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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7회 제3차 본회의(2022.07.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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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7월29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긴급현안질문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 제6,7,8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12.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 2022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제3차 회의)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o 5분 자유발언(이순열·이현정·김효숙·안신일·김현미 의원)

1. 긴급현안질문(임채성 의원)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김광운·유인호·김충식·이순열·김효숙·박란희·최원석·김학서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유인호·박란희·김영현·김동빈·김재형·김현옥·이순열·김학서·김광운·김현미·여미전·임채성·김효숙·김충식·최원석·윤지성·이현정·안신일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김영현·김효숙·김현미·김재형·김충식·박란희·김동빈·김광운·이소희·이현정·임채성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제6,7,8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15. 2022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류임철 행정부시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 접수 사항입니다.

조례안, 예산안 등 총 12건을 심사한 결과 9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3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2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 가결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임채성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으로 실음)

○의장 상병헌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순열·이현정·김효숙·안신일·김현미 의원)

○의장 상병헌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순열 의원님, 이현정 의원님, 김효숙 의원님, 안신일 의원님, 김현미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니 참고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순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사랑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어진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순열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우리의 일상이 위협받는 지금 시민 여러분께서는 개인 방역을 철저히 유지해 주시고 시장님 이하 공무원께서는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려동물과 반려인 그리고 비반려인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KB경영연구소에서 발간한 2021년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7%이며 관련 산업 역시 확산 추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등록 반려견의 실태에 대한 자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발표하는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20년 12월 기준으로 2019년 대비 등록 반려견 증가율 17.3%로 전국 1위 광역지자체가 바로 우리 세종시입니다.

올해 6월 현재 등록 반려견은 총 1만 4100여 마리입니다.

등록 의무가 있는 반려견에 대한 통계로 미등록 반려견과 반려묘, 기타 반려동물을 포함하면 우리 세종시의 반려동물 개체 수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려동물 관련 갈등과 사고는 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 공원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목줄 문제, 배설물 처리 문제 등을 들 수 있으며 길고양이 개체 증가와 먹이 주기, 동물 장묘업 관련 민원과 개물림 사고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문제는 대부분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이미 서로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가 오지 않도록 사후 조정이 아닌 사전 예방에 집중하여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8년에 발표된 국내 반려견의 공공장소 이용 문화에 대한 비반려인의 인식 및 개선 방안 연구에서는 예상 외로 반려견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다수이며 반려견의 공공장소 이용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서 반려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편견을 이유로 드는 한편, 반려인의 펫티켓 부족, 반려견 관리 미흡을 이유로 들기도 했다라며 인식 부족으로 인한 편견이라는 문화적 요소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전용 놀이터,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과 반려인뿐만 아닌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인식 개선 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서로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계기 마련과 인식 확산이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의 반려견 사회화 교육과 반려인 사전 교육 이수 시범사업, 울산광역시의 책임감 있는 보호자와 매너 있는 시민견 운동들은 반려동물과 반려인 그리고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둔 사업들입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유기 동물의 발생을 막고 반려동물로 일어나는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인 혹은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확대할 필요도 또한 언급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증가하는 반려동물과 반려 인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 조직을 재정비해 주시고 일방적인 정책 집행이 아닌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반려동물이 각각 주체로 참여하는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려인과 비반려인 양 당사자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며 우리 세종시의 반려동물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정책 입안 초기부터 인식의 차이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8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 내용을 공유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상병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민호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현정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를 의회로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의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뜻깊은 4대 의회 개원 이후 첫 회기에 5분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유니버설 디자인 친화도시 조성이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입니다.

연령과 성별, 국적, 언어,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과 환경을 설계하는 디자인 철학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무장애 디자인을 들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도입해 장애물이 없는 물리적 환경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무장애 개념을 기본으로 하되 더 다양한 사용자를 배려하고 인간의 전체 생애주기까지 수용하는 디자인입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이나 유모차 이용자, 캐리어를 끄는 여행자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 설치, 손아귀 힘이 약한 사람을 위해 과거의 원통형이었던 문 손잡이를 레버식으로 바꾼 것, 버스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 등 유니버설 디자인은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와 2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고 서울, 경기, 경남, 제주 등에서는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며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발의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세종시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련된 조례나 개별 사업이 전무하며 인식 또한 미비한 상황입니다.

세종시는 첨단 스마트 도시, 친환경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농촌 지역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이자 다양한 지역에서 유입된 주민들로 구성된 도시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지방 소멸,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시의 인구 증가율과 출산율은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미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에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종시를 유니버설 디자인 친화도시로 조성해 나가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의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를 제정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종시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합니다.

공공디자인을 비롯한 민간 영역의 생활환경 전반에서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종시 행정과 시민 사회에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확산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 시만의 정책화, 사업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디자인과 문화를 도시 문제 해결에 도입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 공간 정책의 방향을 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그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성동 제17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효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에 앞서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의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어린이 사망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세상을 떠난 아동의 명복을 빕니다.

다시는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세종시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이들은 신호등 앞에서 앞만 보고 갑니다.

무작정 손만 들고 차도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 아이들이 신호등 앞에서 과연 안전한지, 보행안전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합니다.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만 12세 미만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가 0.34명으로 평균치 0.23명보다 1.5배 많습니다.

2001년 이후 매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어 교통안전이 점차 선진국으로 향해 가고 있으나 보행자 사고 측면에서 아직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해 각종 지표에서 선진국 안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어린이들에게 더 나은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유치원과 초등학교 모두에 그리고 일부 어린이집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고 해당 구역 내에는 무인단속용 장비와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어린이 보행안전 현황을 검토하며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달성하기에는 아직 미흡함을 깨달았습니다.

지역 내 75개에 달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담당자는 단 1명으로 질적인 보행환경 개선을 고민하고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전담 부서에서 어린이 눈높이 신호등, 스마트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도입해 교통사고율을 낮추고자 다양한 시도 중에 있으며, 최근 널리 알려진 옐로카펫도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본 안전시설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고 옐로카펫도 단 한 곳만 설치되어 있는 우리 시와 대조적이었습니다.

교통안전교육도 2022년 연 100회 5000명 기준 1400만 원 예산으로 유치원 어린이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수치상으로만 보아도 6만 2000여 명에 달하는 대상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형식적인 시행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황에 아쉬움을 표하며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행환경 개선에 앞장서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 보행안전에 효과적인 옐로카펫을 적극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가 작아 운전자에게 잘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대기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감속 주행을 유도하는 옐로카펫은 꼭 필요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옐로카펫 설치 효과 분석연구에서 옐로카펫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의 차량 평균 속도는 시속 16㎞로 일반 횡단보도에서 시속 34㎞인 것에 비해 현격히 줄었습니다.

