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2023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 그것은 조금······.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개인정보도 그렇고요.

이게 명수가 100명 이상의 지원 수가 있어서 혹시 임대차 계약은 살펴보고 다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 진행 프로세스를 보시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산단별이기 때문에요, 가능한 샘플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책자로 드리면 될까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간략하게 요약보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직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도조사는 안 한 것 같고요.

사업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마이크 꺼짐)자료 확인해 보고서 가능하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위원장님, 죄송한데 포상금은 올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없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2022년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객만족센터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진공 이걸 말씀하시는 것으로 파악하면 될까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2-1······.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다섯 번 걸쳐서 올해는 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식사는 자제하시고 포럼은 하시고.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내년도부터는 당초대로 조찬과 함께하는 포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대부분 경제인이다 보니까 시간이 점심, 저녁에 모이기 어려운 관계로 조찬을 하시면서 특강도 듣고 같이 토의도 하는 그런 형태의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보통 경제인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강사를 선정하시고요.

그 강사의 특강을 1시간 정도 듣고 그 강사와 참여하신 경제인들이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2022년도에는 최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포럼 자체만 개최를 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은 하시지요.

그런데 경제 사정이라든지 여건을 감안해서 자부담도 일부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에서 올해는 잘 지출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우리 시 미래차연구센터는 자율차 경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서 그에 따르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021년도 산업부의 지역산업 거점 지원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24년까지 미래차 관련된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2022년도까지 28종 이렇게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것이 19종이고 특성화 관련된 부분이 9종 추가해서 아마 미래차에 관련된 테스트를 하거나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은 다 구축됐다고 볼 수 있고요.

향후에는 이런 장비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차산업들의 기관들한테 제공을 하고 제공한 일정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도 창출할 예정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네요.

전장부품, 부품에 대한 부분하고요.

통신과 관계되는 제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준 산업이 연구센터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스마트시티하고 전장 부품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 산업을 하고 있고요.

기타 자체적으로 5대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5대 먹거리 산업 내에서는 AI를 비롯한 실감형 콘텐츠 진행 사업 그다음에 미래차, 부품, 바이오 육성, 바이오헬스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5개 분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총사업비를 총합을 내본 적은 없는데요.

매년 보면 이 사업 하나도 13억씩 되다 보니까 최소한 1년에 시비가 100억 정도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도······.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자율주행만 한 것은 지금 특구를 통해서 지원받은 사업이 종료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관한 예산을 지금까지 투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와 관계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했던 산업에 대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지금 말씀드린 액수만큼 투자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미래차 관련된 사업들이 몇 년간에 걸쳐서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고 자율주행도 실증지원시설도 있지만 시범운행지구 실증 지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총계를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당연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R&D 사업의 특징이 장시간 소요가 된다는 점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 저희가 자율차 관련해서 2019년 이후에, 특구 지정된 이후에 크고 작은 해가 33개 정도 기업이 유치됐습니다.

많은 부분 활동하고 있고 자율차 스스로 저희가 어셈블리, 차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다 보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데요.

다양한 부분의 기술 R&D 개발을 통해서 다양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레벨로 얘기를 하신다면 저희가 레벨4까지는 안 되는 거고요.

레벨 2에서 3 그 사이에 하고 있는 수준이고, 지금 특히 하고 있는 것 보시면 자율차 중에서도 BRT 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실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BRT 버스가 실증 운행 지구를 통해서 반석역부터, 현재는 터미널에서부터 오송역까지 준비 중에 있고요.

반석역까지 BRT 내부 순환까지 확장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혁신 분야가 있는데요.

지역 혁신 분야가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되는데 최근에 3단계로 도약하지 못하고 현재 1단계 정도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예산서에도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지역혁신클러스터 산업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금 미래차에 대한 각 기술, 기술이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미래차센터에 각종 미래차 연구할 수 있는 부품은 저희가 완비했고요.

미래차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 시로 와서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차산업을 육성하면서 갖춰진 인프라,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활용하는 각 중앙부처의 사업에 대한 부분도 협력사업으로 계속 유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래차를 통해서 나오는 각종 기술, 예를 들면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생된 기술들이 있습니다, 로봇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특구라든지 실증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산학연 클러스터 내에 있고요.

미래차를 진행시키는 규제특구사업 중의 하나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몇 명 정도 돼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각 실증 산업별로 인력들이 배치돼 있고요.

최소한 빅데이터 관제센터만 전담하는 인력은 2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 사업별로 인력 비용이 매칭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빅데이터 관제센터는 2명의 전담 인력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빅데이터 관제센터가 자율차가 운행됐을 때 그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임채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말에 운행하지 않는다면 빅데이터 관제센터도 운행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미래차 이외에 다른 사업이 진행된다면 토요일, 일요일도 필요하다면 그때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할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미래차 운행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운행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할까요, 품목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랬던 것이고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확장하려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중앙부처라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인력도 증원되고 시스템 운영도 확장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역 과학문화 산업을 위해서 기본산업하고 특화산업으로 구분되는데 그전까지는 기본산업과 관리산업을 위주로 진행이 됐고 최근 들어서 지역 자체 특화산업을 개발해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번 과학문화 축전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드론 레이싱 대회를 해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측면 그다음에 관내에 영상대학교에 드론 축구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런 드론산업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육성하는 산업 분야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국비 이외에도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예산이 있어서 2021, 2022년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특히 특화산업이 많이 개발되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다음에 VR 관련해서 발표대회라든지 전문가 특강, 온라인 놀이터 이런 것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세종축제 기간에 정원박람회 할 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중앙공원입니다.

정원박람회 했던 메인무대 옆에 잔디광장이 있었거든요.

잔디광장 옆에서 했고요.

비가 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옴에도 드론 레이싱 대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국제적인 규모로 해서 참여자를 늘리겠다는 포부를 밝힌 거고요.

지난 대회 때도 홍보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부라든지 일반부에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참여했습니다.

드론레이싱협회가 있는데 레이싱협회하고 본격적으로 대회를 구상해서 좀 더 많은 인력 그다음에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다면 참여시키는 그런 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사단법인으로 안전관리를 하는 협회인데요.

그 협회를 통해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세종시지부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3개년 사업이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것은 우리 시가 제4차 규제특구를 해서 실외로봇 특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특구사업에 배달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보안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가에 적용시켜 보자라는 프로젝트가 나와서 우리 시 관내에는 이런 상가 밀집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가에 적용하는 이런 공모사업에 저희가 제공했고요.

거기에 선정돼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구를 통해서 로봇과 관련된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상가 밀집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로봇 서비스 사업에서도 국비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스마트빌리지 보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범이 아니고.

아마 스마트빌리지에 관련된 상가 내 배달이라든지 상가 내 방역이라든지 상가 내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부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니, 실증을 할 건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기술의 진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 부분 도움이 되는 기술이 2025년 정도에는 실증이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공항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로봇은, 방역 로봇은 보고 계시니까요.

그게 어떤 밀집된 상가 내에서도 작은 구역 안에 5G 기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시민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가 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맨 처음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상가 상인협회하고 얘기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나성동 어반아트리움이 P1부터 P5까지 있고, P4는 현재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상가연합회 회장,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P1, P2, P3별로 각각의 상인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증을 위해서, 세부 계획 제출을 위해서 P1, P2, P3 분 다시 만나서 상의를 드렸고 이분들하고는 적극 협조를 구하는 입장이라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차질 없이 잘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그전까지, 그러니까 2021년까지는 시비가 아니었고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시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까지는 국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주소지 제한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관외에서 해도 지원했던 바가 있는데 시비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그때는 지원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어서, 그런데 지금 지방이양사업이 되면서 시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자 수는 조금 줄었지만 시 관내에 근무하는 신입 직원들한테 임차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혹시라도 신규 채용되는 과정에서 옮길 수 없는 부분들은 3개월 이내에 옮긴다는 전제 조건하에 시비 지원해 주고, 하여튼 관내 거주자 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올해부터는 시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제안해 주셨고요.

