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 최은희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입니다.

권순오 감사관입니다.

임전수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영권 조직예산과장입니다.

이재택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김영기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성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우태제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이미자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주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호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강양희 교육원장입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여정숙 시설지원사업소장입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입니다.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세종시민의 두터운 지지와 성원 속에서 제4대 세종시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세종시 살림살이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막중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맡게 되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의회가 새롭게 개원한 이후 처음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교육청은 적지 않은 난관 속에서도 직원들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학교 현장,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전면 등교 기조 아래 중단 없는 교육을 시행해 왔습니다.

최근 감염병이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간의 방역 경험을 토대로 보다 촘촘하게 준비하여 2학기에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학습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728억 원 대비 3637억 원이 증가한 1조 2365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학교 일상 회복 전환에 맞춰서 교육 회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학교 방역 및 안전 강화, 미래교육 준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교육 회복을 위해 1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한 학습 결손에 대응하여 보충교육과 기초학력 향상은 물론 다양한 체험·수련 활동, 정서 및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정서·사회성 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둘째, 학교 방역과 학교 안전 강화 부분에 2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학기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하여 학교 방역 인력과 물품을 확충하고 통학 여건과 일터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여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미래교육을 위해 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여 최신 교육 정보와 환경을 조성하고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의 운영, 고교학점제 준비 등 학생들이 적성과 진로를 따라 맞춤형 교육을 받고 저마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학교와 교육지원기관 설립 및 환경 개선에 316억 원을 편성하여 미래교육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1차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의 총규모는 기정 계획 1865억 원 대비 2113억 원이 증가한 3978억 원입니다.

경기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 지방교육재정 수입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여 건전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세종교육의 지난 10년의 경험과 성과의 토대 위에서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을 펼침으로써 교육이 특별한 도시 교육수도를 완성하겠다는 새로운 의지를 담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서한택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학교 및 기관 설립비, 학교안전사업비 등 필수 사업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교육 회복과 미래교육 지속 지원, 제4대 교육감 공약사업, 중·장기 시설투자사업 확보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8728억 원 대비 3637억 원이 증가한 1조 236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3635억 원, 자체수입 30억 원이 증가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2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483억 원, 평생교육 3억 원, 교육일반 2490억 원, 예비비 109억 원, 인건비 55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사업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입니다.

교육 인적자원 운영은 2억 원으로 증가 내역은 교원과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확대에 따른 교직원 역량 강화 3억 원, 초·중등교원 임용시험 관리 등 교직원 인사 1억 원이며 감소 내역은 국고대여학자금 감소에 따른 교직원 복지 2억 원입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은 143억 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유휴 공간을 활용한 다목적 체육공간 조성 등 교육과정 운영 55억 원, 스마트스쿨 구축 등 학교 정보화 29억 원, 안전체험교육원 안전체험시설 보강 등 학생 생활지도 24억 원입니다.

교육복지는 84억 원으로 방과후학교 강사료 수익자부담 완화에 따른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45억 원, 누리과정비 단가 인상에 따른 교육복지 지원 39억 원입니다.

10쪽입니다.

보건·급식은 84억 원으로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등 보건 관리 68억 원,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학생 수 증가에 따른 무상 급식비 증액 등 급식 관리 16억 원입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는 공공요금 인상과 학교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학교운영비와 사학 재정 지원 45억 원입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125억 원으로 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 배치 시설 57억 원, 내·외부 학교 시설 개선 68억 원입니다.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운영과 독서·문화 3억 원입니다.

11쪽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255억 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등 교육행정 정보화와 행정서비스 17억 원, 학교와 기관 부지매입비 등 재무 관리 214억 원입니다.

기관운영은 3억 원으로 본청 및 직속기관 기관운영비 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직속기관 신설 및 시설 관리 등 교육행정 기관 시설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은 2232억 원으로 BTL 사업 임대료 상환을 위한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43억 원, 교육재정안정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을 위한 내부거래 지출 2189억 원입니다.

12쪽입니다.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및기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1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문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과 근로자 인건비 5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총규모는 기정 계획 1865억 원 대비 2113억 원이 증가한 3978억 원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주요 증가 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100억 원과 이자수입 1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차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최은희 (마이크 꺼짐)위원님, 주신 말씀 (마이크 켜짐)저희도 진짜 한가지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저희들 돌아보면서 더 반성하고 성찰하고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만의, 교육청만의 정책적 노력만으로 되는 거는 아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가장 많이, 오랜 기간 의미 있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금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겠지만 학생들의 관계나 정서나 위기 관리 이런 부분들 나름대로 하고는 있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 집중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부교육감 최은희 네.

○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그래도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사망 소식에 저희 진짜 다 애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망이라고 할 수 있는지 부분은 저희가 아직 단정할 수가 없는 상태고 해당 질병청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는 말씀만,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추경예산도 그런데요.

사실은 다른 거 다 그만두고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조금 좋아진 줄 알았더니 또 2학기 올가을이 걱정이어서 말씀 주신 대로 선제적으로 방역 인력과 물품 측면에서 그리고 또 학사 관리 측면에서 교직원들이 확진됐을 경우가 더 어렵기 때문에 대체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실제로 확진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여튼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대응을 촘촘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은 실은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경각심, 기본적인 수칙이 사실, 기본이 더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하고 홍보하고 저희들 스스로가 그렇게 본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 최은희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명심해서 조금 더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일선 교육현장을 밀착 지원하시는 현장의 선생님들과 직원분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 최은희 (마이크 꺼짐)고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마이크 꺼짐)네, 준비됐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계속비는 2년 이상 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먼저 총액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 그 의결로······.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 총액하고 연도별 투자액을 위원님들께 일단 승인을 받고 매년 승인받은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설사업비 부분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단년도 사업 같은 것 중에 다음 연도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시이월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스쿨과 관련해서 내년도 3월 1일 자로 신설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내년도 1월 1일 자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 집행하는 기간이 5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저희들이 일상감사도 거쳐야 하고 또 공고해서 계약 기간도 있고 또 납품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고려하면 5개월 정도 소요돼요.

그래서 내년도 3월 1일 자에 개교되는 학교의 스마트스쿨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급식과 관련된 그런 시설비들은 올해 2022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9월부터 추진합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비로 추진하기가 어렵고, 여기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들은 다 단년도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충분히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비로 승인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1식이라는 부분은 약간의 변동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내역은 표시했지만 기법상 1장 정도에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예산기법상 1식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예산설명서에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피한 부분들이 예산을 일정액으로 계속 나눠서 하다 보면 그 부분에 집행하고 남는 그런 부분들이 또 변동이 있을 때마다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1건, 예를 들어서 스마트스쿨 사업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교단 선진화와 관련해서 교재·교구가 열 가지 정도 됩니다.

빔프로젝트라든지 그다음에 전자교탁이라든지 PC라든지 열 가지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몇 대, 몇 대 그러면 열 가지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산안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래서 사업설명서에 그런 것들을 설명 자료에 넣고 그다음에 예산안에는 ‘총 얼마 해서 1식’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들이, 예산기법상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2개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 교육청은 어쨌든 모든 학생에게 질 좋은 교육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어쨌든 졸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학습 및 교육활동을 하는 게 기본인데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수천만 원의 교육비를 부담하면서 설립되는 그런 학교가 있을 경우에 학생들이 위화감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 설립은 자제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어쨌든 세종시 특별법을 개정하거든요.

개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학교들이 자율성을 갖고 저희 교육청에서 설립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되면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학교가 설립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공동체 의견을 수렴해서 공동체 의견에 따라서 아마 교육청에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토크콘서트에 사용되는 경비는 강사 섭외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강사분과 만나서 필요한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공간 부분도 확인해야 하고 여러 가지 확인할 절차라든지 협의할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비를 산정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강사가 외부에서 올 경우에는 그 여비도 지급해야 하는 그리고 수당까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과 그다음에 강사에 대한 여비를 같이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6회에서 5회로, 어디인지 제가······.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예산 편성할 때 주로 총액이 선정되고 그 금액에 따라서 배정하다 보니까 가끔씩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실수인 것 같습니다.

