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참석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상병헌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상병헌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박란희 의원님, 김현옥 의원님, 김재형 의원님, 김효숙 의원님, 김광운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제한 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니 참고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최민호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종 시정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제4기 세종 시정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는 조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산하기관 8곳에 대한 혁신 대책을 수립하는 등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시정 4기 정책을 지원하고 시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총 9명의 정책특별보좌관이 임명되었고 9월에는 미래전략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되었습니다.

11월에는 문화예술인 6명을 2023년 세종시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선정된 한 분 한 분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존경할 만하고 존중되어야 하지만 전체적인 구성 비율로 볼 때 특정 연령대와 성별에 치우친 인적 구성에 과연 시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구성원 성비와 연령의 균형이 전적으로 구성권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지만 정책특별보좌관의 경우 8명이 남성이며 그중에 7명이 60대 이상입니다.

미래전략 전문가 자문단은 22명이 임명되었는데 20명이 남성이며 그중에 60세 이상 남성이 11명, 50세 이상 남성만 18명입니다.

40대 이하의 청년은 없었습니다.

세종시 홍보대사 6명 중 4명이 70대 전후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본 의원은 다양한 시민 계층의 목소리를 통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구현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반드시 다양한 연령, 성별의 시민과 전문가들이 세종시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도를 도입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7월 제77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촉구하였고, 제78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임명된 현재 산하기관장들의 보은 인사 가능성을 지적하고 혁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것과 인사위원회를 통해 임명되었으니 인사청문회는 불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사는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지자체는 단체장의 자의적 판단이나 정실·보은 인사를 방지하고 온전히 시민을 위한 인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 대전, 경기의 경우 단체장이 먼저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제주의 경우 공공기관장, 감사위원장, 별정직 부지사, 행정시장까지 인사청문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단체장과 의회 간의 원만한 합의가 있다면 인사청문 제도 도입이 가능함을 보여 줍니다.

이제 제4기 세종시정의 협치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인사청문제도를 과감히 수용하고, 단체장-지방의회-시민 3자의 숙의를 통해 시 산하기관장을 임용하는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도를 도입한다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 참여 영역을 확대함으로서 세종시의 주인으로서 시민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진일보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면 본 의원도 인사청문회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 인사권 행사를 위한 절차적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통장 제도 재정립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해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고 있으며, 세종시에는 현재 총 255명의 이장과 267명의 통장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동네 곳곳에서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의사소통, 각종 사실 확인, 복지 지원 대상자 확인, 기타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역할은 제도가 시행된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농촌 인구의 과소화, 도시민의 공동주택 거주 일반화로 인한 밀집화 그리고 교통과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행정의 효율화로 이·통장 역할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실정을 보며 우리 시가 시대 상황에 맞는 역할 재정립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이·통장 현황 분석에 따르면 이장의 평균 활동 범위는 2.8㎢이며, 오래 알고 지낸 주민들이 많아 주로 대면 접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 업무 수행 시 시간과 노력을 많이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분들은 과거 농촌 지역의 인구가 많던 시절 행정사무 분담을 위한 필수 인력이었지만 최근에는 농촌 인구가 감소해 지자체 공무원이 대신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업무량은 다소 줄었습니다.

통장 현황을 살펴보면 관할구역의 평균 면적이 0.3㎢로 이장보다 협소한 범위를 맡고 있어 시간과 노력이 덜 듭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잦은 전·출입과 아파트 거주자가 많아 대면 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주민 스스로 처리 가능한 사항이 많아 통장의 필요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 여건이 변함에 따라 이·통장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지위가 달라졌음을 확인했으며, 제도 개선을 위해 세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통장 업무를 필수 업무와 협조·지원 업무로 구분해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법령에 근거한 필수 업무는 유지하되 조례에 따른 사항은 협조·지원 업무로 정해야 합니다.

필수 업무는 직접 방문하는 방식에서 간접 수행하는 방식 또는 주민센터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조·지원 업무의 주요 임무는 현행 유지하되 기타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봉사에 관한 사항은 봉사단체나 주민자치위원 등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이·통장 업무의 일괄적인 조정보다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간의 차별성을 고려해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는 읍·면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장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확인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 농업을 병행하는 이장이 많으므로 단순 동원적 성격의 협조·지원 업무는 조정해 시간적 부담을 덜어 주고 읍·면에서의 구심점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면 통장의 역할은 축소 조정이 필요합니다.

