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에서 회의를 방청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방청해 주신 분들을 환영하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당면 업무 추진에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제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10월 4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으로 오늘은 1일 차로 기획조정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대변인 소관, 2일 차에는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지원과 소관, 3일 차에는 보건복지국,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4일 차에는 문화체육관광국, 시립도서관,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감사 마지막 날인 10월 4일에는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각종 행정 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 및 담당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 그다음에 대변인실의 종전에 제출하신 출장 및 초과 근무 중복 상신자 현황에 대해 국한적으로 그 대상자분에 한해서 출장 신청서와 초과근무 사전 신청서 사본을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오늘 자 기준으로 지역혁신협의회 회의 자료 2022년도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석 현황도 같이요.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실장님.

행감 자료 113쪽을 보시겠습니다.

보셨나요?

○위원장 임채성 법정계획 수립 여부 관련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 의거해서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 제출한 거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이게 정확하게 제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위원장 임채성 어떻게 되었나요?

자료 제출이 정확하게 되었나요?

보시면 법정계획 수립 여부 관련 현황에 따라서 기본(종합)계획 수립 현황에 대해서 쭉 나왔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가까이에서 한번 볼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 동그라미는 계획 미수립된 것이고, 네모는 행감 자료에 누락된 거거든요.

기획조정실 소관에 보면 일제 잔재 청산 추진 계획부터 쭉 나와 있지요.

자료 113쪽에 보시면 일제 잔재 청산 추진 계획은 행감 자료에 누락되지는 않았습니다.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다고 엑스표시가 되어 있지요.

나머지 대학 유치 계획, 국제 개발 협력 시행계획, 통계사무 기본계획은 행감 자료에도 누락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본 위원장이 지적한 현시점에서 아시게 된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특히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 의무 사항임을 알면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에 누락시킨 것이 아닌 건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조례상에 계획 수립 의무가 있고요, 의무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의무 사항에 대한 조례 추진 계획이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거에 올라와 있지만 나머지는 올라와 있지도 않아요, 계획도 미수립됐고.

명백히 잘못된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하나씩 따져 볼게요.

일제 잔재 청산 추진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수립 여부가 안 되었고, 기간은 규정이 없어요.

3년이나 5년 이런 단위 규정이 없고 이게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왜 하지 않았어요?

○위원장 임채성 언제까지요?

○위원장 임채성 12월까지?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이 부분은 어쨌든 행감 자료에 제출했어요.

나머지 3개는 지금 미파악된 거예요?

대학 유치 계획.

○위원장 임채성 대학 유치 계획은 매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이 조례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계획이 있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혀 행감 자료에도 미제출되고 파악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어요?

추진 계획도 제대로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도 지금 실장님은 파악을 못 하고 계셨잖아요, 행감 자료도 누락됐고.

○위원장 임채성 그 면밀히 챙긴다는 말씀으로는 포괄적으로 다 담을 수 없고요.

다시 파악하셔 가지고 이 행감 시간 동안에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기획조정실 소관은 4건이에요.

하나하나씩 짚어 가면서 이야기할 거고요.

지금 네 가지입니다.

대학 유치 계획도 올해 안에 계획을 마련하겠다 말씀하신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 위에 일제 잔재 청산 추진 계획도 12월까지 마련하실 겁니까?

○위원장 임채성 그 밑에 국제 개발 협력 시행계획.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시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거면 자료를 제출하고 행정의 미비한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고 저희가 정책을 제안하고 같이 논의하는 시간인데 이렇게 행감 자료도 제대로 제출 안 하면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까, 실장님?

제대로 파악도 못 하시고요.

조례에 명백히 시행 규칙에 대해서, 추진 계획에 대해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서 법정계획 수립 여부 관련 현황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 누락시키고.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이나 계획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계획도 안 나와 있는데 그리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만들어져 있는지 안 만들어져 있는지 파악도 안 되는데.

우선 뒤에 계시는 담당 주무 과장님들께서 빠르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씩 짚어 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파악하세요.

일제 잔재 청산 추진 계획, 대학 유치 계획, 국제 개발 협력 시행계획, 통계 사무 기본계획에 대해서 왜 자료를 누락시켰고, 계획을 만들지 않았었고, 그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마련해서 오늘 안으로 답변하세요.

○위원장 임채성 행정사무감사 자료 563쪽 좀 보세요.

시 고문변호사 자문 운영 현황이지요.

최근 3년 동안인데 2019년부터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복수[2인 이상]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운영 내역 보시면?

○위원장 임채성 화면을 당겨서 볼게요.

행감 요구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숫자가.

“3, 5, 9, 10” 2019년도부터.

○위원장 임채성 이것은 법무관실부터 기이 제출된 관리 조례를 토대로 작성해서 행감 자료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본 위원장이 요구해서 전 실·과·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법무관실에서 취합해서 작성한 건수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도 맞지가 않잖아요, 행감 자료 요구한 거랑 추가 자료 요구해서 다시 취합해서 본 거랑.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받을 수 있어요.

뭐가 진짜예요?

뭘 확인해요, 지금!

그것도 제대로 파악 못 했으면서 어떻게 피감기관이 행정감사무감사를 받겠다고 오신 거예요?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수치가 어떤지 어떤 부분이 부실했든지 이 행감 자료 작성을 근거 없이 너무 대충 작성해서 그냥 제출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도 파악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런지.

○위원장 임채성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 처음에 기이 제출된 자료가 있고 추가 요구했던 자료가 있어요.

이 차이점 발생 사유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해명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그냥 너무 대충해서 제출한 표가 나거든요, 어떤 자료에 대한 해석이나 고민 없이.

이러한 단편적인 면만 봤을 때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대응 준비가 얼마나 소홀했는지가 단편적으로 보이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임채성 아니, 잘됐어요,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이······.

○위원장 임채성 자료 제출이 미비했던 거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는데 과장님들께서는 빠르게 파악해서 조금 뒤에 다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한 번 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15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여미전 위원 네.

기조실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제출 요청한 게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여미전 위원 8월 12일에 요청했고 수신이 8월 31일에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하면 거의 43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6번 항의 기준인건비 및 기준 정원 책정 현황에 대해서 2018년도부터 2022년 7월까지 요청했는데, 오늘 행감이지요?

어제까지도 자료 제출이 안 됐지요?

제가 그래서 어제 기조실장님한테 연락을 했었지요?

“감사를 받으려고 하느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여쭤봤었지요?

○여미전 위원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감사를 왜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여미전 위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한 맥락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건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저하고의 충분한 소통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도대체 이 자료를 왜 안 주는지,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번 독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이다.”라는 말 외에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행안부와 얘기해서 최대한 오픈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통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안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행감의 주요 골자처럼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지만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최근에 시청에서 3명의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잖아요.

또한 여기 세종은 다른 광역시·도하고 다르게 단층제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많아요.

현장의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피 부서에서는 일이 과중돼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획조정실장님과 더불어 중요 핵심 부분에서는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고 보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여미전 위원 앞으로도 계속 보안이라고 하시면서 자료 요구하면 안 주실 거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럼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 오히려 기조실장님께 묻고 싶고요.

자료 좀 띄워 주시겠어요?

제77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임채성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관심이 또 많으시거든요.

기준인건비가 작년에 약 300억 원이 남았어요.

기준인건비라 하면 2014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총액인건비였는데 기준인건비 제도로 바뀐 거 인지하고 계시지요?

○여미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총액인건비에 국한되지 않고 기준인건비는 현 상황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인력 배치를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풀어 준 제도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왜 인력 충원이 되지 않느냐? 조직적으로 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시장님의 답변은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책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정원 관리도 하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한 궁금함이 발생한 거고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주지 않고 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계속 인력이 어렵다고 해서, 일이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요 핵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제시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미전 위원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요.

2020년도에 감사원 감사 받으셨지요?

○여미전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한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적시한 부분을 세종시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답변한 자료를 제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 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2020년도 감사원 감사를 세종시청이 받았는데 거기에서 정원 조정 관리 부분에 대해서 부적정하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세종시의 입장을 요구했고 세종시 조직 부서에서는 “필요한 인력의 경우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했다고요.

세종시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인건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억을 이월시키지요?

굉장히 소극적인 행정을 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요.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여미전 위원 저기 자료 띄워 준 거 보면 집행률이 높진 않잖아요.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점도 면밀히 살피고 검토하지 않는다는 부분인 거지요.

저게 결과치잖아요.

“어렵다.” “어렵다.” 그리고 인원 배치하는 부분을 제가 검토해 보니 기피 부서에 대해서는 인력 충원이 굉장히 후순위로 되고 있고요, 선호 부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173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파견자 현황입니다.

숙지하고 계세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인건비를 통제하고 정원을 통제하기 때문에 어렵다. 노력은 했으나 어렵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이해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파급하신, 파급을, 그러니까 파견 보낸 직급이나 이런 걸 보니까 거의 5급 이상이에요.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실무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굳이 파견 인력을 이렇게 많이 배치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여미전 위원 정확한 파악을 하신 건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파견 보낸 만큼 온다는 말씀이세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제가 감사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산하기관에 파견할 때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평가해서 다시 파견할지 말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이분들도 파견했다고 하면 사실은 실무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실제 일해야 되는 직급이, 해당하는 일을 해서 일을 배워 와서 세종시에 그 일을 반영할 수 있는 직급들이 파견을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배운 만큼 세종시에 반영을 하니까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5급으로 거의 국한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실무진에서 반영하는 부분은 적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미전 위원 그럼 말씀하신 걸 근거하면 그분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여미전 위원 직원들과 소통을 하는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거든요.

거기 건의 사항 중에 보면 5급 이하의 직급도 파견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미전 위원 네, 인지했고요.

앞서 얘기했던 맥락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인지하고 계시지요?

○여미전 위원 아무리 행안부에서 “보안이다.”라는 말로 했다 하더라도 내부적인 소통이 중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적절한, 잘못된 행정은 고치고 좋은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함인데 무조건적으로 “보안이다. 밝히면 안 된다.” 이런 내부적으로 소통하지 않는 용어로 수동적인 대응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앞으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행안부에서 보안이나 비공개 사안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과 말씀 나누셨는데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어떠한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비공개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할 수 없다는 게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공문을 주고받았던 거라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거조차도 지금 제출 안 하시는 거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우리 시에서 행안부에 어떤 질의라든지 공문을 주고받았던 그 자체는 있을 것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자꾸 구두로만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공문으로는 주고받은 게 없습니까?

○위원장 임채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저는 처음에 임채성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여쭤보려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학 유치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거에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대학 유치를 떠나 가지고 신도시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이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최원석 위원 하지만 이거 8년 뒤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대학 유치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자료 292페이지 보시면 대학 유치 관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공동캠퍼스 조성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밑에 6개 대학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다 단과대나 분교, 캠퍼스 이런 거지요?

○최원석 위원 본교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에서 수립한 계획이 아니고 행복청의 계획을 따른 거지요?

○최원석 위원 현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계획을 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최원석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분교나 단과대가 들어오면 여기도 세수가 발생하잖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분교나 단과대 같은 경우는 세수가 발생하면 본교가 있는 지역으로 세수가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최원석 위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세수의 상당수가 본교가 있는 지역으로 간다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행복청 같은 경우는 어차피 조금 있으면 없어질 조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정책을 확인하면 약간 제삼자 입장에서 정책을 세운 것 같아요, 약간 균형감 있게.

균형감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데 우리 세종시 당사자 입장에서는 약간은 적극적이고 더 말하면 이기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단과대가 아니고 본교나 아니면 새로운 세종의 시립 관련 대학교나 이런 걸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지금 하는 게 관련하여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생겼잖아요.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고요.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분명히 이런 대학 유치 관련해서, 대학 관련해서 업무를 하는데 혹시 그런 업무 논의는 한 적이 없습니까, 지금 1년 다 되어 가지만?

○최원석 위원 꼭 유치에 국한될 이유는 없고요.

세종시 자체적으로 시립대학교나 국립대학교 이런 걸 할 계획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최원석 위원 지금 결과가 나온 겁니까?

○최원석 위원 그 결과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확인 안 되셨지요?

○최원석 위원 혹시 거기 내용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최원석 위원 약간 부정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대학을 안 짓는 방향으로 하겠지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걸 제삼자의 입장에서 볼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종시의 행정수도부터 시작해서 인구를 늘려야 하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약간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청년정책담당관실도 생겼지만 작년, 아까 임채성 위원장님이 언급하셨던 조례가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 현재 상병헌 의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잠시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혹시 보이시나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겠네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 조례 제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읽어 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대학 유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학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치 대학의 인허가 사항, 도시관리계획, 교육영향평가 등 대학 유치와 관련한 각종 행정 절차 및 제도 등 유치 대학의 불편 사항 파악 및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이거 관련해서 혹시 진행된 내용이 있을까요?

