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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제4차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2022.03.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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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3월14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공공시설물 인수현황 보고의 건

2. 제4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공공시설물 인수현황 보고의 건

2. 제4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공시설물 인수현황 보고 청취,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1. 공공시설물 인수현황 보고의 건

(14시03분)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공시설물 인수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성장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채성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인호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이경우 참여공동체과장입니다.

장민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 김성기 도시공원담당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박선형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LH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지사업처 이영민 처장입니다.

사업계획1부 이원훈 부장입니다.

단지사업3부 정낙승 부장입니다.

(인사)

그럼 2022년도 공공시설물 인수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공시설물 인수현황 및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확정된 인수 대상 시설물은 총 110개로 2021년까지 68개 시설물을 인수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8개, 2023년도 이후 34개 시설물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2020년 9월 이후 활동을 시작한 제4기 인수특위 활동 보고를 드리면 LH 소관 1개소, 행복청 소관 3개소 시설물 등 총 4개소의 시설물 인수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인수특위 합동점검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 제7조에 의거 인수점검특별위가 구성된 이후 한옥마을, 어반아트리움, 세종예술의전당, 복컴 등 총 3차에 걸친 합동점검을 진행하였고 총 308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하여 조치 완료 223건, 조치 예정 28건, 미반영 5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인수특위 활동점검 조치 완료 및 미반영 현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쪽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현황 보고입니다.

첫 번째, 8-3차 공공시설물 인수계획입니다.

대상 시설은 4-1생활권과 행정도시∼부강역 광역도로 1개소, 기타 시설 7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인수특위 및 시민특별참여점검반을 포함한 합동점검과 3월 초까지 인수 부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합동점검 지적 사항 총 2996건 중에 조치 완료 1228건, 조치 중 1384건, 미반영 384건입니다.

앞으로는 지적 사항 조치 이행 여부 확인 등 인수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금강보행교 공용 개시 추진입니다.

2021년 12월 공사가 완료된 금강보행교에 대해 2022년 1월 집행부 및 시민감동특위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지적 사항 총 180건을 LH에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행복청, LH와 금강보행교의 조속한 개통에 합의하여 관리 권한을 이관받아 3월 24일 개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업무협약, 관리권 이관 등 금강보행교 개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119특수구조단 청사 사용 허가 추진입니다.

119특수구조단 청사는 우리 시 중요시설에 대한 특수재난 대응을 위한 시설로서 올 2월에 공사 준공을 하였으며 시운전을 포함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행복청에 지적 사항 24건을 통보하였습니다.

우선 3월 중으로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하되 무상양여는 행복도시법 개정 이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물 인수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수현황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물 인수현황 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시설물 인수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곡동하고 해밀동 저번에 복컴 인수를 일부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빗물이 많이 새거나 누수를 못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향후 방법이나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일단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고, 방금 확인한 담당 실무자 이야기도 오늘 누수가 상당히 심하게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곡동의 경우에는 지금 시공사랑 관급업체들이 배수 시설을 1차 보완은 했답니다.

다만 비가 올 때에 확인이 안 돼서 오늘 같은 경우에 또 확인을 다시 한번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3월까지는 창호 부위 코킹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누수를 진행한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해밀동 같은 경우는 테라스 부위의 보수, 그쪽에 누수가 좀 많다고 해서 보수를 진행해서 3월까지는 완료하겠다는 그런 보고는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도시정책과 과장님.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참여공동체과장입니다.

이윤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금 누수가 원인을 못 잡고 있다고 했는데…….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어느 정도 누수가 지금 생기고 있는지.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지금 누수가 좀 심하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시공사하고 관급업체 회의를 통해서 그거를 좀 보완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누수의 원인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조금 더 관련 업체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렇게 실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그러면 어쨌든 보육실 하나는 지금 못 쓰고 있는 거네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이윤희 위원 못 쓰고, 그렇지요?

곰팡이 같은 거도 또 문제되고 할 텐데, 여름이라서.