조금 어렵라도 이게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봤을 땐 시 거주자한테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산단별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한 회사별로 기업당 20명 그리고 신규가 20% 정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중소기업 7년 미만 근로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2022년도에는 7월부터 했기 때문에 전체, 학기라고 할까요, 두 학기 정도 운영이 됐고 2023년은 당연하게 네 학기가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네 학기 운영에 따른 필요 경비를 반영했고 그에 따른 인력비를 보강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관리 예산에서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은 일괄적으로 공기업 담당 부서에서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반운영비 부분 중에서 인건비가 제외됐고요.

그 이후에 시설 보강 같은 게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는 최소한의 운영비와 수선유지교체비 정도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예산안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임대료라는 부분이 들어 있고요.

센터는 전체 19개 실이 있습니다.

현재 19개 실이 다 차 있는 상황이고, 2022년도까지는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실질적인 세입은 실제 세입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만 표시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작년보다 570만 원 정도 감한 걸로 표시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료 부분은 순수 임대료만 세입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임대료 말고 부가세까지 세입 처리를 해 왔더라고요.

그 부분을 시정해서 실제 세입인 임대료만, 세입만 책정하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500 정도 감액된 걸로 표시가 된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주차요금······.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거는 저희가 감액된 것으로 표시했는데요.

3년 치 결산액의 평균을 잡아서 예산 편성을 했고, 주차액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표시할 수가 없어서요.

편성안 기준은 그동안 3년 동안 했던 평균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약간 낮게 나왔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총 4명.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분들은 저희가 일모아시스템이라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일자리센터가 남부에 있고 북부에 있거든요.

남부는 시청 안에 있고 북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있는데 여기에 오신 분들한테 취업을 알선하고 또 상담을 통해서 실제 취업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을 말씀드리면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2만 3000건 정도 상담을 했다 하고요.

그중에 취업을 알선한 경우가 2900명, 성공한 경우도 8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이분의 스펙과 원하는 기업의 수준을 맞춰서 추천은 드리지만 실제 면접 과정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900명 추천 대신에 성공이 800명 정도라서요, 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만족도조사까지 실시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상담 실적에 대한 자료는 있기 때문에 그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2020년도에 한 거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우리는 전통시장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에 의해서 3개년 계획을 수립했던 거고, 최근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시행되면서 또 3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역상권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법이 사실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과 상권이 거의 분리가, 엄밀하게는 분리할 수 있지만 같이 몰려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따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한 계획에 묶어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같이 하고자 이번에 올린 거고요.

법에 의해서 3개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당연히 해야 될 텐데요.

그런데 각 법이 추구하는 바가 좀 달라서, 예를 들면 최근에 만든 지역상권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지역 상생 구역이라는 거하고 하나는 자율 상권 구역,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때문에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는 지역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상가가 낙후돼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하여튼 법이 추구하는 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연구했던 걸 기반으로 해서 각 법이 요구하는 걸 추가해서 용역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이 활성화가 되어 있었는데 이 지역이 자본에 의해서 상점가 임대료를 높이고 아니면 상점가 임대차 계약을 바꿔 가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소규모 상가들이 있었는데 프렌차이즈가 점령하면서 기존에 있던 상가들이 쫓겨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홍대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작고 다양한 상가들이 있었는데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들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상가가 공실이 많고 지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상생시켜 주는 구역을 지정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역상권법에 따라서 이 지역이 우리 시에 관계가 되는지 그다음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조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물론 당연하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4개 앱 전체는 아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하나, 먹깨비 거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거의 90% 정도, 점유율이 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평균을 내 보니까 11월 같은 경우에 이벤트 했을 때 170건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00건 정도 사용하시고 이벤트를 하면 그것보다 증가한, 20% 증가한 배달 앱 사용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확실히 시민들께서 이제는 여민전 앱을 통해서 많이 하는 게 익숙해져 있고 이것도 앱에 같이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종맘카페를 통한 홍보, 아파트를 통한 홍보 여러 번 해 봤지만 결국에는 할인쿠폰에 의한 것이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마찬가지로 광고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광고량은 최소화시켰고요.

그 이벤트의 할인권을 보시면 전체 4000만 원 중에 3000만 원 정도는 할인쿠폰을 통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유의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관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했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 주시는 상점가도 있고 그에 비해서 아직도 많이 어려운 상점가도 있고, 지금은 그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못 나오는 상점가 위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래서 올해부터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보시면, 200페이지를 봐 주시면 기업형 로컬 크리에이터 성장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몇 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을 직접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낙후된 상점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가 보고, 아트트럭 같은 이벤트 사업도 해 가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조사도 하고 연구모임을 통해서 상점가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아 보자 이렇게 해서 색다른 방법도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기존에 있던 거는 기존에 있던 거로 지원해 주고, 새로운 거는 새로운 거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 같은 경우에는 앱을 사용해서 주문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있습니다, 저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요즘에 전통시장은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먹거리 위주로 많이들 가시거든요.

조치원시장에 보면 숨어 있는 먹거리 집들이 많이 있어서 인스타에도 많이 올라오고 그런 걸 봤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네 곳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조금 미약하긴 하지만 지역 민방과 함께 그런 전통시장 알리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역 민방의 한계도 있었고 횟수의 제한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는 압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이 4개 있지만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전통시장은 시장이 아니라 거의 관광지가 되어 있는 규모거든요.

우리 시장은 진짜 아직까지도 전통시장의 규모에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는 관광지가 되고, 오히려 거꾸로지요, 부산을 가는 이유가 자갈치시장 때문에 가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고민은 많은데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중기부하고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기존에 있던 시장상인들과 이걸 특화시키는 상인 간에 넘어가는 단계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오래 걸린다.

그런데 긍정적인 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닭집을 비롯해서 짜장면집, 순댓집, 호떡집, 되게 유명한 집들이 조치원시장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조치원역을 방문해서 그 식당을 방문했다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 관내에 있는 시민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형마트를 이용하다 보니까 관내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고,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세종에 오면 거기 가서 뭘 먹어야 돼.’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홍보를 좀 더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직 최종적으로는 제가 보고받지 못하고 있고요.

2차 추경 이후에 기간이 짧아서 그거 마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키즈카페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대안을 주셔서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도 가족쉼터라든지 유아놀이존으로 해서 조성할 예정이고요.

부득이하게 여기에 조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존 주차 공간이 있었는데, 110㎡ 정도 여유 공간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놔둔다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공간이 되니 그 주차장 밑에 있는 여유 고객 대기실을 그래도 쉼터, 가족이 오거나 다른 분이 오셨을 때 공용으로 쉴 수 있는 정도는 꾸며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당초 생각했던 키즈카페는 아니고요.

가족들이 와서 같이 쉴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명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바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 부분은 바꾸도록 하겠고요.

뒷부분에 대한 부분도, 참고 자료 부분도 설계가 나오면 다시 싹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전체적으로 시작부터 해서 1년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7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1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공간 조성 리모델링 완성하고 하반기 정도 7월 이후부터는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는 상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주차타워는 일단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계속해야 될지는 내년도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체도 같이 해 보고 싶다고 하면 둘이 비교해서 어느 단체가 하는 게 효율적인지도 판단할 부분은 지금은 좀 어렵고 준공이 되는 시점에 협의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신규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당초 우리 시에서 구상했던 방법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생애주기가 있는데 최초에 창업을 하고, 창업을 통해서 성장시키고, 성장시키면 확장을 하는데 혹시라도 이 성장 단계가 잘 못됐을 때 폐업을 하는 분도 있어서 주기별로 재정적인 지원, 금융지원, 이런 걸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구상을 했고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시기적으로 지금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합의해 주셔서 우리도 그걸 수용했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준비가 되면 다시, 충분히 숙의가 되고 충분한 자세가 되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이른바 소진공이라 하는 센터도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고민을 해 주셨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진공에서 하는 거는 국가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라서 세종시만의 필요한 센터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시민 입장에서, 소상공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기관이 너무 남설돼서 자기가 어디에서 받을지 모르는 그런 판단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혹여나 중복 투자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충분한 숙고의 과정을 통해서 조사한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고 준비하는 걸로 결정해 주셨고요.

