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1월18일(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입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은 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아직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올해는 기운차고 용맹한 호랑이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 소소했던 일상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아울러 임인년에는 시민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많이 웃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안전위원회는 오늘 1월 18일부터 1월 20일까지 제3차에 걸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7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 교육행정국, 소통담당관, 감사관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3분)
○위원장 박성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업무 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주요 업무 보고 대상인 기획조정국, 교육행정국, 소통담당관, 감사관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간 중간에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그렇게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조정국, 교육행정국, 소통담당관, 감사관 순이며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해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범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2022년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의해 변동된 기획조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직예산과 정영권 과장입니다.
교육협력과 이재택 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13쪽입니다.
세종미래교육 기반 조성입니다.
2030 세종미래교육 운영, 세종창의적교육과정 2.0 개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교육 분야 추진을 통해 세종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미래교육환경 구축입니다.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배치를 통해 미래교육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생태 전환교육 강화입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전환 및 실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종학교혁신 심화입니다.
학교 구성원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세종혁신학교 및 혁신자치학교를 운영하고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종학교자치 내실화입니다.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교육 본질 중심의 학교자치문화를 조성하여 세종학교자치를 내실화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학교현장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남부·북부학교지원센터의 학교현장 지원체제를 공고히 하여 학교자치 실현을 지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학교업무 합리화입니다.
학교-교육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문화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교육정책 역량 강화입니다.
교육청 직원의 교육정책 역량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정책 세미나를 운영하고 관심 주제별로 참여하는 교육청 직원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학생 안전사고 예방 강화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안전교육 내실화를 통해 학교안전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안전한 통학환경 마련을 위해 체계적인 점검과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입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교육공동체 참여도 확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예산과 소관입니다.
33쪽입니다.
학교현장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단위학교 회계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회계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 밀착 관리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입니다.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과정에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전 과정에서 교육공동체 참여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다양한 맞춤형 교육기관 설립 추진입니다.
다양한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교육수요와 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창의진로교육원 설립 공사, 평생교육원, 복합업무지원센터 설립 기본 및 실시설계 등 다양한 교육기관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41쪽입니다.
정보·영재·발명교육 내실화입니다.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개별 학교 맞춤형 정보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국제이해 기반 세계시민 역량 강화입니다.
수업 중심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세계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지구촌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공감·소통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입니다.
학교, 학부모와 지역의 교육주체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의 학교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활성화를 통한 학교자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균형발전 추진입니다.
다양한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교육균형발전을 통하여 지역 간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확산입니다.
학교와 마을연계 교육을 강화하고 마을교육활동가 육성, 세종마을학교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방과후·돌봄 운영입니다.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의 교육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입니다.
지자체·유관기관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와 협력 강화입니다.
민·관·학 지역교육 네트워크의 상징인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세종형 마을 방과후 모델을 확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국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그다음 지금 보고 내용을 보면 ‘교육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교육공동체에 교사, 학생, 학부모 이렇게 그 구성원이 될 텐데요.
학사일정을 짤 때 그때 교사분들은 당연히 참여가 됐을 거고요.
학부모나 학생들도 학사일정을 짤 때 함께 참여가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제가 알기로 일차적으로 교사 중심으로 일단 학사일정을 짜고 그 부분을 학생들과 학부모 공유를 통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우리 세종교육청이 혁신학교 그리고 혁신학교 중에서도 더 심화된 학교는 자치학교 이렇게 그 단계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자치가 어느 정도까지 현실적이고 실현화되고 있는지 저는 그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사일정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인데요.
여기에 학부모와 학생이 처음부터 일정 짜는 과정에 참여가 돼야지 이미 초안 작성해 놓은 것을 검토라든지 의견수렴 정도로 하면 그것은 제대로 된 학교자치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일차적으로 어떤 초안 없이 처음부터 참여를 통해서 하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거로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기본적으로 학사일정을 짜 놓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서 처음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기본적으로 안이 나와 있을 거예요, 처음 의논할 때.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 논의할 시점부터 대표자들이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이라든지 학부모회, 학생회, 많은 비율이 참석은 못 하지만 그래도 대표성 있는 교육공동체를 초대해서 해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자치지 여전히 교사 위주의 학사일정을 짜는 것은 저는 교육자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혁신’이니 ‘교육자치’니 이런 용어를 쉽게 쓰는데 그것이 진짜 현실에 반영돼서 쓰고 있는가 그것은 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이 구성도 신경을 써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위원회는 당연히 구성이 잘될 거고요, 법적기구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학부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가 지정돼서 구성이 될 텐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구성이 만족할 만큼은 안 되었고 활동도 많이 저조했습니다.
학생회는 기본적으로 각 학교에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요.
얼마만큼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가 관심을 갖는가에 따라서 공동체들의 활성화는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저는 운영위원회 구성은 당연히 잘될 거지만 학부모회나 학생회도 구성에 신경을 써서 학부모회도 100%가 구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과 지원을 한번 2022년도 초기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소중한 말씀 잘 기억해서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설명해 주신 자료 14쪽인데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교육 분야에 지금 우리 교육청이 시청이랑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업무 같은 게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지금 시청하고 직접적인 교류는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스마트학교와 관련해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를 설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학교와 다른 미래형 학교로 설립하기 위해서 정책연구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순열 위원 그러면 그 연구하는 TF팀 같은 게 교육청 내에 있으세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서 기본적으로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교구들이 들어가야 되는지의 부분들을 초안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이 일반 학교에 비해서 540억 정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어디서 분담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21일에 세종시지원단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지원단에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 업무는 기조국의 국장님 권한이신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제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기재부도 오고요, 교육부도 오고 그다음에 저도 참석을 하고 또 행복청, 시청, LH 이렇게 국장님들이 다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논의를 통해서 더욱 구체화된 얘기들이 오갈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저도 일전에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정재승 PM 간담회를 한번, 그분이 진행하시는 간담회를 참석했었는데 지금 국장님도 스마트시티 관련 교육 분야에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어떤 툴을 사용해서 540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학교를 운영체계를 준비하시는데 그 이후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게 뭐였냐 하면 그러면 그 스마트시티 관련 학교의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할 때 그 학생들의 토론식 수업 내지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 수업을 한 친구들이 현 입시체계와 연계되어서 대학 진학이 가능한가라는 질의를 그분한테 드렸었어요.
거기에 대한 향후 학교 운영 이후의 그다음 그림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다만 교육정책 중에 대학입시 부분도 어느 정도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수능 부분이 절대평가가 아닌 상황에서 경쟁 위주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변경을 통해서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2028년 정도 완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입시도 변화를 겪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지금은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건데 저는 이게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학교 내부적인 준비도 물론 탄탄히 하셔야 되지만 향후 진학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리고 15쪽에 학생 수 20명 배치로 인해서 교원이 우리 정원보다 현원이 200명 정도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던데, 어떤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래서 지금 교과전담 교사들이 있어요.
교과전담 교사들은 담임교사로 다 배치를 하고 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저희들이 뽑을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대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순열 위원 준비를 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잘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한번 과장님이나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때 이 스마트시티 TF팀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같이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감사합니다.
○손인수 위원 앞으로 우리 세종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아닙니다.
