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10월17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신일입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
(10시02분)
○위원장 안신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50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152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검토보고서 및 예비심사보고서 제78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농업정책과, 로컬푸드과, 동물위생방역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임채성 위원 세입예산인데요.
보시면 기타수입에서 경제정책과 소관에 집행잔액이라든지 발생이자 이런 예산들이 세워졌거든요, 세입예산으로 추경에.
그런데 2021년도 지역 소프트웨어기업 성장 지원사업 시비 집행잔액, 2021년도는 올해 하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래 보시면 2019년도, 2020년도에 있었던 반납이자라든지 집행잔액을 지금 2022년 10월에 하는, 제2차 추경 때 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되었었는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여러 가지 기술 관련 평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지역산업평가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세종시가 분리되지 못해서 충남평가단에서 같이 수행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가 2021년 4월에 이게 출범이 됐거든요.
그래서 2021년 사업 그다음, 아, 2020년 4월······ 2021년 4월입니다.
2021년 4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2019년부터 2020년도의 사업에 대한 정산 결과를 우리 시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충남평가단에서 세종시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다시 충남평가단으로 갔다가 와야 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중간에 여러 가지 혼선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세종시 평가단에서 수행하는, 그러니까 기관이 성립되면서 충남평가단과 세종평가단 예산 집행 정산의 결과보고서가 늦춰짐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반납이자를 늦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시가 충남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분리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아직까지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채성 위원 2021년 4월에 세종평가단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 전에는 충남평가단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2019년도, 2020년도 공백이 좀 있었던 거네요, 2021년 4월까지 있어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부득이하게 정산하는 기간이 혼선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충남평가단에 보내는 예산인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처음에 이게 세종평가단에 오는 게 맞는데요, 같이 이관이 되니까요.
그런데 정산하는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충남평가단에 보냈다가 그 서류가 다시 우리한테 넘어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임채성 위원 결국에는 그러면 세종평가단에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임채성 위원 중간에 공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세밀하게 살펴봐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처음인데요, 13쪽에.
찾으셨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임채성 위원 보니까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인데 총사업비가 굉장히 예산이 커요.
규모가 3424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국비 70%, 지방비 30% 하면 지방비가 거의 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1027억.
○임채성 위원 1027억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이게 우리 시에 전부 다 할당되는 예산이 아닌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임채성 위원 보니까 기타에 대전·충남이 부담하는 지방비 금액도 꽤 상당하더라고요.
우리 시는 101억 정도 투자 계획이 있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5개년에 걸쳐서 더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2021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 5개년.
이 수행기관은 총괄운영센터 충남대학교네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우리 지역 대학 플랫폼이 대전·세종·충남이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충남대학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선정 과정은 어때요?
이 지역 내에서 충남대학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국립대학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행기관이 되었던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크게 보면 국가적으로 지방대학의 육성과 대학이 지방에 기여하는 이런 것이 연계되어 있고요.
이 플랫폼이 전국적으로 지금 6개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6개의 플랫폼이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 주관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기타 대학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고요.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지역 거점 대학이 충남대학이다 보니 충남대학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이 편성된 220억이지요?
20억분은 우리 시 시비 100%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저희 지방비분, 그러니까 전체 지방비 중에서, 3개 시·도가 차지하는 지방비 중에서 우리 시는 10%를, 정확하게는 9.9%를 분담하게 되어 있고요.
1차 연도에 사업에 20억 정도 분담을 했고 2차 연도 사업에 20억에다가 추가 인센티브까지 해서 20억 6300만 원을 분담하는 사업입니다.
○임채성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은 총 어느 정도 돼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5개년에 걸쳐서 100억가량 저희가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100억이고 기타에서 900억 정도 되는 거지요?
기타가 대전·충남.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임채성 위원 비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예요?
세종은 그래도 비율이 적은 편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전체 참여하는 대학의 과제 수, 참여하는 기관의 수 이런 것 등을 종합해서 총액 소요 예산을 판단했고요.
그 총액 판단 예산 중에서 우리 시가 10% 정도 사업 규모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9.9%만큼 지출하기로 최종 협의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던 사업입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21년 6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 시는 어떤 사업 과제를 현재 수행하고 있고 또 지역산업 활성화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각 시·도별로, 각 플랫폼별로 지역이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과 연계를 해서 과제를 선정하는데 대전·충남·세종에는 모빌리티 산업입니다.
그래서 충남이 갖고 있는 자체적인 모빌리티 기반에다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반 또 대전이 갖고 있는 IT 기반 이런 걸 같이 해서 선정하게 됐고요.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통한 인재를 양성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로봇이라든지 기타 기술 지원 사업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어쨌든 4개 대전·충남·세종, 아, 3개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임채성 위원 3개 시·도가 이 협력 기반에 있어서 지역혁신사업을 진행하는데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3개 시·도가 진행하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AI나 IoT 기반된 첨단산업에 있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임채성 위원 앞으로도 그럴 계획인 거지요, 2026년도까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임채성 위원 뒤에 보니까 1차 연도 성과평가 결과가 있더라고요.
1차 연도에는 B등급 확정이 됐는데 등급이 몇 등급까지 돼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보통 S, A, B, C 이렇게 3등급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이게 아마 1차 연도 사업이다 보니까 S나 A 등급은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고 초기에는 이게 공동, 공유캠퍼스를 조성해 가지고 인재양성 시스템을 만드는 데 그다음 여러가지 기획 과제를 만드는 데 치중하다 보니까 다른 플랫폼보다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B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플랫폼은 C등급 맞은 단체도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지금 3개 시·도가 같이 진행하지만 등급은 각각 따로따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닙니다.
그 플랫폼, 우리 대전·세종·충남 플랫폼이 B로 같이 받았고요.
○임채성 위원 전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예를 들자면 광주·전남도 있을 수 있고 울산·경남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6개 지역이······.
○임채성 위원 6개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했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다른 6개 중에서 좀 어때요?
우리 시는 B등급 받은 거 보면 그래도 높은 등급을 받은 편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B가 최상급이었던 걸로, 이번 평가 결과에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국비를 차등 지원 받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일부 예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그 인센티브를 저희가 수령을 했고 역시 이것도 9.9%만큼 3900만 원이 세종시에 할당이 되었습니다.
○임채성 위원 2차 연도 성과평가는 언제 할 계획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금 성과평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번에 좋은 우수등급 평가를 받아서 좀 더 인센티브를 받으면 좋겠네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좀 내실 있게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임채성 위원 그리고 설명서 32쪽에 보면 지역 일자리 정책 홍보 사업인데 신규로 편성이 됐네요.
1000만 원인데 전액 시비이고.
이게 보도자료 배포나 이런 부분들인데 지역 인터넷신문사에 배포를 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것보다는 최근에 지역 일자리 관련된 사업 중에 신중년센터가 개소가 됐고 지금 상당히 인기는 있고요.
그다음 하이브(HiVE)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신규사업으로 공모가 돼서 지역 전문대학 육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지역이 갖는 직업 창업 또는 일자리 관련한 또는 직업 교육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기획기사를 작성하고요, 그다음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세우는 것이고 단순히 지역 인터넷신문에 배너광고 하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임채성 위원 신중년 지원사업이 그동안에 계속 추진되어 왔었고 조례가 제정이 됐고 신중년지원센터가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센터가 터를 잡고 신중년센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올 여름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10월 하반기 동계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당초에 본예산이나 제1차 추경 때 올리는 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웠던 부분들이었던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임채성 위원 굳이 왜 제2차 추경에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만 제2차 추경에는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규사업을 넣었던 사유가 뭘지 궁금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중년 사업에 대한 관심이 시민들이 굉장히 많고요.
정확한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 사업에도 이런 일자리 정책들이 있어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올해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임채성 위원 사업설명서 61쪽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니까 전액 삭감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중에 하나인데 전통시장 키즈카페가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 시비 100%로 올라왔어요.
위원님들한테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됐다거나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이 잘 안 된 부분인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한번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저희가 예산과목으로서 키즈카페 조성사업이라고 붙여 드렸고요.
아마 저희가 소관 위원님들한테 전통시장과 키즈카페의 연관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소상하게 설명 못 드린 측면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 점을 삭감 요인으로 판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에 키즈카페라는 개념을 저희가 수립할 때 젊은 분들이 오셔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가장 적당한 단어를 찾다 보니 키즈카페였고요.
이런 말씀 드렸지만 명칭에서 오는 것처럼 ‘이용도가 낮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좌지우지했습니다.
또한 공간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주차타워로써 조치원 주차타워가 있고 기존에 전통시장 주차타워가 있는데 기존에 전통시장 주차타워는 10년 전부터 조성되어 있었던 곳이라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데 좀 미흡했다 이런 평가를 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좌지우지가 됐는데요.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전통시장이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는다는 관점보다는 없기 때문에 안 데려온다는 관점이 있고요.
우리가 지난 2021년도에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당시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했을 때 “주차장하고 고객편의 지원시설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결과로 올 초에 문을 열었고요.
그 해당 주차장인 조치원 주차타워 1층에 고객대기실이 있습니다.
특히 주차타워 내에 한 110㎡의 고객대기실이 있는데요.
그 공간이 현재 비어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은 꼭 키즈카페가 아니더라도, 장날이라고 하지요, 장날에 가 보면 어르신들도 그 공간에서 쉴 곳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을 저희가 봤고요.
또 젊은 어머니들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전통시장 세종시장을 찾는 분들이 쉴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목격한 바가 있기 때문에 키즈카페라고 해서 한정적이지 않고 어머니들이 모유수유도 할 수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가족도 쉬고 그다음 여러 어르신들이 공존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올 초에 완공이 되었고 그다음에 주차타워 1층에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조성을 하려고 했던 과정이었는데 위원님들의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나 보네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채성 위원 연면적 173㎡예요, 1층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거는 이제······.
○임채성 위원 당초에 그러면 어떻게 4000만 원으로 꾸리려고 했었어요?
보니까 펀토리하우스, AR존도 있고.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키즈카페에 중점을 두고 공간 구성을 하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관심을 갖는 사업이 뭔지를 저희가 초점을 가지게 되었고요.
아이들이 단순히 미끄럼틀이라든지 이런 거 놓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뭔가 이 공간에서도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판단에, 쉽게 얘기하면 AR이든지 VR이든지 체험하고 놀 수 있는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 기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가상 실감형 콘텐츠가 가미된 그런 놀이공간을 펀토리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저희가 빌려 왔고요.
이렇게 준비했던 것인데요.
당초보다 이런 공간은 줄이되 가족들이 쉴 수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도 쉴 수 있는 쉼터로 바꿔서 최소한도로 꾸며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채성 위원 만약에 하면 총사업비가 6억 정도 돼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2개 공간을 다 했을 때 6억 정도 되고요.
○임채성 위원 지금 이 올라와 있는 거는 설계비인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설계비 4000만 원입니다.