○최원석 위원 죄송하지만 잠시만 말씀 좀 끊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대학유치위원회인데요.

개최 실적이 낮다는 거 그거는 제가 아까 질의에서 확인했는데 여기의 주체는 시장입니다.

위원회를 묻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의, 집행부 자체적으로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거는 전체적인 계획이고요.

여기에서 강조되는 게 대학 유치와 관련한 각종 행정 절차 및 제도, 유치 대학의 불편 사항 파악 및 해결입니다.

이거는 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거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걸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한 게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용역 결과 이런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런 게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 면담한 결과 내용을 혹시 간략히 몇 개 특징적인 게 있을까요?

○최원석 위원 네, 지금 대학과 실제적으로 면담했다는 내용은 저는 처음 들어 가지고 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청년정책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일단 의사가 있는 대학 위주로만 모집을 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많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직접 가 가지고, 의사 표명을 안 했어도 직접 발로 뛰고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최원석 위원 지금 그 부지가 꽉 찬 건 아니잖아요.

4필지가 남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임대형과 분양형은 결국 따지면 다 단과대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삼자 입장인데 약간 논리를 만들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젊은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인데, 비율로 따지면, 절대적인 수는 많지 않지만, 그거를 어떻게 논리로 해 가지고 설득해 볼 내용은 없었을까요?

○최원석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생겼잖아요.

여기서 뭔가 주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지만 방향을 다르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제4조 보면 “시장은 대학 유치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올해 계획이 수립된 거나 시행한 사항이 있습니까?

○최원석 위원 있긴 있는데 제출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원석 위원 혹시 그 항목에, 지금 네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대학 유치를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교류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까?

○최원석 위원 4개 항목이 다 들어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런 게 조례에 그렇게 4개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그 빠졌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최원석 위원 그리고 제5조(대학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여기는 아까 임채성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대로 좀 미비하다고 하셨고요.

○최원석 위원 하반기에 한 번이요?

그러면 혹시 상반기 관련 내용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또 위원회가 하나 더 있잖아요.

대학유치시민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최원석 위원 그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조례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이걸 안 한다고 하는 걸 그렇게 당당히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최원석 위원 이게 하반기에 가능할까요?

위원회가 100명 규모예요.

제가 다른 위원회도 많이 봤는데 100명 규모의 위원회를 본 적이 없어 가지고.

하반기에 가능할까요, 이게?

이게 지금 위원회가 100명 규모예요.

제가 다른 위원회도 많이 봤는데 100명 규모의 위원회는 본 적이 없어 가지고.

하반기에 가능할까요, 이게?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왜 지금 위원회 구성조차도 안 됐을까요?

지금 상반기 절반이, 절반이 아니고 3분의 2가 지나가는데.

○최원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 어차피 조례로 다 나온 사항인데,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수행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택적으로 하신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조례 사항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선택적이 아니고 해야 하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네, 그거 꼭 반영해 주시고요.

지금 혹시 계획 같은 거 받으신 건가요?

방금 자료를 받으신 것 같은데.

○최원석 위원 다른 내용입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 자료도 부족하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처음에는 ‘외국의 대학들도 유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멋있는 계획들도, 세종시민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그런 계획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점점 초라해져 가고 있지요.

이거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상기하셔 가지고 약간, 타 지역에서 보면 좀 어떻습니까, 이기적이고 그렇다고 뭐라 해도.

지금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세종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좋은 기회인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또 여쭤볼 게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제가 예전에도 언급했었는데요.

특히 청년 중에 대학생 관련 교육 지원 사업을 보면 공학 관련 위주로만 많이 됐다고 지적했었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한 사업이 캡스톤 디자인 운영, 이 캡스톤 디자인이 공대생들 졸업 작품이지요?

○최원석 위원 그리고 공학교육 지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대학생에서 공대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30%입니다.

여기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0%가 소외돼요.

그래 가지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정책은 취업을 시키는 학원의 정책이 아닙니다.

기회 보고 장기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균형 있고 소외되는 학생들이 최대한 적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 항목마다 다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언급했었는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계획하신 게 있습니까?

○최원석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세종시의 새로운 방향 중 하나가 문화·예술 도시잖아요.

지금 그쪽 계통의 학생들도 약간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반영해서 청년들이 꿈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앞으로 그런 세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좀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대학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보면 대학유치위원회, 시장의 책무 나와 있고, 이 “대학유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꼭 해야 하는.

○위원장 임채성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올해 한 번 회의를 했다고 했지요?

○위원장 임채성 조금 미비한데 아래쪽에 제10조의2 “대학유치시민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었기 때문에 시민추진위원회보다 대학유치위원회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선 시행하고 이후에 둘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맞는 말씀인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본 위원장이 이 조례에 있어서 법정계획에 미비된 것들 또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타 계획에 포함·수립되어서 제출을 하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임채성 지방대 육성법에 그 계획이 나와 있음에도 이 위원회에서 요구했잖아요.

대학 유치에 관한 조례에 담겨 있는 법정 필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타 계획에 포함·수립되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하셨어야지요.

○위원장 임채성 이거는 자료 누락이나 마찬가지지요.

우선은 지방대 관련된 계획에 이 대학 유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빠르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파악해 보고 잠시 후에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현황이 돼 있지요, 위원회별.

○유인호 위원 그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참석률들이 너무 저조해요.

다른 위원회 참석률도 다 높은 건 아니지만 지역혁신협의회 회의 참석률이 무척 저조하거든요.

25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참석률 자체가 50∼60%밖에 안 됩니다.

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성별 균형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성비 균형이 안 맞는 건 위원직 상실로 인해서 불균형 현상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참석률 자체가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거에 비해서?

○유인호 위원 추가로 제출해 주신 자료가 좀 있어요.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회의 참석 현황을 보니까 다섯 분 정도, 당연직 세 분 빼고 나머지 다섯 분 정도는 3회 이상 연속으로 회의 참석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사전에 선발하는 과정에서 검증이 되지 않으니 이런 애로점들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3회 이상 연속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관리가 가능할 텐데 이런 부분들의 관리를 덜 하신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요?

○유인호 위원 이게 매번 반복되지요?

반복되는 게 문제인 거고요.

○유인호 위원 참석률을 보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이해가 덜 가는 게 있어서 이건 물어볼게요.

○유인호 위원 2019년 6월 24일 회의하고 5월 28일 회의를 보니까 지역산업 진흥 유공 포상 심사를 위한 임시 구성 회의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명기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셨는데 2019년도에는 네 분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여섯 분 참석하셨어요, 스무 분 중에.

이건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게 별도 운영위 같은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인원 자체가 좀 적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더 할게요.

이건 수당 관련돼서, 본 협의회 수당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역혁신체계 운영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보니까 2019년도에도 국비 1억 4100 그다음에 시비 1억 4100 해서 2억 8200을 신청했네요.

그리고 2020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을 받아서 운용했습니다.

보조금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참석수당 자체는 2295만 원을 산출해 놨어요.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202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에서는 “지역혁신협의회 회의를 아홉 번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2021년도 회의 실적을 보니까 네 번밖에 안 돼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3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 2020년도에도 수당이 지급된 회의는 다섯 번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아홉 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네 번밖에 진행하지 않은 건 사업량 자체를 너무 과다하게 산정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인호 위원 지역혁신협의회의 회의 내용이 행사하고 관계가 있어요?

행사 때문에 많이 취소되다 보니까 회의 자체도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유인호 위원 여기는 워크숍보다는 그래도 성격에 맞는 회의를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서면회의를 대체해서 진행하기도 했고, 할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예단해서 2021년도 사업계획을 잡으셨을 때는 아홉 번이라고 산정한 것도 그런 거에 기초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유인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6쪽 한번 봐 주실래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다섯 번째에 보시면 나와 있지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 마련 및 참석률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어요.

처리 결과 보니까 아직도 추진 중입니다.

2021년도에는 상반기에 행정감사 받았지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지금은 2022년도 하반기, 지금 9월이니 얼추 15∼1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같은 문제가 이렇게 반복되는 건 어떤 이유인가요?

혹시 ‘개선의 의지가 없지 않나?’라고 의심할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

○유인호 위원 이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이게 또 사실 참석률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당 관련돼서도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참석수당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대외협력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혁신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유인호 위원 기본수당이 10만 원이에요.

이건 명기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만 원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로 세종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지요.

사실 얼마를 지급하라는 세부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회 성격별로 맞춰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혁신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2시간까지는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침을 준 업무 편람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민간 위원 회의비 참석이 2시간 미만은 10만 원이고 2시간 이상 회의 시에는 5만 원을 추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기본은 10만 원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 최대 20만 원까지만 지급해라라고 돼 있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국비가 지원되는 국비 매칭이에요.

시비하고 국비하고 5 대 5지요.

그런데 이렇게 수당 지급 기준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서조차도 지급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혹시 살펴보셨나요?

○유인호 위원 2019년도 4월 23일 거 한번 봐 주실래요?

화면을 잠깐 띄워드릴까요?

잠깐만요.

화면 보이시나요?

○유인호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4월 23일에 보면 수당 지급액 60만 원 돼 있지요?

그런데 참석 인원이 열두 분이에요.

좀 더 키워 드릴까요?

참석 인원이 열두 분이지요?

여기에서 당연직 위원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두 분이더라고요.

그럼 열 분이에요, 나머지 민간위원들이.

60만 원 지급했다는 얘기는 한 분당 6만 원 지급했다는 거지요?

이 내용대로라면.

○유인호 위원 그리고 2020년도 9월 14일 것도 봐 드릴게요.

여기는 24만 원을 지급했어요, 열세 분한테.

그런데 이때는 당연직 위원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열세 분한테 24만 원을 지급한 겁니다.

내용을 살펴봤더니 한 분은 “저는 수당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열두 분한테 지급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적절한가요?

그 기준에 맞춰서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1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만 원밖에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 100만 원 정도는 그냥 국고로 다시 반납한 거예요.

혹시 이거 내용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지요?

이렇게 잘못 지급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거나 하는 경우도 없었겠네요?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꺼짐)파악을 하고 진행할까요?

○유인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수당 금액 지급한 게 적절하지 않은 것들도 문제지만 회의 개최 형식에 따라 지급 여부도 공정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지역혁신협의회 업무 편람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그 내용 중에는 안건 검토 수당에 대해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라고 돼 있습니다, 지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급을 하게끔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어요.

서면 형식이라고 해 가지고 지급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서면 형식으로, 이렇게 보면 서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지급을 안 한 게 있어요.

다 지급을 안 한 게 아니라 어떤 건 또 지급했어.

이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담당자 기분에 맞춰 가지고 지급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부분들 관리가 안 되지요?

○유인호 위원 이건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이긴 하지만 시비 100% 가지고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에요.

국비 매칭하는 부분의 위원회인 거고요.

그래서 같은 선상에서 놓고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 3월 11일 서면회의는 미지급하고, 2020년도 3월 24일, 2020년도 4월 16일 서면회의도 미지급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 9월 14일 서면회의하고 2021년 2월 3일, 2021년 5월 24일 서면회의는 지급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건 지급받고 어떤 건 지급받지 않고, 내용 자체로는 엄연하게 지급하라고 나와 있는데.

시 정책이나 시의 어떤 업무 방향에 대해서 신뢰하는 부분들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신뢰성이?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사실 특별하게 1개 위원회만 가지고 이렇게 질의하는 게 이 위원회가, 지역혁신협의회 위원회 이것만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의 진행 내용이나 방법이나 그다음에 기타 운영 방법들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최근에 문제가 불거져왔던 게 아니라 그전부터 끊임없이 계속해 왔던 부분들이고 끊임없이 지적받아 왔던 부분들인 거지요.

개선의 의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표현하시는 거하고 결과가 나오는 값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내년에 행정감사 또 있잖아요, 봄에.

그때는 동일한 문제가 꼭 반복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 부분 꼭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료를 제대로 해석하셔 가지고 미파악된 거는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유인호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이어서 몇 개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부탁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37페이지 좀 보실게요.

37페이지에 보시면 재정영향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꼭 서면 심사를 했었는지 궁금하고요.

전반적인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서면 심사를 했던 것들이 좀 되고요.

그런데 서면 심사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꼭 대면이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면 평가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43페이지 같은 경우 보시면 세종시 생활 SOC 추진 상황 이런 부분들도 지금 여기는 대면으로 됐고, 그 위에 보시면 세종시 균형발전 시행 계획 심의 원안 가결 같은 거 했을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됐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면으로 됐고요.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에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회를 할 때 꼭 면밀하게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187페이지 좀 보실게요.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연구용역 평가 이행 현황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시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05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도에는 61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면 평가 여부, 공개 여부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있고 엑스 쳐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평가가 안 되거나 평가서를 비공개하는 용역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여기 화면 좀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특별자치시 연구 관리 조례를 좀 보시면, 제1조부터 나중에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우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관리 조례에 의하면 심의 결과에 따라서 용역 예산이 편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 여부와 평가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34건이나 되거든요.

