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조례안 1건 심사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해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기환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권기환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세종시에 오신 걸 환영하고 앞으로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 잘 챙기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마 실장님 오시기 전 얘기라 과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지난번 협의를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 파악을 했고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우선은 수당 지급 관련해서 단가 부분에서는 현재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게 가이드를 잡은 것 같고 타 시·도에서도 그렇게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9급 시간 외 근무수당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번 조례에 올라온 내용이기도 하고,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산 있잖아요.

그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안찬영 위원 활동 횟수라고 해도 그 안에 단가가 들어가 있을 텐데요.

○안찬영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7460만 원의 단가 계산을,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이 5000만 원인가요?

○안찬영 위원 그 5000만 원 산출할 때 몇 명, 몇 회, 1인에 얼마 정도의 단가 산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찬영 위원 1인의 단가 내역을 산출할 때 시간당 수당을 어느 정도로,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안찬영 위원 우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자율방재단이 민간 영역에서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시기에 방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발주사업 형태로 진행이 됐거나 위탁 형태로 진행이 됐을 텐데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 외 근무수당 얼마 그래서 1년에 5000만 원 이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겠지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자율방재단원 분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여러 번 방역활동 해 주셨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동의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장비 싣고 다니는 트럭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한번 들여다본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랄까요, 이게 어떤 급여 수준의 저기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가 고생해 준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라고 보고 다만 본 위원은 아직도 9급, 이분들이 공무원이 아니시잖아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마치 공무원으로 임관하는 것처럼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그 발상이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예우를 해 드려야 되고 최소한의 고생한 부분에 대한 지역사회가 보상까지는 아니어도 합당한 보수 정도는 책정해 드려야 하는데 지금 조례안에 올라온 9급 공무원 시간 외 근무수당의 기준, 그게 최저시급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 지역사회가 최저시급의 단가로서 예우를 해 드리는 게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그렇게 썩 마음에 와닿지 않고, 다만 지난번 논의했던 생활임금체계도 있으니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생활임금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실장님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지역자율방재단이 주요 업무라든지 이런 게 뭐가 있지요?

○위원장 박성수 혹시 그러면 지난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역방재단 활동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시에서도 좀?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지금 읍·면·동별로 봤을 때는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 안 된 곳도 있나요?

○위원장 박성수 읍·면·동별로 인원을 저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인구나 면적 대비했을 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서면은 일곱 분인데 연기면은 마흔여덟 분이더라고요.

혹시 연서면하고 연기면하고 인구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지 혹시 아세요, 실장님?

인구 차이가 제가 알기로 3배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재단원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7배 이상이 그 반대더라고요.

연서보다 연기가 더 많게 나와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인구면적 대비해서 예방 기능이 있다고 하면 편성을 하실 때도 그 측면을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위원장 박성수 지금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신 걸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지난해 2월에 개정되면서 후속 조치로 개정을 추진하시는 건데 지난해 연말 봤을 때는 229개 지자체 중에서 91개 지자체는 개정을 완료했고 저희가 이렇게 늦어졌던 이유가 있나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즉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희가 임시회라든지 정례회도 있었고요.

시기적으로 7개월여 지난 이후에 조례를 개정 추진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박성수 타 시·도의 사례를 보고할 건 아니고, 변명도 그런 변명은 없고 제가 어떤 말씀이냐면 만일 좀 더 서둘렀으면 지난해에도 저희가 방재단원한테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끔 일부 수당 등을 지급할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저희는 9급 일반직 시간 외 수당에 준해서 지급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셨는데 대전 유성이라든지 충남 서산 같은 경우에는 7급 일반직 시간 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앞서도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수당을 줌에 있어서는 자율적 편성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것을 9급 일반직 시간 외 수당에 굳이 맞춰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생활임금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거기에 비했을 때도 9급 일반직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는지라 저는 이분들 덕분에 더 큰 재난·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7급 일반직 시간 외 수당으로 만약에 지급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비용 추계가 발생하게 되나요?

