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4대 의회 원 구성 이후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입니다.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후 기획조정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운영지원과, 대변인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영석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경우가 없었지요?

○위원장 임채성 오로지 세종시 관내에서만 근무했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임채성 네, 과장님, 정원 5명 중 4명을 파견하는 건가요?

○위원장 임채성 소장 1명, 부소장 1명, 주무관 2명.

○위원장 임채성 왜 정원 5명 중에 4명이지요?

○위원장 임채성 현재 중앙공원 내에 있는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앞으로 서울에서 언제부터 업무를 진행할 수 있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안정적으로는 9월부터 서울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겠네요?

○위원장 임채성 그 전까지는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업무를 보는 걸로 하고요?

○위원장 임채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의 주 업무가 뭔가요?

○유인호 위원 일단 말씀을 하시는 건 국회의사당 (마이크 꺼짐)이전에 관련된 지원 업무가 우선인 거고.

○유인호 위원 (마이크 켜짐)그다음에 부차적인 게 기업 유치 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석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2차),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제출한 비용 추계서를 확인하면 비용 추계랑 비용 발생이 인건비 관련해서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통·반을 분반하면서 추가로 늘리면 또 다른 데서도 비용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거는 왜 여기에 포함이 안 됐는지 그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원석 위원 행정 자료나 이런 데서 통·반을 신설하면서 수정해야 되거나, 예를 들어 그냥 쉽게 말해 지도를 하나 만드는 데도 통·반을 또 새로 분반하면 새로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 데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나요?

○최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 분기별로 무슨 자료를 제작해야 되거나 하는데 주기적인 그 기간을 별개로 지금 이번 분반을 통해서 새로 또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게 발생하는지 그런 걸 여쭙는 거거든요.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김재형 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보내 주신 그 자료를 보니까 기존 도담19통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6통, 27통으로 나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김재형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여기 표기된 26통, 27통 이 위치가 맞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27통 표기된 이 위치가 맞나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27통이면 단독주택 및 상가 등인데, 지금 27통 표기된 이 위치에 단독주택 지역이 있나요, 여기에?

○김재형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26통 지역에 일렬로 단독주택 지역이 쭉 있어서 위치적인 부분이 ‘아, 이쪽이 26통 관할 구역이구나.’라는 걸 제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27통으로 표기된 부분에는 단독주택지나 상가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제가 그래서 한번 궁금해 가지고 지도에 따라서 통을 다 구분해 봤는데 오히려 저쪽 방축1길이나 2길 그쪽으로는 따로 행정구역이 관리가 안 되어 있던데, 명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참고를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재형 위원 이쪽이 단독주택 지역이 있고.

○김재형 위원 이쪽으로는 단독주택이 지금, 27통으로 명시된 곳에는 도담주민센터, 도담중학교, 도담고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27통으로 이렇게 여기가 표시된 게 저는 이게 맞는 건가 싶어 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오히려 여기, 단독주택 및 상가 등이라고 27통이 표시돼 있으면, 오히려 방축1길이나 2길 이쪽으로는 따로 명시된 부분이 없는데 이쪽으로 혹시 추가적으로 확인·검토해서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김재형 위원 지금 1통부터 변경될 27통까지 표시해 본 바로는 이쪽이 누락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쪽으로는 아예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표시해 주신 대로 하면 26통까지는 제가 인식을 할 수 있었는데 27통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명시돼 가지고 단독주택 및 상가로 하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혹시 이런 부분이 잘, 검토가 된 사항인지.

○김재형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동에서 요구를 먼저 해야······.

○김재형 위원 그럼 오히려 이걸 검토하시면서 역으로 이런 부분이 파악이 돼서 관리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동에 먼저 요청을 하실 수 있지 않나요?

○김재형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세심하게 검토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김재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이상입니까?

○김재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지금 김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7통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추후에 유입될 인구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통·반장을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운영비가 지출이 될 텐데 그것들이 비효율적으로 지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여러 질의들이 나왔는데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27통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 그리고 도담중·고등학교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다른 타 동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어디요, 예를 들면?

○위원장 임채성 동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때 이렇게 요청해서 변경을 하는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렇지요.

동별로 통이 나누어져 있는 거 보면 어떤 기준보다도 편의나 효율적인 측면으로 따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인구 대비가 아니고.

○위원장 임채성 도담동 보면 통이 또 적은 편은 아니에요, 27통까지 있으면.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요.

우선 이번은 이렇게 관할 구역을, 통을 변경하고 또 필요에 의하면 동에 문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위원장 임채성 1년에 두 번인데 그러면 이번이 두 번째인가요, 아니면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올해 한 번 더 관할 구역 변경이 있을 예정이긴 하네요.

○위원장 임채성 그때 좀 더 면밀히 파악해 보시고 위원님들 관심 많으시니까 때에 따라서는 상의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2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같은 경우에는 사업 예산액이 30% 정도 변동이 될 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임채성 50일 이전에 이렇게 변경안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 게 있나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지금 첫 번째로 부강에 마을케어센터지요?

○위원장 임채성 당초보다 변경을 보면 토지는 줄어들고 건물은 또 늘어났어요.

이렇게 따져 보면 토지는 토지마다 건물은 건물마다 증감이 생겨 버렸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그래서 의회에 다시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거고요.

○위원장 임채성 토지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었지만 건물이 또 너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에 따라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없었나 봐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그러면 마을케어센터도 그렇고 아지트 조성사업 그리고 공동체 부엌도······ 지금 이 해당 토지는 철거까지 된 상황인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설계 중인 곳도 있고 설계가 거의 끝난 곳도 있지요?

○위원장 임채성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공동체 부엌 관련해서 도면을 제출해 주셨네요.

○위원장 임채성 우선 설계는 이렇게 되고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앞으로 채워 나가야 될 부분이네요?

○위원장 임채성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되려면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진행하셔야겠네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안기은 과장님 자리 들어가셨는데 다른 게 아니라······.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우리동네 아지트 조성사업 그 건물이 현재 기존 부강문화복지회관 건물이 그대로 있고 잔여 부지에다가 짓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건물 연면적이 980.3㎡인데 건물 지어지는 총크기가 이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잔여 부지가 제가 볼 때 남아 있는, 건물이 들어서면 기존 주차장이나 다른 주차시설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됐나요?

○김재형 위원 그럼 연면적이라는 게······.

○김재형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공동체 부엌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게 원래 기존에 다른, 지금 위에 보시면 위쪽 지역에 맨 처음에 조성되어 있다가 변경된 이유가 있나요?

○김재형 위원 당초 부강리 527-2번지 부지가 보면,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거 위에 보면 파란색 지붕, 그 건물 그쪽으로 되어 있던데 그럼 최초 2동 증축이 1동하고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랑은 상당히 뭔가 떨어, 그래도 일정 구간 떨어져서 짓게끔 돼 있었다가 다시 붙인 이유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 가지고.

○김재형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주방시설 이런 것들이 아까 그 비닐, 천막인가요, 거기에서 해 왔던 거라는 말씀이지요?

○김재형 위원 네, 간이로 했던 것을 이번에 현대화, 시설 개선을 해 가지고 그 자리 위치에다 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내신 자료에 보면 사업 추진 시에 장애 요인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계획안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장애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계획안을 변경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제출하신 서류 말고 혹시 장애 요인이 발생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사실 세종시가 인프라 구축은 되고 있고 또 된 것들이 많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보수 유지라든지 솔루션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30년까지 계획될 것들이, 계획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시고 계획안을 변경하시더라도 추후에 운영 주체라든지 운영 방안 그리고 보수, 유지까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2차)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2차)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우선 세종특별자치시 조례를 살펴보니까 공유재산 심의위원 제척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제척 기준이 명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사안을 파악하고 구법과 신법의 시행일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서 가져다 쓴다고 하면 최근에 2022년 6월 29일 시행되는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준일이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시행일이 2022년 6월 29일이 맞는 걸로 사료되고요.

또 사안이 전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시점의 기준일을 사용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김현미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김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마이크 켜짐)김현미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현행 조례 제4조의2제1항 중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을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상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수정 발의 이유는 위원 제척 사유를 구체화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안건 심의 시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현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의 발의되었습니다.

김현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저희가 사전 간담회 때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분석했나요?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현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은하수공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질의드렸던 건데 상담 건수 통계를 보면 2020년도에 수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상담 실적의 통계입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요.

총합계 744건이고 성폭력 127, 가정폭력 550, 기타 67로 2019년과 2021년, 2022년에 비해 많이 줄어든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원석 위원 제가 이거를 질의드린 게요.

