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입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시청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 대상인 교육청 소관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는 심사 진행하시면서 중간중간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 좀 주시고요.

그러면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조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38페이지에 있는 교육 회복 지원 사업인데 성립 전으로 이게 지금 사용이 다 된 건가요, 지금 쓰여 있는 내용들이?

○안찬영 위원 그러면 집행은 언제 하시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이게 한 번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몇 번 나눠서 하시는 것 같은데 성립 전으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게 성립 전 예산으로 세워야 할 만큼의 긴박성이 있었던 사업인지 묻고 싶어서요.

○안찬영 위원 사업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찬영 위원 내용은 대략 알겠고요.

특교로 받으신 것도 알겠고, 특교가 내려온 시점은 어떻게 되지요?

○안찬영 위원 1월 말경에 받으셨어요?

○안찬영 위원 일단 학교현장지원단 운영 관련해서 교육 회복, 코로나 관련해서 애로점이나 문제점 파악해서 우수사례 발굴하고 확산시키고 하는 사업인 건 알겠는데요.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수사례라고 하는 것이 물론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것을 공유하는 방법론이 우리가 기존에 해 오던 것처럼 워크숍 가서 교육받고 이렇게 하는 방법만 있는 건지, 특히나 코로나라고 하는 대유행 병이 확산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방법론에 대해서 굳이 이 방법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 밑에 39페이지 보시게 되면 위탁용역비가 있고요.

밑에 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분담금이라고 하는데 이 분담금은 용역비용은 아니지요?

○안찬영 위원 이 부분은 아마 특교 내려오면서 단서가 달려서 내려온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워크숍 75명 2식에 2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업을 통해서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는 분들 몇 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2회를 운영하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2회를 운영하시게 되고, 시설 임차료가 있어요.

워크숍 관련해서 합숙 숙박비가 별도로 있고 임차료가 따로 550만 원이 2회가 잡혔거든요.

시설 임차료 치고 굉장히 큰 금액인데 1회에 550만 원이면.

이게 납득이 좀 안 가네요.

어떤 시설을 임차해서 쓰는데 1회 사용하는데 550만 원이란 비용을 내는지.

○안찬영 위원 공간에 대한 임차료잖아요, 숙박비가 아니고.

숙박비는 별도로 잡혀 있으니까.

회의장이나 그런 공간에 대한 임차료 같은데 어떤 공간이길래 한 번 빌리는데 550만 원을 내는지 그게 좀 납득이 안 가서요.

○안찬영 위원 밑에 보면 숙박비가 따로 잡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시설 임차료 워크숍이라고 쓰여 있는 걸로 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장인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큰 공간인데 한 번 빌리는데 550을 내고 빌리나요, 어떤 공간인데?

그런 시설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렇게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밑에 설명을 달아 주시든지 해야지.

아니, 국장님, 워크숍 가는데 숙박을 해 가면서 그 안에 있는 시설을, 예를 들어서 교육장을 쓰는데 550만 원 내고 빌리는 시설 보셨어요?

저는 본 적이 없고, 55만 원이면 모르겠어요.

550만 원은 말이 안 되지요.

뭔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업설명서에 표현된 내용으로는 소명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라고요.

○안찬영 위원 위탁용역비가 별도로 있는데 이 500만 원 3회 위탁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설문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크숍을 두 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위탁용역비가 3회로 돼 있어요.

○안찬영 위원 여기 쓰여 있는 11번 항목에 위탁용역비 500만 원 곱하기 3회라고 하는 구술 내용, 그러니까 표현 내용으로 보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구성의 내용이?

대개 보면 3회라고 통칭했을 때는 같은 성격의 지출이 세 번 반복될 때 그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각각 다른 거잖아요.

○안찬영 위원 이 부분도 분명히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안찬영 위원 행사용품비가 3번 항목에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보다가 말씀드리게 된 건데 1만 원씩 해 가지고 160종입니다.

160종까지는 이해가 가요.

밑에 보면 참여 인원이 한 번 할 때 75명, 두 번 하게 되면 총인원이 150명 정도에 운영하는 운영진까지 하면 보통 16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0종인 건 알겠는데 뒤에 보면 4회라고 돼 있어요, 4회.

그러면 밑에 워크숍을 두 번 간다고 했고 참여 인원까지 해도 총인원이 160명인데요, 이 두 번 운영했을 때.

그런데 4회라고 또 별도 표기가 돼 있으면 곱하기 4가 되는 거거든요, 전체 인원의.

이 부분도 조금 납득이 안 가요.

예를 들어서 1만 원이 아니라 4만 원 곱하기 160종 했으면 이해가 갈 것 같고, 반대로 1만 원 곱하기 160종이 아니라 종류 수가 더 많아서 520종 이렇게 했더라면 한 사람에게 투입되는 행사용품비가 4종이 있다, 1만 원짜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납득이 안 가요.

○안찬영 위원 국장님, 저한테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다 안 하셔도 돼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왜 이렇게 산출됐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다 안 하셔도 되니까.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역량 강화 및 워킹스쿨버스에 관한 사업인데요.

분담금 납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순열 위원 몇 분 정도, 지금 실시가 된 겁니까, 연수가요?

○이순열 위원 계획인 거예요?

○이순열 위원 몇 회 정도 실시하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2회요?

○이순열 위원 1회요?

○이순열 위원 스물네 분이 1회의 연수를 받으시면…….

○이순열 위원 290만 원?

○이순열 위원 그러면 이 횟수를 교육청에서는 그냥 1회로, 한 번으로, 토털 더 이상 계획된 연수는 없나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녹색어머니회의 어떤 연수가 이루어졌고, 그러면 워킹스쿨버스에 교통안전지도사분이 같이 한다고 하는데 교통안전지도사는 어떻게 선발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순열 위원 공모를 통해서요?

○이순열 위원 그럼 아직 워킹스쿨버스가 진행…… 아, 여기 교육부에서 네 곳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지정하는 초등학교 4곳은 그냥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지정하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취약하다거나 위험에 노출된 학교를 일차적으로 선정해서 후보군을 보내 주나요?

○이순열 위원 아, 학교 측에서 신청해서요?

○이순열 위원 신청을 하셨다가…….

○이순열 위원 계획이고요?

사업 기간은 3월 1일이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꾸 여러 가지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세종시의 도로는 아주 좁게 설계가 이미 되었고, 차량 보유 대수는 전국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교육청과 시의회와 시청까지 늘 고민하고 있는 게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 문제고, 그렇지요?

풀 수 있는 게 도로를 넓힐 수는 없고, 차량을 개인이 소유하는 걸 또 억제하기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래서 등하교를 할 때 보행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가 일부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공동체에서는 청소년들과 학생들한테 보행을 통한 등하교를 어떻게, ‘캠페인을 한번 해 볼까?’ 이런 움직임 같은 것도 일고 있거든요.

굉장히 관심이 가는 사업인데 이게 그냥 교육부에서 4곳 정해서 실시하는 걸로 마칠 게 아니라, 끝날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같은 움직임을 보여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순열 위원 이분들에게 수당 나가는 것까지는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를 나눴었고요.

○이순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진행 상황은 저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31페이지고요.

이 위탁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손인수 위원 이거 본예산에도 한 2000만 원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거 추가로 편성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손인수 위원 남부학교지원센터에 학생 체험 지원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2000만 원 편성돼 있거든요.

○손인수 위원 숲 체험으로 비슷해 보이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숲 해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손인수 위원 이거는 그냥 목공만?

○손인수 위원 아마 이 해당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라도 업체 내용이 있으면, 사업 프로그램명이…….

○손인수 위원 네,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3페이지입니다.

교통환경 개선사업인데 이건 혹시 1개 기관이 어디인가요?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시청인데 시청에서 어디로 편성이 되는 건지, 학교가.

○손인수 위원 아직 대상 학교가 선정된 건 아니고?

○손인수 위원 그냥 전출만 해 주고 일단, 그 대상 학교 선정할 때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또 하나요, 경찰하고?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행복교육지원센터로 전출금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손인수 위원 이거 혹시 그러면 13개 복컴의 대상 아이들은 몇 명이나 돼요?