실장님, 지금 9급 일반직 시간 외 수당으로 줘도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던 50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지난해 임금 기준으로 했을 때 되다 보니까.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방재단 관련돼 가지고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나요?

○위원장 박성수 이거 이외에는, 이게 최초로 신설이 되는 거고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분들 활동 간에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가입돼 있는 게 있나요?

시민안심보험을 그냥 통칭해서 적용하나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이분들 활동 간에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시민안전보험이 적용되나요, 어떤가요?

○위원장 박성수 적용이 되나요?

○위원장 박성수 이게 적용이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활동 간에, 저희가 조례에 보면 방재단의 업무가 조례 제7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활동 간에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안심보험에서 적용이 되는지.

이것은 실장님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위원장 박성수 봉사와 관련해서 활동하시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위원장 박성수 저는 봉사에 따른 최소한의 예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앞서도 안찬영 위원님께서 장비를 이동할 수 있는 차량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만약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저희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지,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박성수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저희가 위원님들 간에 잠시 정회 간에 이따가 논의를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의 예우를 해 드려야 하지 않나, 봉사활동 간에.

그랬을 경우에 장비, 차량 등 구매 관련해서 조례의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지금도 시장의 방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성수 중앙정부에서 일하실 때 그 사고를 가지고 계셔서 여기서 일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표준 조례 없이도 자율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근무하시면 안 되지요, 특별자치시에서.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볼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고.

○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잠깐 저희가 조례 관련돼서 논의를 갖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 관련돼서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실장님, 우리 세종시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특징을 보면 지역의 지리 또 실정 이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질 높은 봉사를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그동안 봉사를 많이 했지만 이제서야 보상적인 조례를 만들게 된 거에 대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또 지금이나마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자율방재단 구성을 보면 남녀가 다 방재단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남녀 비율도 살펴보시고 지역별 배분 이런 것도 잘 살펴보셔서 더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시 지급하는 소집수당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부정수급 환수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제8항 “시장은 단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집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를 신설할 것을 제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여러분, 박용희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용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수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기환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본 수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업무 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주요 업무 보고 대상인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회의 때 중간중간 아니면 보고 청취 이후에 자료를 요구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해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기환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권기환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은 설명하신 자료 중에 3페이지에 있는 ICT 기반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우리 시가 몇 해 년부터 계속 준비를 해 왔고 실제로 지금은 설비를 하고 있고 한 데도 있고요.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ICT 기반의 스마트 홍수 관리라고 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리해 놓으셨는데 ICT 기반의 스마트 홍수 관리 사업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지금 우리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핵심적인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ICT 기반의 스마트 홍수 관리의 가장 핵심은 홍수나 이런 게 있을 때 CCTV를 관제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정비 관련해서 이거는 아마 우리 실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모르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질의 내용은 몇 년 전부터 해 오고 있는 유압시설로 돼 있는 배수펌프장 있잖아요.

그것도 일부 원격 조정이 가능하도록 바뀌고 있나요, 어떤가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좀 내리고 말씀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그 원격 제어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완전한 원격으로 이 배수펌프시설이 가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가서 또 스위치를 작동해야 하는 것인지.

○안찬영 위원 배수펌프시설이나 수문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 쭉 지켜보면 거기 들어가 있는 설비들 있지 않습니까?

설비들의 내구연한이 다 돼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교체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시설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안찬영 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올해 신년에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답변하셨던 그런 해당 시설들 있지요?

아마 핵심 설비나 이런 부분들은 내구연한이나 관리 대장들이 다 있을 거예요.

