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3일 차로 보건복지국,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각종 행정 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 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과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 및 담당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진행되는 감사기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몇 가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침서라는 게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거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관련해서 정산 보고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사업이 결산서상에는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추가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잔액에 관련하여 어떻게 세입 조치하였는지 그것도 제출 부탁드리고요.

장애인 주차 구역 관련해서 개별 세세한 내역이 아닌 연도별, 행정동별 부과 현황 자료, 통계 자료입니다.

최근 3년 치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종촌종합복지센터 5개 기관 세입 명세서 최근 3년간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승진에 관련하여 개인의 성과지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가 기준 그리고 평가 위원은 누구인지 그리고 주간보호센터의 현원들 전체 인원들의 성과지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식품위생 민원 접수 후 현장 점검 결과 보고서 종전에 요청을 드렸는데요.

아직 안 왔거든요.

재차 시행 공문 부탁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고운동하고 한솔동 모두의 놀이터 있잖아요.

그거 실시설계용역 계약서 있나요?

그 계약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놀이터에 들어간 시설들, 시설들마다 세부 단가나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놀이터 안에 들어간 시설들에 대한 계약서 쓸 때 시설들에 대한 단가들 있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2021년 정산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민간보조사업 부정 수급 세입 서류 구체적인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종촌동에 있는 거요.

장애인들한테 지급했던 지급 내역 2020년도부터 2022년도 8월까지 급여대장 형태로 되어 있던데 전에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사업비 예산액에 보니까 7억 43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세부 내역서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사회서비스원도 해도 되나요?

○위원장 임채성 네.

○김현미 위원 우선 사회서비스원 승진 기준표 평가지표 자료 부탁드리고요.

보수 규정, 초과 수당, 인상률에 대한 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7페이지 보실게요.

우선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자료가 취합되면 한 번 다 확인을 하시나요, 그냥 자료를 묶어서 이렇게 책자로 만드시나요?

○김현미 위원 제가 며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낀 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묶어서 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57페이지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인건비,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다함께센터 설치비가 총사업비가 다 맞지 않습니다.

하나 맞아요.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이거 하나 맞아요.

결국은 앞에가 이렇게 맞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 예를 드릴게요.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는 결산서 284페이지에서 봤었을 때 앞에는 똑같습니다.

“291,720”이 똑같은데요.

이걸 나눠서 보시면 국고보조금은 여기에 나와 있는 “146,860”이 아니고 “145,860”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잔액은 또 달라집니다.

제가 하나가 이렇게 걸리니까 일일이 다 계산해 봤거든요.

다함께돌봄 운영비 같은 경우는 결산서에는 “26,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9,800”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가 “9,900”이어야 되는 게 “132”로 가셔야 됩니다, 1억 3200이 되어야 한다고요.

저는 며칠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게 행감이라는 거는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서로 질타를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개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질 높은 삶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이런 서류조차 다 틀리면 저희가 진짜 어떻게 행감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우선 집행부도 인사이동 있은 지 오래되지 않아서 어려울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부담감을 갖고 새벽까지 집에 안 가고 이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 서류를 내면서 금액조차 확인을 안 한다는 건, 저희 지금 다 사업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액이, 이 안에 있는 숫자들이 틀린 게 너무 많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문제점이 뭔가 찾아내고 미처 집행부에서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 사항을 서로 타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산기 두드리고서는 새벽까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분명히 단층제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너무 엉망진창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결산서 시스템은 잘못됐다는 겁니까?

어떤 거는 결산서랑 또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일이 계산기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뿐만이 아니고요.

더 안타까운 건 제가 늘 여기 국하고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사각지대의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요.

보면 결산서에 돈이 더 안 맞는 부분이 장애인들한테 돌아가야 할 돈들도 안 맞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정말 꼼꼼히 살펴야 될 부분들이 사회적 약자, 사각지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희 현장 갔다 와서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친구들이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 보호장에 가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밥 메뉴가 국, 단무지, 김치, 고사리······ 우리 국장님 자식이라면 그렇게 먹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라고요.

살피실 때는 내 가족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살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저희가, 저 말고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확인하는 과정에 정말 울컥할 때도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였던 복지, 장애인 복지, 쓰여야 될 돈들이 거기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회의 자료 다 돌려보십시오.

다 똑같은 말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가 결산서랑 행정사무감사 요구했던 자료랑 맞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왜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뒤에서 계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께서 빠르게 체크해 보시고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행감 자료 37쪽부터 41쪽 보면, 노인장애인과지요?

예산 편성 후에 전액 미집행된 사업이나 아니면 50% 미만 집행된 사업 현황에 대해서 쭉 나온 자료거든요.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보면 노인장애인과 소관에서는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 있어요.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굉장히 저조하고 잔액이 많이 남는데 이게 코로나랑은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 부분인데요.

여기 사유에 보면 검사비 자체가 크지 않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다.

10만 원이 소소한 금액이라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저소득 장애인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소소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대상자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홍보가 미흡······.

○위원장 임채성 1만 5000원이 진단서 발급비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성 사업 내용에 보면 진단서 발급비가 1만 5000원이고 검사비는 1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뭐가 맞나요?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정확한 말씀이 아닌데도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팩트에 입각해서 답변하셔야지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국장님 선서하셨잖아요, 거짓된 발언이나 위증을 하면 처벌받기로.

그런데 왜 자꾸 정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냥 막 답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좀 신중하게 답변해 주세요, 속기록에도 남고 영상기록 남으니까.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진단서 발급비가 1만 5000원이고 검사비가 10만 원이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10만 원 이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은 이 10만 원이 소소할 수도 있고 저조한 금액이라고 하는데 대상자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것 보면,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데도 신청이 저조한 거 보면 홍보가 잘 안 됐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다른 방향으로, 시선이 본 위원장하고는 다르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아니,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그래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사업이 저조해요?

집행액이 10%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 임채성 혹시 수요 조사나 대상자 파악이 된 건 있어요?

따로 그런 데이터는 없어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장애인에 한해서 진단비나 검사비를 지원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위원장 임채성 재판정이라고 하면 어떤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네?

○위원장 임채성 장애 판정에 대해서요?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이런 간단한 것도 이렇게 파악이 안 돼 있고 계속 뒤에서 서포트를 받으면 오늘 행감을 어떻게 치러요?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이 사유에 보면 내용이 나오잖아요, 행감 자료에도.

그런데 뭘 그렇게 자료를 찾아보고 계세요.

재판정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실적이 저조하다, 그래서 대상을 확대하자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 대상이 확대된 거잖아요.

주거, 교육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검사비는 신규까지도 이제 확대가 된 거고.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거 보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데 간단한 것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뒤에서 서포트 받으면 오늘 행감을 이렇게 치르냐 이 말이에요.

내용도 여기 옆에 다 나와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파악이나 해석은 제대로 하신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시간이 오늘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뒤에서 과장님들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뒤에 보면 38쪽에 중간에서 조금 두 칸 내려오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이것도 결산 때 한번 지적했던 건데 집행률이 저조하잖아요.

이거 국고보조사업인가요?

○위원장 임채성 왜 이렇게 신청이 저조하지요?

내구연한 미도래로 인한 신청이 저조하다.

파악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저희 7월 사전 간담회 때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종사자 대비 장애인 비율을 요구하셨었습니다.

그때 종촌동은 합계가 6명이 나왔었어요.

센터장 2명, 시설관리까지 해서 사회재활교사 4명이었는데요.

자료 낸 거에 보시면 총 9명입니다.

감사 자료 164페이지 볼게요.

시설장 2명, 부장 하나, 재활교사 4명, 시설관리인 2명, 총 9명이거든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리고 우리 현장에 갔었을 때도 원장님인가, 여자분이 원장님인가요?

○김현미 위원 센터장님하고 두 분이 설명하실 때 분명히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본인들은 재활교사와 센터장, 원장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자료에 이렇게 명백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갔는데도 거짓말을 치신 겁니까?

저희가 할 일이 없어서 그 현장에 간 것 같습니까?

이 자료가 맞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7월 사전 간담회 때 여미전 위원님께서 요청했던 자료랑 행감 자료랑 맞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다 현장에서 원장님하고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하나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퇴사 날짜랑 퇴사 사유 그리고 그분들이 입사한 날짜, 입사 지원 현황까지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자료 859페이지 펴 주시겠습니다.

노인 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게 기본계획 수립한 내용입니까, 이게?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추진 사항도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 방법, 추진 실적 이해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수립한 내용에서 문서화가 되어 있을 텐데 그 문서를 제출해 달라는 게 요구했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셨던 부분인가요?

○김재형 위원 그럼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습니까?

○김재형 위원 기본계획 언제 수립하셨지요?

○김재형 위원 지금 뒤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추진 실적에 고령친화도시 추진 계획 수립해서 2018년도 10월 8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본계획 수립된 시기인가요?

○김재형 위원 네?

국장님,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어떤 준비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복지를 향상시키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세종시에서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이거 잘 안 보이시지요?

○김재형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면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장은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서 일곱 가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우리 세종시에서도 이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하고 있으니 언제 수립이 되었고 지금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이 되어 왔는지, 추진이 되어 왔는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현재 시에서 이 계획에 맞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저는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그런데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요구했지만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고 잘 추진되어 왔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김재형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이거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하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김재형 위원 제가 어려운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고 수립이 돼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걸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작성자는 노인복지담당 신을재님이 하셨고 확인자는 우리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해하는 바로는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WHO가 제시한 8대 분야에 대한 3개년 실행계획하고 중복이 되는 내용입니까?

○김재형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거에 더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고 하면 조례 내용을 개정한다든지 변경해서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재형 위원 여기 보시면 고령친화도시 3개년 실행계획 수립 2019년도 11월 27일에 하신 게 우리 시에서 계획 수립하신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걸로 대체해도 되지 않을까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업무를 하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비교해 봐서 이게 더 활용도가 높고 이게 현실적으로 더 필요하다 하시면 조례 개정해 가지고 변경해서 시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재형 위원 일단 저희가 모든 일 할 때는 조례에 근거하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고 변경이 필요한 사항들은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면서 변경해서 추진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재형 위원 행감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문화센터 운영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개소별 관리자 현황, 운영 프로그램 계획 및 실시 현황, 민원 접수 사항 및 조치 결과, 지난번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할 때도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었지요.

민원 접수가 상당히 많고요.

보니까 어디 민원 사항보다는 제가 눈여겨본 점이 타 노인문화센터와 형평성 고려 종합 검토하겠다.

어떻게 형평성을 고려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재형 위원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조치, 민원은 민원인께서 넣으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는 시에서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가 중점으로 두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조치 결과 “타 노인문화센터와 형평성 고려해서 종합 검토하겠다.” 이게 어떠한 의미인 겁니까?

○김재형 위원 네, 13곳이 있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있으면 다른 데 깔려 있으면 안 깔려 있는 부분은 깔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건?

○김재형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깔려 있는 데가 있고 안 깔려 있는 데가 있는데 안 깔려 있는 데에서 무리하게 요구한다.

○김재형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노인문화센터 시설 공사 현황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놓았던 게 있는데 거기 주된 내용이 노인문화센터 바닥공사, 바닥마루 설치 공사, 탁구실 환경 개선 공사, 바닥 관련된 공사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면 노인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그만큼 요구하는 게 바닥공사 환경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그걸 어떻게 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는 노력을 해 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재형 위원 진짜 그 비용이 5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까?

○김재형 위원 누구한테 그렇게 보고받으셨습니까?

○김재형 위원 일단 그런 요청에 대해서 해 주고 안 해 주고보다는 저는 시 집행부의 어떠한 민원에 대한 태도 그걸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이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요구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탁구시설, 일반인들이 운동을 해도 무릎이 아플 정도인데 딱딱한 바닥에서 어르신들이 탁구를 하다가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해서 이런 걸 개선하고자 요청하면 어떻게든 그런 마음을 공감하고 그걸 어떻게든 개선시켜 줘야겠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같이 연구하고 어떻게 개선할까,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런 어떠한 공사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업체하고 충분히 고려해야 되긴 하겠지만 일반인들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저는 어떻게든 개선시켜, 지금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서 해 줄 수도 있고 못 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으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까지 개선 한번 해 보자.

뭔가 민원인에 대해 차후 어떻게 변경될 거라는 기대감을 줘야지 “이거 못 해요. 안 돼요.” 자꾸 안 된다는 조건으로만 얘기하면 민원인들이 무엇을 믿고······.

○김재형 위원 우선 당장 조치해 줄 수 있는 부분, 한정된 예산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부터 먼저 찾아서 조치해 준다면 민원인들도 더 많은, “이거 더 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우선이니 지금 예산으로서는 이 항목이 가능합니다. 이거 하고 나서 다음에 우리가 또다시 노력해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어떠한, 민원인의 민원에 대한 요구를 같이 공감해 주고 그런 부분에서 시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노인문화센터와의 형평성 고려해서 종합 검토하겠다, 이것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노인문화센터 13개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지요?

○김재형 위원 13개씩이나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운영하려면 어떤 관리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저는 그 예산 문제보다 복컴에 노인문화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그 안에 구성이 어떻게, 무엇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되나요?

여기 13개 노인문화센터의 시설들이 다 동일한가요?

○김재형 위원 그런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가 마련이 되는 겁니까?

보통 보면 뭐든지 조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 노인문화센터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요?

○김재형 위원 경로당은 나와 있지요.

○김재형 위원 지금 보면 시설 관리 기준 항목에 대해서도 최초에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셨지요?

여기 자료 보고 계시잖아요, 861페이지.

여기 시설 관리 기준을 최초에 제출하셨을 때 어떠한 내용으로 제출하셨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는 거는 저는 처음부터, 시설 관리 기준이 없으면 “시설 관리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설 관리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게 앞으로 저희가 보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먼저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김재형 위원 기준이 없는 거하고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거하고는 담당 공무원분들이 노인문화센터에 대한 태도 이런 걸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말로는 지금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신경 쓰고 있다고 하지만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이 뜻이 남 일처럼 대하듯이 느껴지거든요.

○김재형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그 노력들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다른 누군가한테도, 저한테도 그런 것들이 함께 공감돼서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노력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노인문화센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신가요?

○김재형 위원 제가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자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국 유일하게 복컴에 노인문화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어디 타 지역에는 이런 사항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유일한 부분에, 저희가 어떤 기준을 잘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재형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전시키는 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도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분야에 대해서 많은 발전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과장님께서 그러면 이 진행 부분에서 함께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국장님, 밀마루복지마을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 내셨지요?

