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입니다.

올해 임인년(壬寅年)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용맹한 호랑이의 기운으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기찬 일상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11건에 대해 심사 후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금택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금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손현옥·이재현·채평석·이순열·박용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조례로 위임한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추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 안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17개 광역시 중에 야영장 시설을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주거지역에서?

○김원식 위원 사실 주거지역에서 야영장 시설을 한다는 거는 지가나 공시지가가 높아 가지고 야영장 시설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주거지역에서 야영장 시설을 한다는 거는, 이게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그래서 야영장 시설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불필요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건데 우리 시는 그런 염려는 없을까요?

○김원식 위원 아니, 침산 새뜰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세종시 전체적으로, 어차피 조치원 침산 새뜰마을은 주거지역이지만 그렇게 주거지역의 분포도가 많지 않아서 그거는 별 이상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야영장을 할 경우에 우리 시가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가 본부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똑같은 거는 우리가 주거지역의 공시지가가 높아서 야영장 시설을 하기에는 어떤 사업주나,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본 위원도…….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해서 많지 않을 거라고.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침산 새뜰마을에 야영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요.

주로 조례 개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는 이 근거를 마련할 수가 없는 건가요?

○손현옥 위원 이게 동 지역 내에서도 이러한 야영장이라든지 그런 요구가 간간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개정됐을 경우에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수 있을까요?

단지 지가가 높다 그런 이유만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대응하기가.

○손현옥 위원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부장님, 동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야영장 설치는 불가하고요.

현재 세종시 관내 7개 야영장 시설이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다 면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읍 지역에도 하나 있는데 침산추월이지요?

○위원장 임채성 등록일을 보면 2021년도 11월 26일이었어요.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인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등록했지요?

○위원장 임채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인가요?

○위원장 임채성 그전에는 건축물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후에 조례가 개정되면 근거로 인해서 건축물도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임채성 화장실도 그렇고.

○위원장 임채성 그럼 세종시 관내 7개 야영장 시설 중에서 공공이 주체 같은 경우에는 세 곳이 있고요.

나머지 4곳은 민간이거든요.

공공 주체든 민간 주체든 다 이 조례로 적용돼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동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도 불구하고 읍 지역이나 면 지역에 한해서 근거 마련해서 야영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위원장 임채성 잘 알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도서성장본부장직무대리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직무대리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원식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7일 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임채성·상병헌·차성호·이순열 의원님께서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로 통폐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기능,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한 기존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 제3조부터 제10조에 통합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이 조례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합하고 주택 조례에 통합해서 하는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통폐합하는 거는 이해하는데 주된 개정 사항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나요?

○위원장 임채성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정해서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는데 이것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그런 건가요?

○위원장 임채성 「주택법」에서 위임된 주택건설사업 시에,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이 있는데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60%라고 하면 공동주택을 짓는데 100세대를 짓는다면 60세대를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것이 50%가 아니라 60%예요?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은 50%로 알고 있었는데.

○서금택 위원 60%입니까?

60%를 용적률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했는데 40 대 60이 되는 거군요.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한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비율을 정하는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30% 이상 60% 이하로 되어 있지요?

○위원장 임채성 시·도마다 조례로 정하는 비율인 거지요?

우리 시는 60%로 잡았던 거고.

○위원장 임채성 그게 변함없이 조례를 통폐합하면서도 60%로 간다는 말씀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72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2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2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이 조례가 지난 제72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때 이견이 있으셨는데 그 이견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어떻게 개정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이 조례 건이 지난번 회기 때 상정되어서 논의하는 과정에 조례를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님의 구상하고 조례를 집행해야 하는 집행부 간의 이견이 약간 있어서 그 이견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상병헌 위원 그래서 보류됐던 사항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님하고 집행부 간에 내용상으로 원만하게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율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상병헌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상병헌 위원 네.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서금택 위원님이 질의하신다니까…….

○위원장 임채성 잠시 질의가 있기 때문에 질의 후에 수정발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그러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먼젓번 정례회 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조금 이견이 있었던 것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이 대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대기해서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또 일부는 학교 내에, 정문 바로 옆에 토지를 확보해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내리게끔, 예를 들면 학원 차라든지 학교 차량이 내리게끔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 측에서는 그걸 반대한다.

그러한 몇 가지 사항이 도출돼 가지고 그 당시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 제2조제5항에 보면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시설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차가 정차하게끔 해 주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가 당초에는 정차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정차할 수 있다?

○서금택 위원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내에서 정차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려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에서는 그게 빠진 거예요?

○서금택 위원 없어요?

○서금택 위원 정례회 때는 그 조례에 대한 얘기가 첨예하게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이견이 있었다 이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고 제8조제1항제5호에 보면 “차량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전방 몇 미터 전에 설치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수정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사항은 시, 교육청, 경찰서 등 관계 기관 및 관련 단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안 제10조제1항 중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를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0조제2항의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찰관서, 관련 단체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안전협의체에 출석한 세종특별자치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상병헌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상병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전문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일단 하는 걸로…….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요.

조례라는 것은 집행부 발의가 있고 의원 발의가 있잖아요.

집행부 발의일 경우에는 의원님들께 가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일일이 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의원 발의인 경우에는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례회 때 보류되었고 이번에 개정되어 가지고 수정돼서 상정되었는데 의원 발의라고 해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부분들은 좀 아쉽거든요.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있었다면 좋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상병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병헌 위원님이 발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마이크 켜짐)상병헌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대리자로서 그리고 수정안 제안자로서 집행부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의원 발의와 집행부 발의를 불문하고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상병헌 위원 내용상, 업무 연관선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발의자를 불문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의회와 좀 더 긴밀하게 논의하는 과정이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본 조례의 취지는 어린이 안전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두고 다만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상을 두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 약간 이견이 있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본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금택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재현·상병헌·손현옥·손인수·이영세·노종용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15년 6월 2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을 조례로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를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국토부하고 택시 증차 관련해서 현재 100여 대 정도 증차하는 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위원장 임채성 거의 논의 막바지?

○위원장 임채성 100여 대 이상 정도 증차가 가능할까요?

○위원장 임채성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하고도 논의해 주시고요.