○안찬영 위원 한번 더 재정비해 보시고, 그중에 또 내구연한이 경과해 가지고 설비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 점검해야 하는 것들은 한번 더 해 보셔야 하고, 또 기능상 미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꼭 주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설비들이 굉장히 비싼 장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경우에 따라서는 핵심 장비들을 바꿔야 하는데 대개 보면 무슨 다른 장비와의 어떤 호환성의 문제도 특별하게 없는데 굳이 예전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똑같은 설비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더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관리하기 편하고 또 견고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술 검토를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기술 검토를 공무원분들이 못 하시면 예전에 했던 것들 계속 답습해야 하고, 결국은 나중에 예산의 손실로 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꼭 꼼꼼히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하천이라든지 소하천 또 실개천이라고도 하지요, 조그마한 하천들은.

올해에도 그렇고 과거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서 정비들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쭉 다니면서 보면 이 정비 사업들 대부분이 토목 기반이에요.

물론 홍수 범람이라든지 둑 유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당연히 토목 기반이 돼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천의 거리라고 하나요?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천 폭을 확장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거의 하천 바닥까지 다 뒤집어엎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태계가 파괴돼 버립니다.

규모가 있는 하천들 같은 경우에는 부득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꼭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소하천이라든지 실개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비하거나 그럴 때 꽤 큰 예산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비하는 방법론을 기존에 해 오던 토목 기반의 정비 방법뿐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도 받으시고 해서 생태가 복원될 수 있는 형태의 복원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관내에도 보면 동네에 있는 하천, 아주 작은 실개천 이런 데 보면 물고기 사는 걸 거의 본 적이 없고, 수량도 마찬가지고요.

수량이 있다고 해도 과거처럼 그렇게 다양한 어류들이 살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바닥을 아주 그냥 평탄화 작업을 해 가지고 자갈 깔아 버리거나 일괄적인 그런 형태로 조성해 버리니까 생물이나 생태계가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로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사용하는 사람들은 관리하기 편치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잠깐 빌려 쓰는 거잖아요, 환경을.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할 거고.

그러려면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대부분 다 기성세대들이시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그 하천들을 우리 자녀들 세대들한테 물려줘야지요.

그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 공무원분들께서 생태를 복원할 수 있는 생태 복원 위주의 소하천 정비 사업이나 실개천 정비 사업들을 꾸준히 공부하시고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그 방안이 나온다면 그렇게 실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하라고 하면 또 가만히 있다가 예산 편성해서 연구용역 한다고, 그런 것부터 하지 마시고 일단은 교육을 좀 받으러 다니시면 좋겠어요.

교육 충분히 받을 수 있잖아요.

○안찬영 위원 과장님이 그건 계획을 하셔서 업무 손실이 안 나는 선에서 교차해 가지고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서 담당 공무원들께서 먼저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알아야 그다음에 연구용역도 발주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하여간 새해 다들 힘드시겠지만 건강 관리 잘하시고 또 임인년 새해 무엇보다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 새해에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14쪽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얼마 전에 세미나도 시민안전실 주재로 한 번 열렸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도 이미 중대재해가 정의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이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순열 위원 이게 용어부터 모호하다는 얘기도 있고 말이 많았는데요.

아직 TF팀이나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금 논의 중이신 거예요?

○이순열 위원 이게 좀 빨리 대응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도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개략적인 타임 테이블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순열 위원 시기상 늦어지거나 이런 게 없이 잘하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 팀이 꾸려지면 의회에도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16쪽입니다.

우리 시가 시민안전보안관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가 총 5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광역 단위에서는 조례를 잘 찾아보기가 힘든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순열 위원 기초사무라서?

활동하시는 안전보안관분들의 자긍심이나 참여율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일단은 “관계부처하고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지원도 잘하시겠지만 매번 격려와 감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다음에 18쪽입니다.

이건 제가 홈페이지에서 찾아봤는데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에 우리 시 소재 안전 진단 전문기관이 총 14건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책자에는 8개소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상에 나와 있는 14건이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 등록은 중앙 업무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나요?

○이순열 위원 8개가 맞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순열 위원 업데이트 좀 해 주세요.

○이순열 위원 네.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29쪽입니다.

