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녹지국,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 중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22년도 11월 24일에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9회 정례회 제5차 및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진행하시면서 자료 필요하시면 요구해 주십시오.

질의·답변은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 예방 및 방제 훈련인데요.

이 방제 훈련 어떻게 하는 거지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부직포나 이런 걸 갖고 가서 다 닦아 내고 하는 직접 시범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김광운 위원 훈련 성과는 어땠어요?

○김광운 위원 저는 이게 그런 거예요.

아시다시피 옛날 태안 기름 유출 사고라든지, 하천에서 조그맣게 해 보는 거보다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강 같은 데서 매뉴얼대로 하는데 과연 얼마나 빨리 동원돼서 제거하고 그 훈련을 할 수 있는지.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500만 원은 방제 훈련하기에는, 더군다나 사업 기간이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예요.

1회에 한해서 500만 원 한 번 딱 잡혀 있어요.

방제 훈련을 사실 수시로 해야 되거든요, 수시로.

옛날 민방위 훈련하는 식으로 해 갖고 수시로 해야지만 이런 게 빨리 가동되고 설치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지, 기름 유출 다 되고 난 다음에 띠가 벌써 다 퍼진 다음에 방제 훈련 하고 그때 가서 방제해야 소용없다는 얘기지요.

○김광운 위원 이거 수질오염을 진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특히 이 방제 훈련 하시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매뉴얼대로 뭐를 어떻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장님이 충분히 생각하셔 갖고 이 부분은, 진짜 환경에 굉장히 우선시돼야 될 부분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회가 아닌 지속성 훈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짜 신속하게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에 사실 자꾸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속 대응만 있었으면 무구한 생명들이 많이 살 수 있었던 거를,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잘못하면 생태계 파괴가 굉장히 심해져요.

태안 기름 유출 사건 그런 거를 항상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훈련이 되고 장비도 갖추어지고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김광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제안설명서에 오타가 있습니다, 국장님.

8쪽 해외선진지 견학 사업비가 너무 커서 사업설명서를 찾아봤더니 2억 2400만 원이지요?

○위원장 이순열 깜짝 놀랐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가 보는 순간에 뭘 느꼈냐면 환경정책과에서는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김동빈 위원 예산이 환경정책과에서는 위원이 공부해서 책을 본 결과 느낀 게 제일 먼저 와닿는 게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됐다.

이렇게 삭감이 되고도 그동안 환경에 대해서 유지할 수 있나라는 의아심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 배출시설 관리에서 계속사업인데 2022년에는 쉽게 얘기하면 1억이 됐었어요.

그런데 2021년에는 1600이고, 이게 금액이 일정치 않네요.

여기에 대해 사업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폐수 배출시설 관리는 예산이 일정치 않았어요.

유난히 작년에는 1억 900만 원까지 잡았다가 올해는 또 3400이고 예산이 일정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럼 다시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계속사업이에요, 이것도.

이런 경우에는 그동안에 2021년, 2022년 해 가지고 9억씩 됐다가 3억 6000으로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삭감이 돼도 사업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나요?

○김동빈 위원 그렇게 하셔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7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2억 2900인데 4700이면 엄청난데 이렇게 해도 잘 운영이 될까요?

○김동빈 위원 사업 전환을 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시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삭감한 거 보고 다시 한번 새삼 느꼈고요.

삭감했다고 해서 소홀히 관리한다든가 시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삭감한 걸 지장 없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사업에서 4∼5종 업체가 지금 372개라고 했어요.

21페이지요, 사업설명서 21페이지.

○김광운 위원 그런데 지금 노후화된 게 87개 업소고, 그럼 한 업체당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예요?

○김광운 위원 350만 원에 10개소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이거 말고 아스콘 업체는 4∼5종으로 해서 큰 단위 1억 이상이 방지시설비로 해 갖고 한 것도 있지요, 한 3억 가까이 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충청환경이나 어디야 또, 대성아스콘 그다음에 공주아스콘인가 이렇게 방지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준 거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2022년에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IoT 측정 기기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나요, 아니면 환경공단에서 받게끔 돼 있나요?

○김광운 위원 그 데이터를 저희가 받는 거지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있어요, 지금?

○김광운 위원 이게 방지시설, 저희도 예산을 주고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IoT가 어쨌든 환경공단에서 관리하더라도 저희가 그걸 수시로 받아 보고 해서 그런 업장이 있는지 없는지 어쨌든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공단에다가만 맡기지 말고 저희도 어쨌든 그런 거를 지원해 주고 나서 뭔가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항상 받아 보셔 가지고 환경공단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걸 대책을 세워서 하셨으면 합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이거 연결해서 저도 질의 좀 드릴게요.

2022년도에는 자부담액이 1억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이순열 일단 국비도 큰 폭으로 감소가 됐고요, 과장님.

전년도하고 달리 자부담이 많이 적어져서 저는 2023년도에는 좀 더 많은 사업장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자부담액이 결정이 되는 거군요?

○위원장 이순열 방지시설 규모에 따라서?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2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 87개소로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 2019년과 2020년에 19개소가 집행이 완료되었고, 2021년은 12개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총 31개소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다라고 전년도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31개소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87개소에 포함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순열 남은 데가 87개소인 거예요?

○위원장 이순열 조금 더 속도가 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업체가 좀 더 나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 돼서 질의 좀 드립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좀 전략적으로 먼저 다가가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측정이 되어야 그다음 대책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순열 좀 본격적인······.

○위원장 이순열 의회에서도 힘 보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 이어 가실 위원님?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금강 물 환경 모니터링 3단계 연구용역에서 지금 세종시 중·북부권하고 지류·지천이 포함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삽교천하고 미호천 여기도 포함이 안 됐지요?

○윤지성 위원 신규로요?

○윤지성 위원 네, 지금 수질 측정망 측정 결과 보니까 지방하천이 28개 해 가지고 수질 측정 결과 모니터링한 거하고 그 결과하고 데이터가 정확한가요?

국가 물 환경 측정망 그곳에서 측정 지점 28개소하고 세종시에서 수질 측정망 측정 결과하고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윤지성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세종시에서 수질 측정망 측정 결과 요약 거기에 보면 지도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측정 지점이 다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 측정 지점이 누락된 곳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나와 있고.

그러면 이거 한번 확인하셔서, 이거는 측정 지점 결과 표시를 해 놓은 거잖아요.

여기에 나왔으면 여기도 표시가 돼야지요.

○윤지성 위원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고요.

그다음에 측정 결과를 보니까 안타깝게도 연기천, 봉암천 이런 곳이 굉장히 안 좋아요.

봤더니 PH가 봉암천이 11.2고, DO가 9.9고, BOD가 3.5인데 내용을 보니까 “매우 나쁨” 그래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실지렁이, 꽃등, 붉은 깔따구 전혀 살 수가 없는 물 환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아무것도.

그러면 2021년도의 측정 결과치와 2020년도의 측정 결과치를 보고 어떠한 대응이나 방안 해 보신 적 있나요?

2019년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면, 현재.

올해 2022년도니까요.

○윤지성 위원 여기에 측정 결과 이렇게 돼 있네요.

수질 측정망 측정 결과.

측정 결과는 우리 시 그리고 일부는 국가 이렇게 쓰여 있네요.

○윤지성 위원 제가 지도를 보니까 봉암천과 연기천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수질이 좋아지지 않는 그걸 그냥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개선이 안 되는지.

그럼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연기천하고 봉암천에서 상류층에 어떠한 것들이 있고 거기에서 오염물질이 뭐가 배출되고 그 전반적인 거를, 어느 특정 한곳을 보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도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수질이 계속 나니까 악취하고 모든 것들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선을 하는데, 이건 측정은 하는데 그것을 나아지게 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결과치만 계속 안 좋게 나온 거 그거 보면 뭐 할 거예요?

이거 하는 이유가 개선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오염 배출원이 어디어디 있는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하니까.

○윤지성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조천2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조천1과 조천2의 위치상이 얼마큼 차이 나나요?

○윤지성 위원 여기에 주기가 적혀 있고 우리 시가 측정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 위치 조천1 우리 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이거 보고서 조천1이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몰라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표시 좀 해 주시고요.

조천2는 왜 국가가 측정, 우리 시는 측정을 왜 안 하는지, 조천1은 하고.

○윤지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결과치 이렇게 보면 중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하고.

그럼 우리 시도 확인한다는 얘기잖아요.

○윤지성 위원 여기에 보면 “국가 측정 지점 중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도 하고 국가에서도 하고 두 군데서 다 한다는 얘기 같은데, 맞지요?

○윤지성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조천2가 어딘지, 중복이라고 표시됐으면 우리 시도 하니까, 조천2, 월하천, 용수천, 봉암천, 백천, 대교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측정 지점 위치도 나중에 표기해 주세요.

○윤지성 위원 네, 그리고······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2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계속사업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보면 자료상에도 사실 나와 있긴 하지만 이월 금액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2019년도부터.

○김영현 위원 이거 아마 행감 때도 저희가 한번 질의했던 것 같은데 이게 홍보의 미흡도 있는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지금 사실 반도체 수급이 어렵다 보니까 신차를 출고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금 보면 거의 1년 이상 기다려야 돼서 신차를 뽑기가 사실 어렵고, 그런데 작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DPF 장착하는 게 60대 받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또 45대예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신차를 출고하는 것보다는 DPF를 장착하는 게, 그러니까 저감장치 장착하는 게 방법일 수도 있는데 차량 지원 대수도 15대 정도 내려갔고, 그리고 우리 시에 지금 없지요, DPF를 장착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현 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 업체를 시청에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문제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게 2월부터 신청받으시지요?

○김영현 위원 실상 폐차를 지원받아서 5등급 차량 같은 경우는 160만 원 지원된다고 나와 있는데 코로나도 오래 지속됐고 이러다 보면 가계 경제가 많이 무너져 있어서 신차 출고는 어렵고 DPF 장착도 어렵고,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보면 4등급까지도 지원이 되잖아요, 원래 5등급 지원됐다가 4등급까지.

○김영현 위원 이 지원 이 금액으로도 될까요?

2022년도만 해도 31억을 예상, 여기 자료상으로는 지출액이 31억인데 올해 예산은 17억이거든요.

어찌 됐건 계속 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사실 탄소중립 때문에,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지요.

이런 부분까지도 예산이 삭감돼서, 물론 국비도 적게 내려왔을 것 같고, 그러면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해도?

○김영현 위원 네.

○김영현 위원 혹시 작년도 저감 장치 부착한 대수, 내역이라고 하나요, 알 수 있나요?

○김영현 위원 그것 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63페이지인데요.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이거든요.

여기 보면 “환경부 대당 보조금 지원단가 미확정으로 보급 물량 조정 가능”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구매 보조금이 1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김영현 위원 그거 여쭤보고 싶어서 사실 질의한 거라서, 어찌 됐건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으로 노후 경유차 폐차에 맞춰서 전기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서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자꾸 누락이 되면 또 다른 내연기관차를 사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원 지원금이 타 지자체에 자꾸 밀리다 보면, 세종시 관내에 있는 분들이 전기 자동차 이용을 하게끔 종용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 금액이 밀리다 보면 또 다른 내연기관차로 자꾸 눈을 돌릴 수 있으니 이런 건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누락되지 않게 해 갖고 예산 좀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계속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계속 잘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9페이지에 배수 배출시설 관리에 보면 올해 특정 대기 유해 물질 4종 검사 수수료가 빠졌더라고요, 아스콘.

9페이지에 폐수 배출시설 관리에서 아스콘 제조 사업장 특정 대기 유해 물질 4종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검사 수수료가 빠져 있어서 아까 말씀하실 때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품종이 늘어 가지고 예산이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스콘 자체가 그쪽으로 넘어간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검사를 그쪽에서 해 주기 때문에 비용이······.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검사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예산을 엄청 찾아도 없어 가지고 아스콘 검사를 어디에서 하나 이런 게 좀 궁금해 가지고.

그다음에 35쪽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운영 19번 거기 보면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에 2022년부터 관리 업체로 지정되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 컨설팅 및, 이렇게 쭉 나오는데 관리 업체가 우리 시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시가 관리 대상이 된 건가요, 아니면 특정한 업체가 있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럼 여기 보면 제삼자 전문 검증 기관 검증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검사한 거는 안 되고 제삼자의 검증을 받아라라고 했는데 몇 년 동안 받아야 하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이게 기준 5만을 넘은, 초과했기 때문에 관리 업체로 지정이 된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일정 기간 관리가 잘되고 있으면 그냥 일반 업체로 전환 같은 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관리 업체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초과하면?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배출량 관리제에 들어가면서 제가 듣기로는 그런 관리 업체가 16개 정도 시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런 업체들도 다 계속 관리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 비용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는 거네요?

○박란희 위원 저는 약간 이상했던 게 뭐냐 하면 이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운영이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자료가 달라서 이게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화면 잠깐만 띄워 주시겠어요?

2개 비교해서 한번 보고 싶은데, ‘이게 별거 아닌데 관리가 잘되고 있나?’ 난 이게 약간 걱정스러운 게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올해 거거든요.

혹시 그 앞 거랑 같이 화면을 띄울 수 있나요?

여기 작년 거랑 올해 거를 비교해 보시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서로 달라요.

2019년도도 다르고, 2020년도도 다르고.

이것만 보여 주셔도 돼요, 저희 책자가 있으니까.

이게 수질복원센터A를 계속해서 측정해서 데이터화하고 있는 거라면 왜 데이터가 다르게 올라왔는지.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게 걱정스럽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 그전 거는 그래도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2019년도나 2020년도에 측정이 됐던 것들은 수치가 같아야 되잖아요, 파일들이 같으니까.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그전의 데이터가 달라요.

○박란희 위원 컨설팅 비용은 이해가 갑니다.

○박란희 위원 계획과 수행 과정에서의 갭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예산하고 특별히 관계는 없지만 제가 염려되는 건 데이터 관리라든지 이게 측정이 잘되고 있고 관리가 잘되고 있나.

이게 왜냐하면 같은 보고서인데 작년 거하고 올해 거에서의 데이터도 다르니까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데이터 관리라든지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럼 둘 중에 어느 데이터가 맞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럼 2021년에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더 높게 나왔고 수치들이 지난 것들이······ 변경이 된다는 게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2019년도 거가 어떻게 다를 수 있지?

그럼 그건 2년이 지난 건데.

○박란희 위원 이게 2022년도 예산안이니까 그럼 최소한 2019년도와 2020년도의 배출량은 동일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배출량들이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라 특별히 지금 다 상황을 설명해 주지 않아도 되지만 관리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좀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같은 건이라서, 2020년도에 6만 4000이 됐다가 2021년에 4만 9000으로 배출량이 줄었잖아요.

감소했는데 그 감소했던 건 어떤 게 주요 원인이었습니까?

○박란희 위원 에너지 절감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박란희 위원 이게 2021년도에도 컨설팅 비용이 들어갔었나요?

그때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행했기 때문에 수치가 그래도 5만 밑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리고 감축이 됐다는 것 자체는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괜찮고요.

40페이지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비용이 올라와 있어요, 국장님.

그 옆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금액도 올라와 있고요.

지금 가입 가구 지출 현황을 보면 700만 원 정도, 50% 정도만 지출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40페이지.

○박란희 위원 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박란희 위원 그러면 50% 정도는 불용, 1000만 원 지급하는 거면, 1000만 원 정도 지급했다고요?

50% 정도는 불용 나오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어떤가요, 지급 현황이?

○박란희 위원 그래도 7만 4000원이면 차량 1대당 적지 않은, 그냥 운영을 잘하면 받을 수 있는 포인트기 때문에 혜택이 많이 있는데,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탄소포인트제 가입 현황입니다.

전국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세종은 3.95%로 전국 꼴찌예요.

그 위 것 수치만 보여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정확하게 잘 보여서.

참여 가구가 지금 5822가구가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율로 본다면 4%가 채 안 되고 있거든요.

조금만 노력하면,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 지구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인적으로도 보상이 있는 건데도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가 너무 안 됐거나 참여율이 너무 적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란희 위원 탄소포인트제는 저도 가입했는데 거기에서는 문자가 잘 오고 있어요.