세종의 동 지역은 전국 최고 수준의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아파트 몇 개 동만으로도 하나의 통을 구성하므로 앞서 말한 방식으로 업무가 조정된다면 여러 통을 통합한 광역 통으로 전환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읍·면·동별 반장 정원 기준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의 반장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을 살펴본 결과 읍·면은 87%, 동 지역은 31%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장은 통장보다 넓은 범위에 분산된 주민들을 직접 방문해 각종 업무를 소화해야 하므로 반장의 지원이 요구되지만 통장은 반장 없이도 업무 수행에 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부분의 읍·면·동이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2022년에는 반장 활동보상금 예산액 1억 3500만 원 중 약 60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 반장 정원 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통장 그리고 반장들의 노고가 복지 수요 발굴과 지역별 특성화 업무 등 보다 의미 있는 곳에 집중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선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재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운동의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생활권 외곽에 위치해 2015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고운동은 고립된 섬 또는 교통 낙후 지역이라는 오명을 들어 왔습니다.

지역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지표인 대중교통 서비스가 미비해 취약 지역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고운동 입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2016년 버스 운행이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간선버스 5개, 지선버스 4개, 2021년에는 보조 BRT인 B5 노선이 추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긴 배차 간격과 비효율적인 노선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7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교통공사와 시 교통과에 대중교통 개선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주민들을 대신해 대표적인 불편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객이 많은 1005번의 경우 얼마 전 배차 간격이 20분으로 줄었으나 15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다른 간선버스들과 격차가 있습니다.

특히 이용객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에 10분 간격으로 단축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고운동을 경유하는 간선버스 노선이 인근 지역과 연계가 미흡한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5개의 노선 중 3개는 대전 반석까지, 550번, 551번은 하루 운행 횟수가 적지만 공주 방면의 일부 수요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운동에서 청주까지 직접 연결 노선은 아직 없습니다.

청주 통근자 비율이 높아 주민들은 일부 노선을 오송역까지 연장할 것을 건의했으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 BRT 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종을 대표하는 BRT는 고운동에서 정류장이 멀어 이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2021년 보조 BRT가 운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고운동 서측 방면은 제외되어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BRT 이용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 4생활권 주민들의 의견은 적극 반영된 상황으로 노선의 본래 취지에 의문이 듭니다.

대중교통은 도시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 중 하나이나 고운동 주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함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실정에 유감을 표하며 고운동이 세종시의 새로운 교통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대중교통 계획 및 노선 개편 용역 추진 시 행정동 단위보다 더 작은 미시적 단위로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시적 분석으로는 대중교통 취약 지점을 구별해 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지역 형평성 평가에서도 미시적 단위로 분석한 결과 대중교통 취약 지역 판별에 효과적이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분석법을 적용해 노선 개편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선 개편 전 공청회 개최 시 주민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 내용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승강장이 적용된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생활권의 주요 교통로인 1번 국도에는 간선버스 1000번, 보조 BRT B5, 내년 개통 예정인 M버스가 오가는 길목입니다.

따라서 1번 국도의 주요 정류장에 스마트 정류장이 설치된다면 버스 이용 편의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또한 고운·아름·종촌동에는 8만 7000명이 거주하고, 2024년 세종-서울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인근에 세종IC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통행 편의를 위해 고운·아름·종촌동 중심인 1번 국도 시립도서관 인근에 시외버스 정류장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승강장이 적용된 시외버스 정류장이 설치된다면 유동 인구 증가는 물론 인근 상가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운동이 더 이상 교통 소외 지역이 아닌 교통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의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급식 시간은 양질의 학교 급식을 제공하는 조리종사자들의 아낌없는 정성과 수고가 있어 가능하며 이들의 직무 만족도는 곧 학교 급식의 만족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먹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학교 급식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 학교 급식실에는 총 866명의 조리종사자들이 있으며 급식 인원 1000명당 10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17개 광역시·도 중 배치 인원이 가장 많은 수준이지만 조리종사자 1명이 무려 100명의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조리종사자 1명이 평균 65.9명을 감당하는 것에 비하면 절대적인 업무 강도가 높습니다.

신규 채용된 조리실무사들이 작년에 19명, 올해 28명이나 중도 퇴사했고 전체 조리실무사 중 경력 2년 이하의 저경력자 비율이 42%를 넘습니다.

중도 퇴사율과 경력 현황만 보아도 업무 강도 완화가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인원의 식사를 짧은 시간 내 빠르게 제공해야 하는 학교 급식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근본적으로 조리종사자 배치 기준을 적정 수준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배치 기준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협의체 구성 및 외부 전문기관 활용 등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기존 인력의 퇴사율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리종사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전담 대체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대체인력이 없으면 다른 동료에게 그만큼 피해가 가기 때문에 조리종사자가 필요할 때 마음 놓고 병가나 휴가를 쓸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다행히 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대체인력 5명을 채용해 조리실무사가 휴가를 써야 할 때 학교별 신청에 따라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인력 5명은 전체 조리실무사의 1%도 안 되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고 실제로 매달 신청이 일찌감치 마감되는 상황이므로 보다 현실적인 규모의 인력 확충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조리종사자 사기 진작과 직업에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특히 직무 역량 강화는 물론 노고를 격려하는 체험 연수 기회의 확대 제공이 필요하지만 교육청이 올해 진행한 연수는 단 한 번에 불과했습니다.