○임채성 위원 올 초에 완공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계속 비워져 있었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사용하지 않았고요.
올 2월부터, 그러니까 3월부터 가시험을 했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곳이 전통시장 주차타워입니다.
저희가 예산상······.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 7월부터 1층 공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냥 아예 비워져 있던 거에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도 비어 있고······.
○임채성 위원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냥?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고객대기실이라고는 명명이 되어 있지만 의자라든지 이런 거 전혀 배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임채성 위원 설계비를 만약에 2차 추경 때 반영을 한다면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려고 했던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임채성 위원 올라가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까지는 올라가 있고요.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동안에 고객편의 지원시설이나 아니면 키즈카페 이런 부분들을 시민분들께서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수요조사가 된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냥 판단할 때 그런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에 법정계획으로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때 세종전통시장에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때 1순위가 주차장, 2순위가 고객편의시설이었습니다.
○임채성 위원 우선 좀 더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하고요.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상임위 전액 삭감 사업이.
사업설명서 121쪽.
신규사업인데 반려동물 위탁 바우처예요.
어떤 사업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반려동물이라 하면 요새 애견 인구라든지 애묘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분들이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1인 가족을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시 같은 경우에도 가축이 등록돼 있는 게 1만 4000마리 정도 되어 있고 이분들이 출장을 가거나 특히 해외에 나가거나 할 때에는 반려견을 가져갈 수 없는, 그러니까 동반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는 지인에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더 심각한 상황에서는 그냥 방에 놓고 출장을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도와주고자 또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고자 저희가 바우처로써 시범적으로 예산을 책정했던 사업입니다.
최근에 관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인근 청주라든지 시에서는 이런 반려견들의 소음 때문에, 특히 출장을 떠나서 비어 있는 공간에 남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반려견들의 소음 때문에 폭력이라든지 더 심각한 경우에는 살인사건까지 있었던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걸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고 기타적인 수요도 알아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임채성 위원 최근에는 거의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웃 간의 갈등, 소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거를 한번 시범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확대할지 안 할지 결정해 보려고 올렸던 거라는, 신규사업을······.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체로 애경사나 국내외 여행이나 부득이한 일이 있을 때 맡겨야 되잖아요.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을 하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우리 시 관내에는 반려동물 위탁관리업이라고 해서 이 반려견들이 쉴 수 있는 곳이 등록된 업체가 29개 정도 있는데요.
그 업체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임채성 위원 그 29개 현황도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포진돼 있는지 좀 보고 싶어서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그건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오늘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위치랑 어떻게 분포가 좀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실제로 혜택을 받는 시민분들은 자부담은 없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산출 내역을 보시는 것처럼 10% 정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2만 원인데요.
저희가 그냥 책정한 건 아니고 농림부에서 선행 연구조사가 있었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조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1회에 보통 얼마 정도를 지출하는지 판단해 보니까 농림부 기준으로는 18만 원 정도 지출한다 이렇게······.
○임채성 위원 하루에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1회에.
○임채성 위원 1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1회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며칠인지는.
그런데 보통 2일 정도에, 정확하게는 2.6일에 18만 원 정도 지출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이 기준을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도출한 게 바우처로 해서 2만 원 정도 협의를 해서 지출하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 산출 내역이 잘 이해가 안 가 가지고요, 보면.
2100만 원에 1만 4000마리 곱하기 10% 그리고 2만 원.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렇게······.
○임채성 위원 이거를 나누잖아요.
일×평균 3일×3개월/12개월, 이게 산출이 너무 어려운데 쉽게 좀 한번······.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전체 1만 4000마리 중에서 대상 반려동물을 10% 정도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1400마리 정도.
그다음에 2만 원의 기준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림부의 선행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1회 평균이 18만 원이고 1회 3일 정도 위탁하니까 6만 원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임채성 위원 하루에 6만 원 정도.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그중에 3분의 1인 2만 원을 저희가 책정한 거고요.
○임채성 위원 자부담이 2만 원.
나머지 3분의 2인 4만 원은 시비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3일,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해서 저희가 2100만 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총액 기준으로.
○임채성 위원 이 산출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해 보지 않은 거라서 예상을 해서 수치를 따진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임채성 위원 우선은 아직 시작을 하지 못하면 이것도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고 수치나 이런 부분들도 자료가 남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논의를 해서 사업이 가능할지 못 할지는 예결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겠네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좀 더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깊게 사고해 주시면 정말 열심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우선 자료 요구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더불어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와 답변을 하는 과정에 듣다 보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정 공약과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안에도 나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책학적 의미에서 분명히 명확한 부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공약이라고 하면 사전 검증이나 비용추계가 좀 고려가 됐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인데요.
이게 RIS(Regional Innovation Strategy, 지역혁신사업)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현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대학교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세종 같은 경우는 기업 채용 연계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하신 건지 우선 첫 번째 질의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역 인재로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선순환 구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이 사업을 함께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 서비스와 관련해서 인재 양성에 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내에 가속기학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우리 사업을 하면서 학부생을 받아들였고요.
아, 죄송합니다.
모빌리티학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모빌리티학과가 신설이 됐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학부생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표현에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좋은 결과를 낳았고요.
기업 지원 부분에서도 우리 시 자체가 육성산업으로서 스마트모빌리티 사업이 굉장히 육성 핵심 전략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기업이 유치하고 있는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미래자동차 관련 업종들의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그 기업들을 학교하고 그다음에 세종테크노파크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 등과 함께 기업들도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회사들, 이름을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같이 기업 연계로 지원과 사업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가 이 사업이 5개년 사업인데 3개년이 지연이 되고 향후 2개년은 평가에 의해서 지연이 돼요.
혹시 저희가 늘 긍정적일 수만은 없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었을 때 나머지 2년은 어떻게 지속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셨을까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를 통해서 인재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과 관계없이 저희는 자율주행특구라든지 시범운영지구 이런 사업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지원 방안을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고도화라든지 다른 분야, 이 연구를 통해서 다른 분야를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것을 확장하는 것도 같이 고려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미래차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로봇 서비스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사업 분야까지도 현재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것들을 확인하다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종 같은 경우는 28개 기업 정도가 유치됐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8개 기업에 대한 현황을 받아보고 싶고요.
지금 하는 RIS 사업이 지역 대학 그리고 지역 기업에 뿌리내릴 수 있는 선도 모델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감사합니다.
○김현미 위원 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방비가 300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 소그룹 연구활동비가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하다가,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14조에 보면 전담 조직에 의해서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그 안에 조항을 따져 보면 소그룹 활동이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소그룹 활동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잘 아시는 것처럼 과학벨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전의 중이온가속기를 중심으로 해서 거점지구 그다음에 세종과 천안과 청주는 기능지구로 해서 과거 10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최근에 과학벨트 사업이 중이온가속기가 예정돼서, 준공돼서 기술이 사업화가 되는 시기가 지연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 과학벨트 사업에 대한 회의론을 주고 있는데요.
그 전에 과학벨트 사업 자체를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고부가가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기부와 함께 3개 기능지구 지자체들이 모여서 이 사업들이 이루어졌을 때 각 기능지구가 할 수 있는 사업화 부분에 대해서 선행적인 연구를 진행하자 해서 2021년부터 소그룹 연구회를 각 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시비에서도 지원하면서 과학벨트와 관련된 가속기 산업이라든지 기타에 기초과학연구원들과 과제를 수행하는 소규모 페이퍼를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연구 소그룹이 자동차연구원이라든지 고대 가속기연구센터라든지 대전에 있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함께 기초과학 관련해서 이런 가속기 사업이 확장됐을 때 세종시에 할 수 있는 국비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보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 연구 소그룹 이외에도 추가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중입자가속기를 통한 그런 센터를 유치한다는 대통령 공약 사업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청주의 방사광, 대전에 중이온가속기, 세종시에는 중입자가속기 이 3개의 가속기가 관내에 다 같이 존재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잘 엮을 수 있는 가속기 사업 분야가 뭔지에 대한 선행 연구조사가 필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그룹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 안에 있는 구도 모양으로만 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더 고려는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출연금 예산 편성의 경우 의회의 동의가 있었어야 됐습니다.
혹시 이게 의회의 동의가 있었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지난해에 사업을 할 때 당연히 출연 동의를 받아서 수행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본예산에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에 대한 연구 소그룹 운영에 대한 것은 당연히 받았고요.
세부적으로 사전 동의안의 기준이 명백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도 판단했을 때 동일 목적의 동일 내용의 사업을 하는 것이라서 이번에 보조금 사업이 불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저희는 지난 본예산 심의 때 받은 지방의회 동의를 갈음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상정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렇게 사업들을 보니까 뒤에 미래 그리고 연결해서 다 보다 보니까 약간 중첩돼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고등거점기구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알고 싶어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고등교육혁신위원회 명단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명단, 사업 심의 의견 결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사업 심의라, 이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를 받은 사업이고요.
그 공모 받은 것에 대해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제출해드리는 건 실무협의회, 우리 시의 실무협의회 운영 명단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협의회 회의 자체는 이 위원회 이후에 21일에 예정이 돼 있어서 21일에 회의 결과를 드릴까요, 아니면 그 전에 보고서를 드릴까요?
○김현미 위원 그 전에 결과까지 부탁드리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부탁 말씀드리면 이게 RIS 사업과 연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문대학 측면에서 RIS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33페이지 좀 보실 게요, 32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자리정책 홍보 1억 원이 3개월간에 1억 원으로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1000만 원.
○김현미 위원 1000만 원으로서 효과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은 이게 그냥 광고 예산은 아니고요.
일단은 기획기사, 전문가의 기고와 우리 사업 실적에 대한 시리즈물 이런 걸 중점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고요.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과 그다음에 신중년센터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지역 특화 분야도 있고 성인학습자 교육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런 성인학습자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이런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고와 기획 기사를 통해서 저희도 자료를 축적하고 이 자료는 향후에 저희가 평가받는 데 굉장히 소중한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기획 홍보, 정책 홍보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현미 위원 그리고 5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먼저 보실 게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지역화폐 발행과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책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신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은 국비 지원과 별도로 지금도 지방비 부담 부분이 있는데요.
최소한에 저희 지방비 부담은 확보해서 시민들이 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할 예정이고 이밖에도 각종 정책으로 발행하는 여민전 발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향후에 저희 관내에서 지출하게 될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에 대한 그런 부분에도 정책 발행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57페이지 좀 보실게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현미 위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57페이지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 계획안이 마련돼 있으실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이거는 우리 시에서 같이 해서 공모가 돼서 집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현미 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좀 보실 게요.
저희 혹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거 모니터링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시범사업이기는 한데요, 6월 이후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최근에 한 적이······ 그러니까 제공해서 모니터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교육청에서 받아서 그다음에 이 수행자가 집행하고 있는데 사업 시행 끝날 때 저희가 결과보고를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어찌됐든 간에 시범사업일수록 저는 모니터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중간에 현재까지는 모니터링이 한 번도 없었던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모니터단들이 있어서 자주 하시는데요.
