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미래전략본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미래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 중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22년도 11월 24일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은 신병 치료 등의 사유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9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미래전략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미래수도기반조성에 미래전략 참석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석 위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들 진행하시면서 또 자료 필요하시면 말씀 주십시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략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회 자료 요청을 했고요.

미래전략수도 구축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5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책자를 봤고요.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행하는 기본, 기초적인 조직이에요, 이 조직이?

○김동빈 위원 이번에 다시 신규로 하시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는 18쪽에 보면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 추진이라는 신규 사업이 있어요.

여기 신규 사업 예산이 1억 590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은 또 용역비가 크지요?

○김동빈 위원 다요?

1억 5000 잡혀 있는데.

○김동빈 위원 용역비하고 여비로 추진 업무비로 해서 1억 5900만 원이잖아요?

○김동빈 위원 이에 대한 사업 설명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시민의 기대가 큰 만큼 미래전략본부에는 밖에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잘 추진할 수 있게끔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지원에 보니까 109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109만 원에 대한 예산은 출장비인가요, 여비?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여비만 계상돼서 되겠어요?

홍보비라든지, 국립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를 우리 시에 유치하려면 지금부터라도 홍보 전략을 짠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종시에 유치한다는 그런 걸 거리에 탑이라든지 이런 것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김광운 위원 어쨌든 국립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꼭 세종시에 유치해야 합니다, 기필코.

○김광운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힘드시지만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거기 교육자유특구 개요에서 주요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 부분에 왜 교육자유특구가 각 17개 시·도에서 관심을 갖느냐라는 중요 관점이 아마 교과과정 개편 또는 교육 공급자 간의 상호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경쟁을 통해서 명문 학교를 지역에 새로운 걸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의미가 많이 크거든요.

지금 그거기 때문에 17개 시·도에서 서로 하고 싶은 의향을 많이 비치는 것 같아요.

그럼 세종시에서는 세종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명분을 주고 어떻게 그거를 17개 시·도와 교육부를 설득해서 세종시가 선정받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기준안이나 이런 거 마련한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이런 용역을 일단 발주하고 용역을 발주한 근거를 통해서 세종시는 준비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윤지성 위원 교육자유특구가 왜 중요하냐면 대기업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자유특구를 선정받음으로 인해서 세종시에 대한 교육 여건이 확 바뀌거든요.

그 바뀜을 통해서 학군이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긍정적인 학군.

서울의 강남처럼, 거기가 회사가 많아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교육자유특구를 우리 세종시가 교육부를 통해 선정받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주면 세종시가 구태여 뭘 안 하려고 해도 자급자족기능이 충분히 되고도 남는 도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큰 4대 과제가 있다면 여기에서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역량을 한 40% 이상은 쏟아부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윤지성 위원 본부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역량을 여기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는데요.

세종시 관내에 21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그 학교의 학교운영비를 제외한 지원금 내역을 요구했고 2022년도 11월 23일 기준 각 학교에 나가고 있는 지원금 교부 금액에 대한 자료를 받았거든요.

아시다시피 세종시에는 특이한 학제가, 무학년제인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국제고등학교도 위치하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해마다 90명 안팎의 학생들을 전국 단위에서 모집을 합니다, 지역 안배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학년제이지만 3년간의 과정을 이수한다고 한다면 90명이니까 3년이면 270명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겠지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세종국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총학생 수가 290명입니다.

그런데 교부되는 지원 금액이 세종국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0억이고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8억 73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 도담동에 있는 모 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683명이고 고운동에 있는 모 고등학교는 662명임에도 불구하고 교부 금액이 턱없이 작은 이 두 학교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개략적인 비교치인데요.

이미 우리 세종시에는 세종시의 예산을 들여서 전국 각지에서 온 친구들에게 기숙사비만 2억 4000 정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교육자유특구가 지향하는 어떤 교육적 철학이 있겠지만 2배 넘게 많은 학생들이 있는 학교보다 특수한 전형을 통해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 두 학교의 과하리만큼 많은 지원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의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도 교육자유특구를 실행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자유특구가 조성된 뒤에 그것이 결국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이니 당연히 그 교육을 맡고 있는 기관의 협업이 필요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것이 국정과제이다, 이렇게 위쪽을 볼 것이 아니라 그 교육자유특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업이 가능한지, 같이 같은 철학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숙고가 필요합니다.

너무 시청만 독단적으로 가지 마시고 교육청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의 각오가 어떤지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원칙적인 합의가 되었다고요?

○위원장 이순열 문서로 남아 있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협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면서 이 사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기관 대 기관은 정확하게 문서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아울러 좀 전에 제가 당부드린 지금의 세종의 교육 현장도 반드시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제가 조금 부가 설명드리면 교육자유특구가 지정이 되면 학교는 자연적으로 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 간에 또 경쟁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A학교와 B학교가 상호 경쟁이 되는 거지요, 물론 선의의.

그러면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학교는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학교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할 것인가 일단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학교 안 교육과 학교 밖 교육의 차이점은 선생님들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여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라는 것이 들어가면 일단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교육자유특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항상 서류상으로 꼭 남겨 두시고 세종시가 교육적으로 단연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잘못 오인하시는 부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그런 내용이 아니다는 거 그런 부분도 사안별로 국장님께서 챙겨서 오인이 없도록 그렇게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런 부분이 많이 이슈화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수도기반조성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쪽에 행정수도 완성 업무 추진 해 가지고 작년에는 1억 9500이라는 돈을 했는데 지출은 아직 정산을 안 하신 상태잖아요.

안 하신 상태인데 1억이라는 예산을 또 세웠습니다.

그럼 작년에 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예산 세우신 게 지금 봐서는 1억 5900을 세웠다가 지금 쓰신 게 정산은 아직 안 했는데 6000만 원을 하셨잖아요.

그럼 반 이상을 안 쓰신 거예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은 빠졌네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실현이 다가올수록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KTX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조치원 같은 경우 KTX 정차에 관해서 예산을 2억 올리고 자체적으로 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사업비가 5억 잡혔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방향성은 실현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지금 KTX역, 제가 처음 결의안을 한 본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KTX역.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용역을 맡겼잖아요.

지금 용역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동빈 위원 추경 예산 얼마인 줄 아세요?

○김동빈 위원 타당성조사는 언제쯤 나올 계획입니까?

○김동빈 위원 그럼 아직 계약도 안 하신 거네요?

○김동빈 위원 계약도 아직 안 된 상태네요, 신설 KTX역은?

○김동빈 위원 그것도 막연한 거지요, 지금?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모르고 계신 거잖아요, 사업 구상에 대해서.

○김동빈 위원 하여튼 KTX역이 꼭 세종시에 신설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17개 광역시 중에 제주도를 제외한 저희들밖에 없잖아요, 역이 없는 데가, 그렇지요?

KTX역이 없는 데가.

○김동빈 위원 꼭 신설될 수 있게끔 꼭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신설하는 데 있어서 여건은 이번에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하는 바람에 더 좋아졌지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신설하는 역에 대해서 좋아지는 여건을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본부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앞으로 행정수도의 희망이 보인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을 차분히 잘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쪽이고요.

교통신호 체계 이것도 아직 용역이 들어간 건 아닌가요?

○김영현 위원 금년 거는 들어갔고, 이거 용역 언제 끝나나요?

○김영현 위원 용역이 나와야만 신호 체계 변경이나 이런 운영이 변경되나요, 아니면 시급성 있는 건······.

○김영현 위원 이거 저번에 저희 행감 때도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 같은 데 가면 C-ITS 구축이 되어 있으면 내비게이션이랑 연동이 돼서 교통 흐름이나 이런 것도 시민들이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데, 저도 계속 신호에 대한 부분을 강조는 하는데 저희가 신도심이라는 참 좋은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교통이 되게 불편한 게 사실이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제가 좀 일찍 나와서 한번 돌아서 오긴 했는데 오늘 역시도 사실 엄청 밀려서 왔는데, 이게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동하는 거리나 시민들이 그 길만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 돌아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면 남측에서 북측, 북측에서 남측 내려오는 다리가 몇 군데 없고 현재 이런 상황이 되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역이 완성이 안 되더라도 시급한 부분은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

○김영현 위원 이거는 어찌 됐건 대대적으로 저번에 이순열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좌회전이나 이런 부분, 분명 비보호 좌회전을 열어 줘도 되는 구간에, 제가 또 이것저것 확인해 본 결과 세종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신호등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내놓은 얘기에도.

○김영현 위원 사실 어린이들이 많은 동네긴 하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단속카메라든지 좌회전이 안 되는 부분도, 돼야 하는 부분도 사실 막아 놓은 곳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빨리 연구용역이 잘 끝나서 원활하게, 사실 진짜 편도 1차로 도로가 너무 많아요, 세종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 좌회전까지, 비보호까지도 안 열어 준다고 하면 정말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이거는 차례대로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44쪽입니다.

BIS 구축 사업인데 이거 10개소 올렸는데 확정은 된 건가요?

○김영현 위원 요즘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아까 저도 알아보고 보고받은 결론은 BMS 시스템도 저희가 아직 구축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로과에서.

그런데 BIS도 문제인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정류장 안에 기계가 있어서 보면 상관이 없는데 일부 없는 동네들이 있잖아요.

신설된 동네, 예를 들어 해밀동이라든지 집현동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정류장은 있는데 아직 시스템이, 기계가 안 들어가 있어서 어플로만 보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오는데 갭이 1∼2분 정도면 시민분들이 이해하고 타겠는데 5∼10분 정도의 갭이 있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하는데 시간 맞춰 잘 나왔는데 버스는 이미 떠났고, 아니면 잘 나왔는데 늦게 오거나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계속 얘기를 주세요.

그러니까 10개소, 아직 지정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시급한 부분을 조금 더 자료 조사하셔서 시급한 동네에 우선적으로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단속카메라 정기검사인데요.