계획서에는 6회로 되어 있는데 예산안에 5회로 편성하는 부분은 공무원이 총액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가끔씩 그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기타수입은 잡히는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면······.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국고든 지방비든 어쨌든 집행하고 남는 금액은 반납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반납금 받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학교에 목적사업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학교에서 12월 말까지 집행하고 남는 잔액들은 목적사업비에서는 반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비용이 한 20억 이상이 학교에서 받는 금액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학교운영비에 공공요금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5.4% 인상해서 지원했는데 가스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 대폭으로 오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기본적인 예산은 편성해서 줬는데 이번에 학교에서 공공요금이 상당히, 18.5% 이상 올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계속 그런 부분을 요청했고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의 시설과 관련해서 소규모로 개선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미리 받아 가지고 그 사업들을 계상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소규모로, 대규모는 시설사업비로 반영해서 시설과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해서 개선해 주는데 그것이 아닌 학교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규모의 사업들, 2000만 원, 3000만 원 되는 사업들은 이번에 많이 반영해서 기타사업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일단 학교에 목적사업비를 내려보내면 그 목적사업비를 내려보낸 부서에서 계속 체크합니다.

그 부분이 목적이 제대로 달성됐는지를 파악해서 계속 관여하고 있고 우리 학교회계팀이 있는데, 조직예산부서에 학교회계팀이 있는데 이 회계팀은 학교에 내려보낸 돈의 집행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크해 가지고 교육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컨설팅도, 학교에 가서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해야 하고 빠른 시기에 예산 편성을 해야 하고 예산 편성을 했으면 빠른 시기에 집행해서 학생들의 교수·학습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저희들이 165개 학교이다 보니 각 학교에서 조금씩 조금씩 남는 금액들을 합치다 보니까 금액 단위가 조금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계획했다가 축소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축소 부분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했을 때하고 그 이후에 집행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복지과 소관인데 제가······.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죄송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저희들이 매년 2회 정도 실태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통학로 부분에 위험요소가 있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이라든지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통학이나 아니면 집으로 귀가할 때 그때 안전지킴이를 통해서 통학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취약지구로 파악된 게 49교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 72명을 저희들이 배치했는데, 어떤 학교는 2명이 갈 수도 있고 1명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72명을 배치했는데 2021년도 7월 21일 자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되었어요.

그래서 43교 대상 중에 27교가 부결이 났어요.

승인이 난 학교는 16개 학교인데 그 학교는 바로 교문 옆에서 차를 정차시키고 학생들을 내려 주고 출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허가가 나지 않은 학교는 일체 거기에서······.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정차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학교보다 먼 거리에 차를 주차시키거나 아니면 학교 내에 진입해서 교직원 주차장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학교로 들어오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학교 밖 먼 곳에 정차시켜서 그 학생을 내려 놓는 경우에는 누군가 그 학생을 인솔해서 학교로 데려올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추가적으로 그렇게 요청한 학교가 36명을 요청해서 이번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어쨌든 1년에 두 번 정도 전 학교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자체 점검한 실적표를 계속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취약한 학교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하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어려웠고 학교에서 요청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처리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우리 부서에······.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안전기획팀이 있는데요.

그 안전기획팀을 안전점검요원으로 저희들이 지칭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다 하는 거는 쉽지 않아서 일단 학교 자체적으로 점검표를 계속 받고 있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정말 취약한 학교다 그러면 확인 점검을 나갑니다.

나가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주로 신호등이라든지 아니면 단속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 부분하고 또 도로에 관련된 사항들은 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는데, 교육부에서 일부 돈을 줬고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3억 9200을 시청에 보내서 취약지구에 대한 신호등이라든지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서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작년에 동 지역의 교육자원지도를 만들었고요.

올해 면 지역까지 다 만들어서 각 학교와 체험터에 배포했고요.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웹에 올리려고, 세종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려고 하다 보니 동영상 질이 약간 떨어지는, 80개 정도의 동영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예산을 요청했긴 했는데요.

그런 교육자원지도를 배포함으로 인해서 각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가서 체험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같이 케어해서 체험 활동을 하는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남부하고 북부지원센터를 설립해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과후라든지 또 체험 활동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하고 있고, 남부 쪽은 동 지역 위주로 운영하다가 이 부분들이 점점 커지면서 남부 지역에서 전체 학교를 북부하고, 그러니까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을 전체 확대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생겼고요.

또 북부 지역에서 동 지역을 커버하도록 사업들이 점점 커지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에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한 조직으로 해서 전체 동하고 읍·면 지역을 총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북부하고 남부로 이렇게 했던 부분은 당초에 북부 쪽이 너무 동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서, 교육청에서 멀리 떨어져서 읍·면 지역 소외되는 부분들을 지원하려고 만들었다가 이 부분이 학교의 반응이 너무 좋고 학교의 할 일들을 끌어와서 일을 해 주다 보니 동 지역도 그런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남부학교지원센터가 설립이 돼서 조금씩 추진하는 업무들이 약간 다르고 읍·면·동을 같이 합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강사 채용이라든지 또 매치를 해 준다든지 또 이것처럼 특화되어 있는 목공이라든지 생태 체험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상황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206쪽에······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요.

일단 바닥 교체가 필요한 부분을 교체비로 250만 원 편성되어 있고 전기공사 부분, 조명 그다음에 방송시설, 벽면, 블라인드, 수도공사, 싱크대, 조리대, 비디오프로젝터, 컴퓨터, 냉장고, 회의용 테이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각 학교에, 여유가 있는 교실을 가지고 있는 학교의 신청을 받을 겁니다.

사업계획도 받고 신청을 받아서 휴게 공간을 만들어서 학부모뿐만 아니라 필요시에는 학생, 교직원들이 다 활용해서 그 공간을 통해서 토의도 하고 모임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시범적으로 5개 학교로 운영해 보고 그런 부분들이 반응이 좋으면 좀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렇지요.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또 쉴 공간도,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사실 학교를 굉장히 꺼리잖아요.

본인들이 어떤 모임을 해서 의견 나눌 때 장소가 없어서 일반 커피숍 같은 걸 운영하는 데 학교에 이런 걸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하면 언제든지 개방돼서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원했고 그리고 초·중·고에 대해서는 1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했고 이번에 추가로 지원을 하려고 50만 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무래도 학부모가 법적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활성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학부모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용품이라든지 또 식사비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폭을 넓혀 놨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기본경비에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보내 드렸는데 아무래도 학교에서 그 부분의 예산 편성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목적사업비 경비로 보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원래는 학생 수가 많고 학부모가 많으면 당연히 많이 지원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활성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일정한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고, 혹시 이 부분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다 그러면 학교에 예산이 기본경비로 내려보낸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더 편성해서 쓰게 되고 그런 부분이 루틴화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더 큰 폭으로 해서, 세분화시켜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활성화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각 학교에서는 학생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4시간 이상 꼭 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별하게 자전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동킥보드 부분에 대해서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학생들이 사고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행사용품비는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학교 캠페인 물품은 저희들이 30개 학교에 대해서 2만 원씩 헬멧을 구입해서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그런 교육도 하고 캠페인 할 때 그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눠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무래도 “지켜라. 지켜라.”고 해도 헬멧을 안 쓰고 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혹시 사고를 당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헬멧을 나눠 주고 “이것을 꼭 쓰고 다녀라.”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지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0개 학교에 헬멧 하나당 2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것을 구입을 해서 직접 자전거를 타는 학생들에게 배포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이 사업은 교육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이 행사에 공모해서 선정된 학교가 이번에는 양지초등학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이 양지초등학교에 보내고 학교에서는 4개월 정도 실제적으로 안전대피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올해만 사업 한 게 아니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2개 학교, 1개 학교 이렇게 응모해서 선정되고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들을 내려보내고 저희들이 이런 훈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혹시······.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사 섭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로 공무원들에 대한 활동 비용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공동체 토크콘서트를 이번에 처음 반영했는데요.

며칠 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학부모님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명 강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그런 우울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게 하고 자녀와의 소통 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처음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 비용은 장소라든지 그리고 강사에 대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도 가서 확인하고 진행하고 이런 비용들이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일차적으로 세종 지역에 우수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섭외해 보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외부에 있는 강사분을 이차적으로 섭외하는 방법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 부분은 아마 유초등교육과에서, 교육 회복 프로그램을 유·초등은 유치원,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는, 중·고는 중등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 외에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초등교육과나 중등 하실 때 물어보시면 자세히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현안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소규모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학교에서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 대단위 사업들, 1억 이상 넘어가고 전문가가 개입되어야 할 그런 시설물은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과에서 집행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혁신학교에서 혁신자치학교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지원했고 그런 부분들이 성과가 있어서 이제는 모든 학교를 다 혁신학교로 확산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운영했던 그 기법들을 활용해서 전 학교에 파급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혁신학교는 이미 지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기존에 지정했던 학교하고 또 혁신학교 끝나고 신청을 받아서 4년 정도 자치학교를 더 운영하고 그런 학교만 지금 남아 있고요.

