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8차 교육안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오늘은 교육행정국,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행정국,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대상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혁신학교 관련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2022년도 기준 혁신학교 지정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그다음에 혁신학교 미지정 학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를 1개교를 선정해서 학교 운영 계획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조직예산과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 기관 예산 요구 대비 편성 현황 서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학교명, 부서명, 사업명 그다음에 요구액, 반영액, 증감 사유, 비고의 서식에 맞게 이번에 학교에서, 기관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들에 대해서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급식실 인덕션 구매 세부 내역서 그다음에 에어컨 실외기실 세부 내역서 그다음에 CCTV 세부 내역서, 각각 사양이나 구매 내용이나 업체나 이런 거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도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사전 심사제 운영 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필요시 회의 중간중간에 자료 요구할 시간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9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는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첫날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인쇄비를 절감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수조정 전에 아마 제출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 둘째 날인 어제는 지역 농가 상생을 위해서 우리 지역 쌀을 우리 교육청 행사 답례품으로 적극 활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랑 오늘 아침까지도 굉장히 많은 시민분 그리고 농업 관계자분들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지역 농가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겠지요.

세종시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김효숙 위원 농업이 근간이 되는 만큼 세종시가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계와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 저는 지자체의 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세종시청도 이런 부분들, 지역 농가 상생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인데요.

오늘은 제가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어떤 건지 국장님 아실 것 같아요.

그러시지요?

○김효숙 위원 국장님 이하 김현숙 과장님도 지금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 무상급식비 재원 분담 가지고 시와 교육청이 굉장히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각자 입장이 있으실 텐데요.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양 기관이 한 발자국씩만 양보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결말로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여쭤볼게요.

2023년도 무상급식비 총액을 만약에 시에서 한 발자국 양보해서 50%가 아니라 60%를 부담하게 되면 얼마를 더 부담하게 되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총액이 아니라 식품비만.

○김효숙 위원 이제 과거는 잊고 미래로 나아가야 하니까요.

일단은 식품비 말씀드릴게요.

현재 식품비 총액을 시에서 당초 50%가 아니라 10% 상향해서 60%를 부담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더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김효숙 위원 네.

○김효숙 위원 교육청이요?

○김효숙 위원 이백······.

○김효숙 위원 그러면 당초 입장에서 각각 10%씩 양보하게 되면 각자 얼마씩 더 부담하게 되는 걸까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원래 교육청에서는 시에서 70 그리고······.

○김효숙 위원 시청은요?

○김효숙 위원 기가 막히게 각각 한 발자국씩 양보하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네요.

○김효숙 위원 양 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으나 시나 교육청 마찬가지로 내년도 재정 부분이 서로 부담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김효숙 위원 어느 한쪽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이것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아름다운 협치 방향으로 가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시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건강권과 저희 책무가 같이 버무러지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끌고 더 뒤로 가게 된다면, 사실 각자의 입장만 고수된다면 시민분들의 실망은 커질 것이고 저희로서도 얼른 마무리되길 바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육청이 노력해 주셨고 시도 함께해 주셔서 내년도 아이들의 급식이 상향됐잖아요.

○김효숙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행감이나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김현옥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급식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이번에 불거진 거는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현옥 위원 17개 시·도 전체의 문제이고 크게 보면 교육예산을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즉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겠다는 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었고요.

비율도 봤지만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는 거는 본 위원은 어쨌든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정하지 않고 시·도에서 부담하는 무상급식 재원 등과 등치를 통해서 지역 상생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제지표 OEC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1인당 공교육비 국제 비교에 따르면 초·중등교육은 평균 142%, 고등교육은 평균 64%로 고등교육이 열악합니다.

통계치가 나와 있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현재 시·도 지자체에서 유·초·중등학교에 무상급식비 지원하려면 2022년도 예산 기준에서 약 5조 6000억 원 규모가 지원되더라고요.

엄청난 금액이지요.

결론은 어쨌든 아이들이 먹는 그리고 아이들한테 가야 할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쓰게 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어려움에 같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점으로 짚이는 게 초·중등학교의 재원을 고등교육 재원으로 이관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요.

또한 사회적인 합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서로 줄다리기가 팽팽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문제로 지적되는 게 일부 시·도는 무상급식비를 축소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이로 인한 재정 운용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게 문제로 보입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고요.

○김현옥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큰 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현행 법령 개정 없이 목적세잖아요.

목적이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교육세와 시·도 무상급식비를 등치하거나 지자체 부담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결 방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어쨌든 5조 이상이 되는 금액이고 교육청과 지자체, 대학, 크게는 교육부 같이 이거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교육청과 지자체, 지방 대학, 교육부에 역할을 부여해 주는 거지요.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교육청 자체에서는 지자체의 비법정전출금 무상급식 부담금을 추가 부담하더라도 국세인 교육세의 법정전입금 3조 원 정도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보이고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지자체 또한 교육청의 급식비 추가 부담으로 절감되는 재원 1조 70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방대와 지역인재 양성 사업비로 재원을 확보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학은 지자체 및 관내 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 그다음에 의대·치대·약학과 등 관내 고등학교 출신 특별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확대 부분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국가적인 게 되겠지요.

교육부 차원에서 지자체 절감 급식비 예산이 고등·평생교육비로 원활하게 편성되도록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

교육계와 교육청은 교육세 재원에 의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교육부 또한 법령 개정 없이도 고등·평생교육비 지원이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교육부·지자체·교육청 간의 갈등도 해소될 것이고 또한 이런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서 고등·평생교육지원비가 즉시 확보되는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은 세종시교육청만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7개 시·도 전체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자체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관내 교육 대상 및 기업체의 직접 지원을 강화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장학금, 생활비 지원이나 교육비, 사업비 또는 관내 대학 졸업생에게 기업체 취직할 때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 사업비가 확충되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고 계속 이것 때문에 저도 알아보고 여기저기 연락도 취해 보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미 몇 대 몇으로 비율을 정해서 협의가 끝난 시·도도 있지만 다른 시·도는 차치하고라도 세종시교육청 그다음에 우리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우리 유·초등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먹는 것 가지고 첨예하게 보이는 것은 앞서서 김효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2023년도 본예산 예산 요구액의 세세세부사업 레벨2입니다.

총괄표를 비교해 보니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비가 증감 비율이 약 254.2%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2022년도 최종 예산액이 56억, 7억 원에서 2023년도 현재 본예산 요구액이 160억 정도, 8400억 정도가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원인이 혹시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 부담비가 줄어든 원인인가, 아니면 급식비에 대한 인상분이 포함된 것입니까?

○김현옥 위원 네.

○김현옥 위원 어쨌든 아이들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 식품비 및 운영비 등등의 인상 요인으로 이만큼 늘어서 편성하셨다고 보면 될까요?

○김현옥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급식비에 대해서 다시 또 추가적으로 협의 과정에 있어서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김현옥 위원 거기도 미스매칭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김현옥 위원 어쨌든 254.2%를 이렇게 늘려서 예산을 세웠는데 협의 과정에 따라서는 더 추가적으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가 상존해 있다는 말씀으로 보이고요.

○김현옥 위원 또한 교육감님들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김현옥 위원 그 협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게끔 상호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 비율만 가지고 논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대안, 그랬을 때에 우리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가적으로 고등교육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셔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몇 대 몇으로 한시적으로 한다.’ 이게 아니라 추후도 미래를 보면서 가야 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김현옥 위원 그 점은 저도 이해합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어쨌든 목적세인 만큼 목적에 반하지 않는 쪽으로 서로의 어려움이 분담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고 받아 본 자료가 이거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세세부 2레벨 사업에 대해서 2022년도 최종 예산액과 2023년도 본예산 올려 주신 자료가 있거든요.

혹시 지금 보고 계실까요?

자료 25쪽입니다.

법령에 따라서 법정부담금 인상 요인이 있었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래서 계상된 거를 제가 보니까 교원보수 대비 교원법정부담율 비율이 2022년도 최종 예산액은 19.6% 그다음에 2023년도 요구액은 22.2%, 2022년도 본예산액이 19.4%예요.

올해 2023년도 요구액의 비율이 22.2%로 산정해서 하신 게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인상률을 올려서 했는지 설명을······.

○김현옥 위원 규모는 커졌지만 어쨌든 인상률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법정부담금 또한 19%에서 22%까지로 요율이 올라간 거거든요.

○김현옥 위원 제가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예산에서는 인건비 부분을 대폭 감액했었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스매칭이지요.

제가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예요.

무슨 얘기냐? 충분히 미리 계산이 가능한 거지요, 예측 불가능한 게 아니라.

○김현옥 위원 그런데 지난 추경에는 감액하시고 다시······.

