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계수조정과 의결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끝나는 12월 2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공무국외 출장으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 중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22년도 11월 24일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30페이지에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사업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사업 실적이나 실적 증감률 같은 것이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드론산업에서 드론산업을 지원해 주는 협회나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 관련된 업체들, 민간인지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다음 142페이지에 여성기업인 역량 강화 사업 추진이 있는데 여성기업인분들 57개 사가 어떤 사업체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예산 세우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12페이지인데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인데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출범하면 인구 550만 정도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 총생산으로 250조 원 정도 이르는 충청권이 초광역권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기업금융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고,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랑 베이밸리 메가시티로 협약을 맺고 있고, 사실은 이게 4개 시·도가 다 같이 합심을 해도 될까 말까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서로 다른 성격으로 각자의 시·도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만 해도 사실 지금 충북권하고 KTX역도 갈등이 되고 있고.

과연 이게,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IMF 때 사실 지방은행들이 다 소멸돼서, 특히 충청권만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게 과연 진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상당히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각 지역마다 이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좋게 시작했다가 사장되는 부분도 많았고, 현재 부·울·경 같은 경우에도 엄청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각자 지역마다의 이익을 챙기다 보니까 힘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김영현 위원 사실은 초광역권이 된다는 거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큰데요.

지금 은행뿐만 아니고 서로 간의 이익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예산으로 봤을 때는 큰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투입이 되는 부분이니까 용역 중에 있으면 저희한테도 계속 확인해 주시고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쪽, 15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복합기하고 냉난방기를 임차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차와 자체 구매하는 거의 차이점이, 비용 차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이유는 임차해서 쓰게 되면 어쨌든 지금 얘기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구매해 놓고, 이건 이사를 하게 되면 냉난방기 같은 경우 다시 뜯어서 설치하면 되는 거고 이런 사항인데 굳이 임차해서 비용을 주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아예 사서 저희가 관리한다든지 구매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복합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용연수는 있어요.

그건 분명하게 있는데 실질상 많이 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자체로 구매해서 갖고 있다고 하면 저희 자산이고 그런 건데 굳이 이걸 리스해서, 내가 볼 때 리스 비용 이렇게 나가다 보면 사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비용이.

그래서 비용 효율적으로 인해서 임차보다는 자체 구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지금 스탠드예요, 아니면 천장이에요?

○김광운 위원 그럼 스탠드인데······.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쨌든 이 금액이면 사도 되는 건데 굳이 임차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지요.

그리고 경제산업국 본청으로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어떤 게 나은 건지 확실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윤지성 위원 거수)

질의하겠습니까?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28페이지에 경제교육 지원이 있는데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제교육을 시행하는데 여기 대상을 보니까 유치, 초등, 중등 학생들이 대상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를 시에서도 따로 개설해서 별도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윤지성 위원 그럼 시에서도 교육을 아이들한테 시행을 하는 거고요?

○윤지성 위원 교육청에서도 보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교육이 들어가고 있지 않나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서 교육청에서도 이거를 대상도 똑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윤지성 위원 물론 교육의 주체에 따라서 그 내용이 약간 차이 날 수는 있어요, 어느 쪽으로 진행하든지 간에.

그러면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대상 학교들, 유치원하고 초등, 중등이 있으면 비율적으로 어떻게 선택하시나요?

그냥 신청받아서 하는 건가요?

○윤지성 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는 있나요?

○윤지성 위원 만약에 호응도가 높다면 유치하고 초등하고 중등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영역을 확대해서 시행하는 게 낫겠고요.

어쨌든 이게 법이 그렇게 됐으면 있긴 있는데 난해하긴 하네요, 이중으로 양쪽에서.

그다음에 59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똑같이 생활과학교실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같은 개념인가요?

시는 시대로 하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따로 하고?

○윤지성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방과후 수업에서 진행하는 내용도 서로······ 이게 그러면 삼중으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시에서도 이 내용이 나가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방과후 수업에도, 물론 겹치는 내용이 있을지, 거의 같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내용 진행을 하고, 그러면 이 주체가 다 다른 거고, 대상을 보니까 똑같아요, 유아·청소년.

그런데 여기에 추가되는 게 성인까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만약에 이걸 해야 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유아나 초등은 빼고 중·고등이나 가족, 성인 위주로 해서 가족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교실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 또한 시에 긍정적으로 미칠 것 같은데 대상을 똑같이 유아·청소년, 그러니까 가족, 성인은 아마 현재 받고 있는 곳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거 다 유치하고 초등 쪽으로만 교육청하고 똑같이 하는데 어차피 하는 거면 가족이나 성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차별화하면 어떨까요, 국장님?

○윤지성 위원 네, 맞아요.

○윤지성 위원 이게 너무 똑같은, 겹쳐져 있는, 장소만의 차별이고 내용은 다 똑같은 건데 그렇게 되면 “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런 것이 부각되지 않으니까,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부각을 세우려면 교육청과는 차별화된 운영 방식으로 해야 효과가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지금 윤지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28쪽에 경제교육 지원을 성인지 예산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성인지 예산안 111쪽에 나와 있는데 성인지 성과 목표가 49%인데 수혜자 대상 0.1% 증가한 거거든요.

성별 격차 원인 분석에 보면 “경제 이해력 평가를 통해 본 성별 차이” 한진수 씨가 쓴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61.0%로 남성보다는 경제적인 이해 부분이 그 연구 결과로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제 여성 쪽의 경제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성과 목표를 세우셨는데 목표치 자체는 그냥 수혜자가 거의 동일한 수준이어서 만약에 제출하신 서류의 원인 분석에 따른다면 여성에게 좀 더 경제교육을 시키는 걸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성과치를 좀 더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74쪽에 바이오 메디컬 활성 소재 고도화 사업이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74쪽.

○박란희 위원 여기 보면 국비 지원이 있을 때까지 필수적인 운영비만 편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2023년에 정부 사업을 공모한 게 있나요?

○박란희 위원 언제 정도에 확정이 되나요?

○박란희 위원 세심한 조치에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번에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공모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매년 85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여기 보면 장비 62종이 있는데 가동률은 75% 나와요.

○박란희 위원 가동률이 낮은 이유는 뭔가요?

○박란희 위원 철저한 수요조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박란희 위원 또 하나는 일부 기관에서는 이런 기계들이나 장비들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어서 가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문인력의 확보라든지 또는 기업에서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증을 계속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세종이 아무래도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인구적으로도 그렇고 충청권에 있는 다른 곳보다는 좀 약한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비 같은 걸 구축할 때도 세종에 특성화하고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64쪽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비도 큰데 시작되기 전부터 좀 삐걱거리는 것 같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순열 원만한 해결을 보셨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일단 열심히 추진하던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사업 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여하는 쪽에서 보면 정보 공개의 불균형이 굉장히 크게 와닿거든요.

○위원장 이순열 공모사업을 하던 앞으로 진행될 때 항상 정보는 공유한다는 원칙을 잘 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게 비슷하게 해석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18페이지입니다.

18쪽에 보시면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제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입주 절차가 공지되어 있고요.

입주 절차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여러 단계 중에 일부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산학연 클러스터 내에서의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일부 단계가, 입주 절차의 몇 단계가 생략되어도 무방한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럼 그 운영위원회 구성은 우리 시가 참여를, 주관을 하고 있나요?

○위원장 이순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물론 잘 진행하고 계시겠지만 적정한 수정 내지는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리고 82쪽으로 가겠습니다.

산학연 클러스터도 우리 시가 35%, 행복청이 65%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이언스플라자인 경우 수탁 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이 운영비가 굉장히 커요.

11억이 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 내지는 감독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2023년 7월에 두 건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준비를 잘하셔서, 제가 꼼꼼히 봤는데 아무래도 과도한 운영비를, 회의비라든가 업추비 이런 게 700만 원이 넘고 이래요.

우리 시가 잘 준비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주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자율주행이 국비가 없고 시비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서,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51쪽을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구 이것도 계속사업이라 금액이 커요.

이것도 자체적인 우리 시비지요?

○김동빈 위원 이거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성과가 좋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현재 저희 지방비가 40% 들어가지요?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성과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겠고, 하여튼 자율주행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미래적인 차원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김동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율차라든지 이런 데 계속 국비 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해 왔었는데 규제자유특구 혁신 사업이 8월에 종료되잖아요.

그것도 종료되고 그만큼 시비로서 운영해야 되는 부담이 큰데 일단 공모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확보할 계획을 세워 주셔서 감사드리고, 드론 사업도 이번에 특구지역 끝나잖아요.

여러 가지가 이제는, 정부를 통해서 새로운 혁신 사업들을 계속해 왔다면 이제 자립할 때가 된 것 같은데 TP만 자립이 아니라 우리 시도 자립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특별히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8쪽에 보면 착한 가격 업소와 관련된 안정적인 물가 관리 나와 있잖아요.

계속해서 물가가 오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소비자에게 착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한 혜택들은 잘 주어지고 있더라고요.

홍보도 열심히 해 주고 계시고 혜택도 주고 계신데 저희가 착한 가격 업소 자체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올해 5개 정도를 계획하고 계신가 봐요.

○박란희 위원 네, 그러니까 2023년에 5개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신규로 정한 업소들이 잘 발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발굴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량이나 버스정류장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실 때 실질적인 가게 매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부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방문해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도 가게 매출을 올리고 가게가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니터링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해 주셔서 착한 가격 업소가 흥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고 이현정 위원님 연결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 가격 거기에 대한 기준의 폭을 좀 넓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윤지성 위원 지금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착한 가게 업소를 선정했을 그 당시에는 인위적으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천해서 몇 개가 들어가서 조금씩 나간 건데요.

착한 가격 업소의 기준 또한 다양한 폭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물가나, 음식점 기준으로 한다면 평균 금액이 1만 원이라고 하면 7000원, 6000원이다 해서 착한 가게로 할 수도 있지만 평준화된 가격 속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그러한 일정 비율을 따져 봐서 그런 걸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은 교육을 안 합니다.

안 하지만 교육 관련 업계에서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이들한테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곳곳에 있어요.

그걸 금액적으로 따져도 오히려 그 금액의 가치는 못해도 10배 이상, 50배 이상 금액이 크거든요.

1년만 계산해도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런 곳도 찾아서,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곳도 내내 착한 가게거든요.

그런 걸 선정해서 전기료라든지 이런 거라도 혜택을 주면 훨씬 좋지 않을까.

지금 선정의 폭은 되게 제한적이에요.

○윤지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동참률이나 이런 걸 세종시에 확대 홍보하려면 업에 대한 다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념하셔서 국장님이 확대될 수 있게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이어서 설명서 38페이지인데 소비자정책위원회 여기서 착한 가격 업소나 그런 걸 심의하나요?

○이현정 위원 3년간 몇 번이나 열렸고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현정 위원 네, 제가 2018년하고 2019년도에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이었는데 한 번도 회의가 안 열려 가지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솔직히 와닿지 않은데 회의비가 책정되고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현정 위원 그리고 바로 전 37페이지에 보면 소비자정보센터 운영비가 사무관리비, 인건비 포함해서, 중간쯤에 있습니다.

468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로 연간 사무관리비랑 인건비가 되나요?

○이현정 위원 그럼 밑에 있는 모니터요원 활동비 이런 거랑은 좀 다르게 사무실 운영 관리만 하시는 분이 상근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이현정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릴게요.

○이현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더, 설명서 74페이지에 바이오메디컬 활성 소재 고도화 사업이 있어요.

제가 테크노파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각 장비랑 자료랑 공모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받아 봤는데 이게 앞으로 공모 선정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보환연이나 농기센터나 로컬푸드과나 다른 데서 추진할 일에 대해 기능이나 그런 게 겹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겹치지 않도록.

○이현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7페이지인데요.

산출기초에 보면 시스템 운영 라이선스비라고 있어요, 5억 7000 정도 나가는 게.

이 라이선스비는 어디에 지불하는 거지요?

○김광운 위원 LG에다가?

그렇게 하고, 지금 자율차에 대해서 계속 말씀들 하셨는데 앞으로 대전, 공주까지도······.

○김광운 위원 확장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대전이나 공주로 확장하게 되면 국비가 투입되나요, 시비가 투입되나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몇 대 몇 매칭사업이 돼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대전, 공주에도 저희가 자율, 어쨌든 주행차 시범 운행하고 또 운행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전용 도로가,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그 전용 도로 부분은 그러면 우리 시비로 합니까, 국비로 합니까?

