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4일 차로 문화체육관광국, 시립도서관,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각종 행정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정책 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양완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 및 담당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진행되는 4개 감사 기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관련해서 최초 사업계획서하고요, 예산 집행 계획서랑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여미전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8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인데요.

과거에 지적되었던 사항들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완료된 결과도 있지만 현재 추진 중으로 나온 결과들이 꽤 많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좀 훑어보면서 계속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2020년도 거 보시면 “한예종 정원 내 지역 인재 할당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처리 내용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작성돼 있네요.

그러면 혹시 지금 이거 어떻게 지속적으로 협의가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전체 정원에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처리 결과를 추진 중이 아니라 완료로 바꿔 놓으셨어도 됐겠네요?

○최원석 위원 그런 거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철저”로 나와 있잖아요.

이걸 좀 알아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한 번 떨어졌었잖아요.

○최원석 위원 아, 두 번.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도전인데 혹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사업의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기존에 했던 걸 약간 보완하는 식으로 도전하시는 건지, 아니면 방향을 약간 바꿔서 새로운 방향으로 하시려는 건지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어떻게 보면 문화도시 자체가 우리 세종시의 색깔 중 하나잖아요.

지금 문화도시를 그동안 계속하려고 노력 중인데 자꾸 떨어지고 그러면 약간 그러니까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약간 악재가 있긴 했어도 꼭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보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83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 건데요, 문화재단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면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 건데요.

현재 어떤 문제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이직률이 좀 높았지요.

○최원석 위원 이게 조직을 보면 근무 환경 중에서 약간 특색 있게 이직률이 유난히 높은 조직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현안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셔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신 게 있으신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원석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이유들을 들어 보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이유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해 보신 거 없으십니까?

○최원석 위원 외부적인 요인으로만 돌리시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최원석 위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건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수가 없잖아요,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한계도 있고.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다른 요인이 있는지 그런 것 좀 관심 있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분명히 비슷한 상황이 있어도 이직률이 낮은 조직도 있거든요.

굳이 세종시에 있어서 타 지역에서 와 가지고 이직률이 높다, 아니면 또 급여라는 게 여기만 다른 조직이랑 차별화되게 낮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직률이 낮은 다른 부서들과 확인해 가지고 뭔가 문제점을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문화콘텐츠 관련 준비 철저 및 선도적 추진이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설명보다는 신규 추진 사업 발굴·검토라고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83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관광객들에게 실질적 만족을 주는 관광 인프라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체류형 인센티브 상품 개발 등 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세종시의 관광 상품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살짝 미진하지 않습니까, 새로 생겨 가지고?

특히 여기에서 더 취약한 게 체류형 인센티브 상품인데 이걸 어떻게 개발하실 예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혹시 그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최원석 위원 501명이요?

그럼 총액이 얼마지요?

○최원석 위원 3만 원과 1만 5000원씩이라고 나왔는데 그럼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거지요?

○최원석 위원 집행액이 남았다는 건 상품 개발은 하셨는데 성과가 약간 났다는 거네요, 그러면?

○최원석 위원 그게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지요.

그런데 체류형 인센티브 상품을 구축한다고 하시길래 어떻게 하시나 여쭤본 건데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게 관광 인프라 구축이라고 했는데 현실상 그게 제약이 있는데도 이쪽으로 체류형 상품을 개발했다고 하시길래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건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했던 거 확인 다 됐고요.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관련된 문제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를 국장님께서 지역적인 특성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전문 분야의 상대적인 급여 저하 말씀을 하셨는데 급여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인지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총액인건비 적용을 받지요, 문화재단.

○유인호 위원 이 총액인건비 평가하는 시스템 자체가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 거 있으신가요?

지금 단순히······.

○유인호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안에 다 써야 한다.

그러다 보니 급여 인상하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 이거는 그래서 감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제도 자체가 내부를 들여다보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덜 찾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 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유인호 위원 이 총액인건비를 계산할 때 평가 대상을 일단 잡는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평가 대상을 잡는데 평가 대상의 기준이 현원이 70명인데 70명 중에 만 2년 이상 개근하신 분, 그러니까 만근하신 분을 대상으로 샘플링해 가지고 인상률 자체의 준수 여부를 평가한대요.

상대적으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어쨌든 인센티브 부분이라든지 적용이 되니까 급여가 높겠지요, 전체적으로.

급여가 높은 분을 가지고 총액인건비 자체를 계산하다 보니까 낮은 분들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랍니다.

이번에 공문이 하나 왔대요.

잠시만요.

예산담당관실에서 경영 성과 평가 관련돼서 공문이 왔는데 총액인건비 인상률 점검 내역, 기존의 인건비 자체가 책정한 게 12억 9100만 원인데 실제 총액인건비 집행액이 13억 1000이다.

그래서 넘어서서 2200만 원 부분만큼은 초과 집행했기 때문에 이건 환수하겠답니다.

이런 제도하에서 결국은 직원들 인건비를 산정할 때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지요.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면 문화재단의 성격이 어떻게 일을 해요?

이게 밤낮이 없잖아요, 평일, 주말이 없고요.

연장근무 자체가 사실은 인정받는 게 되게 제한적이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것만큼 대우를 못 받으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지요.

거기에 아까 국장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높은 곳에서 다시 스카우트 제의를 하게 되면 옮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신입 직원 같은 경우에 계속 들어와 가지고 오래 버티지를 못한대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신입 직원 급여가 평균 2200에서 2500 정도 된답니다.

국장님, 혹시 세종시 생활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유인호 위원 세종시 생활임금이 2590만 원 정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생활임금보다도 적은 거지요.

사업부서의 장을 맡고 계시니까 사업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든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유인호 위원 문제점을 찾아가야 어쨌든 해결책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형적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문제를 판단하면 답 찾기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잠깐 화면을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이거 자체가 커지지 않는데 혹시 성비 아세요, 문화재단의 성비?

○유인호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70명 중에 남성이 스물아홉 분이고 여성이 마흔한 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긴 하지만 문화재단의 특성이 여성이 되게 많아요.

남성 스물아홉 분도 시설 전문직 쪽에 몰려 있어요.

공연사업본부 쪽에, 앞에 보이시나요?

○유인호 위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공연사업부 쪽에 계시는 분들은 순환보직이 안 돼요, 전문직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분들은 나름의 기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무대나 음향 쪽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채워지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이면 이직하기도 되게 수월하세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성의 경우는 현장에서 뛰는, 우리 공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행사들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현장에서 뛰는 예술본부에 있는 분들이 스물한 분이나 돼요.

그런데 이런 분 중에 보시는 것처럼 육아휴직 가신 분이 네 분이시고, 순환보직 되시는 분 중에.

내년 자로 또 육아휴직 들어가시는 분이 두 분이 더 계신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에 의해서, 거기 노조 생긴 거 아시지요?

○유인호 위원 기존에는 1년간 육아휴직이었던 기간이 내년도 9월부터는 3년으로 늘어난답니다.

그럼 인력 공백이 계속 생기겠지요?

인력 공백이 생기고 급여는 급여 수준대로 해결이 안 되고.

세종시가 앞으로 성장해야 할 성장동력 중에 하나가 관광문화사업이기도 한데 사실 최일선에서 그 역할을 해 줘야 할 문화재단이 내부적으로 조직 정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일을 하게 되면 세종의 미래를 보고 달리고 있는 세종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약간 균형의 추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외형적인 부분만 보고 판단하시는 것보다 조금은 깊게 소통 좀 하시고 그다음에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사실 이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국장님께서 또 예산 담당하시는 주관 부서하고 계속 협의하셔서 대안을 찾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문화도시 관련해서 언급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세종의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심의와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추진위원회는 지금 100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나와 있네요.

○김재형 위원 100명으로 확대한 이유가 뭐지요?

○김재형 위원 아니, 방금 확대해서 하셨다, 조례 개정에······.

○김재형 위원 그다음 페이지 5-2쪽에 보면 교육 및 모임 진행 사항 한번 보시면 문화도시추진위원회 대상으로 역량 강화 기본교육 실시하는데 절반밖에 참석을 안 했네요.

○김재형 위원 이 역량 강화 기본교육은 어떻게든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게 많이 참석한 겁니까?

○김재형 위원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재형 위원 분과별 활동 사항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분과별 활동 사항을 보면 평균적으로 50%의 참석률밖에 되지 않고 있거든요.

더구나 마을문화분과 같은 경우에는 참석률이 38%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하니 이번 인수위에서 위원회의 과다함을 지적하고 “식물 위원회다. 참석률이 저조하다. 위원회를 정리해야 한다. 불필요한 위원회를 없애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김재형 위원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한데 문화도시추진위원회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김재형 위원 현재 최민호 시장님 8대 공약 분야 중에 4번이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김재형 위원 보면 한류문화의 중심이자 문화예술이 일상이 된 도시, 이게 문화도시, 우리가 만들어 조성하고자 하는 거와 같이 일맥상통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김재형 위원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하면 과연 심의기구나 이런 기능들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요?

○김재형 위원 지금 최민호 시장의 공약 중의 하나인 한류문화의 중심이자 문화예술이 일상이 된 도시 이 공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겠지요?

○김재형 위원 그런 분야 중에 하나인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역할도 그만큼 중요하게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고요.

또 이러한 활동들이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만큼 참석률을 높여야 하는데 참석률이 저조하신 분은 과감하게 해촉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인원을 충족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재형 위원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이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기능을 잘 이어 갔으면 좋겠고요.

다음 198페이지 보시면 회의 의제 및 안건, 추진 내용 등이 있거든요.

혹시 추진된 내용 중에 이번에 시 정책에 반영된 것들이 있습니까?

○김재형 위원 주요 안건의 추진 내용이 작성된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구체화되지 않았다.

추진 내용이라고 하면 좀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연구 및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도 꼼꼼히 챙겨 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앞장에 보면, 197페이지 예산 편성 내용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러한 예산도 잘 살펴보시고 또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예산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문화도시 조성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지를,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부분들이 미리 점검되어야 내년 본예산에도 잘 반영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잠시 마무리하고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 그리고 김재형 위원님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두 번 떨어졌다고 했지요.

그러면 문화도시에서 추구했던 게 뭘까요, 세종시 문화도시만이 추구했던 게?

저희가 문화도시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컬처비즈(Culturebiz), 컬처노믹스(Culturenomics)로 해서 지역의 문화로 하여금 어떤 지역경제 성장도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가 세종에서 추구했던 게 뭐지요?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 저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로도 함께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거버넌스 그룹으로도 했었고요, 거기에서 평가단으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종시에서 문화도시를 추구하려고는 하지만 과연 이 문화도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게 뭐냐 하면 기본적인 문화적 경제 마인드라든지 아니면 문화적 소통 능력 혹은 문화적 유연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데요.

그것들을 어디에서 풀어야 하느냐면 결국 지역 성장의 새로운 거점으로 해서 지역 안에서 창조하는 게 아니고 재창조해야 하는데 저희는 계획서마다 이거 떨어지면 또 새로운 거 하려고 하고, 지역의 색깔이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문화도시기 때문에 세종을 가지고 해서 모든 것에 그걸 넣었는데, 문화도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색깔도 보이고 그 지역의 색깔로 하여금 그 지역을 지속 성장 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문화로 미래를 만들게 하는 것, 그게 문화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자료를 찾아보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18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연구용역 맡긴 거였던 도시 문화환경 진단 결과라고 하면 저희 문화도시 처음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SWOT 분석이 뭔지는 알고 계시지요?

그 도시의 내부적인 환경 분석 그리고 그 도시가 외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강점과 약점을 비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전략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SWOT 분석에는 세종시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특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 추구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아까 이 100인 많다고 하셨지요?

처음에도 굉장히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줌으로 하다 보니 참석률이 저조해진 것도 있었고 지금처럼 한 번, 두 번 떨어지다 보니 내가 여기에 참여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참석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관심이 없어서는 아니거든요.

그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국장님, 인원이 많아서 줄인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또 단점이 뭐냐 하면 저희는 거버넌스 조직이 너무 빨리 바뀐다는 겁니다.

1차 거버넌스 조직에서 떨어졌으면 2차에서는 또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요.

같이한 사람들이 이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고 그다음에 다시 계획해서 그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커먼즈 그룹(Commons Group)이 필요하든요.

문화·체육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는 그것들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현미 위원 아까 올해 광역시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하셨지요?

○김현미 위원 배제로 되어 있었고요?

○김현미 위원 그럼 저희는 이번에 못 하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거버넌스 그룹으로 활동했던 건 2019, 2020이었는데 그 당시에 알고 계셨습니다.

문화재단의 직원분이 “2년 정도면 이 예산 지원이 안 될 것이다.”라고 예측도 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배제가 됐다는 게 아니고요, 광역이 안 되고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2년 안에 이걸 해야 한다는 예측을 하셨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측하셨으면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기 위해서, 실행 단계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고, 이런 부분은 내부적인, 체계적인 시스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현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시고 체계적으로 조직을 만드셔서 지금까지 참여하셨던 시민들의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시민 제보가 들어온 내용이라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박연문화관 지하주차장 이용 문제 불편함, 혹시 내용 전달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유인호 위원 여기가 지금 지하 2층에 차단기 있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9400만 원이요.

○유인호 위원 저도 이거 제보받고 찾아보고 현장도 가서 보고요, 내용을 좀 봤는데,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차단기 올려놓고 사용 중에는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걸 이용하는 데 있어서 공간적인 부분들 때문에 불편함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고,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구태여 지하 1층도 만들어 놓고 지하 2, 3층 뭘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 시설이 국가시설인지 시 시설인지에 대한 인지 부분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게 2021년도 5월하고 8월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정부세종청사 관리본부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협의하셔 가지고 2021년 8월 회의 때는 “차단기 패드를 철거합시다.”라고까지 협의해서 결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이 안 돼요, 그 뒤로.

수면 밑으로 그냥 가라앉습니다.

왔다 갔다 한 서류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2022년 7월 4일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와요, 한 1년간 논의가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물론 내용 중에 보면 그건 있어요.