이건 용역 관리 조례 제16조에 약간 위배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 관리 조례에 따라서 평가에 대한 것들이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연구용역이 연평균 40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구용역을 할 때는 유사나 중복된 기존의 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피하고 좀 달리하는 용역들을 하고 있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들을 보시면 제목은 좀 다르더라도 내용들이 중첩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용역들이 반드시 부서에서 필요한 용역이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마지막 하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제15조에 의하면 연구용역 결과나 용역 평가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나, 프리즘 그리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7월까지 연구용역이 된 것들이 몇 개나 공개됐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기조실장님, 꼭 확인하실 때는 현재 105건에 대해서 평가가 됐던 것들, 공개가 되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것들이 정부에 공개되거나 아니면 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안 된 것들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용역 평가 결과가 나온 것들 있잖아요.

그럼 용역 평가 결과를 보통 어떻게 분리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정책기획관님, 많은 연구 하시는 거 그리고 세종시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정책 방향이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라 한다고 하면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까지 정말 고민하시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켜 가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충식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본인이 1차 본회의 때 발언한 사항을 알고 있지요?

○김충식 위원 우리 시에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설치 위원회가 100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 수도 100인 이상 되는 위원회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주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종시에서는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를 매년 정비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 좀 저조하고 협의회 숫자는 아직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기준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어떤 상황인지, 현재 이에 대한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김충식 위원 정비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다음 거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이 1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어디냐면,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 13명 중에 당연직이 12명이고 여성 위원 1명이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글쎄요, 그게 하도 이상해 가지고, 어떻게 13명 중에 당연직이 12명인데, 이게 전부 당연직인지 몰라도 단 1명만 여성 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충식 위원 아까 유인호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서면회의 개최 시 대부분 미지급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부서에서는 위원회별로 보면 지급하는 부서가 있고 지급하지 않는 부서가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과에서는 지급하고 또 노인 관련 과에서는 지급을 안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각 위원회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참석수당 지급 기준이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충식 위원 그리고 참석수당 지급은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거면 실비 변상적인 수당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맞는지요?

○김충식 위원 그리고 아까 유인호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시간대별로 추가 지급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또 위원회별 수당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게 위원회를 보면 향토유물박물관 같은 데는 19만 원 정도 나가는데, 근 2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작은도서관협의회 같은 데는 4만 8000원 정도 나가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김충식 위원 시 차원에서 이런 거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셔 가지고 공평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리고 또 이걸 보다 보니까 여성 비율이 상당히 맞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위촉직 위원 여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를 보니까, 아래로는 40%, 위로는 60%인데요.

이게 기준에 맞지 않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지금 8명이 위촉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페이지가 24페이지네요.

여기도 여성 비율이 33%밖에 안 됩니다.

지금 총인원은 8명인데 여기 조례에 보니까 10명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2명을 더 저기 하면 여성 비율이 맞지 않을까.

○김충식 위원 거기에 보면 대학유치위원회나 지역혁신위원회가 전부 다 그렇거든요.

거기만 이렇게 플러스가 조금 저기가 나고요.

또 플러스가 너무 많은 데도 있고요.

○김충식 위원 하여간 업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잘 챙겨 봐 주시고요.

또 불필요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 수당 지급에 따른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자료만 몇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정보화 연찬회가 있습니다.

연찬회를 통해서 어찌 됐든 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찬회 결과가 자료로 서류화시켜서 되어 있는 게 있는지, 있다고 하면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보화 연찬회가 매년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나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환류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계획서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요청 부탁드릴게요.

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인수위 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청을 드렸을 때 인수위 결과보고서라는 건 받았지만, 인수위 결과보고서에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계신 인수위 백서가 나왔다고 하면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자료 요청드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들도 있는데요.

지금 조직 TF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나요?

○김현미 위원 네, TF에 대해서.

○김현미 위원 저희가 확인은 못 했네요.

그럼 본 위원이 확인은 더 해 보고요.

앞으로 추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이것들에 대해서 조직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표가 있으면 저희한테도 자료 좀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위원회 관련돼서 질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저도 세종시가 운영하는 위원회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는 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또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자문하는 역할, 맞나요?

○김재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위촉할 경우에는 그 분야의 전문성과 관련 지식 또 자격증 등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김재형 위원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위원회에 대해서 더욱 요구되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속 위원회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우선시돼야 할 거고요.

그럼 13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자료를 보셨겠지만 4개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5개, 6개, 7개, 8개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현재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거기는 어떻게 나와 있지요?

○김재형 위원 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은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노력 많이 하고 계시지요?

○김재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걸로는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보다는 “않도록 해야 한다.”가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회에 위촉이 되고 나서 참석률이 저조하게 되면 그 위원회의 기능들이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지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반드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잘 준수하여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에는 나름 그 이유가 다 있겠지요?

○김재형 위원 법령상 또 법정 위원회 및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되었을 텐데 시간이 지나고 정책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위원회 존속 여부도 결정될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김재형 위원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께서 지난 5분 발언을 통하여 시에서 불필요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대해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한 4대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도 “각종 위원회의 과다, 원칙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겠다.” 이런 보도자료도 발표하셨고 또 인수위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게 6월 27일 기준이네요, 제공 일자가.

보면 여기 위원회가 243개, 위원들이 1875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보도자료 보신 적 있으세요?

○김재형 위원 226개가 정확합니까?

○김재형 위원 방금 기획조정실장께서도 226개라고 말씀하셨지요?

○김재형 위원 그럼 이거랑 수치상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집계상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현황 이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수위원회에서 제공한 자료거든요.

○김재형 위원 네, 여기 보시면 운영지원과, 각 소관 업무부서별로 쭉 현황표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226개 위원회 명단을 받아 가지고 대조를 해 보니까 안 맞긴 안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회도 포함돼 있고 하다 보니까······.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이쪽 226개의 명단에는 있지만 이 위원회에 없는 것이 있고, 이 위원회에는 있지만 또 226개에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김재형 위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재검토 한번 하시기 바라고요.

○김재형 위원 시에서 추진하는 위원회 정비 관련돼서 중복된 기능이나 저조한 위원회, 여건 변화로 존속 필요가 없어진 위원회에 대해서 통폐합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활동들이 거의 정지되다시피 했고 각 소관 부서별로 위원회를 추진하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김재형 위원 그리고 어제부터 실외 마스크가 해제되고 저희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각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서 위원회 목적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제공해 주고,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살펴보는 과정에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일단 그동안 코로나19로 활동들이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김재형 위원 지금 조금씩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고 그 목적에 맞게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을 먼저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후에 평가하고 정책 반영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이 소관 부서의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형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과도한 위원회가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정비를 진행하게 되면 그 기능이 잘못 판단될 경우에는 그 기능이 중요함에도 정비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는 위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정비보다는 그 위원회 활성화하라 해서 한번 운영해 보고, 운영해 본 다음에 소관 부서에서 다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럼 평가를 통해서 하나씩 점검해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급하게 정비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평가, 지금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운영되기가 좀 어려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재형 위원 방금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반드시 소관 부서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이런 환경 여건을 조성해 준 다음에 점진적으로 위원회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김재형 위원 위원회 정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추진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고해 주실 수도 있습니까?

○김재형 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앞으로도 잘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이에 따라 무의미하게 위원회가 정비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그에 대해서 파악한다고 하셨는데 점심 식사 이후에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인수위에서 파악한 위원회 243개와 또 226개와의 차이점 명단 대조하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도 파악이 가능하면 점심시간 통해서 파악하시고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실장님, 저도 위원회 하나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질의를.

이건 성격이 좀 달라요.

세종시지원위원회 아시지요?

○유인호 위원 네.

○유인호 위원 정부가, 행안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어요.

정부 위원회 636개 중에 246개를 폐지 또는 통폐합을 하겠다라고 일단 정비 방안을 9월 7일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국무조정실 소관 통합위원회안에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통합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도 가결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약속하고 지원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역대 정부와 현 정부가 약속해 왔던 우리나라 자치분권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라고 지적까지 했습니다.

오히려 그 기능을 사실은 강화해야 하지 않나라고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건 관련돼서 의견 표명을 아직 공식적으로 보여 준 부분들은 없는데 통합 관련돼 가지고 시의 입장이 어떤지, 그다음에 향후 대응 방안은 어떤 것들을 모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인호 위원 오후에 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미래전략본부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쪽의 입장이 정리가 된 게 있으면 입장 표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위원회 관련해서 저도 감사자료 볼 때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인데요.

지금 집행한 부분이 있어요, 금액이 표기된 부분.

33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일부는 됐고 일부는 안 됐는데 어쨌든 집행 금액이 됐다는 건 지출 결의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 전제하에 집행 근거에 대한 산출 내역, 그러니까 단가 얼마 곱하기 얼마, 이런 산출 내역 있잖아요.

그걸 위원회별로 산출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3페이지에 있는데 성과평가위원회 그 부분만 국한돼서 지출결의서 이거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오전에 미파악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법정계획이 마련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련이 안 되었던 부분들 있잖아요.

기획조정실 소관은 4건인데 먼저 일제 잔재 청산 추진 계획이거든요.

조례를 살펴보면 쭉 나오지요.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에 보면 시장은 제5조에 따라서 이러한 청산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자료도 제출이 안 됐고 추진 계획이 마련 안 됐었던 부분이지요?

○위원장 임채성 네, 자료 제출하신 거 보니까 연구용역이 올해 7월 19일에 완료됐네요?

○위원장 임채성 이 이후에 법정계획 수립을 위해서 정리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미수립 사유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자료 제출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에 적시한다거나 아니면 자료 제출한 부분에 있어서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료를 올렸어야 되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그 부분 잘 챙겨 주세요.

그러면 다음 대학 유치 계획에 있어서 이거는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설명해 주셨고,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시장의 책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그 이후에 지방대 육성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따로 대학 유치에 관련된 계획들을 마련하겠다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연내에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다음 국제 개혁······.

○위원장 임채성 어떤 도시 건설 단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그럼에도 자료 제출 누락됐던 것들은 미흡했던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마지막은요?

통계 사무 기본계획.

○위원장 임채성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조례가 2021년 7월 15일에 제정이 됐네요?

○위원장 임채성 작년도인데 올해 충분히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 됐다고 하면 미수립 사유에 대해서 언질을 주시든가 아니면 누락됐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충식 위원 일제 식민잔재 청산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92페이지입니다.

세종시 친일 반민족 행위 관련 일제 조사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세종시 운동 인물, 독립운동 유·무형 자원 자료도 부탁드리고요.

일제 잔재 및 운동 조사 결과 활용 방안, 정책 등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김충식 위원 그리고 친일 반민족 행위가 몇 건이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충식 위원 그러면 3.1운동 때, 세종시에서 3.1운동을 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왜냐하면 세종시가 공주나 병천 아우내장터보다 더 빨리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그런 자료가 아마 어디 있을 건데, 전의 장날에 했거든요, 전의에서.

1919년 3월 13일에 전의시장에서 만세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혹시 그런 걸 알고 계시나 해 가지고, 이런 것들 좀 조사해 가지고 자료 좀 주시고요.

조사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하시면.

○김충식 위원 3.1 만세운동도 세종에서 있었으니까 많이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세종에도 만세운동이 있었다는 거 세종시민이 알 수 있게끔 홍보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 조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여미전 위원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2021회계 결산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아날로그에 익숙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세입·세출 원칙대로 하다 보면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하시잖아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하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지요?

○여미전 위원 그거에 의거해서 결산서 보니까 2020년도에 초과 세입금이 1523억 원 발생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리고 2021년도에는 1348억 원의 초과 세입금이 발생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입금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산 편성과 전체적인 흐름의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게 됐어요.

2020년도에도 발생했고 2021년도에도 발생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232억 원 발생했어요.

이 표를 보시면 잘 나와 있는 것처럼 2232억 원이 발생했고요.

그것과 동시에 순세계잉여금이 연도별로 거의 3000억대 이상이 매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반복적으로 발생했어요.

제가 드리고 말씀은 그와 동시에 발생하는 게 지방채무입니다.

그 또한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최근에 2020년도에는 6370억 원이 발생했어요, 698억 원.

698억 원이 발생했고, 지난번 주신 자료에 의거하면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차후 133억 원이 발생할 예정이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거를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처음부터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대 이상, 2332억 원 이상 발생하면서 동시에 채권이 발생했다는 것은 지방재정에 대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고요.