그 합리적 결정에 저희는 수용했기 때문에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니, 법정 단체는 아닙니다.

이게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절대 법정 단체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고 이거를 어떤 기관이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한 숙고 과정이 필요한데요.

대부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가장 핵심은 재정 지원이 많거든요.

재정 지원 때문에 신보에서 하거나 아니면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경우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타 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는 했지만, 워낙 소상공인분들께서 어려워하기 때문에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더 고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준비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는 말씀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2024년 이후는 저희가 더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투자유치촉진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인데 이거는 수도권 이전 기업과 증설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외국에서 오신 외투 기업들이 국내에 정착할 때, 아니면 수도권 기업이 아니지만 세종시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례에 입각해서 시비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그런 기업들이 2018년도 이전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관내에 오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준비 중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시비 촉진보조금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 부분도 포상금까지 고려했는데요.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역시 합리적 결정을 해 주셨는데요.

포상금을 주게 되면 공무원 사이에서 누가 결정할 수 있는지 확실한 기준이 있을 수 없고 이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타당한 의견인 것 같아서 저희도 적극 수용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아무래도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오는 기업이라든지 수도권 기업이 타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세종시에 내려와서 MOU를 체결하거나 기업 상담을 받으면 좋겠지만 기존의 국회 세종시 사무소에 비즈니스 라운지를 만든다면 공무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쉬면서 회의할 수도 있고, 더욱 중요한 거는 투자 유치 관심 기업들이 그곳에 와서 같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 기업들이 서울에 가서 일을 볼 때 공유 오피스가 없는 경우에 저희가 대여해 줄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좋은 공간인 것 같아서 서울 사무소에 인테리어 자체를 비즈니스 라운지로 해서 개소식을 갖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라운지 개념으로, 약간 공유 오피스 개념으로 쓰시고 MOU를 체결하거나 공식적인 업무가 있을 때는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상담해 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관내 기업은 다른 비즈니스 할 때 쓸 수 있고 그런 공유 개념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직원 현황표, 사진 나온 거 말씀이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하향은 아니고요.

일단 예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이 됐고, 여기에 빠진 거는 국비 지원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것은 국비가 일정 정도 보상금으로 지원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10% 캐시백을 유지해 왔고요.

국비 지원액이 8%, 6%, 4%로 지속적으로 감소되면서 시에서도 그에 맞춰서 상응한 예산 지원을 했는데요.

최근에 국회 예산 진행 과정에서 국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종시에서는 지난해하고 똑같이 시비가 부담되는 부분인 5%는 저희가 확보했고, 추가적으로 발행액 규모를 올해 3300억보다 10% 늘린 3630억으로 발행할 규모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국가에서 그래도 지역화폐에 대한 보상금이 잘 순조롭게 논의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지원되는 규모를 봐서 최종적으로 지원 규모를 다시 한번 검토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각 부서와 각 국에서 하는 일이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숙지하고 있고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지역화폐 캐시백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 사업이고요.

다만 그래도 캐시백으로 지원되는 액수 자체가 향후에 계속 증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더 우리 시에서는 일단 5%, 다른 시·도도 대부분 5% 수준에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최소한의 규모로는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되면 그때 다시 한번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적정 규모를 정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국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마트빌리지 사업 내에 단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상가 밀집 지역에 관한 공모사업을 확보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거는 국가 지원 사업이고요.

국가와 일관되게 예산 회계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바이오메디컬 활성화 소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거고요, 2023년 정도 되면.

아무래도 1단계 사업에는 구체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장비시설 같은 게 62종이 완비됐고요.

이거를 더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업 지원은 카이스트, 인력 양성은 고대가 함께 하고 있는데 아직 2단계 사업에 대한 기획과 공모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해 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최근에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 해외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문의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여기도 보면 충청권 비즈니스 매칭데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베트남에 가서 한번 행사를 했는데 관내 기업들이 수출 계약 실적을 달성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해외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은 교육부 주관 사업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4년제 대학 위주의 지역 대학 지원을 하다 보니 전문대 같은 경우에 지원이 많이 소홀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대의 학제 개편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공모사업이었고요.

한국영상대와 함께 우리 시가, 한국영상대 측면에서는 학교에 맞는 학제 개편, 그러니까 옛날의 2년제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3년제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학제 개편 방향을 지원해 주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학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통해서 상인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직업교육을 저희한테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정확하게는 2012년 세종시 편입되면서 한국영상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장영실고, 미래고등학교로 바꾸는 하이텍고.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가지 먹거리 산업을 가지고 있고요.

AI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서비스, 실감형 콘텐츠 육성 산업, 바이오헬스, 기존에 있던 부품 소재 산업,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학제 개편을 보니까 미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4개 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2개 과 정도는 산업, 그러니까 제조업 베이스의 산업은 아닌 것 같고 다행히도 그래도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AI라든지 그런 과를 육성해 준다고 하셔서 저희한테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영실고도 보시면 아는 것처럼 제과제빵이라든지 이런 산업 분야가 아닌 과도 있거든요.

지역에서는 이런 고등학교하고 지속적으로 콘택트는 하고 있지만 또 육성하는 게 연계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학교 측하고도, 고등학교하고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기업을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미처 생각 못 한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총 9개소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기금에 따라서, 발전소가 운영됨에 따라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주민들에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네 가지 사업 분야에서 매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발전기금에 따라서 전전년도의 발전량에 해당되는 부분을 일정 부분 각 지역발전소에서 그 지역 인근 지자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는 9개의 발전소가 있고요.

대부분 기업이 가지고 있거나 영세한 수준이고 두 가지 정도 신도시에 있는, 한솔동에 있는 천연가스발전소하고요.

신세종복합발전소 6생활권에 건설 중인 발전소가 있는데 이 두 발전소에 대한 부분에 매년 일정 부분 각 지역의, 면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운영은 안 되고 있지만 건설 중인 경우에는 똑같은 발전원을 다른 시·도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그 발전원이 하는 평균 단가를 우리 시에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전전년도니까 2021년도에 LNG 발전량이 줄면서 지원금이 그전보다 약간 줄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연기면 같은 경우가 천연가스발전소가 가장 가깝고요.

지금은 행정구역이 바뀌어서 해밀동으로 연관되고요,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까지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계획을 내고 이 계획에 대해서 기금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데 신세종, 천연가스발전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어서 새롭게 발전되고 있고요.

복합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지원해 주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드리면 좀 어폐가 있지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신세종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 개발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업을 많이 제출해 주고 계십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금남을 포함해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평가 한번 해 보고요.

다양한 지원 방법이 있는지 정책과제로 내년에 연구해 볼 예정이거든요.

그 과제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부 지출 사항까지 아직 수립한 단계는 아니고요.

규모가 확장된 부분에 대한 합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것이 이 축제의 목적이 뭐냐.

복숭아의 판촉전이냐 아니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문화관광형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먼저 첫 번째 합의를 봤고요.

’판촉전이 돼서는 안 되겠다. 문화관광형 축제로 가자.‘ 이런 측면이 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합의가 있었고, 추진 체계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동안은 복숭아생산자연합회, 민간인이지요, 사실은.