○유인호 위원 내용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고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예산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유인호 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동의안 내신 거 그 내용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149페이지에 보면 노인장애인과 시설에 밀마루복지마을 현황이 짧게만 나와 있어요.

이 예산 지원이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보니까 6억 2000, 7억 2000, 6억 7000이에요.

적지 않은 사업입니다.

제가 위탁 동의안을 쭉 보다 보니 특이한 게 있어서 추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잠깐 보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안 보이시나요, 이게?

설문조사 결과서가 있는데 동의안 뒤에 보면 이 동의안의 근거 중에 하나가 매년 입주민 만족도 실시를 하고 있대요.

매년 만족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생활 만족도나 프로그램 만족도가 되게 높다라고 주석을 달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화면에 띄워 놓은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걸 했습니다, 만족도가 어떤지.

설문조사 결과 내용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생활 만족도가 많이 떨어져요.

생활 만족도를 어떻게 조사했는지, 이게 또 점수 자체가 계량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계량화해서 점수를 계산한 건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사항도 확인해 봤는데 보다 보니까 의구심이 좀 듭니다.

좀 보여 드릴게요.

이게 다음 페이지 보신 화면이 생활 만족도 관련된 질문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 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이게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자, 보시지요.

질문 자체가 “나의 지난 평생은 성공적인 편이다.”, “나는 내 동갑내기들보다 어리석은 판단을 많이 내리는 편이다.” 질문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생활 만족도를 조사하는 항목인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기 30개 정도를 물어본 건데 고독감, 거의 다 고독감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생활 만족도 평가를 내릴 수 있었을까.

첫 페이지 보여 드리면 여기 고독감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진짜 아무리 좋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항목들도 찾아봤습니다, 설문조사 항목들.

이게 일반적인 사항 중에 나와 있는 설문 항목이에요.

보시면 그나마 그 시설에서 생활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입주 생활 만족도 항목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러겠지요, “입주하기 전 그다음에 입주 초 뭐가 더 나아졌습니까?”라는 질문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세부적으로 뽑아 달라고 했어요.

이 조사 항목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하시면서 제안설명 자료에 이게 기초자료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더 살펴볼게요.

2017년도에 아까 처음에 보여 드렸던 것처럼 79명이 설문에 참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목별로 정리를 요구했더니 아까 보여 드렸던,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까 보여 드렸던 이 항목에 맞춰 가지고 79명이 설문조사를 했으면 결괏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했더니 설문자 수는 다 맞아요.

어떻게든 맞춰 갖고 오셨어.

그런데 이 앞에 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기간별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기간별 맞춰 가지고 별도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두 번째 온 거예요.

이제는 안 맞아요.

여기에는 설문자 수를 맞췄는데 여기에는 설문자 수를 맞출 수가 없나 봐요, 이제.

아니, 국장님, 이런 거 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족도 결과표 가지고 운영계획서도 수립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도 하고 잘되는 게 있으면 장려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지금 주무부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라고 관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설문조사의 내용을 재설정해서 재설문조사를 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물론 수탁업체가 설문조사 자체를 진행했지만 5년간 이걸 가지고 조사를 해 왔다는 겁니다, 5년간.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관리하지 않으시고 그거 가지고 계속 재위탁 관련된 내용들을 들여다보시면서 “나는 관리했네.”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유인호 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했던 부분은 본질을 찾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왜 위탁을 주는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분적으로 이렇게 단면적으로 하나만의 문제 같으면 ‘개선이 바로 되겠구나.’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거 하나 보여 드릴게요.

이번에는 종촌동 종합복지센터, 저희 장애인보호작업장 갔다 왔지요, 월요일에.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자, 보이시나요?

이것도 역시 동의안에 올라온 겁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평가 통지서 내용을 좀 봤어요.

봤더니 시설 평가 등급이 B등급입니다.

여기 보이시지요, B등급인 거?

평가 등급이 B등급인데 이 B등급이 왜 B등급인가 하고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부 서류가 미비하답니다.

프로그램 및 사업 실적이 미비하대요.

직업 재활 계획서가 만족스럽지 못하답니다.

그래서 평가 자체가 C라는 거예요, B를 받은 거고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미비 사항인지 아세요?

○유인호 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 동의안 자료 올려 주셨잖아요, 우리 간담회 때요.

동의안 자료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C라고.

그냥 올려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검토하고 올려 주시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저희 위원들한테 이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해 달라고 말씀하실 때는 나름 다 검토하신 다음에 설명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전국 평균보다도 떨어질 수 있나 싶어요.

세종시 시설이 그렇게 낙후되고 좋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복지 쪽에 투여하고 있는데 타 도시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적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 자체가 되게 안 좋은 건, 등급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한 부분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유인호 위원 이거 5년 동안 위탁 준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5년 동안 아직도 “그 프로그램을 수행할 만한 역량이 안 된다. 많지 않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유인호 위원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더라도 관리가 안 되면 매번 반복됩니다.

물론 인력이 되게 부족한 거 알아요.

사업부서 인력이 정말 많이 부족해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버거운 거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대비 충원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사실 타 기관, 타 부서 감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요구하고 한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고 그 업무에 덜 충실해 버리면 명분이 되게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 곳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반복되니까, 우리 위원들 눈에는 보이는데 왜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종촌동 종합복지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 설립 목적이 뭔지.

제가 아까 본질 얘기했지요?

보시면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 기회 제공을 하겠다라는 게 설립 목적이에요.

그런데 프로그램 및 사업 실적이 가장 저조하게 나오니까 애초에 설립했던 그 목적에도 반한다는 거지요.

그건 관리 부실밖에 이유가 더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급여 대장 달라고 했지요?

기억나시지요, 자료 요청했던 부분?

○유인호 위원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건데 그게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재요청드렸던 건데 현장에서 사업 보고받을 때, 국장님도 계셨으니까, 사업수입이 있더라고요.

사업수입이 5억 2000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설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이월되는 게 보니까 2억 9900, 3억 정도가 이월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럼 매년 이만큼 이월이 된다는 거겠지요, 5년간 평균적으로.

○유인호 위원 그 금액이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얼추 그만큼은 계속 이월이 되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5억 정도 사업수입이, 진짜 내용이 뭔지 몰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거기 계시는 장애우분들이 근로해서 생긴 사업수입이라고 저번에 얘기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의 일정 부분만큼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투여될 수 있잖아요.

3억씩 매년 넘길 게 아니라.

○유인호 위원 제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불편한 소리를 드려 가지고······.

○유인호 위원 고의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고 ‘수탁기관이 잘하겠지.’라고 기대를 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서로 신뢰한다는 기본 근거에서는 정말 좋지만 관리는 꼭 하셔야 해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 더 많은 걸 들여다보지 못해 가지고 이것밖에 찾지 못했지만 비일비재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시민들 세금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들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목적한바 그 본질은 찾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본질은.

제가 이거 계속 찾아보면서 한편으로는 진짜 화도 많이 나더라고요.

○유인호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프로그램 및 사업 실적, 프로그램 자체가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 계획서가 애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관 안에서.

○유인호 위원 그 계획서하고 진행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는데 2021년도부터, 작년부터 올 8월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 냈는지 현황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수입 5억 2000만 원, 아직도 제가 자료를 받아 보지 못해서 성격을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유인호 위원 네, 종촌이요.

5억 2000만 원에 대한 사용계획서가 있지 않겠어요, 이월을 시키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무부서에서도 내용을 한번 들어 보시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우리 시는 여성친화도시지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또 아동친화도시라고도 하고요.

○유인호 위원 여성친화도시이자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어쨌든 추진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추진한 정책 몇 가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여성분들과 그다음에 아동들을 위해서 많이 하시네요.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왜 시민들은 그걸 잘 못 느끼지요?

실질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신 것도 그렇고 제가 들여다본 사업들 봐도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혜를 받아야 될 시민들은, 여성분들은 그다지 그렇게 체감하고 계시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유인호 위원 자랑하세요, 홍보하셔야지요.

어찌 됐든 수혜자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그 사업이 성패가 결정되고 성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사실 또 다른 견해가 있긴 하거든요.

이 내용들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상급기관의 평가지표인가요?

평가지표에 준용해 가지고 사업들을 편성한 측면이 있지 않나.

수혜자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수혜자 관점에서가 아니라 정책 평가 자체에 초점을 맞춘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유인호 위원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필히 적절한 정책 수립을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성친화도시 2단계 세부 계획서 추진 과제를 보다 보니까 세종여성플라자를 운영해요.

○유인호 위원 이 사업 내용이 여성의 취업과 창업 지원이 대표적이고 네트워크 구축이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기존의 여성의 취업과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아시지요?

그거하고는 기능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래도 그게 두 개가 공통적인 부분은 있네요, 취업 지원이라는 거.

○유인호 위원 여성 취업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큰 의미에서는 같은 거 같아요.

세부적으로······.

○유인호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다양한 정책들이 많잖아요.

아까 정책에 대한 홍보 부분도 미흡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수혜자 입장에서 찾아가 가지고 그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갖고 하잖아요.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유사한 부분들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각각의, 물론 각각 가고자 하는 방향의 가지는 있겠지요.

가지는 좀 다르겠지만 결국은 본질이 똑같다고 그러면 통합해서 덜 혼란스럽게 운영하는 부분들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집중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 가지고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 부분들도 꼭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위탁 주는 기관들을 다 찾아 가지고 사실은 데이터 뽑아 본 거 아니에요.

그냥 두세 개 필터링해서 뽑아 봤더니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앞으로도 위탁 주는 기관들 다 들여다볼 겁니다.

오늘 제가 지적했던 그 부분 이외에도 꼭 한번 점검해 주셔 가지고 관리 부재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종촌종합복지센터 앞으로 잘 챙겨 보겠다.

그리고 관리·감독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다 했는데 벌써 위탁받은 지, 2015년도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2년여 정도 위탁받아서 수행했고 그 이후에 또 5년 동안 재위탁받아서 수행했어요.

이제 올해 말이면 끝나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야 “잘 관리·감독하겠다. 살펴보겠다.” 하면 어떡해요, 진작에 잘하셨어야지.

그리고 또 하소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복지 쪽이 위탁이 많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건복지국에서.

하지만 제일 좋은 건 복지 영역은 공공의 영역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제일 좋지만 물리적, 재정적, 여러 가지 상황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민간위탁.

그러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지요.

관리·감독도 안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적 여건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면 주무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잘해야지요.

앞으로는 좀 더 잘 챙겨 보세요.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제가 감사 시작할 때 자료 요구를 드린 게 있는데요.

다양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하나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빨리 되는 자료는 빨리 주시고 좀 걸리는 자료는 좀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추가 자료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보시면 종촌복지센터 위수탁 관리 운영 협약서 내용 중 일부인데요.

제9조 보시면 아래의 각 호 내용을 반영해서 계속 매년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에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그거 전체 다 주실 필요는 없고요, 1호, 2호 그 내용 두 가지 항목 있잖아요.

이거 최근 5년 기준으로 이 내용만 발췌해 가지고 제출 부탁드립니다.

특히 첫 번째 보시면 매 회계연도 종료일 기준 4개월 전이니까 올해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출이 된 거지요?

○최원석 위원 네.

○최원석 위원 제9조입니다, 제9조.

확인하셨나요?

○최원석 위원 밑에 보면 두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이걸 반드시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에 포함시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다 주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중에서 이 두 가지 내용을 발췌하셔 가지고 최근 5년간 주시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일 4개월 전까지잖아요.

그럼 올해 것도 이미 받았다는 내용이시지요?

○최원석 위원 아, 올해 거는 아닌 건가요?

○최원석 위원 그럼 일단 최근 5년간 해 가지고 여기 부분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저는 예비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어떤 사유로 지출하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107쪽에 보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9억 2000 정도 지출됐는데요.

이 예비비는 매우 긴급한 재난이나 재해에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비비 편성이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이게 지금 예비비는 긴급한 상황에 쓰도록 돼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급여비로 나오거든요.

○김충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같은 것을 잘 챙기시고요.

하여간 예산 추계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다음은 소송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240쪽을 보다 보니까 원장 자격 정지 처분 취소의 건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래서 시에서 패소한 거네요?

○김충식 위원 저도 복지사로서 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복지시설은 교사님이나 원장님들이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다쳤다는데 마음이 좀 아프겠지만 이런 쪽에서는 종사자와 운영자, 부모님 모두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여간 시에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이걸 보다 보니까 그게 참 소송이라는 관련이 나와 가지고 읽어 보니까 유치원 원장님하고 저기가 된 걸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여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다음은 세종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련 조례가 작년 2월에 제정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조례가 제정된 후에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우리 시에도 이런 피해자가 많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는 피해자가 없습니까?

○김충식 위원 그 서류 좀 부탁드립니다.

피해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서류 좀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피해자가 있다고 하면 심리 치료나 의료 지원 등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김충식 위원 22명이나 있네요.

○김충식 위원 카메라에서만?

○김충식 위원 우리 시에 이런 피해자가 있으면 심리 치료하는 데에 대해서 하여간 시에서 많은 지원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꼭 그렇게 돼 가지고 피해 보신 피해자분들도 저기 좀 됐으면 좋겠고, 하여간 우리 시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요구했던 자료 중에 장애인 주차구역 연도별 행정동별 부과 현황 자료 요청드렸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또 하나 요청드릴게요.

장애인 주차구역 부당 사용 관련해서 그 현황 자료 및 조치 내역 이런 것 좀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자료 247쪽이요.

찾으셨나요?

○위원장 임채성 법정계획 수립 여부 관련 현황을 자료 요구했어요.

여기 제출하신 게 법정계획의 수립 여부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표출된 게 맞나요?

○위원장 임채성 아니, 수립이 된 게 아니라 법정계획 수립 여부.

수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든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에 담겨 있는 법정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한 게 맞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여기에 자료 제출한 거에 있어서 법정계획 수립 여부에 관련해서 모두 제출한 게 맞느냐고요.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시지요?

화면 한번 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감사 자료 요구한 거에 있어서 보건복지국 소관의 12개 항목이 보이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좀 더 가까이 보면 여기 있는 12개가 계획 미수립되어 있는 것도 있고 행감 자료 누락되어 있는 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현황이 쭉 나오거든요.

어제 그리고 그저께 모니터링 안 하셨나요?

○위원장 임채성 본 위원회에서 법정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 관련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라 했는데 이렇게 제출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은 수립 여부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표기가 잘되어 있어요.