그래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공교롭게 그 시점에 6월에 모 언론사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취재하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자마자, 그게 6월 17일인가 그렇거든요.

그러자마자 7월 4일 협의를 한 건데 ‘좀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15일 철거합니다.

10월 15일 철거하고 이 철거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한 200만 원 들어가는데 일단 비용 부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9400만 원 받는 것도 향후 계속 지원받기로 했다고 얘기하고요.

너무 오래 걸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향후 이런 비슷한 민원들이 생기면 기다리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사실 하루, 일주일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긴 시간입니다.

적극적인 행정들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명단 안에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전공 그런 구분을 둬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우리 시의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 현황 많이 있을 텐데······.

○위원장 임채성 네, 전체 처음부터요.

○위원장 임채성 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관리대장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저는 조치원 문화정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치원 평리에 소재해 있는 문화정원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 직영 운영보다 민간에서 하는 위탁이 효율적인 것인지, 또 왜 민간에 위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하는 게 더······.

○김충식 위원 저도 그쪽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주 가는데요.

민간위탁 하면서, 거기 가서 보면 시설물이 민간에 가서 좋다, 나쁘다 이런 저기를 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조금 소극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김충식 위원 문화정원 조성 사업비가 55억 정도 투입됐거든요.

시민이 이용하는 상황과 시민이 불편한 점, 저도 가 보면 그냥 옛날 정수장에 있던 공원 조성해 놓은 게 그대로 거기도 사용하고 있고 이쪽 한쪽에만 건물을 조금 지어 가지고 공간을 좀 만들었는데 문화정원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는지?

○김충식 위원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어둡다고 하시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조명시설을 한다고 하시고 또 인근 주변에 계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여간 시에서도 많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치원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공통 사항으로 보냈는데요.

그중에 전체 부서에 다 해당되는 게 예산 지원 기관·시설·단체에 대한 업무 감사(점검) 실적이에요.

○여미전 위원 101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그런데 두드러지게 여기 관리하는 부서에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업무상 횡령, 부적절한 복무 이게 너무 건수가 많아요.

그것도 가벼운 게 아니고 중징계.

법인카드 유용, 출장비 부정 수급,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미수.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국장님,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하는 공용차량 있지요?

공용차량을 쓰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여미전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여미전 위원 아니, 국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인지하고 계셔야지 직원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여미전 위원 제가 행감 자료에 요청을 했어요, 공용차량을 그냥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를.

그랬더니 어떻게 조사했느냐면, 제가 알기로는 관용차량을 쓰려면 일단 관용차량 일지에 등록하고 결재하고 출장을 같이 상신하게끔 돼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 두 가지가 일치된 상태에서 관용차량을 쓸 수가 있어요.

관용차량은 말 그대로 세종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공용차량이고 공적인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관리하는 부서에서 다수의 선생님들께서 관용차량을 그냥 결재 없이 쓰셨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이 점에서 확인하고 싶고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 하면 국장님이 지금 답변도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평소에 복무에 대한 그리고 회계에 대한 주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여미전 위원 저도 이거 자료 받아 보면서 사실은 몇 건 안 될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다수 건이 나와서 염려스러운 거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용차량이 절차에 의거해서 사용해야지만 차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료 요구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았고 내부적인 점검이 돼 있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러면 이런 건에 대해서 복무 안내나 교육을 실시하시나요?

그런 건수가 있을까요?

○여미전 위원 그럼 이제까지 없었나요?

○여미전 위원 아니요, 복무를 말씀드립니다.

복무 교육에 대한 게 1건도 없었나요, 이제까지?

다 복무 교육할 때 다 내부 결재 올려놓잖아요.

○여미전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요지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실시한 건이 있느냐를 여쭤보잖아요.

○여미전 위원 잠깐 자료를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 외로 업무상 횡령이나 복무의 부적절함이 많았고 그와 더불어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세종시 테니스 실업팀 관련해서 업무상 횡령 건이 또 검찰에 송치된 건이 나오더라고요.

인지하고 계시지요?

○여미전 위원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청 체육팀 육성에 15억이 들어가고 있네요?

이 관련 부서지요?

○여미전 위원 아니, 이렇게 매 건, 어쩌다 한 번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횟수도 많고 매년 발생하고 그리고 최근에도 횡령 건이 있는데 복무에 대해서, 회계에 대해서 내부적인 교육이 한 건도 없었다?

너무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미전 위원 제가 볼 때 이런 게 반복적이라는 건 철저한 관리·감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두니까 이런 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미전 위원 그럼 재차 여쭤보겠습니다.

시청 체육팀 육성에 15억을 반영했고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 사업의 개요가 뭡니까?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세종시청의 팀을 육성해서 브랜드화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성과가 있었나요?

○여미전 위원 공식적인 성과가 있어요?

○여미전 위원 그런데 어떡하지요?

제가 감사 자료를 찾아보면서 보니까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검색해 보려고 했더니 어떤 용어로 접근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제가 몇몇 아는 분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되게 생소한 거예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육팀을 육성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걸 그쪽 부분에 있는 분들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고, 이 사업이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효율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못 봤고요.

그렇다고 하면, 또한 연계해서 이런 횡령 건까지 발생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미전 위원 이 15억이 순수 세종시 예산인가요, 아니면 국비 매칭인가요?

○여미전 위원 세종시민들께서 이렇게 15억, 이게 몇 년째 사업이에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미전 위원 10년이에요?

10년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간 건데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1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저도 세종에서 27년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어떠한 효과를 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미전 위원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매년 15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더군다나 불미스러운 횡령 건도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업을 유지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봤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더 면밀하게 국장님이 살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미전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성과, 실적 자료를 받아 봐도 되겠지요?

○여미전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소해서 이쪽 관련되는 분들한테 좀 물어보기도 했어요.

했는데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찾기도 어려운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홍보에 대한 개념도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미전 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행감 자료 241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 작품 현황이 쭉 나오거든요.

2021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쭉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장이 세종시 출범 이후에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 작품 현황 전체를 자료 요구했는데요.

자료가 도착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겠지만 우선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작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건축 조형물 미술 작품 계약이 특정 작가들에게 쏠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파악해 보시면 2021년도부터 올 7월까지 A작가가 5개 작품, 수주 작품액은 약 11억 원이거든요.

그리고 B작가가 4개 작품, 수주 작품액이 약 8억 원 정도예요.

소수 작가들에게 거대한 미술 작품 계약금이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작품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미술작품심의위원회 명단도 요구했는데 심의위원회는 언제 구성이 되었지요?

우리 시에 조례가 있지요,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여기에 위원회 부분이 나오는데 본 위원장이 살펴본 바로는 50명 이하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구성했고 현재는 언제부터 구성된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임채성 확인하셔야 돼요?

○위원장 임채성 우선 자료 오면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지역 내 예술가들, 미술 작품을 하시는 작가들한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임채성 우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미술 작품 설치 늘어도 세종시 작가들이 한숨만 늘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세종시 지역에 있는 시각예술 작가들이 도심 곳곳에 대형 민간 건축물이 건설되고 있지만 수년째 미술작품 선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여건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가 원래는 행복청에서 관리·감독하고······.

○위원장 임채성 이 관리 대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2018년 이후부터 맡고 있지요?

○위원장 임채성 2018년도 5월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위원들의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활동했던 것들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보세요.

○위원장 임채성 심의위원회 구성과 내용은 앞서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에 따르거든요,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위원장 임채성 거의 평균적으로 1년에 30점 정도 설치되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성 많게는 40점 넘을 때도 있고 적게는 30점 정도 되고.

그런데 선정된 작품들 있잖아요.

선정된 작품들에 있어서 심의했던 위원들 명단이나 심의록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들이 지역 내에서 통계라든지 작가 선정 비율을 알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 내용 보이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작가 A씨는 아파트와 상가, 민간·공공건물 등 세종시에 수많은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지만 작품 선정에 지역 내 작가들이 끼어들기 어려운 구조다.

건설사하고 시행사가 임의로 작가를 지정해서 작품을 설치하는 일도 다반사다.

시행사에 소속되다시피 한 작가들이 자리를 꿰차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시의 건축물이고 우리 시의 미술 작품, 건축 내에 있는 건축 조형물 미술 작품인데 왜 타 시·도에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 들어와야 되는지 좀 아쉽거든요.

조례에는 있으나 공모 권장 수준에 그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앞서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건축물이라든지 건축물 내에 미술 작품을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지난 일들인데 세종시에서도 작품 심사 직후 작가한테 사적인 연락을 취해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투명성을 요하는 것들인데 지금은 너무 수면 위에 오르지 못하고 덮어져 있던 현실이었거든요.

이런 일들을 국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체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관리·감독 기관이 민간 건축주가 공모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작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권장을 해야지요.

공공의 영역에서 미술 작품을 선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공모나 투명하게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는 게 문화체육관광국의 역할 아닌가요?

○위원장 임채성 그래서 경기도는 좀 더 많이 개선했거든요.

보시면 “경기도는 이미 지난해 공동주택과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지을 경우 반드시 건축주가 공모를 거쳐 미술 작품을 선정·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우리 시도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는 그동안에 암암리에 진행했다거나 어떤 유착이 있는 관계도 기사를 통해서 발견이 됐고요.

지금까지 살피지 못했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회의록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지요.

○위원장 임채성 왜냐하면 대형 상업 상가라고 할지라도 미술 작품이라든지 작가들의 작품들을 우리 시민들이 직접 접하고 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관리·감독의 주체는 우리 시고 시민들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지요.

○위원장 임채성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시 내 이 작품 아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이것도 논란이 한동안 이어졌는데 전체적으로 미술학계에서도, “논란에 입 연 미술계··· ‘조각이 아니라 심사가 문제’” 이게 원래는 국세청 앞에 있었어요.

○위원장 임채성 저승사자처럼 형상이 되어서 아이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민원이 빗발치다 보니까 이 조형물을 옮겼어요, 소방청 앞으로, 2016년도에.

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앞으로 옮겼어요.

지금 행방이 묘연한데 어디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창고에 들어가 있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이런 관리·감독에 있어서 철저하게 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민원도 없었을 거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물론 우리 시의 예산은 아닐지어도 이 과정에서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료가 오면 디테일하게 같이 한번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제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질의보다도 자료와 약간의 질의 하겠습니다.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지금 제가 이 질의를 하면서도 앉아 있는 자리가 굉장히 불편한데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시민 제보가 이만큼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게 다 체육회 겁니다.

체육회 물품과 관련된 거, 체육회 대회 비리에 관련된 거, 체육회 직원과 관련된 거,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가 그래도 자료를 제출할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체육진흥과에서 서류를 하나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2021년도에 전국대회 있었나요?

○김현미 위원 2020년,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정말 문화·예술·체육에는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쪽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마음이 참 불편하고 이 서류를 보면서도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체육진흥과에서 주셨는데요.

사무처장님 급여가 7700입니다, 여기 보니까.

77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기본급이요.

대회 하지 않았는데 업무추진비가 사무처장님 앞으로 2580만 원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전국대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때는 마지막에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입시 때문에 그 아이들만 출전을 했지요.

○김현미 위원 저 역시도 전국대회 때 갔다 왔습니다.

글쎄요, 그만큼 업무추진비를 다 썼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계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것만.

처장님 게 2580만 원이었는데요.

36만 5600원인가 빼고 다 쓰셨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저도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업무추진비라는 이름으로 체육회 전체를 따지니까 더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대회 나가니까 격려 차원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을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 2019년까지 해서, 아, 2020, 2021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출 현황 그리고 첨부 자료 부탁드립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체육회에 요청해서 가져온 겁니다.

초과근무 관련 자료.

그런데 이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모든 단체에서 이 초과근무 때문에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초과근무와 중복, 출장까지 다 확인하고 계셨는데 체육회는 이쪽에 내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져왔는데 업무분장표랑 초과근무 한 거 보고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이 업무를 하면서 또 이 정도 초과근무 하면 근무하지 마셔야지요, 지금 시기에는.

그래서 최근 3년 업무분장표, 초과근무 내역, 수당 세세하게 해서 오늘 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최근에 권익위에 올라갔던 서류들도 있나 봐요.

처장님, 그렇지요?

국장님 모르실 테고 처장님, 그렇지요?

이렇게 자료까지 해서 의회로 다 행감 시민 제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종목별 물품 수령한 거 확인증 부탁드립니다, 최근 3년이요.

저희가 어제 복지 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쓰여야 되는 돈들이 너무 많이 누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받아 보니까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 ’정말 땀 흘리고 체육을 하는 친구들한테 갈 돈들이, 얼마 안 되는 예산으로 운동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갈 돈이 다른 데로 쓰이고 있구나.‘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말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449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여기는 제목이 촬영 명소 등 관광 자원화 계획인데요.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인데 촬영 명소 이런 걸 했는데 자료는 보통 관광 100선, 무슨 카탈로그에 들어갈 만한 내용들만 왔네요.

그렇지요?

혹시 촬영 명소 이런 거는 딱히 없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관광공사나 문체부 이쪽에······.

○최원석 위원 그럼 이런 거 선정하는 데는 예산이나 이런 게 따로 투입되고 이런 게 없는가요, 우리 시에서?

○최원석 위원 보면 우리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충청권을 안 와 본 사람들은 솔직히 세종시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무슨 수도권 지역 근처에 있는 삭막한 신도시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개발이 덜 된 농촌에 몇 가지 관공서만 들어온 줄 알고, 그렇게 아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관광지 산업이 선정된 게 홍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은 약간 견해가 다른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그런 정보 같은 거나 정보를 구독하는 층이 한정적이고 보시는 분들만 보시고 노출도 잘 안 되잖아요.

일단 보면 초반에 나왔던 앞서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문화 도시 사업이나 이런 것도 많이 언급하시고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런 쪽으로 공모나 카달로그에 포함시키는 작업이 물론 효과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치에 성공하면, 문화도시 같은 거 유치에 성공하면 공무원분들의 실적으로도 인정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최원석 위원 그래서 더 준비하시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요청했던 자료가 촬영 명소잖아요.

