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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0회 제1차 본회의(2023.0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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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1월30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긴급현안질문

2.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5.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신문호)

o 5분 자유발언(김영현·김효숙·김현옥·김현미·김동빈 의원)

1. 긴급현안질문(임채성 의원)

2.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5.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23. 1. 31. ~ 2. 9.(10일간)


(10시15분 개의)

김학서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상병헌 정회 요청이 왔습니다만 요건이 성숙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인사발령 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직무대리입니다.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입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현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입니다.

정찬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박대순 공보관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상병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안녕하세요, 그동안 행정지원과장으로 일하시다가 1월 1일 자로 기획조정국장으로 임명된 이주희 국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의장 상병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신문호)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문호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신문호 의사입법담당관 신문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동빈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1월 20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의원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구성 결의안 3건, 김광운 의원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포함한 규칙 및 조례안 43건, 임채성·김학서 의원 대표발의로 긴급현안질문 2건 등 총 48건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자료 제출 안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과 교육감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68건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 사항입니다.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및 제8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으로 실음)

○의장 상병헌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영현·김효숙·김현옥·김현미·김동빈 의원)

○의장 상병헌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영현 의원님, 김효숙 의원님, 김현옥 의원님, 김현미 의원님, 김동빈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니 참고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상병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최민호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곡·집현·합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신호등 운영 체계 개선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이번 달 17일 세종시는 2023년 미래전략본부 주요 업무 계획을 통해 올해 교통 분야에서는 시민 편익 중심의 교통 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도심 내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 무료화 및 교통신호체계 개선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듯 도심 내 교통체증은 해마다 제기되는 고질적인 문제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마다 반복되는 교통체증은 여러 연구보고서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적되기도 했으며 시민 누구나 매일 체감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도시 설계 단계부터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표방하며 만들어진 세종시에서 현재 세종시민이 일상생활이나 통근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 1위가 자가용이라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가 교통신호 최적화 및 기술 운영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4월경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행복도시 내 10개 교차로 및 주요 도로 구간의 교통량, 신호 체계 등 데이터를 수집해 교통신호체계 최적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운전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교통환경 구현을 위해 교통신호체계 개선과 함께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호등 설치 간격 적정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본 의원은 짧은 구간에 많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교통 흐름이 빈번하게 차단되면서 특히 출퇴근 시간에 정체를 유발한다는 시민들의 불편 민원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2021년 9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행한 연구보고서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신호 교차로의 최소 이격 거리를 100m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에 미치지 못하거나 겨우 충족하는 구간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종촌동 달빛1로의 경우 총거리 360m에 5개의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평균 90m 수준이고, 아름동 달빛1로는 420m 구간에 4개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평균 간격이 140m입니다.

신호 교차로 중심의 운영 방식은 행복청이 교통약자 보호와 사고 감소 등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도입·유지해 왔지만 신호등이 과도하게 편중된 구간은 신호 연동과 효율적인 신호 운영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현재 세종시의 신호등 위치, 신호 종류, 용도 등 기본적인 현황 정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신호 체계 개선과 함께 신호등 현황 파악을 통한 설치 간격에 대한 전수조사와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개선된 신호 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를 위해 세종자치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최근 부산자치경찰위원회가 부산시 주요 정책인 15분 도시를 구현하고자 혼잡 교차로에 스마트 신호 운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 사례를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교통신호 등의 신호 주기를 조정하는 것은 경찰의 권한입니다.

또한 세종시는 도시 건설이 진행 중인 특수한 상황으로 6개 생활권이 순차적으로 택지 개발과 아파트 및 인프라 공급 이후 도로가 개통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호 체계 개선 방안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행복청, LH,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 기관의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본 의원은 그 구심적 역할을 세종자치경찰이 맡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신호체계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세종시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신호 운영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만족하는 교통정책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세종시가 여실히 보여 준 제설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지난 12월 13일 세종시는 대전시와의 제설작업 구역 혼선이라는 이유로 주요 도로 제설에 늑장 대응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 날 출근길 차량 행렬은 나성동 중심 상업 구역부터 남세종IC까지 약 9㎞에 걸쳐 이어졌고, 나성동에서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대전 반석동이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될 정도로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도로가 아니라 제설작업의 골든타임을 놓쳐 빙판길이 된 세종 곳곳의 보행로였습니다.

미끄러운 빙판길은 기온이 크게 오른 1월 첫째 주까지 약 한 달 가까이 방치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미끄러운 보행로를 통행하던 시민들의 낙상사고 접수와 민원 신고는 말 그대로 폭주했습니다.

12월 중순부터 1월 초까지 세종시 119구급센터에 접수된 낙상사고는 총 63건이었으며, 빙판길 불편 민원은 시청 민원실에 364건,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194건으로 총 558건에 달했습니다.

말씀드린 사고 접수와 민원 신고 건수는 세종시가 시민 안전에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며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수치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 시는 제설제를 삽으로, 삽이 없으면 손으로 퍼 나르는 등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 우왕좌왕 제설작업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또한 담당 부서는 올해 1월 1일이 되어서야 인도용 제설장비 구입을 계획했으며, 제설 대책 지원 사업 예비비로 2000만 원씩 각 읍·면·동에 내려보냈습니다.

하지만 1월 말이 된 지금까지도 장비 구입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안전에는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다시는 제설 대응의 미흡함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두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스마트시티를 표방하는 세종시답게 스마트 제설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스마트 제설 시스템을 활용해 겨울철 시민 안전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설 취약 구간을 조사하고 사전 제설이 가능한 도로 열선과 자동 염수 분사 장치를 설치·운영 중입니다.

