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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7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2.07.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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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7월22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김영현·김효숙·김현미·김재형·김충식·박란희·김동빈·김광운·이소희·이현정·임채성 의원 발의)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유인호·박란희·김영현·김동빈·김재형·김현옥·이순열·김학서·김광운·김현미·여미전·임채성·김효숙·김충식·최원석·윤지성·이현정·안신일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김광운·유인호·김충식·이순열·김효숙·박란희·최원석·김학서 의원 발의)

6.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 의회사무처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신병 치료로 참석하지 못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회기 개시일 10일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지만 이번 회기에 불가피하게 상정할 필요가 있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의결을 거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이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77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77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7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3건의 의안이 모두 의결되었으므로 오늘은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에 대해 심의하고,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2022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김영현·김효숙·김현미·김재형·김충식·박란희·김동빈·김광운·이소희·이현정·임채성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빈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순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7월 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효숙·김현미·김재형·김충식·박란희·김동빈·김광운·이소희·이현정·임채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정지역 내 공공시설물이 2030년까지 행복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준공되어 우리 시에 이관되고 있고, 최근 공공시설물의 인수에 따른 하자 문제 등이 발생됨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 공공시설물의 사전 점검 등으로 하자 없는 완벽한 시설물 인수 및 그에 대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활동 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9명 이하로 하였고, 전문위원 지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빈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특별위원회 보좌를 위한 전문위원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특별위원회 보좌를 위한 전문위원 지정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보좌를 위한 전문위원 지정은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보좌 전문위원은 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10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본 부위원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빈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충실히 보좌하도록 하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4명과 보조직원 4명을 편성하여 2022년 10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10시13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의에 앞서 관련 규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해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시정 및 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2023년도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 심사에 반영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해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시정 발전 및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61개 기관 및 부서를 선정하였고,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한 4개 반으로 위원과 전문위원실, 직원 등 총 48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내용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유인호·박란희·김영현·김동빈·김재형·김현옥·이순열·김학서·김광운·김현미·여미전·임채성·김효숙·김충식·최원석·윤지성·이현정·안신일 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현재 위원장님께서는 신병 치료차 회의를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조례안 발의에 대한 찬성 서명을 하신 여미전 의원님께서 대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유인호 의원님이 발의하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박란희·김영현·김동빈·김현옥·이순열·김학서·김광운·김현미·임채성·김효숙·김충식·최원석·윤지성·이현정·안신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회 의원 중 사고 등으로 인해 중증장애를 가지게 될 경우 해당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지원 범위로 의정활동 보조 인력 1명의 지원과 중증장애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빈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빈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김광운·유인호·김충식·이순열·김효숙·박란희·최원석·김학서 의원 발의)

(10시22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3일 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유인호·김충식·이순열·김효숙·박란희·최원석·김학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안으로 시 조직개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2항제2호에 “자치분권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하고,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제3호에 “도시성장본부”를 “미래전략본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빈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빈 김현옥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마이크 켜짐)김현옥 위원입니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미래전략본부로 개명이 올라왔는데요.

이 미래전략본부라는 게 명칭이 굉장히 모호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칭을 변경하는 사유에 전략본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빈 답변은 의회사무처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사실 저번 제2차 본회의 때 이미, 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 의결이 된 사항이긴 합니다만 저희 사무처에서 이 명칭 부분 이런 건 제가 설명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조례가 개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상임위의 소관 사항,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국이.

그래서 그걸 담아야 하는 저희 위원회 조례가 되겠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명칭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세종시민분들이 들었을 때 와 닿는 부분이 크게 와 닿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사무처장님 답변 감사하고 추가적인 질의는 담당 부서를 통해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빈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빈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2022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 의회사무처 소관

(10시28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부록으로 실음)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동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윤빈 의정담당관입니다.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입니다.

조규태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신문호 행정복지전문위원입니다.

이재만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선우명수 교육안전전문위원입니다.

홍순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일반 현황은 자료 7쪽부터 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3쪽 2022년도 하반기 의정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입니다.