○김현옥 위원 지금 몇 퍼센트로 올라갔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것을 포함하더라도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는지를 제가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그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었고 수당이나, 담임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행감 때 과오납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잖아요?

○김현옥 위원 지급하지 말아야 할 곳에 지급되었고 지급해야 할 곳에 지급이 안 되고.

○김현옥 위원 그때는 시스템의 문제고 입력하는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아서 계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고 제가 행감에서 그것을 빨리 수정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드렸었어요.

기억하시지요?

○김현옥 위원 우선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어차피 급식 얘기가 나와서 급식 얘기를 조금 하고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승전 사실은 시하고 교육청하고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간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나 대상, 급식을 제공받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시간을 많이 확보했다는 것도 사실은 얘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첨예한 부분은 다시, 왜냐하면 앞에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과 교육청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적인 교육비 예산 가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것은 현재 급식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정확하게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다. 그다음에 협상의 시간은 언제까지 있다.’ 이 정도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도 시민들은 굉장히 마음이 안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시민들한테는 안심을 주면 되는 겁니다.

1715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얘기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1715페이지거든요.

여기에 일단 사업 편성 내용하고 준비해 오셨어요.

지원 단가 인상 식품비 22%, 운영비 10% 인상해서 평균 지원 단가가 식품비 플러스 운영비, 초등학교 3790원, 중학교 4370원, 고등학교 4480원.

전에 얼마, 얼마, 얼마였었지요?

일단은 올린 금액으로 어느 정도는 편성하신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가야 시민들이 안심하거든요.

준비도 많이 하신 거고 협상은 당연히 양쪽 기관이니까 기관 대 기관으로 멀리 보고 충분히 하십시오.

대신에 우리가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신일 위원 3120원이 2022년도에는······.

○안신일 위원 현재?

○안신일 위원 중학교는?

○안신일 위원 그래서 내년도 학기부터는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얘기한 급식비 인상은 이미 인상된 부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어느 정도 내부 조율이 다 된 거고 예산도 그렇게 올리신 거잖아요.

○안신일 위원 그리고 학생수가 2022년도에 5만 9336명이었는데 2023년도에 6만 456명으로 명수도 학생수가 늘었기 때문에 전체 총액도 금액이 2022년도 56억 7000만 원 정도였는데 160억 8400만 원대로 금액을 인상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그다음에 비율 부분은 시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내부적으로 기관 대 기관이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 거잖요.

그거는 말하자면 두 기관 간에 해야 하고, 다만 예산이 반영이 몇 대 몇이 되든 안 되든 이 금액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일단 이 금액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의 한도가 언제까지인가요?

예를 들어서 3월에 개교하면 3월, 4월, 5월, 6월, 상반기·하반기.

○안신일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학기까지는 일단 예산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안신일 위원 그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물론 빨리 협상을 끝내면 좋지만 협상의 기한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협상을 해도 아이들이나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많은 대상 업종이나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이게 교육청의 입장이니까 시청의 입장하고 잘 조율해 주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최대한 빨리 시하고 협상은 마무리하시고 다만 시민들께는 다시 아이들에게는, 학생들에게는 인상된 예산안을 준비하셨고 그다음에 그 예산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1학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조율은 최대한 빨리하겠다.’ 여기까지가 의견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하고 정말 첨예한 부분은 교육감님과 시장님과 함께해서 통 큰 결단을 양 기관이······.

○안신일 위원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학교가, 한솔고하고 세종여고 두 군데가 준비하고 있어요, 예산안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안신일 위원 여기에 따라서 급식시설을 운영을 못 하면 급식시설을 못 한 것에 따라서 거기에 종사자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종사자분들도 말하자면 실업 상태가 되는 건지.

그럼 아이들은 밥을 못 먹잖아요, 급식실이 없으면.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대체식이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요.

철저한 준비를 해 주셔서,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급식실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분들은 갑자기 일을 못 하게 되시면······.

○안신일 위원 출근을 계속하시니까······.

○안신일 위원 아, 도시락 배식으로?

○안신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저희도 면밀하게 교안위 차원이나 의원들 개개인 차원에서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계속해서 교복 얘기를, 내년도 제일 많이 바뀌는 게 교복이라, 1685페이지거든요.

학교 학생 교복이, 체육복이 추가로 지원돼서 준비가 잘되고 있으신가 해서.

이것도 똑같이 학생들의 명수가 늘어나고, 해당 중학생들이나 명수가 늘어나는 부분들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그 유명한 황금돼지띠 이렇게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상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바우처 카드도 가맹점 모집을 시작해야 하는 거잖아요.

○안신일 위원 가맹점이라고 하면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안신일 위원 바우처 카드를 쓰는?

○안신일 위원 바우처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안신일 위원 업체를 얘기하는 거군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체육복을 판매하는 업체들을, 판매처를, 학생들 입장에서는 구매처를 미리 어느 정도 선정하신다는 얘기네요?

○안신일 위원 공개 모집을?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바우처를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지역 상권도 이용하고, 그래서 구입처가 사실은 지역마다, 학교마다 말하자면 옛날 같으면 문방구가 다 있고 체육사가 다 있는데 지금은 문방구가 있는 데가 있고 심지어는 문방구가 무인인 데도 있고 체육복을 파는 데는 일정 지역만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혹시 면밀하게 챙기고 있는지 싶어서.

○안신일 위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대외적인 것도 중요하니까 상인연합회나 소상공인연합회나 이런 연합회들도 많이 있고 각 지역별로 상가협의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사실 처음에 잘못하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특혜 시비가 나올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에 알려지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우리 학생들한테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야 결국 이 제도가 잘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까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첫 시작하는 좋은 제도를 잘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또 이것은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역사적인 거잖아요, 역사적인 거.

우리가 보편적 복지로 가는 그야말로 급식, 교복, 이제 체육복까지.

2023년도는 굉장히 획기적인 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많이 쓰셔서 정말 이것은 중점적으로 우리가 홍보해야 할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인들한테도,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부동산 침체, 세종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다 연동돼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외 협력하는 팀하고도 복합적으로 하셔서 널리 널리 홍보도 하시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한테 기회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연관된 거라 계속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인덕션, 급식하고 이런 걸로 해서 학교 급식 환경 개선 1721페이지인데 조치원중학교나 몇 군데 인덕션 급식실 현대화를 가 보니까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때도 저희가 현장 가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차피 인덕션도 계속 바꿀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바꿔 가니까 사양도 좋아질 테고 구매가 많아지면 단가도 내려간다.

조금 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사양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구매 단가가 저희가 해마다 계속 구매하고 변경해 가면 단가가 어떻게 내려가는지를 보려고 자료를 요청드린 거거든요.

인덕션 자료가 안 왔으니까 그냥 국장님께서 현재 말하자면 2021년도, 2022년도 인덕션 구매했던 사양이나 세부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로 받을 테니 진화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구입 단가가 사양들이 예를 들어서 더 좋아지거나 구매 단가는 계속해서 단체구매를 하니까 낮아지나 사실 그것을 보고 싶은 거지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학교에 선택권을 드렸군요?

○안신일 위원 세부 내역은 그러면 제가 자료로 보고 다시 하고요.

바로 또 1725페이지 뒤에 보면 학교급식기구 지원 중에서 HACCP 급식기구 구입이 있어요.

당연히 잘하면 좋은데 궁금한 게 신설 학교 두 학교가 있어요.

이거 설명을 해 주시지요.

○안신일 위원 나루초 또 세종이음학교도 있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안신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신설 학교는 이 내용을 집합해 보면 우리가 HACCP 급식기구 인증이 될 정도로 급식실이 이렇게, 말하자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급식실을 신축 학교는, 개교 학교는 제공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신일 위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크가 찍힌 공장 획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나요.

그리고 거기 과정 과정에 말하자면 오염 물질이 전혀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마크를 일반 식품 제조업체에서, 이거 인증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새로 개교하는 학교들은 이런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거꾸로 얘기하면?

○안신일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등하굣길 얘기도 많았고 새로 개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도 많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뽑아내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세종시교육청만 갖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 부분도 체크를 해 주셨다가 새로 이사 오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은 분들이 세종교육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 정도다.” 사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야 하고, 급식실도 보면 아까 보니까 17억 정도 현대화 시설로 하는데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어서 계속 레벨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집어서 조금 더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첨부 서류인데요.

어차피 이것도 자료를 지난번에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서, BTL 부분이거든요.

첨부 서류의 BTL 부분이, 안 보셔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BTL 부분이 3페이지 지나서 13페이지하고 225페이지에 BTL 연도별 지급 금액이 있어서 지금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변동금리라면 이율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래서 예산의 산정이 등락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율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일단 자료 요청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이거는 어차피 자료만 보면 이자율 계산법은 금방 알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2023년도 보면 85억 8800만 원인데 상환 계획이 계속 85억 8800만 원으로 2023, 2024, 2025, 2026, 2027 이렇게 쭉 나와 있어서.