○김광운 위원 이게 광역교통망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대전이나 청주나 충북이나 충남이나 소통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우리 구간 따로 대전 구간 따로, 말하자면 청주 오송역 구간 따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지요?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284쪽에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관련해서 마을 단위 햇빛발전소 지원 사업과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박란희 위원 2022년에는 그러면 불용된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같은 태양광 사업인데 위치적으로 다른 건가요?

어디에, 수혜자에 따른 분류인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여기 마을 단위 햇빛발전소 지원 사업에는 공공건물도 포함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지역에너지 사업?

○박란희 위원 그럼 지역에너지 사업은 공공기관?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경제정책과가 어떻게 보면 경제산업국의 주무부서인데요.

예산은 감액이 많이 큽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순열 노력해 주시리라 믿고요.

기금 수정안에 대해서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순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107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오.

고용환경 개선 사업비가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 국장님, 너무 전제조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월 임차료를 100명 선정하셔서 지원하고 계신데 이게 중복이 가능한가요?

단위가 10개월밖에 안 돼서.

○위원장 이순열 일단 우리 시 거주자로 한정될 것이고 개인마다 지원받는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위원장 이순열 지금 지방으로 이양되어서 전환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비도 잘 구축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현장에서 좋은 실효성 있는 지원금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하면 제일 이슈로 떠오르는 게 신중년, 신중년에 대한 예산도 보니까 많습니다,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신중년이 지금 국고와 자체가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그동안에, 2022년도에는 성과가 어땠어요?

○김동빈 위원 108쪽 한번 봐 주세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112쪽을 한번 다시 봐 주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세종신중년센터를 계속사업이라 해 가지고, 2020년에 이게 설립됐나요?

○김동빈 위원 작년 7월이요?

○김동빈 위원 작년에만 지출 내역이 5억 6000이지요?

올해는 금액을 늘렸어요.

늘렸는데 지금 이 신중년 자체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다 시비지요?

○김동빈 위원 시비로 7억이 넘는 돈을 또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여기에 대해서 투자했을 때 기본 성과는 뭘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겁니까?

○김동빈 위원 지금 신중년센터 운영이 2022년, 지금 하면 5개월도 안 된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5개도 안 됐는데도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됐거든요.

5억 6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내년 같은 경우도 벌써 본예산이 7억 6000 들어가는데 효과를 많이 내셔야 할 것 같은데.

○김동빈 위원 하여튼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신중년센터의 비중이 굉장히 차지합니다.

○김동빈 위원 말 그대로 신규 사업이고 이거 신설된 지가 4∼5개월도 안 된 상태인데 엄청나거든요.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크고, 옆에 또 113쪽도 활동 지원 계속사업이네요.

4개월밖에 안 된 사업인데도 계속사업이라 해서 넣고, 해가 바뀌는 게 계속이라는 걸 넣었겠지요.

이건 또 무슨 활동 지원 사업입니까?

○김동빈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세종시에서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제일 관심사가 신중년인 것 같아요.

○김동빈 위원 현재 2023년도 예산 올라온 것만 해도 크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안건이 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을 다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이에요.

보면 우리 세종시에 평생직업교육훈련원이 없어요, 충남에는 있는데.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제가 평생직업교육훈련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운 위원 우리 시에도 이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충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면 많은 인력이 거기에서 생성되고 이렇게 해서 우수한 인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 첨단 산업이나 IT 산업을, 지금 스마트시티를 추구하고 있어서 그런 걸 하게 된다면 계속 좋은 우수 인력들이 우리 세종시에 거주하게 되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107쪽 좀 보겠습니다.

고용환경 개선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7년 미만 근로자들 기숙사 임차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나 봐요.

원래 국비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전액 시비로 다 전향했어요.

지금 어디 산업단지를 주로 해 주고 있나요?

○김광운 위원 전부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인원수가 100명밖에 안 돼요, 해 주는 게.

○김광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거예요.

인구 유입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지도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금액이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더 많은 유입을 위해서 30만 원도 좋지만 20만 원이라든지 25만 원이라든지 금액을 줄이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끔, 더 많이 유입될 수 있게끔, 산업단지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또 산업단지에서 생산된 인력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처녀, 총각일 수도 있잖아요.

결혼들 하게 되면 또 가족 전체가 이사를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정 주거를 할 수 있게끔 이런 도움을 주라는 얘기지요.

○김광운 위원 하여튼 인구 유입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114쪽에 보면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 추진에서 참석수당이 10만 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참석수당이 기관마다, 부서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금액이 정해진 금액인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여기 서류에는 10만 원으로 올라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7만 원이······.

○박란희 위원 1시간에 7만 원이 참석 회비라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전문가랑 일반 시민 참여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수당 차이가 있나요?

○박란희 위원 귀한 시간을 내서 자기 의견을 내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 가끔, 저희가 위원회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서 3개 이상은 지양하도록, 3개까지만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약간 지양하는 조례도 제정하고 그랬었는데 그건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저희가 보면 생활임금이 1만 원 조금 넘잖아요, 1시간에.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지금 1만 800 얼마 정도 되더라고요.

○박란희 위원 네,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에 비하면 1시간에 7만 원이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위원회 운영을 좀 콤팩트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보조금 심사부터 시작해서 용역 심사까지 그냥 서류로 일괄, 이메일이나 이런 걸 보내서 그냥 문서로 심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효과적인 심사가 되기 어렵고 또 그런 과정에서도 심사비는 심사비대로 지출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위원회 같은 걸 운영할 때는 심도 깊은 의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가능한 한 직접적인 예산 지출이 필요하고 수혜자가 좁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해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위원회 수당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위원회 수당 관련 기준.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117페이지 보면 산업안전지킴이 운영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산업안전요원, 물론 건축하고 토목하고 약간 차이는 있지만 지금 여기 산업안전지킴이 구성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하시고, 민간인분들이시지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분들이 들어가나요, 위원회에?

○윤지성 위원 이분들이 규정이나 규칙 이런 거 정해져 있나요, 여기 산업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윤지성 위원 그러면 이분들께서도 기존처럼 “언제 가겠다.” 사전 통지하고 그다음에 “어느 부분을 보겠다.” 이렇게 알리고 가는 거지요?

○윤지성 위원 그런 부분을 보니까 약간의 실효성의 문제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몇 월 며칠에 가겠습니다.” 딱 하면 “어느 부분 보겠습니다.”라고 전달이 다 돼요.

그 부분 다 정리해 놓고 없던 거 다 마련한 상태에서 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굳이 그런 거면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만든다, 이렇게 되면 의미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A 건설현장의 12월 7일 어디 어디 보겠습니다.”라고 미리 전달해 놓고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가면 그 기간 안에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해 놓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윤지성 위원 네, 알고는 있어요.

○윤지성 위원 요즘은 처벌보다는 개선 사항으로 해서 이런 걸 많이 활동하긴 하는데요.

문제는 그런 개선 사업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데, 다만 그러한 생각이 이거 하시는 분들조차도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본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이걸 하면서, 이 일을 함에 있어 그 마음가짐 자체도 ‘어차피 우리는 그냥 가서 확인만 할 뿐’ 대부분 이런 마인드가, 1회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회차가 늘어 가면서부터는 그런 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 심리가 다 똑같거든요.

나중에는 전화 한 통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그리고 또 바쁠 때는 이렇게 못 하고.

어차피 산업안전기사는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진짜 중요하지 않나.

또 이 위원회에 소속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한 3년 뒤면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눈에 다 보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나 이런 거 준비를 정확하게 해 둬야 하지 않나.

사실 이거 거의 그래요, 대부분 분야가.

아니면 위원회 교체나 이런 것도 자주 해 주시든지, 이분들은 교육이 별도로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 없이 진행되면 똑같아요, 예산 낭비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사업설명서 115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인데 지금 위탁 운영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김광운 위원 한국노총에서요?

○김광운 위원 보면 사업 내용에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상담 전문인력을 배치하셨나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지원이라고 하면 전문인력이 배치돼서 양질의 서비스를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김광운 위원 노총 지부장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어떻게 보면 노무사가 할 일이 따로 있는데 그걸 분리 안 시키고 한다면 근로자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교육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교육 지원 전문인력은 또 있어요?

○김광운 위원 하여튼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자기들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을 노총 지부장한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상담할 때 그분한테 얘기 안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김광운 위원 그러다 보면 노무사랑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산이 더 필요하더라도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이런 걸 운영하려면 전문인력을 배치해 주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광운 위원 처우 개선, 처우 개선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해 주셔야 됩니요, 근로자들한테.

그게 우리 시에서 할 일이에요.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김영현 위원 사업설명서 154페이지고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인데요.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이 4개인가요, 지원하는 전통시장이?

○김영현 위원 혹시 지원 금액 같은 거 상세 내역으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김영현 위원 네.

○김영현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항상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게 지원 사업도 많고, 사실 이번에 조치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까지도 설립됐고, 그런 부분에 원론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적은 금액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매해 지원해 주시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젊은, 세종이 젊은 부부들도 많고 하다 보면 전통시장 이용률이 제 생각으로는 높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주차장이 좋아져도, 젊은 분들이 찾아가게 만드는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첨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대전만 가도 중리동에 있는 중리시장이나 서구에 있는 한민시장이나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한민시장 같은 경우에는 막창골목이라고 해서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가셔서, 굳이 찾아가셔서까지 이용하시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사실 가 보면 깨끗해요.

조치원시장이 안 좋다는 아니지만 또 비교해 보면 시장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 중리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깨끗한 사업을 다시 했기 때문에 깔끔한데 중리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분기마다 한 번씩 축제를 열어요, 달빛축제라고 하기도 하고 맥주 축제.

그러면 상인분들도 나오시지만 젊은 분들의 창업에 대한 열정도 있고 하면 열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라도 찾아가거든요, 축제도 하고.

달빛축제나 맥주 축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 거리를 막아 놓고 도로 위에서 테이블 열어 놓고 같이 맥주도 먹고 그런 분위기가 잡혀 있고, 제가 또 찾아보다 보니까 울산에서 박람회를 한번 했었더라고요, 전통시장 박람회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6개면 6개, 8개의 전통시장에서 본인들이 자신 있는 물품을 갖고 나와서 그 박람회 안에서 박람회를 하시고, 그때 당시에 보니까 울산에 계신 시민분들께서도 다 나가셔서 그 부분을 본 거예요.

그럼 가셔서 어떤 시장에 맛있는 게 있고 어떤 시장에 좋은 게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간접 체험을 하시고, 본인이 써 보시고 먹어 보시고 괜찮으면 또다시 그 시장을 찾아가는 선순환이 되더라고요.

대전도 사실은 칼국수 축제라고 있는데 대전에 있는 모든 칼국숫집이 나와서 서대전공원에서, 똑같은 구조거든요.

다 나오셔서 시민들이 한 군데에서 모든 걸 맛볼 수 있고, 맛보시고 난 다음에 맛있으면 다시 원래 가게로 찾아가시는 선순환이 되고.

그런데 세종시 안에 있는 시장 내에서는 사실 그런 행사나 이런 부분이 거의 전무하잖아요.

물론 주말에 가 보면 사람 많더라고요.

저도 한 번씩 가 보고는 하지만 그건 일부 주말이나 명절 전 이럴 때는 사람이 상당히 많지만 평소에 이용객 수가 투입되는 금액에 비해서 사실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상인분들을 위해서 지원 사업을 해 주시는 건 참 좋은데 구체적으로 뭔가를 자꾸 만들어 주셔야 그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만 보셔도 상점가 활성화에 거의 3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어요.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이런 행사 같은 것도 잘 열어 주신다면 조치원시장이 충분히 더 클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신도심에서는 가장 가까운 시장이 대평시장이잖아요.

그런데 대평시장도 사실 5일 장이 아닌 경우에는 휑한 느낌이 좀 있어요.

5일 장은 북적북적하고 사람이 많고 좋은데 또 평소에는 가 보면 사람이 없고 동네 주민분들만 계시고, 그런 사업을 조금 열어 주신다면 저는 전통시장도 더 크게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 좀 드려 봅니다.

○김영현 위원 전통시장 가 보면 재밌거든요.

사실은 먹거리도 많고 재밌게 갈 수 있다라면 참 좋은데 어떤 시장은 시비가 자꾸 투입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시장은 보면 너무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조치원시장에 투입되는 금액이 많고, 대평시장도 없지는 않지만 비교해서 보면 서운해하실 수도 있어요, 대평시장 상인분들께서도.

조금 시의적절하게 배분하셔서, 어찌 됐건 4개의 시장이 있는데 사실 2개의 시장은 이제 없어질 수 있는 분위기도 있잖아요, 왕의물시장이나 부강시장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적절하게 배분하셔서, 어찌 됐건 전통시장 계속 이어 가셔야 하잖아요.

