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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9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2.0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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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9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12월3일(토)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9차 회의)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2-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


심사된 안건(제9차 회의)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1-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2-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00시01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01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께서는 제79회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과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위원장 역할을 회피 신청하였기에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1-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2-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16시09분)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충식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과 제1차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3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수정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청년행정인턴 운영 등 52개 사업 30억 1128만 8000원을 증액하고, 대변인 소관 시정홍보 브로슈어 제작 등 24개 사업 66억 3410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수정안의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이나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장시간에 걸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심도 깊게 논의해 주시고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하고 말씀하신 고견들은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내년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김충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김충식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협조 사항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회의 등을 통해 우리 위원회 안건을 협의할 예정이오니 오는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시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님들께서 의회 내에서 대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만 대면 회의에 필요한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유선 또는 기이 개설된 단톡방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 입장을 결정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9일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0차 행정복지위원회에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채성유인호김재형김충식김현미여미전최원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채수경
○전문위원
  신문호
○기록공무원
  이연규  이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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