코로나는 2019년도 말에 시작했고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 민간위탁 기관에 운영을 맡긴 건데 그 기관이 운영·관리 관련해 가지고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대응을 못 하거나 미흡했거나 그럴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아시겠지만 어떤 기관이든지 코로나 때 분명히 어려운 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게 대응을 굉장히 잘 해 가지고 오히려 그런 데 아랑곳하지 않고 더 잘 운영한 기관도 있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실제 사례가 줄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운영이 미흡하거나 그런 게 나타나 가지고 줄어든 수치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래 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최원석 위원 이게 일반 사업이나 이런 거면 휴관을 하면 괜찮을 거 같기는, 상관······ 그래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휴관을 한다는 거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가정폭력·성폭력 이런 거 관련해서는 휴관을 하는 것보다 재택근무식으로 해서 잘 풀어 나갔으면 이렇게, 그게 좀 더 슬기로운 대응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또 새로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데 관련해서도 이러한 항목들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시나요?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어쨌든 수치로 말해 주고 있는데요.

신고·접수된 인원은 2019년도에서 2020년도가 더 늘었어요.

2019년도 말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지요.

308명에서 2020년도 331명으로 신고·접수된 인원은 늘었지만 휴관과 재개가 반복돼서 상담 지원 건수는 1400여 건에서 744건으로 줄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여기 계시는 종사자 다섯 분은 출근을 안 하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위원장 임채성 운영을 안 하면, 휴관과 재개가 반복됐다.

여기 계신 정원 다섯 분은, 종사자분들 출근 안 하시는 거냐고요.

출근하시잖아요.

뒤에 과장님, 파악이 안 되세요?

○위원장 임채성 아무리 종촌종합복지센터에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위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관리·감독 주체는 여성가족과 맞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보건복지국장께서도 관할이시고.

그런데도 이렇게 파악이 안 되시면 어떻게 해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이 됐다고 하면 대면 접촉은 어려웠으면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전화로 상담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도 이렇게 상담 지원 건수가 절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종사자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쉬신 거는 아니잖아요.

계속 출근하셨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744건은 대면 상담만 적시한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아니면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볼까요.

○위원장 임채성 관리·감독하셔야 할 주무 부서 과장님이신데 왜 파악이 안 돼요?

민간위탁 했다고 해서 관리·감독 주체가 바뀌는 거는 아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그러면 임용하신 지 얼마 안 되면 업무 파악 안 돼 있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답변이 맞는 건지 싶어요.

○위원장 임채성 핑계지요.

(김현미 위원 거수)

과장님한테 질의요?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위원장 임채성 아, 그래요?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임채성 우선은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장 임채성 아무리 임용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도 상임위 회의에, 임시회 동안에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을 하셨어야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맞아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 때 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세세부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부분 위탁경영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경영 절감 차원에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는 항상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신 자료를 보면 그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거를 신랄하게 보여 주고 계십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08명에서 331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자료 속에는 나와 있는데요.

여기 성폭력 피해자 보시면 이 안에서 2019년도에는 68명으로 13세에서 19세, 그러니까 미성년자 이하의 아이들이 많았고요.

그 이후에는, 코로나 이후로 들어가서는 가정폭력 안에서 성폭력이 많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인원의 수치조차도 이 안의 자료와는 맞지 않습니다.

더하기 빼기를 다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이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한테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상황에서 그리고 전 2019년의 자료를 제출하실 게 아니고요.

그 전에 10년간의 자료를 제출하셨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상담 이용 실적, 인원은 아예 자료하고 맞지 않을뿐더러 인력 배치, 업무분장 부분에 있어서 쭉 살펴보시면 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상담소가 왜 운영되어야 하는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이 뒤에 보시면, 내신 자료에 보시면 뒤에 법령 부분에 저희가 쭉 살펴보면 이것들이 왜 운영되어야 하는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운영비가 인건비로 사용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관리·감독 주체는 집행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인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10년 동안 관리·감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코로나 이후라서” “코로나 전이라서” 이런 이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계신데요.

이 앞에 보시는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을 때는 세종시는 특수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미성년자 이하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들의 연령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 자료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그럼 그것들에 대한 평가도 나왔어야 하고 지금 자료 제출하신 거에 보시면 뒤쪽에 이용자 만족도평가 나와 있습니다.

이용자 만족도평가에서 35명, 15명, 45명?

분명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해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서는 만족도가 45명이나, 최고치가 나온 거지요?

그리고 15명, 35명, 45명 가지고는 양적 통계는 낼 수도 없습니다.

가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출하신 만족도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2021년도에는 45명인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게 관리·감독 운영 주체가 더 잘못하시고 계시다는 걸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하신 겁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계속 코로나 영향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렇다고 하면 맨 뒤에 들어가서 만족도평가에서 보시면 정말 저희가 2021년도, 2020년도는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만족도 이거는 어떻게 평가했는지, 전화로 평가하셨는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통계를 다루는 사람이라 한다고 하면 지금 이 샘플링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탁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평가를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자료화시킬 수 있는지 다시 거꾸로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평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동일한 기관이 서류를 제출했을 때 운영의 주체도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김현미 위원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여쭤봤습니다.

재계약이 아니고 다시 공모를 통해서 하더라도 현 기관이 새로 공모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같은 기관이 재계약이 아니어도 공모를 통해서 신청했었을 때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평가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평가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기관이 다시 넣으면 다시 위탁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김현미 위원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계신 부분들이 정말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 그리고 약자들이 제일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럼요.

가정·성폭력상담소가 우리 시에 하나 있지요?

○위원장 임채성 여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종촌종합복지센터 내에 가정·성폭력상담소가 지금까지 쭉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래서 위탁을 하는데 관리·감독의 주체는 보건복지국이고 그 안에서도 여성가족과잖아요.

어쨌든 다시 공모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할 예정인데 그동안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는 너무 원론적인 것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때요, 국장님?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절차대로 한다.

물론 당연히 절차대로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공감대를 형성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 앞으로 정책들은 어떻게 펼쳐 나가야 할지 같이 논의하자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원론적으로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면 회의가 진행되겠어요?

안 그래요, 국장님?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과정에서 공개모집 하고 수탁자심의위원회도 열릴 예정이지만 주무 부서에서 그동안, 앞으로 개선 방향이나 아니면 좀 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 같이 공감대 형성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그런 방향성에서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위탁을 할 때도 그런 주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여미전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최원석 위원님하고 김현미 위원님의 부연, 궁금한 사항 여쭤보려고 질의했는데요.

성폭력이랑 가정폭력은 단순한 상담 건으로 끝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관기관인 경찰서나, 딱히 생각은 나지 않는데요.

유관기관과 같이 협조해서 해결해야지만 앞서 주신 자료처럼 만족도평가가 좋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실적이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일부는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상담하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아니고 유선이나 무선으로 상담할 수 있을 거라는 전제는 저도 이해는 가요.

그렇다면 상담일지는 영구 보존문서로 제가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 날짜와 시각과 시간대별로 다 기록한 일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어요.

그것도 자료로 요청하고자 합니다.

일부 답변 주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미전 위원 저희가 오후에도 이거를 계속 이어서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를 받아 보고 질의를 더 이어서 하시겠어요, 아니면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미전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심의하고 있는데요.

자료가 방금 도착했어요.

점심시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음에도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지금 자료를 검토해야 되거든요.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논의를 하셨나요?

○위원장 임채성 이용자 만족도 지표도 보면 응답자가 2019년도에 35명, 2020년도에 15명, 2021년도 45명 이렇게 표본 집단이 현저하게, 믿을 만한 지표라고 보이긴 어렵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앞으로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 보신 게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다시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수탁자 같은 경우에는 기준풀이 좀 있나요, 관내에?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수탁기관의 자격이 되는.

그것도 자료로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답변할 수 있으면 뒤에 과장님이나 아니면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사회복지법인 현황 방금 받았거든요.

사회복지법인이 관내에 19개가 있네요.

그동안 종촌종합복지센터 위탁했던 조계종은 여기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그전에는 종촌종합복지센터에 들어와 있는 기관 전반적인, 전체를 위탁하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법인보다도 인력풀을 열어 놔서 전국적으로 공개모집을 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이번에는 그러면 이 가정·성폭력상담소만 따로 위탁을 하는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이 조계종 같은 경우 올해 위탁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다시 또 전체적인 부분도 재위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아니,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는 이 부분만 맡아서 하지만 전체적인 거는 그렇잖아요, 지금.

○위원장 임채성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조계종에서 전체적인 것들을 관할해서 하니까 관리·감독의 주체인 여성가족과에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 받아들여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위원장 임채성 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쨌든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좀 채울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하고자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 목록을 보다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뒤쪽 16쪽 같은 경우에 보면, 가정·성폭력 행위자 지원 내용 같은 데 보시면 상담을 했음에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다 ‘0, 0, 0’이고요.