교통단속카메라가 저희 소관입니까, 경찰 소관입니까?

○김광운 위원 그런데 정기검사는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김광운 위원 2년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 경찰에 넘겨주고?

○김광운 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저희가 검사라든지 관리는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보니까 예산은 들어가고 단속카메라를 보면, 어제도 제가 가다가 유동석 계장님한테도 잠깐 전화도 드렸는데 봉암 쪽에 조치원 방향으로 가다 보면 지금 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8차선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느닷없이 카메라가 설치됐더라고요.

○김광운 위원 그게 행복청에서 설치한 건지, 우리 시에서 설치한 건지?

○김광운 위원 행복청에서 설치한 거예요?

○김광운 위원 아니, 행복청은 그렇게 돈이 많아서 아직 도로를 하고 있는 데에 설치해요?

어쨌든 예산 낭비가 뭐 저희 게 아닌 거라 확인은 됐지만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굳이 그거를 아무리 행복청이라도 달 필요가 있을까 저는 궁금하거든요.

○김광운 위원 거기는 노인 보호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밑에 지하차도가 있는데, 그러면 결론은 노인분들이 그 넓은 데를 횡단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김광운 위원 그럼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카메라를 놓는다고 해서 속도를 줄여서······.

○위원장 이순열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노인보호가 되면, 과속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그럼 거기 키로 수를 몇 키로로 주실 거예요?

노인보호구역은 30㎞/h 내지는 50㎞/h 안쪽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럼 거기에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김광운 위원 현재 차량이 다니고 옆에 지하로 다니는 보도가 없다는 얘기지요?

도보로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되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그 건너편에 있는 분들 여태까지 보행로 없이 그냥 다 다니신 거예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지하로 보행로 없이 다녔다는 얘기예요?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거 무슨 대책을 세워 주셨어야지.

안동네 분들이 지금 말하자면 봉암 면 소재지로 나오기 위해서 거기를 계속 횡단하든지 아니면 밑으로 그냥 도보도 없이 다녔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밑으로 다녔는데 거기가 차도만 있지 보도가 없다면서요.

○김광운 위원 밑에 도보는 있고요?

○김광운 위원 윤지성 위원님, 거기 도보 있습니까?

○윤지성 위원 (마이크 꺼짐)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 굳이 지금 밑에 있고 위에 없다고 하면 공사가 다 끝나고 카메라 설치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지금 2차선에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 데에 카메라 설치하는 건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36페이지에 교통 체계 개선 협의체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해야 할 사안이 있어서요.

세종시 교통 체계가 좀 불안정하다는 이유도 있고 도로 폭이 너무 좁다는 것도 있지만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관계 기관군에서 행복청하고 경찰청, LH 세종본부, 도로교통공단 이게 구성안이더라고요.

도로교통공단의 구성은 굉장히 좋았고요.

자치경찰위원회 여기가 민간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분들입니까?

여기 자치경찰위원회 전문가 의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성안에서 자문단.

○윤지성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선 유도봉이라든지 볼라드, 여러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만약에 교통흐름 체계나 미관상 좋지 않아서 철거하거나 뭐를 했을 때 민간인 부분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인 협의체에도 여기에 반드시 참석시켜야 돼서 그거 말씀드리고요.

도로교통공단 이분들한테도 많은 의견을 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행복청도 그렇고 LH 본부도 그렇지만 경찰서 같은 경우도 법의 기준하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흐름에 대해서 이분들이 자문을 정확히 주니까 이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될 것 같고요.

실무 자문단 구성안은 잘 꾸린 것 같아요, 안을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이렇게 해서 자세히 빠르게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이 의견 같은 거 다 기록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분들 회의할 때?

○윤지성 위원 이런 부분 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교통 체계 담당하시는 사무관님도 교통신호 체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다루어서 이 부분을 개선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는 계신데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게 미래수도기반조성과가 굉장히 큰 중심이잖아요, 교통이니까.

○윤지성 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적극적으로 일해 주셔서, 앞으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교통시스템 BIS 아까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군데 동이 없더라고요, 반곡동하고 해밀동.

거기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문단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런 것 좀 빨리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설명서 51페이지 교통 정보 시스템 운영 및 시설 장비 유지·관리인데요.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 보니까 가령 현장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99억 2000만 원의 6%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됐는데 산정 근거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이현정 위원 장기 가격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요?

○이현정 위원 제가 좀 의아한 게 이게 기준이 있을 텐데 들쑥날쑥해서요, 연도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좀······ 시설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늘어나면 늘어나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좀······.

○이현정 위원 해마다 수량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현정 위원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순열 담당자분 나오셔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사무관님?

○이현정 위원 2020년도에 좀 많은데 2021년에 떨어지는 추세였다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이게 계속 수량은 늘어나고 있을 텐데, 품셈 요율도 똑같고,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궁금했던 거예요.

○이현정 위원 비율이 조금 낮아졌다는 말씀이지요,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부터?

○이현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교통과에 한번 확인해 보면 되나요?

○이현정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교통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은 1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 사용료인가요?

○이현정 위원 인건비요?

○이현정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1식 이런 식으로 나오나요?

용역이면 모르겠는데.

○이현정 위원 2020년도 요율하고, 품셈률하고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 이거 자료로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이현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사무관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순열 연결해서 저도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사무관님.

(김동빈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현정 위원 질의는 아니고 건의 사항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 준 거 미래전략 전문가 자문단 명단이 있어요.

보면 이게 그냥 안이잖아요, 아직.

○이현정 위원 위촉하셨어요?

○이현정 위원 그런데 성비나 연령비를 봤을 때는 이게 전혀 이름하고 안 어울리네, “미래” 자를 빼야 되겠네.

이런 부분은 위원회 할 때 권장 비율이 있잖아요.

다양성을 갖춰서 다시 고려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얘기를 다시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건의를 드리려고요.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이어서······.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 했더니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미래전략본부 자문단 명단안을 봤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책자에는 각계각층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추천받아 8월 중 내부 확정하고 9월에 위촉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이, 13쪽에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본부장님.

지금 꼭 남녀라는 비율을 뜻하진 않겠지만 연세도 다 많으시고 너무 또 다 남성만 계세요.

여성분 두 분, 두 분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이 이름에 맞게 미래전략이라는, 미래가 뭡니까?

우리 이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의적이고 좀 심플하게, 조직 구성이 어째 좀 그런 것 같아요, 본부장님.

그리고 비율도 너무 다 남성 위주로만 하셨어요.

여성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은데.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고 또 연령층도 같은 값이면 조금 낮추셔서 미래전략이라는 단어에 걸맞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책자로 봐서는 13쪽에 향후 계획이라고 돼 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답변해 보셔 봐요.

8월 중 내부 확정, 9월 중 위촉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김동빈 위원 벌써 했어요?

○김동빈 위원 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잘못 쓴 거예요?

○김동빈 위원 자료도 이렇게 성의 없이,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는 자료인데, 기록이 남는 자료인데도 미래전략본부가 이렇게 업무적으로도 성의 없이 하는 거, 문서를 한번 보세요, 본부장님 답변대로.

이렇게 하면 정말로 미래전략본부가 미래가 있어요?

○김동빈 위원 서류 하나도 못 맞추고 그전 거를 넣었다?

그럼 이거 허위로 공문서 위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래전략본부가 매일 지탄을 받지요.

서류 하나도 제대로 못 하니.

○김동빈 위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무슨 자문단 명단이라든가 자문위원회 할 때 남녀 비율도 있고 미래전략본부인 만큼 미래적인 방향치를 봐서 이런 계획안도 짜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사무관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51쪽 교통 정보 시스템 운영 관련 질의인데요.

저도 요율이 다른 게 궁금했었는데 품셈이 다르다고 하니까, 그러면 11억 4000여만 원의 유지·관리 비용이 단일 기관으로,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어느 기관으로 이 관리 비용이 지출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순열 2년 기간으로 하는 용역 사업?

○위원장 이순열 그러니까 세부 사업 16번은 용역인 겁니까?

○위원장 이순열 용역이다?

보니까 2014년도부터 줄곧 긴 시간 이 작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LH가 구축하고 우리 시가 인수하고,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구축하고, 그렇지요?

○위원장 이순열 이 2개의 서로 다른 ITS 시스템이 호환되게끔 하시나요?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이전의, 2년 치라 함은 2023년, 2024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순열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이전 작업도 용역으로 어떤 기관에 이게 수행이 되게끔 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순열 2년 단위씩으로요.

○위원장 이순열 굉장히 복잡한 산식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한참 들여다봤는데 일단은 구축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지만 호환이 된다고 하셨고, 굉장히 긴 시간 유지되어 오는데 2년 단위마다 용역으로 수행하고 계신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2014년도부터 수행한 기관, 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본부장님, 39쪽입니다.

(마이크 켜짐)여기는 신호 체계에 대한 용역인데요.

거기 39쪽 편성 필요성 설명에 보면 기술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문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이 작업 역시 계속해서 수행되어 왔던 거지요?

○위원장 이순열 2022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같은 용역이 일반운영비에 책정되어 있거든요.

2022년도는 이 사업비가 시설비에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랑 달라서 제가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봤더니 책자 116쪽에 보시면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는 자본지출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하게 되어 있어요.

2022년도에는 편성목이 401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반운영비로 올라가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위원장 이순열 그럼 2023년 예산안이 맞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이 교통신호 체계 기술 운영 용역 사업을 통해서 도로교통관리공단에 저희가 매년 3억 정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우리 시가 얻는 결과물은 어떤 게 있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이게 용역이니까 착수 보고회나 최종 보고회 같은 게 이루어지겠지요?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들 중에 교통 문제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보고회 자리에 함께하면서 오신 분들에게 질의도 좀 드리고 정보가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순열 네, 같이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본부장님, KTX 조치원역과 관련된 3억 편성액은 조치원역에 KTX가 정차한다는 협의가 완료된 후에 지출되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전에는 그냥 보관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고.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신 미래전략전문가 자문단 김동빈 위원님이 신청하셨는데 본부장님께서 제출하신다고 해서 저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13쪽에 아직 구성이 안 된 걸로 나왔는데 주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받아 보고 더 놀랐는데 여기에 보면 상상이상 거기 심사위원들이시잖아요, 이분들이.

