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신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울러 결산 준비 등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 중 불출석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부교육감님께서는 현재 공석으로 교육부 인사 발령 미실시에 따라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심사에 앞서 부교육감님 공석으로 인하여 대신하여 기획조정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교육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국장님께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당부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조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인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부님들은 5층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교육청 전반과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2020회계연도 그리고 2021회계연도 부서별 예산 변경 건 규모와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집행부에서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55쪽입니다.

결산서 55쪽 보시면 유초등교육과 쭉 나오지요.

국장님 찾으셨나요?

○임채성 위원 예산현액 보니까 159억 정도 되고요.

이중에서 지출액 보면 158억 9961만 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임채성 위원 보면 집행률이 99.8%거든요.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 이렇게 높은 비율을 할 수 있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임채성 위원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에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높아서 집행률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임채성 위원 그 뒤에 58쪽에 보시면 유초등교육과에 대부분 지출 잔액이 없어요.

그런데 특수교육 관련해서는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임채성 위원 유초등교육과에서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출 잔액이 많이 남아서 전체 집행률에 관여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2020년도에는 집행률이 저조했었거든요.

○임채성 위원 특수교육 관련해서 세종시 관내에 특수학교가 아직까지는 하나 있지요, 누리학교?

○임채성 위원 제2특수학교를 설립해야 하는데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결산서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향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임채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결산서 66페이지 보실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현장 중심 장학활동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비용일까요?

○김현미 위원 네, 66쪽.

○김현미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를 했다고 하면 작년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렇지요?

그럼 이걸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신 건가요, 현장 지원 사업을?

여기 보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현장 중심 장학활동 지원이라고 하면 유·초등, 중등, 고등, 대학에서 다 달리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각자의 어떤 활동 영역에 따라 구성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과연 이 예산이 다 쓰임이 맞나.

○김현미 위원 그럼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성과 보고 자료 저희가 볼 수 있을까 싶거든요.

성과 보고 자료가 있으면 요청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같은 페이지, 66페이지에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또한 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됐던 걸까요?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서 82페이지 하나 보실게요.

저희가 2020년 11월부터 전체 등원은 했지만 특별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 활동, 다모임 활동들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라는 비목, 결산서 82페이지 비용이 다 지출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문화교육 활성화는 그 당시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제가 이해하기에는 예술강사 지원 사업도 이 부분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김현미 위원 예술강사 지원 사업도 이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술과 관련된 것들이 운영되는 건 다 이 비목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2021년도 교육정책국 포함해서 세종시교육청이 드디어 예산이 1조 원 시대를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시대를, 2021 결산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단어 중에서 코로나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교육 환경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유연성 있게 굉장히 대처를 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도 90%가 넘어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96%를 넘어가는 결산으로 보면 굉장히 귀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부분부분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짚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소희 위원 거수)

이소희 위원님.

○이소희 위원 이소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5페이지요.

아까······.

○이소희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동아리에도 18개교 100팀 운영했다고 하셨는데 2020년도에는, 현재 2021년도에는 예산 5000에 18개교 100팀이란 말이에요.

2020년도에는 예산 7000에 90개 동아리였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팀은 늘어나고 예산은 줄어든 거잖아요.

○이소희 위원 그런 이유가 있나요?

○이소희 위원 네.

○이소희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연도마다 학교가 다른가요?

○이소희 위원 그럼 이렇게 사업을 다 하고 나서 어떤 동아리에 지원을 했고 그리고 그 동아리에서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도 별도로 하시나요?

○이소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위원장 안신일 계속해서 김동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학교폭력 예방 지원이 8억 5000······.

○위원장 안신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83쪽이거든요.

83쪽에 8억 5236만 7000원 정도, 예산이 좀 크거든요.

학교폭력 예방 지원이 어떻게 예방 지원을 하고 있나 그게 궁금하거든요.

○김동빈 위원 그다음 이어서 국장님께서 대안학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 대안학교에 대한 미래는 어떻게 이끌어가실 방향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위원장 안신일 계속해서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원인사과랑 연동이 되어서 제가 결산서 299쪽에 성인지 관련해서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산 총괄표에 성평등 목표가 세부적으로 3개가 지정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이순열 위원 2021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사업이 총 26개던데 이것도 여전히 아직 교육부에서 선정해서 내려주는 건가요, 지금도?

○이순열 위원 자체 선정 사업이 1건이 있는 건 반가운 일인데요.

일단 성평등 목표를 읽어보면 특정 성에 치우친 목표의 워딩상, 그러니까 어휘가 특정 성에 치우친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역차별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특정 성만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게 성인지예산이 아님에도 늘 한쪽 성은, 본의 아니게 나머지 한쪽 성이 언급되고 존중받아야 하고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반대 이면의 성은 역차별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게 지금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21년도 교원 힐링 프로그램 통계를 보시면 남성 교원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해요.

이것은 스트레스라든가 정신적 위기감을 느끼는 건 개인별 차이가 있다고 치더라도 거의 90%가 넘는 특정 성이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인지예산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이것은 나머지 다른 성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순열 위원 신청자 위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성인지 관점으로 볼 때 주관하는 기관의 좀 더 섬세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이순열 위원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을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깨고 있는 데가 교육계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특정 성에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나 나머지 성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순열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빈 위원 거수)

계속해서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임전수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대회 지원금이 지금 보니까 4억이라는 돈을 책정을, 다 쓰셨거든요, 4억 18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런데 어떻게 지원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체육 지원을?

○김동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위원장 안신일 윤지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5페이지 보시면, 55페이지, 65페이지 공통적이라, 일단 유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에서 공통적인데요.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서 16억 2000 얼마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고, 다 사용하셨고 중등교육과에서도 사용을 하셨는데 전체 거기에 보면 이게 어떤 형태로 사용된 건가요?

우선 유초등교육과에서 교육과정 개발 운영이라는데 어떤 것을 개발하고 운영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들 성과보고서를 받으시나요, 교원들한테 하셨을 때?

○윤지성 위원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에서 65페이지에 교육과정 개발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연구개발비라는 게 있어요.

○윤지성 위원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연구 개발한 건지 그리고 거기 연구 개발한 자료나 그런 게 있나요?

○윤지성 위원 네, 65페이지입니다.

○윤지성 위원 교육과정에서 운영에서 260 연구개발비.

○위원장 안신일 혹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할까요?

○위원장 안신일 좀 기다릴까요?