금년은 제3대 의회의 알찬 마무리와 제4대 의회의 힘찬 출발로 시민들이 의회에 바라는 기대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해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여망을 담아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의회 차원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의 안정적 정착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조례발안제의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주권과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사무처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운영과 실질적 행정사무감사 지원, 직무 역량을 갖춘 정책 지원 전문인력 채용으로 체계적인 지원 체계 확립 및 대한민국 시·도의장협의회 등과의 대외협력 강화 및 상임위원회 운영 기능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처장인 저를 포함하여 사무처 직원 모두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의회에 대한 시민의 눈높이를 맞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의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제4대 의회 준비를 위해 직원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제4대 세종시의회 개원식 및 시의회 출범 10주년 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개원을 위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등 제4대 의회의 차질 없는 개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제4대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의정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 제고를 위한 공무국외연수를 위해 연수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활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의 날 행사 추진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한 걸음 더 다가가 의회의 역할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금년은 지방선거로 인해 청렴도 평가 대상에서 지방의회가 제외되었으나 올해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는 등 청렴 및 윤리행동강령이 매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 구현을 위해 청렴도 강화 방안으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렴 실천 분위기 확산, 시민과의 소통 강화로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그동안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으로 의정활동 홍보에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회기별 의정활동 홍보 콘텐츠의 적기 배포로 시민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켰으며, 제3대 의정활동의 주요 성과와 추진 실적을 종합 정리한 제3대 의회 의정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개편, 의정포털시스템 보안성 강화, 방송장비 개선 및 방송실 이전 완료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 전달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언론 관리 체계 강화 및 현장감과 기획력 있는 언론보도 지원의 다각화를 위해 출입기자단별 언론 소통 확대, 기획보도, 인터뷰 지원 등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의회 출범 10주년 및 제4대 개원을 맞아 UCC 공모전, 도전 골든벨 등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하고 그 결과를 콘텐츠별로 SNS 게시물로 활용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의정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 인사의 안정적 조기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자치법규 32건을 제·개정하였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광역의회 최초 국회와의 인사 교류로 입법 지원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제주도의회와 상생협력 협약으로 의회 간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신설로 예·결산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직무 역량을 갖춘 정책지원관의 적기 임용으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 운영을 위해 직무 성과, 희망 보직, 경력자 균형 배치 등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인사제도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의회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해 사무처 조직을 확대해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의사입법담당관 소관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의사 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임시회 3회 28일을 운영하였습니다.

제4대 의회 개원을 위해 최초 집회 공고, 의사일정 작성 및 원 구성에 필요한 의장단,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였으며, 본회의장 의석 추가를 위한 리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더 내실 있고 계획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임시회 2회 24일 및 정례회 2회 70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 집중 제보 기간 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효과를 제고하고자 읍·면·동 이·통장협의회 및 의정모니터단을 활용하여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정활동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하여 의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접수 의안의 적기 회부로 내실 있는 의안 심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청소년의 의회 체험을 통해 건전한 민주시민 역량을 제고하고자 모의의회 1회, 시의회 견학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본회의 방청 및 견학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통과 공감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의회교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 체험 소감문 공모 및 시상식도 12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체계적인 의안 관리를 위해 의안 처리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의안 처리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신속한 의안 발의 지원 등 입법활동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사무소가 우리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국회와 중앙정부 등과 긴밀한 협력의 기반이 되고 지방의회의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의 전환점이 되도록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3기 의정모니터단 40명을 위촉하고 운영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분과별 모니터링 다양화, 간담회 추진,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여 모니터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정책지원관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상반기에 4명을 채용하였으며, 채용된 정책지원관은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제4대 의회 출범과 동시에 의원님들의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발의, 시정질문, 5분 발언 등 표준 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정책지원관의 정원을 추가 확보하여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조례 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사전·사후 입법 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과 적합성, 목적 달성 여부 등을 파악해 궁극적으로 조례의 입법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 기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상반기 입법 지원으로 의원 발의 조례 56건, 입법고문 자문 2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주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만들어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주민조례발안제의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자료실 활성화를 위해 의정자료실 공간을 확충하였으며, 향후 의회 전문 도서를 중심으로 도서 공간을 재배치하는 등 시설·환경을 개선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전문위원실 소관입니다.

