수적으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좀 더 실효성 있는 지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무상급식 얘기도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질적인 확대, 질적인 상승을 고려하기 위한 교육청의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잘 판별해서 잘하는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 줘야 되겠지요.

급식을 잘 해 주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포상이라든지 인센티브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아직 특별한 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다만 관계자들에 교육감 표창이라든지 이런 때 저희들이 고려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우수 급식학교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는 현재 없는데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고민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찬영 위원 이건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교육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은 급식 얘기 말고 다른 얘기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수학여행을 올해는 아직 못 갔지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네.

안찬영 위원 못 갈 예정이지요, 올해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네.

안찬영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단 예산은 편성하셨지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내년에는 잠정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학여행을 재개하게 되면 어느 정도 단위 규모로 아이들을 수학여행 보낼 건지, 어디로 보낼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예산으로 표현이 돼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수학여행은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여행지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수학여행비 지급 단가를 예산에 반영한 내용은 초등학교는 15만 원, 중학생은 20만 원, 고등학생은 30만 원 단가로 그동안 지원을 해 왔거든요.

안찬영 위원 내년도 본예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단가를 적용해서 40억 정도 본예산에 편성한 상황입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제가 다른 국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 부분?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네, 들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디로 보낼지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질 거거든요, 이게.

이미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 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결정이 되든 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예산적 뒷받침이 돼야 돼요.

결정은 물론 다른 분들이 하시겠지요.

하지만 그거를 뒤에서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는 예산 확보나 예산 추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인센티브제도 같은 게 있어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무상급식이요?

안찬영 위원 네, 급식을 잘해 주고 잔반 처리라든지 급식의 질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좋게 잘 하시는 학교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당사자분들, 근무자들에게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네, 그동안에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이번에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분 발언 건도 있고 또 영양식생활 교육에 대한 조례 발의하신 건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영양식생활 교육 이런 부분들에 우수 사례들이 발굴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상금 성격의 지원금을 지원해서 그날은 특별한 급식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급식 운영비에 포함돼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교급식발전연구회라고 해서 영양교사라든가 조리사님들의 동아리를 활성화해서 그분들이 우수 사례들을 발굴도 해 내고 또 그렇게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도 설명자료에 있는 학교급식점검단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계시지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잦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학교별로 보면.

한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평가를 몇 번 정도 하게 되는 거예요, 1년에?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이순열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해 주셔서 지금 급식점검단 1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대표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학교별로 몇 회라고 이렇게는 어렵고요.

2명 정도가 급식 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모든 학교를 다 가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상·하반기 계속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30개 학교 정도 간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평가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외부 요인이 들어가서 평가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건 정례화 돼 있지는 않겠지요, 수요 대상자가 평가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잘하는 곳은 잘하는 곳대로 좀 더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떤 제도가 필요한데 단순히 포상해서 격려금 주는 정도 갖고는 미약한 것 같고 영양사분들하고 조리를 실제로 하시는 조리종사원분들께, 그분들이 혹시 따로 호봉이나 직급은 어떻게 돼 있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호봉, 영양사님들 같은 경우는 교육공무직 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은 따로 호봉제로 운영이 안 되고요.

임금 유형이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이 있는데 1유형에 해당이 되세요.

그래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서라든가 영양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1유형에 들어가는 그런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조리사분들은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조리사님들은 2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기본급이라는 것은 근무연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본 임금인데요.

1유형 같은 경우는 204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2유형은 184만 원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조리사분들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 간에 직급의 관계는 있어요?

누군가가 책임자가 되고.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네, 조리사님이 계시고 조리실무사가 별도로 계세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조리사가 되셨을 때는 책임감을 가지고 전체적인 관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신 거네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조리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조리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직종 채용을 할 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처음부터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네.

안찬영 위원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조리사 같은 경우는 면허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요.

조리실무사는 면허까지는…….

안찬영 위원 그런 고민들을 부서에서 디테일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누군가는 열심히 하면 업무적 성과가 나면 그거에 대한 분명한 피드백이 오는 게 저는 어느 직업이든 어느 조직이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노력해서 성과를 내도 평가는 똑같고 대우도 똑같아요.

그러면 누가 열심히 할까요, 그렇지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해서 조금 작은 변화라도 대안을 찾아서 시도를 해 주고 해야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좀 진취적인 역할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 강해질 거고 그런데 그냥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근무를 하고 잘하든 못하든 똑같은 평가를 받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저라도 많이 지칠 것 같아요, 저라도.

누구나 마찬가지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잘해 주셔라, 품질을 높이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에요.