그런 기법들을 전 학교에 적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스마트기기는 기본적으로 6인 1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6인 1대로 학교에 보급하고 있는데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에듀테크 기기 활용으로 해서 학교의 수업을 어떻게 하고 또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해서 디지털기기를 통해서 수업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이 4개 학교를 선정했고 4개 학교의 일정 학년에 대해서는 전 학생들에게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디지털기기, 그러니까 크롬북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런 활용 기법을 많이,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나중에 분석해서 이 부분을 1인 1대 모든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미리 시범적으로 운영한 학교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아마 이게 이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기간이 5개월 정도 걸리고요.

또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2021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 기기를 사서 2022년도에 보급하고 그리고 2022년도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 연도가 2022년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작년에 사서 보급하고 활용은 2022년도에, 마찬가지로······.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그 부분을 저희들이 5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대상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1인 1PC를 할 계획인데 그런 부분들이 실증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3% 정도 되더라고요.

3만 7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3% 정도 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4개 학교를 더 올렸는데 교육안전위원회에서 5%만 하라고 해서 일부 감액해서 5% 정도로 운영해서 할 계획인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돼서 확정되면 한 9월 됩니다.

그러면 보급 기간이 5개월 정도 걸려요.

저희들은 좀 복잡합니다.

일상감사를 해서 감사실에서 이게 적정한지를 검토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입찰 공고하고 선정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또 학교에 보내야 하고 또 실제 저희들이 4개 학교는 선정을 안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계획서를 작성한 것을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5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예산은 2022년도 예산이지만 실제 운영은 2023년도에 하게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게 학교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아이패드 지원한 게 274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크롬북이 상당히 월등하고 수업을 하는 데 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크롬북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가격은 크롬북이 약간 싼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패드가 약간 비싸고.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일단 학교가 선정되면 그 학교의 교사분들, 주로 교사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크롬북이 상당히 좋다.” 그런 평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충분히 구입할 수 있어서······.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동일한 모델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매년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된 기기로 저희들이 보급할 예정인데 사실 크롬북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밖에 있는 공간을 이용하는 컴퓨터기 때문에 내부에 많은 장치가 안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그렇게 높게 올라가거나 이렇지는 않고 기능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런 부분들이,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려면 그런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니까 아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노후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 이번에 옮기면서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것을 옮길 수가 없고 새로 이렇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러니까 조치원중학교가 옮겼잖아요, 새로운 건물을 지어 가지고.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시설을 옮겨서 사용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저희들이 배움터지킴이를 한 학교에 1명씩 배정해서 거기에서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외부인을 통제하고 있는데 조치원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가 옮기면서 필요한 시설을 옮겨 가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그것을 폐기하고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러면 신설이라고 해야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못 옮기니까 아마 노후로 이렇게 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안 됩니다.

그것을 어디에 설치하느냐는 교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 결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학교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반영이 안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아까 말씀드렸는데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아무래도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고 초·중·고는 규모가 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활성화 차원에서, 법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 기구이고요.

학부모회는 사실 법적이 아닌 임의 단체예요.

그런데 학부모회가 활성화되면 여러 가지 학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서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정하게 금액을 저희들이 드리고 있고요.

혹시 부족하면 학교운영비라고 별도로 큰 단위로 돈을 주는데 “그 돈에서 필요하면 더 예산 편성해서 써라.” 이렇게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좀 더 활성화되고 정착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목적사업비로 해서 규모별로 지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어디 페이지인지?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대안학교는 교육정책국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사실 기획재정부에서 세수 추계 오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적기에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세수가 많이 걷혀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예산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이번 예산에 편성해도 집행 기간이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신설 기관이다 보니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 많이 필요하고 그중에 많은 부분을 안정화기금 속에 기금으로 적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안정화기금은 교육과정에 사용할 수도 있고 교육기관 설립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정해진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는 1% 범위 내에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고 재난·재해예비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일반 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 부분이 격화되거나 다른 변수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44억 예산을 편성했고요.

재해·재난은 별도의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수해라든지 아니면 폭설이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학교의 시설물이 파괴되거나 이런 경우를 복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데 사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확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피해가 발생되면 예산이 다 소진되는 거고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되면 예산이 남는 거고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이월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 예산이 1조 2000억이거든요.

1조 2000억 부분에 대해서 교육사업비 쪽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했고 사용하고 남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비비 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이 부분이 상황이 예를 들어서 폭설이라든지 아니면 홍수 이런 피해들이 발생해서 많은 학교들이 피해를 입으면 사실 부족하고요.

그런 학교가 없으면 남는 거고 그래서 좀 예측이 어렵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은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올해에도 특별히 그런 일이 발생 안 된다고 확신을 못 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분이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고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께서 갑작스러운, 당황스러운 질의를 하셔서······ 그렇지만 회의 진행을 참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정책국은 4개 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유초등교육과에서 특수학교, 유치원, 초등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수업 등에 관한 사항, 중등에서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수업 등에 관한 사항, 직업계고 및 특성화고, 특목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대입 지원 등 진로·진학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를 지원하는 교원인사과에서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특수학교 교원에 대한 선발, 배치, 훈련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이외의 계기 교육 등 국가사회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다루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학생들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다문화·북한이탈주민 등 교육에 관한 사항 등, 그리고 체육예술 교육, 문화예술 교육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고요.

특히 올해 최근에 문제가 된 방역 관련, 질병 관련 사항을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 교육청 중에 핵심이라고 늘 자부하고 있고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같이 교육공동체의 힘을 모아서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당초에 4명을 모집해서 연습을 시켰고요.

현재 1명을 보완해서 보컬 2명 그다음에 악기 3명 이렇게 해서 5명으로 간간이 공연도 하고 부단히 연습을 하고 있고, 그 5명의 단원이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본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84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 등에 대해서 지원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하트하트재단하고 교육부하고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기본설계 했고요.

그 하트하트재단에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교육부와 함께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고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당초 예술단 기획, 선발 등에 관해서 하트하트재단과 연계했고요.

그 이후에 사람을 뽑아서 배치하고 훈련하고 운영하는 등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지금은, 2022년 2월까지는 여러 기관이 합쳐서 그런 계획들을 했고 지금은 저희들이······.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거의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기본적으로 일자리 관련 사업은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것은 저희들 자체로 할 수 없고 반반 정도 하는 그런 모형들이 있어서 하트하트재단과는 이 사업 발굴, 유지, 개선, 확장 등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레슨 형식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처음에는 협연, 그러니까 같이 공연하는 것을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소음 간섭이 많이 일어나고 또 이분들이 직장인인데 예술 분야가 다르고 해서 분리해서 도와드리는 게 옳다 싶어서, 연습 공간이라도 조그맣게라도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피아노가 있고요, 그리고 성악도 국악이 있고 소위 얘기하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각기 달라서 같이 연습하기가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성향이 조용한데 혼자 연습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개인별 특성이 있어서 감안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초창기부터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고교학점제 2025년부터 계획했는데 저희들이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 4개 학교는 몇 년 된 지원 실적이 있어서 이 학교들은 좀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4개 학교에 대해서 신규로 시설 공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요구한 예산이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시설의 대규모 확대 또는 그런 것보다는 비품 구입 또는 기존 환경의 리모델링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적합한 공간 구성에 대해서는 학교랑 같이, 저 중등교육 팀하고 외부 시설 전문가하고 같이 가서 도와주는 게 맞다 싶어서 학점제 관련 공간 구성은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시설직까지 포함해서 같이 학교를 도와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유념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지금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예산 편성의 원칙으로 따지면 명시이월이 맞고 요즘의 경기 상황과 관련해서 교육부하고 교육청의 관계는 돈을 제때 제대로 100% 다 쓰면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교육부의 새로운 정책이 있어서 올해 쓸 거는 추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해서 다 쓰고 내년에 쓸 거는 조금 연부식으로 해서 하는 정책들을 몇 가지 하고 있고요.

