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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7회 제1차 본회의(2022.07.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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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7월15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4.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5.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6.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7.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대국민 약속 이행 촉구 결의안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1.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5.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6.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7.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대국민 약속 이행 촉구 결의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김현옥·김동빈·김학서·이소희·안신일·김효숙·김현미·여미전·이현정·김영현·김재형·최원석·김광운·박란희·이순열·윤지성·유인호·임채성·상병헌·김충식 의원 발의)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22. 7. 16. ∼ 7. 18.(3일간)


(10시09분 개의)

○의장 상병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은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입니다.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임철 행정부시장입니다.

이준배 정무부시장입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권기환 시민안전실장입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입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입니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노동영 도시성장본부장은 오늘 개인 사유로 불참하였습니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양완식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입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병호 대변인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농업정책보좌관은 공석임을 알려 드립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상병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교육감 최교진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은희 부교육감입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입니다.

권순오 감사관입니다.

강양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입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상병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도시성장본부장이 일신상 사유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광운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7월 8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결의안 2건, 김광운 의원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임채성 의원 대표발의로 긴급현안질문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과 교육감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6일 회의를 개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안신일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김충식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광운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여미전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7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8건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으로 실음)

○의장 상병헌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추경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와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등을 위하여 7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15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김영현 의원님과 김재형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10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18분)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민호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입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 유명을 달리한 우리 시 직원이 있어 그 직원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시 자체적으로 조직문화 혁신 등의 개선 노력을 심도 있게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시장으로서 먼저 보고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선 시민의 두터운 지지와 성원 속에 제4대 세종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시민의 대표자이자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동반자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또한 사실상 첫 번째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오늘이 시민이 행복한 세종을 향한 출발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기후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수많은 위기와 공존하며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칫 오늘의 익숙함에 속아 내일의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는 격변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제대로 적응하고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의무일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루며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에 우뚝 섰지만 이것만으로 우리의 미래를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온 국민의 바람이자 시민의 염원인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합니다.

어제의 성장을 양분 삼아 시민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며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저는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새로운 시정 비전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그 이름처럼 세종대왕의 창조와 개척 정신을 실현하는 도시, 혁신과 도전의 기회가 넘치는 특별한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는 미래 지향적 자족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도전과 기회를 발판 삼아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일자리도 함께 늘어나는 상생 발전의 모델로 거듭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성하고 창작의 기회가 넘치는 문화예술도시 세종을 실현하겠습니다.

일상이 문화이자 곧 예술이 되는 문화 융성 시대를 이끌며 시민의 삶에 풍요와 멋을 더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석구석 소외됨 없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의료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수준 높은 의료 인프라와 두텁고 세심한 복지를 보장하며 시민 한 분 한 분과 함께 행복을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로 창의인재를 알아보고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교육특구도시로 선정됨으로써 이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미래 전략의 핵심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대왕의 찬란한 유산, 한글의 혼을 담아 한글사랑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한글 관련 콘텐츠 개발을 시작으로 우리의 유구한 전통문화를 되살리며 한국문화의 혼을 담아내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종을 세계로 뻗어 나갈 한류의 중심으로 가꿔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세종시를 “진짜 수도”로 만들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미래 전략 구성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두 손을 맞잡고 창조적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면 미래 전략을 선도하는 진짜 수도이자 시민 모두가 풍요롭고 곳곳에 품격이 넘치는 세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세종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새 희망과 도전으로 담대하게 헤쳐 나가 청년 세종의 저력을 보여 줍시다.

저도 그 길을 시의회와 함께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유행 조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건강 챙기시면서 의정활동 펼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도 지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최민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수경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획조정실장 채수경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2022년도 하반기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은 시정 운영 방향입니다.