그렇지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안이 있으세요, 혹시?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적극적으로 검토해서요, 내년도에는 작게나마 그렇게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학교별 조리사분들, 조리실무사분들 학교가 선정되면 전체적으로 포상하는 제도하고 거기다 특별히 좀 더 좋은 성과를 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 포상과 이런 부분이 따라갈 수 있는 부분하고 그게 단순히 상여금 좀 더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직급이나 근무환경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센티브제도 이런 게 같이 병행이 돼 주고 해야 그래야 평가도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게 받쳐 주지 않는 평가는 별로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네.

안찬영 위원 안이 서면 의회에도 말씀 주세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자료에 보면요, 2쪽에 지방공무원 인사가 있습니다.

인사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인사의 기본 원칙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인사 일단 저희들 원칙은 인사라는 것이 사람을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적재적소의 배치고 두 번째는 공정성을 보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순환 전보를 활성화하고 있는데요.

순환 시기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일단 근무연한을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보직을 받으면 2년 최소 근무연한을 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유라든지 아까 이순열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고충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 또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순환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순환을 했을 때 다른 과로 전보를 받으면 보통 몇 개월 정도 되면 업무 숙달이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차이하고 또는 업무에 따라 나누어져서 다른데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최소 3∼6개월은 어느 정도 봐야 업무가 익숙하지 않을까 제 경험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우리 세종교육청에서 교원 인사, 직원 인사 말고요.

교원들 인사이동 시기는 어느 정도 되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제가 알기로는 한 학교에 5년 근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알았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5년 근무에다가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로 더 있을 수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연장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한 몇 년 정도 연장할 수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1년인가 2년 더 연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제가 아는 것은 2년 정도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환 전보하고 또 이렇게 길게 연장까지 되는 업무 특성에 따라서 순환을 빠르게 시켜야 될 부서가 있을 테고요.

또 어느 부서는 어떤 특수성을 인정해서 오랫동안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환 전보가 안 되는 과들도 있지요?

어디 어디 과들이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순환 전보 어려운 부분은 특별한 기술 직렬 예를 들어서 시설과라든지 본청 같은 경우에 시설과가 한 과밖에 없고 식품위생직 같은 경우도 업무의 특성상 특수, 소수 직렬에 대해서는 순환이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소수 직렬이기 때문에 인사이동에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일은 없는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글쎄요, 그건 불이익이라기보다 근무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 소수 직렬에서 크게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떤 의미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제가 있는 동안은, 시 개청 이후로 크게 못 느꼈습니다.

박용희 위원 승진의 기회가 제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수 직렬이 아닌 곳은 여러 부서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시설과나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는 한 과에서만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역량 발휘는 충분히 됐는데 이것이 제대로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우려하시는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기간 우리 교육청에도 시간이 오래돼서 적체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본청 같은 경우는 소수 직렬이 기술직이라든지 식품위생직, 전산직, 보건직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대부분이 저희들이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생활에서 볼 때 6급 승진이라든지 사무관 승진 연도를 봤을 때 소수 직렬이 가장 많은 행정직렬에 비해서 그렇게 늦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올해 같은 경우도 행정직 사무관 승진이 2012년, 2013년도에 6급 승진한 분들이 나가고 그러는데 식품이라든지 시설직 같은 경우도 2014, 2015년도에 6급 승진하신 분들이 사무관 승진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수 직렬이나 행정직렬이나 승진에서 격차가 벌어진다 그건 아직 없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시설과에서는 과장님이 최고 높고요, 식품위생에서는 계장님이 가장 높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사무관까지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전산 쪽에서는 몇 급?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무관이고요.

박용희 위원 보건직도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마찬가지로 사무관입니다.

그 위로 기술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복수 직급으로 되어 있는 기술서기관이 지금 세 자리가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기술서기관 세 자리면 어디 어디가 해당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제가 알기로는 시설과가 지금은 행정직과 복수직이라는 말씀 드릴게요.

시설과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자리하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이 제 기억으로는, 두 자리는 확실한데 행정지원과장 자리는 복수직렬 여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대부분은 인원수가 많으면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소수일 때는 또 그런 면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국장님 정도가 됐을 때는 이렇게 소수 직렬이라든지 인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업무나 과를 잘 챙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어차피 관리자가 되면 본인의 직을 떠나서 전체를 아우르고 전체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소수 직렬이든 다수 직렬이든 그것은 전부 다 내 직원이고 같은 동료 직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느 특정에 편중되거나 불이익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살피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2021년도 종합감사 처분 내역 이것을 제가 자료로 오전에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혹시 국장님도 이 자료를 어느 때인가 참고하실 때가 있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어떤 거요?