○윤지성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정확한 계획.

○윤지성 위원 그러한 것들을 개발했으면 보급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보급을 하려면, 그런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윤지성 위원 저는 이렇게 교육과정을 보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초등도 그렇고 중등도 그렇고 아이들의 전체적인 함량에 대해서 올바른 연구가 이루어지고 보급이 되는 건지 그리고 그 용어에 맞게 실행이 되는 건지, 전반적인 내용을 봐야 하는데 일단 연구개발비에 지출된 금액에 대한 연구 내역 그것을 제가 볼 수 있나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저한테,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저는 내용을 좀 보려고요.

그다음에 82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라고 있는데 여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어떠한 교육을 활성화하신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럼 이 문화예술 교육을 아이들한테 했을 경우 만족도는 어떻던가요?

○윤지성 위원 아이들한테 설문지 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이 정도 금액이면 아이들한테 만족도, 학교도 하나의 학교도 아니고 여러 개 학교면 만족도를 조사해서 거기에 부족한 면을 보완하고 향후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족도조사에 대한 그런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항목이 무엇인지.

○윤지성 위원 그런데 만족도조사를 하시고, 아이들한테 체험을 시키고, 문화예술교육인데 그럼 거기에 대한, 다양한 학교들에서 아이들이 어떤 점이 부족한 건지 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항목이 들어갈지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나요?

○윤지성 위원 교육만 하고 끝나면 어떻게 더 나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지?

○윤지성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교육이 지속 가능한 교육이잖아요.

○윤지성 위원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종교육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영재교육에 대한 그런 것도 만족도조사 하시나요?

영재교육이요.

○윤지성 위원 영재교육에 대한 방향성이 세종교육이 올바르게 진행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영재교육의 방향성이 현재 세종교육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윤지성 위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영재교육 지원한 비율이 적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지성 위원 제가 봤을 때 교육청에서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재교육이라는 방향성이 주최하시는 분에 따라 약간 차이는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재교육의 참여율이 사회적 약자가 적다는 것은 조사 방법이나 또는 수업 내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회적 약자가 그 교육을 받는 데 필요성을 느끼느냐 또는 그 필요하고 전혀 상반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들이 이루어지면 항상 항목별로 체크를 하고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물론 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아직 파악하기는 이르실 거예요, 시기가.

하지만 그런 면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항상 설문조사 하고 다시 반영하고 그래서 조금 더 완벽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금 더, 물론 얼마 안 되셨지만 빨리 업무를 파악하시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계속해서 질의하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이현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보실게요.

342페이지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 교육 지원이 있는데 이거를 학교에서 이렇게 다 하시는 게 아니라 다문화 학생들이 다 그런 게 아니듯이 적응을 못 하는 학생들은 대안 Wee스쿨이나 그런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나요?

○이현정 위원 네.

○이현정 위원 그런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들어 봤는데 그렇게 지원이 필요해서, 적응을 못 하고 지원이 필요한 학생, 다문화만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이현정 위원 나중에 주셔도······.

○이현정 위원 그리고 더해서 이 다문화 학생들에 탈북가정 학생들도 포함이 돼 있나요?

○이현정 위원 본인들은 다문화라고 불려도 별로 기분 안 나빠 하나요?

그런 게 없지 않다고 들은 것 같아서.

○이현정 위원 굉장히 소수잖아요, 탈북 학생들은.

따로 면밀히 마음 안 다치게 지원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현정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아까 성인지 양성평등 및 성교육에서 학교시설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지원의 예산을 결산하셨는데 이 탐지장치 구입·배부가 전체 학교에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인가요?

○이현정 위원 초·중·고 전체에요?

○이현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계속해서······.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순열 위원 탐지장비 구입·배부하셨다고 하는데 배부 이후에 사용 매뉴얼이나 이런 거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학교에서 점검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연 2회 정기점검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순열 위원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럼 학교에서 이 점검 담당자는 어느 분이 되시는 거예요?

○이순열 위원 이게 그냥 배부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35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겠습니다.

세부 사업명으로 체육 육성 종목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체육 육성 종목 지원비가 편성된 예산만큼 100%에 가까운 비용이 지출되었는데요.

이런 비용들이 우리 체육 꿈나무들이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고 이 예산 집행한 것보다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부분별로 사업 내용들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지원된 대상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 내용, 이런 등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자료 가능하신가요?

○김재형 위원 네.

다음으로는 337페이지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 관련돼서 지금 여기 보니까 세부 항목 중에 학교 체육시설 CCTV 설치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 효과로 보면 78교 275대가 설치되었다고 표시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2021년도 한 해에 대해서만 설치된 대수하고 학교를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혹시 아직 설치 안 된 학교에 대한 수요도 파악되고 있나요?

○김재형 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학교 강당 또 체육관 이런 부분에서 아직 미설치된 학교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예전에 미세먼지 때문에 학교 강당 실내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횟수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활동하다 보면 안전사고라든지 갑자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방활동 차원에서 CCTV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치 안 된 학교들에 대한 수요를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미설치된 학교가 있으면 바로, 취약 부분에 대해서 학교 수요에 의해서만 설치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다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특별히 가져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김충식 위원 결산서 50페이지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 교육 참여를 확대하신다고 했는데요.

학부모님들은 주로 어떤 교육을 받으시는지?

○김충식 위원 그럼 이게 자모회원님들의 교육인가요?

○김충식 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학부모님들은 많이 계신가요?

○김충식 위원 그러면 녹색어머니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김충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위원장 안신일 이현정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김재형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CCTV에 관한 건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나 미세먼지를 지금 관제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현정 위원 그럼 다 퇴근하시고 그런 시간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에는 관제하는 인원은 없다는 거네요?

○이현정 위원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측정한 자료를 교육청으로 보낸다고도 들은 적이 있어서요.

그건 아닌가요?

○이현정 위원 통합관제시스템이나 그런 걸로 24시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방향을 설정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장 재량에 맡길 만한 규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도시통합정보센터나 그런 데에 같이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협력할 수 없는 건가요?

○이현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 거수)

○위원장 안신일 윤지성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서 하고 그다음에 김현미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기획조정국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어서요.

○위원장 안신일 죄송한데 기획조정국이 아마 식사 이후에 별도 시간이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마이크 꺼짐)교육정책국.

○위원장 안신일 네, 그래서 괜찮으시면 저희가 11시 17분이니까 시간 관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안신일 김현미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전반적인 거 물어볼게요.