시정 4기 세종시는 과학기술 육성 자족경제도시, 삶이 여유로운 문화예술도시, 모두가 행복한 의료복지도시, 창의인재 양성 교육특구도시, 시민과 만드는 한글사랑도시를 5대 시정 목표로 정하고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시정 비전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시정 비전 구현을 위한 7대 분야의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3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미래전략도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 행복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국회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법원 설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영국 등 유럽권 도시들과 교류를 하고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에 참가하여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단층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책임읍·동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종시 자치모델을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을 통해서 재정주권의 실현, 시민 주도 체감형 정책 발굴 등 소통을 통한 열린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활력 있는 자족경제, 편리한 스마트도시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설립된 민관 합동 특수법인을 주축으로 하여 올 하반기 1생활권에서 자율주행 버스 등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세종시티앱을 통한 모바일 시민증 서비스, 지능형 CCTV 시스템 구축 등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미래 모빌리티 기업의 관내 정착 지원을 강화하는 등 미래전략산업 선도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를 늘리는 데 노력도 하겠습니다.

여민전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디지털 전통시장을 적극 육성하는 등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국내·해외 판로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실감형 콘텐츠 거점지구 1차 연도 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 4-2생활권 세종테크밸리 제8차 분양을 정상 추진할 예정이며, 스마트국가산업단지의 연내 지정 승인을 위해 노력하는 등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변이 재유행 등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해서 생활치료센터 등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를 노력하고, 제2보건소 설치를 추진하는 등 공공보건 인프라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여 급증하는 공공의료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 개최되는 국제안전도시 세계 및 아시아 연차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재난 예·경보시설 신설 및 교체,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확대 등 스마트하게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우, 태풍, 폭염, 대설, 한파 등 시기별·유형별 재난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의용소방대원들과 협업을 해서 읍·면 지역 200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추가 구축하고 고성능 화학차와 같은 특수장비를 보강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구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자연환경, 윤택한 주거 제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환경 교육 프로그램 개발, 오염저감시설 운영 등을 통해서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배달용 전기이륜차, 전기버스 등을 적극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푸른 하늘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T 기반 수도사고 징후 실시간 감시·제어시스템을 연내 준공하고, 면 지역에는 지방상수도, 공공하수도를 확충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정원산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중부권 대표 정원도시로 자리매김하고 도시 숲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동 지역에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 읍·면 지역에는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처리, 장애인 주택 개조 등을 지원해서 주거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복지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공립어립이집 24개소와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를 추가로 확충하고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맘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여성, 더 나아가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의 자립 역량 강화 지원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예술·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세종시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청년들의 구직 및 창업 활동비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복지 안전망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상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인적 안전망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하반기에는 치매전담 요양시설을 준공, 장애인 대상 신규 일자리 연중 발굴 등을 통해서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 대책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삶이 여유로운 문화예술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 세계적 수준의 피아니스트와 바이올리니스트의 초청을 시작으로 해서 세종축제, 세종 컬처로드 개최 등 일상 속에서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문화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립 청소년교향악단을 창단하고, 향토유물박물관 공사를 발주하고 도시건축박물관 착공 등을 통해서 전시·교육의 거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가낭뜰 국민체육센터, 미호천 체육공원 등 공공체육시설도 확충하여 건강한 체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관광안내 2층 버스의 투어 코스를 다양화하고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세종시의 관광 명소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대학 집현전의 지속 운영을 통해서 평생학습도시의 기반을 닦고 한글사랑거리 조성, 한글날 기념으로 한글사랑행사 개최 등을 통해서 한글사랑도시 세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버스노선 전면 개편을 준비하고, 읍·면 지역의 두루타, 도심 지역의 셔클 등 현재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버스에 대해서는 운행 대수를 늘리고 운행 지역을 점차 확대하는 등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동 편의를 더욱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초등학교 앞 승하차 구역을 확대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광역교통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치원역의 KTX 정차를 위해 올 하반기 타당성조사 기관 협의를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세종~조치원~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대전~세종~조치원 구간의 우선 추진을 충청권 시·도지사와 적극 협력하여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원활한 공사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치원 연결도로 건설사업 등 광역도로망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모두가 잘 사는 균형발전 모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연구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충청권 초광역 협력을 위한 전략과제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전, 청주, 천안, 공주 등 인접 지자체와 협력하여 교통·경제·문화생활권 공유를 위한 시민 체감형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도심과 읍·면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올 하반기 조치원 상리 에너지자립마을, 전의 묘목 플랫폼을 준공하고 부강 마을케어센터를 착공하여 주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면 한다리 농업인복지회관을 준공하고 북세종 상생돌봄센터, 소정문화센터를 착공하는 등 농촌 생활·문화·복지 거점이 될 문화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농업·농촌식품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농정 틀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비유전자 변형식품 농산물 가공식품을 어린이집 급식으로 제공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공급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위탁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들이 공감하는 동물 복지 실현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해제지역 상가 업종 완화 추진입니다.