각 부서의 직원들을 자원 받아서 뛰어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하시는 좋은 정책을 추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실무하시고 또 공무원분들께 짐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시책이 필요한 일들이 반영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상상이상에 대한 전문가 자문단 1차 심사세요.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신 분들에 대한 평가가 이분들에 의해서 좌우가 되거든요.

탈락 여부가 결정되는데 약간 상상이상에 대한 심사 방법을 새롭게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티앱을 이용해서 조금 더 심사 대상자를 크게 확대하든가, 또는 다양한 여러 연령층의 사람들과 성별의 사람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셔서 공무원분들이 내신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또 이 모임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 인수 합동점검반 운영인데요.

우리가 2023년도에 공공시설물 인수할 현황을 보니까 기타 시설이 7개에 행복청에서 받는 3개 시설물 해서 10개 시설 정도가 돼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수하면서 계속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인수 합동점검반을 운영해서 예산까지 써 가면서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인수를 하게 되면 우리 시의 손실이 막대합니다.

특히 지금 금강보행교 같은 경우, 이응교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하다못해 그런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만들고 받았어도 되는 걸 안 받아서 벌써 대충 올라온 예산만 해도 5억이 넘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다 알겠지만 복컴 내지는 도로예요, 전부 다, 공원하고.

인수 시점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사실 이런 데예요.

복컴 같은 경우는 하자 문제라든지 이런 거 꼼꼼히 살피시고, 공원도 식수가 제대로 돼 있는지 또 도로는 공사를 겨울에 했을 경우하고 여름에 했을 경우하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수하실 때 꼼꼼히, 특히 교량 같은 경우 겨울에 공사를 했든지 그다음에 여름에 했든지 봄에 했든지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수하게 되면 확실하게 도로 상태도 파악하시고 중량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셔서 인수를 꼼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다른 과에 비해 내용이 짧아서 자꾸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저도 상상이상 하나 첨언 좀 드리고 싶은데 회의 주재 과장급 이상, 그러니까 사무관, 낮으면 담당이시니까 사무관님들까지인데 사실 젊은 공무원분들도 아이디어 좋으신 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국한되게 과장님, 계장님만 하실 게 아니고 각 과마다 의견 수렴하셔서, 좋은 생각이 있는 건 사실 나이를 떠나서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영현 위원 54페이지 똑같이 공공시설물 인수인데요.

이거 저희 산건위에서 TF팀도 되어 있어서 또 특위로 열려 있어서 같이 나가는데 저는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저희도 나가서 하자도 같이 보고 또 시민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사실 시민분들도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어디 대표님도 계실 거고 공사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건데 미래수도기반조성과에서 그 결과 나온 거에 대한 개선이나 계도까지도 다 확인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점검반 운영만 해 주시는 건가요?

○김영현 위원 그날 참여해 주셨던 시민분들도 하는 얘기가 피드백을 빨리빨리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각 분야에 있던 분들이 사진까지 다 찍어 가셨어요.

그런 부분이 개선된 부분도 다시 사진으로 확인도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제 지역구이긴 하지만 반곡동 복컴도 엄청난 하자가 많았던 복컴이라, 그리고 공사 간에도 문제가 많았다라고도 하고 현재도 하자보수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준공도 사실 6개월 정도 미뤄졌던 거고, 그런 부분도 잘 유념하셔서, 지금 여기 보면 김광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10개소인데 세세하게 따지면 사실 10개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부분 그리고 저도 이것저것 이런 분야 저런 분야에서 같이 통하고 듣는 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LH나 행복청에서 자꾸, 저도 통화를 진짜 많이 하는데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폐쇄시키겠다.”

그래서 “나는 인수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협의점을 찾아서 시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는 순간부터 LH는 목소리가 더 커진 거지요, “이거 인수 안 해 가면 안 열어 주겠다.”

사실 지금 반곡동하고 집현동, 해밀동은 아직 인수가 안 된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저희 주민분들께서는 이해를 못 하세요.

아직도 “세종시 건데 왜 우리가 LH한테 허락받아야 하냐.” 이런 구조상의 문제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LH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고압적인 태도가 있어요.

제가 방송상에도 일부러 남기는 이유가 고압적인, 저한테까지도 그런 자세를 취하는데 시민분들이 전화하면 사실 안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협약하셔서 시민분들 불편을 최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능형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수도기반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과 소관 일반회계 및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균형발전사업 기간 있지요.

9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61쪽이요.

지금 이 예산안에 대한 자료 요청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치 자료 요청을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고요, 이 운영에 대해서 지금 예산도 들쑥날쑥하거든요.

작년에는 6억 1000 했다가 지금 6억 5000으로 되고, 뒤 페이지 보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사무관리비 38% 감액, 뭐 하고 그래요.

그래서 자세하게 대략적으로 설명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억 5300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김동빈 위원 아니, 2020년부터 3년 치.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자료가 온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겠다는 뜻입니까, 본부장님?

○김동빈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그래요, 변동이 없다고 하고, 보통 우리가 흔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국비와 시비가 매칭사업이 많지요?

○김동빈 위원 보통 국비가 몇 프로 차지합니까?

○김동빈 위원 대개 50, 50 아니면 7 대 3으로 매칭사업을 하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이게 단위가 굉장히 크지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운영 관리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는 오히려 는 게 아니다, 준 거다 이렇게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6억 1000 했다가 6억 5000이고, 늘었고, 저희들이 항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국비도 굉장히 소중하지요, 시비도 소중하고요.

이게 잘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정말로 이게 잘 완성되고 잘 활용만 하면 돈이 안 아깝습니다,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사후 관리가 굉장히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사람입니다.

연간 운영비 하면 센터장을, 7개 센터가 있다고 하셨지요?

○김동빈 위원 센터 7개 중에서 직원이 또 있지요?

센터 1개당 직원 몇 분이 차지하고 있어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변동이 있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건물도 짓기 전에 센터의 운영은, 7명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김동빈 위원 아니,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건 금방 예를 들어서 부강이 나왔어요.

케어센터, 아지트를 만든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직원이 몇 분이에요?

○김동빈 위원 10명이지요?

○김동빈 위원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있지요?

○김동빈 위원 인건비에 대한 내역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바라는 건 뭐냐 하면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김동빈 위원 아니, 프로그램,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돌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땅만, 부지만 선정해 놨잖아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뭐예요?

건물이 다 완성된 후에 그 건물이 잘 돌아가기 위한 프로그램이지 땅만 있는데 땅 보고 프로그램을 돌립니까?

자세하게 그 사람들에 대한, 일에 대한 역할론, 하는 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지금 요양보호사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초창기 멤버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사람은 인권이라는 자체가 있으면 당연히 대가성을 받아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3년 치를 타 갔잖아요, 월급을,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3년 치를, 사람은 월급을 탔으면 월급 값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슨 뚜렷한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책상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무일지 쓰는 것도 아니고, 오직 과장님 얘기한 대로 프로그램 돌려 가지고 양성화시키는데 요양보호사 땄다?

굉장히 와닿지 않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운영을 하셔야겠지요.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로 시비와 국비가 낭비되지 않고 일을 하신 만큼의 대가성 인건비가 나가나 잘 확인해 달라는 뜻이고, 그리고 월급을 받았으면 월급 값을 해야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3년 동안에 이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뭔가, 제가 자료 요청도 했잖아요.

자세한 내역 좀 주셔 봐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김동빈 위원 알겠지요, 과장님?

○김동빈 위원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0쪽이에요.

중간쯤에 연구용역비가 나오지요.

○위원장 이순열 제가 연구용역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정부 기관 따위에서 학교나 기타 연구 기관에 연구 개발 과제를 맡기는 일.”

제가 지역균형발전과의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 조치원역 부근, 상리, 부강, 전의면 읍내리 이 전체 사업에 대해서 풀리지 않았던 게 연구용역비라는 거였어요.

연구용역비는 학교나 연구 기관에 연구 개발 과제를 맡기는 건데 지금 이 연구용역비 밑에 써 놓으신 거 보면 어떤 수행을 하신 거예요.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주민분들 간에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도 하시고 그런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왜 연구용역비라고 말씀하실까?

그게 정확하게 도출된 의문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 거예요?

○위원장 이순열 그래서 프리즘에 가면 다 개인정보 때문에 오픈은 하나도 안 되고 있고, 그러니 자꾸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예산 쪽이랑 합의를 보셨다고 하니 조금 이상하지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지만, 그 옆 페이지 보시면 연구비 부족으로 지원을 못 받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순열 71쪽에 한국건설기술원에서 자재 지원 예정이었는데 못······.

○위원장 이순열 일방적인 약속 파기면 페널티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위원장 이순열 계약은 아니고?

○위원장 이순열 아직 예산에 계상된 건 아니고요?

앞으로 그럴 예정입니까, 추가 공사 편성이 필요해서?

○위원장 이순열 그럼 그 추가 공사 품목이 아까 말씀 주신 연구비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이순열 아쉽네요.

○위원장 이순열 네, 잘 알겠습니다.

애써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과장님한테 하시겠습니까?

○윤지성 위원 (마이크 꺼짐)네.

(마이크 켜짐)윤지성입니다.

우선 지역균형발전과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요.

바로바로 시정하려고 노력하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북세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지금 상생문화지원센터하고 상생돌봄지원센터 이렇게 건립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지역이 연동, 연서, 전동면이에요, 그렇지요?