그것과 동시에 쓰지 않아도 되는 133억 원이라는 이자를 또 발생시켰다는 실제적인 운용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미전 위원 제가 알기로도 기조실장님의 예산 편성이나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 부분을 보고 굉장히 놀랬던 부분 중에 하나가 주요 골자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채권을 발행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일반 가정으로 생각하면 생활비를 적절하게 책정하고 나가야 될 돈, 들어와야 될 돈 이런 걸 산출해서 정확하게 살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종시청의 어마어마한 예산의 규모를 운용함에 있어서 ‘내 돈이라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내 돈이라면 이렇게 많은 부채를,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발행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 전에 운영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미전 위원 지난번 결산 할 때 행복위 위원님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파악했던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었잖아요.

그걸 파악하면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정말 필요한 데 돈을 써야 하는데, 돈은 많은데 제대로 집행을 못 했다는 부분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부분이었거든요.

2021회계 결산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짚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유의해 주세요.”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행감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 내 집 살림 생각하듯이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이 행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2페이지 볼게요.

궁금하기도 하고 자료 요청이기도 합니다.

위쪽에 심의위원회 테크노파크 설립 운영 타당성 적정에 대해서 한 게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김현미 위원 저는 궁금한 거는 사실 출연기관은 출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들이 경영 실적을 올릴 수 있게끔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혹시 테크노파크 설립 운영 타당성에 대해서 이게 서면으로 가능한 거였는지, 이 위원회, 이게 좀 궁금하고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경영 성과라든지 검토, 준비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논의해도 부족한 상황일 텐데 이게 단순하게 서면으로만,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 출연기관이 되는 건데 과연 타당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현미 위원 기조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출연기관 할 때 테크노파크가 적은 금액을 들인 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과연 서면으로만 논의가 됐었을까 싶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네, 담당관님이 설명하시기 전에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설립 운영 타당성 하시면서 분명히 재원 조달 방식이라든지 조직, 인력 설계에 대해서 고민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요청드리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과장님, 혹시 타당성 검증을 하시면서 좀 전에 요청드렸던 것처럼 재원 조달 방식이라든지 조직, 인력 설계 등에 대한 것들을 같이 논의하셨다면 이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감사 자료 252페이지입니다.

풀경비 집행 내역이 있는데요.

어차피 기조실장님이 계시지만 과장님이 또 한 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풀예산은 지출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편성되는 경비로 사용점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풀예산의 신청과 배정의 규정이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풀예산을 정확한 규정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규정하고 계실까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혹시 풀예산을 배정하고 있었던 그냥 시 집행부 자체만의 규정이나 규칙이라도 만든 게 있다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없다면 과장님,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김현미 위원 여기 내용 안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꼭 예비비로 가지 않아도 됐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현미 위원 네, 그래서 부탁 말씀 드리면 다음부터는 이것들 사용할 때 규정을 마련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희가 결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장 좋은 것들은 사용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예측하고 계획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오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나 요구했던 거 있지요?

지역혁신협의회 회의 자료 받아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4월부터 5월까지 3회 회의 진행했던 것들도 지급 수당 금액이 달라요, 그렇지요?

기준 자체에 부합되지 않게.

○유인호 위원 이 3건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다 정리해서 소급해 가지고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2022년도 거는 국비 반납도 아직 안 됐으니 정리 가능할 거라고 추정이 되긴 하거든요.

어떠신지 의견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고 좀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올해 들어서 뉴스 같은 데 보면 “세종시의 재정이 힘들다. 곳간이 바닥났다.” 이런 표현 들으신 적 있으신지요?

○최원석 위원 많이 안 좋다는 식으로 저는 봤거든요.

일단 당장 내년 봐도 아파트 신축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등·취득세에서 많이 감소할 건데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저는 뉴스 하나 잠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혹시 이 뉴스 보신 적 있으신지요,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최원석 위원 다시 한번 짚어 보면, 일단 간략히 보면 보통교부세 항목에서 인구 38만의 세종시는 약 837억을 받았고 제주도는 인구가 약 2배가 안 되는데 그러면 그 2배의 금액이 아닌 20배의 금액 1조 6000억을 받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부금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래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졌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왔잖아요.

○최원석 위원 일단 여기 보면, 근본적인 이유는 기초 사무를 인정 못 받았기 때문에 안전관리비, 문화관광비, 환경보호비 이런 기타 사항들을 교부 못 받은 거잖아요.

혹시 그러면 이거 관련해 가지고 최근 3년간 행안부에 보통교부세 개선 요구 이런 걸 하신 내역이 있을까요?

○최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근 3년 동안 시장님이 한 거 말고 예산담당관이나 이런 쪽에서 아니면 다른 쪽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는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요청드리고.

○최원석 위원 그러면 내역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원석 위원 혹시 요구를 하면 보통 법령의 유권해석 이런 걸 요청한 적 있나요?

그런 자료를 제공하기 힘들다고 하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최원석 위원 특례 말고 근본적으로 기초 사무를 인정받으려고 해 본 시도나 이런 게 있을까요?

○최원석 위원 네, 5개지요.

○최원석 위원 여기서 조금 더 하면 일단 제가 지방교부세 정의를 찾아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정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게 눈에 들어와요.

풀어서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 행정서비스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게 평등권이고 나아가서 행복추구권이 되잖아요.

방금 16개 중에 5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지금 찾아봤는데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측정할 항목별 표준 행정 산정 방식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원석 위원 여기에서 5개밖에 인정을 못 받았고 여기에 보면 시·군·구라고 들어와 있는 건 못 받는 거잖아요, 기초 사무가, 시·군·구 이쪽을.

○최원석 위원 일부는 받겠지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못 받는 게 어떻게 보면 특례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기초 사무를 인정 못 받는 건데 그걸 특례로 하는 거잖아요, 방향은.

○최원석 위원 특례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걸, 지금 잠깐 나온 문제가 아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시정질문으로도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유권해석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대한 특별법」 여기에 보면, 혹시 여기도 살펴보셨나요?

○최원석 위원 여기 보면 일단 제5조에 “이 법에 규정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조직 운영, 특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쓰여 있잖아요.

“다만, 다른 법률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8조에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16개 항목 중에 시·군·구로 들어간 거 거기는 적용이 된다는 거 아닌가요?

기초 사무가 인정되는 게 아니냐 여쭤보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유권해석을 요청드렸냐고 여쭤보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능성 있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14조에 보면 “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세 및 구세 세목을 세종특별자치시세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한다.”

구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종시에 대한 기초 사무 행정을 수행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가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여기 구세 세목 부과·징수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세금을 가져가지만 징수만 하고 교부세에서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간 불공평하다고 생각 안 드시나요?

○최원석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기초 사무 행정을 수행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계속······.

○최원석 위원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최원석 위원 혹시 자료로는 제공이 안 되는 건가요,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최원석 위원 그게 약간 공개하기 좀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일단 확실한 거는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최원석 위원 네, 그 자립도 높은 게······.

○최원석 위원 기획조정실이 다양한 업무를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세종시 전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드린 거 있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 지원 위원회하고 통폐합하는 부분들.

그거 미래전략본부인가요?

○유인호 위원 그거는 전제하는 게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실제로 2개 지원위원회가 하나로 합쳐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시의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살펴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스탠스(stance)를 취할 건지.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좀 더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보시면 시민참여예산제 있지요.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참여 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리고 예산 과정에서 시민을 참여시키고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정책적인 부분들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같이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결정하고 모니터링하는 사업들 선정하는 과정이 어떤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최초 이거 선정하는 주체는 집행부가 되는 건가요?

쭉 들어오는 것들 중에 필터링해 가지고 결정하는 게?

○유인호 위원 제가 잠깐 화면 좀 하나만 띄울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2년간 시민참여예산 모니터링한 결과예요.

쭉 보다 보니까 2019년도에 제안하고 2020년도에 집행한 사업이 13개입니다.

그중에 상반기 6개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7개를 진행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상반기에 6개 평가한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집행 결과가 진행률이 100%, 99%에서 100%였고 적정 완료했다고 사업을 했는데 한 가지는 80%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이게 소담동에 있는 복컴 세면대 절수마개 설치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건 시설비 개념이다 보니까 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80% 정도만 돼도 적정으로 정의를 내린 것 같고, 하반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미추진 건이 2건이고 적정 완료 건이 5건인데 적정 완료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4건의 사업 집행률이 41%에서 81%입니다.

2021년도 것 좀 살펴볼게요.

2020년도에 제안하고 2021년도에 집행한 사업은 15개입니다.

상반기에 추진 완료한 게 보시는 것처럼 적정이 4개예요.

100% 사업 정리를 하셨고, 하반기에 또 진행한 사업이 2020년도부터 이어서 쭉 진행했던 학교 밖 청소년 교통 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청소년 축제 행사까지 3개하고 그다음에 이걸 포함한 나머지 7개에서 11개가 적정으로 마무리를 지어 놨어요.

상반기 평가 내용을 보니까 적정 완료 사업이 4건이고 집행률이 100%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반기를 보면 미추진 건이 2건이고 적정 완료 건이 2020년도 계속사업 2건을 포함해서 9건인데 집행률 자체도 이래요.

7건이고 2건은 66에서 66.7%나 83.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 거지요.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마무리할 때 보통 80%, 90% 이상 정도 돼서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게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에서 81%까지밖에 안 되는데도 적정을 내린 이유가 뭔가 싶어요.

오히려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담동 복컴 세면대 절수마개 설치 건 같은 경우는 시설비니까 절약했다고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지만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나 문화의집 운영 같은 경우에는 복지사업비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는 게 오히려 사업의 완전성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미집행한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적정에 대한 그 기준이 뭐예요, 그렇게 내린 평가 기준이?

○유인호 위원 학교 밖 청소년 교통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도 덜 받았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고운청소년센터 가족 캠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지속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집행이 83%밖에 안 된 이유는, 이것도 답변하기 어려우신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이건 아동청소년과 사업이라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확인하신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은 불용 사업들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그러니까 관리 여부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주문을 사실 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행률이 떨어지는 것들이 2021년도에도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을 직접 보시면서도 적정 판정을 내린다는 게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거 관련해서 계속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추가 자료 요구를 통해서 내용을 받아 본 게 있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했어요.

책자 40페이지, 41페이지 보시면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2019년도 것도 있고 2020년도 상반기, 하반기 있고 2021년도 상반기, 하반기 있지요?

○유인호 위원 상반기 시민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 하반기 시민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2022년도에는······ 이거 실시하셨잖아요, 모니터링 이 사업도.

그런데 행감 자료 안에는 제출을 안 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따로 받았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추후에 회의 자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022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가 따로 하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도요.

세종시 택시 증차 예산을 5000만 원 세워 놓고 하나도 안 썼는데 적정 완료라고 마무리 지었어요.

그다음에 자전거 공기 주입기 설치 예산도 예산의 10분의 1만 썼는데 적정 완료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적정 완료의 판단 기준이, 이거 최근 자료인데, 최근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파악 못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오히려 당황스럽네요.

저는 되게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부분인데.

이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제가 자꾸 질의를 던지는 이유가 결국에 시민참여예산 사업 자체가, 이 위원회 활동이 합리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리를 사실 주무 부서나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되는 거고요.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2021년도 보건복지국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걸 들여다보니까 2021년도 예산안의 편성 항목을 보니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이에요.

예산에는 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액과 결산액을 보니까 똑같이 6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2021년도 결산안에.

그래서 사용한 금액이 왜, 제가 제출받은 금액에는 499만 원인데, 보내 주신 보고한 자료에는 499만 원인데 여기에는 왜 예산액과 결산액을 똑같이 2020년도에 600만 원이라고 표기했을까?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이것도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혹시 이러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서로 금액이 안 맞는 부분이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비다 보니까 지급을 했다가 연말에 정산을 하겠지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예산 자료를 만드는 시점은 11월 되니까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경우 많지요?

○유인호 위원 그거는 그렇게 사실 이해하려고 이해라는 측면에서 판단해 봤는데 정말 문제는 이거 같아요.

2022년도 거.

2022년도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띄워서요.

예산안에는 2022년도에 600만 원을 잡아 놨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과 지출이 600씩이에요.

이것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동일한 전제하에서 그렇게 일단 가집행 금액을 정리했다고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22년도 거 보니까 2022년도 자료에는 예산액이 600인데 지출액이 525만 원이에요.

이거는 아동청소년과 자료입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주셨던 자료는 499만 원이고요.

이게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결산이 끝나도 한참 끝난 시점인데.

이거는 예산담당관실 자료가 다르거나 아청과 자료가 다를 것 같거든요, 둘 중 하나가.