농부가 직접 하신 건데 이분들은 사실 그때가 가장 피크고 가장 출하를 많이 할 시기에 축제도 준비하셔야 되고 그날 또 물건도 받으셔야 되고 축제를 또 운영도 하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력적인 문제 그다음에 전문성의 문제, 그래서 추진 주최는 전문적인 기관에 맡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기관이 어디면 좋겠는가 했더니 외부의 민간단체로 해야 될지, 우리 문화재단에 해야 될지 이거에 장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민간단체에 운영하는 것보다는 문화재단이 우리 시에 있으니까 재단이 잘하고 있으니 재단에 맡기는 것을 일차적으로 검토해 보면 좋겠다, 여기까지 합의됐고요.

장소의 문제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장소도 지금은 축제 인근의 도도리파크라고 하지요.

그 인근에서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이벤트에 전체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역량이 좀, 축제가 가지는 효과가 못 미치는 것이 있어서 종합운동장이 7월이면 준공되거든요.

종합운동장부터 해서 도도리파크는 당연히 포함되고 길을 건너면 우리 시가 지역 재생을 통해서 조치원의 여러 가지 관광문화재,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잘 꾸며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활용하고 말씀드린 전통시장도 같이 참여를 시키자 그러다 보니까 공간적 범위도 조치원 전체로 확장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지난해까지는 3억 정도 수준에서 진행됐지만 일단 예산은 증가를 시켜야겠다는 게 합의가 됐고요.

그러면 그 규모는 어떻게 할 거냐.

규모를 보면 문화관광 축제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콘텐츠는 갖춰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유사한 행사를 보니까 10억 정도는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 하는 행사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면적의 확대와 그다음에 행사 주최의 변동에서 발생되는 비용 정도는 충분히 주자 해서 저희가 100% 이상 늘어난 7억을 계상했는데요.

문화재단의 능력과 그다음에 전체적 공간 활용 이거를 더 열심히 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물론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하지만 축제가 지난 7월 말, 8월 초에 마무리됐고 그거에 대한 성과평가를 거친 다음에 논의가 되다 보니 저희가 수치까지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고, 추진 주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의 영역에 할 거냐 아니면 우리의 역량을 발휘할 거냐 이런 부분이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예산 세부 내역까지 짜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축제 초기 때부터 다른 기관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지켜봐 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장소적인 문제가 사실 가장 컸습니다.

옛날에는 고대 주차장에서도 한 적 있고요.

지금은 없어진 폐교의 운동장에서도 했고요.

되도록 시민 가까이 가려고 또 전통시장 근처에서도 했고요.

조치원을 떠나 본 적은 없지만 어디 딱 이미지가 되는 장소가 없었던 거는 사실인데 다행스럽게도 세종시가 출범되고 도도리파크라는 세종시 조치원의 상징적인 공간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세종시의 조치원 복숭아축제는 도도리파크를 중심으로 조치원 일원에서 한다.‘ 이렇게 정착을 내릴 수 있을 터닝포인트 기회가 왔다고 판단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 주최의 문제였는데 복숭아연합회, 복숭아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행사도 준비하고 판촉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복숭아라는 게 저장성이 떨어져서 거의 그날 새벽에 따서 바로 가져오는 것이 가장 신선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가져왔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첫날은 그래도 준비를 해서 오후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튿날은 거의 오전에 다 판매가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체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농민들은 ‘순수하게 복숭아에 집중하자. 판촉은 판촉대로 하고 축제는 따로 하자.’ 이렇게 저희가 정리한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시간을 거쳐서 공감대를 이루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떤 행사에 얼마 이렇게까지는 솔직히 못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거는 상반기 중에 계획서를 당연히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되는 대로 바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적으로 확장되는 부분, 문화관광형 축제로 추진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수치화된 걸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런 걸 고려해 주신다면 한 번 정도는 저희한테 이런 예산을 주시고, 문화재단의 콘텐츠가 갖고 있는 능력도 있거든요.

같이 한번 밀어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는 11월 한 달 한 거거든요, 제2회 추경에.

한 달 했을 때 300명 정도 신청해 가지고요, 12월은 미리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0명, 500만 원 지출할 수 있는 정도 해서 전체 800만 원 정도 지출된 것 같고요.

‘한 달에 최저 300, 최고 500 이 정도 지출할 수 있다.’ 우리 시는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은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는데요.

홍보가 많이 되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애경사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아무래도 11월, 12월이다 보니까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시기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대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실적을 보고 향후 추진 여부에 대해서, 확장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상반기 정도에 시범사업 할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고 내년, 차후년도 사업에 대한 거는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일단은 동물관리업체하고 위탁사업을 했는데요.

관리업체가 관내에 25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개 업체가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관리 업체에 맡기시는 분을 통해서 입소문, 바이럴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오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호텔이다.’ 이렇게 아시는데 호텔은 아니고 반려동물 관리 업체에 가 보면 케이지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어디 갔을 때 돌봄 해 주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홍보도 부족했고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해 보고 예산을 더 할지는 다시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의견이 너무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의 특성을 한번 봐야 할 것 같다.

예를 들면 층간소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층간소음은 본인의 의지가 아닐 수 있잖아요.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런데 또 개도 마찬가지거든요, 반려견과 반려묘도.

반려견을 만일에 집에 놓고 갔을 때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면 뭔가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고요.

관내에는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통계도 보시는 것처럼 월세나 전세를 사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1인 가구라고 하더라고요.

시 관내에 보면 1인 가구들이 되게 많은데 이분들이 출장을 가거나 이럴 때 이 친구들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친구들에 대한 대안 정도는 저희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거고 그게 만일에 예산이, 예를 들면 다른 중요한 예산을 써야 될 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투여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런 걸 방지하는 걸, 혹시라도 반려견을 키우거나 키우지 않는 분들이 같이 사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맞게,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은데 1인 가구 친구들이 자유롭게 사회활동 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래도 최소한의 사회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정도 수준에서 예산은 계속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홍보를 해야 하는데요, 홍보만 했지 대안이 없는 홍보를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면 우리는 최소한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으니,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분의 문화적 격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번 일을 하면서 느꼈는데.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는 뭔가 서로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것도 크면 안 되겠고 최소한의 수준으로 하자 이렇게 접근해서 한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이걸 굉장히 확대해야 한다. 더 줘야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분이 생길 수 있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걸 홍보해야 하는데 대안 없이 홍보만 한다는 그런 거는 피해야 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적정 수준으로 저희한테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잘 관리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용한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 정도는 유지시켜 주시면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바우처 사업 밑에 보시면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취약계층을 위한 치료비 지원 사업도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의료비 지원 사업이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같이 진행시키고 있었고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문제는 아주 극단적이더라고요, 양측이.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저한테 시범사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정말 성과를 분석해 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진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그 밑에 일부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잘 아시는 것처럼 참고로 262페이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세종시 관내에는 158호에 1만 7345군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올 초에는 전라남도, 경삼남도 이렇게 남부 지역에 꿀벌이 침해를 받는 현상이 있어서 그 영향으로 우리 관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벌꿀들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양봉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서 이번 예산에서도 채밀기라든지 용해기를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특히 또 산건위 심의 과정에서 벌통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추가적으로 1500통 정도 추가 지원하는 걸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로컬푸드 싱싱······.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3호점입니다.

일단 3호점이 올 연말까지 준공될 예정이고요.

준공되면 시운전을 통해서 내년 설 전에는 개장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호점과 관련해서는 2층 부분에 가공소 같은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혹시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호점도 동시에 진행 중에 있는데요.

4호점은 상대적으로 4생활권 이쪽 지역이 약간 그런 상점들이 소외돼 있었는데 환승 주차장에 4호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도 2023년에 준공, 1년 정도, 지금 착공은 했고요.

준공하게 되면 아마 그거는 2024년 상반기 1월 정도에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총직매장은 4군데 운영될 것이고요.