창의진로교육은 중대재해 처벌법 이것이 발효가 되면서, 또 자재 수급 등에 문제가 있어서 당초 생각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 사업은 조금 반반씩 잘라서 했다는 점······.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건축 책임이 행복청에 있어서 행복청에서 저희들한테 당초에 기한을 주기를 예정 기한은 좀 앞당겨 있었는데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늦어진다는 공지를 받고 저희들도 그 점 반영해서 수정한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이번 계기로 전반적으로 한번 성찰해 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이게 저희들이 하기보다는 교육부가······.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특교를 주고 주로 교육······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학생과의 갈등 상황이 학교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국민들한테, 학생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한 콘텐츠······.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교권 보호하고 거기에 수석교사 관련 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두 가지인데요.

학생과 교원의 반응인데 학생들은, 수석교사들이 보통 저희들 같은 경우 현재 한 분이 있는데 55세 이상이고 경험이 굉장히 많고 아이들을 많이 이해해 주는 편이고, 그래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교사들의 경우에도 세종시에 많은 신규 교사들이 있어서 그 교사들이 수업 컨설팅 그다음에 학생 지도 노하우 등을 같이 나누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수석교사를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구분하지 않고.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사실 학교 기본경비로 교장 선생님이 판단해서 구입해서 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요.

먼저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교장 회의 때도······.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부탁을 드렸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이 사업은 그거 말고.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공간, 학교에 빈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농구장도 만들고 탁구장도 만들고 운동기구도 갖다 놓고 해서 그렇게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아까는 전체 학생들을 위한 체육 공간이고요.

이 건강교실은 아프거나 힘들거나 쉬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건강교실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인바디 체험이라든지 혈압계도 갖다 놓고······.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보건실 옆에, 주로 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건실이 아이들이 아파서 약 받으러 오고 쉬었다 가는 공간이잖아요.

보건실과 같은 이런 환경을 주변에 꾸며 놓고 교육 또는 힐링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증진센터는 전체적으로 학생들 건강과 관련지어진 지원 체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지원 시스템이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좀 역사가 있는데요.

지금 고교학점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배우자 하는 콘셉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10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명이 교과교실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신규 사업 도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큰 꼭지는.

그래서 교과교실제 시설 지원이라는 사업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서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사업은 이 하위 꼭지로 들어간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안내하고 협의를 통해서 오해가 불식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세종창의적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서 세종시가 매년 교육과정 지침을 만들거든요.

교육과정 지침을 저희들은 세종창의적 교육과정으로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이것은 매년 개발을 하는 거고요.

매년 개발해서 보급해서 선생님들이 책상에 법전처럼 꽂아 놓고, 한 분당 한 권씩 나눠 줘서 활용하는 지침서이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실천교사지원단은 지침을 개발하는 교사들을 포함해서 생각자람 교육과정을 논의하고 협의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교사들의 모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생각자람 교육과정 지침은 하드웨어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실천교사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걸 좀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한글 읽기 자료이고요.

수준에 맞추어서 올해 1학년 2학기 거 국어아띠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이고요.

특히 저희들이 증액한 이유는 2학년 아이들 혹시 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2학년 아이들 지도를 위한 선생님 지도 자료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올해 2학년 걸 개발해서 인쇄하고 내년에 학기 초에 보급해서 한글 지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현장 선생님들이 집필을 하고 감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봤는데 생활과 관계된 소재를 많이 활용하고 또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쉽고 활용하기 쉬운 자료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밤을 할 때 “밤, 밤, 밤, 밤” 이렇게 해 가지고 재미있게 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진로 체험 인증 기관이 있어서 그 기관하고 MOU도 맺고 해서 하고요.

체험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 지역에는 국책연구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시청, 교육청 등 행정기관도 진로체험처이고 그다음에 기업, 병원 등 다양한 기관들을 포함해서 체험처를 발굴하고 있고, 그것을 국가 또는 교육청에서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승인된······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는······.

저희들이 체험처 명단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저희들이 환경 기준을 오버한 것이 확인되는 운동장은 즉각적으로 접근 금지 테이프를 둘러치고 학교에서 관리하긴 하는데 개별, 민간인이 야간에 운동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게 쳐져 있으면 무시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점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협의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아니, 저한테 말씀 주시면······.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교폭력의 양상하고 연령이 굉장히 하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처리의 방식도 과거에는 혼내서 “잘해!”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소위 3D업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는 관계 중심으로 혼내기보다는 학생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과거의 생활지도 방식을 바꾸고요.

그다음에 학급부터 전체적인 학교폭력 지원 시스템 Wee클래스, Wee스쿨 그다음에 늘벗학교까지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상담 또는 그런 것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업무량을, 업무가 많은 점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사를 추가적으로 배치하고, 학급별로 가용 자원, 사용 가능한 예산 등을 줘서 담임이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준비하는 거보다 아이들의 변화하는 양상 등이 매우 다양하고 급변하는 환경이 있어서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이 점차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라서 고민이 많은 지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늘 고민하는 문제를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진짜 힘든 거 다 알고 있고요.

우선 수업 시간도 좀 줄여 주고 힘든 선생님들 법률 지원이나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모여서 어려운 사례를 나누는 모임 등을 저희들이 주선해서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녹록지 않은 환경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150쪽 정도.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여기에 아이들을 어떤 인간을 길러야 하는지, 어떤 교육 내용이 있는지, 수업은 어떻게 하고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쭉 나와 있어서 수업 지도안을 짜거나 그런 과정에서 필수적인 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뉴얼 비슷한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육 회복과 관련되어서 아이들 기초학력 지도 그다음에 아이들 심리 지원 또는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몇 가지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요청을 드렸고요, 그런 쪽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죄송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중·고등학교는 별도의 특성화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병설유치원도······ 두 가지인데요.

저희들이 병설유치원 관련해서 작년에 아이들 놀이기구, 학습기자재 등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부분 지원해 드렸고요.

병설유치원에 관해서는 놀이 중심 특화 교육과정 등 포함해서 거기도 지원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선생님들이, 유치원이 많게는 20명도 되고 적게는 13∼14명 되는데 만약에 애들 데리고 인근에 놀이를 간다고 하면······.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잃어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딴짓하고, 스무 명을 선생님 한 분이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어서, 체험학습 또는 학습활동 과정에서 선생님들 도와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 모시고자 하는 거고요.

전체 61개원 중에서 2개원은 선생님들을 추가 배치했거든요, 솔빛숲유, 나성초등.

그런데 다른 학교는 해 보니까 이런 분들이 필요해서 이번에 조금 요구해 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한눈파는 아이들이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렇지요, 학교에서 직접 할 건데······.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이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고용의 형태냐 또 하나는 자원봉사의 성격이냐 이 두 가지인데 이것은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보험이 적용되는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상황에 따라 다른데 다른 유휴 인력들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으면 모집하기가 힘들고요.

올해 한번 해 보고 평가해서 인력을 늘려야 할 건지 아니면 축소해야 될 건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유념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서울의 특수학교 짓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무릎 꿇고 그런 사회적 사건이 있어서 그것이 영화화되었고요.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학교 또는 학부모님들한테 이것을 보여 줄 생각이고, 교육부가 마침 300만 원을 저희들한테 줬어요.

볼 수 있는 권한, ID 이것을 줬는데 그 돈이 300만 원만 내려왔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저희들이 영화사랑 협의해 가지고 가급적 많은,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교직원은 다 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협의해서 해야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두 가지인데······.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냥 기본적인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작년에 1320명 실적을 거두었는데 320명분을 1000명으로 늘려서 저희들이 이용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초·중·고 대상이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희망하는 학생 모두······.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중간에 포기하거나 수준이 안 맞거나 하는 경우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2018년도, 2019년도에 진행한 사항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아무래도 외국 가서 4주 동안 있으면······.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사 연수는 교육청에서 대 주는 게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외국 가서 한 달 이상 살고 그 선생님들과 같이 세미나도 하고 그쪽 교실에 가서 수업도 같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추천받아서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5년 이내에 해외에 갔다 온 사람들은 빼고.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이게 1월에, 동계 방학 중에 추진할 거고요.

그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전체적으로 400명이 맞고요.

인쇄비하고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표준단가가 있어서 거기에 맞추느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리고 평균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은 맞춘 거긴 한데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죄송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연동이 돼서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지적 해 주셨고요.