이것도 확인하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집행부 자료들 신뢰성이 이렇게 떨어지면 적극적으로 의견 같은 거 개진하면서 참여하는 시민들 의견들도 결과적으로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소중한 시민들이 자기 시간 내서 참여하셔 가지고 의견들을 열심히 개진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곡되지 않게 꼭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다른 부서의 세부적인 사업들은 아직 파악을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파악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과랑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나온 예산적인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 파악해 주시고 이런 구조적인 측면에서 개선 방안까지도 오늘 답변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감사자료 130페이지입니다.

연구과제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대전세종연구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에 세종연구실 있지요?

○위원장 임채성 세종연구실에서는 우리 시 주요 현안 사항 등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개발하고, 연구하고,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요?

○위원장 임채성 이 세종연구실 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세요?

○위원장 임채성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금 출연금 10억 정도, 연도별 출연금 쭉 해서, 92억 해서 지금 102억 정도 되더라고요.

현재 몇 명 있지요, 세종연구실?

○위원장 임채성 세종연구실.

○위원장 임채성 연구위원 12명, 관리직 3명, 공무직······.

○위원장 임채성 연구위원 같은 경우에는 실장도 포함돼서 13명으로 보면 되겠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이 연구위원별로 과제를 진행하거든요.

화면 한번 보시면, 보이시나요?

○위원장 임채성 (자료 화면을 보며)아마 자료에도 나와 있을 건데 편차가 좀 있어요.

2021년도, 2022년도 과제에 있어서 아동·여성 같은 경우에는 6건, 경제 3, 4건, 교통은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6건, 5건, 많이 있고요.

또 농업정책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는 없었고 올해는 2건을 수행하고 있어요.

정책과제의 경우 부서별로 올라오지요?

○위원장 임채성 수요를 받아서 과제선정위원회를 거치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수요 대비해서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 과제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는데 수요 대비 선정 비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위원장 임채성 그 선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우선은 부서별로 과제 수요를 파악해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은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 임채성 부서별로 과제 선정에 대해서 수요를 파악하잖아요.

만약에 과제 선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부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나요, 부서에?

○위원장 임채성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 임채성 어떤?

○위원장 임채성 지금 보시면 세종연구실 현황에서 연구위원별로 연구과제 편차가 나오잖아요.

적게는 2건에서 많게는 6건까지 이렇게 편차가 나고 있거든요.

연구위원에 과제를 배분하는 것은 오로지 세종연구실에만 맡기는 건가요?

○위원장 임채성 아니면 정책기획관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실까요?

○위원장 임채성 정책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보니까 교통 관련은 전공 분야가 한 분이 또 늘었네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세종시의 가장 큰 이슈가 교통이나 문화 또는 복지 이런 쪽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위원을 증원할 계획은 없나요?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을 거 같은데, 부서에서.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위원장 임채성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려면 언제쯤이면 될까요?

○위원장 임채성 그럼에도 노력은 해야 하는데 어떤 노력을 펼치실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세종연구실 현황에 위원별로 연구과제 편차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과제별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정책과제가 연도별로 좀 나오잖아요.

위원당 거의 2건에서 4건, 많게는 6건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좀 적정할까요?

심도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건수나 그다음에 기간, 아직은 많이 열악하겠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렇게나 많이 연구를 할 수 있나요?

○위원장 임채성 2021년도에는 농업정책 그리고 하단부에는 교통은 없었다가 2022년도부터는 신규 채용돼서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많게는 6건을 한 연구위원이 진행하는데 정말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될까 의문이 들거든요.

물론 연구위원마다의 질적인 차별은 있겠으나 이런 부분들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구조적인 측면, 정책기획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선 전체적인 그림을 짧은 기간 동안에 할 수 없다고 하면 지금 당장에라도 개선해서 각 부서별로 과제 수요에 맞춰서 연구과제를 진행해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기획관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위원장 임채성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 보면 가장 많았던 교통은 지금 신설이 돼서 추가적으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동·여성 같은 경우에는 연구 건수가 많음에도 똑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분야별로 집중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정책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봐 주세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관련해서 자료 요구했는데 답변이 왔어요.

행정예고, 입법예고를 지킨 건수가 2018년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건도 없으시네요?

○여미전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행정절차법」 제43조의 입법예고 20일의 의미라고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입법예고 기간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관련된 부분을 인지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한을 두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세종시민들에게 우리 세종시청의 조직기구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일단 알려 드려야 하는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세종시민들이 ‘나는 이거는 옳지 않아.’ 또는 ‘여기에 더 좋은 의견을 내야겠어.’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20일을 올려놓고 입법예고라는 걸 하는 걸로 인지하고 있어요, 맞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러한 세종시민의 권리를 세종시청에서, 어떠한 사유는 있었겠으나 근 몇 년입니까?

“5년에 28번이나 세종시민의 알 권리를 배제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해석이 되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런데 노력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벌써 5년째예요.

○여미전 위원 건수도 28건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이게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는 의회 행복위에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셔야만 이게 되는 거잖아요, 절차상?

○여미전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한테까지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더라고요.

○여미전 위원 한 예로 조직도 같은 경우 종전에 있던 조직도에서, 아니, 그냥 가장 쉽게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시청에 가서 민원을 발급할 때 흔히들 그냥 민원 발급하면 어느 어느 부서, 이렇게 머릿속에 인지가 돼 있잖아요.

그것을 너무 창조적으로 용어를 바꿔 놓으면 시민들이 우왕좌왕할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구를 조직하고 개편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유도 안 해 주셨고, 그것을 또한 안 했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해서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 자체도 공유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시민들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무조건 시청의 입장에 대해서만 저희가 대변해야 하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미전 위원 나름의 어려움이 있으셔서 한두 번 정도는 저희들도, 저희 7월에 처음 왔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인지하고 수행했었는데 앞으로는 세종시민이 알아야 하는 권리에 대해서 배제시키는 밀실 정책 이런 것을 실행하는 일은 최대한 배제시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입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례 입법예고 기간 현황이 행감 자료에 나와 있지요?

○위원장 임채성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561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 20일 준수 여부가 있어요.

이에 따라서, 예고 기간에 따라 자치법규는 입법예고 기간을 20일로 정하고 있지요.

다만 입법예고 20일 이상 준수, “일부 안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입법예고를 생략 또는 단축한 사례가 있음.”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불가피한 경우거든요.

내용을 쭉 한번 보시면 어떤 예측 곤란한 경우 또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또 어떠한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등등을 제외하고는 이 20일을 꼭 준수해야 하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지키지 못했던 부분들이 앞에 나와 있는 화면에도 보셨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세종시의회 4대가 출범하고 나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같은 경우도 이러한 부분에 해당되는 거지요.

맞지요, 실장님?

○위원장 임채성 잘 지키셔야 할 것 같고요.

이 입법예고 의견 반영 건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시민분들에게 입법예고 20일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반영됐던 그런 건수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이런 입법예고를 짧은 기간 동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반영되잖아요.

그럼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이 기간을 꼭 준수해야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성 앞으로는 조례 입법예고 기간을 꼭 준수해서 시민분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그에 따라서 입법예고의 의견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일단 보내준 자료 210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성인지 예산 관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성인지 예산이 꾸준히 증가세예요.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이면 예산이 증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건데 어떻게 쓰이고 있나 확인을 해 봤습니다.

보시면 되게 많은데 일단 2022년도 것만 봐도, 220페이지입니다.

보면 거기 각 연번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항목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8번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여기에 성별영향평가로 예산이 5억 1000만 원 들어가고요.

밑에 21번에 인터넷 중독 전담 상담사 배치 사업, 27번에 지역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운영 사업, 32번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금 이런 식으로 쭉 보면, 장욱진 생가 기념관 건립 이런 데에 왜 성별영향평가로 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조금만 덧붙이면 이게 진짜 2022년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앞에 보시면 자료 제공해 준 2020년도부터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사업에 성인지 예산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여기는 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요.

이게 한두 해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이럽니다.

이런 걸 일단 지금까지는 결산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라도 이런 걸 진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써야 성인지 예산이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보시면 기획조정실의 기본적인 업무 중 하나가 각 부서, 실·국을 조정하고 감독하고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보면 다양한 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런 걸 제대로 다시 한번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보면 법률 상담사 운영 관련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건데요, 358페이지입니다.

○최원석 위원 보시면 2019년부터 자료가 나오는데 혹시 이게 정원이 30명인가요?

이게 정원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변호사들의 정원입니다.

○최원석 위원 위촉이라는 건 지원자를 하는 게 아니라 추천제 이런 식인가요?

○최원석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 내역이 뒤에 또 나오잖아요.

일단 위촉이라는 말은 이게 추천제라는 식으로 약간 그런 비슷한 거겠지요?

○최원석 위원 어떻게 보면 시에서 위촉했으니까 당사자들도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뒤에 활동 내역을 보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366페이지 보시면 연번이 쫙 나오는데 활동 내역이 저조하신 분들 보면, 연번 1번을 보시면 이분은 8월에만 4번, 지금 확인하시나요?

○최원석 위원 5번의 김OO님은 1월에만 5번, 8번은 2월에 5번 그리고 24번 분은 4월에 3번, 11월에 4번 이렇게 하잖아요.

이분들은 활동이 굉장히 저조한 건데, 어떻게 보면 위촉했으면 그에 걸맞은 활동을 해야 하는 건데 지금 그게 활동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혹시 그렇게 느끼십니까?

○최원석 위원 저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했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위촉직이면 자신이 바쁘다고 해서 참여를 안 하고 활동이 저조한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닌가요?

○최원석 위원 일단 왜 그러느냐면 시에서 활동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타이틀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개인 경력이나 커리어(career)에 도움이 분명히 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기가 바쁘거나 그럴 때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 자기가 얻을 그런 것만 얻고 의무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당연히 지적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자기가 바쁘실 때는 활동을 안 하고 약간 널널하실 때, 이럴 때 위주로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도 분명히 바쁘시고 이럴 때가 있을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책임감 때문에 나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여기 또 보시면 뒤에 만족도 지표 및 평가가 나옵니다, 368페이지.

37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좀 아쉬운 게 운영 횟수가 부족하다고 나와요.

그렇지요?

거기 20% 이 정도면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일이 없어서 안 나온 게 아니고 일이 있는데도 안 나온 거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반증이 되는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증회를 해도 이렇게 안 나오신 분들은 계속 안 나오고 타이틀만 계속 가져가고, 그러면 다른 분들만 지금, 물론 이분들도 다 유급이시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이 원래 활동하는 거에 비해 적은 급여를 받으시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걸 그냥 무작정 운영할 게 아니라 의무적인 부분 조항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활동에 관한.

○최원석 위원 그리고 또 아쉬운 게 홍보 채널이라고 어디 자료에 써 주셨는데 그게 약간 홍보 채널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채널도 다양한 쪽으로 좀 더 늘려 줬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무료 법률 상담이니까 이게 약간 필요하신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세무사 부분이 뒤에 있잖아요, 무료 세무 상담.

여기 같은 건 평가 자료가 안 들어 있네요.

이용자들의 평가 부분 그게 빠져 있습니다.

이게 375페이지에서 다음이 없거든요.

이것도 혹시 제출하실 수 있으면 제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376페이지에 있네요.

홈페이지 배너, 전화 상담 시행 안내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데 채널을 우리 시에서 SNS고 이런 것도 많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홈페이지는 방문자가 거의 없을 거예요, 일반 민원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SNS 이쪽으로도 홍보하시면 혜택을 보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그러면 답변 가능한가요?

○위원장 임채성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산적인 부분에서?

○위원장 임채성 네.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그 자체가 전망치라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 요청해서 물품 구매서, 이게 아마 예산과에서 온 것 같아요.

확인해 봤는데 세종시가 수의견적을 하는 것도 있고 관급자재라든지 아니면 제한경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제한경쟁을 할 때는 어찌 됐건 간에 기본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6000∼7000개 정도 되는데요, 앉아서 하나하나 주소를 다 쳐 봤습니다, 다 색칠해서.

그런데 의심스러운 곳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단지에, 주소가 없고 단지만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제한경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제한경쟁을 할 때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만의?

그래서 그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제한경쟁 했던 업체들에 대한 것들 따로 분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도 인수위원회 구성하시면서 민간보조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민간보조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지자체의 지역 운영이라든지 철학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아주 줄이기보다는 좀 정리를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선은 저희가 2020년도에는 1388억이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1640억, 그리고 2022년도에는 1970억이었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민간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민간보조금이 그 사업을 함으로써 그 가치도 다시 환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민간보조금을 준 후에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과물을 작성한 게 있다고 하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제가 받은 건 전체고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다 찾아보다 보니까 세종시에도 분명히 자재가 있을 법, 물품이 있을 법도 한 것들인데요.