옐로카펫은 적은 예산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으로 타 지자체에 다수 설치되고 있으며 민관 협약 또는 주민과 학교가 주체가 된 사회공헌활동에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선례를 참고해 시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어린이 체험형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가 제한적인 예산으로 진행하는 교통안전 영상 시청 등은 실질적인 교통안전 의식을 심어 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아이들은 무단횡단의 위험성, 도로 횡단 방법, 우회전 시 유의 사항 등을 체험형 학습으로 습득해야 합니다.

교통 선진국인 스웨덴, 독일 등은 오래전부터 사고·사례 중심의 체험형 교육을 실시해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셋째, 어린이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 위주로 지정되어 있어 어린이집과 학원 밀집 지역 등은 아이들 보행안전이 위협되는 곳이 많습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청이 없더라도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추가 지정에 앞서 어린이보호구역 조례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시고, 현재까지 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미실시된 점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아동친화도시이자 전국 최고의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자가용 이용률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적극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은 어린이를 기준으로 우리 모두가 안전해지는 길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장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신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에서 제시한 3단계 로드맵대로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9만 세종시민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온 국민이 가장 기뻐하고 환영했던 순간, 언제였을까요?

바로 2021년 9월 28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과 5월 29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법이 개정된 날이 아닐까 합니다.

4월 28일에는 대통령직인수위 산하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3단계 로드맵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1단계로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을 활용해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고 2단계로 올해 12월 입주 예정인 정부세종신청사에 집무실을 마련한 다음 최종 3단계로 2027년 국회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세종집무실을 완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행정수도 세종 시대에 대한 큰 기대와 희망을 품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3일 행정안전부는 돌연 12월 준공되는 세종청사 중앙동에 임시집무실을 설치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했고 여당 대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불필요하다고 했다가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이 단지 임시집무실 설치에 반대한다는 의미였다며 SNS를 통해 변명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의 행보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세종청사에서 격주 국무회의 개최, 중앙지방협력회의 월 1회 개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대통령 공약도 아닌 용산집무실은 500억 혈세를 쏟아부어 한 달 만에 강행하면서 대통령 공약으로 3단계 로드맵까지 발표한 세종집무실은 예산을 핑계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시의회는 약속을 이행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시민들은 연일 성명을 내고 있으며 시민들은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장님께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전 계획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선을 그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 대응 상황을 확인해 보니 현재로서는 언론보도 등 동향 파악과 상황에 따라 건의 자료를 준비할 계획이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미 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대책 마련을 위한 별다른 논의나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사명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음에도 집행부의 인식과 대응이 이토록 안일하다니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200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던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는 희대의 논리로 위헌 결정되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행정복합도시 건설 백지화 시도마저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출범 이후 위기 때마다 민·관·정이 초당적으로 연대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후퇴를 온몸으로 막아 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한 번의 위기이고 이번에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26일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국정과제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약속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세종시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본 의원은 끝까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는 이제라도 안일한 인식을 벗어나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통령 세종집무실 약속이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상병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세종시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폐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2018년 조치원읍을 시작으로 전체 22개 읍·면·동에 확산된 우리 세종의 대표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로 내부 공무원 대상 공모와 주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천된 읍·면·동장 후보를 시장이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앞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첫 번째 자료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관련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설문지입니다.

이번 자료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본문입니다.

이번 자료는 앞의 두 설문조사를 근거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폐지한다고 하신 시장님의 블로그입니다.

시장님께서 조직문화 혁신이라는 차원에서도 들여다보시고 또 민주주의라는 어떤 주권성이라는 점도 그리고 효율성이라는 것도 들여다보며 여론조사를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이 설문지가 객관적이고 타당성과 신뢰도가 있다고 보이십니까?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세종시민 전체 인구가 39만 명입니다.

고작 101명의 공무원과 시민 52명의 표본조사만으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폐지를 전제로 하는 듯한 단 세 문항의 설문지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폐지하는 것은 집행부가 오히려 시민과 공무원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타당성을 찾을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이 제도의 폐지를 결정하신 시장님의 결정에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세종시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2018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국정 목표 실천 지방자치단체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 인사 혁신 경진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였고 주민자치를 다룬 연구보고서에서도 우수사례와 선도사례로 우리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수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4년에 불과한 제도를 그리고 주민자치를 위해 그 어느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시행했던 제도를 객관적인 자료의 수집과 분석도 없이 폐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심사가 공정하지 못할 가능성, 온정주의 정책, 읍·면·동장 뽑기 위한 사전 운동 가능성 등 분명히 문제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자료화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타당성 있는 설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근거 자료도 없이 제도를 폐지한다면 앞으로 우리 세종시의 다른 제도들도 객관화된 평가 없이 폐지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청과 시의회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시정은 시민을 위해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폐지 결정이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시민 중심이 아닌 공무원 중심의 제도 운영에 의한 판단은 아니었는지, 주민자치라는 대의를 버리고 행정 효율이라는 소의를 택한 것은 아니셨는지, 급작스러운 제도의 폐지로 인해 시민이 겪을 혼란은 고민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에서 시작된 것을 모르시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세종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그 자체로서의 상징성과 선도성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우수성을 가진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시행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수정·보완·개선 후 그에 따른 제도 적용 고민, 지역 여건, 성숙도에 따른 단계적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폐지 결정에 개선 의지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가 있었는지 뒤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며 39만 세종시민은 그 대안을 마련하고 수용할 만큼의 충분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대적인 흐름인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폐지는 주민자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짓밟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임채성 의원)

(10시32분)

○의장 상병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세종시 교통대책 등 현안 문제에 관한 질문으로 시장을 출석 대상으로 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임채성 의원 한 분으로 질문 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의 추가질문은 보충질문 후 1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타인을 모독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금지되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상병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민호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채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 행복 도시로 도약하는 새로운 10년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금 반드시 점검해야 할 3가지 현안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급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입니다.

둘째, 공무원 근무 여건과 조직 문화 개선 대책의 시급성입니다.

셋째, 시 산하기관 인사청문제도 도입 필요성입니다.

시장님께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하고 진실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시장 최민호 감사합니다.