일단 계획 미수립이긴 해요, 1인 가구.

그런데 행감 자료 누락되지는 않았지요, 여기 네모가 들어 있지는 않잖아요.

나머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종합계획은 미수립되었고 행감 자료에도 누락됐어요.

마찬가지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계획부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계획까지.

○위원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 전체 보면 36개 정도 돼요.

거기서 보건복지국만 따졌을 때는 12개거든요.

거의 40% 정도 되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미파악된 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그거에 합당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물론 누락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파악이 못 됐던 거는 아예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법정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도 모르고 행감 자료가 누락됐는지 아니면 올라왔는지.

국장님, 안 그래요?

○위원장 임채성 여기 있는 조례 그리고 계획들 보건복지국 소관 아니에요?

맞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행정감사무감사 자료에는 왜 제출을 안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파악을 안 했고.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수립이 잘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수립 중에 있다 표기해서 수립 여부에 대해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은 엑스로 해서 행감 자료에 제대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엑스든 뭐든 아예 누락된 거 아니에요, 파악도 안 됐고.

자료 요구한 거에 있어서 제대로 해석하고 검토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잖아요.

물론 이 열두 가지 중에서 수립이 진행 중에 있거나 아니면 수립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올해 안에 수립을 할 예정이다 그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여기에 표출하셨어야지요.

수립 중이면 세모 표시라든지 아니면 과정 중에 있다.

○위원장 임채성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에 기획조정실 시간에 모니터링 안 하셨나요?

○위원장 임채성 이야기는 전해 들었는데 왜 준비를 안 하세요?

○위원장 임채성 제일 많아요, 지금 12개.

이 중에서 첫 번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 종합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오늘.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또한 오늘 얘기 들었어요, 오늘.

자료 요구한 거에 있어서 성실하게 준비하시고 또 검토하시고 하셨어야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한번 같이 따져 봐요, 우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행감 자료 누락된 거는 잘못된 부분들이 명백히 맞지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그렇게 자료 요구가 됐었다고요, 2021년도에 한해서?

○위원장 임채성 이 계획에 있어서는 기간이 매년인 경우도 있고 3년인 경우도 있고 5년인 경우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럼 2021년도에 한해서면 3년, 5년 다 따져 봤어야지요.

그걸 핑계라고 대답하세요?

○위원장 임채성 자료 요구 목록 지금 갖고 계신 분 계세요?

2021년도에 한해서 법정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 요구했던가요?

○위원장 임채성 법정계획에 있어서 기간이 있잖아요, 매년일 수도 있고 3년, 5년.

○위원장 임채성 그거는 집행부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그거는 핑계밖에 안 되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제출하라고 했다고요?

○위원장 임채성 이게 3년마다 수립되어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종전에 언제 수립이 되었었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요?

○위원장 임채성 2020년도에 수립했다고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3년마다니까 2023년도에 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20, 2021, 2022년, 올해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과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기간에 대해서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2년도 7월 31일까지로 말씀했던 거는 안내 사항 세 번째 작성 기간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2021년도 1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로 작성 기간에 한해서 자료를 제출해라 이랬던 건데 이거는 다른 거지요, 개념이.

그거를 핑계라고 대고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아니, 그래서 자료 제출이 완벽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미흡했다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이 예시는요, 예를 들어 청년 정책 기본계획에 있어서 수립 여부가 일단 됐는지 안 됐는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이런 예시인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 종합계획도 수립 여부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위는 몇 년 단위, 미수립 사유는 지금 진행 중이다, 소관 부서는 어디다, 이렇게 자료 요구 목록 요청한 건데.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2020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었어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앞으로 또 3년이 도래되거든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2023년 12월까지 해서 종료가.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요,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한 취지에 대해서 법정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는 게 있고 안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여부에 대해서 현황을 쭉 요구했던 거고 그 안에 사회복지사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현재는요, 2023년도 12월까지 돼 있으니까.

그럼 수립 여부에는 동그라미가 맞고 기간은 3년마다라고 이 도래 시기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지 뭘 자꾸 딴소리를 하고.

아니, 본 위원장 말이 아닌가요?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자료 제출에 있어서.

○위원장 임채성 수립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래요, 그럼 거기서는 잘못된 부분이 없고 매년 잘 이행하고 있다는 거에서 파악하는 건데 뭘 자꾸 지금 처음부터 다른 이상한 이야기 하고.

○위원장 임채성 네, 어쨌든 지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 종합계획은 2020년도에 수립이 되었고 2023년도까지는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지금 수립 여부가 되어 있고.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방금 전에 복지정책과는 뭔가 혼선이 있었는데 다른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봤을 때는 적용이 된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법정계획 수립에 있어서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련 현황을 쭉 받은 건데 어쨌든 행감 자료 누락이 된 거잖아요.

수립했으면 동그라미 해서 제출하면 될 것이고 기간이 언제면 언제고 딱 말씀하면 되는데, 만약에 누락됐으면 누락됐다, 그럼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계획 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로 하면 되는데 자료를 제출하느니 마느니 이게 중요합니까, 지금?

두 번째,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이것은 행감 자료에는 제출이 잘 되어 있어요, 하지만 수립 여부는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조례를 한번 볼게요.

여기도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기본계획 5년마다예요.

그런데 왜 이게 아직 안 되어 있지요?

보니까 연구용역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연구용역이나 계획에 대해서 수립한 건 없어요?

그러면 담당 과장님들이 나오세요.

건건마다, 건 바이 건으로.

이게 2017년 9월에 제정됐네요.

○위원장 임채성 이게 보시면 2017년에 제정이 됐어요.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일부개정은 9월에 됐고.

어쨌든 개정된 내용을 보면 강행 규정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5년마다 꼭 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지금까지는 미흡했으나 추진 중에 있고 미수립 사유는 연구용역 중에 있고 수립할 계획이다, 맞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럼 지금까지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 1인 가구 지원에 있어서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획이 없다 보니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겠네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올해 연구용역이 끝나고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어떤 사업이나 1인 가구 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겠네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계획도 행감 자료가 누락됐어요, 계획도 미수립됐고.

이것은 매년 하게 되어 있네요?

○위원장 임채성 작년 11월에 또 개정이 됐네요?

○위원장 임채성 어떤 약간의 미비한 부분들이 개정이 되었겠지요?

○위원장 임채성 이 조례 계획은 시행할 수도 있다라는 임의 규정이에요.

그럼에도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 앞으로 이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지원에 있어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위원장 임채성 그럼 여기에 수립 여부가 나와야 되고 미수립 사유가 여러 가지 여건이나 연구용역이나 아니면 지금 수립 예정에 있다, 이렇게 자료에 제출하셔야 하는데 아예 누락하고 파악도 안 되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담당 소관에 있는 조례고 계획인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그런데 본 위원장이 지금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임채성 만약에 타 계획에 포함·수립되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이 내용에 담겨 있으면 현황이나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해야 할지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누락됐던 거는 지금에서 다시 이야기했고 계획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위원장 임채성 네, 바로 이어서 퇴소 청소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도 5년 단위로 되어 있고 이게 계획이 수립 안 되었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이렇게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임의 규정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장도 이해하고 같이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면 돼요.

본 위원장이 지금 수립해야 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수립 여부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고 그 기간, 미수립 사유 같이 논의하자는 건데 왜 처음부터 감사 자료 가지고 답변하실 때 흥분하시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자료가 중요합니까?

자료를 잘 제출하고 말고.

자료보다도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고민하고 정책에 있어서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은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이런 논의 과정이 필요한 건데 뭘 자꾸······ 다음, 장애인가족 지원 계획이에요.

효행 장려부터 있네요, 효행 장려.

○위원장 임채성 법정계획과 조례 관련해서 다섯 가지지요?

○위원장 임채성 다 파악을 하고 계세요?

○위원장 임채성 같이 한번 살펴보지요.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인데요.

보면 시행계획은 매년 하게 되어 있고 상위법령에도 효행에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어요.

제3조에 보면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효행장려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역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지요.

그럼에도 지금 계획이 수립 안 되었잖아요.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현재는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가 2012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네 번에 걸쳐서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였고 어떤 계획 없이 그렇게 됐었나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뒤에 또 담당 계장님이나 아니면 연락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고 수립 예정은 어떤지 파악해 주시고요.

장애인가족 지원 계획도 노인장애인과 소관인데 계획도 미수립됐고 행감 자료도 누락됐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5건 전부 다?

○위원장 임채성 여기 효행 장려부터 장애인 고용 촉진 다섯 가지 파악해서 잠시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약 육성 계획.

○위원장 임채성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위원장 임채성 이것도 강행 규정이지요?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위원장 임채성 앞으로 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웰다잉 문화조성까지······.

○위원장 임채성 다음 정신건강증진.

○위원장 임채성 계획이 어느 정도 마련되면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식사는 어떻게, 든든히 많이 하셨어요?

○여미전 위원 그러셨어요?

오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행정감사 질의하셔 가지고 식사 많이 하셨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자료 915쪽을 봐 주시겠어요?

보고 계시나요?

○여미전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국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만 그 업무 중에 세종시의 안전한 먹거리 관련한 관리·감독 부분이 있지요?

어떻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여미전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특히 우리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만큼만은 본 위원도 그렇지만 세종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궁금한 부분이 있고 지금 방송을 보시는 세종시민들도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식품 제조 관련해서 민원 접수부터 시작해서 처리 관련한 행정적인 절차를 간단히 실무 위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괜찮으실까요?

실제 업무하시는 분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정확한 안내를 받고 싶은 거니까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린 건 세종시민이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고발할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어떤 제품에 이물질이 섞였다, 이런 경우에 보건정책과에 접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접수부터 행정 처리까지 절차.

○여미전 위원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럼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그러면 민원인이 접수했어요, 고발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고발했으면 며칠 이내에 처리해야 되지요?

○여미전 위원 네, 본 위원도 관심 있어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해서 원칙은 7일 이내에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득이한 사정상 14일까지는 지연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14일이 초과할 경우에는 고발자에게 사전에 동의하고 지연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규정이 맞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같은 자료 보고 계시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대부분 보니까 접수부터 시작해서 처리 일자까지는 15일이 다 경과되더라고요.

한 달 이상 경과되는 건이 여러 건 있었고요.

○여미전 위원 그런 경우에 사전에 고발자에게 동의를 받나요?

절차상에는 어찌 됐든, 왜냐하면 고발을 했다는 건 그 식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인지한 거고 그분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지연이 되면 그분에 대해 알려 줘야 될 의무가 있지요.

○여미전 위원 연락을 하시나요?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고발이 아니더라도 단순한 민원도, 사실은 이거 민원이잖아요.

이게 크게 봐서는 고발이지만 작게는 민원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건 결과에 따라서 다른 건데 접수가 되면 일단은 그 민원 접수하는 분에 대한 입장을 고민해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분도 각자의 생업이 있고 이것을 집행기관에 접수한다는 자체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세종시 먹거리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공유하고 개선해야겠다는 사명감과 의지로 인해서 접수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처리 기간에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어렵다는 건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건데 그럼 그 민원인에게 “저희가 법적인 절차에서 벗어나서 진행하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사유가 그렇다 하더라도 지연됨에 양해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사전에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제가 볼 때 다 양해를 구해 주시고 오히려 일선에서 일하시는 걸 더 응원해 드릴 것 같아요.

○여미전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중간에 기간이 지남에 있어서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맞지요?

○여미전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만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이어서 자료에 의거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결과는 있는데요, 출장이 없어요.

그리고 출장을 갔다고 했는데, 제가 복무 상신 자료를 미리 받아 봤어요.

받아 봐서 확인해 보니까 출장이 없네요?

출장이 실제적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50건이 되는데요.

상신을 했다고 보고는 했는데 상신하지 않은 건이 있고, 결과 보고는 있는데 상신하지 않은 건이 있어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점검을 하러 나갔다고는 했는데 복무는 없네요?

복무는 없고 점검 나가지도 않았는데 공문 처리는 있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여미전 위원 네, 그러셔도 돼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결재 상신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출장을 안 간 거지요.

○여미전 위원 이게 올해 게 아니잖아요.

제가 2년 6개월 거 자료를 받아 본 건데.

○여미전 위원 공무원의 기본이 복무 아닌가요?

○여미전 위원 국장님, 지금 그 말씀 굉장히 위험한 발상 아닌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출장을 사전 결재하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완료가 되지, 갔다 와서 다시 또 종료를 누르나요?

○여미전 위원 30년 공직생활 하셨으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여미전 위원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여미전 위원 그리고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신 게 시스템상에 있는 거 그대로 입력하신 건가요, 다운받아서 보내 주신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래요?

○여미전 위원 가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미전 위원 정확한가요?

○여미전 위원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미전 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가공 안 하셨나요?

○여미전 위원 뺀 것도 없나요?

○여미전 위원 제가 세 번 여쭤봤지요?

○여미전 위원 927쪽에 7월 25일 자 행정 처분 건이 왜 누락됐지요?

○여미전 위원 927쪽에 2022년도에 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업체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건에 대한 접수 건이 없네요?

○여미전 위원 식약청에 접수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미전 위원 여기 담당자분 계시니까 확인해 주세요.

○여미전 위원 아까 오전에 계셨었는데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업체명을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임채성 일 뭐 수산이라든지 빼고 말씀하셔야지요, 다 얘기하면 어떡해요, 업체명을.

○여미전 위원 좀 전에 얘기한 업체는 다른 업체예요, 그 업체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업체가 아니라고요.

좀 전에 실수로 거론하신 업체가 아니라고요.

○여미전 위원 네?

○여미전 위원 국장님 아시지요?

○여미전 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여미전 위원 이 자료는 민원 접수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여미전 위원 제가 거론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방송 돌아가니까 거론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돌려서 여쭤본 거예요.

국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여미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여기에서 어떠한 업체를 지명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이 왜 누락됐나라는 걸 물어보는 과정이라고요.

그럼 제가 물어볼 수 없으니 927쪽을 보고 가늠해서 대답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미전 위원 잠시만, 메모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행정 처분 현황이잖아요, 결과가 아니고.

세부 내역에 대해서도 괄호 열고 나와 있잖아요.

○여미전 위원 저는 처분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여미전 위원 저는 사전에 행정감사 요구할 때 그렇게 부연 설명해서 하지 않았어요.

○여미전 위원 사전에 담당자분이 얘기하실 때는 그 모든 게 집계돼서 한 시스템에 연결이 된다.