참가자 만족도가 높은 만큼 향후 연수 횟수와 대상자를 늘릴 수 있도록 예산 증액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선진지 견학, 힐링 프로그램 등 전문성 강화는 물론 심신이 치유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 급식 업무 숙지를 위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신규 조리종사자는 학교 배치 전 5시간의 기본 교육을 받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급식 현장에 첫발을 내딛을 때 당황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합니다.

기본교육 외에 인턴십 등 체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존 인력을 방학 기간 중에 인턴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받아 지난 8일 감성초등학교에서 조리종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조리부터 배식까지 정해진 시간 안에 13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의 식사를 책임지다 보니 고강도의 업무가 쉴 틈 없이 계속되는 구조였습니다.

교육청은 조리종사자들의 사명감만이 아니라 행복한 일터에서 자부심을 갖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급식 업무의 강도와 특수성을 감안해 섬세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리종사자 역시 내 자녀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본연의 업무에 열정과 자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와 교육청이 학교 급식의 안정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아름다운 협치를 보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광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효과성과 지역 주민의 기대치에 대해 짚어 보고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로 출범 10년을 맞이한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확정으로 미래전략수도 세종 완성에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세종시 전체 인구는 4배 가까이 늘어 38만 명을 넘어섰고 평균 연령 38세의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나날이 성장해 가는 세종시의 위상과는 다르게 구도심의 상징인 조치원읍의 상황은 세종시 전체 상황과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출범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서 조치원의 상당수 인구와 상권이 정부청사와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신도심으로 옮겨 갔습니다.

신·구 도시 간의 도농 격차가 심화되고 상대적 박탈감도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조치원 재생을 통해 신도시인 행복도시와 읍·면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세종시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14년부터 청춘조치원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는 조치원읍의 도시재생, 인프라 구축, 문화 복지, 지역경제, 뉴딜사업까지 전부 망라해 올해까지 58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앞으로 계획된 24개 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82개 사업에 약 1조 45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이미 1조 원이 쓰였습니다.

특히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는 조치원읍을 2025년까지 인구 1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세종시 경제 중심축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기준 조치원읍 인구는 4만 4132명입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가 시작된 2014년 10월 4만 8181명에 비해 4000명 이상 줄어든 숫자입니다.

2025년이면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지난 8년 동안 1조 원을 쓰면서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이대로 가면 10만 조치원은커녕 지금 조치원 인구를 지키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완성과 조치원 발전을 통한 세종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청사 별관을 조치원에 설치해야 합니다.

세종시는 2025년까지 1000억 원대 시청사 별관 증축을 계획하면서 부지를 현재 시청사 인근 보람동으로 예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가 공실로 인한 지역경제 상황을 등을 이유로 별관 증축 사업의 추진 시기를 잠정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북부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위치를 조치원 시청사 별관을 설치하는 것은 별관 증축 논의 초기부터 제기됐던 방안입니다.

별관 증축 사업을 유보하게 된 이 시점에 부지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조치원 설치를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실질적인 지역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은 공공 사업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재생 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관리는 전적으로 주민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는 부담감과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되면 재개발의 기회도 사라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조치원 내에서도 재생이 적합한 지역이 있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별 사정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에 개발이 포함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치원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업시설 유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시장과 문화시설 등과 연계해 사람들이 모이고, 즐기고, 소비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 대형 상업시설을 설치해 진정한 청춘조치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시 구도심의 상징인 조치원읍을 살리고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그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보여 주기식 사업으로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주민의 시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이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상병헌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채성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성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0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의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56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슬로건을 브랜드 슬로건으로 변경하고 브랜드 슬로건과 엠블럼을 “세상을 이롭게”에서 “세종이 미래다”로 변경하여 반영하려는 것으로 잘못된 외래어 표기법을 바로잡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순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순열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순열입니다.

상병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308호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정책적 효과를 거두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법제화할 것을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등에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상병헌 이순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방금 의결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의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박란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기본 구상이 발표된 2003년 이후 2019년까지 총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도 국책연구기관 16개 등 총 25개의 공공기관이 이전되었다.

이에 따른 인구 증가와 고용 증대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였다.