○안신일 위원 사실은 이게 이자율 변동이 있으면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상 준비를 하면 금액의 변동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저희도 이자율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일단 BTL 설명을 조금 해 주시고, 뒤에······.

○안신일 위원 괜찮습니다.

○안신일 위원 BTL을 먼저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신일 위원 아, 금리가 5년 계약이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세부 내역을 보고 싶은 게 그겁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5년, 말하자면 고정금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5년마다 금리에 대해서 다시 협상하는 거고.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사실은 지급 발생 상환 계획이 5년 정도면 중기계획 정도로 해 가지고 금액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안신일 위원 사업별로 금리가 몇 년도, 시작 연도가 있으면 바뀌는 연도를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표를 요구를 한번 했던 겁니다.

○안신일 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걸 또 한 번 더 짚고 가는 이유가 바로 교육비특별회계 들어오는 부분이 저희가 기금만 다 해서, 기금만 왜 돈을 많이 입금해 놓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BTL 사업이 이게 증거입니다.

BTL 사업이 시작 연도가 언제였지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BTL 사업이 굉장히 저는, 이것도 계속해서 끌고 가셔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돈이 없어서 돈을 갖고 와서, 교육청에 재정이 없었던 거잖아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지금 돈이 많은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잖아요, 교육 쪽에서 보면.

지금 그리고 잘 아껴서 기금을 해서 우리가 학교를 짓기 위해서 적립을 한다, 그다음에 유관 기관에 대해서, 내용이 왔네요.

유관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 앞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제주도나 기타 울산이나 대전이나 광주, 특별광역시급에서 말하자면 학교, 교육청에 있는 유관 직속기관들 명단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어야 할 게 많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금을 준비를 많이 하는 거고 BTL만 보더라도 이전까지는 말하자면 교육청에 돈이 없었던 거잖아요.

○안신일 위원 2년 정도?

○안신일 위원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우리는 세종시를 생각해 보면 지어야 할 교육 자원들이, 아직도 돈을 투자해야 할 자원들이 많은데 말하자면 다른 지역 교육청하고 전체적인 문제도 있지만 세종교육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BTL도 저희가 근거 자료로 잘 준비해 놓으셨다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돈 많다.” “돈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객관적으로.

시하고 협상을 하실 때도 현재 상황을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얘기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거 “우리가 기금 적립한 돈이 2년, 3년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역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근거를 잘해서, 그리고 정말로 시가 꼭 필요한 게 있으면 협업은 당연히 잘해야지요.

하지만 교육청은 일단 우리 학교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본연의 임무니까 교육청답게 근거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협상도 협상답게 하시고, 시청은 당연히 돈이 없으면 어디든 돈을 끌어와야 하는 게 시청의 입장이니까, 다만 근거를 잘 준비하셔서 당당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거는 하여튼 금리까지 제가 자료를 잘 보고 이렇게 하고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김학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1552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하는 비용이 꽤 들어가잖아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정말 교육청에서 필요한 땅이 있을 테고 거의 필요하지 않은데 관리하는 땅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걸 구분해서 관리하는 방안 같은 거 정리해 놓은 거 있나요?

○김학서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정말로 일반재산이지만 교육청에 필요한 재산이 있을 것이고 거의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재산을 구분·관리하는 거 자료 있습니까?

○김학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필요 없는 재산이면 매각을 처분해서 어쨌든 항상 보면 예산, 예산 그러시는데 예산에 보태 쓸 수도 있고 그 재산이 개인에게로 넘어가면 국가의 세금이 또 늘어나잖아요.

부동산세를 받을 거 아니에요.

공유재산 같은 거나 국가에서 재산은 재산세가 없잖아요.

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니까 지금 그냥 가지고 계신데 그런 불필요한 재산을 매각해서 교육청 재원으로도 쓰고 또 개인이 분할 받으면 또 나라에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중적으로 국가에도 보탬이 되고 교육청에도 보탬이 될 건데 그러한 계획 같은 건 없나요?

○김학서 위원 그거를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부분을 관리를 어떻게 해서 정말 이건 몇 년 후에 필요하다, 일반 재산이지만, 이거는 필요가 없다.

만약에 거기다가 세금을 개인처럼 부과한다면 그 땅을 교육청에서 갖고 있을까요?

공유재산이라고 세금을 안 내니까 그냥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런 걸 분석해서 분리·관리하고 있느냐고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분할 계획도 있나요, 혹시?

○김학서 위원 민간인한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네, 그런 계획이 있나요?

○김학서 위원 그런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그건 꼭 오늘 안 되도 됩니다.

제가 참고를······.

○김학서 위원 지금도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공유재산 시 거나 어디 거를 분할 받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민간인들은 문턱이 높아요.

제가 가서 물어볼 때하고 민간인이 가서 교육청이나 시청에 물어볼 때 나오는 답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벌써 올해만 해도 5∼6건 해 가지고 분할을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보면 자기 땅하고 인접 지역이면서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 보면.

어떤 건 논 가운데 공유재산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청 것도 내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매각하면 개인한테 넘어가면 세금 들어올 거 아니냐고요, 나라로.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그다지 필요 없기 때문에 매각하면 그만큼 현찰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유용한 곳에 쓸 수 있잖아요.

꼭 뭐 정부 예산만 바라고 있고, 내 거는 잔뜩 갖고 있는데 내 거는 내 거고 남의 것만 받아서 계속 쓰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요지하고 조금은 다른데······.

○김학서 위원 분리해서 오늘 자료를 저한테 안 줘도 괜찮아요, 제가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 꼭 필요하다, 이거는 매각해도 된다, 그거를 구분해서 관리하고 매각 계획은 있는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다음은 1706페이지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예산, 시청하고 이런 내용들 교육청과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저번에 하도 제가 답답해서 급식이 얼마나 나쁘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 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지요, 국장님도?

천천히 찾으세요.

○김학서 위원 올해 게 없어서 그런데 지금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이 나왔고 그다음에 각 매년마다 만족도 급식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만족도가 2019년에는 80.4%, 그다음에 2020년에는 87.4% 그다음에 2021년에는 86%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급식 만족도조사 실시율은 73.3%이고 매년 11월 기준이니까 올해도 지금 하고 있겠네요?

○김학서 위원 조사 결과 보통 이상 만족한 응답률은 86.7%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데이터로 봐서는 별문제가 없는데 뒤에 첨부 자료를 한번 보실래요?

19번에 보면 미르초등학교가 있어요.

78%예요,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한솔중학교가 66.9%예요.

그다음에 새롬중이 69.4%고 그다음에 54번에 글벗중이 77%고 그다음에 세종여고도 70.4%고요.

예를 들어서 고운고등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 양지고등학교 프로테이지가 좀 낮고, 예술고등학교는 32.7%인데 여기는 뭘 잘못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부족하게 나온 학교들과 문제가 없다고 나온 학교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보실 때에는 이게 무슨 문제점이라고, 어쨌든 이게 백데이터고 에비던스(evidence)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3년 동안 이렇게 계속 누적한 게?

○김학서 위원 제가 보면, 1706페이지에 보면 사업 개요에 작은 3번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 해 가지고 학교급식위원회 운영, 급식 관계자의 위생·안전·조리 등 직무능력 향상 연수, 학교 급식 발전 동아리 운영, 학교 급식 멘토링 운영이라는 게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흔히 옛날에 어려서 자랄 때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음식을 하더라도 어떤 어머니가 할 경우는 굉장히 맛이 좋고 좋은 음식이 되는데 어떤 어머니가 할 때는 맛이 없고 참 짜증 나는 음식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은 여기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누구네 집 가면 음식 맛이 좋아.’, ‘누구네 집 가면 음식 맛이 나빠.’ 그걸 느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급식비도 물론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 또 급식을 아이들 특성에 맞게 만드는 영양사나 조리사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누적 데이터 중에 나쁜 학교가 나오는데 3년 동안 데이터만 관리한 건지 보고 있었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책을 어떻게 세우신 건지.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아이들 식단이 달라야 하고 어른 식단은 다르다고요.

지금 또 한 가지 질의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성 있게 조리사도 그쪽에 편향적으로, 어린 학교에 가려면 젊은 영양사 선생님이 가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인스턴트나 이런 음식에 대해서 많이 적응이 됐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식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가면 아무래도 자기가 살아온 음식을 되도록 무의식적으로 식단을 짜게 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반대로 되면 어린아이한테 어른 식단을 짜 주면 아이들은 싫어할 수 있잖아요.

