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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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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12월14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9차 회의)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1-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2-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


심사된 안건(제9차 회의)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1-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2-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0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1-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2-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00시02분)

○위원장 안신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23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3223-1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24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의안번호 제3224-1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02분 회의중지)

(2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충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충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충식입니다.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변인 소관 홍보대사 운영 등 총 52개 사업에 81억 410만 7000원을 감액하고,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청년 행정인턴 운영 등 총 104개 사업에 81억 41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소방특별회계는 소방행정과 소관 소방공무원 피복비 등 5개 사업에 8030만 원을 감액하고 소방안전 홍보 콘텐츠 제작 등 4개 사업에 80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분권특별회계는 금남면 생활불편해소사업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제3회 금강변 벚꽃십리길 축제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과 수돗물 이용 활성화 홍보사업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시설관리사업소의 분리막 교체 사업에 5억 원을 감액하고 슬러지 저감설비 등 2개 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그 외 부기명과 목 변경, 부대 의견 등 계수조정서 기타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한 예산과 새 비목을 설치하는 예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김충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하여튼 장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에 조정한 부분인데요.

시민운동장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 그리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이걸 추진하기로 한 거는 그래도 시민들의 요구가 있고 또 시의 강한 의지가 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 과에서 가져왔었을 때 당위성이나 타당성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산출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려웠었거든요.

그리고 공공체육시설에 있어서 균형 배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테니스장이 9개 중에 5개가 구도심에 설치되어 있는데도 이것들을 꼭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과 계속 같은 의견을 나누었던 거고요.

그럼에도 이렇게 한 거는 한 가지 시민들이 진짜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탁 말씀 드리는 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게 단순한 생활체육 시설이 아닌, 세종시에는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주나 아니면 다른 곳의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시설을 지을 수 있게, 예산 부분도 부족하다고 하면 도와주시고 하셔서 제대로 된 시설로 시민들이 제대로 된 체육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고기동 위원님들께서 며칠 동안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23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24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고기동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고기동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고기동 행정부시장 고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김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고기동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0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안신일김충식김동빈김재형김현미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임채성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행정부시장고기동
·대변인
대변인김병호
·운영지원과
과장권영석
·기획조정실
실장채수경
·시민안전실
실장조수창
·자치행정국
국장이홍준
·보건복지국
국장이상호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양완식
·경제산업국
국장남궁호
·미래전략본부
본부장권기환
·건설교통국
국장고성진
·환경녹지국
국장노동영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전문위원
  홍순제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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