이것들이 단 한 번에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님에도 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고요.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혹시 세종시 아동 성폭력 범죄자로 등록된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저는 관리·감독하는 주체가 되는 부서에서 세종시에 있는 아동 성폭력 범죄자 인원수조차도 모른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을 떠나서 관리 부서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신경 써 주시고 또 그와 더불어 위탁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냥 운영, 주체적인 운영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차후에 어떻게 관리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혹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위탁 관련돼서 집행부에서는 자체 운영 실태나 이런 걸 점검한 결과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김재형 위원 그러면 현재 2018년도부터, 위탁 기간이 2018년도 1월 1일부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도까지 점검했던 결과가 있겠네요?

○김재형 위원 혹시 그 자료도 한번 부탁 좀 드릴 수 있을까요?

○김재형 위원 그런 자료들을, 운영 실태 점검했던 것들이 있다면 사전에 이렇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운영 점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긴 한데 그 자료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 자료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또 의결이 돼서 본회의에 회부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관심 갖고 오늘 지적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관심 있게 봐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동안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서 재위탁에 선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인데 어떠세요, 국장님?

○위원장 임채성 아직도, 위탁 기간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좀 기간이 있잖아요.

그동안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주신 자료 잘 봤는데요.

수신 연계 의뢰 대장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의뢰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공유가 되나요?

○여미전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여기 상담소에 접수가 되면 그 상담소에서는 상담만 하지 근본적인,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대장을 요청했더니 대장을 주셨어요.

한 예를 들면 어떤 학생에 대해서 충남해바라기센터에 의뢰를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의뢰 자체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상담소에 연계해서 이 학생의 어떠한 상태, 심리 상태, 어떻게까지 진전이 됐는지, 치유가 어디까지 됐는지 이런 식으로 서로 소통이 되는 건지 아니면 상담센터에 그냥 인계하는 걸로 끝나는 건지 이러한 방법상의 체계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럼 여기 대장에 있는 모든 건에 대해서는 거의 다 피드백이 돼서 완치인지 아니면 계속 치료인지 이런 게 다 파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미전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수신 연계 의뢰 대장 보면, 저희가 이것만 봐도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7번, 86번, 106번, 134번 이렇게 보시면 추측건대 동일 인물로도 예측이 분명히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하시는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이 저는 의미가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번호 확인하시면 거의 이름이 같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위탁 운영을 하시더라도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사후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후에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번호 꼭 확인해 보시면 이름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유인호 위원 사전 설명을 들을 때 그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명확하게 답을 듣지 못해서 재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 내용을 보면 위탁 기간이 위탁일로부터 3년으로 되어 있지요?

○유인호 위원 더구나 시작 시점부터 끝나는 게 2024년도 12월 말까지고 세부 추진 절차 계획서상 보면 10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시네요.

○유인호 위원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2년이 조금 넘는, 26개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렇게 위탁 기간을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유인호 위원 내용을 보면 사무처리 근거를 「아동복지법」에 명기하셨지요?

「아동복지법」이라고, 사무처리 근거를.

○유인호 위원 그런데 「아동복지법」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영향을 좀 받는 거고요.

○유인호 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찾아보니까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유인호 위원 “한다.”라고.

○유인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3년으로 위탁 기간을 두는 게 사업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라 하더라도 법에 위촉되는 사안이니 5년으로 명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유인호 위원 그게 법령보다 우선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유인호 위원 그렇게 지침을 주면서 법령도 그런 예외 조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 뒤에 보면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거칠 수 있는 툴이 있는데 어떻게 선정위원회는 구성을 하셨어요?

하시고 진행을 하신 건 아니지요?

그냥 지침만 받고······.

○유인호 위원 아, 이거는 계약 기간에 대한 선정위원회예요.

위·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탁체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가 아니고.

○유인호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선정위원회는 그 선정위원회가 아니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법에.

그런 절차를 거치셔 갖고 진행을 하시면 지침이 3년이라 할지라도 사실 그걸 준용할 수 있는데 지침을 주었다고 해 가지고 지침에 준용만 해서 선정위원회라든지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하는 부분이 덜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선정위원회는 어쨌든 나중에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선정위원회를 추후에 꾸리셔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놓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거와 더불어서 주신 거에 보면, 잠시만요.

위탁 조건 자체도 3년 이상의 아동복지 분야의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명시하셨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5년 정도의 민간위탁 기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한다면 위·수탁을 선정하는 기준도 최소 5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인호 위원 경험과 실적 자체가, 저는 3년 이상이라는 게 법리상 저희가 자격조건을 주는 5년하고는 좀 맞지 않으니 최소한 그렇다면 그 또한 5년으로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법 조항은 덜 들여다보신 거네요, 그럼.

일단 법리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덜 들여다보시고 지침을 준용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것 같고요.

○유인호 위원 그럼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고 3년, 2024년도 12월이면······.

○유인호 위원 저희가 지금 국비를 80% 갖고 있지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도 계속 80%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3년, 2024년도 12월 말까지만 국비 80% 지원인 겁니까?

○유인호 위원 계속 진행을 하더라도 80% 국비는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자립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은 신규 사업인 거지요?

그리고 이걸 3년 운영해 보고 그 후에 복지부가 됐든 그다음에 결정을 짓는 국가적인 사업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민간위탁의 단점이 공공부문 위탁 경영에 있어서 단순한 경영 절감 수준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문제가 야기되는 것들이 많은데요.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민간위탁의 타당성 분석 보시면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타당성이 아니고 세종시 환경에 더불어서 분석을 하신 후에 관리도 해 주시고 진행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쪽에 보시면, 관련 법령 제40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에 의거해서 차후에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에서는 위탁 운영한 곳을 이러한 관점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이게 신규로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진행됐었어요, 이 자립 지원에 관련해서?

우리 시 관내 만 18세 보호 중인 아동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위원장 임채성 아동청소년과에서 했었나요?

○위원장 임채성 어디요?

(『영명보육원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영명보육원에서?

내에 있는?

○위원장 임채성 그럼 공적 영역은 아니었던 거네요?

○위원장 임채성 영명보육원에서 관리를 했다면서요.

○위원장 임채성 전담 인력이 1명인데 가능한 거예요, 1명이면?

○위원장 임채성 많지 않아서?

○위원장 임채성 타 시·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이?

○위원장 임채성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공히 12개 광역시·도는 하고 있었고 5개 시·도가 올해······.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신규 사업인 만큼 아마 계획에도 굉장히 정성을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탁 범위 내용에, 저희 맨 처음에 주신 자료 보시면 거의 다 인건비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뒤쪽에 있는 법령에 의거해 비추어서 본다고 하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야 되고 하니까 이걸 사업비 쪽으로 더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세종시에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 범위 내용, 계획하고 수탁하는 이 과정 속에서 사업계획서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아이들 측면에서 그리고 운영 측면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끝나셨어요?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그럼 여기 신규 사업에서도 또 위탁 기관을 선정해야 하는데 그 선정 대상도 혹시 이 사회복지법인 여기 내에서 선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김재형 위원 혹시 먼저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하면 그렇게 대상이 없는 데에서 지금, 영명보육원이 기존에 했었기 때문에 혹시 영명보육원에 어떠한 단독, 기관에 지원해서 영명보육원에 어떠한 혜택을 주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우려감이 생기거든요.

○김재형 위원 여기 19개에서도 수탁 기관 선정 자격이 되는 기관이 대략 몇 개 정도가 가능한 거예요?

영명보육원 하나인가요?

○김재형 위원 수탁 기관 선정할 때 자세한, 세부적으로 진짜 자립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꼭 선정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 가져 주셔서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구성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질의보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9개 중에서 김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개나 되느냐 물어봤는데 13번부터 19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복지법인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2번부터 7번까지 그리고 9번부터 11번까지는 노인·장애 관련됐기 때문에 영명보육원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영명보육원은 보육원과 고아원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은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충분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그것들이 영명보육원에, 세종시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라도 위탁시설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들을 조금 더 확대시키더라도 아이들 관리를,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지원 기관을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아시겠지요?

○위원장 임채성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당초의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은하수공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주셔 가지고 살펴봤는데요.

그게 수탁하기 이전에 사업 계획이 나온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여미전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설물이 설치되면 주변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대비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서상에는 그런 사고에 대한 책임, 명확한 소재 이런 게 명시돼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여미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요.

타 시·도 사례를 제가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눈이 오는 경우, 눈이 한꺼번에 많이 오는 경우에는 그늘막 밑에 차가 주차될 수 있잖아요.

그 밑에 아이들이 깔려 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나 또는 눈이라는 게 생기다 보면 길바닥이 움푹 파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넘어지는 사고나 이러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약서상에 명시해 놓지 않으면 차후에 피해받는 거는 시민이더라고요.