○김학서 위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나오는 데는 영양사 선생님이나 조리를 하는 분들의 성향도 보고 해서 한번 교체를, 요 앞 가까운 학교끼리 교체를 해 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 대책에 대한 답변이 조금 더 빨라지겠지요, 정확하게 나오고.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있는 상태에서 어떤 개선 대책을 세워서 또 내려보내도 제가 볼 때는 개선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김학서 위원 옛날에 보면 식당이 골목상권 백종원 그분도 있었고 다른 분이 있었는데 똑같은 재료 갖고 장사가 안 돼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지도하는 것 중에 하나 내가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건 뭐냐 하면 조리하는 방법이 다르고 첫 번째 음식 물량, 온도 뭐 그걸 다 저울에 달아서 하는 걸 봤거든요.

꼭 달아서 하라고, 맞추기 힘드니까.

잘 맞추면 상관이 없는데 못 맞추는 사람은 전부 다 전자저울 갖다 놓고 달아서 하라고 하는 레시피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이 사람이 없었는데 사람이 붐비는 거야, 레시피를 해 주고 나서부터는.

그런 거 저도 옛날에 관심 있게 봤는데 과연 누가 뭐를 만드느냐,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똑같은 수공예, 도자기 만들어도 도자기가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만드는 건 가격이 비싸고 어떤 사람이 만드는 건 가격이 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음식도 똑같은 조리사라도 다 능력 차이가 날 거라고요.

그래서 설문도 조사가 잘 나오면 그 조리사한테 보너스나 그런 제도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그래야 동료 조리사들도 거기에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김학서 위원 여기 써 놓은 거는 잘 써 놓으셨는데 이게 잘 운영되면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3년 치 나왔는데 아직도 똑같이 이렇게 3년 동안 데이터가 나오도록 내버려 둔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이 데이터 얼마나 좋아요.

좋은 데이터를 그냥 놓으면 설문조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강압이 아니라 본인들, 밥 먹는 사람들 스스로가 데이터를 낸 거잖아요.

그리고 모집단 수도 굉장히 많고.

엊그제 제가 이걸 왜 요구했냐면 학교를 둘러봤어요, 밥도 먹어 보고.

그 이상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안 하는데.

그래서 좀 세심한, 가격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운영 방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분석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다음은, 잠깐만요.

1561페이지 학생 배치 관리입니다.

지난번 때도 제가 아마 국장님한테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배치할 때 좀 많은 학교가 있고 적은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만약에 옆에 한솔동에는 좀 많고 옆에가 다정동인가요, 아니면 새롬동, 새롬동이지요?

○김학서 위원 그쪽에는 없다, 그럴 경우에 학교를 새로 지어야 해요, 아니면 배치 관리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김학서 위원 지금 국장님이 설명한 거 외에 저도 초등학교 때 그런 걸 봤거든요.

어느 초등학교가 좋다고 그러면, 중학교가 좋다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주소를 옮겨 놔요.

그래서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었고, 이거는 내가 몸소 체험한 거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실제 사는 곳을 조사해서 학교를 하나 지어서 그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을 다 옮겨 가게 강제적으로 하는 걸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운영의 미도 있고, 앞으로는 세종시도 5생, 6생이 차면 학교가 다 차는데 그 다음부터는 학생이 늘어난다고 보장을 못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럴 때 어떤 학교는 학생이 남아돌 테고 어떤 학교는 줄어들 테고 그런 장기 대책까지 가지고 계신지?

○김학서 위원 엊그제 제가 TV 뉴스를 봤는데 지금 더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제가 예측했던 거는, 옛날에 공부할 때는 2030년이 돼야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이 0.8이 되는데 지금 10년 일찍 왔거든요.

지금 이미 0.8에 진입했어요.

여기는 그래도 건물을 새로 짓고 아파트를 새로 짓고 해서 젊은 분들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좀 덜하겠지만 도시도 꽉 찬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결혼 안 하는 숫자도 늘어나고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도 더 많이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아이도 더 안 낳고, 요새는 힘들면 안 낳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년, 10년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학문적으로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그게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학교를 지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지금 계속 명수를 줄이는데 지금서부터 급격히 줄이면 나중에는 학교가 남아돌아갈 거예요, 교실이.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나중에 급속도로 줄어들 때 아이들 반 수를 늘리면 그나마 적응이 되는 건데 지금서부터 미리 줄여 놓으면 나중에 대책이 없잖아요.

5명 앉아 갖고, 10명 앉아 갖고 한 반 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는 계속 인구를, 학생 수의, 명 수를 줄여서 반을 다 맞춰 놓은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그게 선진국 같은 경우가 한 17명, 18명 되지 않아요?

○김학서 위원 거기에 맞춰 가고 있는 거잖아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그거 쫓아가서 다 마련해 놨을 때 그 이후부터는 교실이 또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런 대책까지 가지고 계신지.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년 이상, 최소 10년은 봐야 되고 15년, 20년까지 예측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본 위원 발언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 자료 요구 2개만 더 하겠습니다.

내부 환경 개선 관련 시설 긴급 개선 3년 집행 내역 주시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교육복지과도 관련이 되지요?

영양사 겨울방학 점심 간식 미운영 관련해서 전체적인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계획 그리고 전반적인, 1년 동안 왜 협의가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각자 당사자 입장이랑 대안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이고요.

교육복지과 소속······ 교육행정과입니다.

1583쪽입니다.

1583쪽 보고 계시지요?

○김현옥 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부분인데요.

제가 세부 산출 내역을 보니까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증액되었더라고요.

이게 혹시 요금 인상분 때문에 올라간 걸까요?

○김현옥 위원 그 요인 외 다른 요인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전기료나 기타 상하수도요금의 인상분에 따라서 이것 또한 증액됐다고 보면 될까요?

○김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교육용 전기료가 1㎾당 다른 데는 4.9%가 인상되었어요, 그렇지요?

정부에서 그렇게 인상안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교육용 전기료는 약 6.3% 정도더라고요, 1㎾당.

○김현옥 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특수목적고인 특성화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대비해서 지금 날씨도 추워졌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한테 난방이나 이런 게 수급이 차질 없이 들어가야 하고 당연히 시설 환경 개선 쪽에서도 인덕션으로 다 교체되고 있고,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전기를 사용하는 것들이 평상시보다 자꾸 많아지는 구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차량 또한 전기차량으로 대부분 교체되고 있고.

○김현옥 위원 그거하고 맞물리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학교나 기타 공공기관도 친환경 해야 하고 탄소중립에 앞장서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기 사용량도 많아지고 인상률을 감안한다고 하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절감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신 적은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지난번에도 시설과장님께서 전기 피크량 조사를 하셨고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말씀 주셨던 부분은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기 사용량은 늘어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다음에는 통학차량 부분인데요.

1570쪽입니다.

세종시교육청에서 아이들 등·하교에 따라서 통학차량 버스가 67대 정도 운영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김현옥 위원 안전점검이 관계 기관이랑 합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2회라는 것은 연 2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두 번 이루어지고요?

○김현옥 위원 이 차량이 다 교육청 재산은 아니지요?

○김현옥 위원 임차가 있고······.

○김현옥 위원 지입차라고 보면 될까요?

○김현옥 위원 일종의 아이들 등·하교만 하고 그 이후에는 차량 소유주분이 운행하시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연 2회로 충분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67명의 운전하시는 분들, 기사분들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김현옥 위원 그것을 조사해 본 적이······.

○김현옥 위원 자체 관리가 아니라고 하면 외부 위탁이라면 아이들 안전이 단순히 버스가 안전하다는 것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이고요.

어쨌든 운행하시는 분들의 건강상이나 이런 상태도 체크되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김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나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운전의 피로도가 더 높다, 낮다 이거는 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딱 통계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국장님 말씀처럼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당연히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에서 성범죄경력 조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고 아이들 차량을 운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것들은 입사할 때 한 번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관제시스템 부분 이게 실시간으로 차량 운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건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타고 있는 아이의 부모님께서도 이것을 보실 수 있나요?

○김현옥 위원 아니고 그냥 학교 자체에서 모니터링하는 건가요?

○김현옥 위원 아, 네.

○김현옥 위원 차 자체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김현옥 위원 이게 그럼 금남초하고 세종누리학교에 운행되는 차량에 지원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김현옥 위원 이것에 대해 확대하실 생각은 갖고 계신가요?

○김현옥 위원 내년이라고 하시면 2023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654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관련인데요.

2022년도 최종 예산액이 2억 5500이었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이 4억 6500이었는데 이번에 요구액도 4억 6500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 사용하신 최종액이, 예산액이 2억 5500이면 아이들이 자유수강권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해석되나요?

○김현옥 위원 제가 지적했었지요.