그 결과보고서를 제가 받아본 적은 없어서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교육청과 연계해서 요청하시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에 학교 급식이라 저도 추가로 조금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사업설명서 101페이지부터 학교 급식 지원 계속해서 저희가 금액이 앞으로 2022년도가 309억, 2023년도가 386억 그다음에 400억 계속 넘어갈 텐데요.
이게 사실 경제산업국 소관이잖아요.
교육청하고 굉장히 연계하는 부분이 중요할 텐데 뒤에도 우리가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돌봄 과일간식도 다 교육청과 협력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앞에서 대학교도 보셨고 유보 통합하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포지션이 이게 경제산업국이 맞는지 아니면 미래전략이나 아니면 새로운 교육청과 연계 사업, 지금 포지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비도 교육비에 대해서 조정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질의를 이어 가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학교를 통해서 학교와 우리 시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분담하는 사업이고요.
분담액을 보면 일단 운영 주체적인 측면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로컬푸드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 주체 측면에서 경제산업국 소관으로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 모아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 주체에서 하는 것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으로 맡겨드리고요.
학교 급식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려해 주신 것처럼 이 정도 사업을 매년 가다 보면 300억, 400억 이상을 저희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 부담 기준이 2012년도에 맺었던 MOU를 기준으로 해서 분담하고 있는데요.
MOU 기준에 보면 식료품비 제외하고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하게끔 되어 있는 게 우리 시의 특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순수 교육청에서 분담하는 교육비라고 볼 수 없는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식료품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50%씩 각자 부담하자, 이렇게 교육청한테 제안한 상황이고요.
아마 교육청에서도,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고 많은 부분, 교육청들이 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그런 부담을 더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도 잘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 중에 아까 말씀드린 초등돌봄 과일간식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관하는 부처가 농림부이기 때문에 농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실무부서를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초등돌봄교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학교 밖 어린이들에 대한 돌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중앙행정기관에 국비 지원에 대한 연계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파트가 강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세종시만이 필요하다, 그러면 교육청과 협력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력 부서를 만들어서 이런 걸 따로 통합해 보자 하는 논의는 별도의 논의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네,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전제 조건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보편적 복지 중에서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조금 더 교통정리를 하면 로컬푸드 쪽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경제산업국 쪽에서는 약간 큰돈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덜 신경을 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기존에는 농업정책보좌관이 있어서 순수 농업 파트에서 접근을 했었고요.
지금은 경제산업국이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 산업적인 측면, 지역 발전적인 측면에서 재검토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효과적인 측면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안신일 그 부분을 거꾸로 요청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그냥 급식이 급식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지금 우리 지역 농가도 돼 있고 그다음에 수많은 일자리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번에 교안위에서 살펴본 거는 잔반, 남는 음식도 있고 환경도 가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아예 잔반에 가기 전에 재료로 제공했던 음식물들은 그거를 다시 쓰지 않는다가 학교의 원칙이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가 행복위나 이쪽에서 볼 때는 우리 시에는 굉장히 우리가 지원해야 할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어려운 단체도 있고.
그런데 이런 음식물들이 사실은 말하자면 싱싱한 거지요, 아예 손이 안 탄.
그런 식재료들이 사실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거를 종합검토를 상위 기관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경제산업국이라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만 디테일하면 시민들께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재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사회복지나 연계도 조금 더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2페이지 펼쳐 주시고요.
지역일자리 정책 홍보 1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중기재정수요 전망에 보면 올해 추경 편성 이후에 편성이 따로 안 되어 있어요.
이번에 한시적으로만 시행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그 진행하는 사업을 보면 2회라고 되어 있어요, 2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러니까 두 가지 건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두 가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신중년센터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고등교육, 직업평생교육에 대한 측면 두 부분이 주가 되고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한 번, 한 번씩만 하고 끝인 건가요, 이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기획기사 작성은 거의 한 번에 끝나는 거고요.
그 자료를 향후에 저희 집행부에서 활용해서 추후에 계속 활용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거 활용은 어떻게 하시나요, 추후 활용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기획기사로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여러 가지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채널이 많잖아요.
그 채널에 게재해 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보고서, 이후에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할 때 저희 정책 홍보에 대한 보고서에 첨부하기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비할 때 기초 통계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과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정책으로 홍보하는 거면 우리 시민들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를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재형 위원 시민들이 봐야 되는데 언론 홍보를 통해서 하면 시민들께 전달이 잘될 것 같으신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고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박스형의 정책 1번, 2번, 3번 시리즈로 나오는 기사를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에는 여러 가지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서 잘 발달된 곳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그 자료를 그대로 공개해 드리기도 하고 그 자료 그대로 홍보물로 만들어서 책자 유인물 형태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책자 유인물 형태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리플릿 형태 이런 식으로 제작합니다.
○김재형 위원 어쨌든 한시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진행된 홍보인 만큼 시민들께 잘 알려져서 시민들이 이러한 정보들을 잘 습득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이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으로는 10월 중에 소진될 거라, 나머지 11월, 12월에 대한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하시는 건데,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중기재정수요 전망을 보면 내년부터 재정이 확 줄어들고 있지요.
이게 줄어든 거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삭감을 그냥 받아들이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는 우리가 이런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에서 내려오는 정부예산지침을 보고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내년도 예산에 전액 편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변경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국비 제로와 시비 부분만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 삭감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놓고 하는데 우리 시 입장은 현재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시민들께서 사용하시는 데 부담이, 부담이 아니라 사용하실 수 있게끔 시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할 예정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국비가 추가적으로 지원된다면 그 부분을 더 뭉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찾겠고요.
크게 봤을 때 우리는 발행액 자체를 1년에 10% 정도씩 계속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타 시·도 같은 사례를 보면 캐시백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발행액을 줄여서 캐시백을 10% 유지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덜 보게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많이 늘려놓으면 시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인 발행액은 늘리되, 캐시백 수준은 그동안 우리 시가 분담했던 액만큼은 계속 유지하자 이게 현재까지 저희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현재 코로나19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여민전, 지역화폐의 사용률이 점점 더 커지고 주민들이 그걸 원하고 계시고 더 활성화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 정부에서 삭감이 되면, 뭔가 또 지원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이게 수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제 생각에는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서 삭감 조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어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우리 세종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적극적인 태도로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다음은 61페이지 전통시장 키즈-카페, 앞서서 다 짚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중복된 내용은 제외하고요.
현재 4000만 원이 놀이공간 설계 디자인으로 산정된 금액인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설계비입니다.
○김재형 위원 놀이공간 조성.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키즈카페 조성.
○김재형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키즈카페라는 것은 말이 키즈카페지 실질적으로는 가족들이 쉬고 어른들이 다양하게 쉴 수 있는 휴게공간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정정해 드리면 저희가 위원회 심의를 할 때 키즈카페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게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들께서 키즈카페로만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키즈카페로만 조성하는 거는 위원님들 생각이 옳으신 것 같아서요, 이게 아니고.
물론 키즈카페가 주가 되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주차장 1층 공간이 비어 있는데 장날이란 날을 보면 어르신들조차도 잠시 쉬어가시는 곳이 없고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고객을 지원할 센터를 만들 때 단순히 키즈만 관리할 게 아니라 가족 개념으로, 그다음에 청년 개념으로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저희가 그 이후에 같이 회의해서 고민했던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재형 위원 고민했던 생각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계획 수립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공간에 어떤 콘텐츠를 넣을 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설계할 때 넣어드리면 되는 거니까 아직 설계비가 서기 전이니까요.
설계비를 저희가 원하시는, 최소한의 설계비라도 세워 주신다면 그렇게 설계를, 과업지시서를 내드려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 생각에는 최초에는 놀이공간 설계 디자인으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거를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어른들이나 청년들 다양한 세대들이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계획을 변경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크게 변동할 사항은 없고요.
놀이공간을 약간 축소하고 어른들도 쉴 수 있는 공간을 약간 더 확보하면······.
○김재형 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당연히 실시설계 반영에 대해서 금액적인 부분이 차이가 날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최초 계획 수립과는 전혀 다른 계획들로 추가가 되고 또 거기에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산출 근거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저희가 설계비는 앞에 보시면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업무 범위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실시액과 그다음에 설계비 요율이 약간 정해져 있는 품이 있어서 그에 맞춰서 저희가 하면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과업지시서는 사실은 저희가 키즈카페를 해도 이런 공간은 같이 조성할 예정이었고요.
다만 XR존, AR·VR존 이런 과도한 키즈 중심의 설치물은 저희가 삭제하거나 줄이면 가능한 부분이라서 약간의 저희가 원래 갖고 있던 큰 그림에서 불필요하다 지적된 부분은 약하고 그다음에 올리라는 부분은 올려서 하면 될 것 같고, 처음부터 명칭을 키즈카페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말씀드리고 설명하다 보니까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저의 불찰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정해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처음 당초 목표했던 부분과 거기에 수정되고 달라진 목표가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통해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재형 위원 그다음에 121페이지 반려동물 위탁 바우처 관련해서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범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면 2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차후에 시범사업인데 나중에 정식 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대상자 그리고 금액 이런 것들도 확대되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은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산출기초가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요.
대략 그런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시범사업에 대한 액수는 대부분 그 액수를 기준으로 크게 변동되진 않고 단지 사업량이 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 1만 4000 등록돼 있는 것 중에 10% 정도만 대상으로 삼았는데 홍보가 된다면 1만 4000마리 중에서 5000마리까지 늘어나는, 사업량이 늘어나는 쪽에 사업비가 증가하는 사례를 많이 봐 왔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들은 앞으로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세종시민들한테 점차적으로 다 확대해서 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그런데 1만 4000 다 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한 번에는 어렵겠지만 이 사업이 한 번 진행되고 그다음에 또 예산 확보 통해서 또 지원이 되고, 왜냐하면 또 단계적으로 하면 누구는 받고 있는데 누구는 안 받고 있으면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기준을 삼으실 근거는 마련돼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예를 들면 1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의 실태조사를 보니까 1년에 3일 정도 쓴다, 그러면 우리는 1년에 쓸 수 있는 날을 3일로 한정한다든지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 최고로 쓸 수 있는 날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해서 더 많이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시민 같은 경우에 출장을 가는데 3일 가는지 일주일 가시는지 저희가 잘 판단할 수 없는, 통계를 갖고 있지 않고 전국이 갖고 있는 통계만 가지고서 이렇게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이라 한 번 진행하고 나서 저희가 결과를 가지고 지원 일수 그다음에 지원액, 지원 규모 같은 것도 한번 상의드리고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이 시범사업은 대상자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만 4000마리, 세종시에 등록된 반려인을 기준으로 해서 10% 14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그 1400명을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위탁 관련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반려인들의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리스트를 통해서 알려 드리고 그다음에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맺은 MOU 기관을 알려 드리면 그분들이 거기 현장에 찾아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거기서 바우처를 지급받고 지출하는 방식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대상되는 게 어쨌든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등록하신.