어디 가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저희가 공유부지를 이번에 무상······ 무상은 아니지요.

사용료를 받는 거니까 임대하고 있는 거지요.

사용료는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율이 7%고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약정서는 작성하신 건가요, 협약서나?

○유인호 위원 계약 기간이 10년인 거지요, 일차적으로?

○유인호 위원 10년이고 한 번 더 연장 가능해서 최장 20년까지는······.

○유인호 위원 30년까지요.

세 번 정도요?

○유인호 위원 순차적으로 10년이 지난 다음에 재계약하는 시점에서는 다시 약정 내용이 변경될 거는 같은데, 맞지요?

○유인호 위원 아니면 처음 약정한 걸 그냥 그대로 준용해서 끝까지 가는 겁니까?

○유인호 위원 혹시 예상 매출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추정하시는 거.

○유인호 위원 제가 동일한 직종에 계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해 봤더니 100㎾당 평균 발생하는 매출액이 200만 원 정도 본다고 얘기하셔요.

저희가 연간 전력 생산량을 놓고 보면 340 정도 되고 판매 자체는 이거보다는 줄어들 수가 있으니 300 정도만 놓고 보더라도 600만 원 정도는 일단 월 매출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물론 추정치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그러면 투자비 대비 그리고 월 들어가는 일반 유지·보수 비용 부분들도 빼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대충 알아보니까 20만 원 정도 선.

이게 안전관리자를 둬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00㎾당 그러면 안전관리자가 6만 6000원 해서 그게 300이니까 그것도 한 20만 원 돈.

그리고 인터넷 비용 용도 해서 선로 깔고 계속 관리해야 하니 인터넷 정도 비용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없다고 얘기해요.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월 지출되는 비용 대비 매출액 폭이 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서로 다 추정치니 어떤 게 적정한지 잘 모르겠지만 40만 원 정도 공유부지 사용료를 받는 거는, 명시를 정확하게 명기하고서 받는 거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지 않을까.

탄력적으로 혹시 그 요율 자체를 조정할 수 있는 문구 정도 넣어 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유인호 위원 요율 7% 명기하는 건, 요율 7%로 명기하라고 딱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고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쨌든 저희가 시민 세금을 들여서 운영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사용료가 산출되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유인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은하수공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은하수공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래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위탁 동의안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었고 앞으로는 계획이 어떤지.

○위원장 임채성 감염병 관련해서 업무를 많이 보시다 보니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이 술술 잘 나오시네요.(장내 웃음)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요.

오늘 설명을 제일 부드럽게 잘 해 주신 것 같아서 그동안 2년의 업무가 ‘참 고생 많이 하셨다.’ 생각이 드네요.

1년에 6억 정도 위탁되나요?

○위원장 임채성 국비 50%, 시비 50%?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재위탁했을 때 내년도 1월 1일부터 2025년도 12월 말까지?

○위원장 임채성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우선은 질의보다는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동감합니다, 너무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편하게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스(SARS)나 메르스(MERS) 같은 경우에는 전문 학자들이 10년 주기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는 관련된 학자들이 보고 있는 거는 4년에서 5년 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졌었고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다시 조금씩 확산되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 동의안을 기준점으로 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운영됐으면 하는 시민의 입장으로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또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관리 체계,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 “제3호에 따른 재단의 사업 비용. 다만, 제12조제2항제3호의 재원은 수익이 발생한 해당 사업에 지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성남이나 고양이나 창원 문화재단 같은 사례를 요청해서 살펴보니까 그 수입을 자체수입 이렇게 딱 해당 사업으로만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비나 인건비, 공연비, 시설비로 확장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으로만 제한을 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저희가 사전 간담회 때 받았던 자료를 기반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직원 이직 현황표를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2021년 19명이 퇴사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최초의 채용 기준이 기간제로 채용해서 이직이 된 건지, 아니면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유가 있어서 이직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문화재단 인건비 운영 현황에서 보면요, 경영평가 성과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직원분들에 대한 개인 성과 평가를 해서 지급되는 부분인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성과금 보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이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평가해서 같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궁금한데요.

평가 기준이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여미전 위원 제가 외람된 질의인데요, 이 부분을 왜 여쭤보느냐면요.

질의를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보니까 수익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조례를 발의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초반이다 보니까 수익 발생보다는 무료 공연 이런 방향성이었더라고요.

○여미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평가 기준에 반영된 건지 어떤 건지.

○여미전 위원 제가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여쭤본 건데요.

사실은 업무 평가에 대해서는 일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한다고 보고 어찌 보면 하부기관에 있는, 맨 밑의 직급 분들이 더 많은 일을 한다고 봐요.

적지 않은 일의 분량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배제된다고 하면, 같은 기관 내에서 일은 같이 열심히 하는데 평가 부분에서는 배제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문화재단에 의해서 애착, 뭐라고 해야 하나.

더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텐데 이런 부분이 배제된다고 하면 많이 속상할 것 같아서 참고해 주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거를 제가 디테일하게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보내 주신 자료에 보면 수익 사업 현황 및 예상 수익금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각각 수익 예상금을 산정한 게 객석 점유율을 50%로 가정하셨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작년이나 재작년 이런 기준에서 일반적으로 공연의 객석 점유율이 몇 프로 정도 나오나요?

○최원석 위원 85%요?

○최원석 위원 50%면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낮은 편은 아니네요?

○최원석 위원 지금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게 대중성이랑 예술성 거기에서 균형을 맞추시는 게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세종시에도 약간 즐길 거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관련해 가지고 풀어 나갈 숙제고 나아갈 길인데 점유율 50%을 저는 높게 잡으신 건 줄 알았는데 낮게 잡으신 거네요?

○최원석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점유율이 그냥 높아져 가지고······ 그렇게 하면 자립도 향상을 하시기 위해 이 제안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좋은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일단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사업 수익금을 운영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끔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기로 한 건데요.

제12조(기금의 조성)을 보면 제1항 적립기금, 제2항 운영기금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운영기금 안에 재단의 사업 수익금을 추가하다 보면 적립기금하고 운영기금의 차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렇게 되면 관련 조례가 개정되다 보면 적립기금하고 운영기금하고의 어떤 구분이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져 가지고.

○김재형 위원 그러면 기존에 되어 있던 150억 규모는 적립기금의 명목으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재형 위원 적립기금하고 운영기금을 별도로 구분해서 명시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재형 위원 제가 보면 용어가 똑같고 이렇다 보니까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 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그런 내용 부분이 좀 더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끔 들어가 있으면······.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문화재단 이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조직에서 이직이 많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외부에서도 문화재단은 이직률 때문에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하지 못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22%의 이직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같은 경우에는 36%,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지요.

2021년 같은 경우에도 공연이 별로 되지 않았는데도 26%의 이직률이 있는데 첫 번째 여쭙고 싶은 거는 문화재단의 이직률이 왜 이렇게 높은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티켓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티켓 점유율이 50%라고 했는데 우리 점유율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설명하셨을 때 세종시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1000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극장과 비춰 봤을 때 50%의 점유율은 높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문화재단에서도 같이 평가했을 때 세종시의 점유율은 높다고 볼 수 없고 지자체에서 운영했을 때 자체수입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보는 곳들이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고양, 성남 그리고 창원까지 해서 확인했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이, 자체수입이 낮을 수 있는 곳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고요.

티켓 점유율은 50%라고 해서 높은 것이 아니고 우리 좌석 대비 점유율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기본적인 문제들은 문화재단 안에서의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조직 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화재단에서 이직률이 왜 이렇게 높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임채성 끝나신 거예요?

○김현미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기술적인 부분의 이직률을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세종예술의전당 벤치마킹할 때 대전예술의전당도 벤치마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전예술의전당의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면 극장시설은 맞지 않았습니다, 사실 10년이나 15년 전에 지어진 곳을 벤치마킹한다는 건.

그런데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좀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기술직 부분이었을 겁니다.

사실은 대전예술의전당에 있는 기술직들은 최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기술직의 특수적인 부분 때문에 이직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 같은 경우 지금 이직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까 비용의 문제, 급여의 문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대전에서 저희 예술의전당으로 이직을 했음에도 다른 이유에서 퇴직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진짜 문화재단의 문제가 뭔지 좀 근본적으로 살펴보셔야 운영에 있어서 좀 효율적인 운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점유율 부분은 저도 공연예술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 진짜 많이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이것들이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셔서 문화재단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많이 기다리셨지요?

○유인호 위원 저는 몇 가지 그냥 궁금한 것만 질의 좀 할게요.

74명이 정원인데 이 문화재단 정원에는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가 포함된 정원인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럼 일반직만 74명인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럼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이나 돼요?

○유인호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100명 정도가 운영이 되는 거네요?