그간 우리 시는 상가 활성화를 위해 BRT 역세권, 금강 수변 상가 내 허용용도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 자문, 용역 수행, 시민·상인 대상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관계 부처 협의, 위원회 심의 후 10월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60쪽입니다.

금강보행교 운영 관리 및 시민 휴식 공간 조성입니다.

금강보행교는 올해 3월 개방해서 LH와 공동 관리 중인 우리 시의 랜드마크입니다.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총 6개 분야 34개의 과제를 선정하였고 7월 현재 선정 과제의 34%인 14개 과제를 기이 완료하고 지속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기순환차 운영, 광장 내 휴식 공간 조성 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며,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개선 등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2022년 하반기 조직 개편 추진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광역교통체계 구축 등 세종시가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전략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획 기능을 수행할 전략기획과, 미래수도기반조성과 등 4개 부서로 구성된 한시 기구인 미래전략본부를 신설하고, 기업 유치, 소상공인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62쪽입니다.

2027년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충청권 유치 추진입니다.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이름을 바꾼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는 2027년 7월부터 8월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간 충청권 공동 유치를 위해 2020년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100만 서명운동, 현지 실사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 1월 개최 후보 도시로 충청권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2개 도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올 11월 개최 도시가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충청권 공동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중·장기 재정 소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규모 사업의 지출 구조를 조정하는 등 미래전략도시 세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10시38분)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교육감 최교진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개원하고 처음 열리는 이 자리에 우리 교육청의 2022년도 주요 업무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종교육의 발전을 이끌어 주실 상병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다면 깊이 경청하면서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8년간 세종교육은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아낌없는 지원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을 만들어 나가면서 교육의 또 다른 역사를 써 왔습니다.

국토균형발전과 미래를 선도할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교육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공립 숲 유치원과 아이다움 숲·생태 놀이터를 만들고 모든 유치원에 간호사를 전면 배치하면서 유아교육 환경의 표준을 제시하였고, 생애 처음 학교에 오는 우리 아이들이 안정된 교육 여건 속에서 배움을 시작할 수 있게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정책을 올해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또한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꿈꾸고 상상할 수 있는 신개념의 스마트 학교시설과 다양한 교육과정 혁신 모델을 구현할 캠퍼스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교육환경 속에서 세종의 학교는 학교다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학생을 중심에 두고 모든 교육공동체가 소통하는 학교 문화로 바꾸었습니다.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연구하는 교원 문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협력하는 공동체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왔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교육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코로나19 위기에도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은 멈추지 않도록 공동체가 지혜와 힘을 모았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면 등교를 시행하면서 세종의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수업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방역 지원을 했고, 한 아이의 배움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기초학력, 기본학력을 지원하는 다중적 학습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나아가 학생이 가진 적성과 진로에 맞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세종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중학교까지 확장해서 특별한 우리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가 거목이 될 수 있듯 10주년을 맞이한 세종교육은 근본을 바로 세우고 모진 비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종교육은 교육수도를 자임하고 미래교육의 표준을 제시하는 새로운 4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기초·기본학력을 더 탄탄히 갖추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학교에서 특별한 배움, 온전한 교육 주권을 갖도록 우리 교육청은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세종교육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조 2365억 원으로 기정예산 8728억 원 대비 3637억 원을 증액 계상했고,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규모는 3978억 원으로 기정 계획 1865억 원 대비 2113억 원을 확대 반영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 일상 회복 전환에 맞춰서 교육 회복 지속 추진과 학교 방역 지원을 유지하고 미래교육과 학교 안전 등을 주요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교육 회복을 위해 128억 원을 편성해서 학습 결손과 교육격차 해소, 교육과정이 정상화되도록 하고 학교 방역을 위해 150억 원을 반영해서 2학기 코로나19 재유행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76억 원을 편성해서 아이들이 적성과 진로에 맞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안전을 위해 114억 원을 반영해서 시설, 산업, 교통안전 등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미래형 학교와 교육기관 설립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에 316억 원을 편성해서 선진국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노후화된 교육시설 개선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종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성장을 위해 기금 전출금 2189억 원을 편성해서 미래 재정 부담이 큰 사업의 수요 해결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 교육, 학생문화·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에 31억 원을 반영해서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세종교육 정책 방향도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서 세종의 모든 아이가 특별한 교육을 받고 삶의 질과 배움의 질이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세종교육 4년은 지난 8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이 특별한 도시, 교육수도”를 완성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세종교육청 직원들은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격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최교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한택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서한택입니다.