○손인수 위원 그거는 한번 추후에 자료를…….

○손인수 위원 네, 갈음하겠습니다.

이것도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동네방네 프로젝트 운영 사업 해 가지고 학생자치배움터 동네방네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이거 같은 사업 아닙니까?

○손인수 위원 그러면 어떤 게 다른 건가요?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어디에서 하나요?

○손인수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나요?

○손인수 위원 사업 내용이 조금 유사해 보이는데.

○손인수 위원 이것은 시에서, 복컴에서 그냥…….

○손인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하셨으니까 아마 실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실적 현황하고 대상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것 좀 자료를 주십시오.

○손인수 위원 그리고 79페이지인데요.

한 장 넘기셔서 80페이지 보시면 세부 산출 내역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강의 횟수도 6회에서 34회로 증가했고, 강의 증가에 따라서 원고료도 대폭 증가했고요.

용품비도 다 증가했는데 참가자만 2회 늘었어요, 그러니까 50명.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손인수 위원 네.

○손인수 위원 이건 일단 확인 좀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30쪽에 보시면 학교업무 경감 및 효율화 추진 1억 원 증액을 하셨습니다.

여기 편성 내용 및 산출 내역을 보면요, 강사수당이 7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방과후수업 하시는 분들 수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박용희 위원 저도 3만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 강사비가 그 2배인 7만 원으로 된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수업이 2시간 이렇게 되는 것이 기본이라는 말씀이지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마을여행가 현장체험 했을 때 강사들은요,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입니까?

○박용희 위원 그리고 제 생각은요, 이렇게 학교에서 체험학습으로 운영이 어려운 그런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동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읍·면 지역을 방문하고 거기의 유적지나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저는 교차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읍·면 지역 학생들은 동 지역의 교육여건을 볼 수 있는 그런 교차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도 현장체험학습 추진 실적을 보면 초·중등에서 19개교에 실시를 하셨습니다.

지금 학교가 전체 초·중·고 150개교가 넘지요?

○박용희 위원 그 정도인데 일단은 작년에 19교가 여기에 참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도에 참여된 학교는 올해는 배제를 시키고 또 다른 학교 그리고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균형을 맞춰서 그 비율을 정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35쪽에 보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워킹스쿨버스 활성화, ‘워킹’ 하면 걷는 거고 ‘스쿨버스’는 버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버스가?

이 사업명을 교육부에서 나온 명이라서 그냥 이렇게 쓰신 겁니까?

○박용희 위원 저는 이렇게 너무 외래어를 활용한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걷는데 스쿨버스?

걷는데 버스라는 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이 저는, 신선하게 보는 입장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또 혼란을 줄 수 있다.

사업명을 딱 봤을 때 ‘이게 어떤 사업이지?’라고 명확하게 안 들어옵니다.

교육부에서 사업명을 잘 명명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바꿀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바꿀 수 있습니까, 사업명을?

○박용희 위원 그러면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사업명만 보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관심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작년에 2개교를 했습니다.

둘 다 동 지역인데요.

동 지역 학교들은 학교를 품은 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더 열악한 통학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것도 쉽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딘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작년에 하셨던 곳도 어떤 사유가 있어서 하셨겠지만, 올해는 4교를 하게 되지요?

○박용희 위원 결정이 됐습니까?

○박용희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박용희 위원 이런 통학로에 대한 많은 민원을 제기했던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동 지역 위주로 해야 될 사업인가.

일단 동 지역은 통학길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학교에 그 봉사자를 몇 분씩 선정했지요?

한 학교에 300만 원씩 내려보내신다고 했는데…….

○박용희 위원 지금 워킹스쿨버스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에요.

○박용희 위원 그럼 그 한 분이요, 어느 지점에서, 아이들이 모아진 곳에서 한 번 이렇게 안내했습니다.

그러면 몇 번 정도, 몇 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저는 동 지역에도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면 지역 같은 경우도 필요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도로에 인도가 제대로 없어서 늘 위험에 노출된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문 쪽에도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그렇고요.

어쩌면 학교 그 근방에서 바로 교문에 진입할 때 횡단보도 위쪽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어디 한 장소에 모아서 동선을 길게 해서 데리고 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저는 교문 앞에서 반복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차량에서 내릴 때 이런 때 지도를 하는 방법도 좀 더 넓게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지속적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동 지역과 읍·면 지역에 균형 있는 예산 배분 그다음에 학교 선정 또 관심과 배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드립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51쪽에 보면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억 정도를 증액을 하셨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해마다 학교에 지원한 방역물품이 이제 변화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체온계, 모든 학교에 다 이렇게 예산을 드려서 배치를 했지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이 체온계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한 상황일 겁니다, 지금 정도는.

그리고 마스크도 학생 개인 개인에게 또 이렇게 배부도 했었는데요.

그다음에 출입구라든지 주요 지점에 소독제도 많이 배치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또 다른 상황이 발생되고 지금 굉장하게 전염 추세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를 학생들에게 배부를 하게 되지요?

개인당 몇 개 정도 배부됩니까?

○박용희 위원 월 단위로 9개씩이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이것을 학교에서 하게 됩니까, 집에서…….

○박용희 위원 집에 가져와서 이상이 예측됐을 때 한다는 얘기지요?

○박용희 위원 의무적으로 하고 학교를 가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그럼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박용희 위원 그리고 여전히 손 씻기도 강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마스크도 잘 써야 될 것 같고요.

진단키트는 몇 종류 구입을 하셨나요?

한 종류로 다 배부하셨습니까, 아니면 종류를 달리하셨나요?

○박용희 위원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종시는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3월은 그러면 학생들에게 다 배부가 됐겠네요?

○박용희 위원 진단키트도 계속 좋은 것들이 나오고요.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구입하셨다면 한 학생들에게 똑같은 것만 주지 말고요, 다양한 키트를 사용해 볼 수 있도록, 배분하는 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배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원에도 혹시 진단키트가 지원이 되는지요?

○박용희 위원 2억 정도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진단키트 이런 것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 가지고 처음에 학교에는 학생들에 대한 방역물품이 지원이 되고 관리가 철저했는데 우리 세종시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1/2 이상이 다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도 필요하지만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스크나 소독제 이런 거 학원에 지원한 것처럼 진단키트도 검토를 해서 학원에서도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늦게 하지 말고요.

학교가 필요하다면 학원도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같이 가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79쪽에 보시면 학부모교육 참여 지원 1300만 원 증액을 했고요.

최종 예산이 2022년도 720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6200만 원, 2020년도에는 90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학부모 역량 강화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전달 사항만 전달하고자 하는 이런 입장을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학부모들도 엄청난 불편이 있으시고 애로점이 많으실 텐데요.

그리고 학생들이 원격수업 그다음에 대면수업을 병행하고 굉장히 불안정하게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오는 피로감도 크실 거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이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을 지양하셔야 된다.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그 강사의 어떤 설명만 듣기보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서로 많이 소통하고 또 소통된 의견이 교육청에 전달되고 그런 쪽으로까지 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일방적으로 강사 초빙해 가지고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이 관계밖에 없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대형으로.

그것은 제대로 된 소통은 아니고요.

일방적인 강압이고 주입입니다.

이런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초과정 20시간, 심화 20시간, 전문가 과정 40시간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소수에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학부모들이 겪는 애로점이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많은 분들에게 학부모교육에 참여할 기회와 소통의 기회를 주시면서 사업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모든 예산과 사업에 조금 더 열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있고 각 학교에 교사, 교직원들이 있지만 저는 학부모들과 함께하는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학부모들이 많이 소외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는 세종교육에 저는 문제가 있다.

학부모에 대한 생각이 아주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여쭐게요.

앞서도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설명서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환경 개선 사업 관련돼서 1억 7500만 원이 특교로 편성돼서 교부가 됐는데 올해 교통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교육부로부터 지금 특교가 내려온 게 총 얼마 정도 되지요?

이게 전부 다인가요?