녹색구매도 잘 오고 탄소포인트제도 가입을 한 사람들한테는 문자가 종종 오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오고는 있는데 확장성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원래 목표가 8%였는데 40%까지 갔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지요?

○박란희 위원 아, 목표가 8%였는데, 정부가 준 수치가 있고 거기에 ‘우리는 그 수치의 8%밖에 못 할 것 같아.’라고 했는데 거기에 40%를······.

○박란희 위원 정부에서 준 목표 수치의 40%를 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박란희 위원 어쨌든 대응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고민을 충분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박란희 위원 또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20번부터 보면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 그 뒤에 있는 저탄소 마을만들기까지 다 민간경상사업보조예요.

외부에 줘서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1억 5000, 1억 이렇게 해서 어떤 단체들에 줘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나 참여율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이미 어떤 보조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눈에 확 보이는 어떤 사업들이 아니어서 쉽지 않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앞서가는 세종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예산안 233페이지인데요.

자연환경 보호가 거의 90%가 감액됐는데······.

○이현정 위원 아니요, 예산안 233페이지 먼저 봐 주세요.

자연환경 보호가 거의 90% 감액됐는데 이게 어디에서 감소한 건가요?

○이현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설명서 3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제가 이거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협회 분들이 혹시 여기 직원분들이신가요, 충북세종환경보전협회.

○이현정 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공무원에 준하는 직군이 아닌데 이게 출장비로 하는 게 맞느냐고 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건 지도·점검 인력 부족이라고도 쓰여 있는데 감액하셨어요, 전년도 예산보다.

○이현정 위원 미세먼지 감시단하고 너무 비교가 돼 가지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현정 위원 네, 검토 조금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34페이지입니다.

층간소음 측정기기 및 차량 구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기 있지 않나요?

○이현정 위원 1대도 없으세요?

○이현정 위원 이 기기가 이미 있어 가지고 측정했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요.

그건 다른 기관에서 요청해서 한 건가 보네요.

○이현정 위원 그러면 이걸 측정한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측정을 통해서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는 없을 텐데 그 이후의 과정이나 그런 것도 전담팀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저탄소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인건비가 한 분이 34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 채용하신 건가요, 상태가?

○이현정 위원 계약직으로 연 단위로 채용하실 생각이세요?

○이현정 위원 이건 한번 볼게요.

6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것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전기 화물 버스를 100대 정도 지원하고 계세요.

아니, 전기 화물차.

그렇지요?

○이현정 위원 탑차 같은 거 주차장 못 들어간다고 제가 외부에 충전시설을 그때 한번 당부드렸었거든요.

2021년부터 전기 화물차 보급은 하셨는데 이분들이 지하주차장에 못 들어가셔서 아파트 충전소를 못 쓰시더라고요.

앞으로 이건 지속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시에서는 계속 보급하고 있는데.

○이현정 위원 2021년부터 전기 화물차량 보급하신 거랑 옥외 공용 공간에 충전소 얼마나 있는지 현재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5페이지, 57페이지, 59페이지까지 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옛날 푸른환경21인가요?

푸른세종환경21인가.

○김광운 위원 여기 보시면 생물 다양성 탐사라고 해서 26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뒤에 넘겨 보세요.

넘겨 보시면 세부 사항에 보면 탐사비는 얼마 안 되고 사실 강사비가 119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김광운 위원 탐사 비용으로 잡아 놓은 걸 강의만 하면 현장에 답이 있나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같이 나가서, 강사가 나가서 같이한다는 얘기예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여기 답사비 또 따로 있고.

○김광운 위원 밑에 보면 분과위원회 있거든요.

4개 분과가 어디 어디 분과를 4개 분과라고 하는데 자세하게 없어서.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속해 있는 협회가 몇 개나, 여기 지금 협의회잖아요.

협의회면 협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협회가 몇 개 등록돼 있어요?

○김광운 위원 하나고, 여기 보면 시민, 민간단체 및 행정기관, 상호 협의체, 이 협의체가······.

○김광운 위원 우리 협의회 사무실 지금 어디 있어요?

○김광운 위원 보면 여기 사무처장하고 실장님 월급이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또 3월, 6월, 9월, 12월 해서 전근수당이 있는데 전근수당 내역은 없어요.

○김광운 위원 네, 이것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59페이지 보시면 환경교육센터 운영비라고 해서 1억 5000이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2024년부터는 배가 증가돼서 3억씩이네요?

우리 환경교육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환경교육 강화 대상은 누구예요, 대상.

○김광운 위원 보니까 여기 인건비하고 이런 거 운영비로 해서 반 이상이 나가고 하는데 2024년부터 3억 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지?

○김광운 위원 아, 매칭이 된다는 얘기예요?

○김광운 위원 지금까지는 시비인데 내년부터, 말하자면 2024년부터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1억 5000을 국비로 지급해 줘서 3억 원이 된다?

○김광운 위원 비중이 커진다는 얘기지요?

○김광운 위원 그 교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육의 대상하고 연도별로 했던 교육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55페이지 있잖아요.

생물 다양성 탐사라고 돼 있는데 지역 생물종 보존이니까 세종시를 탐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55페이지요.

○윤지성 위원 합강습지에서만 하나요?

○윤지성 위원 지역 생물종이니까 세종시 전체를 답사하고 생태자원을 조사해야 하잖아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해 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그러면 생태자원 생물 보존이 무엇인지, 생태자원을 어떤 걸 조사했는지 거기에 대해 그동안 했던 탐사 내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제가 다시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금강의 중·장기적이고 시계열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 3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대전도 참여를 시작했다고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금강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 금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여기에서 발표되는 자료들이나 모니터링되는 결과물들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거나 보관이 잘되고 있는지 우선 첫 번째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이순열 주 수행기관이 충남연구원입니까, 과장님?

○위원장 이순열 2021년 3월에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에서 금강 물 환경 모니터링 착수 보고회가 있었어요.

좀 오래전인데 혹시 우리 시도 참여해서 협약서에 기초된 우리 시의 몫을 같이 나눴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때, 사실 분담금만 내고 눈앞에 놓인 작업들 때문에, 일들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정보만 제공받는 선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 금강에 대한 우리 세종시의 분담률에 맞는, 혹은 그보다 더 큰 몫을 잘 챙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께 금강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순열 12쪽입니다, 국장님.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이번 회기가 마치는 날 방문을 저희가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부적인 사항을 보니까 운영 유지·관리와 예·제초 이건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되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외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환경정책과의 업무가 따로 있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아, 초반이라서?

○위원장 이순열 논의 중이시군요.

19쪽부터 27쪽까지 미세먼지 관련하거나 방지시설 설치 관련해서 여러 번 지적이 된 거지만 일단은 이월액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환경부하고 만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너희 일 좀 제대로 시기에 맞게 해라.” 이렇게 항의할 수 없나요?

어떻게 저희가 단체로 환경부 방문을 한번 할까요?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막상 또 이렇게 환경부의 국고보조를 받아서 진행하시는 현장의 분들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위원장 이순열 강하게.

○위원장 이순열 혼 좀 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려 보는데요.

5등급 차 운행 제한 단속을 위한 카메라 추가 설치를 계상하셨어요.

일단 이게 억제하는 것이 필요한가, 유인책을 쓰는 것이 필요한가가 좀 고민스러운 건데 이미 24대의 단속카메라가 있는데 또 2대를 더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올리신 거지요?

○위원장 이순열 이게 또 생계가 걸린 분들이 많으셔서 늘 양손에 들고 있는 저희들의 고민이기도 한데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순열 그거하고 비슷하게 아까 층간소음 관련해서 전용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올리셨는데 사실 우리 환경녹지국에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을 제가 그냥, 정밀한 건 아닙니다.

미세먼지 감시단에서 5대, 환경 감시·지도에 2대, 악취 포집 차량도 있고 생활환경 오염 감시 차량도 있고 또 폐기물 안정적 처리 오염도 조사에도 차량을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위원장 이순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기민하게 움직이고 계신지 제가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층간소음 관련해서도 전용 차량이 필요하신, 시나리오상 사업을 진행하실 때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지요?

○위원장 이순열 32쪽으로 왔습니다.

악취 이동 포집차 운영에 관한 건데요.

그럼 이 악취 이동 포집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 거지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시나요?

○위원장 이순열 시료 채취한 후에 의뢰는 어디로 하시나요, 검사 의뢰는?

○위원장 이순열 아, 기준 이내로?

○위원장 이순열 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바로 옆 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 감시단을 이현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이 있더라고요.

환경부 훈령인데 여기 보면 “제17조(사업장 지도·점검 및 감시활동에 민간인 참여 등)”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국장님.

여기 보시면, 물론 훈련된 분들이 참여해서 감시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이게 감시단 활동이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고지만으로도 배출을 많이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규정에도 민간인 참여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으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순열 마지막 질의이자 저의 고민인데요.

43쪽 탄소중립 지원센터입니다.

저의 첫 번째 5분 발언이 기후위기에 관한 거였고 “더 이상 선언은 필요 없다. 실천이 필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했었는데, 물론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법정 요건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시가 굉장히 힘든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하셔서 진행해 주시는 건 감사한 일인데 이 지원센터의 활동들이 아까 저희들이 같이 살펴본 탄소포인트제도라든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라든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결과물, 그리고 그냥 시민분들이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뭐야?”라고 하지 않도록 정말 효과적인 실천책들이 나올 수 있는 센터의 활동들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48페이지 자연환경 관리에서, 여기 48페이지에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보면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를 위한 보조사업 추진”,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조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고복저수지에서 베스나 이런 생태계 교란 물질을 잡아 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는······.

○박란희 위원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은 어떻게?

○박란희 위원 그러면 활동의 결과물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측정이 가능······.

○박란희 위원 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비용은 다 지출이 됐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 교란 생물 퇴치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수생태계 보전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돼야 할 것 같습니다.

“통계치로 달라.”, “통계치를 받아 달라.” 이런 것까지는 무리겠지만 면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녹색구매지원센터는 평가 등급 A 받으셨다고.

○박란희 위원 61페이지에 보니까 좋은 평가를 받아서 국비 지원받으셨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지속적인 활동 부탁드리고요.

17페이지에 미세먼지 대책에 보면 대행비가 있잖아요.

17페이지 여기 보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행하고 있다고, 1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있거든요.

18페이지 중간쯤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협약했다.

이때 협약할 때는 대행비가 1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만 5300원으로 올라왔더라고요.

○박란희 위원 단가가 50%나 인상돼서.

○박란희 위원 아, 가격 산정 근거가?

○박란희 위원 그럼 기준단가 산정은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박란희 위원 환경부 고시에?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저희가 작년에는 적정 가격을 안 드린 거였네.

어쨌든 고시가 돼서······.

○박란희 위원 사실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가격대로 지급하는 게 맞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62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62쪽.

여기 보면 저희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 도면 변경 용역을 2년 주기로 실시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지형이 많이 변하나요?

○박란희 위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저희가 새롭게 축산업 등록은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박란희 위원 지금 신규는 안 되고 기존에 있는 그분들이 하시든가 그분들이 승계하시든가 이렇게 알고 있어서 이 지형이 변하는, ‘제한 구역 지형이 2년마다 조사해서 발표해야 할 만큼 우리가 급격한 변화가 있나.’ 이런 고민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는 조례로 2년마다 변경 또는 해제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2년마다“라는 규정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른 지역들 조례를 보면 이런 규정 자체가 없는 곳이 굉장히 많고, 제가 모든 도시를 다 찾아본 건 아니지만 딱 한 군데 2년 규정이 있고, 그리고 법률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법률은 조례에 위임했고 우리 조례에서 2년으로 선정해서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간 지형의 변화가 별로 없고 향후 지형의 변화가 그렇게 급박하지 않다면 5년이라든지 아니면 때에 따라서 한다든지 특별히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된다면 이런 용역은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조례라는 것은 현실에 맞게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실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부서에서 이 부분은 검토해 주셔서 그동안 2년, 매년 이렇게 할 때마다 얼마큼의 지형 변화가 있었는지를 점검하시고 향후 이 부분이 계속 2년마다 필요한지, 5년마다 해도 될지, 아니면 그냥 이건 자체적으로 고지해도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검토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이순열 또 질의 이어 가실, 환경정책과에 관해서 오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42쪽 저탄소 마을 만들기인데요.

여기 보면 아까 오전에 저탄소 마을 만들기 추진을 위한 인력 고용은 된 상태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거는 어떤 형태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분이 하시는 일들이라든지, 그 밑에 보면 마을공동체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되어 있고 7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하는데 7개 마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잖아요.

국가에서 내려온 운영에 관한 가이드나 원칙들이 있으면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전체 총괄이 어디서 한다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박란희 위원 환경정책과 사업이니까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고.

○박란희 위원 이분은 어디에서 근무하시나요, 저탄소 마을 만들기 추진 인건비 3400만 원······.

○박란희 위원 그러면 여기 마을공동체라고 한 이 7개 마을은 실질적인 마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어떤 집단이네요, 단체.

○박란희 위원 그럼 단체마다 보니까 10세대가 구성된 곳도 있고 13세대가 구성된 곳도 있는데 이렇게 구성된, 10세대라고 하면 그 세대들이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자기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 과정들은 페이퍼를 받아서 읽어 봤고요.

이게 확장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비, 그러니까 이 모임 자체를 운영하는 운영비 지원인지 아니면 확장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는 비용인지가 궁금합니다.

○박란희 위원 대외적인 활동이 가능하고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지요, 폐쇄적인 그런 거라기보다는?

○박란희 위원 그런 전반적인 프로그램들을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하고 있고.

○박란희 위원 전반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교육 관련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당부드리고 계시는데 더 많이 염려가 돼서,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들이 중복되는 사업도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교육도 굉장히 많고 환경 봉사도 많고, 이런 봉사들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잘 봐주시고 만약 그게 어떤 성과를 나타나지 못한다면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고려를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생활환경개선 추진이 있는데요.

가구 수를 보면 10가구 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너무 적지 않아요?

저희 취약계층 파악된 게 있나요?

그리고 저희는 서울시처럼 옥탑방이나 혹시 지하 가구 수가 있어요?

○김광운 위원 보면 10가구 지원하는데 가구당 100만 원 정도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장판, 벽지 이 정도인데 제가 볼 때 취약계층이 그래도 저희 인구에 꽤 차지할 것 같은데, 몇 프로는 차지할 것 같은데 너무 적은 양의 지원을 하고 있지 않나.

수요가 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충분히 취약계층을 찾으셔 갖고 환경 개선이라든지 해 줄 문제가 있어요.

이 안에 가 보시면, 제가 사회복지 실습을 할 때 반찬 배달을 하면서 다녀 봤거든요.

다녀 봤는데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난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비가 새 갖고 천장에 곰팡이가 다 슬어 있고 벽지도 뜯어 내고, 하다못해 장판은 연탄을 쓰고 이렇게 하면 다 태워 갖고 상황이 엄청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딱 10가구 지원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어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옥탑하고 지하 때문에 이번에 아시다시피 비로 엄청난 피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향후 4년간 7조 원을 들여서 그걸 다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7조 원인데 저희 말 그대로 딸랑 10가구거든요.

이거는 국장님이 생각하셔 갖고 취약계층이 더 폭넓게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셔 갖고, 그다음에 우리 좋은 제도도 있잖아요.

이거 같이하시는 분들, 집 고쳐 주기 운동이라든지 그분들하고 하셔 갖고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제가 들어 보니까 건축과 쪽에서도 전에 있던 공동주택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들을 개선하는 공사도 우리가 지원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지원에서 없어져 가지고 사업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은 노후된 공동주택들도 많고 또 아시겠지만 읍·면·동에 가 보면 굉장히 많은 집들이 노후화돼서, 하다못해 사람이 거주하는 집인지 아니면 거주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상태들의 지경이 많아요.

○김광운 위원 하여튼 충분히 발굴하셔 갖고 좋은 사업이니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 이어 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72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인데요.

지금 휴지통 없는 화장실로 대부분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현정 위원 이거 괜찮은 것 같으세요?