얼마나 가격 차이가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제 생태계가 무너지고 어려울 때 가능한 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좀 사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한경쟁 같은 경우 이 안에 있는 것들은 현재 세종시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그리고 제가 그 제한경쟁 업체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그 주소와 업체명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하면 이 성과 평가 자료를 제가 받긴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등급별로 성과 평가가 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아마 여기는 제가 요청했던 것들이 전체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했던 결과서 같은 것들이 있으면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안에 들어 있는 건 한 줄 이 정도의 결과서밖에 없기 때문에 있다고 하면 첨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세종시 도시 브랜드 개발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번 사업으로 확정된 세종시 도시 브랜드 슬로건이 뭐지요?

○김재형 위원 세종이 미래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맞지요?

○김재형 위원 2021년도에 추진된 세종시 도시 브랜드 개발은 행정수도로서의 도시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이 생각한 도시 미래상을 찾기 위한 의견 수렴에 주안을 두고 추진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시민 주도 방식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성과보고서 자료에도 시정 주요 시책 사업으로 주요 추진 성과 중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도 1억 2000만 원이 편성돼서 이것도 집행되었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시에서 작성한 9월 의정간담회 회의 자료 알고 계시지요?

○김재형 위원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도 3월 19일 착수보고회를 가졌지요?

○김재형 위원 시민참여단의 발대식과 자문 등을 거쳐 가지고 최종 설문회,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시지요?

○김재형 위원 잘 보이시지요?

open sejong(열린 세종)이 50.9%로 이게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5월 디자인 최종 설문이 진행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설문 기간 5월 5일부터 5월 8일 진행해 가지고 최종 설문안으로 해 가지고 세종시 슬로건인 open sejong(열린 세종)과 부합하는 디자인을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설문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석을 했지요.

그래서 여기에도 지난해에 확정된 글로벌 도시 브랜드 슬로건이 open sejon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열린 세종으로 선정된 게 맞는 거지요, 슬로건이?

○김재형 위원 여기 지난해에 확정된, 지난해에 확정된 글로벌 도시 브랜드 슬로건이 open sejong이라고.

○김재형 위원 이건 세종시청에 지금 올라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내용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형 위원 이걸로 진행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최종 확정된 슬로건을 가지고 디자인 작업을 해 가지고, 이게 올해 5월에 설문조사를 한 거거든요.

이 당시에도 설문조사 했을 때 열린 세종 또 여기 open sejong 이 슬로건으로만 선호도를 조사했거든요.

○김재형 위원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해 갖고 온 거예요?

○김재형 위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선정하고 진행되어 온 과정인데 그걸 그렇게 이해하고 진행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재형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세부 추진 경과로 보면 최종 설문을 받았거든요.

최종 설문을 받아서 그 이후에 추진된 경과는 디자인 작업이었습니다.

디자인 작업, 디자인 사전조사, 디자인 선호도 조사 1차, 2차, 디자인 최종 설문조사.

지금 이 과정에서도 어디 하나 슬로건에 대해서 언급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아까 시청 홈페이지에도 보셨듯이 지난해에 확정된 글로벌 브랜드 열린 세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김재형 위원 여기요.

잘 안 보이시나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파란색 부분 지난해에 확정된 글로벌 도시 브랜드 슬로건.

최종 설문이 10월 6일부터 11월 3일, 작년에 실시됐습니다.

○김재형 위원 방금 용역을 주셨는데도 따로 디자인을 잘하는 친구로부터 또 진행하셨다는 얘기예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저거 작성하신 분이 누군가는 있으실 텐데.

○김재형 위원 네,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세종이 미래다’라는 걸로 디자인된 사항이 있습니까?

○김재형 위원 아니, 디자인 선호도 과정에서 디자인 예시를 뽑았지 않습니까?

○김재형 위원 디자인이 같은 걸로 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셨습니까?

○김재형 위원 아까도 보여 드렸다시피 디자인은 open sejong으로 다른 디자인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받았거든요.

○김재형 위원 디자인은 네모난 걸로 하나가 됐지요.

○김재형 위원 네, 응용 디자인이 여러 건 있었고 두 가지 최종 설문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두 가지에서 네모난, 지금 보시면 세종이 미래다의, 여기 열린 세종 이 문구가 선정되고 이 글씨만 바뀐 거 아닙니까.

지금 열린 세종······.

○김재형 위원 그러시면 이 과정 중에 ‘세종이 미래다’ 해 가지고 이 디자인이 예시된 걸로 해서 선호도 조사한 내역 있습니까?

○김재형 위원 네.

○김재형 위원 슬로건에 디자인을 접목한 걸 말씀드리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돼서 하는 거지요.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건데 시민들께도 그렇게 안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재형 위원 최종 보고회가 7월 26일 디자인 확정돼서 했다고 했는데.

○김재형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인수위 의견 수렴, 슬로건 수정 보완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재형 위원 인수위원 20명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받았다는 겁니까?

○김재형 위원 시민들 의견은 받았습니까?

○김재형 위원 어떤 게 선호도가 제일 좋게 확정되었지요?

○김재형 위원 정책기획관님, 우리 객관적으로 바라보자고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도시 브랜드 개발 추진 사업이에요.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참여단 발대식도 가졌고 아이디어 공모하고 자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디자인 선호도 조사에도 열린 세종이란 문구를 가지고, 디자인안을 가지고 최종 두 가지 디자인 중에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이 된 게 이거의 열린 세종이었지요.

홈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인수위원회 의견 수렴을 통해서 ‘세종이 미래다’라고 바꾸셨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김재형 위원 그럼 확정이 안 됐다고 시민들에게 알리셨어요?

○김재형 위원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난해에 확정된”이라고.

그러면 그걸 내용부터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김재형 위원 저는 시에 공고된 내용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김재형 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그 문구가 그대로 작성돼서 올라갔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인수위 의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으로 와서 인수위 의견을 통해서 이게 최종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시민들한테도 안내가 다시 됐나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말 그대로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난해에 확정된 글로벌 도시 브랜드 열린 세종” 이 문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김재형 위원 혹시 디자인 조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종이 미래다’라는 디자인 문구로 예시된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설문조사가 됐든 공식적으로 시민들에게 공표가 됐거나 이런 추진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디자인 활용안에 대해서도 뒤 페이지, 지금 컴퓨터가 안 되니까 이걸로, 시에서 작성한 내용이니까 이거 가지고 계시겠지요?

○김재형 위원 여기 여러 안에도 ‘세종이 미래다’라고 문구가 새겨진 활용안은 없습니다.

하나라도 있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열린 세종, 다 한글로 돼 있어요.

세종이 미래다라는 글씨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제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겠지요?

○김재형 위원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보면 전년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올해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4기 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런 추진된 사항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진행된 사업이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최소한 이런 거 확정되기 이전에 공포를 해서 알리는 게 아니라 사전에 참여하고 여기에 자문하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1년이 넘게 해 왔던 과정이 근 한 달여 만에 바뀌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나 시의회가 해야 할 일이 많지요?

이때 시민들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로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앞으로의 시정이나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감하시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에다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저 홈페이지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자료 아닙니까?

○김재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앞서서 정책기획관님 말씀 쭉 들어 봤을 때 이런 일련의 결정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기조실장님 답변하실 때 팩트에 입각해서 답변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용역이 끝나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정확한 팩트에 입각한 답변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는 영상회의록도 계속 남고요.

그리고 속기록도 남기 때문에 발언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팩트에 입각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았지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팩트에 입각한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도 지난해 슬로건으로 확정된 “열린 세종”이라는 문구가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시민들한테 선호도 조사를 받았고요.

그럼에도 지금 답변은 팩트에 의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핑계만 대기에 급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시정 4기 행정에 있어서 미래전략본부라든지 미래전략도시, 미래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종이 미래다”라는 슬로건으로 확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신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자꾸 지난 일들에 대해서 덮기에 급급하다.” 그리고 “일련의 결정 과정에 충분한 오해의 소지를 계속해서 남기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자료 정리를 하는 건 어떨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검토가 끝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4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조실장님, 감사 중지 시간 동안에 파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에서야 파악을 해 보니까 시민분들께서 열린 세종에 대한 부분은 418명이 동의를 하셨고, 세종이 미래다는 549명이다, 지금 파악됐던 거지 결국에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는 홈페이지에도 지난해 슬로건으로 확정된 “열린 세종” 이렇게 나와 있고 그에 따라서 모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되었는데 시정이 바뀌다 보니까 미래전략본부도 신설됐고 미래전략도시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또 공교롭게도 세종이 미래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답변이 시원치 않았고 팩트에 입각해서 답변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답변이 굉장히 옹색한 거지요, 핑계에 급급한 거지요.

(김재형 위원 거수)

관련해서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작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지만 4기 시정이 바뀌면서 현 집행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이 반영된 슬로건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들을 좀 더 존중하고 시민들과 뭔가 공감하고 소통하겠다고 하면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1년여간의 과정을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존중, 예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함께, 이게 단기간이라도 공감이 된 상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됐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또한 시청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확정된?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나 시의회 의원들이나 모두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공의 영역의 업무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그마한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런 부분이 작은 하나의 실수에도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우리가 공인으로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굉장히 공감을 갖는데요.

시정은 바뀌었지만 시민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시민분들을 좀 더 예우하고 존경하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살펴봤어야 됐다.

이미 공지가 나갔던 부분들은 시민들께서 그렇게 알고 계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뀐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성 그런 일련의 과정에 오해가 소지가 없도록 추진 과정 그리고 그렇게 선택됐던 배경에 대해서 공지를 홈페이지 통해서 올려 주시고요.

앞으로 세종이 미래다라는 좋은 슬로건에 맞게끔 시정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실장님, 제가 김재형 위원님이 얘기하는 걸 듣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시민으로서 화가 납니다.

2021년도 4월에 세종시 글로벌 도시브랜드 시민참여단이라고 모집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1억 2000이라는 돈을 투여했었고요.

“내가 아이디어 몬스터”라는 걸 통해서 15명에 문화상품권도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시민들이 함께 참여했는데 시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바뀐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조실장님, 아까 말씀 잘하셨습니다.

세종시민들이 선호한 건 418 그리고 세종이 미래다 했던 게 549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이것과 비추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민이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공무원의 잣대를 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수위의 의견을 들어서 시민의 잣대를 대서 시민이 더 많다?

이거 모순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시민들이, 세종시 글로벌 도시브랜드 시민참여단 만들면서 코로나 상황에도 줌 회의를 해 가면서 지금까지 해 온 것들 어떻게 그 시간 보상하실 겁니까?

저 역시도 김재형 위원님 말에 진짜 공감합니다.

시는 시장이나 인수위가 주인이 아니고요, 시민이 주인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간부님들도 이해가 갑니다.

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고민에 빠져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분들께서 직접 관여를 했었고 모두 확정된 사안들 그리고 알고 계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바뀌게 될 때는 기조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과장님들이나 정책에 관련된 담당관님들, 간부님들은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이런 상황이었고, 물론 이제 시정이 바뀌었긴 했지만 일련의 추진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조금 더 원했던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좀 더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아니면 바뀌게 되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공지라든지 이해를 시킬 만한 내용들이 있어야 하는데 간부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건의라든지 심도 있게 고민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들은요?

○위원장 임채성 시정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시정이 바뀌면 그거에 맞게끔 정책 방향이라든지 슬로건이 바뀌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있어서 집행부 고위 간부 공무원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라든지 아니면 심도 있게 고민했어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따라가 버리는 것밖에 안 돼 보여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작은 사소한 거에서부터 시민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그런 생각들이 표출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정책기획관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임채성 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앞서 요청드렸던 각 소관별 위원회 운영 현황 중에서 수당 지급 기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거에 근거해서 계산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랑 참석 인원과 수당 총지급액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조실장님, 혹시 사전에 이 자료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셨나요?

○여미전 위원 어떻게, 맞나요, 계산이?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29쪽 같은 경우는 용역심의위원회잖아요.

여기 산출 내역을 보니까 용역심의위원회 단가가 1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인원수 대비 곱하기하면 간단하게 금액이 나와야 하는데, 29쪽에 2019년 1월 25일에 대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10만 원 곱하기 12명 하면 금액이 120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3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금액은 맞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10만 원씩 하면 3명에 대해서만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맨 밑에 2019년 7월 10일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5명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했다는 얘기인가요?

○여미전 위원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건별로 지출결의서가 다 나갔겠네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33쪽을 봐 주시겠어요?

민간위탁 사무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2022년 6월 20일인데요.

그거 같은 경우 60만 원 나갔는데 7만 원씩 단가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럼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맞나요?

○여미전 위원 그럼 맞나요?

7만 원씩 단가로 나오는데요.

○여미전 위원 여기 산출 내역에는 7만 원으로만 표기돼 있어서 제가 이거 기준으로 확인하는 거거든요.

○여미전 위원 같은 걸 보고 있거든요.