○김현옥 위원 말씀처럼, 국장님 말씀을 감안해서 보면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면 적은 비용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 올리신 부분도 지난번 대비 2억 1000만 원이 미사용된 것으로 보이고요.

○김현옥 위원 2억 1000만 원 미사용된 것은 어디로 편성된 건가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감액 처리하셨지요.

그래서 다시 추경 때 올리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2022년도 본예산과 같이 올리신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김현옥 위원 그 인원을 미리 산정해서 올리셨다는 얘기지요?

○김현옥 위원 감안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아예 꼭 맞춰서 할 수는 없으나 다만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자유수강권으로 주는 게 50%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병행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프로그램 자체를.

○김현옥 위원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긴급하게 예산을 써야 할 곳에 미처 가지 못하는 원인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경직성으로 잡혀 있는 경비들이 항목 관항을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고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1∼2년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가 봐도 전체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계속 빈번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프로그램이나 사용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이었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본예산 세우시기 전에 점검이 깊게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옥 위원 우선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1409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만 해당되는 거는 아닌데요.

1569페이지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데 예산지침서에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고요.

통학버스의 경우에도 정수물품에 해당, 정수 책정 및 여기에 해당돼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소희 그렇지요.

사전에, 그러니까 예산 편성 전에 거쳐야 하는 것인데 학원 및 교습소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 보면 검토보고서에 나오는데 본예산 접수 이후에 거친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예산 편성 전에 거쳐야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소희 이런 것들을 제대로 거쳐야 하는데, 이것도 그렇지 않아요?

통학차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승인도······.

○위원장 이소희 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언제하셨어요?

○위원장 이소희 예산이 제출된 게 11월 1일인데 지금이 12월 1일이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그 사이, 11월 말쯤 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소희 예산 제출된 지 훨씬 후에 하신 거네요?

○위원장 이소희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소희 되게 놓치는 게 많네요?

○위원장 이소희 방금 또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기간제근로자도 남용 방지 때문에 꼭 필요한 거라고 말씀하신 거고 이 승인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그런데 예산 제출한 지 한참 지나서야 승인을 받았다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침에도 어긋나고요.

○위원장 이소희 앞으로 제발 꼼꼼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계속해서 교육청 쪽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바빠서 제대로 못 봤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보통 기간제근로자를 대부분 10개월을 채용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학원 및 교습소 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는 매해 뽑는 거예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이것은 충원인 거예요?

기존에 아까 2020년, 2021년도 뽑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장 이소희 그러니까 매년 따로 뽑냐고요.

○위원장 이소희 왜 매년 따로 뽑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소희 그래요?

왜 1년 동안 쓰는 게 아니에요?

매해 뽑으신다고······.

○위원장 이소희 9개월 하고 텀 있다가 또 뽑고 또 뽑고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소희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금방······.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9개월 쓰시고······.

○위원장 이소희 9개월 동안 채용하고 몇 개월 텀을 두고 또다시 뽑으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소희 3개월 채용 안 하고 3개월······.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3개월의 텀은 왜 그런 거예요?

왜 비는 거예요?

어차피 학원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운영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어떤 기간이요?

○위원장 이소희 왜 그런 건가.

그다음 해 3월에서 10월까지 또 쓰실 거잖아요?

똑같은 목적으로 쓰실 거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원장 이소희 운영 계획에 보면,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도 실질적으로 9개월 이상으로 하고 2년 이상으로 똑같은 업무를 쓸 거면 정규직을 원래 뽑아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부러 기간제로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지.

○위원장 이소희 어쨌든 정규직을 뽑을 수 없고 정원을 충원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약간 편법이라면 편법일 수 있겠는데 이런 방식을 쓰시는 거네요?

○위원장 이소희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85페이지인데요.

직접적으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교원 맞춤형 복지비인데요.

요즘 특히 저년차 공무원들의 퇴사율이 높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국장님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소희 그런 사실도 맞고 실질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금 부분도 그렇고 결국에는 임금이 굉장히 낮잖아요.

특히나 저년 차 3년 이하일 경우에는 대개 임금이 엄청 낮지 않나요?

○위원장 이소희 낮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소희 그런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고려해야 봐야 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쨌든 이분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정말 이직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더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본 거거든요.

여기를 봤을 때는 특별하게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 이소희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좀 더 다양한 복지 혜택이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출산해야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특별하게 MZ세대라고 해 가지고 일면만 보고 판단하실 게 아니고 좀 더 다양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우선 이상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같은 쪽인데요.

저도 이 부분을 봤었는데 신규에 넷째가 없어서, 넷째는 빠진 건가요?

○김효숙 위원 왜 그렇지요?

넷째 낳을 수도 있잖아요.

○김효숙 위원 저출산 시대에 이렇게 혜택을 줘야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넷째 부분은 약간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효숙 위원 1571쪽입니다.

통학차량 지원 아까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보셨어요?

○김효숙 위원 초등학교도 지원되고 있는데 초등학교 차량에 하차 확인 장치가 다 부착되어 있을까요?

설치되어 있을까요?

○김효숙 위원 당연히 되어 있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확인 이런 부분 다 되신 부분이고요?

○김효숙 위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서 다음 장에 세부 산출 계획 보시면 전기차를 구입하십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서 이거랑 같이 해서 충전소를 설치하시는데요.

이게 학교 안에 하시는 거예요?

○김효숙 위원 여기에 보면 읍·면 지역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라서,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읍·면 지역은 부족하거든요.

전기차를 충전하려면 신도시까지 와야 하거나 읍·면 지역에서도 전기차를 타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실 테니까 가능하다면 학교를 개방해서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같이 충전할 수 있게끔, 어차피 비용을 내고 하실 테니까요.

이런 부분도 검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어차피 카드로 해서, 왜냐하면 버스마다 운행하는 횟수도 킬로 수가 다를 테고 사실 투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향을 하셔야 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김효숙 위원 완충.

○김효숙 위원 방식을 충분히 모색하시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도시에 비해서 읍·면 지역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하니 학교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가능하다면 개방하셔서 충전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김효숙 위원 네, 하시지요.

○김효숙 위원 아, 표기만 안 되어 있던 거군요.

○김효숙 위원 당연한 것인데요,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1427쪽입니다.

○김효숙 위원 1427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보셨나요?

○김효숙 위원 아마 인원이 줄어서 감이 된 것 같은데요.

맞나요?

○김효숙 위원 복무 요원이 50명에서 36명으로······.

○김효숙 위원 이들 학생과 관련해서는 장애이해교육 이런 것들이 실시되고 있나요?

○김효숙 위원 당연한 부분인 거지요?

○김효숙 위원 필수교육이기 때문에.

○김효숙 위원 그렇다면 사기 진작을 위한 행사 이런 부분들은 없으시지요?

○김효숙 위원 당연히 지급되는 거 말고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 기사를 보니까 대구시교육청에서 사회복무요원 사기 진작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복무요원들, 사실상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들 활동 지원에 어려움이 많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회복무요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대구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표창도 수여하고 영화 관람권도 주고 이렇게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더라고요.

세종시교육청에서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그거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효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작지만 이들을 위해서 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계획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408쪽입니다.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록 추진 계획입니다.

이게 아마 국회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법이지요.

그게 통과돼서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등록 절차를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숙 위원 보면 세종에 미인가 대안학교가 세종비전학교와 글로벌창의학당 두 곳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 두 곳이 합쳐서 40명인가요?

‘약 40여 명’ 쓰여 있는데요.

○김효숙 위원 그 옆에 ‘학생 수 약 40여 명’은 그러면 시설이 아닌 그냥 학생 수를 표기하신 걸까요?

1408쪽 현황을 보시면 거기에 ‘학생 수 약 40여 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표기가 잘못된 부분일까요?

○김효숙 위원 100명 정도 되네요?

○김효숙 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표기된 거랑.

○김효숙 위원 일단 1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일 테고 궁금한 것을 여쭤볼게요.

안정적 대안교육에 대해서 필요성이 대두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전설명회, 등록 신청 그다음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현재 7개기관이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세종시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효숙 위원 그러셨군요.

○김효숙 위원 업무가 분장되신 거예요?

○김효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렇군요.

그렇다 보면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 아닌, 이전에는 그런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김효숙 위원 자체 운영?

○김효숙 위원 그렇군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시·도 사례를 보니까 대안학교와 관련해서 이렇게 상황이 되면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대안학교 지원금이 있었는데 그것을 중단한 사항이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좀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와 교육청이 지원과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효숙 위원 아예 이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검정고시를 활용해서 이 학생들은 그렇게 해야 했는데······.

○김효숙 위원 그런 목적이 있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또 궁금한 것은 외국어 학습이나 외국대학 진학이 주목적이 되는 미인가 대안학교 국제학교지요.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김효숙 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그렇지요,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요.