지금 몇 년 됐는데, 저는 이게 별로······.

○이현정 위원 위생용품을 따로 버리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휴지의 일종으로 생각하시는지 자꾸 그냥 습관적으로 흘려 버리는 것 같아서, 이게 다른 화장실에서도 문제들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봤어요.

여러 군데를 다 관리하시니까, 화장실도 관리하시고 하수도도 관리하시니까.

어떻게, 그냥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둬야 하는지 다른 홍보 방법을 써야 하는지, 저도 물티슈 때문에 배관 막힘 고민이 많이 되는데 물티슈뿐만 아니라 휴지 자체도 잘 안 녹나 보더라고요.

그런 휴지도 있나 보더라고요.

○이현정 위원 전국적으로도 그런 추세지요?

○이현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및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식사는 잘하셨지요, 국장님?

○김동빈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83쪽에 청소 장비 관리 해 가지고 예산이 이것도 많이 깎였어요.

근 50%가 절감된 것 같은데 뒷장을 보니까 차량 관리를, 아름동이나 한솔동이나 보람동에서 이 차를 가지고 운행을 직접 하시는가 봐요, 수거를?

○김동빈 위원 이렇게 예산이 깎이게 된 동기가, 2022년도에 보면 근 반이 깎였거든요, 50% 정도가.

여기에 대해서 사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럼 차량을 구입하는 데 예산이 절감된 거예요?

○김동빈 위원 13대?

○김동빈 위원 이번에는 차량을 못 늘리기 때문에, 대신에 주민들에 대한 불편 사항이 없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92쪽에 보면 이건 또 예산이 배로 형성됐어요.

그동안 예산이 없다가 2022년도에 3000만 원이었다가 6000만 원으로 올리셨거든요.

이 사업은 또 왜 이렇게 올리게 된 이유가 뭐예요?

○김동빈 위원 4개소를 한다고 해서 6000만 원을 올린 거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3000만 원이면 2개소를 하신 거예요?

○김동빈 위원 하셨다가 이번에는 4개소를 해서 한다?

2개 했다가 4개로?

○김동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끝으로, 폐농약 용기 있잖아요.

농약병이라든지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거 농가에서, 면 단위에서는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농자재가 엄청나게, 그거 수거하는 게 제일 목적이에요, 사실.

환경을 오염시키는 데 1인이 농약이지 않습니까?

농가들이 농약을 하천에 잘못하면 그냥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농약 마지막 남은 거를 없애는 방법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약 남은 게 하천이나 도랑으로 들어가게 되면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농약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약의 보관 창고, 수거 창고를 하는데 이거 괜찮겠어요, 이 돈 가지고?

지역마다 있긴 한데 저희들이 부족한 게 사실은 보관소예요.

○김동빈 위원 면사무소에 하면······.

○김동빈 위원 농민들이 사실 빈병을 면사무소까지 갖고 와서 그걸 처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부락에도 하는 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농자재 폐기만 해야 되는데 다른 생활 폐기류까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김동빈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지저분하다 해 가지고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도 버리고 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더 심난하고 지저분해 가지고 설치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면사무소까지 갖고 나간다는 것은 그냥 행정적인 말이고 현실적인 말이 아닙니다, 국장님.

○김동빈 위원 그래서 농약 폐기 수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끝으로 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폐수거 이런 거 할 때, 농약에 대한 잔류 처리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농번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각 면마다 다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면에서 영농교육을 실시해요.

1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봄이 오기 전에.

그럼 영농교육을 할 때 자원순환과에서도 잠깐 동참해서 홍보를 해 주시는 거예요.

농사짓던 농약병이라든가 폐비닐 같은 걸 잘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농민분들이 1월이 제일 여유적인 시간이 많아서 영농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영농교육 시간이 언제인가를 한번 알아봐 가지고 같이 폐농자재 이런 폐기물 같은 거는 농민분들에게 피부로 와닿게끔 직접 한번 자원순환과에서 나오셔 가지고, 뭐 10분 정도만 교육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 좀 하셔 가지고 농가 분들이 이렇게 위험하고 생태계 파괴라는 것을 실감이 날 수 있게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어디요, 뭔 참여예요?

무슨 교육 할 때요?

○김동빈 위원 영농교육 하러 오시는데 금남만 안 오셨나 봐요, 한 번도 못 봤네.

○김동빈 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영농교육을 1월에 해요, 과장님.

그럴 때 한번 참여해 가지고 “농자재는 어떻게 처리해야지만 됩니다.”라는 것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제일 좋아요.

저도 항상 가기 때문에, 저도 농사짓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각성이 있어서 그래요.

요즘은 농협에서 드론으로 인해 가지고 농약을 많이 해 주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실 수도작 농사는 쉬워요.

농약도 별로 안 해요.

1년에 많이 해야 한두 번 하는데 과수농가들이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나마.

과수나 원예농가가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폐비닐, 농약 잔류, 농약은 또 두었다 써요.

남는 거는 잘 보관했다가, 그렇지요?

그런 분들은 항상 쓰는 거니까, 그 대신 비닐이 문제예요, 폐비닐.

폐비닐 그전 같으면 태웠거든요, 솔직히.

지금 태우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게 태우지도 못하고 처리도 못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묻어요.

언덕 있잖아요, 언덕에 묻는 현상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또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영농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꼭 해 주세요.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창고 및 구내식당 신축인데요.

올해 잡힌거는 설계비만 다 잡힌 건가요?

○김광운 위원 제가 볼 때는 설계하고 하반기에 그냥 착공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2024년까지 미루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광운 위원 어쨌든 종량제봉투 창고하고 구내식당이잖아요.

관리원들이 인근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왕 하신다면 빨리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2024년 가면 원자재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금액 환산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금액으로는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원자재는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창고하고 짓는 거 어쨌든 그것도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김광운 위원 저번에 저희가 직접 가서 보고 했는데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더군다나 종량제봉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그거를 팔면서 소득도 증대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분산돼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창고, 그날 제가 봤지만 너무 작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하고 식당도, 환경관리원들이 식사를 도시락 싸 갖고 와서 드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밥 한끼를 먹어도 편안하게 드시게 해야 하잖아요.

어쨌든 저희들을 위해서 새벽같이 나와서 청소도 해 주시는데 최소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대가라든지 환경이라도 열악하지 않게 해 줘야 되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운 위원 이거 4∼5층 짓는 것도 아니고 1∼2층 짓는 건데.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2층.

○김광운 위원 충분히 당겨 볼 수 있으면 당겨서 그분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어쨌든 환경 개선이 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82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예산이 들쑥날쑥해요.

1억 9000이었다가 갑자기 8억으로 올라갔다가 1억 6000이었다가 올해 또 줄어서 1억 5000이에요.

이거 뭐지요?

금액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2021년도 8억은 무슨 큰 이벤트가 있었던 사업인가요?

○김영현 위원 여기 보면 지원 물품 1인당 100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고, 사실 방금 김광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에 되게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항상 고생해 주시고 또 냄새도 사실, 그 작업장은 사실 큰 냄새가 바깥으로 흘러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수거할 때는 큰 냄새가 있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지원에 아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92페이지인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면 집현동에 대명벨리온이라는 지식산업센터인데요.

미관상으로 봐도 저기에 쓰레기를 항상 저렇게 쌓아 놓고 저거를 일부러 다시 수거해 갖고 가신다고 하는데 일부 세종시에 있는 건물들은 지하에 대부분 저런 기능을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과장님께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저기가 조금의 문제가 있는 게 설계 당시의 높이랑 현재 준공 나고 높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트럭이 진입을 못 합니다.

저게 창고형으로 되어 있는 사무실인데 사실 설계 당시에는 트럭이 진입을 할 수 있게끔 지하주차장을 설계했다가, 지금 분쟁 중입니다.

트럭이 진입을 못 해서 일부, 저 오피스가 500개 정도 되는 오피스인데 안에 400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 나오는 양도 많고, 그런데 저기 입주하신 대표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넣은 거는 시에 지어 달라는 뜻이 아니고 일부 공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1층에.

그런데 거기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차가 진입할 수 없다고, 저기 안에도 사실 크린넷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저도 가서 보긴 봤는데 크린넷 옆에 보면 방금 말해 준 동네마당 설치하는 것처럼 충분히 여유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에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묵살이 됐었나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님이 하는 얘기는 시에 돈을 투자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모아 놨던 금액으로 충분히 설치할 수는 있다, 그런데 나무가 있고 차량 진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공사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추후에 과장님 모시고 같이 한번, 직접 보셔도 되고요,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어제 어떻게 또 기회가 돼서 과장님하고 공청회도 같이 하고 했었는데 이전에도 카페협회 사장님들하고 제가 만나 뵙고 했던 얘기들인데 94페이지에 182곳 다회용기 지원금 줄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명단이 확보가 됐나요?

○김영현 위원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어제도 공청회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 우리 시뿐만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 계속 탄소중립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하는데 현실적인 대안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 무인 회수기 설치인데 어제도 이 부분 갖고도 사실 많은 대화를 했는데 인력을 소진하지 않으니까 좋은 회수기예요.

좋은 기계기도 하고 좋은 정책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일회용 컵을 회수하려면 닦아야 되거든요.

○김영현 위원 그런데 일반 회사원분들이 회사 도중에 그걸 닦아서 다시 갖다 놓고, 그리고 뚜껑하고 스트로우는 제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쓰레기통도 따로 비치해 주셔야 될 거고.

만약에 이렇게 오피스가 있어서 커피 한 잔 먹고 와서 여기에서 닦아서 갖다 내는 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길거리에서 먹고 지나다니다가 그걸 닦을 수 있는 계수대도 필요하거든요, 회수기 옆에는.

물론 여기 보면 2억 3000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이게 문제거든요.

2억 3000 갖고는, 물론 첫 시작이다 보니까 이 금액들이 이렇게 책정된 거긴 하겠지만 카페 사장님들도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이게 전국 시행이 아니잖아요.

지금 세종하고 제주도만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건데 현재 카페 점주님들이 하는 얘기는 “형평성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많이 제기해 주세요.

저도 이게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현재 전국에 프렌차이즈 100개가 넘지 않는 커피숍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개인 커피숍 제외고요.

대한민국에서 사실 가장 크다는 스타벅스도 제외예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 자체 내에서 1000원짜리 보증금을 했기 때문에 제외된 상황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법령으로 정해지다 보면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시행은 해야 될 건데 현실적으로, 방금 사진 보여 준 대명벨리온만 해도 저 건물 안에 대여섯 개 커피숍이 있어요.

저기에 이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는 커피숍이 있고 또 개인 커피숍으로 있는 분들은 제외가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계장님, 과장님들 중에, 국장님 포함해서 과연 시행을 하는 데로 갈 건지, 시행을 안 하는 데로 갈 건지 설문조사 하면 워라밸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요즘 시대에 줄을 서 가면서까지 회수하고 추가적으로 300원이라는 금액을 더 지불하고······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이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따로 가로막을 수는 없지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가 조금 잠식되고 이제 소상공인분들 조금 편해질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더 어려워졌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전보다 빚이 더 늘었어요.

그런데 소비 패턴은 아직도 움츠러들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 이 정책까지 시행하다 보면, 사실 똑같은 거잖아요.

세종시 내 전 카페가 시행을 한다 하면 어차피 내 단골 손님은 다른 데 안 가세요.

어차피 내가 가던 데를 가지 차등을 두고 ‘여기는 귀찮으니까 안 가.’ 이런 마음을 안 가질 건데 이게 시행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일부 매장만 시행된다 하면, 사실 그분들의 생존권이거든요, 그 부분은.

탄소중립 참 좋고 환경 생각하는 거 너무 좋은데, 그러면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진짜 있는 거거든요.

누구는 시행을 했으니 지켜라, 그런데 일부 분들은 “괜찮다. 나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되면 이걸 시행하게 되는 카페 점주님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제 밤새 이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쳐 나가야 할지.

○김영현 위원 많은 부탁 드리고요.

사실은 저희 어릴 때,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공병을 주워다가 슈퍼에 갖다주면 음료수로 바꿔 먹고 했던 시절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판트제도가 있는 독일에, 이게 또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리병 포함해서 캔, 종이 해 갖고 본인이 갖고 다니면서 그걸 다시 반납하면 돈을 주는 제도가 있고, 그리고 이 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데가 프라이부르크라고 하더라고요.

그 도시의 70% 이상이 벌써 이거를 몸소 그냥, 적응을 하신 거지요, 다 습관처럼.

그리고 회수율도 85% 정도까지도 완성이 되어 있어서, 탄소중립을 생각하면 정말 필요한 법이고 사실 첫 시행이 어렵고, 그런데 첫 시행에 계속 마음이 걸리는 거는 일부가 시행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하면 개인 커피숍 사장님한테 저도 혼날 수도 있지만 다같이 시행하면 생존권을 같이, 이게 벌써 저도 공부해 보고 알아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파파라치도 생길 거다.” 그리고 어떤 카페는 벌써 “우리 집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편안합니다.”라는 문구를 광고로 쓰는 카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계속 요구하시는 반대편에 있는 카페 점주님들은 시행도 하기 전에 벌써 무섭고, 벌써 본인들 재산권에 침해가 왔고, 그런 부분이 엄청 크다 보면, 어제는 되게 세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데모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벌써 그런 얘기 하시고 일부 점주님들은 “계약 취소를 하고 우리도 개인 커피숍으로 돌리겠다.”

그런데 그게 정말 어려운 게 위약금이 생기잖아요.

본사와 계약 해지를 하면 위약금도 생길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은 “내가 위약금을 내서라도 나는 개인 커피숍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2개 시·도만 해서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것도 어폐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도 사실 되게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과연, 원래 시행을 6월에 하려다가 반발로 인해서 6개월 밀린 거잖아요.

그리고 2002년도인가 시행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거라서, 저도 큰 틀로 보면 자원순환센터 이런 데 가 보면 사실 없어져야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플라스틱 사용률이 너무 높고 비닐 사용률도 엄청 높고 일회용기 사용도 엄청 높다 보니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니까, 이 부분은 계속 집행부, 환경부, 의회까지 해서, 점주님들도 진짜 생존권이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너무 어려우세요.

너무 어려운 부분에 몇 명, 말한 182곳의 희생을 사실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런 부분을 다 같이 힘내서 협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자리 잡기 전까지는 과장님이 힘을 더 많이 쓰셔야 되겠고, 과장님 살 빠지실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같이 동참해서, 저도 관심 많고, 업주분들 힘들지 않으시게 많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저는 마무리 발언으로는 짧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점주님들이 사실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금전적인 지원입니다, 사실은.

눈에 확연하게 떨어지는 나의 매출을 보실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라벨지에 대한 지원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강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래 쓰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또 책정하셔야 하는 거고, 라벨지를 붙이기 위한 인력이 필요할 거고, 회수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원래 쓰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책정해서 쓰셔야 되다 보니까 궁극적인 거는 저는 사실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이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서운하지 않게끔 그리고 힘드시지 않게끔 지원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전이든 제도든.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정 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시행을 해도 모자란 일을 전체도 아니고 소수 몇몇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95페이지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무인 회수기 설치를 올리셨는데 매장용하고 공공용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현정 위원 대상 업체가 182곳이지요?

여기 옆에 보면 관내 일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 업체 182······.

○이현정 위원 제가 지금 또 드리는 말씀이 안 써도 되는 돈, 김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안 써도 되는 돈 자부담을 500만 원 내면서 이걸 또 182곳 다도 아니고 10개에만, 그분들은 이 제도가 시행이 안 됐으면 지출 안 해도 되는 돈을 내면서 이걸 설치하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 규정이 있나요?

산출 근거가 법에 규정이 있나요?

○이현정 위원 자부담 5%가······ 그럼 공공용의 자부담 10%는 뭐예요?

이건 누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현정 위원 환경부에서요?

○이현정 위원 보증금센터에서 공공용은 자부담을 한다는 거지요?

