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도시성장본부장이 일신상 사유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상병헌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상병헌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채성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성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및 기타 안건 6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이 중 9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2건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가결된 11건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의안번호 제3106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별표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7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관할 공동주택(한뜰마을 5단지) 및 단독주택 지구 등 행정구역 정비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고 행정구역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9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이 의결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일부를 변경 및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0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4조의2 공유재산심의위원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1호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 기간의 만료에 따라 여성복지 분야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위탁 기관 선정을 통한 재위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폭력 여성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2호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만 18세 아동의 시설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 운영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3호 공유재산(은하수공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으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유휴 부지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은하수공원 내 주차장 부지에 영구시설물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운영을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4호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 기간의 만료에 따라 지역 내 신종 감염병 등에 대비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5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재단의 사업 수익금을 운영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발생한 수익을 해당 사업에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활동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6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공모한 지원 사업에 세종테크노파크가 선정됨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1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무부시장의 명칭을 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고 경제부시장의 분장 사무에 경제산업국, 미래전략본부를 소관으로 하며 한시 기구로 미래전략본부를 신설하고 분장 사무를 정하는 것으로 로컬푸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역먹을거리”를 현행 “로컬푸드”로 유지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은하수공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이번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24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었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25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26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에서 주민이 일정 수 이상 연서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실익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2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입니다.

산울유치원 및 산울초·중교 신설 계획 변경, 기숙사 수요 충족을 위한 세종장영실고 기숙사 증축, 고교학점제 이행을 위한 세종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교육행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종복합업무지원센터 건립, 학생해양수련원 수용력 향상을 위한 신관 증축 등을 담고 있는 계획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상병헌 이소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9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