서울은 구 차원에서도 시민 안전을 위한 세심 행정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제설함 내부에 센서를 부착해 위치별 제설제 연간 소모량, 보충 시기 등을 산출해 제설 취약 지구의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왔으며, 서초구는 낙상사고 위험이 큰 버스정류장 주변에 보도 열선을 전국 최초로 설치했습니다.

동대문구는 보행로 제설제 살포 장치를 자체 개발해 운영 중입니다.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제설작업에 한계라고 답하기 이전에 실행 가능한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는 적극행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차도에만 국한되어 있는 제설 계획을 사각지대에 놓인 주요 보행로까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종시는 제설 차량 운행 계획도 우선 제설 구간 조사 등 차도 결빙에 대한 계획만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행로는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인도 등에 대한 제설·제빙 의무가 있음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에서 정한 건물 인접 보행로도 아닌 곳은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청 앞 대로변 보행로임에도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공실률이 높은 상가 앞, 버스정류장과 학교 주변, 교량 옆 보행로, 방음벽 아래 응달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곳은 시 차원에서 제설 취약 지역으로 구분해 제설 의무를 다해 주셔야 하며, 담당 구역을 지정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책임 제설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물 관리자가 보행로 제설·제빙 의무를 사전에 인지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제설 홍보를 1월부터 3월이 아닌 동절기인 12월부터 2월에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는 2022년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안전지수 1위를 달성한 안전도시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보행로 제설 방안을 철저히 마련해 겨울철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상병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최민호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크린넷 관리와 유지·보수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시는 건설 계획 단계부터 동 지역에 크린넷 시스템을 반영해 설계되었습니다.

크린넷은 쓰레기를 투입구에 넣으면 진공청소기 원리로 흡입하여 지하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이동시켜 처리하는 공공시설로, LH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3275억 원을 들여 8개 집하장, 4475개의 크린넷 투입구를 세종시에 설치했고, 향후 2028년까지 2052억 원을 더 들여 추가로 집하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세종시는 LH가 구축한 크린넷을 2015년부터 이관받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위탁 비용만 291억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막대한 혈세를 들여 설치·관리되고 있음에도 크린넷 시설의 각종 문제점으로 시민의 불편과 불만이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첫째, 투입구 인식 방식으로 패턴 인식, 카드키 등을 혼용 중이지만 깡통만으로도 개·폐구가 열릴 뿐만 아니라 일반 봉투와 종량제 봉투 인식 또한 불가함에 따라 각종 쓰레기 불법 배출과 강력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물론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우려마저 있습니다.

더구나 불법 배출한 쓰레기로 인해 관로가 막히거나 장비가 손상될 경우 엄청난 보수 비용이 수반되고 쓰레기 처리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투입구 개폐 방식 개선, 불법 배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적극적인 자원 순환 홍보 캠페인 등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획일적인 1일 2회 수거 방식으로 배출량이 많은 날에는 쓰레기가 크린넷 주변에 고스란히 방치되어 악취와 미관 손상, 길고양이나 조류의 개체수 급증 원인 제공은 물론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마저 있습니다.

시는 일일 배출량 통계 등을 분석해서 배출량이 급증하는 시기를 파악하고 해당 일에는 흡입 횟수를 조정하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 체계적이고 세심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과도한 유지·관리 비용 문제가 심각합니다.

동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은 200~300만 원의 크린넷 시설 설치비가 포함된 분양가의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단지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시설 관리·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종량제 봉투까지 사야 합니다.

반면 동 지역 일부 상가나 단독주택의 경우 크린넷 유지·관리 비용을 전액 시에서 부담하고 있어 아파트 주민들로서는 형평성에 강한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잦은 고장으로 인한 수선유지비도 큰 부담입니다.

2021년 한 해만도 세종시 동 지역 아파트 크린넷 투입구 수리 횟수는 196건으로 6000만 원이 넘는 수리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세종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크린넷 투입구는 사유재산이므로 직접 수혜를 보는 주민이 관리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크린넷 특성상 수선유지비는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동 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수리비에 시설 교체비까지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지 가늠조차 어려운 만큼 시는 더 이상 대책 마련을 미뤄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크린넷 시설 설치비, 유지관리비에 종량제 봉투 구입비까지 삼중 부담하면서 수리비마저 전액 부담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므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보조금 등 합당한 비용 지원 필요성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품 원가와 내구연한 공개, 과도한 출장 인건비 점검 등 수선·유지 경제성 확보 방안도 찾아내야 합니다.

시가 위탁업체 선정 시 제안서 평가 내용에 수리비 절감 방안을 반영하는 등 노력하고는 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는 크린넷을 시민이 만족하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친환경 도시 기반시설로 운영·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3월에 세종충남대병원에 설립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 세종시가 직접 운영한다는 각오로 행·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은 0.82, 세종시는 1.28로 19세 이하 인구는 전체 세종 인구의 24.8%를 차지합니다.