○이현정 위원 뒷장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현정 위원 이것도 운영관리비 지원 기간이 올해 9월부터 내년 9월에 종료되면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름을 바꿔서 보증금 대상 제품 반환 수집소가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매장용 같은 경우에 전체를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10개소에······ 이건 사라는 거 아니야.

○이현정 위원 이거 거의 강매 아니에요, 강매.

○이현정 위원 인센티브를 주면서 독려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거 좀 그러네요.

○이현정 위원 간이 회수기는 지금 무료로 하시는······.

○이현정 위원 간이 회수기는 단가가 얼마나 돼요?

○이현정 위원 어휴, 점주님들의 한숨이 느껴지네요.

저도 한숨이 나오네요.

○이현정 위원 유인책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환경부에서 이것도 원래 사야 되는 건데 ‘지원해 주네.’ 선심쓰듯이 그걸 그냥 받을 게 아니라 지금 이게 특별자치시라고 해서, 우리 사실 제주도 수준의 지원도 못 받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그냥 갖고 오는 게 맞는 건가 저는 참 회의가 드네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운영관리비가 딱 1년 지원되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이현정 위원 아니, 운영관리비 지원 기간이 2022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라고 돼 있어요.

○이현정 위원 취지는 너무 좋아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도 충분히 알겠고.

이거 저희 안 받고 죽이면 사업 못 하는 거예요?

○이현정 위원 보증금 무인 회수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이현정 위원 이거 집행부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줄 수 없나요?

○이현정 위원 아니, 세종시에서만 하라고 법에 돼 있어요, 세종시, 제주도에서 하라고?

○이현정 위원 거기까지 진행되기 전에 이 182곳 업체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잠깐만요, 어제 간담회 자리에서 환경부 쪽도 참석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쪽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SNS에서 대형 프렌차이즈 제외하지 말라고 서명 운동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용단이 무얼 바탕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아까 이현정 위원님이 왜 받아 왔냐고 하셨는데 왜 줬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받아 온다기보다.

(김영현 위원 거수)

질의 이어 가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과장님, 프라이부르크 컵 같은 경우에는 최대 400회 정도까지 재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시행하는 컵도 같은 소재의 플라스틱인가요?

○김영현 위원 사실 어제, 방금 조례 얘기인데요.

제가 어제 거기에서도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못 했던 이유가 법령으로 정해져서 시행령으로 내려오면 사실 그걸 말하면 집행부나 의회 차원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하라잖아요.

○김영현 위원 폭탄 준 거예요, 폭탄.

○김영현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원하시는 점주님들한테는 다 같이 시행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로 봤을 때도 다 같이 시행하는 게 맞아요.

어제도 과장님이 그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우리 2개 시·도만 해서 별로인 거냐, 아니면 일부 매장만 하는 게 별로인 거냐라고 질의하셨을 때 “일부 매장만 해서 별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세종시만 시행하라고 해도 문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조건에, 어차피 세종시민이 이용하시는 거고 똑같은 조건에 판매하고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 될 건 아닌데 일부 182개의 매장에만 적용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이나 의회에서 조례 제정해서 할 수 있게끔 내려 주겠다.

이게 무슨, 그게 나라에서 시행하는 법이나 이런 부분을, 그리고 본인들도 잘 아실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시지만 사실 법령이 내려오다 보니 따라는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어제 저 혼자 의원이었는데도 “조례 제정하시면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 제가 해야 하는데.

(장내 웃음)

괜찮습니다.

해도 되는데 저는 똑같은 겁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게 같이 뭔가를 하고 해야 하는, 자꾸 똑같은 말이 리바이벌되고 있지만 어렵더라고요.

어제도 진짜 혼자 집에 가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는데도 현재로서는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점주님들이 원하는 조건의,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드린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지원금이에요.

방금 이현정 위원님이 말해 준 게 아니, 인센티브를 줘도 할까 말까 한 사업을 돈을 내 가면서까지 하라고, 대신 “너희 182곳만 해.”라고 지금 지정된 게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참 그래서 어렵습니다.

아마 더 어려우실 거예요.

계속 더 많이 가실 거고, 그 점주님들도 사실 의회를 통해서도 다시 오실 건데 진짜 이현정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이 말하는 게 정말 그분들한테 소원함이 없이 저희가 제도적으로 뭘 도와드릴 수 있는 거나 사실은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분들한테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일단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 부분에 그분들한테, 어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루 벌어 먹고 사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100만 원, 50만 원 버는 줄 아시냐고.

그러면서 하루 일급을 얘기하실 때 마음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예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무튼 위원님들도 제가 어제 어찌 됐건 대표로 가서, 대표는 아니었지만 가서 들어 본 결과는 라벨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업주님들이 부담하는 건 없으세요.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는 놨는데 어찌 됐건 우리 카페에서 우리가 사야 한다라는 인식이 강하세요.

개인이 사실 기업을 이기기는 쉽지 않잖아요.

본사에서 “NO.” 하면 사실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건 어제 선불, 후불의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 라벨지에 대한 부분은 가격 체계가 달라집니다.

그냥 포스기 자체에서 300원이 따로 빠질 거고 커피값만 따로 나가는 건데 그 부분부터도 사실은 물건 구비를, 라벨지를 따로 작업하셔야 하고 구비하고 계셔야만 커피를 팔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본사 측의 대응도 잘못됐다고 봐요.

“이거 너희 준비 안 해 놓고 팔다가 걸리면 벌금 300만 원이야. 과태료 300만 원이야.” 이렇게 하다 보니 업주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갑자기 며칠 만에.

그런 부분도 더 꼼꼼하게 챙겨 봐 주시고, 환경부에서도 어제 환경부 국장님이 해 주신 말이 “절대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막상 시행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과장님, 답변 받아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과장님, 좀 세세한 부분이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좀 더 편리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반환 수집소 무인 2개, 카라반 도담동하고 조치원하고 1대씩 있잖아요.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박란희 위원 어쨌든 포장재를 바꾸신 건 잘한 것 같아요.

사진으로 봐도 빈 병 회수인지 잘 모르는데, 5년 동안 저희가 사용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5년 동안 저희가 운영해야 되는 조건으로 받았다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써 주셔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 아까 유인 3개를 더 설치할 거다 그랬는데 그건 뭐지요?

○박란희 위원 카라반 형태로?

○박란희 위원 어디에?

○박란희 위원 그럼 거기에서는 뭘 받는 거예요?

○박란희 위원 두 개 다?

○박란희 위원 그럼 여기 도담동에서도 지금 일회용 컵도 받고 있어요?

○박란희 위원 내일부터는 일회용 컵도 받고?

○박란희 위원 일회용 컵은 지정된 컵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일회용 컵 다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박란희 위원 그러면 병은 아무거나 다 되고요?

○박란희 위원 그리고 지금 간이회수기도 있잖아요.

간이회수기 100만 원짜리는 몇 대 설치······.

○박란희 위원 182개소에 다 설치하는 거예요?

○박란희 위원 기존에 무인회수기 15대 설치된 거 있잖아요.

이건 이제 종이컵만 받는 거고, 무인회수기라고 이마트 앞인가 어디에 있는······.

○박란희 위원 그건 15개잖아요.

15개 설치 장소 좀 주시겠어요?

설치 장소랑 설치 비용······.

○박란희 위원 네, 그런 것 좀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90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에서 재활용품 전용 봉투를 제작해서 배포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어디에 배포해 주시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이번에 처음으로는 하는 사업이에요, 하려고 한다고 하면?

○박란희 위원 그럼 상가에 무료로 배포해 가지고 회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작년에도 하셨잖아요.

○박란희 위원 작년에 장례식장 5개 업소 줬는데 그때 설거지할 때 쓰는······.

○박란희 위원 세척기, 손으로 늘 하다 보니까.

세척기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서 재사용 용기, 그릇들 사용하는지 혹시 점검이 돼요?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설치는 받았는데 사용은 잘 안 하시려고, 어떤 게 마음이 변했다는 건지?

○박란희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소상공인, 영세 프랜차이즈 182개 지원하겠다고 이번에 올리셨잖아요.

이번에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그런데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진행하는 거지요, 이 사업은?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1개 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구매하도록?

○박란희 위원 1개 업소 선정은 그러면 선정 절차 거쳐 가지고······.

○박란희 위원 그런데 민간자본, 저번에는 자본사업으로 진행하셔서 돈을 직접 지원해 주셨잖아요.

○박란희 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특별히 경상사업으로 하시는 이유가?

○박란희 위원 이건 182명의 점주분께 어느 게 더 편리하신지 검토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체를 하나 지정해서 하다 보면 인쇄 시기라든지 그런 거에 무리가 없는 데를 선정하시겠지만 그래도 원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있잖아요.

92페이지요.

이게 지금 여기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 동일시한 제품으로 설치하는 건가요, 똑같이?

○윤지성 위원 이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윤지성 위원 네, 크기.

○윤지성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통3리인가 거기는 굉장히 잘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워낙 구성도 잘해 놓으셔 가지고 주민분들도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안타깝게도 봉암하고 일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이즈도 너무 작고 규격품에 안 맞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를 분리배출 하려고 해도 이게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버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걸 담당이 신경 쓰셔야 하는 분들은 보이는 곳에 놓으면 다양한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이게 쓰레기 집하장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감춰 놓는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곳에.

그러면 설치해도 대부분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시는 일반 직장인분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러면 출퇴근하지 않는 기거 위주로 하시는 노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이나 저기 있다라고 알지 나머지 분들은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왜 이런 걸 설치 안 해 놓느냐라는 걸로 항의가 오고, 또 그거 왜 거기에 설치했냐고 하면 쓰레기를 아무거나 다 버려서 부득이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하고, 이게 참 난감한 것 같아요.

물론 왜 그 작은 걸 갖다 놨나 이해는 해요, 위치, 보관할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쪽에서는 그 장소가 되다 보니까 그 주변도 깨끗하고 분리도 잘돼 있고, 그게 좀 풀어야 할 숙제인데 그럼 면적 그런 걸로 할 수는 없나요, 장소를 구해서?

○윤지성 위원 분리배출 하는 사이즈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LED등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게 잘 갖춰져 있는데 너무 작다 보니까 다 섞여 버리고 거기에 일반 병까지 집어넣고, 그런데 그런 곳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거 “왜 설치를 안 해 놓느냐.” 아직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서 그런 곳도 있다라고 과장님하고 얘기 좀 나누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작업 있잖아요.

87페이지인데요, 이건 가볍게 여쭤보는 겁니다.

하천의 쓰레기 수거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수거하나요, 아니면 그냥 아예 몰아서 한꺼번에 하나요?

○윤지성 위원 왜냐하면 이쪽에 “쓰레기가 물 위에 많이 떠다니는데 수거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이게 어느 정도 쌓인 다음에 치우는 것 같기도 해서.

정확한 월별이나 이런 건 없고 그분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그냥 가서 한 번 정도 하는 거네요?

○윤지성 위원 하구요, 여기 하천·하구 주변, 변두리 쪽.

○윤지성 위원 그걸 규칙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불규칙적으로?

○윤지성 위원 그러면 이게 5개월 치면 결국 한 번만 한다는 꼴이 되겠네요?

○윤지성 위원 이게 좀 하천·하구, 하천변 이런 데에 쓰레기가 많이 쌓인다라는 얘기가 와서 제가 규칙적으로 하는지 불규칙적으로 하는지 그거 한번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은 됐고요.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과장님, 하나만 잠깐.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과장님, 아까 종이컵을 회수하면 종이컵에 인쇄라든지 색감을 사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달리해서 섬유화로 재활용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작업이 우리 시가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디로 보내나요?

○박란희 위원 그 업체는 우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 환경부 전체에서 관리하게 되면 저희는 전달만 해 드리면 되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성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아까 그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생물 다양성 대탐사 그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원수산 습지생태원하고 장남평원하고 2020년 9월 12일 두 곳을 진행하셨나 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첫 탐사, 2020년도가 첫 탐사인 건가요?

생물 다양성 대탐사에서 2020년도가 처음 시행한 건가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자료를 조사할 때 그냥 이렇게 수기로 식물 88과 320종, 곤충 101종, 이런 형태로만 기록에 남기나요?

○윤지성 위원 제가 봤을 때도 생물 다양성에 대한 탐구 쪽으로 해서 조사하고 참여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이 현장에 가서 설명해 주고 그냥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금액이 상당히 많은 돈이에요.

상당히 많은 돈인데 그러려면 발전협의회 생물 다양성 대탐사가 아니라 ‘다양한 생물의 현장 교육’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맞지 않나.

그래서 명칭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9월 12일 동시에 두 군데를 가서 인원이, 시민 110명이 참여했다는데 그러면 그 인원이 55명씩 또는 5 대 4나 6 대 4로 이렇게 구분돼서 두 곳을 간 것 같지는 않은데 두 곳을 간 건지.

그다음에 여기에서 조류 13과하고 포유류 4과 5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여기 전문가분들 위주로 이걸 어떻게 조사해서 한 건지.

그러면 일단은 첫 기본 바탕은 있을 거 아니에요, 식물이 88과고 320종인지.

그럼 거기에 대한 샘플하고 그런 자료를 남겨 뒀을 테고, 곤충이 101종이면 무슨 무슨 곤충이 있는지 그런 자료를 했을 테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이런 기록 남기는 거 아닌가요?

○윤지성 위원 네, 맞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곤충 이걸 여기에 어떻게 적어 놨지요?

탐사는 못 했을 테고 설명 위주로 갔을 텐데.

이런 생태원을 어떻게, 그러면 기존에 연구된 자료를 여기에 옮겨 놓은 건가요?

○윤지성 위원 그럼 이건 그냥 적은 거네요, 탐사가 아니라?

○윤지성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해 놓은 걸 여기에 옮겨 적은 거잖아요, 본인들이 탐사한 게 아니라.

○윤지성 위원 지금 2021년도도 봐도 그렇고.

그러면 이건 그냥 기존에 다른 데에서 작성해 놓은 걸 옮겨서 적어 놓은 거고, 그럼 일종의 몇 가지 샘플만 그 현장에서 보이는 걸 아이들과 전문가가 가서 교육 설명을 해 준 건데 이걸 그러면 명칭에 걸맞지 않아서, 지속가능발전의제 생물다양성 탐사 이거 명칭 자체를 바꿔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어떤 걸 한 건 아닌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이러한 식물 A, B, 어류, 조류 이렇게 구분했다는 것은 마치 여기에서 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잖아요.

기존에 해 놓은 것을 그냥 와서 거기 현장에서 보이는 거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것뿐인데.

저는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거 알지 못했었거든요.

이거 그러면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국장님?

물론 법적으로 이 단체가 이렇게 한다는 건 알았지만, 그런데 이런 형태로,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어쩔 수 없나요?

○위원장 이순열 윤 위원님, 지금 자원순환과 진행 중이고 다 끝난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환경녹지국 전체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 더 할 게 있는데.

○위원장 이순열 네, 지금 하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분과위원회 자료를 얘기했는데 그냥 달랑 분과위원 28, 27, 28, 27 이렇게만 왔어요.

분과위원회 명단하고 그다음에 회의하셨으면 회의 수당 또 회의 참석 명단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따가 전체적으로 할 때 다시 한번, 환경교육센터 교육 실적 자료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무인회수기 15대 보고서 주실 때 설치 비용하고 설치 연도, 장소 그리고 활용도 정도 표시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자원순환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는 하나가 있거든요.

(장내 웃음)

103쪽입니다.

여기 폐기물 안정적 처리 오염도 검사가 있는데 환경정책과에도 환경 감시·지도 사업이 있어요.

둘 다 오염 관련된 심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토양오염이라든가, 이게 폐기물에 한해서 다른 사업으로 책정이 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29페이지에 있고요, 자원순환과의 오염도 검사는 103쪽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비교해서 29쪽의 환경 감시·지도 여기는 토양 관련해서만 이루어지는 건가요?

○위원장 이순열 설명 감사드립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 1개인데요.

114페이지거든요.

여기 총괄 내역서에 보면 컨테이너 운반비가 2023년도에는 0원이에요, 그 전년도에는 4억, 3억 다 있었는데.