세종교육에 깊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쪽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학교 및 기관 설립비, 학교안전 사업비 등 필수 사업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교육 회복과 미래교육 지속 추진, 제4대 교육감 공약사업, 중·장기 시설 투자 사업비 확보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8728억 원 대비 3637억 원이 증가한 1조 236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3635억 원, 자체수입 30억 원이 증가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2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483억 원, 평생교육 3억 원, 교육일반 2490억 원, 예비비 109억 원, 인건비 55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부문별 사업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2억 원으로 증가 내역은 교원과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확대에 따른 교직원 역량 강화 3억 원, 초·중등교원 임용 관리 등 교직원 인사 1억 원이며, 감소 내역은 국고 대여 학자금 감소에 따른 교직원 복지 2억 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143억 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유휴 공간을 활용한 다목적 체육 공간 조성 등 교육과정 운영 55억 원, 스마트스쿨 구축 등 학교 정보화 29억 원, 안전체험교육원 안전체험시설 보강 등 학생 생활지도 24억 원입니다.

교육 복지는 84억 원으로 방과후학교 강사료 수익자 부담 완화에 따른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45억 원, 누리과정비 단가 인상에 따른 교육 복지 지원 39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보건·급식은 84억 원으로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등 보건 관리 68억 원,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학생 수 증가에 따른 무상급식비 증액 등 급식 관리 16억 원입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는 공공요금 인상과 학교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학교운영비와 사학 재정 지원 45억 원입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125억 원으로 학교 신설을 위한 학생배치시설 57억 원, 내외부 학교시설개선 68억 원입니다.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운영과 독서문화 3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255억 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등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 서비스 17억 원, 기관과 학교 부지 매입비 등 재무관리 214억 원입니다.

기관운영은 3억 원으로 본청 및 직속기관 기본운영비 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직속기관 신설 및 시설 관리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은 2232억 원으로 BTL사업 임대료 상환을 위한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43억 원, 교육재정안정화·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을 위한 내부거래 지출 2189억 원입니다.

9쪽입니다.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및기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1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문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과 근로자 인건비 5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총규모는 기정 계획 1865억 원 대비 2113억 원이 증가한 3978억 원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증가 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100억 원과 이자수입 13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교육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상병헌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55분)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한택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서한택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과 3쪽입니다.

교육청 일반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쪽과 6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비전으로 삼고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을 지표로 미래교육, 혁신교육, 책임교육, 학습도시 세종의 4대 정책 방향과 12개 중점 과제와 44개 단위 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자료 8쪽과 9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 방향인 미래교육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래교육을 펼치기 위해 기반 조성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30 세종 미래교육 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미래의 환경과 지속 가능 발전 교육 및 생태교육 등 미래교육의 청사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세종 미래교육 모델 학교를 운영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회와 대토론회를 열어 그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과 11쪽입니다.

