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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9회 제9차 교육안전위원회(2022.1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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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9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12월2일(금)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9차 회의)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제9차 회의)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0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00시01분)

○위원장 이소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01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김현옥 부위원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옥입니다.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입 계획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출예산은 과다 계상된 업무추진비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인쇄비 감액 등 총 14억 5435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그 재원으로 미래교육을 대비하고 학생 사고력 신장을 위해 도서 구입비 7억 6500만 원,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1억 6000만 원, 귀국 학생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5000만 원 등 13억 37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예비비로 1억 16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현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결과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른 증액 요구된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심사된 2023년도 본예산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의견 및 동의 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현옥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안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교육청 전체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 집행부에 당부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 시 학생 지원을 우선하고 행사성 경비를 지양하며, 예산이 적기에 꼭필요한 곳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을학교 선정 시 읍·면·동 지역이 골고루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꿈마루 선정 시 읍·면 위주로 낙후되어 지원이 필요한 곳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10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해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9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소희김현옥김학서김효숙안신일
○출석공무원
·소통담당관
담당관구중필
·감사관
감사관권순오
·기획조정국
국장서한택
정책기획과장백윤희
조직예산과장정영권
교육협력과장이재택
·교육정책국
국장임전수
유초등교육과장김영기
·교육행정국
국장정광태
행정지원과장이주희
교육복지과장김현숙
교육시설과장최호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원장이승표
○전문위원
  선우명수
○기록공무원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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