이거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고 계셔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상수도과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과는 물으려고 해도 너무 짧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업 내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상하수도과가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특별회계인가는 몰라도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특별한 게 없고 내내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상하수도과장님으로서, 책임자로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사업을 하시면서?

○김동빈 위원 저희가 현재 물을 공급받는 데가, 광역상수도는 지금 물 공급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동빈 위원 그럼 한 곳 한 곳은 묻지 않고 세 곳을 통틀어 우리가 광역상수도 지출해 주는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시에서?

○김동빈 위원 우리도 광역시가 됐잖아요, 세종시가.

광역시인데 우리도 미래 물 공급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는 건 없어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본 위원으로서는, 읍·면 지역에는 이 관로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연기군 시절부터 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겨울 되면 항상 물이 공사가 기본이잖아요.

해마다 터져요.

그러다 보니까 배수 관계에 있어서 관로 공사, 읍·면 지역 관로 공사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노후 관로에 대한 예산은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저희들은 읍·면 지역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저희들 같은 경우 자체적인 광역상수도를 했어요, 자체적으로 용수천이라고 해 가지고.

○김동빈 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 지금에 와서 대전광역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상수도를 먹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불편한 점이 뭐냐 하면 첫째로 피부로 와닿는 요금이지요.

요금이 또 비싸고, 더 나아가서는 수압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압이 그전에 비해서 이게 또, 모르겠어요.

기술자분들 얘기로는 수압을 세게 다 열어 놓으면 압이 형성돼 가지고 터진대요.

관로가 지탱을 못 한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걱정되는 게 언젠가는 노후 관로 공사를 해야 하지 않나.

사실 터졌을 경우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대책을 해 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조금 대책을 세워서 해야 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사를 주시잖아요.

공사를 줘서 현재 리 단위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는데도 업자 관계가 있는가 봐.

업자 관계를 어떻게 선정해서 주는지 몰라도 업자가 너무 힘들게 하나 봐요.

시골 같은 데는 자체적인 상수도를 안 먹고, 이 광역상수도 공사를 해 주시는 건 좋은데 또 업자가 그렇게 속을 썩이나 봐.

그래서 집단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힘들거든요.

그 민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 보셨지요?

○김동빈 위원 앞으로 그 공사 업자 관리 계획은 없으세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기업체에 대해서 지역 기업체 분들도 드려야 하는 것도, 공사를 드려야 하는 것도 맞는데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광역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관로를, 자체적으로 먹고 있는 물을 파손시키나 봐.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물도 공급이 안 되니 물이 없는 마을이 돼 버린 거예요.

물 없이 살아가는 고통이 크잖아요.

물 없이는 못 살잖아요.

시골도 아시다시피 모든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다 옛날같이 재래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 없이는 살 수 없는데 물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불만의 욕구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업자 선정에 있어서, 업자가 너무 안일하게 공사를 하지 않느냐.

그 공사 업체에 준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줘야 하는데 처리가 안 되는가 봐요.

물이라는 게 진짜 한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물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김동빈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상수도 업무를 보시면서 고생이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물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하니까 남달리 관심을 더 가져 주셔 가지고 주민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과장님 잘 나오셨네, 계속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공기업특별회계 정수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보면 장군, 금남,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대전시 상수도 1단계, 2단계에서 단가가 저렴하게 공급받고 있어요.

○김광운 위원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또 보면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는 조치원하고 연기면 등 이렇게 있는데 그럼 조치원하고 연기하고 전의, 전동, 소정까지 여기에서 받고 있나요?

○김광운 위원 보면 단가가 대전 지방상수도보다 거의 배가 비싸요, 요금이.

237페이지예요.

○김광운 위원 그다음에 부강면은 전에 청원군이었으니까 청주에서 받았나 봐요, 청주 취수장에서.

○김광운 위원 보니까 청주 같은 경우 지금 대전보다는 3배 비싸고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보다는 배가 비싸요.

○김광운 위원 보면 제일 싼 게 지금 대전 지방상수도 1단계, 2단계입니다.

1단계, 2단계도 가격이 조금 차이도 있고요.

이걸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김광운 위원 아니, 요금 통합이 아니라 지금 물 통합을, 말하자면 지금 부강에서 받고 있는 걸, 부강은 또 지리상 청주랑도 가깝지만 대전이랑도 가까워요, 어떻게 보면.

아까 신탄진 취수장 얘기하셨지요?

○김광운 위원 청주 취수장이나, 청주 취수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신탄진 취수장하고, 현도를 거쳐서 들어온다면 부강이 가깝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김광운 위원 관로를 조금만 이동한다든지 하면 이렇게 비싼 요금, 단가 883원짜리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김광운 위원 아, 2단계?

그러면 가격이 거의 몇 배 내려가겠네, 한 서너 배 내려가겠네요.

○김광운 위원 따지고 보면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도 사실은 대전시 1, 2단계에 묶어야 할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는.

○김광운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어쨌든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게 생활지수를 반영하다 보면 나중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보다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요금 체계가.

○김광운 위원 그런데 어쨌든 거기까지는 좋은데 청주시에서 지금 주는 건 보다시피 광역수도보다 두 배 많게 주고 있어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적정 수준이 돼야 하는데, 저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했다고 하니까 하는 건데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했지만 우리 하수도요금 체계가 지금 상수도를, 조만간 제가 볼 때 상수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상수도는 말 그대로 100원 한다고 하면 하수도요금은 나중에 500원 될 것 같더라고요.

○김광운 위원 가중되지요, 엄청 가중되지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올라가는 부분은 생기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가는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부분에 의해서 하수도 처리 부분이 조금 미진하다는 거지요.

왜 그러느냐면 아직도 하수도에 대한, 다니다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잘 다니다 보시면 웬만한 맨홀 앞에 갖다 대면 냄새가 진짜 심해요.

말하자면 요금은 올라가고 하면 그런 걸 잡아 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걸 안 잡아 준다면 요금만 계속 올리는 입장이 되고 그런 건 없다는 거지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요금이 올라가는 대신 뭔가 서비스가 있게끔 과장님이 세심하게 살피셔서, 특히 하수구에서 나오는 냄새 그걸 잡는 게 문제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다른 시에 가서 벤치마킹도 조금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개폐되는 식으로 해서 그게 물이 들어오면, 우수관로 같은 경우는 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들어가게끔 하고 다시 냄새를 막기 위해서 자동으로 폐가 됐다가 다시 개방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요, 다니다 보면, 맨홀 뚜껑 위에.

우리 시도 뭔가 어쨌든 세계 명품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런 걸 도입해서 최소한 냄새라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김광운 위원 하수도요금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고요.

어쨌든 서비스를 위해서 과장님이 많이, 국장님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하수 이용 부담금 받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왜 안 받으시는 걸까요?

○박란희 위원 2020년도에 이영세 의원님께서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와 관련된 5분 발언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하수 이용 부담금 등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검토를 해 보셨나요?

○박란희 위원 잠시만요.

제가 주사님께 보낸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하수 이용 부담금 징수 현황입니다.

저희를 제외한 14개 지역에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받고 있어요.

저희가 이미 조례로 받을 수 있도록 다 제정이 되어 있고요.

도표 하나는 못 보내 드렸는데 저희가 지하수 개발 특광역시에서 1위입니다.

2019년도에 1위 했고요.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저희는 검토조차 안 돼서 안타깝고요.

조례에도 이미 다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는 지하수 총량제라고 해 가지고 그 총량제를 작년에 실시하면서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생업을 위해서 농사를 지을 때 쓰거나 이럴 때는 또 감면을 받거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이용 부담금 같은 경우는 골프장이라든지 대규모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지역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하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물관리사이트에 계속해서 올라와 있고요.

저희가 몇 개가 있는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 보면 10년 단위 계획에 반영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10년 단위는 장기적인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이런 세부적인 과제들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2025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신속하게,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이미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2019년, 2018년부터 통계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저는 지하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용역은 실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게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는 게 사실 문제고요.

그래서 지하수 이용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고 이용 부담금에 대해서도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질의 이어 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산림과장님한테 질의를 직접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143쪽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44쪽 위원회 쪽을 봤습니다.

위원회 위촉식을 하셨고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위원회 자료 요청을 하고요.

위원회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다시 217쪽에 보면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8개소를 했고요.

앞으로 2개소를 더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 자료 요청을 드리겠고요.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볼 때 143쪽에 사업이 산지 이용 구분 정보 유지·관리 해 가지고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거에 대해서요.

○김동빈 위원 그럼 차를 현재 임차해서 쓴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다시 보면 158쪽에 산불감시원이라고 있지요?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이 예산이 엄청나게 큰 건데, 2억 5800인데 2억 5800을 가지고 산불감시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어떻게 선정하며, 이분들에게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다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면 단위에는 자체적으로 산불감시용 차량이 있는데요.

○김동빈 위원 수용해서 이분들에게는 그냥 인건비로만 책정해 주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사고도 나고 그러시던데.

시골길이고 산길을 다니다 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고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속 대책은 있습니까?

○김동빈 위원 항상 안전교육을 대비하셔 가지고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에 보면 목재 펠릿이 있지요?

가정에 국고보조로 해 가지고 지원 정책 사업이었지요?

○김동빈 위원 지금 목재 펠릿을 공급하고 있어요?

○김동빈 위원 공급이 안 돼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농가 분들이라든가 주택을 갖고 계신 일반인들에게 보급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펠릿이 없어 가지고 사용을 못 하는 현황까지, 얼마 전에 전화받으셨지요, 과장님?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펠릿을 어떻게 할 대책을 갖고 계신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급이, 세종시에서는 펠릿 공급을 산림조합에서 안 하다 보면 저희들도 타 지역에서 사 와야 되는 입장이지요?

○김동빈 위원 어디에 있어요?

○김동빈 위원 많아요?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계없겠어요?

○김동빈 위원 가격 차이가 제가 볼 때는 운송료하고 인건비 때문에 굉장히, 현재 저희들이 공급받은 것보다 2배 이상 비싸다, 그럼 이걸 보조해 주고 보급화를 하고 나서 지금에 와서 펠릿이 없어 가지고 사용도 못 할뿐더러 너무 비싸 가지고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산림조합에서는 이거 왜 생산 안 하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돈이 많으신 분들 같으면 펠릿을 사용 안 했겠지요.

저소득층이 많은 상태인데 펠릿 공급이 너무 비싸 가지고 겨울철에 사용을 못 하다 보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보급화만 했지 않나라는 시에 대한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펠릿을 서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연료 난방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무슨 지원 정책이 있든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김동빈 위원 고민이 아니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펠릿을.

그래서 그 펠릿을 사용할 수 있게끔 산림조합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업 구상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현재 묘목 축제를 하고 있지요, 전의에서?

○김동빈 위원 묘목 축제하는 데 근 8000만 원 지원해 주네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이 묘목 축제를 할 때 우리가 8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 3000만 원이라고 하셨지요?

그럼 1억 1000이지 않습니까?

1억 1000에 대한 사용 내역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김동빈 위원 정원박람회 하는 데 시비 예산 20억을 투자해 드렸지요?

○김동빈 위원 15억이에요?

이번 연도에는 예산 얼마 올리셨어요?

○김동빈 위원 네, 내년도 예산.

○김동빈 위원 5억 올렸더라고요.

이번에 정원박람회 하는 데 15억을 다 소비하신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그 정원박람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5억을 올린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럼 그 정원박람회를 계속사업으로 이끌어 갈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럼 정원박람회 할 때 15억을 투자했고 전의 묘목 축제하는 데 8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효과가, 이번에 행사를 처음 해 보신 거잖아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장단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볼 때 정원박람회가 자체적인 세종시 행사로만 한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타 지역에서도 많이 와서 경제 소득을 높였어야 되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자체적인 행사에 못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5억이라는 예산을 2023년도에 편성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유지할 건가가 또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그럼 이게 계속사업으로 들어갈 건지.

그래서 5억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려고 또 편성했나 그게 궁금합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5억이라는 돈을 들였고 2022년도에 처음 하는 데 15억을 투자했고, 전의 묘목 축제 하는 데 8000만 원 들였고, 그러면 20억이 넘어갔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세종시” 하면 정원박람회를 홍보할 수 있게끔 관심들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동빈 위원 201쪽을 다시 보면 등산로 보수 정비 사업이라는 게 5억 5000 올라왔어요.

등산로 하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등산로 하면 등산로 지나가는 풀 작업이에요, 풀 작업.

풀을 깎아 주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등산로는, 아침에 산책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풀 때문에 옷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슬 내리고 젖어 가지고.

다닐 수 없을 정도예요.

풀 베기 사업이 엄청나요.

풀 베기 예산 사업도 엄청 큰 거 아시지요?

○김동빈 위원 산림공원과는 풀 베기 사업에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얼마일 것 같아요?

○김동빈 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에 풀베기 작업만 1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얼마라고 하셨어요?

1억이라고 하셨지요?

○김동빈 위원 1억을 제가 볼 때는 등산로가 지정된 곳에 면장님들한테 재배정해 줘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직접 해 주려다 보면 이게 다 관리하기가 사실 인력 부족도 있고 시민은 시민대로 불편 사항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조금 미래적으로 봐서 그 지역에 있는 면이나 동이나 이런 분들에게 재배정해 줘 가지고 아예 직접 관리를 하게 하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등산하는 데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어야 하는데 제일 큰 게 풀이에요, 풀.

아시잖아요, 풀.

○김동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풀이 있다 보면 제일 먼저 위험스러운 게 뱀, 그렇지요?

여름철 되면 뱀이 나오지요, 또 풀이 우거지다 보면 고라니가 나와요.

또 산이 좀 우거진 데는 멧돼지까지 형성해요, 등산로에.

그러다 보니까 안전의 위험성도 있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옷을 다 버려요.

풀 베기 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돼요.

○김동빈 위원 거기서 다 감당하기가 제가 볼 때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고민하셔 가지고 면 단위라든가 이런 데 재배정을 해 가지고 아예 이관해 주든지, 산림공원과에서 그 업무를 다 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 가지고 시민들이 등산, 산책하는 데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김동빈 위원 그리고 세종시 하면, 세종시를 상징하는 나무가 뭐예요?

저번에 물어봤지요?

뭐예요?

제가 대답할까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과장님도 소나무로, 저번에 답변을 소나무로 했어요.

그런데 세종시에서는 무궁화나무를 항상 보급화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현재 무궁화나무 식재를, 관리하는 곳이 어디예요?

○김동빈 위원 읍·면·동이라고 하셨지요?

면 단위 한번 말씀해 보셔 봐요.

면 단위 어디예요?

어디에서 무궁화나무를 하고 있어요?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금남면.

○김동빈 위원 금남면 어디예요?

김영현 위원님 얘기해 보세요.

(장내 웃음)

○김동빈 위원 국곡리하고 호탄리하고 관리한다고 했지요, 심어 놨잖아요.

국곡리는 32사단 앞에 제방에다가 심었어요.

가 보셨어요?

○김동빈 위원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히려.

하여튼 제가 바라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보급화만 되어 있고, 무궁화의 단점이 뭐냐 하면 진딧물 알지요, 벌레?

○김동빈 위원 진딧물이 제일 문제예요.

무궁화 꽃이 예뻐야 되잖아요.

꽃이 안 피어요.

꽃이 안 피고 진딧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식재만 할 뿐이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흉물이에요, 흉물.

죽은 나무같아 보이잖아요, 무궁화가.

꽃이 피어야 무궁화도 예쁜 거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 관리가 무궁화를 심었다가 “잘 심었다.”, 예를 들어 선정은 잘했어요.

32사단 군부대 앞에 군인들에게 애국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무궁화를 심어 줬다.

좋지요, 심을 때까지는 좋았어요.

그 뒤로 관리 안 합니다.

심은 지 현재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김동빈 위원 2015년이면 벌써 한 7년 됐잖아요.

6∼7년 됐어요, 심은 지가.

그런데 그 뒤로는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군부대는 군부대대로 관리 안 하지, 면은 면대로 안 하지, 시는 시대로 안 하지.

무궁화나무의 단점은 진딧물이 많아서 진딧물 때문에 꽃이 안 피어요, 벌레가 아주 절어 가지고.