○김효숙 위원 왜냐하면 부산에서는 미인가 국제학교와 관련해서 이슈들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학교로 등록되는 대안······ 등록되면서의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김효숙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곳.

○김효숙 위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현황이 저희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두 곳이 있는데 그곳을 대상으로 가능한지, 등록이 가능한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통해서 등록되는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 거네요?

○김효숙 위원 등록된 거예요?

○김효숙 위원 아, 그래요?

○김효숙 위원 절차를 다 거쳐서 최종 등록이 11월 초에 글로벌창의학당이 등록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효숙 위원 굉장히 많은 과정을 했는데 결국에는 등록된 거네요,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방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어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끝나서 글로벌창의학당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되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효숙 위원 대안학교와 관련해서 어제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가온누리학교 한 곳에서 운영 중인데 글쎄요, 결이 같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쪽이 추구하는 대안교육과 이쪽에서 추구하는 대안교육을 일단은 제가 잘 모르니까.

어쨌든 대안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우리 교육청에서 잘 인지하셔서 앞으로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1659쪽입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부분인데요.

국장님, 1659쪽.

추진 실적을 보면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교육복지학교 관련해서 2022년도, 올해지요.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밀집형과 연계형으로 나눠서 교육복지사분들이 애를 쓰고 계세요, 교사분들과.

○김현옥 위원 여기 보니까 초·중은 있는데 고등학교가 빠져 있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초하고 중만 진행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렇게 나눠 주시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기준은 자체로 결정하신 거고?

○김현옥 위원 지금 세종시교육청 소속으로 교육복지사분들이 열두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 거고요?

○김현옥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 노원구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요.

일반 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육복지사가 투입돼서 아이들 여건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거든요.

쉬는 시간이나 내지는 이럴 때 와서 교육복지사분들하고 놀이도 하지만 상담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건이 더 개선된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처럼 취약계층에 포커싱도 필요하지만 추가적으로 일반 아이들한테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 추진 실적과 성과에 보니까 개별 맞춤형 사례를 발굴하셨나 봐요.

약 20건을 발굴하셔서 지원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김현옥 위원 한두 가지 어떤 사례인지 저희가 들을 만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증액이 된 게 약 364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김현옥 위원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여기 안전망 위기학생 발굴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학교에서 촘촘히 살피지 않으면 발굴이 좀 어렵거든요.

○김현옥 위원 굉장히, 그게 바로 사각지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현옥 위원 어쨌든 애썼다는 말씀 다시 한번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좀, 인사를 대신하고요.

○김현옥 위원 다음은 1742쪽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분인데요.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게.

2억 6900만 원 감액, 그렇지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표로만 본다면 장애인 고용률을 충족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본예산에서 감액된 금액으로 올려 가지고 그렇게 보면 맞을까요?

○김현옥 위원 네, 표에서 보긴 했습니다.

○김현옥 위원 어쨌든 장애인 고용은 일자리와 또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게 서로가 시너지가 돼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단순히 어떤 고용률을 촉진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그분들의 생활 만족도라든지 활동에 있어서의 성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또한 많이 감액을 시키신 걸 보면서 고용률 촉진에 굉장히 많이 애를 써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교육시설과 부분인데요.

소관별 예산안 259쪽입니다.

보셨지요?

○김현옥 위원 시설과에서 지금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외부 시설 개선과 내부 시설 개선으로 올려 주셨고 자료를 보니까 금액으로만 보면 외부 쪽보다는 내부 시설 쪽에 많은 비용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김현옥 위원 이게 학교 자체에서 어떤 요구가 있어서 순위를 정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우선순위가 있고 이 순위대로 나가겠지만 긴급하게 학교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요청이 들어올 수가 있을 건데요.

○김현옥 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김현옥 위원 네, 제가 누수 부분 이야기 드렸었지요.

○김현옥 위원 다치지는 않았어요?

○김현옥 위원 주로 냉난방 개선은 아마 내용연수 때문에 빈번하게 고장이 나거나 이런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러면 순위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내용연수 외에, 그 외에 신청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선정 기준은 시설과에서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장 실사를 통해서 보시고.

○김현옥 위원 그러면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상시로 열릴 수도 있는 구조인가요, 그러면?

○김현옥 위원 필요에 의해서, 정례화가 아닌 상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지요?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선정 기준에 대한 매뉴얼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있을까요?

○김현옥 위원 네,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학교 현장을 나가 보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긴급하다고 항상 생각이 드시거든요,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순위에서 밀렸다는 건을 제가 몇 번 접했습니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제 입장에서 파악할 수는 없지만 뭔가의 기준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그걸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혹시 수학여행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행정지원과더라고요.

○김효숙 위원 네.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여기 과 맞지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요, 조금 궁금한 부분 여쭐게요.

이게 학교별로 입찰을 띄워서 각자 학교별로 하고 있지요?

○김효숙 위원 교육청에서는 수학여행과 관련된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이드라인 내려 주시고요?

○김효숙 위원 매뉴얼이 있지요?

○김효숙 위원 입찰을 띄울 때 여러 요건이 있는 걸로 아는데 몇 가지가 있는 거 같아요.

실적도 있을 수도 있겠고 운영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입찰에 응모해서 학교에서 선정을 하는 그런 구조인 거지요?

○김효숙 위원 저희가 코로나19로 굉장히 많은 여행 업계들이 힘들었고 특히나 지역의 여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사 직전이라고 들은 상황에서요.

저희가 올해 조금 시작이 됐고 내년에 아마 수학여행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맞나요?

○김효숙 위원 그런 와중에 저희가 지역 업계를 생각해 보면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세종 지역의 여행 업계가 영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수학여행 계약 공고 시 세종시로만 지역 제한을 하지 않고 인근 지역까지 허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찰되는 부분이 좀 많았을 수도 있고.

○김효숙 위원 이게 그런데 저는 세종시로만 지역 제한 이 부분은 사실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실적이 있거든요, 실적 부분.

그러면 기존에 수학여행을 진행했거나 아니면 이런 비슷한 유사한 여행을 많이 한 곳이 저는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퍼센티지가 있겠지요.

○김효숙 위원 다만 아예 실적이 없는 곳은 지원조차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김효숙 위원 선순환 구조가 되지요.

○김효숙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지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대규모가, 학교의 학생 수가 많은, 그런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수학여행과 같은 경우는 사실 소규모 업장도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건 아예 진입조차 어려울 수 있으나 소규모 학교부터 이런, 그러니까 실적을 여기서는 어쨌든 두기 때문에 아예 진입이 안 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이게 업체만을 생각할 수는 없고 또 계약해서 학생들을 운영하는데 질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밸런스를 맞춘다면 소규모 학교는 실적을 보지 않는 부분으로 한시적으로, 1년 정도, 그러면 좀 죽어 가던 지역 여행 업계도 이런 부분에서 살아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자체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지역 업계를 살리지 않는다면 방안이 없습니다.

지역에서 그렇게 대규모로 여행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예 없기 때문에, 기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애써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분들이 지금 제대로 하려고 준비했는데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효숙 위원 네, 맞습니다.

계속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뭔가 한시적으로, 이제 코로나도 풀렸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만이라도 지역 업체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1년 동안에는 이런 기준을 완화한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도 정말 열심히 해서 기회를 쌓아서 잠깐의 기회더라도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커 나갈 수 있는, 지역 업체로,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 부분 행정적인 묘는 아마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효숙 위원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756쪽입니다.

대체 인력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조리실무사 대체 전담 인력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5명을 꾸려서 급하게 조리 실무 종사자분들이 필요할 때 뭔가, 아플 때라든가 일이 있을 때 못나올 때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하게, 되게 선도적으로 잘 세워 주셨어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굉장히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고요.

일단 너무 감사드리면서, 그게 지금 어떻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수요가 어떨까요?

○김효숙 위원 엄청난 수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9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셔서 지금 12월 초인데요.

폭발적인, 앞서서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홍보가 뭔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는 수요가 그렇게 정말 단기간에 없다가 이 부분을 알고 나서부터는 예약조차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폭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프더라도 다음 날, 이게 그렇더라고요.

조리실 자체가 딱 그 인원이 맞춰져서 돌아가야지만 그 시간 안에 급식이 나오는, 시간 안에 맞춰서 놔야 하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홀로 빠졌을 때 나머지 같이 일하는 동료에 대한 마음 때문에 빠지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을 텐데 우리 교육청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좋은 취지의 대체 인력을 마련해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면서, 이게 보면 저희가 전담 대체 인력 5명이면서 그게 0.7% 미만이에요, 전체 인원의.