솔직히 그냥 홍보 효과만 놓고 보면 흥행에 성공한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로 나오는 거랑 비교가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런 데에 일단 나왔다 하면 명소가 되는 게 파급 효과가 엄청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최원석 위원 저도 찾아보니까 몇 차례 나오긴 했어요.

그게 혹시 시의 노력으로 된 건지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드라마나 영화의 장소를 물색하는 분들이 임의적으로 찾다가 찾으신 건지.

어떤 경우인가요?

○최원석 위원 예산 결산서 이런 걸 봐도 그런 쪽 활동 관련된 비목 이런 게 없어 가지고 활동을 안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있긴 있습니까?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보면 2015년도인가 2016년도에 2년 정도 잠깐 있다가, 그러면 사업이 없어진 건가요?

○최원석 위원 오히려 코로나 상황이면 드라마나 영화 이쪽이 더 시청률이 높기 때문에 더 장려했어야 돼요.

이게 효과가 더 좋겠지요.

2015년도, 2016년도 그때 저도 확인해 봤는데 몇몇 드라마가 있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들이 흥행에 별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 효과도 약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 진행하다가 안 하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하기를 실패했어도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촬영 명소 유치하는 거에 관련해서 신규 예산 사업을 편성하든가 그런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런 사업을 새로 만드는 게 공무원분들이 쉽지 않은 일이지요, 신규 예산 사업을 만드는 게 스트레스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일단 사업 취지를 장기적으로 보고 투여한 예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 본 위원은 예산의 과감한 사용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관련 업무를 했었던 직원분이 계신 건가요, 공무원분이?

○최원석 위원 그때 없었지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그 업무 능력의 한계가 분명히 나올 건데 제 의견으로는 영상 콘텐츠 이런 촬영장 유치에 관련한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앞서 다른 위원분들이 말씀하셨지요.

이번 시정 기조도 불필요한 위원회, 식물 위원회는 없애야 한다 이렇게 하시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시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위원회가 있으면 당연히 신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요청이 오면 우리가 적극적인 협조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예를 들어 방송사나 영화 제작 관련 회사에 우리가 먼저 콘택트를 하는 거지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최원석 위원 아까 저도 말했지만 현실적으론 힘든 걸 알지만 범위 내가 아니고 필요하면 예산의 사용도 좀 들더라도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당장의 성과는 안 나와도 장기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게 시 브랜드가 충청권 쪽으로만 알려져 있고 그 외 지역은 잘 몰라요, 세종시에 대해서.

브랜드 홍보 효과는 관광 이런 데 들어가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광지 이런 데는 수목원, 호수공원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종시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다른 지역도 이런 게 있어요, 각 지역마다.

수목원은 다른 데도 있고 호수공원도 있고.

세종시의 도시라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 촬영지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잠깐 지나가는 촬영지가 아니고 세종시가 메인 무대가 되는 촬영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써도 좋으니까, 한계가 있다면, 공무원분들의 능력으로 한계가 있다면 관련 위원회를 만드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진짜 진지하게 고려해 주시고요.

내년에 관련 사업의 예산안이 올라오는 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내년 아니면 내후년이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2년 우수 선수 및 코치 영입 종목별 지원 현황이 있어요.

○김재형 위원 아닙니다, 별도 자료입니다.

요구해서 받았던 자료거든요.

여기 보면 지원 현황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한 지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지원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1년 체육꿈나무 육성 장학생 지원 계획이 있었어요.

그 결과 보고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종시 관내에 산성이 33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김충식 위원 네, 산성이 33개가 있답니다.

산성을 복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김충식 위원 산성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되면 산성 투어도 할 수 있고 촬영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김충식 위원 청주 상당산성처럼 먹거리도 하고, 그래서 먹거리가 있는 관광지로 하면 우리 세종시민들이, 어린이든 시민이든 어디 갈 데가 많이 없다고 하는데 산성 투어를 하면 관광산업에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세종에 33개의 산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 산성에 대한 자료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김충식 위원 산성에 대한 자료 좀 주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원을 잘 활용해서 관광산업에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2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아트빌리지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아트빌리지가 지금 중단이 된 상태지요?

중단입니까, 아예 전면 취소입니까?

○김재형 위원 변경 진행 중입니까?

○김재형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최초 계획은 어땠는데 변경된 계획은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재형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계획 변경이 아니라 현재 아트빌리지라는 용어 자체도 사용하지 않고 아예 취소가 된 거 아닙니까?

○김재형 위원 지금 이거 사업 주체가 행복청하고 LH에서 시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재형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김재형 위원 이게 최초 시작된 시기가 2015년 9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약 7년여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아예 진척이 없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우리 시에서도 뭔가 적극적인 대응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재형 위원 좀 더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민호 시장님의 8대 공약 중의 하나가 한류문화 중심의 문화예술이 일상이 된 도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트빌리지가 그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김재형 위원 이걸 좀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해서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김재형 위원 이렇게 사업을 장시간 이끌고 오면서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당연히 중간중간 계획은 변경될 수 있지요.

하지만 이건 목적 자체가 아예 취소가 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지요, 이렇게 할 거였으면.

○김재형 위원 행복청의 어떠한 적극적인 해명과 이거에 대한, 사업의 전면 취소에 대한 어떠한 공개적인 발표가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김재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 위원하고 같이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변경되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변경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다음 270페이지 세종시립청소년교향악단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간단하게 추진 배경과 현재까지 진행된 상태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재형 위원 청소년교향악단이 최초에 없었습니까?

○김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청소년들 대상으로 교향악단이 구성돼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없었나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민간에서는 있었지요?

○김재형 위원 당연히 시에서는 처음이지요, 이렇게 창단했으니까.

처음인데 다음 276페이지 보면 창단 계획 있잖아요.

관내 타 단체와의 중복성 배제 및 전국적 특화 필요라는 게, 이게 중복성 배제라는 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관내 타 단체와의 중복성 배제 하고 밑에 공공, 민간 해 가지고 단체명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중복성을 배제한다는 뜻이 뭡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김재형 위원 저는 그게 의미가 잘, 중복성을 배제시킨다는 게 어떻게,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해 주실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계획 자체가 세부적으로 뭔가 설명이 안 돼 있고 그냥 뭉뚱그려서 설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김재형 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아이들은 여기 시립 청소년교향악단을 같이 중복해서 할 수 없다는 얘기, 그런 중복성을 배제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재형 위원 민간에서 배우는 학생들.

○김재형 위원 여기 보면 운영 방향이 아카데미형이 기본으로 돼 있는데요.

창단 계획에 보면 운영 방향이 아카데미형이 기본인데.

그러면 아카데미형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재형 위원 지금 과장님의 설명 자체부터가 운영 방향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그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김재형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청소년교향악단 운영 과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재형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281페이지, 지금 상임지휘자가 선발됐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여기 281페이지 운영안별 시립 교향악단 세부 계획 보면 2안 아카데미형으로 갔을 때는 지휘자가 상임지휘자로 돼 있고, 1안 예술단형으로 했을 때는 객원지휘자로 돼 있는데 계획이 바뀌었습니까?

○김재형 위원 지금 상임지휘자로 선발하신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구분해 보면 상임지휘자로 선발하신 거면 이 청소년교향악단이 아카데미형으로 운영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1안 예술단형으로 운영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김재형 위원 그럼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진행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겁니까?

○김재형 위원 예술단형이면 지휘자는 객원지휘자여야 합니다.

○김재형 위원 아, 상임지휘자가 아닙니까, 선발되신 분은?

○김재형 위원 정확한 거 확인해 보셔야 합니까?

제가······.

○김재형 위원 지휘자 공개모집 공고하셨지 않습니까?

○김재형 위원 채용 분야 및 인원 구분에 뭘로 돼 있습니까?

공고문 보셨습니까?

○김재형 위원 여기 채용 분야 및 인원에 “구분” 해서 “상임”, 채용 분야 지휘자, 채용 인원 1명, 근로계약 기간 2022년 7월 11일부터 2024년 7월 10일까지.

여기 “상임”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운영 방안하고 세부 계획하고 전혀 다르지요?

이게 잘못 쓰인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서 운영이 바뀐 겁니까?

○김재형 위원 현재 예술단형으로 운영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휘자는 객원지휘자가 되어야 하고, 아카데미형이라고 했으면 상임지휘자, 세부 계획대로 진행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휘자 공개모집은 상임지휘자로 공개모집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변경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청소년교향악단이 만들어져서 운영되면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창단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이 조례에 보면, 세종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조례 하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쭉 있습니다.

제11조 지도·감독 돼 있고요.

이 조례를 타 지역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이 조례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교향악단의 운영 실태나 이런 부분에서 심의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타 지역 조례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현재 청소년교향악단이 이제 막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왕 생긴 거 좀 더 잘 운영되고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라면 그만큼 이 조례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도 잘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 시·도 조례안들도 잘 살펴보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어떠한 기능들이 조례에 더 반영돼서, 개정돼서 이 청소년교향악단이 얼마만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을 통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들로 구성해서 청소년교향악단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독할 수 있고 그 기능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구성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많은 시민분들께서 파크골프 관련해서 관심이 많고 요구 사항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파크골프장 36홀 조성해서 진행하고자 해서 예산도 세웠고 설계비 그리고 용역, 그 이후에 금강환경유역청?

○위원장 임채성 그 과정이 지금 외부에서는 우려가 많거든요.

지금 “환경청에서 반대하고 승인이 안 나서 파크골프장 조성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밖에서 돌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 경과랑 현재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쭉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금남교하고 한두리대교 사이에 당초 계획했던 위치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영향이 있어서?

○위원장 임채성 아니면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 용역비가 설계비예요, 아니면······.

○위원장 임채성 직접 오셨어요?

○위원장 임채성 당초에 계획했던 데?

○위원장 임채성 2개를 묶어서 54홀이면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단계적으로 가면 우선은 금강환경청장이 제시했던 그 공간부터 시작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54홀까지도, 2단계까지 계획하겠다?

○위원장 임채성 아직 정해져 있는 건 아니네요, 2단계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당초에 저기가 1안에, 초안에 계획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금강환경청에서 바꾸고자 했었던 이유가 있을 거고.

○위원장 임채성 금강환경청에서는 어떤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한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과장님, 우선은 금강환경청에서 제시한 거지만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게 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 제시한 부분들도 물론 검토해야 하지만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필해서 적용을 시켜야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일단 설계비 1억은······.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착공은 언제부터 예상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임채성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예산은 부서에서 어떻게, 본예산에 담아져 있나요?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까지 해야 할 텐데 부서에서 올린 예산은 어느 정도예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본예산안에 담아져 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생활체육 인구가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그중에서도 파크골프가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성 시민분들께서 많이 원하시고 또 생활체육 증진 측면에서도 필요한 시설인데,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쭙는 거고요.

금강환경청이랑 다시 한번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물론 청장님께서 직접 오셔 가지고 제시도 하고 이쪽도 좋겠다 말씀도 하시고 하겠지만 세종시에서도 접근성이나 아니면 당초의 계획했던 취지에 맞게끔 면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설득시켜서 내년에는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또 저희 의회에서도 도울 일 있으면 함께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우선 하나 여쭙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 지금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보면 큰 메가 스포츠대회에서도 메달 따는 선수들이 많은데요.

그 선수들이 경제적으로 생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기업과 매칭시켜서 그 선수들이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국장님,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김현미 위원 사실 일반 선수들도 열심히 운동은 하고 있지만 장애인 선수들이 그런 메가 스포츠대회에서 메달을 딴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건 또 부탁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들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경제적인 수반 때문에 못 하는 선수도 있는데 요즘은 큰 광역시·도 단체에서는 이런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더 활용할 수 있게끔 기업과 매칭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립 교향악단, 청소년교향악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김현미 위원 네.

○김현미 위원 그럼 이 7억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강사료도 포함되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강사는 몇 분을 쓰시나요?

○김현미 위원 국장님, 그럼 저희 시립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하는 거 생각을 잘못하신 거 같은데요.

이건 아카데미잖아요.

특정 아이들을 뽑아서 결국은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다시 무대에 세울 수 있게끔 한다는 아카데미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시립 청소년오케스트라를 만들게 아니고 시립예술단을 만들어서 그 성인들한테는, 그들은 강사 개념의 교육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축구 같은 데 보면 유소년단체 만들잖아요, 유소년클럽.

거기에서 약간의 수익도 창출하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영재 아이들이 다시 그 클럽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됐어야 하는데, 7억이아니고 제가 9억으로 봤거든요.

○김현미 위원 네.

7억이 맞습니까?

○김현미 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걸 지금 아카데미 개념으로 특정한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세종시에 한예종 영재 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걸 활용하셨으면 되는데 왜 7억을 들이면서까지 굳이 이걸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카데미 개념이냐, 예술단 개념이냐라고 했는데요.

예술단은 어느 정도 프로의 실력이 됐기 때문에 배우면서, 아카데미를 하면서까지는 안 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 기본계획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김현미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재정적인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재정적인 부분을 생각하셨다면 시립예술단을 만드는 게 더 맞았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경영 성과나 타당성 부분을 고려하셨을 때 80억은 들지만 그들이 공연을 함으로써 외부에서 공연단들 그만큼 들여서 가져오지 않아도 되고 또 그 안에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프로그램과 공연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립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연습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체능이 두 번에서 세 번 해 가지고, 더군다나 아카데미 개념의 애들이 어떻게 공연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김현미 위원 국장님!

○김현미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시립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계획, 예산 집행 계획, 왜 7억을 들여야 하는지, 어찌 됐든 간에 아까 아카데미 개념으로 강사들이나 인건비가 그만큼이라고 하면······.

○김현미 위원 그리고 이거 만들 때 타당성 연구조사 하셨지요?

평가하셨지요, 타당성 평가?

○김현미 위원 네.