저희가 2021년도부터는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입니다.

그런데 미수납액 현황을 보니까 미수납액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결산서 233페이지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그래서 보시면 2020년 미수납 결산과 비교해 볼 때는 수납이 감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되면서 2021년도 수업료 세입이 없는 것과 고려해 본다고 하면 실질적인 미수납 금액이 2020년도보다 적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미수납액 중에서 납부자 태만이라는 비용이 있습니다.

결산서 233페이지, 232∼233페이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미수납 현황.

232페이지 위쪽부터 아래쪽까지가 이 관련된 거거든요, 수업료 징수 현황까지.

그래서 미납액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 절차를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납부자 태만이라는 비용이 있는데 이 납부자 태만이라는 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232페이지.

○김현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료며 검토서며 다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중에 3200만 원 정도는 소송비용과 관련된 승소금이더라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회수를 할 수 있음에도 미루는 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서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지만 소송비용 같은 경우는 채권 소멸시효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10년 인정으로 비추어 본다고 하면 이 미납금액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들을 고려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 위원 감사합니다.

확인된 결과 외 우선 승소금은 2건이 아직 회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미납된 수업료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계속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3쪽 봐 주시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중에서 그다음 페이지 255쪽에 보면 공동교육과정이 있지요?

○임채성 위원 세종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인데 이게 1부터 3까지 유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임에도 잘 이루어졌었나요?

지금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보면 나와 있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임채성 위원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도 운영되고 해서 약간 축소는 됐지만 그래도 사업이 잘 이루어졌다 이 말씀인 거지요?

○임채성 위원 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최교진 교육감의 역점사업이고 공약 중에도 하나이지요?

○임채성 위원 어때요?

대표적인 사례나 아니면 사업 효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임채성 위원 앞으로 나타나는 거에 따라서 성과의 잘잘못이 가려질 수도 있긴 한데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해야 이 성과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임채성 위원 옆에 보시면 사업설명서 258쪽 중간 부분에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 사업이 있지요?

소인수 심화 선택과목 개설 등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운영하는 건데 일반 고등학교 16개교인데 이거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임채성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보니까 명시이월이 교육정책국 소관에 하나 있더라고요.

결산서 283쪽이요.

○임채성 위원 283쪽이요.

민주시민교육과거든요, 학교폭력 예방 지원.

2022년 2월 말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명시이월 한다고 이월 사유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 좀 한번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임채성 위원 2020년도에는 명시이월이 안 됐었거든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 2021년도 보니까······.

○임채성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니까 이해가 가고요.

어쨌든 국가시책사업에서 지방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런 명시이월이 어쩔 수 없이 발생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요?

○임채성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갖고 계세요?

○임채성 위원 아니요, 결산검사 의견서, 세종시교육청.

○위원장 안신일 (마이크 꺼짐)이렇게 생긴 거.

○임채성 위원 시청도 결산이 이루어졌고 교육청도 결산이 이루어졌잖아요.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시청은 세입·세출, 순세계잉여금이나 또는 미집행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데 교육청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예산의 결산보다도 사업 내용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이 취지에 맞는 건지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결산검사 의견서 보신 적은 있지요?

○임채성 위원 결산검사위원들이 시청, 교육청을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지적 사항이나 권고 사항을 정리한 거잖아요.

○임채성 위원 국장님은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임채성 위원 그래요?

지금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승인의 건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결산검사 의견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임채성 위원 더군다나 지금 보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시청 결산검사위원이랑 똑같아요, 교육청을 대상으로 할 때도.

7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지금 지적 사항 2건이고 권고 사항 6건을 지적받았거든요, 결산검사위원들한테.

그중에서도 교육정책국 소관은 민주시민교육과 2건이 권고 사항인데 혹시 알고 계세요?

○임채성 위원 지금 보면 중·장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위탁금 같은 경우도 나와 있고 결산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두 가지 위탁교육기관이 있지요?

가온누리랑 가정형 Wee센터.

그리고 Wee스쿨은 대안교육의 위탁교육기관인 거지요?

늘벗학교, Wee스쿨.

○임채성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Wee센터하고 Wee스쿨, 늘벗학교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교육과 숙박을 함께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해야 된다. 안전성 확보가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임채성 위원 Wee스쿨 그러니까 늘벗학교에서는 숙박은 불가한 거지요?

○임채성 위원 지금 여기에 결산검사위원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거는 ‘대안교육기관이 설립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을 선택해야 된다.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나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간을 선택해야 되는 비교 우위가 생기지 않는 그런 방향성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의존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임채성 위원 이제는 공적인 영역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닐까요?

○임채성 위원 다음 코로나19 학교 방역 환경을 위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네요, 검사위원들한테.

○임채성 위원 무슨 내용이에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예산현액 대비 결산 지출액은 어느 정도 돼요?

결산하고 관련된 것들인 건데.

○임채성 위원 그럼에도 왜 이렇게 지적을 받은 거예요?

봉사자 모집이 너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 내용에 대한 지적인가요?

○임채성 위원 교육청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 집행률이 높다 보니까 이런 예산과 결산에 관련된 내용보다도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지적을 당한 것 같아요.

○임채성 위원 어떤 예산의 쓰임도 중요하겠지만 내실 있는 사업에 더 치중하는 게 맞다.

○임채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자료 요청했던 것 주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중심 장학활동 운영 성과에 대한 자료 제가 요청했었는데 지금 주셨어요.

현장 중심 장학활동 지원 비용이 지난 환경에 비해서 적었던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 주신 건 수업 공유 한마당 운영 성과에 대한 만족도만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렇게 비용을 투여해서 이 성과라는 게 단순하게 양적인 만족도만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만족도 성과만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과는 참여 교사 94% 이상이 만족 응답했기 때문에 이건 만족하다고 보시고 이런 예산을 지출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임전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주 정직한 설문지 만족도에 대한, 평가에 대한 자료의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내용이 중등 현장 중심 장학활동 지원이라든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수업 나눔, 수업 공유 한마당 운영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찌 됐건 간에 공유하겠다는 의미가 크다고 하면 저는 하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사업비를 투여해서 성과를 얻기 위한 예산을 쓰셨다고 하면 참여 인력뿐만 아니고 참여하지 않은 인력까지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성과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성과 자료가 보여 주기식의 양적 성과 자료가 아니고 남아서 그 후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도자들까지, 선생님들까지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성과 자료가 나와야 그것들이 계속 향후에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요즘은 이렇게 성과 자료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게 성과 자료라고 해서 지금 자료 가져온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내실 있는 성과 자료를 만들어서 질적인 수준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사용할 수, 공유할 수 있는 성과 자료들을 도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 말씀 드리면 시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연구활동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연구활동비 예산 대비 결과가 일회성 결과가 아닌 차후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와야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동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방역 있잖아요.