저희 국뿐만 아니고 교육청 전체가 아주 세심하게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맞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기본은 하나 할 때는 5000, 둘 할 때는 7000, 3개 할 때는 1억 이렇게 했었는데 의랑초등학교는 신청할 때 구체적으로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자세하게, 정확하게 산출해서 제출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나머지는 추정을 했는데, 왜냐하면 더 필요하긴 하지만 교실 공간이 부족하거나 그런 학교들이 있어서 나중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받긴 하겠지만 예산 산출은 기본적으로 실 기준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예산······.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사업 실시계획을 받을 거고요.

저희들은 사업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몇 가지 안을 놓고 추적을 해 봤을 때 실 하나 꾸미는 데는 5000 정도 필요하겠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한 거고요.

몇 개 학교······.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저희들이 교부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이 구축 가능한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할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정말 타당한 말씀입니다.

적절한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조금, 예산 편성 시기가 있어서 좀 그랬는데 그것은 차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유념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하는 분담금은 전문기관이 평가원이라서 저희들이 분담금 형태로 내고 있고요.

저희들이 만든 교재는 선생님이 만들고 장학사님이 검수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만들어진 교재보다는 여기 선생님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 특성에 맞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글쎄, 중복된다고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크게 중복성은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학교를 안 쉬었다는 것이 최고의 자랑입니다.

가급적이면 학교를 열었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교육감 중심으로 해서 긴급대책반을 만들었고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제가 중심이 돼서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몇 가지 사항 중에는 저희들이 한창 유행할 때는 자가진단키트를 다 나누어 줘서 모든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했고요.

학교에 방역물품, 인력 지원 등을 대해서 학교의 요구를 반영해서 했고요.

학교가 선생님들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할 때는 교육청 장학사까지 수업을 지원해서 교육활동이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코로나 걸려서 힘들었던 교사와 아이들에 대해서 심리 정서적 지원해서 상담 프로그램, 정신건강 프로그램까지 연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고요.

지금 지난주 평균이 일일 한 54명 이렇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따지면 학교당 1명 또는 0명도 있고 2명도 있고 한데 학교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블링은 아닌 것 같다. 이것이 상승세는 멈춘 것 같다.’라는 판단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중순에 아이들의 개학 시점에서 이것이 많아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지금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아마 중대본에서 교육부랑 연계해서 ‘학교는 쉬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기본 방침인 걸로 알고 있고요.

과장들 몇 명하고 어저께 얘기했는데 ‘교육청에서 비상근무 태세로 개학 전에 그런 체제를 유지하자.’ 그런 거고, 또는 학교랑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상황에도 제대로 방역된 상황에서 학습에 지장 없고 민주시민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가 금지가 됐습니다, 작년부터.

그 이유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조성하기 위해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가장 핵심 기관이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은 통학로 주변에, 통학로가 있다고 하면 그 주변에 도로가 있으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노란 발자국이나 노란 신호등을 설치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안전지킴이를 배치해서 통학, 등하교 시간에 저희들이 통학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예를 든다면 만약 승하차 구역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경찰청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것이 승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 과정 또 그 부분이 승인되면 그걸 설치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노란 발자국이라든지 노란 신호등이라든지 아니면 무인단속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청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이 3개 기관이 같이 잘 협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를 안전하게 조성하는 길입니다.

하여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이 3개 기관과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잘 유지해서 우리 아이들 어린이보호구역에 있어서의 안전 통학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현재 우리 관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데 68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용차량 16대도 같이 포함이 돼 있고요.

여기 대상은 운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가 임차, 나머지는, 그러니까 16대가 관용차량이고 나머지는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운전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러나 별도로 차량을, 그러니까 통학차량 운전하게 되면 안전요원이 버스 내에서 같이 아이들하고 동승해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안전에 대해서 보조 역할을 해 주고, 특히 승하차 시 먼저 내리거나 아니면 입구에 서서 아이들이 승하차를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도우미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는 운전원이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활동 공간, 핵심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활동 공간입니다.

읍·면 지역 아이들도 그렇고 여기 동 지역 아이들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와 더불어서 우리 시민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렇게 해서 우리 전체 세종시민들이 가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교육문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좋으신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저희들은 민원 만족도 그 기준을 정할 때 민원인 입장에서 과연 이것을 만족할 것이냐 아니면 불만족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깃을 거기에 놓고 고민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근무하는 직원들이 과연 업무량, 담당할 수 있는 업무량에 대해서 어떤 직무 분석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 부분을 더 세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은 직속기관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게 됩니다.

지금 이쪽 동 지역은 아무래도 인프라가 읍·면 지역에 비해서는 더 양호하다고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읍·면 지역은 교육문화 공간이, 읍 지역에 현재 교육원도 있고 안전체험교육원도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 평생학습관이 있는데 평생학습관은 여기에 만들어지는 교육문화원하고 같이 합해져서 이름을 가칭 학생교육문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이 이름으로 해서, 이 명칭은 나중에 공모를 또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 가칭 이런 이름으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걸 계획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비롯해서 지역 주민, 지역 주민은 거기에 보면 조치원발전위원들도 계셨고 읍·면교육발전위원님들도 계셨고 3대 시의원님들도 계셨고 그런 과정에서 의견 수렴한 결과, 결론은 ‘읍·면 지역에 교육 공간으로서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구 조치원중학교 부지와 건물을 활용하게 돼서, 그걸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결론은 ‘우리 아이들 교육활동 공간, 문화 공간으로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돼서 금년 초에 설립 계획을 수립하게 됐고 정책 용역까지도 했습니다.

정책 용역까지도 했을 때 결론은 우리 아이들 교육문화 공간으로 만들자 해서 올해 연초에 설립 계획을 수립하게 됐고, 작년에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도 했고요.

그런 걸 거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현미 위원님이 주신 말씀 유념해서 잘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에 필요한 제도적인,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그런 운영 면에 있어서 고민을 해서 학생과 아이들의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 송구합니다만 이것은 세종교육원 소관이라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원장님이 여기에 오시면······.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은 기획조정국 소관 업무라서 옆에 기조국장님 계셔서 기조국장님 말씀 들어······.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유지보수팀을 학교 여러 개를 묶어서 권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태블릿PC라든지 아니면 교사의 컴퓨터라든지 네트워크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그 용역 업체에 전화를 하면 즉각 와서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교수·학습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 말씀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있어서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같이 시·도교육감이 각종 학교의 하나로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각종 학교로 대안학교를 설립한 곳은 없고 다만 늘벗학교라고 해서 대안위탁교육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그걸 올해부터 지난, 개원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아니, 개교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등록운영위원회는, 그동안 개인·단체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는 그냥 양성화가 안 되고 음성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대안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는 학력도 인정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통해서 했는데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이렇게 개인이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형식이 있다면 이걸 정식 교육청에 학원처럼 등록을 해서 운영하는, 그렇게 법령이 제정됐습니다.

그러면 등록을 받을 때 우리가 등록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직해서 저희들도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한 바로는 두 군데 대안학교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바로 안내는, 우리가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고시·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등록하게 된다 그러면.

그래서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도 좀 더, 등록할 때는 커리큘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부분 또, 이런 다양한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통과가 되면 우리가 심사했을 때 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면 정식 대안학교로 등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바로, 현재 구성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유일하게 통합학교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6-3생 산울초·중 통합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통합학교는 인적·물적 통합을 이루고 역시 커리큘럼도 어느 정도 연계되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밀 지역에, 6-4생이 되겠습니다.

거기 해밀중·고등학교 통합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를 운영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물리적인 공간, 예를 들어서 보건실이라든지, 교무실은 당연히 나눠져 있어야 될 거고요.

급식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나눌 거고, 다목적 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교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통합학교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산울초·중 역시 공간은 관리실 정도는 통합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장실이라든지 행정실 이 정도는 통합을 하는데 나머지는 독립해서, 별도 분리를 해서 가운데에 보행 통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녹지 지역이라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여기서 바라봤을 때 한쪽은 초등학교, 한쪽은 중학교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아이들의 생활 공간은 분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교육과정은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할 거고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은 초등학생 고학년, 4·5·6학년 정도하고 중학생들과 같이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건 하고 연계 교육과정 그런 걸 더 해서 우리 아이들 초등 6년, 중학교 3년, 9년 동안 학교에서 개인 특성에 맞는 집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를 만들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서로 우리 관할 업무가, 예를 들어서 대전시 같은 경우 교육청과 시청이 서로 소관 업무가 아니다 해서 언론에서 질타를 받고 했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등록제를 시행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등록하는 게 문제인데 만약 등록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도 미치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점은 있어요.