그럼 뭘 가지고 어떤 효과가 발생할 걸 생각해서 이걸 매년 7억씩 들여서 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최초에 이걸 계획하게 된 계획안이라든지 매년 7억에 대한 예산 집행 계획서 그리고 추후에 시민들에게 어떻게 돌아갈지 기대 효과, 그것까지 봤을 것 같아서 그것까지 작성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청소년교향악단 이 부분이 시비로 투입돼야 하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이후에 또 본예산이 이어지잖아요, 정례회가.

○위원장 임채성 말씀을 잘해서 당위성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야 하는데 납득이 잘 안 되게끔 답변하시고 하면 만약에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잖아요.

본 위원장이 봐도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당위성에 대해서 부족해 보이거든요.

당초에 계획했던 거랑 달라지면서 이제 절충형으로 가겠다.

이 부분은 일단 자료를 받아 보고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질의에 좀 앞서 가지고 자료 좀 하나만 요구할게요.

제38회 대한민국연극제 인 세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계획 단계에서의 개최 계획서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이거 제출 좀 먼저 해 주시고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생형 문화거리 관련돼서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행감 자료 199페이지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상생형 문화거리 조성 사업의 목적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유인호 위원 그게 목적인 건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 향유도 기여하고, 그것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지역 상권도 활성화시키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2021년도 추진 결과를 받아 봤어요.

○유인호 위원 이걸 보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 하나 보여 드릴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전년 동기간 대비 카드 매출액이 2.9% 상승하고, 한솔동은요.

유동인구는 18.93%가 증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종촌동은 유동인구는 1.5배가 증가하고 공실은 12.5개에서 6.5개로 상가 공실률이 줄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추진 성과다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결과 보고를 한 걸로 일단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지하고 계실 것 같고요.

이 데이터가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이걸 여쭤보려고요.

무슨 얘기냐면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지요?

○유인호 위원 잠시만 하나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2020년도에는 사실 환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이게 지금 확진자 현황이에요, 일자별, 월별, 연도별.

었없지만 사실 위기감이나 공포심은 극에 달할 때란 말이지요.

○유인호 위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나갔어요.

그리고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상시적으로 ‘아, 이 정도는 나와.’ 해서 코로나에 대해 어느 정도 면역이 생기는 시점이라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아까 처음에 보여 드렸던 것처럼 이 비교가 단순히 전년 동기간 대비 비교하는 게 맞나, 분석하실 때.

그런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유인호 위원 사회적 거리두기 했지요.

○유인호 위원 좀 아쉬운 부분은 차라리 비슷한 조건이라면 그 시기에 차라리 타 지역의 전년 대비, 아니면 동 기간 대비, 유동인구 같으면 카드 매출액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비교해 봤으면 이 사업이,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정말 타당한 사업인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은 이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업 기간 자체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유인호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보시는 게 2021년도 상생형 문화거리 사업 대상지 공고 난 내용입니다.

보이시지요?

제가 다루는 게 조금 서툴러도 이해하세요.

보면, 이 내용 보이시지요?

○유인호 위원 2021년도에 이번 공모에 선정된 거리는 매년 추진 과정 모니터링한 다음에 사업 결과 등을 보고 지속 가능성 및 추진 의중을 재평가하여 최장 3년 이내에 연장이 가능하게끔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유인호 위원 이게 어떤 의미인 거냐면 이 사업이 2021년도에 시행하기 전에, 그 이전에 2020년도에 한솔동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반응이 되게 좋았던 건 같아요, 코로나이긴 하지만.

이것은 2021년도에 한솔동이 재선정이 되고 종촌동이 그다음에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최장 3년이라는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한 지역에서 계속 한번 테스트라고 하긴 그렇고 어쨌든 계속 추이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공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게 그다음에 2022년도 가면 싹 빠져요.

그 공고에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단위별 사업으로 그냥 정책을 결정해 버리고 진행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2020년도와 2021년도에 들어간 사업비는 1억씩이지요?

○유인호 위원 2022년도 사업비는 1억 5000인 거고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결괏값이 그다지 좋은 값을 도출해 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솔동 같은 경우 당시에 사업을 했던 곳을 가시면 공실이 그 사업을 했었을 때보다도 지금 더 심합니다.

어떤 정책을 진행하실 때는 많은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분석 부분에 대한 시각도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다각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을, 스탠스를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드려 봅니다.

○유인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지금까지 상생형 문화거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을 집행했던 내역 있잖아요.

그 예산 세부 집행 내역 세세부까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한솔동, 종촌동.

○위원장 임채성 지금까지 진행했던 거 다.

과정 중에 있는 거는 아직 제출을 못 하겠지만 했던 거.

○위원장 임채성 본 위원장도 이 상생형 문화거리에 가서 직접 참여하고 시민분들과 함께 소통했었는데 1억에서 2억 정도 드는 예산인데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예산 대비 효과 또는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요즘 트랜드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해야지 되게 구태의연한 행사 하고, 시민들이 별로 감흥이나 재미도 없는데 그게 뭘 상가 공실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문화재단에서 진행했는데,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요즘 트랜드에 맞게 해야지 스탬프 몇 번 가서 찍고, 어디 가서 스탬프 찍고, 가도 뭐 별거 없는데.

차라리 요즘에 맞는 여름이다 하면 물총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재미있는 놀거리나 즐길 거리 같은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굉장히 구태의연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종촌동 같은 경우에는 종촌동 제천뜰 근린공원 앞에 피아노 한 대 놓고 조명 좀 갖다 놓고, 피아노도 옛날 피아노 있잖아요, 한 번 사용해 볼 수 있는.

국장님도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소소하지만 앞으로는 디테일하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담당자들도 책임감 있게 하셔야지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문화재단도 오늘 이후에 시간이 있는데요.

자료를 좀 빨리 제출해 보세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금강보행교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금강보행교가 세종에 있어서 어떤 장소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인호 위원 랜드마크라 하면······.

○유인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세종의 성장 동력을, 성장 동력이겠네요,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

○유인호 위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원이 되는 거네요.

그럼 금강보행교를 많이 노출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문화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유인호 위원 3월 27일에 했어요.

○유인호 위원 20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금강보행교 관련돼 가지고 문화, 예술 행사 실적과 향후 활성화 대책, 추진 계획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해 봤냐면 너무 단발성 문화공연으로만 채워져 있지 않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면 관광 활성화 정책 차원으로 다른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미디어파사드나 홀로그램 같은 경우도, 잠깐만요.

418쪽 보면 표기가 되어 있던 것 같은데, 418페이지 한번 보시면 향후에 미디어파사드나 홀로그램 등을 활용한 루미나리에 축제를 정례적으로 개최 계획을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인호 위원 418페이지요.

○유인호 위원 이런 어떤 장기적으로 끌고 와 줄 수 있는 활성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게 너무 선언성 의미의 대책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여기에 세종시 관광 사업 관련돼 가지고 랜드마크이기도 하니 이런 것들을 하겠다 하는 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아까 여쭤봤던 거예요.

○유인호 위원 세종은 겨울이 많지 않잖아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일 거라고 보입니다.

결국은 세종이 확장성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자립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측면들 중 하나는 독자적인 사업 부분들을 찾아가야 하는데 결국은 국장님 양어깨가 가장 무거우시긴 하겠지만 국장님이 그 일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관광인 거고요.

○유인호 위원 보여 주기식 문화 공연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나열식 행사 이런 부분들도 자제 좀 해 주셔야 돼요.

○유인호 위원 어쨌든 10년 정도 내다 보시고 길게 계획들도 수립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부탁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자료 376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및 전국 규모 체육행사 유치 현황인데요.

국제 및 전국 규모 체육행사를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런 대회를 행사하다 보면 외부 지역에서 많이들, 세종시에 유치되면 많이 방문하니까 세종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라든지 홍보라든지 또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룰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확실히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회 유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김재형 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거리두기 완화도 되고 저희가 조금씩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차후에 2023년도부터 앞으로 계속 쭉 우리 세종시에서 유치할 수 있는 체육 종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유치해 가지고 세종시의 홍보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을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우리 세종시에서는 대회가 전혀 없었던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보시면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때문인지는 몰라도 되게 핫한 종목이 있었어요.

인기가 열풍처럼 불었지요.

그 스포츠가 뭡니까?

○김재형 위원 네, 코로나 때문에 다른 것은 대회가 다 축소되고 없어지고 했는데.

○김재형 위원 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김재형 위원 골프만큼은 열풍이었잖아요.

○김재형 위원 네,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효과도 일어났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골프라는 스포츠가 붐이 일어나고 완전 열풍이었어요.

그래서 골프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골프 대회를 유치했던 초·중·고 대회, 일반 성인부 대회 이런 것들은 관중이 없었지만 일단 선수들은 그 대회를 치를 수가 있고 그 대회에 참여할 수가 있었거든요.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세종에도 좋은 골프장이 있었잖아요.

○김재형 위원 국내 대회 했었지요, 2020년도에.

○김재형 위원 2020년도에 오텍캐리어 해 가지고 대회를 유치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연결이 안 되나 봅니다.

어쨌든 2020년도에 세종필드에서 골프대회가 4일간 열렸고 공식 연습일까지 포함하면 5일이라는 일정 동안 그 선수들이 세종에 와서 경기를 치르게 됐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세종시에도 대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회를 어디에서 했느냐, 지금 화면이 연동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료로 수집된 걸로 보면 골프 국가상비군 세종특별자치시 배점 부여 대회가 있었어요.

그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가 어디서 했느냐면, 어디에서 한 줄 아시나요?

○김재형 위원 충북 지역에 있는 세레니티CC라는 곳에서 실시했거든요.

세종시 골프를 하는, 선수로 등록된 초·중·고 학생들이 그 대회를, 지역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세종CC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대회를 충북 가서 해서 거기에 돈을 주고 했어요.

지금 보시면 올해도 했었습니다.

보이시지요?

세종특별자치시골프협회는 배점 부여 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해서 세레니티CC라고 돼 있어요.

이 세레니티CC가 충북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골프선수들이 참여하는 대회에 지원되는 등록비라든지 비용들이 충북에다가 사용하고 있어요.

골프장이 없으면 당연히 인근 지역에 가서 해야지요.

그런데 세종시에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타 지역에 가서 하고 있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형 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예전에는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세종CC에서.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골프장을 잘 빌려주지, 경기할 수 있게끔 잘 안 내준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만 중단이 됐어요.

이 부분 어떻게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왜 안 해 주는지.

제가 최근에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대회를 세종필드에서 안 해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충북 경제단체 친선 골프대회를 세종필드에서 했어요, 그것도 어제네요, 어제.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주관이 세종필드 골프클럽이에요, 주관을 여기 세종필드에서 했어요.

이렇게 대회를 진행했다는 거는 우리 세종시에서 이러한 어떤 대회도 세종CC하고 협조가 가능하면 대회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세종시 대회뿐만 아니라 전국 규모의 대회도 다시 한번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종시 내에 잘 만들어져 있고 이용이 좋은 이런 체육시설들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전국 대회나 기타 대회 등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세종시의 어떤 이미지 제고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실 거지요?

○김재형 위원 세종시체육회 사무처장님도 와 계시는데요.

같이 해서 우리 세종시, 2023년 세종시의 이미지를 확 더 드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378페이지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충청권 공동 유치 관련 있습니다.

이것도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 있겠지요?

이거 왜 유치하지요?

○김재형 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 지역에서 공동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재형 위원 그중에서도 우리 세종시가 거기 참여하려는 이유가 이런 국제적인 대회를 통해서 세종시의 또 다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목적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재형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 알고 계세요?

○김재형 위원 보면 여기 소요 예산이 총 5812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데 투입 대비 경제적 효과가 또 그에 대한 파급 효과가 얼마만큼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어떻게, 검토된 적이 있으신가요?

○김재형 위원 저도 타당성 결과 보고서를 받아 보니까 유치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하면 도움이 된다.

비용편익 비율이 1.165 해서 타당성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으나 이 대회를 치르고 나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시고 대회 이후, 일단 유치를 해야 되겠지요.

○김재형 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유치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 유치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유치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유치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보니까 우리 세종시에서 유치하는 것은 육상하고 탁구, 수구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던데 맞나요?

○김재형 위원 그럼 이게 확정된 건 아닌가요?

○김재형 위원 네,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네, 폐막식을 세종시에서 하는 걸로.

○김재형 위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의회에 바란다에, 인수위에 바란다에도 그게 나와 있거든요.

주민들이 올려놓은 글 혹시 보셨어요?

○김재형 위원 못 하셨어요?

보면 대평동 종합운동장 건립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민원에 보면.

“이게 과연 혈세 낭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직 종목 선정은 안 됐다고 하니까 저희가 유치하고 나서 종목 선정에 있어서도, 종목 선정된 경기장 짓고 종합경기장이나 관련 시설들을 지음으로써 세종시에 어떤 미칠 수 있는 사업의 효과성을 더욱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시민들의 우려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충분한 검토된 계획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에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하고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니 반드시 유치가 되어야 하고 그 유치를 통해서 목표한 소기의 달성들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국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될 거고요.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에 보시면 적극적인 관광 사업 개발 필요에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직도 관광 사업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답변을 얻기보다는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스포노믹스 혹은 컬처노믹스라는 말 많이 들어 보셨지요?

○김현미 위원 결국은 볼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있고 놀거리가 있어야 관광 상품은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종시는 각자 하나씩은 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화된 상품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대회와 축제와 이런 것들이 함께 가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도시 관광 상품이라고 해서 꼭 문화, 관광 이쪽하고만 하지 말고 체육하고 문화, 예술 연결해서 함께 축제도 하고 대회도 하고 그들이 또 추후에 세종을 찾을 수 있게끔, 세종을 찾기 쉽게끔 할 수 있는 기획을 한번 해 보셔서 진행하신다고 하면 정말 문화체육관광국이라는 이름에 맞게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제보 사항 온 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요.

어찌 됐건 간에 왔기 때문에 저희도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우선 하나 온 거는 그냥 그런 겁니다.