과정마다 위원님들께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채평석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순열·이영세·손현옥·이윤희·노종용·유철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감염병 발생 시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및 전파를 방지하고자 보건위생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7호에서 시장의 책무에 감염병 발생 시 대중교통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추가했으며, 안 제8조에서는 보건위생과 관련하여 여객의 안전에 위해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의 대중교통 운영자 대처 방식을 구체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보면 주로 위생과 방역에 대한 것이 개정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국장님께서 조치원터미널이나 조치원역에 가서 시내버스 운영되는 것 좀 보십시오.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통공사, 세종교통, 청주 시내버스, 조치원에 주로 오는 것이.

그중에서 청소를 제일 안 하고 더러운 차가 교통공사 차예요.

교통공사 차는 뒷면에서 보면 이게 정말 대중교통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 청소를 안 해 가지고.

그다음에 더러운 것이 세종교통이에요.

청주교통이 그래도 청소는 제일 나아요, 청주 시내버스가.

이렇게 청소를 안 하는 것도, 외부를 청소 안 하는 것도 어떤 지적 사항이 아닌가.

그전에는 지적했었어요, 그전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지적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 오늘이라도 가서 보세요, 차가 어떤가.

○서금택 위원 일정 주기로 청소하신다고 했는데 일정 주기라는 게 한 달입니까, 두 달입니까?

○서금택 위원 특히 어떤 차냐면 마을버스.

대형차가 아니고 마을버스 뒷면을 한번 보세요.

수시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주일이 아니라 매일 차량 운행이 끝나면 들어가서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청소가 안 되더라.

그런 얘기를 조치원 분들도 저한테 차가 지나가는 거를 보고 말씀하세요.

“저렇게 시내버스 청소 안 하면 1년에 한 번 하는지 두 번 하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리·감독의 주체는 건설교통국 아니겠어요?

○위원장 임채성 체크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여기에 감염병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책무를 구체화했어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대중교통 내에 위생 또는 방역과 관련해서 마스크 미착용 등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처 방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대처 방안이에요?

○위원장 임채성 승객을 하차시키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까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관내에서 발생한 위생이나 방역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파악된 게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임채성 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우선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본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원식·차성호·상병헌·서금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 내 보호수와 노거수를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보호수 등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보호수 등의 보호·관리를 위한 행위 제한과 예방 조치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 내지 제12조에서 보호수 등의 표지 설치, 점검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보호수 같은 경우에는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요?

○손현옥 위원 그게 보호수고 그러면 노거수는 실태 파악이 되어 있나요?

아직 그게 안 되어 있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대충 노거수로 추정되는 수목들이 어느 정도나 있나요?

○손현옥 위원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손현옥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세 유지와 피해 예방을 위해서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규정해 놨는데 보통 이런 정기점검은 몇 회 정도 하나요?

보호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정기점검을?

○손현옥 위원 아직까지는 제대로 횟수를 정해 놓고 정기점검을 하는 거는 아니고 피해가 발생하면 점검하는 식인가 보지요?

○손현옥 위원 수시로?

○손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연 1회 이상” 하면 보통 1회는 의무적으로 하실 거고 몇 차례 정도나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손현옥 위원 이게 양에 따라서 할 거는 아니고 진짜 그 목적에 맞게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봉산 향나무는 천연기념물이니까 여기에서 보호수로 지정된 거는 아니지요?

봉산 향나무는 천연기념물이니까.

○서금택 위원 네.

○서금택 위원 별도로 관리하지요?

○서금택 위원 여기에 보면 조치원에 버드나무가 하나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버드나무 1주가?

○서금택 위원 네, 보호수.

○서금택 위원 자연부락명이 새주막거리에 있는 그 나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서금택 위원 그전에는 팻말이 거기에 있었는데 지금은 팻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나가다 보면.

○서금택 위원 그래서 보호수에서 빠진 건가 어떻게 한 건가.

○서금택 위원 은행나무가 어진동에 있는 게 1주예요, 2주가 아니고?

저는 2주로, 이것이…….

○서금택 위원 아니, 어진동에…… 아, 아름동.

아름동에 있는…….

○서금택 위원 네, 아름동.

아름동 말고…….

○서금택 위원 아, 거기 한 그루 있어요?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고 저기에도 있잖아요.

임 씨 종중 어디지…….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동락정.

○서금택 위원 네?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동락정.

○서금택 위원 동락정 말고.

거기에 그 나무 뭐가 있던데.

그전에 양화리, 양화리에 있던 게 있는데…….

○서금택 위원 거기가 양화리인가, 그전에 지명이?

○서금택 위원 저는 2주로 봤는데.

○서금택 위원 네, 다시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본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원식·차성호·상병헌·서금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도시상징광장과 시청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광장의 사용허가와 사용제한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사용료 징수와 반환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사용자와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위탁운영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상병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의원님을 대리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각종 공사, 개발, 인허가 등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수목 중 보전 가치가 있거나 수형이 양호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수목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한 보전과 이식 등 산림자원의 활용과 녹지 보전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수목을 가로수나 공원 및 녹지 조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나무은행 제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나무은행의 설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했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 및 전담 부서와 협의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수목 기증과 수목 조사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동안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훼손되는 수목이나 보전 가치가 있는 거는 어떻게 해 오셨어요?

○김원식 위원 업무 보고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돼서 국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면 특히 조치원읍 같은 경우에는 회전교차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세종시 시목이 소나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신도시에는 시청 근처만 봐도 회전교차로에 소나무가 한 그루씩 심겨 있어요.

물론 주무 부서는 건설교통국인데, 회전교차로에는 식재를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전교차로 외에 가치가 있는 소나무는 한 그루씩 다 심겨 있는 거 국장님도 보셨잖아요.

그래서 건설교통국하고 상의하셔서 조치원읍에도 회전교차로에, 특히 동서연결도로가 다음 달이면 준공해요.

준공하기 전에 가치 있는 나무가 있으면 회전교차로에 심기를 바라고 있고 또 보기에도 좋아요.

법으로 식재하지 않게 돼 있다고 하면, 신도시에는 회전교차로에 하나씩 다 심어 놨잖아요,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장님하고 협의하셔서, 특히 동서연결도로 준공하기 전에 심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 제5조제2항에 보면요,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제외 차량에 추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하였거나’ 이건 추가된 거잖아요.

두 번째로 ‘해당 장치의 장착이 불가한 자동차’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완료한 자동차’.