○여미전 위원 맨 마지막 2022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얼핏 보기에는 참석 인원 대비 수당 지급액이 너무 편차가 커 가지고 사실 되게 놀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제가 차후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이랑 궁금한 것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행감 자료 317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위원장 임채성 충청권 상생 협력 상황인데요.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관련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사무기구 설치는 상징적으로 세종시에 두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나요?

○위원장 임채성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부산, 울산, 경상도 관련해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언론 보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주된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4대 시·도 단체장님들께서 만난 적이 언제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어느 정도 합의나 협의가 된 게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사무기구 설치?

○위원장 임채성 실무가 진행됨에 따라서 다시 한번 단체장님들께서 만나서 협의할 부분도 있고 해야겠네요, 추진을 잘 내실 있게 해야겠네요?

○위원장 임채성 자꾸 부·울·경 메가시티를 거론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시·도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경우에 메가시티라든지 전향적인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대립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임채성 그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우리 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예를 들어 4개 시·도 간에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 갈등을 해소할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안부나 행복청 등을 중재 협의체에 함께 소통한다거나 참여시킨다거나.

○위원장 임채성 협의체 기구에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중재를 잘할 수 있게끔.

○위원장 임채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행감 자료 563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보시면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현황이 이렇게 나오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이 보이시지요.

2019년도부터 고문변호사 수가 점점 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법률 자문 건수는 거의 100건 정도 돼요.

올해는 아직 9월 말이기 때문에 제출한 것도 거의 9월 초 아니면 8월 말 기준이겠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0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법률 자문 답변 평균 소요 일수를 보면 16일, 많게는 19일 이렇게 걸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소요 일수가 많이 걸리고 있는 거고 1인 변호사별 자문 답변 평균 소요일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지요, 2인 이상 법률 자문 운영 내역.

보시면 2019년도부터 2인 이상 법률 자문 운영 내역이 쭉 나와 있고 배정 건수 쭉 나와 있습니다.

보면 전에도 이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최근 2019년도부터 법률 자문 답변 평균 소요 일수가 19일 걸릴 때도 있고 15일, 16일, 거의 2주 이상이거든요.

이렇게 2주 이상 걸리고 또 최장기간이 걸린 적도 있어요.

74일 정도 소요된 사례도 있고, 50일 이상 법률 자문 답변을 받을 때까지 소요된 건수도 8건 정도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위원장 임채성 농업정책과하고 시설관리사업소 복수 법률 자문 운영 사례거든요.

보시면 내용이 좀 있지요.

농지 전산 표기 오류 이 부분도 보면 59일 걸렸어요, 두 달.

작년이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도 공사비 과지급금 환수, 체납에 따른 압류 가능 여부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 61일, 두 달이 넘었거든요.

이게 빠르면 4일이고 너무 길게 되면 두 달이 넘는데 고문변호사 간 편차가 크거든요.

그 사유가 뭐예요?

○위원장 임채성 이분들은 시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들인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고문변호사,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던 위촉 변호사들이 아닌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내부 변호사는 한 분이고 나머지는 위촉이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올해는 5명으로 위촉이 된 거예요,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위원장 임채성 고문변호사마다 여러 가지 자문 내용의 복잡성, 어떤 사안들, 복잡한 여러 가지의 여건들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너무 편차가 커요, 4일 그리고 두 달 이렇게.

이것 좀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두 달이 넘게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면 법률 자문을 의뢰한 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법률 자문을 받을 때까지 정책 결정을 보류해 놓는 거예요?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할 수가 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정책 결정이 이렇게 늦어지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왜 이렇게 처리가 늦냐.” 이런 민원 등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해서 야기된다.

○위원장 임채성 그래서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하고자 하거든요.

개선 과제 제안을 5가지 정도 하고요.

그게 우리 시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좋은 취지다 하면 바로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계속해서 법률 자문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법률 자문 소요 일수가 길게는 60일 걸리는 경우도 있고 평균 14일, 2주란 말이에요.

일주일 이내에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현재 고문변호사 수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회만 해도 고문변호사가 3명이고 세종시교육청도 4명이거든요.

그런데 시청은 올해 1명 늘어서 5명이잖아요.

이 수가 적정한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두 번째는 소속 공무원에게 신속한 법률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종시교육청은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 월정 수당과 별개로 건 바이 건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명확하고 빠른 답변이,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월정 수당과는 별개로 건 바이 건에 있어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뒤에서는 뭐라고 하시나요?

○위원장 임채성 월정 수당 받고 건 바이 건에 대해서는 없는 거잖아요, 세종시교육청처럼.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60일씩 걸리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교육청은 지금 월정 수당과는 별개로 자문 건수당 인센티브 제공이 되다 보니까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명확한 답변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건수당 5만 원 하면 우리 시 예산으로 따졌을 때는 크지 않은 건데 그게 시민들에 대한 민원에 대응하는 것들 그리고 집행 부서에서, 각 사업별로 사업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법률 자문들을 따져 봤을 때는 굉장히 도입이 필요한 거지요, 이 예산 대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서비스의 질 같은 부분에 있어서.

맞지요?

○위원장 임채성 다음, “세종시교육청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이용 방법 안내”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네 분의 성함은 어차피 화면으로 안 나가니까, 네 분의 변호사가 있고 이용일이 나누어져 있어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동안은 두 분이 하고, 16일부터 말일까지 두 분이 하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체계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실장님,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다음, 마찬가지로 교육청이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간결화되어 있거든요.

“두 분 이상의 변호사한테 자문 요청할 경우에도 홈페이지에 한 번의 질의서만 등록하면 각각의 변호사님께 전화로 자문요청서를 등록하였다고 알리면 각 변호사님이 댓글로 답변서를 보내 준다.” 이런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어요.

우리 시는 다양한 사업들과 대시민 서비스 행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 자문을 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체계가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이것도 교육청에서 캡처를 해 가지고 온 건데 이런 간결한 시스템.

다음, 이런 의뢰서는 서류에 불과한 거니까······ 이런 공문 처리 수행 방식 그리고 보셨다시피 두 분의 변호사는 1일부터 15일까지, 다른 분들은 16일부터 말일까지 체계적으로 딱딱 나뉘면 훨씬 더 책임감 있게 부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다섯 가지를 제안한다고 했는데요.

세 가지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꾸 교육청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시의 대표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기조실장님.

보시면 교육청 조직예산과의 업무 분장 쭉 되어 있지요.

그리고 세종시 법무담당관실, 기조실 산하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종시교육청은 상담 변호사가 공식적 법률 자문을 구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공식적 법률 자문.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다른 기초단체 그리고 광역단체도 모두 동일한가요?

○위원장 임채성 세종시교육청도 가능한데 왜 시청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지금 개선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시고 이게 적용이 가능하면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개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네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공식적 법률 자문도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신다고 하셨고,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하시다 보면 조례에서 제약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세종시 고문변호사 조례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에 의하면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의회하고도 충분히 소통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섯 가지 제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적용 가능한 거에 대해서 파악하신 뒤에 본 위원장에게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아까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긴 한데요.

세종시 인력개발원하고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합해서 설치하는 걸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맞나요?

○유인호 위원 제가 잘못들은 건 아니네요.

이 세종연구원의 성격 자체는 사실 싱크탱크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인력개발원은 말 그대로 교육하는 어떤 기관의 역할이고요.

○유인호 위원 그걸 한군데 묶어서 운영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본질을 흐리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는 해요.

우려가 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2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조직이 세종연구실과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1실 1센터 이 내용이 맞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128페이지에 보면 도시안전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세종시 출연금이 2021년도에는 1억이고요, 2022년도에는 1억 9000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8년부터 대전시에서 계속 공공위탁을, 저희가 대전시에 준 거지요?

줘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네, 잠깐, 2018년도에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해서 WHO 산하 공인안전도시인증센터에서 받고 이거 매년 사업도 보고하고 있지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그런 관리하는 일도 하고, 그런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다음에 재난 안전사고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도 해서 정책 개발들을 위한 센터가 필요하다 보니까 진행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는 그게 없다 보니 대전시에, 일단 대전세종연구원에 공공위탁을 준 것 같아요.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정책관님이 그래도 그 배경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임채성 정책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제가 따로 주무 부서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더불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조직을 보면 센터장이 1명이고 연구와 사무하는 직원이 2명이지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총 3명이 근무가 되고 있는데 센터장 자리가 공석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유인호 위원 이 자리가 언제부터 공석인 건가요?

○유인호 위원 4월 이후부터면 이제 6개월 정도 된 건가요?

○유인호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이번에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내셨지요?

○유인호 위원 동의안 자료 기준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제출한 출연 동의안을 보니까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선도 도시 핵심적 역할 수행 지원 그다음에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그리고 전국적인 연대의 구심점 등 역할 수행을 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센터 운영을 하는 게 그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지요?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원하고 정책 개발하고 조사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민간 교류 협력 토론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지요?

○유인호 위원 제가 사업 실적을 봤어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책 개발 연구 조사는 2020년에 3건, 2021년도에도 3건을 하셨고요.

정책 토론회는 2020년에는 1건, 2021년도에는 4건을 하셨어요.

이거 대면 2건, 비대면 2건 해서 총 4건 하신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와의 교류 협력도 2020년에는 21건, 2021년도에는 47건을 제출했다고 제출 자료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이것도?

○유인호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정책 개발 연구 조사나 정책 토론회 그다음에 민간 교류 협력 진행 건수가 어떻게 돼요?

○유인호 위원 정책관님, 노력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몇 건 정도 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럼 그 진행 건수에 대해서 파악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지선 시점에서 센터장 공고를 냈다고 말씀하셨지요?

○유인호 위원 그럼 그 공고문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하니까 진행한 건수가 거의 없어요, 사업 건수가.

1년 동안 6개월 정도 공석이 되는 과정 속에서 시도를 거의 하지 못했다고 보이더라고요.

그 내용이 센터장 자리가 공석이다 보니까 사업 주체가 주체적으로 일을 진행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부분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센터장이 공석이면 빨리 공개채용 해 갖고 진행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인호 위원 기획관님, 맞습니다.

지금 센터장이 공석이긴 하지만 업무 자체는 연구실장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연구실장이 진행하지는 않아요.

그 업무를 연구실장이 아닌 수석연구원이 같이 겸임해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에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전세종연구원에서는 이 공석인 자리를 빨리 어떻게든 채워 달라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듣기로는 시에 여러 번 요청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되지 못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관계가 다른 건가요, 그거는?

○유인호 위원 두 번이면 여러 번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제가 보여 드리는 게 운영 위·수탁 협약서지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와 세종시와 인력 관리 부분에 있어서 수탁자는 조직 및 인력 구성의 변경에 관해서는 위탁자와 사전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 조직에서 센터장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되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채용 하신다고 하셨지요?

○유인호 위원 6∼7개월 정도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의 가장 큰 접점은 결국은 리더의 부재였던 건데 저희가 이 센터를 운영하는 목적 자체가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균형의 기반 토대에서 제대로 지원도 하고 중추적인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사당도 내려오는 과정에 있어서 그 역할도 하고, 다양한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 가고 있었던 부분들인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사람을 뽑고 안 뽑고의 문제가 아닌데 조금은 도외시한 측면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의지가 조금은 떨어지지 않나라는 우려를 갖게끔 하고 그게 결과로도 나오다 보니까 사실 안타까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리고 예산을 볼까요, 한번.

2021년도에는 2억 6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3억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네요.

그런데 2021년도 예산 2억 6500만 원 중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1억 2400을 넘겨요.

그렇지요? 이월시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3년도 출연금에 편성을 해요, 다시 출연해 가지고.

이것만 봐도 인건비가 사실 전부는 아니지만 앞으로 3개월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넘겨 버린다는 거예요, 넘겨 버린다는 거.

물론 지금 공고를 빠르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공고해 가지고 다음 달이라도 채용해서 센터장 중심으로 운영이 한 3개월이라도 된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고 한다면 이거 자체도, 출연금 자체를 넘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 볼까요?

2023년도 예산을 보니까 출연금의 사용 비율이 인건비와 일반관리비에 많이 치우쳐 있더라고요.

연구사업비에 투입되는 비용도 20.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도 심지어는 2022년도보다 좀 더 줄었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이 센터를 출연하는 목적에 부합되게끔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자꾸 의심이 들게끔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유인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드릴게요.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 2개는 부탁드리고요.

정말 센터장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건 익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장을 공모로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규칙 제7조제2항에 보면 공개채용을 하게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공개채용을 통해서 정책 수행자의 의지가 반영되는데 정말 시민을 위한 생각들이 담긴 입장에서 공개채용을 통해서 훌륭한 자원이 확보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정책기획관님이나 저나 실장님이나 사실 앞으로도 계속 세종시에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센터장을 채용하는 건 정무적인 판단이 아닌 정책적인 판단으로 그 토대가 될 수 있게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시나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시지요.