혹시 최근에 12년 동안 강릉에서 해양스포츠대회를 계속 연달아 하셨던 거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국장님 들어 보셨나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그 대회를 한 이유가 해양스포츠를 발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역에, 강원도의 강릉 바닷가를 오게 하기 위해서 대회를 유치했던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세종시에도 아마 온 거 보니까 18년 동안 복숭아꽃 마라톤이라는 걸 계속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전통 있는 것들은 그 상품들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워낙 생활체육 동호인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민원도 있고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체육회에서 민원에 대한 소극적인 행정들을 대응하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오해가 있었다고 하면 민원 전화가 오거나 했었을 때 소통을 해서 푸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특정 종목 단체랑 어떤 관계에서의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어찌 됐건 간에 협회는 협회 안에서 풀어야 될 것들이 있고 시체육회와 선수들과의 연계를 위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체전에 나갈 선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관계 때문에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것들 확인해 보시고 그 규정에 안 맞으면 할 수 없지만 규정에 맞는다고 하면 그 선수들이 나가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체육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스포츠맨십이 있고 그 안에서 또 관계가 돈독해지는데요.

우리 세종시가 30개 종목이 되어 있지요?

30개 종목인가요, 정식?

○김현미 위원 네, 39개 이 종목들이 단단하게 모였을 때 세종시 체육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 단체들이 있다 보면 문제점도 발생하고 해결점을 찾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 중심에서 교량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게 세종시체육회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모두발언 하겠습니다.

아마 분명히 가장 많은 생활 동호인 저희가, 혹시 국장님, 생활체육동호인이 세종시에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 세종시체육회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겠지요.

또 엘리트체육을 하다 보면 선수다, 지도자다, 부모님들이다, 각자 입장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 사항이라든지 의견들을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꼭 체육회 말고 시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같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생된 것은 오해의 소지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체육회에서도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아니면 수당이라든지 물품 수령 확인이라든지 이런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살피고 자료화시켜서 지금보다 더 깐깐히 투명하게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늘 아셨다고 하셨지요.

얼마나 시스템이 열악해서 손으로 수기로 작성해야 돼서 아직도 못 내고 있는 거, 꼭 그 시스템 약속하셨으니까 체육회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지금 주신 자료를 봤거든요.

제38회 대한민국연극제 인(in) 세종 개최 계획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이 자료가 아니고 계획 단계에서 수립했던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이거는 변경한 계획서잖아요.

○유인호 위원 당초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야기를 진행할게요.

이게 2020년도에 진행한 연극제지요?

○유인호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동안에 최초의 계획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유인호 위원 이게 처음에 본예산에 3억을 태웠어요.

알고 계세요?

이 행사가 시비가 6억이고요, 국비 지원이 7억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자부담 500만 원 해 갖고 진행한 연극제입니다.

사업계획서 내용 보시면 그 부분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 애초에 3억을 태웠더라고요.

○유인호 위원 2020년도 본예산에 3억을 태우려면 2019년도에 올렸겠지요.

○유인호 위원 그럼 2019년도에 3억을 올렸을 때는 나름 이 행사에 대해서 계획을 짰겠지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이게 추경을 한 겁니다, 나머지 3억이.

5월 22일 행복위에서 심사했고 5월 29일에 의결해서 3억을 추경 해서 6억이 된 행사인 거예요.

제가 일단 궁금한 부분은 이 행사가 6억이 되는 과정이 궁금했던 거고, 그래서 최초의 계획서를 보고 싶어 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당시 2019년도에 예산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상황이 자금이 어려워서······.

○유인호 위원 네, 2020년도 편성할 때 어려워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인호 위원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할 만큼의 되게 필요했던 연극제였다고 판단하셨던 건가요, 당시에?

○유인호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38회 한 거지요?

저희가 38회입니다.

37회까지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했던 부분이고요.

이 연극제의 기본적인 성격은 아시지요?

이건 경연대회예요.

○유인호 위원 시·도별 경연해서 본선 팀 뽑아 가지고 본선 팀 16개가 겨루는 대회인 겁니다.

인프라가 있는 곳들인 거지요.

그런데 저희는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지요.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연극 팀이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극제를 진행했었을 때는 나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연극인들에 대한 토양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도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국 대회 유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켜 보겠다는 의미도 있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실은 어려운 환경에서 결정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흐름 자체는 저희는 애초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대회 끝나고 나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인프라가 갖춰 줘야 되잖아요.

적은 돈도 아닙니다, 6억을 투자했어요.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걸 진행한 사단법인입니다.

전국 연극제 사단법인 이걸 매년 진행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게 제가 오늘 다운받은 거예요.

세종지회는 없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부가 있지 지회는 별도로 없어요.

활성화시키지 않은, 그냥 만들어만 놓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직위를 보면 당연직 이사에 16개는 있는데 저희는 없어요, 지부장도 없고 지회장도 없고.

연극인들의 토양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래서 시가 6억씩 어쨌든 시비를 투입했으면 결괏값도 만들어내고 관리도 해야 되지 않나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국장님 당시에, 아까 제가 이거 보여 드렸지요?

확진자 현황이요.

이게 참 진행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환경이었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웠던 환경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주셨던 것처럼 애초에 8월에 계획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10월로 연기를 결정한 거 맞지요?

그런 상황인 것처럼 감염병 때문에 사실은 열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던 사업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인호 위원 맞습니다.

세종축제도 취소를 했어요.

○유인호 위원 그럼 익년도에 연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2020년도에 하지 않고 2021년도에?

어쨌든 저희가 사업을 계속한다는 전제하에 연기할 수 있었던 상황들 아닐까요?

○유인호 위원 그 사정이 시비 6억을 투입해 가지고,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들 성과지표 측면들, 아웃풋에 뽑아낼 수 없었다고 한다면 진짜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체육대회 활동이 2020년도, 2021년도에 진행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그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들 그다음에 시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홍보적인 측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진행할 수 없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니까 맞다고도 얘기하셨잖아요.

○유인호 위원 선별적으로 선택하는 부분들이 되게, 사실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연극 같은 경우는 연극을 하시고 문화적인 욕구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저희가 대회에 참여할 만큼 인적 자원이 없잖아요.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스포츠 경기는 그런 인적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못했는데 선별적 선택 자체가 어떻게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이게 대한민국 연극제 티켓 판매 현황입니다, 38회.

보이시지요?

조금 더 크게 해 드릴까요?

○유인호 위원 관객 수가 1049명입니다.

이게 유료 공연이었어요, 원래.

유료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유료가 341에 무료가 육백오십이 분인데 이거 행사 기간 내내, 연극제 기간 내내 1000명만 봤어요, 1000명만 가서.

○유인호 위원 네, 온라인 송출하셨지요?

○유인호 위원 얼마나 봤을 것 같아요?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유인호 위원 10월에는 사회적 단계가 2단계였어요, 거리두기가.

○유인호 위원 사업 선택을 결정할 시점에는 2단계였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저는 이 사업을 기획한 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결정할 때 조금 더 객관적으로 결정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향후 내년도에 스포츠대회부터 시작해서 유치하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유치함에 있어서도 결괏값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야기를 꺼낸 건데 자꾸 뻔히 보이는 부분들 가지고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핑계를 대시는데 그럼 하지 말았어야지요, 연기했어야지요.

그 당시 접는다고 해 가지고, 그 당시 접었던 게 한두 가지입니까?

하다못해 저기 계시지만 세종축제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예산 9억 책정해 놓고 계속 세종축제 관련된 위원회 활동 하시면서 준비하시다가 안 되니까 결정하신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6억이면 절대로 적은 돈 아닙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 봤어요.

차라리 6억 가지고 연극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별도로, 단체에 지원해 줬으면 그 이상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효과는 있었지 않았을까.

○유인호 위원 맞습니다.

사실 어떤 정책을 예단하고 기획하는 단계에서 결괏값을 온전하게 갖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도 최소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개인 돈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그 당시에 주무 부서의 국장님이 아니셨으니까 사실 깊이 있는 어떤 판단을 하시기가, 결정 내리기가 쉽지는 않았을 건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정책들, 어쨌든 선정할 때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 주시고 정책적인 결정을 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37쪽에 보시면 2020년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조치원 시민체육공원 테니스장) 관련해서 예산 총사업비 9억 9000이 왔었어요.

왔었는데 국비 보조액인데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여미전 위원 실제는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현장을 제가 가 봤었거든요.

국비는 한 번 반납되면 다시 못 받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 돈이 책정됐는데 왜 반납이 됐는지와 지금은 어떠한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여미전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간략하게 들은 게 있어서 제가 한번 가 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협소하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미전 위원 체육공원.

○여미전 위원 네, 거기 아닌가요?

○여미전 위원 공사하고 있는 데, 서면 쪽에.

○여미전 위원 하고 있는 거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궁금했기 때문에, 마침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여쭤보는 거거든요.

결국은 원래 사업계획에서 장소가 이동되면서 또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는 거고 그 과정에 공모사업인 9억 9000이 반납된 거네요?

○여미전 위원 그래서 좀 아쉬워서, 원래 사업계획 하기 전에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공유가 안 됐었나요?

○여미전 위원 사전에 그런 자료가 공유됐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노력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그 노력과 고생은 그 건으로 인해서 다시 반납하고 다시 또 처음부터 설계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가 생겼네요,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여미전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397페이지 2021년 체육시설 업체 지도·점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체육시설 업체 현황을 보니까 550개네요.

생각보다 시설 업체 수가 상당히 많이 느껴지는데 여기 방역 수칙 위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내역은 1건밖에 없거든요.

○김재형 위원 550개 체육시설 업체를 점검했는데 단 1건밖에 행정처분이 안 나왔다는 게, 물론 안 나오는 게 좋은데 이게 너무 형식적인 보여 주기식 점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재형 위원 지도점검반이 따로 있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어떤 식으로 점검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담당 직원분들이 나가서 점검하시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거기에 민간 전문가도 있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제가 그때 결산하면서 받았던 자료 중에 하나가 안전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 400만 원이 집행돼 있는 게 있었거든요.

○김재형 위원 네, 그거랑 이거랑 같은 거 아닌가요?

다른 활동인가요?

○김재형 위원 제가 결산서 세부 자료 요구했던 적 기억하시지요?

○김재형 위원 어쨌든 지도·점검 할 때 안전점검 같이 하면서 예산 사용된 거 아닌가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80만 원이 민간 전문가 수당으로 상반기, 하반기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수당 해서 여기 지도·점검 나갈 때 민간 전문가 같이 포함해서 나가냐 물어봤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럼 그 안전점검하고 이거하고 완전 별개라는 거 제가 다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김재형 위원 감사 자료 주신 거는 2021년 체육시설 업체 방역 안전 지도·점검이라는 말씀인 건가요?

○김재형 위원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김재형 위원 이게 만약에 별개였다고 하면 400만 원 예산이 또 어디에 쓰였는지가 밝혀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게 같이 포함돼서 했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점검했을 때 당연히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게 가장 좋은데요.

만약 하나라도 실수가 있었다고 하면 즉시 시정 가능한 것들은 바로 현장에서 조치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이게 매년 안전 지도·점검이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형 위원 2023년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지도·점검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체육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음 시간이긴 한데요.

모니터링하고 계실 거라서 또 문화체육관광국하고도 관련 있기 때문에, 이제 세종축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세종축제 프로그램안,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세부적인 어떠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계획서랑 프로그램안이랑 9억 정도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예산에 대한 계획서 세부적으로 제출해 보세요.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정리를 할까 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다양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청소년 교향악단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요.

그래서 본 위원장도 교향악단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조례가 올해 제정이 됐네요.

○위원장 임채성 2월에.

○위원장 임채성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고 어쨌든 근거는 있는데 이 근거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시점이 묘하다는 기사들이 있는데 지휘자 선발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의혹이 많이 있었다.

어쨌든 우연의 일치일까, 의도적인 계산일까.

상임 지휘자 선발을 두고 신임 시장 취임 전에 마무리를 빨리하려던 문화재단 측과 시장직 인수위원회랑 정면 충돌해서 이게 7월에 있었던 일인데 최종 면접일이 늦춰졌어요.

당초에 시장 취임 전에 상임 지휘자를 빨리 선발하려고 했었는데 인수위 측이랑 마찰이 생기고 이런 과정부터 해서, 그러면서 최종 면접일도 늦춰지고.

어쨌든 시립 청소년교향악단이 출범하게 되면 단장은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면밀하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너무 서둘렀던 것도 문제가 있고요.

이게 한 의원님의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그렇지요, 올해?

○위원장 임채성 청소년 교향악단의 필요성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꼭 필요한가에 대한 당위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산이 7억이면 시비 100%인데 적은 돈도 아니고 당초 기획 그리고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이랑 좀 다르게 절충안으로 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추후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조례 심의·의결하고 다음 정례회 때 시정질문도 있고 본예산 쭉 이어지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그리고 3년 만에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기대가 많으세요.

세종축제가 곧 개막이 되지요.

본 위원장도 굉장히 기대가 커요.

3년 만에 축제가, 우리 시에서 가장 큰 축제 아니겠습니까?

세종축제가 개막이 되는데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이 되고 이와 맞춰서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정원산업박람회가 진행되지요.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도 규모가 굉장히 큰 축제기 때문에 맞물려서 우리 시를 찾아오는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우리 시를 새롭게 재평가하고 우리 시를 많이 홍보하고 알리는 좋은 계기의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준비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잘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임채성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단 때 같이 질의하고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조설희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일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세종시는 불필요한 위원회나 협의회를 매년 정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저조하고 위원회나 협의회 숫자는 점점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법이 제정되었거든요.

그런데 구성 위원 중에 위원회 여성 비율이 40에서 60인데 기준에 맞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협의회 한번 보시면 여성의 비율이 87%, 92%, 90%, 90%가 돼 있습니다.

여성의 비율이 여기에서는 60%를 못 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여성으로 다 차 있네요.

○김충식 위원 너무 많이 이렇게, 남성 비율은 1명씩밖에 안 되네.

○김충식 위원 그럼 여기에는 관장님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김충식 위원 협의회는 관장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김충식 위원 또 세종시립도서관 운영 지원 자문위원회는 또 여성 비율이 낮습니다.