박용희 위원 종합감사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당연히 업무적으로 참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감사라는 것이 지적이 다음 업무에 환류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많이 좋아지고는 있겠지만 여전히 감사 지적 내용을 보면 회계업무 그리고 물품관리 그다음에 복무처리 아주 다양합니다.

지적된 건수하고 건명이요.

그리고 처분사항도 마찬가지고 조치 결과도 환수조치까지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모범 사례도 꽤 많아요.

이렇게 조치 결과가 세심하게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감사가 지적되면 감사관실에서 매년 일정 횟수마다 감사 지적 사례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자료도 배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연수 같은 때도 저희들이 감사 지적 사례에 대해서는 교육을 해서 같은 사례가 재발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한 말씀 올리면 실제적으로 사람이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어떤 때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는데 감사 지적사항이 한 사람이, 한 기관이 계속 지적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 사람이 계속 들어오고 새로운 업무, 순환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업무가 익숙하기 전까지는 일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불가피하게 조금씩 행정이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순환을 시켜서 부정을 예방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요.

또 너무 순환하다 보니까 업무가 제대로 익혀지지 않아서 그로 인한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것이 더 필요한 조치인가 그것을 더 세심하게 분석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학차량 임차용역 이런 계약 업무에 대해서도 지적 건명들이 있거든요.

2021년도 종합감사 내용을 참고하셔서 내년도 사업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간중간에 자료를 요구하시는 걸로 하고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저 세종교육원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양희 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원장 강양희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 전에 2021년 과학창의융합 관련 분야 전국대회 주요 수상 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의 학생들 교육활동과 성과가 어느 해보다도 괄목할 만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내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 2021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학생들은 4000만 원의 장학금과 스위스, 독일 공과대학 탐방의 혜택을 얻었고, 학교와 지도교사는 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중앙과학관과 특허청의 전국 두 가지 발명대회에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그리고 출품작 모두 높은 등위로 입상하였습니다.

한번도 대통령상을 받지 못한 시·도도 여럿인데 우리 세종시는 개청 이후 세 번째 대통령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하 전국 대회에서도 어느 하나 쉽지 않은 대단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모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마련해 주시고 믿고 지켜 봐 주신 덕분에 많은 대회들을 무사히 치르고 최선을 다해 컨설팅을 하고 정성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종시 규모와 역사에 비해 우리 학생들이 전국 어디를 가서 어떤 활동을 해도 탁월한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과 세종교육이 사랑과 열정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더욱 큰 힘과 동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 우수 성과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227쪽 아이다움 유아교육입니다.

세종아이다움 교육과정 질 제고를 위해 세종형 유아 마을배움터 시범 유치원을 운영하고 원격수업 지원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학부모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 및 방문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마을배움터 시범 유치원 사례를 책자 발간 및 누리집 탑재를 통해 공유하고 교사의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자료 보급, 학부모 모바일 상담 진행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올해의 업무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228∼233쪽 과학·수학교육 내실화입니다.

탐구·실험 중심 과학교육 추진을 위해 안전한 과학실험 수업을 위한 환경 조성과 공간혁신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안전한 과학실험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직무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안전한 과학실험 수업을 위하여 폐액 및 폐시약을 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활동·체험 중심 수학교육 추진을 위해 세종호수공원 수학 탐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동·체험 중심 수학교육을 위해 수학 나눔 학교 및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수학 교수·학습 자료를 보급하고 수학체험센터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잠재력을 개발·지원하는 영재교육 추진을 위해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사회통합 영재교육 지원, 영재교육 담당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역량 중심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창의융합인재 육성 스팀(STEAM)교육 추진을 위해 스팀 선도 학교 및 학교 내 무한상상실 운영, 스팀 교사연구회를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융합교육체험센터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창의융합교육 교사 한마당을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실천하는 환경교육을 위해 학교 내 친환경 계기 교육을 강화하고 실천 중심의 학교 환경동아리를 운영·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학교 환경동아리 발표대회를 진행하고, 자원 재활용 UCC 공모전을 운영하겠습니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배양하는 발명교육을 위해 참샘발명교육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초·중등 교원 대상 발명교육 직무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가족과 함께하는 발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34∼236쪽 정보교육 내실화입니다.

미래 역량을 키우는 스마트교육을 위해 수업 콘텐츠 및 수업 사례를 개발·보급하였습니다.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을 위해 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 활용 체험 프로그램과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에 박차를 가했고, 인공지능교육 저변 확대를 위한 교사 연수 및 전문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춤형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공공학습관리시스템 화상수업 서비스 활용 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연수에 힘을 쏟았습니다.