선제적인 제4대 의회 개원 준비를 통해 빈틈없는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보고와 연구자료 제공 등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원 입법 확대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연구모임 활동 지원을 통해 실질적 시정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하고, 타 시·도 의회와의 지속적 교류 협력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빈 김덕중 사무처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자료 요구를 의사 표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현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가 궁금한데요.

지금 의회에 결원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 내지는 답변이 가능하시면 지금 답변을 처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저희 정·현원 현황은 자료 7쪽에 있는데요.

현재 의회의 인력이 타 시·도 의회나,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은 앞으로의 역할이나 현재 타 시·도 의회에 비해서도, 그리고 저희가 단층제 구조에서 의회의 역할이 타 시·도 의회하고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또한 현 정원도 그나마 있는 적은 정원에 비해서 현재도 인력구조에 의해서 의회의 조직이 너무 작기 때문에 유능한 인력들이 이탈하려고 하고 또 저희가 공모를 두 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결원도 채우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결원은 8급 2명이 현 정원에서 결원인 상태입니다.

김현옥 위원 결원이 두 분이면 상당한 업무 로드가 걸릴 수 있는데요.

이쪽에 지원자가 없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현재 의회운영전문위원실과 행정복지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실에 근무할 직원이 각각 1명씩 결원인 상태인데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상임위별 활동에 있어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인력 자체가 3명, 4명씩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1명의 결원은 상당히 큰 공백이고요.

지금 저희가 1월 13일 인사권 독립 이후에 공고를 두 차례나 전국 모집 단위로 했었는데 8급은 보통 공직에 입직한 지, 9급으로 입직한 경우에 4∼5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출 제한이 따른다든지 또는 들어간 곳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관에서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보내 주지 않는 경향들이 좀 있기도 하고, 아마 여러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시에서 정원 조례 처리를 하면서 다행히 전출 수요 조사를 해 줘서 어제 시청에서 8급 자원들이 의회에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궁금한 부분은 시의회뿐만 아니라 시청, 여러 유관 기관이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 인력적인 부분이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휴직 중인 분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뿐만 아니라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휴직자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아, 21쪽 아니고 수정하겠습니다.

25쪽에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의사 운영 부분인데요.

여기 추진 계획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시민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읍·면·동 이·통장협의회나 의정모니터단을 활용해서 집중 홍보하시겠다고 향후 계획을 말씀 주셨는데요.

읍·면·동 단위는 홍보가 본 위원 생각에는 차별화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읍 단위와 면 단위는 이·통장님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지만 동 단위의 경우는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17개 시·도 중 세종시가 공동주택 거주율이 가장 높은 도시인데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빈 김현옥 위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에 대해서 자료 요구가 없는 거지요?

답변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 구성 현황을 받아 보고 싶고요.

제4대에 대한 위원회 구성 현황과 제3대에 대한 위원회 구성 현황 그리고 제3대 의원의 해외 공무국외출장 그다음에 상세 내역을 받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자료 요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빈 여미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각 한 부씩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의사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처장님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 준비가 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행정사무감사가 다음 정례회 때 실시되는데요.

행정사무감사가 저희 사무처가 의원님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에 대한 문제들 이런 걸 제보받기 위해서 의회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상시 제보를 받고는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 9건 정도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 외에도 집중적으로, 저희가 행감 있기 전에 집중 홍보 기간을 해서, 타깃별로 집중적으로 홍보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아무래도 기존에, 저희가 상시 제보를 받아서 보면 일반 시민들이 어떤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제보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행정에 대해서 아신다든지 또는 우리 사무감사 범위를 벗어난다든지 그냥 민원 이런 성격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시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 이·통장님들을 대상으로 읍·면·동별로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 4월에 의정모니터단 40명을 읍·면·동별로, 지역별로, 계층별로, 연령별로 이렇게 모집했습니다.

이분들이 월요일에도 전체 회의가 잡혀 있는데요.

이분들께 행감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나 또 그분들이 지역에 제보를 해 달라고 저희가 월요일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읍·면·동별로 홍보의 전략과 방법을 동 지역은 공동주택 단위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장님이 읍·면의 이장님 활동보다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민 접촉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집중 홍보에 대한 전단지 같은 걸 필요하다면 아파트 단위로 생활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제일 노출이 쉬운 방법이 엘리베이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안에 전단지를 부착한다든지 이런 집중 홍보 방법은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아주 좋은 준비인 것 같습니다.