이거 원인을 못 잡고 있다라면, 어쨌든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이거를 시공하신 분들이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해야 할 텐데 그 어린이집……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어제, 이번에 비가 왔을 때 굉장히 많이 샜나 봐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무튼 이거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희 지금 복컴도 저번에 오픈하고도, 제가 여러 번 갔다 왔거든요.

비 오면 일단 물 떨어지는 게 제일 걱정이고 직원들이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일단은 안전상에도 지금 위험이…….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우리 시에서도 그걸 신경 쓰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업체하고 일단은 보수를 해야 하는 게 일차적인 목적인 것 같고 조금 그게 부족하다 하면 시에서도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일단 제가 동에도 문제 생길 때마다 바로 본청으로 빨리빨리 연락하라고 할 테니까요.

도시성장본부장님이나, 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하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시설물들을 인수한 후에 하자 보수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들은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 하실 건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하자를 지적해서 하자를 개선하는 내용이 그냥 시중에서 쉽게 표현하는 말로 땜질식 처방이 적잖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자 기간이 도과를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비용을 대서 처리하는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을 확실히 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철저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저희도 상당하게, LH 입장에서야 빨리 사업 종료해서 저희한테 넘기려는 그것도 있겠지마는 또 시설이라는 게 언제까지 저희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양면이 있어서요.

일단은 말 그대로 땜질식 처방이 안 되도록 아까 말씀하신 누수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거는 끝까지 LH가 좀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새 같은 경우는 또 가로수도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시에 두고 두고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동안은 끝까지 LH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여러 부처에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4페이지에 무궁화공원을 저희 2차 인수특위가 합동점검을 했는데 무궁화공원 관련해서는 기록이 없네요?

조치 결과나 이런 게요.

그 밑에 별표 표시에 나와 있는데 이 건에서 부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제가 알기로는 원래 사업 점검 대상에 있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빠진 걸로, 아직 안 받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안 받는 걸로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일단 사업 점검 대상이 아닌 걸로, 나중에 받는 걸로 그렇게 돼서 아직…….

이순열 위원 연기가 되어서.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조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무궁화공원에서 만난 관계자분들 LH 쪽에서도 상당히 난처해하는 상황이던데 이걸 그냥 서로 뭉개고 있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아직 시기가 안 됐다고 하고 있고 LH는 빨리 가져갔으면 좋겠다.

대부분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는 하는데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야 하거나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안 하고 계신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지금 2차까지 아마 인수특위 합동점검은 한 걸로 나와 있고요.

이순열 위원 네, 저도 다녀왔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실무자 보고는 8-3차에 넣어서 2021년 4월 28일 합동점검을 했고 지금 이번 지적 사항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이번 상반기 중에 사업 준공을 한번 검토하겠다 그런 이야기…….

이순열 위원 이번 상반기 중에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6월로 돼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 건 관련해서 혹시 추진되거나 추진사항이 있으면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오랜만입니다.

손인수 위원 LH 관계자분들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페이지인데요.

제가 지난번 인수특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답변은 못 받았던 기억이 나서.

100번 지적 사항 보면, 왼쪽에 있는 사진에 보면, 저걸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도로에 차량 다닐 때 저속으로 다니게끔 하는 그런 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정온화 시설…….

손인수 위원 이게 정확한 명칭이 뭔지 모르겠네요.

바닥에 지금…….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펌프랍니다, 펌프.

손인수 위원 이게 펌프입니까?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이게 교통정온화 기법 중의 하나로 이렇게 바닥에 설치가 된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반아트리움 쪽 도로에 대각선으로도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 있고 이게 혹시 정상적인 도로라면 그냥 도로만 설치가 되어야 할 텐데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혹시 일부러 설치한 것인지?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1부장 이원훈 (직원석에서)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LH 사업계획1부장 이원훈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관계자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1부장 이원훈 안녕하십니까? LH사업계획1부장 이원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행복도시에 다양한 특화사업하고 디자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면상이나 걸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시공한 것같이 보이시는데요.