직매장 운영에 따라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검사에 대한 예산도 이번에 약간 증액했고요.

다만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자체가 약간 인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안전성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고 장기적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인력이 보강이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안전성 검사도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BRT 정거장이 맞고요.

소담동에서 대전 방향으로 가는, KDI 방향으로 가는 법원·검찰청 부지 옆에 환승 주차장이 건립되는데 그 환승 주차장의 1·2층을 우리 시의 직매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로컬푸드는 세종시에서 로컬푸드운동이라는 개념으로 시작됐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전주에 있는 완주, 완주에 있는 로컬푸드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14년, 2015년경에 약간 난개발의 우려성 그걸 통해서 세종 주변 읍·면 지역에 있는 농가들의 경제적 박탈감 내지 개발에 대한 유혹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가들이 소농인 분들이 많았는데 소농인한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로컬푸드운동이 시작됐고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중·대형 매장도 생겨서 시민들이 편하게 여러 가지 생필품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많은 부분이 부족했고요.

로컬푸드를 통해서 이주해 오시는 분들과 현재 있던 원주민들이 결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때는 농업 기반이 사실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생산자 측면에서도 그랬고 소비자 측면에서도 상당히 신뢰가 약했었는데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이 건립되면서 적극적으로 생산자 단체를 육성했거든요.

그래서 900농가 정도 참여하는 농가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얼마 전에도 1억 매출액, 1000억인가요, 하여튼 매출액을 달성했고요.

최근에는 2호점, 3호점, 4호점까지 잘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에서 아쉬운 점은 소농이 자꾸 개발에 밀려서 소농 농가들이 많이 줄고 있고 농가를 육성하는 데도 어느 정도 한계에 온 시점이 돼서 5호점, 6호점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고, 양적으로만 늘리는 게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질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객관적인 통계는 없지만 대부분 100∼200만 원 정도 소농분들도 소득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이분들이 일단 자기 소일거리 생겨서 계속 활동할 수 있다는 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점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소농들이 주변에 있는 자투리땅을 계속 이용함으로 약간 난개발을 방지하는 측면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역 농산물에 대한 애정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생 도시로서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점을, 도시민과 원주민과의 화합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공공급식센터도 로컬푸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로컬푸드와 관계돼서 급식도 2015년도에 최초에 교육청과 시가 MOU를 맺고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최소한 공산품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난 농산물을 현물로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고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최근에는 지역 농협과 손을 잡고 계약 재배하는 것까지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번에 신규 위촉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까지,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번에 서면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거든요.

내년도 지역 먹거리 정책에 대한 용역 결과 보고를 해야 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에 저희가 일차적으로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먹거리정책위원회도 있고요.

전체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가 별도로 또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해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먹기리위원회는 서면 개최, 그다음에 먹거리 용역에 대한 보고는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여기서 다뤄야 될 안건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공동 2회 정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원래는 먹거리 용역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 보고를 위해서 책정해 놨던 것인데요.

용역 보고회하고 계속 중복되다 보니까 위원회하고 용역 보고회 이게 계속 충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원래대로 위원회 예산만 책정해 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마 내년 상반기에 임기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위촉하실 분은 위촉하고 재위촉하실 분은 재위촉하는 시기가 다가올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내년 6월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10월이 아니고 당연직 위원님께서는 당연직 임기까지 일단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죄송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다를 수 있는데요.

내년에 2년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때 아마 전부 다 교체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또 다른 교육청 이쪽의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현재는 실무적인 얘기가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급식과 관련된 것도 2015년도에 MOU를 체결해서 현재까지 진행돼 왔는데요.

MOU 안을 잘 보면 그 당시에는 식품비, 운영비 그다음에 인건비 이거에 양 기관이 50 대 50으로 해서 “시는 식품비를 현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인건비 부분이 교육청 부담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인건비를 제외하고 5 대 5로 하자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이고요.

교육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아이들의 급식 비율을 따져서 7 대 3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저희가 MOU를 체결했듯이 세부 내용을 보면 지금 현실과 약간 달라지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 기관의 대표분들께서 모여서 MOU를 다시 작성하고 합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혹여나, 급식비 문제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은데요.

현재 시하고 교육청에 편성된 예산만으로도 올해 지출된 예산 정도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 볼 사항은 없다.

두 번째로는 아이들의 급식이 3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지출되는 거고요.

1월과 2월은 학교회계법상 올해 예산이 그대로 지출됩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차이가 있지만 어느 학교는 1∼2월에 안 나가는 학교도 있고 일부 나가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1월과 2월 사이에, 신학기가 세워지기 전에 합의가 된다면, 예를 들면 단가는 얼마로 할지 최종 확정을 하고 양 기관이 부담하는 부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디까지 서로 합의해서 진행할 것인지,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는 새로운 MOU 안을 시급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교 측에서도 인건비 부분이 부담됐기 때문에 최근에 교육부를 통해서 기준인건비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교육청과 시·도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가 바뀌고 뭔가 지원이 바뀔 때는 새로운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시기가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시기하고 딱 맞아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약간 서로 기관의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가 겉으로 표출돼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실무적인 진행 과정에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실무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15년 당시에도 2015년 2월에 MOU를 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기 되기 전에 양 기관장의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은 집행 현황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하신 것 같고요.

그 밑에 세부적인 사항은 회의 끝나기 전에 보강해서 드리라고 할게요, 이거 말고.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합계 출산률이 0점대라는 건 알고 있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인 거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는 둘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국가유공자이시네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친환경농산물 이 사업만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시가 로컬푸드운동도 열심히 해서 지역 농산물을 잘하고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공감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첫만남이용권부터.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올해입니다, 2022년.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국가적인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농림부 차원에서도 국가예산 심의에서 최종 확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정보로는 잘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보시면 12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공급해서 하게 돼 있는데 이 지침 조항이 임신부 1인당 1회 지원 사업으로 바뀌면서 전반적인 사업 규모 예산이 국비 지원이 줄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국비·시비 나누어 주다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반절 정도 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12개월 동안 4번에 나누어서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런데 이제는 임산부 1인당 한 번 이렇게 예산이 축소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그렇게 지원되어 있어서 전체적 국가적인 예산 반영에서 이렇게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12개월 동안 월에 한 번씩 지출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 48만 원까지 지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지침 내용을 보면 임산부 1인당 1회 지원으로 바뀌어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국가예산이 줄어 가지고요.

그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예산 가내시가 내려왔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책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제가 지침을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은요, 1인당 1회 지원으로 변경됐고 전반적인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고 알고 있고······.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 이거는 2022년도 사업 기준인 거 같고요.

지금 예산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사업 내용 기술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12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최고 한도가 48만 원까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산출액의 정확하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긴 한데요.

제가 살펴본 지침에는 “2023년도에는 임산부 1인당 1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고 “원칙은 연 1회 이상 공급해서 연 48만 원 한도까지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전반적인 예산이 줄다 보니까 이 예산에 맞춰서 산출 내역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작년에 산출기초가 3000명으로 산출했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올해는 1543명으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산출 내용에 대한 명수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우리 시가 3000명으로 해서 집행률······.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출되는 사람의 숫자가 반으로 준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절반밖에 잡지 않은 게 아니라 국비가 절반밖에 안 돼서 저희가 작년에도 조금 선창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받기도 했지만 우리 시는 1년에 3500명 정도 아이들이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올해 3000명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2023년도 예산에 농림부 자체에서도 이 예산 자체가 최소한 반절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1543명분만 국가에서 저희한테 배정해 준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판단하건데 3000명 중에서 지출하신 분들이 2700명 정도는 지출을 하셨고요.

10% 정도는 사용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액수는 30만 원 이상 지출하신 분도 있고 30만 원 미만 지출한 분도 있기 때문에 액수적인 측면, 돈으로 보면 3분의 2 정도인 68%가 지출된 거고요.