크게 세 가지인데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해되는데 세 번째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완료한 자동차가 포함되는데 저공해조치 신청을 완료한 것이지 이게 장착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상병헌 위원 이게 어떻게 포함될 수 있어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궁금한데요.

신청을 했다는 걸로만 면제를 해 주면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나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병헌 위원 두 번째 질의 내용은 미리 답변을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해 주지 못한 상황에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궁금한 건데 예산을 확보 못 했다는 말씀인가요?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공해조치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외하잖아요,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서.

그러면 현재 세종시 관내에서 단속하는 카메라가 있잖아요.

12개 장소지요?

○위원장 임채성 24개고 장소는 12개 아닌가요?

○위원장 임채성 아, 장소는 8개.

○위원장 임채성 교차하고 방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장소는 8군데이고 카메라는 24대.

○위원장 임채성 그럼 카메라에 적발돼도 단속이 안 되는 거네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해소 안 된 차량이 한 4000대 넘는다면서요.

○위원장 임채성 만약에 이 차량들이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단속 기간 동안에 8개 장소에서 24개 카메라에 적발돼도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줬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성 이거는 문제지요.

이 조례 아니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4200대가 배출 가스 저감 장치 DPF 미장착 차량이에요, 아니면 노후 경유 차량 조기 폐차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지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운행제한 대상 차량의 단속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미연에 방지를 한다거나 계도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지금 전기차량 같은 경우도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전기차도 보니까 트럭도 있더라고요, 포터도 나오고.

노후 경유 차량 조기 폐차에 관해서도 그렇고 전기차량을 구매할 때 지원해 주는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세먼지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올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해소 안 된 4200대 중에서, 2022년도에.

○위원장 임채성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다 해소될까요?

○위원장 임채성 단속 기간이 12월부터 3월이에요?

○위원장 임채성 다음 연도 3월까지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그 기간에 있네요.

○위원장 임채성 관련 부서에서는 좀 더 노력해서, 단속만이 꼭 저감을 위한 방법은 아니니까 계도나 아니면 미연에 방지도 생각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집행 부서의 고민을 본 위원이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닌데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령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특별법상에 우리 조례에서 적용 제외가 담고 있는 세 가지 중에 신청 완료한 것은 적용 제외가 된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법에는 명시가 안 돼 있지만 지자체장과 환경부장관 간에 협의가 되면 법령에는 없어도 조례에 담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상병헌 위원 장관과 협의가 가능하다는 조항은 어디에 있어요, 몇 조지요?

○상병헌 위원 아니요,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확인 가능할까요?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특별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시·도지사와 장관 간에 합의가 가능하면 적용 제외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상병헌 위원 그 내용에 적용 제외 대상이 포함되지는 않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건 제가 이해하는데요.

이 특별법에 담고 있는 취지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환경 저해 차량을 단속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상병헌 위원 그러려면 사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이게 형평성과도 관련 있는 것들인데 지금 어떻게 보이느냐면 우리 시가 됐든 아니면 중앙 정부가 됐든 정부의 책임을, 말하자면 호도하거나 회피하기 위해서 은근히 풀어주는 걸 법에 담고 있는 취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명확하게 근거가 있어야지요.

특별법이든 시행령이든 지침이든 방침이든 규정이 있어야 우리 조례에서 적용 제외 대상으로 삼는 게 당위성이 있지요.

근거가 없이 한다는 말이에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최소한 근거라도 주셔야지.

다른 지자체도 형편이 그러하다니 제가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행위 제한에서 적용 제외가 되는 것들은 명확하게 규정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거가.

근거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위성이 매우 약하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나눴던 논의들을 실무에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현 의원님을 대신하여 서금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금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재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7일 자로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현옥·상병헌·유철규·이영세·노종용·채평석·본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을 위한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 여성 정착 지원의 대상자를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2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을 신설하였고 또한 농업 여성 정착 지원의 대상자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17개 광역시 중에 이 조례를 한 데가 있어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이 조례를 하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거기에 보면 국비 지원 비율이 벌써 나와 있어요?

○김원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물은 것만 답변하시라고요.

지금 국비 지원 비율이 나와 있어요?

○김원식 위원 어디 나와 있어요, 그게?

○김원식 위원 그 조례를 저한테 주시고.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비용 산출을 보면 7700명으로 한 거예요, 비용 추계가?

○김원식 위원 우리가 농지 면적은 줄어들고 있는데 여성농업인은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면적은 줄어드는데 도시 지역에 있는 여성농업인은 늘어난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도시에 있다는 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아니, 동 지역에 있는 여성분도 농지가 있어야 농업인일 거 아니에요.

○김원식 위원 아니, 300평 이상 있으면 농지원부 등재하고 이런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정확하게 궁금한 게 그거예요.

농지 면적은 해마다 줄고 있는데 여성농업인은 해마다 늘고 있어요.

○김원식 위원 남성농업인은 몇 프로 증가하고 있어요?

○김원식 위원 아니, 보좌관님이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하면 늘어난다는 거를 어떻게 증명하냐 그 얘기예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농업인은 해마다 2.4%씩 늘어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타 시·도의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시가 이 조례를 의원 발의를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보좌관님 답변이 명확하게 나와야 한다 그 얘기예요.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률에 있는 거는 17개 광역시는 보좌관처럼 집행부가 다 알잖아요.

아는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고 보좌관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라면 이유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아니, 보좌관님, 자꾸 어렵게 말하지 말고.

지금 저하고 같은 말 계속하고 있어요.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그 얘기예요.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보좌관님,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까 의문이거든요.

7719명 이게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정확하게?

○위원장 임채성 세종시 관내?

○위원장 임채성 2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20만 원으로 건강검진 하게 되면 세밀하게는 못 하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본 위원장이 타 시·도 조례를 살펴봤는데 건강검진 지원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 이 조례가 있었잖아요.

팩트는 개정되는 거에 의해서 비용 추계가 연간 7억 7200만 원 발생하잖아요.

지금까지 없었지만 생겼어요.

어떤 민원이 있었어요, 왜 생겼어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민원이 없었는데 왜 이거를 굳이 지금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그럼 연간 7억 7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이는 데 어떤 민원이나 필요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심성으로 했다는 거예요, 보좌관님 말씀은?

○위원장 임채성 보면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전부 지원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아니, 그러니까 비용 추계 근거에 보면 건강검진에 있어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지원하는 거냐니까요?

