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안건은 조례 및 규칙안 3건을 심사한 후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인데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원식 의원 본 의원이 3월 4일 대표발의 하고 이윤희·유철규·상병헌·차성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의 조례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격 기준을 정하고자 안 제3조의2를 신설하는 것으로 자격 기준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세종시 출범 이후 신설·확대 등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사항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3조에 명시하고 있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실·국·사업소·직속기관·지방공기업·출자기관은 기존과 동일하게 그 명칭을 명시해 두고 출연기관에 대해서만 고유명칭을 대신하여 포괄 개념의 집행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지방 출연기관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3월 4일 대표발의 하고 안찬영·유철규·노종용·손인수·상병헌·차성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의 교류 임용 및 실적 가산점의 부여 기준과 요건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6조의2를 신설하여 교류 임용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마다 0.0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최대 0.48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구체적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26조의3에서는 실적 가산점의 종류와 부여 기준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되 최대 3점을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사무처 소관의 추경만 남았는데 우리 의회사무처 앞으로 할, 잘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개선점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있어서 국회에서 언제 개정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에 따라서 한 번은 더 열릴 것 같아요, 조례안 때문에.

그런데 추경이라든지 큰 틀에서는 오늘 회의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일단 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 참 많으셨고 많은 도움도 받고 또 원활하게 의정활동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고 앞으로 3대 의회가 끝나고 4대 때는 좀 더 개선이 돼서 결국 시민들에게 좋은 의정활동이 펼쳐져야 우리 세종시가 행복도시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데, 일단 정책 보좌하는 부분들 4대 의회가 시작되면 아무래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의원님들이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잘 펼칠 수 있도록 그런 정책 보좌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되어야 하고 이것에 대한 구조 조정이 더 확실하게 세팅이 필요하다, 이런 준비를 부탁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공간적인 부분인데요.

감사위가 이제 이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간 활용을 하고 이 부분도 집무실하고 기타 넓게 인프라를 깔고, 나누고 하는 쪽으로 쓰일 텐데 이것도 사실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조기라든가 공조실 주변에 있는 공간들의 활용이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다시 이전 3대 때처럼 중간에 리모델링하거나 이전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 예산 낭비도 있겠지만 의정활동에도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새로 4대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꼼꼼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무튼 돌아보면 한 달 한 달 혹은 회기가 시작될 때마다 다사다난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그때그때 많이 발생했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사무처에서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고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서, 또 노력을 해 주셔서 슬기롭게 잘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아쉽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아쉬운 부분들은, 그래도 지금 조금 시간이 있잖아요.

인사도 많이 드리고 같이 처장님, 식구들하고 시간도 갖고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우리가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제가 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은 그전보다는, 그 이후부터는 사무처 직원들이 그런 것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또 의회를 더 존중하고 무게가 있게끔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행복위 전문위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식 우리 전문위원님 네 분이 계시지만 대표로,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행복위 전문위원님한테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산을 보고,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쓰시잖아요.

전문위원이 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검토보고서라고 생각하거든요.

행복위 전문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정 중에, 전문위원 중에 최고 중점을 두는 게 어떤 면에 중점을 두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식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 생활 하면서 전문위원이 최고, 사실 필요한 부분이 검토보고서입니다.

조례안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의원님들이 별도의 자기 관심 분야가 있고 보고 싶어 하는 예산이 있겠지만, 별도의 공부를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앞으로, 전문위원님들 그동안 잘하셨지만 검토보고서가 때로는 미비한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고 또 거기에 집행부하고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전문위원은 의회 의원님들 위주로 검토보고서를 앞으로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의원님들마다 조례를 발의하시는데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물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조례를 개정하시지만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분이 전문위원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어떤 의원이 어떤 것을, 조례를 발의하고를 다 알고 계시지만 이런 게 있어요.