방역으로 인해서 국고가 30%고 지방비가 70%예요.

그래서 단가 계상했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13억 8700만 원이라는 예비비를 쓰셨어요.

쓰셨는데 나머지 잔액이 얼마예요?

잔액을 전액 삭감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100억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뜻이.

17쪽이거든요,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한번 보셔 봐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현재 예비비가 없는 상태예요, 교육청 예산은?

○김동빈 위원 이 책자로 봐서는 138억, 뭐야······.

○김동빈 위원 13억 8700만 원을 썼는데 100억 이상의 돈을 전액 삭감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예비비가 한 120억?

얼마 있어요?

○김동빈 위원 현재로는?

○김동빈 위원 104억 있어요?

○김동빈 위원 하여간 예비비는 중요한 거니까 잘 보전해 가지고 기획을 해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 없음)

없으시면 이거는 위원님들께도 여쭤볼 사항인데 시간이 약간 남았는데 다음 일정 진행하기가 어려우니까 다음 일정을 식사 이후로 하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전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의 페이지와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저희가 2021년 교육청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하면서 교육청도 드디어 1조 원 시대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아지고 또 결산도 많아졌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혜롭게 잘 대처해 주신 걸 먼저 감사드리고, 또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님.

사업설명서 보면서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89쪽인데요, 교육청 예산도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소통담당관 예산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그런데 세부 사업명이 교육정책 홍보예요.

제가 이 얘기를 이전에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세부 사업 내용으로 내려가 보면 언론매체 홍보, 교육 홍보 지원, 홍보 콘텐츠 제작, 홍보 역량 강화 연수, 우리 부서의 이름은 소통담당관인데 사업 내용은 거의 홍보 쪽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개별 학교에서 학교종이나 다른 안내지를 통해서 학부모님들한테 학교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일괄 배포가 되고 있고 많은 양이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은 자녀들과 관련된 교육 관련해서 많은 사항들을 궁금해하고 자녀들의 미래와 연관된 거기 때문에 걱정들도 하시거든요.

저는 홍보라는 것은 일방향이고 소통이라는 게 쌍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홍보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늘 교육청과의 소통을 갈망하고 있고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고 싶어 하신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변화가 없어서 좀 아쉬운 마음에, 구중필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소통을 펼치실 건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순열 위원 소통을 확산하는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야겠지만 공감데이트라든가 기자단 운영은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변 확대에 대해서 물론 저도 고민을 하겠지만 담당자이시니 좀 더 폭넓게 그리고 좀 더 깊게 고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감사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8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지출액이 0원이면 가장 좋은 거지요.

그만큼 공직자를 신고한 횟수가 없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겠지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교육청 감사실 쪽에서는 부조리나 이런 것들로 신고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김현미 위원 그럼 하나만 자료 요청드려도 될까요?

작년도 세종시교육청 감사위원실에 신고가 된 현황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습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114쪽입니다.

115쪽에 보시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안전교육 자료 보급 예산으로 1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전액 집행한 점은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 금액이 커서 입찰을 했을 것인데, 입찰했을 거라 예상되어 낙찰차액이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전액 집행을 할 수 있었는지?

○위원장 안신일 실례지만 김충식 위원님께 질의를 한 번만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115쪽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115쪽인데 사업설명서 115페이지.

세월호, 결산 현황에서 밑에서 여섯 번째, 세월호 참사 관련 안전교육 자료 보급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김충식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안전교육을 받았는데요, 예산으로 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집행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업 금액이 커서 입찰을 했을 것이라고 예상되어 낙찰차액 발생이 됐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전액을 다 100% 집행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입찰을 안 한 겁니까?

입찰하면 갭이 발생할 건데 어떻게 100%, 1억을 전부 다 딱 들어가게끔 맞출 수 있었는지?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을 한 거네요, 입찰이 아니고요.

○김충식 위원 금액이 1억인데 1억을 딱 맞추신 거잖아요.

○김충식 위원 그리고 다음 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확산 방지를 위해 상부의 재난대응 안전훈련의 축소 운영 방침에 따라 사업률이 저조한데 축소 운영 방침은 언제 시달되었고, 축소 운영이 계획되었다면 미리 추경을 통해 예산을 삭감했어야 하는 거 아닌지?

바로 밑에 줄에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는 예산 수반 여부와 상관없이 내실 있는 재난대응 안전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위원장 안신일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이거 보는 상황에 뭘 느꼈느냐면, 제가 궁금한 건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여성기업일 경우 5000만 원이지요?

○김동빈 위원 그럼 5000만 원을, 이 수의계약을 두 번에 잘라서 했습니까, 1억을?

○김동빈 위원 제가 볼 때 말을 자꾸 맞추시는 것 같아요.

○김동빈 위원 글쎄, 그런 것 같아요.

대답이 자꾸 말을 억지로 만드셨어.

그러면 이 위에 보면 교통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금액이 엄청나게 커요.

8억 3300이에요.

이것도 100% 소진했는데 이것도 수의계약이에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좀 의아스러운 건 이렇게 큰 금액을, 8억 3300이라는 큰 금액인데 더군다나 이것도 100% 소진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김동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아까 김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4.16 세월호 참사 관련 안전교육 자료 보급 부분 의아해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이 입찰 업체랑 해서 자료 현황 좀 부탁해도 될까요?

○김현미 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1페이지입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 지금 지출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건 이게 지금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결산이잖아요.

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을 하는 게 세종시교육청에서 나가야 하는 게 맞습니까?

○김현미 위원 그럼 17개 시·도 지자체가 분담금으로 다 5000만 원씩 똑같이 넣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다 치면 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을 한 후에, 5000만 원을 지출한 후에 잔액이 하나도 없이 100%가 다 지출된 겁니까?