○김영현 위원 그런 걸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남달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두 군데나 포함된 곳이고.

축제라든지 하는 건 좋은데 축제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이번에 축제하신 거 아세요?

○김동빈 위원 과장님께서 대답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과장님 좀.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이번에 대평전통시장 축제할 때 지원 얼마 해 드렸어요?

○김동빈 위원 부강면은요?

○김동빈 위원 똑같지요?

거기에 대한 내역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날 안 오셨지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1400만 원씩 들여서 축제할 정도면 그걸 아까 김영현 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책을 가지고 축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냥 노래자랑이에요.

그리고 주민들 색소폰 연주회라고 해 가지고 색소폰 연주를 1시간을 하더라고.

거기 학원이 있어요, 공영주차장 앞에.

그러면서 다들 한탄을 느끼고, 거기에서 또 손님들 오는데 장사까지 하더라고.

부침개를 팔아서 한쪽에 1만 원을 받았다느니 별의별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 시장 상인회에만 위임하지 말고, 시장 상인회 회원들이라야 몇 분 되지도 않고 그분들이 실질적인 걸 못 하는데 과장님께서라도 오셔 가지고 잘 좀 살펴 주셔야 돼.

그냥 무조건 맡기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해야 하는 취지와 그 축제의 뜻이 뭔지를, 그리고 돈이 또 큰돈이라면 큰돈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관여를 안 해 주셨다는 게 본 위원이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그날 현장에서.

○김동빈 위원 그럼 1600만 원에 대한 내역서를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전통시장 같은 큰 행사를 할 때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바쁘시면 담당자분이라도 오셔 가지고, 축제가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냥 무조건 그날 사람들 노래나 부르고 그걸로 끝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라면만 나눠 주고, 라면 5봉지짜리 있지요, 그것만 나눠 주는 거였어요.

○김동빈 위원 부강은 오셨다고 하대.

○김동빈 위원 부강은 세월호 때문에, 세월호라네.

이태원 사건 때문에 안 하려고 했더니 과장님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동빈 위원 더 나아가서 그러면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비, 운영비 해 가지고 지금 예산 올라온 거 보셨어요?

167쪽 한번 보실래요?

이 돈은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올리신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돈은 어디에 써요?

○김동빈 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김동빈 위원 167쪽이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이게 경쟁입찰도 안 하고 그냥 시장 상인회에 아예 위탁으로 준 거예요?

○김동빈 위원 상인회로 그냥 아예 준 거예요, 경쟁입찰 한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냥?

○김동빈 위원 그러면 시에는 전혀 수입이 없는 거네,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수입은 없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상인회에서 그냥 수입 자체를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이번에 가로등 같은 것도 고쳐 줬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런 거 해 줄 건 해 주고······.

○김동빈 위원 수입은 그냥 상인회에서 쓰고?

○김동빈 위원 잘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4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시장 개척 지원 전환 사업이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우리 세종시에는 있어요?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세종시에서 성과는 뭐 있어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이것도 예산이 있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쓰셔 가지고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인데요.

2020년에는 하고 2021년, 2022년 안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신 거예요?

○김광운 위원 그럼 용역은 6개월 동안 할 계획이에요?

여기 보면 1월부터 6월까지라는데.

○김광운 위원 내년 본예산이요?

○김광운 위원 내년 본예산이면, 지금 연구용역이 2023년 1월부터 6월인데 내년 본예산에, 2024년 사업한다는 얘기지요?

○김광운 위원 사업은 2024년에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김광운 위원 용역을 하시고, 내년에 한다니까 지금 본예산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편성하려나 물어보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하여간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방안에 대해서 전통시장도 중요하지만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세종시 전체 상권이 살아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용역을 하셔서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을 국장님께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특별하게 수변상가라든지 계속 임대 이렇게 보면 빈 상가들이, 공실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어쨌든 빈 상가가, 공실이 없게끔 빨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81쪽 좀 봐 주실래요?

신사업 창업 학교 임차료는 신규로 해서 했는데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받으신 거지요?

○김광운 위원 하여튼 건물은 우리가 무상으로 받았잖아요.

○김광운 위원 나머지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비라든지 운영비는 지금 중기부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부담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광운 위원 이런 사업을 많이 따 오세요.

○김광운 위원 많이 따 오셔서 어쨌든 창업, 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같은 경우는 청년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더 갖고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 공사가 여기 보면 3월부터 2028년 3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공사는 언제부터 하나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23년 3월부터 2028년 3월까지인데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끝나는 기간이,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2028년까지 사업한다는 얘기예요, 창업 사관학교?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계속할 사업인데 일단은 당장 처음에는 5년만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김광운 위원 최소 5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저희가 이번에 유치하게 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외에 창업을 돕고 있는 센터나 기관이 몇 개 정도 되지요?

○박란희 위원 창업키움센터.

○박란희 위원 창업 사관학교.

○박란희 위원 다정동에 있는 창업, 창업 사관학교 있잖아요, 다정동에.

○박란희 위원 저희가 이번에 창업 모태펀드에도 투자하시지요?

○박란희 위원 사실 창업과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고 기관들도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어떤 창업의 전반적인 걸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전에 윤형권 의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시고, 그러면서 거의 100%에 이르는 퇴사율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투자나 컨설팅도 세종시 관내 기업이 아니고 관외 창조,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돕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요.

페이지 200쪽이고요.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여기 그러면 지금 사무실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창업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박란희 위원 SB플라자도 94% 정도잖아요.

○박란희 위원 저희가 그럼 정기적으로 성과 평가 같은 걸 진행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그 사업화 평가 그걸 했을 때는 현재는 관내 창업자들이 관리를 받고 있고 건실하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0%가 저희 부담금인데 2억 600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요청하셨더라고요.

○박란희 위원 아트트럭 시범 사업 운영 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란희 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여기 보면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 안에 녹여 내도 될 텐데.

○박란희 위원 그런 사업들에 대한 설명 없이 사실 그냥 언뜻 보면 2억을 증액해서 원래 매칭비보다 더 달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의무적으로 매칭해야 하는 건 40%고 그거보다 추가해서 금액을 달라고 하는 건데 부가적인 설명 없이 그냥 이렇게 해 놔서 어떤 사업인지 궁금했고, 유심히 보지 않는다면 사실 잘 이해할 수 없게 써 놓으셔서 말씀드리고······.

○박란희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대부분 시비 매칭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그거를 많이 안 하셨구나.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지원 조건을 많이 써 놓으셨더라고요.

지원 조건을 그냥 명확하게 국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 자비 몇 프로 기준 조건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어서 추가되는 금액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서 그게 좀 편리하더라고요, 예산안을 써 주실 때, 매칭 조건.

그래서 그게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조건에 의해서 그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 건지는 분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센터도 있고 예산도 많이 있으니까 각자의 창업기관들이 독특한 영역들을 확보하면서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연관되는 질의라서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집현동에 창업진흥원이라고 있는 거 아시지요, 국장님?

○위원장 이순열 그리고 다정동에 창업사관학교.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보훈회관을 리모델링해서 5년간 중기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인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그리고 199쪽에 보시면 창업보육센터가 있어요, 아까 국장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홍익대와 영상대가 같이하고 있는.

그리고 202쪽에는 창업키움센터라고 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리고 또 새롭게 205쪽에 보시면 펀드 투자긴 한데 세종시가 창업과 벤처 투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게 중앙부처나 창업이라는 화두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 또 집행부의 사업이 호응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책정돼서 올라오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기존의 창업을 위해서 보육센터라든가 키움센터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잘되고 있는가에 대한 자문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공모를 하더라도 매칭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가운 일이긴 하나 숙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창업에 대한 사업들이 가지를 펼치고 있는데 각각의 루트를 잘 따라서 사업비가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 사실 우려가 되거든요.

○위원장 이순열 네,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사업설명서 142페이지 여성기업인 역량 강화 사업 추진 현황에서 세종시 여성기업인 현황이 총 677개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2022년도에 참여 여성기업인이 50여 명 이렇게 되어 있고, 2022년에는 100여 명 정도 참여를 했나 보지요?

○윤지성 위원 그럼 여성기업인 현황은 674개고 여기가 57개사, 대표로 해서 57개사 분이 모이시는 거지요, 책자 만들어 주고?

○윤지성 위원 그럼 57개사만을 위해서 홍보 책자하고 제작 들어가는 건가요?

○윤지성 위원 요즘 같은 경우는 특정 협회만을 주도적으로 교육이나 뭔가 책자나 이렇게 발간되고 하면 이제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어떤 협회의, 모든 사업이 그렇잖아요.

다수를 위해야 하는데 소수에 의한, 그 협회에 속하신 분들만을 위해서 시비가 지출된다고 하면 요즘은 다 부정적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윤지성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책자나 교육 자료가 나오면 비회원 사한테도, 이런 책자니까 같이 공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아까 57개사가 저는 그냥 협회에 가입한 게 아니라 어떠한 선정 기준으로 한 건 줄 알고 한번 여쭤본 거고요.

협회 분들 57개 정도밖에 안 되면, 세종만 57개라고 하신 거지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이런 책자나 홍보용, 전자책자(PDF) 이런 거는 여성기업인들한테 다 그냥 메일로 보내 줘도 되는 거잖아요?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2페이지 봐 주실래요?

세종창업키움센터 관리·운영, 지금 구시청 건물 옆에 있는 거 맞지요, 컨테이너 건물?

○김광운 위원 만약에 테크노파크가 옆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이 세종창업키움센터가 그쪽으로 들어간다든지 할 수는 없어요?

○김광운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거기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어요.

○김광운 위원 지금 민원인들이 계속 와서 불편한 사항을 얘기하는 게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을 대지 못하고 대체 어떻게 등록을 하고 가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옆에 키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차량을 굉장히 많이 대고 있고, 원래 창업키움센터 자리가 전에 관사 자리였잖아요.

관사 자리였다가 그걸 부수고 주차장을 했다가 다시 그걸 세우는 바람에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차량 등록하러 왔다가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나 봐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 보내는 분들도 많고 또 주민들이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어쨌든 우리 시가 마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테크노파크가 가게 되면 키움이 거기로 들어가고 거기를 주차장 공간으로 확보해 줄 수 없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 한번 드리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어쨌든 TP가 들어가도, 테크노파크가 들어가도 거기 지하 1층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테크노파크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주차장이 부족,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현재 주차장 부지를 따로 마련도 해 놨어요, 알고 있고.

○김광운 위원 어쨌든 테크노파크가 들어오면서 문제는 정확하게 거기 44개 실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상주 인원이 말 그대로 3명, 4명씩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300명 이상이 거주하게 되고 차를 다 끌고 다닌다고 생각했을 때 공간이 엄청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체 방안으로 하다못해 낮에는 앞에 우방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사용료 주고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테크노파크로 인해서 주차장이 더 나아지리라고 제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차량등록사업소가 거기 있는 한 주민들의 불만은 계속 쌓일 거고, 차량 등록하러 왔다가 차도 못 대고 제시간에 못 하다 보니까 또 화도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어쨌든 부서 간 사항이긴 하지만 충분하게 논의, 검토라든지, 뭐 국비로 지었기 때문에, 부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컨테이너식으로 했으니까 옮겨 갈 수 있으면 부지를 마련해서 옮겨 간다든지 하고 그쪽에 주차장을, 어쨌든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으니까 확보해 주든지 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도 산건위 소관이긴 소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옮겨 준다든지 무슨 대체적인 방안이나 문제가 있어야 돼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거예요.

○김광운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133페이지인데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인데 여기가 산학연 클러스터랑 옆에 대명벨리온 그리고 뒤편으로 공동캠퍼스 짓고 있고 맞은편에 네이버가 건립되고 있잖아요.

○김영현 위원 현재도 산학연 클러스터나 대명벨리온 같은 경우 주차 문제가 엄청나거든요.

대명벨리온 같은 경우에는 호실이 400개가 넘는데 주차면 수가 200면밖에 안 돼서 사실은 옆에 부지가, 산학연 클러스터 옆에 빈 유휴지인가요, 아무튼······.

○김영현 위원 그 부분을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제가 한 번씩 가 봐도 거기도 꽉 차 있는 상황인데 여기 설계서 보면 지하 1층이에요.

산학연 클러스터나 옆에 대명벨리온 같은 경우 2층, 3층까지 있는데도 사실 주차 공간이 문제가 많은데, 이게 처음 이렇게 만들 때부터 지하 1층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리고 도로도 좁아요, 그 동네도 사실, 왕복 2차선이기 때문에 편도 1차로라.