뭐냐 하면 질의에 좀 빗나가서 송구합니다마는 의무취학을 유예한다든지 아이들 관리가 되는데 등록이 안 될 때는, 만약 우리가 등록을 강제할 수 없어서 등록을 안 한다면 그 부분은 그런 사각지대에 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당연히 학교 밖 아이들은 되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당연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당연히 환경 봐야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거는 아직 그분이 등록 절차를, 등록 신청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학원처럼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등록할 수 있는 공고를 냅니다, 일정 기간.

공고를 내서 이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시설 설비 기준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만약 그게 미충족이 되면 우리가 보완을 요구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분들이 보완을 하면 그것을 우리 등록운영위원회에 의뢰를, 그러니까 안건으로 제출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의결이 되면 대안학교로서 등록이 되는 거고 나머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은 등록을 안 할 경우는, 저희들이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보호자한테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얘기해야 되고 또 만약,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홈스쿨링도 있고 있지만 하여튼 아이가 소재하고 있는 거는 밖이 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파악이 되니까 하여튼 조금 더 의무교육 기간만큼은 언제든지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학교 학구 내에 있는 경우의 아이들도 그렇고 소재 파악이 되고 그것은 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도 반갑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보면 위험성평가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유해요인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가 단가를 책정한 거에 대해서 너무 높게, 당초보다는 높아져서 단가가 조정돼서 재산정을 하다 보니까 위험성평가 같은 경우는 1억 61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위험성평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작년에,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어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작년에 처음 할 때는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원래 위탁사업비 단가가 250만 원에서 139만 2000원으로 줄어들어서, 평균적으로 내 보니까 이렇게 단가가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꼼꼼하게 조사를 할 때 단가를, 뭐 예를 들어서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 부분을 꼼꼼히 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꼼꼼하게 저희들이 이런 단가를 책정할 때 시장조사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것도 같은 경우인데요.

보니까 근골격계 조사를 하는데 여기가 학교 수량이 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도록, 유해요인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는 150교에서 47개교가 줄어서 103교가 됐고 그와 더불어서 단가가 150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114만 5000원으로 조정이 돼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왜냐하면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업안전법에 의해서 휴게실을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서 저희들이 8월 28일로 아는데 이 시행이 8월 28일······.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죄송합니다.

8월 18일인데 그렇게 돼서 저희가 각급 학교에 이걸 줘서 최소한 거기에 필요한 의자라든가 비품, 리모델링비라든지 나름대로 교직원들이 거기에서 쉼터 기능도 하고 건강 회복이라든지 그런 것을 학교 실정에 맞게 하는데 사실은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배정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학교에서 나름대로 꾸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750만 원씩 배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것이 의결이 되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학교회계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를 신설할 때 이 공간을 확보해요.

확보를 하는데 예를 든다면 유치원 같은 경우가 알다시피 그렇게 규모, 연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크지 않아요.

그런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 것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휴게실은 다 있거든요.

전 학교가 있습니다, 유치원까지.

그런데 그중에는 급식실 휴게실만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학교 공간을 적극 발굴해서 그런 휴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비용도 같이 포함된 거거든요.

리모델링을 해서 교직원들이 잠시라도 건강 회복이라든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뭐 100%라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리고요.

그래도 현재 기존 학교에 휴게실이 다 있어서 그런 부분, 또 다른 공간으로 이설도 할 수 있잖아요, 학교 자체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재원을 주면 꼭 이 금액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 투자를 해서 학교 나름대로 공간을 꾸밀 수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을 꼼꼼히 살펴봐서 더 도와줄, 학교 현장에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우리 교육원은, 저는 충남에서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충남으로 치면 직속기관이 열서너 개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청한 지 10년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원은 연수원, 연구원, 정보원, 과학교육원, 영재교육진흥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정책연구소까지 저희 교육원에 모두 소속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래교육에 관련된 소프트웨어교육이라든지 정보교육, 인공지능, 융합교육 모든 것이 저희 교육원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죽하면 과학교육원장 회의에도 가면 원장님들이 일 많다고 하소연할 때마다 우리 세종은 모든 게 다 있어서 제가 “30년 결재한 거보다 1년 결재한 게 더 많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산도 거의 200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더욱 힘과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랑할 것은 여러 가지로 미비한 가운데도 작년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많이 냈고 굴지의 대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전국대회에서 대상 그리고 발명품 대회 같은 경우도 대통령상을 한 번도 못 탄 시·도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교육원에서는 세종시 개청 이후 세 번이나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상을 받으러 대표로 갔는데 제가 뭐 한 일이 있다고 대통령상을 받으러 왔나, 그래서 그 학생에게 제가 90도로 절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다르지요.

이 학교 저 학교 작년에는 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그 전에는 두루고등학교였고요.

그래서 두루고등학교가 사실은, 저는 고등학교만 근무했으니까 조금 설명드릴 수 있는데 두루고등학교가 과학중점학교였고 처음에 굉장히 열악한 학교였는데 대통령상을 두 번이나 받으면서 그 아이들이 서울대학도 갔고, 그런 상을 한번 수상하면 그 본인은 물론이고 학교와 학부모님들, 지역사회가 모두 한번에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분위기, 풍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정고등학교에서 받았습니다.

특허출원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저희들이 융합체험센터에서 활용하게 될 그리고 인공지능교육을 하게 될 그런 로봇인데요.

저희 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수학교육체험센터, 인공지능체험센터, 소프트웨어체험센터 그리고 발명교육체험센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서 활용할 로봇인데 사실은 지금 온 세상이 떠들썩한 인공지능교육에 세종시 관내 교육기관에는 로봇다운 로봇이 없고 그리고 가장 급한 게 과학교육원입니다.

그런 공간도 없고 기자재도 약하고, 그래서 융합교육체험센터부터 말씀드리면 재작년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열심히 계획서를 써서 선정돼서 3억을 지원받아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대로 수업할 공간을 만들다 보니 3억이 거의 들어갔고 거기에서 아이들한테 첨단 기기 교육을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참 약해서 본예산에 많이 올렸는데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번에 올린 부분이 있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좀 의아해 하실 텐데 로봇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인근 구축된 과학교육원, 미래교육원, 충남·대전·충북, 저는 제주도 출장이 있어서 제주도 미래과학관까지 모두 돌아봤고 거기에서 준비한 모든 계획서를 다 받았고 시장조사 했고 그래서 최적의 작품들을, 제품들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더 많이 요구해도 되는데 최적으로 한 것은 예산을 잘 써야, 잘 못 쓰고 불용액 남으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한테 더 많이 혼나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최적으로 올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906쪽의 안내 로봇은 수학체험센터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안내도 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사용하는 로봇인데요, 사양이.

엘리베이터도 안내하고 하여튼 어떤 수학에 대한 내용을 어느 부분 코딩에 따라서는 설명도 가능한 그런 로봇입니다.

요구한 것은 그래서 필요한 거고 다른 로봇들을, 제가 질의를 너무 장황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다른 로봇까지 설명드린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두 가지 다입니다.

그거 외에도 앞으로 아이들이 갖춰야 하는 미래 역량을 모두, 핵심 역량을 길러 줘야 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일단 기본적인 학습이 된 후에 창의력이 발생하고 그래서 상호보완적인 것이지 그걸 뭐가 먼저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그거는 너무 방대해서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그런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일단 안내 로봇에 대해서는 그냥 보여 주기식은 아니고 정말 사람을 도와, 인력이 부족해서 이것을 처음에는 희망하게 됐는데요.

얘는 24시간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력을 충당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906쪽 보면 여기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여러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그래서 보여 주기식은 절대 아니고 사람 역할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질의를 잘 못 알아듣고 941쪽, 942쪽 있는 로봇들까지 설명하게 됐는데요.

이 로봇들이 전부 앞으로 미래세대에 꼭 필요한 그런 제품들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이것은 전문가의 능력으로 빅데이터가 입력되어야 할 것이고요.

