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12월2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9차 회의)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1-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2-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
심사된 안건(제9차 회의)
1-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상정)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2-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계속 상정)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상정)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2-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계속 상정)
(10시03분)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입니다.
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정례회 운영과 열정적인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오고 계시는 이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85쪽부터 386쪽까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상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35.91%, 즉 1억 4454만 원이 증액된 5억 4710만 1000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업소가 지난해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 금년도 1월 2일 설치되었고, 별도 기관으로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함에 따라 예산안상에 나타난 전년도 세입예산에 민원과에 통합 계상되었던 경상적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 5395만 6000원이 이번 예산안에서 전년도 예산으로 표기되지 않은 관계로 그만큼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출된 저희 사업소의 세입예산 증감표를 보시면 사실상 저희 사업소의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9238만 3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의 편성 항목별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이해 편의를 위해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증지수입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차량 증가율 6.1%를 반영하여 57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기타수입은 차량 등록번호판 매각 대금이며 신규 등록과 번호판 변경 등록 증가율 5%를 반영하여 9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과징금은 이전 등록 지연 신고에 따른 범칙금이며, 최근 지연 신고 사례가 크게 줄고 있어서 전년 대비 33% 감액한 41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건설기계 과태료는 차량 증가와 과태료 금액 인상분을 반영하여 자동차는 4억 4754만 원을, 건설기계는 37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9쪽에서 392쪽까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내년도 세출예산도 예산안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13.4%가 증가된 12억 3534만 8000원이 편성된 것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 저희 사업소가 민원과, 예산담당관실, 회계과 등으로부터 예산 이체 또는 재배정받아 실행 예산을 편성해 집행한 것이 예산서 편재의 기법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저희 사업소에서 실제 세출예산으로 사용한 실행 예산을 기준으로 위원님들께 비교표를 제출했습니다.
외람되지만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저희 사업소의 세출예산을 심사하는 데 이 자료를 실질적인 비교 근거로 삼아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토대로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사업소의 예산 특성을 살펴보면 저희 사업소는 사업부서가 아닌 차량 관련, 민원 관련 부서로서 총세출예산 중 인건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가 82.1%에 해당하고 인쇄비와 공공요금에 해당하는 일반운영비가 13.7%이며, 기본경비가 2.4%, 여비 등 기타경비가 1.8% 정도의 비중으로 편성되어 대부분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총 1억 6979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 33.9%, 즉 5753만 9000원이 차량 관련 안내서, 통지서 등의 인쇄를 위한 사무관리비이고, 66.1%에 해당하는 1억 1225만 3000원이 각종 안내서와 고지서 등을 발송하기 위한 공공요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운영비는 차량 증가 등에 따라 실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인 510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차량 등록 업무와 과태료 징수 활동을 위한 국내여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고, 과태료 고지서 등의 체계적인 발송을 위한 우편모아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비용으로 지난해보다 10만 원 증가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사업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력운영비 총 10억 4337만 6000원 중 인건비로 9억 7224만 5000원을, 직무수행경비로 41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29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9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현재 세종시에 자동차 등록 대수가 몇 대인지하고요, 캠핑카 등록 대수, 캠핑카 있지요.
그다음에 건설기계 등록 대수인데 건설기계는 포크레인, 불도저 이런 거 있잖아요, 살수차.
그렇게 종류별로 해서 등록 대수가 몇 대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면서 자료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답변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사업소는 한 군데 있는 거고요.
출장소 형식으로······.
○김영현 위원 본청이 출장소 형식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네.
○김영현 위원 조치원 신흥리에 있는 거기가 SB플라자 옆 뒷공간에 있는 거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네, 예전 의회 건물에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거기 주차가 민원이 계속 많더라고요.
저도 행사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가 보면 쉽지 않거든요, 거기 주차하기가.