지역에 강사라든지 인적 자원이 어디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만들어 놓으면 마을 방과후 운영이라든지 학교 방과후 운영을 할 때 지도를 통해서 인적자원을 콘택트 할 수 있는 그런 자원 지도입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지난번 기억으로는 전동, 소정, 북부권 면 지역…….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9개 읍·면 지역을 만들었고요.
올해는 1생활권에서 6생활권까지 이번에 새로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그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잘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시민분들도 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세종시에 대해서.
혹시 공유하거나 공개될 수 있는 곳에는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방과후 학교 운영에서 다문화 맞춤형 마을강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강사분들은 혹시 다문화교육 같은 걸 받으시나요, 별도로?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교육,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만약에 강사로 선발이 되면 교육이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들은 교육청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손인수 위원 이분들이 어쨌든 기본적인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신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2025년 12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2025년 12월이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손인수 위원 설계는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지금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가 있고 작년 10월 24일에 중투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면적 부분도 약간 변경을 더 크게 확정을 했고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올해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를 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공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인수 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도 들어가게 되는데 지원센터 우리 조직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애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 시설은 군 단위나 시 단위 정도의 시스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옮기면서 도 단위의 특수교육지원센터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더 갖추게 됩니다.
○손인수 위원 이건 나중에 설계를 할 때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도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어느 해보다도 할 일이 더 많으시고 새해에는 계획이 굉장히 많은 한 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고 또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사무관님들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챙기면서 일하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여러 가지 업무 계획들을 하고 계신데, 전년도에 하시던 사업들도 있으신 것 같고 또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세종시교육청이 어떤 준비들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있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변화가 될 사안들에 대해 한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시겠습니다만 세종시 대학유치 관련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대학유치라는 것은 지역에 새로운 대학들이 생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교육에서도 분명히 신경을 써야 하고 어떤 접점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대학유치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들어오게 될 대학들, 대학원들이 어떤 유형의 대학들인지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실 거 같고.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쨌거나 우리가 교육자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쭉 우리 지역에서 육성한 우리 인재들이 현실처럼 다른 지역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게 태반인데요.
우리 지역에서 다시 재정착을 해서 지역에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교육문화가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게 교육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 명, 한 명 학생들이 한 명의 성인으로 자라고 또 정착을 하는 과정, 자기개발을 통한 정착의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중에서 공교육의 과정과 대학교육과정, 취업교육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생기게 될 대학들 그리고 대학들의 성격, 학과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교육행정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고, 맞춰나가야 되고,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부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 고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과거 시간 동안 우리가 봐 왔던 것처럼 지역의 인재들이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가게 되고 취업을 하게 되고 정착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는 우리 세종교육이 한 번 더 도약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인지하고 준비해 나가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도 저는 그 부분이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행정 쪽에서 고민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종시 교육 그리고 교육 이후에 다음 대학과정까지 이어지거나 자기개발과정까지 이어지는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그려져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인력 운용 면이나 조직 운용 면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게 없이는 따로 따로 노는, 대학 따로 공교육과정 따로 노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특히나 대학 입학 과정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입학사정관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 요구하는 학생 그리고 우리 세종시가 준비하고 있는 인재의 매칭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야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지금 굉장히 소중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서로 연계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어떤 인재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선발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교육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어떤 형태의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항상 저희들이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액션을 취할 부분들이 있으면 액션을 취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연계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의지는 말씀 주셨고,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할 건지, 준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할 텐데 본 위원이 보고받거나 파악한 바로는 교육청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게 따로 특별하게 준비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올 한 해는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예정되고 있는 관내 대학의 신규 설립은 어느 정도 기간에 추진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우리 세종시교육청이 준비해야 될 대응팀도 좀 있어야겠지요?
어느 정도 시기가 가까워지면 대응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연결고리를 찾아내기 쉽지 않은 구조가 될 거고요.
미래에는 아마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가속화될 거고요, 교육자치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우리 지역에서 다시 자리 잡고 살 수 있게끔 하는 토양 마련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교육청에서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말씀은 그 정도 드리고요.
올 한 해 동안 기존에 해 오던 여러 업무들도 한 번 더 꼼꼼하게 돌아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직속기관들이 많이 설립됐지 않습니까, 작년이랑 재작년에.
그런 직속기관들이 각각의 성격이 아주 분명한 직속기관들인데 성격이 분명한, 역할이 분명한 직속기관들이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우리 세종교육 발전에 어떤 일익을 담당하게 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도 받으시고 시뮬레이션도 그려보시고 업무 계획도 한번 들어 보시고 해서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의 교육과 학교 밖에서의 교육이 유기적으로 잘 화합할 수 있고 결합될 수 있는 교육 형태가 입체적으로 그려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말씀이 좀 길어지기는 했는데 제가 대략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찬영 위원 고민들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고맙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자료 1쪽에 보면요, 교육공무원 중에서 교원이 정원은 4714명인데 현원이 4912명입니다.
200명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어제 보고할 때도 좀 궁금했었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일부 신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완성학급으로 해서 정원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신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안 차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3명 배치할 거를 일단 1명만 배치해 놨다가 계속 학생이 차는 경우에 그때에 따라서 정원에 대한 현원을 배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갭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파견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23명 정도 파견을 보내고 있는데 불구하고 파견을 보내게 되면 현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현원이 부족함에도 파견을 보내는 이유는 인접한 중앙기관이라든지 유대관계 부분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큰 규모의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배우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인맥도 형성하고.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원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도 파견을 통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넘치는 거예요?
부족한 게 아니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일반직 같은 경우 정원이 795명인데 현원이 776명입니다.
○박용희 위원 교원 경우에, 교원에서는 200명이 증가되었잖아요.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제 교사를 초과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정원을 책정해서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정원 범위 안에서 교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도저히 그 인원 가지고는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정원 외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서 배치하다 보니 이렇게 인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우리 세종시가 지금 기간제 교사가 꽤 많이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처우와 지원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미래교육, 혁신교육, 책임교육 이렇게 기본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미래교육에서 2030 미래교육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2030년 정도가 되면, 올해가 2022년인데 2030년 정도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교육의 기간입니다.
지금과 어떤 점이 크게 변화가 있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2030의 가장 큰 줄기는 모두가 배움과 삶이 하나가 돼서 행복한 시민을 양성하는 그런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2030 미래교육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도 많이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교육환경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노트북이나 기기들이 인공지능을 가미한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교육안전망도 바뀌게 되고 교사들 역할도 많이 바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교사 주도로 교육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력자로서 그리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용희 위원 많이 공감이 되는데요.
코로나가 되면서 비대면 수업이 많이 이루어졌고 또 상황이 발생되면 곧장 비대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상황은 지금 말씀하신 교사 역할이 어쩌면 축소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들은 증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한 대비가 계속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대면 수업을 학생들이 원할 수도 있고 비대면을 원하는 학생들이 학생 성향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그런 선택권이 주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 여건 또 교육환경 그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짧은 시간 내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도 잘 인지하고 계시지만 그런 변화에 따른 미래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계실 텐데요.
교사뿐만 아니라 이 변화에 학생, 학부모들도 함께 같이 동반해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2030 부분에 대한 초안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안을 가지고 공론화를 거쳐서 교원, 학생, 학부모 여러 분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수정·보완해서 최종으로 7월이나 8월쯤 완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41쪽에 보시면 태블릿PC 보급에 대해서 엊그제 의정간담회 때도 발언을 했었는데요.