○위원장 박성수 시청 세입을 보니까 교통정책과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사업 해서 3억 9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1억 7500이 성립 전으로 해서 내려 왔고, 그다음에 지난 본예산 편성할 때 3억 9200에서 나머지 부분들이 포함이 된 건가요?

○위원장 박성수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면 기정예산이 0원이란 말이지요.

33페이지 설명을 보시면.

○위원장 박성수 보통교부금으로 나머지 부분이 내려오고 이번에 특교로 내려온 거고요?

○위원장 박성수 시에서 이제 전부 다 통칭해서 교육부로부터 3억 9200이 전입되는 걸로 세입을 잡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박성수 그럼 제가 의문이 풀렸고요.

그다음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학교 교사 내에 있는 주차공간을 활용해서 학부모가 됐든 학원차량이 회차를 하는 데가 있어요.

○위원장 박성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어디서 내려야 되고 어디서 회차를 해야 될지를 학부모님들이나 학원 관계자들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먼저 자율적으로 학교 공간 내에서 회차할 수 있게 만든 학교가 있으면 주차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주정차는 가급적 여기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도색 비용 정도는 지원을 해 주셨으면, 자칫 학교 내에서도 위험성을 감안하면서 공간을 내줬는데, 허락을 해 줬는데 거기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이후에 더 보수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그런 데가 있던데 그런 데는 저희가 보통 도로 다니다 보면 주황색이 됐든 녹색이 됐든 그런 표시를 하는 게 있어서, 거기가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 데는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기 때문에 더 어려운 선택을 교장선생님 등이 그렇게 결정하셨던 거니까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 진입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주정차는 여기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회차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도색, 표시 이런 것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박성수 아이들이 어디서 내려야할지 몰라서 운전하시는 분, 학부모님들도 혼란이 있어서 위험성이 사실 보이더라고요.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설명서를 계속 말씀드리면 교통안전 지도 역량 강화 및 워킹스쿨버스 활성화인데 이게 녹색어머니회를 활용하셔 가지고 일정 공간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 녹색어머니회 분 중에 한 분이 아이들하고 같이 등교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성수 녹색어머니회 분들도 이걸 하시던데요, 같이.

○위원장 박성수 일반적인 학교일지는 모르겠는데 해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녹색어머니회분들 중에 한두 분 정도 해서, 녹색어머니회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아이들하고 등교를 같이 해 주시더라고요.

○위원장 박성수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한 부분인데 처음에 신입생 같은 경우에 그런 거에 대한 부지불식간에 사고 이런 걸 방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어떻게 해서 학교를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를 수 있어서 저는 특교로 해서 이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는데 그 외에 사업을 자체적으로 확대하셔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 지역 공히 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는 게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대할 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학부모회든 학교 운영위원회이든 녹색어머니회든 다양한 의견을 들으셔서 저희가 사업에서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면 그 측면을 교육청에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제가 봐도 녹색어머니회 분들이 그렇게 옷을 입고, 물론 제가 해밀초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등교하니까 등교지도도 가능하고요.

중간중간에 말벗도 되어 주시면서 통학로 안전이 좀 더 제고되는 측면이 있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기정 10억 4900 편성을 했고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 2억 9100을 집행하셔서 잔액이 그러면 7억 5700 이 정도가 남아 있는 건가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이번에 추경을 4억 4800 하셔서 12억 5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일반예비비에서는 이번에 학교 방역물품, 자가진단키트 그 외에는 집행하신 내역이 없는 거고요.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같은 경우는 전액 소진하신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박성수 14억 5700이요?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서…….

○위원장 박성수 목적예비비가 기정예산이 14억 5700…….

○위원장 박성수 제가 왜 그러느냐면요, 51페이지 보시면 기정예산에 14억 5750 편성하셨잖아요, 목적예비비를.

○위원장 박성수 뒤에 52페이지 보니까 전액 사용하신 걸로 나와 있어 가지고.

52페이지 보시면, 이게 그러면 혼재되어 있는 건가요, 일반예비비하고 목적예비비하고?

○위원장 박성수 뒤에 “14억 5750만 원 사용”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러면 사실 지금 없는 거잖아요, 잔액이.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없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위원장 박성수 그래서 이번에 10억 8000만 원 편성하신 거고요?

○위원장 박성수 이게 성립 전 예산 해 가지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학생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비 사용 보고 해서 주셨는데 신속항원검사 도구와 키트 구입비가 예비비 11억 4900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설명이 제가 잘 안 돼서, 특교가 5억 800이었고 자체가 11억 4900이었다 이러는데.

방역물품, 진단키트 구입에 14억 5750을 쓰셨다고 나와 있어서.

이 설명을 나중에 한번 주세요.

○위원장 박성수 제가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뭘 좀 보면서 저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서 이건 한번 설명을 나중에…….

○위원장 박성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여기서는 전액 키트를 사용하는 데 14억, 그러니까 자가진단키트 등 지원에 14억 5700만 원.

그럼 이 중에서 11억 4900만 원은 키트만 구입하는 데 투입이 된 건가요?

그게 제가 설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러니까요, 그걸 한번…….

○위원장 박성수 네, 그렇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돌봄교실 확대 6000만 원이 있는데 당초 기정예산에서는 5군데를 고려를 하셨다가 나성초등학교 2실이 각각 3000만 원씩 해 가지고 6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나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개교한 학교 아닌가요, 지난해?

○위원장 박성수 지난해 개교했는데 당초에 그러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돌봄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으셨던 건가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최초에 학교를 신설하실 때 그때 설계 단계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요.

○위원장 박성수 5개 돌봄교실이면은 여러 가지 주택 수요 등 고려했을 때 충분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개교해 보니까 돌봄교실이 2실 정도 더 필요해서 이번에 국고 지원을 통해 가지고서 2실을 더 증축하게 되셨다 이 말씀인가요?

○위원장 박성수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개교하실 때 그런 수요를 예측했다가 나중에 미스나면 또 공실 공간이 생겨서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아무쪼록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박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정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95쪽에 보시면 위기 취약계층 학생 지원 그것이 신규로 있습니다.

6900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요.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학력은 감소했고요, 또 비만 학생은 매우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세종도 이런 상황인가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드러진 현황에 대해서 이에 따른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요?

○박용희 위원 코로나가 굉장히 위중하게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수업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비만 문제 때문에 등교할 때 전교생이 역량에 맞게 기준을 정해 주고 운동장 달리기를 한 다음에 교실에 입실하는 이런 문화를 정착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많은 애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몸으로 풀어내는 이런 체육활동을 전체적으로 확대했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95쪽 보시면 “학업중단 징후 학생”이라고 하면서 괄호 치고 “특히 초등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업 중단 징후 학생들이 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많이 나타납니까?

○박용희 위원 초등학교 때부터 학업 중단이 되면 그 이후에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더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말씀이라고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99쪽에 보시면 감염병 예방 관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키트로, 증상이 있으면 키트로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양성 반응이 있으면 PCR 검사를 하게 되나 봅니다.

그런데 이동형 PCR 검사소를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 어디에 있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꼭 필요한 그런 것이 잘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팀당 몇 분이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두통이라든지 복통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약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약을 주는 일이 더 많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증상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코로나 감염 이후에 후유증으로도 그런 증상이 계속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보건 교사에게 필요한 약 같은 걸 더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열화상 카메라가 아직도 없는 학교들이 있는 건가요?

○박용희 위원 모든 학교가 열화상 카메라로 구비가 됐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역학조사를 합니까, 학교에서는요?

○박용희 위원 거의 어렵잖아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저도 키트를 해 보니까 감염이 됐다 할지라도 초기에는 음성으로 나오더라고요.

초기에는 음성이 나왔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양성이 되는 이런 사례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101쪽에 보시면 학교 방역 인력 운영비 지원 해서 50교 산출 내역을 잡으셨거든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최소는 한 분이 있을 거고요, 최대는 몇 분까지 있을 수 있나요?

○박용희 위원 그러니까, 과밀학교들은요.

104쪽입니다.

중증 학생들이 발생한 사례는 있었나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백신을 맞고서 이상 반응을 보인 학생들은…….

○박용희 위원 아, 그 학생들이…….