○위원장 임채성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사무인 점을 감안해서 국비·지방비 50% 매칭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자부담도 포함돼요?

○위원장 임채성 아니, 시범사업인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좌관님.

공감대 형성이 안 되네요.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보좌관님,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우선 이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혜택은 세종시에 있는 시민들 그리고 그중에서도 농업인, 여성농업인들한테 혜택이 주어진 거라서 굉장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농식품부에서 어떤 규정이나 규칙 같은 게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답변을 많이 하셨거든요, 보좌관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로 인해서 혜택이 주어질 세종시민들을 생각해서 조례는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미흡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임채성 비용 추계 같은 경우도 일단 추계한 거잖아요, 예상에 있어서.

7억 7000만 원인데 우선 정부에서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향후 확대할지 이런 것들을 따져 볼 거 아니겠어요?

○위원장 임채성 만약에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에 선정된다면 시비 없이 국비 90%, 자부담 10%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이지요?

○위원장 임채성 향후 비용 추계 같은 경우도 달리 적용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추계까지도 올해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면밀하게 파악해야 할 부분들이 있네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조례 개정이 됐어요, 광역 시·도 중에서는.

군 단위나 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개정됐음에도 광역시·도에서는 많이 개정이 안 된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임채성 보좌관님께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고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손현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7일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저와 차성호·서금택·상병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반려동물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에는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추가하였고, 안 제10조의2에는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보좌관님, 이 조례가 당초에 있었고요, 일부개정으로 상정됐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주요 내용에 보면 ‘반려동물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이렇게 돼 있어요.

타 시·도도 이런 식으로 개정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가요?

○위원장 임채성 반려동물산업의 기반 조성이 있으면 예를 들어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에서.

○위원장 임채성 내용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사료, 액세서리, 관리용품, 동물병원, 미용, 호텔 이런 부분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산업을 조성할지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지원에 관해서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향후 보니까 2023년도에도 4조 6000억 원 예상되고 2027년도 가면 6조 원에 이를 거라고 예상되네요.

○위원장 임채성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자 하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꺼짐)마이크 켜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국장님, 설명서 18쪽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인데 신규사업이 쭉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18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위원장 임채성 네, 다른가요?

○위원장 임채성 계속사업도 쭉 있지만 신규사업이 더러 있어요.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관내 앵커 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서 신규사업을 하겠다, 이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임채성 타 지역에서 와서 사업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관내 기업이 연구·개발부터 실증·실험까지 그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함께하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다음 달 정도 될 예정이네요?

○위원장 임채성 기본계획 수립되면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료 좀 의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 아래 신규사업은요?

○위원장 임채성 시민들이 상용화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체험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거지요, 아직은?

○위원장 임채성 우선은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4단계 하고.

○위원장 임채성 20쪽에 메타버스 융합 신산업 육성도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임채성 메타버스 융합 신산업이 실행 계획이 수립되었나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이제부터는 단계별로 이행한다고 하는데 실행 계획 수립한 것 좀 받아 볼 수 일까요?

자료로 좀…….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22페이지에 또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요, 바이오산업의 신사업 영역 확장.

○위원장 임채성 조금 생소한데 이 용어가 예를 들면 어떤 게 될 수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헬스케어는 뭐고 디지털 치료제는 뭐가 있고, 예를 들어서.

○위원장 임채성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요즘 갑자기 작년도 하반기부터 메타버스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전에는 안 나오다가.

이것이 가상공간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지요?

○서금택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메타버스 초광역 협력 사업 앞에 ‘메타버스’를 빼고 ‘초광역 협력 사업’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넣어야 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갑자기 이 용어가, 메타버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시민들도 당황하고 그래요.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메타버스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앞으로는 이 용어가 많이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한 것을 정립해서 해 주시는 것이,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조치원 전통시장의 주차타워가 거의 준공 단계에 있는데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8일부터 임시 개장을, 구정을 앞두고 임시 개장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2월 2일까지인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던데 요즘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 광주에서 큰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서금택 위원 우리 주차타워도 아직 차가 주차타워에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잘 점검하셔 가지고 어차피 구정 때는 많은 차량들이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건데 안전점검을 잘하셔 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가 보세요.

○서금택 위원 28일부터는 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서금택 위원 그래요, 구정 전에는 아마 많은 차량들이 올라갈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서금택 위원 최저임금은 정부가 매년 얼마라고 정해 줘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생활임금은 우리 시장이 정하는 임금이라 이거지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각종 공단이라든지, 시설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시 산하에 있는 세종시노인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일용이 있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분들에게 어느 분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어디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느냐 이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한번…….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과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어떠한 예산을 지원해 줘서 급여를 받는 사람 중에서 어느 부분은 생활임금을 받고 있고 어디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생활임금을 하는 데는 공공기관?

○서금택 위원 출자·출연기관.

여기는 생활임금을 준다?

○서금택 위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세종시노인회라든지 또 무슨 단체가 있어요.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주고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그분들이 불만을 갖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출자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예를 들자면 시설관리공단은 생활임금을 주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러한 단체는 최저임금을 주니까.

엊그저께 시장님이 세종시노인회를 방문하셨어요, 노인회장님을.

그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고 났는데 누구 하나 이것은 이렇고 저렇고 얘기 한마디 없다, 지금까지.

“이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여기는 줄 수 없습니다.”, 아니, “줄 수 있습니다.”

시장님은 거기에서 그냥 “아, 그러냐. 알았다.”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줄 줄 알고, 생활임금으로 급여를 줄 줄 알았는데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다 이겁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 줘야 한다 이거예요.

내 자신도 어디가 생활임금이고 어디가 최저임금인지는 몰랐다 지금에서야 정의를 알겠는데, 공공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 우리 시에서 출자한 출연기관만 준다.

우리가 그런 데도 예를 들자면 노인회라든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거라 이 얘기예요.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에 해당이 안 된다, 거기는 최저임금을 줘야 된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28쪽인데요.

신중년지원센터 지금 설립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 과정이 어디까지 왔는지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시겠어요.

○상병헌 위원 작년 12월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임차 비용 가지고 논의가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상병헌 위원 별다른 불편함은 없으세요?