임채성 의원 벌써 취임하신 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세종시 출범 10주년이자 새롭게 다가올 10년을 준비하는 뜻깊고도 중요한 해인 만큼 민선 4기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큰 기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믿고 맡겨 주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나아가 희망과 신뢰를 드리는 시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종시 교통 체계 개선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은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광역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역철도는 총사업비의 70%는 국비로, 나머지 30%는 시비로 재정 분담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시장 최민호 맞습니다.

임채성 의원 이번 사업의 총 49.4㎞의 사업 구간 중에서 세종시 통과 구간과 필요한 시비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시장 최민호 이번 사업 중에 세종시가 분담할 액수는 총사업비의 30% 수준인 6307억 원입니다.

임채성 의원 총사업비 2조 1022억 원 정도 되지요?

○시장 최민호 그렇습니다.

임채성 의원 그중에 30%.

그러면 구간은 어느 정도 되지요, 49.4㎞ 중에서?

○시장 최민호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대전-세종-조치원 구간입니다.

임채성 의원 그러면 구간의 길이로 따졌을 때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세종시만 따져 봤을 때?

○시장 최민호 약 1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29㎞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번 자료를 따져 봐야 할 것 같고요.

○시장 최민호 네, 따져 보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려면 막대한 철도 건설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단의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민호 당연합니다.

임채성 의원 그러면 이 필요 재원의 정확한 규모를 따져 보려면 예타조사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설계 단계를 거쳐야지 구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할지 알 수 있습니다.

○시장 최민호 그렇습니다.

임채성 의원 그럼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재원 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재원 마련을 하실 겁니까?

○시장 최민호 우선 예산의 확보 이전에 얼마 들어갈 것인가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계산이 나오면 그 지방비를 부담할 것에 대해서 충북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우선 선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어느 정도 추산이 되면 그 예산액을 시비로 마련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SOC 투자기 때문에 기채 사업도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임채성 의원 충북과의 재원 부담 문제도 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으시겠지요?

○시장 최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그러면 재원 대책 마련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시장 최민호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의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시비는 어떤 식으로 마련할 수 있는지.

○시장 최민호 아직 광역철도 계획이 지금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거든요.

이 사전타당성, 사타라고 하는데 사전타당성 조사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저희들이, 제가 지난번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서 면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충북에서, 그러니까 조치원에서 청주공항까지 이르는 노선을 도심 지역을 통과할 것인지 아니면 우회도로를 통과할 것인지가 결정이 안 났습니다.

이 노선에 따라서 만약에 도심 지역을 통과한다면 3조를 넘는 액수가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액수 가지고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북과 우리 시가 예산을 어떻게 분담할 건지는 아직 논의되기 이전 단계고요.

임채성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쨌든 필요 재원의 정확한 규모는 예타 조사 또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 정확한 규모를 따져 볼 수 있겠지요.

○시장 최민호 그렇습니다.

임채성 의원 하지만 앞으로 좀 선제적으로 재원 대책 마련을 우리 시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시장 최민호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 부채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통해서 우선 마련해야 되고요.

임채성 의원 어떻게 절감하실 겁니까?

○시장 최민호 예산 절감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감하는 대책을······.

임채성 의원 같이 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PPT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도입니다, 안이에요.

시장님, 조치원역 KTX 정차와 함께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건의하는 방식으로 KTX 세종역 신설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셨습니다.

맞지요?

○시장 최민호 4개 시·도지사는 아니고요.

충북도는 여기에 지금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역을 신설한다는 것이 아니고 대전에서 세종 그리고 조치원 그리고 청주공항까지 이르는 광역철도망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4개 시·도지사가 건의한 것이지요.

임채성 의원 어쨌든 4개 시·도가 공동 건의하는 방식으로 KTX 세종역을 신설하겠다는 방침과 비슷한데요.

어쨌든 세종시가 현재 KTX 고속열차를 탑승할 수 없는 유일한 17개 시·도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 최민호 그렇습니다.

임채성 의원 이 세종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2년 전에는 국토교통부가 낮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인해서 추진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송과, 충북도와도 충돌 양상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생각이십니까?

○시장 최민호 두 가지 문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KTX 세종역을 설치하는 것은, 신설하는 것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수도임에도 불구하고 KTX 역사가 하나 없다는 것은,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국토부장관에게도 했고요.

지난번에 내가 국무총리를 만나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성, 사실 B/C ratio(비용편익비)가 나오냐 안 나오냐 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근 자치단체와의 갈등 문제가 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분원이 추진되고 있고 대통령 집무실도 2027년까지 우리가 설치되는 것으로 어제 국정 과제에서 확정된 만큼 세종 KTX 역사를 설치하는 것은 급물살을 탈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 또 시장의 입장에서는 KTX 세종역사를 설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점점 더 크게 생기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근 충북에서는 오송역의 승객이 급감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고, 오송에서는 만약에 세종 KTX 역사가 생긴다면 오송역의 역 기능이 굉장히 감소될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에 지금 대놓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충북도의회 의원이 충청투데이의 기고를 통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종 KTX 역사가 설치돼야 한다는 타당성과 객관적인 근거를 점점 마련해 가면서 세종시와 또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주신다면 이거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간의 이런 갈등 문제는 국토부에서 적절히 조절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언제라도 충북도와 협의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채성 의원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인근 시·도와 대립과 갈등이 아닌 충청권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을 그분들에게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최민호 네.

임채성 의원 다음은 광역도로망 추진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세종시의 외부 도로망은 고속도로 IC, 대도시 등 주요 교통 거점에서 행복도시로 진입하는 주간선도로와 외곽순환도로를 통해 행복도시로 진입하는 체계로 구축·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대전·충남·충북권 등을 잇는 21개 광역도로망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현재 12개 구간이 운영 중으로 파악됩니다.

맞습니까?

○시장 최민호 그렇습니다.

21개 노선 중에 10개는 완료가 됐고요.

11개소를 지금 공사하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임채성 의원 현재까지는 12개 구간이 완료돼서 계획 중이고 운영 중인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2040년까지 인구 80만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요?

○시장 최민호 네.

임채성 의원 그럼에도 지금 인구 39만이잖아요.

지금도 출퇴근 시간 양방향 지·정체가 극심하고 사고라도 나면 1시간씩 지각 사태가 발생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크게 겪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장 최민호 그렇습니다.

임채성 의원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와 충청권 광역도로망 구축이 완료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십니까?

○시장 최민호 그걸로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렵겠지요.