명수로 보면 산모들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공모사업이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정보로 인하면 정부 예결위 예산에도 편성이 어렵다 이렇게 전해 듣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단계가 왔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는 분기별로 들어오는 액수로만 보고 했고요.

최종 사업이 끝나야 모니터링이 가능할 거 같은데요.

2022년 그 이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하게 된 사업인데 그런 명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농림부 차원의 대책 사업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가적인 차원이라서 말씀을, 잘 모르겠고요.

우리 관내적인 측면에서만 모니터링해 드린다면 친환경 농산물이 로컬푸드운동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기반이 약합니다.

전체 품목 중에서 15% 정도만 관내에서 할 수 있고요.

그나마도 쌀 정도 그다음에 육류 정도만 하고 다양한 물품들은 다른 시·도에 의존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만일에 친환경 농산물 국비지원사업이 지원이 안 된다면 꼭 친환경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농산물, 우리 우수한 싱싱장터를 통해서 안전성이 검증된 농산물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도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업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공급 대행사가 있는데 또 확인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오히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를 통해서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측면으로 저희가 전환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국가 예산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보고서 최종 사업 결정 방향을 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 건의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제가 말씀을 정정해 드리면 월 1회 12만 원 한도 연 48만 원에 대한 원칙은 아직까지는 크게 바뀌지 않지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건 국가적인 공모사업의 기준으로 저희가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에······.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 12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공급하고 연 48만 원, 1회는 12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집행한 결과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인정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도 이 불만 사항을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어떤 일정한 액수를 구입해야만 이게 저희한테 혜택이 온다는 점이 상당히 불만이었고, 친환경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정말 이게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확인이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 공급 업체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 관내만 봤을 때에는 친환경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지역농민한테도 그렇게 혜택이 많이 안 가는 사업, 이렇게 저희는 지금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 사업이 국가 시범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을 찾아보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올해까지는 받은 사업비를 연말까지 지출해야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것도 국가적으로도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올해 예산이 반영 안 됐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농림부하고 통화한 저희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은 올해 2023년도 국비예산 사업에서도 반영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 자체는 사실, 아직 국회가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속단하긴 이르지만 내년에 1회 추경 때는 아마 삭제해야 할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지침이라든지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우리가 확실하게 안전성도 보장하고 칭찬받을 사업으로 대체해서 그때는 보고드리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금 저희가 파악한 정보로는 어렵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이 예산을 작성했던 9월 당시만 해도 농림부에서도 일단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올린 것이고요.

지금은 이게 삭감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도 예산이 완전히 확정돼서 판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걸 삭제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우리가 예산안을 작성했던 9월에는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올린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국비 예산이 통과가 아예 안 되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신규로 친환경보다는 아예 우리 농산물로 하고, 우리 농산물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더 현명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논의는 됐는데요.

이 예산을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삭제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올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삭제됐다고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삭제하고 내년 1회 추경할 때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걸 구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반복해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최근에 제가 이거 예산 검토하면서 얘기를 들어서, 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래서 국비도 예산 심의 과정에 삭제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관내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전부 수급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타지에서 오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번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국비 지원 사업이 아마 지원이 안 된다고 결정이 확정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해 주는 사업으로 대체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말이 시범 사업이지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 개인적으로는 국회 예결위 통과돼도 하고 싶지 않은 사업인데요.

지금 거의 확실하게 예결위에서 빠졌습니다.

빠져서 생략하고 싶은데······.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불가한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런데 그건 저희도 생산량이라든지 지급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1회 추경 때 한번 상의드리고 결정하면 안 될까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그때 같이 협의드리고 저희가 아이템, 어떤 사업을 할지 다시 고민해서 보고드린 다음에 1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국가산단과 관련해서는 지금 관계 기관의 협의 조정을 겪고 있는데요.

그 협의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농지심의위원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농지 사용에 대한 심의를 마쳤고, 마지막 단계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에 국가산단 지정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초조사, 예를 들면 지장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초 현황 조사를 하고 내년 이맘때쯤부터는 보상에 들어가서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당초 예상했던 2028년도에는 준공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금 보상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인 LH와 도시공사, 우리 시 그다음에 관련된 주민들 같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상의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생계 보상에 준하는, 생계 보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거에 대한 안정성, 이분들이 산업단지를 떠나게 되면 주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임대아파트라도 제공할 수 있는 주거 대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공동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추후적인 조합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라도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전체적으로 관계되신 분들이 천 분 정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저희한테 우호적이신 분들도 있고, 대부분의 핵심 키워드는 산단 내에 있는 축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축사들을 이전했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관내에는 똑같은 규모의 축사를 다시 할 수 없는 축사 제한 지역이 많아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가 없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 주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갈등이 좀 있고요.

이 갈등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하시는 분들이 한 단체가 있고, 나머지 분들은 좀 조속하게 보상을 진행해서 대체 부지라도 빨리 선택하게 해 달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목소리가 크신 분들이 영향이 많다 해서 오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시장님과 함께 같이 대책회의도 했었고, 그때 그분들 요구를 다 수용한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과 내에도 TF를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이라서 지금은 절차적으로 빨리 진행시켜서 본격적인 협상의 테이블로 진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교육생 현황하고 프로그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제가 파악한 거로는 11개국에 47명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그러니까 외국인의 국적.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28개 사업장 47명이 참여 중이십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제가 2022년도 통계만 파악했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성과라기보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근로하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때 그래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 가지고 한국어 수업을 받고 계시거든요.

자격증을 받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는 다문화지원센터에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민경보 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더 세워서 해 주는 부분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비자 문제가 있어서, 고용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고용허가제 통해 오시는 분이 있고요.

단기 체류 외국인이 있는데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90일, 150일 이렇게 들어오시는 단기 체류 비자 노동자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그분들의 유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소상공인도 그렇고 농업 부분도 그렇고 근로자가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예 가지 못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많고.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통계 수치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반갑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그렇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일단 저희들이 제일 역점을 둬야 할 게 조치원역 정차를, KTX 정차를 일단 추진하고요.

거기에 따른 KTX역 신설 타당성 조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아울러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관련해서 관련된 용역 이런 거 수행을, 내년에는 용역이 꽤 많습니다.

교육특구 지정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한글문화단지 조성도 있고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요.

또 아울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차장 조성 사업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 균형 관련해서는 조치원이라든지 부강 같은 데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능형도시과에서는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시티앱 그걸 조금 더 시민들 편의 위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이게 고려대 국어문화원이라고 조치원에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사업자로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건데 한글사랑 동아리라든지 한글 보안관 활동 이런 걸 하고요.

그다음에 세종대왕 나신 날 행사 운영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어서 이렇게 많은 겁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잠깐만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사업의 내용이 없는데요.

그동안에 연령대별로 모집해서 지금 12명에서 22명으로 늘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한글 친화적 도시 이미지 제고하는 게 주 역할이 되겠습니다, 보안관은.

그래서 경조사 봉투도 제작한다든지 아름다운 간판, 한글 소재 건축 조형물 조사 및 정책 제안 등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저희들이 그런 걸 가지고 한글문화거리 조성하듯이 한글 아름다운 간판 같은 것도 저희들이 시안을 제작해서 이렇게 하는 몇 가지를 줍니다.

아마 자료를 누가 드렸을 것 같은데 거기 보시면 나름 한글의 어떤 압축미 이런 걸 잘 표현한 그런 간판입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걸 저희들이 일괄 발주해서 올해 20개를 해 줄 겁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합동평가 지표에 공문서, 한글 언어 중심으로 쓰고 외래어를 안 쓰는 걸 육성하는 걸 문화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사용하는 공문서에도 한글 중심으로 쓸 수 있게 그런 잘못 쓰고 있는 걸 적발한다든지 수정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개선하고 서식 같은, 서식도 보면 한자어로 돼 있고 일본 한자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알기 쉽게 하고 민원인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금년도에는 2회 추경을 통해서 확보된 107억을 갖고 공영주차장을 나성동, 보람동 이런 데 일원에 했고요.