향후 과학탐구·실험 활성화를 위한 원격수업 자료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237∼241쪽 교직원 전문성 강화 지원입니다.

교원 생애 단계별 핵심 역량 중심 연수 내실화를 위해 초임기, 성숙기, 리더기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 연수 활성화를 위해 온 생애 배움을 위한 교원 연수와 배움과 성찰 중심의 교사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 특별연수는 최종 보고회까지 마쳤습니다.

에듀테크 활용 연수 선진화를 위해 교원 대상 자기주도적 맞춤형 원격연수, 민간위탁 원격연수,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대상 원격연수를 12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교육현장 지원 행정연수 내실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직급별 필수 교육 및 실무 역량 교육, 수요자 맞춤형 연수 및 교육공무직원 교육을 대면·비대면으로 충실하게 운영하였습니다.

242∼244쪽 교육정책 역량 강화입니다.

세종교육정책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를 12월까지 모두 완료하고 향후 정책연구와 현장연구회 우수 운영 결과를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전 교원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전국 과학창의융합대회에서 수상한 우리 학생들에게 일단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강양희 원장님과 교육원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도교사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럼 이어서 세종교육원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수상한 친구들도, 지도해 주신 교사 선생님들도 다 축하드리고요.

원장님도 기쁘시겠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네.

이순열 위원 231쪽인데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하는 환경교육에서 제가 탄소 중립 시범학교 지원 운영을 봤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탄소 중립 시범학교는 원래 교육부에서 중간에 특별교부금으로 1억 3600이 왔어요.

왔는데요, 그중에 6000만 원으로 여섯 학교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세종에서는 다빛초등학교 한 학교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부심사를 철저히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다섯 학교는 내년으로 이월해서 교육부에서 그렇게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순열 위원 신청한 학교가 한 학교밖에 없어서 하나만 하신다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교육부에서 남는 액수는 내년에 다시 배부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다빛초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는 아직…….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계획서를 제출한 상황이고…….

이순열 위원 그러면 이거 진행 결과를 저한테 나중에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운영을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네, 알겠습니다.

계획서 교육과정 프로그램, 학생 지원, 교원 역량, 문화 조성,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직·간접적인 실천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거에 덧붙여서 그다음 페이지, 232쪽에 보시면 초등교원 대상 학교 환경교육 직무연수를 운영하신 거예요?

11월이네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네.

이순열 위원 이거 자료랑 밑에 있는 실천 중심 환경교육 활동 강화, 환경동아리 발표대회 있지요.

그거 세 가지는 제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네, 알겠습니다.

동아리 발표대회는 5분씩 PPT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그리고 233쪽에 보시면 학교 교육 운영 지원 예산 집행 현황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든요, 33.3으로.

특별하게 이유가 있을까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이것은 정책용역 중인데 교원대학교 김찬국 교수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환경교육에.

그분이 지금 용역을 맡아서 진행하고 계신데 선수금만 드리고 나머지는 못 드린 상태고 그것 말고도 또 충북교육청 중심으로 전국 단위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선수금만 지불하고 나머지 남아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갚아야 될 게 많군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그래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빛초 탄소 중립 시범학교 5000만 원분을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고 이것을 반납한 다음에 다시 배정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환경교육이 그냥 교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의 생명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네,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내실 있게 잘 운영되도록 원장님 잘 살펴 주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237쪽에서 241쪽에 보면 교직원 전문성 강화 지원이 있습니다.

초임기, 성숙기, 리더기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면 초임기는 신규 교사가 되셔서 몇 년 정도까지를 초임기라고 하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저희들은 임용 직전에 연수를 합니다.

그리고 임용되자마자 1학기에 한 번 하고 또 2학기 때 하고 거의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받기 전까지 그 무렵까지를 초임기라고 보고.

박용희 위원 한 몇 년 정도 소요가 될까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초임기 자격연수는, 모든 자격연수는 상응 경력이 3년이거든요.

3년 근무한 이후에 차출해서 연수를 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성숙기 그때는 부장교사분들이 많이 받으시는가 봐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부장교사뿐만 아니라 연수명에 부장교사 직무연수가 있지만 교육과정 전문가라든지 하여튼 학생들을 왕성하게 지도할 그 시기에 필요한 생활지도와 교과과정과 그런 실질적인 연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리더기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원장님 이런 분들 하시는 거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렇게 생애 단계별로 연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단계적으로 기간이 되면 하셔야 되는 겁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교원 생애 단계별은 거의 시기별로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더기 때 평교사가 연수를 받을 수 없고 또 교장선생님이 초임기 연수를 받을 수 없듯이 그렇게 시기별로 정해져 있고요.