특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 지역에서 자라고 배운 인재가 질 좋은 일자리를 얻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비단 지역 청년들의 취업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수도권 과밀에 따른 주거 부족, 교통 혼잡 등 부작용을 완화하고 교육과 소득 격차 등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법률로 단단하게 규정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영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매년 법적 의무조항인 지역인재 채용 비율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공표되던 국토교통부의 통계 자료는 채용 증가가 아닌 전체 채용 인원 중 적용 대상 인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의무채용 기준을 맞춰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시의 경우 2021년도 지역인재 채용률이 29.6%로 당시 법적 기준인 27%를 상회하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세종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이 되는 21개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인원인 총 334명 중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은 27명이었고 최종적으로 단 두 곳에서 8명이 채용되었을 뿐이다.

334명의 신규 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은 2.4%에 불과했으며, 90%에 해당하는 나머지 19개 이전 공공기관에서는 지역인재 채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통계의 차이 또는 착시 현상은 혁신도시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혁신도시법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여섯 가지에 달하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

분야별 채용 모집 인원 5명 이하인 경우, 경력직, 석사학위 이상 연구직, 지역본부·지사에서 별도 채용 또는 지역본부·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 조건 채용, 공공기관이 공고한 합격 하한선 미달, 지역인재 지원자의 비율이 의무채용 비율에 못 미칠 때이다.

이런 조항에 해당하는 전형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환산 때 제외된다.

문제는 지난해 이런 예외 조항에 해당하여 지역인재 채용 의무에서 제외되는 전형을 통한 채용이 세종시 해당 신규 채용 총 인원의 92%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예외 규정은 법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저해하는 독소 조항이 되고 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정책적 효과를 거두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법제화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계류 중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 혹은 축소하여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포함한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2월 1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일동.

○의장 상병헌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신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신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신일 인사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3223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조 9213억 2795만 원 대비 4.24% 증액된 2조 28억 707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변인 소관 홍보대사 운영 등 총 52개 사업에 81억 410만 7000원을 감액하고,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청년 행정인턴 운영 등 총 104개 사업에 81억 41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소방특별회계는 소방행정과 소관 소방공무원 피복비 등 5개 사업에 8030만 원을 감액하고, 소방안전 홍보 콘텐츠 제작 등 4개 사업에 80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분권특별회계는 금남면 생활불편해소사업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제3회 금강변 벚꽃십리길 축제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과 수돗물 이용 활성화 홍보 사업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시설관리사업소의 분리막 교체 사업에 5억 원을 감액하고 슬러지 저감설비 설치 등 2개 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목 변경 등은 계수조정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4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규모가 전년도 당초 계획 대비 25.2% 증액된 5004억 8600만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278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8704억 4300만 원 대비 22% 증가된 1조 615억 2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업무추진비 등 445개 사업에 대하여 16억 2500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 홍보 활동 운영 등 29개 사업에 총 16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목 변경 등은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0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규모가 2022년도 당초 계획 대비 8.6% 증액된 5413억 4200만 원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등 4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상병헌 안신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 시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상병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민호 시장님의 증액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따른 최민호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상병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상병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교진 교육감님의 증액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따른 최교진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상병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민호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년째 되는 뜻깊은 해에 제4대 세종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초선과 재선 의원, 여야 구분 없이 각계각층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모색해 온 뜻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충청권 공조를 통해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라는 눈부신 결실을 맺었습니다.

2027년 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먼저 사상 첫 충청권에서 국제대회가 유치된 만큼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국제대회 개최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준비 계획 등을 아우르는 관계 부처의 협력 방안이 조속히 수립되길 기대합니다.

이와 맞물려 충청권 4개의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긴밀한 공조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4개 시·도의 조직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세계 수준에 부합하는 각 종목별 경기 시설과 선수단 지원 인프라 마련 등 주관 단체인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집행위원회의 요구 사항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조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세종시의회는 상생과 협치의 정신을 기반으로 집행부의 대회 준비 과정을 적극 돕겠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예산 투입은 지양하고 필수 인프라 투자와 그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한 충분한 숙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계획돼 있는 만큼 행정수도 세종을 알리고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첫발을 내딛는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의 본예산이 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각각 2조와 1조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한 해 세출예산 증대는 시민 복리 증진 측면에서 반길 일이지만 재정건전성 확보가 수반되지 않으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적시적소에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방자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본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자체 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 건의안을 제출해 만장일치로 안건 채택을 이끌어 냈고, 지난 11월 29일에는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과 함께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지방의회 기본법 제정과 지방의회 조직권 확대, 예산 편성권 보장 등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의장협의회에서 배정한 정책사업비를 활용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번 달 8일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과도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지방의회 혁신 방안을 강구해 가겠습니다.

세종시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민호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022년의 공식 회기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는 모두가 더 건강하고 더 웃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