여성 비율이 낮아요, 40%가 안 돼요.

○김충식 위원 그러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위원 수를 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네, 다음 구성할 때는 꼭 그렇게 비율을 맞춰끔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208쪽을 봐 주시겠어요?

시 행정자산 무상 대부 사용 허가 현황에 대해서, 북카페에 대해서 세종시지체장애인협회에 사용하게끔 하고 있었는데요.

사유를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장애인복지법」 관련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미전 위원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공고를 냈는데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8개 업체가 지원했고 그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세종시지체장애인협의회가 선정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 자체적으로요?

○여미전 위원 조례를 제가 확인해 보긴 해야겠지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규정이 있어요?

○여미전 위원 한번 확인시켜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좀 요구하려고 하거든요.

당시 공고문이랑 그다음에 지원했던 업체랑 그다음에 선정 결과.

○여미전 위원 그것 좀 자료 받아 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세종시지체장애인협회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협회 운영하는 분이 세종에 거주하는 분일까요?

○여미전 위원 확인된 그분인가요?

○여미전 위원 그럼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여미전 위원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관장님, 행감 자료 256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및 지원 사업 내역이네요.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 지원이 있지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이 예산은 주로 어떻게 사용되나요?

○위원장 임채성 이게 리모델링 공사까지 합쳐져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리모델링은 국비랑 시비가 있네요.

○위원장 임채성 여기 나와 있는 5개 작은도서관은 공립이지요?

○위원장 임채성 공립 작은도서관.

보시면 소장 장서 수 차이가 많이 있어요, 소정, 장군, 전의 이렇게 있어서.

연동면 같은 경우에는 장서 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공립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공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2021년도 4월부터 12월.

○위원장 임채성 보면 어떤 인구 대비라든지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설립 시기라든지 시작된 시점부터 해서 장서가 쌓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장서 수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런 격차를 줄이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위원장 임채성 비고에 보면 리모델링 공사 비용 있잖아요, 아래에도 별표로 있고.

거의 국비, 시비 7 대 3 매칭인 것 같아요.

예산 지원은 우리 시비인가요, 100%?

○위원장 임채성 아니요, 예산 지원.

1억 3900, 7900······.

○위원장 임채성 100% 시비?

○위원장 임채성 그럼 2020년도에는 좀 줄어들었는데 코로나 영향이 있는 거예요?

1억 3900에서 7900으로 줄었다가 또 2021년도에 1억 2000 정도로 늘어나고.

○위원장 임채성 그럼 파악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아래부터 보면 사립도서관 현황이 쭉 나오지요.

우리 시 관내 총 64개소 중에 58개소가 운영 중에 있네요.

휴관 6개소는 어디예요?

○위원장 임채성 연동, 연서, 조치원읍 이렇게 나오는데 왜 휴관이에요?

○위원장 임채성 사립은 여러 가지 사립도서관마다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성 그렇다고 받아들일게요.

사립 작은도서관도 장서 수가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또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위원장 임채성 지역별 장서 보유 격차를 줄이고 좋은 도서, 장서를 확보하려면 어떤 기증이나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 있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임채성 연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나.

세종시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증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이렇게 장서 수 차이가 많이 나고 열악한 데는 기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연결해 준다거나, 아니면 보유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관장님께서 생각하시면 세종시 전역이 보편화되고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찾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질의드린 거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그래요.

도서관 단순 타관 반납 있잖아요.

이 부분도 본 위원장이 질의했었는데 이게 좀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불편하다고.

“타관 반납이 안 돼서 책을 마음껏 못 빌립니다. 이렇게 편리한 제도를 중지시켜서 답답하다.” 이렇게 올해 초에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지난번 회기 때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위원장 임채성 예산적인 부분들이?

○위원장 임채성 혹시 예산 산출은 좀 해 보셨어요?

○위원장 임채성 어느 정도 될까요?

○위원장 임채성 6000만 원?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지금까지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셨던 서비스인데 1억이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건데 세울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본예산하고 또 연결이 되잖아요, 정례회가.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이 적은 예산으로 우리 시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들,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도서를 예약해서 독서하고 또 반납하고, 이런 시스템이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동안 해 왔던 걸 예산적인 부분들로 중단했던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보면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평가를 통해서 지원한다고 하셨지요?

○유인호 위원 평가 기준이 뭔가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문체부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인호 위원 결국 문체부가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 평가표를 보고 지급한다라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지급 개소가 2021년도에는 21개고 2022년도에 27개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래요?

○유인호 위원 이게 절대평가인 거예요?

○유인호 위원 지원 금액이 다 다른데 다른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유인호 위원 기본적으로 이 지원 금액 자체를 1억 3000에 맞춰 놓고 평가해서 평가 결과가 나오는 거 가지고 차등별로 지급을 해 준다라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이거 앞으로 계속하는 사업인 건가요?

○유인호 위원 이건 100% 시비를 지원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이거 관련돼서 지금 58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6개는 안 되고 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평가 지원받는 부분들에 관련돼 가지고 홍보가 많이 되어 있나요?

그분들이 인지를 충분히 하고 계세요?

○유인호 위원 이건 그냥 지원 금액 자체, 그러니까 이 평가 금액 자체를 지급만 하면 사용에 대한 결정은 그쪽에서 하는 거지요?

별도로 영수증으로 정산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지요?

○유인호 위원 아, 정산 다 해요, 결과에 대해서?

○유인호 위원 매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이게 어쨌든 전체를 놓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유인호 위원 그럼 평가 기준 자체는 매년 동일한 건가요, 아니면 평가 기준 자체가 조금씩 바뀌나요?

○유인호 위원 그럼 받는 곳이 계속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유인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원 금액이 지금 1억 3000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것처럼 2021년도에는 21개고 2022년도에는 27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받은 분 입장에서는 전년도에, ‘이거 당해 연도에 한 500만 원 받았어. 열심히 하면 500만 원 받을 거야.’라고 기대하고 열심히 관리하는데 익년도 딱 돼 가지고 평가를 받으니까 50개가 받아 버려요, 극단적으로.

그럼 받는 금액 자체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럼 불만 같은 거 생기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두고서 진행하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유인호 위원 변별력은 필요할 것 같아요, 평가에 대한 변별력 자체는.

물론 문체부가 평가해서 그걸 기준으로 하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플러스알파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차별을 두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이게 결국은 차이가 있어야, A보다 B가 낫고 B보다 C가 나아야 어쨌든 경쟁적으로 관리하는 측면들에 대한 의욕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하면 나는 받을 수 있어.’ 이래 버리면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될 수도 있겠다 싶은 우려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제언을 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자료 중에 221쪽을 보시면 공사, 용역, 물품, 광고 및 인쇄물 입찰 및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여기 사업 중에 수의, 입찰, 제한경쟁 이게 있더라고요.

제한경쟁 중에 보면 단가가 좀 센 부분에 대해서는 세종시 업체가 아니고 세종시 외의 업체가 선정됐는데요.

제한경쟁 조건이 뭐였지요?

○여미전 위원 그 조건이 어떻게 돼서 그러는지?

○여미전 위원 사업에 따른 기준표가 있나요?

예를 들면 225페이지에 세종시립도서관 개관 장서 구축 사업(도서)에 대해서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학술정보로 낙찰됐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건이 어떻게?

○여미전 위원 그럼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앞에 위원회에 대한 설명,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거기에 그 위원회가 있나요?

○여미전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 입찰 조건에 대한 제한경쟁을 거셨는데 그 조건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여미전 위원 네, 조건이랑······.

○여미전 위원 네, 그렇게 하고 그거 선정하기 위한 회의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미전 위원 네.

○여미전 위원 실명이 있다면 세 글자 중에 한 글자 정도는 지우고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여미전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종률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관계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소관별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적 좀 하려고 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별 성별 위촉직 위원 수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재단을 보게 되면 기준에 맞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성 비율이 20% 아니면 제로, 17%, 29%, 제로, 29%, 여성이 한 명도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양성평등법에 따라서 여성 비율이 40에서 60이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여성의 비율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다음 저기 할 때까지 가야 하겠지만 저기 할 때는 이 비율 좀 한번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다음 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꼭 성 비율을 맞춰서 법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자료 704페이지 펴 주시고요.

거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현황 세부 내역하고 예산 집행 현황을 포함해서 자료 요구가 되어 있는데요.

육성 지원이, 그러니까 지원액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볼 수가 없네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아니, 2021년도요.

2021년도에도 하셨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포함 안 시키셨어요?

○김재형 위원 네, 바로 보여 주시고요.

그걸 봐야 어떻게 사용됐고 이런 공연장 상주단체들이 어떠한 지원을 받으면서 육성이 되고 있는지, 어떠한 지원을 받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고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공연장 상주단체는 어떻게, 선발 과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김재형 위원 그러면 선발 계획도 있고 선발 결과도 당연히 있겠네요?

○김재형 위원 보니까 2021년도에는 본아트컴퍼니 그다음에 세종챔보오케스트라, 퓨전국악그룹 풍류, 그런데 올해에는 보니까 한 군데 단체가 바뀌었네요, 이모션콘텐츠로?

○김재형 위원 그럼 이거 관련된 선발 계획하고 선발 결과, 선정 결과 있잖아요.

그거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김재형 위원 이 공연장 상주단체는 왜 선정하시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데 세종시에는 수많은 공연을 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3개 단체만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 공연장 상주단체를 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그 3팀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그럼 이 1억 1000만 원이 공연하라고 주는 돈인가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세종문화예술회관 거기에 사무실을 두고 상주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보셨지요?

○김재형 위원 사무실로 돼 있던가요?

○김재형 위원 사무실로 돼 있었나요?

○김재형 위원 저희 현장 방문한 거 알고 계시지요?

○김재형 위원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 보자마자 첫 질문 드렸던 게 “여기가 사무실입니까?”였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게 사무실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이게 열악해서 사무실을 안 쓰는 건지, 사무실이 필요 없는데 일부러 사무실로 쓰라고 하시는 건지 어떠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열악해서, 제가 그때 봤던 걸로는 환경이 좀 열악한 거예요.

사무실로서의 기능보다 그냥 창고예요, 창고.

창고로서의 기능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사무실로서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상주단체는 굳이 사무실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지원받고 있으니 여기 와서 사무실로 써라.” 이건지.

○김재형 위원 누가 그 현장을 봤을 때 이 상주단체들이 지원받은 금액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뭔가 공연을 준비하고 뭐 하는 노력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보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 봤던 모습은 그냥 우리 시에서 지원받아서 사무실도 이렇게 내주고 있는데 사무실이 제 기능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창고로서의 역할, 책상 딱 하나 있더라고요, 컴퓨터 한 대 딱 있고.

거기에서 사무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연 창작, 창작 공연이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공연들이 준비되는지를 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잘 꾸며 놓으셔서 거기에서 열심히 행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재형 위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면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개선시켜 주실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하고, 만약에 상주단체가 사무실이 필요 없다면 왜 필요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일단 먼저 569페이지 좀 펴 주시겠어요?

원래 여기 내용이 수의계약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건데요.

앞에는 많아 가지고 일단 2022년만 짚고 가겠습니다.

맨 위에 항목 보면, 지금 페이지 펴고 계신가요?

○최원석 위원 569입니다.

○최원석 위원 맨 위에 보면 정수기 임차라고 나오지요?

업체명 코웨이로 나오고.

그런데 왜 이게 공주시로 했을까요, 1인 수의인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세종시에만 해도 코웨이 3개가 나오는데.

○최원석 위원 좀 아쉽지요, 이게 특수성이 있는 이러한 계약도 아닌데.

○최원석 위원 그리고 그 밑으로 좀 내려가시면, 6칸 내려가시면 세종예술의전당 외벽 유리 홍보물 부착 용역 계약.

고도의 특수한 기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보면, 홍보물 부착 이런 거니까.

이것도 대전이잖아요.

또 뒤 페이지 가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한, 그러니까 그렇게 꼭 관외 기업을 써야 할 정도로 특수성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관내 기업을 안 쓴 게 좀 많아요.

그런 걸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 것 좀 다음부터는 관내 기업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이게 6년째 예술 창작 지원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지원 방향이라는 게 매번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심사 기준의 핵심 그런 내용인 거지요?

○최원석 위원 이걸 매년 다양한 시도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테스트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서 칭찬도 하고 싶은데 이제 6년 차니까 약간 세종시만의 색깔을 잡아야 할 때도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매번 바뀌는 것보다 슬슬 틀을 잡으셔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심사 방향이 ‘세종은 약간 이런 색깔이구나.’ 이래야지 이걸 준비하시는 지원자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그럼 세종은 점점 색깔이 잡힐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확인할 게 여기 지원 건수를 보면, 표의 맨 아래 칸이지요.

매번 지원되는 개인이나 단체의 수가 다릅니다.

혹시 이건 왜 매번 다를까요?

○최원석 위원 2019년도부터도 계속 달라져 가지고.

○최원석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공고하면 몇 팀을 선정한다 이런 게 있는데······.

○최원석 위원 네, 그렇지요.

그게 이제 변화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원석 위원 이 지원금은 매달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1년인가요?

○최원석 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 450만 원에 30건이면 15만 원이에요, 평균적으로?

2017년 기준입니다.

2017년 기준에 개인이 450만 원이라고 나오잖아요.

○최원석 위원 이거 한 명이, 아, 450만 원을······.

○최원석 위원 아, 30으로 나눈 게 아니구나.

○최원석 위원 금액이 꽤 되네요.

저는 이게 30을 또 나눠야 하는 줄 알고 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아 가지고 이럴 거면 차라리 위에 나온 것처럼 다액 소건 식으로 줄이라는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 분당?

○최원석 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 심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심사위원 내용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게 보통 보면 경쟁률이 꽤 있어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심사하시는지 심사위원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걸 말씀으로만 하시면 안 되고요.

심사위원은 일단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런 것 좀 자세하게.