그 외에 선생님들이 두루 연수를 받고 싶을 경우에 온 생애 배움을 위한 교원 연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38쪽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또 집합 연수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바쁜 선생님들은 원격 연수가 200여 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세종교육원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세종교육이 원활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수업이 안정화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네, 감사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 준비성이 충분히 되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이렇게 전국 과학창의융합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이렇게 잘 해 오신 것처럼 내년에도 또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믿어 주셔서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242페이지고요.

정책연구 수행 중에 수행과제 3건이 있는데 혹시 이게 다 완료가 되었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지금 세종시 직속기관 관련은 완료가 됐습니다.

뒤쪽에요.

그리고 어린이집 격차 해소 방안 완료되었고요.

하여튼 지금 수행 중인 것이 12월에는 모든 것이 완료되고 보고서 6권이 출간되면 위원님들께 제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격차 해소 방안 중에 대안으로 나온 것 중에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가 살펴볼,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워서 위원님께서 허용해 주시면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위원장 박성수 담당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교육연구소장 이진철 연구소장 이진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유치원, 어린이집 격차 해소 방안은 아직 최종 결과물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략 11월 말이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집 교원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이분들하고 유치원 교사들하고 역량 강화 이런 것을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서 3 내지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든 유치원에서든 누리과정의 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격차 해소 방안을 주로 모색을 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선생님들 역량 강화 쪽인가요, 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교육연구소장 이진철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급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단가 차이가 좀 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교육연구소장 이진철 어린이집 쪽이 유치원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격차가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연구보고서에 지금 담고 있는 중인데요.

이 문제는 교육청 소관만이 아니고 시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결과물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책 수행과제들을 보니까 잘 선정하신 것 같아요.

세종시 교육 격차라든지 학생들의 교수·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연구 저는 계속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더 많이 편성하고 인력도 저는 좀 더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발간만 하고 그칠 게 아니라 실효성 있게 정책으로 담아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자료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강양희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입니다.

김진화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화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학습관 관장 김진화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평생교육 및 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세종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강의실 정비 및 기자재 확충 등 비대면 교육환경을 구축하였으며 또한 겨울방학 프로그램 8강좌, 상반기 프로그램 34강좌, 성인문해교육 2강좌를 비대면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하는 학습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하여 3개의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을 하였고, 조치원중·세종중 단기 방학이 실시됨에 따라 프로그램 4개 강좌를 지원하여 교육과정 운영 공백 최소화에 일조하였습니다.

지역 중심적인 문화 확충 공간 조성을 위하여 주제별 특성화 프로그램, 평생교육 아카데미, 비문해 저학력 학습자를 위한 성인문해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8쪽입니다.

이용자가 만족하는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정보 자료 확충을 위하여 도서 8694권, 간행물 111종을 구입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하여 안심택배 대출 서비스를 실시하여 531권을 대출하였고, 책 소독기 2대를 구입하여 안전한 독서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49쪽입니다.

향후 주요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평생교육 배움터를 제공하고, 장서 구성 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독서 진흥 행사를 통해 생활 속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학습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248쪽, 249쪽에 보시면 학교로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셨고 또 11월, 12월에도 운영을 하실 거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10월 25일부터 29일 일주일 동안 운영을 하셨네요.

그럼 5일인데 하루에 한 학교씩 방문하신 겁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학교로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운영했느냐 하면 학교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당초에는 15개 학교를 우리가 운영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한 게 6개 학교만 신청했어요.

그래 가지고 6개 학교만 운영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강사하고 재료비 같은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어떤 강좌인지 좀 궁금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말씀드리면 가온유치원이나 대평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요리교실도 있고 으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의 역사와 문화 체험교실 등 이렇게 해 가지고 6개 학교가 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럼 강사 선생님들은 인력풀이 구성되어 있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풀 해 가지고 모집 공고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아이들이 새로운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문화나 요리 등 관심을 많이 가지겠는데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이 프로그램은 주로 학부모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순열 위원 학교의 학부모님들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관장님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248쪽에 보시면 이용자가 만족하는 도서관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올해도 도서를 많이 확충하셨습니다.

큰글도서 322권은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책인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글씨가 작아서 보기가 어려운 걸 느껴서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구입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반 글자보다 어느 정도 글자 크기가 크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두세 배 정도.

박용희 위원 두세 배 정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점자도서도 30권을 구입하셨네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차츰차츰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실제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아직 많지는 않은데 간혹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난번에 보람동에 점자도서관이 개관됐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 세종시에도 시각장애인들이 꽤 많이 계셨고요.