지금 우리 시도 확진자 수가 두 자리라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있어서 특별히 힘든 점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이순열 위원 이용 가능한 3월 31일…….

○이순열 위원 거기 보시면 실장님, 충청권 제4호 이용 기간이 6월 30일이고 그리고 세종생활치료센터는 8월 31일부터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사이의 갭은 어떻게 운영이 될 계획인 건가요?

○이순열 위원 아, 지난 자료입니까?

○이순열 위원 연도 표시가 안 되어서.

그러면 합강캠핑장에 마련하고 있다는 100호 정도면 무리가 없으실 것 같으세요?

○이순열 위원 일단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39쪽입니다.

보행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보행교의 안전 진단이나 관리 업무를 치수방재과에서 전담적으로 하나요?

○이순열 위원 이게 전담 부서가 필요한데 시민들이 어떤 민원을 넣으실 때도 다 다르니까, 맡고 있는 업무가 달라서 혼동을 많이 빚게 되더라고요.

시청에서는 업무 분장을 정확하게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몇 번 민원 전화를 하시다가 “이걸 도대체 어디에 전달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보행교도 마찬가지로 공원관리사업소와 약간 협업 체계인 모양이지요?

○이순열 위원 이거에 대해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맡아서 하는 업무하고, 보행교 관련해서.

치수방재과에서 맡아서 하는 업무하고 업무 분장을 자료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우선 세종시가 지역안전지수가 크게 향상된 것에 대해서 그동안 관계자,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올해도 안전지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또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한파가 굉장히 심합니다.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진행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박용희 위원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이번 주 맹추위가 있습니다.

더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올겨울에 고병원성 AI 발생이 우리 세종에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박용희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AI 발생이 70% 정도 감소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타 지역에서는 방제하기 어려운 축사의 지붕 같은 곳을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박용희 위원 준비가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얼른 수용해서 가능한 대로, 대부분 방제는 높은 지역이 아닌 출입구라든지 낮은 지역 이렇게 한정된 곳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축사의 지붕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코로나 이게 오미크론 때문에 걱정이 크고 환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요.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데 재난구호물자를 보내 드리는 게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 계실 때 필요한 물품과 가정에, 자택에 있을 때의 물품이 조금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굳이 그 구호물품 속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구호물품 세트도 변화를 가질 수 있으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2020년 8월 3일 소정면 대곡리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145㎜가 내렸기 때문에 농경지가 침수되고 또 범람하고 그런 큰 사태가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대곡교가 붕괴돼서 다시 건설하고 있는 장소를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공사 중이고요.

일단 공사가 멈춰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교량의 기능과 또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교량의 기능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실장님은 잘 모르실 텐데요.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건설교통국과 논의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업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맹곡천 하천 정비 문제도 주민들 의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으셔서 사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자료 67쪽에 보면 4월, 5월의 주요 일정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꽃 식재 행사를 금강보행교 주변에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꽃 식재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식재한 이후에 잡초도 날 테고요, 또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 식재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시민분들이 싫어하지 않는 그런 봉사활동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꽃 식재 이후의 관리까지도 시민분들을 참여시키면 애향심이라든지 또 내 지역 사랑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고요.

또 학생들을 주말이라든지 방학 때 관리하는 어떤 지역을 지정해 주면, 봉사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구상해 주시면 더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선 8페이지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두 번째에 보면 자율방재단 활동 인원을 40명 정도 늘리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해 드렸지만 미구성된 읍·면·동이 6개 동이 있습니다.

미구성된 동의 읍·면·동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신속하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박성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소나 과대한 동들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29페이지입니다.

대형 건축물 붕괴와 같은 이런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최근 1월 11일에 광주에서 모 아파트 현장이 붕괴를 했거든요.

혹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런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대응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손인수 위원 그런 현장에서 관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대응 체계가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그런 게 정리된 자료가 있을까요?

○손인수 위원 그건 자료를 주시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최근 동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같은 경우도 주상복합들이 분양을 많이 하고 있고요.