광역도로망도 물론 교통 소통에 도움이 되겠지만 내부 교통망도 함께 병행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06년도에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아직 수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 계획대로 그대로 밀고 나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세종시가 점점 인구가 증가할 것을 감안할 때 교통 혼잡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청과 협의해서 2006년도에 설립된 기본계획 자체를 도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수정하는 노력도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역교통 도로망도, 엊그제도 이번에 세종-포천이라든가 세종-청주 간 도로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임채성 의원 그러면 당초에 21개 광역도로망을 계획할 때 인구 80만을 목표로 전제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시장 최민호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본 의원이 행복청에 확인 결과 2006년 계획 수립 시에 행복도시 인구 50만 명 기준으로 광역도로망을 계획한 겁니다.

○시장 최민호 세종시 행복청의 기본계획 말씀하십니까?

임채성 의원 맞습니다.

○시장 최민호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2012년도에 구 연기군 지역, 공주 지역이 세종시로 편입되기 이전의 예정 지역만을 위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세종시가 구 연기군 지역, 공주 지역, 청원 지역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의원 앞으로 세종시 인구 80만을 전제로 할 때 광역도로망 계획을 조금 더 변경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겠지요?

○시장 최민호 당연합니다.

임채성 의원 세종시에 대전 등 인근 도시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다 보니까 외부 유출입, 통행 비중이 매우 큽니다.

알고 계시지요?

○시장 최민호 네.

임채성 의원 다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세종시 사회조사 자료입니다.

보시면 시민 중에서 59%가 통근을 하고 있고 이 중 35.4%가 대전 등 타 지역으로 통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님, 지금도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여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청와대 세종집무실 완성 등으로 향후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폭발적인 교통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욱더 문제가 심각해지겠지요?

○시장 최민호 네.

임채성 의원 그러면 앞으로 세종시의 현실과 장래 교통 수요 예측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광역도로망 건설 계획의 세부적인 검토와 보완을 필요로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시장 최민호 지금 말씀대로 행복청의 건설 기본계획을 수정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될 거고요.

통근, 출퇴근 시간에 교통 혼잡도가 더 가중된다고 하는 것은 교통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자족기능의 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의원 맞습니다.

○시장 최민호 직장이 세종시 내에 있다면 이렇게 광역도로망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시민들 수가 적어지겠지요.

줄어든다면 교통 소통도 보다 원활해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취임 때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자족기능 확충이고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해서 직장을 이곳에 마련한다는 그런 문제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미래전략도시로서의 세종시의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채성 의원 맞습니다.

시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현재는 세종시에 대전이나 인근 도시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장 최민호 그렇습니다.

임채성 의원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도 아까 내부도로망 말씀하셨는데요.

내부도로망 확충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세종시는 좁은 도로, 부족한 주차 공간 그리고 불편한 도시교통 시스템 등 세종시의 고질적인 도심 교통난은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인지 오래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일상생활 시의 주요 교통 수단인데요.

자가용은 68.4%에서 2021년 기준 70.6%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대중교통인 버스 이용률을 보시면 시내버스는 2019년 17%에서 2021년 10.9%, BRT버스는 1.9%에서 1.2%로 낮아졌습니다.

시장님, 도심 교통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서 시민들에게 여유로운 아침 시간 20분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시장 최민호 네, 그렇습니다.

시장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임채성 의원 네, 맞습니다.

본 의원이 3대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국지도 96호선 활용 및 국지도 96호선과 시청대로를 연결하는 교량 설치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국지도 96호 연결도로 연계 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해당 용역 결과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시장 최민호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 의원 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의 용역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국지도 96호선 폐쇄 시의 주변 도로 교통량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초록색은 96호선 폐쇄에 따른 당연한 감소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빨간색은 주변 도로의 교통량 증가입니다.

보시면 절재로나 갈매로, 도움8로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호선은 존치하되, 다음 화면을 보시면 금강을 가로질러 3·4생활권을 연결하는 추가 교량 신설이 필요하며, 수루배마을 1·3단지 연결안이 주변 도로 교통량 감소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됐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또한 대안 3과 4의 지점에 2개 교량을 설치할 경우 절재로의 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우리 시와 행복청, LH 등 관계 기관이 국지도 96호선 존치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면 됩니까?

○시장 최민호 일단 국지도 96호선이 현재 1일 2만 대가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쇄한다고 할 적에는 교통 체증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96호선을 존치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제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임채성 의원 네, 연구용역에 따라서도 맞는 말씀이고요?

○시장 최민호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의원 그럼 최종 의사결정은 언제쯤 이루어질 전망인가요?

○시장 최민호 이거는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 문제가 조속하게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확정이 되려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행복도시건설심의위원회인가요, 그 위원회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1건만 가지고 올릴 것이 아니고 세종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건설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할 그런 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같이 상정하다 보면 시간은 조금, 확정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임채성 의원 대략적으로 언제쯤이요?

○시장 최민호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내년 상반기요?

○시장 최민호 네.

임채성 의원 시장님, 그러면 이와 반면에 국지도 96호선 존치에 대한 일부 시민사회의 반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시장 최민호 네.

임채성 의원 이미 그 용도를 다했고 본래 금강과 연결되어 있던 녹색 공간인 장남들을 원상복구해서 생태축을 보존해야 한다 이런 생각인데 시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시장 최민호 딜레마지요.

그런 생태축을 유지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고요.

그러나 시민들이 지금 교통 때문에 이렇게 불편해하는데 생태축을 유지하자고 국지도 96호선을 폐지하는 것도 또 다른 불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제3의 대안이 있지 않을까 모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도로 국지도를 개설한다든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행복청과 LH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절충안으로 국지도 96호선을 지하화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상황인 거지요?

○시장 최민호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난점이 있는 것이지요.

지하화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할 적에 과도한 예산이 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에서 예타의 문제를 들고 나올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항상 행정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지하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부분 지하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그러면 일부 시민사회의 그러한 생태축을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시장 최민호 존중합니다.

임채성 의원 존중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소통하실 생각이세요?

○시장 최민호 그렇기 때문에 지하화한다든가 생태축 연결이 단절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여러 가지 방법 연구했다는 말씀입니다.

임채성 의원 다음은 교통관제 시스템 개선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0년 11월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출퇴근길 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지능형 교통 체계, 즉 ITS 구축, 온라인 신호 제어 시스템 운영 등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능형 교통 체계는 연차별로 계획에 따라 구축 중이고, 온라인 신호 제어 시스템도 구축 완료하였으며, 올해 3월에는 온라인 신호 제어 시스템 운영을 위해 사업 예산도 3억 원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그동안에 교통관제 시스템 개선 노력이 쭉 있었다고 봐도 되겠지요?