제안을 조금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동 지역입니다만 대부분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집중 제보 링크를 관리사무소나, 아마 시청 주택과의 협조를 얻으시면 조금 더 용이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링크를 보내 드리는 것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무처 직원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정책보좌관 4명 6월 20일에 임용하셨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분들 지금 저희 의원들한테 활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번 제3차 본회의 때도 긴급현안질문 그리고 5분 발언을 지금 네 분이 신청하셨는데 그 작업들 벌써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례 작업도 일부 요청하신 분도 있어서 4명의 정책지원관들이 이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우리가 자료라든지 이런 게 찾을 게 많이 있어서 현재는 위원회별로 하고 있는데 정책지원관들이 지금 턱없이 모자라는 거잖아요.

원래 총 10명이 돼야 하는데 지금 4명만 계시는 거고요.

내년 상반기 언제쯤 6명을 채용하실 계획인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에 시행은 됐는데 1년 전에 그 법 개정될 때 그 법 조항 부칙에 단계별로, 의원 정수의 절반인 정책지원관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에는 규정돼 있는데 한 번에 절반을 바로 뽑지 못하도록 올해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내년 12월 31일까지 전체 2분의 1을 하도록 부칙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법 규정은 그렇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정원과 기구에 대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자체의 기준인건비제 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행안부에서 제주도를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 공통적으로, 세종시도 포함해서 적용되는데 그 기준인력을 행안부장관이 지자체의 행정 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자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년에 올해 쓸 기준인력에 대해서, 작년에 행안부에서 통보해 줄 당시에, 그때 당시는 저희가 의원 정수가 18인이다 보니까 그 4분의 1, 소수점이 나왔을 경우는 절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5.5가 나오면 5명,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의원 정수 18인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4명을 배정해 준 게 올해 그렇게 해서 채용했고요.

똑같이 이 규정처럼 한다고 하면 올해 12월 말까지 행안부장관이 기준인력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6명이 되겠지요, 현재는 의원 정수가 20명이기 때문에.

그 6명에 대해서 기준인력을 정해서 내려 주면 내년에 저희가 그 6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할 수 있는데 올해의 경험을 보면 이분들이 법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6급 일반임기제로 뽑으면 전체적인 공고 그리고 그 요건이 직업으로서 관련 분야, 학사, 관련 경력, 입법 이런 경력이 있는 분들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공고를 내고, 서류 접수, 면접 이런 절차를 해서 또 신원조회라든지 절차를 거칠 때 3개월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뽑을 때는 전국 최고의 경쟁률이었습니다.

11.8 대 1의 경쟁을 뚫고 이 네 분이 들어오신 분들이고요.

대부분 다 의회에 다 근무했던, 국회라든지 법 관련 업무의 종사자들이 들어왔는데 어쨌든 지금 법적으로는 내년에 6명을 줄 걸로 예측은, 법에 규정은 있긴 한데 최근에 정부가 바뀌면서 중앙정부나 지자체 정원에 대해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래 내년 인력 정원에 대해서 항상 절차적으로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 6월까지 공문을 보내서 수요를 내게 해서 7월까지 지자체에서 인력 소요를 제출하면 행안부에서 보통 10월까지 내년의 기준인력들 정해서 통보해 주고 지자체는 하반기에 그 온 인력을 갖고 조례 개편을 해서, 보통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력이 오면 한 번에 조직개편을 하지 않고 최소 두 차례 정도 이렇게 해 오던 게 있었는데 아직 행안부에서 내년의 기준인력을 제출하라고 공문도 오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언론에 나온 상황을 보면 현재 올해의 기준인력으로, 심지어 감을 시켜서 이렇게 운영할 것 같다는 분위기인데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해야 할 부분인데 또 정부 방향이 바뀌어서 행안부가 지자체에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현재 4명이고 원래 내년에 6명 추가하면 10명이어야 하는 거였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렇습니다.