○유인호 위원 직원별 업무 분장표 같은 것들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유인호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영평가성과금은 언제부터 지급을 하게 된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럼 지금 재단이 설립이 된 지 얼추 6년 정도, 6∼7년 정도 되어 오고 있는데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계약직과 기간제는 지급을 안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유인호 위원 네, 성과급 관련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을 고민하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6∼7년 동안 고민하셨던 흔적들, 현황들 그런 것들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유인호 위원 아까 여미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일반직 근무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단기근로자 부분들도 어쨌든 동일한 업무 선상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정하게 균형 있는 대가들, 그러니까 보상들도 받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가 일반적인 시선일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사실 경영평가성과금이 그렇게 제도적으로 지급되는 부분들이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수익 발생하는 사업 지출에 대한 부분들 조례에 반영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유인호 위원 지출에 대한 어쨌든 범위를 좀······.

○유인호 위원 네, 넓게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업무 업무 분장은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도 포함해서, 지금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같이 정리해서 자료 좀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여미전 위원입니다.

조금 전 유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추가적으로 급여 내역서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해서요.

○여미전 위원 네.

○여미전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재단하고 상의해 봐야 되지요?

○위원장 임채성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그러면 이름 글자 중에서 한 글자 빼면 되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어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바로 준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연간 출연금이 얼마 정도 돼요, 문화재단?

○위원장 임채성 인건비 및 운영비 현황 보니까 인건비·운영비 해서 6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문화재단은.

○위원장 임채성 그중에서 인건비가 70%인데 인건비 들어가는 것만큼 어떤 효과가 있어요, 지금 세종시에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위원장 임채성 열심히 하고 계시다곤 하지만 세종시 시민들의 수준도 높고 문화예술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만큼 부응하고 있는지 국장님이 되돌아봐야 할 것 같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운영기금에서 조성된 사업수익금에서 해당 사업에 지출할 수 있게끔 변경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렇다고 보면 출연금 재정 부담이 축소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2023년도 기획공연 예산액이 26억 원이에요.

출연금 18억 원, 수익금 8억 원 이렇게 편성한다.

그럼 이 수익금이 기획공연을 잡는 예산 부분까지 이퀄(equal) 하려면 어떻게 어느 정도 전망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공연에 대해서 기획하는 예산이 26억 원인데 출연금 18억 들어가고 수익금 8억 원이잖아요.

수익금만으로 이렇게 기획공연을 할 수 있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적자인 거잖아요, 사실.

○위원장 임채성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위원장 임채성 좀 궁금한 게 올해인 것 같아요.

23억 5000 정도 36편 54회에 걸쳐서 티켓 판매가 되었는데 예상 수익금은 왜 8억 30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티켓 판매액은 23억이 넘는데 수익은 왜 8억 3800인지.

○위원장 임채성 모든 시·도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나요?

○위원장 임채성 민간 영역에서 한다고 하면 더 많은 비용이 발생되고 티켓을 그만큼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점차적으로 성과를 내야지요.

○위원장 임채성 연간 140억 정도의 출연금이 우리 시비 100%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럼에도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피부로 와닿게끔 체감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그런 공연이 있으면 전 좌석이 매진돼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내실 있는 사업을 위해서는 좋은 공연도 많이 유치해야 되고 또 시민분들에게도 홍보 잘 해야지요.

앞으로 기대를 할게요.

국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계획서를, 김현미 위원님께서 사업계획서 요구하셔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스포츠 혁신기반 조성사업이 골프 분야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출연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김재형 위원 혹시 국장님, 골프 치십니까?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돼 가지고 제가 사업계획서를 봤지만 솔직히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세종테크노파크 담당자로부터 직접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김재형 위원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시비가 20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계획이 잘 이루어져서 시민들이나 전반적으로 사업 결과를 잘, 혜택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담당 국의 국장님도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시고, 저도 관심 있게 봐 왔지만 이게 어떠한 의미로 사업계획서를 하고자 하는지 저도 잘 이해를 못해서 전담하고 있는 부서 또는 전담하고 있는 분으로부터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저희가 이해도 할 수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긍정적인 효과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걸 추진하고 동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에서 충분하게 이 산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 사업계획서로만은 저희가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 해당 기관을 방문해서 관련된 관련자로부터 세부적으로 직접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저도 김재형 위원님하고 같이,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몇 개 여쭙겠습니다.

제가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있고 또 문화체육관광 R&D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기관들이 이거를 땄더라고요, 사업을.

비교를 하다 보니까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서 한 출연기관인가요?

○김현미 위원 네, 그거 왜 여쭙냐면 제가 이걸 보다가 저도 잘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다른 곳과는 다르게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땄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운영이 다를 거라 생각해서 그쪽 광주과학기술원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같은 경우는 문화기술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비와 시비는 무조건 받게끔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업계획상은 80······ 금액이 80, 20인가요?

○김현미 위원 아, 60, 20으로 되어 있지만 운영하는 방법이 좀 다를 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이 사업을 땄을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쭉 보니까 기업과 매칭한 곳들이 많아요, 시가.

그런데 과학기술원 같은 경우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까 내일모레 저희 본회의 하기 전에 그쪽에서 자료를 보내 주시기로는 하셨는데 “아마 운영 방법이 좀 다를 거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여쭙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여미전 위원입니다.

지금 쭉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국장님께서도 처음이고 저희도 자료를 봐도 생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성공 사례, 이것을 기반으로 성공 사례가 혹시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자료를 다시 한번 보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적인 결과가 나오면 정말 박수 칠 일이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뭔가 건져 낸 게 없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까지 온 결과로 봐서는 국가 돈을 넣어서 뭔가 사업을 했는데 평가했을 때 책임지는 구조는 없습니다.

그냥 세금을 낭비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어찌 보면 막연한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사례를 검토해서 하는 건 어떨까.

저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는 게······.

○여미전 위원 굉장히 위험부담이 크고 어깨가 무거운 일을 하신다고 하니 굉장히 존경스럽네요.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꺼짐)다 하셨어요?

○여미전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전 어떻게 보면 지금 여미전 위원님이랑 비슷한 의견인데요.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서 여기 연구개발 내용이나 보면 메타버스 골프 이걸 하는데 NFT라는 말이 나오고 블록체인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저도 약간 비슷한 의견인데 사업 공모 기간을 보면 2월 중순까지 접수를 받았어요.

이때 제일 핫한 키워드들 모아 놓은 거거든요.

‘메타버스’, ‘NFT’ 그다음에 ‘블록체인’.

저도 이게 실현이 될까 이런 게 되게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제일 심했을 때고 비대면에 대해서 부각이 될 때였는데, 보시면 계획이 1년에서 3년 차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3년 차까지는 완성이 된다는 건데 그때 만약에 코로나 이런 상황이 끝나면 그때도 이런 메타버스가 지금처럼 중요한 기술일지.

물론 중요한 기술, 신기술인 거는 아는데 지금 보시면 오히려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런 주식들 보면 한창 핫할 때 2월, 3월 때 주가가 굉장히 올라갔는데 지금 완전히 곤두박질친 거는 아시지요?

곤두박칠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은 신기술이 아니고 기존에 이미 있던 기술을 가지고 말만 바꾼 거다.” 이런 식으로 그게 신기술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걸 보시면 3년 뒤까지 보고 장기간으로 해 가지고 국비, 시비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저희가 기술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키워드들만 보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공모에 당선이 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한 사업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거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질의보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가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고 이제는 스포츠산업, 융·복합산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테크노파크랑 같이 해서 시청 입장에서 이 사업을 딴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 가치거든요.

그리고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예전에 우리가 스크린골프가 생겼을 때 왜 스크린골프를 치냐 했었을 때는 비용 절감적인 측면 그리고 그것들로 하여금 누구에게나 공유화될 수 있는 것들 때문에 했었던 것처럼 이제는 스포츠 하나만 보더라도 그냥 순수 스포츠가 아니고 우리가 융·복합 산업으로 보고 있는 측면에서는 지금 이 콘텐츠 사업은 굉장히 경제적 가치가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의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사실상 이것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크노파크가 됐건 시에서가 됐건 저희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보니까 메타버스 세계 시장 규모가 2019년도에는 약 53조에서 2030년에는 1765조 이렇게 예상하네요, 약 30배 이상.

○위원장 임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이해하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국비 매칭사업 보면 물론 국비가 많은 경우가 있고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경우 있는데 무조건 문체부에서 선정해서 세종테크노파크가 선정됐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께서는 사업의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인지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위원장 임채성 보면 타 시·도 R&D 과제 선정 쭉 봤어요, 주관 기관을.