○시장 최민호 이제까지 있었는지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만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성 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교통 흐름이 개선되었다는 성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시장 최민호 일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임채성 의원 앞으로 좀 챙겨 보셔야겠지요?

○시장 최민호 네.

임채성 의원 그럼 아직 시민들께서는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시장님도 앞으로는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최민호 네, 저도 공감합니다.

임채성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임채성 의원 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경주시에 있는 교차로인데요.

전국 최초로 경주 지역 415개 교차로 교통신호 제어기 모두 경주시 교통정보센터하고 실시간으로 연결돼서 원활한 교통 흐름이 가능해졌습니다.

한눈에 봐도 교통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시장님, 알고 계셨나요?

경주시가 이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게 된 걸, 올해 1월부터.

○시장 최민호 네, 임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셔서 새로 배웠습니다.

임채성 의원 이 시스템은 교차로 통과 차량하고 대기 차량 그리고 교통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많은 구간의 녹색 신호 시간을 좀 길게 늘려 주고 또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 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 흐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민호 맞습니다.

교통 신호등 체계뿐만이 아니고 제가 시장선거 공약으로서 신호등 체계뿐만이 아니라 행정 도로라든가 또는 노선이라든가 버스 체계라든가 그런 종합적인 교통 대책을 연구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용역을 추진해서 신호 체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네, 향후 추진 상황에 대해서 계속 의회와 공유해 주시고 또 시민분들께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최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다음은 버스 요금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1일 관용차가 아닌 BRT로 취임식장까지 이동하셨지요?

○시장 최민호 그랬습니다.

임채성 의원 여러 차례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의지도 표명하셨습니다.

○시장 최민호 네.

임채성 의원 그러면 시장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시행하겠다 이렇게 시민들께 약속하셨지요?

○시장 최민호 그랬습니다.

임채성 의원 2021년 기준 우리 시 버스 전체 노선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장 최민호 다시 말씀해 주시길,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임채성 의원 네, 예산입니다.

○시장 최민호 13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임채성 의원 2021년 우리 시 버스 전체 노선 운영비, 전체 운영비.

도시교통공사, 세종교통.

○시장 최민호 전체 예산 있으면 자료로······.

임채성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08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승객들이 내는 요금 부분은 174억 원이에요.

그 부분을 제외한 434억 원은 시가 부담했습니다, 1년 동안에.

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하려면 전체 노선 운영비 전액을 고스란히 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모두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대책이 있습니까?

○시장 최민호 예산 대책을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하나의 딜레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 체증에 대한 문제, 교통 혼잡에 대한 문제를 우리 시민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을 하시는데 현재 교통·도로 체계로서, 자가용을 아까 70% 이상 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도로 넓히든가 아니면 기존 도로에서 자가용 운행을 줄이든가 그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로를 더 넓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철도를 뚫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건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용 운행을 가능한 한 억제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으로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게 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운행 노선 체계를 편리하게 만들고 자가용을 운행하지 않도록 버스 요금을 무료화 내지는 대폭 삭감해 준다면 이 부분은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임채성 의원 시장님, 그 부분은 조금 뒤에 제가 더 질문을 할 것이고요.

예산 대책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시장 최민호 예산은 현재 400여억 원이 드는데 그거는 전국 시·도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2022년 기준으로 현재는 135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채성 의원 타당성 용역이 완료돼야 필요 예산 산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받았거든요.

○시장 최민호 그렇습니다만 2022년도 기준으로는 시내버스 요금으로 우리가 수익을 얻는 부분을 무료로 했을 때 그때 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135억으로 추산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채성 의원 그 부분은 그러면 그동안에 승객 요금 174억 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거 아니에요?

○시장 최민호 승객 요금 174억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BRT도, 시외버스 요금까지도 무료화하기는 그거는 무리가 있고요.

임채성 의원 어쨌든 한 해에 우리 시가 승객 요금을 제외한 434억 원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습니다.

적자지요, 적자.

○시장 최민호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임채성 의원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시장 최민호 지금 저희들이 이미,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용역을 발주했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용역 결과가 내년 중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 의원 이번 연도 9월 16일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좀 확인해 보셔······.

○시장 최민호 좀 보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임채성 의원 그러면 시장님, 취임되고 나서 용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안이 나온 거에 대해서 보고를 좀 받으셨나요?

○시장 최민호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임채성 의원 그럼 용역 결과나 보고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다음 화면입니다.

우리 시 채무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이렇게 쭉 늘어서 2019년도 대비 2022년도 예상 채무액 약 2.5배가 증가해서 올해 연말 전망치는 무려 4449억 원입니다.

시 재정 건전성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장님께서도 초긴축재정 운영 방침을 강조하고 계시지요.

○시장 최민호 네.

임채성 의원 본 의원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이 과연 적절한지 강한 의문을 갖는 이유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BRT버스 불만족 이유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교통 체증이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무료화하자 하셨는데 이미 BRT버스, 일반버스는 긴 배차 간격으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보여 드렸다시피 시민 일상생활 시 버스 이용률입니다.

해가 갈수록 가뜩이나 저조한 이용률은 더욱더 감소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쏟아부어서 요금 무료화를 하고도 승용차 수요를 버스로 흡수하지 못한다면 이 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사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정책을 꼭 시행해야 한다면 저조한 버스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최민호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용역 결과를 통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채성 의원 어쨌든 시장님 공약이었는데 어느 정도 대책이나 아니면 의견이 있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최민호 시내버스 요금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135억을 투입해서 교통 요금 내지는 교통 체계가 개선이 된다면 그게 아까 승용차 자제하는 효과와 얼마나 어울릴 수 있는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 사실입니다.

버스 요금은 낮춰 주되, 자가용은 여전히 운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효과는 없는 것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용을 자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중교통 버스가 버스 요금 때문에 안 타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편리하고 배차 간격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함께 검토하고요.

다만 대중교통을 시민들이 더욱더 이용함으로써 자가용 억제가 된다면 거기에 따른 이익은 예산만의 이익이 아니고 외부적인 경제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라든가 또는 미세먼지 문제라든가 또는 기름값, 에너지 문제라도 개인이 절약하는 거지만 결국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고 있기 때문에 135억이 됐든 그보다 조금 더 추가로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그 액수가 순전히 경제적인 불이익이고 부채로 돌아오는 것만은 아니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의원 시장님, 자꾸 135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세종시가 한 해에도 434억씩 계속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적자에 대해서.