○윤지성 위원 조치원읍·배후 지역을 통해서, 위치는 조치원에 위치하고.

여기 상생돌봄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물론 추진은 돌봄·문화 공급 거점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돌봄문화 전달 체계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돌봄·문화라는 것이 대상이 어르신들을 위주로 포함한 건가요, 아니면 아이들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윤지성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상세 도면, 평면도 보니까 이게 확정된 건가요?

81페이지요.

○윤지성 위원 도면을 보니까 도면에 각각 구성되어 있는 게 약간 돌봄·문화 거점으로서의 구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연서하고 연동하고 전동을 활용한다는 건데 1층하고 2층의 도면을 보니까 그 내용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2층인가 거기에는 수면실이 있는 것 같아요.

1층인가요, 수면실이?

○윤지성 위원 수면실도 있어요.

그럼 수면실이 있다는 얘기는 어르신들이 주 대상이면 어르신들이 여기 휴게 공간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윤지성 위원 주간보호센터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일단 수면실이 주간보호센터로서의 기능을 할지라도 어쨌든 어르신들이 이곳을 방문하셔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말도 해석되는 거지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전동하고 연동하고 연서 이 거리에서 조치원까지 어떻게 오게 되나요?

○윤지성 위원 거리가 워낙 먼데, 연동 같은 경우.

○윤지성 위원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그러면 너무 멀면 과연 연동이나 전동면에서 조치원까지 차량을 신청해서 이곳까지 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의문이 들어서.

일단 거리가 가까워야 돌봄을 하든 뭘 하든 하잖아요.

그런데 거리상으로 워낙 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러면 교통편의시설을 어떻게, 강구해야겠네요, 결국은?

○윤지성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충분히 해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여기 수면실이라는 개념이 꼭 수면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런 공간이 이거 하나 가지고, 한 공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윤지성 위원 그건 상생문화지원센터 그쪽에서 주로 활용되는 거 아닌가요?

○윤지성 위원 상생돌봄지원센터?

○윤지성 위원 그럼 두 가지의 공통점은 다 인근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이곳을 손쉽게 편한 방법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걸 강구해야겠네요?

○윤지성 위원 연락 체계 같은 것도 많이 되고, 몰라서 못 오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일단은 이 평면도 구성에 있어서 활용도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거의 주목적에 맞게 도면이나 방 배치 이런 걸 잘 유념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구조같은 것도 고려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일해 주세요.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71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에너지 자립마을 상리 이렇게 해서 쭉 도표하고 설명이 돼 있잖아요, 지금 설계도도 그려져 있고.

거기 보시면 A-1은 어쨌든 지금 거의 준공이 돼 가고, 이제 입주도 할 상황 정도 간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됐고요.

A-3는 청자장인데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B-2하고 B-1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요?

○김광운 위원 B-2는 지금 문제가 상리 주민들은 여기를 전체적으로 그냥 가로정비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는 여기를 어쨌든 “대체 부지를 마련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 상황이잖아요.

○김광운 위원 보시면 여기 B-1이 생활 SOC 조성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생활 SOC 조성 사업 뭔지 아세요, 과장님?

○김광운 위원 지금 SOC 조성 사업이라는 게 국민생활 편익시설, 상하수도, 가스, 전기, 거기에 플러스해서 문화, 체육, 보육, 의료, 복지, 공원시설에 따른 안전시설이에요.

그러면 B-1에, 지금 B-1을 보면 마을회관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걸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합의를 보셨다고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SOC 조성 사업은 아니겠네요, 그렇게 되면, B-1이.

○김광운 위원 그런데 지금 B-2에서 B-1까지, 어쨌든 B-1은 어르신들이 앞으로도 공사를 하더라도 여기에서 생활하셔야 하니까 필요한 사항 같고요.

B-2 문제는 지금 앞에 주차장까지 해서 센터를 그려 넣으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한테 저번에 설명하실 때 들었더니 이 센터를 빼고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업체에서는 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김광운 위원 어쨌든 도시재생, 주택 또 업체, 이게 상황이 계속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택과하고 또 과장님하고 다 만나서 얘기했고 적극적으로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될, 여기 보시면 국비가 지금 100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 지방비 매칭 부족분이 15억이에요.

여기에 지금 엄청난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C-1 보니까 C-1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인데 이 C-1이 어디인지 알지요?

○김광운 위원 C-1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민간 업자가 빌딩을 지으려고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과장님?

○김광운 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인 사업 중에 제가 볼 때는 A-3하고 A-1만 제대로 됐고 그다음에 A-2 자리가 지금, A-2 자리 여기는 그냥 땅인데, 길인데 A-2가 왜 여기에 있어요?

○김광운 위원 화살표식으로 돼 있는 게 다 A-2라는 얘기예요?

○김광운 위원 아, 새로운 거리?

○김광운 위원 어쨌든 새롭게 도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주민들이 여기 지금, 내가 어제 잠깐 듣기로는 80% 이상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토부, LH, 우리 시 이렇게 또 의회 쪽으로 해서 올 것 같고, 공문이.

그러면 굳이 자꾸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고집하지 말고 뭔가 진짜 확실한 대안이라든지, 말 그대로 대체 부지 찾는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얘기했더니 LH는 “우리는 그 사업 하기 싫은데 왜 대체 부지를 찾아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대요.

○김광운 위원 어쨌든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많이 알고 있고 저랑 계속 협의도 했고, 그다음에 제가 그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어쨌든 주민들의 입장에서,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이 사업에 의해서 이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혹시 여기가 개발이 안 된다고 하면 과장님 이하 저, 김충식 의원은 죽을 때까지 분명히 원망의 소리를 듣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을 하는 거고,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을 어떻게 하려고, 아니면 내가 업체를 보호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도 바꿔 놨고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데, 저도 그 조례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면 조례 바꾼 의미도 없는 거고, 할 필요도 없었지요, 애초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건 추후, 제가 듣기로는 12월 안에 뭐가 돼야 된다고 얘기가 돼 있는데 충분히 더 검토하셔서, 내년으로 넘어가더라도 뭔가 어쨌든 우리 예산이 안 쓰이고, 괜히 이것 때문에 또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상황이 없게끔 업체들하고 서로, 하여튼 담당 과하고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과장님, 김광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리 관련해서 70쪽에 보면 관제실 전문인력 양성 1억 5000만 원인데 1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1식은 몇 명이지요?

어떤 게 1식인가요?

○박란희 위원 인원도 정해지지 않았고 교육 방법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냥 1억 5000을······.

○박란희 위원 5명, 6명을 시스템 운영 가르치는 데 1억 5000, 어차피 전문가들이 해야 하잖아요.

전기나 통신 이런 쪽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상리 에너지 마을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1억 5000을, 그러면 상인공동체 육성 소프트웨어에서 상인공동체 육성 1식이 뭔가요?

○박란희 위원 이 예산에 대한 편성권은 결국 미래전략본부에 있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상인공동체 육성은 상리에 있는 상인공동체를 육성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상인회를 육성하는 데에만 1억 5000.

몇백 개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원금 1억 5000.

○박란희 위원 밑에 관제실 전문인력 양성도 산출 근거 주시고요.

적은 돈이 아닌데 보통 이렇게 하는 건 150만 원 쓸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상가연합회 분들이 몇백만 원 얻기 위해서도 시와 엄청나게 협의하시고 노력하시고 이러는데도 늘 상인회연합회에 지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이 계속 있는데 상인공동체 육성 1식에 1억 5000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황당해서 세부적인 내역 부탁드리고요.

미래전략본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참 예산에 관대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필요한 예산만큼 또 훌륭한 성과를 내 주시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과장님, 70페이지 잠깐 봐 주실래요?

연차별 투자 계획에 보면 이게 총사업비 200억인가요?

200억이지요?

○김광운 위원 200억에 보면 국비 100억, 시비 100억이고 기이 투자 100억에 또 76억이에요.

그런데 보면 2023년부터는 아예 국비는 없고 저희 것만 23억 8000 정도가 들어가요.

이거는 연차별 투자 계획에서, 왜 여기에서 국비가 빠지지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여기 국비 100억에 시비 100억이고, 옆에 보면 76억에 대한 거 2023년에 시비가, 이걸 매칭 못 해서 23억이 2023년에 잡혀 있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지금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대부분 국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 매칭사업이 아니고 7 대 3이나 거의 국비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건 왜 5 대 5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게 1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을 꼭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그걸 파악하시고 국비를, 아무리 국비가 좋다고 하더라도 갖다 쓰고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은 돈이 매칭돼야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정도는 파악하시고 하셔야 할 사업 같은데 그냥 무작정 사업하시고 벌려 놓으시면 그 뒤에 처리는 누가 하실 건지 답답합니다, 진짜.

○김광운 위원 과장님 얘기 들어서 알고 있어요, 번암리는 어쨌든 그렇게 하셔서.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을 할 수 있게끔 했고, 그런 건 과장님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2019년부터 한 사업 해서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과장님 여기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김광운 위원 과장님이 지금 그 뒷수습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토부가 설득돼서 한다.” 그러면 이 B-2, B-1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광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균형발전과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이거 되게 위험한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과장님하고도 제가 한번 살짝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어찌 됐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전국적으로도 우리 세종시가 롤모델로 돼서 되게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동 지역 의원이 할 얘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거는 반영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과장님한테 의견을 듣고자 그리고 본부장님한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얘기인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좋아요.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도 있고 체육시설도 들어가 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되게 잘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읍, 그러니까 조치원읍이지요.

읍도 사실 동 지역과 거의 비슷한 규모로 있기 때문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우리 시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게 인구 소멸이잖아요.