초고밀 아파트들인데 이런 아파트들에서 동일한 붕괴 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점검을 사전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주택과나 이런 쪽하고 협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체계, 대응 시스템 같은 경우도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살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 구축이 있는데요.

현재 생활치료센터가 다 차 있습니까?

○손인수 위원 그럼 오십여 분 정도 입소해 계신 거네요?

○손인수 위원 지금 제가 코로나 대응 상황판을 보고 있는데 여기 치료 중이 154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치료 중은 어떤 부분인지?

○손인수 위원 재택 치료요?

그럼 이게 자가격리하고는 뭐가 다른 거지요?

자가격리자는 지금 442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손인수 위원 치료받으신 분들은 확진자?

○손인수 위원 그럼 여기 오십여 분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거고요.

○손인수 위원 그럼 나머지 백여 분은 어떻게 치료를 받으시는 건가요?

○손인수 위원 자가격리자는 어쨌든 접촉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치료는 하지 않는 거고.

○손인수 위원 네, 격리만 하는 것이고요.

치료는 재택 치료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서 치료하는…….

○손인수 위원 어떤 기준으로 입소를 하는 거지요?

○손인수 위원 그분의 상태를 봐서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상태가 악화되면 어떻게 보면 생활치료센터로 가야 되는 건가요?

○손인수 위원 그럼 여기에서 더 악화가 돼서 위중증 환자가 되시면…….

○손인수 위원 병원으로 가시는 거고요?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상태가 악화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지역주민분들하고 만나면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새 세종시가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많이 발생돼서 “혹시라도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느냐?” 하면서 저한테 당부의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어쨌든 치료는 꼭 받을 수 있도록, 상태가 악화되시기 전에.

그런 조치들은 신속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충청권 제4호 생활치료센터는 지금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손인수 위원 아, 그렇게 하고서 그냥 끝난 거고요?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 20명대로 많이 낮아지긴 했는데 40명대도 발생하고 이랬던 적이 있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생활치료센터가 다 차거나 그러기 전에 조금 더 다른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알아보셔야 할 것 같고, 100여 명 기준이 아니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지금부터 같이 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여쭐게요.

실 소관에서 위·수탁하고 있는 시설이 몇 개 정도가 있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콜센터라든지, 아니면 캠핑장 이렇게 있을 때.

혹시 제가 말씀드린 데는 한번 다 가 보셨나요?

○위원장 박성수 가 보시니까 어떠세요?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개선이 좀 필요한 사항 이런 게 좀 보이시나요, 어떤가요?

○위원장 박성수 공간 부족이나 이런 거…….

○위원장 박성수 그건 다 해소가 됐나요?

○위원장 박성수 캠핑장은 좀 어떻든가요?

○위원장 박성수 네, 알겠습니다.

아까 5페이지에 지난해 주요 성과 관련돼서 안전체감도 12개 분야 중에서 8개 분야에서 1위를 했다고 하셨는데 안보 위협과 관련돼 가지고 질의 좀 드리면, 이게 우리 관내에 등급별로 국가보안목표시설이 ‘가’급이나 ‘나’급 이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급 시설이 몇 개가 있지요,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정부청사라든지 공동구 이런 게 좀…….

○위원장 박성수 네, ‘가’급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혹시 공동구 한번 가 보셨나요?

○위원장 박성수 공동구도 제가 알기로는 보안목표시설…….

○위원장 박성수 네,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혹시라도…….

○위원장 박성수 ‘나’급이고요?

국가보안목표시설 관련돼 가지고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범죄 관련돼서 저희가 인구·면적 대비했을 때 5대 강력범죄는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인가요?

유사한 인구 규모나 면적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상황인가요?

○위원장 박성수 이건 나중에 자료 있으면 부탁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추가적으로 최근에 범죄 유형 중에서 혹시 증가하고 있는 범죄가 있는지, 강력범죄 외에도.