○시장 최민호 그렇습니다.

그건 어차피······.

임채성 의원 총 608억 원 정도가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수반될 예정이에요.

○시장 최민호 추가로 135억 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400억 정도의 예산은 어차피 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거는 대중교통 수단을 무료로 하든 않든 우리가 보전해야 될 예산이지요.

임채성 의원 시장님, 교통 체증, 교통 혼잡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런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예산으로 PM이라든지 개인형 이동 장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면 교통 체증이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요?

○시장 최민호 그것도 물론 병행하면 좋겠지요.

지금 서울에서는 따릉이 활용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교통 개선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검토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성 의원 그러면 시장님, 현재 세종시 내 개인형 이동 장치 업체가 모두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시장 최민호 개인형 어떤 말씀을······.

임채성 의원 이동 장치, PM(personal mobility).

○시장 최민호 PM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무원석을 향해)자료 있나요, 몇 군데인지?

임채성 의원 시장님, 평소에도 자전거 즐겨 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시장 최민호 저는 출퇴근용으로 자전거 타 본 적은 없습니다, 레저용으로 탔습니다.

임채성 의원 현재 전동 킥보드 업체 4곳 있고요, 전기 자전거 업체 2곳이 있습니다.

당연히 PM의 총대수도 모르시겠네요?

○시장 최민호 네, 우리 실무자한테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성 의원 알려 드리겠습니다.

총 2165대가 있습니다, 세종시에.

당연히 시민들의 이용률 또한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되겠지요?

○시장 최민호 파악은 됐지만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그거까지 기억을 못 합니다.

미안합니다.

임채성 의원 그러면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그리고 개인형 이동 장치 PM 활성화 정책을 같이 추진한다고 생각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시장 최민호 네, 가능합니다.

임채성 의원 그러면 지금 PM 교통사고 발생 현황도 시에서는 파악 못 하겠네요?

다음 화면 좀 볼까요?

○시장 최민호 우리 직원들은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임채성 의원 네, 다음.

지금 교통사고 발생 현황인데요.

이거는 교통사고인 거고 실제로 사고 발생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인데도 집행부는 아직 제대로 된 파악도 못 하고 있다는 안일한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시급히 현황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최민호 맞습니다.

임채성 의원 얼마나 시간 걸리겠습니까, 시장님?

○시장 최민호 담당 과에서 즉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시내버스 요금 아시지요?

○시장 최민호 네.

임채성 의원 얼마지요?

○시장 최민호 1000원입니다.

임채성 의원 일반인 1400원이고요, 청소년 1100원.

PM 요금 아세요?

○시장 최민호 PM 요금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한 번도 안 타 보셨지요?

○시장 최민호 네, PM은 안 타 봤습니다.

그거 면허증 있어야 타는데요.

임채성 의원 아니요, 전기 자전거는 그냥 탈 수 있어요.

○시장 최민호 그렇습니까?

저는 못 타 봤습니다.

임채성 의원 다음에 한번 꼭 타 보세요.

○시장 최민호 네.

임채성 의원 전기 자전거의 경우에는 기본 요금 400원이고요, 분당 150원씩 올라가요.

그래서 30분 이용하면 4900원, 약 5000원 정도거든요.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비싼 실정이거든요.

앞으로 요금제 신설 같은 경우도 청소년 요금제 그리고 촘촘한 대중교통 환승 체계 구축, 이러한 부분을 한다면 교통 체증이 많이 해소될 것 같지 않습니까?

○시장 최민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마일리지 적립도 그렇고요.

그러한 적극적인 정책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민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다음은 시 공무원 근무 여건과 조직문화 개선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세종시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기초 업무 수행 기관이 따로 없는 단층 구조 아니겠습니까?

○시장 최민호 네.

임채성 의원 급증하는 행정수요가 있다 보니까 업무에 치중하느라 직원들이 정책적인 역량을 발휘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도 많고요, 또 퇴직을 고민하는 직원들도 있고 휴직계를 내는 동료를 위너(winner)라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조직 내 사기는 땅으로 떨어져 있고요.

최근에는 20대 시 공무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애통한 일까지 발생했고,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쨌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시장 최민호 그렇습니다.

임채성 의원 그러면 시장님, 시 공무원 휴직·퇴직, 결원 현황 알고 계세요?

○시장 최민호 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채성 의원 그러면 부서별로 평소 결원율 또는 평균 결원율 알고 계신가요?

○시장 최민호 네.

임채성 의원 연말 통계만 보면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연말 통계는 하반기 신규 채용 등 여러 가지 인력 충원이 반영되지요.

그래서 평소 결원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 결원율을 확인하고자 본 의원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작성은 가능하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답변을 받아서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자료 요구는 그냥 몇 개 국으로만 한정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봤을 때 상시적인 결원 파악 등 월별 통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이제 파악을 하셔야겠지요?

○시장 최민호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 의원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최민호 당연히 필요합니다.

○의장 상병헌 임채성 의원님, 본질문 시간을 다 사용하셨는데요.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임채성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상병헌 보충질문은 10분간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의원 다음 화면입니다.

최근 3년간 시 공무원 휴직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재 결원 보충을 위한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시장 최민호 제가 취임을 하고, 아까 우리 직원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불행한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제가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채용이라든가 전입이라든가 한시임기제라든가 결원 자체를 신규 임용을 통해서 보충해 주는 그런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조직문화혁신TF에서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고 9월 말이면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임채성 의원 전입이나 신규 채용 등이 적시에 이루어져야겠지요?

○시장 최민호 네.

임채성 의원 다음 화면입니다.

휴직하지 않은 직원들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시장 최민호 휴직하지 않은······.

임채성 의원 2020년도부터 쭉 보시면, 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작년에만 직원 병가 건수가 7413건에 이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래서 2개 국만 한정해서 진단서를 요하는 6일 초과 병가 내용만 확인해 봤습니다.

2020년에는 25명, 2021년에는 29명, 올해는 이미 34명입니다.

시장님,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인력 충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조직 차원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최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시장님, 그러면 우리 시 기준인건비 기준액 대비 인건비 예산액과 집행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시장 최민호 네,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 의원 다음 화면입니다.

보시면 2019년도부터 기준액이 있고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습니다.

행안부에 제출된 기준인건비 집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인데요.