2022년 세종충남대병원 총 내원 환자 수는 3만 2860명이며 이 중에서 소아 응급 진료는 9864명으로 전체 환자의 30%로 소아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서 지역별 의료시설 현황을 보면 세종은 병원 수가 300개, 병상 수가 1289개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강원도 원주, 경상북도 구미,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평균 병원 수는 405개, 병상 수는 5632개로 이들 자치단체와 우리 세종시를 비교해 보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더불어 세종시의 공공의료기관은 달랑 한 곳에 불과하며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고심하면서도 정작 출생 수가 많은 지역에 공공의료 인프라 관리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휴일이나 밤에 갑자기 어린 자녀가 아플 때 응급실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소아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소아 응급 체계를 구축하여 응급 질환 및 손상 치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지난 2022년 9월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지정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신청서를 제출하고 11월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올해 4월 소아전문응급센터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행·재정적인 지원은 없이 홍보만 하고 뒷짐만을 지고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니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 연말에 수도권 모 종합병원에서는 의료 인력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를 폐지한 일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민간 병원에서는 출산율 감소와 함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소아과 운영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자료에 의하면 전국 의대 소아청소년과는 2021년 지원율이 38.2%로 급격히 낮아지더니 올해 15.9%로 역대 최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공의를 모집한 전국 66개 병원 중에 55곳에서 지원자가 없는 등 소아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모두가 기피하는 소아 진료와 야간 및 심야 진료로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행정 인력을 포함한 의료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로 칠곡, 포항, 홍성, 구미시에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지자체에서 연 2억에서 10억 원가량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도 어린이 건강권 보장을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세종, 출산율 높은 도시 세종에서 행·재정적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폐지된다면 그 여파는 세종시에 머물지 않고 전국적으로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세종시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종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종시가 목표로 하는 자족도시의 진정한 의미는 경제적 자립만이 아닐 것입니다.

공공의료 또한 자족도시 세종시가 갖추어야 할 기능입니다.

앞으로 세종시는 세종충남대병원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후 경중증 환자 쏠림 현상으로 의료 인력이 이탈 없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소아응급센터 운영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진료 환경의 미미한 점을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세종시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소아 응급환자의 빠른 이송을 위한 소아 응급 체계 지역 단위 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강면·금남면·대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동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읍·면 지역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여러 기반시설 중에서도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중요하지만 특히 도로는 시민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교통·물류 기능을 수행하고 각종 인프라 설치에 원천으로 활용되는 필수적인 공공시설물입니다.

이러한 도로가 장기 미집행 상태로 방치된다면 해당 토지에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재산 가치가 하락할 뿐만 아니라 도농 간에 함께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세종시가 공고한 바에 따르면 총 513개소 43만 3348㎡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이 지정 이후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도로의 비중은 446개소로 개소 수 대비 87%에 해당하고, 면적은 32만 2186㎡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도로가 357개소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20년 이상 경과한 도로도 173개소에 달합니다.

심지어 69년 전에 이정된 이후 지금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곳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규정 없이 장기간 손해를 감수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00년 7월 개정된 구 도시계획법이 시행됨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은 지자체가 5년마다 재검토하며,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고 이후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20년 이상 미집행 시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세종시는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실효 대상 노선을 파악하고 단계적 계획을 수립해 보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총 601억 원을 투입해 토지 보상을 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계획 대비 누적 집행률이 53%에 그칩니다.

2023년 본예산이 배정된 예산도 당초 계획된 239억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9억 원입니다.

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보상은 시간이 지연될수록 추후 대상 부지의 지가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투입 예산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는 지역 주민의 안전과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계획된 도로가 개설되지 않거나 일부만 연결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에도 어려움이 있어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로는 실제 주민 생활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시설입니다.

도로가 있어야 집을 짓고 집이 있어야 인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읍·면 지역의 도로 개설이 곧 미래전략수도 완성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공의 계획이자 약속인 도시계획도로 추진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을 끌어내고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끝으로 세종시가 읍·면 지역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재원 확보를 위한 과감한 결정과 면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임채성 의원)

(10시47분)

○의장 상병헌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시와 교육청의 대책 등 현안 문제에 관한 질문으로 시장과 교육감을 출석 대상으로 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임채성 의원 한 분으로 질문 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괄 질문·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의원의 본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필요한 경우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의 추가 질문은 보충질문 후 10분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을 모독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금지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상병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민호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채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끝없이 추락하는 출산율로 인한 인구 절벽 현실화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전국의 지자체들이 실효적인 정책 마련과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와 교육청이 상황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고 인구 위기의 시대를 돌파할 우리 시만의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시49분 상영시작)

(10시51분 상영종료)

보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한 데 이어 작년 2분기에는 0.75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금세기 말에는 한국 인구가 절반으로 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국내는 물론 세계 주요 언론들조차 한국의 출산율 문제에 주목하며 우려를 쏟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우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는 국가 경제와 직결됩니다.

노동력 부족은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경제 활력 상실과 저성장으로, 나아가 국가경쟁력 추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최근 ‘2075년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출산율 세계 꼴찌인 한국의 경제 규모가 오는 2050년 인도네시아에도 밀려 세계 15위권 밖으로 완전히 주저앉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데 고령 인구는 계속 늘어나면서 우리 아이들의 부양 부담이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금은 생산 연령 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이대로 가다간 2070년에는 일하는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하게 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2023년 현재 저출산 위기 극복은 단연코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우리 시라고 예외일 수 없고 안심은 금물입니다.