점자책이라든지 점자도서관이 많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관에도 이런 책이 있다는 것, 그분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더 해 주시면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전자책도 요즘은 많이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전자책들도 어떻게 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아직 저희들이, 이게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홈페이지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홈페이지를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홈페이지 재구축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구축이 되어야 모바일이니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이 되는데 일단 기본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럼 지금까지 홈페이지가 잘 운영되지 않은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지금 되고 있는데 홈페이지가 구축한 지 오래돼 가지고 모바일 지원이니 그래 가지고 수강 신청 같은 것 할 때 여러 명 들어 오면 다운되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들어가서 보시다시피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재구축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내년에 그러면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내년에 편성은 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충분할 만큼의 예산을 신청하셨는지 아니면 겨우 할 정도로 하셨는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저희들이 세 군데에서 예산을, 견적을 받아 봤어요.

그래 가지고 산출 평균해 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해 가지고 세종교육원의 전산직들하고 수시로 협의해 가지고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봤습니다.

박용희 위원 홈페이지가 구축이 잘 되면 평생학습관의 역할이 대단히 확대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잘 확보되고 그에 따른 사업도 잘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251페이지인데요.

도서관 이용률 측정 결과, 달성률이 저조하네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이게 원인이 전년도 이용률로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는 1∼2월에 토요일, 일요일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2021년도도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예측해 가지고 하반기에라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조하게 나온 겁니다.

손인수 위원 예산은 혹시 다 소진이 됐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예산은 90% 이상은 소진을 하려고…….

손인수 위원 12월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네.

손인수 위원 보면 이용자 수는 줄었는데 자료 대출은 거의 비슷하게 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늘었네요.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쨌든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네,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장점도 있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는 장비도 구축했고 사실 동 지역에서 프로그램 같은 이용률이 조금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동 지역에서 많은 수요,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 오히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네.

내년에도 프로그램 특성을 봐 가지고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위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만족도가 있는데 이것은 하반기 만족도조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아직 하반기는,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12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측정 결과 92%는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상반기에 했던 겁니다.

손인수 위원 상반기에 했던 거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진화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입니다.

평소 우리 시설지원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255쪽 학교 현장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학교 교육시설 점검과 지원으로 법정시설 전기, 소방, 승강기 점검용역을 집행·관리하였고, 학교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규모 시설 공사, 도란유치원 옥상 데크 보수 공사 외 20건 집행하였습니다.

학교시설 현장지원팀을 통한 보수 지원은 학교에 배치된 시설관리원이 해결하기 어려운 타일, 용접, 도장 등 보수 지원을 128교에 63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조치원 대동초 외 89교에 운동장 및 트랙 검사를 완료하였고, 마사토 운동장 기능 개선을 위하여 한솔초 외 5교에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 검사비를 지원하였고, 학생 호흡기 질환 예방과 냉난방기 효율 향상을 위하여 실내기 종합 세척을 121교에 264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학교 교육시설 현장 지원,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7쪽 다양한 맞춤형 교육기관 설립 추진입니다.

제주학생해양수련원 운영의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마음 치유 여행 및 교원 제주 현장체험 컨설팅을 운영하였습니다.

제주 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5회 협의회를 실시하였고, 제주의 역사 및 자연환경 관련 학습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제주 일정 만들기 체험처 및 사진을 안내·탑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제주 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 학습 자료 개발 등 학생 중심의 제주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소장님, 시설지원사업소가 도담동에 있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도담동 늘봄초등학교 내에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지나가다 입간판을 보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감사합니다.

이순열 위원 늘 수고가 많으세요.

255쪽에 보시면 학교 법정교육시설 점검에 전기 7구역, 소방 4구역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시설관리 부서에서 하시는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시설관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게 구역이,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1구역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저희들이 학교 수가 많다 보니까 한 업자가 전체 학교를 감당하면 어려움이 있어서 구역을 나눠서 계약을 이렇게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7구역으로 하고 소방은 4개 구역.

이순열 위원 나눠져 있다는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나눠서 이렇게 추진합니다.

이순열 위원 이 구역 표시된 지도라고 해야 하나요, 구획표를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다음 장에 보시면 냉난방 실내기 세척에 대해서 학교가 총 121개교로 되어 있는데 전체 다 못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지금 냉난방기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완료된 학교가 121개교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121개교 2642대 전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우리 세종시 학교 총 수가 155개 아닌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BTL 학교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 저희가 관할하는 학교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오늘은 제가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계속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소장님, 운동장 점검을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마사토를 깔았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마사토는 일본 사람들의 이름에 마사토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마사토를 화강토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여러 학교 중에 한솔고인가요?