○최원석 위원 네,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확인은 안 했는데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다음에 뒤 페이지부터는 심의 의견을 세부적으로 써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정도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칭찬하고 싶을 정도로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최원석 위원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실 게 세종만의 색깔을 잡아가시면서 다른 지역 사람도 세종은, ‘저쪽은 어떤 강점이 있구나. 특징이 있구나.’ 이런 걸 인식시켜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을 진행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672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672페이지 보면 직원 신규 채용하고 퇴직자 현황이 돼 있지요?

○유인호 위원 2021년도하고 2022년도입니다.

2021년도는 쉰 분 채용하시고 2022년도는 열한 분을 채용하셨어요.

그 자료 보셨어요?

○유인호 위원 퇴사한 분은 2021년도는 스무 분이고 2022년도는 열 분이네요.

혹시 2021년도에 입사하셔 가지고 2021년도나 2022년도에 퇴사하신 분 계세요?

○유인호 위원 이걸로는 명단이 없어서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 확인하기 어려운데.

○유인호 위원 비율이 얼마나 돼요?

○유인호 위원 그럼 그건 확인을 한번 하셔 가지고 알려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입·퇴사가 되게 잦잖아요.

대표님 익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왜 입·퇴사가 잦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유 분석하신 거 있으신가요?

○유인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이 앞에 문화체육관광국에 했습니다.

어쨌든 문화재단과 밀접한 부분이고 관리하는 주무 부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했어요.

이번에 총액인건비 인상률 관련돼 가지고 감액 공문 받으셨지요?

○유인호 위원 아, 이게 그럼 평상시에도 계속 이렇게 매년씩 받아 왔던 부분들인 거예요?

○유인호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불합리한 평가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계속 주무 부서하고 이야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이거 관련돼 가지고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신 기회들이 많으셨나요?

○유인호 위원 내년에, 1월 초 기준으로 육아휴직 들어가는 분도 여섯 분이나 된다면서요.

○유인호 위원 여섯 분이 되면 그만큼 인력난이 가중될 것 같은데 더구나 이 이직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남아 있는 분들한테 결국은 일은 시키고 급여는 만족스럽게 지급하지 않고, 한마디로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풀어 줘야 할 것 같은데 그 노력은 일단 대표님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겠다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해 보시겠다고 답은 주셨거든요.

사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결국은 앞으로 세종의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어쨌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부분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고요.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측면이라고도 보여요.

역할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문화재단 직원들 평균 근속 연수가 1년 8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퇴사자도 평균 근속 연수 1년 3개월.

근속 연수가 너무 짧고요, 잦은 이직 때문에 퇴직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어요, 지금까지요.

대표이사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꿈을 갖고서 또 꿈이 많으신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이직했다.

그만큼 매력을 못 느끼고 비전이 없기 때문에 간 거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또 경력을 쌓기 위해 서울, 경기에서 내려왔다가 경력 쌓고 이직한다.

무책임한 답변이지요.

어쨌든 대표이사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 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이사님, 언제 오셨어요?

○위원장 임채성 2020년 2월 말.

그 이후로도 잦은 퇴직들이 있었지요, 이직도 있고.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할 시점이지요, 조직 내 진단도 해야 되고.

연속성이 없고 이렇게 잦은 이직이 있고 퇴직하고 하면 경영하고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얼마나 됐지요?

○위원장 임채성 현재 2022년도 한 해 예산 어느 정도예요?

○위원장 임채성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총망라해서 200억 정도 되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럼 세종시에 우리 시민들 계시잖아요.

문화예술에 목마른 시민분들께 얼마만큼 기대에 부응한다고 생각하세요?

200억 정도 시비가 들어가는데.

물론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만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럼요,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어려운 점에 대해서 토로해 주셨는데 어려운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잘해야지요.

○위원장 임채성 올해 워크숍 진행했었나요?

○위원장 임채성 조직별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경영기획실, 예술사업본부, 공연사업본부 조직이 점점 광대해지더라고요.

좀 어때요, 소통이 되나요, 직원들 간에 화합이 되고?

○위원장 임채성 표현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걸리적거린다는 게 뭐지요?

○위원장 임채성 대표이사님 믿고 앞으로 잘 추진할 거라 기대 좀 하고요.

세종축제 관련해서 3년 만에 축제를 열게 됐습니다.

우리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크세요.

본 위원장도 굉장히 기대가 크고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갈 예정이에요.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우선은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요.

사업에 있어서 총 9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액 시비지요?

이 사업의 예산에 있어서 세부 내역들 있잖아요.

안이지요, 예산안.

그 세세부까지도 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추진 계획밖에 안 들어와서 우선 말씀드리고요.

지금 세종시문화재단이 조직도가 있는데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위원장 임채성 처음 출범할 때 몇 명이었어요?

○위원장 임채성 재단으로 시작한 것.

○위원장 임채성 처음 2016년도에요?

○위원장 임채성 그렇지요, 추진단부터.

○위원장 임채성 이렇게 해서 지금 70명까지 갔잖아요.

이 증가된 표를 한번 볼게요.

그 안에서 조직이 추가되면서 본부 내 어떤 팀 그리고 어떤 사업을 맡는 대리나 이런 직급들이 어떤 일을 맡게 되는지 한번 연도별로 볼 수 있지요?

인원이 증원됐잖아요, 점점.

처음 8명부터 시작해서 17명 되고 지금까지 70명 됐잖아요.

연도별로 조직이 커 나가는, 추가되는 직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파트를 맡아서 더 커졌는지 한번 볼게요.

아마 제출 가능하겠지요?

○위원장 임채성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복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신다는 얘기도 하고 나름의 부족한 부분도 얘기하셨는데 어쩌지요, 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을 짚어야 될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588쪽을 봐 주시겠어요?

별도 파일 제출로 해서 출력해서 인지하고 오셨지요?

○여미전 위원 가지고 계시지요?

○여미전 위원 많아도 이렇게 많은 경우 전 처음 봤습니다.

제 눈이 의심스러워서 제가 자료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미전 위원 네, 중복자가.

○여미전 위원 아니요, 일단 제가 여쭙겠습니다.

초과근무랑 출장이랑 중복하면 보수를 받을 수 없고요.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공무원 보수 규정······ 네?

○여미전 위원 정말이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미전 위원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행정안전부 예규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출장과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는 줄 수 있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다시 다른 부분을 불러 드릴게요.

좀 당황스러워서, 규정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거 안 주거든요, 원래.

○여미전 위원 잠시만요, 불러 드릴게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하면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어요.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또는 출장 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그 업무랑 실제적인 관련된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준다.

구체적인 건 ”구제역 방역 등 필연적 시간외근무 발생이 예상되는 비상근무를 위해 근무지내 출장명령을 받고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명령으로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는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이 병급 가능.“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받을 수 있다고 대표이사님이 받으셨는지?

○여미전 위원 이 규정은 대표이사님,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직종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보수 규정을 따라요, 초과근무는.

가족수당도 마찬가지고요.

근거를 찾아보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인지하는 분이 없으신가요?

○위원장 임채성 해당 팀장님 계세요?

아니면 본부장님이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질의하신 시점이 언제예요?

○여미전 위원 2019년 5월이에요?

거기서 그럼 공문으로 요청해서 받으셨나요?

○여미전 위원 공문으로 받으셔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회신한 공문을 저한테 보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해서 유추하면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그 규정에 업무의 연계성이 있다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중복할 경우에 병급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여미전 위원 그럼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질의하시고 회신한 답변을 저한테 보내 주세요.

○여미전 위원 그만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사실 저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점검 차원에서 요청했던 건데 오히려 그런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하면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미전 위원 어쨌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확인되면 저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잠시만요.

차량 관련해서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여미전 위원 그 또한 좀 있더라고요.

공용차량을 쓸 때 어떻게 하는지 인지하고 계시나요?

○여미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출장은 당연히 달아야 되지요.

그리고 공용차량을 쓰기 위해서 상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간혹 출장을 안 달고 이렇게 그냥 가는 경우가 생기면 사고 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하셨잖아요.

잘한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못 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게 노력하시는 공로가 있으신데 내가 열심히 공적인 일로 움직이다가 사고가 나면 그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누구도 보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거를 조사한 거니까 다음에는 대표님께서 신경 써서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16쪽입니다.

예산 전용 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대표님 오시고서 좀 준 것 같긴 한데요.

2019년도부터, 2019년, 2020년, 2021년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부서랑 이게 제가 공통질문으로 요청드려서 들어갔던 부분인데 전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미전 위원 왜냐하면 예산 전용이 있다고 보이면 구체적인 계획하에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부서 대비 눈에 띄게 많이 예산 전용이 보여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세심하게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미전 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공연 상주단체에 대해서 하나 묻겠는데요.

공연 상주단체 한 단체가 5년 동안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대표자는 한 번 바뀌었을지언정.

그런데 그렇게 했었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어떤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상주단체 하다가 상주단체 계약 조건이 있잖아요, 공연을 몇 회 하겠다.

그런데 그거를 다 못 지켰을 때는 회수를 하시나요?

○김현미 위원 그럼 몇 건이나 받으셨을까요?

○김현미 위원 그건 어떻게 하셨나요?

○김현미 위원 개인적인 걸로······.

○김현미 위원 상주단체는 없으셨나요?

공연 횟수를 채운 데가요?

○김현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횟수를 못 채웠다고, 개인적인 상황에 의해서 못 채웠다고 SNS에 올라왔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잘못 본 거지요?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행감 자료 4권에 보시면 문화체육관광국이 통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8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 그리고 뒤쪽에 가서도 또 나와 있습니다, 105페이지부터.

그런데요, 문화재단이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에.

그런데 그 이유는 크게 문제가 일어나서는 아니고요.

가장 큰 문제겠지요.

사실 조직 운영이 잘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건 4권에 83페이지 볼게요.

거기 보면 문화재단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이 2021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 중이에요.

혹시 저랑 같은 거 보고 계실까요?

○김현미 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2021년도 건데 저희한테 지금 행감 자료를 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다 완료가 됐는데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 부분은 추진 중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는데 그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계시고 지금 안정화를 찾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지금 2022년인데 이 자료를 낼 때는, 저희가 8월 중순, 말 정도에 받았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환경 조성이 안 되었던 건가요?

○김현미 위원 그럼 이거는 쭉 추진 중으로 남아 있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인력을 이렇게 못 채우시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특히나 무대 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무대 같은 경우는 못 채우실 때 어떻게 공연하실까요?

○김현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5권 716페이지 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보수 규정에 관련된 말씀 하셨었습니다.

716페이지에 보수 평정 제도 연구용역 추진 현황 나와 있는데요.

혹시 이 결과 자료 저희들이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그럼 저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세종축제 문화재단에서 진행하시지요?

예산은 9억이지요?

○유인호 위원 예산이 9억이고, 지금 그 예산계획서를 쭉 보다 보니까 자문위원 수당이 축제 예산의 1.2%예요.

적지 않네요, 생각보다.

이거 혹시 자문위원들 명단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유인호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몇 회나 자문회의를 하셨어요?

○유인호 위원 3회까지 지급하신 거고 이제 앞으로 1번 정도 더 할 계획인가요?

○유인호 위원 일단 명단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총감독 있잖아요.

총감독이 운영 대행 용역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유인호 위원 별도로 총감독을 선정하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럼 운영 대행 용역사는 그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운영비, 홍보비, 기타 부대 그다음에 인력비 이렇게 하고 다 총괄해 가지고 들어와서 책임지고 진행을 하는 곳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이 중에 프로그램 운영도 있어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낙화놀이부터 시작해서 주제 공연, 몇 개 프로그램들을 같이 묶어서 들어온 것 같은데 총감독이 그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데 어떤 권한이나 역할들을 하나요?

○유인호 위원 이번이 몇 번째 축제지요?

이번이 아홉 번째인가요?

○유인호 위원 여덟 번째예요?

그럼 일곱 번째 축제 때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감독제를 활용했습니다.

시 관광문화재과에서 직접 축제 주관해서 진행할 때도 총감독을 선정하고 나머지 계획에 대해서는 용역사를 선정해 가지고 행사를 진행했거든요, 축제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총감독이 축제 프로그램의 일정 부분만큼 묶어서 갖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분이 연출하는 거니까 필요에 대해서 구성해서 들어오긴 하겠지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의구심 가졌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하고 사실 일맥상통하는 건데 총감독 수당을 별도로 받잖아요.

축제를 준비하는 기간, 축제를 마무리할 때까지 총감독 수당을 받는데 프로그램을 갖고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산정비가 과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제가 눈으로 직접 원가까지 계산해서 다 따져 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랬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당시에 제가 같이 축제추진위원회 활동을 2년 하면서 가까이에서 봤던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건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 그런 오해가, 그런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시는 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아까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국하고 얘기할 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세종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배경이?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 찾다 보니까 한 분의 발의로 했다는데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사실 문화예술을 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자료를 찾아보니 아카데미 개념이 크더라고요.

아카데미로 한다면 지금 한종에서도 하고 있는 영재아카데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아카데미처럼 운영하면서 공연을 한다?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지금 세종시민들이 공연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고 하면 세종시에 공연예술팀을, 성인 예술단을 만든 후에 그들이 유소년들을 가르쳐서 그다음 그들에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아카데미 구조로 가도 되는데 왜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7억이란 돈을 들여서 하는지 저는 좀 이해는 안 가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7억이라는 돈을 투여했었을 때는 분명히 세종시민들의 시비더라고요, 올.

그러면 시민들의 혈세로 하는 건데 시민들한테 어떻게 돌려주실 건지, 청소년을 가지고 공연을 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도 다니고 거기에 따른 스케줄도 있기 때문에.

상주단체 하면서 1억 1000만 원씩 주면서 공연 횟수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친구들한테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시립교향악단을 끌고 가실 것 같았으면 기본적으로 아카데미의 개념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상임 지휘자 뽑아 놓고 거기에 강사 선생님들 또 뽑아 놓고 이걸 7억을 들여서 하는 건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의 구조로 갔었다고 하면 유소년을 키우면서 수익도 났고 또 그중에서 그 아이들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구조였을 텐데 굳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것도 한 명의 의원발의로 인해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요, 문화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화재단은 정치적인 부분이 개입이 안 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문화재단에 있는 이상 정치적인 개념보다는 사업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모든 업무가 지자체의 어떤 원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원하는 거에 맞춰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종시민들은 생각보다 문화 수준의 질이 높더라고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일까요?