○여미전 위원 연결이 돼서 이 접수 한 곳에 모인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확인하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여미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담당자분과, 담당자분이 사전에 오셔 가지고 얘기한 건도 있고 인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그때 물어봤거든요.

이 민원 접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더니 제가 말한 것처럼 설명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럼 왜 여기서, 제가 사전에 여쭤봤지요.

이거 빼거나 넣거나 하셨냐 그랬더니 시스템에서 다운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여미전 위원 녹취록 다시 들으셔야겠네요.

○여미전 위원 확인 후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여기 민원 접수 대장에는 아예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국장님.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이 점검 결과표를 보니까, 제가 자료 받아 본 바에 의하면 대략 2년 6개월이에요.

2년 6개월 동안 175건이 접수됐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눈에 띄게 한 업체에 반복적으로 86건이 계속 민원 접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행정 처분이나 이런 결과표를 또 받아 봤거든요.

그 결과표에는 그 업체가 없어요.

86건이면 적은 거지요?

많은 거지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가 질의를 좀 이상하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적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요, 당장 눈에 안 들어오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86건의 한 업체에 대한 내용은 이물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벌레, 파리, 비닐봉지 이런 게 쓰여 있더라고요.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계속 반복적인 건데 제가 말씀드렸지요, 2년 6개월이라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늘 반복적인 사유로 반복적으로 민원 신청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보건정책과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의무 사항 그런 게 없나요?

제가 궁금해서요.

건별로 조사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미전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어느 업체라고 지명하지 않았는데 업체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제가 여쭤보는 요지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조 과정 미흡으로 86건이, 한 업체가 2년 6개월 동안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실사는 가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과정처럼 보고 듣고 이해를 하셨겠지요.

처분 결과는 가볍게 제조 과정 미흡이다라고 86건을 2년 6개월 동안 하셨다고요.

계속 반복적인 거잖아요.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일정 부분 영업 정지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네.

○여미전 위원 왜 관점이 서로 다른지 모르겠네요.

반복적으로 민원이 들어간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닌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86명의 소비자가 구매 후에 벌레가 들어가게끔 방치를 했다든지 비닐봉지가 들어가게끔 방치했다든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여미전 위원 한 번쯤은 고민하거나 찾아보셨나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

왜냐하면 반복적이라는 건 공통적인 건데 2년 6개월 동안 86명의 민원인들께서 약속을 한 것처럼 그렇게 넣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여미전 위원 찾아보셨어요,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여미전 위원 규정을 찾아보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반복적인······.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아직 찾아보지 못하신 거지요?

○여미전 위원 아니, 식약처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미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는 반복적으로 똑같은 건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여미전 위원 그래요?

현재 시점에는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부탁 하나 드릴게요.

그 건에 대해서 혹여라도 있는지 그리고 이거는 전국 사안이라고 미루어 얘기하셨는데 자료 주신 거 제가 확인했는데 여기 세종에 있는 업체예요.

○여미전 위원 세종에 있는 업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세종시민들이 이런 불미스러운, 개운치 않은 음식을 먹는 게 저는 마음에 걸리고 그리고 행정 당국에서는 확인은 안 해 보셨지만 수동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게 책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봐 주시고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린 거 두 가지 맥락이잖아요.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업무 처리함에 있어서 기일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기일을 못 지키면 민원인 입장에서 소통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세종시민들이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셔야 돼요.

○여미전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4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국장님, 저는 종촌종합복지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이거 관련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담당 과에서 자료를 제공했는데 자료를 계속 미비하게 보내 주셔 가지고 결국 총 3회에 걸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특정 인물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다른 인원에 대하여 자료를 줘서 혼동을 주었고요.

또한 자료도 자료로서 활용하기 힘들어서 미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료 내용, 다 받은 자료가 또 미비하였습니다.

자료 내용에서 승진 내역에서 특정 인물이 누락됐어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물어보니까 그분이 퇴사하여서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승진 내역에서 퇴사하면 그 내역이 빠지는 겁니까?

국장님, 빠지는 겁니까?

○최원석 위원 특정 기간 동안 승진한 인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단지 현재 퇴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에 승진한 내역을 누락시키는 게 맞다고 하신 겁니까?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누락하신 분이 퇴사 때문에 누락됐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퇴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퇴사한 경우에는 누락을 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퇴사했다고 본 위원한테 말을 하고 그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최원석 위원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누락이 된 사실을 담당 과에서 저한테 먼저 알려 주셨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이후에 직접 말하기 전까지 결과를 받은 게 없습니다.

심지어 본 위원이 전화하니까 이미 그쪽에서는 알고 있던데요, 결과를.

“아, 퇴사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전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3차에 걸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담당 과는 복지정책담당 과입니다.

최근용 사무관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말씀을 제대로 해 주시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최원석 위원 제가 받은 그 자료가 담당 성함이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최원석 위원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 들으셨지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례 관련해서 해당 증인은 실·국 과장님들까지거든요.

참고인으로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이게 법적 효력이나 증인으로서의 답변은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최원석 위원 그분 말고 지금 사무관님, 원래 오신 분이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까지가 증인이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담당 과장님이 좀 한번 나와 주세요.

담당 계장님께서 옆에서 서포트하면서 같이 계셔도 돼요.

○최원석 위원 아닙니다.

저는 5개 모든 거에 대한, 종촌종합복지센터에 5개 기관이 있잖아요.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결과 위에 보면 어느 과에서 제공했는지 나오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성함만 말씀드린 겁니다.

○최원석 위원 최근용 사무관님, 혹시 이 자료 저한테 제출하실 때 작성 누가 하셨나요?

그분의 과를 확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작성하신 분이 제가 성함은 아는데 무슨 과인지를 몰라 가지고요.

○최원석 위원 강예구 주무관이시거든요.

제가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전화를 몇 번 했는데요, 그분이 직접 본인 입으로 “아, 그 자료 제가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원석 위원 그분이 어디 과이신가요?

○최원석 위원 그럼 맞으시네요.

○최원석 위원 제가 통화 내역도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하셨다는데 그러면 소관 부서가······.

○최원석 위원 그분이 직접 작성했다고, 자기가 작성······.

○최원석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가로 요청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종촌종합복지센터 승진 기준 및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료 역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담당 강예구 주무관님이 작성하였습니다.

그것도 취합만 하신 겁니까?

○최원석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최원석 위원 부연 설명, 죄송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는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오늘 행감 때 요청드렸던 이 자료는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는 겁니까?

종촌종합복지센터 승진 기준 및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이거는 어느 과에 해야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걸 사실은 총괄 5개를 처음에 계약할 때 주무과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하긴 했는데 내부적인 프로세스는 저희가 각 사업 과별로 2015년도나 2018년 두 번에, 2017년 말이지 않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는 총괄 과이기 때문에 5군데,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업 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총괄 사회복지법인하고 수탁을 하고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주간보호센터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이런 것은 별도로 사업 과에서, 노인장애인법을 가지고 있는 그 과에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위·수탁을 추진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 큰 틀의 전체적인 운영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총괄 과에서 주관해서,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공통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승진 임용 규정이라든지 그게 사무규정이지 않습니까, 내부 정관에 의한.

그 규정은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취합해서 보고를 드렸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처음에 3회 누락된 건 노인장애인과고요.

말씀하신 거 맞지요?

○최원석 위원 오늘 제출한 자료, 왜 제가 이걸 예를 드렸냐면 여기도 악의적인지 고의적인지 실수인지 자료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자료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최원석 위원 받은 대로 하는 겁니까?

○최원석 위원 그러면 그 센터에서 편집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최원석 위원 왜 그러느냐면 혹시 이거 보시면, 이 자료 국장님 확인 가능하시지요?

○최원석 위원 다른 분들도 혹시 가능하시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시면 인사위원 현황 있습니다.

보통 현황 자료 보면 직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인사위원회면, 인사위원이 있으면, 인사위원회면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에서 누가 제일 책임자일 것 같습니까?

서열이 나와 있지 않지요?

그냥 다 똑같은 위원입니까?

지금 누가 봐도 이렇게 해석되겠지요?

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최원석 위원 누가 제일 고위······ 네, 말씀하십시오.

○최원석 위원 네, 지금 받으신 건 설명 충분히 하셨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인사위원장이 있습니다.

인사위원장이란 내용 있습니까, 여기?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센터에서 자료를 그렇게 제공 안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럼 3회에 걸쳐서 잘못된 게 그럼 거기 노인장애인과에서 잘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그 센터에서 잘못 제공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최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특정 인물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제가 정확히 누군지 그때는 몰랐는데 그분이 어떻게, 왜냐하면 사업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확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엉뚱한 분을 하셨어요.

○최원석 위원 그거 같은 경우는 제공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지금 상황 파악을 못 하신 거지요.

○최원석 위원 네, 그 말씀은 죄송하지만······.

○최원석 위원 네, 지금 어떤 말씀이신지는 아까와 같은 말씀이신데 자료가 좀 방대하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 요청했어요.

그러면 이거 위·수탁을 계약하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인원이 누구인지, 어렵게 질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군지 확인만 하고 체크만 해 달라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체크했어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정보는 아니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승진한 사람이 누구냐, 그 인원 중에서 누가 특별승진했느냐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애먼 사람을 체크해서 줬습니다.

그러면 체크를 하라는 거, 자료 제공은 센터에서 하는 거고 그 인원에 대한 확인은 담당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담당 부서에서 했는데 실수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 게 거기 위탁기관 현황 파악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최원석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한 번 정도면 실수라고 생각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체크해 주셨고, 두 번째는 아예 그 인원을 빼고 “퇴사로 인한 누락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퇴사한 것도 제가 먼저 연락을 받은 게 아니고요, 제가 연락해서 “왜 이러냐?” 하니까 오히려 그분이 “어, 그분이 퇴사하셨다고요? 알아보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이해가 되겠지만 “맞습니다. 퇴사했습니다.” 제가 되묻지 않았으면, 다시 확인하지 않았으면 저는 그 사실을 영원히 몰랐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원석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최원석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종촌종합복지센터에 총 얼마의 보조금이 들어갑니까?

알고 계십니까, 5개 센터에 얼마의 보조금이 들어가는지?

○최원석 위원 네, 총합계입니다.

지금 1개 기관이 통합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얼마입니까, 보조금이?

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총 얼마 들어갑니까?

○최원석 위원 아니, 시의 보조금이 총 얼마 들어가냐고 여쭤봤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그런 현황 파악도 안 되시네요.

그러니까······.

○최원석 위원 25억이면 거의 단일 복지 위탁기관 중에 제일 많은 거지요?

제일 많은 거예요.

○최원석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 거기의 인사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맞으십니까?

일반적인 인사 기준에 따라서 일반적인 승진 기간에 한 거면 다양한 인원들이 했기 때문에 못 하는 게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특별승진입니다, 특별승진.

특별승진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최원석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최원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죄송합니다만 25억이 들어가요, 매년.

세세하게 챙기기 힘들다?

그러면 완전 손을 놓는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최원석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맞습니다.

깊게 관여하고 오히려 인사권 휘두르면 월권행위 맞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이 사항이 뭐가 발생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파악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최원석 위원 네, 그러시고요.

○최원석 위원 국장님도 지금 들으셨지요?

○최원석 위원 손 놓고 있는 거 그건 맞는 게 아닙니다.

깊이 관여해서 누군가를 개입시키고 이러면 당연히 월권행위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하지만 특이 사항은 발생하는 건 파악을 하셔야 하는 거지요.

○최원석 위원 제가 관여하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왜 했는지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하지만 그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래도 질의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셨습니까?

관여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의제기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왜? 위·수탁 계약이지 않습니까?

○최원석 위원 완전 100% 민간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원석 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지금까지 했던 얘기의 주는 인사권 관련된 게 주가 아닙니다.

자료가 미비하게 오고 불성실하게 오고,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악의적이라고 생각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물론 여기 계신 많이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어떤 걸 질의할지, 질의 요지가 어떤 건지.

그래서 지금 앞서가신 것 같아요.

아직 그 내용을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선 여쭤보는 건 자료 미비한 거 이거 여쭤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최원석 위원 국장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올해 바뀌었다고 하시기에는 뭐한 게 제가 아까 자료를 작성한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취합했다고 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말하시기를 자기가 이거 관련해서 8년 동안 일하셨대요.

8년 동안 일하셨대요.

○최원석 위원 저한테 직접 말하셨고, 최근용 사무관님도 옆에 계셨습니다.

8년 동안 일했다고 하시고, 두 분이 같이 오셨는데 그분이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8년 동안 일해서 잘 아니까.

○최원석 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 제가 계속 교정을 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닌 정보를 계속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교정하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신지 아시지요?

○최원석 위원 위증의 선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최원석 위원 그런데 왜 자꾸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십니까,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제가 계속 다시 교정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말을 끊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 제가 아는 정보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말을 끊는 겁니다.

확실한 답변만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나오셔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앞에 제가 과장님과 국장님과 나눈 얘기를 다 확인하셨지요?

○최원석 위원 “자료가 지금 왜 미비하게 왔느냐. 불성실하게 왔느냐. 왜 악의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왔느냐.” 하니까 과장님에게 확인하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걸 파악 못 하는 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파악 못 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 최대 보조금이 투여되는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을 그렇게 “파악하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상황이, 일을 잘하면 칭찬해야 하고 못하면 거기에 관해서 이의제기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지금 “그걸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그 25억은 진짜 말 그대로 눈먼 돈입니까?

어떻게 활동하는지 파악도 안 되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시에서 인사권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면 월권행위입니다.

하지만 시에서 신경을 쓰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 그걸 묵인하고, 묵인이 아니고 모르고 있는 것도 그것도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최원석 위원 정확히 채용이 아니고요, 승진입니다.

그리고 지금 직급에 맞춰서 그것만 확인한다고 하시는데 직급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시지요?

그런데 지금 그게 잘못된 인원이 저한테 보고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료가 있을 건데.

심지어 그분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제출하라 하니 그다음 자료에는 “그분 퇴사하셔 가지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고가 됐는데 그렇게 잘못 온 건 더 잘못 아니십니까?

○최원석 위원 분명히 내부 자료가 있네요.

○최원석 위원 승인하셨으면 그게 누군지 인적 사항 이런 게 없나요?

누군지 확인도 안 되는 건가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계장님 옆에 계셔도 돼요.

○최원석 위원 그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저거 어떻게 속기록에도 조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인적 사항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 알고 있는데요, 그분에 대한 정보가 누락됐다고 해서 제가 왜 누락이 됐는지 여쭤본 거였습니다.