각 상임위별로 예를 들어서 교안위면 교안위에서 행복위 조례를 발의한다든지 산건위를 발의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물론 교안위에서 행복위 거나 산건위 조례를 발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분이 간담회라든지 5분 발언이라든지 관심 사항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타 위원회 조례를 폭넓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어떤 입법보좌관으로 인해서 또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의견이 올라오면 상임위에 있는 위원과 타 상임위에 있는 위원분이 조례를 발의할 때, 지금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17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4대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쉽게 말하면 힘들 수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컨트롤을 전문위원님이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심사할 때 계수조정을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면 밖으로 보안이나 이런 것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앞으로 4대 의회에서는 그런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해야만 의회가 위상이 서고 의원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존중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유심히 또 관심 깊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님께서 전문위원님들이나 직원분들에게 말씀을 잘 드려서 의회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처장님, 어려운 시기에 오셔서 의회의 중심을 잘 잡아 주셔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분들 지난 4년 동안 덕분에 제가 의정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한 가지 당부드리면 앞으로 인사권 독립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번에 다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 문화가 있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 4대 의회가 개원하게 되면 모든 사무의 기준이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업무가 처리되어야 한다, 그런 문화가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거든요.

현재까지는 기존에 해 오던 관행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인사권이 독립된 이유와 법 개정의 그런 목적들을 잘 살피셔 가지고 의회가 정말 독립된 기관으로 시를 견제할 수 있는 대의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분들께서 많이 일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위원장님께서 할 말이 많으셔 가지고 많이 하셔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명실공히 우리가 독립 청사 시대를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회도 나가고 의회만의 독립 건물을 가지고 의회를 운영하게 되는데 인사 독립하고 독립 청사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두 가지가 출발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회청사에서 의정활동을 쭉 하는데, 물론 의회가 시민들께, 누구나 열려 있는 의회를 우리가 표방했었고 열려 있는 의회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것은 좀 있어요.

의회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누가 방문하는지 모르고 쑥쑥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구조상으로 보면 밑에 안내하는 안내소가 있고 거기에서 한 번 정도는 “어디 가시냐?” 이렇게 여쭤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절차상으로 보면.

그런데 그분들이 특정 의원님 방에 간다고 하면, 물론 약속이 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인터폰이나 넣어 주셔 가지고 “누가 찾아왔는데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서로 준비도 하고 좋을 텐데 이게 어떤 때 보면 쑥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당황스러운 경우도 있고 또 방문자들도 의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왔다가 없으면 헤매다가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은 한 번 꼭 그 사람들 제재하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서로가 소통이 돼서 준비도 하고 그분들도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는 체계가 의회청사에서 잡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여러 가지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방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건 처장님께서 한번 살펴 주셔 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 인사 독립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시민의 눈에서 또는 시민들이 어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또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대의적으로 전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동안 보면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감독이라는 고유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분들께서 집행부 쪽하고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일부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견제, 감시, 감독을 하려면 뭔가가 그쪽에 하는 정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쪽에서 어느 정도 숙성될 때까지는 있다가 그게 그분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게 일일이 다 서로 소통이 돼 버리니까 견제와 감시, 감독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특히 예를 들어서 5분 발언도 그렇고 시정질문도 그렇고 긴급현안질문도 그렇고 이렇게 뭘 하다 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팩트적인 정보들이 다 먼저 건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질의·답변 미리 주고서, 답변을 미리 써 가지고 와서 읽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런 것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따끔한 견제, 감독, 감시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의회가 저 정도 기능밖에 못 하나.’ 이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인사 독립이 되고 또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진일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검토보고서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으니까 이만하고, 하여간 그동안 여러모로 많은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더 잘할 수 있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3대 의정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4대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실제 상임위도 늘어나고 정당별로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임위가 늘어나면 위원님들이 상임위별로 분포되고 나눠지는 것도 비율이 적절해야 될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동안 활동을 하다 보면 입법보좌관님들의 역할이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중간에 그만두시거나 그러면서 재임용하는 과정에서 한번 오차가 생기면 6개월 정도까지도 빈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보좌관님들의 역할이 우리하고는 한 몸같이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의회가 잘 돌아가려면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시스템 관리가 정확해야 한다고 보고요.