면 지역 같은 경우 인구 소멸이 와 있는데 다른 면에, 다른 읍에, 다른 동에 복컴이 있다고 무조건적으로 복컴을 짓는 것보다는 사실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높다 보니 복컴을 지어 놔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차가 운행이 되지 않는다면 멀리 리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사실 이용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의 짧은 생각은, 복컴 같은 경우에도 적게는 150억에서 많게는 200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차라리 제 생각은 각 마을마다 마을회관이 노후화되어 있는 데도 있고 마을회관을 신축하든 리모델링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장해서 그런 공사라든지, 그리고 주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반곡동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셔서 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첨언입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예쁘게 짓고 깔끔하게 지어서 강사분들을 차라리 초빙해서 보내 드리는 게 구조상으로는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이동하려면 두루타라든지 이런 교통을 이용하셔야 하고 아니면 마을이장님이라든지 청년회장님분들이 모시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보다는 그 지역에 필요한 건물을 조금 더 지어 주고, 무조건적으로 복컴 이건 아니고, 부강도 사실 복컴을 지으려고 했던 거지만 ‘부강한’, 그리고 그 뭐지요, 또 하나?

○김영현 위원 네, 그거처럼 다른 건물로 차라리 변경하고, 예를 들어 면사무소가 조금 노후화됐다, 그럼 면사무소 기능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고, 예쁘게 지으면 되는 거고.

그 200억이라는 예산 안에 무조건적으로 복컴보다는 사실 다른 사업으로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도 계속 공유하고, 방금 본부장님처럼 천편일률적으로 멋지게 다 짓는 건 사실 좋지요.

금액적으로 시비가 여유 있고 국비가 잘 내려와서 사업을 한다면 참 좋은데 그런 것보다는 균형 있게, 사실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요, 북부권하고 남부권의 분위기가.

그러다 보면 북부권에 필요한 건물들이 따로 있을 거고, 그걸 또 요구하는 건물들이 따로 있을 거고, 어차피 투입되는 금액이라면 서로 협업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 비행장 통합 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방채 발행액이 1100억이에요.

지방채 이자 부분이 어떻게 돼 있나요?

고정 금리예요, 아니면 변동 금리예요?

○김광운 위원 이거 지방채 갚을 때까지 다 고정금리예요, 계속?

○김광운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해서, 이런 건 잘해 놓으셨네요.

○김광운 위원 아니, 만약에 변동금리라고 하면 이자 부분이 지금 굉장히 몇 배로 뛰어야 될 상황이라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돈을 지방채 발행해서 하고 있잖아요.

공사가 어쨌든 차질 없이 되게끔 해 주시고, 오다 보니까 현장에 원래 비닐하우스 같은 거 설치해서 있을 수 있어요?

○김광운 위원 네, 추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비닐하우스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김광운 위원 거기 문화재 발굴됐어요?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어제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려요.

차들로 인해서, 물차가 다니지도 않고.

○김광운 위원 주민들한테 계속 민원이 먼지가 날리고 하면 들어올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살수차도 없고 덤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먼지는 계속, 봉암리 주민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권익위 부분하고는 잘 얘기가 되고 있어요, 과장님?

잠깐······.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어쨌든 뭐 사실 거기가 그렇잖아요.

통합 비행으로 하고 활주로에서 전투기가 뜨는 게 아니라 헬기만 뜨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 부분을 많이 하셔서 계속 어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주민들의 재산이 어떻게 보면 부가 가치가 생길 수 있도록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부장님, 초반에 제안설명 하실 때 수정예산안 관련해서 누락된 것 같은데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답변석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능형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1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113쪽에 보면 예산안이 5600에서 2600으로 삭감이 됐지요?

삭감이 됐는데 2600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암만 봐도 좀······.

○김동빈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운영위 회의 참석 수당이 1000만 원이지요?

그리고 홍보 콘텐츠 개발 비용이 1000만 원이고, 국내여비 600만 원 해서 2600만 원이지요?

그런데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운영위원회가 여기 또 있어요.

추진 본부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엄청나게 크지요?

여기는 몇 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또?

○김동빈 위원 엄청나구먼요.

그러면 여기 백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위원회가 엄청나게······ 그렇게 많은 위원회는 또 처음 보네요.

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좀, 아까같이 성별이라든지 미래전략처럼 구성이 잘 됐나요?

○김동빈 위원 그럼 10월 말에 끝나서 위원회를 재구성하는데 위원회 위원 수는 백 분이다?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다시 선정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위원회를?

○김동빈 위원 그래요, 그럼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아까 처음 미래전략본부 자문단 명단처럼 성별 구분도 없고, 비례도 없고 또 연령 비례도 없고 스물두 분이 여성 비율이 너무, 22명 중에 2명만이 여자분이잖아요.

그럼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위원회가 성별이 어느 정도 구분되어야 하고 또 연령도 구분되어야 하니까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위원회 구성도 자문위원 형식으로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성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런 걸 과장님께서 미래전략본부 할 때 미래전략 전문가 자문단 할 때도 자문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문해 줘서 거기 위원회도, 항상 위원회 구성할 때 과장님한테 배우셔야 합니다, 본부장님.

○김동빈 위원 그럼 여기 예산이 또 애매모호한 게 뭔지 아십니까?

홍보 콘텐츠 개발 해 가지고 홍보 영상 제작 600만 원, 언론홍보 광고 200만 원 이래요.

영상 제작과 언론홍보 광고가 있어요, 600만 원, 200만 원.

그래 가지고 배너, 포스터, 이게 내내 홍보잖아요.

여기 이게 1000만 원 잡힌 것 같습니다.

이걸 적절하게 세종스마트시티 홍보를 잘할 수 있게끔 예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3000만 원 이상이 감액됐길래 감액이 돼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나 하고······.

○김동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2600만 원에 대한 예산도 남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지요?

하여튼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5쪽을, 국장님.

과장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115쪽에, 여기는 또 예산이 늘었어요.

빅데이터 추진 계속사업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그럼 이 자체 분석으로 봐서는, 2023년 분석 과제 수요조사 해 가지고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 만료됩니까?

○김동빈 위원 그럼 올해 끝나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넘겨받기 위한 기반 시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낭비되지 않게끔 잘 이용해서, 잘 활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십시오.

○박란희 위원 과장님, 저희 스마트도시 추진 본부 20명 예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113쪽에 5명 전문가 위촉과는 다른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럼 이 100명의 위원회 위원이 있을 때 전문가가 5명만 있었나요?

○박란희 위원 그럼 이 예산안에 나온 5명은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인가요?

○박란희 위원 그분들이 5명이었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 5명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가요?

○박란희 위원 저희가 이 서류를 볼 때는 이 서류가 믿을 만한 서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류 검토로 마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서류와는 다른 건수들이 자꾸 나오면 ‘이걸 믿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전에는 100명이었고 지금은 20명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만 보면 추진 본부는 5명의 전문가를 모셔서 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박란희 위원 10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짠다고 했으면 10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지요.

○박란희 위원 그냥 저희가 첫 번째 행감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서류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고 저희가 늘 서류에 의존해서 현장도 점검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바쁘신 중에도 공무원분들 오셔서 다 설명해 주고 하지만 어쨌든 서류에 대한 신뢰도를 계속 높여 주셔야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모든 서류에 있어서 신뢰도를 높일 수 방안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한테 하시겠습니까?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요.

○위원장 이순열 잠깐만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김광운 위원님 좀 기다려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순열 사업설명서 가지고 나오셨지요?

○위원장 이순열 1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항목 산출 내역에 데이터 구매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이 데이터를 구매하는 대상이······.

○위원장 이순열 그렇지요?

○위원장 이순열 공적 기관에서 통신사와 카드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구매하는데 그 데이터는 세종시민들이 사용한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립된 개념은 아니지만 데이터 소득이라는 용어로 학계에서나 정책 연구과제로도 설정이 되어서 책자가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데이터 소득이라는 게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사하고 카드사에게 지불을 하는 그 정보의 제공자는 통신사와 카드사가 전달만 해 줄 뿐이지 결국 세종시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 거나 아니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순열 2600원 정도 됐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두 번째 질의입니다.

116쪽에 보시면 시정 이슈 빅데이터 과제 3건을 분석하셨다고 했는데 이 과제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순열 그건 선정된 과제고요.

그 과제를 선정하는 방법.

○위원장 이순열 더 확대하시겠다?

○위원장 이순열 그럼 그 행정 내부에서의 수요가 예를 들어 복수, 여러 건인데 그중에 A건, B건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주체가 지능형도시과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위원장 이순열 데이터위원회는 몇 분이나 계세요?

○위원장 이순열 위원회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행정 실태인데 이게 마구잡이 축소는 좀 아쉽다는 얘기를 어울리지 않지만 여기서 드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질의는 아까 ETRI하고 과기부의 R&D 사업이, 디지털 트윈에 대한 사업이 2022년에 종료된다고 하셨어요.

그 이후에 우리 시로 이관하게 되면 관리가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순열 이 디지털 트윈에 관해서 진행되는 상황은 과장님 조금 수고스러울 수도 있는데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아주 큰 규모의 연구가 우리 시로 넘어와서 계속 활용이 되어야 하니까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위원장 이순열 네, 꼭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나오셨을 때······.

(대답 없음)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이렇게 있는데 세계 스마트도시기구 WeGO가 어디에 있지요?

어느 나라에 있지요?

○김광운 위원 WeGO가 서울에 있어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이 WeGO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 몇 개나 있어요?

○김광운 위원 156개 도시요?

○김광운 위원 보면 연회비도 내고, 보니까 달러로 계산해서, 근거해서 내고 그러네요.

아니, 왜 우리나라에 있는데 달러로 계산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보시면 우리가 2020년, 2021년에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 출연금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또 2023년부터는 2022년에 쓴 출연금보다 확연히 줄어요, 금액이.

그런데 여기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시면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기이 투자 금액이 5억이 벌써 넘었고 2023년, 2024년부터 해 가지고 나머지 13억 중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2020년하고 2021년, 2022년까지 해서 금액상으로 봐도 5억이라는 금액이 안 되는데 그전 기이 투자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포럼은 어디에서 했어요?