그다음에 토지도 매입했습니다.

LH 소유 나성동 땅 793번지 그다음에 보람동 이런 데 토지를 매입했고요.

그다음에 보상 협의도 해서 현재 정리 110-5는 재협의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6개월 정도 추진되는데요.

설계 및 시공해서 토지 매입이 완료된 땅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토지 매매가 일단 협의된 데가 있고요, 토지 매매 협의가 안 된 데가 있어서 그것까지 다 하면 되는대로 저희들이 바로바로 설계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정리라는 데인데요.

정리 110-5가 지금 재협의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지역균형발전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소정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문의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토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그쪽에 있는 주민센터, 그러니까 면사무소와 건너편에 있는 땅과 같이 접한 땅을 저희가 매입하려고 했는데요.

그 땅이 매입이 안 돼 가지고 그 옆 땅을······.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땅값을 더 많이 요구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땅을 저희가 이미 확보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계약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이미 공사까지 발주해서 1층 기초공사까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아마 올해 중에는 가급적이면 기둥까지 만료하고 그다음에 겨울철이기 때문에 공사 중지하고 내년 봄에 다시 착공에 들어가면 내년 6월 안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저희보다 사실은 주민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저희는 감정가밖에 줄 수 없는 입장인데 주민들이 중간에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 주셔서 주민들의 공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미래전략수도 구축 홍보 물품은 저희들이 국 전체를, 미래전략본부 전체의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미래전략수도에 대한 홍보를 일괄적으로 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 참석 수당에 대해서는 스물두 분이 위촉돼서 12월 6일 1차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걸 하려면 저희들이 65개 과제, 전체 과제가 65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미리 배포해서 그분들이 보고 그 의견을 갖고 와서 필요할 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인쇄물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필요한 기타 물품들 이런 게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내는 시점이 9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시점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미래전략자문단에 22명이 있습니다.

위촉이 돼 있고, 그분들이 참석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을 최대 10만 원까지 줘야 합니다.

그게 일단 참석 수당이 되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분들이 오실 때 회의를 하든지 했을 때 인쇄물 같은 거 만들어야 하고, 필요한 물품, 물도 드려야 하고 커피도 드려야 하고, 아니면 다른 것도 드려야 하기 때문에, 플래카드······.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플래카드 같은 거 붙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뒤에 있는 물품 구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상이상이니 이렇게 실무토론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청 내에 계신 분들 아무나 참석해서 점심시간 같은 걸 활용해서 커피를 먹으면서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주는 그런 운영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평가위원회도 역시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뭘 했을 때 누군가 자문, 이 자문은 또 다른 겁니다.

이게 그렇게 구분돼 있는 겁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실무토론하고 이거하고 다른 겁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건 저희들이 상세하게 다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업무 평가라는 게 별 거 아닙니다.

아까 실무토론이 상상이상 같은 걸 할 때 제안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제안했을 때 이게 진짜 타당성이 있는 거냐, 그런 걸 한번 검증해 보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 부분에 좀 미흡한 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이름은 한글문화수도담당입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문화수도담당입니다, 죄송합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그렇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이게 문화수도담당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이름을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조직팀하고 얘기해서 이름을 변경하는 것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작명에 업무 정체성이 드러나도록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외래어 같은 거 이런 거 쓴 거고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런 거는 외래어, 그러니까 외국어가 아닌 외래어는 사실 우리나라 언어가 된 거니까요.

외국어 같은 걸 쓴 건 굳이 그 거리의 정체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교체 사업을 해 주려고 합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런 것도 있고 별 그거 없이 외래어를 쓰는 간판도 꽤 있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아직은 저희들이 그 사업, 지금 계약 입찰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되고 나면 저희들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이건 간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20개는 일단 교체가 됩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전후를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견적을 받아서 지금······.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몇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서, 2개 업체에서 받아서······.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렇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공모를 했는데 신청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솔동 외에는 없었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그래서 여기를 하게 된 겁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여러 번 공모를 하라고 했는데 한 데가 없어서 한솔동이 하게 된 겁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한솔동이 초기에는 거기가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됐다가 자꾸 옮겨 가는 바람에, 그분들이 조금 위축되는 바람에 신청했던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아무래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세종시라는 거기에 걸맞은 상징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글 쪽은.

그런데 이걸 해서 이게 외부에 알려진다면 상권 활성화도 나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종을 상징하는 거리, 대구의 김광석 거리 이런 게 있듯이 저희들도 그런 걸, 제가 나중에 받았지만 조금 더 번화가에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아니,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알려지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 그런 데에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아닙니다.

하여튼 여기가 최대한 상징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하여튼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소상공인들의 생계 같은 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게 아직은 구상 단계고요.

저희들이 2억의 용역비를 들여서 전체적으로, 핵심은 위치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만들어 놓고, 한글문화단지라는 게 잘못하면 그게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연속성을 갖고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하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2015년도에 LH 주관으로 한문화단지라는 걸 검토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 주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직은 도시계획을 하는 저희 부서가,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해서 행복청하고 협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시설물과 연결해서 시너지 효과가 제일 극대화되도록 저희들이 배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저희들도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분절적으로 돼 있고 각자 놀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단지 배치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다 반영해 주셔서 이제 용역을 발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아직 저희 조직도 신설된 지 얼마 안 되고 이 업무가 저희들한테 온 지 다섯 달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그렇진 않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건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고요.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향은 학생 선발이라든지 교육과정 개편이라든지 대안학교 설립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을 좀 다르게 해서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을 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교육자유특구를 세종시에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17개 시·도 중 가장 젊은 도시고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또 우리 세종시에 정주하려고 내려오신 분들 중에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교육 문제에 대해서 가장 불신이 큽니다.

그래 가지고 자녀들 교육 때문에 오려고 하신 분들도 많이 안 오시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자유자유특구라는 걸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단층제입니다.

단층제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을 때 효과 분석이나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가장 용이한 지리적 이점과 행정 체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미할 때 교육에 대한 특수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가장 크고, 그런 부분을 가미할 수 있는 특구적 개념을 우리 시에 도입한다면 시의 장래적인, 미래적인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지금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 개념을 정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가미하고 시에 필요한 정책적 수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추진한다면 시의 장래적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 9월에 교육자유특구 실무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 시, 교육청, 교육부까지 해서 지금 네 차례에 걸쳐서 실무협의회를 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도 월 1회 정기적 회의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이게 2개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 세브란스병원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큰 툴을 봤을 때 수도권에 있고 남부 쪽에 있는데 지금 중부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대전에 중입자가속기 말고 중이온 그런 클러스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입지적으로나 산업 생태계 쪽으로 봤을 때 가장 적합한 위치라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걸 유치하겠다고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아니, 추경에 6500을 세워 주셨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기조실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세종의 취약점이 교육 질에 대한 문제가 조금씩 문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선택의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도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대안학교를 갈 거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세종에 맞는 커리큘럼이 형성되기 때문에 나름 창의적인······.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거는 교육자유특구가 아직까지, 근거 법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간다는 저희들이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법도 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리고 어쨌든지 중앙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동향상으로는 중앙부처에서 교육부 중심으로 17개 시·도 중에 공모를 통해 가지고 특구 지역을 선정한다는 동향도 있습니다,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이런 용역 작업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이 아마 내년 초쯤에는 교육부에서 나올 거고요.