○상병헌 위원 비용적인 문제라기보다 그러니까 지원센터 설립하는 과정에 준비 단계, 그러니까 로드맵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진행하는 과정에 두세 달 정도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물리적 공간이 없어도 가능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 기간을 조기에 설정한 것을 작년에 지적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채워졌어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임차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과정이 어디까지 왔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좀 불러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지연 사유가 뭐예요?

○상병헌 위원 네.

○상병헌 위원 과장님, 1개월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적어도 2개월 정도 지연됐고 그에 따른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상병헌 위원 사업 주무 과장님이시잖아요.

○상병헌 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었고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 시기와 예산 적용 시기를 일치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 자리 과장님이셨지요?

○상병헌 위원 기억하세요?

○상병헌 위원 조금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만약에 과장님 개인 재산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시겠어요, 좀 더 아끼려고 노력하셨겠지.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5월에 개소한다고 하셨잖아요.

○상병헌 위원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상병헌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지금 다 채용된 상태인가요?

○상병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 36쪽인데요

민관협력 배달앱 이용률 저조하다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용률을 높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왜 이용률이 저조한지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상병헌 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공공 배달앱을 이용해도 사실은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가맹이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가맹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기는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계속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시는 활성화하기 위한 재원을 계속 투자는 하고 있는데 투자 대비 효과는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따라서 이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병헌 위원 일부 기존에 언론에 나왔던 것처럼 군산이나 이렇게 잘된 배달앱들은 정말로 아주 극소수거든요.

○상병헌 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인근 충청 지역하고 논의를 해 보신 적은…….

○상병헌 위원 구상 중이신 거지요?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배달앱 관련해서 쭉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셨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소상공인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주문 수수료를 낮춰서 부담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표에서, 취지에서 시작됐던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가맹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가맹률이 저조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대기업 배달앱에 비해서 가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위원장 임채성 어떤 홍보가 중요할까요?

가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많이 이용해야 가맹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홍보해서 가맹률을 높이겠다 이렇게 하는데 소비자, 즉 세종시민이 이용을 많이 해야 가맹률도 높아지고 우리 세종시 소상공인들의 이런 부담이 완화될 거 아니에요, 대기업에 내는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임채성 소비자에게 파격적인 혜택이나 예를 들어서 할인 쿠폰이나 이벤트 같은 경우도 파격적으로 진행하면 가맹률이 어느 정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물론 하겠다고는 하겠지요, 지금 답변으로는.

실질적으로 하려면 소비자가 많이 이용해야 가맹률이 높아지지요.

다른 부분에 홍보하면 가맹률이 높아지겠어요.

왜 점주들이 가맹을 할까요, 이게?

대기업 횡포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배달앱을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성 지역화폐 여민전도 마찬가지예요.

임성호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설명을 굉장히 잘 해 주셨습니다.

인근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조 발행하잖아요.

세종시는 3000억이에요, 3000억.

인구 대비로 따져 봤을 때 대전이 150만이 좀 안 된다고 치고 세종이 40만이 좀 안 된다고 했을 때 현저하게 떨어져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지원이나 아니면 손실보상이나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던 적에 뭘 해 줬느냐 이거예요.

여민전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 2조 발행했잖아요.

이게 대형마트나 아니면 프랜차이즈에 사용할 수 없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이것도 우리 시가 소상공인들을 생각했다면, 물론 예산의 한계점이 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노력했어야지요.

규모로 따져 보면 인구 대비로 하면 최소 5000억 정도는 해야지요.

그래야 내수경제가 돌지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까지 세종시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위원장 임채성 타 시·도를 한번 봐 봐요, 비교를 좀.

담당 과장님들께서도 같이 공감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뿐만 아니라 이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는 팀장님들도 그렇고 계장님들, 같이 코로나 사태에서 힘든 부분들을 공감해 주셔야지.

안 그래요, 국장님?

○위원장 임채성 그래요, 국장님.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지급했었잖아요.

소상공인들하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나눠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한 2∼3개월 동안은 그래도 장사가 어느 정도는 됐었다, 소비를 하니까.

지역화폐도 마찬가지예요.

지역화폐로 인해서 캐시백이 또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많이 충전하고 지역 내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거고, 대형마트나 할인마트나 아니면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는 사용 못 하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정책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2조 발행했고,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런 부분들 한번 현실에 놓여 있는 시민들, 소상공인들 목소리 좀 같이 귀 기울여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달앱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민관협력 배달앱은 처음에 추진했을 때부터 이런 상황이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업자를 6군데 선정해서 갔을 때부터 이미 이 상황은 예견된 상황이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거의 1년의 시간을 낭비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소상공인들조차도 이 민관 배달앱이 있다는 게 기억에서 지워졌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인지를 못 해요.

“어?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주문 들어옵니다.” 그런 식이에요.

홍보도 너무 안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배달 수수료는 금액이 얼마 차이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라이더들한테 주는 배달료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일단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일단 나머지 다섯 군데는 다 도태된 거지요?

그래서 1개만 남은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유효한가요?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어느 순간 보니까 여민전 배너에 ‘먹깨비’만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머지는 다 사라진 줄 알았었거든요.

여하튼 홍보 예산이 이렇게 책정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데 그때 민관 배달앱 만들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들, 가맹점주들 얘기를 들어 보고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 게 효과가 있을지 얘기를 들어 보는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손현옥 위원 그리고 여기 39쪽에 보면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점점 이것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는데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뭔가요?

○손현옥 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그 매니저가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2기 매니저가 배정되면서 상인회들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는 잘 맺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되는 곳은 활발하게 공동체, 처음에 이게 공동체 활성화 그런 개념으로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매출 수입 증대라든지 그다음에 상인들 고충이 해결되는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어떤 역할들이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미 하고 있는 데서.

그게 파악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손현옥 위원 저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오셔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컨설팅하는 제도에 적극적으로 찬성 의견을 드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폐업하고 또 새로 진입하는 상권들의 업종이 기존 업종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산업 형태가 많이 변화되면서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 그다음에 새로 각광받고 있는 거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이런 소상공인 관련된 업종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신용보증재단 그쪽에도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일단 거기는 전국 재단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실태 파악이라든지 그런 거는 가능하다고 했고요.

세종시에 맞춰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종시 실태 파악도 지금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집중하셔야 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골목형 상점가 이거를 계속 확대시키는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해 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손현옥 위원 저는 컨설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손현옥 위원 그런데 전문가가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민관협력 배달앱의 올해 홍보 예산으로 4500만 원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에요?