타 지자체만 봐도, 대전만 해도 지금 월드컵경기장하고 야구장 있는, 그러니까 주차장 넓은 공간 1층에 다 상주하고 있어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사실 그렇게 엄청 붐비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 시는 그래도 자치시인데 이 부분에 보면, 혹시 이전 계획이나 주차장 확장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지금 주차장 확장은 인위적으로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 TP라고 해서 테크노파크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건물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도 주차장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차 빌딩을 짓지 않는 한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사실 사업소가 지난해 충분한 준비는 했겠습니다만 조직개편 해서 갑자기 하다 보니 옛날 민원과 차량등록관리계에 있던 사무실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의 본래 설치 목적은 원스톱으로 하려고, 등록하고 바로 휘장사도 설치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8월 1일에 발령받고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기간이 좀 짧아서 지금 어떻게, 확정은 못 짓고 있는데요.
아마 사무실을 이전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김영현 위원 저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신시가지 못 오면, 원래 신도심에, 지금 비중을 따지면, 동하고 읍·면하고 따지면 차량이 동에 73%가 있거든요.
옮겨야 하는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을 등록하는 건데······.
○김영현 위원 그럼요, 차를 갖고 가야 되는 실정인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네, 그런데 주차장이 그런 부분이라서, 기존 사무실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금 여유를 두고 아마 사무실을 이전해야 하지 않나.
아니면 지금 테크노파크 건물이 돼서 SB플라자에서 나오게 되면 또 그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그건 내년에 좀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저는 강하게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차량을 등록하고 휘장사가 또 장군면 쪽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조치원에도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조치원에도 있고?
사실 같은 공간 안에 원스톱으로 다 같이 이렇게, 사실 여기 본청에서 등록하게 되면 장군면을 가야 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 부분이 좀 이상하거든요.
방금 소장님이 해 주신 말처럼 동 지역 73% 이런 건 수치상에 나와 있는 거라 무조건적으로 동으로 오는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공간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차량 등록하는데 주차를 못 한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온 건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저도 위원님 뜻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쪽 사무실에 대한, 이 부분은 SB플라자가 준공된 후에 또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면서 조금, 내년 1년 정도 지켜봐 가면서 상황······.
○김영현 위원 저랑도 계속 상의해 주세요.
저도 관심이 많고, 어찌 됐건 시민 서비스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사실 민원도 많고 그런 부분이라, 사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분에 있어야 하는 것도 맞는데 이게 또 너무 도심 안으로 들어오다 보면 주차 문제는 사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또 교통편의가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 부분은 잘 상의해 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과태료 미납하신 분들 많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네, 많습니다.
○김영현 위원 과하게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저희가 저번 행감 때도 한번 지적했던 것처럼 징수 다 하셔야 해요.
계속 보면 꼭 특출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악성이라고 하지요.
그런 분들 거는 사실 쉽지 않지만 아마 인력적으로도 세금에 대한 부분은 사실 소장님이 하시는 부분이 아닐 거라 뭐 하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잘 챙겨 주시고, 사실 어려운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고지서 보내시잖아요.
고지서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젊은 층은 사실 카톡이라든지 문자로 해도, SMS상으로 와도, 메신저로 와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연령대가 조금 높아지다 보면 그런 부분으로 해결을 못 하다 보니 고지서가 발부되고 고지서로 나가는 건데 사실 보면 금액들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 고지서 비용들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네,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저희가 계속 친환경, 친환경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대안이 없지요, 현재로서는.
고지서까지 안 내보낸다고 하면 분명히 고지서 못 받았다고 하실 거고, 나는 핸드폰 잘 안 본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거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 쓰셔서 줄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사실 그동안에 사업소가 오래돼 있었고, 설치는 됐는데요.
그동안 하나의 계로 남아 있을 때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원인 분석이 많이 안 됐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제가 발령받고 와서 직원들한테 조금씩 분석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왜 의무 이행이 안 되고 있는가.
그 원인 파악이 돼야 거기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데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지금 제일 많은 게 정기 검사하고 책임보험이거든요.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데 정기 검사 같은 경우는 안전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원인 분석을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시민들이 왜 못 하고 있는 건가, 불편해서 못 하고 있는 건가, 귀찮아서 못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건가, 이런 부분들의 원인을 찾아서, 물론 지금 고지서 전달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모바일 고지서 제도로 가고, 그게 공문하고 똑같이 된다고 하면 고지서 전달률도 높고, 사실은 지금 과태료 부과 대상이신 분들이 고지서 전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소재 불명인 사람들이 많고, 그게 60∼70%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병폐적인 부분이 계속 남아 있는 건데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관계기관하고, 검사소라든가 아니면 보험개발원하고 협의체를 운영해서 정보를 교류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잘못이 있어요, 체계적인.