“보급 원칙이 6인 1대” 이렇게 하셔 가지고 이 6인 1대라는 게 굉장히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태블릿PC 기능을 가진 것들은 노트북도 있을 수 있고 핸드폰도 그런 기능을 일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면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모델학교를 운영하실 텐데요.
일단 그 수업 상황을 많이 점검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마큼 효율이 있는지, 논문에서는 “효율이 크게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됐다고 하는데 우리 세종에서는 더 좋은 모델을 만들어 내셔서 스마트교육에 있어서는 우리 세종교육이 훨씬 명품 교육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감사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46쪽에 보시면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균형발전 추진, 조례에 근거를 해서 하시게 되는데요.
여기 사업명에 읍·면교육발전협의회 운영 지원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읍·면만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명칭을 변화를 가질 수 있으면, 변경하실 수 있으면 변경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내용은 일단 지금 균형발전에 읍·면이 더 차지하게 되는 것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지만 명칭은 변화를 줘서 동 지역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교육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다면 예산이 지원되는 쪽으로 함께 의논하는 그런 것으로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교육 균형발전이 읍·면 지역만 통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용희 위원 네,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런 부분들은 다시 수정이 가능하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49쪽에 보면 방과후·돌봄이 있습니다.
돌봄 문제가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는 젊은 세대들이 많고 그런데요.
시간이 좀 지나면 지금 아이 돌보느라 직장을 안 가고 계신 어떤 어머님들도 곧 취업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돌봄 문제는 우리 세종에서 더 큰 문제로 대두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돌봄 운영을 잘하고 계시지만 더 확대하거나 더 신경 써야 되는 점으로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어쨌든 돌봄 기능은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들이 확대해서 운영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 부분도 사실은 7시까지 하는 학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7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학교들이 많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지금보다는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운영에 필요한 구성원들의 합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돌봄 문제를 학교에서만 온전히 다 맡아서 한다는 것도 큰 부담이 있고 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방과후 쪽에서 그쪽에서도 돌봄이 가능하다면 조금씩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돌봄이 학교의 여건에 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라든지 지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더 적극적으로 돌봄에 아이를 맡겨야 되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청취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변화를 주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현실화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가면 더 밀착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10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협의체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2개 돌봄학교가 있고 또 다문화돌봄센터에 6개 센터가 있고 아동지원센터에 13개, 방과후 아카데미 1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모여 가지고 중복되는 거라든지 또 확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토론을 통해서 좀 더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국장님, 몇 개 좀 여쭐게요.
27페이지에 학생 안전사고 예방 지원인데요.
뒤에 보시면 28페이지에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서 통학로 안전대책 강화에서 녹색어머니회, 통학로 안전지킴이, 배움터지킴이 이렇게 지원하신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통학로 안전지킴이하고 배움터지킴이하고 역할이 차이가 큰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배움터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통학로 안전지킴이는 애들이 통학할 때, 아침 통학할 때하고 귀가할 때 그때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그럴 때 주로 하기 때문에 시간으로 보면 2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거고, 배움터지킴이 같은 경우는 보통 8시간 정도로 학교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위원장 박성수 8시간이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8시간.
○위원장 박성수 아니, 5시간 나와 있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배움터지킴이가…….
○위원장 박성수 아니, 안전지킴이.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안전지킴이는 2시간, 아침에 통학할 때 2시간.
○위원장 박성수 배움터지킴이가 2시간, 2시간 해서 하루에 총 4시간 정도 맥시멈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배움터지킴이 8시간, 주로 8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학교마다 따라서 6시간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맥시멈은 8시간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시간당 1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배움터지킴이는 얼마 정도 지급하고 계시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지금 7600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같은 봉사의 개념인데 금액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온당치 않아 보이는데 역할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공간적인 구분이 되어 있지 그 역할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거 같은데 금액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지라.
제가 봤을 때 차이가 많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혹시 이게 교육청에서 집행하고 하는 거하고 학교 회계에서 집행하는 거하고 차이가 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보셨을 때는 좀 어떤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배움터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통학로안전지킴이보다 많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통학로 같은 경우는 보통 2시간, 3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7600원이라든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줘서는 이분들이 와서 그렇게 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가를 높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배움터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8시간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많게는 그렇지만 적게는 6시간 정도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7600원을 줘도 4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위원장 박성수 그것은 교육청에서 그렇게 정해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지요, 그분들이.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물론 그렇지요.
○위원장 박성수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고요.
제가 세종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봤을 때는 둘 다 적어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게 뭐 저희들이…….
○위원장 박성수 저는 이게 제가 오해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이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그런 오해가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같은 자원봉사의 개념이라고 그러면 저는 동일시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급하는 거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보셨지요,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봤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물론 조례 심사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것은 두 봉사 개념에서 맞춰 본다고 그러면 임금 체계는 동일하게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다시 내일모레 또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기본적으로는 임금이 충분한, 저희들이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타 시·도랑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주고 있거든요.
배움터지킴이 같은 경우에…….
○위원장 박성수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타 시·도를 꼭 다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래서 25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교에 209명 정도가.
○위원장 박성수 국장님, 이 도시가, 우리 세종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했으면 좋겠어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 면에서 변화를 갖춰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요.
이거 때문에 계속 오래 얘기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봉사료를 지급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어머니회에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지금 보면 녹색어머니회에 지급되는 게 의복 이외에 따로 별도로 뭐가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녹색어머니회는 저희들 소속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경찰 쪽 조직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녹색어머니회 자체와 관련돼서는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게 전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 있는 게 없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좀…….
○위원장 박성수 제가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는 그래도 최소한 이분들이 교육연수가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이분들이 자격을 득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만큼 수고를 본인 스스로 투입하신다 이거지요.
거기에 어느 정도의 예우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거는 나중에라도 한번 말씀 좀 주시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위원장 박성수 그다음에 이거는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 저희가 보통교부금이 보정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세종시법 재정 특례에 따라 가지고?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이게 2013년도부터 저희들이 받아 왔는데요.
평균 511억 정도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초기에는 상당히 적은 383억 정도로 받았다가 2019년도에는 980억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때 재정 형편에 따라서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5% 이내라는 부분들은 좀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시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에 25%를 더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수요하고 수입 그 차액에서 25% 이내 범위에서 지급하게 돼 있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받아 온 금액이 25% 이내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고 말씀 주시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제가 어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8.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2014년 이후로 따져 보면 한 8.5%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위원장 박성수 그래서 전에 한번 추진하시려고 했던 게 하한 규모를 명시하시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15% 이상으로 해서.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위원장 박성수 여러 노력들을 하셨는데 법 개정안을 낼 때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어떤가요?