7년 연속 광역지자체 합계 출산율 1위라지만 2015년 1.89명을 기록한 이후 출산율 감소세가 뚜렷하며, 급기야 2021년에는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인 일본의 1.3명보다도 낮은 1.2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던 취학 아동 수도 2년 연속 줄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특수한 배경으로 인해 그동안 인구 유입이 많다 보니 출산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미 저출산 기조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시는 합계 출산율 전국 1위라는 타이틀에 안주해 그동안 실효적인 저출산 정책 발굴과 추진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2021년 기준 세종시가 추진한 출산 지원 사업 건수는 고작 7건으로 17개 광역시·도 통틀어 최저 수준이고, 그 밖에 저출산 정책도 대부분 영·유아 단계에 집중돼 있어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초등학생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원하는 시 차원의 혜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저출산 정책을 살펴봐도 상황은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 저출산 정책의 현주소를 한마디로 무사안일한 인식에 기반한 소극행정 그 자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가정 양립과 함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출산 기피 원인 1순위가 양육비, 교육비 부담이었고, 2022년 세종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시민들도 출산율 증가 방안으로 보육료 지원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본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할 연구와 조사 결과는 수없이 많습니다.

실제로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 1명당 월평균 72만 1000원을 지출해 자녀 1명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2억 원 넘는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입니다.

정부가 기본적으로 출산 후 2년까지 부모급여를, 아이 1명당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95개월까지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지만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에 나서야 하며 아울러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한층 더 세심한 정책 설계와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 출산, 양육, 교육을 위한 시 차원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확신하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출산축하금 지원 정책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세종시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출산축하금 120만 원을 여민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서울 강남구의 경우 첫째, 둘째 아이 출생 시 각 200만 원, 셋째와 넷째 이상은 각 300만 원, 500만 원을 지급하고 충북 옥천군의 경우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은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여러 지자체가 출산축하금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자녀를 출산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더 크므로 그만큼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합당하므로 우리 시도 출산축하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녀 양육과 교육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현재 27개 지자체가 적게는 초등학교, 많게는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각급 학교 입학 시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7개 지자체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사회가 자녀의 학교 입학을 축하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며 지역 인재 육성에도 기여할 의미 있는 제도인 만큼 우리도 이 같은 정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더욱 늘리고 한층 더 세심한 정책 설계와 파격적인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합계 출산율이 0.75까지 떨어진 정체절명의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다자녀 가정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미래에 커다란 기여한 것이므로 그에 걸맞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우리 시 다자녀아이사랑카드는 개선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 대전의 꿈나무사랑카드만 봐도 다자녀 가정의 지하철 이용 요금을 면제하고 1035곳의 지역 가맹점을 통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 시 카드의 혜택은 일반 신용카드에 포함된 수준일 뿐이고 할인 등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가맹점은 고작 8곳에 불과한바 적어도 타 시·도 수준의 혜택만이라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세종시민의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다자녀 가정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 등 3건의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 셋째 이상의 자녀는 입학축하금, 양육비, 교육비 지원부터 시작하지만 향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세종시 저출산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우리 시가 저출산 위기 극복의 해법을 제시하는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마중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악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는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서 눈앞에 닥친 절박한 위기 극복을 위해 시와 교육청도 의지를 갖고 우리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해법 모색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마리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며 이는 다름 아닌 각 가정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또 다시 출산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과감히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도 분명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에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본 의원이 질문드린 현안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임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민호 존경하는 39만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상병헌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계묘년 새해 세종시민 여러분 댁내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올 한 해 동심동덕(同心同德)으로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의원님께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위기 상황,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채성 의원님 제언과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은 그 이상으로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 선진국도 이러한 저출산 문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유독 OECD 국가의 절반밖에 못 미치는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가 앞으로 경제, 산업 구조, 복지 제도, 교육, 나아가서는 국가의 존립까지도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하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는 전국에서 현재까지 가장 젊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고 7년 연속 합계 출산율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의해도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중에 인구가 증가한 도시는 세종시가 유일하다는 발표가 나온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역시 합계 출산율과 자연 증가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할 사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종시 또는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 또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제까지 추진해 왔으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으면서 2006년도에 처음으로 저출산 예산을 반영한 이래 2020년까지 380조 원을 국가적으로 투입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도 매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2022년도, 작년도에는 1354억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사실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자치단체가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기대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느냐는 문제는 학계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자치단체 당국자인 우리 시의 관련 부서에서도 굉장히 회의를 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가 추진한 저출산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육아, 아동 돌봄 및 청년 정책 등에서 대외적으로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였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필요한 건데 현재로서 우리 시가 저출산 정책 주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임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첫째,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둘째,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양육과 빈틈없는 돌봄, 셋째는 청년의 학업에서 자립까지 안정적인 지원, 넷째는 경력 단절 최소화와 일·생활의 균형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임신·출산, 자녀 돌봄 분야에 이제까지 유지해 왔던 전국 1위의 도시 위상은 유지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언해 주신 출산축하금 차등 지급 방안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그간 2014년까지는 출산축하금을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임 세대의 유입 그리고 출산 장려를 위해서 2015년부터는 모든 출생아에 12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기관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 출산지원금을 매년 계속 증대시키고 지원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액수에 비례해서 지역의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있었는가를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하지 않은,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예산을 기대를 가지고 무작정 투입한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가 지원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고 경쟁하듯이 출산축하금을 인상하기보다는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다시 연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이나 양육 지원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한 입학축하금 지급에 대해서는 저는 금년부터 우리 시도 도입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셋째 아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 그들에 대한 지원에 노력을 보임으로써 우리 젊은 가임여성들이 또는 젊은 부부가 다자녀를 갖도록 하는 데 조금이라도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우리의 정성을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한 입학축하금 지급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우선 이것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 비례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도움은 되겠지요.