○김현미 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이 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을 키워서 이 안에서 활용한다는데요.

그러면 분석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환경분석 하셨으면, 세종시 청소년들은 아직까지 세종시가 정주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이상의 친구들은 대학을 서울로 가든지 외부로 가면 60∼70%가 다시 세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청소년 오케스트라 열심히 만들어서 그들이 서울 가면, 그들이 대학 가면, 계속 그냥 청소년 아이들만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대학이 있어야 그다음 연계가 되고 일자리가 있어야 연계가 되는데 세종시는 현재는 좀 이른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을 분석하셨어야지요.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무 좋은 취지입니다.

세종시가 아이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워서 문화가 있는 도시를 만드는 거.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서 세종으로 돌아오지 않는 게 67.5%입니다.

이것들을 고민하셨어야지요.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대표이사님, 정리를 할까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어떠한 지적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우리 시에 있어서 문화재단이 더욱더 꼭 필요하고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문화재단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넓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한 가지만 보면 죄송스럽지만 이런 기사들의 내용을 봤을 때, 문화재단 내용이거든요.

작년에 나왔던 기사인데 감사위원회에서 문화재단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처음 실시했어요, 2016년 출범 이후에.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수백 건의 부당한 사례가 적발됐어요.

기부금 같은 경우도 재단에서 모금한 6억 정도 가운데 2억 정도만 적정하게 공개됐고 나머지는 뒤늦게 부랴부랴 공개했던 것도 있고요.

또 기부금 8건에 대해서 영수증 발급도 하지 않았고, 공개하지 않은 거는 다반사고, 임직원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출장비도 모두 100건이 넘고요.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선택요금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바람에 사옥의 11개월분 전기요금도 236만 원을 과다하게 납부했어요.

이거 시민의 혈세인데, 대표이사님 본인 돈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직원분들 본인 월급에서 이렇게 뺀다고 하면 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거 시민의 혈세인데.

이밖에도 160억 원에 달하는 명세서를 이사회의 보고를 거쳐 세종시에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는 등 재정 운용을 방만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뭐 이거 엄청 많아요.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출장 및 초과근무 중복 상신자 현황에서 이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보다 보니까 15건이 부당하게 지급됐던 것들을 발견했다, 실장님 나오셔서 얘기하시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시 집행부 같았으면 난리 났거든요.

얼마나 재단에서 기금을 방만하게 운용했는지 좀 안타까운 심정이거든요.

사소한 것도 잘 못 지켜서 내지도 않아야 될 전기요금을 250만 원 내고 있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사님.

본 위원장이 기억하기로는 지난번 인건비 인상률을 잘못 계상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에 비례하지 않고 잘못 계상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전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오늘을 타산지석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표이사님께서 직원분들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오늘 오신 분들은 그래도 팀장님급, 본부장님들, 부서의 장인 거잖아요.

다시 한번 재단에 돌아가셔서 내부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만큼 재단의 규모도 커졌고 시 기금 2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시민의 혈세잖아요, 100%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요.

아시겠지요?

○위원장 임채성 또 마지막으로 세종축제가 3년 만에 개최되잖아요.

우리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문화재단에서 준비를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리에 잘 개최될 수 있도록 세종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홍보도 함께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랑 맞물려서 세종축제가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는 전국적인 축제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시는 국민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세종시를 알리는 좋은 기회기 때문에 세종축제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대표이사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축제 기간 동안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축제가 오랜만에 열려서 굉장히 성대하고 멋진 축제가 되더라도 인명사고가 나면 축제에 대한 좋은 모습보다도 안 좋은 것들이 많이 기억되고 또 우리 세종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각별하게 안전사고, 특히나 인명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대표이사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시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임채성 대표이사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5분 감사중지)

(18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과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영송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현재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 운영도 하잖아요.

제가 확인하니까 세종e배움터 이거 하시고 집현전 2개 다 직접 하시는 거지요?

○최원석 위원 또 그 외에도 있나요?

○최원석 위원 차이가, 콘텐츠가 많이 겹치는 게 있더라고요, 2개가.

그런데 왜 굳이 2개를 한다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학사 관리 이런 걸 하려고요?

○최원석 위원 혹시 이거 2개를 통합하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둘 다 회원가입 이런 것도 다 따로따로 되더라고요, 콘텐츠도 많이 겹치고.

○최원석 위원 목적이 그런 쪽으로요?

○최원석 위원 그럼 혹시 생각해 보면 둘 다 보면 자격증 이런 교육 코스도 있고 그런데 어차피 할 거면 말씀하신 LMS라는 과정에 있는 집현전을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어떻게 보면?

○최원석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저는 e배움터에서 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시긴 했는데 집현전은 유료인데 e배움터는 거의 무료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같은 걸 하는데 e배움터 같은 경우는 무료인데 이게 보니까 대부분 콘텐츠가 집현전 같은 경우는 우리 세종시 관내 연구기관에서 올린 콘텐츠들이 많고 e배움터는 박문각이란 회사란 계약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최원석 위원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매년 갱신되는 계약인가요?

○최원석 위원 사용자 수에 따라서 금액 변화 이런 건 없고 그냥······.

○최원석 위원 기간 단위로만요?

○최원석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본 게, 그러면 어차피 사용료를 낸다는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2021년 기준 e배움터 회원이 6721명이라고 예전에 자료를 제출하셨었어요.

그런데 이걸 비용을 내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홍보를 많이 해야 우리가 투입한 예산 대비 효과를 많이 얻는 거잖아요.

혹시 홍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시는지?

○최원석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유관기관 공문은 솔직히 홍보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세종인재육성평생교육원 배너에 띄운다는 것도 솔직히 누가 거길 들어가 보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계약해서 수강자 수가 1명이든 38만이든 금액이 똑같으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지 우리가 비싼 계약 금액, 혹시 얼마입니까, 그게 1년에?

공개 가능합니까?

○최원석 위원 그 금액을 시민의 세금을 사용했으면 그거를 어쨌든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게 해야 하는 건데 솔직히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조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홍보 채널을, 예를 들어서 복컴이나 이런 데에 배너 띄워 놔 가지고 “이런 데 강의가 있으니까 이용해 달라.” 그런 데 우리가 돈을 더 추가로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게 좀 아쉬워 가지고, 안에 보니까 콘텐츠들은 다 박문각에서 쓰는 거니까 전문화된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 무료고, 물론 책은 유료지요.

그런 걸 홍보하셔야지 사용료 계약을 했는데, 그게 약간 효율적일 거 같습니다.

그런 거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107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1073페이지 민원 처리 현황이거든요.

2021년도에 민원이 1건 들어왔네요.

민원 내용은 대학생 성적 장학금 자체의 지원 금액을 낮추고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다들 공평하게, 넓게.

이게 민원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대책이 폐지하겠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주로 어떤 민원이에요?

○유인호 위원 학교의 퀄리티를 얘기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학점이 잘 나오고 잘 받은 게 그게 상 아니냐?

○유인호 위원 그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받은 건데.

○유인호 위원 맞아요.

○유인호 위원 이게 학점만 놓고 했나요, 아니면 소득분위도 같이 놓고 계산한 건가요?

○유인호 위원 순수하게 학점만 놓고 주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매년 예산 책정했던 금액이 얼마씩입니까, 장학금 지급했던 금액이.

○유인호 위원 네, 지금 이거 성적 우수 장학금.

○유인호 위원 매년.

○유인호 위원 매년 1억 6900이요?

○유인호 위원 3개년도 매년 1억 6900, 그럼 2022년도에는 그 1억 6900은 뭘로 전용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가요?

말씀하시는 대로라고 하면 그 장학금은 어쨌든 장학금으로 쓰여야 될 것이니,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득분위를 놓고 따져서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렇지요?

논리는 그래요.

그렇게 쓰고 계신 건가요?

○유인호 위원 기존의 장학금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장학금인데 그럼 소득이 어려운 대학생들 대상으로 지급하는 게 맞지 어떻게 다시 초·중·고로 돌아가요?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업료 무상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장학금 지급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유인호 위원 저는 경쟁률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무상교육을 받으니 대학생들 장학금을 활용했던 부분이면 대학생들 소득이 없고 어려운 대학생들한테 어쨌든 전이해서 계획을 짜 가지고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억 6000 부분만큼을.

원취지대로라면 애초에 그렇게 배정이 되어 왔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다시 나눠 가지고 지급한다고 하시니까, 그럼 76명을 기존에 얼마큼 지급했던 거예요, 대학생들?

○유인호 위원 100만 원씩 지급이 됐고, 100명한테도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2400만 원인 거네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1억 6000을 사용했던 부분을 2400만 원만 지급하고 1억 3000 정도는 다른 곳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유인호 위원 오히려 대학생들한테 더 넓게 해 줄 수 있지 않아요?

○유인호 위원 저는 전체 툴을 얘기, 전체 금액의 툴을 얘기하는 거예요.

풀을, 죄송합니다.

풀 자체를 얘기하는 건데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생은 어쨌든 세종에 거주하고 세종에 다닐 거 아닙니까?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관내 대학도 있지만 관외 대학이 더 많잖아요.

그럼 가서 여건적으로,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은 더 어려울 텐데 상식적으로 그 친구들에게 배려하고 정책을 펴는 게 맞는 거지 대학생들한테 주는 돈을 뺏어 가지고 초·중·고에 전용한다?

이건 덜 이해가 가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반반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금액이라고 하면 거의 일방적으로 다 초·중·고에 몰아 가지고 지급하고 계신 거와 똑같은 건데.

제가 지금 너무 억지 쓰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취지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유인호 위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물론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초·중·고 학생들이 대학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학생들한테 그런 어떤 여건들을 계속 유지해 주고 만들어 주는 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의견입니다.

○유인호 위원 어쨌든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적정하게 균형 있는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진흥원에 가셔서 위원회와 상의해 주시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1093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1093이요.

확인하셨어요?

○여미전 위원 예산 전용이 많네요.

2019년도부터 현재 2022년도까지 꾸준하게 예산 전용을 하셨는데요.

원래 이게 부득이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그냥 너무 습관적으로 했던 것처럼 보일 수 있게끔, 원래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사업을 전 기준에 봤을 때 비슷한 사업을 세우잖아요.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 예산 전용이나 예산 이용은 잘 하지 않는 편인데 눈에 띄게 많이 전용하셨네요.

이유가 뭐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예산 이용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전용은 어쨌든 부득이한 경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지만 예산 이용은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미전 위원 승인받으셨나요?

○여미전 위원 그럼 승인받으신 결재 서류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문 시행한 원본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내부 결재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미전 위원 네.

○여미전 위원 그리고 1125페이지 여쭙겠습니다.

기금 조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금 운용에 대해서 27-1번이 있고 27-4번이 있더라고요.

그 금액에 대한 상세 내역을 표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별도로 운용한다고 돼 있는데 27-3이 이자에 대한 관리를 보여 주고 계신 건가요?

○여미전 위원 이자수입금을 여기에 수입 처리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 통장은 어떤 통장으로 구분되나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각 통장마다 자금 관리부를 따로 하시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세입이라 하면 그냥 일반회계 통장인가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여미전 위원 그 별도의 통장 개념이 뭔지를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미전 위원 네.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궁금해서, 회계 구분이 있잖아요.

일반회계가 있고 균특회계가 있고······.

○여미전 위원 그럼 일반회계에 들어가고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이 되겠네요, 이자수익금으로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 수익금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여미전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1125페이지를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조금 디테일하게 여쭤봤거든요.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여미전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죄송해요, 깜빡하고.

1135페이지요.

저희가 양식을 조금 잘못 보내 가지고, 이게 보조금 사업 완료 후 실적 보고서 제출이라고 돼 있잖아요.

금액 표기란을 빠뜨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금액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업 기간이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안 되는 기간이었잖아요.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여미전 위원 그럼 예를 들면 세종배움터 같은 경우는 학교배움터 이건가요?

다른 거지요?

○여미전 위원 예를 들면 여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보조사업으로 돈을 주시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보조금 사업을 따와서 신청하는 어느 곳에 줘서 그쪽에서 정산해서 정산한 결과를 모아서 다시 반납, 아니, 정산 결과서를 보내 주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원장님, 저희 실수이긴 한데 금액을 표기 안 했잖아요.

금액을 알려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이 배움터 사업 자체 금액은 얼마지요?

○여미전 위원 네.

○여미전 위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2021년도 사업.

○여미전 위원 네.

○여미전 위원 이 세종배움터만요?

○여미전 위원 4100만 원이요?

○여미전 위원 사실상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보게 된 게 코로나 기간에 다 정산이 된 걸로 돼 있어 가지고 사업하기 어려웠을 텐데 반납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반납 건이 하나도 없어서 실질적인 사업이 어떻게 된 건지.

○여미전 위원 공통질문에서 1135페이지에 36번 보조금 사업 완료 후 실적 보고서 제출 및 정산 심사 내역 그거 관련해서 계속 이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여미전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른 개념이네요.

아까는 이 지원금을, 보조금을 어느 특정 단체에 주고 거기에서 각자 원격이 아닌 대면으로 실행한 것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았고 다 집계한 후에 마감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한 것 같은데.

○여미전 위원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러면?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거 들으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상세한 정산 내역서 좀 받아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차후 작성해서 행복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2022년도 장학금 지급 현황 1억 6900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월별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정리해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학금심의위원회라고 하나요, 가서 협의하신다고 하셨지요?

○유인호 위원 심사위원회와 협의를 이 건 가지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회의 날짜 잡고 하시겠네요.

○유인호 위원 언제 계획하고 계세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하시고 결과서 그것도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본예산이 언제 하지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11월 때 그 회의 결과보고서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10월 4일 오전 10시부터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