아마 대부분 어반아트리움 근처…….

손인수 위원 네, 맞습니다.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1부장 이원훈 축제가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각적으로 위에서 보면 그게 모자이크 방향이라든지 형태를 띠는 이런 디자인 개념을 같이 전문가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걸어다닐 때는 약간 울퉁불퉁하고 대각선 도로가 있지마는 뷰가 위에서 보고 이렇게 되면 많이, 또 드론이라든지 사람들 축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바닥 디자인의 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그쪽 지역구 의원이라서 매일 다니면서도 이게 차량을 저속으로 다니게끔 유도하는 그런 하나의 장치가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1부장 이원훈 일부 그렇게 있어서 사괴석으로 좀 한 것도 있고요.

주원인은…….

손인수 위원 아, 사괴석이군요.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1부장 이원훈 네, 그런데 ‘주원인은 디자인적인 부분이다.’ 이렇게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위에서 촬영하면 그게 어느 정도 형상이 나오나요?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1부장 이원훈 네, 그래서 대각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디자인적 요소가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인수특위가 출범하고 계속 점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여러 민간 위원님들하고 함께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지적 사항을 최대한 조치하려고 하는 노력들 또 LH 관계자분들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딱 집어서 뭘 지적하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여기에 이제 지적 사항들 쭉 나온 거 보면 사실은 시설물 인수점검을 받는다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을 테고 또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에 맞춰서 그 현장에 가서 그거를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점검을 하기 전에, 저희가 지적한 사항들이 보면 육안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하자랄까 또는 파손이랄까 또는 녹이 생겨 가지고 페인트가 벗겨졌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를 인수점검을 받으려면 인수점검 받기 이전에 그런 것들이 조치가 돼서 인수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마치 지적이 되면 그거를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간다는 식의 이런 인식 자체를 조금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쭉 마킹을 해 놓기는 했는데 일일이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육안으로 다 보여요.

그리고 인수점검을 하는 절차들이 계획되어 있고 실제 그 계획에 의해서 인수점검을 하고 지적을 하고 조치 결과를 하고 또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지요.

그런데 너무나 눈에 뜨이는 그런 것들은 공무원분들께서 먼저 한 번씩 둘러보지 않나요?

어때요, 국장님?

저희랑 같은 시기에 같이 움직여요, 아니면 사전에 공무원분들이 한번 쭉 보고서,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학교에 장학사가 온다 그러면 청소하고 이렇게 했듯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점검을 받으려고 하면 점검을 받을 만한 사전적 준비가 필요하고 그 준비 단계에서 하자가, 아니 왜 점검반들이 봐야지만 하자가 발견되나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조치 결과를 보니까 사소한 게 엄청 많습니다.

블록 깨지고 시멘트 제거 안 하고.

저는 이건 다 양자 간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해당 공무원들도 사실상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가서.

그래서 사전에 그런 거는 해야 하고요.

또 그거를 시설하는 부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LH나, 그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깨져 가지고 “점검하시오.” 해서 그냥 넘어와 버리면 이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저도 보면서 앞으로 이거는 해당 부서 그다음에 총괄 부서에서 LH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좀 더 준비를 시키고요.

말 그대로 시민 안전이나 불편한 사항 위주로, 누수라든지 큰 건 위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집으로 표현하면 새집에 입주하는 거고 또 어떤 물품 구매를 기준으로 하면, 차량 기준으로 한다면 새 차를 인도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당초 설계대로 당초 목적에 안전하게 또 환경적으로 미려하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인수를 받는 게 맞는 거고 그래야지만 그다음에 하자 보수에 대한 예산이, 물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자 보수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진행해야 하겠지만 그거 받자마자 우리가 하자 보수를 하거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인수점검반이 가기 이전에 공무원 조직하고 또 인수인계를 해 주는 LH쪽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거 같은 경우는 미리 해서 불필요한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는 게 우선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구조적으로나 그런 건 사실은 인수점검반 팀이나 이런 분들이 건물에 대한 구조 이런 것까지 눈에 집어내기는 어려워요.