지금 그분을 몰라서 그분이 누구신지 여쭤본 게 아니고요, 왜 그분의 정보가 계속 누락돼서 왔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란이 본 회의 시작할 때 자료 요청했던 사항에도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질의할 내용 하나도 시작을 못 했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전혀 시작도 못 한 겁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으면, 지금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분들이 저에게 그런 자료를 줬으면 저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상황 파악을 절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사항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게 잘못된 자료구나.’ 계속 확인했던 거고요.

만약에 몰랐다면 아무도 모른 채로 지나가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분들 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큰 위탁기관도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데 지금 수많은, 보건복지국이 지금 시 예산을 제일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최원석 위원 일단 말씀하시기를 기존 방침에는 그렇게 진행을 안 하셨다는 건데요.

제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시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운용하는 부서인 만큼 그 돈들이 진짜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국장님, 지금 종촌종합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위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최원석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최원석 위원 일단 관내 기업을 우선으로 육성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는 그게 참여가 불가능하잖아요.

○최원석 위원 지금 인근의 청주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 위탁 모집 공고에 지역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기관이 참여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최원석 위원 지금 토론이 진행 중인 거지요?

아니면 났습니까?

○최원석 위원 일단 말씀하신 경우가 우리가 지역 제한을 못 거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통합위탁이라고 하셨어요.

통합위탁의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네요,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일단 말씀하신 내용에서 그러면 말 그대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방향이 바뀌어 가고 있는 건 맞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가는 의미에서요.

지금 이게 통합 운영하여서 시설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원석 위원 실무진 어떤 분한테 여쭤봐야 합니까?

○최원석 위원 국장님 같은 경우는 관내 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자고 하셨잖아요.

○최원석 위원 맞습니다.

우리 시의 관내 기업들도 이런 위탁에 참여하면서 점점 성장을 해 가면 나중에 더 큰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위탁을 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시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관내에 하면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분할로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 기관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까지 가는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이렇게 분할하면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충분히 많습니다, 세종시 안에도.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지금 통합 위탁을 개별 위탁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내 기관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거기에는 전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에 우선, 본 위원도 많이 요청을 드렸어요, 통합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통합 운영의 폐해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시작된 거기도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이 몇 명일까요?

파악되십니까?

○최원석 위원 25명입니다.

그런데 5년간 정원이, 이직한 인원의 수가 34명입니다.

퍼센티지로는 총원의 136%가 바뀐 건데요.

전체 인원이 한 바퀴를 돌고 또 많이 간 겁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조직에서 퇴사율이 높다는 거 어떤 의미입니까?

○최원석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대형 법인이 참여하면 안정적인 운영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비교 기관에 비해서 퇴직률이 낮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정적인 운영이라면?

○최원석 위원 국장님, 32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서부터는 3년 이상 종사자와 이직 현황이 나옵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게 복지정책과 ‘가’ 부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사회복지관 두 군데가 나와요.

세종종합사회복지관이 나오고 종촌종합사회복지관이 나옵니다.

그거 페이지 계속 넘기면서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 두 개를 비교하시면서요.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저한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 나오지요?

○최원석 위원 차이가 많이 나지요?

○최원석 위원 그럼 말씀을 잘하셔야 합니다.

지금 지역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직률이 낮고 안정적 운영이 가능했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관내 업체로 바꿔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대형 법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국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퇴직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일단 신규 인원을 충원하는 데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잖아요.

서비스 공백이 발생한다는 건 그 피해는 이용자들한테 가는 거지요.

○최원석 위원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사회적 약자가 많고요.

그리고 또한 직원들이 숙련하는 데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좋은 수치가 아닙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시의 인구는 계속 증가 중이지요.

다른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도 있을 거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도시도 있습니다.

세종시는 거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될 게 보이시지요?

○최원석 위원 그럼 복지 수요도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매년 천문학적인 보조금이 이 종촌종합복지센터에 투여됩니다.

지금 그에 걸맞게 대형 법인이 참여해서 사업 확장을 하였는지, 다시 말해서 사업 확장을 하여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였는지, 지금 노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원석 위원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요청이 아니고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시면 모르겠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괜히 혹시라도 개인 의견 말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개인 의견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모르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원석 위원 지금 보면 그 안에 이용 인원 정원이 있는 시설이 3개 시설이 있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정원이 초기 35명에서 현원 54명까지 증가했어요.

종촌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초기 15명에서 30명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종촌주간보호센터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16명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종촌주간보호센터는 왜 현원이 변화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혹시 수요가 없어서 그런가요?

○최원석 위원 노인주간보호센터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정원이 늘었잖아요.

처음 계약이랑 현재.

지금 말씀드린 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종촌장애인보호작업장도 초기 15명에서 현재 정원이 30명입니다.

그런데 종촌주간보호센터는 2015년도 초기부터 현재까지 16명이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시는지?

○최원석 위원 네, 종촌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왜 정원이 지금까지 늘지 않았는지 혹시 이유를 아시는지요?

○최원석 위원 면적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현재 상태는 통합 운영이지 않습니까?

자료 407페이지 보시겠어요?

거기에서 지금 맨 위에 보면 표 아래 2번부터 시작하지요?

““을”은 향후 복지수요 변동이 발생하여 그에 맞는 시설의 면적 및 운영시설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서 “갑”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한다.“ 이렇게 쓰여 있지요?

공간이 적어서 그렇다는 건 약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기간이······.

○최원석 위원 네, 제2항인데 지금 공간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늘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거기 모두의 놀이터 들어옵니다.

공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최원석 위원 공간이 없어서라는 건 좀 말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공간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원을 지금 8년간 운영하면서 늘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공간이 없다고 하는데 그곳에만 원장실이 아닌 개인 사무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간이 없어서 정원을 못 늘린다고 하는데 거기에만 지금 개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없지요.

지금은 바뀌었지요.

얼마 전에 바뀐 거지요.

그런데 바뀌기 전, 진짜 최근에 바뀌기 전까지 1년 넘게 개인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현장 방문할 때는 방이 바뀌어 있었지요.

안에 모든 짐이 빠져 있었지요.

짐이 빠져 있다는 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요?

이건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니오“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최원석 위원 ”예“, ”아니오“로 부탁드립니다.

○최원석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최원석 위원 잠시만요.

아까 자료 관련해서 제가 여쭤봤던, 잠시만요.

그분 성함이 생각 안 나는데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사무관님 알고 계셨지요?

저한테 자료 보고하러 오실 때 거기 공간에 대해서 저랑 얘기 나누시지 않았습니까?

같이 오셨던 강예구 주무관님도 알고 계셨고요.

○최원석 위원 저한테 들었다고요?

○최원석 위원 네, 그렇지요, 지금 공무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장애인주간보호센터보다 이용 인원이 2배 많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들의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특정인을 위한 사무실이 존재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정인이 현재 사무국장인데요, 그전에 사무국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무국장이었어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회복지사 이런 시설의 현실상 사무국장이 개인 사무실을 가진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거의.

물론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주변에 물어봐도 본 적이 없다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상담실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용률이 떨어진다면 그러면 그걸 정원을 늘려서 더 많은 이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복지서비스를 확대시키는 게 먼저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같이 오신 분은 알고 계신다고 하셨지요?

그분은 그런 거 보고 안 합니까?

그분 알고 계셨다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알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까?

○최원석 위원 상담실로 썼으면 이용률이 적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이용률이 없다고 상담실을 개인 사무실로 쓰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원석 위원 지금 뒤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알고 있었다고.

그거 보고를 안 하신 분도 문제고 조치를 안 하신 것도 문제고.

○최원석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가 특별승진 관련 자료인데 혹시 이런 특별 승진이 자주 있습니까?

혹시 여기 사회복지 계통을 잘 아시는 과장님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 승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더 나아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교사 현장직입니다.

그런데 사무국장 사무직으로 승진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최원석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그렇게 찾아보면 당연히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나올 건데 일단 그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계신 과장님들 여기서 오랫동안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보신 적 있는지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최원석 위원 계장님들 다 계십니까?

결과는 똑같네요.

164쪽 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종촌종합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라고 있지요.

그 밑에 표가 있지요.

○최원석 위원 거기 보면 시설장, 시설장 그 밑에 부장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난 현장방문 때 현장에서 직접 국장님에게 부장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외부적인 직책은 사회재활교사인데 내부적으로 부장이라고 서로 직책을 사용한다는 거 문제가 되는가요?” 이렇게 질의드리니까 “내부적으로 쓰이는 거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저만 들은 게 아니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내부적인 내용이 아니지요.

보건복지국에 제출한 외부 자료입니다.

여기서도 부장이라는 직책을 사용해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직급을 외부적으로 사용한다는데 위탁을 맡긴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는지 지적을 했는지 관리·감독을 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악 안 되셨지요?

○최원석 위원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이게 “파악할 수 없다. 파악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런 자료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자료만 봐도, 본 위원 사회복지시설에 관심 가진 지 두 달도 안 됐습니다.

이런 사람도 보면 찾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들이 파악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이 부장이라는 분 같은 경우는 개인 사무실을 따로 사용했던 그분입니다, 동일인입니다.

이분이 왜 자꾸 논란이 되는지, 자꾸 언급되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국장님,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최원석 위원 모르신다고요?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제 옆에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간 그분입니다.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위증하신 겁니까?

위증이십니까?

○최원석 위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고 가셨어요.

○최원석 위원 저는 분명히 들었는데 여기 와서 제가 확인하는데······.

○최원석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원석 위원 아니, 최근에가 아니고 현재 제가 아는지 여쭤본 거잖아요.

제가 1년 전부터 알고 있는지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왜 자꾸 언급되는지 이유를 아느냐고 여쭤봤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럼 답은 “예.”잖아요.

그런데 방금 “아니오.”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몇 번이나 되물어도.

○최원석 위원 그럼 질의를 잠깐 잘못 해석하신 거지요, 위증이 아니시고?

○최원석 위원 지금 계속 질의·응답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느껴지나요?

제가 초반에 질의드렸던 것 중에 통합 위탁에 대한 장점이 좀 무색해지지 않나요?

대형 법인의 참여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하셨는데 일단 유사한 타 기관과 비교했을 때 높은 퇴사율, 사업 확장을 통한 복지서비스 이용 인원 확충보다 개인에 대한 특혜가 우선, 소수의 인원이 전체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다 보니 말 그대로 옥상옥의 구조가 됩니다.

통합 운영의 경우 우리 시 관내 업체가 참여할 기회가 없고요.

기회가 없다는 것은 성장할 기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세종시청에서 가장 큰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인데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삶의 기준을 높이고 행복권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 대규모 예산을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투여된 예산 이상의 효과를 만들어 내려고 하셔야 되는데 전혀 관리·감독을 안 하시고 투여된 예산 이하의 효율을 만들어 내는 거 아니십니까?

○최원석 위원 지금 제가 언급한 사항 모르셨잖아요.

어렵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시의원 돼 가지고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 관심을 가졌어요, 부끄럽지만.

두 달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도 보여요.

그런데 왜 모르십니까?

○최원석 위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기서 언급한 부분은 극히 일부고요.

행감에서 말씀드리기 부적절한 내용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들은 말씀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최원석 위원 확인하셨지요?

○최원석 위원 그럼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셨다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셔야 합니다.

○최원석 위원 죄송합니다, 격려를 드리기에는요.

좀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별 위탁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재위탁 동의안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같이 올라왔어요, 같이 묶어서 한다고.

왜 묶어서 올라옵니까, 또?

○최원석 위원 그 실무자가 누굽니까?

○최원석 위원 그거는 발생하는 게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종사자분들끼리 싸운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말이 될까요?

○최원석 위원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최원석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근처에만 가도 수많은 상가 있잖아요.

각 상가 호실마다 주인이 다 다릅니다.

종사원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싸움 납니까?

○최원석 위원 기관이 인접하고 있다고 해서 두 개가 연결된 기관이 아닙니다.

벽을 두고 떨어져 있고요.

말씀하신 통로를 공유한다고 하지만 입구를 공유하진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묶는다는 게 본 위원은 절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무조건 싸움부터 날 거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는 소리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그 싸움이라는 게 난다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같은 기관이면 싸움이 안 납니까?

같은 기관도 싸움 날 수 있어요.

○최원석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다른 기관으로 해서 하면 그 이용자 간에 물건을 나르고 하는 게 겹치는 지점이 존재가 되는 거고 같은 기관이 2개를 하면 겹치는 구간이 없어지나요?

○최원석 위원 특성이라고 생각하기엔 제가 앞에도 말씀했지만······.

○최원석 위원 옮기게 되면,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어떻게 말하면, 이제 12월 되면 다 재위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간 조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협약서도 보셨잖아요, 갑의 허가가 있으면 바꿀 수 있다고.

그건 현실적이지가 않지요, 힘들지요.

○최원석 위원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지금 여러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동의가 안 됩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최원석 위원 다시 한번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도 종촌종합복지센터 관련해서 문제 제기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최원석 위원 본 위원도 지금까지 질의·답변하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여러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간단한 질의로 딱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아니오.”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파악했을 때 종촌종합복지센터가 5개 센터 통합 운영함으로써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원석 위원 “예, 아니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예, 아니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의원 요구 자료 중에서 2번 종촌종합복지센터 승진 기준 및 인사위원 구성 현황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자료라고 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승진하고 인사위원회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들 먼저 회의하지요?

승진자 누구 올릴 건지 어떤 방식으로 인사위원회 할 건지 회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종촌사회복지센터는 여기가 알아서 인사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찾아보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확인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하위에 있는 민간위탁 시설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종합복지센터 마음대로 한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자료 더 보겠습니다.

본 위원들 뭘로 보길래 인사 관리 규정 이 따위로 갖다주십니까?

인사위원회 하면 기본적으로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인사기록카드, 인사위원회 회의록, 시험 평점표, 개최 일시, 위원회 회의록에 사인한 거 그리고 승진과 임용 순위 명부 이런 것들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자료라고 갖다주셨습니까?

오전 내내 계속 이 얘기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사위원회 왜 받겠습니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 종촌장애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입·퇴사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주신 자료랑 164페이지 비교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떤 서류가 정상일까요?

행감 자료라고 제출하신 이 자료랑 지금 나누어 주신 페이퍼 자료랑 다르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미 위원 국장님!

국장님 금방 대답하셨습니다, 거기 운영 잘되셨다고.

그 말에 책임지셔야 합니다.