저희한테 통보 오기를 이미 책임보험 가입 기간이 지난 사람들에 대해서 통보가 와요.
사전에 정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해서 우리가 안내하는, 물론 보험회사에서 안내하지만 보험회사에서 안내하는 거하고 저희 사업소에서 행정력을 가지고 안내하는 거하고는 시민들 인식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책임보험률 같은 경우에도 책임보험을 안 들고 타게 되면 거의 대포차 같은 형태의 차량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책임보험마저도 없이 사고가 난다면 피해자분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소장님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것 좀 세세하게 챙겨 주시면, 진짜 보험 안 든 차량하고 사고가 나면 당하시는 분에 대한 입장은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그 자체도 저희들이 시민들 복지를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 물어봐 주셔서 잘 들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불편한 건 뭐냐 하면 차등록사업소는 사실 주차장이잖아요, 그렇지요?
거기를 민원 보러 가면, 번호판을 바꾼다든가 번호를 바꾸러 가면 대기가 전쟁이더라고, 사무실 들어갈 때까지가, 그렇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위원님께서는 지역 사정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예전에 세종청사였을 때도 굉장히 비좁았습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SB플라자하고 또 TP 건축할 때 주차장 문제를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주차 빌딩을 짓든지 옆에 부지 매입을 해서 확보하든지 그 대안을 세우라고 산건위에서 엄청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는데도 해결점을 못 찾고 있는데 결국은 SB플라자가 준공되면 그 건물에서, 그 면적으로는 수용이 불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주차 빌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결이, 그 인원에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테크노파크 인원도 장기적으로는, 충남도 같은 경우는 350명 정도 되거든요, 근무 인원이.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100여 명 가까이 될 텐데, 또 교통공사 있고, 더구나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 주차장에 있는 주차 면적도 줄고 그래서 지금 더 협소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무실을 이전한다는 게 비용 측면이나 또 민원인들의 불편도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공간을 마련하기가.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사업소에서 그렇게 큰 힘이 없으니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건의해 주시면, 조치원에 또 여러 공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인근에.
저희들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휘부에 검토 보고드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 방안을 찾아보는데 변수가 지금 테크노파크 건물이 준공돼서 주차 수요를 같이, 사무실을 옮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찾아봐야 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충분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 차도 매번 연락해서 빼고 넣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건 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안내도 해 가면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 가지고 불편을 덜 겪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아울러 병행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의회에서도 남달리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과태료를 할 때 우편이지요?
우편을 등기로 하시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거의 법적 의무 사항들은 등기로 합니다.
안내서 같은 경우 일반 우편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등기로 하는데 반송률이 많아 가지고 그런 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만약에 등기로 하실 때 반송할 때도 우편 등기 비용은 지불하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 등기 비용이 엄청나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지금 저희 일반운영비의 66.1%가 공공요금이라고, 그런 요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1억 2200 정도요.
○김동빈 위원 거기 직원은 몇 분이나 계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저희들이 정원이 16명에 현원이 14명인데 여기 보람동에 3명 와 있고요, 11명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결원이 하나 있어서 10명.
○김동빈 위원 열 분이 근무하시고, 옛날 군의회 자리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거기 1층입니다.
○김동빈 위원 군의회 자리에서, 거기가 연기군 시절에 연기군청이었다가 연기군의회 자리거든요.
의회 자리인데 1층에 상주하고 계신 건데 그 앞마당에 주차장이 있긴 있잖아요.
그런데도 가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 인근에 있는 월드컵축구장처럼 넓은 공간이 있는 광장 개념으로 차량등록사업소는 가야 하지 않나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네, 감사합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책자 201페이지에 보면 우편모아시스템, 지금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유지·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2020년부터 꾸준하게 비용이 나갔거든요.
이 시스템을 언제부터 사용하신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이게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2019년부터 사용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은 규제법무담당관실인가 이쪽에 통합 관리해서 같이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별도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우리 기관 따로 위탁으로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것은 세종시 전체를 모아서 201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2023년부터는 별도 계정을 갖게 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그렇지요.
○박란희 위원 통합 거기 안에서 별도 계정.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네.