그러나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국가 주도하에 시행하고 있는 부모급여 도입은 이제까지는 생애 첫 달부터 11개월까지는 매월 70만 원 그리고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월 35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이 막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 국비 지원,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이외에 양육 지원금도 경쟁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자녀 가정 아이사랑카드 개선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임채성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업무 제휴 기관이라든가 지역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확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성 의원께서 몇 가지 제안을 준 것으로 다자녀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또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어느 누구도 현재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대로 저희들의 재정 형편에 맞춰서 지원할 것이고 그 이외에 아이 낳는 환경이라든가 아이를 낳음으로써 가질 수 있는 부모의 행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다각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 문제는 세종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로,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로서 좀 더 근본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해 주시고 지적의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상병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교육감 최교진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3년 새해에도 우리 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힘을 모아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올해에도 따뜻한 눈길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주신 제안,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은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 미만으로 그것도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가장 심각한 국가적 인구 위기 상황이라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그럼에도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고 2023년도까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서 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도시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확대될 도시입니다.

현재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5년 연속 합계 출산율은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출생아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출범한 이후 인구가 3.7배 증가했고 학령 인구도 전체 인구 증가보다 훨씬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이와 유아, 청소년의 인구 비율이 높은 그런 도시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학령 인구 증가에 따라서 자녀 양육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학부모의 자녀 양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세종시는 첫째, 전국 대비해서 공립유치원 등 공공교육 인프라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우수한 교육시설환경과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유치원 학부모님들의 교육서비스 만족도도 95%로 매우 높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세종시 출범 초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2018년도에는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시작으로 무상 교복, 수학여행비를 지원했고 현장체험학습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부터 중·고등학교 모든 신입생들에게 체육복을 무상 지급해서 교육비 부담을 더욱 덜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발굴과 추진을 통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 세종을 만들고 학부모님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방과후학교 활성화라든가 돌봄교실 운영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어린 자녀를 둔 교직원의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고 유연근무제를 확대해서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임채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준비하고 계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고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는 정책으로서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2024학년도부터 다자녀 학생들에게 교육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한 아이 한 아이를 소중하고 특별하게 키워서 미래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하도록 세종시청과도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상병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의원님, 시장과 교육감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임채성 의원 (의석에서)하지 않겠습니다.

○의장 상병헌 임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성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임채성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건 검토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48분)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12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의거 기명전자투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사결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투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정된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대로 안건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찬성 버튼을 눌러 주시고, 현재 상정된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부연 설명 드리자면 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될 경우 현재 제출된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으로 확정 진행되며, 출석의원 과반수 반대로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부결된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이후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는 전면 중단됨을 알려 드리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표결을 위해 전자회의 단말기상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성, 반대, 기권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기는 앉은 좌석의 오른쪽 서랍 속에 있습니다.

투표 종료 전까지는 투표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명전자투표임을 인지하시고 두 번째, 상정 안건대로 진행되는 것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상정 안건대로 이의가 있으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진행하십시오.

(14시51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2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명, 찬성 12명, 반대 8명, 기권 0명, 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으로 실음)


3.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53분)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김효숙 의원님과 박란희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으로 실음)


4.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4시53분)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으로부터 주한 불가리아 대사 접견으로 업무 보고를 행정부시장이 대신한다는 구두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고기동 부시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고기동 최민호 시장을 대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총명한 검은 토끼의 기운을 받아 시의회와 집행부가 동심동덕의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뜻 깊은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39만 세종시민과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신 덕분에 코로나19를 잘 이겨 내고 국회세종의사당 기본 계획 확정은 물론 대통령 제2집무실 로드맵 마련이라는 행정수도 완성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 현안에 대한 국정과제 반영에 총력을 다한 결과 세종을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이자 미래전략도시로 완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권한 이양과 특례 부여를 포함한 역대 최다의 국정과제가 반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서 국정과제와 시정 4기 비전이 그 궤를 같이하게 되었고 대한민국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갖춰 나가는 길에 한 발 더 나아간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874억 원의 정부 예산이 반영되었고 작년 대비 420억 원이 증가한 1257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미래전략수도 건설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은 본격적으로 미래전략수도 세종 건설의 기반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경제 자족 기능 확충과 함께 39만 세종시민의 삶 또한 더 풍요롭고 풍성해지도록 끊임없이 창조하고 도전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세종·대전 경제자유구역과 사이버보안 분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하고 글로벌 청년창업빌리지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기업이 오고 싶은 도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도시, 청년들의 창업 기회가 넘치는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이룩한 금강보행교 개통, 세종예술의전당 개관, 3년 만에 다시 열린 세종축제, 43만 명이 찾은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와 같은 문화·예술·관광 기반을 바탕으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그려 나가겠습니다.