○김현미 위원 그럼 이건 17개 시·도 지자체가 다 똑같이 잔액이 없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김현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121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세종시교육청이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다른 시·도, 지자체랑 다르게 2021년까지도 환경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운영이 어떻게 2021년도에 이렇게 다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19라는 환경 때문에 대부분의 위원회들이 대면은 좀 안 하고 온라인이라든지 서면회의 중심으로 해서 운영된 것들이 많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위원회 규정이 따로 있어서 대면이 아닌 서면이나 온라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수당이 지급된 건지, 아니면 대면으로만 해서 수당 지급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뿐만 아니고 시도 마찬가지고 위원회 규정이 통일성이 없습니다, 지급 규정이.

혹시 교육청은 지급 규정에 대해서 통일성을 갖고 위원회의 수당 지급 규정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그것 좀 받아 보고 싶고요.

제가 또 하나 부탁 말씀 드리자면 121페이지에 교육공동체 만족도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연구용역치고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금액일 수 있겠지만 이 만족도를 어떻게 조사하시는 건지, 그냥 학교종이 혹은 페이퍼를 통해서 만족도만 체크해서 그거에 대한 수치만 나와서 통계를 가지고 ‘만족도조사에서 몇 프로의 결과가 나왔다.’에서 끝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조사와 연구를 한 후에 평가가 나왔으면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결과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환류 과정을 거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전반적인 만족도를, 만약에 세종시교육청의 이 많은 사업에 대한 것들을 다 한다고 하면 용역비가 굉장히 적은 걸로 간주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 비용으로 해서 어떤 결과를, 그 모든 결과를 얻기에는 사실은 예산 비용으로는 좀 적은 금액으로 보이지만 어떤 한 결과를 내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환류 과정은 거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 없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공통질의가 있으셔서 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획조정국에서 사실은 세종시 전반적으로 봐도 세입도 굉장히 우수하게 했고 세출도 96%가 넘는, 그리고 또 기획조정국에서는 거의 99%, 조직예산과는 99.9% 이렇게 집행한 거는 이게 민간기업에서도 이러기가 쉽지 않을 텐데 혹시 그런 진행 과정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그래서 이번 성과보고서를 보면 재정 집행 인센티브 60억 확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을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일단 이렇게 세종시 교육행정에 큰 보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수고한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교육청 내부에서 홍보나 포상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위원장 안신일 요즘 교육환경이나 세종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교육공무원이나 많은 세종시 공무원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들, 저희가 어려운 것도 당연히 질책해야 하지만 거꾸로 잘한 부분은 홍보를 열심히 해 주셔서 세종시민들을 안심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 게 혹시 이러한 매뉴얼들이, 이렇게 집행률을 높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뉴얼화하는 게 있고, 혹시 있다면 시청하고도 교류가 가능한 건지, 이것까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시하고도 혹시 이런 게 공유가 가능한가요?

○위원장 안신일 계속해서 김동빈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마이크 꺼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이 책자 보셨지요?

○김동빈 위원 (마이크 꺼짐)이 책자 15쪽에 보면 불용액이라는 자체가 있어요.

(마이크 켜짐)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불용액이 43억 4200만 원 해서 전년도에 71억 4800 대비 39.26%인 28억 600만 원이 감소하였어요, 여기 책자 보고서에.

전년도에는 0.76%였다가 0.4% 수준으로 감소했거든요.

감소한 사유가 뭐예요?

15쪽.

○위원장 안신일 이게 검토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거든요.

이걸로 확인하시면 되는데.

○김동빈 위원 그렇게 본다는 뜻은, 본 위원이 받아들이는 뜻은 불용액을 줄였다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115쪽입니다.

2021년도 한 해 세종시교육청의 신설 학교 개수가 몇 개나 되지요?

○이순열 위원 4개요?

○이순열 위원 초반에 신설 학교 세울 때부터 배움터지킴이분들의 초소를, 지금은 간이 컨테이너형처럼 쓰고 있는 데가 많은데 아예 처음부터 디자인을 해서 학교 신축할 때부터 초소를 넣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4000만 원이면 개당, 그때 단가가 8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5개교 다 처음 신축될 때부터 초소가 지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이순열 위원 이걸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양지중학교를 가 보시면 학교 전체 건물과 지킴이 초소 건물이 굉장히 통일성 있게 어우러져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는 약간 가건물 같고 또 거기 계시는 분들의, 뭐라고 하지요?

동선과 맞지 않게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축할 때부터 그 학교 교사동이랑 맞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학교 교장선생님이 바뀌어서 새로운 분이 다른 위치를 원하시면 또 바뀌어야 하는 건가요?

○이순열 위원 거기 나중에 한번 방문을 부탁드릴게요.

○이순열 위원 일체감도 있고 학생들이 그 건물에 대한 인지, 학생들을 지키고 있다라는 안전에 대한 인지에 있어서 저는 이 건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다른 학교에서도 이걸 영향을 받았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우선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감소하고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회계가 잘 운영된 거는 아마 세입·세출 부분 잘 고려해서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업설명서 127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사업명서 127페이지에 보시면 사업 효과 부분에 성과관리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서별 성과지표가 작성되고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표가 나오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세종시교육청도 혹시 성과지표를 작성해서 부서별로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혹시 그게 있다고 하면 이번에 교안위에 내셨던 예산 성과 말고 성과지표를 저희가 볼 수 있는지?

○김현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사업설명서 106쪽입니다.

사업별 집행액 있지요, 국장님.

가운데 부분에 세종형 미래학교 모델 개발에 예산현액이 7억 3000 있고 지출액이 7억 2000 정도 돼요.

집행잔액은 입찰차액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700여만 원은?

7억 3000 중에 지출액은 7억 2000 정도고 730만 원 정도는 입찰 과정에서 입찰차액이라고 보면 되지요?

○임채성 위원 그렇지요?

이 세종형 미래학교 모델 개발이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미래학교 모델 창출을 위해서 선도학교에 태블릿PC를 구매하고 보급한다는 사업이지요?

○임채성 위원 이게 1학생 1패드 보급 사업인데 총 965대네요?

○임채성 위원 2021년도.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에서 4개 학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해 가지고 태블릿PC를 1인 1대 보급하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국장님, 설명 자세하게 잘해 주셨는데요.

결산 시간이기 때문에, 결산검사 의견서 갖고 계시지요?

○임채성 위원 한번 보세요.

15쪽에 보면 지적을 당했는데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이렇게 시범 사업으로 4개 학교에 하신다고 했는데 1인 1대가 1학년이 될 수도 있고 2학년이 전체 해당할 수도 있고, 다른 부서지요.