○박란희 위원 비용은 거의 유사한데요?
10만 원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1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숫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총괄, 이게 아마 1만 건에 얼마, 10만 건에 얼마 이런 식으로······.
○박란희 위원 아, 건별 가격을 받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 거구나.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박란희 위원 여기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편 반송 요금이 절감된다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사실은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지 궁금했는데, 자료 요청했는데 제가 아직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전에 요청했었는데 받지 못했던 것 같고, 이게 2019년부터 했으면 여기 있는 이 보고서 말대로라면 우편 반송 요금이 점차적으로 줄었어야 하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그런데 이게 반송률이 주는 것보다 증가율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량 대수도 더 많고 안내하는 인구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건······.
○박란희 위원 아, 절대수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네, 그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이 자료는 저는 몰랐었는데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반송 요금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은 거니까 엄청 반가웠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이게 반송 비용도, 이게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최소비용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보냈다가 다시 오는 거에 대한 부분이······.
○박란희 위원 아까 반송 요금이 60%에서 70% 정도 돼서 1억 2000 정도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그건 아닐 겁니다.
○박란희 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아니, 전체가, 공공요금 전체가, 이 우편모아시스템뿐만 아니라 일반 등기로 가는 것까지.
○박란희 위원 네, 우편 발송하는 것 중에서 반송.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반송이 그 정도는 아니고 전체 비용이, 예산 편성된 전체 공공요금이 1억 2000만 원이 된다 이거지요.
○박란희 위원 아, 그럼 다행이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반송을 그만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제가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 우편모아시스템이 행안부에서 지금 지자체에 보급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내는 분담금인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의 거주지 이전이 굉장히 빈번한 상황에서 이 시스템에 대한 분담금을 지불함으로써 그 고지서가 송달되어야 하는 분의 주소를 추적해서 반송이, 그러니까 고지가 된다는 거지요?
그분이 이사를 가는 거에 따라서 고지서가 우편으로 보내진다는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시스템 전체는 저도 잘 이해는 못 합니다, 실무적인 부분이라서.
○위원장 이순열 사실 우편함에 공공기관에서 온 고지서가 그대로 꽂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 분들은 대부분 전자적 정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소장님, 가능하시면 이 우편모아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시고 우편요금에 대한 절감이 이 우편모아시스템으로 가능한지, 불필요하게 이미 이사 가고 안 계신데 그 잘못된 주소지로 발송되지는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분담금을 매해 내고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이 타 부서하고 이관을 통해서 굉장히 복합하게 되어 있나 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올해는 됐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기관으로 별도 편성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순열 2023년도부터는 예산이 독립적으로 편성되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약간의 혼란은 이제 종료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 심사하는 데에만 지난해 예산을 비교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넣어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저도 지금 마치 복잡한 알고리즘 타고 가는 것처럼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저희들이 자료를 넣어 드린 부분을 제안설명서에 정리해 드렸으니까 그걸 비교해 보시면 실질 증가율은 5.16%인가 이거밖에 안 됐습니다.
그건 차량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증가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예산안상에 이체되거나 재배정된 것을 전년도 예산을 표기를 못 해서 713% 이상 증액된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찾아서 정리해 드렸으니까 그걸 보고 심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다 찾으셨다고 하니까, 혹시 다른 과에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로 넘겼는데 발견을 못 해서 공중에 떠 있을까 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그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렇게 하면 결산이고 이게······.
○위원장 이순열 안 맞아 들어가는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순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회의중지)
(2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한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동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동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투자유치과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금 지원 등 14개 사업 18억 6073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과 공영자전거 구입 등 16개 사업 18억 607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상하수도과 수돗물 이용 활성화 홍보 사업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는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해 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안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희가 오랜 시간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내외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특히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중에 세종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예산 세우실 때 많이 수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성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굉장히 깊은 고민이 있었고요.
논쟁도 많이 있었지만 일단 의결된 예산은 철두철미하게 잘 수행해 주시고, 그리고 아울러 부서 간에 소통이 부재했다는 게 여지없이 드러나는 예산안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부처끼리의 소통에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을 제시함에 있어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 준비와 설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김동빈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금 의결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중 회의 규칙에서 정한 협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게 됨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