아니면 현재 계류 중인 법안에 내용이 포함돼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계속 요청했었는데 아직 반영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간에 많은 노력도 해 오셨고 법 이외에는 저희가 따로 어느 정도 보정 하한선을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지금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어떤 인맥을 통해서, 교육부와 계속 협의를 통해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많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위원장 박성수 그거는 별개 사안이고요, 노력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시행령이라든지 규칙 개정을 통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이게 법이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시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면 시는 보전결손 내에 추가하는 항목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교육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 대 수입 그 차액에 대한 거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최소한의 규모를 정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방식 이외에는 없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위원장 박성수 이거는 입법기구를 상대로 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그간에 많이 노력하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차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다고 하면 특례를 더 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36페이지에 보면 과학문화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데 체험 중심 과학교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에는 과학문화센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다른 데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교육청별로 하나씩 가지고 있고, 시에서도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에는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5-1 스마트시티 생활권에 과학문화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행복청하고는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재원 가지고 이 부분은 국가 예산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특별교부금이나 아니면 보통교부금으로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 문제가 그런 거 같아요.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출 규모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교육시설과 관련해서요.
그러면 굉장히 원활할 테고.
참 아쉬운 부분인데 다른 시·도에는 다 지금 과학문화센터가 있는데 저희만 부재한 상황이라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단계별 투입 계획에 보면 교육시설과 관련돼서 정부 투입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재원 조달 계획에 보면.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상에 보면.
이건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세출 규모, 행복도시 특별회계상 저희가 교육시설 등에, 세출 규모 안에 교육시설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서 이후에도 일정 부분 행복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그 범위 내에서 기재부가 통제하고 있는데 저희가 명품 교육도시를 지향하면서 일일이 기재부의 간섭을 받아야 한다고 그러면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이것도 지금 당장 시작한다고 해도 3∼4년 정도 걸릴 텐데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부지는 꼭 5-1생활권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계획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스마트시티라는 상징성이 있고 또 들어서는 학교가 과학과 관련된 그런 학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립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는 건 부지매입비부터 시작해서 건축비 모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를 생각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450억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박성수 450억이요?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들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80억 정도.
○위원장 박성수 80억 정도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위원장 박성수 이건 예타를 피하기 위해서 450억 정도를 산출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정도 규모면 적정하겠다 생각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이 부분은 아마 용역을 통해서 나온 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만약에 협의를 할 때 정 기재부가 안 되면 부지매입비 정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실 용의도 있으세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부지매입비는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부담하는 걸 전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설립을 반대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러니까 예산,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산 자체를 국가 예산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고, 저희들은 이 과학문화센터가 학생만을 위한 시설은 아니고 지역 주민과 여러 관계된 지역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85%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추진하자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기재부는 당초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700석 규모로 얘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도시의 성장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처인 것 같아 가지고 드린 말씀이고, 아름2중 북쪽 같은 경우에 혹시 부지 매입 계획이 지금 교육청에 있으신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 부분은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교육청에서 맹지 만들어 놨으니까 어떻게, 매입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매입하시게 되면 조성원가 대비 몇 퍼센트로 매입하시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 중·고등학교는 30%로 매입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어떤 직속기관이나 이렇게 매입을 할 경우에는 100%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조성원가 100%, 유치원하고 동일하네요,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위원장 박성수 그랬을 경우에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지 나중에 한번 알려 주시길 부탁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44페이지에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 해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권역별 회의 등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교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회하고 예산이 지원되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학부모회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이게 법률적 조직이기 때문에 학교의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데에는 아마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많이 편성돼 있는 데도 있고 적게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혹시 예산 편성하시기 이전에 학부모회 측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측하고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돼서 어떤 논의 같은 게 진행되는 게 있나요, 사전 절차 중에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특별하게 그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거기에 학부모 조직 또 학교운영위원회 조직이 일부 참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또 이분들이 아닌 학부모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1000명 이상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나중에 교육연수가 됐든 어떤 계기가 마련되면, 이분들하고 간담회가 됐든 그러면 한번, 금액을 어느 정도 특정은 못 하겠는데요.
한번 같이 얘기하셔서 지향하는 사업 범위 내에서 어떤 게 있다라고 하면 전향적으로 사전 간담회도 하시고, 예산 편성 전에요.
그리고 그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 좀 드리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올해 얼마 안 있으면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 유권자가 몇 명인지 혹시 파악이 가능하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선거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있어서 현재 세종선관위하고 연계해서 그런 교육 같은 건 진행하시는 게 있나요?
선거법 안내라든지 등과 관련돼서.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 부서가 아니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저는 뭐냐 하면 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회 분들도 가능하시면, 불안하신 것들도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유권자가 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가 허하는 범위고 불허되는 범위는 또 어디가 있는지.
그러면 저는 한번 그렇게 안내시키는 방법들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도 들고, 이건 재차 민주시민교육과에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나중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정당 가입 연령 하한 이런 것 등과 관련해서 전부 다 준비하시게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위원장 박성수 그런 건 안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당 가입이 지금 만 16세로 내려왔지만 부모의 동의 없이는 안 되거든요.
사전에 부모님들한테 그런 절차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것들도 협력과 통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49페이지에 방과후학교하고 돌봄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서 박용희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방과후학교하고 돌봄교실 운영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위원장 박성수 만족도 조사를 얼마마다 실시하시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매년, 그러니까 연중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95.8%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95.8% 정도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상향되는 것으로…….
○위원장 박성수 상향되고 있고요?
제가 일선에서 듣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이래저래 불만도 표하시는 경우도 있고,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만족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지라 과연 이 만족도 조사가 내실 있게 조사가 됐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 방법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운영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과정에 이 만족도 조사가 필요한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기초로 해 가지고 수정 부분을 합니다, 계획 수립할 때.
○위원장 박성수 계량화된 설문지 갖고 조사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위원장 박성수 FGI(Focus Group Interview)나 이런 것들은 해 보신 적은 없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위원장 박성수 심층 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계량화된 설문지 이외에 별도로 심층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또한 어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모니터단이 있네요.
여기 구성 근거와 규모, 활동 내역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6개 센터가 있어요.
특수교육지원센터부터 국제교류센터까지 근무하시는 분들 명단과 근무 기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해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부서는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례없는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가 지난해에 이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세종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임명된 교육행정국 신임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자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주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127쪽 행정 지원을 위한 역량 중심 인사제도입니다.
투명하고 열린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 현장의 의견과 인사 만족도를 반영하여 인사 정책 수립과 찾아가는 인사 상담제, 고충 해소 전문기관 상담 지원,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직무 책임보험을 활용하고, 전보 단위 기관 간 순환 보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로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공무원을 적기 선발·충원하고, 역량과 바른 품성을 갖춘 유능한 사무관을 선발하며, 신규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29쪽 학원 관리·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학원의 적정 운영 지원을 위해 신설 학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준수 사항에 대한 일대일 전담 지도와 현지 상담을 실시하고, 학원 관계자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추진과 학원법 등 관계 법령과 규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학원 등 지도·점검 시 사전 예고제를 운영하고 교육청, 시청 합동 방역 점검 등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133쪽 학생 수요를 고려한 학생 배치입니다.