이로소 시민의 여가 공간과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볼거리, 즐길 거리에 대한 시민의 목마름을 해소하고 누구나 찾고 싶고 활기 넘치는 관광 명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 세종시는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담대한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에서 확인한 국립세종수목원 그리고 호수·중앙공원의 우수성과 정원도시로서의 잠재력을 발전시켜 2025년 국제금강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우리 시 전체를 명품 정원도시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유치에 성공한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에도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을 조속히 조성하여 체육 기반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1만 5000여 명의 선수단이 지내게 될 선수촌 유치를 기회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인의 눈높이에서 도시 곳곳을 살피고 보완하며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KTX 세종역, M버스와 같은 광역교통 인프라와 교통신호체계 첨단화와 같은 도시 내부 교통망 그리고 5성급 호텔 및 컨벤션센터와 같은 관광 숙박 인프라도 갖춰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를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39만 세종시민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원 팀의 자세로 창조적 역량을 결집하고 도전적 목표를 함께한다면 도시 곳곳에 풍요와 품격이 넘치는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올 한 해 두 손을 맞잡고 담대하게 나아가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한민국의 미래임을 우리 국민 모두에게, 나아가 전 세계에 보여 줍시다.

양해해 주신다면 2023년 세종 시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토끼의 총명과 지혜로 도약하는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경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세부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시정 4기 비전인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 건설을 위한 밑그림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올해는 미래전략수도 세종 건설의 원년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정수도 세종, 과학기술 육성 자족경제도시, 풍요와 품격의 문화예술도시, 시민 중심의 편리한 미래교통도시, 쾌적하고 편안한 친환경안전도시, 건강하고 행복한 의료복지도시, 창의 인재를 키우는 한글사랑 교육특구도시, 지역 상생의 균형발전 선도도시를 주요 업무 계획의 8대 과제로 선정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정수도 세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행정수도 세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와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고, 도시계획 재정비, 교통·도로 인프라 및 정주여건 확충 등 세종의사당과 제2집무실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시 차원의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세종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의 설치, 디지털미디어단지 조성 등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한 과제도 단계적으로 가시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방시대 분권 모델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대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 체계를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상반기에는 어진동과 나성동 주민센터를 개청하고 금남·부강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주민자치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특례 부여 및 행·재정 분야 권한 이양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등 지방 주도적인 분권 모델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 과학기술 육성 자족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더 똑똑하고 편리해진 스마트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관 SPC를 통해서 민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범도시에 도입할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1생활권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똑똑건강존 및 AI 관제상황실 운영, 세종엔 앱 등 시민 건강과 안전, 편의를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신성장 산업 테스트베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세종·대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사이버보안 분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서 국제 대학생 사이버보안 대회를 개최하고 사이버보안 훈련장을 구축하는 등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전~세종~청주를 연결하는 국내 최초의 광역형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하고 자율주행 로봇 배송 실증을 통해 신성장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투자 유치 활성화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미래전략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기업에 투자하고 스마트국가산단 승인·고시와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권 일반산단과 도시첨단산단을 구축하고 산단 인프라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서 기업 유치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소통관제를 운영하는 등 기업 애로 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상권 성장 대책 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전통시장 편의시설 개선,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 세종형 상권 육성 구역 지정 등을 통해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 100개를 구축하여 창업 기반을 조성하고,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의 설립을 추진하고 세종신중년센터의 재취업 기능을 강화하는 등 고용 창출을 위한 노력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 풍요와 품격의 문화예술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동하는 문화예술 창조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종예술의전당에 100회 이상의 고품격 공연을 유치하고 원도심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세종문화예술회관에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트트럭, 가치누리 문화거리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고 편리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어린이박물관을 개관하고 세종예술의전당 소극장, 시립박물관, 장욱진기념관을 건립하는 등 우리 시의 문화예술 명소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금강 파크골프장, 반다비 빙상장, 보람국민체육센터 개장으로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태권도 시범단을 창단하여 전문체육을 육성하고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를 키워 나가겠으며, 취약계층과 장애인 체육 활성화도 애쓰겠습니다.

품격 있고 매력 넘치는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관광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유산 보존을 통해서 매력 넘치는 관광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본격 추진에 앞서서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공연 및 축제 활성화 등 금강을 활용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축제를 시민과 예술인,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문화축제로 개최하고 복숭아 축제를 북부권 최대 축제로 만드는 등 세종시 대표 축제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세종 낙화놀이 축제, 세종 빛 축제 등을 통해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늘릴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세계인이 찾는 정원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025년에 예정되어 있는 국제금강정원박람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세종 가든쇼를 개최하고, 국제정원도시 인증을 획득하고 조직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는 등 추진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이 찾아와서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국내 최고의 정원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네 번째 과제로 시민 중심의 편리한 미래교통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시민 요구에 답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버스를 도입하고 전기버스를 증차하는 등 친환경 교통 기반을 확대하고, 세종-대전 간 M버스 운행과 버스 노선 효율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셔클 운행을 1생활권에서 2생활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읍·면 지역에 두루타를 증차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누리콜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를 추가 도입하는 등을 통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2025년도에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관내 승하차 버스요금 무료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자전거와 개인형 교통수단을 견인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시선유도봉 등 도로안전시설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주차장, 회전교차로를 추가 설치하여 시민 불편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성장에 대응하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KTX 세종역 설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세종시 구간을 6차선으로 확장하고 세종~청주 고속도로 구축에도 착수하고 상습 정체 교차로를 개선하고 외곽순환도로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로 쾌적하고 편한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태원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를 추진하며,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각지대, 재해취약지역 지역축제 등을 상시 점검하는 등 사고 예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시민 대상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읍·면 지역에 CCTV를 신설하는 등 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고품질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읍·면 지역 4000여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금남119지역대를 신축하는 등 도농 균등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고성능 특수장비를 보강하고 시민들께 119 출동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는 등 현장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36쪽입니다.