저희 거기에 민간위탁으로 두고 있지만 국비가 들어 있건 어쨌건 간에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국비가 보조됐다고 하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고 시비가 보조가 됐다고 하면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이 몇 시간 동안 잘못된 거를 보고서도!

○김현미 위원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 7월 간담회 때 종촌사회복지센터 가정폭력 통합상담소 평가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적 있습니다.

그 평가 부분에 대해서 답이 왔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측정의 의무가 2023년 1월 1일 이후 만료 시설로부터 법제화, 향후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 또는 외부 전문 평가 등을 통해 성과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방안을 제시하셨어야지요.

그리고 두 번째, 그간의 실적 보고서, 운영 실태 현장 점검, 이용 만족도 조사 하셨다고 했습니다.

만족도를 조사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한 분이 서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현미 위원 제 말이 틀립니까?

지금 자료 다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조례와 인사 규정과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십니까?

종촌동 사회복지회관 운영위원회 회의록 이렇게 작성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인데 작성 안 했겠습니까?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요청했으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셨다고 하면 이 행감 자료 어떻게 믿습니까?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종촌사회복지관 조직도입니다.

4개의 위원회로 되어 있지요.

이 위원회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인원수가 본인들 직장이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민간위탁은!

기본적인 인사위원회 규정도 안 보십니까?

지금 말장난하십니까, 몇 시간씩?

규정 보고 말씀하시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잘못된 거 아셨으면 규정, 조례 찾아서 얘기하란 말입니다!

○김현미 위원 간담회 때부터 분명히 말이 계속 바뀔 거라 생각해서 자료 다 모았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요.

다른 건 몰라도 사각지대에 들어가는 거, 사회적 약자한테 쓰는 돈은 투명하게 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현미 위원 국장님, 사회복지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누수가 생깁니까?

문제가 어디서 많이 생깁니까?

조직, 운영 주체에서 자금이 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 아닙니까?

○김현미 위원 그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종촌동 가정폭력센터 있지요.

그런데요, 가정폭력상담소가 국비 지원받으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네? 여가부에 있는 통계 자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종시에 없습니다.

사회복지센터 안에서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등록 안 하면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성폭력 당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시비, 시민들의 혈세 낭비하시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서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김현미 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국비 지원 상담소를 설치하셔야 되는 게 역할 아닙니까?

○김현미 위원 보십시오.

국장님,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없습니다.

보이십니까?

여성 폭력 피해자 주거 지원 시설도 세종시만 없습니다.

이 자료가 2022년 5월 30일에 마지막 수정된 자료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앉아서······.

○김현미 위원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함께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 자료 갖다주시고 얘기하는 거 들어 보니까 가관입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자꾸 핵심 벗어나지 않습니까.

우선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잘못된 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예산이 투여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기구 하나 설치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설치를 함에 있어서는 의회도 같이 노력하겠지요.

하지만 앞에 종합복지센터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시비, 국비 왜 씁니까?

○김현미 위원 국장님, 역할을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운영비도 그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자료들이 그래 보이십니까?

인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보셨듯이, 네?

자,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회의록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감 중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희한테 어떻게 이렇게 갖다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인정을 하셔야지요.

자료 다시 받아서 제대로 된 자료 갖다주겠다고 하시든지, 이거 저희한테 뭐 보라고 갖다주신 겁니까?

우리 A등급이니까 했다고요?

국장님, 저도 인사위원회 꽤 오랜 시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 인사위원회 하는 데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 시설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통 인사위원회 꾸릴 때는 법 전문가도 하나 놓습니다.

이유는 왠지 아실 겁니다.

국장님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고 과장님들도 그런 분들 있어서 저희 같은 마음이다 싶어서 계속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김현미 위원 이거 행감 자료라고요.

○김현미 위원 국장님, 인사위원회 자료는요, 만들어져 있고요.

인사위원들한테 줬고 그것들이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왜? 도장을 찍은 인사위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요, 문제가 생기면.

○김현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했었을 때 최원석 위원님 성과평가부터 시작해서 요청하셨으면 제대로 주셨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 기관 하나로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김현미 위원 국장님, 이 인사위원회 자료는 말입니다.

보관이 되어 있어서 어느 기관이건, 학교에서도 감사하다가 달라고 하면 바로 보내 주는 거고요.

민간 보조금 단체, 법인 단체에서도 보내 달라고 하면 바로 보내 주는 거라니까요, 행감 할 때만큼은요.

지금 저희가 몰라서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인사회의록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미리 인사위원들하고 다음 인사위원회 때는 어떤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하겠으니 미리 회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사위원회 날짜에 보통 블라인드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세종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서류 주지 않습니까?

승진자 올라갈 사람들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업무 표하고 다 같이 올려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자체 평가가 됐건 다면 평가가 됐건 받아서 거기에 쓴 거 같이 해서 그동안의 동료 평가 함께 해서 넣어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준을 정해 주지 않습니까.

본 기관에서는 어떠어떠한 사람이 필요하니 이런 인재를 뽑으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인사위원들이 채점을 하고 승진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행감 중간에 요청한 자료고요.

이 많은 분들이 이 기관의 문제점 때문에 앉아 계신 거라고요.

국장님이 이런 소리를 들으셔도 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단, 관리 주체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위원이 질의하는 거에 있어서 팩트만 딱딱 일목정연하게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불필요한 내용은 주저리주저리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국장님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폭력상담센터에 있어서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답답합니다.” 이런 표현이 맞나요?

그렇게 무능력한 대답이, 답변이 무책임하고 보건복지를 맡고 있다는 수장이라는 분이······ 네?

○위원장 임채성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수년간 우리 시에서 가장 큰 보조금을 받고 위탁을 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공공의 영역에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복지의 위탁을 민간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 재정적인 것들, 상황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에서 민간으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감독이라도 잘해야지요.

자꾸 왜 책임을 전가하느냐 이거예요.

위탁 줬으니까 끝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시민분들께서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 만족도만 높으면 된다,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시민분들 만나 보신 적 있으세요?

○위원장 임채성 이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민들에게 모든 서비스가 다 행해지는 거예요.

이 소소한 부분부터.

○위원장 임채성 이 종사자들이 시민분들한테 대하는 부분들, 서비스적인 부분들, 직접 맞닿아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시고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그 기조는 알겠어요.

그거를 외워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임채성 시민분들하고 직접 맞닿아 계신 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관리·감독을 해 줘야지 모든 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복지정책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그런데 자꾸 동문서답하고 시민들은 받는 혜택에 있어서 만족감을 느낀다, 뭐 한다.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검토가 끝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8분 감사중지)

(19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오래 앉아 계시면서 많이 힘드실 수도 있는데 세종시를 위해서 또 세종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자리인 만큼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58페이지 한번 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감 자료인 만큼 좀 더 정확한 자료 확인을 위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보면 다함께돌봄센터가 2개 표시되었는데요.

이거 한번 수정 부탁드리고요.

밑에 대평 다함께돌봄센터도 있습니다.

대평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없지요.

○김재형 위원 거기에 그러면 센터장님이 복지사로 편성돼 있나요?

○김재형 위원 지금 대평 다함께돌봄센터 보면 센터장님하고 복지사 세 분으로 편성됐는데 이게 맞는 자료인가요?

○김재형 위원 그럼 새롬 다함께돌봄센터도 두 곳인가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새롬 다함께돌봄센터가 두 군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수정이 필요하신 거면······.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정확한 자료를 위해서 한번 수정해서, 필요하시면 나중에라도 이 자료를 수정해서 관리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69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현황인데요.

지금 여섯 군데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시간을 보시면 각기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 편성이 조금 상이한 부분은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김재형 위원 방학 기간에 맞춰 가지고 시간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별도 편성하신 이유가?

○김재형 위원 그 센터 자체적으로 연장해서 하는 근거 기준은 있습니까?

○김재형 위원 아, 요청에 의해서?

○김재형 위원 지금 이 내용 보시면 일단 운영 시간은, 이건 2022년도 다함께돌봄센터 관련된 지침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운영 시간은 표준 서비스 제공 시간, 이 표준 서비스 제공 시간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쭉 읽어 보신 다음에 맨 밑에 보면 “표준 서비스 제공 시간을 포함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지침서가 있거든요.

운영 시간을 변동할 때는 이거에 맞춰서 각 돌봄센터에서 적용해서 진행하면 되겠지요.

단지 표준 서비스 제공 시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게 맞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표준 서비스 제공 시간은 14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때 여기에 계신 센터장님하고 두 분 교사분들이 계시지요.

돌봄센터가 운영되는 이유가 뭡니까?

○김재형 위원 요즘은 맞벌이 시대가 많으니까 아이들의 돌봄이 중요하게 되고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장소, 이런 센터가 필요하다고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센터장님이나 돌봄교사들에 대한 복지, 근무 여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김재형 위원 아이들하고 직접적으로 맞닿아 계신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도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근무 환경이라든지 근로 조건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권고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 보면 여기에 직위별 호봉 수로 해서 금액이 쭉 나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방금 걸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여기 밑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는 제외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왜 제외된 겁니까?

○김재형 위원 아, 근무 시간이 적어서요?

근무 시간이 적어서?

○김재형 위원 지금 학기나 방학 중에 보면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되고 있거든요.

아까 운영 시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표준 서비스 제공 시간은 14시부터 19시까지인데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운영 시간을 보면 학기 중에 10시부터 19시까지 이렇게 돌봄센터에 맞게······.

○김재형 위원 그럼 돌봄센터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 시간에 맞춰서 같이 오나요?

(관계 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설명)

국장님, 준비되셨나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센터장님은, 돌봄 선생님은 시간제로 적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포함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외를 시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현장에서 근로하고 계신 분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간담회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2022년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지침에 있습니다.

인건비 보조금 구성 내역으로 딱 명시돼 있습니다.

센터장은 8시간 1인 203만 9000원,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보시고요.

시간제 돌봄 선생님도 4시간씩 나눠서 2인이 되고 114만 3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외된 게 이거의 지침에 의해서, 이거의 인건비에 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제외된 것이라고, 이런 답변이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답변하고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 센터장 8시간 근무합니다.

8시간 해서 나와 있고요.

센터장님들도 아이들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출근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오는 시간에 미리 가서 그 프로그램 진행할 것들 또 내부 정리할 것들 준비해야지요.

○김재형 위원 그분들이 제외가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현재 세종시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김재형 위원 여기 집행 관리 부분에 보시면 “인건비 편성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지역 여건 및 종사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별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이런 내용이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이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있었습니까?

○김재형 위원 그러면 소관 업무가 아니시면 소관 부서를 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시는 게 좋겠지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해서 받았던 내용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현재, 이것은 제가 임의로 작성한 건 아니고요, 보내 주신 자료에 맞춰 가지고 작성한 겁니다.

처우개선비 3년 미만 9만 원, 5년 미만 12만 원, 5년 이상 15만 원, 다함께돌봄센터는 이렇게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지역아동센터 13개소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금액이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김재형 위원 이 차이점이 이유가 있을까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에서 제가 추가하고자 하는 말씀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처우개선비도 이렇게 나와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더 어떻게,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분들을 조금 더 배려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하고 이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재형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현재 다함께돌봄센터가 인근 지역에서 지급되고 있는 내용하고 수준 차이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김재형 위원 대전, 청주, 공주, 부여.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8월 1일부로 여기 오셔 가지고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셔 가지고 반영하고 조치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왜 안 되는지를 파악해서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형 위원 반드시 주변 인근 지역하고도 비교 한번 해 보시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이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들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벌이라든지 아침 일찍 출근하셔야 되고 아니면 또 저녁 늦게 퇴근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신 분들은 이 아이가 혼자, 지금 19시면 벌써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이를 누군가가 케어해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시간적 연장이나 돌봄 시간이 더욱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김재형 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받아 보시거나 들어 보신 적은 아직 없으시겠지요, 8월에 오셨으니까요.

○김재형 위원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그 지침서 한번 꼭, 다함께돌봄센터 지침서를 한번 꼭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거기에 보면 추진 계획에 현행에서 개선된 사항으로 추가 연장 운영 시간을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어요.

아침 돌봄 7시에서 9시까지 또 저녁 돌봄은 19시에서 21시까지.

그러면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이에 따른 예산도 지원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현재 2022년 예산안 시범 사업 30개소를 먼저 받아서 진행해 보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 세종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나요?

○김재형 위원 저희가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보면, 시행할 때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서 30개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요.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가 이런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 의견을 좀 듣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 해소를 시켜 줄까?’ 이런 것들 연구했으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시범 사업에 참여해서 그런 걸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다음으로는 모두의 놀이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두의 놀이터, 732페이지 한번 같이 봐 주시겠습니까?

모두의 놀이터가 추진되는 배경은 어떤 사항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기존에 아이들이 항상 놀던 놀이시설이 다 똑같고, 어디 가나 똑같은 놀이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세대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획일화됐던 거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세대와 그 현장에 맞게끔 또 시대를 반영한 놀이터들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이걸 누가 만들지요?

○김재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놀이터를 구상하고 만들어 가고 하는 주체가, 주가 되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그 취지상 모두의 놀이터의 추진은 그 해당 지역주민들과 아이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 놀이터에 대해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걸 구상해서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놀이터가 그러한 역할들이 구성돼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혹시 한솔동하고 고운동 모두의 놀이터 갔다 와 보셨어요?

○김재형 위원 이 추진협의회가 있고 또 아이들이 참여했고, 보니까 이거 공사한 업체도 다 달라요, 그렇지요?

시공업체도 다 다르지요?

주신 자료에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다녀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김재형 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고운동 지역은 자연친화적인, 공원 내에 자연과 어우러진 곳에 놀이터가 구성됐지요.

한솔동은 도심지와 아파트단지들 중심부에 놀이터가 설치되었지요.

그러면 이 놀이터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김재형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앞으로도 실내놀이터든 실외놀이터든 모두의 놀이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들을 반영시키셔야 해요.

○김재형 위원 그 지역, 그 특성, 반드시 그 장점들을 살려 가지고 놀이터가 구성돼야 합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결론부터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김재형 위원 그럼 모두의 놀이터를 한번 가 보시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한번씩 다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한솔동하고 고운동, 또 한솔동과 고운동, 한솔동과 고운동에 시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보이시지요?

○김재형 위원 또 한솔동, 고운동 놀이시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모래 놀이시설입니다.

이것도 한솔동 모두의 놀이터하고 보람동에 땀범벅 놀이터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한솔동 모두의 놀이터하고 땀범벅 놀이터하고 설치된 놀이터 기구들인데 이게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김재형 위원 네, 그건 하나 특화돼 있는 거고.