중·장기 학생 수요를 고려한 학교 설립을 위해 4-2생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집현유·초·중학교를 개교하고, 6-3생과 5-1생에 적정 규모의 학교를 설립하며, 학령인구 변동에 대비한 미래형 학교 모델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균형 있는 학생 배치를 위해 학급당 인원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도농 공동학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아름중 제2캠퍼스를 설치하여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35쪽 신뢰받는 교육재정 운영입니다.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재정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운영을 위해 계약 업무 담당자를 지원하는 상시 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학교 계약 실무 자료를 개정 및 배포하며, 공공기관 우선구매 비율을 충족시키고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전자태그 기반 물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품 관리 업무 처리의 신속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과 소관으로 139쪽 학생 중심 무상교육 및 교육복지 내실화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내실화를 위해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누리과정비와 초·중·고 대상 수학여행비, 중·고 신입생과 전·편입생의 교복비, 초·중·고 교과용 도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 취약 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현장체험학습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체육복비를 지원하고,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맞춤형 학습 특별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운영의 일환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교육복지안전망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생활권역별 교육복지 통합 협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입니다.
학교급식 복지 구현을 위해 유·초·중·고·특수학교 전체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열린 학교급식 운영으로 학교급식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성장기 학생의 바른 식습관을 길러주고자 식단 내실화를 위한 정책연구와 학교급식발전연구회를 운영하고,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GMO 없는 우리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생적인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학교급식 위생·안전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급식 관계자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실 신·개축 시 해썹(HACCP) 시설 기준에 적합한 급식 환경을 구축하고 노후화된 급식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조리 환경 개선을 위한 인덕션 교체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시설과 소관으로 147쪽 미래교육 환경 구축입니다.
학교 공간 혁신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를 위해 공간 혁신 연수와 공간 나눔의 장을 운영하고, 2022년 세종꿈마루 대상 학교를 찾아가 설명회를 개최하며 공간 혁신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참여 설계를 반영한 학교 공간 혁신을 위해 사용자 중심은 물론, 교육 과정을 연계한 공간 혁신을 추진하고, 특히 사용자 참여 설계 의견이 학교 공간에 반영되도록 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공간 혁신 확산과 체계화를 위해 공간 혁신 교수·학습자료 개발과 공간 탐방 등을 실시하여 학교 공간 조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49쪽 읍·면 지역 교육력 강화입니다.
읍·면 지역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시설 안전을 강화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지속적인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추진으로 읍·면 지역의 균일한 교육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교육행정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국장님, 인사이동을 축하드립니다.
운영지원과 먼저요.
인사정책에서 찾아가는 인사 상담제를 시행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일단 직원분들의 고충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직원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서 전문기관의 심리 치료도 해 주고 있는데 심리 치료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학교 근무, 그러니까 학교라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호소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정 형편이라든지 개인적인 성격에 따라서 심리·정서적으로 불안함을 느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 상담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보통은 2년 정도 있다가 이동을 많이 하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저희들이 필수 근무 기간이 2년입니다.
즉 전보 제한이 2년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본청에서 근무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요.
본청과 학교 현장 그것은 어떻게 순환 보직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지금 저희들이 근무하는 형태를 보면 개인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본청에 근무하는 것이 자기 개인 특성에 맞는 분이 있고 또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저희들은 계급제다 보니까 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것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래도 본청이, 왜냐하면 일하는 강도나 중요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학교 업무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교육정책을 펼치는 기획업무가 주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인사 평정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청을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환 보직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단위가 있어요, 지역을 나눴습니다.
‘가’ 구역이 있고 ‘나’ 구역이 있고 ‘다’ 구역이 있는데 ‘가’ 구역은 예를 들면 본청이고, ‘나’ 구역은 직속기관하고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다’ 구역은 단설유치원하고 초등학교, 특수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근무 기간이 예를 든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9년 이상 근무했으면 다른 군으로, 다른 인사 전보 군으로 옮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많은 교직원분들이 불평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요.
상담이 들어왔을 때도 친절하게 잘 상담해 주시고 또 인사에 반영될 수 있는 사안이면 적극 반영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어떡하든 근무하는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움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이기도 하고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대로 직원들이 잘 근무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학원 관리·운영의 내실화에서 그래도 올해는 4억 4000이라는 방역 예산을 세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방역 물품을 지원해 줬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학원에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고요.
저는 공교육에서 학교의 방역 체계를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사교육인 학원들의 방역에 관심을 갖고 가능한 만큼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교육청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을 할 때 사전 예고제를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사전 예고를 며칠 전쯤에 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사교육의 건전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사전 예고를 하고 나가는데 지금 날짜로는 7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있어서 학원 스스로 자율 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불쑥 그렇게 점검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전 예고를 하면 자율적으로 자체 점검도 할 수 있는 시간도 될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중학교 학생 배치에 관한 겁니다.
조치원 중학교가 작년에 이전 재배치가 끝났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올해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신입생들이 어느 학교를 갈 것인지 희망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희망 조사한 그대로 반영합니까, 아니면 또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조치원 지역에 있는 중학교가 알다시피 단성에서 남녀 공학으로 혼성의 학급을 편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학군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학구였습니다만 지금은 학군으로 바뀌어서 학군으로 하면 기본 학교를 배정할 때는 추첨으로 합니다.
아마 조치원 지역은 제가 알기로 선 지원하고 후 추첨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후 추첨에서는 가까운 거리가 우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2022년도 중학생 중에서 신입생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제가 그 인원은…… 1100명 정도 되는 걸로, 전체 학년이 그렇고요.
300에서 350명 그 정도…….
○박용희 위원 400명 그 정도 될 텐데요.
저는 지속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은 조치원중학교와 세종중학교의 균형발전입니다.
조치원 동·서 지역에 배치돼 있으면서 두 학교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제가 우려하고 있던 학급 수 차이가 작년에 매우 컸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컸고, 올해 그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학교가 균형적인 발전을 하려면 적정 규모의 학생 수도, 학급 수, 학생 수, 교직원 수 이런 것들이 비슷해야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조치원 내에서의 격차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발전하는 데에 문제가 야기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데요.
중학교가 2개교가 있는데 그 학교 간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것은 저희들도 최고의 덕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치원읍 내에서는.
그러나 지역이라든가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학교 수용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박용희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성, 수용 시설, 학교 건물, 시설 규모라든가 그런 지역의 특수성을 생각할 때는 학급 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좀 하지만 지나치게 불필요하게 그 격차를 벌리는 방향은 갖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자분은 저에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계약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를 한 다음에 학교에 배분을 해 주는 그런 구매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학교별 구매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들을 더 선호하시는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학교의 자치성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단위학교에서 재정의 자율성을 갖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일선 현장이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업무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업무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해서 일선 현장에 배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만약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배분하다 보면 학교의 실정이라든지 아니면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의 선호도가 있어서, 아무래도 선호도에는 100% 맞출 수가 없어서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 있고요.
단위학교에서 일괄 구매를 하게 된다면 그 학교의 입맛에 맞는, 구성원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것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만 대신에 업무가 부담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있어서 양 방법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용희 위원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사안에 따라 달리하실 텐데요.
저는 예산이 큰 것에 대해서는 학교에 설문을 간단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괄 교육청에서 구매를 해 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개별로 학교가 알아서 구매를 하는 게 좋은지 그 선호도를 예산이 큰 것들은 또 관심 있는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그래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자치가 더 우선인지, 어느 때는 또 예산의 효율성, 운영의 효율성이 먼저인지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를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그때그때 설문을 해서 그 결과대로 하면 더 효율적인 집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교육복지과 보면 학생들의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정보 격차 문제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컴퓨터가 없는 학생들은 많이 지원해서 그런 학생들이 없게끔 이렇게 하실 텐데요.