깨끗한 물,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양화취수장 시설을 개선하여 도심에 1급수를 공급하고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100%로 끌어올리겠으며,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하고 전국 상위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급률을 확대하는 등 시민들께 맑은 하늘을 돌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종합타운 설치 추진, 일회용 컵 보증금제 등을 통해서 미래형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시민 주거 안정도 실현하겠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18개 단지에 총 1만 787호를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조치원과 연기면에 주택 공급 물량 1만 1899호를 확보하겠으며, 세종시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행복아파트 원주민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신혼부부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 2025년 반값 1인 가구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대책을 정상 추진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전담팀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여섯 번째 과제로 건강하고 행복한 의료복지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 보육시설,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속 확충하고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와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아이돌봄시설과 서비스 시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경찰서,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위기 청소년 보호에도 힘쓰겠으며, 5월에 새롬종합복지센터에 직장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여성과 가족의 행복한 삶도 지원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행복을 실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치원읍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운영을 시작하고 어르신 디지털기기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찾아다니는 “모바일 깐부” 서비스를 도입하겠으며, 연말에 남부권 장애인복지관을 추가 개소하고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등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반곡동에 종합복지센터를 개소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저소득층 지원 및 국가유공자 예우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인프라를 확대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빈틈없는 감염병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소아전문 응급센터를 지정 추진하고, 국립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지원을 통해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일곱 번째 과제로 창의 인재를 키우는 한글사랑 교육특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미래 주역인 청년들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4-2생활권에 예정 중인 글로벌 청년창업빌리지와 세종 공동캠퍼스 조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청년지원정책 적용 연령이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주거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청년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청년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구직·창업 활동 지원 등을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배움이 즐거운 미래교육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4년 교육자유특구 시범 운영을 위한 사업 등을 발굴하고, 저소득층에 여민전 학습특별포인트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유학 제도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종 정신을 잇는 한글문화수도를 조성하겠습니다.

한솔동에 한글사랑거리를 조성하고 한글날 기념행사를 확대 개최하겠으며, 한글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세종대왕 정신을 형상화한 4대문 중 1개소를 먼저 조성하는 등 한글문화수도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과제로 지역 상생의 균형발전 선도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상생 협력으로 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2024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합동추진단 구성을 완료하였고 청주·공주와 상생 협력을 강화하는 등 충청권 상생경제권 구축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읍·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조치원 일원에 문화 활동가와 청년 창업가 참여를 통해서 문화와 창업을 융합한 세종 청년 로컬콘텐츠타운을 조성하여 원도심 관광과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는 등 새로운 지역 성장의 모델을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세종형 미래마을 조성 사업을 통해서 살고 싶은 정주환경의 농촌 공동체 마을을 조성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및 복지·문화 서비스 거점 공간 조성을 통해 다 함께 잘사는 농촌 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종형 농업으로 도농 상생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광역시 최초로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겠으며, 1월 중 새롬동에 싱싱장터 3호점을 개장하고 12월 중 소담동에 4호점을 개장하여 도농 상생 선순환형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를 위한 주요 과제들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5시17분)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감으로부터 외부 기관 연구용역 발표 참석을 위해 업무 보고를 부교육감이 대신한다는 구두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최교진 교육감을 대신해 부교육감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는 모두가 특별한 6만 5000여 세종의 아이들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그리고 39만 세종시민이 지난해보다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토끼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격차와 심리·정서적 결손을 줄이기 위해 교육 회복 내실화에 역량을 집중하여 관계 중심 생활 교육과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전면 확대 실시 등으로 전국적인 모범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종미래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정책을 전국 최초로 우선 적용하는 등 학생 모두에게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한발 앞선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동체의 능동적인 참여로 세종의 모든 학교가 학교 자체 힘을 키워 나간 점도 값진 성과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안전 문제에 집중적인 관심을 두고 안전체험교육원과 늘벗학교를 개원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안전문화 확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종의 아이들이 학교를 넘어 마을까지 배움을 확장하고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여 더욱 풍부해진 마을배움터를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전년도보다 3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아 상위권으로 재진입한 것은 모두의 노력으로 얻어 낸 값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종교육공동체와 여러 의원님께서 힘을 모아 주신 덕분에 지난 한 해에도 세종교육은 미래를 선도할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앞서서 도전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애써 주신 여러 의원님과 세종 교육공동체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세종시교육청은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세종시 출범 10년의 성장과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의 새로운 비전 아래 세종교육 제4기가 지향하는 미래교육으로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게 태어나 저마다의 자아 실현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에 걸쳐 단절됨이 없는 연속성과 사람과 사람 그리고 환경과의 건강한 관계 맺음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그것이 가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세종시교육청의 모든 정책은 이러한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비전과 이에 따른 5대 정책 목표는 우리 아이들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개성을 신장하고 각자의 특성으로 미래 변화에 참여하여 행복한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는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올해 세종교육은 유치원에서부터 초·중등학교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느린 학습자, 학교 밖 청소년 등 모든 아이가 저마다의 미래를 소중하게 챙겨 나갈 수 있도록 수직적·수평적으로 촘촘하게 짜여진 맞춤형 교육 실현을 핵심으로 삼아 그 어느 때보다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처럼 누구라도 소홀함이 없는 교육 기본권은 공적 지원 체제 안에서 인간다운 존엄한 삶의 질이 함께 보장될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유치원과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시대에 발맞추어 학생과 교육과정 중심의 미래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학습자에 대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강화하여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곤란함을 겪지 않고 자신의 꿈과 이상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아이의 성장 첫걸음부터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 사업에 세종시만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지역 교육 여건에 맞는 유·보 통합 시범 운영과 돌봄교실 운영 확대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은 정책들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재정과 교육과정 특례 등이 포함된 세종시법 개정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교육수도 완성을 통해 세종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세종교육이 큰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세종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나오셔서 세부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3년도 세종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과 3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이라는 비전과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의 지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 같이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 미래를 열어 가는 교육환경,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복지,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생태계,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자치·교육행정의 5대 정책 방향에 따라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 방향인 다 같이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변화를 이끄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세종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이다움, 생각자람, 나다움성장, 미래지음, 함께돋움 교육과정 등 유·초·중·고, 특수학교 급별 학생 성장에 따른 세종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맞춤형 성장을 위한 책임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교육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운영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세종 교육공동체의 교육 회복을 지원하고, 맞춤형 진단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학습 지원 교육 기반을 내실화하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창의 진로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래형 탐구·실험 중심 과학·수학 교육을 활성화하고, 창의융합교육을 더욱 내실화하여 지능정보 사회의 소양을 기르며, 융합적 사고 역량을 강화하며 학교 문화·체육·예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원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진로·진학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 방향인 미래를 열어 가는 교육환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습자가 삶을 주도하는 세종미래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세종미래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교육공동체 소통을 통해 상향식 세종미래교육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세종미래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해 미래형 학교 모델을 개발하고 실현하며 공립 대안학교 설립를 통해 학생의 다양한 진로를 챙겨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 수요를 고려하여 균형 있게 학생을 배치하고 학교를 설립하며, 사용자 참여 설계 중심 학교 공간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SW 교육과 AI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스마트교육 기반을 강화하면서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전환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연대와 실천의 미래 시민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내실화하고 생태 전환 교육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와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을 통해 세종의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세계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충실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교육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참여와 실천 중심의 통일·역사·독도교육으로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 방향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복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촘촘하고 질 높은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유아·특수·다문화 학생 등 다양한 학생들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는 성장 발달에 맞춘 학생 중심 교육 서비스를 통해 특수교육에 대한 공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또한 통합 성장 지원이 요구되는 다문화 학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상별 지원과 더불어 세종의 모든 학생들을 위해 무상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교육 기회 보장과 균형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존중하고 협력하는 학교 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 생애 단계별 연수 체제를 정비하고, 학생의 관계 역량 함양과 학교의 공동체성 강화를 통해 관계 중심의 생활 교육을 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화해 및 중재와 갈등 해결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골고루 행복한 교육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1명의 학생도 낙오되지 않게 한다는 마음으로 학업 중단 예방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고, 위기 학생에게는 대안적 교육을 제공하며 학업 중단 학생들에게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 기관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조화로운 교육 균형을 위해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운영하며 지역 간 교육 균형의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9쪽입니다.