교육협력과에서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사업 일환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2020년도 동일 사업인데 94억에서 75억 정도 집행이 되었다고 나와요.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정책기획과에서는 1인 1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교육협력과에서는 거의 6인 1대 그 기조거든요.

사실 이게 학교마다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거든요.

○임채성 위원 어쨌든 4개 학교를 시범 사업을 통해서 1인 1대로 해 봤을 때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앞으로 확대 시행할지 안 할지 결정한다 이거잖아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텐데, 그 4개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선정 기준?

지금 타 학교는 6인 1대 기준으로 보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임채성 위원 그럼 4개 학교는 1학년하고 2학년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1인 1대.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임채성 위원 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이 학교?

○임채성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어떤 기준에 따라서요?

○임채성 위원 신청한 학교가 몇 군데 정도 돼요?

○임채성 위원 그건 한번 자료 봐야 해요?

○임채성 위원 자료 좀 보시고······.

○임채성 위원 이게 다른 학교 그리고 학생들로 따져 봤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거든요.

물론 정책기획과에서는 좋은 취지로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6인 1대 기준으로 기조가, 교육협력과에서 그렇게 보급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도 명확하게 해야 하고, 학교 선정 과정도 교육청에서 어떤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임채성 위원 지금 교육협력과에서도 2021년도 한 해만 봤을 때도 75억 정도 집행됐네요.

○임채성 위원 이게 모두 다 태블릿PC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임채성 위원 그러면 부서 간에 사전 협의가 있나요?

○임채성 위원 그래요?

○임채성 위원 지금 4개 학교가 어디 어디예요?

○임채성 위원 해밀초·중 또 소담?

○임채성 위원 다 거의 신설 학교네요?

○임채성 위원 세종중학교가 세종여중에서 세종중학교로······.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 교명이 변경된 세종중학교.

○임채성 위원 공교롭게도 지금 거의 다 신설 학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부서 간에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 선정 기준도 명확하게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는 거지 교육청에서 선정한다고 해서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임채성 위원 아니, 정보화 보급 사업에서 좋은 기기를 보급해 준다는데 의지가 없는 학교가 있을까요?

○임채성 위원 어쨌든 자료 요청했으니까 주시고요.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또 조직예산과가 들어가 있네요.

예비비 편성 및 관리 철저인데 그 뒤에 보시면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전 시간에 질의하셨는데, 지금 기획조정국 소관이지요?

○임채성 위원 예비비가 특별회계의 경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 계상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3회 추경 예산 편성 시에 예비비를 좀 썼던 거 이외의 나머지를 전액 삭감했잖아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그 공백 동안이 어느 정도 돼요, 예비비가 없었던?

○임채성 위원 25일?

○임채성 위원 그럼 25일 동안에는 어떠한 특수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해서 그냥 전액 삭감한 거예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하고 그다음 의회 회기가 언제였어요?

○임채성 위원 그러고 나서 본예산 1월부터 적용되는?

그래서 25일의 공백이었다?

○임채성 위원 물론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25일의 공백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어요?

○임채성 위원 그래요, 결산에서 어쨌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게 있으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결산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채성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 잘 챙겨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조직예산과는 전체적인 교육청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교육청 업무는 자꾸 보면 볼수록 궁금한 게 많아져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탄소중립 환경교육학교라는 게 생겼지요?

탄소중립 환경교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홍보를 안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이 1억 3600만 원인데 한 곳을 해 가지고 예산 잔액이 5000만 원이 남았어요.

○김동빈 위원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해 가지고 이게 65쪽이고, 페이지로는 548쪽, 사업설명서.

○위원장 안신일 이게 직속기관 쪽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직속기관은 다음 시간이 있긴 한데 기획조정국장님은 전반적인 걸 아시니까.

하시고, 만약에 좀 어려우면 다음 시간에 집중 질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어려우시면 다음에, 바로 다음 시간에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이건 파악을 못 하신다고요?

○위원장 안신일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 조금만, 이걸 체크하셨다가, 바로 다음 시간입니다.

○김동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그때 한 번 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사업설명서 153쪽 보시면 조직예산과 세부 사업명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K-에듀파인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주로 시·도 분담금에 대한 사업 내용을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뒤에 다른 직속기관이긴 한데 568쪽 보시면 여기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이라고 해서 현재 세종교육원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예산 차이가 많이 나고 사업도 여기가 훨씬 많지요?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죄송한데 검토의견도 한번 보시면 이건 아마 조직에서 담당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업무분장 자체가.

여기 교육원이 설립된 목적하고 사업하고 다른데 이걸 굳이 본청하고 나눠서 해야 할 사항인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만이라도.

이게 구성원 역량 강화나 교육에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현정 위원 이미 하신 거예요?

○이현정 위원 적어도 여기 뒤에 있는 K-에듀파인 이런 시스템 같은 건 본청에 갖고 와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조직예산과에서 이미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다고 하시면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 거수)

먼저 김재형 위원님부터 말씀하고.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결산 검사 의견서 15페이지, 임채성 위원님께서도 한 번 언급하신 내용인데요.

세종형 미래학교 모델 개발 관련해서, 태블릿PC 보급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남교육청 관련된 내용 혹시 들은 거 있으신가요?

○김재형 위원 제가 최근 기사를 접하다 보니까 경남교육청에서 노트북 무상보급으로 실시했는데 그 사업이 어느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소요가 나왔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세종형 미래학교 모델 창출이란 시범적 사업을 실시하는 게 세종시에 있는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1인 1대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김재형 위원 이런 부분에서 지금 경남도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저사양, 목적에 맞지 않게 어느 기업의, 하여튼 일감 몰아주기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소요를 나타냈는데 세종시에서 이런 시범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목적, 이 의도의 목적에 맞게끔 이 사업이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고 어떤 다른 부정적인 소요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런 걸 관심 가져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남도의회 관련돼서 기사를 못 들으셨다고 하니 회의가 끝나고 나서 검색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참고자료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이순열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교육청이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인건비가 책정되고 있지요?

○이순열 위원 저희가 보면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000명 넘게 많아요.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무기계약직은 정원이 현원보다 많고, 일반직은 현원이 더 많고, 이렇게 들쭉날쭉한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좀 궁금합니다.

○이순열 위원 지원청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할애를 하지 않······.

○이순열 위원 그러면 현원이 정원보다 1000명 이상 많다 하더라도 총액인건비의 한도를 넘어서 지급이 되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다, 묵과하고 있다, 이런 뜻인 거지요?