그거에 맞춰 가지고 특구에 17개 시·도가 다 어플라이(apply)할 거고, 공모할 거고 거기에 맞게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언론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금년 9월에 교육자유특구 실무협의회를······.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교육자유특구 실무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런데 아직은 저희들이 구상 단계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거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것은 아닙니다.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 교육감님하고 시장님도 뵙고 해서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고요, 저도 그 자리에 배석했고.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러면 그건 저희들이 다시 좀 챙겨 보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선택의 폭이 넓고 다양화된다는 게 일단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도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종의 장점을 살리고 행정수도의 장점도 살리면서 교육 쪽에서도 선도주자로 나가야 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하시는 부분 있는 데는 용역하면서 충분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아까 말씀······.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제안해 보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하여튼 그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서 고민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관련 법이 제정 중에 있고 아직 구상 단계입니다, 교육부도.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관심 있는 자치단체가 꽤 있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게 됐을 때는 교육청이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창구를 마련해서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상태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만들어서 처음부터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할 수도 없고,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이 추진될 때 소통창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제가 그것도 해 보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회전교차로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만 딱 넘어와 있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도로과에서 합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그렇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자치경찰위원회하고도 하고요.

시선유도봉이라든지 볼라드 같은 걸 너무 과다하게 한다든지 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에는 자치경찰하고 철거도 했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아마 이게 시장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추진의 신속성을 위해서 이 업무만큼은 떼어 내서 빨리빨리 하라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전동까지만 북세종으로 보고······.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여기에서만,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전동까지만.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전의는 아닙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과장님이 잠깐 답변······.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지역균형발전과장입니다.

북세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농림부에서 딸 때 명칭을 북세종이라고 붙였는데 행정 쪽에서 이야 기할 때 북세종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치원 이북 지역, 그러니까 북쪽 전체를 북세종으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림부에서 딸 때 이름을 잘못 확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는 북세종을 조치원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전동, 옆쪽으로는 연서, 아래쪽에는 연동을 포함한 네 개의 읍·면을 저희가 북세종이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사업을 따온 것이고요.

여기 하드웨어인 건물은 조치원읍에 설치하고요.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설치하고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돌봄나르미라고 해서 반찬 서비스나 세탁 서비스 그다음에 생활 수리 그런 것들은 조치원읍에 있는 건물들을 활용해서 그 주변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북세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북세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림부 사업으로 7 대 3의 예산을 받아 온 것이고요.

저희 과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의면하고 소정면에 대해서 사업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국토부 뉴딜사업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의에 대해서는 농림부 사업으로 한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했고요.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지금은 200억을 들여서 전의면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소정면도 40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상당히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곳들은 연서면하고······.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네, 연서와 전동과 연동인데요.

현재 북세종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받아 올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왜냐하면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미리 준비해서 이 사업이 종료됐을 때 그 지역, 이제까지 저희가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그런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은 저희 쪽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그렇기는 한데 저희 쪽 사업에서도 취약지역 개조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한 마을에 20억을 투입해서 마을회관도 보수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현재도 전의면 서정2리에 대해서 20억을 투입해서 내년도 5억 5000 정도 예산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많이 확보해서 위원장님 고민하시는 누락된 마을들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그렇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동안에는 하자 기간이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안 들여도 됐는데 그게 종료되면서 저희들한테 완전히 이관된 관계로 예산을 다 편성하게 됐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하자보수 기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안 해도 해당 업체가 다 책임지고 유지·보수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1년입니다.

올해로 끝났습니다.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올라갑니다, 계속 이 정도는 가야 합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과장이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도시과장 이중현 지능형도시과장 이중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를 보시면 작년 예산액이 86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올해 예산액이 8600만 원인데 2023년에 아마 2억 1300만 원이 되는 걸 두고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126쪽의 내용을 보시면 가장 큰 증가분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세종시티앱의 안정적 운영관리비 이 부분이 2억 1000만 원 정도 들어 있고요.

이 비용이 결정적으로 큰 부분인데요.

이 이유는 말씀처럼 시티앱 자체가 저희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서 당초 5-1지역에 적용되는 서비스를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세종시 전역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한 서비스들이 몇 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됐고, 구축은 기본적으로 국비로 진행되고 있고 이것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 시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020년부터 3년여 동안 쭉 구축했고 관련해서 그간에는 국비로 모든 하자보수 등이 처리됐었다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모든 운영 유지·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능형도시과장 이중현 네, 그렇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홍보 같은 비용도, 말씀처럼 그간에는 구축을 했고 어떻게 본다면 물론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좀 더 본격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홍보비나 관련된 운영관리비 이런 부분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능형도시과장 이중현 그 부분은 저희가 소프트웨어, 이게 실제적인 소프트웨어 부분이어서 일반 직원이 실제 소프트웨어 하자나 앱이나 이런 쪽 서버에 에러가 났을 때 저희가 일일이 그걸 수리하거나 유지·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민간 업체 쪽을 활용해서 이 시스템에 대한 업체 직원도 저희 부서에 상주시켜서 기술 지원 등을 하기 위해서 24시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형도시과장 이중현 죄송합니다.

제가 몇 쪽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능형도시과장 이중현 이것은 말씀처럼 이 부분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민간사에, 용역사를 통해서 유지·관리하는데요.

용역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입찰을 올리게 되고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위원을 통해서 용역사 선정에 있어서의 평가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능형도시과장 이중현 그 부분은 인원수 곱하기 그리고 통상적으로 평가 시간 대비 위원회 수당 등을 계산한 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지능형도시과장 이중현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학습단체는 크게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이렇게 크게 육성되고 있고요.

그 외에 작목별로 품목별 연구회가 있습니다.

27개 연구회가 지금 육성되고 있고요.

또 몇 년 전부터 도시농업 관련해서 도시농업공동체 9개 단체가 육성돼서 전체 큰 단체와 품목별연구회하고 도시농업공동체 이렇게 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학습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중 과제교육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새해 실용 농업인 교육부터 시작해서 품목별 농업인 교육, 신규 농업인 교육, 강소농 교육 이렇게 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단체별로 전체 과제교육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외에 농업인한마음대회라고 해서 11월 중에 전 농업인 대상으로 해서 농업인한마음 한 10개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데 10개 단체 농업인한마음대회를 11월 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1500∼2000명 계획하는데요.

올해는 1500명 정도 계획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그렇지요.

참여 인원 대상도 전 농업인 대상이긴 하지만 인원 자체가 1500명 정도 모이기 때문에 가장 큰 행사로 추진하고 있고요.

어쨌든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 5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6000만 원 갖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증액을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농업인단체에 대한 계획을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전반적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실 단위 사업별로 사업 규모가 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드론직파, 디지털 농업 기반 확산부터 시작해서 예산, 경영비 절감,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화 사업, 이상기후 대응에 대한 소득작물 사업,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과학 영농 구현을 위한 신기술 보급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 편성이 올해 예산하고 거의 준해서 편성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청년 농업인 육성이 대세이기도 하지만 미래농업을 위해서는 후계 세대 육성에서 청년농, 후계농 육성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과제교육, 워크숍 이런 부분이 이번에 계상돼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도시농업과 스마트팜 농업에 대한 확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 후계농·승계농까지 같이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크게 사업을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자체적인 사업으로 영리더 사업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강소농과 연결된 청년 농업인 육성이 있고 세 번째는 청년 후계농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매달, 3년 경영체 미만인 독립 경영체 대상자들한테 월 100만 원씩, 1년 차 100만 원씩, 2년 차 90만 원 그리고 3년 차 80만 원씩 주는 후계농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본적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범사업 위주로 해서 영농 기반을 확산할 수, 정착할 수 있는 사업에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리더나 강소농과 연결돼서 계속적으로 현장실습도 하고 현장 컨설팅도 하고 그 청년 농업인을 위한 경영진단·분석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향후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외부 전문가도 있지만 자체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전문지도사들이 집중적으로 청년 농업인들한테 현장 지도를 하고 있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