대부분 과학기술원이라든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런 전문성을 갖춘 곳인데 테크노파크도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까지 이런 경험이 전무후무하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세종테크노파크에서는 미래 먹거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기업 유치라든지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이런 생각까지도 해서 공모사업에도 지원을 했던 거고, 그 이후에 선정이 되었고, 앞으로는 내실 있게 하려면 국장님도 그렇지만 테크노파크에서 좀 더 전문성 갖추고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요.

국비 매칭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다 진행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건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3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3141호로 2022년 7월 14일 접수 및 회부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의하면 회기 개시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고,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여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기조실장님, 본 위원장하고도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한시기구인 도시성장본부 존속 기간이 2022년 7월 29일에 만료돼요.

○위원장 임채성 그에 따라서 미래전략본부를 신설하고 또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이 과정 속에서 물론 행안부와의 그런 논의 과정 그리고 지연됐던 부분들 말씀을 들어서 충분히 알고는 있으나 그간에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회기 개시 전 10일까지 의안을 접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 상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간에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이 부재했다. 그리고 긴밀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인정하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도 입법예고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계속 똑같은 말씀인데요.

시일이 긴급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하게 있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아니, 그 지연되는 과정에서 “이런 이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왜 이렇게 인정을 못 하세요.

○위원장 임채성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첫 번째, 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한테······.

○위원장 임채성 아직 상정이 안 돼서 그거는 상정되면······.

○김현미 위원 죄송합니다.

(마이크 꺼짐)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안건에 대해서 상정·심의하고자 하는데 혹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오늘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포함하여 상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굳이 제13조와 제14조의 조항을 바꾸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제14조의 “로컬푸드”를 “지역 먹을거리”로 꼭 변경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역 먹거리, 로컬푸드······.

로컬푸드는 브랜드 가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로컬푸드는 “장거리 운송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로컬푸드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고요.

현재는 농협이건 전국에서 로컬푸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컬푸드를 지역 먹을거리로 바꾸는 조례안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네.

○김현미 위원 (마이크 켜짐)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로컬푸드라는 브랜드 가치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브랜드 가치 이미지 제고를 한 시간에 대비해서 본다고 하면 굳이 명칭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단순히 그거라 한다고 하면, 브랜드 가치를 생각하고 그동안의 시간을 생각한다 하면 그냥 놔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현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아무리 한글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한다 하더라도 저는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꾼다는 건 납득이 가지 않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전국 이름 뒤에 붙어 있는 로컬푸드가 한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가 저하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현미 위원 지금 기조실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요.

“지역 먹거리(로컬푸드)” 인지도가 있는 측면에서 이걸 버리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세종시 조례에서는 그냥 사용하시는 게 어떤지 제안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김현미 위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로컬푸드(지역 먹거리)”로 하셔도 될 것 같고, 사실 이 단어 하나로 인해서 시민들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지역 먹거리를 고집하시는 이유를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미 위원 ······.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답변 감사한데요.

답변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수정해 주시면 수정안대로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마이크 꺼짐)답변이 안 돌아왔는데요.

왜 바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김현미 위원 제13조와 제14조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제13조와 제14조의 순서를 바꾼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여쭤봤는데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안에 설명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직에 대해서 하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아무 설명 없이 제13조와 제14조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직제 때문에 그냥 바꿨다는 거는 저희들이 앉아서 이해할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현미 위원 그럼 이 직제 순서대로 조항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하나 드리면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하게 질의하시고 다 마치면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면 원활환 회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정책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지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이와 관련해서도 의회가 전국 공히 같은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데 인사권은 독립됐으나 조직권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공감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임채성 유사 광역시의회하고 업무 여건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앞에 보신 바와 2018년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조례 발의 실적을 보게 되면 의원 수는 19명이지요, 당초 18명이었는데 보궐선거로 인해서 수가 더 늘어나서.

발의 건수 보면 의원 수 대비 1인당 22.68로 굉장히 높은 조례 발의 실적이에요.

의원별로 연평균으로 봤을 때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했다.

이 부분은 자료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실 것 같고 그 아래 의정활동 여건을 보게 되면 의원 1인당 주민 수 및 공무원 수 이렇게 나와 있지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제4대 의회 기준으로 20명인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렇게 봤을 때 광역의회 공무원 수는 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대전 같은 경우에는 광역의원 22명, 저희보다 2명 더 많아요.

그런데 광역의회 공무원 수는 97명으로 광역의원 1인당 대전 같은 경우에는 4.4명, 세종 같은 경우에는 2.8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와 동시에 세종시는 어떤 구조지요, 의회가 그리고 집행부가?

○위원장 임채성 단층 구조지요, 기초와 광역을 같이 겸하는.

그래서 집행부의 고충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 건이라든지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도 기초 업무, 광역 업무를 동시에 같이 하기 때문에.

봤을 때도 세종은 기초·광역 같이 하고 있음에도 광역의회 공무원 수는 다른 의회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 보니까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기초 빼고 지금 나와 있는 표에 보시면 대전 같은 경우에도 광역 22명에 광역의회 공무원 수가 97명이에요, 100명 가까이.

기초는 다 따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정활동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책기획관님도 많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 드는데 어때요, 이걸 보면?

○위원장 임채성 다음 보시면 시의원 보좌 인력 확충 추이가 있어요.

자꾸 대전하고 비교하기 좀 그런데 의원 수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광역의회이기도 하고요.

2019년도 세종 같은 경우에는 18명, 공무원 정원 42명, 2020년도 똑같이 18명에서 44명 이렇게 2명씩 증원되고, 2021년도 2명 증원됐는데 올해 다행히도 인사권 독립되면서 그나마 조금 더 증원돼 가지고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고 계신데, 대전을 봤을 때도 그렇지요.

76명에서 84명, 86명, 97명, 이렇게 보좌 인력이 확충되어 가고 있는 추이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세종시는 너무 폐쇄적으로 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임채성 해야 할 때가 왔다?

○위원장 임채성 (자료 화면을 보며)조금 밑에 보시면 세종시 출범 후 의회와 집행부 간 공무원 증가 현황이 있어요, 그렇지요?

보이시지요?

먼저 밑에 있는 집행부 보시면 시청이 출범할 때 1048명이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2012년도 하반기인 것 같아요, 1048명.

그리고 2022년도 올해 6월 기준으로 2514명, 증가율이 139% 증가됐고요.

교육청도 쭉 증가됐고.

그 반면에 25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처에는 56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거에 대해서 깊이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획관님도 의회사무처 조직도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현재 공석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빠르게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야겠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임채성 정책기획관님, 감사드리고요.

올 하반기 조직 개편이 있지요?

○위원장 임채성 의회사무처에서도 기준인력 요구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총 18명의 증원에 대해서 요청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의원 수 대비했을 때, 그리고 기초·광역을 같이 하는 단층제 구조로 봤을 때도.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리셔서 조직 개편할 때 충분하게 의회하고도 소통하시고, 또 이번에 조례에 있어서도 원활한 협의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이 들지만 앞서서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수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너무 긴급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정책기획관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이 공감하시고 앞으로 개선에 동참해 주시겠다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위원장 임채성 (자료 화면을 보며)좀 확대해서 보면 이거는 행정기구 정원 조례에 나와 있지요.

그런데 필요에 따르면 조례도 개정해야 할 의무성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이번에는 조례 개정이 아닌 규칙 개정만으로도 우리 직원분들 사기 진작 그리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공감 같이해 주시고 있지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혹시 그러면 김현미 위원님,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김현미 위원 네,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한글 사랑, 업무 확장 측면도 좋지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컬푸드의 인지도 측면을 생각한다 하면 저는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개정조례 제14조제7호 중 ”지역 먹을거리“를 현행 조례대로 ”로컬푸드“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명칭이 사전에도 들어 있는 내용으로 로컬푸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현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현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김재형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현미 위원 기조실장님 말씀에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국어사전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50㎞ 이내에 있는 지역 농산물은 모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라고 하면 로컬푸드 안에 이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쉬운 마음은 접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현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1분 회의중지)

(19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정보통계담당관은 국토인재개발원 교육 관계로 불참석 사유서를 제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기획조정실 소관 전반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많은데 많이 질의드려도 되지요?

○유인호 위원 실질적 행정수도 기반 조성을 하는 자료를 쭉 읽다 보니까 대통령 집무실 관련된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내용 중에 저희가 최근에 이슈가 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사무소 관련된 내용들은 빠져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할 때······.

○유인호 위원 그때 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이게 직제상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유인호 위원 기조실 직제인 건 맞아요, 그러면?

○유인호 위원 이 부분이 앞에서 명기가 되었으면, 보고를 따로 하시더라도 그런 의지들을 보여 줬으면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요.

좀 아까 설명을 해 주실 때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서 대세연의 기능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대전세종연구원이 현재 대전하고 세종하고 두 군데 있지요, 사무실이?