○위원장 임채성 전단지 만들고 현수막 걸고 하면 시민들이 이용할까요?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위원장 임채성 차라리 4500명한테 1만 원씩 할인 쿠폰이나 이벤트 하면 훨씬 더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현수막 달고 이래 봤자 소비자가 이용하겠어요?

○위원장 임채성 ‘가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즉 시민이 이용해야 한다.’ 이 생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네,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1년여 동안 세종시 오셔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세종시 경제산업국을 위해서 열심히 많이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 세수에 관해서는 경제산업국이 어떻게 노력하고 평가를 얻느냐에 따라서 세종시의 재정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보인다고 저번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다른 국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경제산업국에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사무관님들이 기업 유치나 청년들, 이런 여러 가지의 방향을 잡아서 제시해야 앞으로 세종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마다 업무 보고를 하면 똑같은 질의를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앞으로 공무원들이, 물론 2년에 한 번씩 자리가 바뀌고 하더라도, 2년에 한 번씩 자리가 바뀜에 있어서 그 과장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 놓고 가면 그 후임 과장도 거기에 이어서 하게끔 돼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성과가 저조하게 되면 후임 과장도 그 저조한 성과를 이루려는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세종시를 위해서 다른 국 과장보다 특히 경제산업국 과장님들은 한 발 더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질의하는 내용이지만 몇 가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성과를 보면 해마다 성과 지표가 있어요.

성과 지표도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신중년에 있어서 특별상도 받고, 신중년도 중요하지만 청년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함에 있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강에 우량기업이 3개 있는데 청년들의 취업을 앞으로 이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국장님?

○김원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김원식 위원 국장님, 다른 쪽으로 가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부강 관내에 우량기업이 한 세 군데가 있어요.

세종시 전체로 봤을 때는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한 세 군데가 있는데 청년들 취업이 안 되고 있어요, 뽑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 시의 담당하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회사 간에 교류를 하든지 미팅을 자주 해 보셨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원식 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하러…….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작년에도 과장님이 경제산업국에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아니, 물론 그런 일자리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제산업국이잖아요.

거기가 부강산단 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에서 관리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김원식 위원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김원식 위원 부강산단 안에 이 기업이 있어요.

일자리가 됐든 산단 관리가 됐든 경제산업국에서 관리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문제를 일자리정책과장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이 있으면 경제산업국에서 그 회사하고 미팅을 해 가지고 여러 번, 안 되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하셔 가지고 ‘세종시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해 달라.’ 많이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어느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됐든 간에, 어떤 협의체가 됐든 간에 해서 ‘세종시 청년들을 1년에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간에 뽑아 달라.’ 이렇게 미팅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김원식 위원 물론 전체적인 틀에서는 그렇게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회사 노조위원장이 막는 경우도 있고, 또 3∼4년 전만 해도 일자리정책과장이 한 번 가서 미팅 한 적이 있어요.

미팅 해서 제일 처음에는 “해 준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 왔고 차후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불문하고 일자리정책과장이니까 세종시에 있는 청년들의 어느 정도 비율을 해서 한두 명이라도 취업할 수 있게끔 노력하시면 그 이외에 또 취업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앞으로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님이 경제산업국에서는 나서서 준비해 주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취업을 당연히 하려고 하지요.

하려고 하는데 취업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소기업이 아니고 아까 부강에 있는 세 가지 기업이라고 했어요.

A, B, C 기업이 있는데 우량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소기업이 아니고.

과장님이나 저나, 요즘 젊은 세대는 중소기업을 잘 선호 안 해요.

그런데 부강에 A, B, C라는 우량기업이 있는데 거기서 세종시에 있는 청년들을 한두 명이라도 뽑으면 그 청년들은 우량기업이니까 100% 선호한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김원식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36페이지 보시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인해서 협회나 단체 유치 활동을 적극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체나 협회가 있어요?

36페이지.

○김원식 위원 앞으로 협회나 이런 데를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첨단산업으로 인해서 자족기능 때문에 우리가 TP를 설립했잖아요.

현재 착공하고 있고 건물을 짓고 있는데 우리가 물론 17개 광역시 중에 들어가 있고 세종시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냉정하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면적도 작고 기업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TP 국비를 따 와서 시비를 매칭해서 착공에 들어갔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시에 TP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기업이나 성과나 이런 거를 경제산업국에서 모니터링을 많이 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17개 광역시가 다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국비를 따 와서 TP를 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이나 인구 대비, 기업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물론 TP가 있으면 좋은데 그나마 우리가 TP가 빨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제산업국에서 모니터링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기업이나 성과나 이런 거를 그냥 방관하지 말고, 물론 담당 공무원께서는 모니터링하겠지요.

하는데 더 깊게 모니터링 해서 우리 시가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를, 첨단산업이 어떻게 들어오고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경제산업국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52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을 여러 군데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세종시 전체로 봤을 때 개발 지역, 동 지역을 빼면 읍·면을 했을 때 또 금남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뺐을 때 우리 시는 면적 대비 산업단지가 많은 거예요.

많이 해도 산단이 100% 다 분양되는 이유는 분양 조건이 좋은 게 아니라 세종시가 전국에서 1, 2위로 공시지가가 올라가요.

산단을 분양 받으면 그 분양 받는 순간에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 회사나 법인에서는 상승률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산단 조성을 함에 있어서 물론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면 좋지요.

물론 우수한 기업도 있고 우량기업도 있기는 있는데 앞으로 경제산업국에서 우량기업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산단 조성을 우리 시에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앞으로 국가산단이 있고 이 산단만 해도 우리 세종시 면적 대비해서는 산단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산단 조성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어느 기업이, 어느 회사가 산단에 들어오면 깊게 봐야 하고 세종시 전체 산단에 대해서 고민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9쪽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산단이나 기업의 관리·감독 주체이고 또 경제사업국 소관 사항이자 분야인 거잖아요.

○김원식 위원 과장님 답변으로는 공감을 못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위원장 임채성 지금 청년정책이나 일자리 같은 부분은 기획조정실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김원식 위원 맞는 답변은 아닌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럼요, 어쨌든 일자리정책과는 경제산업국에 있는 부서인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기억하세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직접 기업에 가서 담당자 아니면 임원도 만나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을 했어요.