거기는 친환경 트랙을 또 깔았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렇게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거기는 운동장이 천연잔디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연잔디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한솔고가 천연잔디인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세종여고 얘기하는 겁니다.

박용희 위원 네, 세종여고가 그런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다른 곳들은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마사토로 해 준 겁니까, 일방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아닙니다, 학교에서.

박용희 위원 아니면 학교나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유해성이, 인조잔디보다는 마사토를 선호해서 그렇게 유해성이 없는 걸로 교체한 겁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유해성을 따졌을 때 마사토가 훨씬 더 건강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일단 판단이 났어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교체했다는 것을 잘 인지시켜 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취합이라든지 집행은, 공사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나중에 또 이런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교육청이 생각하는 대로 사업을 하더라도 변경되는 사안에 대해서 설문도 받고 의견도 듣고 또 알려 드리고 그러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고맙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끝으로 몇 가지 여쭐게요.

앞서도 이순열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지금 늘봄초 내에 있는데 근무 환경이라든지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방학 때가 아닐 때는 저희 직원들이 늘봄초등학교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럼 방학 때는 인근에 식당이 없지 않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인근 식당 돌아가면서 이렇게.

○위원장 박성수 아, 그렇게 하시고요.

추후에 업무복합센터로 이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투에서 조건부가 늘봄초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 해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준비 중인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그거 관련은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시설사업소 내에서만 했기 때문에 전체 교육청 의견은 별도로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제주해양수련원을 갔다 왔는데요.

조경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현장지원팀 분들 조경한 것도 한번 보고 오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견학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입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 원장 안광식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63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및 현장 지원을 위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역량 강화 연수를 1회 실시하였고, 심의위원회의 개최 전에 사전 협의회를 통해 심의의 신뢰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및 전담기구 위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집합연수 1회, 찾아가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업무 담당자 컨설팅을 69교에 지원하였으며, 학교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34교에 지원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화해중재지원단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보호자 간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 학교폭력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상담 내실화로 행복한 학교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 특별교육, 피해 학생 전담 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 부적응 등 심리·정서적 위기 학생 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학교폭력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사전 협의회 고도화를 통해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신뢰성,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초기 적극적인 화해중재지원을 통해 교육공동체 간의 관계 회복이 지속적이고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학교 부적응 등 심리·정서적 상담과 가해 및 피해 학생 회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화해중재원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화해중재지원단이 활동을 시작하셨네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네.

이순열 위원 보니까 모집공고를 7월에 내셨는데 교장선생님이랑 상담사 선생님들이 모집 과정을 통해서 결성이 된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네,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분들의 활동을 건수로 여쭤봐야 되나요?

어떻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화해중재지원 활동을 시작했고요.

사실 홍보가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도 해 드리고 했는데 홍보는 많이 되지 않았고요.

현재까지 4건에 대해서 화해중재지원 요청이 들어 왔었고 그 4건 모두 화해 중재를 성사시켰습니다.

이순열 위원 감사해야 할 일이네요, 그렇지요?

그 밑에 보시면 가해 학생, 가해, 피해 이런 용어가 조심스러운데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54명 280시간, 70명 196회기라고 이렇게 쭉 실적들이 나열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특별교육은 학생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교육 시간을 정해 줍니다.

특별교육 시간을…….

이순열 위원 사안별로 심화,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네, 정해 주기 때문에 학생 수에 비해서 시간은 많아지는 거고요.

그 밑에 개인 상담 부분도 70명이 1회 하는 것을 1회기로 보거든요.

그런데 3개월, 4개월 이렇게 하다 보면 학생 수에 비해서 회기 수가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서 학생별로 또 개인별 차이가 있겠네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네,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리고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도 8명에 18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학업중단숙려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화해중재원에서 실시할 때는 이건 아람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한 학생에게 보통 일주일이면 3일 정도 와서 교육을 받고요.

또 외부 위탁기관에 위탁도 합니다.

위탁도 하고 그런 학생들이 8명이 총 18주 정도 교육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이전 시간에 이 얘기를 잠깐 다른 부서에서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과정부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적응 내지는 어떻게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학생들의 마음을 잘 읽어 주는 상담의 시간과 학교에서 학교 밖이라고 해서 뭐라고 해야 할까, 다시 원 학교로 보내려는 강압적인 분위기를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학생 중심으로 눈높이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아람센터에서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요.

전문 상담사 한 분이 학생과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그 학생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지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쪽으로 제빵을 하는 데를 간다든가…….