○김재형 위원 등록하신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세종시민이라면 누구든 가서 신청했을 때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특정 대상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부분은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런 부분이 아마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논의를 가지셔서 그 부분이 약간 반영됐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달리 생각해 보면 반려인이 있고 비반려인이 있지만 출장이나 이런 걸 떠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고통을 겪거든요.
집에 놓을 수밖에 없어서 얘가 소리를, 짓는 거 때문에 안타까움을 알면서 출장을 가야 되는 반려인과 개 소리 때문에 소음에 스트레스를 받는 비반려인 사이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집단이 혜택을 본다기보다는 시민들이 그런 갈등의 소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사전에 예방한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좀 다른 시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반려동물 키우고자 하면 그러한 부분도 지켜야 할 의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시비로 지원한다는 게 과연 합당한 건지.
저는 그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반려동물 키우는 건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그 선택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의무도 다해야 되는데, 반려동물 할 때는 목줄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또 다른 시민들에 대한 배려잖아요.
그러면 그런 배려도 지켜야 될 의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시비를 가지고 지원돼야 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거는 다른 차원의 반려동물 문화 확산이고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반려인들한테 이런 사업을 통해서 권리를 주니까, 혜택을 주니까 반대급부로 반려인들은 이런 의무를 반드시 지켜 줘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가장 소확행적인 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것이고요.
저희가 100% 이분들한테 바우처를 지급한다면 저희가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가 2만 원에 평균 지출이 6만 원이라 했지 가격은 향후 변동될 수 있지만 더 이상 저희가 사실은 2만 원에서 더 늘릴 생각은 없는 부분이거든요.
시에서는 권리를, 저희가 의무를 부과하기에 앞서서 최소한의 우리 시의 노력을 보여주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마중물 같은 사업이다 저희는 이렇게 해서 준비했던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신다면, 김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에서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같이 공론화시키면서 이야기를 진행할 것이지 그냥 음성적으로 놔뒀다가 어떤 큰 사건이 터져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한 발짝 늦은 대응일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어쨌든 시범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물론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도 있지만 그에 대해서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에 대한 혜택도 같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정말 감사합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40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부터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우리 시 같은 경우 한국노총 세종지역본부에 위탁하고 있고요.
특히 2021년부터 한국노총 지역본부가 유치되면서 다양한 법률 교육이라든지 법률 상담이라든지 자체 사업이 많이 증가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충식 위원 종합복지관은 현재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미안하지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는 3층에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3층에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고용복지센터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시장 옆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게 예산이 관리비 증가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비가, 방금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씀 한 번만 더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우리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매년 관리비에 대한 책정을 하는데요.
당초 제곱미터당 2960만 원, 관리비가 하여튼 이번에 인상이 되면서 그 인상 부분만큼 저희가 증액하는 거고 특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에는 회의실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회의실을 2개 만들고 그다음에 강의실을 2개 만들면서 강의실 면적이 조금 늘었습니다.
당초에는 한 200㎡였다가 지금 한 500㎡로 해서 면적이 한 2.5배 늘다 보니까 이거에 해당되는 관리비도 이거에 맞춰서 증액되었습니다.
○김충식 위원 잘 알았고요.
앞으로도 우리 근로자를 위해서 좋은 정책 좀 많이 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찾으시는 동안에 저도 사업설명서 50페이지 화재알림서비스 설치 사업 이것도 전에 제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몇 번 질의한 적이 있어서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화재알림 시설이 개당 80만 원이네요.
그리고 조치원, 금남, 전의에 이어서 이번에 부강이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참 훌륭한 시설 잘 지원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이게 그동안 효과나 소방서하고 연계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파악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관내에서는 크고 작은 화재가 4건 정도 있었고요.
4건 있었고, 2건 정도가 화재알림 시설에 의해서······.
○위원장 안신일 2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미리 저희한테 통보되는 바람에 지역 주민이 모를 정도 수준에서 화재가 예방된 사례가 있습니다.
주로 소방서 연계해서 운영 체계를 수시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참 좋은 시설인 것 같고요.
조치원은 243개 그다음에 대평시장은 69개 그다음에 전의는 78개 이렇게 설치한 걸로, 그런데 부강이 21개예요.
왜 이러지요?
부강이 신청 대비인가요, 아니면 국비 매칭 사업인데 몇 개, 말하자면 돈이 많이 안 내려와서 그런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말씀드리면 일단 신청주의고요.
신청에 의해서 국비 공모사업을 했던 분들이 21개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부강 전통시장은 가 보시면 전통시장인지 일반 상가인지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상인회는 64개 점포가 가입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의 개별 점포로는 21개소가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다 그리고 화재알람 시설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다, 기타 저희가 하지 못했던 다른 시설도 어쨌든 간에 전통시장에 가입된 회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입을 독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게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만 해도 아마 많이 위로를 받으실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안신일 위원 이거랑 또 아까 키즈카페하고 연계인데요.
페이지 맨 뒤로 가시면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561페이지에 기타특별회계 마지막이라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광역교통망담당 유동석 님으로, 담당자 정지하 님으로 나오는 건데 주차환경, 괜찮습니다, 안 되면 다음에 다시 질의할 건데, 여기도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긴 한데 이게 107억 6600이에요.
여기서 공영주차장 3개소가 조치원읍 1개소 70면 그다음에 나성동 1개소 80면, 보람동 1개소 120면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 국장님하고 연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주차장이 추가 확보되는 거니까 여하튼 연계는 하기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내용도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죄송하지만 이건 건설교통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미처 파악하지 못했고요.
위원장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특히 조치원 같은 경우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잘 파악해서 전통시장과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그렇지요, 이게 지금 키즈카페 얘기가 나와서 이거를 한 번 더 짚고 가는데 주차장에 생기면 이것도 연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키즈카페 이야기가 나온 것도 앞에 있는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이 있거든요.
그것도 키즈카페존하고 하면 거리는 얼마 안 되는 거지요.
사실은 아까 명칭이나 용도나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해야 할 게 이런 거지요.
굉장히 많은 자원이 들어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실은 칭찬을 많이 못 받는 게 이런 연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주차환경 개선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또 뭔가 추가 비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전에 조치원 주차장 비용이 얼마 들어갔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101억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101억 들어가고 추가 6억 더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원래 두 군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성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그렇잖아요, 101억이 들어가서 굉장히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키즈존 하나 때문에 그거 안 해 줬다고 사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상황은.
그다음에 전에도 제가 질의할 때 주차장이 충분하냐, 안 충분하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인근에 있는 상가랑 연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현재는 다른 전통시장보다는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70면이 또 추가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은 홍보도 잘하셔야지요.
우리 세종시가 전통시장이나 또 도농 상생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데 연계를 해서 키즈카페까지 해 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들이 발목 잡았다 소린 절대 들으면 안 되니까 더 좋은 걸 해 주기 위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조금 지혜를 더 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곳을 건설국하고 협조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본부 소관 부서인 전략기획과, 미래수도기반조성과, 지역균형발전과, 지능형도시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환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51페이지 한글문화단지 건립 및 운영 방안 마련과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연구용역 하는 추경예산이네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이 앞에 미래전략수도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보면 세종시 경제·교육·사회·문화 전반에 아우르는 미래전략수도 마스터플랜 수립 해서 이것도 연구용역으로 들어가는 건데 한글문화단지 건립 연구용역은 이 안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한글문화단지라는 거는 저희들만의 독특한 세종만의 문화단지를 조성해서 국가에 역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저희가 역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역제안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아, 역제한하는 거예요.
그 역제안 한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제안이 된다는 거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문화·관광 쪽에는 국가지원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문체부라는 데가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세종이라는 데가 독특한 한글문화단지라는 걸 표방하고 있고 전국 자치단체 중에 유일하게 한글을 쓰는 자치단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국가를 보고 이런 이런 한글사관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케이팝과 관련된, 케이컬처(K-culture) 관련된 제안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회의록을 살펴보다 보니 이게 처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혹시 과거에 추진됐던 적이 있나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행복청에서 2015년에 한번 한문화단지라는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2015년이면 한 7년 전인 것 같은데요.
아마 내용은 크게 많이, 저희들하고 유사할 수도 있겠지만 시점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방식 이런 거는 행복청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저희들 세종시 입장에서는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이게 만들어 놨을 때 단순히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만들어 놓고 “운영·관리는 너희들이 해라.”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우리 시가 맡아도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익성이 있는 문화단지 이런 걸 조성하려면 전문적인 심층 연구가 필요해서 이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2015년에 했던 그 연구용역은 수익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연구용역이고······.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렇지는 않,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입장료 수입 이런 거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는······.
○김재형 위원 그때는 행복청에서 제안을 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 당시에 수익성이 없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때는 사실 그런 문제도 있고 유지·관리라는 게 어렵다는 문제 때문에 세종시에서도 장기 보류 사업으로 아마······.
○김재형 위원 지금은 어떻게 좀 바뀌었습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지금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시장님이 간담회 비슷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세종시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자족기능 확보입니다.
그것도 무슨 다양한 콘텐츠가 있어야 오는 거지, 외지인이 와야 되는 거지 시민들만 갖고 자족기능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업 유치는 당연히 따라와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 쪽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여력을 동시에 일으켜 줘야 자족기능이 확보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번에는 역으로 우리가 행복청에 제안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문체부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 문체부에다요?
문체부에 제안을 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자체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안을 한다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렇습니다.
한글이라는 게 지금까지 만들어져서 오랫동안 역사를 갖고 있지만 한글문화단지라는 게 조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아직.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래서 우리 세종이 가장 장점을 갖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도사업으로 한번 하는 게 훨씬 더 우리 도시 입장에서 좋고 그래서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쪽에서도 충분히 사업에 대한 이해도 같은 건, 실무 선에서 과장급 선에서 이해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중앙부처라는 게 과장이 어떤 정책 결정의 최일선에 있는 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실무 접촉을 해서 그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그분들이 우리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이게 시에서 불가해서 국가에 지원 건의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희도 사실 예산상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이나 대규모 사업 같은 것은 국비 지원을 받고 그런 전문가 자원을 지원받으면 사업의 효율성도 있고 재정 운영상에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국비사업을 발굴해 달라는 차원에서 건의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국비사업으로 발굴이라고 그런 차원에서······.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김재형 위원 그런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일단 그러면 인수위원회 6월 30일 보도자료를 보니까 거기 한글문화단지 조성 추진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한글문화단지를 지금 3000억 이상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 정책사업에 반영해서 진행하겠다.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를 위해 향후 행복청 등 정부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논의는 해 오셨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김재형 위원 그럼 그런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연구용역도 해 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아니지요.