사실 1%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무조건 1% 정도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5명이지만 이게 2∼3명 정도 더 늘려서 일단은 8명 정도는 돼야지 이분들이 정말 필요할 때, 예약조차 안 되는 이런 구조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필요할 때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효숙 위원 아마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들 보면서 세종시교육청을 닮아서 이런 부분 좀 따라가야 되지 않나,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았거든요.

다만 인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진 않더라도 1% 정도는 일단 맞추는 게 어떨까, 그래야 효과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도 질의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1555페이지입니다.

여기 호탄리 건물 및 부속물 철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여기서 철거라는 거는 그게 집행이, 소송이 다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이거는 두 동을 철거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소희 철거 비용인 거예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아직까지 진행된 건 없는 건가요, 철거에 있어서는?

○위원장 이소희 그러니까 두 동은 이미 처리를 했고 지금 세 동 남았는데 이 세 동은 아직 명도소송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위원장 이소희 그럼 그게 진행이 됐을 때 그때 세 동 철거하려고 마련한 돈인 건가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저는 사실 실질적으로 궁금한 게 이게 원래 3추에서 감액을 하셨다가 이번에 다시 본예산에 편성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이거를 그러면 명시이월 했어도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위원장 이소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7페이지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지적한 꿈마루 관련인데요.

제가 행감에 지적을 했음에도 그와 무색하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려서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예비학교는 뭔가요?

꿈마루 예비학교는?

○위원장 이소희 제가 학교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꽤 많은 학교를 방문했는데 세종시는 학교 시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필요성에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여기에 있는 초등 1학년 학생들의 빠른 학교 적응을 위한 초등 1학년 교실 개선은 좀 다른 건가요?

○위원장 이소희 아무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면 제가 아까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공무직 영양사분들 이번에 겨울방학 때 점심 간식이랑 점심 미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공문도 보내고.

이게 관련된 과가 유초등교육과랑 교육복지과인데 유초등과에서는 저한테 답변을 주기로는 제가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게 무슨 답변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구체적인 답변을 저는 원한 거였거든요.

○위원장 이소희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학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 사이에 협조적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78쪽입니다.

이게 교통유발부담금 해서 지금 책정 예상 부과금을 편성하셨잖아요.

○김효숙 위원 이게 저희가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2022년 11월 14일 이렇게 됐는데 이게 반영이 된 금액인가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감이 다 반영돼서 반영된 금액인가 궁금해서요.

○김효숙 위원 그 부분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짧게 하나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아까 오전에 자료 잘 받았고요.

우리가 CCTV 교체를 요즘 계속하고 있고 또 신규는 계속 달고 있잖아요.

자료 요청한 이유도 계속 반복이 돼서 그러는데 화소 얘기 조금 해 볼까요.

화소가 저화소가 있고 HD 고화질이 있고 종류가 좀, 올라 온 자료 얼른 보니까 종류가 있는데 너무 고화질은 개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규정들이 있을 텐데 카메라는 계속 좋아지잖아요.

그것만 짧게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부터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어쨌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김현옥 위원 제 질의는요, 어쨌든 행정국 소관해서 긴급하게 꼭 지원이 돼야 할 부분이 있으실 거고 또 혹시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으나 못 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다 마찬가지겠지만 행정국의 운영경비가 많이 감액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일부 비교해 보니까, 최종 예산 대비해서.

그래서 한번 그 질의를 드려 봤던 것이고요.

지금 주신 답변을 토대로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9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원장님, 예산 전체가 감액된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전년도 대비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감액을 하신 건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감액이 이렇게 표시되니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서 그렇구나. 평생교육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굉장히 컸구나.’ 그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은 2198쪽입니다.

설명 자료이고요.

자료실 운영과 관련해서 주신 세부 산출 내역을 보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증액된 부분과 그렇지 않고 감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 자료 관리 같은 경우 감을 좀 하셨고요.

전산장비 유지·관리도 459만 원 정도 감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어떤, 감을 하는 요인이 아까 홈페이지와 연동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김현옥 위원 홈페이지 시범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현옥 위원 에러 이런 거 내지는 다른 시민분들한테서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든가 이런 건 없었나요?

○김현옥 위원 많았어요?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에도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기료 부분이나 이런 건 인상이 되는데, 2206페이지인데요.

세부 산출 내역 부분인데 전화요금 부분이 있어요, 관장님.

그게 지금 약 96만 원 정도 증액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전화요금이 이렇게 한다는 건 회선이 늘어난 건지.

○김현옥 위원 그거예요, 이게?

인터넷 속도 때문에?

○김현옥 위원 전기요금은 괜찮나요?

지금 전기요금이 전반적으로 다른 데도 인상이 됐는데 이거는 변동 없이 예산이 전년도와 똑같이 요구를 하셨는데.

○김현옥 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더 늘어날 것을 감안을 하셔서······.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런 기본경비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인상 요인이 발생돼서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끝으로 이번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저희 주신 자료에는 없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환경 개선 반영된 내역을 요구해서 받아는 보았어요.

그런데 평생학습관에 대한 부분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에.

분명히 요구를 하셨을 건데 왜 안 담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부분이고요.

물론 요청을 했습니다만 우선순위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내지는 기준에 당장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필요하다고 하면 꼭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은 아이들도 이용하고 또 지역민들 이용에도 현재까지는 굉장히 필요한 공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김현옥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어쨌든 올 한 해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은 앞서 김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워낙 없어서······ 볼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그런데요.

지난번에 제가 학습관 갔을 때 지하에서 춤 연습을 하고 계셨었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거울이 없어서 앞에다 영상인가요?

○김효숙 위원 스크린이지요?

그거를 해 놓고서는, 춤은 거울로 몸을 보면서 연습을 해야 하는데 그 영상을 띄우면서 하는 거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아마 이게 이전 준비 때문에 학습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으면서도, 이전까지는 얼마 남았지요?

○김효숙 위원 근 3년이 남았잖아요.

○김효숙 위원 2년이지요.

거울을 거기다 부착하게 되면 나중에 이동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김효숙 위원 2년이라고 하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시간인데 2년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일단 거울 부분은 저도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동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담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고민하셔서 추경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효숙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학습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아마 양성하고 계실 겁니다.

인기가 있는 강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온라인 콘텐츠로 축적이 될까요, 어떨까요?

○김효숙 위원 아, 요구에 따라서?

○김효숙 위원 변동이 있을 수 있겠네요.

어쨌든 본인의 저작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 걸려 있는 부분이니까요.

보면 평생교육이지만 온라인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생교육학습관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좀 멀리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동 지역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걸 감안하면, 하지만 콘텐츠 자체는 굉장히 고품질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노력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도록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당장은 어려울 터라도요.

○김효숙 위원 장점이 있지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온라인 축적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정말 좋은 강연자를 모셨는데 이 부분을 현장에서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이나 장소적인 제약 부분이 커서, 요즘에 많이 생중계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역에서.

그런 구축을, 이거는 나중에도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장비적인 구축 있잖아요, 같이 생중계할 수 있는.

○김효숙 위원 인력이요.

○김효숙 위원 이게 아마 처음에는 횟수가 많이 없어서 사실 인력과 장비를 갑자기 드는 거는 비용 대비 효과가 없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외주로라도 몇 번,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모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양질의 강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정숙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여정숙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9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김학서 위원입니다.

쪽수가 사업설명서 2228페이지예요.

수련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수련원이 완공되는 시점이 언제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시겠어요.

○김학서 위원 보면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에도 다 있거든요.

돈을 투입하는 만큼 어떤 운영의 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은 서해안에 대천 쪽에 있는 충청북도 수련원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과기대인가 거기도 가 봤는데 갈 때마다 돈을 받더라고요, 가족들·친지들 해서.

어쨌든 학생들 갈 때는 돈을 안 받더라도 직원들도 제가 보기에는 돈을 조금이라도 받아야 하고, 저희도 회사에서 갈 때 그렇게 다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돈을 버는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운영비라도 채울 수 있다면 교육청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거기에서 절감된 돈이 있다면 신규 아이템, 다른 좋은 곳에 또 쓸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침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김학서 위원 그리고 공실률은 몇 퍼센트까지 관리할 향후 계획이에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성수기 같은 때는 몇 배를 비싸게 받아도 사람이 올 거예요.

저도 회사에 콘도가 많았지만 성수기에는, 못 갈 경우에는 더 비싼 돈을 주고 간 적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최대한도로 활용을, 공공기관에서 이익을 본다는 것은 이상한 얘기지만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공실률이 3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면 70% 공실률이 된다고 하면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본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업무 분장에 따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번에 보니까 많이 바뀌는, 시설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구조 개선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편성이나 이런 세세부 항목이 바뀌기도 했어요.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좋아요.

제가 저번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혹시 여기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이번에 이렇게 하시면서?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김현옥 위원 적응되면 눈에 딱 들어오기도 더 수월할 것 같다는 부분인데요.