○박용희 위원 그러니까 감염으로 인해서 중증으로 간 학생은 없고?

○박용희 위원 그래서 잘 회복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5세에서 11세 사이도 백신 접종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불안감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상 반응도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116쪽에 보시면 학원 및 교습소 관리 있습니다.

작년…….

○박용희 위원 아, 이쪽은 아니에요?

○박용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원은 이따가 교육행정국 할 때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은 93페이지하고 92페이지에 있는 자율교육 회복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 사업은 보니까 학교별로 예산을 나눠 주는 형태로 사업 집행이 되는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사업명은 자율교육 회복 프로그램인 것 같고, 학교별로 일괄적으로 예산을 나눠 주는데 금액은 약간 학생 수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학교로 내려가게 되면 학교 자율교육 회복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 사업비가 집행되나요?

○안찬영 위원 그런 내용들이 사실 여기에 쓰여 있어야 하는데요.

○안찬영 위원 다른 얘기들이 쓰여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 얘기를 또 할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교별로 교부해 주는 예산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학교별로 교부가 됐을 경우에 그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에 대한 특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 버리면 그냥 풀비처럼 보이거든요, 소규모 목적사업비처럼.

그럼 차라리 그냥 소규모 목적사업비를 저런 표현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자율적으로 쓰게끔 뿌려 주는 예산이라면.

그게 아닌 경우에는 자율교육 회복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렇다면 그 프로그램의 운영 과정에서 이 예산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건지 그게 특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안찬영 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런 형태의 사업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개 여러 사업에 나누어져 있어요.

사업비가 단위학교로 내려갈 때 그 사업비의 정확한 사용처가 특정되지 않고 사용의 규모가 특정이 되지 않으면 그냥 풀비인 거예요, 학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 사업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그 사업비가 사용돼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를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초반에 교육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우수해서 다시 내려줬다는데 우리 의회에는 그거 관련된 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자료로써 받은 기억이.

그 부분도 특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95페이지에 있는 위기 취약계층 학생 지원 사업이 있는데 필요한 사업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추후에도.

여기 멘토링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멘토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자격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안찬영 위원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밝히기 어려우니까.

다만 이 사업비 전반에서 이 역시도 분담금 부분이 있어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2900만 원이 분담금으로 지출되게 되는데 이 세부 사업의, 6900만 원이거든요, 총액이.

총액 6900만 원이고 이 사업의 성격을 보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전체 6900만 원 중에 29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분담금으로 넘어가요.

이걸 빼고 나면 남는 예산은 4000만 원 정도인데 꼭 필요한 사업에 4000 지출하고 2900만 원은 분담금으로 넘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상당 부분의 예산이 분담금으로 넘어가는데 과연 그렇다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부터 이 해당 사업인 학업 중단 예방 교육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물론 물리적인 프로세스는 대략 알겠어요, 이 역시도 왜 이렇게 되는지도.

현실적인 어려움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럴 거면 이 사업비를 굳이 여기에 넣어야 하는 건지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올라와 있는 위기 취약계층 학생 지원 사업, 물론 본예산도 있었습니다만 69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금액 자체는 타당하다고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분담금 2900만 원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빼고 난 나머지 사업비 가지고 과연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원이 될까,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 교육부와의 관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분담금을 꼭 줘야 한다면 이 사업에다 꼭 넣어야 하는 건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어떨지, 저는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답변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답변이 나올지 대략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다른 사업에 피해 줄 정도의 그런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분리해서 명확하게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위탁사업 관련해서 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이 있어요, 맨 상단에.

이동형 PCR 검사소는 딱 1개소를 운영하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네 팀이라는 건 4개소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라는 말씀입니까?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네 팀이라는 뜻은 동시에 4개 학교에서 요청이 왔을 때는 4개 학교를 동시에 보낼 수 있는 인력을 얘기하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4개소 운영이라고 표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맨 상단에 보면 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 해 놓고 1000만 원 곱하기 50일이라고 해 놨어요.

그럼 1개소 운영하는 데 10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인지 가늠이 안 가서요.

그럼 4개소로 보는 게 맞겠지요?

○안찬영 위원 4개소면 하루에 2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추계하신 거지요, 1개소에.

○안찬영 위원 예산이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이 엄중한 시기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학교에 지금, 굉장히 다양한 학교에서, 여러 학교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산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PCR 검사소가,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검사소가 몇 개 정도가 가능한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써 놓으면 1개소 가지고 이 수없이 많은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까에 대한 의구심 내지는 걱정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국장님 답변은 물론 네 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기이 확보된 예산과 이번 추경에서 확보될 예산과 통합해서 4개소 외에 더 늘려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가능한 건가요?

○안찬영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파고들어서 고민해 볼까도 걱정인데 아까 말씀 중에 업체라고 하셨는데 전문 업체인 것 같은데요.

이동형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따로 지정이 됩니까, 혹시?

○안찬영 위원 그거를 어디에서 지정하나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질병청에서 지정한 외부 업체는 아마 그 안에 있는 인력 역시도 국가에서 관련돼 있는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자들로 이루어진 업체일 거예요, 분명히.

○안찬영 위원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외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난립하는 걸 방지하고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질병청에서 선정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외에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자체에도 병원들이 많이 있고.

그렇다면 이동형 PCR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질병청에서 지정한 일반 민간 기업들의 업체 말고 병원에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하나만 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질의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현재 상황까지는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로는 질본에서 지정한 2개 업체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안찬영 위원 그렇다면 외부 업체 말고 기존에 있던 병·의원에서 자격을 가진 자격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도 충분히 검사가 가능할 텐데, 그럼 관내에 있는 병·의원이나 이런 데랑 협의해서 가능 여부, PCR 검사소가 정말로 더 필요할 때 그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가 따로 된 적이 있나요?

○안찬영 위원 앞으로도 이 정도 틀을 넘어서긴 어렵다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협의해서 결정하면 될 일인 것 같은데, 그게 법도 아니고요.

이동식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기준이 법률로 따로 정해져 있나요, 지금?

○안찬영 위원 승인 절차요.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처럼 확산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는 학교를 보내기도 그렇고, 안 보내기도 그렇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청 입장대로 고민이 많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검사하는 부분이라도, 충분히 검사 인력이라도 확보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동식 검사소 4개소 가지고 학교별로 다 요청하게 되면 과연 대응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인력을 더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었냐는 거지요, 교육청이.

저는 좀 부족했다고 보거든요.

다양한 방법을 좀 더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지역에 있는 병·의원들 계속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논의나 협의를 해 보셔서 추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예산만 있다면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안찬영 위원 미리 좀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방법을 좀 더 찾아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행정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관내에 학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16페이지에 보니까 1158개소라고 돼 있는데 물품을 지급하시는 것 같은데 지급을 일일이 사람이 다니면서 하나요, 아니면 택배로 그냥 바로 보내 주는 시스템인가요?

○안찬영 위원 넘어갔나요?

○안찬영 위원 연관된 얘기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00페이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맨 밑에 보면 수량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보세요, 여기.

일반용 마스크가 2020년으로 해서 1인당 2.3매라고 돼 있고 그 앞에 보면 보건용 마스크 1인당 6매라고 돼 있잖아요.

2021년 자료하고 2020년도 자료하고의 차이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나누기해서 곱하기하니까 수량이 안 맞는 것 같고.

그 뒤에 있는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손 소독제 급당 6개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쓰여 있는 수량대로 1만 8108개를 만약에 급당 6개니까 6으로 나누면 여기에서 나오는 학급수는 3018개 학급이에요.

3018개 학급 정도로 나와요, 단순하게 나누기를 하면.

그 옆에 보면 알코올 티슈가 급당 12개씩 지급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옆에 쓰여 있는 산출기초를 가지고 3018개 학급 곱하기 급당 12개라면 그 밑에 쓰여 있는 3만 7574개가 나와야 되는데 3만 6000개 정도 나와요.