네 번째 정책 방향인 학교 안전 체제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의 환경이 더 안전해지도록 통학로 안전지킴이와 배움터지킴이를 지속 지원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면서 재난 안전사고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의 공기질과 먹는 물, 청소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교육환경 보호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여 안전한 학교 보건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건강증진센터와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정신건강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고위험군 학생을 통합 지원으로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학교시설 종합 안전 점검으로 어린이 활동 공간을 관리하며 학교의 시설 보수 지원을 위해 현장지원팀을 수시로 운영하는 등 학교시설 안전까지 챙겨 나가겠습니다.

둘째, 학교와 마을을 잇는 마을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여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을 지원하며 방과후학교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사교육 걱정 없는 방과후·돌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의 삶 속에서 배움이 일어나도록 학교-마을교육과정을 더욱 내실화하여 학생들이 세종의 시민답게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배움이 풍요로운 학습도시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만족도를 제고하여 필요한 교육기관을 지속 건립하고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다양한 평생교육 아카데미와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종시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23쪽 마지막 정책 방향인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자치·교육행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자치를 만들겠습니다.

세종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상향식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주체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연구문화를 활성화하고 그 성과를 환류하여 세종교육의 역점 과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교육 주체가 일구어 가는 세종학교 자치를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부모 교육과 학부모회를 지원하여 교육 주체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세종의 학생들이 자신의 교육활동에 더욱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회 예산을 확대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 간 연대 의식을 고취하는 학생자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이루겠습니다.

세종교육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면서 수요자 참여형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대언론 홍보를 강화하여 교육정책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학생 수요를 고려한 학생 배치, 세종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내실화 등 교육재정 운용에도 투명성과 책무성을 다하며 더욱 청렴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23. 1. 31. ~ 2. 9.(10일간)

(15시34분)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31일부터 2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월 31일부터 2월 9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2.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12인)

김영현 김재형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반대의원(8인)

김광운 김동빈 김충식 김학서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최원석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20인)
상병헌박란희김학서유인호임채성이순열이소희안신일김광운김동빈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현옥김효숙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장최민호
행정부시장고기동
경제부시장이준배
공보관박대순
기획조정실장채수경
시민안전실장조수창
자치행정국장이홍준
보건복지국장양완식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류제일
경제산업국장남궁호
미래전략본부장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이두희
환경녹지국장노동영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김현기
소방본부장최용철
보건환경연구원장정찬희
감사위원회위원장김성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정병익
소통담당관구중필
감사관권순오
기획조정국장이주희
교육정책국장임전수
교육행정국장정광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이승표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사입법담당관신문호
의사기록담당김효영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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