여기 보면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아직도 각 가정에 컴퓨터가 없는 그런 학생들이 어느 정도나 분포를 하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지금 법적인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컴퓨터를 지원하고 있고 또 인터넷 통신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럼 거의 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컴퓨터를 지원할 때 1가구에 1대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가구가 만약 학생이 둘 있다고 해서 2대를 다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 있고 1대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 1가구당 1대씩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보통 남매들이 있을 텐데요.
대부분 이렇게 지원을 안 받더라도 각 가정에 기본적인 컴퓨터는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있을 수 있는데 사양이 오래된 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것은 내용연수가 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해 줍니다.
○박용희 위원 그것도 확인해서 교체를 해 주신다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총괄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내용연수가 도달되면 거기에 맞게 교체를 해 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비대면 수업을 진행할 때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없으면 수업이 거의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박용희 위원 그러다 보면 전체가 거의 지원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수업을 했잖아요.
컴퓨터가 없어서 원격 수업을 받지 못한다는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청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임시 대출해 줘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게끔 대여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급식 쪽입니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없는 우리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겠다.
‘확대’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지금 전적으로 GMO 없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고는 있지 않다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
○박용희 위원 전부 다요?
일부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전체 사용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현재 저희가 우리 지역에 나는 콩을 활용해서 된장류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면 갈수록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완벽하게 다는 못 하고 있고 일부는 진행하고 있는데 더더욱 확대를 해 나갈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해외에서는 GMO 농산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진국들에서는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GMO 없는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박용희 위원 성장이 끝난 성인들은 모르겠지만 한창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GMO가 없는 농산물을 사용해서 급식을 제공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이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도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미래교육 환경 구축에서 학교 공간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용자 참여 설계 의견이 학교 공간에 반영되도록 소통하고 협업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 전까지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협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다른 결과로 나오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도 좀 살펴보셔서 현장에 있는 의견이 그 설계 속에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구현되도록 거기까지 지도·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하여튼 쾌적한 환경과 학교 구성원들이 원하는 학교 공간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보니까 동복을 맞출 때 하복도 같이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각 학교에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것을 동복과 하복을 각각 나눠서 맞출 수는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시기가 있으니까요?
○손인수 위원 제도 개선을 통해서,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동복을 맞추는 시점과 하복을 맞추는 시점을 나눠서 할 수 있는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 질의의 요지는, 지금 동복을 맞출 때 하복을 같이 맞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장기인데 4∼5개월 정도 지나면 많이 성장해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그런데 하복을 미리 맞춰 놓은 걸 입게 되면 작아진 경우도 발생하고 또 그때 돼서 굉장히 꽉 맞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구매하는 그런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셔서 혹시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계약은 1년 단위로 할 수 있되, 다만 동복과 하복의 구매 시기를 나눠서 할 수 있는지, 이걸 제도적으로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가능 여부를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도 보면 제2조(학교장의 책무)에 “학생들이 편의성과 기능성을 고려한 편안한 교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지원해 주는 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다만 동시에 맞추다 보니까 성장기 학생들이 다시 한번 교복을 구매해야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제도적으로 개선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140페이지에 보면 교육 취약 계층에게 체육복비 지원도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여기도 보면 동·하복 한 벌씩 지원이거든요.
검토하시면서 이 부분도 같이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이순열 위원 129쪽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살짝 하셨는데 제가 조금 자세하게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할게요.
학원의 자발적 법령 준수를 위해서 사전 예고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점검의 내용이라고 할까요, 점검 목록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점검 주기 그리고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 점검을 나간 다음에 교육청과 사설 학원의 협업 사례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학원을 점검하는 이유가, 그 목적은 사교육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전성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교육은 말 그대로 수익을 위해서 운영, 아이들 보습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학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법 과외가 일어날 수도 있고 고액 과외가 성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준수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원 수강료를 얼마를 게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상한선이 있나 보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런 걸 게시한다든지, 아니면 운영을 하는데 강사 채용에 있어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한다든지, 아니면 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성을 위해서 종합보험을 든다든지, 또 시설 규모에 있어서 이것이 적절한지, 그런 부분이 일정 학생 1인당, 그러니까 수강생 1인당 면적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또 시설 규모를 임의대로 변경한다든지 축소를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점검을 통해서 학원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보통 2인 1조로 반이 편성되는데 대개 3개 반 정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방역과 관련해서는 시청과 교육청 간에 합동으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합동 방역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순열 위원 방역 점검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방역 점검이 아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설 면이나 학원 관계자들의 성범죄 조회라든가 기타 보험 관련 이런 일반적인 점검은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이것을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이순열 위원 한 학원이 몇 년 주기로 점검을 받게 되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보통 3년 내지 4년 주기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외로 수시로 하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 수시로 어떤 제보가 있거나 불법으로 학원 운영하는 그런 것이 제보가, 왜냐하면 대개 인근에 있는 학원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제보가 수시로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해 보고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신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이순열 위원 이거하고 연결이 돼서 뒤에 보면 학원 관계자분들의 연수 비용이 책정되어 있어요.
연수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일단 연수는 대상이 학원장하고 교습소장 그다음에 학원이나 이런 교습소를 운영하는 경영자도 볼 수 있겠지요.
그분들하고 독서실장 이런 대상으로 하는데요.
일단은 그분들만 해도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연수를 실시하는데 그 내용은 학원을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법규 준수 사항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주가 됩니다.
주가 되고 또 성교육하고 아동학대 이런 사항을 일단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그 교육을 받으면 그 학원에 있는 강사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기이 교육을 받은 분들이 전달 교육을 하는 형식으로 2단계에 걸쳐서 연수를 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300명을 한 번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그래서 한 번에 실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관련 법령에 의해서 연수를 하는 주체가 그동안은, 교육청에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학원연합회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종시학원연합회에 위탁해서 자체, 자율적으로 연수를 합니다만 그 연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같이 협업해서 커리큘럼을 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 연수를 주관하시는 데가 학원연합회에 위탁하셔서 학원연합회에서 주관하신다는 말씀이군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스스로 그런 걸 찾아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실제로 2단계로 이루어지면 학원장이나 교습소장님들이 먼저 받으시고, 그분들이 다시 돌아가셔서 본인들 학원에 계시는 강사분들을 대상으로 2차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게 그러면 2차 교육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것은 연수를 하게 되면 학원 내에 여러 가지 일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한 실적을 기재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만큼은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일단 3∼4년 정기적 점검 주기가, 학원 강사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에 비해서 점검 주기는 사실 비현실적으로 길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학원까지 해서 1250개 정도의 학원, 사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전수를 지도·점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1년에 30%∼40% 정도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기가 3년 정도, 3년에서 4년 그 사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순열 위원 3개 팀이 나누어서 실시하기에 학원 숫자는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저희들이 1250개 정도의 학원과 교습소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일례지만 사실 최근에 학원발, 다른 시·도 예지만 감염병 사례가 좀 많이 있었어요.