○이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부에 대처를 잘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상황은 우리 시청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잘 지켜 주시고요.

금방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예산 변경이 도착을 했는데 상당히 많네요, 국장님.

예산 이용과 전용은 의회의 승인 내지는 공유가 되지만 변경 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무 남발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가 2020회계연도 예산 결산에서 나왔었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많이들, 굉장히 양이 많은데요.

토털 몇 권인 겁니까?

○이순열 위원 결재를 받고요.

○이순열 위원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국장님이 이용·전용 그리고 변경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동전의 양면 같아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남김없이 불용액 없이 잘 쓰기 위해서 변경 사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결산위원 때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그런 경우가 서류에서도 느껴지는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변경해서 쓰셨구나,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이게 만능이 되거나 내지는 업무에 편리함을 위해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잔소리 같지만 드리겠습니다.

많이 줄었다고 하니까 일단 결산위원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도 들고요.

○이순열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한 마음 표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저는 조직에 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세종시청 같은 경우는 결원이 생겼을 때 육아휴직이라든지 휴직일 때만 결원을 채워 넣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를 들면 병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원을 채워 넣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떻게 채워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세종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업무 과다에 대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위원 제가 궁금한 3일, 5일 병가 같은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병가가 약간 장기적인 경우도 있잖아요, 뭐 한 달, 세 달.

○김현미 위원 이럴 때는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저희 결산검사의견서 23페이지 보실게요.

지난번에 결산검사의견서 작성하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세종시에 있어서, 인력 운용 효율성 제고 부분에 있어서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과다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걸까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는 업무 과다로 되어 있었던 게 영재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과학교육, ICT 활용 교육 부분에서만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이 부분이 과다가 됐기 때문에 다시 본청으로······.

○김현미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국장님.

제가 물어봤던 취지는 이 과다 업무가 한정된 부분 말고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 건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교육원에서의, 한 곳에서 발생으로 인해서 정책의 기능이라든지 직속의 기능 때문에 본청으로 가져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3개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유기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력 운용이 원활하지 않아서 약간의 과다 업무가 있다는 걸로 그냥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현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이어서 교육행정국인데요.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조금······.

○김동빈 위원 (마이크 꺼짐)정회를 선포해 주세요.

○위원장 안신일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이 3시 13분이니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인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477페이지고요, 세입·세출 결산서는 107페이지.

이번에는 교복하고 체육복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성과보고서는 147페이지,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세부 내용으로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복 및 체육복 구입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도 세종시가 교복 그다음에 급식 그다음에 학비까지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2021년 결산이긴 한데 2022년도, 2023년도 갈수록 체육복까지 지원을 예정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안신일 그래서 20021년도 결산을 하면서 저희가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 준 사항과 전체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결산도 해 보고 내용도 한 번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복 및 체육복 이거는 일부 학생들한테 해 주신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예산 성과보고서 147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146페이지 하단이거든요.

그거하고 147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는 급식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세출 결산서는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9페이지에 기타 교육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469페이지, 470페이지, 471페이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복지가 늘어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환영하는 바이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가서 현금, 현물, 바우처 이렇게 크게 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교복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교복은 입학 학생들한테 중·고등학교 전부 다 무상으로 지급이 되고 있지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 체육복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사회적 배려 계층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줬었던 거고 내년부터는 전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임채성 위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러면 혹시 세종시교육청에서 다자녀 학생이 있는 입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원 체계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임채성 위원 예를 들면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 학생이 입학을 하게 되면 입학 준비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올해부터.

○임채성 위원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그런데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그런 선도적인 지원 체계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임채성 위원 지금까지는 체육복 같은 경우도 다자녀 학생들한테는 지원이 안 됐었고 사회적 배려 계층에만 지원이 됐었지요?

○임채성 위원 지금 전라도교육청도 그렇고 경남교육청도 다자녀 학생 입학 준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0.81 정도 되고 있어서 앞으로 출산율 저하 때문에도 굉장히 문제인데 다자녀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입학 준비 물품이라든지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부응하고자 지원 정책을 이제는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결산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교복이나 체육복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위원장 안신일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 위원 사업설명서 397쪽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학교 당직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신설 학교와 더불어서 73개교에 학교 당직원 운영하고 계신데 그러면 유치원을 제외하고 전체 학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순열 위원 전자 시스템으로 보완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게 보험을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요, 보증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험 계약 기간이 10월까지로 되는데 이걸 회계연도에 맞출 수는 없나요?

그냥 1년 단위로 하시는 게 편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순열 위원 좋은 것 같아요.

재해 보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순열 위원 크게 불편하시지는 않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순열 위원 큰 액수는 아닌데 이게 유추가 가능했을 텐데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이순열 위원 제가 보험료 건이 세목에 운영비로 되어 있네요.

운영비 중에······ 이게 운영비가 맞나요?

혹시 복리후생 이쪽은 다른가요?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이순열 위원 운영비로 포함하는 게 맞는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의 제도라서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또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에······.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아까 전에 교육협력과 방과후 등 교육 지원 해서 56억 9700, 56억이 넘는 돈이 지원되는데······.

방과후 수업에서 보통 보면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중요시하시면서 기대치가 없는 부분이 방과후 수업을 꼽거든요.

그러면 방과후 수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나요?

○윤지성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과후 수업이 운영 측면에서 질이 조금 더 몇 단계는 업그레이드되어야 되지 않나.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교과 과정이든 비교과든 운영하는 시스템 쪽, 물론 학교 재량으로 인해서 교장,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설정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방과후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코딩 수업을 하는데 코딩이라는 수업 자체는 아이들에게 창의융합을 시켜야 되는 가장 기본이고 과정인데 암기식 프로그램을 하는 방과후 수업이 대부분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거의 70∼80년대 컴퓨터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을 아이들한테 암기시켜서 이게 코딩 수업이 되는가.

말 그대로 하면 유·초등 교육과정에서의 창의융합교육은 그런 프로그램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어떤 방향성을 찾아가는 그런 것을 시켜야 되는데 그건 거리가 멀고 이상하게 교육을 시키다 보니 학부모님들께서도 방과후 수업에 대한 신뢰가 그냥 돌봄교실로 의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학교 측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56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 프로그램을 한 번 정도 교육청에서도 체크해 봐서 이것이 정말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인지도 참고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드린 거고요.