○김광운 위원 아니, 좋은데 여기 보면 2022년에는 2억 5060이라는 돈을 출연금으로 했고 그전에는 출연이 없어요.

그런데 기이 투자 금액은 여기 보면, 5억이라는 돈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결론은 그 포럼을 하면서 나머지 금액이 쓰였다는 얘기예요, 2억 5000 이거 빼고 3억 정도가?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이 투자가 5억 600이 있는데 이 투자를 어디에 했느냐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한 투자 어디에 하셨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김광운 위원 어쨌든 포럼을 하셨는지 어떻게 어디에 썼는지 그걸 알 수 있게 기이 투자 금액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안녕하세요, 시티앱 관련해서 홍보비가 20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어요.

설명서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비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이 2000원씩 7000부가 있는데 이거 어디에 비치해 두세요?

○이현정 위원 이게 그 안에서만 돌고 있으니까 저는 외부에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으면 해서요.

○이현정 위원 청사나 기관 밖에.

○이현정 위원 네, 세종시 관내는 관내인데 맘카페라든가 그런 데도 올리시면 어떨까 해 가지고.

○이현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위한 앱을 잘 홍보하셔야지 잘될 것 같아서, 항상 이 점이 아쉬웠거든요.

되게 잘돼 있어요, 들어가 보면 앱이.

그런데 많이들 안 쓰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이용률이 높은 편이지요?

○이현정 위원 관내 카페나 그런 데, 지역 카페 그런 데도 한 번씩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의견을 드려 보는 거예요.

○이현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전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9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 진행하면서 자료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체육시설 예·제초 및 조경 관리 사업으로 해서 9000만 원 예산을 올리셨네요.

그럼 이거와 23쪽을 보시면 내내 예·제초 및 조경 관리 해서 6000만 원 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이 사업 내용이?

○김동빈 위원 동 지역이라고도 할 수 없는데, 동 지역이라고 하는데도 금남면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동 지역이 아니잖아요, 면 지역인데.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둘 중에 하나가 사업비가 없어도 될 것 같은 사업인데요.

○김동빈 위원 이게 6000만 원에 9000만 원 하면 1억 5000인데 1억 5300만 원 돈을, 제가 볼 때 1억 5300인데 반은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요.

○김동빈 위원 아니,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제가 이쪽에는 좀 알잖아요.

제초 작업을 한 번도 안 해 주셨잖아요.

안 해 줬는데 여기에 잔뜩 올려 놓고 동 지역도 아니고 여기는 면 지역인데 동 지역이라고 답변하시고, 앞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비를 왜, 제가 의아했던 거는 양쪽이 다르게 명분만 비슷하게, 이름만 생활권이냐 공공체육시설이냐 그걸 바꿔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요, 소장님.

○김동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또 궁금한 거는 수영장 운영입니다.

최근에 수영장을 아름동이나 뭐, 지금 수영장이 우리 세종시에 몇 군데 있어요?

○김동빈 위원 5개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수영장을 보통 관리하는 데 8억, 9억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수입은 어느 정도 나와요?

○김동빈 위원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하신 거지요?

○김동빈 위원 저희들이 볼 때 수영장의 운영관리비가 보통 8억, 9억 이렇게 들어가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앞으로 수영장이 문제인데 조치원 같은 경우도 벌써 9억이 올라왔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5억 예산 하셨다가 9억을 올려 가지고 4억이라는 돈을 더 증감시켰어요.

그러면 9억이라는 예산을 주면 여기서 수입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조치원 같은 경우에도?

○김동빈 위원 저희가 항상 걱정하는 게 복컴이나 모든 시설물이 운영하는 데 있어 유지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유지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잘해 줘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저희들의 본분이기 때문에 잘 운영해 주시고 이게 자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합한 곳에, 작은 돈 가지고도 많이 할 수 있는 방책은 많지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그런 거에 대해 잘 협조해 주고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 보니까 시설관리과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1년 예산액 얼마 잡으셨다고 했지요?

○김동빈 위원 얼마예요?

○김동빈 위원 뭐가 10억이에요?

시설 관리 1년 운영하는 예산이 얼마냐고요.

○김동빈 위원 수영장 하나만 해도 8억이에요.

○김동빈 위원 100억이라는 돈 크지요?

1년 동안에 또 소멸되는 돈이 100억이라니 어마어마합니다.

소장님께서 뿌듯하시겠어요.

하여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00억이라는 돈이 손실되지 않도록 시민들에 대한 불편 사항이라든지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 남달리 관심을 가지시고 100억이 잘 사용될 수 있게끔, 그렇지요?

100억이 큰돈이에요.

안 커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시설관리과 예산을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돈을 크게 다루는 곳이구나.’라는 걸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본 위원들도 세심하게 시설관리사업소를 잘 지켜볼 테니까 철두철미하게 예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잘 협조도 해 주시고요.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번에 제가 수질복원센터B 분리막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15억 원, 하나 교체하는 것도 15억 들고 2개 하는 게 30억이라고 했잖아요.

○김광운 위원 내가 예산하고 얘기했는데 혹시 예산 섰나요?

○김광운 위원 지금 당장 15억 드는 사업을 5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안 갈아도 되는 거예요?

부분부분 갈아도 관계없어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슬러지 저감 사업이 또 있다는 것 같은데 그건 예산 확보하셨어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5억 원 갖고, 제가 볼 때는 1개도 못 간다고 치면 이걸 일단은 다 갈 수 있게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세정을 잘해서 쓰고, 슬러지 저감 시설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3억 5000 정도 그쪽에 돌려쓰고 나머지는 세이브시켜 놨다가 정리하시면 어떤지 해서.

○김광운 위원 그래요?

어쨌든 수질 복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말 그대로 복원이 안 되고 그게 강이나 흘러 들어간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수질의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 제가 예산 쪽에도 한번 얘기는 했었어요.

이거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게 어떻겠냐 해서 예산을 했는데 도저히 예산이 안 돼서 할 수 없다면 지금 일부라도 이렇게 하면, 어쨌든 지금 내용연수가 다 지났다는 거 아니에요.

1열하고 2열이 다 지난 거잖아요.

○김광운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안 서서 그러니까 잘 세정해서 더 쓰시고요.

혹시 이 5억이 당장 필요치 않다면 내가 볼 때 슬러지 저감 사업이나 이런 걸로 돌려쓰는 것도 무관할 것 같으니까 예산 쪽하고 협의를 잘해 보세요.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30쪽이고요, 종촌종합복지센터 관리 인건비인데요.

인건비가 많다 이게 아니고, 여기는 청소미화만 계시는데 시설 관리는 공무원분이 하세요?

시설관리직은 따로 없으신 건가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뒤에 반곡이나 어진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배치가 안 돼서 일부 올리신 건가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종촌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직이 공무원이 있어서 제외가 된 거고, 반곡하고 어진은 현재는 없어서 시설 관리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 놓고 나중에 또 차차, 기간제 근로자가 그럼 없을 수도 있겠네요, 시설직들이?

○김영현 위원 그래서 5인으로 편성하신 거지요, 다?

○김영현 위원 반곡동 종합복지센터 언제 개청이지요?

○김영현 위원 어진동은요?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치원 수영장 같은 경우, 조치원 제2복컴 수영장 수입이 7억 5000 정도로 잡고 그다음에 지출이 9억 1000 정도로 잡았는데 여기 잡힌 수입은 시설관리소로 다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총액을 9억 내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용료 수익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건지.

○박란희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수입을 다 잡고 다음에 여기 관리비는 별도로 지불하는?

○박란희 위원 그러면 다른 체육시설도 동일하게 시설관리사업소로 수익이 잡히고 그다음에 관리비를 주는 형태인 건가요?

○박란희 위원 보람동 수영장은 운영이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박란희 위원 수영장 비용을 제가 다른 충청권에 비교해 보니까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저희가 적정한 가격으로 잘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리고요.

고복야외수영장 같은 경우는 무료로 개방하다가 유료로 전환이 되었잖아요.

그래도 이용률이 90% 이상 나온다고 제가 이 문서를 봤는데 유료로 전환된 만큼 좀 더 고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민들의 작은 불편함 같은 것도 개선될 수 있도록 마음이나 길을 활짝 열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23쪽 예·제초 김동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2022년에 3000만 원이 0으로 되어 있어요, 지출.

○박란희 위원 지출은 얼마 정도 될까요?

○박란희 위원 3000만 원?

○박란희 위원 밑에 산식에 보면 앞에는 산출기초가 예·제초 3회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2회로 되어 있어요, 계상은.

○박란희 위원 2회가 맞는 거예요?

○박란희 위원 요즘 예·제초가 전반적으로 3회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회로 했을 경우에는 풀 같은 게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3회로 증액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전에 2회로 하다가.

그러면 여기는 지금 2회 산식으로 뽑으신 거예요, 3회 산식으로 뽑으신 거예요?

○박란희 위원 그래서 두 번?

○박란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024년 이후에 1억으로 4000만 원 정도가 증액돼요.

특별히 2024년부터 증액하는 사유가 있나요?

○박란희 위원 파크골프장이 신설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를······.

○박란희 위원 어디에 생기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조치원읍에 파크골프장이 또 있나요?

○박란희 위원 한 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한 군데를 더 할 거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박란희 위원 18홀짜리가 공사 중이에요?

○박란희 위원 아, 그렇군요.

중기재정 수요 전망에도 보면 2022년, 2023년 금액이 다 달라요.

서류 작성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2년은 3000만 원이고 2023년에 6000이고 2024년에 1억 9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서류상에 오류가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박란희 위원 완성도를 좀 높여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예·제초 건으로 묶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와 농업정책과, 도로관리사업소 몽땅 다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이 예초지요?