○위원장 임채성 어디 어디 가셨어요?

2021년도에 3개 기업 방문했다고 했는데.

○위원장 임채성 총 3개인데 국장님이 3개 다 같이 가셨어요?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은 몇 개 갔다 오셨어요?

속기에 남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2021년도 한해서.

○위원장 임채성 그거는 잘 알겠고요.

시장님 대신해서 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데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논의한 게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그게 3개예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부강에 3개 우량기업이 있는데 그 3개 우량기업 중에서 한 곳이라도 갔다 온 곳이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기업에서 ‘사람인’이나 ‘인크루트’를 통해서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관련해서도 경제산업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채용 절차나 그런 과정에서 지역 인재 우선이라든지 우대라든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방문만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겠다고 약속까지 했었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셨어요?

○위원장 임채성 다방면으로 시각화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적극행정에 있어서도 지역에 있는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도 있지만 신규 창업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으로 눈 돌리는 부분도 있잖아요.

다양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역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반영해야지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국장님, 이제 후임 국장님이 오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인수인계 하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는 체크해서 실질적으로 적극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부강의 충광농원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모두 살처분했지요?

○채평석 위원 연이어 2년 동안 살처분이라는 아주 극한 처분을 한 농가를 위해서 작년에도 보좌관님이 관심 있게 잘 처리해 줘서 좀 늦었지만 그나마 보상을 적기에 받았다고 고마워들 하고 그러거든요.

지난번에 42만 두 살처분했고 이번에는 28만 두 맞지요?

○채평석 위원 작년에 42만 두를 해서 6개월간 안 넣고 그 뒤에 넣다 보니까 넣지 않은 분들이 몇 분 계셔 가지고 금년에는 이렇게 28만 두 살처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2년 연속이라 그분들의 시름이 상당히 클 걸로 생각됩니다.

○채평석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도와줘서 그 사람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 준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보상을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참고로 피해 보상의 몇 프로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채평석 위원 알겠습니다.

잘 보상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자료 349쪽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용역을 추진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예산이 부득이하게 조정됐는데요.

예산 조정하고 난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상병헌 위원 운영상의 어려움이라든지 이것은 본 위원도 공감하는 바고요.

다만 크게 두 가지 지점일 것 같은데요.

하나는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업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순환보직 대상이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래서 길게 근무해야 1.5년 아니면 2년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숙련도 또는 업무의 노하우가 전수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사실은 있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리고 현재 처리할 수 있는 물량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관리 인력, 그러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의 적정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고요.

본 위원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집행부에서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할 때 두 가지 점을 간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중에 하나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소홀히 한 측면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집행부서만이 아니라 수요자인 학교나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을 거의 전무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절차를 안 거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이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 첫 번째하고 연관되기는 한데요.

집행부의 입장만 주로 설명하시는 것 같고 상대방인 수요자의 입장을 덜 고려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매우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보완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절차를 밟아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343쪽에 보시면 신규사업 3개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읍·면별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 그다음에 시-읍·면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 농업법인 지도·감독 강화 이거 아주 필요한 내용인데 이게 늦으면 늦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계획을 잘 세워 주셨고요.

이게 내실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354쪽에 보시면 마지막 세 번째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농촌관광 제도 정비 및 체험 자원 관리 고도화 해서 농촌 체험 자원을 통합 관리 체계로 구축한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대충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신가요?

○손현옥 위원 그런 것들을 계기로 한꺼번에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현재 문제가 많은 부분도 있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343페이지요.

손현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덧붙인다면 농지전용 협의가 있고 신고가 있어요.

신고가 있는데 예전처럼 축사나 이런 거 세종시에서는 할 수가 없고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구비 서류라고 있잖아요.

구비 서류만 준비해서 해 주면 되는데, 특히 농업정책과하고 읍·면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김원식 위원 그런데 그 구비 서류만 하면 되는데 농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너무 많은 서류 준비가 있어서 그 구비 서류만 준비할 수 있도록, 특히 구비 서류만 준비하면 요즘에 인터넷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어요.

그냥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일반 농민들은 조그마한 거 하나를, 많지도 않은 거를 짓는데 여기저기 한 아홉 가지, 열 가지를 떼어 온다고 해요.

구비 서류만 준비해서 해 줄 수 있도록 보좌관님, 농업직이니까 말씀하셔 가지고 이것 좀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7쪽 하단에 보면 체험·관광축산 확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체험농장, 하단에 보면 체험농장이 2021년 현재 7개소 해서 치즈가 하나, 승마가 넷, 양봉이 하나, 밀크카페가 하나 있다고 해서 7군데가 있는데 체험농장은 기준이 어떠한 신고를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그냥 체험농장 한다고 하면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어떤 허가를 받는다든지 신고를 받는다든지, 신고 수리해야 한다든지 이런 건 없다?

○서금택 위원 양봉은 체험농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서에 있는 대로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양봉 업체에 대해서.

○서금택 위원 그렇다고 체험농장을 한다고 해서 별도로 예산 세워서 양봉을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금년도 예산서에 양봉 체험농장 한다고 해서 예산에 별도로 섰습니까?

○서금택 위원 체험농장에 대한 예산이?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잘 못 봐서.

○서금택 위원 양봉 체험?

○서금택 위원 글쎄요, 양봉 체험농장 그것이 예산에 있다는 얘기지요, 2022년도 예산에?

○서금택 위원 또 다른 지원해 주는 게 밀크카페라든지 승마, 치즈는 안 해 주고?

○서금택 위원 승마는?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고 치즈는?

○서금택 위원 지원 안 해 주고?

○서금택 위원 어떤 일정한 기준 없이 농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 체험농장이다.” 그러면 간판만 걸면 되는 거네요?

○서금택 위원 그래요?

이것이 학생들이 주로 와서 하고, 치즈라든지 승마라든지 양봉이나 밀크카페 학생들이 주로 올 때 학교하고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신고한다든지 이런 사항도 없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7군데는 왜 관리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상황 파악만?