다행히 우리 세종시는 교육청 직원분들이 애써 주셔서 그런지 별 탈 없이 잘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점검이라고, 감시 내지는 조사 이런 것보다는 같이해 나가시는 양상인 것 같아요, 서로 아이들의 교육이라는 공통분모를 두고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시청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방역점검도 하지만 또 학원연합회 자체가 방역점검단을 꾸려서 스스로 순회하면서 방역 점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해도 사교육이 정부 방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서 저희들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 협업도 하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잘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139쪽인데요, “교복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 학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교복을 구매할 때는 단위학교별로, 개인별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계약 절차에 의해서 구매를 하거든요.
업체가 지정되면 우리 아이들은 그 교복 업체에 가서 옷을 맞추게 됩니다.
이것은 일단 학교가 먼저 주관적으로 할 때, 그 대신 아이들의 의견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겠지요.
○이순열 위원 이게 교복선정위원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교복이 선정되어서 학생들의 손에 들어가기까지의 흐름도를 보고 같이 살펴본 적이 있어요, 세세하게.
교복선정위원회의 역할이 그냥 단지 교복을 선택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교복선정위원회의 기능이 좀 더 강화되고 실제 교복을 입는 이용자, 서비스 대상자들의 취향이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학교주관구매라고 해서 이게 학교 주도라기보다는 실제 교복을 입는 학생들, 학생들과 같이 연관된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순열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당연히 직접 옷을 입는 우리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학부모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우리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 교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고민하고 계시다니까 올해는 제발 교복 민원이 예년과 달리 조금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데 이게 학년 초에 몰리다 보니까 그때가 지나면, 민원을 넣으신 분들이나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문제로 희석이 되는 거예요, 교복 문제 같은 게 학기 초에 몰리다 보니까요, 국장님.
이게 우리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업체하고 같이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143쪽인데요, 석식 중에 요일제를 뭐라고 그러지요?
요일제로 주 5일을 다 받지 말고 월, 수, 금 학원을 가는 친구들이 학원을 가야 되니까 화요일, 목요일은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한다든가 공부를 하는데 월, 수, 금 학원 가는 날은 저녁 식사를 못 하게 되니까 아예 석식을 신청 안 한대요.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은 그냥 굶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일제 신청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실시하기 어려운 업무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글쎄요, 저희들 관내가 학부모님들이 워낙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보면 특히 동 지역 같은 경우가 더 읍·면 지역에 비해서 교육열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동 지역은 대개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석식, 야간 자율학습이라든지 방과후 활동 때문에, 중간에 이게 아마 요일 급식을 했으면 좋겠다, 요일별로.
내가 못 먹는 날은 급식비 값을 면제하고 내가 먹는 것만 내겠다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것을 하나 하나 일일이 하기에는 상당히, 학교 측에서 이런 급식 운영을 하는 영양사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식단 편성에 어려움이 있고 가격도 식품비라는 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다운될 수 있고 인원이 많을수록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이순열 위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겠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거를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여쭐게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위원장 박성수 129페이지인데요, 학원 관리 운영 관련돼서 앞서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하고 이순열 위원님 말씀이 좀 있으셨는데 저희가 지금 방역이라든지 감염병 예방 등과 관련돼 가지고 학원을 통해서 방역 소독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독 약품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지난해 제가 기억하기로는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느 정도 지급이 되어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지금 저희들 예산이 연말에 보니까 4억 4000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집행은 4억 3500∼4억 3600만 원 정도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집행 말고 지급된 거를, 학원에 구매하신 거 말고 다 불출이 됐나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불출이 됐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 불출이 된 상태고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지금 재고가 거의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것은 저희들이 불출을 할 때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그다음에 소독스프레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온계를 저희들이 또 지급했어요.
미접촉 체온계 등 그걸 해 가지고 일괄 구입을 해서 배분을 했는데 그것을 학원연합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서 학원연합회에 저희들이 수량을 정해서 학원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주고 우리도 배분을 같이 했습니다만 학원연합회가 같이 하고 있어서 각 학원에 다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 소진이 됐고 또 어느 정도 필요량이 있는지는 파악이 아직 어려우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올해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본예산에는 별도로 편성이 안 되어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런데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경우에는 확진자가 3배가량 정도 늘어난다는 예측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대응이 필요해 보여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현황 파악이 되시면 그리고 필요하게 되면, 사실 3월에 임시회가 있기는 한데 그때 만약에 예산 추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되려면 시기도 있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4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8월 이렇게밖에 시간이 없는지라 정 안 되면 목적예비비를 집행하셔도 괜찮겠지만 일단은 현재 부족한 거라든지 필요 예상량은 어떻게 되는지 현황 파악을 학원연합회하고 얘기를 나누셔 가지고요,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교육청에서도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지금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도에는 세우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난·재해예비비가 있어서 코로나 상황이 더 심각하게 된다면 우선 예비비를 풀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 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저는 사고 이후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 대응 방안을 먼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다음에 133페이지인데요.
4-2생활권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집현유·초·중·고 개교가 예정되어 있는데 자재 수급 문제로 해서 집현중학교 같은 경우가 당초보다 개교 시기가 늦춰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한 달 정도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교육청에서 계획 중이신 내용 간략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현중학교하고 집현유·초는 3월 1일 개교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학교가 주신 말씀대로 한 달 정도 준공이 늦어져서 중학교 아이들을 임시 수용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집현초등학교의 여유 교실 9개 교실을 활용해서 한 달 동안 우선 임시 배치를 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집현중학교도 3월 1일 개교는 합니다.
개교는 하는데 다만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당해 중학교가 아닌 인근에 있는 집현초등학교 교실을 9개 교실 중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교육과정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서 학부모들이 걱정을 덜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하여튼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임시 배치를 일단은 집현초등학교 4층 전체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해서 3월 말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 초 1월 3일 기준으로 공정률이 집현중학교가 74%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1월 10일까지는 78.5%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로서는 80% 정도 공정률이 됩니다.
○위원장 박성수 80% 정도요.
국장님께서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 불편이라든지 걱정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서 차질 없이 학사일정이 운영되도록 말씀 주셨는데 한 번 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정말 걱정하지 않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고충이 있으실 텐데 그리고 이건 자재 수급 문제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인지라 여러 가지 원인도 있고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해양수련원 관사 매입을 추진했었는데 어떻게 지금 진척이 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9억 6000만 원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금년에 회계연도가 바뀌자마자 바로 관사 매입에 작업이 들어갔고요.
사전 준비는 있었고요, 작년 연말부터 있어서 지금 지난주에 관사 2채를 해양수련원 주변에 있는 표선면에 2채를 계약했고요.
또 다행히 이번 주에 2채가 또 매물이 나와서 다음 주 중에 계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원룸하고 아파트 다 구비를 하시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원래는 아파트를 사려면, 아파트는 서귀포시까지 나와야 합니다.
그거는 요새 계속 워낙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가.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는 매입을 못 하고 빌라로 4채를 구입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전용면적은 비슷한가요, 당초에 아파트 계산했던 거하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25평 기준인데.
○위원장 박성수 25평 정도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 건물이 그래도 신축 건물이라서 직원들이 정주하는 데 안착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비용은 일정 부분 세이브가 되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좀…….
○위원장 박성수 이거뿐만이 아니라 원룸에 대해서도 6개월 정도 저희가 렌털비를 태웠었잖아요.
그것도 좀 될 테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조속하게 주거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학교급식 문제는 아까 앞서서 말씀 주셨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만 드릴게요.