제가 들은 얘기는 “코로나19 이후에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동학대 등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혹시 자료가 되시면 그것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이건 하나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집중 우기 때가 되면 우수나 오수관로에서 오버플로우(overflow)가 일어나 가지고 바이패스(by pass)시켜서 그냥 바로 하천변으로 빼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지난해에도 그랬던 경우들이 좀 있나요?

○위원장 박성수 문제는 그쪽에서 바이패스를 했는데 피해는, 책임이라든지 이건 또 치수방재 쪽에서 져야 할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서, 물론 법상은 가능한 범위가 있는데 저희가 계획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관로나 이런 것들이 불비해서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던지라 자료를 어떤 걸 한번 요청드리고 싶냐면, 혹시 문제시되는 맨홀이나 이런 게 있어서 상하수도과하고 한번 현황 파악이 된 게 있는지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도 시정질문 한 번 했었는데 관 구경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작아서 그로 인해 가지고 오버플로우가 있던 경우도 있어서 상하수도과하고 협의하셨던 내용이나 아니면 치수방재과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좀 있어서 협조를 요청하신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자료를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권기환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소방본부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올해는 우리 소방에 근무하시는 소방대원 모두가 건강하신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평택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소방관들의 희생이 있게 되면 그 원인 조사를 어느 정도 확실하게 하는가요?

○박용희 위원 현장을 지휘하려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지휘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세종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박용희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요, 신규 대원이 많고 신규 대원 대부분이 연령대가 또 낮습니다.

그래서 희생된 소방관들 보면 대부분 결혼을 앞두고 있다거나 자녀들이 어리다거나 이래서 더 안타깝거든요.

그것은 젊은 분들의 희생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배치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현장에서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그런 대원분들을 투입시키면 희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투입이 돼서 희생되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용희 위원 이번 사례만 문제가 아니고.

○박용희 위원 그리고 우리 세종에도 노조가 결성됐는데 지난번 활성화가 덜 됐다는 업무 보고가 있었거든요.

올해는 노조도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요.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안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임인년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부터 또 평택 화재 사건으로 순직한 소방관이 계셔서 마음이 착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업무 자체가 위험한 업무이기 때문에 항상 사고 위험성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고 또 드릴 말씀이 없는데 남겨진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문제점을 빨리 찾아내서 해소해 나가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또 상처받거나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격려와 우리 지역 사회에 예우를 충분히 해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지난번에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본예산 심의 때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우선은 순직 소방관의 가족들, 자녀들의 장학금 문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저는 현실적으로 다시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고.

조례 별첨에 보면 순직 소방관 자녀의 대학등록금 장학금은 연 4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 400만 원으로 1년간의 장학금 학비를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현실감 있게 다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외에도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의 장학금 문제도 현실적으로 재점검하시기 바라고요.

이 자리에서 바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바로잡을지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찬영 위원 그 조례의 취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별첨에 붙어 있는 숫자들, 금액에 대한 숫자들이 그게 발생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그 조례의 취지가 뭐예요?

○안찬영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다른 지원책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나열한 것들만 들어 보면 대부분 본인이 젊어서 열심히 일하면서 냈던 돈으로 노후에나 퇴직 후에 보상받는 제도 아닙니까?

공제회라든지 민간에서 주는 그런 부분들은 차외로 하고요.

그걸 여기서 논할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본부장님 정확히 아셔야 해요.

이것을 다른 시·도의 사례랑 비교한다? 그런 발상은 하시면 안 됩니다, 본부장님.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현실적이냐. 이 조례의 취지가 뭐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셔야지.

○안찬영 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곳 그리고 살고 계신 이 도시는요,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기존에 우리나라에 전통적인 행정 방식으로서 비효율적이라고 느꼈거나 새로운 도시의 패러다임, 사람들의 주거,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만들려고 특별히 만든 도시예요.

그런 도시에서 공직생활을 해 가면서 다른 도시의 사례를 뒤지고, 장학금 주는 얘기하는데 그걸 형평의 논리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4000만 원을 주자는 겁니까?