지금 그 건물 2개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문제가 좀 있는데 공동캠퍼스도 들어오고 이러면 그 부분이 상당히 불편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시에서 한 게 아니고 균특자금하고 진흥기금 받아서 한 건데 우리 시가 아예 관여를 못 했던 부분인가요, 이 부분은?

○김영현 위원 아니, 예를 들어 건물 설계서상 주차장을 좀 더 요구했다든지 아니면 그 주변 부지에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은 계속 주차장으로 유지할 건지 궁금합니다.

○김영현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주차장이 없어서 사실 도로 위에 기업 분들이 나오셔서 도로변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근래부터 계속 단속이 시작됐다고 해서, 건물 내에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바깥에 일부 지금 쓰고 있는 주차장 공간도 못 쓰고, 쓰는데 꽉 차 있어서 못 쓰니까 도로변에 세우는데 이제 단속까지 나오다 보니까, 입주도 다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입주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주차 문제가 있다 보니까.

대명벨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그 회장님을 만나 뵀는데 먼저 오픈을 하신대요.

“주차가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도 입주를 하시겠느냐?”고 물어보고 “괜찮다.” 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거기에서 벌써 계약이 안 돼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은 잘 지어 놓고, 그리고 그 부분이 사실 집현동 부근이 기업인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런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현재 집현동이 교통이 엄청 좋아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공간도 한계가 있고 이 부분이 되게 총체적 난국인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저희 300인 이상 기업 수가 확인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몇 개인지 혹시?

○박란희 위원 제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엊그저께 보고를 받았는데 마흔 개가 넘더라고요.

마흔 개가 넘는데 그 이유가 전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기준이 300명 이상의 기준이었는데 그 기준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 300명 이상 되더라도 재정 여건이나 이런 여러 개를 통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누어지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인원을 파악하다 보니 인원이 안 맞았다.

그리고 제가 별도 보고받기로는 마흔 개가 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게 되었거든요.

○박란희 위원 네, 그거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 기업 인재 채용과 연계된 정책들을 펼쳐 주셔서, 오늘도 기사가 났던데 저희가 청년 취업률 전국 최하위로 발표가 됐는데 우리 시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와 면밀하게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세종창업키움센터 관리·운영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성인지 예산안 119쪽 한번 봐 주실래요?

성과 목표에 보면 유망 여성 창업기업 발굴이 성과지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여성 창업자 입주율이에요.

발굴하고 입주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 게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을 보시면 여성 창업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성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성과지표가 잘못된 건가요?

○이현정 위원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대 효과에서도 “하지만 센터의 성격상 입주 기업 대표의 성별보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성에 대한 평가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인지 예산으로 봐야 할까요?

○이현정 위원 발굴이라는 말 자체가 신청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데 의미가 있는 건데 뭔가 말이 중언부언(重言復言) 되는 것 같아서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193쪽에 보면 노란우산 공제 희망 장려금 지원 사업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럼 반영될 때는 이걸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제가 볼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과하게 잡은 것 같은데, 오히려.

○김동빈 위원 하여튼 예산을 많이 더, 2022년도에 비해서 많이 잡으셨잖아요.

한 40% 이상을 더 늘렸지요, 5억이라 하면 3억 2000이니까.

이 예산이 손실되지 않고 소상공인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게끔 잘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투자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마이크 꺼짐)212쪽에요,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마이크 켜짐)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보조금 신규 사업인데요.

이 예산이 굉장히 커요, 신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김동빈 위원 40억 이내에서 보조를 받아요?

○김동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쪽에 세종시스마트국가산단 홍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작년 같은 경우 대비해 보면 지출액이 16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5000만 원에서.

그런데 올해는 4000만 원 잡으셨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홍보비가 굉장히 부족해요.

○김동빈 위원 전광판 하는 데만 해도 얼마인지 아세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종국가산단이 홍보가 잘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려면 돈도 굉장히 부족한 금액이에요, 홍보가.

○김동빈 위원 LH하고 협조해서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산 편성을 20억 하셨고 2개사 선정에 10억씩 준다고 했는데 선정은 된 건가요?

○김영현 위원 저희가 어찌 됐건 시의 자족기능이 진짜 떨어지고 있잖아요.

중요한, 큰 기업들이 사실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그래서 자족기능을 올리기에는 기업 유치가 엄청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전만 해도 신세계 백화점 들어올 때 지역 인재들 채용해 준다는 조건도 있었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이번에 박란희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 해 주신 것처럼 지역 내 인재 채용에 대한, 혹시 저희가 이렇게 촉진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저희도 반대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기업들하고?

○김영현 위원 다음 또 다른 기업이 유치된다고 할 때도 국장님이 더 알아서 잘해 주시겠지만 꼭 지역 내 인재 채용은 적극 추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213쪽이고요.

투자 유치 홍보 및 활동 육성에 관해서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물 배포 정도의 소극적인 거였다고 하면 올해는 그래도 과감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하고 또 서울지소가 생겨서 거기에서도 투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맨 마지막 3번 편성 필요 및 증감 사유 카테고리에 투자 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 촉진을 위해 투자 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금을 예산에 편성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과 말고 다른 과 공무원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에게 확대해 가지고 받는 건데, 그런데 이 포상금을 받는다는 게 공무원으로서는 보통 보면 해외연수에 우선순위를 둔다든가 아니면 진급할 때 평가 점수에 영향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이 적절한가라는 고민은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 부분은 저희 함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인데요.

보면 예산이 뒤로 가면 갈수록 적어지는데 이게 균형 맞추기 위해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75 대 25에서 2022년부터는 65 대 35로 바뀌는 것 같아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이게 2022년부터 또 줄고 2024년에 또 줄어요?

○김광운 위원 그럼 올해 여기 보면 2022년에 원래 55억 중에서 9억 9200인데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지금······.

○김광운 위원 그럼 지금 55억에 대한 금액은 다 맞춘다는 얘기지요, 12월까지?

○김광운 위원 부족해서?

그런데 예산액이 자꾸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줄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김광운 위원 어쨌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업체들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에 국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 기금 관련해서 수정안 올라왔었는데 국장님께서 투자유치과 때 말씀하신다고 하셔서 짧게 설명 듣고 농업정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들 수정안으로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 다 살펴보신 거 맞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예산 규모도 자꾸 커지고 있고 기금 간의 내부 거래도 많고 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농민단체가 몇 단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 지금 14쪽에 보면 8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예산이.

한국농업경영인 세종시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세종시연합회, 이 자체 행사는 그동안 해 왔어요?

○김동빈 위원 취소됐는데도 돈은 쓰셨네요?

○김동빈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조심스럽게 묻는데 지금 이 단체를 잘 활성화시켜야 할 것 같아요.

옛날하고는 다른 거라, 요즘 세상이 미래적인 거라, 이 조직이 굉장히 오래된 조직 개념이에요, 단체가.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김동빈 위원 농업인 단체가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연관된 조직들이 많아요, 농민 단체가.

거기하고 잘 연계하셔 가지고 중복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거기는 농촌지도자회다, 생활개선회다, 4H다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농민단체에서는 농업인 단체 해 가지고 8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서로 중복되지 않게끔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돈을 쓰는 게 중요한 것보다 미래전략적으로 농업에 대한 갈 방향만 찾으면 진짜 돈이 안 아깝지요.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돈 지원이라든가 억지로 쓰려고 하면 안 되는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잘될 수 있게끔 지도·편달해 주셔 가지고 농업이 발전할 수 있게끔, 이분들에 대한 리더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관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김동빈 위원 그리고 46쪽에 보시면 병충해 방제 첨단 장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번에는 예산이 늘었네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예산도 늘었는데, 첨단 장비 하면 드론 말고는 없나요?

○김동빈 위원 농기계 사업은, 현재 남세종농협 같은 경우, 수도작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살충제를 해 줘요.

그래서 여기는 농협하고 연관을 가지셔야 돼요.

○김동빈 위원 그럼 이 자체가 농협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농협 조합원이면 거의 농사, 농지원부가 있는 분에 한해서만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이 중복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농민단체에 시로부터 뭘 지원을 해 주잖아요.

해 준다는 명분을 정확하게 뭔 표시가 돼야 돼.

농협에서는 입 꽉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줘도 농협에서 생색냅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는 돈 쓰고도 표가 안 나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이런 걸 홍보를 좀, 시에서도 농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홍보도 중요해요.

그 홍보가 중요해요.

농협에서는 자기네들 조합원 관리하고 수익 사업으로 돼서 농협 조합원들에게 마치 베푸는 것처럼, 인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시에서는 지원해 줘도 표시가 안 나요, 홍보가 없어서.

농민 단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농업인에게 지원 혜택을 해 주는 경우에는 무슨 명분화가 있고 홍보가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집행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시민의 세금이 농가 분들에 많은 혜택이 가고 있다는 걸,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꼭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이런 경우도 지금 제가 물어보길 잘했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농협에서 그냥 해 준 줄 안다고.

○김동빈 위원 꼭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이거 추가예요.

○위원장 이순열 연결해서 질의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제가 질의하려는데 김동빈 위원님이 앞에서 똑같은 걸 계속 물어보셔 가지고······(웃음) 농민 거 안 물어봐야 하는데.

○김영현 위원 46페이지 똑같은 건데요.

여기 보면 2022년도 사업에는 아예 못 쓴 건가요?

○김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찾아봤는데 동력 살포기 슈퍼제비보트를 많이들 이용은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어제 찾아봤더니 중고로 계속 나와요, 이 물건들이.

드론으로 살포하는 걸 더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여기도 사실 보트도 지원하고 드론 살포까지도 같이 지원하는 건데 농민분들이 처음에 이 부분을 많이 쓰셨다가 지금은 드론으로 많이 한다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아까 윤지성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보니까 관내 기업에도 농업산림방제, 농업방제, 우리 관내에도 기업이 많더라고요, 2개나 있더라고요.

○김영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보트형도 좋겠지만 지금 트렌드가 드론으로 하는 방제가 더 좋다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김동빈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이에요.

추가되는 내용이라서, 14쪽에 농업인단체 주관 행사 지원에 관해서도 잘 관리해 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여성기업의 날과 기업인 활성화 금액 다 삭감하셨잖아요.

자부담을 늘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삭감하셨는데 여기는 사실 삭감이라고 볼 수 없는 게 2022년에 3000만 원 늘리고 불용액 1000만 원 생긴 걸 그대로 받은 거라서 8000만 원 지원 나가잖아요.

그런데 계상한 걸 보면 100명, 200명, 80명 이렇게 하셨는데 농업인 워크숍에 거의 100% 참여해야 되는 비용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형평성이라든지 시의 정책이 일관성 있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는 적용되고 일부는 관대하고 이런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2021년 같은 경우도 단체 합동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경우는 75명 참석했잖아요.

품평회 참가는 참가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5명이었고, 여성전국대회도 70명 참석했는데 여기는 앞으로도 조율이, 전체적인 어떤 정책은 일관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 주시길 바라겠고요.

82쪽에 채소 특작 영농자재 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시설원예 수정벌 가격 지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꿀벌이 78억 마리가 급감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78억이라는 통계는 우리 시 통계인가요?

○박란희 위원 무슨 살충제에 의한 거다 이런······.

○박란희 위원 이 비용이 증가해서 지금 저희가 드리는 1억 4000이면 전체 원예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박란희 위원 전체 농가에 이 혜택이 가는?

○박란희 위원 그런데 꿀벌 수정하는 모두는, 그거는 감사하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건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도 양봉업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양봉업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있나요?

○박란희 위원 저희가 축산이나 이런 경우에 보험을 들잖아요, 보험을 시에서 보조도 해 주고.

양봉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조도 있나요?

예산은 올라온 게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계속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든 양봉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광주 지역이나 이런 데 워낙 피해가 커 가지고 국가에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가축에 양봉을 포함해 달라 그런 제안을 시에서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은 지원책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밭농업(논 이모작) 직불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모작하는 농가 수가 얼마나 돼요, 지금?

○김광운 위원 아니, 헥타르를 알게 되면 어쨌든 가구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분이 짓고 있는지라든지.

그냥 헥타르만 안다고 하면 한 사람이 다 하는 건지 아니면······.

○김광운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쌀 수매하셨지요?

세종시 쌀 남습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

○김광운 위원 과장님이 하시든 뭐 국장님이 답변하시든······.