가 보면 거의 이런 상황인데 다음 인수점검이 진행되게 되면 이런 것들은 미리 하자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인수점검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판단됐을 때 인수점검반이 들어가 가지고 그거 이외에, 다 신경 써 가지고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의 티처럼 지적할 만한 게 있으면 그런 거를 위주로 가야지 앞으로는 양 기관이 개념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위원님.

앞으로 인수 일정이나 계획에 참고해서 사전에 되면 일정도 잡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83번 지적 사항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화면이 사진을 보면, 예전에 사진을 같은 방향에서 찍어야 정확하게 그게 체크가 가능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154페이지 83번입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봤습니다.

이윤희 위원 반곡동 복컴이고요.

들어가는 입구 쪽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진상에서 조치 결과 사진을 보면 뒤쪽에 나무 심겨 있는 방향에서 사진 찍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 수종 교체하기로 했던 게 첫 번째 지적 사항에 있는 안내문, 사람 지나가는 앞쪽에 표지판 꽂혀 있는 것 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이윤희 위원 그 앞에 수종을 교체하기로 했던 거였던 건데 이거는 지금 어떤 거에 대한 수종 변경인지 모르겠거든요.

결과가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실무자한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치한 게 맞냐 이런 것도 저희가 꼼꼼히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사진으로 봐서는…….

이윤희 위원 사진은 다른 쪽의 사진이 찍혀 있는 거고.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가끔씩 보면 사진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확인하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사진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이윤희 위원 그 앞쪽에 수종이 너무 낮은 그냥 꽃잎식물로 심겨 있어서 그때 시민분들 점검할 때 적절한 나무로 완전히 교체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오래 살 수 있는 걸로.

그냥 보면 이거 다년생도 아니고 단년생 식물이 심겨 있던 것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냥 일반 풀처럼 보이는 그런 게 있어서 입구 쪽이라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꼼꼼히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직원을 바로 보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부장님, 작년 3차 합동점검 때, 본부장님이 인사 발령하기 전인데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혹시 보고받은 내용 있으세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안전사고는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보고 못 받으셨어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위원장 임채성 3차 합동점검 4생활권·6생활권 복컴, 반곡동·해밀동 복컴 인수점검 할 때 시민참여특별점검단에서 어르신께서 유리에 부딪혀 가지고 얼굴에 자상을 입어 가지고 봉합수술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느꼈던 점은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준비가 너무 미흡하다.

조 편성이나 아니면 동선 같은 부분들도 점검할 때 미리 예견했어야 하는데 또 전문위원실하고도 상의를 해야 하는데 거기 가서 직접 조도 짜고 점검 동선도 그 당시에 가자마자 짜니까 우왕좌왕하고 어수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4대 의회가 출범하고 5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가 또 계속해서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미연에 방지만큼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런 부분들 앞으로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시고 이거는 집행부에서 좀 더 신중하게 챙겨 봐야 할 사항이에요.

지금까지 안전사고 한 번도 없었는데 그때 한 번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4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4시29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의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혹시 활동결과 보고서와 관련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보고서는 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4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됩니다.

오늘 산회에 앞서 그동안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특위 활동 하시면서 느꼈던 소감과 앞으로의 당부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편안하게 당부 말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답 없음)

앞서서 모두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15일에 1기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어느덧 제4기 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제4기 특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자 없는 공공시설물 인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위 활동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위 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4기 특위 활동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이윤희 부위원장님, 상병헌 위원님, 손인수 위원님, 이순열 위원님, 차성호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동영 도시성장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참여단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채성상병헌손인수이순열이윤희차성호
○출석공무원
·자치분권국
참여공동체과장이경우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장장민주
·도시성장본부
본부장노동영
도시정책과장송인호
○기타참석자
·LH세종특별본부
단지사업처장이영민
단지사업처사업계획1부장이원훈
단지사업처단지사업3부장정낙승
○전문위원
  이재만  조은성
○기록공무원
  김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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