거기에서 보면 보통은 2회 정도 해도 관리가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자라는 속도가, 그런데 보통 1회 정도 예·제초를 해 주는 게 많다가 2회 이상, 요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2회 이상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약간 궁금한 것은 아까 공공체육시설 예·제초 이것은 읍·면 단위고 생활권은 1생활권, 2생활권, 3생활권 그렇게 묶어서 구분해 놓으신 거잖아요.

○윤지성 위원 그럼 이것을 이렇게 띄어서 하시는 것보다는 예·제초 관련이면 6번하고 생활권 체육 예·제초하고 바로 다음 장으로 해 놓으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띄어 놓으니까 다른 사업처럼 보여서 또 다른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묶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62페이지에 도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보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세종시 관내 도로 우수관로 유지·보수인데 이 부분에서, 이것도 도로과하고 겹치는 부분도 많아요.

9월, 10월, 11월쯤 되면 낙엽하고 그러한 것들이 우수관로 그런 부분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막힌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편성 필요성이 “집중호우시 도로 침수 예방을 위해 도로 우수 배수시설의 긴급 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이것은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실 때 전 구간을 한번 살펴보시고 하시나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온 경우에 한해서 확인을 하시나요, 유지·보수를?

○윤지성 위원 이게 순찰하실 때 보시면 빼 먹는 구간이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달리는 차다 보니까, 워낙 면적도 넓고.

그러다 보면 항상 우수관로가 너무 많이 막히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수리하려고 해도, 정비하려고 해도 오히려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으로 가시다가 이렇게 보면 상습 침체 구역 및 인근의 우수관로가 있는 부분에서 낙엽이 많이 있는 구간이 딱 나타나잖아요, 나무 쫙 있는 데.

○윤지성 위원 그런 데는 하차를 하셔서 낙엽이 어느 정도 쌓였나, 막혔나 그것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몇몇 군데 지역이 낙엽으로 다 꽉 차 가지고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셔야 할 건데, 그런데 예산을 보면 지금 오히려 2022년보다는 좀 내렸고, 2024년도는 조금 더 올렸네요.

그런데 이걸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윤지성 위원 그게 막힌 곳이 많다 보니까 그럼 결국은 우수관로까지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 오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어쨌든 면 지역 그런 곳의 우수관로가 많이 막히니까, 시설도 많이 노후화됐고요.

그런 점검도 꼼꼼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그 부분에 있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시설 관리에서 원심 분리기 교체, DBF반응조 A조 교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연식이 거의 됐을 때, 60페이지입니다.

연식이 됐을 때 그냥 인위적으로 갈아요, 아니면 이런 원심 분리기 같은 걸 예비용으로 하나씩 더 구비해 놓고 가는 건가요?

○윤지성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2개 정도는 예비로 갖고 있겠네요?

○윤지성 위원 지난번에 한번 사고 났을 때는 예비가 없어 가지고······.

○윤지성 위원 그때 그렇게 됐는데 가축분뇨 이거 같은 경우는 고장 나면 오염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해서.

시설관리과, 하수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힘드실 것 같아요.

냄새 이런 것 때문에 민원도 많고, 이 구역 찾아내기도 힘들고, 한두 분이 그 넓은 지역을 다 하려면, 하수도 담당하시는 분들도 고생하시니까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꼼꼼히 다른 부분도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예초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2022년에 집행한 게 없고 그런데 올해 이번에 조치원체육공원 예초 몇 번이나 하셨어요, 올해?

○김광운 위원 세 번 작업을, 저번에 마지막 작업 할 때가, 저희 기사에 나왔을 때가 마지막 작업 한 거지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조치원체육공원은 거기만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인 건가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거기 체육공원 보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3회 플러스, 내년에 3회 플러스, 예초가 3회고 제초가 1회.

제초도 하시나요?

뿌리긴 뿌려요, 제초제?

○김광운 위원 그 제초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뽑는 거?

○김광운 위원 피작업?

○김광운 위원 제초제를 뿌리는 게 아니라?

○김광운 위원 요새 제초제 뿌리면 잔디는 안 죽고 풀만 죽는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 편리할 것 같은데 이걸 굳이 맨날 깎고 있어요.

○김광운 위원 올해 보니까 신문도 나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집행액이 원래 예산으로는 9300이 잡혀 있는데 지금 1450만 원 지급했어요.

○김광운 위원 아니, 작성 날짜가 그래서 그랬는데 올해 그러면 전체 다 집행되나요?

○김광운 위원 예초하신 데 상세 내역 좀 하나 해 주세요.

체육공원 몇 번 했고 어디 몇 번 했고 이렇게 나오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예·제초 갖고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23쪽에 저는 아무래도 이상한데 2022년에 지금 지출 내역이 없는데 얼마 지출하시냐고 하니까 3000만 원 지출하셨다고, 3000만 원 정도 지출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020년도 지출액이 9400이고, 2021년에 9400이고, 2022년에는 얼마가 지출됐는지 너무 궁금한 게 2020년과 2021년에 지출액이 9400인데, 그렇다면 그 정도의 예·제초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조치원체육시설에 민원이 들어왔던 것처럼 예·제초 작업을 세 번, 두 번 했는데 안 돼서 한 번 더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도 놀리고 있는데 이번 예산이 6000이라는 게 나는 되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2022년에 지출액이 얼마인지가 너무 궁금하고······.

○박란희 위원 만약에 2021년이나 2020, 왜냐하면 저희가 인수하는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예·제초 작업이 늘어난다는 게 기본적으로 도시의 구성상 맞는 건데 지금 예·제초 지출액이 계속 있는데도 예산은 계속 조금 잡힌다는 게 참 이상합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예·제초 추가인데요.

제초제 뿌리시면 안 돼요, 동물들 때문에.

공원 내에 애완동물도 있기 때문에 제초제 뿌리는 건 요즘 워낙 이슈화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박란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면 2021년도에 예산이 3000으로 돼 있는데 지출이 9400이에요.

이거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이건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고.

상하수도도 질의 되나요?

계속해도 돼요?

이건 좀 우려 섞인 말씀인데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자꾸 뭔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체육시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공간을 활용하고 나면 사실 상하수도에 대한 문제가 클 건데 중요한 부분은 다 감액시켜 놓고, 물론 예산과랑 상의를 다 하셨겠지만.

이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있는 거 다 읽어 봤더니 증액이 잘되어 있어요.

야외수영장도 그렇고 필요한 부분은 되어 있는데 어찌 됐건 물 쓰고 나면 하수도로 흘러갈 건데 하수도에 대한 이런 부분은 거의 다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이야 눈에 안 보여서 잘 모르겠지만 이거 예방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상하수도는.

이래 가지고 다 터지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건데 이런 부분은 예산과랑 다시 한번 추경 때라도 잘 얘기하셔서, 아까 김광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거름망도 중요한 부분인 거고.

윤지성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낙엽이 쌓이고 나면 그거에 대한 부분도, 정말 노고가 많으신 걸 제가 알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눈에 잘 안 보이는 구간이고 적은 인력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성과로 내기, 이게 성과가 아니잖아요.

부서지고 막히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야 할 건데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한 감액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이건 다시 한번 잘 얘기하셔서, 지금 본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지금 다시 추가로 하긴 그렇겠지만 1차 추경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강력히 얘기하셔서 조금 더 증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무튼 수고 진짜 많이 하시고 있는 걸 저희도 모르는 바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더 신경 써서 챙기시고, 특히 하수도 부분은, 특히 면 지역은 사실 오래됐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유념해서 잘 살펴봐 주시고, 혹시 부족하면 추경 때라도 해서 잘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등곡지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관리 대행, 시설 관리 이 3개 세부 사업으로 예산안을 올리셨는데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를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작성하나요?

○위원장 이순열 그럼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58쪽에 보시면 가축분뇨 처리시설 긴급수선비가 있어요.

이게 올해 1회당 400만 원 해서 10회 이렇게 책정하셨지요?

○위원장 이순열 그런데 작년 예산서는 50만 원에 10회를 책정하셨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500만 원.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횟수를 줄여서 액수 총액을 맞춰야지 이 산출기초의 단가가 작년에는 500만 원이었다가 올해 400만 원이 되는 게 말이 됩니까?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인건비가 상승한 마당에?

○위원장 이순열 61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실험실 시약장이 있어요.

이게 냉동 시약장입니까?

약품을 넣어 두는······.

○위원장 이순열 냉동 시약장은 1000만 원대가 없거든요.

대부분 2000만 원이 넘고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건 3000만 원도 넘는데, 60쪽으로 와 보겠습니다.

원심 분리기 교체로 2억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 사업설명서에 원심 분리기 패널 보수공사가 580만 원 1식으로 올리셨어요.

이 원심 분리기 패널 보수가 작년에 이루어졌다면, 작년 예산으로 이루어졌다면, 제가 구조적인 공학 쪽이라서 다르다고 말씀하시면 확인은 불가능하나 그럼 원심 분리기 교체와 패널 보수공사는 별개의 건입니까?

○위원장 이순열 일단 방금 말씀드린 3개 등곡지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련한 예산에 올라와 있는 모든 비목들이 굉장히 낯선 용어들도 많고, 전문적인 약품 내지는 기기명이 많아서 저희가 이 품목만 보고 유추할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대부분 다.

이런 경우는 전년도하고 비교해 볼 수밖에 없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 작성표를 만약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작성했다고 하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대행업체에서 작성해서 올라온 거면 소장님께서 반드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험실 시약장이 1100만 원짜리가 정말로 필요한지, 그리고 원심 분리기를 2억 주고 교체하는 것이 작년도 예산과 중복되는 게 없는지,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단가가 왜 작년보다 100만 원이나 더 저렴해지고 횟수는 똑같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힘드시겠지만 이런 작업을 우선은 시설사업소 소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께서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그다음 예산의 삭감과 증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뭘 느끼고 있느냐면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등곡 있잖아요, 부강.