이거는 물론 어떻게 했는지 물어봐야 되겠지만 큰 차이는 아닌데 이왕에 쓰실 거면, 어차피 이것도 예산에 맞춰 쓰시는 것 같은데 맞춰 쓰시면 될 일인데 왜 그걸 안 맞춰 쓰셨는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교육청에 있는 행정 하시는 분들이 방역 관련해서 예산의 규모도 크고 긴급성도 있고 예산도 빨리빨리 지급돼야 하고 인원도 왔다 갔다 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적어도 인원수라든지 수량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숫자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회계 정리하실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금액이 왔다 갔다 해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의 숫자에 대한 픽스는 명확하게 하면서 예산 추계를 하시고 예산 집행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질의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일단 85쪽부터, 사업설명서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님이 잘 답변해 주셔서 제가 이해를 조금 했어요.

거기 사업 개요에 보시면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설치 그리고 이동형 PCR 검사소 설치 이게 뭐가 다른가요?” 하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현장 이동형은 네 팀 중에서 세 팀이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를 운영하시는 것 같고 이동형 PCR 검사소는 1개 팀이 하는 게 맞습니까?

○이순열 위원 같은 겁니까?

○이순열 위원 그럼 동일한 거라는 말씀인 거지요?

○이순열 위원 그럼 99페이지에 교육청 주관 이동형 PCR 검사소랑도 같은 겁니까?

○이순열 위원 좀 더 자세히 이해가 됐어요.

89쪽으로 가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협의회가 있고 거기에 분담금이 지출될 예정인가 봅니다.

보니까 해맑음센터가 대전에 있는데요, 국장님.

우리 세종에도 늘벗학교, 기숙형 대안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순열 위원 그럼 우리 관내 학생들 중에 이 해맑음센터를 이용한 내력이 있나요?

○이순열 위원 4명의 학생이요?

여기 보니까 장·단기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데 1년 과정도 있어요.

○이순열 위원 국장님 가 보셨어요?

○이순열 위원 아, 진행하시는 분을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분담금은 서로 다른 포커싱이기 때문에 계속 지출이 되는 거겠네요?

○이순열 위원 추경 관련해서 민주시민교육과가 일도 많고 예산도 금액이 자꾸 커지고 있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그렇더라도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학교 자율교육 회복 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각급 학교별로 목적사업비로 교부가 되고 난 이후에, “감독”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런데 이게 정말로 집행이 잘 되었는지, 결과가 목적한 바대로 나왔는지에 대한 장치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 저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리고 이것 좀 간단한 질의인데 95쪽에 보시면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이 3개 기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것도 제가 검색을 하긴 했는데 서칭(searching) 능력이 안 따라 주네요.

같이 정보를 공유했으면…….

○이순열 위원 등록할 교육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그러게요.

3개가 될 리가 없는데, 등록할 대안교육기관이 3개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이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이어서 교육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116쪽 학원 및 교습소 관리, 특교로 2억 원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는 4억 3800만 원 예산을 학원 관리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7500 정도요?

이 정도 기정예산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올해 기본적으로 적게 잡으신 거지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방역물품으로 자가진단키트를 예산에서 많이 썼지 않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학원도 마찬가지로 키트가 좀 보급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용희 위원 학원에서 방역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오후나 밤에는 학생들이 학원에 많이 머무르니까요, 학원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2억 5만 원…….

○박용희 위원 2억 500만 원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소통을 해서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면 더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소장님, 여기 보면 우선은 42억 9000 정도를 감액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임대료를 재산정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안찬영 위원 5년마다 국고채 변동금리가 적용되게 되면 “5년마다”라고 하는 5년에 해당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찬영 위원 어쨌거나 일일이 다 표현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 다르다고 하시니까.

임대료 재산정 같은 게 국고채 변동금리랑 연동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안찬영 위원 현재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 중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5년마다 5년에 해당하는 학교들이 쭉쭉쭉 나타날 텐데 우리가 당초 잡았던 예산 규모가 원래는 2022년도 예산액이 85억 8800 정도였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면 만약 변동금리 적용해 가지고 현재 금리 인상분까지 반영하게 되면 꽤 많은 비중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예산이.

○안찬영 위원 당장이란 표현은 애매한 표현이고.

○안찬영 위원 올해 2022년도에 5년 만기되는 국채가 있어요?

○안찬영 위원 임대료가?

○안찬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있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당초 올해에는 예산 소요가 없었을 수도 있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임대료가…….

○안찬영 위원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BTL에 대한 비용이?

○안찬영 위원 하여간 이해는 안 가는데, 변동금리가 적용 시기는 아직 남아 있고?

○안찬영 위원 그래서 “현재 책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BTL에 따른 임대료는 지급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는 5년마다 국고채 변동금리 적용된다는 학교별로 그 시기 있잖습니까?

그거 적시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주세요.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님들의 참여하에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식과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인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손인수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일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지적 사항에 대해 유념하여 예산 편성 및 관리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일상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예산들을 적기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심사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성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시민안전실 소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우리 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2021년도 운영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를 요구할게요.

방금 이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대동소이할 텐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지난해 실적 그다음에 전문상담사 활동 건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함 읍·면·동별 현황을 민간하고 관공서하고 주시고 이번에 추가 구입을 하시게 되면 그 이후에 민간하고 관공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금강 친수공간 선착장 개선사업 관련해서 금강 수위 변화가 2018년 1월 24일 보호, 개방 시점부터 해체 결정 당시에 2021년 1월 18일 11.89m에서 10.60m로 내려왔다고 하시는데 혹시 수위 변화를 최근까지 조사한 게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천 하도정비사업 이번에 제출하셨는데 서창하고 그 보덕지구 선정하게 된 근거하고 그동안에 조천 하도정비사업이 이루어졌던 이력이 있으면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국가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나와 있는데 국고 지급한 이후에 사업 진행별로 지출 내역이 포함된 입출금 내역이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권 사무 대행 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여권 수요가 2020년하고 2021년도에는 몇 건이 있었고, 2022년도에는 예상을 몇 건 정도 하시고, 수요 건별로 지원 경비가 어떻게 지원되는지 내역이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세종시 자율방재단 동별 인원 현황하고요.

동복하고 하복과 관련해서 피복 지급된 현황 자료 있으면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님께서는 질의·답변 과정 속에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더 추가해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기환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안전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권기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먼저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개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위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인데요.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문상담사 활동 건수 실적이 어느 정도 됐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담사 활동비를 케이스 1건에 7만 원씩 500건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몇 분이 상담 활동을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박성수 464건이고…….

○위원장 박성수 234명이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이게 1건당 해서 7만 원씩 상담사 활동비를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올해는 500건 정도 예상하시는 거고요.

○위원장 박성수 몇 분이 상담을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박성수 네, 상담사가.

○위원장 박성수 두 분이 상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담인력 한 분께서 상담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설명도 충분하지 않고, 설명서에.

이거 만약에 전담인력 한 분이 하신다고 하면 일평균 2.1건 정도 돼요, 500건만 돼도.

이게 과연 내실 있는 상담이 가능하겠냐.

실장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이게 일을 위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이 내용만 보면 실장님, 이해가 가능하시겠어요?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하시면 어떡해요?

가뜩이나 지금 재난심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편성하는 건데 그럼 좀 더 내실 있게 사업설명서를 준비하셔야 되고, 이게 정말 긴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태운 거 아니시겠어요?

○위원장 박성수 이거는 제가 자료를 요청드린 거를 주시고 다음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설명서를 갖춰 주시고요.

○위원장 박성수 그다음에 보면 이번에는 목을 좀 나눠서 재난피해자 회복·치유 프로그램이 별도 편성되게 되네요.

당초 기정예산에서 850만 원이 목이 변경돼서 운영비로 편성되는 거고요.

522페이지 보니까요, 설명서에.

재난피해자 회복·치유 프로그램 운영해서 42명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실적이 어땠지요?

○위원장 박성수 이것도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42명이라고 하는 게 그 프로그램 1건당 운영비가 20만 원이니까 총예산 대비해서 단순히 인력을 나누신 건가요?

이것도 설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의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추계 근거가 되려면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다는 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거지요, 자료가 없어서?

○위원장 박성수 이것도 그러면 그렇게 주시고요.