942쪽, 943쪽 수업에 투입되는 로봇들은 일단 저희들이 군무 로봇을 2세트를 희망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코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동작, 율동, 노래, 춤, 별 역할을 다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그것을 보고 나서 그다음에 942쪽에 있는 로봇, 로봇 이름을 제가 너무 장황해서······ 로봇이 인공지능 로봇하고요.

인공지능 로봇 이거는 코딩 연습을 해 보는 거지요.

아이들마다 자기가 가진 생각을 프로그램화해서 로봇이 해석해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공부하는 로봇이고, 그다음에 스파이크 프라임 로봇이라는 것은 레고처럼 아이들이 조립도 하고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실습을 할 수 있는 첨단, 그야말로 최고의 발전된 학습 재료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사들이랑 선진지 갈 때 바빠도 따라가서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 기구들이, 이런 재료들이 우리 세종이 가장 우리나라를 선도해야 할 최고의 교육도시가 될 포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이런 교육 자료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재료들이 아이들한테 정말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는 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인형처럼 바라보는 그런 재료들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비슷하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아니, 좀 차이는 있을 테지만 그걸 다 세분화하기는 어려워서 산출 보면 60회, 60회, 40회 비슷하게 한꺼번에 통으로 짰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 과정 저 과정 같이 쓰고 조절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정도면 늘 해 오던 대로 알맞게 운영할 수 있는 산출 내역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그냥 평균을, 운영하다 보면,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초임기에는 주로 강사들이 교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가 적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숙기, 리더기에는 대형 강사들이나 한 단계 직위가 높은 분들이 오면 강사비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평균을 내서 이렇게 짜 놔도 무리가 없었고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렇게 세세하게 산출, 그 산출을 제대로 한다면 과정마다 산출을 다 해야 하는데 그 의미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단계별로 그것은 한번 고려해서 세세하게 짜 보도록 한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초임기, 성숙기, 리더기, 온 생애 그런 시기별로, 생애별로 따로 산출해 보는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네, 반갑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네,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제 생각으로는, 소프트웨어는 2019년 개원할 때 구입했습니다.

1학급 30명은 데리고 수업하는 이거는 특화된 수업이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바꿔 줘야 하는 그런 기기고 융합체험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으로 외향만 구축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체험센터에서 빌려 쓰기도 하는데 끊기고 이거는 새롭게 구입하는 융합교육체험센터, 모든 센터에서 교육과정 연계, 방과후, 주말 또 방학 중 캠프 이렇게 다 운영됩니다.

이게 빌려 쓰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융합교육체험센터에는 구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모로 받은 3억으로는 첨단기기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소프트웨어체험센터는 2019년에 개원했는데 그때 구비한 기기라서 지금 수업하다 보면 끊기고 제대로 수업이 안 되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제가 서두가 길었어요.

2019년에 구입한 것이 지금 거의 사용을 못 할 정도니까 제 생각으로는 4∼5년이면 첨단교육을 하는 데는 내구연한이 끝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얼마라고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핸드폰도 3∼4년까지 가기가 어렵듯이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위원님, 저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소프트웨어나 융합교육은 바로 옆에 공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수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기를 공유할 수도 없고 그게 다 확충되어야만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집중해서 지원해 줘야 하는 그런 수업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네, 일전에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그때 수학체험센터 방문하셨었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그 공간이 수학체험센터로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그 공간 옆에 전산실, 전산실이 원래 교원연수를 위한 전산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연수동으로 옮기고 정보관에 두 실을 확보해서 거기에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 체험센터가 모여 있으니까 아이들이 오면 지금은 2시간 내지 3시간 수업하고 가지만 어느 날 하루 특별한 날을 정해서 오면 한 바퀴 돌면 그런 다양한 첨단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효율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고 또 발명센터를 학교에 둔다는 것은 교장선생님의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학교만의 기관으로 생각하지 그게 활성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있으니까 초등학교 아이들만의 공부터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저로서는 충분히 숙고하고 없어서는 안 된다는, 이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고 선진지를 모두, 서너 군데를 가 보고 “정말 우리만 너무 취약하다. 세종 스마트교육, 말만 스마트도시 하지 정말 이런 거는 약하다. 외화내빈(外華內貧)이다.” 그런 말을 제가 감히 사용했는데요.

저는 꼭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지금까지 이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93쪽 내용은 장비 구입, 아이들 학습 재료·자료 그런 차원이면 이것은 공간 구성입니다.

3억 가지고는 큰 공간만 만들었지, 897쪽에 오른쪽이 충남 환경을 담은 거고요, 왼쪽이 지금 우리 환경입니다.

디테일하게 아이들이 분임해서 창의적으로, 조별로 또는 개인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하고 시장조사 해서 산출한 건데 설계용역비도 들어가고 시설공사비, 전기공사비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5500 정도면 아주 최소로, 저로서는 최소로 올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그것은 대전에서, 아니, 충남에서 그리고 제주도에서 구축한, 이런 정도의 내부 환경을 구축한 자료들을 모두 입수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네, 거기 다녀온 연구사들이 다 수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그거는 대개 강사는 꼭 필요하지만 거기 재료비는 부품이라든지 건전지 이런 소모품들입니다.

지금 구비된 것만으로도 올해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저도 그것 때문에 연구사하고 다투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수업을 위해서 고사양 노트북, 그게 한 학급 30명 단위입니다.

30명 기준으로 고사양 노트북 30대 그리고 인공로봇 30대 그리고 스파이크 프라임 로봇 30대, 전부 다 한 학급 기준이고요.

군무 로봇이 2팀으로 해서 이것도 15대씩 2개 팀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액수가 나옵니다, 2억 2500.

전부 다 150만 원, 기기 하나에 1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네, 지당하신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정리했듯이 잘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그것은 탄소중립 시범학교 6개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도 각각, 환경교육이 너무 중요한데도 우리 시에는, 물론 시청에서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도시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고맙다.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역할을 하고 싶다.’ 저는 그런 야심 찬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환경센터라고, 충북 같은 경우에는 환경교육센터가 우리 교육원만 하게 지어져 있어요.

너무나 다양하게 잘 구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시청에서 만든 환경센터가 아주 조그마한 게 하나 있어요, 고운동에.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또 나름대로 환경교육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붐을 일으켜야 하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우리들이 구상하고 거기에 환경센터의 인력풀로 스물한 분이 전문강사도 계시고, 또 학부모님들 중에 열심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도 한 사십 분 모셔서 이런 캠페인성 활동이거든요.

이거를 한 두 번쯤 하고 그다음에 탄소중립 시범학교 6학교에서 하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8회가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아, 이 50명이라는 것은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학교에 환경동아리도 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행사용품비요?

이거는 탄소중립 시범학교에 대한 지원이 너무 약해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행사용품비를 더 지원해 주고 싶은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그거는 설명이 안 돼서 위원님을 혼란스럽게 해 드렸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알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2회로 수정하기보다는 6학교 행사에 우리가 용품비는 지원해 준다 그런 설명이 붙고 그래서 8회가 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2회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플로깅이고 6회는 탄소중립학교 그런 설명이 분리돼서 주어졌어야 하는데 자료를 급히 만들다 보니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네, 2회로 하고 단서를 여섯 학교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면 8회가 되는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위원님들께서 너무 예리하셔서 제가 떨려 죽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만들 때 그런 부분 꼭 염두에 두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죄송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 맞습니다.

저도 몇 가지에 대해서는 연구사들하고 다투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는 정말로 완벽한 자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반갑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지금 예산 편성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완전히 확정 지은 거는 아니지만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아마 세종시립도서관에서 전자책 이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를 지금 구축 중에 있는데 홈페이지가 PC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에만 연결되면 전자책을 읽으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기기 없이 휴대폰 또는 PC로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본예산에 이미 2억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7300만 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보완되는 부분입니다,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도서 관리 암호화 부분하고 그다음에 희망대출서비스 이게 더 추가돼서 그 부분을 추경에 계상한 거고요.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쳐서 한 3억 안 되지요.