농약을 안 하면 안 돼요, 살충제.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무궁화 도시를 만든다고 기반 구축을 한다고 해 가지고 2억 5700만 원이라는 돈을 올렸습니다.

이게 자꾸 벌리는 것보다 현재 해 놓는 거에 대한 사후 관리, 사후 관리도 안 하면서 자꾸 이걸 하려고 하나라는 게 본 위원이 안타까움을 느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관리에 대해서 2023년도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직접 현지를 가 보셔야 돼요.

42개소라고 했지요?

○김동빈 위원 42개소를 한번 가 보셔요.

둘러보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이거 뭘 자꾸 늘리려고 하고 심으려고만 하면 뭐 해요.

시민들이 오히려 욕해요, 아름답다고 하는 게 아니라.

○김동빈 위원 무궁화나무 꼭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찾으시고요.

식재하고 늘리려고만 하지 말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 꼭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을 가 보셔야 돼.

벌써 7년 그렇게 됐는데도 한번 쳐다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러면 저 혼자 너무 또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김광운 위원님이 웃는 바람에 한번 더 물어야 되겠어요.

지방채 발행을 산림공원과에서 많이 했지요?

얼마나 했어요, 지방채 발행을?

○김동빈 위원 예산계에서 할 테지요, 사업은 여기서 올리고.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지고 사업하는 곳이 또 많을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에서.

산림공원과에서는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돼 있는 것을 사후 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나 과다하게 지방채 발행도 많이 했고 임도도 많이 개설했고 좋은데 제가 볼 때는 한번 잘 관리할 수 있게끔, ‘세금이 안 아깝다.’,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참 안 아깝고 참 좋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칭을 받아서 제일 살기 좋은 세종시, 질 높은 세종시가 될 수 있게끔 하려면 산림공원과장님이, 제일 눈으로 보이는 부서예요.

상수도 같은 건 땅속에 있는 거라 안 보여요, 관로는.

그런데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게 산림공원과입니다.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먼저 환경녹지국에서는 윤곽으로 사업 구성이 보이는 곳이 산림공원과다.

쓰레기 매립장이다, 뭐다 이런 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혐오시설이라서.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는 눈으로 다 보여서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곳이 산림공원과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발로 더 뛰어서 아름다운,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이어 가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6페이지 가정용 목재 펠릿 보급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용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2개가 있어요, 193페이지.

지금 산림조합에서 펠릿을 생산 안 하고 있는데 2개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가정용이나 사회복지용 목재 펠릿이 얼마나 있어요?

가구 수 파악됐어요, 혹시?

○김광운 위원 그럼 2018년부터 해서 이렇게 해도 크게 많지는 않네요, 결론은.

○김광운 위원 그럼 산림조합에서 펠릿을 생산해서 타 시·도에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김광운 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김동빈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보면 펠릿의 사용점, 문제점이 있잖아요.

저희 산림조합에서 할 때하고 금액 차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가정용 목재 펠릿 5대 보급하고 사회복지용으로 무료로 6대 보급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수급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시고 이 사업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공장이 문을 닫았는데 이 사업을 다시 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김광운 위원 저도 공장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는 대충 아는 것도 있어요.

무주에 가면 무주 반딧불 펠릿 공장도 있고, 저도 펠릿 공장이 대충 인근에 어디 어디 있는지는 봐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리가 멀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운송비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우리 시에서 그런 판매시설을, 아예 펠릿 판매시설을 갖고 운영하면서 그걸 해 준다고 하면 이런 사업이 굉장히 유용한 사업이에요, 친환경이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본인 각자 이거를 구입해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김광운 위원 세종시에 판매처가 있어요?

○김광운 위원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저희가 생산했을 때 단가가 얼마고 대전서, 천안서 들어오는 단가가 얼마예요?

○김광운 위원 과장님, 우리나라 대부분이 차지하는 게 생산비가 아니고 운송비예요.

대추가 왜 산지에서 떠나서 오면 비싸지는지 알아요?

운송비 때문에 비싸지는 거예요, 인건비하고 운송비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말 그대로 판매처가 세종시에 있으면서 이런 걸 공급하는 거하고 세종시에 판매처가 없으면서 인근에서 갖고 오고 운송비 정도 부담, 운송비 정도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 실정이 뭐냐 하면 연탄 공장이 없어져 가지고 연탄을 배로 주고 사 오고 있어요, 연탄도, 운송비로 인해서.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잘 협의하셔서, 세종시에 어쨌든 지금 80가구 이상이 난로하고 보일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판매처 하나는 우리 세종시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보고 사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친환경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지만 불편함이 있으면 해소하면서 하셔야지요.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숲길 조성 관리가 있어요.

올해 예산액은 4억 5000 정도 되는데 2022년에는 10억을 썼고 2024년에는 갑자기 30억으로 늘어나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지요?

206페이지입니다.

○김광운 위원 연차별 계획이요?

○김광운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제안을,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전국에 보면 맨발 등산로가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만 그게 없어요.

지금 전국에 대부분이 맨발 등산로라고 해서, 하다못해 옆에 대전시 가면 황톳길도 있고 황토 맨발도 있고 한데 우리 시만 그런 게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중요한 게 운동화를 신고 하는 거, 접지라고 해서 운동화를 신고 하는 운동하고 맨발로 걸어서 하는 운동하고 많이 달라요.

저도 오봉산이나 운주산을 맨발로 가 봤지만 작은 돌들이 많아서 밟다 보면 내려오면 굉장히 아파요.

주로 맨발 등산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암환자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지면에, 접지에 의해서 그런 걸 받기 위해서, 땅 기운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유독,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만 맨발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적극 건의드리는데 바람숲길 조성하면서 맨발로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맨날로라고 해 갖고 오봉산에도 있긴 있는데 그거 그냥······.

○김광운 위원 보면 맨발로가 아니고 거기는 돌로 갖다 맨발로 걷께금 지압식으로 해 놨잖아요.

○김광운 위원 지압식으로 시설은 돼 있지만 그거 말고 땅을 직접 밟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제가 전에 연꽃 주변이 굉장히 관리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 제안도 한번 했었어요.

자전거 길이라고 해 놨는데 다 파이고 이렇게 돼서 무용지물이에요.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 놓고, 교량 공사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살피셔 가지고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현정 위원 네, 숲길 조성 관리 아까 206페이지 김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이어서요.

이거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이현정 위원 숲길 조성 관리.

○이현정 위원 사업비 산정에 사업 기간이 맞지 않아서요.

○이현정 위원 스티커를 붙여 놓았는데 떼 보니까 어느 위원님은 안 붙어 있고 이것도 다르고, 붙인 것도 다르고 해서.

사업비로 해서 보면 사업 기간이 2020년부터 시작한 걸로 봐도 되나요?

○이현정 위원 네, 그런데 사업비만 놓고 보면 이건 2020년부터 계산이 되어 있는 게 맞아요.

2020년부터 더해 보니까 사업비가 나오더라고요, 이 금액이, 91억이.

○이현정 위원 그래서 사업 기간하고 사업비가 안 맞길래 이거는 기간을 똑바로 명시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붙인 것도 달라요, 지금.

이거 혹시 붙어 있나요, 정오표?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네, 내 거는 붙어 있어요.

○이현정 위원 안 붙어 있어 가지고.

○이현정 위원 세종시계 둘레길 12개 구간 이번에 랜드마크 시설 조성비가 요구돼 있어요.

이거 어디, 12개 구간에 다 하실 건가요?

○이현정 위원 필요한 구간구간에?

앞으로 계속 예산 세워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이현정 위원 올해 어디 하실지 정하셨어요?

○이현정 위원 용역 계획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내년에?

용역비가 잡혀 있어요, 기본계획 수립.

○이현정 위원 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내년에 어디로 하실지 정해지면 알려 주세요.

○이현정 위원 그리고 210페이지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 여기는 사업 기간하고 총사업비가 맞고요.

이것도 장소가 정해진 게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정하나요, 아니면 장소를 정한 다음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하나요?

○이현정 위원 그래서 조성 사업 보완 사업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요?

○이현정 위원 아직 미인수 지역을 염두에 두고 남겨두신 거라는 거지요?

○이현정 위원 그러면 내년에 설계 들어가는 거는 어디 할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이현정 위원 보면 사업들이 다 일정하게 예산이 책정되다가 갑자기 올해 다 많이 떨어졌지요.

아까 숲길 조성 관리도 거의 반이 됐고, 작년보다.

도시 바람길숲도 작년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가 됐어요.

이게 혹시 이유가 있나요?

○이현정 위원 아직 안 내려온 거예요?

○이현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저는 국장님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조금 쉬셨다가, 쉴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 172페이지인데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노거수 관련된 내용인데 책 보다 보니까 노거수, 요즘 임난수 장군 축제나 이런 데 가 보면 노거수가 참 보기 좋더라고요, 크고.

신도심 내에 노거수가 있나요?

○김영현 위원 이것저것 보다가 자료를 한번 찾아 봤더니 원래 당암리, 옛날 새롬동 자리지요.

그 자리에 노거수 엄청 큰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혹시 어디로 이동했는지 알 수 있나요?

○김영현 위원 보니까 노거수가 많이들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신도시에서 이동이 된 노거수들은 광합성량이나 이런 게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많이 고사목이 돼서 죽는다는 얘기가 많아서, 제가 보니까 지금 유명한 데가 많더라고요.

장군면의 용현리, 연서면의 와촌리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게 문화재로도 돼 있는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세종시도 관리를 잘해 주셔서, 사실 세종시가, 대전이 옛날에, 저는 대전에 살았어서, 대전이 진짜 노잼 도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세종은 더 노잼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할 게 없다라는, 그런 문화 공간이나 이런 게 적고, 사실 바깥으로 읍·면 지역으로만 좀 나가도 볼 거 많고 공기 좋고 이런 게 많아서 그런 좀, 저희가 도농 상생 지역이잖아요.

그런 특수성을 살려 주셔서 노거수 같은 거 진짜 죽지 않게 계속 유지·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고 추가적으로 205페이지인데요.

제가 지역구가 반곡동이다 보니까, 행사를 자꾸 괴화산에서 하더라고요, 힘든데.

자꾸 올라오라고 하셔 가지고, 괴화산 가서도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마을 행사 하면서 숲 해설가분들이 오셔 가지고 해 주시더라고요.

총 40가구의 아이들을 같이 가족 단위로 불러서 괴화산 안에서 해설가분들 다섯 분인가 네 분이 오셔서 행사를 해 주셨었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행사도 해 주시고 꽃이나 나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잘해 주시고, 계절에 따라서 바뀌는 듯한 내용도 다 교육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상근하고 계신 건가요?

매일같이 출근하고 하는 건가요?

○김영현 위원 이게 우리 시에만 있는 분들은 아니시지요?

○김영현 위원 2020년도부터 시행한 건가요?

○김영현 위원 세종시도 생각보다 산이 많잖아요.

괴화산, 전월산, 비학산 이렇게 해 갖고 산이 많고 이런 숲 해설가분들을 활용해서 아이들, 사실 반곡·집현동에는 숲유치원까지 같이 있어서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숲 안에, 산 안에 유치원이 같이 있어서, 그 뒤에 추가적으로 같이 보면 유아숲 교육 운영이라고 있어요, 209페이지에.

아이들이 자연친화적으로 교육받고 이런 부분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양면성이 있긴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산에 만들어 놓다 보니까 산림 훼손이 되고 있어요.

제가 가서 봐도, 자주는 아니지만 저도 괴화산에 한 번씩 올라가는데 좋은 취지로 아이들을 위해서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LH 직원들하고도 한 번씩 제가 거기 가서 고사목이 있거나 이럴 땐 항상 같이 올라가서 보는데 그분들의 말은 자연 훼손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이게 유아숲이라든지 숲해설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 좋은 정책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는 있는데 숲 훼손에 대한 문제도 사실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도 예산인데 이게 산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줬는데 또 산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훼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조금 더, 사실 괴화산 같은 경우에도 시로 이관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 등산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비합니다.

아직까지는 불편한 사항이 있고 저한테도 사실 민원이 조금씩 들어오고는 있는데 아직 우리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무슨 도로를 깔고 전망대를 만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LH 입장도 똑같이 고수하고 있습니다, 시가 안 갖고 갔기 때문에 안 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용하시는 주민분들께서도 불편해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원래 9차에, 8-3차였나요, 9차에 원래 괴화산이 있었다가 빠지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좀 불편 사항이 있습니다.

그냥 사담으로 여쭤보면 LH에서 이관이 안 되면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못 하는 겁니까?

○김영현 위원 관리권 받아 오는 것도 사실 부담이잖아요.

사고나 이런 부분도······.

○김영현 위원 그렇지요, 모든 책임은 시로······.

○김영현 위원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더 쉬시면 좋겠는데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연기·연서·연동·해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지성입니다.

얼굴 좀 봐 주시고요.

과장님, 나무 제거하는 거 있잖아요.

수목 제거인가, 176페이지요.

재해 위험 수목 제거 사업에서, 176페이지요.

2022년도 예산하고 2023년도 예산이 깎였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2년도에도 재해 위험 수목이 여러 군데인데 신청을 해도 예산이 없어서 다음 해로 했으면 한다는 시의 답변이 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도, 그럼 2023년에 순차적으로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가능한가요?

○윤지성 위원 이게 2022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 해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2023년은 오히려 2022년보다 예산이 주니까 그러면 그 다음 해로, 하반기 쪽에 있으신 분은 또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보면 비율이 32%부터, 2022년은 80%네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거기 분들도 다 계속 대기인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은 포기를 한 건가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만약에 내년 8월이나, 7월, 8월, 9월 이런 시기에 위험을 느껴서 요청하면 그 신청 대기자가 안 되면 또 다음 해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겠네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폭풍 오고 이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태풍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오는 시기쯤에 그때······.

○윤지성 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미리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제거를?

○윤지성 위원 그다음에 묶어서 15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62페이지까지 그냥 다 연결해서, 이게 다 포함되는 거라서요.

이게 지금 보면 산불 위험부터 시작해서 산불교육 이런 부분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실효성이 발효되고 어떠한 행위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요?

산불이 나면 우리가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길이 나 있는 곳이 있고 길이 없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육을 하고 산불 진화 요원들하고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효용성을 발휘하려면 임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임도가 다 구성되지 않으면 어차피 산불을 진화하려고 해도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세종시는 현재 임도가 몇 프로 이상 완성되어 있나요?

○윤지성 위원 제가 좀 큰 산들을 둘러보니까 임도가 필요한 곳이 아직도 곳곳에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까지 진행해 왔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할 거고,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산불이 나고 그 산불 진화 요원들이 활동하고, 임도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임도가 없을 경우에 그냥 산을 오르는 거고.

○윤지성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임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바람의 방향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명령을 내리고 “어떤 쪽으로 이동해라. 어느 쪽으로 해라.” 각각의, 물론 한 지휘부가 통솔하겠지만 어느 지점으로 가라고도 알려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부서 분이 아닌 자원봉사자나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럼 뭘 봐야 돼요?

지도를 봐야 하잖아요.

지도 안 보고 얘기하면 다 알아듣나요?

담당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산림공원과에서도 어디 지점 얘기해도 모를 것 같은데, 담당하시는 분만 빼놓고.

그러면 임도망에 대해서 현재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나요?

현재 새로운 임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못 하고 있는 건지?

○윤지성 위원 그러면 임도 지도에 대해서, 도면에 대해서 효용성을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큰 재난이 생겨야만 그때 후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불 진화고 산불 진화 요원들이고 새로운 숲 가꾸기 이 모든 것이 임도 하나로 판가름이 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만드려는 데만 치우쳤지 지키려고 하는 데에서는 완벽을 요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중요성을 해서 새로 업데이트된 임도망 지도를, 지금 가장 중요한 걸 가장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걸 표시하고 또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종시 전 읍·면 단위부터 동까지 해서 유형문화재든 그리고 수목의 분포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겸해서 거기에 포함시켜 놓고, 이런 걸 하면 활용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거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윤지성 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자연재해가 생기면, 물론 담당자분은 알아요.