○김광운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그냥 움직이면 혼나십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시에서 비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광운 위원 비축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세종시가 생산하는 쌀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충분하게 나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모자라는 건지?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쌀, 식량 부족 이런 얘기가 자꾸 있어서.

○김광운 위원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 상품 이름이 행복한아침이잖아요.

○김광운 위원 전에?

그런데 아직도 농협에서 보면 싱싱세종은 거의 안 보이고 행복한아침만 보이던데.

○김광운 위원 제가 쌀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가 논 이모작을 하는 이 문제에서 만약에 쌀이 남아돌고 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모작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쌀보다는 다른 대체 작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유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면, 어쨌든 직불금에 보면 2000만 원, 다른 직불금에 보면 엄청난 돈을 주고 있는데 이거는 밭·논 이모작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다른 직불금으로는 국가에서 주는 것도 기금으로 수십억이 되는데.

여기 보면, 이것도 기금이잖아요, 100%.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국가가 주는 거예요, 저희가 기금으로 마련하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하여튼 이게 얼마씩 해서 나눠 주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이모작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농가 소득도 하고 쌀 생산량이 남는다고 하면 이런 걸로 해서 대체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해서 많은 기금을 확보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설명서 57페이지에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지금 4년 차 예산 들어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계속 활동 추진 실적 평가를 해 오셨어요.

대충 어느 정도로 성과가 있는 것 같은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현정 위원 과에서 주관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이현정 위원 개인이랑 공동이 얼마나 활동을 잘 이행했는가가 이행평가의 지표가 되는 거겠네요?

실적 평가 전년도 것만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료 요청드릴게요.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비슷한 류의 질의인데요.

저희가 지금 21번, 22번부터 지금 얘기한 30번까지 계속해서 친환경 관련해서 토지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농산물 육성 지원금을 준다든지 친환경 농업 시설장비, 생산자 조직 육성, 유기농 자재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토양 개량제 지원, 끊임없는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7페이지에 보면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가 불용이 많이 되는데 50% 이상 불용된 사유가 뭐냐 하면 GAP 검사를 하는 수요가 줄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만큼 채소류라든지 다른 GAP 인증은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란희 위원 지금도 1만 원, 7000원 이렇게 주고 계시는데 삼광벼를 심으신 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50% 정도 줄었다고 보고받았어요.

계속해서 줄고 있고 일부 농민들은 시범포 활성화를 통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 달라는 요구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정책은 없으시고 또 충남에서 대부분 삼광을 하고 있고 삼광이 워낙 밥맛이 좋다 보니까 그걸 계속 우리의 대표 쌀로 가지고 가려고 하지만 정작 농사, 저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쌀을 언제까지, 지원금을 줘도 짓지 않는 쌀을 언제까지 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시범포 사업은 하고 있지 않고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하고 있지 않다고 문서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금을 계속해서 늘려서, 그리고 4500원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늘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다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83쪽에 농업용 관정 개발 지원이 있어요.

○박란희 위원 83쪽, 농업용 관정 개발 지원이 있는데 보니까 2017년도에 지하수 개발과 관련해서 저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더라고요.

행정수도로 이제, 저희가 아직 수도는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개발되면서 지하수 관정이 급격히 늘어나서 전국 1위를 했었고요.

2020년도 통계자료를 보면 1년당 저희가 1㎢당 하루 평균 126.7t을 썼대요.

그래서 관정으로 하면 제주와 대전 그다음에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하수 보전이 사실은 전 인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물 부족 국가, 우리도 물 부족 국가이고 수질을 보전하는 것이 굉장한 과제 중의 하나인데 저희가 지금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받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저희를 제외하고 14개 시·도에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받고 있어요.

서울을 포함해서 대전, 충남, 충북 전부 다 받고 있고요.

저희는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법률로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이라는 게 그냥 물을 아껴 쓰고 물을 잘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지하수 총량 관리제라는 것을 해서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이영세 의원님이 2018년도인가 체계적인 관정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5분 발언하시면서 그때도 시에서 총량제라든지 아니면 부담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농민들이 농업을 잘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다른 측면에는 환경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장기적인 농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구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동시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란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17쪽 봐 주십시오.

사업설명서입니다.

사실 농업정책과에 사업의 양도 많고 생소한 부분은 부지런히 열심히 톺아본다고 했는데, 질의를 좀 드려 볼게요.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도로과에서도 배수로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도로과하고 비교 분석은 하지 못했는데요.

이게 지금 2022년도에도 거의 10억 넘게 투자됐어요.

뒤쪽에 보시면 연서면에 7억 5000만 원이 기이 투자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물론 연서면이 굉장히 넓지만 연속해서 사업비가 책정될 만큼 생활환경이 정비가 많이 필요한가 질의를 하나 드리고요.

2022년도에 8000만 원 정도 지출했는데 다시 또 10억이 책정되고, 이것이 도로과하고의 사업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거름망이 있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순열 특별법에 의해서 생활환경 정비가 필요한 곳이 특정되었다고 하면 장소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됐는데요.

저희가 이번 예산을 봤더니 부처끼리의 칸막이가 너무 높아서 공유가 안 되고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도 한번은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121쪽부터 보면 시·군 역량 강화,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권역단위 종합정······ 이건 아닙니다.

55번, 56번 세부 사업이 지역균형발전과도 동일한 사업을 국비와 시비 매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반드시 장소에 대한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사업비들이 굉장히 규모가 큰 데에 반해서 실제로 그게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나 고민이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같은 사업이 발견되어서 우려가 좀 되는데요.

잘 쓰시겠지만 반드시 비교 분석 좀 해 주시고, 정말 중복적으로 지출되거나 쓰기 위한 예산 지출에 방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별로는 그러한데 이게 타 부서하고의 비교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이어서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건에서 말씀드리면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생활 기반 편의시설에서 도로를 낸다는 의미는 첫 번째는 농어촌은 농업을 짓기 위한 농기계나 아니면 일반 경운기가 주로 다니는 그런 도로를 정비하는 거고요.

도로과에서 말하는 면 지역의 도로는 우리가 차량이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길을 위주로 해서 정비하는 사업이고.

○윤지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겹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한다.

왜냐하면 아예 도로과에서 농어촌, 농기계까지 활용할 수 있는 도로를 같이 겸해서 한 과에서 담당하면 오히려 더 편한데, 그렇게 하면 농업하고 일반 도로하고 또 구분이 안 돼서 아마 과를 나눈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이런 데에 달아 주시면 보기가 좀 더, 이해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오해가 섞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윤지성 위원 네, 중첩되지 않는 거니까요, 이건.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잠시만요.

저는 사업비를 감소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반복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동빈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영현 위원 123페이지인데요.

여기 편성목에 보면 예산액 6억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시설 및 부대비 하면 6억 6000이거든요.

이게 이월돼서 이 금액인가요, 아니면 오타인가요?

○김영현 위원 이거 사실 실수면 실수인데 띠지 작업도 해 놓고 뭐가 조금씩 틀린 게 계속 보여요, 국장님.

○김영현 위원 이런 것 좀 잘 챙겨 주시고, 역량 강화 교육으로만 1억 500 책정하신 건가요?

○김영현 위원 어떤 교육을 해 주는 거지요?

○김영현 위원 2023년도 마을은 선정됐나요?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 신청하는 마을이 많으세요?

○김영현 위원 예산 지출 다 되는 거지요, 올해?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26쪽에 보면 농지 이용 실태조사 지원 계속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억 6200만 원을 잡았어요.

그전보다 예산을 좀 늘렸거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제가 이번에 본회의 석상에서 5분 발언을 농지법에 대해서 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하는 건지, 예산을 늘리게 된 동기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129쪽에 농지 관리 운영 사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3억 돈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보니까 여기는 연구개발비, 공용차량 구입비, 선진지 견학, 농지위원회 수당, 이런 게 많아요, 생각보다.

농지위원회 수당 및 운영비도 금액이 엄청납니다, 2억 1300만 원을 잡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 돈에 대해서.

○김동빈 위원 보통 여기 농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 수당을 얼마씩 지급하고 있어요?

○김동빈 위원 7만 원?

○김동빈 위원 그럼 월 한 번씩 하세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5분 발언했듯이 농업진흥구역에, 농업진흥구역은 아시다시피 경지 정리된 부분보다 안 된 부분도 많아요.

소외돼 가지고 농로, 도로도 없는 지역도 많거든요, 외소로 떨어진 지역이.

그런 지역을 잘 발굴하셔서 농지의 효능성, 가치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농민에 대한 재산권 보호니까 과감하게 해지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실태조사 할 때, 농지 관리·운영할 때 그것까지 첨부해 주셔서 업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12페이지에 스마트 농정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책자는 12페이지이고요.

농업인 소득 관리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코로나로 화훼농가 같은 데에 지원금 내보낼 때 농업인 소득이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못 받으신 분들이 많다고 했었거든요.

여기에서 소득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이 스마트 농정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 좀······.

○박란희 위원 그러면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는 게 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저번에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중복 지원자 중에서 소상공인 지원하고 농촌 지원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중으로 받거나 오·남용 받는 사건들이 그나마 적은 게 이 시스템 때문인 거네요?

○박란희 위원 그렇구나.

아쉽습니다, 관리가 되는 줄 알았어요.

○박란희 위원 여기 “소득관리를 통한” 이래 가지고.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162페이지고요.

로컬푸드 안전 먹거리 공급 기반 확대인데요.

새롬점 3호점 개장하잖아요.

그러면서 검사비가 1억이 요구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또 2023년도에는, 말이지요?

연말에 4호점 소담점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영현 위원 4호점까지 개장하면 사실 농산물 건수도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업체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김영현 위원 이 부분은 시에서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영현 위원 어찌 됐건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안전성이 중요하잖아요.

○김영현 위원 그리고 사실 싱싱장터가 잘 흘러가는 이유도 안전한 거에 대한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잘된다고 보는데 인력 보충이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김영현 위원 그렇게 해야 이 부분을 타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163페이지예요.

이거 국장님께 개인적으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어찌 됐건 저는 교육청도 잘못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두 기관, 시에 있는 가장 큰 기관이 두 개인데 두 개의 기관이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뭔가의 시발점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제 생각은 그냥 어찌 됐건 세종시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로 이렇게 자꾸 두 기관이 부딪히는 것 자체가 시민분들한테 불안감을 계속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세종시가 좀 낮은 편이기도 했고, 아이들 금액이지요.

1인당 해 주는 금액들이 적었던 부분이었고, 사실 그 부분이 올라가면서 시에서, 타 지자체도 나눠서 5 대 5 하는 데도 있고 7 대 3 하는 데도 있고, 저는 이렇게까지 언론에 나와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건 학부모들, 여기 계신 과장님들, 계장님들 자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이들 먹거리로 이렇게 한다는 건, 내부 사정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분들이 봤을 때는 “그건 너희들 내부 사정이고.” 우리 아이들 먹거리로 인한 이런 부분이 자꾸 흘러 나간다면 계속, 저는 본청 직원분들도 힘듦이 있다고 봅니다.

어찌 됐건 교육청 같은 기관은 부모님들도 함께 움직이시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모르시고 있고, 단순히 지금 언론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시청에서 깎은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 삭감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저런 신문기사를 보면 “시장님 공약 사업에는 돈 쓰면서 왜 아이들 먹거리는 빼냐.” 이런 얘기도 있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다른 시는 시청이 더 해 주는데 왜 시청은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시청이 현재 그거에 대한 부분을 반대 언론을 내놓으신 게 없으세요.

○김영현 위원 네.

○김영현 위원 세종시는 항상 아이가 가장 많은 동네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이들이 먹는 거, 특히 한참 커 가는 나이에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사실 언론에서도 아이들 급식 부실 문제도 가끔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 외적으로 사실은 언론에만 보이는 것만 보면 아이들이 지금 챙김을 잘 못 받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풍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두 기관이 잘 상의하셔서 빨리 타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151쪽 사업설명서 보시면 농산물 홍보 전광판 운영 계속사업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 홍보하시는 거예요, 농산물 어떤 종류?

○김동빈 위원 쌀?

○김동빈 위원 아까 농업정책과에도 홍보 그게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쌀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쌀에 대한 홍보인 건지 농산물을 하는 건지.

○김동빈 위원 그러면 국장님, 152페이지,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또 우리 농산물 홍보 판촉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든요.

2억 2000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통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김동빈 위원 판촉 행사를 하시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김동빈 위원 155쪽에 보면 로컬푸드 홍보 사업이라는 게 또 있어요, 김장 담그기 개최해서 계속사업.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홍보하시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럼 장소는 도담동에서 하고요?

○김동빈 위원 177쪽에 보면 어린이집 있잖아요.