○유인호 위원 이거 조직 분리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해 보신 적 없으신가 해 가지고 여쭤보려고요.

○유인호 위원 지금 세종연구원에 있는 박사분들이, 연구하시는 박사분들이 열두 분이시지요?

○유인호 위원 현재 계약직 빼고 열두 분이 거기에서 업무를 보고, 연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끔 연구자료를 본의 아니게 보다 보면 그런 말씀들 가끔 하시더라고요.

“이게 약간 편중되어 있다, 전체 운영에 대해서.”

아무래도 대전세종연구원의 원장님이 대전에 계시다 보니 실질적으로 세종에 필요한 자료들보다 대전에 필요한 자료들 위주의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사실은 아쉬움을 토로해요.

이 부분이 정말 세종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조직 분리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이제는 고민할 단계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26페이지요.

자치분권특별회계가 184억이었지요?

○유인호 위원 네, 184억의 자치분권특별회계 이게 세종시의 주민들 입장에서 그다음에 마을계획 사업이나 자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제안 사업이나 마을계획 사업들도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2020년도 사업 결과가 2021년도에 사업 반영이 돼 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

결과는 나왔을 것 같아요.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마을별로 정리하셔 가지고 이것 좀 볼 수 있도록 현황 한번 파악 좀 드리고요.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2022년도 마을계획 사업과 주민제안 사업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자료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27페이지요.

27페이지에 보면 지금까지 공기업 성과를 말씀하실 때 경영평가운영위원회의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라고 하세요, 2021년 평가 기준 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2022년도 경영평가 계획을 수립하셨을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2021년도 기관별 평가 결과를 보시고, 거기 보면 지적 사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 사항이 뭔지가 궁금해서 2021년도 기관별 평가 지적 사항을 요약표로 정리해 주셔 가지고 이것도 부탁드리고요.

그거 관련돼서 2022년도 평가계획 수립 계획서도 더불어서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총액인건비 점검 결과 초과 집행 확인된 기관의 예산 감액 조치 통보라고 하셨는데 혹시 초과 집행 기관이 어디인가요?

○유인호 위원 문화재단이요?

초과 집행 사유는 알 수 있을까요?

인건비 부분인가요?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요.

체감형 규제 개혁 추진을 통해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시겠다고 조금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유인호 위원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언성 정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런 바람을.

○유인호 위원 방문하신 곳이 어디라고 하셨지요?

○유인호 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사실은 조금 더 현장 밀착형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곳도 나름의 필드 조직이긴 하겠지만 그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곳들이, 각 지역별로 상인회 같은 곳 있잖아요.

뭐 찾아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하셔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실효성 있지 않을까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유인호 위원 73페이지요.

이거는 공동캠퍼스 관련돼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원 부지 계획에 개별캠퍼스 부지도 있는 거지요, 여기에요?

○유인호 위원 말씀하시는 곳은 공동캠퍼스 부지인 것 같고요.

○유인호 위원 개별캠퍼스 부지라고 거기가 지금 무슨 아파트지요?

○유인호 위원 네, 있지요?

그 개별캠퍼스 부지에 대해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설명도 없고 이거 관련된 나름의 대안이나······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대안 같은 것들?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일단 행복청이 움직여야 그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건가요, 저희는?

○유인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74페이지요.

청년 고용률을 높이고 사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들이 참 잘 진행돼야 해요.

잘 진행되는 사업들은 권장도 하시고 부족한 사업을 개선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성과 내용을 쭉 보면 면접 스타일링 같은 경우에 신청 인원이 너무 적어요, 그렇지요?

목표율의 7% 정도밖에 실적이 안 돼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인호 위원 어쨌든 처음 기획하셨던 면접 스타일링 사업 계획하고 결과하고 기대치만큼 많이 안 나온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지금 3개월 정도 운영해 보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유와 또 다른 놓쳤을 만한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대안 자료, 대책 자료 혹시 만들어 놓은 거 있으신가요, 향후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유인호 위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그 기반을 만드는 것들도 중요하고.

결국 경제가 선환구조를 계속 가지고 가려면 잘 아시겠지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런 견해에서 청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정책들을 내놓으시는 건데 모든 정책들이 그 순간에, 그러니까 저거와 같이 기획했던 것만큼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바라는 거는 일단 진행하셔서 결과가 덜 나오더라도 나온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이 계속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에서 자연스럽게 질의·답변으로 이어졌는데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빠르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자료 요구 먼저 하고 그다음 질의·답변 이어 가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자료만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17페이지에 성과지표 성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53페이지입니다.

규제 개혁 추진 계획 수립에 관해서 지금까지 성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규제 개혁 신문고 10건 등록했던 거 그리고 우수 과제 8건 선정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납세자 중심 납세자 권리 보호라고 있는데 이것 또한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청년내일센터 운영에 관해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지역 인재풀 활용입니다.

현재 세종시에서 지역 인재풀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67페이지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관련해서 지금 전체 설치 현황이 2022년 말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요.

공공 와이파이하고 5G 기지국 지역별로 설치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지금까지 성과 부분에서 공공 와이파이 8개소 설치 그다음에 5G 기지국 126개소 구축 이게 올 상반기에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재형 위원 추가적으로 상반기에 8개소하고 126개소도 지역별로 어디, 몇 개소가 설치됐는지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있어서 공공 와이파이 67개소, 256개소 이 부분은 혹시 하반기에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도 설치될 위치까지 구분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방금 이어서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관련돼서, 상반기에는 공공 와이파이가 8개소 설치되었고 하반기에는 67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재형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담당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전반기 8개소가 보행교 중심으로 설치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하반기 67개소는 어디, 설치 예정된 지역이 있나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수요가 접수되어야 하나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을 때 향후 추진 계획에 있어서 67개소에 대해서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지, 어느 지역에, 이건 그럼 자료 제출이 안 되겠네요?

○김재형 위원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선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당장 받기가 어려운데······.

○위원장 임채성 네, 어렵지요.

그러면 이 업무 보고가 끝나더라도 위원님들께 가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들, 그러면 자료 받고 이후에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노희동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본 사업 관련한 최초 사업 계획 수립 내용하고요.

사전에 의회에 보고된 내용들 있지요.

집행부의 결재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내용이 담긴 서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보고해 주시고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타 광역시·도도 협력사무소를 유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는지, 대외 협력 업무나 세종시처럼 특수 목적에 무게를 두고 설립해서 운영하는지 그 현황을 파악해서 그것도 보고해 주세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내용을 쭉 보니까 기업 투자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활동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혹시 있으세요?

그 사업계획서 가지고 계시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계획서 안에 기업 유치를 한다고 하면 누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지.

담당 부서의 실무자들인지 아니면 이번에 바뀌는 정무부시장, 즉 경제부시장이 직접 능동적으로 유치한다는 건지 그 부분도 명확하게 기술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조금 있다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기는 해요.

홍보관 설치가 기존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홍보관을 설치하게 되면 주 사용자는 누구고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갈 콘텐츠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 계획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기관과 협회나 단체와도 연계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거지요, 유치 부분들에 관련해서?

○유인호 위원 그 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 요청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소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뭔가요?

제가 이 추진 방향을 처음에 딱 보니 투자 기업 유치 지원이 첫 줄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무게 중심을 주고 추진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추진 배경인가요?

○유인호 위원 이 추진 사항 보면, 지금까지 해 오신 추진 사항 보면 투자 관련된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그게 갑자기 바뀌게 된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니까 투자 기업 유치를 지원하면서 공유 오피스로 활용하겠다고 해요, 여기를.

공유 오피스라는 거는 누구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관내 기업이 가 가지고 중앙에 있는 기업들 유치한다고요?

그러기 위한 공간들로 활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유인호 위원 타 광역시·도도 협력사무소를 공유 개념으로 사용하나요?

○유인호 위원 타 광역 도시가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

○유인호 위원 그러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유인호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관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고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관내 기업들이 설명회를 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일반적으로 관내 기업들이 자금을 유치한다거나 투자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별도로 기업체를 방문하거나 기업체에서 오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거를 저희가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어 줘 가지고 그 공간을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까지 쓴다?

그거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유인호 위원 주 사무실로 쓰는 많은 이유들 중에 조그맣게 활용할 수 있는 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틈새 부분을?