예산액을 보시면 안 되고요, 기준액을 보셔야 합니다.

기준액 대비 최고 집행률은 86.8%에 불과합니다.

2021년 기준 차액만 보시면 292억 원이 넘습니다.

차액이 약 300억 원입니다.

우리 시 스스로 300억 원만큼의 인력을 손해 본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최민호 네.

임채성 의원 맞지요?

○시장 최민호 그렇습니다.

임채성 의원 그럼 앞으로도 신속히 인력을 증원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장 최민호 행안부에서 온 기준인건비 내에서 얼마든지 조직을 또 정원을 늘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기준인건비뿐만 아니라 기준인력 정원 수도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가 배정됐다 하더라도 그걸 100% 우리가 인건비로만 써서 조직을 늘리거나 인원을 충원할 수 없는 사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각 자치단체가 똑같은 사정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가 있을 적에도 이 문제를 거론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인건비가 있다고 해서 그 인건비 전액을 써서 조직을 늘릴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임 의원님 지금 얘기했듯이······.

임채성 의원 기준인건비 전액을 쓰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세종시는 단층 구조인데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좀 전향적으로 봤어야 했는데 너무 보수적, 소극적으로 봤습니다.

○시장 최민호 그건 제가 아까······.

임채성 의원 300억만큼의 인력 손해를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최민호 맞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네, 조직문화혁신TF 구성했지요?

○시장 최민호 네.

임채성 의원 기조실장이 단장으로 되어 있지요?

○시장 최민호 그렇습니다.

임채성 의원 시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 최민호 제가 직접 챙기느라고 기조실장한테 지시했습니다.

임채성 의원 네, 앞으로 반드시 공무원 근무 여건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 최민호 네.

임채성 의원 약속하시겠습니까?

○시장 최민호 하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네, 마지막으로 시 산하기관 인사청문제도 도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제도는 시 산하기관의 정실·보은 인사를 방지하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우리 시를 제외한 모든 16개 광역지자체가 인사청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종시의회에서도 수차례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인데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소극적인 입장인데 나머지 다른 시·도는 의회와 자치단체와 협약으로 인사청문회도 시행하고 있거든요.

결국 의지의 문제인데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시 산하기관 임명 시 인사청문제도 도입하시겠습니까?

○시장 최민호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할 때 어떤 임용 절차를 거칠 때 도입하느냐가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대개 인원을 충원할 때 산하단체장 같은 경우에 공모를 통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시장이 지명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공모를 통하는 방법은 인사추천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의, 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도록 해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산하단체장을 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이미 심사를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임용한 사람을 또다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그건 이중 심사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임원추천위원회, 그 심사위원회 자체의 결정을 부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성 의원 그거는 시장님 생각이고요.

그럼 나머지, 우리 시를 제외한 모든 16개 광역지자체가 왜 인사청문제도를 시행하고 있을까요?

○시장 최민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시장이 지명해서 임명하는 그런 인사 절차라면 당연히 청문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추천임원 그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심사를 거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청문회를 하는 건 이중 심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명을 거쳐서 임명하는 산하단체장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그러면 앞으로 지명이면 산하기관장 임명 시에 인사청문제도 도입하시겠다?

○시장 최민호 제가 지명해서, 인사심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제가 지명해서 임명하는 그런 산하단체장이라면 청문회 통과하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지금 다른 시·도는 지명이든 아니면 위원회를 통하든 다 인사청문제도 거치고 있습니다.

○시장 최민호 그거는 제가······.

임채성 의원 왜냐하면 의회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약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시장 최민호 글쎄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인사의 기본 원리에 있어서 임용추천위원회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분을 또 청문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국가적으로 그런 예는 없습니다.

임채성 의원 그럼 다른 시·도는 왜 하고 있어요?

○시장 최민호 그거는 그 시·도의 사정이겠습니다만 저의 원칙은 제가 지명해서 임명하는 케이스가 있다면 그건 청문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임용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다 거친 사람을 또 의회에서 청문한다는 것은 임용 대상자한테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의원 그러면 시장님, 앞으로 저희 세종시의회와 협약으로 인사청문제도 시행하는 건 어때요?

○시장 최민호 협약을 통해서, 뭐 협약을 하든 조례를 제정하든 어쨌든 좋지만 공모제를 통해서 인사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그런 인사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시고, 만약에 공모가 아니고 시장이 지명해서 임명하는 그런 인사가 있다면 청문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하단체장에 한해서.

임채성 의원 시장님, 지난 6월 22일 인수위 기자회견에서 “공기업 대표들의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거취 결정은 예의이자 상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시장 최민호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임채성 의원 인수위 기자회견에서 공기업 대표들 있잖아요, 산하기관장들.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거취 결정은 그들의 예의이자 상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장 최민호 그렇게 한 적 있습니다.

임채성 의원 그래서 이번 달 7일에 임기를 1년 6개월 앞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은 우리 시 산하기관장들의 남은 임기예요.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년 7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모두 엄격한 공모 절차를 거쳐서 기관장으로 임명되신 분들이지요.

맞지요?

○시장 최민호 네.

임채성 의원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기관장이 교체되는 인사가 반복된다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최민호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산하단체장을 임용할 때, 물론 공모를 통해서 하지만 공모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임용이냐, 전문성을 가진 임용이냐라는 것도 구분하기 어렵지만 구분해 본다면 전문성을 가진 임용이라면 임기를 보장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정치적인 임용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요소가 돼 있었다면 저는 그걸 법적으로 또는 어떤 권한으로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새로운 자치단체장과 호흡과 철학을 같이할 수 있도록 스스로 사임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하나의 예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치경찰위원장도 그만둘 적에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왔기 때문에 그분의 철학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자기는 사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임채성 의원 어쨌든 그 분야의 전문성도 봐야겠지요.

정치적인 임명보다는 전문성을 보셔야지요.

○시장 최민호 그렇습니다.

임채성 의원 그래야지 시민들에게 피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 최민호 당연합니다.

임채성 의원 당연한데 그렇게 발언은 안 하셨잖아요.

○시장 최민호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임용할 경우도 있지만 어떤 정치적인 임용도, 정치적이란 말은 좀 이상합니다만······.

임채성 의원 지금은 당연하다고 하셨지만 거취 결정은 예의이자 상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수위에서.

○시장 최민호 제가 예전에 충남도지사를 할 때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도지사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7월인데요.