사실은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남달리 더 관심을 갖고 여기를 지켜봤는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거지요?

또 다른 데에서도 연관 있게 하시는 거 알고 계세요?

제가 의원이 돼 가지고, 이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뭐냐 하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하지만 또 농업정책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예산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원순환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고민해 봤어요.

여기에다 도대체 1년에 사업 구상을, 품목을 바꿔요, 제목을, 공무원들 잘하시는 거 있잖아.

품목을 바꿔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건지, 쓸 돈이 없어서, 쓸 만한 곳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주는 건지.

하여튼 부강 충광농원 하면 분뇨, 냄새, 퇴비, 뭐만 나오면 다 거기에 투입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도 다시 한번 새삼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업무 분담이 애매합니다, 제가 볼 때.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도로 저감시설 유지·보수 이거 도로과에서 합니다.

농어촌 숙원사업이라고 있고 이것도 3개 파트가 있어요, 이 사업도.

그리고 복컴 관리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요.

복컴도 사실은 시설이면 무조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건지, 그런데 시설관리사업소 앞에 복컴이라든지, 그건 체육시설도 아니고 복컴이면 사실 저희 업무 소관은 아니고 행복위에서 하거든요, 업무를 다루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도 다루고, 이게 자꾸 중복된 게 많고, 또 더 특이한 건 10쪽에 보면 시민회관 운영 사업비가 있어요.

10쪽에 보면 여기에 시민회관 있지요.

지금 예산이 1억 9700이 올라왔잖아요.

이거 또 어디에 예산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책자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본 위원이 느끼는 게 과연 이걸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맞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애매한 사업들이 많아요, 중복된 사업이.

시민회관도 지금 여기에서는 1억 9700 주지요?

여기에서 1년에 보조를 얼마나 가져가는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에서?

거기에서도 한 6억 이상 가져가더라고요.

6억 5000인가 가져가요, 운영비가.

그러면 1년에 시민회관 같은 거 운영하는 데 근 10억 들어가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런 시설을 과 부서별로 업무 분담이 안 된 건지 애매모호하게 분산이 돼 있어요.

본 위원들도 산건위 소속 같으면 산건위 건 아는데 행복위하고, 문화체육과는 또 행복위 소속이에요.

복지위원회 소속이니까 사실 몰라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 심의위원이에요.

예산 심의위원이다 보니까 중복돼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종시 예산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굳이 이 사업이 이렇게 혼돈이 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아심이.

왜냐하면 시민회관 운영도 안전시설이라 해 가지고 전기시설이잖아요.

전기시설인데 이것도 문화체육과에서 운영비라고 해서 6억 5000이 있어요, 예산이.

그러면 거기 운영비에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면 되는데 여기저기 과를 분산해 가지고 의원들을 모르게 만든다고.

아까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도 얘기하듯이 내내 예초사업도 여기저기 방향을 틀어 놓는다고.

하나로 묶질 않는다고.

그러면 돈이 분산된다고.

그러면 의원들이 모르고 발견을 못 하면 그냥 통과시킨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태가 되느냐면 시민의 세금이, 혈세가 아깝지 않느냐.

낭비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오늘 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체육 쪽인 건지, 복컴 관리하는 건지, 무슨 전기공사도 해야 하고 별의별 걸 다 해 주거든요, 양쪽을?

하수 처리도 해야 하고, 무슨 폐수, 하수 처리, 상수도, 이해가 안 가요.

상수도과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상수도과 아시지요?

거기 돈이 어마어마해요, 하수도니 상수도니.

그런데 굳이 여기에 이렇게 분산이 될까?

그렇게 하고 마지막 자리도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보수 같은 경우도 이런 건 사실 면장 재량사업비로 해요.

여기에서 해 준다는 건 내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사실 이런 거 잘 해 주지도 않거든요, 이 사업.

맨홀 뚜껑 같은 거 갈고, 차가 다녀 가지고 파손되지 않습니까?

간단한 거 몇백만 원짜리밖에 안 돼요,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면장 재량사업비로 하고 면장이 알아서 해결해 준다고, 그런 것 정도는.

그런데 여기에도 예산이 ‘이런 것도 해 주는구나.’라는 걸 오늘 다시 느꼈습니다.

그래서 1억 1500이나 돼서, 업무 분담이 왜 이렇게 돈이 자꾸 분산돼 가지고 묘할까?

본 위원이 궁금증이, 사실 궁금증이에요.

시민회관부터도, 얼마 전에 위원님들하고 의논했잖아요.

전기시설 관리에서 전기 고쳐 준다고, 무대 설치해 준다고 1억 9000이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엄청나요, 거기 예산.

너무나 중복되지 않나, 하나의 시설물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의 시설물을 가지고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예산은 분산돼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왜 분산시키나, 하나면 하나로 체계가 가 줘야 하는데.

그 생각이, 본 위원이 의원 되고 나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돼요.

분산해 가지고, 왜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교묘하게 잘 활용해서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이 업무 분담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업무 분담은?

○김동빈 위원 제가 예결위 위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알지요.

사실 예결위 위원이 아니면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예결위원이니까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쪽의 방향을.

그러면 이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이 예산을 가지고 시민회관만 운영하는 줄 안다고.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큰돈이 문화체육과에 있어요.

거기는 엄청나요, 돈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커요.

그게 시설 업무 분담이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할 것도, 제가 봐서는 안 해도 될 것도 하게 되고 또 중복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부강면 같은 경우도, 그렇지요?

많이 들어가요.

자원순화과에서 신경 쓰지 농업과에서 신경 쓰지, 제가 볼 때 거기에 지금 세 부서가 관여해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20억이 넘어요.

1년에 냄새 안 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오폐수 시설이 20억이 넘어요.

20억이 뭐야, 20억도 넘는데, 그래서 안타까움이에요.

지역주민들도 그걸 알고 안타까워하시더라고.

매년 20억 넘게 세 과에서 줘요.

세 과에서 주다 보니까 지금 놀랄 지경이에요.

그렇다고 뭐 큰 변하는 건 없고.

안타깝네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하여튼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끔 잘 활용해서 쓰시고, 업무 분담도 한번 고민하셔서 윗분들에게라든지, 누가 업무 분담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업무 분담에 대해서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잘못된 업무 분담을 바로잡아야 하는 게 저희 의원들 본연의 자세라고 봅니다.

같이 협조해서, 같이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하여튼 업무 분담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61페이지 등곡지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시설 관리의 맨 마지막에 보면 분광광도계 그게 정수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9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진행하시면서 자료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사업설명서가 금남면밖에 없네요.

제가 대표적으로 또 지역구니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복컴이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올해 말이면 언제가 올해 말인 거예요?

○김동빈 위원 12월 24일?

○김동빈 위원 뭐가 준공이 돼요, 설계?

○김동빈 위원 다 했어요.

○김동빈 위원 지금 다 나갔다고, 아무도 없다고.

○김동빈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올 예산에, 2022년도 예산에 철거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김동빈 위원 그럼 집행하셔요, 다음 초에라도.

지금 다 비어 있는 상태니까.

○김동빈 위원 그럼 그 돈을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2022년도에 철거 예산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김동빈 위원 보건소도, 제일 중요한 거 보건소 아닙니까?

보건소하고 중대본부하고 있어요.

보건소도 세를 얻어서 시내 앞쪽으로 이전해서 갔고요, 중대본부도 감성리에 복지회관이 있어요.

그리 다 갔고 빈 상태니까 빨리 면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돈이, 2022년도 예산액이 삭감되지 않을 수 있게끔 빨리 다음 주부터라도 시작을 하셔.

○김동빈 위원 철거를 한다 한다 하면서 철거도 안 하니까 주민들은, 항상 한다 한다고만 하고 하지 않는 게 벌써 몇 년이에요, 지금.

4년 된 거예요, 5년 된 거예요?

복컴 시작한 지가 4년 됐지요?

○김동빈 위원 4년 동안 그거 언제 짓는다, 언제 짓는다가 이슈예요, 금남면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사할 거 다 했으니까, 또 더군다나 예산도 없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하면 철거해야 될 건물이니까 과감하게 철거부터 하고 설계 나오면 또 측량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철거하는 데도 그냥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서둘러서, 12월 24일에, 12월 말경에 철거가 완료된다면 그 전에 철거를 끝내시라고.

○김동빈 위원 그 전에 끝내셔야 돼,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야 타이밍이 맞아요.

철거해 놓고 설계가 나오면 또 측량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측량하고 또 설계 발주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낭비하는 게 많아요.

모든 걸 금남면에서는 준비해 놓은 상태니까······.

○김동빈 위원 하여튼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그거 어차피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도 다 책정되어 있고 하니까 현재 금남면장님하고 의논해서 공사가 차질 없이 할 수 있게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차질 없게끔 하루라도 빨리 착공해서 준공하고 시민들이 좋은 행복한 삶을, 금남면이 살기 좋은, 그렇게 영위할 수 있게끔 집행기관에서 적극 신경을 써 주세요.

한다고만 하고 하지도 않고 매일 거짓말만 하면 안 되고요.

○김동빈 위원 벌써 4년 걸렸어요.

철거부터 얼른 하세요.

○김동빈 위원 대답했어요, 분명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설계가 12월에 나온다는 거지요?

○김광운 위원 그래서 1월부터 착공이 들어갈 거고.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항상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저번에 조치원 복컴처럼 이것도 혹시 입찰공고 할 때 매칭 사업인가요, 지방하고 전국하고 풀어서?

○김광운 위원 관내 업체 대상이에요?

○김광운 위원 혹시 그런 경우 관내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페이퍼컴퍼니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현재 제가 듣기로는.

페이퍼컴퍼니 분명히 지금, 계약하실 때 가려내셔 갖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