회계팀에 계셨으면 제가 괜히 여쭤봤네요.

설명 자료이고요, 2234쪽입니다.

아이들 노후 책걸상 교체를 지원하시겠다고 편성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1억 이상으로 증 해서 올려 주셨는데 당연히 이것은 전수조사 하셨을 것이고 내구연한이나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세부 산출 내역을 보니까 학교별로 어떻게 어떤 물품이 몇 개가 들어가고 이런 게 보이는데요.

교체되면 교체된 처리,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나 절차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학교가, 126교인가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여기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교체된 기존에 쓰던 물품이 나올 거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의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새것으로 교체하면 기존에 쓰던 것을 분명히 어떻게 처리하셔야 할 것 같은데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김현옥 위원 왜 여쭤봤느냐면 분명히 처리하려면 차량이라든지 고물상에 버리더라도 어떤 비용이 발생할 걸로 저는 사료되는데 그런 비용들이 여기에 전혀 안 잡혀 있더라고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교체한 물품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나.

어딘가를, 말씀처럼 재활용센터에 넘기든 뭐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여기에 없어요, 세부 산출 내역서에.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비용은 어디에서 가지고 와 가지고 누가 처리하는지 그 부분을 좀······.

○김현옥 위원 학교경비에서 지출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현옥 위원 그런 것들이 표기되어 있었으면 제가 빨리 이해했을 건데 여기에서 일괄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점진적으로 보면 학급당 학생 수가 줄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규격에 맞는, 아이들의 성장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당연히 구매하실 건데,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안전이나 이런 게 다 확보된 조달청 제품을 구매하시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교실 면적이 변동되지는 않을 것이고 학급당 학생 수가 줄면 지금 아이들이 많이 좁다고 하는 학교들이 있었어요, 특히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사이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시는지?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교원분들이 바꿔 줘야 할 부분인데 내용연수가 9년이면 9년 동안 이 제품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거고 아이들의 요구나 사회적인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뀔 거라는 거지요.

사실 9년이면 어찌 보면 10년에 가까운 세월이고 수요 조사를 하실 때 그런 것들도 설문에 같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느 부서가 관장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예산이 들어가고 아이들 책걸상을 바꿔 줄 거면 이 친구들이 선호하는 것들로 교체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학교 측에 전달되어야 할 부분이고, 물론 학운위에서도 애써 주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다는 말씀이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거든요,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속 칸막이가 있으면 안 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직원 가족분들은 전체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살림살이가 많이 늘어날 거고요.

내년도에 늘어난 만큼 시설지원사업소 일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올 한 해 아이들 환경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셨다는 말씀을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앞서 김현옥 위원님하고 질의가 굉장히 겹쳐서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거의 2배 넘게 요구액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이는데 뒤에 2305쪽 보면 학교시설 현장 지원 인건비는 줄었어요.

2명이 감소됐네요?

○김효숙 위원 이것은 왜 감소된 건가요?

○김효숙 위원 아, 인력의 축소를?

○김효숙 위원 그렇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앞서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도 공감되는,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던 건데 학교별로 아까 책걸상도 말씀하셨지만 내용연수에 못 미치는 그러니까 만약에 책걸상이 9년이면 9년이 아님으로 인해서 바뀌는 여러 가지 물품이 학교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전에······.

○김효숙 위원 일단 저도 그 내용에 공감하면서 내용연수에 못 미치는 물품들이 학교 창고에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관리도 잘하기는 하겠지만 관리가 주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학교에서는 또 다른 업무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다면 보면 시간이 흘러서 이 물품이 결국 내용연수 기간에 맞춰져서 폐기되는 아마 그런 구조를 학교 전체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이것을 한쪽으로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학교 물품 관리 창고나 센터화해서 이렇게 물품이 발생하면 사실 학교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어려우니 교육청에서 물품을 어느 정도 일괄로 관리해서 매각할 수도 있고요, 수입원으로 할 수도 있고.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효율성이 배가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제가 창고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는 창고가 있을 테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관리하시겠지만 그거에 주력해서 잊혀진 채로 있다가 어느 순간 내용연수가 되면 버려지게 되는 물품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까운 물품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전에 한곳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일괄로 되다 보면 효율성 있게 그 물품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전체적으로 매각해서 교육청의 수입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학교별로 관리가 어려운 부분들을 한곳에서 하면 어떨지에 대한 생각을 쭉 해 봤는데요.

이 부분은 소장님께 말씀드리기 조금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궁금했습니다.

학교에도 계셨고 이런 부분들을 또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사업소의 인력이라든가 규모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수반되면서 이런 업무가 사실은 안 해 본, 저도 생각만 했지 실현 가능한지 잘 모르겠으나 물품들이 굉장히 창고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일괄로 관리하게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아깝게 버리는 부분들이 활용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그렇습니다.

일단 저도 이 부분을 끝까지 챙겨 보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전 비용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어디 보면 이전 비용이 표기되어 있었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렇군요.

일단은 역할이 되게 크신데 자꾸 메뚜기처럼 이전하는 게, 없어서 안타까운, 장비가 있어서, 사실 제가 앞서 물품 관리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장비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을 통칭해서 같이 가게 되면 관리도 쉬울 거고 또 하나의 사업소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어쨌든 이전 비용은 그 이전을 말씀하신 거지요?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김학서 위원입니다.

(마이크 켜짐)2255페이지요.

학교시설관리원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격이 없는 분이 얼마나 되나요?

○김학서 위원 다 자격증을 땄어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자격증이 없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학교시설관리에서 필요한 자격증을, 필요한 곳이 어디 어디인가요, 그리고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요?

○김학서 위원 달성률이 얼마나 되지요, 거기에 필요한 인원의?

○김학서 위원 그것도 좋고요.

법적으로 거기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분이 몇 명이나 있어야 하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그럼 아직도 멀었네요?

○김학서 위원 일반직, 공무직들이 이쪽으로 채용되면서 그렇게 된 거지요?

기간이 기간제에서 영구직으로 바뀌면서.

○김학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연도별로 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그것을 만족해 나갈 건지 계획은 있습니까?

○김학서 위원 그때까지 퇴직하는 분은 몇 프로나 되나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사회적 문제도 될 수 있고 조직을 방대하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지금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분들이 퇴직하시는 대로라도 계획을 잡아서 핵심, 그런 분들은 기업이든 공직이든 간에 핵심 부분이 있고 아웃소싱을 하면 굉장히 파워풀하게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업체를 해서 관리해 나갈 수 있거든요.

기업들은 벌써 20년 전에 그것을 다 끝마쳤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분들을 강제로 내몰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분들이 자연적으로 나가시잖아요.

그 부분을 차례차례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면 좀 더 운영하기도 쉽고 돈도 덜 들어가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서 위원 계속 확인받으면 돼요, 용역회사에서.

지금은 법적으로 그분을, 제도로 무기계약직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고 앞으로 신규 채용부터 그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거기에 공직의 공무직분들 앞으로는 더 뽑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동결됐거든요.

그런 거 감안했을 때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우고 자격증도 필요한 만큼은 따야 하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 하면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김학서 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법 외에, 편법을 써서 사람들이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없앨 방안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웃소싱하든지, 계속 들어오면 사무실도 모자랄 거 아니에요.

핵심에 몇 분 계시면 그게 다 가능한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분들도 직원들 많이 고용하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건물도 새로 지어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셔서 중·장기 계획 세워서 올해 예산만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또 하셔야 하니까 그때 가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짧게 할게요.

사실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뒤돌아보면 저희도 초선이라 이렇게 했는데 제주 해양수련원은 굉장히 우리가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복비나 부지 매입을 해서 그다음에 결정적인 시기들에 도움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취임 이후로 지금 부지 매입하고 그동안 부동산 그런 것들을 쭉 같이 했었잖아요.

그 얘기만, 이게 기록으로 남거든요.

그 얘기만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그때는 코로나 시기여서 관광객들이 많이 안 갔었는데 현재는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의 렌트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고 숙소비도 많이 올랐지요.

그에 따라서 아마 여러 가지 인력이나 부대 비용도 많이 늘었을 텐데 그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결정할 수 있는 결단을 해 주셔서 저희도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질의이자 우려 또 격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설과 한 팀이 이전해서 일이 더 많이 늘어나실 것 같아요.

○위원장 이소희 지금도 사실 업무가 과중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에 맞게 인력이 충원된 건가요?

○위원장 이소희 제가 듣기로 시설사업소 덕분에 바로바로 수리가 가능해서 다들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앞으로도 좀 더 고생해 주시고 정말 크게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여정숙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님이 참여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2분 회의중지)

(2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자정이 다 되어 회의의 차수 변경이 필요합니다.

차수 변경을 위하여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