○김재형 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앞으로 모두의 놀이터를 추진해 가고 만들어 가는 과정하고 일치합니까?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현시대의 유행을 가지고 만드는 건 좋습니다.

그런 것도 좋고요.

그런데 이게 유행이 지나 버리면 어떻게 되지요?

○김재형 위원 분명 한솔동 모두의 놀이터 추진협의회와 고운동 모두의 놀이터 추진협의회, 놀이터 협의회가 같은 사람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그런 분들이 의견을 낸 게 이렇게 일치하게끔 의견을 낼 수는 없겠지요?

같은 의견을 이렇게 똑같이 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지역,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솔동 위치하고 고운동 위치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 놀이기구하고 ‘아이들의 놀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은 전혀 달랐을 거예요.

똑같았을까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몇 개 유행하는 것들 해 놨으면 나름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봤을 텐데 이런 주변 시설들이 똑같이 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 협의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 아닐까?

공사 기간에 맞춰서 일정 기간에 추진을 빨리해야 하니 너무 똑같은 놀이터 구성으로 간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니 앞으로 생기는 놀이터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방향이 흘러가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모두의 놀이터가 고운동, 한솔동, 조치원읍, 반곡동, 실내놀이터는 종촌동, 조치원읍, 소담동 이렇게 생겨요.

우리 세종시에 지금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김재형 위원 네, 아이들이 원하는데 없어요.

(『놀이동산』 하는 공무원 있음)

누가 말씀하셨지요.

놀이동산이 없어요.

저는 그런 놀이동산을 조금이라도 아이들을 충족시켜주고자 하는 게 모두의 놀이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총 7개 생기는 이 놀이터가 각기 다른 형태의 아이들의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테마가 있는 모두의 놀이터로 만들어져서 이 세종시의 모두의 놀이터를 모두가 다 즐겨 보는 거지요.

내가 고운동에 산다고 해서 고운동만 가는 게 아니라 고운동도 가고, 한솔동도 가고, 조치원도 가고, 아이들이 또 다른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이 놀이터들을 다 다니면서 즐기는 거지요.

이것도 또 하나의 아이들에게, 우리 세종시에 거주하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형 위원 물론 지금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현시대를 반영해서 만들어졌고 지금 아이들이 충족하고 잘 즐겨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가 있고 뭔가 모두의 놀이터,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맞춰서 아이들 모두가 여러 가지의 테마를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놀이터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계획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2024년 하반기 또 2024년 상반기 이렇게 공사가 계획돼 있는데 이 계획들이 진행됨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좀 더 관심 있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반드시 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겠지요?

○김재형 위원 또 주민과의 소통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세종시에 멋진 모두의 놀이터가 만들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분들 자녀분들은 다 성숙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젊은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젊은 아빠들을 대표해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보다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장도 아이가 셋 있거든요.

세 아이의 아빠인데 진짜 갈 데가 없어요, 아이들이랑.

모두의 놀이터를 저도 많이 다녀 봤는데 고운동에 있는 모두의 놀이터에 예산 어느 정도 들었지요?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임채성 네, 비용, 총비용.

○위원장 임채성 10억이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거의 국비이긴 하나 국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자료 화면을 보며)고운동 모두의 놀이터 치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시민분들께서 그렇게 썩 즐겨 찾거나 좋아하지 않아요.

한 번 가면 두 번은 안 가시는데 저도 아이들이랑 놀이터는 놀이터마다 다 가 봤거든요.

여기도 지금 보면 그렇게 썩 좋은 얘기들은 없어요.

고운동 모두의 놀이터 보면 심각하다.

아이들이 뭐가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이 반영 안 되고 놀이전문가한테 반영을 받아서 설계해서 했다.

진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적용이 됐는지가 의문스럽거든요.

계단 있고 이거 UFO 달랑 하나 있고 한데 그네도 없고 다시는 안 가거든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재미가 없어서요,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기를.

이걸 10억 들여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는 참 이해가 안 가서요.

이거 그냥 달랑 UFO 하나 있는데.

한솔동도 밧줄 같은 거 하나 있고 뭔가 특색이 없어요.

보면 주로 아이들이랑 멀리 있지만 찾아가는 게 땀범벅 놀이터는 다양한 놀이기구도 있고 넓고 재미있는 것도 많이 있어서 본 위원장도 아이들이랑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그런 것들 감안했으면 좋겠고, 요즘의 아파트 놀이터예요.

아파트 놀이터도 이렇게 잘해 놓거든요.

보이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아파트 놀이터만도 못해요, 우리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공공의 영역에서 이렇게.

특히나 세종시 친구들은, 아이들은 갈 데도 없고 놀 데도 없는데.

돈 10억 들여 가지고 그렇게 모두의 놀이터 해 가지고, 최근에 안 가 보셨지요?

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성 네.

○위원장 임채성 한 명도 없지요, 주말에도?

○위원장 임채성 고운동은요?

○위원장 임채성 무슨 말씀이에요.

고운동은 아예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저녁때는 너무 어두워서 갈 수도 없어요.

○위원장 임채성 접근성이 떨어져도 아이들이 재밌고 즐겨 찾는 놀이기구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가요.

걸어서, 아무리 산 높이 있어도.

그런데 아까 보여 드렸잖아요.

UFO라고 해서 이거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뭐.

이 미끄럼들 아이가 타는 거 한 번도 보신 적도 없잖아요.

일반 미끄럼틀이 이렇게 짧게 돼 있는데 주로 긴 미끄럼틀은 수레가 돌아가는 것처럼 일일이 연결돼 있거든요.

굉장히 천천히 내려가는 미끄럼틀인데 본 적 있으세요?

○위원장 임채성 네, UFO.

본 적 없으시잖아요.

어쨌든 제가 젊은, 세종시가 젊은 도시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아동친화도시고.

젊은 세대의 부모님들 대변해서, 아이들을 대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분들 자녀분들은 다 크잖아요, 그렇지요?

아이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부모의 눈높이에서 같이 고민해 보자.

그 차원에서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고 본 위원장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2020년도 7월에 출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죄송하지만 김충식 위원님, 지금 보건복지국까지 하고 이어서······.

○김충식 위원 이건 저기가 아니고요, 그거랑 또 사회서비스원은 다른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아, 그러면 같이 이어서?

○김충식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인력 상황을, 여기 392페이지인데요.

인력 상황을 보면 원장님이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언제부터 공석이었는지, 오랫동안 공석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이게 오랫동안 공석이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사회서비스원 인력 현황을 보면 본부가 26명이고요, 소속 시설이 114명, 엄청 큰 기관이거든요.

여기에 수탁사업까지 치면 535명인데요.

이런 기관의 수장이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으면 서비스원 발전에 대한 운영·관리가 잘될지.

○김충식 위원 이게 국비하고 시비 해서 39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큰 단체가 수장이 없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간 조속히 원장님 채용을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다음은 398쪽입니다.

맞춤형 복지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맞춤형 복지팀의 주요 업무가 무엇입니까, 기능이?

○김충식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5개 읍·면·동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면·동은 복지팀이 없는 건가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네,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세종시에 보면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간 자원봉사단체와 더 협력해서 사각지대를 많이 발굴해 가지고 같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다음은 449쪽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다음은 506쪽입니다.

여성가족과인데요.

새일 여성 인턴 신청자 연결 기업 채용, 지속 기간 때문에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성 인턴이 2021년부터 2022년 7월까지 89명이 배치되었는데요.

근무 현황을 보면 퇴사하고 중도 탈락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퇴사하고 중도 탈락이 많은지 설명해 주시지요.

○김충식 위원 중도 탈락하신 분이 21명이나 되거든요.

힘이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턴 배치를 여러 상황에 따라 사유가 발생할 수 있지만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지요.

기왕에 인턴 업무를 추진하는 초기에는 이탈이 없도록 세심한 계획을 마련해 주셨어야 되는데 퇴사자도 상당히 많고요.

재직하는 분보다 나가신 분이 더 많거든요.

새일 여성 인턴을 계속 저기 하시려면 하여간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많이 써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다음은 688쪽입니다.

세종시청소년지원센터 내 프로그램 참여하는 청소년 대상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0년도나 2021년보다 2022년이 현저히 줄어 있거든요, 표에 보면.

왜 줄었는지 줄어든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 많이 줄었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2000명에서 141명으로 줄었거든요.

○김충식 위원 그러면 자기 계발이나 교육 지원, 자립 지원 뭐 지원 그래프도 보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너무 많이 줄어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잘 좀 해 줬으면 하는데······.

○김충식 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코로나 위기 같은 상황에서 다른 아동들보다 더 힘들게 생활하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하여간 청소년들한테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충식 위원 다음은 759쪽입니다.

조치원에 건립되고 있는 치매 전담 공립 요양시설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치매 전담 공립 요양시설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인가요?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건물은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게 2023년도 상반기 개소 예정에는 이상이 없는 건가요?

○김충식 위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확보하실 건가요?

그것도 조치원에 계신 분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세종시에 계신 분들하고 하실 건지?

○김충식 위원 요양시설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지 세심하게 봐 주시고요.

최소한 금년 말까지는 구체적인 방안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다음은 시민 제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 여성, 이주 여성, 한부모가족, 새터민 여성이거든요.

이분들한테 설문조사 해 가지고 나온 사항인데요.

이주여성 모임에 한글 배우기 강좌가 있나요?

○김충식 위원 여기에 보면 “이주여성 모임에 한글 배우기 강좌가 있기를 바라요.” 이렇게 왔거든요.

○김충식 위원 그리고 질 낮은 노동 조건으로 일하는 여성에 대한 실태 파악은 하고 있나요?

○김충식 위원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돌봄 관련 여성 종사자, 시간제 여성 노동자의 현황을 파악해서 여성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설문에 응해 주셨거든요.

○김충식 위원 시간제 여성 노동자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십시오.

○김충식 위원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는 안 되고 있는지 제외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김충식 위원 세종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책을 타 도시하고 비교해 보시고 타 도시보다 월등하게 세종시가 잘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좀 부탁드립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81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그거 보시면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해서 과태료 연도·행정동별 부과 사항이 201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나옵니다.

자료를 보면 좀 눈에 띄는 게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조치원읍과 도담동, 종촌동이 상위권을 계속 유지합니다.

좋은 게 아니지요, 적발 건수가 많으니까.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는 또 새롬동도 그에 못지않게 많고요.

매년 과태료 부과가 특정 지역에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원석 위원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 담당자가 조치원에 있고요, 아름동에 있습니다.

그 근처 주변으로 해 가지고 활동 반경이 거기 들어 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총 세 분이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과태료 부과 담당자가 있는 지역에만 한다는 건 없는 지역, 예를 들어서 전동면이나 소정면 이런 지역은 없는 경우도 많고 있어도 1건 이 정도잖아요.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이 자료에서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될 게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단속 건수가 1972건이고요, 2020년 같은 경우는 3089건으로 확 뜁니다.

하지만 2021년도에는 다시 1953건으로 줄고 2022년도 대충 곱하기를 하면 1800, 1900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2020년은 약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원석 위원 그럼 그걸 감안하고 줄이면 매년 거의 1800∼1900건으로 유지가 되는데요.

이 수치가 계속 똑같이 유지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수치가 줄어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계속 비슷한 수치로 유지가 되잖아요.

○최원석 위원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물론 과태료 부과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단속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결국 안 하게 한다든가 이런 거는 단속공무원 정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리는 건 불가능하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이라 그러면 효율적인 거는 홍보나 계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그나마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또 간혹가다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몰라서 단속되는 분들 그런 거.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총단속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생각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82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주차 표지 부당 사용으로 인한 부과 내역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법률적으로 장애인 주차 표지를 양도하거나 대여, 위·변조 등을 하면 주차 표지를 회수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지 회수 일자, 표지 회수 여부 딱 보면 다 ”부“라고 나와요.

혹시 이거 왜 안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최원석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물론 벌금은 큰데 표지를 회수 안 한다는 건, 지금 법률은 회수를 하라고 한 건데 회수를 진행 안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여기 관련 법률이 있는 게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뭐 제1항, 제2항 이렇게 회수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당사자면 물론 그렇지만 대여라는 뜻은 장애인이 아닌 분이 쓴다는 거기 때문에 표지가 없다고 불편이 생긴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최원석 위원 심지어 위조나 부당 사용 이런 내역도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임채성 네, 과장님.

○최원석 위원 아무리 그래도 표지 회수가 법률로 나와 있는데 한 번도 회수를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최원석 위원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법률이네요, 그러면?

○최원석 위원 과태료 징수는 그럼 강제성이 있는 거지요?

○최원석 위원 말씀은 200만 원인데 어떤 경우는 160만 원이고 이건 왜······.

○최원석 위원 여기 80만 원도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아까 특정 지역에 몰리는 이유가 공무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설명해 주시려고요?

○최원석 위원 아름동에 1명······.

○최원석 위원 그럼 제가 생각했던 추측이 틀렸다는 거네요?

○최원석 위원 아, 번화가 그쪽이라서.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를 조치원읍에 한 분, 아름동에 한 분, 노인장애인과에 한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총 세 분이신데 이 세 분이 같은 업무를 하시는 거지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노인장애인과는 공무직 분이라고 나와 있네요.

다른 데는 행정직 분들이 하시는데, 그런데 같은 업무를 하시는데 노인장애인과만 공무직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최원석 위원 많다고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총 세 분 중에 한 분은 공무직, 두 분은 행정직인데 이걸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하시기를 공무직도 계시고 행정직도 계신다는데 같은 업무를 하는데 공무직이 하시는 분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이러면 형평성 얘기도 나오고 이럴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국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많이 피곤하시지요?

저희도 빨리 마무리해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행정감사 한다고 제보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제보가 들어와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종이 전국 1위의 출산율을 7년째 차지하고 있는 거 국장님 알고 계세요?

○여미전 위원 그만큼 큰 역할을 하는,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신 세종시에는 여성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의 제보입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절실하게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세종 10년이 됐는데 그 10년에 맞게, 그리고 전국 1위라는 명예에 걸맞은 시의 정책이 있는지 일단 말씀해 주시겠어요?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요.

○여미전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분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싶어 하세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카이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집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었고, 어쨌든 육아를 전담하는 여성의 부담이 큰데 그거와 더불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 그것이 세종시에서 가장 큰 아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바라는 건 그냥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크게 보고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정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능한 육아와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특별한 일자리에 대한 배려,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골자로 혹시 추진되고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게 있나요?