이게 보면 재난피해자 회복·치유 프로그램 운영 예산액 해 가지고 524페이지에 보면 경북이랑 저희랑 예산이 같아요.

인구만 따졌을 때는 몇 배 차이가 나길 할 텐데 이게 우리라고 해서 더 많고 경북이라고 해서 더 적고 이러진 않을 텐데 그것도 설명이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525페이지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함 비치 사업인데 이게 현재까지 민간시설하고 관공서하고 읍·면·동별로 있는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혹시라도 읍·면·동별로 비상용품함이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나요?

이거는 이번에 새롭게 편성된 예산인가 봐요, 순증 예산으로?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실래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서 36개소는 읍·면·동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현황이?

○위원장 박성수 아니, 그거는 나와 있어요.

관공서 26개, 민간시설 10개인데…….

○위원장 박성수 읍·면·동 현황은 있으세요?

36개에 대해서 지급 근거라든지 ‘이렇게 불출할 예정이다.’ 그거는 있으세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과장님, 전체적으로 올해 본예산하고 그다음에 지금 소교세가 더 편성되는 것 통해서 총 483개소에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구입해서.

이게 읍·면·동 중에 빠진 데가 있잖아요.

○위원장 박성수 아니, 여기 보면 소담동, 반곡동, 다정동, 해밀동 이런 데는 제가 언뜻 봐도 없어요.

지금 전동도 안 보이고.

이게 무슨 기준이에요, 483개를 구입하겠다라고 한 읍·면·동별 기준이?

○위원장 박성수 어떤 기준으로 예측을 하셔 가지고, 이게 뭐 어디 면민이나 동민은 1등 국민이고 어디는 2등 국민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성수 이게 오해의 여지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고운동은 105개인데 고운동의 105개 산출 근거는 어떻게 돼요?

○위원장 박성수 만약에 공동주택의 수와 관련돼서라고 하더라도 언뜻 이해가 안 돼요.

○위원장 박성수 새롬동하고 고운동하고 지금 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건 일단 총사업량이 483개라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어떤 수요에 대비해서 지급하시는 근거가 있겠지요,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말씀 주신 대로 공동주택이라든지.

그건 지원 근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명확히 하셔 가지고 지원해 주셔야지 이 상태로만 본다면 굉장히 오해의 여지가 높아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요, 그건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사업설명서 535페이지 잠깐 봐 주시고요.

선착장 개선 사업인데 내용은 여기 쓰여 있어서 알 것 같고, 그 5개소에 대한 마리나 시설이 철거가 지금 돼 있는 건가요, 이걸 철거할 예정인 건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배정된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이 5개소의 마리나 시설을 철거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건 설계비인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럼 이 사업의 전반적인 타임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그래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가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12억 정도라고 가추계를 하셨으면 12억에 대한 타임 스케줄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는 계획한 게 있으실 거 같은데요.

○안찬영 위원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안찬영 위원 여기는 12억이 시비라고 쓰여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에 있는 12억 사업비가 시비라고 쓰여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경위예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시비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국비예요, 시비예요, 앞으로 계획하신…….

○안찬영 위원 그러면 국비에서 지원받는 거 중에 그렇게 집행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되지.

○안찬영 위원 그럼 일단 이 12억이라고 하는 비용은 손실보상금의 가 추계 형태로 나온 금액인가요?

○안찬영 위원 어떻게, 협의가 된 거 같은데.

○안찬영 위원 이 시설물 피해 손실보상금이라고 하는 게 글쎄요, 국가에서 우리 시로 손실 피해 보상금을 주겠다 이건 거 같은데요.

금액을 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산출하게 됩니까, 확정할 때는?

○안찬영 위원 지금 한두리대교 옆에 있는 선착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안찬영 위원 아니, 거기에…… 이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면 이 사업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로 이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얘기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추경에 이 설계비라고 하는 게 올라온 거 같은데 그러면 철거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이거예요.

필요 없는 시설이니까 애초에 철거를 했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이거는.

철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를 해 보면.

다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게 이 사업의 메인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설명이 없거든요.

이 설계비가 통과되게 되면 결국 의회에서는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승인을 해 주게 되는 꼴인데.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됐고요.

그거 다 아는 얘기니까…….

○안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시작할 거면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지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통해서 5개 공간의 선착장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시고, 그 계획이 의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협의가 되면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설계비를 반영할 거냐 말 거냐 이걸 논의하는 게 순서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한두리대교 옆에 있는 그 선착장에 벤치를 설치한다?

거기가 땡볕인데 무슨 벤치를 설치합니까, 거기에다가.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앉아서 하는 얘기가 그런 정도인데 이 12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벤치 설치, 거기 수초가 나 가지고 어떻게 된 현장에 지금, 그늘도 하나 없는 데다가, 저는 그런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어차피 12억을 쓰면 그 12억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쓸 생각을 해야지 아니, 여기에다가 벤치를 설치한다니요.

여기에 벤치 설치하면, 여기가 장마철에 비 올 때마다 다 잠기는 공간인데 그때마다 시설 다시 하실 겁니까?

○안찬영 위원 거기에서 결정하면 의회 승인을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래요, 과장님?

거기 승인받으면 바로 쓰면 됩니까, 예산을?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검토했다는 그 내용이 과연 타당한 내용이냐.

그러면 그 타당한 내용인지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설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면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우리 의회를 설득하는 작업을 하셔야지요, 지금이라도.

자료 줄 생각은 안 하고, 거기에서 결정했으니까 의회는 승인하면 되는 겁니까?

이거 해 놔 봐야 시민들한테 욕먹어요.

이런 거 하니까 욕먹는 거라고요.

아무리 좋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도 말뜻을 이해 못 하시고.

여기에 이거 했다가 나중에 무슨 원망을 들으려고 그래요, 시민들한테.

이 사업, 지금 자연성 회복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나왔다는 사업의 타당성 관련돼 있는 구체적 사업 방안 있지요?

그 자료 준비해 갖고 제출하시고, 그거 다 파악한 다음에 이 사업비 승인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할 거니까 자료 가지고 오시고, 나머지 사업 부분 장소가 다섯 군데인데 두 군데는 존치하신다면서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 내용도 같이 주시고, 이건 다시 검토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 승인 절차에 대해서 터부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한 설계비를 여기에 5000만 원을 추경에 올릴 거면, 그것도 올해 1차 추경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지요.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안찬영 위원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쏙 빼고 “설계비 5000이니까 무조건 승인해 주세요.”

뭔지 알고 승인을 합니까, 의회에서 5000만 원을?

사업의 내용을 모르는데.

뒤에다 첨부라도 좀 해 주시든지.

공문만 첨부하고 사업 내용은 없고.

그렇다고 추경에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꼴랑 두세 페이지인데.

이건 성의가 없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안찬영 위원 담당 사무관님들 반성하셔야 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여기에 이거 시설했다가 나중에 시민들한테 무슨 원망을 들으려고.

해마다 물 잠길 때마다 시설 다시 하실 거예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께는 질의 다 하신 건가요,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네.

○위원장 박성수 그럼 일단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안찬영 위원 525페이지에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을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 문제 가지고 지적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기억상으로.

그때 제가 한번 신신당부를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까지는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긴 한데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를 주실 때 여기 민간시설 비상용품함 구입이라고 해서 1개당 16만 4000원의 금액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 기억으로는 비상용품함에 들어갈 물품들이 특정이 되어 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16만 4000원에 해당하는 구비가 돼야 할 비상용품의 품목들 리스트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품목별 단가를 적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 대비로도 안 맞고요, 밑에 개소 수 같은 경우에는.

면적 대비로 보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면적 대비로 볼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민방위 시설은.

당연히 인구 대비가 맞는 것 같고요.

다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잠깐만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위원장 박성수 앞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 있으셨는데 금강 친수공간 선착장 개선 사업 관련해서 이게 수위 변화가 있어서 기능을 상실한 마리나 5개소를 그러면 전부 철거하는 걸로 연구용역 결과에서 나온 건가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아까도 안찬영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도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동안 최소한의 협의를 진행해 왔고, 그래서 어떤 걸 통해서 12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한시적으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저희가 받기로 했다라든지 이런 내용은 전무해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설계비 5000만 원만 편성해 놓고, 이걸 누가 납득할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전혀 설명은 없고.