지금 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으로 사고하고 판단하시면 이 도시는 여러분들 자녀가 사는 내내도 요만큼도 발전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외의 제도들, 순직 소방관이라든지 그 자녀분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특히나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지원 제도가 있다면 그걸 충분히 나열해 오시고 그중에서 우리 세종시가 책임지는 부분이 뭔지를 특정해 갖고 오세요.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본부장님?

○안찬영 위원 이 제도는 조례로서 세종시의 역할론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가 어떤 역할을 해 주고 있는지를 특정해서 조사해 오시고, 만약에 별도의 그런 것이 없다면 분명히 현재 있는 제도에 대해서, 현실성에 대해서 재검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지난번에 예산 때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장비 관련된 문제인데요.

물론 장비가 좋다고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사고율을 좀 낮출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담당하셨던, 회계장비 담당이시네요.

말씀을 좀 나눴는데 혹시 내용도 본부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안찬영 위원 비용이 한 번에 다 바꾸려면 꽤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장비의 실효성 문제나 이런 것들도 검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장비들 또 추가 되거나 바뀌어야 되는 장비들에 대해서는 검증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장비를 도입하는 게 내구성이라든지 장비 효율성을 검토하기 좋다고 판단돼서 꼭 필요한 장비들은 선택적으로 일부를 사서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분석을 하셔서 추경 때라도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처음 말씀드렸던 사안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2주 정도 안에는 자료를 검토하셔서 보고를 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83쪽입니다.

지난해 추진 상황에 폐기물 관련 시설 실태조사가 있었는데요.

어떤 시설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어떻게, 실태조사 결과 개략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결과가요.

제가 이걸 질의드리는 이유가 그 밑에 다중이용시설 불시 단속과 연결 지어서 질의를 드려보자면 상업 건물 지하주차장 편에 대부분 분리 배출 장소가 지하주차장 한편에 있더라고요.

많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대부분 타기 쉬운 소재로 된 박스라든가 이런 걸 지하주차장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적재, 모아두고 계신 곳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혹시 단속을 나가시면 주의 대상이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이순열 위원 폐기물 관련 시설은 아예 규모가 큰 업체라고.

○이순열 위원 그러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지하주차장의 특정 부분을 분리 배출 공간으로 이용하는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되나요?

○이순열 위원 관련이 없는 걸로요.

그러면 불시단속 52개소에 불량이 나왔다거나 조치 명령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순열 위원 아니고요, 그냥 다중이용시설 불시 단속을 하셨는데 그 결과 52개소 단속 중 불량 3건, 조치 명령 2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단속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였거든요.

○이순열 위원 소방 관련 시설을.

○이순열 위원 이게 불시 단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고층 건물도 굉장히 많고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도 법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고 하니 미리미리 단속을 하셔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84쪽에 보시면 월별 제출 대상 중 10% 범위 내에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점검 대상이 1700곳이라서 생각보다는 업체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자체 점검을 통해서 이분들이 점검 결과물을 제출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신빙성 같은 게,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나요?

○이순열 위원 일종의 크로스 체크인 거네요, 이중 점검.

○이순열 위원 특별조사, 네.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있어서 일단 믿음이 갑니다.

그리고 제가 드론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98쪽에 드론 보유 현황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9월 금강변 수색 현장에 드론이 활용되어서 실종자분 위치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 소방 관련 인력 중에 드론 활용 가능 인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순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방차 진입 곤란했던 학교를 빨리 개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요, 5개교의 조치를 완료해 주셔서.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같이 근무하시는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손인수 위원 앞서 평택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소방관분들께서 순직을 하셨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세종시 소방 관계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77페이지입니다.

여기 아래 보면 우리 시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데 지금 의용소방대원분들하고 1 대 1 담당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지금도 하고 계신 건가요?