말씀드렸듯이 상임위별로 늘어나는 부분하고 다른 지역별로 혹은 다른 정당이 들어오는 것 안에서 이런 게 잘 조율돼서 각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잘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3대 의정활동 잘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4대 의회가 시민들의 그런 걸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의견은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3대 의회에 있어서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이 참 고생 많이 하셨다.

그리고 제4대 의회에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더 신경을 쓰고 더 발전된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의회사무처 처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그동안 열심히 하셨지만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자료 31쪽부터 32쪽을 참고해 주시고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식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처장님, 의회청사 환경 개선하는 데 6억 정도가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요.

리모델링 산출 근거를 보면 시설비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가설계를 한번 해 보신 거예요?

이 금액 제곱미터당 단가가 78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산정을 가설계를 해 보신 건지?

○위원장 김원식 부족하지는 않겠어요?

○위원장 김원식 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의장실이 너무 작아요.

타 시·도의회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평의원님 방보다 부의장님 방이 더 작거든요.

그래서 부의장님 방도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의원님들 특히 명패 이런 것도 타 시·도에 비하면 많이, 좋은 걸 하라는 게 아니고 현재 명패를 보면 구식이에요, 구식.

옛날의 그런 명패를 쓰는 게 아니고 타 시·도의회를 가 보시면 간단하고 심플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 또 우리 의원님들의 앞으로 컴퓨터 이런 것도 많이 고려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금액이 다시 한번 부의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기 예결위 위원장님도 계시고 필요하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게 있어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면 단가 문제, 리모델링 예산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한번 짚어 주시기는 했는데 이게 산정 기준을 2020년도 걸 기준으로 하셨나 봐요.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2020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신 것 같아요.

2021년도하고 2022년도의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들 때문에 공사 단가, 예를 들어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증가했다고 저도 알고 있고 실제 우리 예산 할 때도 보면 기본적으로 산출했던 내역보다 상당히 올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2021년도 단가도 아니고 2020년도 단가로 산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부족분이 있을 것 같은데 처장님,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차성호 위원 평균값을?

○차성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다?

○차성호 위원 좀 전에 얘기했던 물가상승률이 기본 3%를…….

○차성호 위원 최근에 움직이는 물량들, 공사 물량들을 보면 상당히 단가가 많이 올랐는데, 자재비 인상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있어서 혹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산정 기준에 들어가 있는 590㎡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의장실 거기도 들어간 거예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량 잡으신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쭉 우리가 6층이 비워지면서 또는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전문위원실 쭉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이 언급해 주신 또는 부의장님실 그쪽 리모델링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여기에 포함된 거냐는 말이에요.

○차성호 위원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그것은 만약에,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차성호 위원 그 예산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요?

○차성호 위원 그럼 대략 추계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걸 추계를 내 봐야 알 것 같은데요.

○차성호 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설명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걸 리모델링하려면 어느 정도의 면적을 리모델링해야 되고 그러려면 예산이 얼마 소요된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전달해 주세요.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부의장실이 있는데 의장실하고 부의장실을 3층에 꼭 그렇게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생각하셔서, 저도 부의장을 해 봤지만 부의장실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

공간도 그렇고, 손님이 와도 좀 그렇고 부의장실은 약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해서 예산이 추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차성호 위원님,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운영위가 끝나고 예산안을 보고해도 상관없잖아요?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네, 그것은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위원장 김원식 처장님 말씀은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어차피 예결위를 내일모레 하는데 일단 예산을 거기에 대해서 확보해 놓고 만약 그게 안 될 시에는 예산을 안 쓰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은 그게 어느 정도 비용이, 추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지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종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종용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노종용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가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의회사무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승승장구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