계획은 있으세요?

이 5000만 원 설계비의 근거가 되는 건 이 연구용역에 나와 있는 건가요?

○위원장 박성수 그게 무슨 계획이냐 이 말씀이에요.

대략적으로 총사업비의 어느 정도 설계비가 관급에서 얼마, 이 기준으로 따졌을 때 한 5000만 원이면 되겠네라고 생각한 거지 이게 내실 있게 계획은 담보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이 사업을 어떻게 1회 추경에서, 그것도 반드시 태워야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사업의 성과나 내실화를 고려한다면 좀 더 꼼꼼하게 기획을 하신 다음에 이걸 제출하셔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지난해 본예산 편성할 때 어떤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친수공간 사업 조성에 대한 큰 뜻을 둬서 그때도 저희가 과감하게 사업 진행을 용인해 드렸던 건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렇게 무성의한 사업설명서가 제출되면 이걸 어떻게 묵과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고의예요.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 과에서 지금 연속해서 두 번 이러고 있잖아요.

실수가 반복되면 고의라니까요.

저도 이게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료 요구를 하긴 했는데 과장님, 조천 하도 정비사업이 여태까지 몇 차례 정도 있었지요?

그리고 이번에 소교세 받은 전액 2억 원을 조천 하도 정비에만 투입해야 하는 그만큼 긴요한 상황인 건가요?

다른 어떤 하천 정비사업보다도?

○위원장 박성수 각각의 사업은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7개소에 대한 게 각각 얼마씩 돼 있나요, 편성이?

○위원장 박성수 네.

○위원장 박성수 그 5000만 원 되는 구간은 총길이가 어느 정도 되지요?

○위원장 박성수 네.

○위원장 박성수 뭐냐 하면 1.5㎞ 각각 사업을 해서 1억 원씩을 편성해 왔는데 이것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좀 더 기재가 되어 있었어야지요.

그리고 왜 조천이 이번에 하도 정비에서 소교세 전액을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전에 명확한 설명도 없었고.

○위원장 박성수 그 우선순위에서 이번에 조천이 도달한 건가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도달한 건가요, 해당 구간…….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퇴적 토사를 준설해야 하는 양은 대략 어느 정도 되고, 만약 길이라도.

‘유해 수목이 있다면 몇 주 정도 있는 거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전에 집중호우로부터 수해 피해를 예방해야겠다.’ 이런 정도의 내용은 명시가 되어 있었어야지요.

이것만 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설명서가 점점 부실해져요.

그리고 국가하천 정비사업을 마지막에 말씀 좀 드리면 여기 설명서 내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2020, 2021 되어 있는 건 해당 연도인가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2020년도 사업을 2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나 보지요, 진행이?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과장님, 2020년도에 인건비에 대해서 잔액이라든지 이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2021년도 이후에도 추경이 몇 차례 있었고, 본예산 때 편성 못 하셨으면.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

○위원장 박성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정부로부터 통보를 받기 전에 우리 시에서 인지를 못 했던 거예요?

○위원장 박성수 우리는 완료가 됐고 다 반납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미리 연락을 안 취하셨어요, 그쪽에다가 통보를?

반납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이건 적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회계의 기본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해 연도에 세우고 당해 연도에 집행해야 하는데 무려 1년이 더 지난 상황에서 인지했다라는 건,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직무 태만인가요?

○위원장 박성수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데 사소한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총체적 부실이고 난국이에요, 그러면 치수방재과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반성하셔야 해요.

○위원장 박성수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신 거라고요.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릴 건데요.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전에 기억이 나실 건데 제가 한 2년 전부터 해서 세종보가 있으면 그 세종보가 있는 앞쪽으로 지금 뭐랄까, 준설토처럼 흙이 쌓여 있거든요.

거기가 실제로 가 보면 상층부만 모래로 살짝 덮여 있지 그 밑에 층은 펄로 뒤덮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실제로 사진도 찍어서 보여 드렸었고, “기회가 되면 환경부나 아니면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이 펄 층을 긁어내야 제대로 된 모래톱이 형성된다.” 그 작업을 꼭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벌써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지요?

기억나세요?

○안찬영 위원 이거는 여기 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이 사업, 금강 친수공간 선착장 개선 사업이긴 한데 이 사업의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자연습지 회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원래는 원주민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이 구간이 모래톱으로 형성돼 있던 곳이라는 거예요, 백사장.

금강 백사장으로 아주 아름답게 경관이 펼쳐져 있던 곳인데 과거에 4대강 사업하면서 강을 준설하고 여기에 보를 세우면서 보 앞쪽으로 해마다 비가 많이 내려서 수량이 많아지면 펄이 여기에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가끔 보면 냄새가 조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펄을 긁어내야 비로소 그 위에 모래톱이 제대로 형성되니까 이 부분을 논의해 달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사업하고 딱 맞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문제 관련해서 환경부하고 논의할 거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하셔야 해요.

적어도 이 마리나 선착장은 벌써 애초에 사실은 없앴어야 하는 시설이고, 그럼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시설물 피해 손실 보상을 받기로 했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거나 우리 행정 관할 안에 있는 금강이라고 하는 소중한 자연 자원을 미래세대들에 잘 넘겨주려면 이 바닥에 묻혀 있는 펄을 긁어내야 한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책임으로 인지하지 않으면 누가 이걸 대신 해결해 주겠어요?

이 사업 제대로 해서 치수방재과 성과 낼 생각 없으세요?

이 펄 제대로 긁어내고 강이 다시 숨 쉴 수 있게 모래톱 형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실 생각 없으시냐고요.

국장님 어떠세요?

공무원으로서 이런 정도 일을 했을 때 정말 보람을 느끼고 업무의 성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라도 해당 부서에서 그냥 “국가하천이니까 우리 문제가 아니야.”라고 터부시할 게 아니라……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 주세요.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퇴적층을 확인하는 부분이 찬반이 있어요?

○안찬영 위원 아니지요.

퇴적층이 생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퇴적층의 두께는 뭔지, 퇴적층의 성분은 뭔지에 대한 연구나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안찬영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고 제대로 된 협의를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안찬영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요, 세종보 해체 문제하고 퇴적층 문제하고 자꾸 연결시켜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환경부하고 지금 결정됐다는 얘기도 있고 앞으로 시민사회하고 어떻게 논의할 건지도 아직 숙제가 남아 있어요.

본 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이 퇴적층에 대한 성분이라든지 퇴적층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적 있냐고요.

우리 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부터 해 놓으셔야지요.

그래야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 들을게요.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퇴적층에 대해서 실제로 현장이라도 한번 제대로 가 보시고요,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게 어느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보십시오, 한번.

○안찬영 위원 왜 우리 세대가 물려받은 원래 모래톱이었던 이 공간이 지금 펄층으로 변해 있는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남의 일이고.

아니, 우리 세대에서 잘못한 일은 원래대로 되돌려 놔야 하지 않겠어요?

다른 얘기나 자꾸 하고.

보 얘기랑 연결시켜 가지고 애매하게 만들려고나 하고.

의도가 불순해요, 의도가.

본인들이 뭘 미스했는지, 뭘 놓쳤는지에 대해서는 자성하거나 고민은 없이…… 좋은 얘기를 해 드리면 고민을 제대로 해 보시든지.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선착장 있는 자리들이 가 보시면 지금은 뭍이에요, 뭍.

땅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장마철 되면 한 2년에 한 번씩은 물에 잠기는 구간입니다, 여기가.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벤치를 하는 게 글쎄,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바로 옆에 한두리대교 밑에 쉴 수 있는 공간이나 벤치 같은 것 충분히 있어요.

이 사업비로 좀 더 효과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금강 자연성 회복과 관련해서 어느 부분에 사업비를 투입했을 때 더 효과적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519쪽입니다.

위원장님도 방금 지적을 한번 하신 것 같은데요.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우리 시를 말하는 겁니까?