그건 법에, 자치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래서 의원 2명당 1배수로 해 갖고 1명씩 배당되는 거였지요, 말하자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게 법에, 개정할 때는 국회에서 그렇게 입법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지금 행안부에서 그런 연락이 안 와서 이렇게 되면, 원래는 이게 내년 상반기에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시려고 하셨으면 올 하반기에 모집을 하시고 인원 채용을 해 갖고, 모집 공고를 하시고 내년 1월 1일부로 채용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었잖아요.

이게 행안부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아니면 이 4명만 갖고 내년에도 그냥 갈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예단하기 어렵지만 행안부에서 아직 지자체에 내년 인력 요구를 하라고, 원래는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인데 지금 7월인데도 아직 오지도 않았고, 최근 언론에 나온 상황으로 볼 때는 증원 없이 올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체 필요한 부분은 1%씩 매년 감을 시켜서 활용을 하라라고 이렇게 설정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불확실한 상황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저는 사무처장님한테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할 수 있는 걸 많이 반영하셔 갖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 쪽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승진이라든지 이런 거, 전보, 인사 교류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 노력을 하셔서 인사 교류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이게 과중한 업무가 되다 보면 당연히 저부터도 그 기관은 기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처장님이 시하고 긴밀히 노력하셔서 승진이라든지 이런 걸 분명히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교류를 안 하려고 시에서도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 노력을 깨 주시는 게 처장님이 하실 수 있는 역량이거든요.

그걸 교류를 잘하셔 갖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지 않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토요일, 일요일 항상 나와서 가끔 보고 있으면 직원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토요일, 일요일 쉬셔야 하는데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의원들 잘되고 있는지, 이런 데에 다니시면서 비품 채워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들 너무 많으시고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위원님이 주신 말씀 항상 염두에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조직 방향 자체가 기존의 안정적인 조직에서는 감을 한다든지 비교적 쉬울 수 있지만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인구가 늘고 거기에 따라 조직 확대, 특히 의회가 지금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면서 법적으로 이런 사안들, 발안제라든지 이런 게 생긴 상황에서 의회 정원이 특히 더 필요한 상황에서 행안부의 그 기준을 적용하면 세종시와 의회가 직격탄을 받기 때문에 지금 기준인력을 가지고, 어쨌든 정부 방침을 우리 의회라든지 세종시 때문에 행안부에서 기준을 바꿔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뭔가 지혜를 모으면서 찾을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좀 노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회가 어느 정도 조직에 대한 미래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우리 구성원들, 특히 유능한 직원들이 다 이탈하고, 그러면 의회의 의원님들 활동 보좌에 있어서 심각한 지장 초래, 그건 또 의회의 품질 저하나 집행부 견제·감시인 고유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지금 상당히 적은 인력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건 조직의 안정적인 구축이 돼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기나 승진, 전보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의 최고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처장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업무라든지 이런 걸 분담을 잘하셔서 이탈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시하고 교류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빈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중 사무처장님께서 자세한 답변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 거수)

그럼 우선 김현옥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광운 위원님께서 피력해 주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행안부 소관이긴 하나 정원 확보 노력은 본 의원 및 시의원 전원이 함께 노력해야 할 사안으로 알고 저희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안 등록 등 전자 연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간단한 부분들은 인력이 보강되지 않아도 처리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은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 전자 연서 업무가 언제까지 마무리되는지 지금 답변이 가능하실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그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8월쯤에 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에 의원님들이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사용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최종 한 뒤에 미비점 같은 시스템 반영할 사안들 해서 9월 정례회 때부터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과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빈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여미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사무처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회의 과정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저희가 본회의나 임시회에 안건을 올리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하고, 숙지하고 안건을 올리는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본회의나 임시회 때는 특별히 질의나 이런 토론이 없는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나 임시회에 올린 안건 중에 반대돼서 처리되지 않은 건이 혹시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제가 전체적인 통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제가 작년 1월에 와서 본회의에 상정된, 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온 조례라든지 이런 게 본회의에서 이의가 있다든지 부결된 사례는 보질 못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빈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이번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2건의 조례안은 7월 29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동빈김광운김현옥여미전
○위원아닌의원(1인)
이순열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정담당관임윤빈
의사입법담당관황진서
행정복지전문위원신문호
산업건설전문위원이재만
교육안전전문위원선우명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홍순제
○전문위원
  조규태
○기록공무원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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