○유인호 위원 그런데 추진 계획 맨 첫 줄에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그게 틈새의 기여적인 측면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약속이 사실 잘 지켜지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행정수도 완성이나 그다음에 세종시민의 염원이 여야 구분 없이 다 같이 의지도 피력하고 어떻게든 세종집무실이 잘 지켜지도록, 잘 지켜졌으면 하는 마음들을 담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애초에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던, 만들고 운영하려고 하는 이 사업소가 원취지에 맞지 않게 변형돼서 운영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금 마음이 아쉽기는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향해서 행정수도인 세종시도 홍보하고 그들과 연대감도 조성해서 협력사무소의 역할들을 부각시키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하고 계시는 집행부에게도, 시도하시는 집행부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는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유인호 위원 지금 상황에서 의지를 반영하는 거는 좋지만 애초 설립 우선순위는 바뀌지 않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지금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원안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지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관련된 팀이 만들어졌는데 추진 방향이 제일 첫 번째에 투자 유치 지원 이게 먼저 나왔다는 게 좀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면 ‘국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안정적으로 지원’ 이 부분만 신경 써도 일이 바쁠 거라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립지원단이 만들어진 계기가 무엇인지 또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숙지해서 진행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형 위원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우선 적은 인원임에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하는 데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도 다른 시·도 지자체 사무소들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각자의 역할이 있을 텐데요.

부탁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세종국회의사당건립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정당과의 협조 관계, 국회의원실과 우호적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현재 정무부시장님께서 얼마나 그 관계에, 이제 경제부시장으로 바꾸실 텐데요.

그 관계를 얼마나 잘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님께서 그 역할을 어떻게 해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크고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부분과 저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고민하셔서 이것들이 조속히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아까 서울 사무소 리모델링 말씀하셨지요?

○유인호 위원 규모가 얼마나 돼요?

○유인호 위원 60평이요?

○유인호 위원 그럼 60평이면 그게 사무실과 홍보관도 같이 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애초에 계획했던 그 계획 그대로인 건가요, 규격이?

○유인호 위원 사무실 공간이, 처음에 사업 계획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만드시고 의회에 어쨌든 송부해 주셨던 자료에 있던 그 크기 그대로예요?

○유인호 위원 변함없이 똑같다 그 말씀 하시는 거지요, 처음하고요?

○유인호 위원 기능은 탑재하시는데, 기능이야 100평에서 30평 안에 다 탑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처음에 계획했던 그 규모 그대로 지금도 사이즈가 얼추 비슷하게 같이 가지고 가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담겠다고 얘기하시는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크기는요?

크기는 변화가 없어요, 도면상에도?

○유인호 위원 사무실, 홍보관, 회의실, 거기에 이번에 공유 오피스 공간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이 근거를 보니까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4월 20일에 신설되었네요.

○위원장 임채성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그러면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되면 4월 20일부터면 지금 한 3개월 된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3개월 됐는데 지금까지 추진 사항 보면 국회사무처에 가서 담당 부서에 방문했다, 간담회 실시했다, 그리고 주요 국회의원도 아닌 국회의원의 보좌진을 면담했다 이게 지금까지 추진 사항인 건지.

국회의원 보좌진이면 보좌관이나 아니면 비서관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성 그게 지금까지의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인 건지, 3개월 동안의.

○위원장 임채성 주요 국회의원이면 어떤 분들이 될 수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3개월 동안이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소장님, 앞서서 모니터링하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의사일정 중에서 첫 번째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이게 처음으로 있는 일이라서, 관할 구역 외에 저희가 처음으로 파견 형식으로 서울까지 가서 국회 인근에 사무실, 홍보관, 회의실, 오피스 공간까지 한다고 하시는데 내실 있게 진행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네 분이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7급은 왜 공석이에요?

○위원장 임채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희동 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석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자료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일·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인사고충 현황이 있을 걸로 예측됩니다.

인사고충에 관한 현황이 마련된 게 있으면 그 자료 좀 요청하고요.

300페이지입니다.

노사 현황, 교섭 관련한 현황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그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미래 세종 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린인재개발원 설립 추진에서.

참 요즘에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의 어떤 전략적 목표라든지 아니면 이런 추진에 대해서 계획할 때 와닿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세종 미래 인재개발원을 할 것인지 제목 자체에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하드웨어 구축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소프트웨어 구축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획안으로 마련된 게 있다고 하면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얼마 전 시청에서 업무 과중으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자료를 좀, 질의를 드리고 자료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297페이지 1인당 월평균 총량 20시간을 설정하고 그 이후에도 업무량이 있으면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대상 분들이 누구며 몇 명이며 그분의 사무분장표를 받아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특별휴가 20일 이상 근무하신 분에 대해서, 10일에서 15일 이상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단체협약을 통해서 한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한 건지, 공무원 단체협약 체결 서류와 그다음에 공무직 단체협약 서류를 자료로 요청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정확하게 인지했나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도 숙직을 하는 것으로 예산서를 본 것 같아요.

그게 무인경비랑 같이 병행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숙직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 또한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고 답변 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298페이지요.

전문직위 현황 자료 갖고 계신 거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열린인재개발원 설립하는 경우와 현재 인근 지자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소요 정원과 예산 등을 비교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지자체 인재개발원이 교육 대상으로 하는 직원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파악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하나 더, 빠져서요.

299페이지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운영 실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운영 실적에 대해서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자료 요구와 동시에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 인지했던 부분이 맞을까요?

숙직을 계속하고 있던데 무인경비랑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무인경비 없이 숙직만 하고 있는 건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부서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시행하시잖아요.

○유인호 위원 아무래도 야근이 많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들도 발생할 수 있고 최근에 우리 직원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보도를 접해서 사실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일들이 다시 발생 안 되어야겠지요.

그런 관점에서 많이 고민하시면서 이런 총량관리제도 시행하겠다고 보이는데 이 초과근무 감축 기조는 일견 바람직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부서별로 총괄로 총량을 관리하다 보면 업무 성격에 따라서 초과근무가 집중되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본의 아니게.

○유인호 위원 그러면 초과근무를 하면서 정말 일이 필요해서 성실하게 일을 한 직원들이 있는데 그런 직원들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는지.

세심한 배려도 부탁드리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또 하나 더 질의할게요.

전문직위 있잖아요.

전문직위가 특수,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나 조직이나 주무관들이나 직원들이 선호하는 곳에 몰려 있습니까?

○유인호 위원 보통 얼마나 근무하시나요?

○유인호 위원 아니,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근무 기간.

○유인호 위원 많은 분들이 능력, 요즘은 젊은 분들이 다 능력들이 좋으시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문직위에 대한 혜택들이 몰려 있다는 느낌, 이런 느낌들을 혹 직원들이 많이 가져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도록 전문직위를 재정비해 주시거나 아니면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같이 드리고요.

○유인호 위원 인재개발원 관련된 질의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인원을 정할 때 기준인원 가지고 하지요, 기준인건비나?

○유인호 위원 현 정부에서는 기조가 ‘공무원 확대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기준인원 가지고 앞으로 인원을 정리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인재개발원을 설립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150명이 결원인 상황인 현재도 업무량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직원들 업무량이.

결국 새로운, 개발원 설립을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한테 업무 과중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06페이지에 보니까 공개토론방에 있는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셨다고 해요.

사실 공개토론방이 익명방이다 보니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 다양한 의견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속마음 같은 것일 텐데 따로 그런 마음들 헤아려 가지고 관리하시나요?

○유인호 위원 사실 견해가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사안별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른 것만큼 표현하는 방법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직원들이 속마음을 표현하는 거니 마침 헤아리셔 가지고 좋은 대안들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여미전 위원입니다.

300페이지에 존중과 상생의 선진 노사 관계 구축이라고 자료를 주셨고 공무원 단체와 정기적인 만남, 그것을 통한 신뢰의 노사 관계 형성한다고 했는데요.

문구를 자세히 보니까 2021년 12월에 단체 교섭을 시작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단체 교섭을 한 번이라도 체결한 적이 있나요?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노무 관리도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일반 공무직 노조와 환경1노조, 환경2노조가 있는데요.

교섭 창구가 단일화돼서 교섭을 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사안별로, 노조별로 교섭을 하는지 그것이 또 궁금하고요.

이 또한 단체 협약을 한 번이라도 체결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의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방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익명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실제적으로 노사 간의 신뢰가 이루어지려면 단체 협약이 체결이 되어야 하고 그 배경은 실제적으로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원하는 바를 교섭 대표자에게 의견을 실어서 직접적인 체결을 하는 것이 진정한 노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결실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체결이 됐고 어디까지 약속이 됐고 또한 노조 전임이 되고 있는지 그것까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석 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대변인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대변인님, 이 작성은 언제 된 거예요,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그리고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위원장 임채성 279쪽 정례브리핑 올해 19회 한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앞으로 세종시도 현안 사항 발생 시에 그렇게 변경되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또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 좀 해 보세요.

○위원장 임채성 통합으로 운영한다고 보면 될까요?

○위원장 임채성 또 다른 부분은요?

크게 변화되는 건 없어요?

○위원장 임채성 시 캐릭터가 있지요, 젊은세종 충녕.

○위원장 임채성 친근하고 감성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시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및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7월 20일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자치분권국,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