학생 성장 발달에 맞추어 지원하는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위한 숲·생태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초학력을 보장하면서 학생 개별적 맞춤형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초등 생각자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진로 확장 기회를 제공하고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중학교 나다움성장 교육과정과 함께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로 학생의 다양한 미래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을 위해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진로·직업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각 학교급별 교육과정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12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세종교육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재능 교육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탐구하고 생각하는 과학·수학 학습 경험을 갖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체험센터를 운영하며,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교사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독서·인문 교육과 예술·체육 교육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전인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인적 성장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진로 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미래 직업 세계에 부합하는 직업계고 직업 교육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진로박람회, 직업계고 전공 축제 등을 운영하여 창의·재능 교육이 더욱 다채로워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15쪽과 16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통일시대 시민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 교육과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평화·통일 교육, 역사·독도 교육이 교육과정에 연계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학생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시민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참여와 체험 중심의 학생 평화·통일 이야기 한마당을 추진하면서 다문화·탈북 학생 맞춤형 멘토링 교육과 제2회 세종국제청소년포럼 등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7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 방향인 혁신 교육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자치의 힘을 키우고 교육 주체 참여를 통해 학교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 가는 세종혁신학교를 운영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여 교육 본질 중심의 학교 자치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세종혁신학교와 혁신자치학교의 성과를 공유하는 혁신학교 한마당을 개최하고 세종 학교 자치의 성장을 위한 현황 분석과 연구 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자료 18쪽입니다.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 혁신 문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 3주체 생활협약을 제정하고 학생자치 활동과 학부모 학교 참여를 보장하며, 교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의 생애 단계별 연수와 지방공무원 직무별 역량 강화 연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동체 모두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률 상담과 심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소통지원단과 ‘한울’ 학생협의회를 운영하고 교원 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19쪽과 20쪽입니다.

학교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교육자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부와 북부의 학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개별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학교 밀착형 종합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교직원이 학교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도록 학교 업무 합리화를 위한 학교-교육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과제를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직원의 교육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정책 세미나를 운영하고 교육정책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교육지원센터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공동체 간 소통을 강화하여 교육자치가 더욱 내실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21쪽과 22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 방향인 책임교육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Corona) 팬데믹(pandemic) 이후 교육 회복을 위해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세종 기초학습 안전망을 구축하였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등 장애 학생 맞춤형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배움이 지속되도록 초기·징후·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립형 대안학교 위탁 기관인 늘벗학교를 설립하여 학업 중단을 최대한 예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 간 동반 성장을 위한 교육균형발전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제2특수학교가 예정대로 개교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교육 회복을 위한 다층적 노력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23쪽입니다.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해소와 통합적 추진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부터 중등교육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여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유보 통합 추진을 위한 세종 미래형 유아학교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자료 24쪽입니다.

학생이 행복하게 학교에 다니기 위한 안심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과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갈등 해결을 위한 학생화해중재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통합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건강권을 최우선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면서 우수한 식재료 사용과 철저한 위생 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학교 안팎의 안전을 점검하고 노후 시설을 교체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26쪽과 27쪽입니다.

학생 중심 교육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강화하고 현장 지원을 위한 역량 중심 인사제도를 확대하여 적극행정의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집현유·초·중 개교와 더불어 학생 수요를 고려한 6-3생활권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 지역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감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부패 취약 분야 청렴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 주체의 요구를 반영한 6-3생활권 학생 배치와 5-1생활권 학교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28쪽과 29쪽입니다.

네 번째 정책 방향인 학습도시 세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온 마을이 함께 세종교육을 펼치기 위해 학교와 마을 연계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자치 배움터인 동네방네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지역이 연계한 방과후·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학생 중심 온라인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더욱 촘촘하게 학생 삶을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세종의 모든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 주체의 의견 수렴 및 모니터하고 있으며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세종마을교육박람회를 추진하고 방과후·돌봄에 대한 평가를 개최하여 세종시민 대토론회인 타운홀미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30쪽과 31쪽입니다.