○여미전 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여러 가지 보면서 숙지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이게 돈은 돈대로 드는데 사업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단기적인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것과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그래서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냥 단순하게 실적에 의거해서 예산만 집행하는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조금 길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을 기반으로 해서 부서가 같이 협력해서 큰 그림하에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챙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제보 건이에요, 이것도.

세종시에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거기 관련된 건데 주요 골자가 뭐냐 하면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인 대상을 세종시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간이 2022년 6월 30일까지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 생각해 보면 건강보험료 1만 원 이하 나온다고 하면 어떠한 수준의 삶을 사신다는 거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하셨었나 봐요.

그랬더니 조례가 종료돼서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를, 답변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잖아요.

조례가 종료됐다고 하면 행정복지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종료됐으니 다시 제정해 주세요.”라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거나 또는 얘기가 오갔거나 그런 게 있나요?

○여미전 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여미전 위원 지금 담당자분이 메모해 주신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래요?

이거 와 가지고 담당 부서에 물어봤는데 지금 조례가 중지돼 가지고 어렵다는 얘기 하면서 예산 소요액이 막대하다, 이런 얘기까지 오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아니나 사실일까요?

○여미전 위원 아니요, 여기는 보험료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에서 지원했던 것은 중지하자 않는다라는 전제가 돼 있어요.

다만 조례에는 “2022년 6월 30일까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국장님, 현재 말씀에 의하면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6월 30일까지 끝났으니까.

제정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집행되고 있는 거 자료를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확인한 거에 대해서 사실이라는 거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여미전 위원 잠깐, 저기 담당자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추가로 설명해 주실 것 있으시면······.

○여미전 위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골자가 새 나가는 돈은 막고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은 지원하자라는 주요 골자로 이렇게 늦은 밤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지원이 된다고 하시니 계속적인 지원으로 믿고 그 집행 결과를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네요.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인데 여기에 날짜가 딱 명시되어 있긴 하네요, 2022년 6월 30일까지.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이 조례 문구 제가 보고 읽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1만 원 이상이 되면, 대상자 선정이 건강보험료가 1만 원까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혹여나 소득이 조금 늘거나 이럴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한 번 저소득이라고 해서 영원한 저소득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면 매년 인상되잖아요.

인상된 분이 종전에 혜택을 받았는데 인상이 됐다 해서 배제시키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저는 이 문구를 이해하고 있거든요.

건강보험료가 매년 인상되잖아요.

현재는 1만 원 수준의, 저는 소득이 증가되지 않았지만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건강보험료율을 높이면 건강보험이 1만 원이었던 분이 1만 원 초과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서 벗어나니까 혜택을 못 받게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1만 원으로 책정됐던 분은 인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는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에요.

○여미전 위원 그래서 예외 조항도 다 넣고 기간은 단 2022년 6월 30일까지 하겠다 이렇게 명시된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국장님 잘 아실 것 같아서.

결핵 관리 사업 관련돼서입니다.

이게 2021년도 사업인 거지요.

국비 사업인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 매칭 사업이고 3400 정도 국비 반납한 거거든요.

이거 기억나시지요?

○유인호 위원 이게 채용하고 나서 20일 사이에 두 분이 다 그만뒀어요.

한 분은 10일 근무하고 그만두시고 또 한 분은 20일 근무하고 그만두시고.

퇴사를 한 이유가 뭔지 듣고 싶은데 답 좀 해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결국 경제적인 부분인 거네요?

다른 거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들.

○유인호 위원 지금 화면 띄워 드린 거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글자가 좀 작아서.

키워지지 않는데,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말씀을 드리면 이게 질병관리청 2021년도 기준이에요.

결핵환자가 세종시에 80명입니다.

그리고 신환자, 2021년도에 새로 환자가 발생한 게 22%래요.

2020년도에 대비해서는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어쨌든 결핵환자 자체가 많으니까, 1만 8000명 정도 신환자가 발생했으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대응을 한 측면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도 같이 지원해서 국비 50, 시비 50 매칭 사업으로 진행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소에서 재공고 냈다고.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만둔 다음에 감염병관리과에서 공고를 냈어요.

그건 혹시 기억나세요?

○유인호 위원 그러셨어요?

제가 지금 내용을 띄워 드린 것처럼 채용일로부터 연말까지 하고 서류 접수 기간은 7월 19일부터 7월 21일, 합격자는 7월 23일 발표, 최종은 7월 27일 발표라고 공고를 띄우셨는데 이때 지원한 분 안 계시지요?

○유인호 위원 한 분도 안 계시니 채용이 안 됐겠지요.

그 상황에서 지원하셨으면 채용이 됐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3차 재공고가 나왔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 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쉽고 정말 궁금한 게 2차 공고 나고 사실 되게 긴박한 상황일 것 같은데 3차 공고 날 때까지 얼추 45일 정도 걸려요.

어떤 사유로 이렇게 기간이 벌어졌는지 혹시 기억나시면 답을 주세요.

○유인호 위원 네, 맞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어요.

결과는 신청하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는데 안타까웠던 부분은 그거지요.

공고 낼 때 예단을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뽑힐 거라는 생각을 하고 하셨을 텐데 그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생긴다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세종시청 감염병관리과에서는 7월 6일부터 7월 18일까지 공고하고 서류 접수는 19일부터 21일이라고 해 놨어요.

그러니까 공고와 접수 기간을 따로 두고 실질적으로 18일 정도 일단 게시한 결과를 만들었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공고하면서 같은 기간 내에 같이 접수 일자를 잡아 줬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여 드리는 부분들은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진짜 현장에서 되게 힘든 거 알아요, 사업 부서 특히 힘든 거 알고.

그래도 적극적인 행정을 앞으로는, 이거 아니더라도 유사하게 또 공고문 나갈 거 아닙니까?

적극적인 행정들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 그런 적극행정 속에서 문제점들도 조금은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불용처리 해 가면서 국비 반납하는 부분들도 조금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한번 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용을 파악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유인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자료 하나 볼게요.

보이시나요?

○김현미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경력 단절 여성 현황입니다.

지금 통계 자료가 2020년까지만 되어 있고요.

여기 수치 보시면 세종시가 굉장히,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경단녀가.

그 이유인즉, 특히나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젊은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육아의 비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세종시는 독특하게 핵심 노동 인구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끄집어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 하시면서 저는 이들이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여성플라자가 생겼잖아요.

그 대표적인 부분들이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양은 여성플라자지만 알맹이가 덜 차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성들이 정말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세종시의 환경에 맞게끔 핵심 노동 인구들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 드리고, 그런 정책을 마련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불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혹시 경력 보유 여성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김현미 위원 원래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했다가 바뀌었지요, 다 개정되었지요.

그래서 예방······ 바뀌었습니다,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의 성동구에서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려스럽긴 하지만 우선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긍정적인 단어를 쓰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아동·여성친화도시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종시도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력 보유 여성 인증제라는 것들을 같이 만들어서 일을 하면서, 돌봄의 노동을 하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 그중에서도 핵심 노동 인구들이 세종시의 일자리로 나올 수 있게끔 함께 정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속기록에 남겨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세종의 사단법인 여성단체에서 요구해서 질의를 부탁했는데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좀 해 달라고 몇 가지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종시 내 가정폭력쉼터가 보시다시피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17개 광역시·도에서 유일하게.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17개 광역시·도에서 세종시 빼고 모두 다 가정폭력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도 앞으로 향후 가정폭력쉼터가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요?

○위원장 임채성 굉장히 필요하지요.

코로나 이후로 가정폭력 비율이 좀 더 높아진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이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본예산 심의·의결까지 있잖아요.

반영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 갖는 걸로 해요.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세종시만 유일하게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알고 계세요?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어요.

모르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우리 시만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 청소년 인구를 고려해서 앞으로 성교육 및 예방 차원에서도 세종시 청소년성문화센터가 꼭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성폭력 및 가정폭력 후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과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외에도 질의할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꼭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이후에 추경도 있고 본예산, 여러 가지 계속 만날 일 있으니까 세종시 복지 쪽, 보건복지 총망라해서 같이 고민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시간들 가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21분 감사중지)

(2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과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황명구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사무처장님, 회계연도 시작하기 1개월 전에 시장님 승인받아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지요?

○유인호 위원 올해 연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성과지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은.

혹시 사회서비스원도 성과지표를 작성하고 있나요?

○김현미 위원 아, 성과평가 계획서랑 결과.

○김현미 위원 평가위원들로부터 평가받고 계시지요?

○김현미 위원 세종시에 있는 평가위원들로부터?

○김현미 위원 그럼 혹시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의 성과평가 자료를 기조실에 요청해도 될까요?

○김현미 위원 제출은 하신 거지요?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하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처장님, 7월 22일에 행정복지위원회랑 간담회 했던 거 기억하시지요?

○김현미 위원 그때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받고서 쭉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연구위원분들도 계시고 연구를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추진이 완전하게 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사실은 기대효과를 볼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그때 주신 자료들은 보면 세종형 고령친화도시 발전계획 연구 개요 및 진행 사항 자료 이런 것들인데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의 대부분이, 3분의 1은 연구진, 저희는 연구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연구진이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완료 사항, 향후 계획.

그런데 저희가 보고 싶은 건 하시는 연구 중에서 이 연구가 세종시민들에게 과연 어떤 기대효과를 줄 수 있고 그것으로 하여금 삶의 질에 있어서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을까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는 전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약간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요구한 자료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자료들은 이것들이 왜 연구해야 되는지, 과연 이 연구가 세종에 왜 필요한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어떤 결과를 도출해서 향후에 세종시를 위해서 쓸 것인지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그렇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자료 요청했더니 주셨습니다.

잘 봤고요.

최근에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회서비스원에서.

1년에 연구를 서너 편 이상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독특한 게 있었습니다.

세종시 사회복지시설의 현안과 정책적 함의(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이 연구 맞으시지요?

이거 학술지에 투고하셨던 거지요?

아닌가요?

이 자료가 함축적인 건가요, 아니면 학술지에 투고했던 자료인가요, 아니면 월간보고서로 작성한 자료일까요?

제목이 “세종시 사회복지시설의 현안과 정책적 함의(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박형존 연구위원이 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앞에 복지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고민들을 함께하다가 이렇게 장시간까지 갔던 건데 좀 안타까운 건 2020년, 2021년에 사회복지시설들이 문을 닫은 곳이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연구 기간을 봤습니다.

2020년 5월 28일부터 7월 26일 58일간인데요.

그때는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어디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이렇게 연구하면 윤리 위반인 거 알고 계시지요?

연구 윤리 위반입니다.

왜? 이거는 분명히, 들어가서 보니까 이용 현황 조사였는데요.

이 시기에 가서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실태조사를 한들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연구들이 그래도 작은 연구비는 아닙니다.

연구재단에서 보통은 중견 교수들 연구가 3000에서 5000 정도 돼요, 개인 연구.

그런데 이것도 2000 정도씩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대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조사 기간이 2020년 5월 28일부터 7월 26일인데 사회복지시설 이용 현황 조사입니다.

그리고 양적 연구 하셨어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상자가 1148명이었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김현미 위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우선 말씀 듣기 전에 제가 몇 마디 할게요.

우리 세종시가 사회복지 부분에 오픈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취약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 제목만 봤었을 때는 굉장히 기대가 있었거든요.

아마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연구하시면서 정말 질적으로 조금 더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셔서 코로나19 상황에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고 플랫폼을 구성해 나갈 거라는 거를 끄집어내 주셨으면 좋겠는데 2756만 원의 연구용역비가 조금은 아까운 듯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자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편의 표본 추출을 하신 건가요?

○김현미 위원 연구위원님, 연구 많이 하셔서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할당량 채우기 연구밖에 안 돼서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부탁 말씀 드리면 세종시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정책 함의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한 번 더 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면 본인 스스로 연구하시더라도, 재단을 통해서 하시더라도 꼭 이 연구를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하지 않으면 못 하는 연구들이거든요.

○김현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웰다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통해서 연구용역 했던 것.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거 예전에 저희 3대 의원님 계실 때 웰다잉에 대해서 연구했었는데요, 그 자료도 다 뽑아서 봤습니다.

크로스되는 것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또 연구 기간을 봤지요.

연구 기간이 그거치고는 좀 짧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웰다잉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서비스원에서 연구를 하고 나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서 나오는 연구는 세종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들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연구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니까 표본 구성하실 때 좀 편하게 계속 표본 구성하고 계시더라고요.

편한 표본 구성은 저희가 시에 기관을 두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질 높은 연구를, 사회에 관한 건 양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인구 통계 하다 보면 저희들한테 이거 주면 저희 그냥 체크해서 준다니까요.

그거는 석박사 아이들이나 졸업하려고 할 때 쓰는 거지 이런 기관에서는 질 높은 거 해서 저희 같은 의원들이 “와, 이거 꼭 보고 싶다. 이거 정책으로 마련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사회서비스원에서의 연구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제 사무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사회서비스원이 이직률이 좀 있었어요, 7월에 받았던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겠지요.

최대 1년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그만두신 분이 없더라고요, 퇴사.

그 이유는 뭘까요?

○김현미 위원 감사합니다, 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됐건 간에 조직이 잘 꾸려지기 위해서는 조직 안의 이직률이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현미 위원 그건 단순하게 계획을 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직률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 안에 들어와서, 특히 사회서비스원은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연구함으로써 이것들의 가치가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자기 급여가 적어도 남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급여가 많아도 나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회서비스원 조직 안의 구조가 어떤가 꼭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히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전공 분야를 쭉 봤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해서 사회복지만 다 갖다 놔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종시의 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사회환경 쪽에 있는 친구들, 지역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친구들 또 그와 더불어 사회복지를 할 수 있는 분들, 이렇게 두루두루 있어야 하는데 너무 한 분야에 있다 보니, 사실은 연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내가 잘해야 하는데 비슷비슷하다 보면, 자꾸 부딪치다 보면 나가는 구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서비스원에서 연구 기능에서의 역할과 그것들을 어떻게 분리시켰을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연구하고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생각하시면 조직을 더 꾸리기 쉽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하나 말씀드리면 아마 뒤에 연구하시는 분들은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기관 중에서 26명 중에 8명이 연구 인력이면 처장님, 작은 거 아닙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에도 그렇게 핑계 대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 연구재단은 연구 개인이 혼자 합니다, 몇 개월짜리 하더라도.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요.

○김현미 위원 하여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만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무처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4일 차로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시립도서관,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