연구용역을 행복청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는 행복청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그것도 부담되면 이 한글문화 조성 사업도 부담돼서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아니지요, 이 사업은 한 게 없으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거니까 연구를 해서 행복청이든 문체부든 이런 걸 제안을 했을 때 그분들이 반영할 건 반영해 줄 거고 아니면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할 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어떤 성과물이 나왔을 때 그걸 갖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화를 시키는 거지요.
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한번 해 보셨어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아직은 저희들이 연구용역 결과가······.
○김재형 위원 아니, 연구용역 결과,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과거에도 행복청에서 이러한 사업을 연구용역을 한 결과가 있으니 이번에 이런 것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니 이런 부분의 검토를 한번 해 줄 수 있겠냐? 연구용역을 진행해 줄 수 있겠냐?”라고 한번 논의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시냐고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저희들이 타진했을 때 행복청도 “어렵다.”
자기들이 2015년도에 했기 때문에 “재추진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김재형 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김재형 위원 그게 언제 얘기가 됐나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최근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내용은 아닙니다.
○김재형 위원 최근에 됐나요?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그런 내용이 어필이 됐었나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심사 과정에서는 이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왜냐하면 이거 받으려고 하면 그동안에 어떤 노력들을 해 왔고 이런 노력을 해 봤는데도 이렇게 반영이 잘 안 되다 보니 시비 편성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진행해서 우리가 진행하려고 한다라는 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셨으면, 이게 지금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삭감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런 노력들은 어느 정도 어필하고 했으면 이게 삭감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필요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런 거 필요해서 우리 세종시의 자립 경제를 위해서라면 이러한 단지들을 조성해서 유치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거는 저희 산건위 이순열 위원장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미흡했다는 거는 인정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김재형 위원 이게 3000억 이상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인데 어느 정도 행복청하고 논의돼서 그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상황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시비를 쓰든 국비를 쓰든 간에.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저희들이 제안을 하든, 지금 3000억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연구용역 결과가 아마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해 봤을 때 이게 5000억이 될지 7000억이 될지 그거는 해 봐야 아는 거고 어떤 사업의 내용, 콘텐츠라든지 규모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구체화가 된 연구 성과가 있어서 행복청이 됐든 문체부가 됐든 이렇게 돼서 이런 거, 이런 걸 우리가 세종시 주도로 하려고 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국가에서도 이런 계획에도 반영을 해 달라든지 이렇게 건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가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번 시행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기초자료가 어느 정도 행복청이든 문체부든 논의가 되는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이 일을 추진해야지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
그런데 단순히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2억을 들여 가지고 한다.
만약에 용역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면 이 2억 없어지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아니지요, 타당성이라는 거는, 지금 이 자체가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은 아닙니다.
어떤 사업 구상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한글문화단지를 만들어서 운영에 최적화를 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은 아닙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조성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결론을, 어떤 연구를 얻고자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아까도······ 그럼 상세한 내용은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홍성운 전략기획과장 홍성운입니다.
먼저 추진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2015년도에 행복청에서 한문화단지를 자기들이 건립을 할 건데 그 한문화단지를 우리 시에서 인수해서 운영할 용의가 있느냐 그런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문화단지를 건립하게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세종시가 원하는 콘셉트가 아니었고 또 한문화단지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단지는 우리나라에 이미 선점돼 있는 곳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족, 한민족에 대한 얼이나 멋, 맛 같은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이미 민속촌이나 아니면 한옥마을이나 그런 데서 선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그런 단지를 조성해서 국민들을 끌어들이는 흡입력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거를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운영한다면 운영비가 또 과다하게 지출돼서 그렇게 효과가 없을 거라는 판단에서 거부를, 부정적인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찾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 과정이었고요.
지금 한글문화단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저희들이 세종시가 표방하는 한글, 세종시의 표방이 한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글을 선점한 도시는 아직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저희들 콘셉트에 맞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콘셉트의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해서 역으로 국가, 문체부나 아니면 행복청에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한류도 해외에서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랜드마크 같은 시설을 우리 시에서 국내에서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한글문화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한 걸 듣기에는 2015년도에 진행했던 사업하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전혀 성격이 다른 걸로 느껴지는데.
○전략기획과장 홍성운 네, 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한문화단지였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한글문화단지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전략기획과장 홍성운 전혀라기보다는 범위가 축소된 개념이고요.
저희들이 추진 방법이나 과정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커서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체부에 건의를 해서 문체부의 국비를 지원받든지 아니면 문체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문체부에 찾아가서 담당 과장하고 실무적인 접촉을 두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만 현재 문체부의 입장은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세종시에서 한글문화단지를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호의적인,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일단 국비 지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찾아봤더니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 말에 개정이 됐는데요.
문화시설 확충에 관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버렸습니다, 보조금 관련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금 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국책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유력한 방법은 행복청을 통해서 한글문화단지를 건설하는 방법인데요.
행복청에서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행복도시 기본계획이나 개발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 계획에 반영된 이후에 행복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재부에 요청을 하면 기재부에서 국가 예산, 정부 예산안에 이게 반영이 돼야 되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비로소 저희들이 한글문화단지 건립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이거를 행복청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하면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저희들 입장에서 행복청은 저희들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위치가 아니라 저희들이 설득해야 되는 설득 대상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한글문화단지를 굳이 우리가 해야 될 이유를 꼽는다고 하면 저희들에 맞는 문화단지의 콘셉트를 잡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고요.
행복청은 만약에 자기들 유리한 입장의 용역을 한다고 하면, 그런 한글문화단지를 만들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행복청이나 기재부를 우리가 설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용역을 추진하면서 우리의 의지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용역 결과물이 향후에는 행복청이나 아니면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좋은 무기나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2억이라는 돈이 솔직히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농부가 봄에 씨앗 뿌리는 것을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2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네요.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전략기획과장 홍성운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우리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좀 더 가미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만 행복청이나 문체부에 설득할 수 있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굳이 그러면 추경에 편성해서 반영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보면 사업 기간도 2022년 12월부터 내년 7월까지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충분한 과정들을 좀 더 논의하면서 자료를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완해서 본예산에 세우는 것도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게 시급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사업성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굳이 연구용역을 추경에 편성하면서 하는 것보다 그동안에 행복청이나 문체부하고 논의를 좀 더 충분히 가지면서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충분히 근거, 이거를 타당성 있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예산을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설명을 들어 보니까.
○전략기획과장 홍성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을 추경에 요구한 이유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속히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행복청을 설득하고 또 국가 예산에 반영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역산했을 때 아무래도 행복청을 설득하는 데 몇 개월이 소요될 거고요.
또 기재부를 찾아가서 하는 과정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는 물리적으로 저희들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후년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용역 결과를 받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부득이하게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제 생각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우리가 꼭 추진하기 위해서 그만큼 준비도 많이 되어야 하고 그만큼 계획도 탄탄하게 수립을 해야 되고 그런 결과를 통해서 연구용역이 진행돼서 그 결과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드시 유치해서 우리가 국책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욕심 부린다고 하셨는데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 좀 더 계획을 탄탄하게 보완해서 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용역 과정에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중앙부처라는 게 설득,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한 부처가 몇 달씩 잡아먹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었지 않았나 싶은 때가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절대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여튼 충분히 고려를 해서 연구용역을 할 테니까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한 가지, 혹시 그러면 지금까지 행복청이나 문체부에 이 한글문화단지 건립 관련돼서 의논하거나 회의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전략기획과장 홍성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체부는 제가 지난주에도 찾아갔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체부 입장은 그런 입장이고요.
행복청의 입장도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용역을 하면 어떤가도 의사를 타진했지만 자기들은 그런 용역을 해서 한번 취소되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본인들이 예산을 굳이 세워 가지고 할 생각은 없는데 한글문화단지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저희들이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자기들과 함께 논의한다고 하면 기본계획이나 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논의 과정을 회의를 통해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전략기획과장 홍성운 정식 회의는 아니고요.
○김재형 위원 아, 정식 회의는 없었고.
○전략기획과장 홍성운 네, 그렇습니다.
정식 회의를 가기 전에 실무 선에서 접촉을 했었던 겁니다.
○김재형 위원 실무 선에서만 오고 가고 하는 얘기이고 정식적인 논의 절차는 한 번도 없었다.
○전략기획과장 홍성운 네, 정식적인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한번 정식적인 논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진행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추가가 되네요.
○전략기획과장 홍성운 그런 정식적인 논의를 거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은 하루빨리 이 용역 타당성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청 입장에서도 그냥 구두로 “우리 이런 거 할 건데 해 줄 수 있느냐?” 그거는 그쪽 입장에서도 감히 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청 관문을 통과하는 게 저희들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문을 통과하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용역 타당성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하여튼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좋은 의견 잘 들었고요.
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만, 한글문화단지에 대해서만 하시고, 지금 시간상으로 봐서는 다른 토론으로 가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혹시 한글문화단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KTX 정차 타당성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철도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김충식 위원 여기 사업 기간이 2023년 4월까지 7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거는 저겁니다, 용역 기간을 말씀한 겁니다.
○김충식 위원 아, 용역 기간.
그리고 뒤쪽 162페이지에 인건비에서 계산이 틀린 것 같아 가지고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개월 수는 7개월 남았는데 여기는 개월 수가 10개월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참여율도 50%면 이 금액이 절반으로 나눠야 되는 건 아닌지?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위원님, 거기 앞 부분에 사업 기간이 2022년 10월에서 2023년 4월이 8월의 오타랍니다.
○김충식 위원 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2023년 8월까지인데 이게 오타였다고 지금······.
○김충식 위원 그렇게, 그러면 10개월이라는 얘기네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참여율이 50%면 금액에서는 절반으로 줄여야 되는 건 아닌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래서 앞에 기준단가를 보시면 그거의 반이, 50% 참여하기 때문에 기준단가 재산정이 반으로 돼 있습니다.
앞에 첫째 칸에 책임연구원 보시면 기준단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준단가 재산정이 반으로 돼 있는 겁니다.
○김충식 위원 제 생각에는 줄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조치원역에 정차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정차를 하는 건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지?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아직은 실무 선의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정차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김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딱 하나를 말씀드리기보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랑 미래수도기반조성과 보시면 전반적으로 공약과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법률적 근거는 없지만 공약과제 수립은 새 시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공약과제들로 하여금 정확한 시정 운영이나 철학을 보여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용역들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거는 공약의 비용추계라든지 경제성 평가는 미리 수행되어야 됨에도 그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업보다 의제로 인식하고 합리적인 대안 탐색을 하지 않았구나.’ 하는 부분들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고 하면 연구의 중복 여부를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인 연구용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구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여율 대비 연구비가 높이 책정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고요.
또 연구용역의 과업 범위나 효과 그리고 실행 가능성 이런 것들이 검토가 필요한데 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아까 김충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연구비, 인건비 부분인데요.
기준단가가 지침에 보면 1개월 22일 해서 50% 내 참여율이었을 때 그거에 따라서, 참여 퍼센티지에 따라서 증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됐는지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이게 9월 의정간담회 회의 시작할 때 9월 8일에 시의회 의정실 6층에서 했던 자료거든요.