신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친환경 인증 쌀 공급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 사업이, 가공식품?

○김동빈 위원 예산이 신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엄청나게 크네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농민에 대한 예산도 많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친환경 급식 지원도 많고 한데 잘 운영을, 좋은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남달리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란희 위원 156쪽에 보면 바른 식생활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농식품부 지정 교육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 발굴 프로그램에는 좀 제한이 있겠지만 채식 위주의 식단에 대한 교육이 현재 세종시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기후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늘리자는 운동들은 계속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채식 실천을 위한 정책 추진을 먹거리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채택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150페이지에 보면 먹거리위원회를 활성화하시겠다고, 먹거리 정책 추진위원회 활성화하시겠다고 비용도 올리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채식 위주의 식단이라든지 기후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먹거리로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75쪽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시범 사업 계속사업으로 올리셨잖아요.

국비 1억 4000 올리셨는데 가내시라고 하는 사전 통보 혹시 받으셨나요?

○박란희 위원 대한급식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이번에 과일 간식 사업 72억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158억이 완전 삭감됐다고 나와서, 그런데 사전 통보받으신 거예요?

○박란희 위원 여민전 지원 사업도 지금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도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삭감 처리가 됐고, 그게 기사화되면서 시에서 시 입장을 밝혔잖아요, 우리는 계속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 시기적으로는 같은 사업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시 입장이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고, 사실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검증이라든지 수급 과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22쪽에 보면 농촌테마공원 운영 활성화가 있잖아요.

○박란희 위원 122쪽이 아니고 농촌테마 운영 및, 32번이라서 196쪽입니다.

196쪽인데 여기 농촌테마공원하고 199쪽의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거의 10년 가까이 지원한 곳도 있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사무장 인건비 같은 경우도 국비가 1300이 나오고 시비는 5100만 원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농촌체험마을에 들어가는 돈을 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1억 6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는 아람달 체험시설 방수설비 1000만 원, 그리고 약간 대상이 모호하다라고 생각되는 지역 단위 농촌관광사업 9000만 원을 제외하고, 아, 여기가 지금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들어가는 비용이구나.

보험료 같은 것들 다 해 가지고 1억 6000에 국비가 1억 5000만 원, 1억 6000에 1500만 원이에요.

국비가 1500만 원 그다음에 시비가 1억 4000이 들어가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사무장 인건비가 5700만 원인데 시비가 1900만 원에 국비가 3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되는 경우에 요율이 있는 건지, 적용되는 시비와 매칭 비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일정 금액만 내려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박란희 위원 네,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박란희 위원 제가 본 것은 모든 시·도를 볼 수 없으니까 2022년 대전만 확인한 건데 대전 같은 경우는 사무장 인건비가 시비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데에 비해서 저희는 시비 부담률이 훨씬 많잖아요.

그 차이의 원인이 뭘까요?

○박란희 위원 여기 이 책자를 보다 보면 지도자 교육도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 교육도 똑같이 우리는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대전은 국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조가 더 많은 거지요.

○박란희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예산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걸 면밀히 살펴봐 주시되, 제가 걱정스러운 건 뭐냐 하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지만 너무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시의 부담을 늘리면서 아웃풋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하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고, 지원하는 건 좋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생하든지 아니면 소멸이 되든지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시비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고 국비 지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비율이 너무 높아진다면 자기 부담률을 계속해서 높여서 시비와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춰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현정 위원 194페이지에 지역 단위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2020년부터 계속사업인데 지금 6차산업지원센터 운영되고 있지요?

○이현정 위원 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거의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일치하는 수준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공약 사업에 보면 세종형 농촌 융복합 경영체 발굴이 있어요.

이게 지금 다 발굴하신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이현정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우수 경영체를 발굴하신다는 거지요?

○이현정 위원 박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밑에 보면 농촌체험 프로그램 발굴 경영체 지원 이런 게 또 있어요.

지속적으로 지원함에 앞서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이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이현정 위원 네, 충분히 이해하고, 말씀드렸던 건 이런 사업을 신규로 시작하고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하는 건 동의하는데 계속 저렇게 체험마을같이 10년 가까이 되도록 진척이 별로 없다 싶은 거는, 자생하지 못하면 이제 도태되는 걸로 정리하시고 밀 부분은 확실히 밀 어 달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드린 부분은 6차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 두 번째 거예요.

프로그램 및 지원센터 운영 말고 두 번째 것.

경쟁력 강화 사업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경영체 발굴, 농촌체험 프로그램 발굴 이런 거에 대한 대략적인 사업계획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현정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급식, 163인데.

○이현정 위원 163페이지인데 164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지금 유치원 아동들 1식이 총 얼마지요?

○이현정 위원 2500원이요?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은 로컬푸드 지원해 주시는 걸 의미하나요?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지금 박란희 위원님과 이현정 위원님이랑 비슷한 계열이라서 연결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인데요.

여기 지금 도농 교류 활성화라고 되어 있고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125쪽은 농촌정책과에서 권역 단위 종합정비로 지나간 부서인데 사실 대상은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비에서 느끼는 것이 대상은 같은데 약간은 좀 다른 이름으로, 그리고 방수공사든 시설 개선이든 어떤 식으로든 동일 대상에 대한 지원금이 자꾸 생겨나고 있고 지속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효과만 따질 수는 없으나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것이 시민들에게 효율이 고르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톺아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198쪽 시설 개선비도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사업 내용에.

○위원장 이순열 저희들이 이렇게 문서상을 통해서 문자로 전달되는 사업 내용으로서는 계통을 나누기가 좀 힘이 든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복되지 않도록 잘 체크해 주시고요.

202쪽입니다.

사회적경제와 유사하게 사회적농업이라는 개념이 쓰이고 있나 봅니다.

여기 또 사회적농장이 등장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굉장히 오래, 2020년도부터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봐서 낯선 개념인 데에 비해서 사업은 오랫동안 진행해 오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순열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또 질의 이어 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3쪽에 보면 지역 단위 농촌관광 사업 신규 사업이 있어요.

신규 사업이라고 9000만 원이거든요.

현재 선정된 곳이에요?

○김동빈 위원 아니, 그 사업이 매칭사업으로 5 대 5로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선정됐느냐고요.

○김동빈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농촌공동체회사, 그다음 페이지 보면 우수사업 지원 사업, 농어촌 민박 사업자 의무 안전, 뭐 농촌에 대한 관광 테마가 많잖아요.

그 연계 프로그램은 용역을 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식사와 숙박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사업으로 갈 것 같거든요.

이게 잘하면 농가소득도 높이는 거고, 우리가 또 지원 정책도 가면 갈수록, 지금은 신규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4500씩이지만 나중에 가서는 굉장히 커질 소지가 있거든요, 이 사업이.

여기에서 처음 출발이 중요하니까 출발을 관심 있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지역 단위 농촌사업 대상자가 선정되면 저희 위원님들께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6쪽에 있는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예산, 6쪽 아니지요.

144페이지 6번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이번에 여기 브랜드화하면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세종문화재단, 세종문화재단 맞지요?

○박란희 위원 그쪽에 위탁 주셔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조치원 복숭아라는 우리 시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상품이 축제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가격 면에서나 프로그램 면에서나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몇 번 부탁드렸고, 그런 어떤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세종축제가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4일에 걸쳐서 진행됐잖아요.

예산이 9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예술 행사가 2900만 원, 세종예술제가 1억 2000, 지역 예술단체에 3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세종종합예술제도 1억 2000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이 편성하신 게 아닌가.

어떻게 축제를 하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3억이라는 비용이 조금은 비효과적으로 사용된 게 아닐까 싶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2배 이상이잖아요.

2배 이상 증액돼서 3억이라는 금액, 기존의 금액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시고, 그리고 그걸 평가해 보고 어느 정도 재투자가 필요한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9억이요, 9억.

3억 아니고 9억.

○박란희 위원 콘텐츠의 접근이 어려운 게 콘텐츠가 아무것도 없어요.

조치원 복충아 축제 지원 7억 1회 끝.

○박란희 위원 산건위 위원님들 전체에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민들이 볼거리, 놀 거리, 즐길 거리들을 마련해서 좀 풍성한 시가 되는 게 중요하지만 축제에 관한 의견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들 있으시잖아요.

어쨌든 고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란희 위원 거수)

질의하십시오.

○박란희 위원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일단 새로운 시도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뭔가 좀 더 안전한 배송과 비용 절감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단지 걱정이 되는 것은 저희가 인력 수급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서 일자리정책과에서도 계속 잔액이 남았던 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지원하는 사람들도 없고, 이런 고민들이 참 많았었는데 아침에 단기 일자리 그리고 무거운 짐을 운송해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신선도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컴플레인을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와중에 수급이 잘될 수 있을까?

신중년센터하고도 같이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일단은 인력 수급의 문제라든지 또는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소통이 되고 서비스가 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40명.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방역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동물위생방역과 하면 제일 먼저 길고양이가 떠올라요.

왜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김동빈 위원 동물위생과장님한테도 자세히 설명도 들었기 때문에, 한 마리 잡는 데에 5만 원씩 준다고 하고 중성화하는 데에 15만 원 준다 하고, 그래서 1마리당 20만 원씩 들어간다 하고.

그런데 예산액이 엄청나요.

22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암만 국비가 4000만 원이 있다고 해도 우리 시비가 1억 6000이에요.

국비도 좋지만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이런 사업을 할뿐더러 2022년도에는 이 사업이 1억 2000 잡혔는데 3900 썼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다 쓴다고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한 달 동안 다 쓰신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겨울에는 고양이 잡기 힘들어요.

○김동빈 위원 길고양이 중성화하고, 길고양이가 엄청나게 많네요, 마릿수가.

이 예산이 2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휴, 생각 외로 놀라겠어요.

그리고 224쪽에 보면 또 마당 개 중성화가 있어요.

이거는 5600만 원이에요.

이런 경우는 뭘 뜻하는 거예요, 마당 개는 또 뭐예요?

○김동빈 위원 시골에서는 개 새끼 내는 걸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김동빈 위원 노인 양반들한테는 대화가 안 되는 얘기예요.

○김동빈 위원 그런 거 개장수한테 얘기하면 될 걸······ 이 사업도 2022년도에는 예산액만 있지 지출액은 없어요.

○김동빈 위원 시골 개는 홍보해도 안 할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잘 반영해서 잘······ 전문위원님 왜 웃어요?(웃음)

하여튼 마당 개하고 고양이, 아이고, 돈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마당 개에 대해서 계속 질의할 건데요.

마당 개가 그럼 어느 정도 있다고 지금 파악이 됐나요?

○김광운 위원 중성화 사업 하고 계신데, 수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 어렸을 때는 농가 수익이었어요.

강아지 낳아서 팔아서 생활도 하고 학비도 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강아지나 이런 걸 팔아서 하는 저기가 없고 지금 시장도 가 보면 강아지 파는 그런 데는 없어졌어요.

닭 이런 가축 파는 데는 아직도 있는데, 이게 없어지고 이렇게 한 상황인데 꼭 이렇게 중성화 수술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 안에 있는, 있잖아요.

말하자면 반려견, 키우는 개들, 오히려 거기를 제가 볼 때는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김광운 위원 제주도 같은 데는 한라산에 들개가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사람을 물고 해서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사람을 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키우다 보니까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집에 안 돌아오고 육식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물게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지금 농촌 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붙들어 매 놓고 있고 예전처럼 개가 많지 않아요.

집에 한 마리 정도 키워요.

많이 키우는 데가 문제가 되는 게 서너 마리 키우는 데가, 농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서너 마리 키우고 있고 나머지는 키우지 않거든요, 거의 한두 마리 정도고.

그다음에 동네가 또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많이 키우지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좀 살펴보실 이유도 있고요.

또 자녀들이야 신고를 해 주지만 어르신들이 하는 걸 원치 않을 테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일단 다시 한번 수요라든지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가축 질병 예방 약품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방 약품 중에, 사업 내용에 예방 약품 20종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거기에 피부사상균에 해당하는 그런 것도 포함된 건가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지성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그래요?

그게 왜냐하면 일종의 곰팡이균 같은 형태로 사람한테도 옮길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겨울철에 대부분의 가축이 61.7%인가 그렇게 전염 발생률이 높대요.

그런데 그걸 개인으로 전가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 건가요?

각자 알아서, 보통 이렇게 되나요?

○윤지성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피부사상균은 산업동물에서만 주로 발생하는 거고요, 소나 돼지 이런 쪽으로 발생을 하는 거고요.

반려동물하고는 관계없고요.