하여튼 맛있는 학교급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계장님 고생 많으신데 격려 좀 많이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하나 좀 여쭈면 드라이비트가 지금 아직 개선이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거 설명을 좀 드릴까요.
○위원장 박성수 149페이지에 보면.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현재 드라이비트를 갖고 있는 곳이 총 27교 31동을 소유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소화한 것이 9개교에 11동을 아니, 작년까지 4교에 4동을 했고 나머지는 올해부터 해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가냐 하면 2023, 2024, 2025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부 남게 돼서 2026년도에도 해소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올해 그러니까 연남초하고 금남초, 장기중, 금남초 병설유치원 해서 4교를 하시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4교에 4동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게 특교사업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추진한…….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조금 속도를 내시는 건 어떠세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재정 형편을 보면서 지금 주신 말씀대로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서, 왜냐하면 이것은 아시다시피 화재 위험성이 너무 커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건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데 주신 말씀대로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죄송스런 얘기는 뭐냐 하면 하는 업무량에 비해서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시설과에.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래서 저도 그거 때문에…….
○위원장 박성수 예산이 충족되더라도 업무가 너무 과중돼 있다 보니까 일이 좀 더디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라 증원 계획이 별도로 있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러지 않아도 며칠 전에 저희들이 인력 수급, 특히 시설과에 대한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했는데 우선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또 전국 공모도 하고 전국 공모가 안 됐을 때는 경력경쟁채용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기본 원칙은 공개경쟁채용이 원칙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워낙 인력이 급한 상황이고 해서 임기제 공무원하고 전국 공모하고 그래도 사람이 충원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이 경채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바람직한 방향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언의 말씀을 드리면 시설과를 1과, 2과로 나누어서 학교 신설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개·증축 그다음에 보수 관련 등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너무 과중되다 보니까.
예산이야 저희가 상황을 보면 투입할 수도 있는데 관리·감독 인력이 너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저도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추후에 국장님 조직 확보하실 때든 뭐 할 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런 부분은 관계 부서하고 직원들 의견 충분히 들어 보고 조직 개편은 연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1일에 아마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장 박성수 그 전까지는 말씀 주신 대로 임기제 형식으로 운영하시더라도 추후에는 안정적으로 정원을 확보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박영신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박영신입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세종교육의 도약을 위해 늘 정성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안녕을 소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로 부임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현 공보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언론을 통해 세종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례 브리핑 월 2회, 보도자료 수시 배포, 공동캠페인을 연간 운영하고 계속되는 감염병 상황에서도 교육공동체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 공식 온라인 매체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학생·학부모 기자단을 운영하는 등 교육공동체와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교육 주체가 함께 참여하고 직접 소통하는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신뢰와 공감을 받는 세종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영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반 장이네요, 주요 업무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준비되셨나요?
○감사관 권순오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박성수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순오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렴총괄담당 박점순 사무관입니다.
청렴감사담당 이경영 장학관입니다.
청렴감찰담당 서윤정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감사관에서는 첫째, 청렴 의식 확립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인식 개선을 위해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의무 이수토록 하고 청렴콘텐츠 공모전, 청렴 동행 캠페인 등 청렴문화 확산 운동 및 관련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부 조직문화 진단 조사를 통해 자체 청렴도를 측정하고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특정감사 실시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렴실무협의회 및 청렴지원단 운영을 통해 기관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정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둘째, 예방·개선 중심의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계획된 44개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적발된 유사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사례집을 발간·배포하는 한편, 종합감사 수감 기관을 대상으로 연 2회 정도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서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일상감사와 기동감사반을 운영하고 22명으로 구성된 제5기 시민감사관을 종합감사 시 적극 참여토록 하는 등 내실 있는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 사례에 대한 성과를 보상하고 사전 컨설팅 및 의견 제시 제도를 운영하는 등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상시 감찰 강화를 통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공직 책무성 제고 및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찰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 조직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갑질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성비위와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 혐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공직사회의 신상필벌(信賞必罰)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선거기간 동안 선거 개입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기관 청렴도 향상,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감사,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일단 2021년도 청렴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감사관 권순오 2021년도 청렴도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 청렴도는 4등급 나왔고요, 외부 청렴도는 5등급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 청렴도 5등급 나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세종교육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등급이 나왔을 텐데요.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관 권순오 원인은 종합적인 분석을 해야겠지만 우선 내부 청렴도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저희가 2012년 출범 이후에 지속적으로 4, 5등급 정도로 유지돼 왔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물론 직원 상호 간에 소통이라든가 조직문화 개선이라든가 이런 노력해 온 부분도 있기는 한데, 권익위원회의 분석이기는 합니다.
10년 미만의 젊은 직원들이 보이는 경향성,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10년 미만의 젊은 직원들이 10점 만점에 7.17점 정도의 내부 청렴도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 내부 청렴도가 7.46점 나왔거든요, 10점 만점에.
우리 직원들의 60% 정도가 10년 미만의 젊은 직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내부 청렴도가 낮은 것이다.’ 이런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아닌데 어쨌든 국민권익위에서 그렇게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내부 청렴도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외부 청렴도입니다.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 한 24.5%는 내부 청렴도고 75% 정도 이 부분이 외부 청렴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외부 청렴도인데 외부 청렴도에서 그중에서도 인식 분야하고 경험 분야가 있는데 인식 분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10점 만점에 9.2 정도 해서 상위권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험 분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그 분야의 점수가 0점 처리가 되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고요.
공사현장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마찰 그다음에 갈등 관계 이런 것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것이 부당한 업무처리 내지는 갑질로 평가받는 것이 타 시·도보다 2∼3배 정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또한 0점 처리돼서 그 부분이 종합 청렴도에서 1.3점 정도 감점되면서 결국은 종합 청렴도가 2등급에서 5등급으로 평가받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시청의 청렴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감사관 권순오 중하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청렴도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많이 반성하고 노력해야 될 여지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들도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다른 부분은 그렇고요.
저희가 매년 보면 많다고 하면, 많다고 하기는 그렇고 음주운전이 2∼3건 정도 그다음에 성비위가 1∼2건 정도 그래서 출범 이후에 5건 정도 내에서 그것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수치에 따라서 징계 수위가 딱 결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중징계 조치하도록 돼 있고요.
특히 성비위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되면 즉시 직위해제라든가 엄중 문책 내지는 배제 징계까지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작년도에 크게 언론에 노출된 것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소가 되었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이 측면도 우리 세종교육청의 품위를 나타내는 수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감사관님, 하나만 좀, 당부의 말씀인데요.
8페이지에 보면 “선거기간 동안 복지부동·선거개입 행위 집중 단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거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두 번 큰 선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선관위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감사관 권순오 선관위 교육보다도 저희 자체에서 교육을 한 번 했었고요.
틈틈이 주간정책협의회라든가 그때 주의할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게 습관적으로 SNS 이런 데다가 의사표시를 해서 평상시에 하던 것을 그대로 루틴하게 하다가 이런 것들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거 관련돼서 다시 한번 직원분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방법을, 사전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게 방법을 찾아 주시길 강구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청렴도 문제는 앞서도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다시 한번 신뢰를 제고하는 방법이 뭔지 뼈를 깎는 각오를 하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하자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 19일 수요일 10시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직속기관 소관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