생각나시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위원장 안신일 보고 안건 중에 여섯 가지가 첫 번째가 2022년도 하반기 제2차 조직개편 추진계획 그다음에 세종시 도시 브랜드 개발 추진 현황, 세 번째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네 번째가 여민전 운영 방안, 다섯 번째가 2022년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공공시설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보고거든요.
이렇게 보고를 하셨으면 예산이나 사업 계획을 통해서 내년도 그거를 준비하실 건데 어제 정원산업박람회까지는 잘 마무리하셨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분장된 사업들을 저희가 만나고 있고요.
또 공공시설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거는 추진 현황 보고를 했는데 사업 계획이나 예산안이 지금 올라온 게 없어서, 이거는 내년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거는 저희 미래전략본부 소관이 아니고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건설교통국에 나오나요, 실장님?
아닙니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마이크 꺼짐)따로 잡혀 있지 않은······.
○위원장 안신일 이게 세종시의 미래 전략과 관련된 건지 건설에 관한 건지 싶어서 미래전략 권기환 국장님이 계실 때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저희 소관은 아니고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미래전략본부 이번에 2차 추경을 쭉 보니까 연구용역이 좀 많아요.
전략기획과 같은 경우는 6억 5000 정도 계상해서 편성해서 기이 제출되었고요.
KTX 타당성검토만 해도 1억 8000 정도 되고 첫마을 IC 경제성 분석 같은 경우도 8000만 원 해서 거의 10억 가까이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좀 과다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상임위 때도 한글문화단지 건립에 관련해서도 절반 정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위원님들이랑 충분히 공감을 형성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동안의 과정 추진은 어땠었어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한글문화단지 조성 금액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다시 설명드리고 했던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해 주셔서 공감을 해 주시고 해서 큰 문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첫 번째 미래전략수도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연구용역비가 3억 정도인데 3억이면 연구용역 중에서도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임채성 위원 어떻게 마스터플랜을 짤 계획이에요?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나오겠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우리 시에서 좀 잡아야 되잖아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래서 용역이 다 만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과하고 다 같이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기본계획 정도는 수립을 해서 다 최소한의 이해가 된 다음에 용역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어쨌든 민선 4기 시정 들어와서 새로운 전략들을 방향성 잡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미래전략수도라고 해서 이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 정서나 아니면 세종시민들의 정서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인가.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거는 정부기관이라든지 조직 이런 게 넘어와서 세종의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마스터플랜 수립하고자 하는 것은 그 기능 플러스,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세종시 자체로는.
또 어떤 문화라든지 예술 같은 부분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고 시민들에게 노잼도시라는 오명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세종시가 자족기능도 확충을 하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삶의 품격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임채성 위원 새로운 플랜에 대해서 계획하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국회세종의사당도 이전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대통령세종집무실도 그렇고요,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과제도 많은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광범위한 마스터플랜을 미래전략수도라고 해서, 우리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완벽하게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방향성을 잡는 게 과연 맞을 것일까 한번 고민을 심도 있게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가는 과정에서 이후에 정치권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이나 세종집무실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다져 나가는 데는 변함이 없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은 경제의 수도, 부산은 문화의 수도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 맞는 플랜이 있는 건데 그리고 계획성이 있는 건데 갑자기 “미래전략수도다.”
어떤 미래전략이 있는 것인가, 과연.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행정수도도 입법·사법·행정이 다 올 수 있도록 그 노력은 그 노력대로 하는 거고요.
별도로, 이거는 저희들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을 어떻게 자족기능을 갖고 살아 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이런 거를 수립해서, 나름대로 전략을 수립해서 실행을 하지 않으면 2030년이 오면 행정수도가 완성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족기능 확충이라든지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미래전략수도로 간다.
그러면 한글문화단지가 과연 어떠한 자족 기능을 확충할 수 있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콘셉트가 다릅니다.
그동안에는 유지·관리를 하고 만들어 놓고 박물관처럼 그냥 단순히 입장료 받는 수준이 아니라 케이컬처라는 거를 외국이든 우리나라가 됐든 이런 분들이 와서 실제로 체험을 하고 체류를 하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채성 위원 본부장님 그런 좋은 말씀들은 굉장히 좋은데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때다.
이런 자족기능 확충 관련해서 한글문화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과연 타 시·도의 국민들이 우리 세종시를 많이 방문해서 자족기능 확충하고 소비하고 할 수 있을까요?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다른 외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2022년도 보조금 관리법이 개정돼서 문체부에서 국비 매칭 지원사업이 녹록지 않다.” 이런 말씀을 아까 과장님 통해서 들었는데 국책사업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거든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채성 위원 그렇다 할 때 과연 이 한글문화단지를 건립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 시의 자족기능을 얼마만큼 확충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충할 것인가.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한글문화단지는 그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1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임채성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올라와서 하는 얘기예요.
그중에서 일부분이더라도 미래전략수도 조성 마스터플랜은 지금 3억 편성됐잖아요, 연구용역이.
그리고 여기 한글문화단지는 2억이나 편성됐고.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연구용역 비용으로는.
그런데도 일부분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큰 연구용역을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도.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 전략하고 같이 해서 한글문화단지가 우리 시에 부담이 크게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제2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다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당초 목표잖아요.
그럼에도 과업 기간이 올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하는 게 능사인가.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런데 금년이 조금 독특한 해입니다.
지방선거가 있었고 4기가 출범을 하는, 7월 1일부터 출범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된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연구용역을 할 때는 처음에 계약을 하기도 하는데 예산 지출에 있어서는 용역이 거의 끝날 때쯤에 전부 지출을 하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임채성 위원 추경에 꼭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될까요?
꼭 필요한 부분들도 우리 시에 굉장히 많은데.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임채성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연구용역 부분이 이번 회기에 추경에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부분 하나의 측면은 저희가 시급하게 추진해서, 내년도 국비예산 대부분이 4월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국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 시 공무원들도 열심히 했지만 신규사업들에 대한 국비 반영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려면 새로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게 시급한 과제고요.
지속적으로 국비 반영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책사업들에 대해서 추진력 있게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급성이 있어서 추경을 많이 편성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사업설명서 149쪽에 보면 용역비 산정 내역 있잖아요, 산출근거.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임채성 위원 보이시지요?
인건비는 5명이에요.
책임연구원 1명에 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2명 9개월 이렇게 해서 2억 1000만 원 돼 있는데 153페이지에 비단강 금빛프로젝트 여기 보면 13명인데도 1억이거든요.
이런 산출은 어떻게 해서 산출한 거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이거는 행안부의 학술연구용역 단가가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참여율 그다음에 기간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한 겁니다.
○임채성 위원 행안부에 2022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가 있지요.
거기에 따라서 한 거라고 했는데 앞서서 미래전략수도 조성 마스터플랜은 행안부에서 규정하는 것······.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150쪽은 저희들이 미리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편의를 위해서 1로 했는데요.
1, 2, 2 해서 100으로 했는데 이게 사실 50%······.
○임채성 위원 50% 기준을 잘 맞춘 거예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맞춘 겁니다.
그냥 사람 숫자만 그렇게 표현이 된 것뿐이고 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연구원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산 금액은 똑같은데 단지 표현을 50%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를 양해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럼 우선은 행안부에서 기준하는 연구용역비 인건비 기준에는 맞췄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거는 맞춘 겁니다.
○임채성 위원 만약에 제2차 추경 때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계획하실 거예요?
마스터플랜 그리고 한글문화단지 운영방안 연구용역.
그럼에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이거는 용역이 없으면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안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본부장님 오전에 말씀 중에서 타당성용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이러한 연구용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한글문화단지 건립 자체를 말씀드렸던 거지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성에 의한 연구용역이 아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어쨌든 공무원분들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 먹거리라든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서 이게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
왜냐하면 문체부에서도 국비 매칭 보조금 관리법이 개정돼서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아까 우리 담당 과장께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런 연구용역 결과를 갖고 행복청이 됐든, 행복청에 도시계획 반영을 해 달라든지 아니면 문체부에 사업 건의를 하는데 이런 근거가 없이······.
○임채성 위원 그런데 앞뒤가 좀, 뭐가 먼저인지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은 근거를 마련해서 이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어필을 하려고 하시는 건데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다음에 연구용역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실무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어디까지 됐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쉽지가 않다는데.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과장 선에서는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 정무직 사인은 시장하고 문체부장관 라인에서 같이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고는 저희들이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그거를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관장들이 만났다거나 아니면 회의를 했다거나 간담회를 가졌다거나.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실무적인 접촉을 하기 때문에······.
○임채성 위원 그런데 뭘 자꾸 지금······.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게 첫 단계부터 바로 간담회라든지 어떤 회의를 한다는 게 사실은 자료도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마련해서 이렇게 우리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간담회 형식이 됐든 뭐가 됐든 하려고 하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마지막으로 본부장님이 이 마스터플랜이 꼭 필요한 이유 그리고 우리 시의 자족기능 확충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 건지 한번 총론으로 얘기 좀 해 보세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미래전략수도라는 타이틀을 걸고 4기가 출범을 했는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행정수도는 당연히 완성을 해야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또 하나는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 그 자족기능 확충, 미래 먹거리 너무 막연한 얘기 말고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린다고요.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될 거고요, 볼거리가 있어야 될 거고 먹거리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거리를 만들어서 세종시가 외부, 세종시 내부만 해 가지고 어떤 자족기능이 확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외부 유입 인원들이 와서 관광을 오든 체류를 오든 회의를 오든 여러 가지 일로 와서 세종의 경제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김재형 위원 거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기환 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재형 위원님 손 드셨나요?
○김재형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안신일 죄송합니다.
김재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보니까 이게 추경 관련해서 용역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렸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마이크 꺼짐)네.
○김재형 위원 여기 명단에 보니까 국장님하고 실장님도 다 들어가 계셨고요.
여기에서 심의 의견에 보면 “추경예산 사용 시급성이 없음” 이렇게 해서 심의 의견이 나왔는데 이건 알고 계신 거지요?
이 심의 의견의 결과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마이크 꺼짐)위원님들이 여러 명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 여러 명 구성된 위원님 중에 일부는 그렇게 의견을 내신 분도 계시고 전체적으로······.
○위원장 안신일 (마이크 꺼짐)마이크를 켜고 조금······.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마이크 켜짐)이게 서면으로 회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김재형 위원 아, 서면심의 했군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중지를 모아서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의견을 적어 달라고 부탁을 했었고 서면심의 결과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결과로 제출된 게 심의 의견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서로 간에 공감이 됐다는 부분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서면으로 됐기 때문에 대다수의 위원분들이 그렇게 의견을 낸 건 아니시고요.