소, 돼지에 질병이 주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사육장이니까 젖소라든지 한우 그다음에 돼지, 보통 이렇게 대규모 밀집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에서만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반려동물하고는 관계없는데.

○윤지성 위원 246쪽에는 거기에 대한 거는 현재 없는데요.

만약에 없다고 하면 이거를 파악하셔 가지고 피부사상균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집단 감염이 한번 벌어지면 우르르 걸리는 거래요.

매 겨울마다 거의 61%가 넘으니까, 그러면 발생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사람한테도 전염이 된다고 하니까 그거를 파악하셔 가지고 대비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곧 기후변화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현재 세종시에서는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그동안 피부사상균이 소나 돼지에서 발생된 그런 거 파악한 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겠네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세종시에 발생을 현재 안 했거나 설사 발생했지만 그게 무엇인지 몰랐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아직 발생을 안 했거나.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겠네요.

○윤지성 위원 왜냐하면 사람한테 쉽게 감염이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사람한테 감염되면 난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질병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대비책도 강구해 주세요.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270쪽 볏짚 사료화 지원 2022년도 현재 결산 지출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박란희 위원 네, 추경 때 증액한.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272쪽에 젖소농가 착유 도우미 지원도 아직 전혀 지출이 안 돼서요.

○박란희 위원 282쪽에 내수면 양식시설 기자재 지원 그다음에 283쪽에 내수면 양식장 환경 개선 지원이 있잖아요.

저희가 관내 양식장이 몇 개 정도······.

○박란희 위원 2021년 11월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양식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겠다라는 보도 자료를 냈었고, 2022년에는 2개 품목에 대해서 2개소를 안전성 검사 진행한다는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게 지원이 됐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양식어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없어요, 예산이.

왜 그런 걸까요?

○박란희 위원 2022년에는 농업정책과 쪽에서 예산을 세우긴 했지만, 지금 162쪽에 있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 기반 거기에 있었거든요, 양식어 안전성 검사.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번째 양식어 검사가 있었어요, 2개 품목에 대해서 2개소를 하겠다.

그런데 양식장을 하시는 분들이 12가구나 있는데 안전성 검사가 전혀 편성이 안 돼서.

○박란희 위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마이크 꺼짐)다 하신 겁니까?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순열 (마이크 켜짐)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사업설명서 250쪽 봐 주세요.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인데요.

저희 축산물 HACCP 컨설팅을 뭘 해 주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HACCP이 친환경 뭐, 말하자면 생산 업체라면 친환경 생산 업체이고 그렇잖아요, 따지고 나면?

그런데 축산물에도 친환경이 된다고 하면 사후 관리, 몇 개 업체나 있어요, 사후 관리하는 업체가?

○김광운 위원 58농가요?

○김광운 위원 따지고 나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HACCP이 어쨌든 친환경 쪽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을 봐서, 여기 보면 국비가 40%, 시비가 30%, 자부담이 30% 있어요.

예산이 너무, 볼 때 좋은 사업인 것치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김광운 위원 아니, 이걸 받아서 그렇게 된다, 지금 로컬푸드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무슨 혜택을 줘서 납품할 수 있다든지 할 수 있게끔 하고 우유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지금, 어쨌든 축산농가면 젖소농장이라든지 이런 데 다 포함될 거 아니에요.

○김광운 위원 양계만 아니라 오리도 그렇고.

○김광운 위원 저희 여기 얘기하면 뭐 하지만 도살장 같은 건 없잖아요.

우리 세종시에 도살장 있어요?

○김광운 위원 거기서 받아 오고 우리 세종시에는 없지요, 도축장이?

○김광운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좋은 사업이니까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농가가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괜찮으시면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축산농가라 하면 한우와 젖소, 양돈, 양계, 양봉은 조금 전에 저희가 포함된다, 안 된다 말은 있었지만 같이 지원 사업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슴이 있고요.

우리 관내에 공수의사가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축산농가 관련해서 가축 질병 예찰 지원에 관해서 어느 정도로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축산농가 규모나, 뭐라고 하지요, 두수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어느 정도 규모로 우리 시 관내에 농가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기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박란희 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양봉에 대해서 지원 정책이 나왔는데 지금 봐도 저희들끼리······ 양봉이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축산으로 들어가요?

○김동빈 위원 양봉이?

○김동빈 위원 한 가지 배웠네요.

누구는 곤충이라던데, 또.

아까 누가 그랬지요, 김광운 위원은 곤충이래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양봉 하면 지원 정책이 생각 외로 아까 국장님께서는 별로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억 6000이나 있는데 화분하고 설탕을 지원해 준다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원해 줄 때 화분 이걸 어디에 쓰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양봉농가 분들이 저희 주변에도 있거든요.

저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면 단위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얘기는 들어요.

들어 가지고 양봉 지원을 받는다.

나는 양봉이 축산으로 들어갈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양봉이 사실은 살충제에 약해요, 모기 방역 살충제.

그거 냄새만 맡으면 그냥 벌이 전멸해요.

그 정도로 살충제에 약한 게, 예민한 게 벌이더라고요.

양봉이라고 하지요?

○김동빈 위원 벌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양봉이라고 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것도 관광체험 양봉장이 있어요?

어떻게 이걸······.

○김동빈 위원 참여하고 자기네 건 자기가 가져간다?

○김동빈 위원 화분은 500g인데 2만 5000원이면 싸게 파네요.

○김동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사업설명서 257페이지 봐 주세요.

양돈농가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인데요.

조치원 봉산리에 보면 양돈농가가 하나 있어요.

거기 냄새로 인해서 주변 일대가, 하다못해 신안리 이편한세상 아파트까지 날아 가는 상황이 벌어져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봉산리 쪽도 혹시 지원 사업이 들어갔나요?

○김광운 위원 거기가 하루 이틀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후보자 시절, 그 전 시절에도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넣었고 그런 걸 하고 있었어요.

저도 가끔 그쪽으로 가다 보면 신안저수지라든지 이쪽에 보면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거든요.

충광농원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굉장히 심하게 나요.

이 부분이 오래된 상황인데도 계속 안 잡고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 부과도 했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잡으실 생각인지.

개선 사업이 필요하면 해 줘야, 어쨌든 주민들이 계속 이 민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김광운 위원 특히 이편한세상이 좀 높고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 놓고 냄새가 나니까 주민들이 계속 어려워해요, 그 부분에서 문을 열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어쨌든 빨리 환경 개선이 돼서 주민들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저희 반려동물 위탁 바우처 시범 사업 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박란희 위원 기사도 나고 항의 전화도 많이 받았다고 들었는데.

○박란희 위원 요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적극 지지층과 반대하는 층의?

○박란희 위원 이미 한 번 이용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선 홍보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란희 위원 제가 잠깐 헷갈렸던 게 보조금을 줬던 사람에게 다시 주는 건 아니고, 바우처 사업 혜택을 받은 사람이 다시 받는 건 아니고 그 업소를 이용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몇 명이나 신청했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방금 박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화도 더 많이 하고 목소리도 훨씬 커요.

○이현정 위원 그래서 그게 시민감동특위로 간 거였거든요, 옛날에 비슷한 주제가.

그런 식으로 공론의 장을 활용해 보시면 막상 나오시는 분들은 생각과는 다른 비율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나성동에 쥐 기사 나온 거 보셨지요?

큰 쥐가 출몰해서, 나성동하고 새롬동 크린넷, 대평동 아파트 근처에.

가루 쥐약을 살포할 계획도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이현정 위원 보건······.

○이현정 위원 어디에서 나왔는지 기자님이 가루 쥐약 살포하는 안도 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셔서, 그게 그냥 뿌리면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이현정 위원 크리넷 같은 경우면 상관없는데 상가 주변이나 그런 데는 애견 데리고 산책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핥아먹거나 호흡기로 들어가면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과끼리 협업하셔 가지고 좋은 대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292쪽인데요.

야생동물 구조활동 및 보호에 관해서 저희 동물위생과에서 같은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을 해치면 그거는 그렇고 또 사고를 당하면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양쪽을 다 맡아서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여기 보니까 대전충북동물구조센터에서는 타 지역 구조 야생동물 치료를 거부해서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만 갈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충남으로 가고 있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어떤 대안이나 어떤 방향으로 가고 계신지?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시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관 교체되는 동안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진행하면서 자료 필요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이순열 잠시만요.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하면 제일 큰 사업을 하는 게 농기계 임대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농기계 임대 사업 같은 경우 총예산을 얼마 넣으셨어요?

○김동빈 위원 농기계 임대 사업 총예산이 4억 1300만 원이고요, 신규 자산 취득비가 1억 5000 들어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의원 돼서 와 가지고 항상 하는 말씀이 뭐 말씀하셨느냐면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본 위원은 마음속으로, 마음에 걸려 있었거든요.

농기계 사업 이 예산도 크고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걸 농협에 사업을 이관시키면 좀 불안불안한 제 심정입니다, 사실.

농기계 임대 사업 앞으로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농기계 임대 사업 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사업장이?

몇 군데 있어요?

○김동빈 위원 제가 묻는 거는 왜 묻는 거냐면 저희 금남 같은 경우는 농기계 임대 사업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설립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기간도.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남세종농협에 임대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가의 장비기 때문에 항상 관리가 중요합니다.

뭐든지 농기계를 신제품 구입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거를 잘 유지·관리하는 게 시민의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이고, 농민들에게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마지막으로 34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 사업인데요, 국고보조사업인데 이런 경우에는 국고하고 시비가 포함됐네요?

그런데 이 기술이 지금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김동빈 위원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에 주 목적을 두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센터에서는, 그렇지요?

하여튼 농가 소득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게끔 기술 지도를 잘 부탁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지도자에는 단체가 현재 몇 개가 있어요?

○김동빈 위원 아니, 농촌지도자회를 비롯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김동빈 위원 지금 들어온 거는 농촌지도자나 농업인한마음대회 최근에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농촌 활성화하는 데에 시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금이 부족해요?

○김동빈 위원 그럼 이번 같은 경우는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같이 한 거잖아요.

같이 하는 행사잖아요.

좀 큰 행사지요?

○김동빈 위원 굉장히 크게 하신 거네.

그런데 선물은 왜 이렇게 적었어요?

단체는 큰데 선물 지원도 못 받고 왜 이렇게 협소했어요?

○김동빈 위원 선물, 농가들에 경품 추첨.

○김동빈 위원 너무 조금이던데, 자전거 3대밖에 없던데.

○김동빈 위원 하여튼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게끔 하고 기술 지도를 해 주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인 만큼 농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농가가 부자되게끔 적극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보시면 예산이 세입 같은 경우 40% 정도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세출이 14% 정도가 감액됐어요.

이렇게 감액이 돼도 사업을 하시는 데에 지장이 없어요?

○김광운 위원 그럼 어쨌든 예산이 감액돼도 사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11페이지 봐 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2022년에 4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현재 44만 원만 지출하고 내년 예산이 90만 원밖에 안 돼요,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이.

왜 이렇게 450만 원 잡았다가 90만 원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김광운 위원 450만 원이 다 집행됐다고요?

○김광운 위원 아니, 450만 원 다 집행됐는데 왜 2023년에는 90만 원밖에 안 잡았습니까?

○김광운 위원 아니, 그 뒤에 있는 건 제가 또 질의할 거고요.

지금 결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류를 범하셨다는 얘기네?

○김광운 위원 다섯 분이 신청해야 할 걸 지금 한 분만 신청하신 거잖아요.

○김광운 위원 소통이 잘못된 거잖아요.

○김광운 위원 이런 소통으로 하시면 하셔야 될 사업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명이나 컨설팅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15페이지 청년후계자 영농 정착 지원 여기에 그러면 편성을 좀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광운 위원 여기 보면 지금 청년 쪽에 해서 또 보면 18번에 청년농업인 육성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는 시비하고 자부담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15페이지 보면 청년후계자 영농 정착 지원은 국비하고 시비가 다 들어가는데 여기는 시비하고 자부담이 돼 있어요.

이 자부담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 지원이 전체가 안 되고.

○김광운 위원 이거 계속사업인데요?

○김광운 위원 시범 사업에만 자부담이 있다면서요.

이거 계속사업이잖아요.

○김광운 위원 시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청년후계자 영농 정착 지원은 국비하고 시비로 전액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는 왜 자부담을 물게끔 하느냐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시비로 다 해서 농업인 육성하는 데 사용하시면 안 되느냐는 얘기지.

○김광운 위원 그럼 15페이지는 농림부 사업이라 70%에 우리 시비 30%가 들어가는 거고요?