○이순열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이순열 위원 제가 알려 드릴까요.

042-220-0142번.

우리 세종시 지역번호가 044거든요, 실장님.

○이순열 위원 여기 시 전담 인력 1명이라고 하셨는데 공무원이세요?

○이순열 위원 네, 이 전담 인력이 공무원이신 겁니까, 우리 시의?

○이순열 위원 그러면 중간쯤 가 볼게요.

전담 인력 인건비가 2800만 원이 책정되었고 전문상담사 활동비가 밑에 또 있지요.

그럼 이 전담 인력과 전문상담사는 같은 사람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순열 위원 그럼 센터장은 어떤 일을 하시고, 센터장이 우리 시 공무원이신 겁니까?

○이순열 위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이게 사업이 또 분리되어서 재난피해자에 대해서도 심리상담까지도 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대전 번호를 써 가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순열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행복위 때도 들었었는데 세종시민들이 잘 이용하려면 시에서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하는데 공지 사항에 올라온 거 보니까 같은 웹자보만 계속되어 있고 그 웹자보에 표기된 전화번호도 대전 번호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522페이지에 새롭게 별도 분리된 사업에 재난피해자들이 회복 치유 프로그램을 받으실 수 있으신데 재난피해자라 함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이순열 위원 이게 별도의, 뭐라고 해야 하나요.

정의를 내리는 타 기관이 있나요, 아니면 본인이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자의적으로 전화를 해도 가능한 거예요, 이 서비스를 받는 게요?

○이순열 위원 아까 제가 초반에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여기도 동일한 연락 체계가 이루어진다면 재난피해자이신 우리 시민이 대전으로 전화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를 받고, 그럼 그 서비스는 우리 세종에서 이루어집니까?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잠시만요.

실장님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질의에 답변이 가능하신 분들에 대해서 옥석을 가리셔 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아니면 심사 안 합니다, 오늘.

편성된 예산 전체를 다 감액시킬 수도 있어요.

이건 엄포가 아니에요.

이렇게 준비가 안 돼서 추경 심사에 임하는 건 도리가 아니지요, 공직자로서.

준비가 되실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가 왔네요.

2021년도에 재난 경험자 심리 지원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전화번호랑 이런 걸 실장님한테 여쭤본 이유가 ‘우리 시도 이제는 시민들의 심리 회복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준비가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관심도 좀 가져 주시고…….

○이순열 위원 사실은 세종시에 헌혈의집도 이때까지 없었다가 이번에 나성동에 마련이 됐어요.

같은 맥락으로 그쪽이나 이렇게 좀 알아보시고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우리 시 내에서 심리 상담도 받고 지원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열 위원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538쪽에 보시면 아까 위원장님도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조천 하도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천 보덕지구 하도정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쪽 전동면 심중리는 현재 세종벤처밸리산단 조성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알고 계신지요?

○박용희 위원 이렇게 산단을 지금 조성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겁니다.

어떤 민원들이 들어와 있는지 아시나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이쪽 관련된 언론보도를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박용희 위원 그분, 그러면 대화 좀 나눠 보셨나요?

○박용희 위원 세종시가 되면서 읍·면 지역 주민분들은 재산권이 많이 침해가 되고 재산 가치가 하락되는 이런 상황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권에 산단이 많이 들어서면서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또 민원 제기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벤처밸리산단 조성에 따른 그런 민원이 꽤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공무원들이 전혀 현장에 나와서 상황을 살펴보지 않는다.’ 그것이 반복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계자분들은 파악하셔서 대처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 여기 담당자분은 이제 시간이 되시면 저랑 함께 현장에 가서 상황이 어떤지 현장을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제가 함께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천 보덕지구에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가 됐었다고 해요.

무단으로 방류가 됐는데 그 방류된…… 됐을 당시도 민원 제기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진도 찍어 놓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작년 11월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사업의 특혜를 일부 사람들이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또 불법이라든지 탈법 이런 것들이 만연한데도 “전혀 지도‧감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이 나오면 그것을 제대로, 처리를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콘크리트 배수관 같은 것도 나왔을 때 그대로 그냥 묻어 버리고요.

골재 채취를 불법으로 하는데도 그렇고, 토사 유출도 마찬가지고, 바위가 나왔을 때는 그것을 작게 쪼개서 해야 되는데 그냥 바윗덩어리를 그대로 묻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개선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이 관련되는 사안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분들은 시간을 잡으셔서 저랑 한번 현장을 다녀올 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과 이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522페이지입니다.

회복·치유 프로그램 그리고 519페이지에 전문 상담 이거 혹시 대상자가 어떻게 되시나요?

실적이라든지, 작년 실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자료가?

○손인수 위원 감염병이 거의 압도적으로…….

○손인수 위원 지금 보면 어제 발생한 게 3100여 명 발생했고, 이틀 전에는 4297명 발생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필요로 하시는 세종시민들께서 많이 늘어나실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이분들이 장소는 앞서 이순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대전으로 가셔서 프로그램을 받으셔야 되는 거지요?

○손인수 위원 제가 단순한 계산이긴 하지만 네이버에서 거리 계산해 보니까 평균 40분에서 50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세종시청 기준으로.

○손인수 위원 세종시민들께서 그쪽으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방문 상담을 다니실 때 계속 불편함이 있으실 것 같고, 현재 코로나 확산세로 봤을 때 코로나19와 관련된 확진자분들이 더 늘어날 거 같거든요.

그럼 아마 수요도 많아질 것 같은데 아까 지적하셨듯이 나성동에 BRT라인에 접근성도 좋거든요.

헌혈의집이 작년 12월에 개소를 했어요.

평수가 한 81평, 꽤 큰 규모로 개소했는데요.

이곳으로 연계, 같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곳으로 연계해 드릴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보니까 전남하고 광주하고 대전하고 세종만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묶여 있어요.

17개 시·도 중에 4군데만 묶여 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수요도 많아질 것 같으니까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실장님, 헌혈의집도 우리 세종시민들이 주로 대전이나 공주로 다니시다가 세종시민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이쪽으로 적극 추진을 해서 개소를 했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도 적십자사랑 잘 협의를 하셔서 가능한 한 이쪽에서 할 수 있도록, 세종시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거 보면서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545페이지인데요, 설명서.

여권 사무 대행 경비 지원 이게 지금 민원과에서 가지고 온 거는 2020년보다도 동 기간 발급 건수 등을 고려했을 때 8620건 정도 되겠다 예상했는데 이거는 교부를 해 주는 외교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더 달라고 한다고 해서 더 줄 건 아닌 것 같고, 하나 이상한 게 세입에 보니까 3577만 2000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출에는 3477만 2000으로 잡혀 있고요, 545페이지에.

예산안 566페이지에 세입은 3577이고, 그게 배정 총액 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도 3577만 278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출에는 지금 3477만 2000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00만 원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잘못, 이거는 전액 집행하시려고 해 놓은 거라면 일반적으로 세출도 세입만큼 편성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위원장 박성수 그런데 상이해서, 100만원이.

○위원장 박성수 이거는 과장님보다 담당 계장님 있으시면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이게 세입에는 3577만 2000원이 잡혀 있는데 저희한테 주신 세출에는 1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설명이 어려우시면 이따가 보신 다음에, 저한테 주신 것도 3577만 2000원인데 세출은 좀 달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반납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안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세입에 567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 반납 100만 원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편성이 안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을 세출로 편성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 하여튼 그러면 좀 있다가 설명을 담당 계에서 주세요.

○위원장 박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권기환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님이 참여에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인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손인수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일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지적 사항에 대해 유념하여 예산 편성 및 관리하여 주시고, 특히 금강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단체, 지역민,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퇴적층에 대한 현황 조사를 포함하여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환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심사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제3대 교육안전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4년 동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민생은 정책에서 나오고 정책은 정치에서 나온다는 신념을 가지고 일해 왔습니다.

손인수 부위원장님, 안찬영 위원님, 박용희 위원님, 이순열 위원님 함께할 수 있었던 지난 시간 영광이었고 큰 보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적극적으로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고 협조해 주신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