그중에서 일부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내셨고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동의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원안 의결됐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런 의견들이 소수 의견인데 이거를 회의 결과에 심의 의견으로 대표성 있게 명시를 해 주신 거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의견을 다 적어 달라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셨을 때 나온 의견들을 다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달라고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적어 드렸던 거고요.
이 회의 결과가 그렇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마디로 그 의견 중에 일부분에 대해서 작성된 것뿐이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정 위원 거수)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이현정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현정 위원입니다.
자료를 저도 받아 봤는데 용역심의위원회 구성이 지금 민간 전문가분이 몇 분이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민간위원하고요, 내부위원······.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임명직이 12명이고요, 위촉직이 13명입니다.
○이현정 위원 총 스물다섯 분 중에 실·국장님들 다 들어가 계시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 위원 실·국장님들 거의 그냥 가결 의견 내셨던데 서면회의에 민간 분야는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2회 다 해서?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건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마이크 꺼짐)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게 용역심의위원회가 심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도 저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마이크 꺼짐)저도 자······.
○위원장 안신일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선 마스터플랜은 경영 전반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의 기본계획들을 가능한 한 모두 포함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추진 목표에 따라서 위탁용역이 될 수도 있고 공동용역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거의 다 위탁용역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용역으로 하셔야 될 것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계속 케이컬처 말씀하셨는데 케이컬처를 가지고 논리를 풀어 가시면 굉장히 논리가 어려워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케이컬처 하면 문화도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함께 갈 수 있지 않나라고 또 반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어찌 됐든 간에 ‘세종시에 있는 잠재 관광지를 개발해서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들로 해서 논리를 풀어 가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단편의 하나보다는 세종시 관광 진흥 5개년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관광도시 육성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크게 하셔서 체계적으로 꾸려 가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2022년에 강소형 잠재 관광지 발굴·육성했었고 거기에서 등재된 게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 가시면 나머지 위원들을 설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케이컬처로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도대체 케이컬처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볼 것인지 또 그게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자꾸 의구심을 만들어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도, 조금 아까 실수를 해서, 187페이지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이거는 추경 200만 원이니까 금액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도 카카오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잠깐 질의를 하고.
혹시 교육청이나 학교 쪽 엄마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이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가 통합해서 저희가 같이 통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협업 이런 부분은 어떻게 챙기고 있는지 잠깐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거는 우리 과장이 답변드리면······.
○위원장 안신일 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능형도시과장 이중현 지능형도시과장 이중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CCTV가 학교 안에도 있고 학교 밖에도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서로 연계를 좀 하면 좋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CCTV도 그런데 종합 관리가 되는지 아니면, 저희가 이번에도 읍·면 지역 CCTV가 굉장히 계속 늘어나잖아요.
저희가 눈은 많이 늘어나는데 그 눈을 관리하는 분들이 암만해도 인력이나 이런 게 같이 어려운 시점이니까 이제 협업을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능형도시과장 이중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 지능형도시과에서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관장하는 CCTV는 전부 다 도로 등 공적 영역에 있는 CCTV고요.
그 대수가 지금 기준으로 2650대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읍·면 지역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해마다 필요한 지역, 아마 기본적으로 신도시 안의 지역에 대해서는 행복청과 LH 쪽에 설치해서 저희 쪽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읍·면 지역은 저희가 필요한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학교 안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의 관할이 아니고 말씀처럼 교육청 관할이고 그러다 보니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CCTV가 쉽게 말씀드리면 거의 도시통합정보센터로 연결되어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같은 개념이 아니고 일종의 아파트 단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그렇지요, 학교별로 일단 워낙에 많아서요.
○지능형도시과장 이중현 네, 학교별로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아마 둘이 연결이 되면 이론적인 관리 측면에서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나 그리고 그걸 모두 연결하려면 상당한 비용도 많이, 모든 연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관리에 따른 비용도 있어서 저희가 교육청과 업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진일보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다만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학교 근처에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대부분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 CCTV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특히 통학시간이나 이런 수요가 많을 걸로 예상되는 시간에는 카메라를 그쪽으로 많이 비춰서 교통안전이나 어린이 안전 등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행복청, LH, 시청, 교육청, 경찰청까지 아마 굉장히 통합 관리가 필요할 때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미래전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서 도시통합정보 쪽에서도 가슴을 열고 많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능형도시과장 이중현 위원장님 말씀 새겨듣고 더욱더 유념해서, 교육청까지 유념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하셨습니다.
○지능형도시과장 이중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기환 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도시과, 건축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과, 도시경관과와 도시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또 위원님 찾으실 동안에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사업설명서.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210페이지.
○위원장 안신일 건축신고(허가) 운영에서 211페이지 인허가 및 대행 수수료 집행 현황을 보면 2019, 2020, 2021년도를 표시해 주셨는데 2022년도 상반기에 그야말로 대폭 올라갔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이게 건수를 다 자료 요구를 하기도 421건이라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울까봐 자료 요청은 어려울 것 같고요.
혹시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걸 먼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석하는 부분이 있는지와 아니면 그냥 수치상으로만 보고를 받으신 건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수치상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올해 유독 건축 허가가 많이 들어온 건데요.
유형별로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가능한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룹핑으로 해서.
○위원장 안신일 그룹핑으로.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전체 저희가 여태까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엑셀로 정리해 드리고요.
유형에 대해서는 제가 그룹핑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그렇지요.
유형 중에서 읍·면·동별로 유형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를 하시고 아까 존경하는 고성진 국장님께서 파악하시는 유형대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숙제 중에 하나가 자족기능하고 취·등록세가 내년도에 굉장히 감소할 것 같은데 건축 허가가 이렇게 났다는 거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어서 체크를 한번 한 겁니다.
이게 나쁜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해 주셔서 자료도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기본 양식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양식을 오케이 해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시간을 충분히 주시면 잘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네, 그럼요.
이거는 꼭 이번뿐만 아니라 내년도를 준비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공동구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공동구 유지·관리 업무추진비에서 사업비는 32억인데요.
32억 정도 되는데 실제 편성액은 427만 3000원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196페이지라 하셨습니까?
○김충식 위원 네, 196페이지.
엄청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중기재정수요 전망 이거는 공동구 유지·관리와 관련된 전출금, 전입금이 다 포함된 액수고요.
위쪽에 보시면 꼭지가 편성목 박스를 보시면 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 중에서 흔히 말해서 과에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래쪽 7월 30일 자로 조직개편이 됐다는, 하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도시성장본부에서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가 합쳐져서 과가 하나 없어졌지요.
없어지면서 과장 업무추진비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꼭지는.
○김충식 위원 잘 알았고요.
그게 잘못 저기된 줄 알고서,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225페이지요.
주거급여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중위소득 46%, 기초수급자 임차 계약료, 주택 개보수 지원으로 돼 있어요.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사업자 선정이라 하시면 그다음 장을 보시면요.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지원 대상이라고 있지요.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가 해당되고요.
저희가 매달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보통 20일에 금액을 지불하는 체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매달 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매달 바뀝니다.
그래서 앞장에도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집행 실적 보셔 가지고요.
5월엔 3321가구, 6월엔 3356가구, 대략 한 3300여 가구인데 가구 수가 조금씩 바뀌고 있지요.
매년 체크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충식 위원 아, 매월 체크해서?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2월 31일이 마지막이거든요.
사업 선정해서 연내 개보수 등이 가능한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거는 임차료하고 주택 개보수인데요.
개보수 내용을 쭉 보시면, 다음 장에 보시면 수선유지급여 쭉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보수나 대보수는 물리적 시간이 안 될 걸로 봅니다.
다만 소보수라든지 임차급여 같은 경우는 기간을 감안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외람되지만 돈이 모자랄 수는 있지만 남아서 이렇게 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작은 거를 하고 큰 거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중보수, 대보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매달 바뀌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똑같은 행위가 발생되는 거지요.
그때 또 하게 됩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2021년도 쪽에서는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급변하는 게 많이 있었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까 통계치 보신 것처럼 대상 자체는 큰, 3300세대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사업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충식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거는 저희가 주로 임차 급여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제시했는데요.
보수 쪽에서 혹시 필요하시면 이거는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김충식 위원 여기 주택건설심사위원회는 설치 근거가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거는 그다음 장 보시면, 사업설명서, 내부 결재를 받았습니다.
올해 보시면 4월인데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축계획위원회 등을 따로 하다 보니까 민원 입장에서 승인까지 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민원이 많으셔 갖고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해서 공동으로 개최를 하자, 공동으로 하게 되면 이론상 3개월 정도는 최대 단축이 가능할 거로 봐서 일단 올해는 내부 결재를 통해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심의비를 이번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공동위원회 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위원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228페이지 네모 네 번째 오른 쪽 밑에 보시면 27명이라고 있습니다.
중간쯤 박스 보시면요, 공무원 3명, 민간위원 총 24명, 분야는 건축, 도시계획, 교통, 경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아, 27명.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김충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66페이지하고 195페이지 공공시설물 인수 감독 점검 운영은 지금 과가 이관된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195페이지,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혹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이관이 됐을 때 혼란스러운 거나 이런 건 없으신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관이라 하면 저희가 일하는 부서를 밑에까지 가게 되면 주로, 요새는 계라는, 팀이라는 개념은 없어 졌습니다만 보통 거기를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팀 자체가 미래전략본부로 가 있지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도시계획위원회는 보통 1분과, 2분과가 있고요.
2분과가 주로 개발행위와 관련된 심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 심의 안건 증가가 많이 된 걸로 돼 있지요.
1분과는 도시계획 쪽이기 때문에 거의 열리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2분과 위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저희 추경에 올리신 것도 심의 안건 관련해서 위원회 수당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원회의 회의 자료가 있으면 저희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건 당연히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거는 다음 장 보시면 공모사업에 저희가 된 겁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231페이지 보시면 세종특별자치시······.
○김현미 위원 네, 이거는 확인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내용이 우수 사례집 발간 및 홍보물 제작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연내에 집행 가능합니다.
○김현미 위원 보니까 어찌됐건 간에 이번에 추경이 늦어지면서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에 이 공모 공문하고는 다 확인했는데도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25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택시 카드 수수료 및 모뎀 통신료가 있습니다.
이거 아마 저희 산건위에서도 증액을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조금 증액됐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택시 카드 수수료, 모뎀 통신료가 다른 지역과 대비해서 현황을 살펴봤었을 때 세종시가 어떤가 또 아니면 이거를 택시 대수당 수수료랑 모뎀을 해서 받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첫 번째는 대수에 대해서는 중간쯤에 보시면 지원 대상이 총 352대, 사업설명서 255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총 352대 전체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원을.
그다음에 금액에 대해서는 밑에 보시면 작년 발생에 대해서 올해 소급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비용이 이미 정해져 있지요.
그 금액을 몇 퍼센트 지원할 거냐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충북 같은 경우, 인접한 데만 말씀을 드리면 대전이나 충북은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 같은 경우는 85%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번에 당초 70∼80%로 상향하려고 했는데 산건위 협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10%를 더 증액해 주시는 걸로 예결위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혹시 이게 기준 마련했던 자료가 있으실까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지자체 전체 데이터도 있고요.