담당자분이나 지리적으로 밝으신 분들은 알겠지요.

그런데 그분들 인원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이 모든 사항이, 재해부터 산사태, 산불 모두 다 포함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려면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임도망도의 신설 및 이런 부분, 유형문화재 및 나무가 어디에 분포돼 있고 이런 것이 기록이 없다고 하면 전화상으로 어디 어디 가라고 한참 설명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지도 같은 것을 각 해당 부서 및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전달해서, 그래서 어떠한 대비책을 했을 때 효용의 가치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데.

아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한번 여쭤볼게요.

세종시가 소나무가 유명하댔잖아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세종시의 소나무는 현재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적송하고 해송하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왜송이 있고.

그럼 그 비율적으로 현재 파악은 돼 있나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게 있어서 그래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있잖아요.

그러면 소나무가 재선충병 걸림에 대비해야 하는데 소나무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파악은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소나무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수목의 종류는 그렇다 할지라도.

○윤지성 위원 40% 정도요?

○윤지성 위원 그러니까 세종시는 40% 정도 있고, 그중에서 20% 정도는 왜송에······.

○윤지성 위원 반 정도요?

○윤지성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 179페이지에 지금 임도 시설 자체 재원에 있어서 이게 2022년에는 예산이 2023년도보다 1000만 원 정도 오르긴 오른 것 같아요.

179페이지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임도변 주변 정리하는 예산은 오히려 깎인, 1000만 원 정도 삭감된 것 같아요.

1000만 원 정도 인상된 부분이 뭘로 인상시킨 거지요?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서요.

○윤지성 위원 임도변 풀베기가 작년에는 4000만 원이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아니, 내년 걸 3000만 원으로 하고.

올해는 4000, 내년에는 3000.

○윤지성 위원 그러면 임도변 주변에 있는 풀베기는 삭감하고 1000만 원 인상시킨 게 뭐예요?

그 안에서만 움직인 거지만.

○윤지성 위원 여기 2000으로 돼 있는데.

○윤지성 위원 주민 참여 예산을, 그러면 임도변 주변 가꾸는 부분 여기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주민 참여 예산에 보탰다는 말씀이세요?

○윤지성 위원 이게 더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삭감해서 여기를 할 만큼?

○윤지성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무리하고요.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원천적으로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임도망 업데이트를 빨리 시키시고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뭔가 표시하고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우왕좌왕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218페이지 도시숲 정원관리인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하시잖아요.

218쪽 도시숲 정원관리인.

이게 원래 국비가 내려올 때 시민정원사 1명과 취약계층 4명이 매칭하도록 내려온 사업인가요?

○박란희 위원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 계신 수혜자분들을 선정하실 때 장기적인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교육의 질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봐 주셔서 이분들이 숲길 검색, 검사 이런 것 등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잖아요, 여기 산림공원과에서.

그쪽에 활동하실 수 있도록 후속적인 차원도 개발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게 민간위탁 사무여서 위탁사무 운영위원회 통과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위탁 동의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 과정을 안 거치셨다고.

○박란희 위원 과정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박란희 위원 국비는 언제 내려와요?

○박란희 위원 확정된 사업이라서?

○박란희 위원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또 큰 행사 치르다 보면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집행부에서 이렇게 절차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켜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추후에는 만약에 위탁 동의 처리가 안 됐거나 위원회가 안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추경을 통해서 처리하든가, 어차피 위탁 동의가 돼야 지출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산에서 편성해 봤자 사용하지 못하는 돈으로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서 그걸 다시 신청하더라도 사용 날수에는 큰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219쪽, 바로 옆쪽인데요.

굉장히 반가운 용역입니다.

용역비가 굉장히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세부적인 설명이 더 부가적으로 가능할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럼 어느 특정 용역 기관에 그냥 통째로 다 이렇게 맡기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순열 세부적으로는 진행이 안 된 상황이고요?

○위원장 이순열 이거 진행될 때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전체적으로 산림공원과의 예산이 국고보조가 많아서 그런지 좀 경직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가짓수는 많은데 내려오는 국비의 규모는 작고, 그리고 미세하게 산불에 관해서 내지는 사방댐에 관해서 굉장히 다른데 촘촘하게 짜여 있어서 과장님이 사업하실 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집행하시면서 힘드신 점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굉장히 많더라고요.

○위원장 이순열 현장에서는 그러하신데 사실 도시민들이 각박한 건물 속에서 많은 위안을 받는 것이 도시공원이고 인근에 있는 세종의, 낮지만, 위용스럽진 않지만 산들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거든요.

조금 아쉬운 건 도시공원 관련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었고, 그나마 14억은 어느 특정 공원에 다 투입되는 거라서 이 부분은 도시공원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면서 어떤 특정 행사에 거액의 돈이 책정되어 올라온 건 좀 깊은 고민을 저희들이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예산을 촘촘히 잘 세워 올리셨는데 행사성의 삭감은 우리 집행부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미리 드릴게요.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이 말씀하실 거면 과장님 쉬시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정원에 대한 걸 말씀하셔서, 외국의 유명한 정원들을 많이는 못 가 봤지만 방문한 적이 있는 저로서는 정부나 기관의 주도에 의해서, 공공기관에 의해서 기획된 정원박람회보다 요즘은 런던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자기들 정원을 어떻게 꾸미는지 박람회 같은 거 페어를 많이 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박을, 대박이라는 말 써도 됩니까?

“흥행을 할 것이다.“ 이걸 미리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축제성 행사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은 시민들도 하고 계시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많이 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사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214페이지에 ”붐업 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부적인 콘텐츠를 정말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에 이미 2022년도에 사실 급박하게 이루어진 거지만 굉장히 많은 비용을 통해서 박람회를 개최했고,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TF팀이 사후 피드백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 우려스러운 건 아직 남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오늘 온종일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산림공원과 과장님한테 항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세종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황톳길 조성 사업이, ”왜 세종시는 황톳길이 하나도 없느냐.“

황톳길 하면 대전광역시 계족산 아시지요?

거기 유명하잖아요, 그린소주 대표.

그래 가지고 황톳길을 사실 시범사업으로 과장님께서 금남면 일출봉에 하신다는 말씀 아까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재일 사무관님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봤잖아요.

황톳길 조성하는 데는 평탄해야 되더라고요.

조금 비탈이 있다든가 하면 이게 황토라 굉장히 미끄럽대요, 맨발로.

그래서 평평한 곳을 찾아야 하고 또 황톳길 옆에는 물이 있어야 한 대요, 발을 씻어야 하니까.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 본다고 하셔서 저랑 같이 현장을 한번 가 봤어요.

사실 일출봉이 금남면 분들은 별로 많이 안 다니셔.

그런데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이분들이 많이 오세요.

명품한우라고 아까 우리가 식사하면서 지나갔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동에 계신 분들의 산책로가 됐더라고.

명산이 됐어요.

금남면 어르신들은 고령이시라 산을 많이 못 가셔.

그러다 보니까 동 분들이 다 오시는 거예요.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인방 있잖아요, 호탄리라는 데 있잖아요.

호탄리에서 그쪽으로 등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시민의 건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암환자분들에게는 맨발로 황톳길 걷는 게 최고 좋대요.

그래서 소담동에 살고 계신 암환자분이 제가 지역구니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현장을 한번 가 보게 됐습니다.

확실히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세종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황톳길을 조성하라는데 과장님께서도 만전을 기해서 ’황톳길 참 잘해 놨다. 대전 계족산보다 낫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온종일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종이 팩 수거함 설치 현황 및 소요 예산 받았는데요.

이 설치 장소는 누가 선정하는 건가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아실 것 같지요?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그럼 협의체에서 판단하는 건가요, 설치 장소를?

○박란희 위원 아니, 목록을 받았는데 어떤 특징이 없어서.

그러니까······.

○박란희 위원 사업은 종료된 건가요?

○박란희 위원 시의 부담은 없고 운영비에 대한 부담도 없고 설치비에 대한 부담도 없지만 자원 활용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네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 관련해 가지고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나오셔야 합니까?

○박란희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과장님, 238쪽에 수돗물 이용 활성화 홍보 사업이 있는데 2022년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수돗물 카페 운영하는데 1000만 원이 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때 저희 갔었잖아요.

○박란희 위원 세 가지 물 해 가지고 어느 물이 수돗물이냐.

그런데 그게 1000만 원이 드나요?

○박란희 위원 깜짝 놀라지요, 마신 거에 대해서?

○박란희 위원 교육비······.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캠페인을 한 차례가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수립하셨다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제가 지하수 이용 부담금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아까 통계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박란희 위원 몇 페이지인지 기억 안 나는데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오염도 측정 이런 걸 위해서 1억 5000인가 책정된 게 있더라고요.

○박란희 위원 저희가 설치해야 하는 게 95개?

○박란희 위원 언제까지 설치해야 하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저희 상하수도 관리 평가 점수 굉장히 낮았던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수질 보조 관측망 95개의 설치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박란희 위원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이번이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해야 하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커피 좀 싼 거 사시지.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더 실속 있게 재정 운용을 하고 좀 더 신중하게 재정 운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럼 신고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지하수는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지 않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불법을 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 불법을 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정책을 세운다는 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타당하지 않은 발상이세요.

○박란희 위원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나름대로의 부담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막연한 느낌 때문에 그러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예외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지하수 이용 부담금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폐공 관리하잖아요.

○박란희 위원 사실 폐공이 환경오염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고 폐공을 관리하는 데에도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비용을 부담해서 그 사람에게 부담을 준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 보전의 차원과 장기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담금 자체는 어떤 사람에게 벌금이나 돈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환경을 보호하고 물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을 지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과장님한테 질의······.

○이현정 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순열 그럼 잠깐만요.

과장님, 방치 폐공 원상복구가 299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의무자가 불분명한 거 14공을 내년도에 하신다고 계상하셨어요.

○위원장 이순열 의무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위원장 이순열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계세요?

○위원장 이순열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위원장 이순열 그럼 처리하시기로 계획된 이 14개의 폐공은 어떻게 선정하세요?

○위원장 이순열 그럼 매년 그런 공문들이 각 읍·면으로 발송되면 그동안 신고되어 왔던 물량들이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순열 300공 정도요?

○위원장 이순열 사실 이런 걸 놔두고 다른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측정한다는 게 비상식적인 거지 않습니까?

확실히 원인을 찾은, 원인 유발처를 놔두고 저희들이 다른 곳을 예산을 세워서 정책을 펼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더 예산이 보강되면 작업이 가능하세요?

더 많은 양의 예산이 세워지면요?

○위원장 이순열 사전 절차가 많은가 보지요?

○위원장 이순열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런 행정적 업무를.

○위원장 이순열 현지를 잘 아시는 분들만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네요.

○위원장 이순열 일단은 계획하신 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 말씀하신 연구모임이라든가 좀 더 적극적인 방안들이 의회와 함께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감사합니다.

추가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환경녹지국 진짜 수고 많으신 거 아는데 제가 아까 210페이지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과장님, 국비 100억 내려오는 거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이현정 위원 그런데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래도 예산 보는 게 돈 계산 맞춰 보고 기관하고 돈도 보는 건데······.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실까요?

○이현정 위원 네,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이 예산 설명서에 실려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참고자료에라도.

그리고 저한테 아까 이미 끝난 사업이라고 말씀을 누차 하셨는데 그게 저는 맞는 답변인지 모르겠어요.

”보완 사업입니다.“라고 설명하셨어야 하는데 끝난 사업이면 이게 예산안에 왜 올라와요.

○이현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206페이지 제가 아까 이거 사업 기간하고 총사업비 맞춰서 이 페이지만 자료 다시 요청드릴게요.

206페이지요.

제가 사업 기간하고 총사업비하고 안 맞는 거 같다고 말씀드린 부분 수정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한테요.

자동크린넷 투입구······.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112페이지예요.

자동크린넷 투입구 청소가 지금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가요?

○윤지성 위원 그럼 자동크린넷 개당 청소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윤지성 위원 왜냐하면,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보통 스팀 청소, 소독 비용면에 있어서 이런 거 얼마든지 가격을 낮출 수 있어요, 대량이기 때문에.

2000만 빼지요.

(장내 웃음)

농담 아닙니다, 정말로.

○윤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아까 환경교육 강화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여기 센터에 인건비가 545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한 분인가요, 아니면 여기 두 분이 근무하시나요, 센터에?

59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김광운 위원 그러면 센터장하고 사무장 정도인가요?

○김광운 위원 상근은 센터장님이고 비상근은 사무장이에요?

어떻게 돼요?

○김광운 위원 사무직원이고?

그리고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보시면 세종환경교육시민모니터단 운영 이렇게 해서 위촉식 및 사전 교육은 9월 15일에 했고 결과보고서 공유회가 10월 25일에 했어요.

그런데 위촉하고 사전 교육밖에 안 했는데 결과보고서가 벌써 된다는 건, 한 달 조금 넘어서 이해가 안 돼서.

○김광운 위원 모니터단은 2월부터 운영했다고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시민모니터단 운영을 2월부터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김광운 위원 여기 주요 사업에 보면 제가,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시민모니터단 주요 사업의 운영이라고 해 놓으시고 위촉식 및 사전 교육을 9월 15일에 했다고 사업 실적을 저한테 주셨어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단이 언제부터 운영됐냐고요.

○김광운 위원 9월 15일부터 했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결과보고서 공유회를 했다고 하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보면 지원단 운영에 강사 양성 과정이 있어요, 1기, 2기.

그래서 26명씩 해서 현재 52명이 수료했어요.

이분들 강의하는 데 투입하십니까?

○김광운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강사 양성 과정 1기, 강사 양성 과정 2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강의를 하시느냐는 얘기지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강사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김광운 위원 어쨌든 예산은 이렇게 1억 5000씩 잡아 놓고 쓰여서 뭔가 해야 하는데 보면 특별한 게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9회 정례회 제5차 및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93페이지에 매화공연장 데크 교체 사업이 있잖아요, 신규로 된 거.

그 부분에서 노후 데크가 어느 정도인지 사진으로 파악할 수 있게 그것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진행하시면서 자료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장님.

김영현입니다.

96페이지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더위나 추위 이것도 포함돼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히터나 에어컨까지도 설치해 주는 게 맞는데 이게 몇 평이지요, 대기실?

○김영현 위원 소장님, 저번에도 그런 금액적인 부분이었던 건데요.

이거 찾아보면 사실 벽걸이형 에어컨도 250만 원까지 안 하잖아요.

이것도 조달청인가요?

○김영현 위원 이거 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닙니다, 소장님.

그런데 항상 사업하시고 물품 구매하실 때, 물론 조달청이 편한 부분이 있지요, 인증도 되어 있고.

그래도 시세보다 과도하게 비싼 부분은 어느 정도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사실 에어컨이 조달청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찌 됐건 만드는 기업은 거기서 거기인데.

이런 부분은, 쉽게 생각해 보면 250만 원이면 다른 데 부족한 데 1대 더 해서, 불편한 부분에 1대 더 추가 구매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118페이지인데요.

금강보행교 조경 유지·관리 사업인데 이거는 보행교뿐만 아니고 관리하는 공원도 있잖아요.

항상 제초할 때 더 잘하고 계시겠지만 공원은 사실 애완견들이 많이 같이, 시민분들하고 이용을 같이 하는데 얼마 전 뉴스도 보니까 제초제 같은 거 잘못 뿌리고 나면, 그거 애완견들이 먹으면 바로 즉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유념해서 동물들한테도, 물론 동물과 사람이 같을 수는 없어요, 객관적으로.

저도 애완인이긴 한데, 저도 애완견이 있고.

저는 저희 강아지는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니신 분들은 그냥 단순 동물이에요.

그래도 같이 이용하는 분들 우리 시민이고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 동물들이, 괜히 주인하고 같이 산책하러 왔다가 뭐 하나 잘못 먹어서 잘못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예·제초에 대한 부분 할 때도 동물한테 무해한 제초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135페이지입니다.

저도 소장님하고 한번 얘기했던 건데 이 2개소가 제 지역구인 것 같아요, 재께뜰하고 숲마을 공원.