○손인수 위원 그냥 안부 전화 이렇게 뵙고 아니면 찾아뵙고 이런 식인 건가요?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시에서도 노인장애인과 쪽일 것 같은데 이쪽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 같습니다.

혹시 의용소방대원분들하고 운영해 보시면서 좋은 의견이나 사업,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같이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시에도 같이 건의해서 적극 돕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115페이지인데요.

동료 소방관 구조팀 편성·운영이 있어요.

관련해서 여쭤보면 지난 평택 사고 때 어떻게 보면 인명 수색과 잔불 진압하시려고 다시 진입하셨다가 사고를 당하셨는데 혹시 그때 이후로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바뀐 게 좀 있습니까?

○손인수 위원 어쨌든 동일한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 매뉴얼이 오면 철저하게 교육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 현장들이 많은데요.

화재가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그렇게 되니까 연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고립될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수색할 때 지휘관분들께서 판단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 판단 같은 것도 잘 살펴 주십시오.

117페이지인데요.

아직도 관외로 이송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낮아지긴 했는데, 대전이라든지 충남, 충북 이쪽이지요, 관외 이송 많이 하는 곳이?

○손인수 위원 지금도 임산부분들 많이 이송하시나요?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북부권에서 중증 환자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도 신속하게 가기가 어렵긴 하겠네요, 현재 그쪽에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해서요.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쭐게요.

시에서 올해부터 금강변 주변으로 해서 친수사업 등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되면 보행교 주변으로는 레이저쇼나 야간에 경관조명 이런 것들도 설치하게 될 것 같고, 어린이놀이시설 연계해서 시민들의 여가, 휴식 공간도 만들고요.

다목적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거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자연형 선착장을 조성해서 레저·휴양활동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용객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야간 시간대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빈도가 늘어날 수 있어서 현재 갖추고 있는 장비나 인력 대비 봤을 때 어떻게, 만족할 만한 수준 정도가 되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위원장 박성수 수상구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조장비 같은 것들을 갖출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하는 건 가능한가요, 금강변 주변에?

○위원장 박성수 구조장비나 이런 것들 보관할 수 있는.

○위원장 박성수 시하고 논의를 한번, 친수공간 조성 등에 따라서 출동 준비를 위해서 잠깐 대기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장비들을 상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 마련이 가능한지도 치수방재과 등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119페이지에 구급 전문자격자 3인 탑승률 100% 목표로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현재는 어느 정도 탑승률이…….

○위원장 박성수 네, 알겠습니다.

129페이지인데요.

육아휴직 신청자가 약 2.2배 증가했다고 하는데 혹시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박성수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도 그렇고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직문화가 확산됐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남성 육아휴직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 가지고 ‘견고한 유리천장을 어떻게 깨는 게 제일 중요하냐.’ 이런 생각도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말씀 좀 드렸고, 또 하나 보면 직원 중에서 20∼30대가 약 57.8%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50대 이상은 12.4%인데, 혹시 50대 이상의 어떤 노하우, 전문성 이런 것들을 젊은 대원들한테 전해 줄 수 있는 멘토·멘티제 이런 것들 좀 운영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박성수 저희가 젊은 직원이 많다 보니까 여건에 맞게끔 그만큼 노하우를 전수도 받고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테크닉 같은 것들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금 환경 내에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147페이지에 소방법령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다중이용업소가 23개 업종에서 26개 업종으로 증가하게 되면 관리되는 시설이 총 몇 개나 되지요, 그러면?

○위원장 박성수 31개요?

○위원장 박성수 일은 늘어나고 인원은 적고 이러지 않을까 싶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조직의 사기진작 차원도 그렇고, 보면 대응예방과장님이라든지 119종합상황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방령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소방정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게 청하고 얘기가 잘되세요, 어떠세요?

○위원장 박성수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님이 소방준감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박성수 아, 그래요?

○위원장 박성수 이왕이면 소방감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조직이 워낙 첨탑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사기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본부장님께서 더 각별히, 시장님이 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독려를 하도록 저도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