세종시민 모두에게 열린 학습도시 세종의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양한 평생교육 아카데미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종시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사교육 환경 조성과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학원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를 통해 민·관·학 지역 교육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고, 창의진로교육원, 평생교육원, 복합업무지원센터 등 교육지원기관의 적기 설립·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민들의 학습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고 교육지원기관 설립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2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대국민 약속 이행 촉구 결의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김현옥·김동빈·김학서·이소희·안신일·김효숙·김현미·여미전·이현정·김영현·김재형·최원석·김광운·박란희·이순열·윤지성·유인호·임채성·상병헌·김충식 의원 발의)

(11시10분)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대국민 약속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인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142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대국민 약속 이행 촉구 결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로드맵(road map)을 제시할 것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약속한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세종에서 열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상병헌 유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대국민 약속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방금 의결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대국민 약속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께서 결의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김현옥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대국민 약속 이행 촉구 결의안 발의에 모든 의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의문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대통력직인수위원회를 통해 발표되었던 로드맵에 따라 원안대로 추진할 것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 후보 주요 공약으로 발표하는 등 여야 정치권의 공통된 인식은 물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전국적 공감대 형성과 국민적 합의에서 비롯됐다.

그 결과 2022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의 집무실 설치를 규정한 행복도시법 제16조의2를 신설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찬성 185명, 기권 2명, 반대 0명이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가결되고 6월 10일 공포되었다.

우리 39만 세종시민은 국회의사당 건립과 함께 대통령 세종집무실이라는 행정수도 완성의 초석이 마련된 것에 기쁨과 환영으로 화답하였으며 각계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드디어 그 취지에 맞게 국가균형발전의 진정한 중심, 진정한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대통령 임시 집무실 세종청사 입주 무산”이라는 언론 보도로 인해 국가균형발전의 염원과 기대는 상실감으로 바뀌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우리 세종시가 제안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단계별 이행 방안을 받아들여 추진키로 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실제 정부세종청사 신청사 입주 계획에 대통령 임시 세종집무실 설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13일 행정안전부 해명 자료에서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세종집무실을 임시 집무실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상징성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입장을 내놓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이 같은 정부의 인식과 방침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세종시민을 비롯한 온 국민의 염원인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라.

하나.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따른 2023년도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세종에서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

2022년 7월 1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상병헌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22. 7. 16. ∼ 7. 18.(3일간)

(11시16분)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하여 시의회 의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입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시작된 이후 20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그 상징성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더불어 행정수도 완성의 상징적 요소입니다.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역대 정부가 줄기차게 진행시켜 온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 과제의 이행은 현 정부도 계승해야 할 책무가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설치를 공언했고 “진짜 수도”라는 표현으로 그 의지를 피력했던 사안입니다.

이는 560만 충청 시·도민의 호응으로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에 적절한 기여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 국론입니다.

특히 최근 정진석·강준현 국회의원의 대표발의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채택에 힘입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행복도시법이 2022년 5월 29일에 국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불거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2단계 이행 방안의 폐기 논란은 행정수도 완성에 찬물을 붓는 것으로 진짜 수도를 지향하는 정부의 의지에 의구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울러 39만 세종시민은 물론이고 560만 충청 시·도민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추진 일정을 공개하여 충청 시·도민의 공감을 얻어야 함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39만 세종시민의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가 그 구성원 모두가 참여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대국민 약속 이행 촉구 결의안은 적시 적절한 의사 표시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 집행부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추진이 지체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1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7.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대국민 약속 이행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20인)
상병헌박란희김학서유인호임채성이순열이소희김광운김동빈김영현
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현옥김효숙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장최민호
행정부시장류임철
정무부시장이준배
대변인김병호
기획조정실장채수경
시민안전실장권기환
자치분권국장조수창
보건복지국장이상호
경제산업국장남궁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이홍준
건설교통국장고성진
환경녹지국장양완식
소방본부장최용철
보건환경연구원장박미선
감사위원회위원장김성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최은희
소통담당관구중필
감사관권순오
기획조정국장서한택
교육정책국장이승표
교육행정국장정광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강양희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사입법담당관황진서
의사기록담당김효영
○기록공무원
  이연규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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