2개 넘어온 것 같은데 주민분들 숙원이 풀렸습니다, 드디어.

지어 놓고 3년, 4년간 개방을 못 했어 가지고, 이번에 개방이 돼서, 개방되게끔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화장실 1개 열 때마다 그 비용이.

○김영현 위원 시민분들이 진짜 와닿는 공간이잖아요, 정말 필요한 공간이고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안 중요하고.

항상 깨끗하게 청결 유지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이 전 국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공중화장실 문제가 위생용품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용품, 물티슈, 그런데 시 내에서도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계속 유지 중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깨끗하게 유지는 할 수 있지만 사실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그 물티슈 때문에 막히는 문제, 수리나 보수의 문제가 또, 지금만 봐도 27개소의 예산이 17억인데 여기다 고장이 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사실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문제고, 예산이 없다 하면 이거는 폐쇄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김영현 위원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세요.

휴지통 없는 거 물론 좋지요, 지금 계속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고.

저도 아까 이현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고장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저희가 또 자원순환센터 가 봤을 때 물티슈가 항상 거기 껴 있더라고요.

거기도 사실 예를 들어 10일 열심히 돌릴 수 있는 기계를 5일에 한 번씩 세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위생용품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물론 휴지통을 설치하고 나면 또 봉투도 같이 들어가야 될 거고 인력도 조금 더 필요할 거고 이런 부분이 좀 문제는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그런 방향성을 잡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93페이지에 보시면 매화공연장 데크 교체 사업이 있는데 보통 이거, 전면 교체인가요, 아니면 부분적인······.

○윤지성 위원 그 데크가 밑에 깔려 있는 게 여기는 방부목인가요, 아니면 합성목인가요?

○윤지성 위원 합성목이면 돌이나 이런 거면 깨지지 않는 이상 보통 테두리를 둘러 싸고 있는 부분이 주로 달잖아요.

그럼 그런 쪽 부분만 교체하면 되지 않나요?

○윤지성 위원 이게 왜냐하면 보통 재질에 따라서 전면 교체가 필요하고 부분 교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만약에 데크가 방부목인지 합성목인지에 따라서 오히려 기존에 있던 것도 더 멋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파손된 부위만 갈면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자재가 뭐냐에 따라서 전면 교체가 나을 수도, 부분 교체가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려고 했던 거고요.

제가 호수공원 매화공연장 여기도 자주 갔기 때문에 거기가 어떤 곳인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전면 교체,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분 교체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부분 교체에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파손이 됐는지, 뚝 부러지고 한 것은 있나요?

○윤지성 위원 그럼 합성목이면 여기에 오일스테인 같은 거 바르나요?

○윤지성 위원 그리고 이게 멋스러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새걸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함으로써 그 멋이 더 중후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전면 교체보다는, 아니, 이것도 부분 교체를 하신다니까 그중에서도 오히려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합성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다음에 일단 98페이지 보시면 중앙공원도 마찬가지인데 오일스테인 50통 해서 1200만 원 정도, 98페이지요.

방부목재하고 기계부품, 전기용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부목재하고 이게 분리가 안 되었어요?

기계부품, 전기용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부목재만 이 가격인가요?

85만 원 해서 12월.

뭐지요?

○윤지성 위원 오일스테인이 1250만 원인데 이게 양에 따라서 정해지잖아요.

그럼 이게 50통 정도 사용할 만큼 방부목량이 많은가요?

○윤지성 위원 방부목재는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방부목재가 부분 수리하는 수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수량의 어느 정도, 이것도 1000만 원이 넘어가네요.

그러면 기계부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나올 수도 있고 한데 방부목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얼마인지 대부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말씀드린 것은 아까 앞에 나온 것처럼 때로는 방부목 같은 경우도 썩지만 않으면 오일스테인만 자주 발라 주고 해도 굉장히 멋있어요, 오래돼도 부식만 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계부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윤지성 위원 기계부품은요, 전기 용품은 그렇다치고.

○윤지성 위원 양수기하고 펌프용?

○윤지성 위원 가로등은 여기 등 간다고 금액이 따로 나와 있잖아요.

○윤지성 위원 그럼 이거 방부목재량하고 기계부품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전기용품이 뭔지 구분해서 주시고요.

양이 어느 정도인지 적어 주셔야겠지요, 방부목재량이.

왜냐하면 방부목재가 오일스테인량과 맞춰서 주문한 거잖아요.

아니면 2023년에 사용할 오일스테인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건가요, 50통을?

○윤지성 위원 그건 그럼 그럴 수 있지요, 자주 하니까.

그럼 연 몇 회 발라 주나요?

○윤지성 위원 용역 업체가 하는 거예요, 그럼?

통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윤지성 위원 업체가 하는 거지요?

○윤지성 위원 그런데 오일스테인을, 제가 이것도 좀 잘 알거든요.

1년에 두 번씩 바른다는 것은······ 오일스테인을 바르는 이유가 나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러면 두 번씩 바르면 낭비 아닌가요?

○윤지성 위원 그거는 새것일 경우.

방부목이라는 것이 원래, 아무것도 안 한 목재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발라 준다고요.

스며든 다음에 또다시 바르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새것 용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오일스테인을 미리 구입해서 기존에 있던 걸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미 오일스테인이 발라져 있는 거잖아요.

원래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 줘야 수명이 오래 가긴 가는데 그러면 방부목재를 새것으로 간 것은 당연히 두 번 발라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들은 연 1회만 해도 이미 발라져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걸 2회씩, 이미 발라져 있던 걸 또 1년에 두 번씩 바른다는 것은 낭비 아닌가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이미 발라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방부목재 사서 직접 발라 보고 해서 다 알거든요.

제가 설치까지 해 봐서 그거 잘 알아요.

○윤지성 위원 그래서 계속 그냥 기존에 발라져 있어도 연 2회씩 한다고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사용량이, 기간이 더 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부목을 교체하는 주기가 더 길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연 2회씩 하게 되면.

○윤지성 위원 그러면 운영비에서 방부목재는 굉장히 절약되겠네요, 연 2회씩 하면?

○윤지성 위원 그럼 여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정확하게 봤을 때는 방부목에 대해서 저기 했을 때 너무 과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도 전문가분들하고 상의하셔서, 이거 불필요한 거를 2회씩 해 가지고 비용을, 물론 1250만 원, 아, 이건 구매구나.

그럼 인건비가 또 들어가겠네요?

○윤지성 위원 네, 그다음에 101페이지에 보시면 중앙공원 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가로등 및 전기시설물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50개를 간다고 하셨잖아요.

전체가 몇 개나 있지요?

○윤지성 위원 640개 중에 50개 정도만 교체하는 거예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그 가로등이 개당 25만 원인가요?

○윤지성 위원 그럼 50개를 그렇게 함께 교체한다고요?

○윤지성 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25만 원 곱하기 50개.

○윤지성 위원 미리 구매해 놓는 거예요?

○윤지성 위원 그럼 교체 주기는 품질에 따라 다르니까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겠네요?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이 물어서, 오일스테인 있잖아요.

오일스테인을 발랐으면 좋겠다라고 느꼈어요.

사실 산업건설 이순열 위원장님하고 산책을 했어요, 보행교를.

소장님께서는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신규 사업만 자꾸 하지 말고, 제가 최근에 개인적인 일이에요.

저희 집에, 사실 건재상에 가면 큰 통의 오일스테인이 3만 원 가요.

붓이 4000원이더라고요.

3만 4000원 들여서 저희가 칠해요, 저희도 집에 칠해야 될 게 있어서.

그래서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산책을 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호수공원 사진이에요.

이게 참 호수공원이 아니라 보행교 사진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오일스테인을 칠하면, 페인트의 색깔이 여러 가지 있어요.

밤색, 감색,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칠해 주면 산뜻하고 새 의자로 탄생해요.

아까 여기 계신 분께서 두 번 칠한 게, 한 번 칠하고 나서 마르잖아요.

마르면 또 한 번만 칠해 주면 1년은 새 의자예요.

그래서 두 번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 같고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소장님, 보행교에 직원이 몇 분이에요?

○김동빈 위원 21명?

어후, 많네요.

○김동빈 위원 3명이고, 용역사 직원은 21명이고?

그럼 25명이 근무하시는 거네.

○김동빈 위원 그래서 뭘 느끼냐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일스테인 25만 원짜리 50통 해 가지고 1250만 원 하면,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은가는 제품이라는 게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얘기를, 3만 원 주고 샀다는 얘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밑에 건재상에서 샀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이게 9월 1일 자로 인수했잖아요.

9월 1일 자로 인수했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벌써 사진상 봐서는 만 10년 돼 보이지요?

이게 의자가 드러워 보여서 앉지 않아요.

그래서 좀 사후 관리를, 돈 쓰는 거 신규도 좋지만 관리해 주면 고맙겠다는 걸 느꼈고요.

또 그날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산책을 하면서 참새가 떨어진 걸 봤어요, 두 마리가.

(자료 화면을 보며)참새 지금 보이지요?

우리 위원장님이 찍었어요, 마음 아파서.

그래서 제가 생명의전화 있잖아요, 생명의전화로 전화를 했어요.

사실 119나 경찰서 연결은 안 됐는데 받나 안 받나, 경비실이라도 받나 테스트도 해 볼 겸 한번 전화를 해 봤고요.

미화원이라든지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조금 바라는 건 뭐냐 하면, 제가 바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개방 시간 전에 한 번 정도 그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차라고 하나요?

그게 있더라고요, 2대가.

○김동빈 위원 카트라고 하지요.

그걸 가지고 개방하기 전에 한번 지저분한 걸 치우고 해야 하는데 산책을 가는 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스트레스 해소하고 운동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비켜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근무 체계 시간을 좀 조절하든지 해야 된다.

관리가 조금 그렇다는 걸 느꼈습니다.

항상 본 위원이 바라는 건 돈도 써서 신규 사업을 하는 것도 좋고, 시민의 세금을 간절하게 잘 아껴 썼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호수공원, 중앙공원, 도도리파크, 금강보행교 4개잖아요.

4개 총사업비가, 1년 유지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소장님께서는?

○김동빈 위원 160억이요?

엄청 큰돈이잖아요, 1년에 160억이면.

1년에 그 네 곳을 운영하는 데 160억이다.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요, 총인건비가.

그 4개의 공원이 있기 때문에 160억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직원분들까지도 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시민의 세금을 잘 관리해서 적합한 곳에 쓰는 게, 관리하는 게 의원이잖아요, 본분이잖아요.

좀 알뜰하게 뭐 하나 구입을 하더라도 진짜 내 돈같이만 생각하면 좋아요.

내 돈 아니다, 그냥 무조건 품의 꾸며 가지고 막 올리는 것보다 정말로 현실을 파악하셔 가지고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새도 어떻게 됐나 알지요?

보셨지요?

○김동빈 위원 이런 관리도 이왕이면 개방하기 전에 그분들에게 공지하셔 가지고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오일스테인 1년에 한 번만 칠하면 1년 동안 깨끗한 의자가 됩니다, 사실.

○김동빈 위원 오일스테인 가격도 천차만별인 것 같고 용역사에 줘서 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말로 어떻게 하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시민에 대한 행복한 질을 높이는 데 있어, 보행교라든지 공원 관리가 160억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160억이라는 돈을 생각만 해도 어휴, 대단하네요.

1년에 유지비가 160억인데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겠어요?

겁납니다.

하여튼 신규 사업은 벌리지 말고 현 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아껴서 유지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김동빈 위원 하나하나 얘기하면 서로 힘들고 저기 하니까, 보시면 아시잖아요.

쭉 보시면 알아.

아까 윤지성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격도 그런 거.

일반인들은 그렇게 살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헤프게 쓰는 것 같아.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시민의 세금을 정말로 아껴 써야 돼, 내 돈보다 더 아껴야 하는 게 시민의 세금입니다.

혈세 돼서는 안 돼요.

말 그대로 소장님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알뜰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억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김동빈 위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분들께서도 꼭 내 돈이라 생각하고 관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 이어 가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소장님, 79쪽입니다.

79쪽에 보니까 저희가 안전관리요원이 전에는 6명으로 하셨다가 4명으로 줄었더라고요.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크게 불편은 없으세요?

○박란희 위원 저도 인원이 줄어 가지고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받아 봤더니 사고 자체는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모집이 안 되기도 했지만 4명이어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충분하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호수공원 관리·운영에 관해서 수목 생육진단비가 새로 들어왔어요.

81쪽 맨 마지막에 보면 수목 생육진단비가 새로 들어왔는데 호수공원이 10년 되면서 보수도 많이 하고 시설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수목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요?

○박란희 위원 10년 주기로?

○박란희 위원 그러면 눈에 띄는 고사라든지 알 수 없는 질병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 거고.

○박란희 위원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도시상징광장이 이제 막 생기고 이러면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잘 부탁드리고요.

그 위에 보면 공원 승강기 유지·관리 수수료가 있잖아요.

이게 제가 좀 이상한 게 2022년에는 대당 12만 5000원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26만 4000원이 올라와서 관리비가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뭔가 궁금했고, 유지·관리 수수료가 ‘그럼 다른 데는 얼마나 들었지?’ 찾아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 야외에 있는 건데 대당 20만 원, 도도리파크하고 금강보행교 17만 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가 비싼 수수료를 지급하는 이유가 있나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1년에 배가 뛰면 내년에는 얼마를 내야 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지난해에 부족했었기 때문에 현실화시킨 가격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란희 위원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원박람회 당시 셔틀 운영하셨나 봐요.

정원박람회 때.

○박란희 위원 운영한 건 아니고 정원박람회 팀에서?

○박란희 위원 그 셔틀이 너무 좋았다고 계속 운영해 달라는 의견이 시티앱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좀 궁금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제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호수공원 민간 위탁 용역이 2023년 6월로 계약이 되어 있지요, 소장님?

○위원장 이순열 그리고 호수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도, 94페이지입니다.

2023년 6월이고, 103쪽에 있는 중앙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도 같이 2023년 6월까지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예산은 회계연도를 맞춰서 하는 게······.

○위원장 이순열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2023년 6월에 세 가지 용역이 다 종료되면 또 통합적으로 새롭게 용역을 실시하시겠네요?

○위원장 이순열 회계상에 어려움은 없으세요, 이렇게 해서?

○위원장 이순열 일단 일부러 맞췄다고 하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용역 기간이 잘 이어져도 괜찮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세호교 정밀 안전진단비가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하셨던 거예요?

○위원장 이순열 세심하게 잘 체크해 주셔서······ 금강보행교에 대한 시민분들의 관심도만큼 위원님들의 걱정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사랑해 주고 계신 것 같은데 숙제도 많네요, 소장님, 그렇지요?

○위원장 이순열 우선 지난번에도 저희가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설치물에 의한 어필, 설치물을 통해서 사랑받기보다는 그 속에 시민들의 편안함과 문화로서 녹아드는 어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정말로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 관리의 소중함을 잘 알기에 소장님과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순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중앙공원에 테니스장, 축구장, 풋살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야구장, 리틀야구장, 파크골프장,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씨름동호회에서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중앙공원 어쨌든 춥지만, 일단은 추운데 씨름장을 동호인들이 사용하게, 지금은 전의중학교 가서 계속 운동들을 하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고 해서, 전의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다.

한쪽에다 해서 혹시 씨름장 만들 방법이 없을까요?

○김광운 위원 그럼 결론은 그런 걸 몰랐다는 얘기네요, 거기 있었다는 걸.

○김광운 위원 홍보가 안 되니까 몰라서.

없다고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어쨌든 체육공원처럼 중앙공원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한쪽으로 할 수 있으면 해서, 실내로 하면 비용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몽골텐트식으로 해 놓는다면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고 여름에는 테두리만 뜯어내고 사용하게 되면 크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광운 위원 충분하게 상의하시고, 저도 꼭 안 되는 걸 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는 없지요.

할 수 있으면, 어긋나지 않으면 해 주셨으면 하는,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여성 동호회도 있는데 우리 시 대표로 전국대회를 나가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런데 연습하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전의중학교로 가다 보니까 그게 안 되고 있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