15페이지요.

○김광운 위원 아니요, 314페이지 15번 청년후계농 정착 지원.

여기는 보면 국비 70%에 시비 30%잖아요.

이건 그냥 농림부 사업이라 이렇게······.

○김광운 위원 그러면 페이지 311, 314 그다음에 320, 다 청년농업인에 대한 사업비예요.

전체적으로 청년들한테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뭔지 자료하고 그다음에 지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그다음에 4-H 쪽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김광운 위원 4-H도 청년농업인들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김광운 위원 지금 어디, 그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김광운 위원 320페이지가 청년농업인 육성이잖아요.

○김광운 위원 이게 4-H 거기 해 주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여기는 4-H 농업기술 정보지 80명 단가 3만 원 해서 240만 원 있네요.

그거 말고는 4-H에 특별하게 지원하는 게 없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게 4-H 청년농업인들이 지금 본인 스스로가 대표가 돼서 경영하는 사람들부터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 안에?

○김광운 위원 그분들이 제가 들어 보니까 농지가 세종에도 있고 그다음에 저쪽 오송에도 있고 이 인근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사업들 하시는 게.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쨌든 특수작물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분들이 소득이 되고 이렇게 해야만 여기에서 정착하고 또 1차 산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6차 산업까지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향을 자꾸 제시해 주고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가 교육을 하는 곳이면 이런 걸 적극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정부 사업에서 예산이 떨어지면서 감액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런 예산은 충분히 세워서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해야만 세종시에서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소득 창출이라든지, 그래서 여기에서 대대로 가족들과 살게끔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특히 제가 보니까 저희가 특수작물이 너무 약해요, 타 시·도에 비해서.

청년들한테 특수작물 좀 할 수 있게끔 연구라든지 이런 걸 활발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농업인하고 잠깐 얘기했어요.

6차 산업도 필요한 게 괴산의 절임배추가 충북 전체를 하고 있다면 저희도 그런 절임배추 공장을 해서 말 그대로 충남, 대전을 세종에서 다 갖고 온다는 목표라든지 이런 걸 세워서 청년들한테 희망을 줬으면 합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340페이지하고 349페이지를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특용작물이라는 부분에서 질의를 좀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조금 연관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종시는 권역별 작부 체계 농작물이 뭐가 있나요, 권역별로 나눴을 때?

○윤지성 위원 이모작이나 이기작이 가능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세종시에는?

○윤지성 위원 그러니까 세종시에는 그렇게 한 것이 무엇이 있나?

○윤지성 위원 아,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윤지성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역할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 취지의 방향성을 혹시 잃을까 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말 그대로 기술센터라는 것은 신규 농업인이나 아니면 기존의 농업인들께서 기존의 농업 방식을 탈피해서 같은 면적당 보다 많은 생산물을 수확하기 위한 그런 기술적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곳이잖아요.

기존에 있던 방식을 그대로 전가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사업 내용을 파악한 건 아니지만 쭉 한번 보니까 그냥 있던 걸로 쭉 가는 거예요.

기술센터가 하는 주된 역할이 새로운 농사 기법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리고 이름은 농업 신기술 시범, 식량작물 안정 생산 시범 이렇게는 있지만 기존 농작물을 그냥 재배하는 정도, 그리고 벼 드론 직파라고 해서 이건 농기구를 활용하는 방법 이외에는 별도로 농업기술센터가 혁신적으로 해서 농업인들을 새로운 농사 기법이나 이런 부분 쭉, 방향성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농사법만 그냥 이렇게 가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그런 걸 조그맣게 재배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 보지는 전혀 안 했다는 거네요, 여태까지?

○윤지성 위원 저는 그렇게 새로운 기술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세종시에서 이모작이 가능한 농작물이 무엇인가 그런 걸 해서, 거기 그런 공간이 있지 않나요?

제가 얼핏 봤을 때 그 공간이 쭉쭉 있던 것 같던데.

그러면 그런 공간에서 좁은 면적으로 해서 농작물을 한번 키워 본다든지 그런 걸 말하는 거지요.

새로운 유전자 개발을 하고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계절이 자주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농작물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키워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해 본 적 있는 건지 그런 의미거든요.

○윤지성 위원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윤지성 위원 그리고 이모작 가능한 것들, 예를 들어서 기후가 사계절이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재배가 가능한 것들, 이런 거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윤지성 위원 그러면 밭작물보다는 현재 세종시는 벼 위주로 농업기술센터가 방향이 90% 이상 쏠렸다는 얘기인가요?

○윤지성 위원 아니에요?

○윤지성 위원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근본 취지라는 것이 있거든요.

방향성이 있는데 그 방향성이 우리가 너무 안착하다 보면 도태되거든요.

결국은 농업기술센터라는 근본 취지보다는 이게 또 그 역할이 좀 퇴색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쭉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앞으로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여기 과장님들이나 보면 신농작물이라든지 기후변화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학술적인 내용도 검토를 하셔야 하잖아요, 이제는.

제가 농업기술 자료, 연구자료 이런 걸 봤어요.

좋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걸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을 해 봐도, 실험까지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기본적인 비료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건 이만큼 공간에 뿌려만 봐도 되는 거니까,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여기 억새 바이오메스라고 혹시 들어 보셨어요?

한참 뜨고 있던데.

억새 바이오메스라고 토양 질을 조금 향상시키는 건데요.

○윤지성 위원 네, 그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세종시에서 한 번도 안 해 보셨지요?

○윤지성 위원 이건 식물을 활용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세종시는 해 봤나.

왜냐하면 새로운 그런 것들 기술이 계속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나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의 근본적 취지는 그런 신기술도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학술지나 내용도 간부분들께서는 검토해 보셔야 하지 않나.

농기계 대여해 주고 행사 지원해 주고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굳이 할, 하여튼 그래서 너무 그런 쪽으로 치중하지 말고 근본 방향성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마이크 켜짐)수경재배라고 하나요, 위에 띄워서 하는?

○김광운 위원 비닐하우스 작물 재배 있지요, 수경재배.

지금 우리 수경재배 하는 농가가 얼마나 돼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딸기 하는 데는 전부 다 띄워서 수경재배를 하고 있다고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옛날에 하던 방식, 앉아서 수확하던 방식이 아니고 서서 수확하는 방식이잖아요.

세종 업체들이, 그럼 대부분의 농가가 다 그걸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김광운 위원 80% 정도가?

○김광운 위원 저쪽 연서면 가서 보니까 수경재배 안 하고 아직도 하고 있던데.

○김광운 위원 이게 딸기 말고 수박이나 참외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그 무게를 버틸 수 있어요?

○김광운 위원 그래요?

말하자면 오이처럼 수직 재배해서 따는 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김광운 위원 어쨌든 농사지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고된 노동이거든요, 앉아서 한다는 게.

하여튼 지금 80% 정도 보급됐다고 하니까 100% 보급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 330쪽이고요.

여기 330쪽 편성 사유 3번에 보면 “농기계 수리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을 순회하며 농기계 수리를 겸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농업인의 자가 정비 기술 능력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사료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아니면 여비 같은 게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재원을······.

○박란희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분들도 출장 가시면 여비 나오잖아요, 일비도 나오고.

그런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어서.

○박란희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잠시만요.

331쪽 농기계 임대사업 뒤에 보면 편성 필요 및 증감 사유 두 번째 카테고리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원래 2명씩 근무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는데 1명밖에 없어서 업무에도 어려움이 있으시고, 무엇보다도 안전사고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한산업안전본부 안전 점검 결과에서도 지적을 받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처벌이라든지 이런 게 더 강화되었고,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신지?

○박란희 위원 아니, 여기 지금 3명, 1명 있는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이에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다 2명씩 근무하게 되는 거예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페이지는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가 교육을 위주로, 그때 소장님이 하신 말씀은 교육을 위주로 있는 부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저번 행감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없어서 사업 집행 못 하셨다는 얘기는 이제 하시면 안 돼요.

○김영현 위원 그리고 이번 쌀 경진대회에 저도 참석했었는데 1등 하신 분이 젊으시더라고요.

그때 소감 말씀 들어 보니까 일부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질문에 드론으로 직파하면서 하셨다라고 했고, 그리고 농업 선배님들이 했던 퇴비나 이런 부분을 과하게 쓴 게 아니고 시간을 정해서 딱딱 맞춰서 본인은 적게 썼다라는 얘기를 그때 소감 발표해 주셨거든요.

그런 좋은 사례가 있잖아요.

젊은 분들도 나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려 주셨고 또 심지어 그분이 1등 하신 거 보면 맞는 얘기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좋은 사례가 있고, 이번에 또 황도도 1등 하셨잖아요.

그분도 젊은 대표님이신데 좋은 아이디어로 1등 하셨고, 그런 부분을 외부 강사 영입도 좋고 교육하는 것도 좋은데 관내에도 우수사례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초청하셔서, 책으로만 하는 교육 말고 실질적으로 우승 경험이 있으신 분들 초청하셔서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요청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윤지성 위원님께서 시범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과수 육성 특용작물, 소득작목 등 다양한 시범포를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농업정책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벼 시범포에 대한 요구들이 있으시니까 또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그게 추가 비용 없이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셔서 농민들의 요구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려해 주시고 충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전에 예산 올라왔었던 건데 절임배추 농작업 생력화 시범 이거 혹시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현정 위원 농기센터 내에다 이걸 두실 생각인가요?

○이현정 위원 기계를 한 조를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각각 그곳에다가?

○이현정 위원 전의에서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지워 놓은 데 그쪽에서 했는데, 센터 이름이 뭐지요?

거기에서 절임배추 했었는데 엄청 잘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작년, 재작년에.

절임배추 전의에서 한 거.

○이현정 위원 네, 그런 것 같은데 버블세척기, 운반차, 작업대 이걸 한 조로 해 가지고 네 군데에 다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이현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304쪽 보시겠습니다.

신규로 올라오긴 했지만 2020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됐었네요.

우리 쌀 활용 교육인데요.

여기 초빙되는 강사들의 풀이라고 해야 하나요.

마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순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어서.

그런데 사업비가 적어서 살짝 아쉬운 면이 있는데 다시 시작하신 만큼 잘 추진하셔서 이게 그냥 교육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식이든 6차 산업이든 생산품으로 나와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 잘 부탁드리겠고요.

○위원장 이순열 308쪽인데요.

여기 농업마이스터 대학생 교육비 일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이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이루어집니까?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세종시 거주자이어야겠네요?

○위원장 이순열 이거 2020년도부터 사업하신 거 자료 좀 공유해 주십시오,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졸업 내지는 졸업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게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2020년도까지 73명이요?

○위원장 이순열 경쟁률이 어떤가요?

많이 분들이 오고 계세요?

○위원장 이순열 데이터는 축적해 두셔야 하니까 이참에 조사하셔서, 73명에 대한 정보는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위원장 이순열 2021년도부터 자료 정리하셔서 공유 부탁드리고요.

309쪽인데 ‘강소농’이라는 게 법적 용어가 아니지요, 과장님?

○위원장 이순열 어떤 농가를 강소농이라고 규정하십니까?

○위원장 이순열 어감상 느낌은 알겠는데 이게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되고 또 지원금 내지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행여나 불만 요소가 생길까 봐 이런 모호한 개념은 기준을 잘 세우셔야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327페이지하고 328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대해서, 농업기계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신 건데 하나는 계속사업이고 하나는 신규 사업이에요.

보면 이거 편성목으로 해서 2개를 같이 하는 사업은 안 될까요?

○김광운 위원 조금 차원은 다르겠네요.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차원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보면 주로 우리가 경운기, 옛날 경운기 많이 생각하잖아요.

밤에 불빛도 없이 다니다가 그냥 자동차가 가서 들이받으면 바로 사망이에요.

그건 경운기 타신 분도 사망이지만 차 타신 분도 사망이거든요.

주로 보면 밤에 사고가 많이 나고, 지금이야 야간 저거를 많이 달아서 덜 하긴 한데 아직도 그냥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안 다니시게, 밤에 라이트도 켜고 뒤에 조명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미등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띠를 붙여서 경운기가 가고 있다는 걸 인식시켜 줘야 하고, 아직도 그냥 다니는 분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목별로 안전관리 해 가지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작업하는 시설을 좋게끔 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요.

말 그대로 짚 써는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장갑을 끼고 있다가 그냥 손이 들어가서 다 잘려 나가고, 어떤 사람은 몸 전체가 빨려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안전교육에 대한 걸 확실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챙겨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사고라든지 죽음이 없게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현장의 소리를 많이 전달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무대리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미래전략본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