세종시에서 통계로 낸 예산·결산 흐름도입니다.

결국 예산 편성·심의·의결 그리고 예산 집행, 결산 및 승인, 공개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반적으로 세종시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그것들이 재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라웠던 건 이런 집행과 결산과 승인을 거치면서 또 실수가 나왔는데 집행부에서는 확인을 못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부서 감사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시장 보고하고 결산검사서를 확인하지 않고 저희 의회에 내셨다는 것 인지하고 계셔야 하고요.

보시면 2020년 자료입니다, 아직까지 통계에 올라와 있는 게 2020년이기 때문에.

세종시 주민 1인당 총부채가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결국은 긴축재정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업에 있어서 예측하고 또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립까지 촘촘히 따져서 고민해 주셔야 시민들의 부채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꼼꼼히 살펴 주시고 예산에 있어서 결산 검사거나 아니면 보고 체계에 있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일단 232페이지 봐 주시고요.

최초에 제가 자치분권특별회계 자료 요구 시에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편성 내역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2021년도부터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혹시 2021년도부터 자료를 주신 이유가 따로 있으셨나요?

○김재형 위원 그건 제가 또 요청해서 추가로 제출하신 거잖아요.

먼저 이게 누락이 됐으니까 주신 게 아니라 제가 이걸 확인하고 “왜 안 주셨습니까?” 해서 다시 요청해서 받은 자료잖아요,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자료 요구 시에 어떤 요구 내용에 대해서 잘 봐 주셔서 위원들이 분석하고 현황을 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재형 위원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지요?

○김재형 위원 조례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각 읍·면·동에 주민 제안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다음에 생활 불편 해소 사업, 지역문화행사, 마을기획사업, 자치 역량 강화 사업, 주민 한마음 대회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명은 누가 보더라도 그 사업의 목적이 분명하게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김재형 위원 노인장애인과 노인문화센터 시설 공사에 대해서 2019년도부터 2020년도 자치분권특별회계로 집행된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자 했는데 여기 세부 사업명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어디에 편성돼 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계획을 보니까 지적 내용이 “생활 불편 해소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명을 적시하여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해 가지고 2021년도 행감에도 지적 사항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2022년도 행감 진행할 때에는 이게 어느 정도 반영된 상태로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김재형 위원 향후 조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게 2022년 자치분권특별회계 편성 시 이러한 집행 내역에 대한 공개 지침을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2022년도 자료만큼은 이 세부 사업명에 대한, 이런 조치 계획에 대해 조치 사항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다른 품목들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신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자치분권특별회계에서 보면 지역문화행사 해 가지고, 안 보이시지요?

이게 봄꽃축제, 연꽃축제, 지역문화행사로 해 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편성돼 있어요.

어느 축제에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감 자료 236페이지 보시면 여기 자료에는 지역문화행사라고만 딱 1억 5000만 원이라고 편성돼 있거든요.

○김재형 위원 지금 보이고 있는 자료가 행감 자료로 제출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어서 자료에 보시면 여기도 그냥 생활 불편 해소 사업이라고 2억 원, 1억 500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행감 자료에도 보면 이미 지출돼서 집행한 내역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예 사용되지 않았던 금액이고 사업이라면 이게 명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이해하겠는데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김재형 위원 네, 포함해서 하면 더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 불편 해소 사업 물론, 그리고 지역문화행사 관련돼서도 세부 사업명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통2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어떠한 사업에 썼는지 딱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활 불편 해소 사업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라 억 단위, 2억 원, 1억 5000 정도의 큰 금액인데 이 세부적인 사항으로 사업명이 명시가 돼 있으면 이 자료를 보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모든 걸 다 세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집행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성해 주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김재형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도 바로 이런 조치 사항에 반영돼서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기조실장님, 장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정책 제안도 하셨고, 이러한 부분들 행정에 적용이 되고 또 앞으로는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 같은데 기조실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으셨는데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8분 감사중지)

(19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과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노희동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소장님, 이 조직이 4월에 만들어졌지요?

○유인호 위원 지금 9월 말이니까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시점이.

그동안 어떤 성과 좀 내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일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보고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사실 조직이 만들어지고 꾸려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선 사항이나 아니면 지적 사항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일련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활동들을 하시면 업무계획서 작성하시지요, 일반적으로?

○유인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진행하셨다는 일들에 대해서 업무계획서나 업무 실적 보고서 같은 거 혹시 자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으세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혹시 있으세요?

간부회의 하시지요?

○유인호 위원 집행부하고도 간부회의 하시고?

○유인호 위원 집행부하고 간부회의 하실 때 자료 제출하시지요, 보고 자료 같은 거?

○유인호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유인호 위원 지금 홍보업무는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유인호 위원 8월 26일 임시 사무소가 여의도로 가시고 나서 직원들이나 아니면 유관 단체나 아니면 기자들이나 어떻게, 홍보를, 그러니까 별도로 안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 있으세요?

○유인호 위원 아니, 서울 지역 말고, 여의도 지역 말고 우리 지역에.

○유인호 위원 네, “세종의 국회의사당건립지원사무소가 서울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알리고 공유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11월 이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8월 26일 서울사무소로 이전했다고 하셨는데요.

홍보관도 만들 예정이라고 하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업 유치를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기업 투자나 유치를 위한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충식 위원 하여간 자족 기능을 위해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기업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협력사무소가 올 4월에 처음 신설돼서 중앙공원에서 쭉 있었지요?

○위원장 임채성 있다가 8월에 공사가 완료돼서 현재는 입주한 상황이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지금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동안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셨는데 계획을 세워서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완료가 되었고, 이 안에 실질적으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지원을 해야 하고 또 외부적으로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고 또 투자, 기업 유치 활동에 대해서도 어떠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할까 그러한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소장님?

○위원장 임채성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다음 회기 때는 뭔가 뚜렷한 계획을 한번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당 관련해서도 지난 회기 때 의결이 됐었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것들은 이제 다 마련이 됐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잘 챙겨서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이 명칭이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굉장히 길거든요.

타 시·도의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 유치 관련해서도 그렇고 너무 명칭이 길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함축적인 거나 아니면 좀 상징적인 그런 명칭은 생각해 본 적이 없으세요?

꼭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해하기 쉽고 누구나 봤을 때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명칭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임채성 4월에 처음으로 신설되었고 현재 서울에 협력사무소가 입주한 지도 얼마 안 돼 가지고 자료 제출한 거 보면 거의 다 ‘해당 없음’이거든요.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채워져 나갈 때 의회하고도 같이 논의하고 고민도 함께해서 좋은 사업으로 많이 진행하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병호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일단 대변인실의 주요 업무를 보면 시정 홍보랑 세종시 관련 홍보 맞으시지요?

○최원석 위원 혹시라도 세종시 관련돼서 잘못된 정보나 그런 정보가 있으면 수정해야 하는 것도 대변인실의 업무가 맞습니까?

○최원석 위원 그럼 제가 관련해서 하나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이거 같은 건 도담동에 있는 싱싱장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확대해 보면 주소지가 연기군 보듬6로로 나와요.

그리고 이게 도담동의 아파트인데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방축리로 나옵니다.

이게 도담동이었고요.

이게 아름동인데 남면 고정리로 나옵니다.

다른 데, 이건 종촌동인데 종촌리로 나옵니다.

지금 이거 특징을 아시겠나요?

다정동 같은 경우는 공주시로 나옵니다.

이게 다 구글지도인데요.

구글지도에서는 지금 행복도시 관련된 주소 업데이트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지도 주소 체계가 그대로 반영돼서 다정동은 공주로 또 첫마을은 연기군 남면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몇 개 대표적으로만 찾은 건데 지금 행복도시 대부분이 이렇게 구 주소 체계가 반영되고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네이버 지도를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 이걸 관심이 그렇게, 안 중요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통 핸드폰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폰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최원석 위원 그런데 안드로이드에서 구동되는 모든 지도나 GPS 관련은 이 지도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폰에서 날씨 어플을 쓴다든가 이러면 현재 위치 지도가 뜨는데 이런 식으로 구 지도가 뜹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도담동에 사는데 제 위치가 방축리로 나와요, 지금 도담동인데, 2022년인데.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변인실에서, 혹시 이런 민원 같은 거 관련해서 받아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최원석 위원 아마 있으셨는데 방법을 모르셔 가지고 아무도 이런 이의제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우선적으로 이런 것 좀, 구글이나 이렇게 채널을 찾으셔 가지고 변경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최원석 위원 아마 지도가 주소 체계를 다시 한번 뒤집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청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최원석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하면 지금 유튜브 영상 관련해서도 운영하시잖아요.

혹시 이거 계약이 다 외주잖아요.

외주 계약이시지요?

○최원석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지속적인 채널 관리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최원석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콘텐츠를 일단 만들어 내잖아요.

콘텐츠를 제가 많이 봤는데 솔직히 콘텐츠의 질은 상당히 만족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시정 홍보, 세종 홍보가 되게 딱딱하게 굳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콘셉트를 해 가지고 잘 푸셨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사후 관리가 안 됩니다, 사후 관리가.

어떤 뜻인지 아실까요?

왜냐하면 그게, 보통 콘텐츠가 올라가면 댓글로 소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모든 콘텐츠가 채널만 올려놓으시고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면 거기에 채널 주인,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이시지요.

궁금한 거 있으면 답글도 달아 주시고 약간 소통하는 그런 게 있어야 인기도 더 많아지고 시청자도 많아질 건데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들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계속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데에서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거 좀 반영할 수 있을까요?

○최원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상위권의 조회 수를 하는 걸로 알아요.

○최원석 위원 하지만 진짜 최상위권에는, 어떤 콘셉트인지 아시지요?

속된 말로 약간 웃긴 콘셉트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쉬운 게 아니니까 그런 걸 제외하면 어느 정도 조회 수나 이런 건 괜찮은 수준입니다, 콘텐츠도 괜찮고요.

하지만 아쉬운 게 소통이 좀 부재하다.

그것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예민할 수도 있는 건데 하나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종시 출입기자단만, 기자실을 한 단체에만 제공한다 하고 그것들이 불평등이냐 특혜 논란이냐 하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셨나요?

○김현미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간 어찌 됐건 간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하시든 간에 언론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우선은 대변인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시스템 말고, 제가 아까 보니까 매뉴얼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데에다 맡기고 하는 건 대변인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김현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각 부서별 홍보자료도 대변인실에서 나가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대변인실이 생각보다 인원이 적진 않아요,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어떻게,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52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공사,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거든요.

이 내용 중에 제한경쟁입찰, 계약 방식이 경쟁입찰로 되어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한경쟁이요.

이거 관련된 계약서 사본하고 그다음에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공고문들 내셨을 거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공고문들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지금 보신 522페이지 관련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대부분이 일반경쟁 그다음에 제한경쟁입찰 그다음 수의계약인데 대부분이 수의계약이잖아요.

○여미전 위원 제가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전체 81건 중에 대략 51건 정도가 세종의 사업장을 수의계약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세종시민이고 세종시청이고 세종에 살기 때문에, 지금도 과반수는 넘더라고요, 50%는 넘더라고요.

어차피 수의계약이라 하면 세종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앞으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관용차량이 있더라고요.

513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2대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찾으셨어요?

513쪽이요.

○여미전 위원 그 차 승용차인가요?

○여미전 위원 승합차?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관용차량이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쓰는 차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간단히 알려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거 탈 때 제가 인지하기로는 일단 차량 운행일지에 등록하고, 결재는 누구한테 맡나요?

○여미전 위원 그럼 과장님 결재를 맞나요?

○여미전 위원 제가 그런 체계를 아직은 숙지하지 못해서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복무사항은 병행해서 달아야 되는 게 맞는 거겠네요.

차량은 차량대로 달고 복무는 복무대로 승인을 득해야만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차후에 사고가 나더라도, 그 2개를 병행해서 상신하고 승인을 득해야만 차후에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받거나 공상 처리 등등 복무상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용차량 업무 관련해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관용차량 운행일지에 등록한 사항과 복무를 올리지 않은 사항을 병행해서 추가 자료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변인실에 복무를 상신하지 않은 건이 좀 있어요.

○여미전 위원 인지하고 계시지요?

○여미전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미전 위원 결재할 때는 사전 결재가 있고 사후 결재가 있는데 사후 승인할 때는 사유에 대한, 늦게 낼 경우에 사후 승인에 대한, 사후 상신에 대한 사유를 쓰게끔 돼 있잖아요, 시스템상?

○여미전 위원 그렇게 써서라도 올려야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사후 상신을 했으면 이 자료에 올라와 있지 않을 거지요, 그렇지요?

올라오지 않았겠지요,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과장님께서 직원들의,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차후에 사고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잘 인지하고 계시지요?

○여미전 위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대변인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변인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2년도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