그 금액이 총 홈페이지 구축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존경하는 위원장님 두 가지 주신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시설 현황에 앞서서 저희 제주 해양수련원의 최초 설립 목표 개시 연도가 2018년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안의 영어교육도시 내에 개발 부지 확보를 통해서 총 47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설립하려 했으나 생각보다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당시에 개발에 따른 부지비 상승 그리고 우리 교육청 재정 여건 등을 고려 시에 현실적인 안이 아니어서 저희가 계획을 축소해서 현재 시설 규모에 이르는 해양수련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 규모는 펜션형으로 약 94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운영은 크게 학생을 위한 체험, 교직원이 각종 연수에서 필요한 연수에서의 활용 그리고 교직원 휴양 이렇게 세 트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상 저희가 코로나가 점점점점 장기화되면서 실제로 전면 오픈은 하지 못했고 실은 올해부터 제주도로 가신 분원장님이 각종 활동을 통해서 현재는 3500여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하반기에 아이들의 수학여행 코스, 체험 신청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하반기 이용을 고려한다면 연 7000명 정도는 이용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렇게 해양수련원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이를 운영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필요 인원이 현재는 공무직을 포함한 5명, 그리고 분원장 포함한 일반직·전문직 5명 이렇게 10명이 기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사실상 규모가 펜션형이면서 큰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 학생 그리고 세종시 교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 주신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페이지상에 나와 있는 세부 산출 내역은 이분들의 업무 자체가 수상안전요원이든 그러하긴 한데 기본적인 급여고 그리고 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활동에 따른 초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발생되는 시간에 따라 별도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네, 전체 계획, 전체 연간 저희 이용자의 구분에 따른 프로그램 현황표는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네, 알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은 2부 2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심의부와 학교지원부, Wee센터, 아람센터로 되어 있고요.

두 센터는 Wee프로젝트 훈령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직이고요.

학교폭력심의부하고 학교지원부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우리가 흔히 학교폭력으로 정의하는 그러한 사안들을 심의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학교폭력심의부에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에 의해서 자체 해결이 되지 않고 상급기관인 교육청의 재심처럼 심의를 요청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기관이고요.

학교지원부는 학교장 자체 해결, 그리고 화해중재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심의위원에 대한 구성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심의위원회는 전체 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가 열아홉 분, 교원이 열다섯 분 그리고 변호사와 의사, 경찰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 직원이 한 분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보통 저희들이 1팀과 2팀 해서 2개 팀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때는.

소위원회는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학부모는 3분의 1 이상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심의위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저희들이 초·중·고를 따지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안은 중학생이 가장 많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심의위원회에서는 조치 결정을 하게 되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조치 결정을 하게 되고요.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안 되면 ‘조치 없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호부터 9호까지 조치 결정을 하고 그 조치 이행을 학교장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그 이후까지 모니터링은 하지 않았고요.

중재원에서는 학교에서 올라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게 되고 학교 측에 그렇게 안내해 드리고 학교 측에 저희들이 이 학생들이 ‘조치 없음’으로 나가지만 학교생활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종종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교육공무직분들에게 드리는 인건비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그 한 분은 임상심리사가 한 분 계세요.

그런데 교육공무직과 단체협약에 의해서 기본급 관련해서 기본급 인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기본급에 교통보조비를 포함시켰는데요.

이분은 기존에 계신 분들보다 임금이 높아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분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그분에 대한 교통보조비를 따로 책정한 부분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저희들이 쓰는 강사가 특별강사도 있고요.

이 시간 자체가 보통 1시간에 특별강사나 장관급 35만 원, 40만 원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시간, 3시간 이렇게 저희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가지고 책정한 상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지원단 활동에 있는 강사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이분을 계속 초청해서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연수를 화해중재지원단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 중재원에서는 열한 분을 대상으로 계속 강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사실은 경기도에서부터 오시는 분인데 저희들이 좀 낮게 드리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교육청 앞에 스마트허브Ⅱ 3층 304호실에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네, 맞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심의할 때 심의 준비실이 있거든요.

준비실이 심의 준비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고 저희들이 만약에 심의가 없는 날에 퇴근 이후에 탁구를 친다고 하면 탁구대를 접었다 폈다 하는 접이식으로 해서 따로 설치를 해 가면서 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직원들이 주로 사용한다는 생각이실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심의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대기를 해야 합니다.

대기를 해야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후 3시에 시작해서 그다음 날 새벽 2시에 끝난 심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기를 장시간 하다 보면 보호자분들은 보통 서성이시고 학생들은 이쪽저쪽에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이 아이들이요.

물론 우리가 학생들 대기실에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소설책이나 만화책 또 음악 같은 것도 틀어 주고 하는데요.

그런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탁구대를 설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저희들이 그쪽에 넣었던 이유가 보호자들이 쉴 수 있는 안마기를 사려고 한쪽에 뒀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탁구대를 그쪽에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실제 탁구대가 설치된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네, 알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그 케이스는 사실 매우 특별한 케이스였고요.

저희들이 학생 심의할 때 관련된 학생 수가 많으면 일단 시간이 길어지는 편이고요.

사안 내용이 중해도 길어지기는 합니다.

가능하면 학생 수가 많을 때는 사안을 잘라서 횟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시간을 그렇게 늦게까지 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사실 12시 전후로 끝나는 케이스는 작년에는 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너무 늦어도 안 되고 또 너무 일찍 시작하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두 가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기실에, 학생과 보호자들이 대기하는 실이 가해자, 피해자 해서 따로따로 2개씩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예산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화해중재지원 활동은 심사수당, 그러니까 내역이 좀 다릅니다.

화해중재는 심사수당으로 드리는 부분이고요.

학교폭력 운영에서 나가는 심의수당은 위원수당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거기 보면 위원수당은 10만 원씩 드리고요.

심사수당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학교폭력 심의를 하기 전에 1시간 동안 사전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 수당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시간당 7만 원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1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당 3만 원을 추가로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심사수당은 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1084쪽에 5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걸 합쳐 놔서 그런데요.

기본 3만 원과 초과 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그 수당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는 이해하기 쉽도록 따로 산출 내역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네, 알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안전체험교육원과 늘벗학교에 대한 현황을 먼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체험교육원은 안전교육부, 운영지원부, 늘벗학교 3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의 안전교육부와 운영지원부는 작년 9월 1일 개원했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은 지하 1층~지상 3층에 체험관 12개, 체험장 25개로 구성되어 있고 총건립예산은 236억 원입니다.

구체적인 체험관은 지진안전, 교통안전, 화재안전, 응급안전, 직업안전 등이 있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의 인력은 25명입니다.

대안교육 위탁 기관인 늘벗학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 위탁 기관인 늘벗학교는 금년 3월 1일 행정 개원을 하였고 개원식은 9월 중에 가질 예정입니다.

위치는 조치원읍 내창천로 52에 있고요.

주변에는 조치원신봉초등학교, 교육청 교육원, 시청의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건물은 늘벗학교 본관동 3층 1동 그리고 가정형 Wee센터인 2층 건물 1동이 있습니다.

건축 소요 예산은 118억 원입니다.

운영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은 중학교 학생 3학급 30명, 고등학교 학생 3학급 30명 총 60명 6학급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가정형 Wee센터는 여학생센터 12명, 남학생센터 12명 총 24명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늘벗학교에 오게 되는 학생들은 개인적 요인이라든지 가정적 요인 또는 학교 내에서의 관계성 요인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늘벗학교는 학기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1학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형 Wee센터는 기숙형으로 3개월 단위로 운영을 합니다.

3개월, 3개월, 3개월 계속해서 연장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부서에 대한 설명 올렸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입교라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네, 맞습니다.

학교에서 대상 학생을 저희 늘벗학교에 위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는 각각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개별적인 교육과정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요인이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1인 1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네, 다 인정이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죄송합니다만 저희 늘벗학교가 금년도 3월 1일 행정 개원을 했고요.

9월 1일부터 정식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식 운영하기 전에 저희가 4주 동안 단기 위탁을 운영했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29명에 대해서 위탁했고요,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학생들의 유형을 보면 가정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그러니까 용어로 보면 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학생이라든지 또는 방임 이런 학생들도 있고요.

또 개인적 요인이라고 하면 정서적으로 고위험군에 있는 학생, 학교생활을,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어려운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학교폭력이나 이런 데 연관되어 있는 학생은 제외하고요.

학교 내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으로 함께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대안교육 위탁 기관으로 저희 늘벗학교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마이크 꺼짐)이 마이크가 안 나와서······.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마이크 켜짐)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경기 상황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저희들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교육사업의 성과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부교육감 최은희 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신 대로 동의합니다.

○부교육감 최은희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이렇게 늦은 시각까지 우리 교육청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정성껏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충실하게 반영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 가는 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높은 뜻 펼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