이순열 위원 치유 위주로 하신다는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네, 목공을 한다든가 이런 데 가서, 물론 이 상담사 선생님이 그 학생을 직접 데리고 가서 4시간이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이순열 위원 한 분이 8명을 다 같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이것이 한꺼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한 학생이 보통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한 학생이 3일, 4일 정도 이렇게 합니다.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일어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순열 위원 일단 화해중재지원단을 통해서 어떻게든 화해를 이끌어 내시고 관계 회복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힘 모아 주시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훨씬 더 강화해서 화해 중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심의위원회 2기 구성을 거의 마치셨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오늘, 조금 아까 면접이 끝난 상태입니다.

박용희 위원 1기 심의위원과 2기 심의위원의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특별하게 차이점이 있지는 않고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을 어떻게 선정할 수가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모든 학부모님들에게 기회를 드리고요.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박용희 위원 1기 운영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심의위원님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렵고 그런 것은 없었고요.

단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치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우리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작년에 비해서 많아졌지요.

그런 부분들이 대처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1기 운영을 하시면서 2기에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사안은 뭐가 있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저희들이 심의위원의 3분의 1을 학부모 위원으로 하도록 학교폭력 예방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분의 1을 학부모로 하고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성 부분을 많이 얘기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한쪽으로만, 학부모님들만 많이 했을 때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의 생각과 교사의 생각과 일반인들의 생각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이 3분의 1이라는 비율은 우리 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네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네, 맞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상위 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이거에 대한 검토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저희들이 교육부 통해서 법률 개정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까지는 3분의 1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조치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는 비율도 당연히 줄여야 되지만 사실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첫째는 예방을 집중적으로 해야 하고요.

실제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학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화해중재지원이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학교폭력 책임교사 등을 대상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화해 중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연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동안 학교폭력을 단위학교에 맡겨 놓고 단위학교 일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다시 거꾸로 화해중재원이 생기다 보니까 이 일은 단위학교의 일이 아닌 화해중재단의 일, 중재원의 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네, 맞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 갭을 줄일 수 있도록 상호 간에 이해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화해중재지원 쪽이고요.

둘째는 어쨌든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함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어려운 업무,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입니다.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연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 원장 강승연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학교안전 종합 대응력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 함양을 위해 학교안전 7대 표준안에 근거해 체험시설물 제작·설치를 9월에 완료하였고, 전시체험물 제작·설치의 적정성 검토 용역을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교급별 맞춤형 체험 중심 안전교육 운영을 위해 운영지원부와 안전교육부 총 22명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9월에 안전체험교육원을 개원하고 11월 5일 개원식을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처 능력 함양을 위해 상황 중심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매뉴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학교급별 체험 중심 맞춤형 안전교육을 위해 안전체험교육원의 기본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홈페이지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2022년 3월 정상 운영을 위해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유·초·중·고 학생, 교원, 학부모님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및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지난번 개관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감사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12월 16일까지 시험 운영을 해 보시게 되지요.

그리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하게 될 텐데요.

더 꼼꼼하게 생기셔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위원님 말씀 저희들 가슴에 새기고 안전체험교육원이 안전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안전체험교육원 교육을 통해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학교안전 7대 표준안 관련해서 이게 전문인력들은 보강이 다 되신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저희들이 감사요원으로 학교 선생님들 세 분 그다음에 전문계약직 공무원 세 분 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원인사과에서 이미 세 분에 대한 선발을 마쳤고요.

또 전문계약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를 내서 일정 자격 기준을 가진 분들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지금 여기는 소방본부 파견이 3명으로 나와 있는데 2명 더 요청하셔서 확정이 되지 않았나요?

내년부터 그러면 다섯 분이 오시는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네, 현재는 세 분이 와 계시고요.

아마 1월 1일부터 두 분이 더 추가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조금 더 숨통이 트이시나요, 어떤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저희들 정말로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또 소방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저희들이 우리 학생들 안전교육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방본부하고 시청 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지금 소방도 업무가 많으신데 큰, 일단 두 분을 더 내 주셨는데 아무쪼록 아이들 학교안전 관련돼서 우리 체험원에서 부단히 많이 노력 좀 해 주셔서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까지도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1월 22일 월요일 10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및 교육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2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성수손인수박용희안찬영이순열
○출석공무원
·소통담당관
담당관박영신
·감사관
감사관권순오
·기획조정국
국장정광태
정책기획과장임전수
조직예산과장서한택
교육협력과장이주희
·교육정책국
국장이승표
유초등교육과장김영기
중등교육과장김성미
교원인사과장이강의
민주시민교육과장김동호
·교육행정국
국장조성두
운영지원과장박찬웅
행정지원과장정영권
교육복지과장김현숙
교육시설과장박종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원장강양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
관장김진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
소장양현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
원장안광식
○전문위원
  이재택
○기록공무원
  김혜지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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