통계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답 없음)
찾으시는 동안에 전세버스 소득안정자금이 바로 옆 257페이지거든요.
이건 국비로 어차피 다 지원해 주시니까 전세버스나 뒤에 택시도 그렇고 교통 가족분들께 지원해 주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거는 번외로 앞에 주민자치 전국 박람회 때 전세버스가 수급이나 단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이번에 대한민국 주민자치박람회 세종시의 참여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하는데 전세버스 기사님들하고 소통은 별도로 되고 있나요?
양진복 교통관리담당 이렇게 해서 나와 계시네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무래도 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소통협의체를 만들어서 만나고 있습니다만 전세버스는 정례적으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필요에 따라서 접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상 되시는 운전자분들이 이쪽보다 적기 때문에, 현안도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건 필요하면 제가 협의체를 하나 만들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꼭 뭐 지금 협의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가 풀리면 전국주민자치박람회처럼 시민들하고 소통할 일이 단체적으로 많을 것 같아서 미리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번에 소득안정자금이 나가면서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셔 가지고 시행사나 우리 주민들 편의상할 때 이런 관광버스 대표님들하고 소통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이참에 공고히 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지점 제가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관련 창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자전거도로 시설 개선 사업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사업에서는 특교세 2억하고 시비 2억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행안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 과정은 어떻게 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올해 4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했지요.
자격이 국비하고 시비는 반반 돼 있는데요.
공모할 당시에 조건이 그렇습니다.
국비는 50%, 대신 시비는 50%를 내는 조건으로 공모하라고 했고요.
저희가 응모해서 사업을 공모를 따온 겁니다.
○김충식 위원 지금 이게 신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추진이 되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건 행안부 쪽에, 올해 처음 했는데요.
내년에 할지는 저희가, 그쪽도 내년 사업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이요, 그쪽도요.
그거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충식 위원 상황을 봐야 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김충식 위원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제가 알기로는 456㎞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마 동 지역이 인수받으면서 좀 늘었을 것 같습니다.
통계치는 제가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라든지 보통 도면이라고 하지요, 폭이 얼마냐, 전용 도로냐 여부 등 관련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이건 필요하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하여간 잘 알았고요.
자전거는 시민의 안전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다치시고 하시는데, 하여간 안전하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항상 환경 개선하시고 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또 찾으시는 동안에 아까 미래전략국 때 여쭤봤던 거 9월 의정간담회 회의 자료에 여섯 번째 공공시설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보고 이게 의정간담회 9월 8일에 주신 자료거든요.
건설교통국에서 얘기가 있을 거라고 해서 지금 저기를 하거든요.
사업 목차에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추경에는 없고요.
제가 아까 모니터링 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 의정활동에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기에 피드백 해 드려야 하는데요.
아마 바뀐 내용이 별로 없다 보니까 최근에 설명을 못 드렸고요.
하나 바뀐 거는 지난주에 조달청에 저희가 공사 의뢰,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지난주 12일인가, 그것도 산건위 바로 다음날이기 때문에 산건위 때도 말씀 못 드렸고요.
조달청에서 업체가 선정이 되겠지요.
되게 되면 토목공사가 들어가게 되고요.
내년도 관련해서 분양 공고라든지 들어올 기관이라든지 섭외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만 이건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차후에 찾아뵙고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네, 꼭 속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관심을 갖고 제목에 올라오고 내용을 보고해 주셔서 사업을 하려면 예산 반영이 돼야 할 테고 그다음에 사업설명 부서가 같이 올라와야 하는데 기대를 했다가 이번에 제목이 없어서 한번 더 여쭤본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다음 회기 때 본예산엔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제2차 추경이다 보니까 없었던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동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드렸을 텐데 아마 변동 사항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장 안신일 변동 사항을 사실 기대를 했었습니다.
의정간담회 때 자료를 보면 내용들이 3∼4년 전 자료로 되어 있어서 거기가 세종시 여건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게 혹시 미래전략 쪽으로 바뀌었나 이런 마음에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세종시에는 큰 자원이니까, 옛날 그런 생각에 얽매이지 마시고 창조적으로 세종시를 다시 바라보고, 그때도 우리가 숙박단지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앞에 계신 분들이 잘 마련해 놓은 땅이니까 종합계획을 잘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두 가지 파트인데 공사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중에 발주 의뢰를 했고 업체 선정 이후에 토목공사 이하 사업이 되는 거고요.
입주 기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들은 숙박이 됐든 공공이 됐든 굉장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설명드리는 과정에 방향을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영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설명서 329페이지고, 예산서 160페이지인데요.
제가 이거 산건위 질의할 때 못 본 부분인데 산출 근거에 보면 전기버스가 6대 증차하는데 증차할 때 소요되는 추경 금액이 국비랑 시비가 거의 25 대 75예요.
보셨어요?
산출 내역에 보면 그리고 앞에 부분에 총사업비 대당 1억 4000만 원에 국비랑 시비 매칭이 어떻게 돼요?
국비 7 시비 3이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 위원 오타가 있어서요.
이게 근데 7 대 3의 비율로 매칭을 했다가 추경에서 갑자기 시비를 역으로 매칭해서까지 6대나 증차를 해야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산건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 수요를 교통공사에서 파악해 보니까 이거를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통수단이고 환경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한테 6대 증차를 요구해서 이번에 다 제작이 가능해서 투입이 가능하다 그런 답변을 받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 기회에 올려 주시면 수요도 같이 충족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6대를 증차한 겁니다.
○이현정 위원 전반적으로 국비랑 시비가 60 대 40 정도 매칭 금액으로 바뀐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자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님과 송인호 공공건설사업소장님, 임윤빈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임재수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와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찾으실 동안에 사업설명서 445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부강터널 노후 터널등 교체에 대해서 앞에 이야기가 많이 나온 사업인데요.
시급성 때문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지금 앞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어서, 이게 추경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년도 사업으로 약간 미뤄도 큰 문제가 없는지 간단하게 앞에서, 산건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강터널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터널 고압 나트륨등으로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잘 나오지 않는 것들도 미점등 되는 게 240개 정도 됩니다.
전체 등 수는 1000개 정도가 되는데 240개 정도가 안 나오다 보니까 다른 터널보다 들어가게 되면 좀 어둡다라고 하는 느낌은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거 말고도 내년도 본예산에 하려고 하는 것이 소정터널인데 소정터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둡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노후화가 됐고 그래서 이것이 옛날에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던 것들이 최근에 LED로 교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주추지하차도와 사오리지하차도를 완전히 다 끝내서 그동안 어둡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저희 터널등에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많이 하지 못해서 내년도에도 해야 되고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이라서 굳이 이번 추경에 이것을 먼저 하고 내년에는 소정터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려해 주신다면 일찍 하고, 물론 지금 어둡다고 해도 아주 등이 안 나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래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저희도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61페이지에 우리가 전 시간에 건설교통과하고 얘기를 하다가 뒤쪽에 이야기를 해서 이거를 한번 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조치원 1개소에 70면, 나성동 1개소에 80면, 보람동 1개소에 120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어디서 담당하고 답변해야 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미래전략본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위원장 안신일 예상은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는데 정확한 자료를 위해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치라든지 그런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그렇게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종합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빈 위원 금방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강터널 있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김동빈 위원 소장님께서 민원 많이 들어온 거 아시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민원 많이 들어왔어요.
빨리 그거 해결해 주셔야 되고 이게 계속사업이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이거는 한 군데, 부강터널 이거 한 번 하면 완료가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터널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거 끝나면 다음에는 다른 터널 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한 구간 전체 양쪽 차선까지 다 합해서 말하는 겁니다.
○김동빈 위원 그게 어디에요, 구간이?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부강터널이요?
○김동빈 위원 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저희들이 명학산업단지 쪽에서 6차선이지요, 명학산업단지에서 청주로 나가는 연결되는 도로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명학산업단지에서 실크리버 골프장 있는 그 사이, 바로 전에 있는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김동빈 위원 터널 하니까 의미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터널 하면 짧은 거 아니냐, 거리가,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많다 그런 지적인 거거든요, 우리 안신일 위원장님께서도.
그래서 그 기간을 거리를 잘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거리는 이게 1km 정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한 길이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와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님과 송인호 공공건설사업소장님, 임윤빈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임재수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번에 제2차 추경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검토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급성이 있고 긴급해서 저희가 제출한 건이 많습니다.
잘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중에서 혹시 실장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대답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6분 회의중지)
(22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50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152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한 예산과 새 비목을 설치하는 예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안입니다.
그러면 김충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충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충식입니다.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기획관 소관 세종연구원 운영 등 총 7개 사업에 50억 8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자유회관 유지·관리 등 총 13개 사업에 4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시설관리사업소의 국공립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등 2개 사업에 4억 4800만 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등 2개 사업에 4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만큼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충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고기동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50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152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고기동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고기동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고기동 행정부시장 고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김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지역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시급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기울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향후 동일·유사한 지적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고기동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05분 산회)
| ○출석위원(10인) | |
| 안신일김충식김동빈김재형김현미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임채성 | |
| ○출석공무원 | |
| -세종특별자치시 | |
| 행정부시장 | 고기동 |
| ·기획조정실 | |
| 실장 | 채수경 |
| ·경제산업국 | |
| 국장 | 남궁호 |
| 경제정책과장 | 류제일 |
| 일자리정책과장 | 장민주 |
| 기업지원과장 | 오진규 |
| 투자유치과장 | 배원근 |
| 농업정책과장 | 이규성 |
| 로컬푸드과장 | 이칠복 |
| 동물위생방역과장 | 윤창희 |
| ·미래전략본부 | |
| 본부장 | 권기환 |
| 전략기획과장 | 홍성운 |
|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 양성필 |
| 지역균형발전과장 | 안기은 |
| 지능형도시과장 | 이중현 |
| ·건설교통국 | |
| 국장 | 고성진 |
| 도시과장 | 천흥빈 |
| 건축과장 | 박병배 |
| 주택과장 | 권봉기 |
| 도로과장 | 한성수 |
| 교통과장 | 박준상 |
| 도시경관과장 | 한윤식 |
| ·환경녹지국 | |
| 국장 | 노동영 |
| 환경정책과장 | 정찬희 |
| 자원순환과장 | 김은희 |
| 상하수도과장 | 이성한 |
| 산림공원과장 | 윤찬균 |
| ·농업기술센터 | |
| 소장 | 최인자 |
| ·시설관리사업소 | |
| 소장 | 박길복 |
| ·공공건설사업소 | |
| 소장 | 송인호 |
| ·공원관리사업소 | |
| 소장 | 임윤빈 |
| ·도로관리사업소 | |
| 소장 | 임재수 |
| ○전문위원 |
| 홍순제 |
| ○기록공무원 |
| 김혜지 이지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