그때 임기가 들쭉날쭉한 산하단체장들이 계셔서 제가 그때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자기의 호흡과 철학에 맞게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임기를 다음 지사에 맞춰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다음 임기가 안희정 지사였는데요.

안희정 지사 취임 전에 모든 산하단체장 임기를 맞춰 준 기억이 있습니다.

임채성 의원 시장님, 얘기 길어지니까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기관장 교체하고 이렇게 하지 말자. 전문성을 좀 더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시장 최민호 저는 임기를 서로 자치단체장과 맞춰 주는 조례 개정이라든가 법적, 지금 정비를 민주당에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채성 의원 어쨌든 시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도록 잘 챙겨 봐 주세요.

○시장 최민호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시장님, 인사청문제도 도입하실 생각이신 거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장 최민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모제를 통해서 하는 인사 임용이라면 청문회를 도입하는 것은 그리 썩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산하단체장 중에서 제가 지명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의회 청문을 받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공모를 통해서도 당연히 인사청문회가 필요하지요.

○시장 최민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채성 의원 그럼 타 시·도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시장 최민호 그건 그분들의 생각이겠지요.

임채성 의원 같이 논의해서 앞으로 범위와 제도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시장 최민호 협의 좋습니다.

임채성 의원 너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시장 최민호 아니, 협의를 하는 건 좋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임 의원님께서 현안 질문으로 말씀하시는 답변은 제가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임채성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어려운 현안에 대해 긴 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민호 네, 임 의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명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민호 감사합니다.

임채성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수도로 가는 현시점에서 세종시의 교통 문제는 반드시 해법을 찾아야 할 과제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선결 과제인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한 충청권 4개 시·도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광역도로망 구축에 현실과 장래 교통 수요 예측을 정확히 반영한 해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에 걸맞은 도심 내부도로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국지도 96호선 존치와 교량 건설 시 생태계 보전과 도심 교통난 해소가 동시에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신호 정책 수립과 신속한 집행으로 출퇴근길 20분을 시민들께 돌려 드리겠다는 시장님의 약속이 조속히 지켜지길 바랍니다.

우리 시 버스 요금 무료화는 시 재정 건전성과 고도화된 대중교통 시스템 마련 등 면밀한 계획이 뒷받침되어야만 추진 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편리한 이동권 보장만을 내세워 우리 시 건설의 근간인 보행자 중심 교통 체계와 도심 녹지 공간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세종시 건설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면밀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와 경찰청은 PM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홍보와 교육은 물론, 사고를 예방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종시 행정구조와 업무량에 적합한 인력 충원 등 공무원 근무 여건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시 조직문화 개선 계획 추진과 종합 대책 마련은 물론, 직원 존중의 조직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 산하기관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재차 촉구합니다.

이는 시장님의 시정 비전인 ‘품격있는 세종’으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관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린 세 가지 현안을 면밀한 계획 마련과 꼼꼼한 실천으로 해결하셔서 시민들께 약속하신 풍요로운 삶과 곳곳에 품격이 살아 있는 세종시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시가 행정수도를 넘어 진짜 수도로,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임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성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임채성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김광운·유인호·김충식·이순열·김효숙·박란희·최원석·김학서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유인호·박란희·김영현·김동빈·김재형·김현옥·이순열·김학서·김광운·김현미·여미전·임채성·김효숙·김충식·최원석·윤지성·이현정·안신일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김영현·김효숙·김현미·김재형·김충식·박란희·김동빈·김광운·이소희·이현정·임채성 의원 발의)

(11시27분)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인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및 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미흡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10일간 실시할 계획이고, 감사 대상은 총 61개 기관이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별도 현장 방문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13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30년까지 행복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준공되는 각종 공공시설물이 우리 시로 이관되게 되어 있고, 이러한 이관 시설물에 대해 추가적인 점검과 감시를 통해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하자 없는 시설물 이관을 위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140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4조에 지원 범위를 정하여 보조인력 1명의 지원과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본회의장 좌석 우선 배치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안 제5조에 보조인력의 신분을 기간제 근로자 또는 9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139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 조직의 만료, 신설 등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사항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상병헌 유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4분)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앞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조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사항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선임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으로 실음)


7.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제6,7,8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5분)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순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순열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순열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은 원안 가결,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17호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 외에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이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18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의 근로 환경 안전성과 연관이 있는 위임 조례 규정을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19호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현 수탁자와의 위탁 기간 종료 예정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20호 제6,7,8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기간 종료가 예정된 제6,7,8호 자동집하시설의 재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21호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사업량 및 사업비 대비 각각 30% 초과 변경에 따른 민간위탁 변경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22호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 농업협동조합이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하려는 것으로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에 전문성이 있고 농기계 수리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23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시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도록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상병헌 이순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6,7,8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15. 2022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11시43분)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신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신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신일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2년 제2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27호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8728억 원 대비 41.7% 증액된 1조 2365억 4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스마트기기 구입 등 14개 사업 9억 2200만 원을 감액하고, 민주시민교육과 다문화교육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에서 9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9호 2022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의 총규모는 기이 조성액에서 2122억 4200만 원 증액된 3978억 2500만 원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상병헌 안신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것에 동의합니다.

○의장 상병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세종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대한 최교진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활동에도 우리 교육청의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최근 관내에 불행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고인들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생명 존중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심리 상태를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해서 심리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종교육은 지난 8년간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비전과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을 지표로 다양한 정책을 펴 왔습니다.

이제 그 비전과 정책 목표를 한 단계 더 높여서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이라는 비전을 새롭게 설정하고 교육공동체와 한마음으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교육 수도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새로운 비전을 향한 출발점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다 같이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 미래를 열어 가는 교육환경,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복지,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 생태계,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자치 등 새 비전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의 초석을 다지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추이도 면밀하게 살펴서 새 학기 방역과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세종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바라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제6,7,8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2022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19인)
상병헌박란희김학서유인호임채성이순열이소희김광운김동빈김영현
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현옥김효숙안신일윤지성이현정최원석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장최민호
정무부시장이준배
대변인김병호
기획조정실장채수경
시민안전실장권기환
자치분권국장조수창
보건복지국장이상호
경제산업국장남궁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이홍준
도시성장본부장노동영
건설교통국장고성진
환경녹지국장양완식
소방본부장최용철
보건환경연구원장박미선
감사위원회위원장김성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최은희
소통담당관구중필
감사관권순오
기획조정국장서한택
교육정책국장이승표
교육행정국장정광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강양희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사입법담당관황진서
의사기록담당김효영
○기록공무원
  김보경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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