○서금택 위원 그럼 농업 분야도 어디가 이런 농업 분야를 하고 있는가를 상황 파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유독 축산만 하느냐 이거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 중에 빠뜨린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354쪽에 농촌관광 자원 개발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현재 여기에는 3대 전략 해서 식품산업 연계, 근교농업, 관광농업까지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치유농업이 빠져 있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손현옥 위원 그런데요, 농업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농기센터하고 농업정책과하고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손현옥 위원 이 계획에는 포함시켜서 가야 맞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렇지요.

○손현옥 위원 빠뜨리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좌관님, 내용을 쭉 보면 계속사업도,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도 많지만 신규사업이 유독 많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는.

○위원장 임채성 그렇지요?

농업인이 고령화되고 농업이 기계화도 되면서 다양한 시도 때문에 이런 신규사업들이 많은 편인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위원장 임채성 다양한 시도도 해 볼 필요도 있고?

○위원장 임채성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37쪽에 신규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없었던 내용이라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시범사업.

작년 정례회 본예산 심의할 때도 쭉 봤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어때요, 신청 반응이?

○위원장 임채성 벌써 2000명?

○위원장 임채성 2000명까지 딱 제한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받으면 받을수록 지원 금액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세종시에 계시는 다양한 분들도 그렇고 임산부들도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요즘 굉장히 뜨는 용어가 ‘딩크족’이라는 용어를 들어 보셨지요?

○위원장 임채성 결혼은 해도 아이를 낳지 않고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문제인데 선제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시도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위원장 임채성 그럼 예상 수요 3500명인데 만약에 3000명 정도가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면 다 지원은 가능한데 최대 48만 원 기준에서 좀 하향되는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추경을 통해서 하시게요?

○위원장 임채성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테크노파크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세종테크노파크의 사업을 보면 우리가 어차피 국비·시비 예산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김원식 위원 사업은 어차피 국비·시비 매칭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618페이지 보시면 지역 고등학교 우수학생 멘토링 및 현장실습 지원이 있어요, 618페이지.

보면 하이텍고 2명을 TP에서 1 대 1 멘토링을 해 가지고 관내 기업 2개사에 취업시킨 것 같아요.

○김원식 위원 당초에 멘토링 할 때 학교 취업 담당하고 TP 담당하고 해서 취업할 수 있는 학생을 멘토링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멘토링 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제가 경제산업국에도 말씀드렸어요.

원장님이 서운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17개 광역시 중에 마지막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TP를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종시가 인구나 기업이나 면적 대비해서, 우리가 광역시이기 때문에 TP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구나 면적 대비 기업 봐서는 TP가 조금 이르다.

이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광역시다 보니 중기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TP를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TP에 종사하는 분들이 3년을 지나고 있지만 성과보다는, 지금 올라가는 단계라 결과물이 드문데 앞으로 테크노파크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분들은 앞으로 취업에, 우량기업에 많은 역점을 두셔야 한다.

과제를 선정할 때 국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흔히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종시에 어떤 기업이 와서 그 기업이 우리 시 세수에 보탬이 되는, 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육성·발굴해야 한다.

원장님이나 저나 생각은 똑같다고 봐요.

이 한 가지를 보더라도, 619페이지에도 있어요.

‘공장 신설 및 증축을 위한 진입도로 해결’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나열을 하셨는데 한 가지 이런 학생들, 청소년들에 봐서는 테크노파크에서도 앞으로 취업을 할 수 있고 우량기업을 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둬서 사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원장님, 현재 TP 건축 공사 공정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상병헌 위원 원만한 공사가 진행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618, 619, 620, 621 다 관계된 내용들인데요.

620쪽에 보면 2019년도 TP 인력이 스물다섯에서 2021년도에는 70명으로 늘어났잖아요.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정원 대비 현원이 어떻게 되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향후 충원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2021년도에도 TP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했고 나름대로 적지 않은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622, 623쪽에 보면 2022년도 연말에 이루고자 하는 모습들에 대한 목표 내용들이 여기에 설정돼 있잖아요.

보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 사실은 세종시의 산업 내지 경제 측면에 주요한 내용들이 여기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내용들을 크게 덩어리로 분류해 보면 연간 지속사업이 있고요, 신규사업이 있을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청년희망내일센터나 행복신중년센터처럼 수탁받아서 수탁기관으로서 운영하는 사업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타 기관이 운영하던 것을 이관해서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을 거고 그야말로 다양한 사업들을 TP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충분 한 인력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이끌어 나갈 만한 역량들을 자체적으로, 원장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내부적으로 소회를 듣고 싶거든요.

○상병헌 위원 질의를 하는 본 위원보다 원장님이 훨씬 전문가여서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다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중앙정부와의 위탁 내지 연계 사업보다 TP가 우리 세종에 맞는 특화된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TP의 바람직한 운영 모습이라고 하면 이게 반대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향후에 TP를 운영하실 때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잘 이끌어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세종테크노파크에서는 앞으로 2030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이나 신산업들을 육성해야 할 책임감이 있어요.

향후 100년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지역 산업 고도화라든지 미래 신성장에 있어서 도모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찾고 발굴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야 할 것 같고 기후 위기라든지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TP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봐 주시고요.

5대 신산업 육성 2021년도부터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고 이후에 진행되고 있잖아요.

스마트시티나 그린융합부품, 미래차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실감형 콘텐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2030을 넘어서서 세종시만의 특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하고 100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TP에서 계속해서 발굴하고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원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신용보증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재단 개소식에 본 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개소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보증 상품을 투 트랙으로 운영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를테면 소액 보증인 경우에는 직원 개입 없이 시스템으로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반 보증인 경우에는 직원이 관여해서 검토한다는 건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를테면 소액인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고 보증이 가능한가요?

○상병헌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단의 업무 영역 중에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영업 또는 컨설팅 같은 것, 이런 것도 업무 영역 속에 구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병헌 위원 재단 설립은 됐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상병헌 위원 실효적으로 잘 운영하셔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사장님, 세종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면서 세종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금까지는 채무 업무나 대출 업무를 인근에 있는 공주나 청주 쪽으로 가서 업무를 진행했었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세종신용보증재단으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편의가 도모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기본 초기 자본금이 200억이지요?

○위원장 임채성 국비 80억, 시비 80억, 금융기관 40억인데 1000억 정도는 되어야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채무 업무나 대출 관련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임채성 2022년도 그리고 내년에 한해서 자본금 200억 원으로는 그래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위원장 임채성 앞으로 자본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사장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의장께 제출하여 1월 27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