○윤지성 위원 그래서 방과후 수업이 조금 더 양질의 수업이 될 수 있으면 오히려 학부모님들께서도 의존도를 공교육에 더 치우치지 않을까.

그래서 돌봄으로만 여기는 그런 것을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윤지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놓치는 게 있거든요, 국장님.

그게 뭐냐 하면 만족도조사를 할 때 아이들이 얼마만큼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이걸 해야 되는데 재미있느냐, 없느냐 이런 형태로 만족도를 조사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주관하는 선생님도 학교 선생님이, 담당 선생님이 됐든 이 아이들이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그런 의견도 받으면 오히려 더 양질의 방과후 수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고요.

○윤지성 위원 세입·세출 결산서 105페이지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해서 복리후생비가 있거든요, 105페이지 복리후생비.

9억 4754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복리후생비가, 교육공무직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 및 교육행정직, 공무원분들 다 포함된 건가요?

○윤지성 위원 복리후생비를 말씀······ 이게 금액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복리후생비가 교육공무원분들, 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직분들의 복리후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 금액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어디 나오나요, 이게?

○윤지성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행정직 공무원분들은 예를 들어서 주말에 근무한다든지 아니면 6시 이후에 근무 시간 외 근무를 하시는 경우 그러면, 뭐라고 해야지요?

○윤지성 위원 초과근무수당, 그런 거 얼마 정도 되나요?

○윤지성 위원 출장비나 파견비 비슷하게 나가는 게 1만 원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런가요?

○윤지성 위원 그런데 예전에 제가 초과수당 근무비가 많다 이렇게 해서 깎은 거 같거나 아니면 고정을 시켰나 했는데 보니까 초과근무수당 비용이 너무 적지 않나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그분들 초과근무수당하고 하면 식사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윤지성 위원 별도로 나오나요?

○윤지성 위원 왜냐하면 늦게까지 근무하시고 어렵게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윤지성 위원 직원분들 사기에는 영향이 없나요?

초과근무 하고 막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나오고 하면.

○윤지성 위원 그런 거 자료 받아 볼 수 있나요, 국장님?

○윤지성 위원 교육행정직.

○윤지성 위원 그렇지요.

○윤지성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위원장 안신일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못 했던 걸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탄소중립 설립 실천 교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현재 보면······.

○위원장 안신일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 이 바로 다음 시간입니다, 탄소중립은 세종교육원이니까.

○김동빈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산 관리하고 재무 관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관리 하셔서 지출 내역이 54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김동빈 위원 사업설명서 420쪽.

○김동빈 위원 결산 관리하고 재무 관리가 있는데 이 금액 차이가 크잖아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결산 관리는 5400만 원이라면 재무회계 관리는 13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5400만 원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입찰로 하시는 건가요?

○김동빈 위원 결산 관리 위탁 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아니, 그 과정을 어떻게 거치느냐는 얘기예요.

○김동빈 위원 인쇄비를 포함하셨다는 뜻인 건가요?

○김동빈 위원 인쇄비를 포함하고 인건비가 들어갔다?

○김동빈 위원 인건비가 세네.

○김동빈 위원 그런데 왜 재무회계 관리는 이렇게 돈이 적게 들어갔어요?

○김동빈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재무회계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고 돈을 더 많이 집행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재무 관리는 1300만 원이고 결산 관리는 5400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재무회계 관리가 돈을 이렇게 적게 하고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으면 결산 관리는 지출이 과다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김동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충식 위원 거수)

○위원장 안신일 김충식 위원님.

○김충식 위원 행정지원과 소속에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59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에 차액이 발생하는데 사유를 보면 행정지원과의 경우 예산 미편성이 엄청 많습니다.

미편성의 사유가 무엇인지.

지금 여기 보면 미편성된 게 5억 3000 정도 되는데요.

○김충식 위원 보면 제주해양수련원 근무 직원 임차 보증금도 미편성이 됐거든요.

그것도 8000만 원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김충식 위원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설명서 420페이지 좀 보실게요, 사업설명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부분에서 이월됐습니다.

사고이월이 된 걸로 뒤에 비춰지는데요, 그렇지요?

사고이월된 거 맞지요?

437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부분에서 1억 3000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는 물품을 다 받은 상태인가요?

○김현미 위원 사고이월은 됐지만 다 완료는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김현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원장님,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여정숙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께서 먼저 시작하시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아유, 묻기까지 힘들었네.

탄소중립 환경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마이크를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저는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탄소중립 환경교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동빈 위원 거기에서 예산 1억 3600만 원에서 8600만 원을 지출하셔 가지고 집행률이, 5000만 원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남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집행을 다 못 하게 된, 63.2%를 집행하셨거든요.

페이지 수는 사업설명서 548페이지입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1개 하시는 데 운영비를 얼마 책정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1000만 원이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지출 내역은 1억 3600에서 8600만 원은 뭐예요?

○김동빈 위원 5000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김동빈 위원 7600만 원.

○김동빈 위원 설명하시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8600 쓰신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601페이지 시설사업 관리 쪽에서 공기정화기는 앞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에서 이월액이 4억 900 정도 됐는데 그거는 설명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금 쪽으로 적립을 많이 하고 있는데 BTL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TL 사업에 대해서 하고 현재 전체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그다음에 경과 연수가 어느 정도 됐고 남아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가 2028년, 2029년도 정도면 개교가 종료된다고 했는데 혹시 빠른 상환이나, 저희가 이번에 체크했던 게 그동안 2021년도 결산 잘하셨는데 2022년도, 2023년도 여유 자금이 혹시 생겼을 때 미리 상환이 가능한지도 체크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위원장 안신일 다른 위원님 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원장님,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여정숙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안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심사 의견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21년도 교육청 결산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 개선·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교육 위기 상황에서도 한 학기 한 권 읽기, 1인 1도서 구입비 지원, 60억 인센티브 확보 등 세종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앞으로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 강화로 안정적인 교육서비스 제공 및 교육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국세 증가 등의 사유로 증액된 교부금이 단순히 기금으로 적립되지 않고 교육정책과 환경에 시의적절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세종시 교육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의 심의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학생들의 올바른 미래교육 강화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건전하고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향후 개선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번 결산안 등의 의결에 따른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세종교육 재정 집행을 통해 세종교육청 개청 이래 최고의 집행률을 달성하는 등 2021회계연도 집행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잘못된 점은 개선하여 2022년도 예산 집행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